이만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총무국장 강영호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정현국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제4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1995년도 우리 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오늘 총무위원회에서는 문화공보실, 감사실, 시민봉사실의 3실과 총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별 1995년도 추경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49억4,900만원으로 3실 3억2,100만원, 총무국 5억7,300만원, 재무국 2억5,800만원, 시민국 12억4,500만원, 도시정비국 12억8,200만원, 건설국 12억2,900만원, 보건소 400만원, 구의회 3,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실 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실 예산은 3억2,100만원으로 총 규모의 6.5%수준이며 주요 편성내용은 낙성대유지확장에 따른 추가소요경비 2억6,800만원, 공공도서관 및 문화관 건립 실시설계비 7,100만원, CATV설치 등 문화공보비 800만원, 민원실 운영경비 2,000만원, 감사수행 특수활동비 300만원을 계상하고 구정화보 발간, 문화재 유지관리·보수 등 사업유보분 4,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세입예산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1억4,600만원으로 총 예산의 3.0%를 차지하여 그 주요내용은 민방위과태료 5,100만원, 주차장 이용료 4,700만원, 생활체육교실운영 국고보조금 300만원, 병무행정 국고보조금 잔액 300만원, 새마을소득특별회계 4,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5억7,300만원으로 총 규모의 11.6%를 차지하며 일반회계 5억3,100만원과 특별회계 4,20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구·동직원 인건비 등 법정경비 추가소요분 6억600만원, 주전산기도입 및 근거리통신망 구축 등 전산 운영경비 6억2,200만원, 키폰전화기 설치 등 구정 운영경비 3억2,900만원, 동명칭 개정사업과 동 운영경비 1억9,600만원, 비상소화함 설치 등 민방위 운영경비 7,300만원을 계상하고, 방범원관리, 국민운동활동경비, 구민종합체육센터 설계비, 선거관리경비 등 당초예산 사업유보 및 집행잔액 12억9,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는 '94세계잉여금 4,200만원 전액을 저소득시민 가구융자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3실 및 총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심도있게 심의·의결하여 주신다면 예산이 정한 목적대로 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보다 상세하고 세부적인 단위사업은 각목 명세서에 의하여 소관 실·과장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3실과 총무국 실·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임순봉 문화공보실장입니다. (인 사) 임채우 감사실장입니다. (인 사) 손인목 시민봉사실장입니다. (인 사) 이철수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김종근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인 사) 윤재철 국민운동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윤재철 과장은 생활체육과장직무대리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윤종장 민방위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거기 곁들여서 구민종합체육센터건립계획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현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생활체육과장직무대리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구민종합체육센터건립계획 부록 참조 이상 간략하게 구민종합체육센터 건립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실, 총무국 직제순에 따라 소관 실·과장으로부터 각목명세서에 의해 구체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임순봉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문화공보실 소관 추가경정예산 각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공보비는 1995년도 본예산에 14억7,661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나 낙성대유지확장 등 당면 업무추진에 필요한 3억213만7,000원을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목별 세부내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는 4억3,871만2,000원

몇 쪽이라고 얘기를 하고 설명해 주세요.

예, 자료 51쪽이 되겠습니다. 공보비는 '95년도 본예산에 14억7,661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낙성대유지확장 등 당면 업무추진에 필요한 3억213만7,000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목별 세부내역을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당초 4억3,871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나 금번 추경에서 총 1,456만9,000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인쇄비에 있어서 구보 발간비는 '95년도 조달청 인쇄 기준요금의 상승과 공직자 재산등록상황공개, 각종 행정의 공개 추세에 따라 구보 게재자료가 날로 증가하여 330여 만원이 추가로 소요되고 있으며, 관악구 소식 발간비는 당초 '94년도 단가계약 금액을 기준으로 편성하였으나 '95년도 조달청 인쇄 기준요금의 상승으로 인하여 '95년도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단가계약 금액이 인상되어 부족예산 119만8,620원을 추가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구정화보 발간비는 '95년 2월에 '94년도 예산을 활용하여 20면 국·영문 혼용으로 5,000부를 발간하였으며 이에 따라 금년에 발간을 유보하고 '96년도에 약 50면 내외의 화보를 발간할 계획으로써 금년 예산 2,100만원을 감액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신속하고 원활한 구정홍보를 위하여 '95년 1월부터 시범방송을 실시하고 3월부터 본 방송을 시작한 케이블TV를 구·동에 설치하기 위하여 설치대상 총 69개소중 우선 17개소에 설치키로 135만1,500원을 시설비목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동안에 시청료 77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신문구독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문구독료는 '95년 4월 1일부터 중앙일간지 구독료가 월 1,000원씩 인상됨에 따라 인상분 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당초 각종 문화행사비 6,9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과다 계상된 문예작품 전시회 비용 800만원중 400만원을 이번에 감액 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실시설계비입니다. 현재 공공도서관 건립에 따른 설계비와 건축비는 시에서 지원되고 있으나 문화관건립 예산은 지원되지 않고 있으며 당초 문화관 건립에 따른 실시설계비 3,600만원을 본예산에 계상하였으나 문화관 설립에 부족예산 7,100만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토지매입비는 봉천7동 218번지 14호에 위치하고 있는 강감찬 장군 출생지인 낙성대유지를 확장·정비하기 위하여 인접 218번지 9호와 31호 2필지 약 140평 매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당초 토지매입비 6억원을 계상하였으나 지가상승 등으로 인하여 보상비 2억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토지를 매입한 후 가옥을 철거하고 잔디를 식재하기 위하여 시설비 목에 건물철거비 6,200만원과 조경공사비 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300만원 조경공사비는 토목과나 공원녹지과의 산출근거에 의해서 올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국가지정문화재 3개소와 서울시 지정문화재 3개소 등 6개소의 문화재를 관리하고 있으나 문화재의 향상, 변경을 요하는 중요한 정비사항은 우리 구에서는 시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안내판정비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에서 지원되는 예산으로 정비가 가능하므로 문화재유지·관리 보수비 2,000만원을 계상했던 것을 금번 추경에 감액 경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케이블 TV 설치비와 낙성대유지 확장 등에 따른 건물철거비와 조경공사비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예산 각목명세서에 의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실·과장님께서는 처음 제안 설명하실 때 각목명세서 몇 쪽인지를 우선 위원님들께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두번째로 감사실장 나오셔서

위원장님!

예, 박명근 위원님.

전부 다 보고를 먼저 받고 질의하는 겁니까?

보고가 간단하기 때문에 보고를 다 듣고 일괄

일괄 질의하고 답변 받고 또 보충질의하고 그렇게 해요? 왜 그러냐 하면 그냥 넘어가면 다 잊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제안설명이니까 일괄 질의하고 일괄답변 듣는 것으로, 간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번째로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임채우입니다. 감사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각목명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실 소관은 각목명세서 46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감사실에서는 기 편성된 7,990만6,000원의 예산집행 운영사항을 재검토한 결과 일반운영비중 운영수당에서 420만원 감액과 특수활동비에서 300만원 증액요구 사항이 발생되어서 금번 추경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추경 요구사항을 좀더 상세히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중 운영수당은 민원심의위원회 및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을 매월 1회씩 개최 예정으로 3,010만6,000원이 편성된 위원 수당으로써 위원회 개최회수 조정에 따라 420만원을 감액하여도 위원회 운영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 감액 전정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감사특수활동비를 말씀드리면 특수활동비에 당초 예산은 1,500만원으로써 편성되었으나 '9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보안 지침에 의거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됨에 딸 300만원을 금번 추경예산에 증액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번째로 시민봉사실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실장 손인목입니다. 존경하는 정현국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시민봉사실 '9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각 세목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고 계시는 각목명세서 60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저희 시민봉사실 소관 민원실 운영비는 총 2,032만8,000원으로 주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민원실 환경개선에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일반수용비 83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00만원, 재료비 388만8,000원, 자산취득비 714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목에 일반운영비의 일반수용비 인쇄비 명목으로 계상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1회방문 민원편람 제작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잦은 행정기관의 방문으로 인한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시행하고 있는 1회방문 민원제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하고자 편람을 제작, 관계공무원들의 교육에 활용하기 위해서 편람민원 제도를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두번째, 민원사무 편람 제작비로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각종 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민원인이 구비해야 될 사항 및 행정기관의 민원사무처리 심사기준을 공개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담당 직원들의 업무에 대한 숙지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세번째, 행정정보공개 목록집 제작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구청에 대한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개행정을 통한 주민복지 증진을 추진하고자 시행하고 있는 행정정보공개 제도를 조기에 정착하고 주민에게 공개할 수 있는 행정정보공개 대상목록을 제작, 구·동 민원실에 비치하여서 민원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시민봉사실 입구에 설치, 운영하고 있는 자동민원안내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것을 유지하기 위한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이는 기존에 입력된 자료에 있던 것으로 수정·보완해야 될 사항이 수시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변경되는 자료의 신속 수정·보완을 위해서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료비가 388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호적, 건축물 관리대장 공부정리 및 호적등·초본 발급 보조를 담당하고 있는 일용인부의 '95년도 노임단가가 당초에 일당 1만5,300원에서 1만8,000원으로 조정 인상됨에 따라 인상분을 이번에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07목에 자산취득비에 계상된 사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414만원으로 첫째, 민원서식 서류함 구입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구청에 사용하는 모든 민원서류 서식을 시민봉사실에 일괄 비치함으로써 민원접수를 위해 방문한 민원인이 해당 부서를 방문한 후 다시 시민봉사실에 와서 접수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서식함을 이번에 구입해서 비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 상담용으로 원형탁자 및 의자 구입비 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민원실에 건축물 관리대장 및 호적공부 열람 그 다음에 행정정보공개 자료 열람 또는 외국인 방문 등 각종 민원상담실의 딱딱한 분위기를 피하고 보다 친근한 분위기에서 상담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자 민원상담석을 설치하였습니다. 이는 원형탁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현재 타 실·과에는 다 원형탁자가 비치돼 있습니다. 시민봉사실만 현재 비치가 돼 있지 않습니다. 두번째로, 전기난로 구입비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민원실에는 공부보완을 위한 호적공부창고 약 9평정도 됩니다. 그리고 건축물관리대장 공부창고가 약 7평정도 됩니다. 각각 1개소가 있습니다. 이곳에는 시설문제상으로 인해서 냉난방을 위한 별도의 팬구입박스가 설치가 돼 있지 않아서 민원을 발급하는 직원의 근무 및 공부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겨울난방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셋째로, 수족관 설치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실내에는 현재 소형수족관 두 개가 비치돼 있으나 그 중에 한 대는 10여년전에 설치된 것으로써 이음새 부분이 갈라져 파손될 위험도 있고 또한 구형이라서 수리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수리를 하더라도 비용이 과다 소요되기 때문에 민원대행실 중앙에 대형수족관을 설치해서 쾌적한 민원실을 조성하고 구청을 찾는 민원인께 밝은 분위기를 한층 더 느낄 수 있도록 하고자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타자기 구입비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호적 재신고 사항에 대한 호적 편재용으로 현재 전동타자기가 2대가 있으나 그중 1대는 '90년도에 구입한 것으로 활자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태가 불량하여 고장이 잦습니다. 그리고 수리도 불가능해서 민원처리에 지장이 있어 대체 취득하기 위해서 금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가 구입비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시민봉사실에는 법령집이 비치돼 있지 않아서 각종 민원처리시 관계 공무원의 업무처리에 막대한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민원인들이 필요시 관계법령을 편람할 수 없는 등 불편한 점이 많아서 대한민국 현행 법령집을 구입해서 이번에 비치하는데 여기에 따른 책장 구입비로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시민봉사실 금번 추경예산은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고 대민행정에 필요 불가결한 최소한의 예산을 잡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실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인목 시민봉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네번째로,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다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철수입니다. 각목명세서에서 저희 총무과 예산평성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목명세서 43쪽입니다. 205목에 복리후생비입니다. 우측의 산출기초를 보시면 직책수행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청장 60만원, 5급 90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원래 직책수행비는 금년 7월 1일 민선 구청장이 되신 후에 2급에서 1급 대우로 돼 있기 때문에 차이분을 계상 월 30만원에서 40만원 10만원 차이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5급 1명은 구청장 비서실장이 신규 임용이 됐기 때문에 9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정액급식비입니다. 구청장, 부구청장 192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그전에는 정액급식비가 4급 이하 공무원에게만 지급이 됐습니다. 그러나 '95년부터는 전 공무원에게 확대 지급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별정직, 기능직 192만원 역시 구청장 비서실 직원 4명에 대한 신규임용에 따른 계상분입니다. 다음 효도휴가비 20만원은 비서실직원 4명에 대한 추가분입니다. 체력단련비 2,947만8,334원은 기본급 인상에 따른 부족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참고로 체력단련비는 전 공무원에게 연 250%를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250%는 2월에 50%, 11월달에 50% 5월달에는 75%, 8월달에 75% 해서 250%가 됩니다. 다음 연가보상금은 기본급 상승에 따른 저희가 20일 기준해서 최고로 15일분 1년중 20일 연가범위내에서 연가를 가지 않고 근무한 직원에 대해서는 연가보상금으로 보전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5일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01목 기본급입니다. 봉급부족분이 1억4,149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연초에 저희가 계상한 봉급 즉 기본급 즉, 봉급과 상여금의 추가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에 1억4,0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저희가 월급을 계산한 때는 각 직급별로 기준호봉이라는 것을 적용을 하는데 금년에 정부보수규정이 개정이 돼서 호봉이 재책정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각 직급별로 1호봉 내지 2호봉이 상승이 됐고 금년 4월에 237명이 승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승진분 그 다음에 구청장 비서실 4명 신규임용 등 기본급 상승요인이 발생한 내용이 1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102목 수당입니다. 먼저 정액수당이 1억9,301만8,9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중·고등학생에게 학비보조수당을 계상한 것인데 연초에 계상한 것보다 상승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에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연초에 중학생이 153명으로 계산한 것인데 현재 185명으로 32명이 증가했고 고등학생은 119명에서 190명으로 71명의 증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차이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3목 비정규직보수입니다. 이것은 공익근무용원 즉, 상여금 포함해서 보수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이라는 것이 그 전에 방위병과 같은 것인데 저희가 군 근무지를 행정기관에 배치해서 주차단속, 공원녹지 등에 종사하는 공익근무요원이 있습니다. 현재 9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70명이 더 추가로 배정될 것으로 시청에서 연락이 왔기 때문에 교통지도과와 교통행정과에 70명이 더 추가로 배정될 것으로 시청에서 연락이 왔기 때문에 교통지도과와 교통행정과에 70명 더 추가 배치할 직원에 대한 보수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55쪽입니다. 201목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우측에 일반수용비 1번에 구민회관 무인경보기 관리용역비 부족분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구민회관은 그 전에는 무인경보기가 방범업무만 했었는데 화재업무까지 추가하는 것에 따른 차이분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등사기소모품 저희 하반기에 3대를 더 구입하는데 여기에 따른 소모품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화교환기, 수리비 500만원 이것은 저희가 '88년에 설치한 현재 전화교환기 하자보수기간이 완료됐기 때문에 자체수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상황실 상황판 제작 등 제작비 100만원, 구민회관 예식용품 즉, 다단식 꽃장식대와 주단, 주단이 현재 80m가 있습니다마는 낡았기 때문에 40m를 살까 합니다. 성혼선언문 표지 등 소모품 해서 3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먼저 무선전화기사용료 680만원, 무선호출기 사용료 103만5,000원 이것은 71쪽 나옵니다마는 무선전화기 9대, 무선호출기 25대를 추가로 구입하는데 따른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개선 부담금입니다. 이것이 금년 1월 1일부터 관공서 건물도 환경개선 부담금을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내용은 건물이 연 바닥면적이 160㎡ 이상, 경유사용 자동차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우선 청사분은 환경부담금 개선부과공식기 있습니다. 이것은 연료사용량, 대개의 경우는 연료사용량에다 단위 부과금액, 연료개수, 지역개수하는 복잡한 산정방법이 있습니다마는 방법이 있고, 건물도 면적에 따라서 구조, 건축년도에 따라서 계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계산은 여기에 자세히 예시는 안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계산해서 나온 금액을 거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입니다. 인사위원회 위원수당 27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 7월 1일자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2항, 1호2에 의해서 외부인사 1명을 더 보강을 한 것에 따른 수당으로 27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의원상해보상심의위원회 위원수당 두명분을 1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6쪽 201목 일반운영비입니다. 관서당경비에서 부서별 업무추진비, 이것은 구청장실 비서실장 5급 신규임용에 따른 업무추진비를 27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 구내식당 인부 인상분입니다. 이것은 일용인부 노임단가가 당초 1만5,300원에서 1만8,000원으로 2,700원이 인상됨에 따른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02목에 여비입니다. 국내여비 중에서 관내 출장여비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연초에 계상했던 예산에서 부족분을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국외여비는 시세입평가 유공공무원 해외시찰연수 연수비 230만원 세무관리과에 황주호 계장이 9월달에 시청에서 각 구직원 1명씩 가는 계획에 의해서 가는 해외연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203목에 특수활동비입니다. 이것은 대민활동비 6급 이하 직원인데 구청장 비서실 직원 신규임용에 따른 3명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204목에 업무추진비입니다. 우측에 직책급 인상분 즉, 구청장 180만원입니다. 이것은 당초 20만원에서 35만원으로 15만원이 인상됐습니다. 부구청장은 당초 20만원에서 25만원 5만원이 인상이 된 것이고, 국장직은 20만원에서 25만원 5만원 인상됐습니다. 실·과장 5만5,000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된 것에 따른 추가소요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제도시간 교류대표단 초청입니다. 저희가 북경시 대흥현과 국제우호도시 협력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9월과 10월사이에 중국 북경시 대흥현 인민정부 우호대표단 초청에 따른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04목에 시설비입니다. 전기 인입선 교체비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구청에 들어오는 2만2,900V 고압선 메인 스위치가 수동으로 돼 있는데 이것이 노후되고 낡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위험도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자동스위치로, 개량된 스위치로 바꾸는 것에 관련된 경비가 되겠습니다. 사무실 재조정 배치 공사입니다. 이것은 이번 추경에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시면 전산 중형컴퓨터를 도입해서, 저희가 전산실을 새로 마련하게 됩니다. 전산실 또 공익요원 사무실 등 청내 새로 수요가 발생하는 사무실 재조정배치에 따른 시설비를 3,00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통신시설 증설, 이것은 기존 전화회선이 부족하기 때문에 40회선 증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57쪽입니다. 시설비목입니다. 민원인 휴게실 설치비, 구청 본관 옆에 상업은행 근처 담벼락 사이에 빈땅으로 돼 있던 곳을 저희가 민원인 휴게실로 사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중으로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예산은 저희가 휴게실이 여름철에 민원인들이 시원하게 쉴 수 있도록 하는 시기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은 계상이 안 된 것이었습니다마는 지금 공사는 현재 시행을 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당직실 개·보수비입니다. 당직실에 현재 얇은 유리로 돼 있어 저녁에 당직실에서 교대로 서너 시간씩 눈을 붙이는데 시끄러워서 도저히 누워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유리를 이중창으로 해서 방음벽 장치를 하고 당직실을 환경개선하는데 소요되는 2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외국어 혼용안내판 설치 및 구청사 안내표지판입니다. 이것은 세계화 추진계획의 일환과도 관련됩니다. 구청사 안내표지판 및 층별 안내표지판을 한문과 영문으로 혼용하는 안내판을 제작하고 관악로에서 들어오는 구청 표지판이 상당히 적습니다. 적기 때문에 차를 타고 올 때에도 표지판이 잘 안 보이므로 이걸 좀 크게 해서 부착을 할까 합니다. 다음 키폰전화기설치공사입니다. 1억305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기존의 일반전화기를 '88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내구년한이 5년이 지나고 2년이 더 지났습니다마는 이것을 키폰전화기로 대체하기 위한 공사비입니다. 키폰전화기는 여러 가지 성능면에서도 상당히 좋고 또 저희 동에는 이미 키폰전화기가 몇 년 전에 다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구청은 옛날 구식 전화기, 구형이 나쁘다고 해서가 아니라 이미 7년 이전 전화기이기 때문에 낡고 고장이 잦고 그래서 민원인이 전화를 거실 때도 불편한 점이 많고 하여 이것을 키폰전화기로 대체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휴대용 가스누설 감지기를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100만원씩 3대분인데 이것은 각종 대형 가스사고 미연 방지를 위한 휴대용 가스누설기를 구입하려는 예산입니다. 다음 사무용 비품비를 84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각종 책상, 의자 이런 부족분을 저희가 포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키폰전화기 4,694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아까 위에는 키폰전화기 설치 공사비고 밑에는 키폰전화기 기기 자체를 말합니다. 대당 12만1,000원씩 388대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방범원관리입니다. 방범원 관리는 연초에 14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142명중에서 버스전용차선 단속요원으로 본인 희망으로 40명이 타구로 전출을 했습니다. 동작으로 36명, 강남구청으로 4명이 전출하고, 사망 2명, 사직 1명해서 총 43명이 감원됐습니다. 그 43명 감원에 따른 일체의 관련 예산을 삭감해서 감액 경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봉급과 상여금 이것도 43명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수당도 방범원 감원된 43명분에 대한 피복비, 관서당경비 감액 경정했습니다. 다음 그 밑에 연료비, 이것은 방범초소에 저희가 연탄비를 지급하는데 현실적으로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600원씩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880원으로 계상해서 부족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여비, 특수활동비, 복리후생비 이것도 43명 감원에 따른 관련 예산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쪽입니다. 복리후생비, 보상금, 민간이전 이것도 방범원 43명 감원에 대한 감액 경정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으로 6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행정지도에 수당입니다. 동직원 정액수당 부족분 9,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액수당은 가족수당, 학비보조수당, 대우수당 등 연초에 책정한 수당이 7월까지 지급한 예로 봐서 이 부분은 9,800만원 정도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입니다. 동명개정에 따른 계획서 회의자료, 여론 및 실태조사서 등 일반수용비 1,446만5,48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행정장비(복사기)수리비 675만원입니다. 지난 6월27일 4대 지방선거때 선거인명부 복사에 따른 복사기 과다사용에 대해서 이에 따른 복사기 수리비를 각 동별로 25만원씩 27개동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환경개선 부담금입니다. 아까 보고 드린 것은 구청사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이고 이것은 동사무소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산출내역은 복잡합니다마는 저희가 근거에 의해서 산출한 내용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4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이것은 동사무소 예산이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 이것은 무선호출기 동장과 동사무소 계장, 동별로 3대 무선호출기 사용료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연료비입니다.750만원, 도시가스 이번에 신축 동청사 봉천1동, 신림2동, 신림5동, 신림9동, 신림13동에 도시가스보일러 사용에 따른 추가 소요액을 동별로 50만원씩 3개월 5개동 계상해서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동장 업무추진비 인상분입니다. 구·본청 발령에 따른 인상분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5만원 인상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동명개정추진위원회를 현재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회의소집에 따른 간담회비를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토지매입비입니다. 연초에 신림본동 청사부지 매입비로 당초 18억중에서 1억1,0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현재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1억1,000만원에 대해서 감액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전산망 정비공사부분은 기획예산과장이 보고 드리고요, 밑에 동청사 보수정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별로 저희가 보고를 받아서 지난번 자체로 안전진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보수 내지는 정비를 해 줘야 할 내용을 동별로 반영한 것입니다. 신림1동에 청사도색, 봉천본동에 도시가스 시설 인입공사, 신림4동·7동에 이중창 설치 등 소요경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65쪽입니다. 시설비입니다. 봉천6동과 신림7동에 전기공사, 신림9동에 방범창 설치공사, 신림10동에 화장실 보수공사, 봉천본동에 구내식당 정비, 봉천본동에 옥외계단 및 방화문 설치공사, 신림9동에 옥상에 홍보용 스티커를 설치하기 위한 철탑설치공사, 남현동에 물탱크 교체공사, 신림1동에 민원실 블라인드 커튼설치, 신림1동에 국기대 설치, 신림4동과 봉천8동에 숙직실 보일러교체방수공사 6개동, 즉 남현동, 신림3동, 신림6동, 신림8동, 신림12동, 신림5동 이렇게 6개동에 대한 청사 방수공사비로 2,09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봉천본동에 청사 외벽 보강공사, 봉천4동에 전기공사, 전기공사는 승압공사에 따른 소요예산이고, 신림5동에 화단 철거공사, 화단이 물이 차서 사무실로 스며들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공사비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43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신림9동 옥상에 방송시설 공사에 따른 방송시설 부수 장비 돈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66쪽입니다. 선거관리에 412목 자치단체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6월 27일 지방선거 선거관리위원회 위탁금 준비에 집행잔액 3억5,122만,3000원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액 경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저희 총무과 소관 예산항목을 설명 드렸습니다.

이철수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섯번째로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종근입니다. 각목명세서 44쪽입니다. '95년도 기획예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기획예산과는 '95년도 본예산 3억2,737만6,000원에서 금번 6억4,469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우선 기획예산운영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로써 구정홍보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95달라지는 구정, 서울세계화계획, '95주요업무계획 등 현재 910만원을 집행하여서 이번 추경에 주로 행정쇄신등 책자로 '96년 주요업무계획, 구정주요업무현황 등 인쇄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을 48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을 위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 외부인사 8명에 대한 3만원을 당초에는 1년 3회로 하였습니다마는 5월 1회만 하면 충분히 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48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저희 기획예산과에 있는 자료실 운영비로써 일용인부임 단가가 당초 1만5,300원에서 1만8,000원이 인상되는 그러니까 2,700원 인상분입니다. 그에 따른 총 예산으로써 118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기획예산운영비로써 보상금 목이 되겠습니다. 행정쇄신 대책을 위한 대책반 운영에 총11명으로 외부인사 2명이 추가됨에 따라 수당 3만원 계상으로 6회해서 3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법제 전산운영비입니다. 주전산기 도입 및 근거리통신망 구축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위원님들께 설명 올리고 예산에 대한 세부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주전산기 도입 및 근거리통신망 구축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의 목적과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전산기 도입이라는 것은 구정 전산화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지방행정 전산화 계획의 일환으로써 지금까지는 거의 서울시에서도 전부 다 전자계산소에서 중요한 문서라든지 정보라든지 지방세라든지 처리를 했습니다마는 공개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앞으로는 각종 자료 및 주전산기를 운영해서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신속·정확하게 처리하고 전 부서를 근거리통신망으로 연결해서 통신망에 접속된 컴퓨터를 통해 해당 부서에서 각종 정보를 자유롭게 활용함으로써 우리 구정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여서 주민들에게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전산기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드리면, 주전산기란 일반 개인용 컴퓨터(PC)로 처리하기 어려운 프로그램을 처리할 수 있는 대형기억장치와 고속처리능력을 갖춘 중형컴퓨터입니다. 추진 배경으로써는 얼마 전에 있은 세무비리 등을 통한 방지를 세무행정 EDI가 있습니다. 즉, 조세신고 및 납부 전산회사업입니다. 이러한 세무행정 EDI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현재 서울시 전자계산소에서 처리하고 있는 지방세관리시스템등 업무가 '96년부터는 자체적으로 자치구로 이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 향후에는 '96년도 하반기부터 정상 운영할 계획이며 우선 '96년도에는 전국 시·도 합동개발추진업무인 지방세정보, 예산회계, 민원행정 등 5개 시스템을 인수·활용해서 각종 인·허가업무를 자체 전산 개발하는 등 단계적으로 전산화 가능한 모든 업무를 개발, 활용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근거리통신망입니다. 근거리통신망이라는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한 부서에서 여러 가지 정보를 얻고자 하면 문서를 기안해서 다른 과에 돌리고 또 회신하고 이런 절차를 복잡하게 거쳐야 되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민원인들이 상당히 불편한 그런 사항들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근거리통신망이 확충이 되면 해당 과에서 예를 들면, 건축과에서 다른 위생업무라든지 지방 세무라든지 모든 업무를 그 과에서 다 검색을 완전히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에게도 편리하고, 앞으로 소위 구청 할거주의라는 과의 업무 할거주의도 해소되고 즉, 어느 한 부서에서 다른 부서의 모든 업무들을 그 과에서 다 직접 검색해 볼 수 있고 통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근거리통신망이라는 것은 각종 데이터장비를 공유할 수 있는 첨단 통신장비로서 현재 구청만 할 예정입니다마는 LAN 완료가 되면 원거리통신망, 즉 WAN이라는 원거리통신망으로 연결해서 공문서 유통, 전자게시판을 확대·활용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써는 9월에 관련 장비를 구입해서 위원님들께서 저희 과에서 올린 전산·통신망이란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9월에 구매 의뢰하여 내년 1월에는 개통할 계획이며, '96년도에는 구청의 공문서 유통시스템, 전자게시판 등을 구축·활용하고 '97년도에는 구·동 보건소, 의회 등을 연결하고 '98년도에는 서울시, 각 구청에 종합통신정보망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현재 각 구의 진척상황을 보면 중구가 제일 먼저 설립이 돼 있으며 각 구별로 거의 금년 본예산 및 추경예산을 통해서 거의 완료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주전사기도입 및 근거리통신망 구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고 세부 설명을 계속해 드리겠습니다. 45쪽 법제전산운영비 목 중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로써 주민등록관리프로그램 보급용 테이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주전산기 도입하기 전에 주민등록관리 프로그램을 현재하고 있습니다. 동에 보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역시 설명 올린 주전산기도입에 따른 주전산기 소프트웨어 OS, MF코벨이라든지 이런 OS 등에 따른 주전산기 도입용으로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7,8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관서당경비로써 조금 전에 시민봉사실장님께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시민봉사실 민원편의용으로 대한민국 법령집 한 질과 청장 부속실에 한 질 총 18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배상금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각종 소송에 따른 배상금을 당초 예산에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마는 신림2동 120-6번지의 보존금 공부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이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당초 원심에서는 저희 구가 승소하였습니다마는 2심에서 패소하여 '95년 올해 7월 26일날 대법원에 현재 상고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50% 일부 승소를 예상해서 금액을 산출하였습니다마는 판결에 따라서 다소 유동성이 있습니다마는 그에 따른 배상금으로 1,000만원 추경에 반영하여서 총 2,500만원 편성 완료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전에 설명 드린 LAN 소위 말해서 근거리통신망에 따른 구축사업비 시설비 1억9,82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근거리통신장비 1억5,740만원과 부대시설공사비 4,08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1억9,820만원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로서는 우선 총 3억4,477만원입니다. 이것은 각 구별로 하고 있는 평균비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통신장비보관용에 따른 모뎀렉이 일식으로 100만원, 다음 온라인장비 X-2.5CARD와 모뎀 등 총 37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두번째 자산취득비중 주전산기 도입에 따른 3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우선 중앙처리장치 외 14종에 따른 주전산기가 2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스캐너 등 고속레이저 프린터기외 총 6종에 따른 주변기기 8,35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대장비로써 무정전 전원장치, 항온항습지, 하론소화기 등 총 4,850만원으로 자산취득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현재 통신직 직원 얼마 전에 4명이 저희 과로 추가로 배치돼 있습니다마는 각종 통신운영비가 지금까지는 총무과에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인원만 넘어왔지 구체적 예산이 넘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에 따른 동행정지도비에 계상돼 있는 사항을 설명 드리기 위해서 63쪽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63쪽 중간에 공공요금 및 제시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회선사용료 총 5,505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중정보통신망가입비가 25만원 한 달에 5만원씩입니다마는 25만원, 공중정보통신망사용료 역시 한 달에 5만원씩 해서 5개월간 25만원. 다음 주민등록전산망(DNS)이라 해서 본예산에 누락이 됐습니다. 그에 따른 주민등록 현재 전출입통합시스템으로써 가입비, 설치비, 기본료, 통신료 합쳐서 총 5,455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4쪽입니다. 하단에 시설비 명목에 총 시설비 전산망정비공사가,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 7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써는 현재 운영중인 동사무소의 정보통신망 및 주민망이라든지 체납 그런 시스템이 전압이 자주 떨어져서 상당히 불안정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을 가장 고장 장애가 큰 봉천10동, 신림7동, 신림11동을 선정하여서 우선 시범적으로 한국통신과 직접 통신망을 연결해서 전산망정비 공사를 우선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이것이 완료가 되면 점차적으로 타 동에 확산을 해서 정비를 확충하고자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750만원입니다. 이상 저희 기획예산과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기획예산과에 대한 특히 전산망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면 앞으로 우리 구정 전산망 확충과 대민원 서비스에 최대한 저희가 직원과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전산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신 김종근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여섯번째로 국민운동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윤재철입니다. 정현국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국민운동지원과 소관 '95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분야 각목별 명세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각목명세서에 대한 설명에 앞서서 국민운동지원과 '95년도 추경예산안의 심사자료를 포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95년 추경예산편성 자체 지침에 따라 불요불급한 경비를 절감하여서 주민편익 증대를 위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국민운동지원과 당초 예산을 전면 재검토해서 '95년 제1회 추경에 반영하였음을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각목별 명세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와 관련된 내용은 일반회계에 내무행정비에 속하는 59쪽과 특별회계의 경우는 139쪽, 14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59쪽 중단에 있는 203목 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는 당초 즉, '95년 본예산에 국민운동종합추진활동비로써 5,000만원을 계상한 바가 있었습니다. 주민편익 증대를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금번 추가예산에 자체 방침에 따라서 4,000만원을 감액 경정하였습니다. 상반기중에는 물아껴쓰기라든가, 서울가꾸기 또는 국토청결운동 등에 336만5,000원을 사용하였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 예산과목 301목 보상금은 지정 예산 9,719만4,000원중에는 시민자원경찰 지원비로 1,150만원을 계상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150만원 전액을 감액 경정했습니다. 감액경정한 사유는 '95년 예산성립 후인 즉 '95년 2월 16일자로 내무부의 자원경찰운영 중단지시에 따른 사업 중단으로써 전액을 감액해서 주민편익 증대를 위한 사업 등에 효율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금번 추경재원으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과목 304목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예산인 바르게살기운동 확산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 6,130만원중에서 39.4%인 2,410만3,000원을 이번에 감액 경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사유는 바르게살기단체에서 '95년도 상반기중에는 단순하고 전시적인 행사를 자제했습니다. 상반기에 1,499만7,000원을 집행했습니다마는 향후 소요예산 경비도 상반기의 집행수준인 2,220만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2,410만3,000원 전부를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주민편익 증대를 위한 사업비에 쓰여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감액 경정하였습니다. 물론 하반기 소요경비도 국민운동추진업무에 관련, 구체적인 사업계획서가 제출이 되면 타당성과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보조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국민운동지원과 특별회계인 새마을 소득지원금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144쪽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금의 지원과 상환은 저희 구의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에 의해서 상·하반기에 지원을 해주고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즉 상반기에 회수된 자금은 당해년도 하반기에 지원을 하고 하반기 회수된 자금은 다음 년도 상반기에 지원을 해 오고 있습니다. '95년도 정기 예산편성 시 '94년 우리구 새마을소득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을 2억1,752만7,000원으로 예상을 하고 '95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결산한 결과 4,243만7,000원이 증가한 2억5,996만2,000원이 되었습니다. 결산결과 차액을 이번 추경예산안에 세입과 세출예산에 각각 증액·반영을 해서 구 저소득주민에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95년 새마을소득지원금 당초 편성예산 4억6,201만4,000원에서 이번 심사에서 산정한 예산 4,243만7,000원이 증액하면 총예산은 5억445만1,000원으로 가구당 500만원수준으로 약 100여 가구에 지원이 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번 추경에 반영한 4,243만7,000원으로 한 8가구에 추가로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국민운동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생활체육과 소관도 같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민운동지원과장님 제안설명을 다 마치시고 지금 현재 생활체육과장직무대리님이 공석중이기 때문에 과장직무대리를 맡고 계시는 우리 국민운동지원과장님께서 생활체육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어서 생활체육과 소관 '95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 추경세입의 경우 각목명세서 16쪽 중단에 615목 예산과목 문화 및 체육비보조금으로 세입계상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과 '95년도 추경세출예산으로서 각목명세서 60쪽에 나와 있는 생활체육관리 세출예산과목 순서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과의 '95년도 총 세출예산액은 3억5,943만3,000원으로 당초 기정예산 4억3,690만6,000원에서 7,747만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61쪽 상당 103목 비정규직 보수가 되겠습니다. 당초 기정예산액 2,697만4,000원에서 652만3,1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구민운동장 및 신림체육센터 관리에 따른 일용인부임으로 '95년 자치구 일용인부임 노임단가가 지급기준에서 당초 1일 1만5,300원에서 1만9,000원으로 3,700원 인상됨에 따라서 일용인부 3명에 대한 기본급과 상여금, 휴일근무수당, 연월차수당, 시간외근무수당 등 총 652만3,100원을 증액해서 소급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61쪽 중간에 201목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당초 기정예산액 3,382만3,000원에서 259만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가 211만1,120원중 전기안전관리비 수수료 5만4,120원은 전기사업법 제45조에 따라서 신림체육센터 전기안전관리를 위해서 대행사업자 즉, 한국전력기술안전공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위탁관리하면서 대행수수료가 월7만5,900원에서 4,510원 인상되어서 월 8만410원으로 12월간의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또한 체육시설 무인경보기 관리용역비 205만7,000원은 구민운동장과 신림체육센터의 효율적인 시설관리를 위해서 무인경보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설치후의 관리에 따른 월정수수료로 구민운동장이 월 13만6,400원, 신림체육센터가 월 2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 48만1,600원은 체육시설 공공요금 부족액이며 그 중에서 환경개선부담금 19만6,000원은 올해 2기분 해당 금액으로써 지난 연말로 부과대상 면적이 건축물 바닥면적 합계가 160㎡ 이상으로 확대·적용됨에 따라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체육시설물인 신림체육센터가 금년부터 '97년까지 50%는 경감 부과되고 '98년부터는 전액 부과됨에 따라서 연 2회 3월과 9월에 납부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301목 보상금 되겠습니다. 보상금 271만5,245원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자치구 일용인부임 노임단가 인상에 따른 체육시설 관리인부에 따른 의료보험, 국민연금부담금이 되겠습니다. 62쪽 상단 301목 보상금의 생활체육교실 운영 246만원은 국고보조금으로 세출예산에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4목 민간이전으로서 앞에서 일용인부임 총액 652만3,100원에 대한 연금지급금 28만7,017원은 체육시설 관리인부임 인상분에 따른 차이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의 402목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당초 '95년 정기예산 편성 시에 구민종합체육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기본설계비 5,744만3,000원과 실시설계비 9,238만3,000원을 각각 계상한 바가 있었습니다. 구민종합체육센터 건립부지가 당초 봉천7동 256번지 1호 일대에서 봉천7동 284번지 1호 일대로 변경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기본설계비는 연내에 집행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금번 추경편경 시에 감액 경정을 해서 추가재원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기정예산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04목 시설비 174만8,300원은 구민운동장과 신림체육센터에 무인경보기를 설치하는데 따른 설치공사에 소요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02목 반환금 및 기타가 있습니다. 반환금 104만5000원은 '94년도 결산한 결과 국비보조금 집행잔액으로써 반납할 금액을 계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체육과 소관 '95년도 세입·세출 추경예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직무대리 직무대리로 계시는 윤재철 국민운동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여덟번째, 민방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윤종장입니다. 민방위과 소관 '95년도 추경예산안 각목별 명세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위과 '95년도 추경예산안 심사자료로 상정한 사항을 요약 설명 드리면 세입사항으로 민방위과태료 세외수입과 세출사항으로 비상 소화장치함 설치비, '94년도 결산결과 집행잔액인 반환금 및 기타 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목명세서 14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과태료수입에 민방위과태료로써 '94년 7월 1일자 민방위기본법과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민방위 신고의무 및 훈련 위반자에 대한 부과제도과 '94년 12월부터 시행하게 됨으로 인해 '95년도 본예산으로 편성할 수 없었던 관계로 '95년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과태료 금액은 매월 평균 50건에 750만원씩 연 9,000만원이 부과 예상되고 부과대상자 대부분이 단순노동자, 저학력층, 또는 생업자 장기출타 등 영세민으로 47% 예상되어 연 과태료 징수실적 5,076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세서 123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운영 404목 시설비는 당초 편성예산 3,152만원에서 이번 추경예산 심사에 상정한 7,000만원의 증액으로 총예산은 1억15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증액된 7,000만원의 내용은 관악소방서장으로부터 관내 고지대 주거밀집지역이나 소방차 진입이 곤란한 지역에 비상 소화장치함 42개소 설치에 필요한 1억80만원의 지원요청이 있었으나 우리 구의 재정형편상 '95년도 추경예산에는 9개소 설치지역인 7,000만원으로 감액 지원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 외에 이번에 제외된 13개소에 대해서는 '96년도 본예산에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비상 소화장치함 1개를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은 240만원이며, 이 소화장치함내에는 개인 소화기 2대와 15m크기의 소방호스 10개 등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비상 소화장치함을 설치하는 목적은 소방차 진입이 곤란한 지역에서 소방차 도착 전에 주민이 화재를 초기에 진압하여 주민생활에 안전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 관내 비상 소화장치함 설치 현황을 보면 총 62개가 있습니다. 이중 구청지원이 39대 그리고 소방서 설치 23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02목 반환금 및 기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802목 반환금 및 기타는 국비보조금으로써 '94년도 결산결과 보조금 집행잔액 8만원으로 중앙민방위학교 교육훈련비 반환금이며, 또한 병사관리에 802목 반환금 및 기타는 역시 국비보조금으로써 병무행정과 '94년도 결산결과 보조금 집행잔액 286만1,940원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윤종장 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3실 및 총무국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우욱진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우욱진입니다.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문화공보실, 감사실, 시민봉사실과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49억4,900만원으로 올해 당초 본예산 914억8,100만원의 5.4%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의 경우 '94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54억8,300만원을 주 재원으로 잡수입 3억2,300만원, 수수료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6억4,300만원, 지정재원 2억5,600만원을 종합계상하여, 세입이 감소한 재산세 19억2,900만원, 보조금 5억6,500만원을 제외한 총 42억1,100만원이 일반회계의 재원이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6억4,700만원과 민간 견인료 9,100만원, 총 7억3,800만원의 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먼저 3실 소관을 말씀드리면, 그 규모는 총 추가경정예산액의 6.4%인 3억2,100만원입니다. 문화공보실에서는 구정화보발간계획 사업비 2,100만원을 감액하고, 문예작품전시회 경비 400만원은 감액 경정하였으며, 문화재유지관리보수비 2,000만원은 사업을 취소하였는 바 이는 사업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주어진 예산을 불용처리하지 않고 최대한으로 집행토록 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으로 바람직한 현상으로 사료되며, 낙성대 유지확장사업비 2억원은 당초 본예산 시 공시지가로 편성한 예산을 감정평가에 의한 현 시가 보상액으로 추가경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감사실 소관사항은 감사특별활동비가 1인당 월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른 추가소요액을 계상하였으며, 민원 및 공직자 윤리위원회는 당초 본예산에 월 1회 개최예정으로 편성하였으나 상반기에는 개최실적이 별로 없어 연말까지 개최예상 횟수를 감안, 감액경정하여 예산이 불용처리될 것을 사전에 예방한 것으로 사료되며 시민봉사실 소관사항은 일반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키 위한 각종 편람 제작비 및 탁자, 의자 구입비로 별다른 의견없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규모는 총 추가경정예산액의 11.6%인 5억7,3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기획관리비에서는 구직원과 공익요원의 급여성 경비 4억6,500만원 복리후생비 4,200만원 등 주로 경직성 경비가 계상되었으며, 향후 정보화시대를 대비하여 각종 온라인망을 집중 관리하고자 6억1,600만원을 구청 전산화 추진 사업비로 계상하였으며, 내무행정비에서는 공공요금 및 제세경비 1,100만원, 노후 전화기를 교체하여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키폰전화기 설치비로 1억4,900만원, 민원인 휴게실 설치비 1,500만원 등을 계상하여 민원인들을 위한 봉사행정을 위해 예산을 편성한 노력이 보이며, 특히 경찰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방범원들이 타 구로 전출하여 이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 6억8,000만원을 감액하고 관변단체 활성화를 위한 행사경비 등 국민운동 관련 사업비 7,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건립부지가 미결정된 구민종합체육센터의 건립 실시설계비 9,200만원을 감액하고, 역시 부지선정이 안 된 신림본동 청사부지 매입비 1억1,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선관위 위탁금 3억5,100만원을 감액한 것 등은 불용액을 최소화하여 주어진 재원을 충분히 활용한다는 의미에서 재정이 열악한 우리 구 입장에서는 바람직한 일로 사료됩니다. 특별회계의 경우는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비 4,200만원으로, 이는 '94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으로 전액 저소득 시민가구 융자사업비로 계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욱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 양해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상당히 초과된 것 같은데 일괄질의를 한 다음에 오후시간에 답변 듣는 걸로 이렇게 양해를 구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으며,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 및 보충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서 민방위과 소관에 속하는 과태료수입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이게 민방위과 소관의 내용인지 좀 의심이 갈 뿐만 아니라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14쪽에 과태료수입을 보면 불법광고물 과태료도 있고 또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도 있고 그 다음 민방위과태료가 있는데 이런 것이 민방위과에서 수입을 집약하게 되는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냥 무작위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인데 43쪽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복리후생비로 구청장, 부구청장이 새로 취임하셨지만 '95년도 본예산 때 세웠지 않았는가 생각이 드는데 '94년도에 '95년 예산 세울 때 반년치만 세웠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6개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반년치만 세웠다가 또 세운다는 말씀인 것 같기도 하고 아까 이건 인상분이라고 설명하신 것 같은데 구청장만 인상이 된 건지, 그리고 체력단련비가 당초에 편성이 안 됐던 건지, 왜 부족한 현상이 일어났는지, 부족현상을 충당하기 위해서 세웠다고 하셨는데 체력단련비 2,947만8,334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4쪽에 정액수당 1억9,301만8,900원 이것도 부족분이라고 하셨는데 당초 예산액이 총 소요예산보다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물론 기 예산액은 7억1,600만원이었었는데 기정예산액은 25억2,300만원이 되었기 때문에 1억9,300만원 모자랐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지난해에 예산편성할 때 부족되는 예산을 우리가 그냥 세워줬을리가 없을 것 같은데 제 생각이 잘못 됐는지는 모르지만 잘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45쪽 역시 기획예산과에 속하는 사항같은데 일반운영비목에 주전산기 아까 설명을 장황하게 많이 하셨는데 자료를 먼저 미리 나눠주셨으면 우리들이 좀 상식을 익혔을텐데 설명하시는 중간에 이걸 나눠주시니까 우리가 듣고 보기만 해도 대충 알긴 알겠습니다마는 좋은 기기를 도입하신 걸로 생각이 드는데 여기 보니까 여러 목으로 나누어서 만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분류해서 해야 되는지 좋은 기기를 들여오시는데 7,800만원 또 넘기면 46쪽에 주전산기도입 이것도 2억800만 짜리 전부 따져 보니까 5억5,000가량 예산이 되는데 이렇게 다 분류해서 편성해야 되는지 좀 헷갈리는 것 같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감사실 소간에 대한 질의입니다. 46쪽에 민원심의위원수당을 줄여 가지고 384만원을 감액하시는데 이 수당을 줄여도 감사실 민원심의위원회가 잘 운영이 될런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6쪽 업무추진비. 이 내용이 역시 구청장, 부구청장에 대한 건데 인상분인지, 새로 편성되는 사항인지? 15만원 1실 곱하기 12개월 했는데 이게 잘못 편성된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95년 12월까지면 6개월분 편성하더라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이 돼 될텐데 12개월로 전부 잡았는데 이게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전기인입선 교체공사에 대해 아까 총무과장님이 설명하시긴 하셨는데 전기인입선 교체공사비 2,500만원 드는데 전기를 증설하는 건지? 노후된 인입선을 교체하는 작업에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지, 얼른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것은 한국전기공사에서 외선공사에 한전에서 해 주는 게 아닌가 이렇게 제 상식으로 알고 있는데 청사내의 내선공사같은 것도 외선공사처럼 한전에서 부담해야 되는 게 아닌가? 2,500만원씩이나… 전기를 kw를 올린다고 하면 증설비용이 들어갈른지 모르지만 인입선 바꾸는데 2,500만원씩 계상해야 되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59쪽 국민운동지원과의 특수활동비 사항 중에서 기정예산액이 5,000만원인데 4,000만원을 감액하고 1,000만원을 남겨놓으셨는데 뭔지? 5,000만원 쓸려고 했던 예산에서 감액시킬려면 다 시켜버리고말든가 안 주기로 할려면, 그렇지 않으면 쓰도록 절반이라도 준다든가 그러면 모르지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언뜻 이해가 잘 안 가는 것은 지금 6·27선거 이후에 각 자치단체에서 새마을, 국민운동지원단체나 이런데 예산배려를 '96년에서부터는 전액 삭감 얘기가 나오고 그랬는데 그 전초전으로 80%를 깍는 것인지. 안 쓸 바에는 다 깍아버리지 왜 4,000만원 깍고 1,000만원 두는지 잘 이해가 안 가서 묻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 그것은 아까 설명을 들어 이해가 됐고 역시 마찬가지로 민간경상보조 바르게살기운동 확산 지원금 이것도 앞에 국민운동종합추진활동비하고 비슷한 취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또 바르게살기운동 기정 예산액의 4억2,800만원중에서 2,400만원 지금 감액을 하고 있는데 안 주기로 하면 이제 금년 잔여 개월수 6개월분 그 동안에 얼마나 집행됐는지 모르지만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지만, 다 깍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왕 예산세웠던 건데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해서 시작한 건데 그냥 왜 이렇게 깍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62쪽에 가서 반환금은 다시 되돌아가는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이것을 결산결과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이 지원보조했던 기관으로 되돌아가는게 아닌가 생각되는데 되돌아가는 것을 세출로 잡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63쪽에 동행정지도수당 이것도 부족분이라고 했는데 인상이 된 것인지 당초 예산에 부족이 되도록 편성을 했을 리가 없고 인상이 돼서 부족분이라는 이름을 붙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4쪽에 신림본동 청사부지 토지매입비-동청사부지매입비-1억1,000만원이 필요치 않기 때문에 감액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신림1동 주민이나 신림본동이거나. 진짜 부지가 선정이 안돼서 불용처리될까봐 그냥 감액을 시키는 것인지. 진짜 신림본동에서 동청사를 새로 짓기로 해서 지난 해 예산을 세울 때 많은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세웠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감액을 하셔도 괜찮은지 질의를 드립니다. 너무 많이 말씀을 드린 것 같아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명석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에서 말씀하셨듯이 모두가 경직성경비인 것 같습니다마는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 약간의 의문점이 가서 총무과장님한테 질의드립니다. 아까 박명근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신 사항입니다마는 부언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42쪽 상단에 정액수당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액수당이 공무원분들의 중고등학교자녀의 학비라고 했습니다. 학비라고 했는데. 그러면 예산을 세울 적에 작년 일인데 예를 들면 명석호가 아들이 중학교에 '95년도에 입학을 한다 고등학교를 입학한다 이런 내용정도는 자료에서 이미 수집이 돼 가지고 예산을 세우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조사도 않고서 공무원들의 정액수당 그냥 얼마하고 세우는 것인지. 이게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지 않았나 그래서 추경에 오른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또 한 가지 거기 보면 아까 말씀하시기를 중학교가 32명, 고등학교가 71명이 많아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정액수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 구청사 안내표지에서-57쪽입니다.-물론 구청사 안내표지판을 아주 훌륭하게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환영합니다. 그런데 구청 앞에 봉천4거리 정도에 구청안내판을 한다고 하는 자체는 저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지금 우리 구청 예를 든다면 시와 시계라든가, 도와 도계라든가, 군과 군계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 경계의 실례로 과천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과천 남태령고개를 보면 서초구청은 여기가 서초구청입니다라고 안내표지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악구는 없습니다. 분명히 한쪽은 서초구지만 한쪽은 과천방향으로 가다보면 왼쪽은 서초구지만 오른쪽은 관악구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거기 표지판에 그냥 아무 것도 없는 표지판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관악구의 안내표지판이 벌써 관악구가 탄생하면서부터 있어야 될 사항인데 지금 현재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기 예산을 추가 경정예산안에 이렇게 산정이 된 사항이면 거기도 하나 정도 더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지난 '94년 예산에서도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지역교통과에서 교통완화라는 또 긴밀한 정보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해 가지고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또 거기에는 전산전문요원까지 배치를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예산이 반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그때도 바로 예산 불용처리가 된 사항을 아마 과장님들이 대부분 아시는 면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획예산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로 우리 구 행정을 발전시키는데 상당한 일익을 할 수 있는 측면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마는 혹이나 염려되는 것은 지난번 지역교통과같은 이런 상태가 되지 않을까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니까 이따가 답변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그 계획성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영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쪽 403목을 보시면 토지매입비 1억1,000만원 부지선정이 안 된 신림본동 청사부지 아까 박명근 위원이 말씀했는데 다른 각도에서 조금만 묻고 싶은데 청사부지 매입비 1억1,000만원 감액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 옛 경기도 시흥 땅때부터 살았던 토박이 모씨가 기부했다는 말을 들었는데 옛날 본동에 처음 청사를 세울 때 이것이 사실이 아닌지 또 사실이라면 그곳이 부적합해서 부지선정을 하는 것인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5쪽을 봐 주십시오. 65쪽에 화단철거공사가 신림5동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방수공사가 6개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이 상당히 많이 편성된 것 같은데 하자보수기간이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 이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명석호 위원님과 박명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공무원자녀가 중학생이 32명이 늘어나고 고등학생이 71명이 늘어났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인원이 늘어나서 예산이 추경에 편성이 되게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근 위원입니다. 아까 추가로 빠뜨린 게 있어서 한 군데 더

박명근 위원님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52쪽에 문화공보실 사업같은데 첫째, 구민종합체육센터 건립은 이게 구의회의 어떤 사업승인같은 것을 필요로 하는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그런 것을 의회에서 저희가 의결한 기억이 없는데 상당히 시비도 받고 구비도 몇 십억을 들여서 장기안목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세우실려고 하는 원대한 계획이 있으신데 첫째, 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사업승인이 필요한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해 줬는지 안 해 줬는지 기억이 없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두번째는,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는 중에서 지가를 시가 보상한다 그런 말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하고 낙성대 유지확장 내용하고 제가 혼동하는데 52쪽은 낙성대 유지확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토지매입비가 2억원이고 그 다음에 건물철거비가 6,5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게 몇 평짜리 건물을 철거를 하는데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드는지 이것은 문화공보실에 대한 사항이고, 그 다음에 이것은 여기 우리 예산심의하고는 아직은 관계 안 되는 사항인 것 같은데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민종합체육센터에 관한 것 먼저 말씀드린 대로 사업승인에 대한 여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홍식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식 위원입니다. 구청 추가경정예산서를 보니까 굉장히 잡다하네요. 추경예산이라서 좀 단순하고 집중적으로 투자를 할 줄 알았는데 45억 예산을 여기저기 가르다 보니까 이렇게도 나누어지는구나 생각이 들어요. 세부적인 것은 이따가 답변을 들으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개괄적인 것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총무과장 보고시에 얘기를 들어보면 공익근무요원 제도가 있어요. 현재 93명이 활동중에 있고 앞으로 하반기에 서울시로부터 70명을 할당받는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활동내용은 주차단속이라든가 기타 녹지훼손단속이라든가 이런 활동을 한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제도라는 게 사실은 어떻게 해서 이 제도가 도입돼 가지고 현재 각 구청까지 인원이 배당됐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이해하는 당초 취지는 정말 구청에서 이분들이 활동하시는 주차단속이라든가 녹지 이런 쪽의 활동범위 보다는 정말 제 판단으로는 환경분야나 어렵고 힘든 이런 분야나 아니면 복지분야, 보건의료분야 이런 쪽에서 굉장히 말 그대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래서 본인도 보람을 느끼고 또 혜택을 받는 사람도 이익을 받는 여러 가지 분야가 많다고 보는데 현재 주차단속 분야라든가 비전문가들이 주차단속이라든가 이런 분야에 활동하는 것을 보면 마치 공익요원들이 누구를 꼭 잡아가지고 말이지요, 정말 불법 행위를 갖다가 처벌하려고 하는 "단속요원" 말 그대로요. 그런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이미지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모든 서울시내 제반구청들이 다 그런 건지 아니면 서울시에서 인원을 할당할 적에 어느 어느 분야에 할당해서 이 분들을 갖다가 공익요원으로 하라고 했는지 아니면 구청들 임의대로 구청단속 요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속요원" 말 그대로 관악구의 세수증대를 위해서 이 분들을 투입했는지 참 그런 것을 이따가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을 좀더 보람있는, 본인도 그런 분야에 이 분들의 활동범위를 넓혀줄 수 있도록 이런 데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감사실 소관인데요. 얼마 전에 감사원에서 국고보조금에 대한 전면감사, 지자체 전면감사를 실시하겠다 하는 신문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 감사라는 것은 특정한 사항을 말 그대로 사회적 무리를 야기시킨 특정한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감사들이 대부분 지자체 차원에서 늘 해왔던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감사원이 투입되면 늘 사건이 확대되면서 커다란 형태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비리형태가. 그래서 감사실장에게 제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현재 관악구청내에 모든 구청이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감사실의 어떤 전문성 문제라든가 아니면 독립성 문제라든가 그리고 감사결과에 대한 처분이라든가 이런 소관 사항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얘기하는 것은 서울시도 민선시장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감사기구를 독립, 반독립시키자 그래가지고 감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하겠다 해 가지고 금년말에 그것을 기구설치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감사에 대한 전문성이라든가 아니면 독립성 그리고 감사위원들이 감당할 수 없는 심리적 고통이 있을거 아니겠어요. 동료를 고발한다 수사의뢰를 한다 이런 것에 대한. 그래서 이것을 경감해 주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의 일환으로써 전문가도 투입하고 하면서 10인 이내로 감사위원회 제도를 적극 도입한다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관악구 자체도 물론 모든 공무원들의 다수를 갔다가 범죄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조직사회라는 것이 일정한 형식이 있고 틀거리가 있고 거기에 내용이 첨가되면 그대로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관악구 자체도 이러한 서울시를 본받아서 자체적인 감사기능과 더불어서 외부 감사인력이라든가 주민이 청구하는 감사요구사항 이러한 감사 처분 이런 제반적인 것을 심사하고 또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감사위원회제도 도입에 대한 방안을 검토한 적이 있는지, 또한 서울시가 이러한 제도를 도입한다고 하니까 각 구청에 대해 일정한 어떤 의견수렴이 있었는지 그런 것을 좀 이따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악구청내에선만 발생한 기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게 심의위원회제도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것이 내부규칙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규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인지 아니면 제가 얼핏 추경문서를 볼 적에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제도라든가 민원심의위원회제도라든가 많은, 말하자면 위원회조직 비슷한 바로 자문기구겠죠. 이러한 조직이 있는데 물론 조직이 많아 좋은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민주적으로 합리적인 의견 결정을 하는 것도 좋은데 이게 오히려 애당초 계획했던 아까 박명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마는 애초에 계획된 것이 제대로 추진이 안 되면 이게 말 그대로 유명무실하다고 그럴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회의개최 횟수를 줄이고 예산절감하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차제에 이런 제반 심의기구들을 정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민원심의위원회제도라든가 민원심의위원이 어떤 분들이고 어떤 활동을 하고 있고 현재까지 어떤 심의를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민원실장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허기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기회 위원입니다. 57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지금 방범대원들이 사실 구청 소속에 있지만 근무는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복이라든가 급여같은 것은 구청에서 지급하지만 경찰서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구청에 오게 되면 구청에서는 경찰서소속이다. 경찰서에 가게 되면 구청 소관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5년 1월에 전용차선으로 40명이 그쪽으로 옮겨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방범대원들이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야간순찰이라든가. 그러면 우리 관악구도 이제 방범대원들을 아예 없앨 것인지 아니면 방범대원들을 다시 증설해 가지고 방범활동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기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만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심 위원입니다. 새마을소득지원 사업비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어떤 규정에 의해서 얼마만큼 나가고 있는지? 어떤 이득을 얻고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전부 다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임순봉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명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 사항 중에서 첫번째, 낙성대유지 확장사업에 따른 손실보상비 책정 당시 당초 6억원에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했는데 그 실지보상은 시가로 하는지에 대한 말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낙성대유지 확장사업의 보상 가격이 당초 6억원에서 감정평가차액 2억원을 추경요청한 것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협의 취득에 따른 손실보상은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협의 보상하게 되어 있으며 이에 따른 보상가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거 2인 이상의 감정평가사의 평가에 의거 보상가를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정평가사에게 토지를 평가할 때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의한 법률에 의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이용 사항 등을 감안하여 평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당해 사업에 대한 '95년도 예산편성시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되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예산편성하였으며 이에 따른 차액은 금번 추경에 요청하게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두번째 질의하신 낙성대유지 확장사업과 관련, 건물철거에 따른 철거비 책정내역 및 면적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건물철거비를 6,500만원으로 책정한 것은 '95년도 추경예산 산출에 의해 '95년 5월17일 전문부서인 토목과에 의뢰하여 건물철거비용을 산출한 바 건물철거비용만 6,000만원이 소요되며 나머지 500만원은 건물철거 후 경계석 및 휀스 설치에 이용할 예산입니다. 아울러 건물면적을 말씀드리면 2개동 모두 연와조와 슬래브 건물로써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이며 지하면적이 약 21.8평, 지상 건물면적이 78평으로써 연건평 100여 평에 달하고 있으며, 부속건물 면적 24평과 담장 길이가 61.1m로써 그에 따른 소요예산을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두번째로,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임채우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명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내용은 민원심의원 수당 중 384만원을 감액하여도 위원회 운영에 차질이 없겠느냐는 질의셨습니다. 민원심의위원 수당은 월 1회 개최시에 소요액이 48만원으로 384만원을 8개월분에 해당됩니다. '95년 8월 현재 각 실·과로부터 민원심의 요구가 없어 운영 실적이 없으므로 감액하여도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정홍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내용은 감사업무의 전문성 및 독립성과 감사 결과에 대한 처분사항을 말씀해 달라는 내용과 자체적인 감사를 할 수 있는 감사위원회제도 도입 검토와 서울시에서 협의를 받은 적이 있는지 답변해 달라는 질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 담당공무원 순환보직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 및 관악구 행정감사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전보제한이 2년으로 명시되어 있고 또한 감사실은 다른 부서와 달리 부구청장 직속 하에 편제되어 있어 어느 정도 독립적인 지위에 있다고 생각되지만 인원 충원은 구 자체 각 부서의 공무원중에서 교류되는 사항과 전보 기간이 만료되면 피감사 부서로의 전출로 인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감사실 자체업무의 효과적인 감사 실시는 현실적으로 상당한 제약이 되고 있는 상태며 그로 인한 감사결과 처분은 물론 전문적이고 독립성 있는 내부통제에도 다소 미흡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지방공무원 비리와 각종 민원사항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독립성 및 전문성을 더 많이 확보하여 감사기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 등 중앙 부처와의 업무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금년도 감사결과 처분사항은 7월말까지 총 72개 부서를 감사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신분상 조치는 총 146명을 처분했습니다. 내용은 징계 5명, 경고·훈계 43명, 주의 95명, 기타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5건은 시정조치·지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위원회제도 도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더욱 능률적이고 책임성있는 자체감사 기구의 활성화에 대한 방안을 감사위원회제도의 도입 검토에 대한 말씀은 매우 좋으신 의견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도 '95년도 7월 시장님에게 업무보고시 감사위원회제도 도입을 연구·검토 과제로 보고하였고 이에 따른 위원선임 및 기능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95년 말까지 위원회설치 규칙을 제정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직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에서 우리 구에 감사위원회제도 구성에 대해서 협의 등 지시된 사항은 없으나 향후 우리 구에서도 이에 대한 운영 검토는 매우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서울시 각 구청 행정여건은 비슷한 상태이므로 상급자치단체인 서울시에서 규칙이 제정되는 사항과 연계하여 우리 구에 알맞은 감사위원회제도 도입 방안은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민원심의위원회 기능과 운영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민원심의위원회는 구청장이 당연직 위원장으로서 위원 17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상정 대상은 1개월이상 미해결 고질민원 또는 5세대 이상 집단민원, 2회 이상 반복적으로 상급기관에서 이첩된 민원 등 해결이 어려운 민원에 대하여 위원장이 판단, 필요시 회의를 소집·심의하며 위원회에서는 민원사항에 대한 처리방안 제시 또는 시정건의, 분쟁의 조정알선, 부당하거나 무리한 민원사항에 대한 민원인의 이해설득, 민원사무에 대한 제도개선 건의 등 대화를 통해 원만히 조정·해결하는데 그 기능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심의위원회는 '94년 7월 9일 민원심의위원회와 건축조정심의위원회가 합병으로 개정·공포되어 '94년에는 봉천3구역 재개발사업 공람공고에 관한 이의신청이 접수되어 '94년 9월 5일 개최하여 심의한 바 있으며 '95년도에는 각 실·과에서 심의 의뢰가 없어 개최하지 못하였으며, 현재 우리 구는 민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할 민원이 발생치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채우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번째로,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철수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명근 위원님께서 7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첫째, 복리후생비 중에서 구청장 직행수행비가 10만원, 5급 비서실장 15만원 해서 6개월만 계상되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구청장 직책수행비는 '95년 7월 1일 민선구청장 취임 후 상향된 직급 즉 2급에서 1급으로 상향된 직급에 대한 부족액 10만원 즉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직급상향된 것에 대한 추가분을 7월 1일부터 금년 말까지 6개월분을 계상한 것이고 비서실장 5급은 신규 임용되었기 때문에 6개월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두번째로, 체력단련비를 왜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반영했으며, 부족현상은 왜 발생했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체력단련비는 기본을 기초로 해서 계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연초에 계상한 기본급 부족액이 1억4,4419만6,000원이 발생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드리면 첫째, 기준호봉의 차이에서 나온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제가 월급을 계산할 때 전 공무원 우리구청 1,700여 공무원의 개개인별 호봉을 전부 조사해서 봉급을 계산하지 않고요, 예산편성지침상 4급의 경우는 22호봉을 기준으로 5급은 20호봉을 기준으로 이렇게 해서 직급별로 기준호봉이 있습니다. 그 기준호봉이 실제 우리 구청 구·동직원의 실제 호봉과 차이가 생긴 데서 발생한 봉급 차이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4급의 기준호봉은 22호봉인데 저희 구 국장님들 평균 호봉은 25.6호봉, 5급의 경우 20호봉이 서울시 예산편성지침상 기준인데 실제는 23.6호봉 이런 식으로 해서 6급은 19호봉인데 20.9호봉 그래서 호봉의 기준호봉과 차이에서 나온 차이분이 있었고요. 그 동안 저희가 금년 4월달에 237명을 승진시켰습니다. 승진한 직급이 올라갔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기본급이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구청장 비서실 직원 3명을 신규임용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봉급 그 다음에 저희가 8월 22일자로 신규채용자 56명을 임용을 했습니다. 이 직원에 대한 기본급 그래서 연초에 책정했던 기본급이 그 후에 증가분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에 따른 250% 체력단련비를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세번째로, 정액수당도 역시 당초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왜 추경에 반영했으며 부족액이 어떻게 해서 생긴 것이냐 하는 말씀입니다. 이 비슷한 내용을 명석호 위원님께서는 당초 예산편성시 중고등학생을 정확히 조사해서 예산을 편성했더라면 이런 부족분이 생기지 않았을텐데 예산편성 당시에 잘못한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이 계셨고 이성심 위원님께서는 중학생이 32명, 고등학생이 71명이 늘어난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정액수당은 아까 제가 대표적으로 학비보조수당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외에 가족수당, 장기근속수당, 위험근무수당, 모범공무원수당, 대우공무원수당, 장려수당, 특수업무수당 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까 제가 제안설명때 말씀드린 자녀학비보조수당은 금년도 예산편성시 학생수를 조사해서 예산을 편성한게 아니고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자녀학비보조수당은 평균 지급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 중학생은 공무원 정원의 18%, 고등학생은 공무원 정원의 14%로 계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초에는 이 기준률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실제 편성 후 지급을 하다가 보니까 실제 학생수와는 차이가 생긴 것입니다. 아까 기준호봉과 실제호봉의 차이가 생겼듯이요. 그래서 중학생은 32명, 고등학생은 71명이 많은 것으로 저희가 조사된 것입니다. 이외에 정액수당과 장기근속수당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번에 호봉 재책정으로 인상요인이 생긴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번째로, 박명근 위원님께서 구청장, 부구청장 업무추진비가 왜 1년분이 아니고 6개월분만 계산했는가라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구청장, 부구청장 업무추진비 즉, 직책급은 금년도 예산편성및집행에관한지침에 의해서 '95년 금년 1월부터 소급해서 인상된 것입니다. 즉 구청장은 20만원에서 35만원으로 15만원이 인상됐고, 부구청장은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5만원이 인상된 것을 1년치 계상한 것입니다. 다섯번째로, 전기인입선 교체공사는 증설인지 노후선을 교체하는 것인지, 또 내선공사 같으면 한전에서 부담해서 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현재 계획하고 있는 전기인입선 교체공사는 증설공사가 아닌 노후교체공사입니다. 이 문제를 한전남부지점에 전기인입선 교체를 저희가 공문으로 의뢰했습니다마는 한전측 답변이 우리 구청 담벽안에 있는 전기시설이므로 구에서 수용자 부담으로 유지·보수시설을 해야 한다는 그런 회신이 있었습니다. 현재 예산편성한 내용은 구청에서 보건소로 돌아가는 담벼락 코너에 시멘트 콘크리트 전주가 있습니다. 거기에 라인 스위치가 부착된 전주가 있는데 구청에 들어오는 고압선 인입선입니다. 그 전주에 있는 라인스위치를 자동스위치로 교체해서 고압선을 지하로 매설하려고 하는 그런 공사입니다. 참고로 2,5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재료비가 600만원, 노후비 1,200만원, 전주이설비 500만원 해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섯번째, 동직원 정액수당관계는 아까 같이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일곱번째, 신림본동 청사부지 매입비 1억1,000만원을 삭감했는데 이에 따라서 신림본동 주민들의 불만이 없겠는지 또 왜 삭감을 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신림본동 청사 신축을 위해서 금년도 본예산에 토지매입비의 일부인 1억1,00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림동 1637-10호, 11, 13, 14, 15호 등 5필지를 신축부지로 선정해서 토지주와 협의를 했었습니다. 이 땅을 부지로 선정한 이유는 신림본동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어서 시민의 접근성이 용이하고 또 나대지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매수에 용이하고 건축하는데 용이하기 때문에 이 부지를 선정했었습니다마는 이 5필지 중 1637-11호 토지소유주인 권기순 씨가 금년도 1월 20일에 건축허가를 득해서 현재 건물을 착공하고 있기 때문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은 그후부터 저희가 동장을 통해서 신축후보지를 적극 물색했지마는 적정지를 물색할 수 없었고 하반기에 들어서는 일련의 사업인정고시 등 행정절차를 거치는데도 또 많은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 예산이 어차피 하반기에 집행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돼서 내년이후 신규사업으로 하기로 하고 금년도 본예산에서는 감액 경정하기로 한 것입니다. 다음은 명석호 위원님께서 두 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첫째, 정액수당 편성관계, 중고생 숫자를 정확히 조사해서 하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두번째로는 구청 안내표지판을 봉천4거리에나 구청 앞에만 하지말고 남태령고개 또 시흥 I.C 등 구계나 시경계 지점에 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이번 추경에 반영한 예산으로는 저희 구청 앞과 봉천4거리 두 군데만 우선하고요. 위원님이 질의하신 시·구경계에 설치하는 문제는 저희도 필요성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형편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는 반영할 수 없고요, '96년도 본 예산 이후에 적극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영춘 위원님께 신림본동사무소 부지는 어떤 주민으로부터 기부채납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축하면 현 청사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 신림본동 청사는 '82년 4월 10일 관악구 신림동 86번지 3호에 거주하는 연재원 씨로부터 공공용지 협의 취득 절차에 의해서 서울특별시에서 매입하여 '88년 7월 25일 지방자치법 제5조에 의해서 관악구청장이 승계를 받은 재산입니다. 앞으로 신청사를 건축하면 현청사는 구유재산 관릴 부서인 재무과로 하여금 관리토록 해서 구실정에 맞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성심 위원님께서 봉천5동 등 6개동에 대한 방수공사 또 신림5동 화단공사에 대한 예산을 계상했는데 동사무소의 공사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했는지 라는 말씀입니다. 방수공사 대상 동인 남현동, 신림3동, 5동, 신림6동, 신림8동, 신림12동 모두 6개동은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남현동은 '92년 12월 29일에 준공이 됐고요, 신림3동은 '85년, 신림5동 '93년 7월 7일, 신림6동은 '79년, 신림8동은 '94년 2월 8일, 신림12동은 '89년에 각각 준공이 됐기 때문에 하자보수기간인 2년이 경과한 동청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정액수당 중에 중고등학생 숫자가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아까 박명근 위원님 답변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허기회 위원님께서 방범원이 구청에서는 경찰서 소속이라고 하고 경찰서에서는 구청소속이라고 해서 버스전용차선 단속요원으로 40명이 나가고 결원이 있는데 앞으로 충원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금년 40명을 버스단속 요원으로 타구로 전출시킨 것은 서울시청 방침에 의해서 전출 배치한 것입니다. 충원문제는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결원발생시 결원으로 처리하고 신규충원은 하지 않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원인원은 저희가 알기로는 전투경찰로 대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정홍식 위원님께서 공익요원에 관해서 저한테 물으셨는데 이것은 민방위과 소관사항으로 민방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이만의 위원님께서 구청 비서실 요원 4명 채용은 신규채용인지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감원하고 채용한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년 7월 1일 직선 민선구청장 취임에 내무부 방침에 따라 인구 50만인 자치구에서는 비서실 요원을 별정직 3명, 기능직 1명 등 4명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총 정원의 순증없이 자체 정원내에서 상계조정하여 4명을 '95년 7월 15일자로 신규 채용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 소관 답변을 상세히 해 주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네번째로,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 소관에 관해서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5쪽에서 예산업무 및 결산업무에 대해서 식견과 전문지식과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신 박 위원님께 주전산기와 근거리통신망 관련 예산을 한 목으로 하지 않고 여러 목으로 분산편성한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그 사항은 저희 예산회계법 지방재정법상에 예산의 품목별로는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지출의 대상, 조직, 성질, 기능 등의 기준으로 해서 설치예산을 분류하는 한 분류방법으로써 예산편성의 하나의 분류방법으로써 이와 같이 목별로 분류한 이유가 우선 예산집행에 대한 회계책임을 명백히 하고 두번째, 경비사용의 적정화를 기하는 한편 지출의 합법성에 치중하는 회계검사를 용이하게 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일반운영비, 시설비, 자산취득비로 나누었습니다마는 특히 일반운영비에서 소프트웨어는 일종의 기기라기 보다는 하나의 운영체계기 때문에 일반운영비로 넣었고 근거리통신망 LAN이라고 하는 근거리 통신망은 주전산기가 도입이 되면 그에 따른 통신시설이기 때문에 인건비 포함 시설비이기 때문에 시설비로 분류했으며 자산취득비는 일부 정수품목으로 해서 전산 취득비로 그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히, 관악구의 전산화의 업무에 관해서 우리 명석호 위원님께서 작년 지난번 교통지도과의 전산관련 예산을 편성했으나 활용치 못하게 되었는 금년 주전산기 도입과 관련된 예산도 혹시 그렇게 분류되지 않을까에 대한 그런 염려의 입장에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우리 관악구의 이번 주전산기 설치와 근거리통신망 도입사업은 내무부의 지방행정전산화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93년도에 28개, '94년도에 52개, '95년도에 66개소, '96년도에 114개 시, 군, 구에 주전산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 구는 '94년도에 이미 설치완료토록 이미 지침이 내려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관악구의 재정형편상 사업이 다소 보류되었다가 금년 세무비리를 근절하여 투명한 세정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세무행정의 EDI(전자문서교환기) 소위 조세신고 및 납부전산화 사업의 시범시로 서울특별시가 선정이 되어서 '96년 7월부터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각 구 공히 금년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에 물론 이미 중구같은 경우 다 완료됐습니다마는 추진이 되지 못한 기타 구는 본예산이나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바, 우리 구도 금년 추경에 반영하여 지방행정전산화 추진계획과 세무행정 EDI(전자문서교환기)사업에 만전을 기하고 기타 예산회계 업무라든가 각종 인·허가 업무 또는 대 구민 행정서비스의 확충을 기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타임스케줄을 말씀드리면 8월달까지 현재 전산실 사무실이 기존에 우리 전산교육장과 국장실 한 곳이 비어 있는데 새로 개조했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확보해 놓고 있으며 9월달에 구매의뢰서를 이번에는 조달청 구매입니다마는 의뢰를 해서 '95년 11월달에 설치 완료되면 '96년 근거리통신망도 가동되고 '96년 6월달이면 시범가동을 거쳐서 이런 주전산기가 세무 전자문서교환기 사업이 본격 시작되는 그런 사업으로써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면 이러한 우리 구의 전산확충 계획은 차질없이 확실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며 간략하게 보고를 마칩니다.

김종근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국민운동지원과장님 나오셔가지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적에 국민운동지원과부터 먼저 하시고 지금 직무대리를 보고 계시니까 생활체육과까지 겸해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윤재철입니다. 먼저 박명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질의는, 각목명세서 59쪽에 있는 특수활동비가 5,000만원 중에서 4,000만원만 감액 경정하고 1,000만원을 남긴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수활동비가 5,000만원 편성되었었는데 4,000만원을 이번에 감액경정해서 추경자원으로 활용한 바가 있습니다. 통상 특수활동비는 지방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대민활동 등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제잡지를 칭하는 것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국민운동관리 특별판공비로 책정된 것은 국민운동과 관련된 각종 행사 또는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상해서 포괄적으로 계상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대한 '95년도 상반기에 사용된 내역을 한번 살펴보면 물아껴쓰기 캠페인 행사에 81만원, 승용차함께타기 범국민확산 전개에 15만5,000원, 우리서울가꾸기 환경정비추진에 200만원, 전국종교행사비로 40만원, 도합 336만5,000원을 사용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번 추경에 4,000만원을 감액 경정하고 남은 금액 1,000만원은 이미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336만5,000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663만5,000원이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663만5,000원에 대해서 상반기에 추진하였던 사업을 포함해서 자연보호활동이라든가 연말연시 검소하게 보내기라든가 청소년선도활동 등 국민운동과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소요경비를 이번에 남겨놓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 두번째로, 민간이전비 4억2,806만6,000원 중에서 2,410만3,000원만 감액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같은 5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 기정예산에 민간이전비 4억2,806만6000원은 304목 총액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바르게살기운동확산지원비로 6,130만원이 편성되었고 그 배경을 잠시 말씀드리면 '95년도에 정부가 시의 편성지침에 의해서 단체에 대한 연례적 활동을 존중하여 '94년도의 수준에 준해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94년도와 같은 수준인 6,130만원을 '95년도에도 편성한 바 있었습니다. 이중에 상반기에 구협의회에서 371만2,000원을, 27개 동협의회에서 1,128만5,000원 모두 1,499만7,000원까지 지원된 바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4,630만3,000원이 미집행됐습니다마는 저희 구 바르게살기운동단체의 '95년도 예산편성된 내용을 살펴보면 타 구의 예산규모에 비교해 보니까 비교적 많은 부분에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저희 구의 입장에서는 재정자립도가 비교적 낮은 구로써 타 구에 비해서 이 관련경비가 다소 많이 분산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감액경정해서 주민편익증대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이렇게 한 바가 있습니다. 한 가지 위원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국민운동단체의 자생력 강화라는 측면을 고려해서 향후 사업비로 소요되는 예산 2,200만원 가량 되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안설명드린 대로 심의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운동지원과 소관사항인 이성심 위원님 답변드리고 생활체육과 소관 박명근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성심 위원께서는 새마을소득지원금액과 관련해 가지고 질의하셨습니다. 새마을소득지원자금과 관련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소득지원사업자금에 대해서 지원대상이나 성과 등 운영면에 대해서 질의하신 걸로 알고서 답변준비를 했습니다. 새마을소득지원사업자금 운영 근거를 살펴보면 관악구 새망르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가 '88년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소득지원자금의 운영은 우리관내에 거주하고 계시는 주민으로써 비교적 소득수준이 낮은 가구로써 생활이 건전하고 자립의욕과 상환능력이 있는 가구 중에서 대출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필요조건이라면 무주택가구라야 합니다. 상환은 3년거치 2년균등상환으로써 가구당 500만원 범위내에서 융자를 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내용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제도가 생긴 게 '84년도부터 실시해서 현재까지 35차례에 걸쳐 2,957가구에 대해서 51억2,50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 동안에 회수된 금액은 29억3,530만원이 되겠고 상환기간이 아직 도래되지 않은 그러한 금액이 21억3,075만원 가량 되겠습니다. 반면엔 상환기간이 도래되었으나 아직 상환능력이 없어서 체납상태로 있는 게 6월 말 현재로 220여 건에 1억5,900만원에 달했었습니다. 그 체납액은 전체금액에 3.6%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본 체납을 정리하기 위해서 저희 구에서는 지난 7월달부터 체납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한 5,700만원을 회수해서 현재로써는 1억원정도가 체납으로 남아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명근 위원님께서 62쪽에 있는 반환금 104만500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4년도 결산결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94년 결산결과 보조금 집행잔액으로써 반환금 내역이 되겠는데 '94년 생활체육교실 국고보조금, 문화체육부가 생활체육 참여운동의 전개로 국민 체력증진과 건전하고 활기찬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누구에게나 그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국고 즉, 문화체육부로부터 서울시에 총 지원됐던 금액은 5,719만5,000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지난해에 저희 구에 보조금액이 369만원이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생활체육교실 운영을 희망하는 동 6개동 즉, 봉천2동·10동, 신림본동, 신림3동, 신림7동, 신림 10동 등 6개동에 대해서 61만5,000원씩 교부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총 보조금 369만원 중에서 264만9,500원을 6개동에 지원하고 104만500원의 잔액이 발생해서 금년도에 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됐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금년도 추경예산에서 반환금으로 잡아서 국고로 반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끝으로, 박명근 위원님께서 구민종합체육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의회의 승인대상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동안에 구민종합체육센터와 관련돼 가지고 추진되었던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3년 7월에 시달돼 가지고 저희 구에서는 구민종합체육센터를 건립하겠다는 것을 '93년 7월 22일날 시청으로 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후에 '94년 4월 20일날 중장기 체육센터건립 확충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94년 6월 22일 구민체육센터 건립비 지원계획이 시달됐습니다. 시청으로부터. 즉, 투자심사에서 건축비의 50% 범위내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지원계획이 시달된 바가 있습니다. 그 후 '94년 1월 24일날 투자심사결과 마찬가지로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저희 구로 시달이 됐습니다. 그 후에 저희 구민종합체육센터 건립과 관련해 가지고 지난 연말에 제32회 구의회 정기회 때도 체육센터 건립과 관련된 개요라든가 기본 조사설계라든가 이러한 내용들을 포함해서 업무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이제는 체육센터 건립이 의회의 승인여부에 대해 지금 실무과장 입장에서 단적으로 답변드리기에는 뭐합니다마는 잠시 질의하신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일반적으로 구·동청사를 비롯해서 공공의 업무에 대해서 항상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예산심의를 받고 그렇게 해서 그 심의된 내용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거친 후에 각 구 공히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윤종장입니다. 민방위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홍식 위원께서 질의하신 공익근무요원이 구청에서 교통이나 공원녹지분야 등 단속업무에만 근무하는데 환경복지분야에서 근무할 수 있는 분야가 있다고 볼 수는 없는지? 또 공익근무요원을 구에서 임의대로 결정하지는 않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제도는 병역법 제26조에 의거해서 서울시 공익근무요원관리지침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분야는 병역법 제27조 및 제81조에 의거하여 병무청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배정 업무는 자치구별 시장을 경유하여 배정토록 되어 있어 금년도 배정 업무분야는 이미 배정되어져 있습니다. 현재 관악구에 근무중인 공익근무요원의 업무분야는 교통질서 계도, 과적차량 단속, 산림감시, 하천감시 등 4개분야가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교통질서 계도요원이 64명, 과적차량 단속요원 10명, 산림감사 19명, 하천감시 3명 등 총 96명이 복무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복무분야는 이미 책정되어져 있는 상태이고 내년도 복무분야인 경우에는 각 해당 실·과에서 소요 물량을 판단하여 시장을 경유하여 병무청과 협의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복지분야의 경우에도 해당 실·과에서 필요성을 느껴 이를 병무청과 협의하게 되면 복지분야의 근무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박명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과태료수입들 중 민방위과태료를 왜 민방위과에서 담당하는지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각목명세서 14쪽에 나와 있는 세외수입중 과태료는 그 업무를 담당하는 기능부서별로 부과토록 각 관계법규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징수업무는 구청 세무1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각목명세서에 나와 있는 기능별 과태료 근거를 말씀드리면 불법광고물과태료는 옥외광고물관리법 제20조에 의하여 도시정비과에서 부과토록 되어 있으며, 쓰레기 무단투기과태료는 폐기물관리법 제63조에 의하여 청소과에서 부과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 민방위과태료는 민방위기본법 제34조에 의하여 민방위과에서 부과토록 되어 있으며, 운행제한 위반과태료는 자동차관리법 제24조 및 제75조에 의하여 교통행정과에서 부과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각목별 명세서 14쪽에 민방위과태료는 업무추진 기능부서인 민방위과 소관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종장 민방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실·국·과장님들께서는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성심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94년 2월 8일날 신림8동 동청사가 준공됐다고 하셨는데

어느 과인지를

어느 과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앞으로 나오시죠. 즉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림8동 동청사가 '94년 2월 8일날 준공됐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하자보수기간이 얼마마큼 되는 겁니까?

2년입니다.

그러면 아직 그 하자보수기간내에 들어있는 것 아닙니까?

지났죠.

아까 준공이 '94년 2월 8일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동청사는 '81년도에 준공이 된 것이고요, '94년도 얘기는 보강공사에 따른 일정이었습니다. 건물 자체의 준공은 '81년도입니다.

보강공사라면 어떤 공사를 하신 겁니까?

우리 구 자체 건축과하고 구청직원이 구·동청사에 대한 안전진단을 지난 7월달에 실시했습니다. 실시한 결과 2층에 바닥 처짐이 약간 있었기 때문에 그걸 보강공사하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건물이 당초 준공된 연도는 '81년도에 되었기 때문에 하자보수에는 해당이 안 되고요, 저희 자체 구조안전진단 결과 위험성이 있다고 봐서 저희가 예산확보를 해서 보강공사하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신림5동같은 경우는 '93년 7월 7일날 준공됐습니다. 그러면 하자보수기간이 '95년 7월 7일날 되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서 누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자보수기간내에 보수를 하지 않고 이제서야 하자보수가 올라온 것인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금년 7월초에, 하자보수 기한이 지났는데요, 법적으로 지났는데 누수관계는 평상시 건조기에는 잘 나타나지 않고 본격적인 장마철에 접어들어야 그게 나타나는 현상으로써 저희가 7월초에 누수현상을 발견하지 못하고 8월 중순에 본격적인 장마철 후에야 이 사항이 발견된 사항입니다. 공교롭게도 금년 7월 초 하자보수기간이 지난 후-2년이니까요-한 달여 후에 이런 사항이 발견됐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더 묻겠는데요, 동청사 공사를 진행중에 관계공무원들이 현장에 다니시면서 철저하게 점검을 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것은 물론 건축과 직원으로 하여금 담당공무원을 지정해서 공사중의 공사감독, 후에 준공시에 담당기사가 준공검사에 자기 직인을 날인해서 담당공무원들이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림9동 동청사를 제가 방문했는데요, 거기도 누수가 많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그런

예, 그래서 하자보수기간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 10여 일전에 공문으로 하자보수 지시를 해서 어제부터 본격적으로 지금 보수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마가 지난 후에 그저께부터 보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명석호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미안합니다마는 계속 서 계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성심 위원님께서 신림5동 동사무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몸둘바를 모르겠습니다. 이게 건축과와 관계되니까 연계해서 우리 총무과에서도 상당히 마음을 쓰셔야 될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신림5동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긴데 신림5동 동사무소에 뭐 다른 동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하에 물이 스며들어온다는 것을 이번 7, 8월 장마로 인해서 생겼다고 보고를 받았고 그 이전에는 보고를 받은 사항이 전혀 없습니까?

그래서 청장님하고 제가 직접 신림5동 청사 지하하고 신림9동하고 현지답사를 했었습니다. 청장님도 자세히 보셨는데요, 그 전에는 그런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하자보수공사를 시키지 못한 것이고 그 이후에 최근에야 누수현상을 발견한 사항입니다.

구청에서 동정계나 어디 한번… 작년 여름 정도로 해서 서류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공사한 후부터 계속 그런 문제가 있는 건물의 한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첨부해서 질의를 할 것은 아까 답변할 때 신림본동 동청사를 여러 가지 구입을 해 볼려고 하셨지만 현재로서는 구입할 수가 없는 실태에 도래해서 처리를 이런 방향밖에 할 수 없었다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신림본동 동사무소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을 계상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거기에 답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구청의 동청사에 관한 기본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민선 구청장님 들어오셔서 27개동 순시를 다 마치시고 동청사를 여유분은 지금 일제히 조사해서 봉천7동을 포함하면 4개동입니다. 4개동 약 350평을 임대해서 임대수입을 지금 올리려고 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물론 그 임대수입 자체가 금액이 얼마든지간에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 재정자립이 빈약한 마당에서 우리가 수익성 사업을 개발하고 여러 가지 재정확충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일환으로 그런 노력을 하고요. 신림본동 청사동 순시 때 동장이 청사문제를 거론을 했었습니다. 청장님 말씀은 현재 청사로도 우리 구청의 재정여건이나 모든 환경으로 볼때 다소 불편은 하지만 당장 신축은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 계신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동청사는 봉천7동 청사를 대지가 한 사람만 협의가 안 돼서 재결이 떨어졌습니다마는 그게 확정돼서 금년에 신축을 하고 나면 내년 이후에 신축을 하는 청사문제는 별도로 재검토를 해야 할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신림본동 경우는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할 것인지는 다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작년 본예산에 그것을 계상할 필요성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민선 구청장께서는 동청사가 필요없다고 본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이고 과거의 관선 구청장은 동사무소가 필요로 느꼈다는 차이점밖에 안 되는 것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그렇습니다. 신림본동 동사무소를 설치한다고 하는 그 정도의 예산이 섰다고 하는 자체는 신림본동 주민들은 "아! 동사무소가 이렇게 앞으로 어떤 장소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장소를 택해 가지고 좋은 청사가 건립되는구나"라고 지금 근 1년동안을 여망이라면 여망이라고 가지고 있었는데 이렇게 그냥 무우쪽 자르듯 잘라버리고 말이지. 나중에 검토한다고 하면 우리 구 행정을 신림본동 주민들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이런 문제는 상당히 신중히 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그 문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년도 이후에 신림본동 청사를 신축을 아예 고려를 않는다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저희 재정여건 하에 동청사를 신축함으로써 우리 행정공무원의 편익측면 또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제공측면 이런 3자를 조화하는 측면에서 재검토하겠습니다.

재검토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를 자꾸 다른 방향으로 돌리시는 것 같은데 다음 '96년도 예산에 벌써 지금 예산이 편성될 시기에 있습니다마는 '96년도 예산에 최소한도 1억1,000만원 이상의 예산을 계상해 가지고 그런 계획을 한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동민들이 수긍이 가겠지만 이렇게 한다고 하면 상당히 신림본동 주민으로서는 실망하는 상태에 도래될 것입니다. 고려좀 하십시오. 과장님 신중히 고려좀 하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또 아까 질의드렸던 내용 중에서 안내표지판 말입니다. 봉천4거리에는 이미 표지판이 있는 것 좀 교체한다는 것이지요.

예, 크게

예, 크게. 바로 그 점에서 저하고는 상반이 됩니다. 교체하는 것은 급하고, 없는 것을 있어야 할 장소에 꼭 있어야 될 곳은 미룬다 이 자체는 정서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좀 적다고 해서 봉천4거리하고 우리 구청하고 거리가 수천되는 것도 아니고 불과 100m나 됩니까. 이런 정도밖에 안 되는데도 표지판은 잘 안보이니까 교체를 하고, 당연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악구가 탄생하면서부터 그 위치에 그대로 있습니다. 무슨 행정구역변경에 의해서 우리 관악구가 서초구로 갔다든가, 경기도로 갔다든가도 아닙니다. 당연히 돼 있어야 할 위치에 그걸 안 했다고 하면 이미 그 동안에 몰라서 안 했다고 하면 이런 것보다는 기존 것을 중시하다고 하는 자체보다 거꾸로 해야 마땅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잘 고려 좀 해 보십시오. 제 생각은 개인적으로는 도저히 안 맞습니다. 교체할 필요 뭐 있습니까. 지금 교체할 필요성이 도대체 뭐 있는지 얼마나 크게 할는지 모르지만 네온사인도 하고 총체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모르지만 지금 그대로도 무난합니다. 그런데 우선적으로 제일 먼저 할 때가 저는 거기를 지나다보면 항시 마음속으로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서초구는 돈이 많아서 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1m도 안 되는 것인데 그 안내판을 관악구는 왜 안 하는 것인지 굉장히 아쉽고 우리 1,700 관악구청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님들도 아마 그쪽 고개를 넘어서 구청에 출근하시는 분들이 상당수가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그런게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하는 자체는 지금이라도 교체보다는 그게 우선 아니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 위원입니다. 먼저 문화공보실장님에게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각목명세서 51쪽에서 본 내용인데 토지매입비 기정예산액이 6억인데 예산액을 8억을 잡아서 2억을 추경에 세워서 낙성대유지확장을 하겠다 그러셨는데 낙성대 유지확장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자료를 전부 배부해 주시지요.

자료를 복사 안 했는데 복사를 하겠습니다.

전부 복사해 가지고 우리 총무위원들에게 전부 한 부씩 나누어주시고요. 평수는 몇 평이나 됩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릴 것은 낙성대유지를 확장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그쪽에 보시면 기존에…

내가 참고로 말씀드리겠는데 재작년인가 저희들이 한번 행정위원회에서 낙성대를 한번 나갔었어요. 나갔었는데 기존 시설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많이 노후돼 있고 돌보지 않았다고 할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관리를 맡고 있는 사람이 저한테 귓속말로 "보수 예산을 들여서 보수를 했으면 좋겠는데 유적지가 너무 낙후돼 있다"는 그런 얘기를 했더니 구청에서 따라갔던 어떤 분이 "왜 그런 말을 하냐고"그런 말을 제가 옆에서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8억이나 들여서 유지확장할 필요가 있는지. 그 자료를 우리 구 의원들이 그래도 예산을 쓰면서 이런 것을 하는데 어디다 예산을 쓰면서 이런 것을 하는데 어디다 무엇을 하는지 알았으면 좋겠는데. 우선 자료를 복사를 해서 주시고 우선 답변해 주세요. 몇 평이나 됩니까? 평수가. 매입하는 평수가. 평수 모르세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낙성대 유지는 인헌공 강감찬장군이 태어나신 곳입니다.

다른 설명 필요없어요. 낙성대는 다 아니까

기존 면적이 336㎡입니다.

336㎡?

예, 확장면적이 460㎡입니다.

460㎡

그래서 확장 후 총면적은 796㎡입니다

새로 매입하는 것만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 460입니다.

460, 그러면 단가가 평당 얼마씩 합니까?

평당

얼마씩, 평당

저희가 감정가 산정에서 저희가 그렇습니다. 감정가 나온 가격이 7억6,500만원입니다.

지목이 대지입니까 임야입니까 잡종지입니까?

대지입니다.

대지. 7억6,000

7억6,150만7,975원

총 금액이

예.

그러면 이게 평수는 460㎡. ㎡당 얼마씩인지 계산 안 해 보셨지요?

평당으로 계산을 했는데 한 500만원정도 가까이 됩니다.

500만원이라고 하게 되면 우리 상식으로 볼 적에 그 골짜기에 다른 용도로 별로 쓸모가 없는 땅이라고 생각되는 500만원씩 너무 비싸게 주고 사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아까 철거비, 건물철거비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는데 이게 21평, 78평 지하 24평해서 총 124평 그런 말씀하셨는데 건물철거 전에 장사하던 자리지요? 여기 지금 현재 철거한 곳 아닙니까?

아닙니다.

개인 땅입니까?

개인 땅입니다. 개인 땅으로 연와조 슬래브 건물입니다.

그런데 철거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요? 6,500만원씩 들어요?

철거비는 저희가 일상적인 생각과는 달리 전문용역 회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철거용역 계산은 저희 토목과에서 산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토목과에 산출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회부받은 사항입니다.

알았습니다. 이것은 됐고요. 자료는 꼭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사해서.

예.

그 다음에 총무과장님께 두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56쪽에 대한 사항을 잘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질의를 드린 것하고는 내용이 틀리게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56쪽 업무추진비에 구청장 15만원씩 12개월, 부구청장 5만원씩 12개월, 12개월로 계산했기 때문에 지금 금년으로 볼 적에는 7월달부터 따지면 6개월밖에 안 남아있는데 왜 12개월로 계산했느냐 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은 그게 아니고 정반대로 답변하신 것 같아요.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직책분이 연초에 예산편성 지침에는 20만원으로 돼 있었는데 내무부 예산편성 추가 지침에 의해서 금년 1월 1일부터 소급해서 35만원으로 15만원 올려줘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만두신 박종옥 청장이 와서 받아갈리도 없고 지금 송금해 드릴 건 아니잖아요. 가셨는데 예산편성 사항을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잘 들으세요.

예.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1년치를 소급한다고 하면 '95년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20만원 짜리가 35만원으로 증액됐다하더라도 기 집행이 안 된 사항까지 말이지. 6개월 전까지 전부 소급해서 누구를 드릴 것입니까. 현 구청장을 드리실 것입니까? 전 박종옥 청장님을 드릴 겁니까?

이것은 지침이 최근에 온 게 아니고 금년 상반기중에 왔기 때문에 이미 하반기에 집행할 예산을 당겨서 이미 인상분으로 지급이 된 것입니다.

지급이 됐어요?

예.

미리 했다는 게 무슨 소리에요?

이것도 그렇습니다. 봉급인상도 나중에 오르더라도 기왕에 편성된 예산을 당겨서 쓰는 형식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사항이고 그거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기획예산과장님 한번 나와 주십시오. 아까 전산망 설치하시는 것 45쪽에 답변을 잘해 주신다고 해 주셨는데 세, 항, 목들로 나누어서 이렇게 하는데 물론 저도 상식적으로 소프트웨어가 뭐고, 시설비가 뭐고 여기 주전산기 중앙처리장치 외 14종 하는 게 과장님의 설명이 없었더라고 대강은 짐작으로 뭘 것이다 알겠는데. 그런데 지금 여기에 주전산기 중앙처리장치 14종 너무 막연하고, 또 그 다음에 근거리통신망 및 부대시설공사 이것도 중복되는 것 같으면서 막연한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러냐 하게 되면 근거리통신망 및 부대시설공사 무슨 전산망 시설하는 것을 무슨 요란스러운 구축물을 만들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다 일종의 장치, 기계장치에 속하는 것인데. 그러면 뒤에 것하고 다 합해서 하면 안 되나.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물론 박 위원님께서 워낙 예산 전문지식이 많기 때문에 평소에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사실상 자료를 나누어 드릴려고 하다가 너무 세부적인 자료기 때문에 하나의 귀부속품입니다. 일단 뒤편 46쪽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46쪽에 일단 총 3억4,400만원 중에서 주전산기도입이 3억4,000만원 돼 있는데 그 내용에 보면 주전산기가 중앙처리장치 외 14종으로 돼 있습니다. 그 내용은 워낙 세부적이기 때문에 드리지 못했습니다마는

그 밑에 다 나와 있어요.

밑에 부대장비입니다. 부대장비고요, 14종을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중앙처리장치를 2개로 해가지고 각종 명령어를 처리하는 장치가 중앙처리장치가 2개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나 데이터를 기억하는 장치로써 주기억이라는 것이 2개가 들어가고, 입·출력 프로세서가 2개, 다음에 시스템제어장치가 1개, 입·출력 컨트롤라 2개, 시스템케비넷 1개, 주변기기 케비넷 1개, 시스템 콘솔 1개 그래서 14개입니다. 이것은 위원님 필요하시면 저희가 세부자료를 서면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앞부분에서 근거리통신망 및 부대시설 공사는 뭐냐하면 통상 말하는 전산기기와는 달리 지금까지 우리 구청에는 없습니다마는 렘이라해서 로칼에어리언 네트워크라 해서 이 장치가 되면 기존의 통신망이 획기적으로 바뀝니다. 쉽게 말해서 자체 전산기만 딱 구성돼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과에 연결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건축과에 앉아 가지고 검색하는 그런 근거리 통신망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시설이기 때문에 그 시설비입니다. 그래서 분류해서 예산을 편성해야만이 예산회계법상과 모든 지침상에 맞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생활체육과장직무대리님, 아까 구민종합체육센터 건립에 대한 것을 소상히 '93년 2월달에 대통령 공약 실천사업으로써 실시가 돼 가지고 '93년 '94년 4월, 6월 쭉 상세한 설명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62쪽에 실시설계비 구민종합체육센터 건립 실시설계비 9,238만4,000원이 감액되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건립계획서를 저희한테 배부해 주신 것을 보게 되면 세부추진계획에 가서 체육센터 기본조사설계용이 '95년 9월부터 내년 6월까지 예산이 5,700만원이 소요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예.

그러면 이게 앞뒤가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작년도에 '95년도 본예산을 심의해 주시고 의결해 주실적에 구민종합체육센터 건립과 관련돼 가지고 '95년도에 집행할 돈으로 기본설계비 5,700만원하고 실시설계비 9,200만원하고 도합 1억4,900만원을 예산편성하고 의회에서 의결을 받은 바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종합체육센터를 건립하고 있는 해당 부지하고 그 부지에 대해서 보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개별토지에 대한 토지소유자, 개별토지의 면적,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과정에 일부 토지가 서울대학교발전기금 소유로 되어 있는 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서울대학교쪽에 금년 5월달에 확인을 해 보니까 서울대학교에서 서울대학교 장기발전계획의 일환으로 그 토지를 이미 구입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당초의 부지인 낙성대 맞은편 부지에서 이쪽 낙성대 북측부지로 계획부지로 변경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금년내에 기본설계비하고 실시설계비 두 가지 다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기본설계를 먼저 하고 다음에 실시설계를 하기 때문에 실시 설계비는 내년도에 집행하게 돼서 금년도에 감액경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서울대학교에서 장기발전계획으로써 다 잡아놓아놓고 저 개인적인 소견으로 관악구는 전부 서울대학교 무슨 부속 구청도 아니고 우리가 쓸려고 그러면 다 서울대학교에서 잡아놔서 못쓰고 그러한 경향이 있는데 지금 여기도 체육센터 건립위치도를 보게 되면 도로가 15m에서 30m로 확장된다고 그러셨어요.

예, 맞습니다.

도로비용도 다 나오고 있는데 부지선정을 지금 명석호 위원하고 제가 나눠봤는데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제가 기억이 없어서…

다 있어요.

별도로, 자료를 위원님께 개별보고를 안 드렸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박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홍식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님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금년 1월부터 7월말까지 총 72개 부서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는데 그 중에서 신분상 조치가 146명이라고,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자체감사입니까 아니면 외부감사에서 포함된

우리 자체감사하고 외부감사하고 전부 포함된 겁니다.

146명이라고 한다면 7월말까지 146명이면 평균 한 달에 20명꼴 신분상 조치를 당한다고 이렇게 대충 계산이 나오는데요. 일요일 빼고 공휴일 빼고 그러면 보통 하루에 한 명꼴로 신분상 조치를 당한다고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숫자상으로 봐서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신분상 조치내용을 보면 징계, 훈계, 주의 쭉 있는데 1,700명 공무원 중에 앞으로 12월까지 몇 개월 안 남았는데 얼추 잡아도 관악구 1,700명 공무원들 중에 10%정도가 매일 한 명씩 신분상 조치를 당한다 이렇게 통계적으로 나오는 것같습니다. 그렇죠?

숫자상으로 보면

그래서 제가 감사위원회제도를 말씀드린 것이고 이것을 적절히 도입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린 사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게 말이 신분상 조치이지. 같은 공무원사회에서 외부에서 감사하는 것도 아니고 자체감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다른 부서에서 근무하다가 감사실로 발령 받으면 같은 공무원이 같은 공무원을 감사하는 거 아닙니까? 직급, 역할만 틀리다 그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지만 바로 대표적인 한계라든가 독립성 등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감사위원회제도를 도입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고,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외부감사 통보사항과 자체감사 통보사항 다 포함된 걸 좀 나눠가지고 아까는 징계유형만 말씀하셨는데 어떤 사유별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직급별로 나눠주세요. 그리고 자체감사나 외부감사에서 통보한 결과 조치한 현황도 나눠주시고요. 또 부서별로, 어느 과는 몇 명이고 그렇게 자세하게 해 주세요.

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3실 및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이철수입니다. 인사말씀은 생략하고 바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출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하여 전국에서 서울특별시 관악구·대구광역시 달서구·경기도 안산시·강원도 홍천군·전북 완주군, 5개 시·군·구를 '95년 1월 26일자로 보건복지부 사업 시범 대상지역으로 확정되어 '95년 7월 1일부터 '97년 6월 30일까지 2년간 시범적으로 구 본청 동사무소에서 수행중인 복지업무 일부를 신설·계획중인 복지사업부서에 인력 32명을 배치하고 그 업무를 추진토록 하기 위해 구 본청의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 업무 중 일부를 보건소로 이관코자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조례개정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기구설치조례에 규정한 사회복지과 분장사무중 "구호 및 복지에 관한 사항", "장애자복지에 관한 사항", "의료보호에 관한 사항" 및 가정복지과 분장사무 중 "노인복지", "모자·부자복지에 관한 사항", "요보호아동 및 불우청소년 보호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여 보건소직제규칙에 포함시키려는 것이며, 행정기구설치조례 분장사무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회복지과의 "취로사업" "의료보험 및 국민연금에 관한 사항" 및 가정복지과의 "청소년사회교육에 관한 사항"을 신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본 조례가 개정될 시에는 보건복지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유사 기능부서 지역보건과의 명칭을 사회사업과로 변경하고 구 본청 인력 3명 및 각 동에 비치되어 있는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력 22명을 배치하여 보건사업 이외에 사회복지업무를 전반적으로 조정·통합하여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관악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의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욱진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우욱진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5년 1월 26일 보건복지부에서 우리 구를 복지사업 시범기관으로 지정함에 따라 보건소의 주기능인 치료, 방역 등 업무 외에 복지사업을 통합운영토록 하고자 동 조례 중 구청의 사회복지과 및 가정복지과 분장사무를 삭제 및 신설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업무는 크게 나누어 생활보호업무, 의료보호업무 등을 포함하는 공적부조부문과 노인·장애인·요보호아동·모자가정 등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서비스 업무로 대별할 수 있는 바, 현재 생활보호업무 등 공적부조사업은 동에서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이 취급하고 있으며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이 취급하고 있으며 사회복지 서비스부문은 구나 상담소에서 아동복지 지도원 및 부녀복지 상담원들이 맡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공적부조 및 사회복지 서비스 대상계층인 생활보호대상자와 장애인·저속득노인·요보호아동·모자가정 등의 대부분은 사회복지 대상자로서 빈곤문제 뿐만 아니라 동시에 보건·의료서비스의 주요대상 계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영양상태의 부실, 주기적 건강진단 및 치료기회의 부재, 만성퇴행성 질환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장애의 심화 등으로 상대적으로 질병이환율이 높고 보건·의료서비스의 필요성이 더욱 큰 대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보건과 복지가 통합된 서비스 체계가 갖추어지지 않고 있어 실질적이고 포괄적인 복지욕구가 충족되지 못하고 있으며, 한편 보건소도 생활수준의 향상, 산업화, 인구증가율의 둔화 및 인구의 노령화 등 사회여건의 구조적 변화에 따라 기존 보건소의 사업 중 전염병관리나 가족계획사업 등에 대한 필요성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반면 스트레스·고혈압·당뇨병 등 만성퇴행성 질환 등이 증가됨에 따라 앞으로 중점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분야인 정신보건·노인보건·장애인 재활·가정방문 간호사업 등의 보건서비스 분야는 보건의료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복지까지 포함시켜야 할 부문으로써 필연적으로 사회복지업무와의 연계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실로 미루어 향후 복지사업의 통합 필요성은 주지의 사실이나 이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데 따른 기대효과와 문제점을 면밀히 비교·검토하여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건소에서 복지사업을 통합 추진함에 따라 기대효과를 살펴보면, 첫째, 사회복지정책이 중앙의 획일성을 벗어나 지역의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지리적 특수성에 적합한 사회복지 행정이 가능하리라고 보며, 둘째, 사회복지행정이 지역사회 중심으로 전환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 정책을 독자적으로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는 능력과 제반여건이 마련될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셋째, 사회복지 전문부서가 설치됨으로써 사회복지전문 종사자들의 경력발전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사기가 증진될 수 있으며, 넷째, 종합적 서비스기관의 구축으로 복합적인 문제를 지니고 있는 수혜대상자들에게 적합하고 효과적인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가능하리라 보며, 다섯째, 사회복지업무를 통합, 조정함으로써 기관운영에 효율화를 기할 수 있고, 사회복지 서비스들간의 기능적 연계가 강화되리라 판단됩니다. 또한 문제점으로 첫째, 종전 지리적으로 가까운 동사무소에서 담당하던 생활보호업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무등이 구 보건소에서 실시함에 따르는 주민들의 접근성 문제가 우려되며, 둘째, 구청(가정복지과, 사회복지과)과, 보건소(복지사업)의 유사업무분장에 따른 초창기 민원인의 혼란 및 불편함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셋째, 복지서비스의 적기 적시성 부족으로 주민들의 불만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며, 넷째, 전액 국고보조금으로 지급하지 않는데 따른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우리 구 예산 부담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다섯째, 정원의 증원 없이 인력을 배치함에 따른 인력부족 현상도 고려해야 할 문제며, 여섯째, '97년까지 2년간 시범운영 후 사업성과가 별로 없다고 판단될 때의 인력재배치 문제가 발생하리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욱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도 잘 들었고 또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잘 들었는데 몇 가지 묻겠습니다. 답이,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처럼 답이 다 나왔는데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문제점이 다 제시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가 시범지구로 지정이 됐는데 현재 이렇게 조례를 고쳐 가지고 보건소에서 하도록 그럼 보건소가 확장이 되는 폭인데 하나의 특별한 지시가 있습니까? 답변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동사무소에 배치되어 있는 사회복지요원이 보건소로 전부 다 들어가야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사실상 사회복지업무가 한 걸음 오히려 뒤로 물러서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답변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건소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은데 보건소장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솔직한 답변을 한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현재 이런 기구로 구성돼서 운영될려면 청사도 지금 현재의 청사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 본 위원이 내일모레 구정질문할 것입니다마는 보건소 청사문제, 오랫동안 얘기가 있었지만 이렇다 할 어떤 대안이 아직까지 나오고 있지 않은 실정인데 이 업무가 굉장히 폭주해질 것으로 믿고 또 나쁜 말로 하면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하던 일과 가정복지과에서 하던 일을 보건소로 귀찮으면 다 떼어넘길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인상도 저는 받았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좀 그럴듯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홍식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저께 이용표 위원께서 이 문제에 대한 의견제출을 하겠다는 의견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지금 들어온 것이 없고 그 분이 오늘 여기 나와서 안 하기로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의견 제시도 안 한다고

예, 의견 제시도 안 한다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우리 총무과장님하고 보건소장님 지금 즉석답변이 될 수 있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한테 물어보지 않았는데. 제안설명을 하신 총무과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되겠고, 처음에는. 그 다음에는 보건소장님 대신 하실려면 과장님이 해도 돼요.

그러면

보건소장님 답변을 과장님이 하시겠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말이지요. 답변 준비를 위해서 한 5분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명근 위원님께서 저한테 세 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첫째, 우리 관악구가 복지사업 시범구로 지정이 돼 기구개편 후에 보건소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도록 돼 있는데 이 근거는 무엇이며, 지시가 있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이 내용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복지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보건소에 일반직 5명, 사회복지 전문요원 27명 계 32명으로 이 업무를 관장하도록 지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인력형편상 일반직 3명, 사회복지 전문요원 22명 계 25명으로 복지사업 업무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현재는 동에 배치돼 있는데 이들을 보건소에 집중관리하는 것은 오히려 복지행정이 뒤로 되돌아가는 그런 현상이 아니겠느냐 그런 말씀에 대해서 저희 복지요원을 현재 동에서 보건소로 집중배치하더라도 저희 계획은 동사무소별로 담당제를 지정해서 활용함으로써 생활보호대상자나 복지수혜자들이 접근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의견에서 제시된 그런 문제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우리 구를 시범구로 지정했기 때문에 앞으로 2년간 시범운영을 해 보려는 그런 계획입니다. 이 기간중에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완발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청사문제입니다. 보건소도 협소한데 이런 복지사업 업무를 관장하기에는 사무실이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보건소 건물 5층에 약품창고 30여 평을 보수해서 사용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보건소 청사 문제는 구의회에서도 계속 거론되고 있는 사항으로써 저희 구청에서도 꾸준히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양숙입니다. 박명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범복지사업을 보건소에다가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 전문기구를 신설해서 종합복지 시설을 하자는 것은 별다른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보건소는 의무, 약무, 보건 그 다음에 간호 등 의료기술진들, 전문인력들의 집단들이기 때문에 종합행정의 기능은 우리 구청 타 부서에 비해서 열악하고 기술직 고유의 폐쇄성같은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오게 되면 서로 차후에 적응하는데 조금 적응력도 낮고 또 기술직과 전문직간의 어떤 알력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정책에 속하는 이 사회복지시설 업무는 사회복지를 또 독립조직이나 아니면 지금 있는 사회복지과에서 하든지 종합조정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양숙 보건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박명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그러면 약품창고는 어디로 갑니까? 5층 약품창고 30평을 쓰겠다고 그러시는데 약품창고는 어디로 갑니까?

그것은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약품창고를 각 과에다가 조그마한 서고 임대해서 전부 나누어서 배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협소하고 6층같은 경우에는 한쪽 남자화장실 6층에 있는 것은 쓸 이유가 없기 때문에 즉, 보건소장이 있고 그래서 여자화장실 있는 쪽으로 하나 더 해서 남자화장실 쪽에 있는 약품을, 병에 든 것은 별로 변질이 안 되고 그런 것을 거기에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렇게 협소합니다. 지시는 내려왔으니까 저희가 지금 행정과 옆에다가 방을 만들기는 만들었어요. 약품들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주사기나 그런 것을 거기에 넣어놨거든요.

보건소장님한테 질문드리겠는데요. 지금 그런 말씀을 피력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전문적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간호사나 의사, 약사, 치과의사나 이런 사람들도 전문직이지만 사회복지요원은 사회복지요원으로서의 전문직이거든요.

그렇지요.

그런데 영역을 침해한다기 보다는 같이 한 울타리에 있다가 보면 또 취급하는 대상은 한 사람이고 그럴 적에 피차간에 전문성을 내세우면서 충돌이나 어떤 갈등이 있다고 볼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저희가 이때하고는 사회복지 그러니까

같이 안 있었으니까 괜찮겠지만 같이 있을 경우는

같이 있지 않았지만요, 그래도 우리가 의료시혜를 하다가 보면 그 과장의 애로사항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동에다 연락하고 그러면 사회복지사들하고 연락해라 해 가지고 저희 지역보건과간호사들하고는 비교적 괜찮게 지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위원장님, 본 위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박명근 위원님

박명근 위원입니다.

지금 질의중이니까

알았습니다.

박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께서 아까 답변하시면서 기술직과 전문직간에 마찰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 박명근 위원님께서 다시 질의를 하니까 아직까지는 그런 마찰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지금 보건복지분야의 전문요원들이 보건소에 편입됨으로 인해서 서로간의 관계체계가 잘 이루어지고 어떤 환자가 생겼을 때 서로 연대가 잘 돼서 빨리빨리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되면 상당히 저는 좋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 마찰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것은 보건소장님이 잘 조정하셔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서 보건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님 답변…

일단 저희한테 그 사람이 들어왔을 때에는 제가 기관장으로서 조정이 잘 해야지요. 하기까지가 문제지요. 하고 난 다음에는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보건소장님이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이런 질의를 한 것입니다.

부정적인 시각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우리 청사관계나 모든 면에서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홍식 간사님.

저는 반대토론이 아니고 의사진행발언을 하려고 합니다.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구청에서 제출한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의 여섯, 일곱 가지 우려되는 문제점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를 쭉 동료위원님들하고 구청의 답변을 쭉 듣다가 보니까 지금 현재 해결되지 못한 그런 것이 판단이 잘 서지 않습니다. 그것은 먼저 구청내에서도 이런 개정조례안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분분한 것 같아요. 그리고 명확하게 어떠한 입장인지를 판단이 잘 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구청내에서도 이것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아직 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 총무위원회내에서도 과연 보건소의 현기능에 각 동에 현재 분산 활동중인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을 모두 통합해 가지고 보건소의 보건의료서비스 업무하고 사회복지서비스 업무하고 같이 통합해서 주민들에게 복지보건의료서비스를 통합해서 제공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는데요, 이 자체도 정말 제 자신 또한 판단이 잘 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먼저 여기에서 심사해서 의결하기 전에 당위원회에서 각 동에서 활동중인 사회복지 전문요원들하고 관계 전문가의 의견, 또 보사위 위원들의 의견 이런 것을 제반 종합해 가지고 앞으로 9월에 또다시 회의가 열리면 그것을 그때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시범사업으로 결정이 되면 2년 동안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적인 사업 아닙니까? 그렇지요. 신중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당분간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지금 정홍식 위원님께서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사진행발언으로써 보류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정홍식 위원이 보류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정홍식 위원님이 보류동의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정홍식 위원님 보류동의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류동의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박명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박명근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동료위원이신 정홍식 위원께서 보류동의하시고 안건으로 채택이 되고 해서 보류가 된 이상 본 안건도 보류됨이 타당하고 마땅하다고 해서 차기 임시회에서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의사진행발언을 말씀 드렸습니다.

지금 박명근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으로써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류하자는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박명근 위원님의 의사일정변경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먼저 박명근 위원님의 보류동의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박명근 위원님의 보류동의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류동의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이 사안에 대해서는 잠시 협의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할 것을 요청합니다.

지금 정홍식 간사님께서 의사진행발언으로 5분간 정회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정회동의에 재청합니다.

재청합니까? 그러면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이철수입니다. 연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 정현국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구청사 부속건물 신축동의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우리 구청 청사내 별동 부속건물 2동을 민자유치하여 신축에 관한 구의회 승인 요청건입니다. 구 업무증가와 직제 증설로 현청사 면적이 협소하여 구청사내 의회 건물앞 주차타워 철거 후 적지에 지하 1층, 지상 1층∼4층 1,320㎡(400평)의 건물 1동과 현 수위실 철거 후 33㎡(10평) 1동을 수위실로 민자유치하여 (한국상업은행)연면적 1,353㎡(410평)를 신축, 기부채납받아 그중 일부 165㎡(50평)를 상업은행에 일정기간동안무상 사용토록 하며, 잔여면적은 자동차등록 민원실과 부족한 사무실 등으로 사용코자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악구청사 부속건물 신축 동의안을 동의해 주신다면 부족한 사무실을 해소하고 근무분위기를 새롭게 하여 우리 구를 방문하시는 민원인들에게 편의제공과 행정서비스 향상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청사부속건물신축동의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욱진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청사부속건물신축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국가업무가 지방으로 계속 이양됨에 따른 자치구 관장업무의 증가와 직제증설로 현 청사 면적이 협소하고 이에 따라 구민에게 불편을 주어 봉사행정을 구현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므로 의회건물 앞 주차타워 철거지와 수위실 자리에 부속건물 2동을 신축하여 부족한 사무실난을 해소하는데 대한 동의안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상업은행이 연면적 410평인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을 동 지역에 건설하고 우리 구에 기부채납하여 그중 50평은 상업은행이 일정기간 무상사용하고, 나머지 360평은 구청에서 사무실로 사용하겠다는 사항입니다. 자립도가 열악한 구재정 형편을 감안할 때 부족한 사무실난을 해소하고 구민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민자유치로 기부채납을 받아 사무실을 확보하는 방법도 충분히 고려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며, 물론 의회에서 동의가 되면 사업시행에 따른 제반 조건 및 절차가 후속 조치될 것으로 사료되나, 향후 본 청사 재건축할 때를 감안하여 미관상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최대한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춘 위원님.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박영춘 위원입니다. 관악구 부속건물 신축동의안을 새삼 확인을 해 보면 신축된 부속 건물 1층 일부 50평은 상업은행이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구청에서 사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몇 년간 상업은행에서 무상으로 사용하는지, 그 기간이 정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건물 신축 후 그 기간을 정하게 된다면 미리 정하지 않고 건축이 끝난 후에 분쟁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울러 그 점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입니다. 지방자치제 출범을 계기로 금융기관과 지자체간의 서로 살아남기 위해서 제휴가 활발한 것이 현실입니다. 비근한 예로 인천지하철 건설을 위해 인천시와 외환은행이 업무계약을 체결 첫째, 자금조달 주선 둘째, 관련법규 안내 셋째, 외환위험의 관리기법 전수 등 각종 금융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동남은행은 오는 11월부터 부산시와 공동으로 버스, 지하철, 택시요금을 자동결제하는 하나로 교통카드를 시험 운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관악구도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싶지 않은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영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창석 위원님.

신림4동 출신 양창석 위원입니다. 먼저 신축할 대지면적을 보면 92.7평으로 나와 있는데 단층면적이 80평이 가능한지. 두번째는, 현재 구청이 안고 있는 건물 건폐율하고 신축을 했을 때 건축법에 하자가 없는 건지. 셋째, 건축을 구청에서 직접 시행했을 시 임대가 가능한 건지 이런 세 가지 문제를 답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양창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명근 위원님.

박명근 위원입니다. 먼저 문민정부가 내세우는 슬로건이 작은 정부, 작은 정부, 귀가 아프도록 얘기를 해왔는데 물론 국가업무가 지방으로 많이 계속 이양됨에 따라서, 자치구 관장업무가 증가됨에 따라서 사무실이 많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고 현 청사가 부족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편 실질적으로 작은 정부가 될려면 적은 예산을 들여서 많은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경영행정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는데 이런 차원에서 지금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사항이 무슨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열악하도라도 400평 구청 청사 짓는 예산이 반영이 안 될 수도 없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동료위원님들께서 비슷한 질의를 하셨으므로 더 구체적인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경영행정 차원에서 건축을 했으면 좋겠고 또 건물폭이 10m라고 들었는데 금융기관에서 쓴다 하더라도 50평을 쓰는데 저쪽 큰 도로변에서 쓴다고 봄켠, 깊이가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고 문화원쪽으로 들어가는 쪽을 내준다고 하면, 8m40이면 금융기관 건물이 충분히 된다고 보는데 10m를 줄여서 8m50 이내로 폭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스럽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누누이 제가 사실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관악구의회 60만의 구민의 대표자의 전당이라고 하는 의회가 가려지는 것을 의원의 자존심상 용납치 않기 때문에, 나오는 걸 원치 않습니다. 되도록이면 안 나오게 해 줬으면 감사하겠고. 다음에 향후 동 청사 재건축 할 때 감안하여 전문위원도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의 생각도 과연 우리 관악구가 주민에 대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행사하려면, 이젠 시대적인 사항이 사람이 많이 필요하고 건물이 많이 필요한 게 아니라, 모든게 전산화 돼 가지고 도리어 우리는 이 자리에다 종합행정타운을 짓든지 아니면 다른 자리에다가 종합행정타운을 지어서 고층으로 올라가서 지금 현재, 엘리베이터 시설해서 20층도 올라가고 30층도 막 올라가는데 구청건물도 여기 1,600평 대지에다가 앞으로 차라리 고층으로 지어 가지고 모든 것을 전산으로 해서 작은 인원이 능률이 오를 수 있는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종합행정타운을 건립할 계획은 없으신지 여기까지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명석호 위원님.

명석호 위원입니다. 이게 이번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 아까 박명근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지난번에도 구청 청사 건물을 신축한다는 구청의 의도가 표출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일단은 통과되지 않았던 사항이었는데 지금도 보면 구청에서는 계속적으로 관행에 의해서 상업은행에 의존해서 건물을 지어보려고 하는 그 의도가 사실상 내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제가 볼 때 거기다가 만약에 건물을 짓는다 할 경우에 이쪽 지역의 여건으로 봐서 평당 700만원 내지 1,000여 만원의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라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관에서, 구청에서 임대를 한다고 할 경우에는 그런 정도의 임대료는 받지 못하리라는 것을 감안해 봅니다. 그러나 구청에서 법적인 테두리내에서 50평을 상업은행에 임대한다고 할 경우에, 과연 얼마나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지 그것을 산출해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이 가능합니까?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영춘 위원님께서 신축건물 410평중에서 50평 일부를 일정기간 무상 사용하도록 돼 있는데 무상 사용기간이 명시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뭐고, 과연 신축하기 전에 미리 사용기간을 정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상 사용기간은 상업은행에서 기부채납 건물을 신축하는데 들어갈 건축비와 상업은행에서 무상 사용했을 때 임대료와 조정해서 기간이 결정이 됩니다.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저희는 고문변호사도 지금 세 분이 계시고 타 구청의 예, 또 관계법 규정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우리 구청 의견이 유리하게 반영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그 내용은 확정하기 전에 의원님들한테도 사전에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금융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에 상호 살아가는 방법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업무적으로 유기적인 연대 내지는 어떤 협력방안을 예를 들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시간을 두고 더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상업은행이 보다 우리 구정에, 구청이 또 구 주민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업무내용을 더 파악해서 계속 시간을 두고 연구·검토할 과제로 알고 있습니다. 양창석 위원께서 도면을 보니까 건물 바닥면적이 80평이고 부지가 92.7평으로 돼 있는데 그게 가능하냐 그런 말씀하고. 현청사에 부속건물 2동을 설치하는 것이 건폐율등 관계법에 합당하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구 청사 대지가 1,734평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이 부속건물 대지가 구획된 것 아닙니다. 마당에 1.,734평 대지 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92.7평이 어디 구획된 건 아니고요 다만 우리의 도면을 그릴 때 80평이 앉은 자리를 표시하느라고 그렇게 한 것이지 그 부지가 따로 구획된 건 아니란 걸 말씀을 드리고요. 1,718평에 현재 기존 건물이 본관과 별관이 앉아 있는 바닥면적을 제외하고 건폐율이 충분합니다. 현재 바닥면적은 제가 기억이 없는데요. 건폐율이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기 때문에 건축법에 제한이 되지 않습니다. 다음 박명근 위원님께서 몇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건물을 짓는데 경영행정 차원에서 건축을 해야 할 것 아니냐. 청장님이 부임하셔서 내거신 일성이 경영마인드를 행정에 도입하자 즉, 모든 행정을 함에 있어서 비용 수익개념을 행정에 도입하자는 말씀이 계셨고, 그래서 각 분야에서 실천작업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박 위원님이 지적하신 경영행정 차원에서의 건축허가 문제는 저는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최소비용으로 우리가 활용하기 좋은 건물, 양질의 건물을 지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이것은 설계에서 시공, 감독, 준공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경영차원에서 관리·감독을 하도록 주의를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두번째로, 신축건물의 폭이 10m로 돼 있는데 그것을 8.5m 이내로 다시 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 봤는데요, 건물폭이 최소한 한 10m는 돼야 사무실로써 은행만 쓰는 게 아니고 3층, 4층은 저희 사무실로 쓰기 때문에 건물폭이 규정이 돼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책상을 배열하고 사무실로써의 활용도를 계산해 볼 때 최소한 한 10m는 돼야 하지 않겠느냐하고 판단이 서서 심의가 된 거고요. 이것은 설계 과정에서 검토해서 1m라도 줄일 수 있다면 줄이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폭을 줄이면 길이가 길어지기 때문에 의회사무실 쪽으로 길이가 더 길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실무적으로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세번째, 앞으로 향후 건물을 양질의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행정타운 등의 구청건물을 보충할 계획은 없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건소 문제도 있고요 또 구민회관도 협소하고 해서 청장님이 구상하고 계시는 것은 행정타운을 건설하는 기본 계획은 돼 있습니다. 다만, 행정타운을 건립할 부지확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장 어떤 결정은 안 나오겠습니다만 현재 구청장 공약사업 6대 33개 실천과제 중에 행정타운 건립 문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검토는 하고 있고요. 다만 현 청사에서 재건축을 해서 보충하는 문제랄지 도 다른데 행정타운을 조정해서 보충하는 문제는 부지문제 또 건축비문제 등 여러 가지 제약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재정측면과 고려해서 앞으로 정기적으로 시간을 두고 연구할 과제로 알고 있습니다. 명석호 위원께서 별동 건물을 신축했을 때 시세가격을 말씀하시면서 구청에서는 임대료를 얼마나 받을 건가에 대해서 명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이것은 박명근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과 상관이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아직 저희가 결정은 하지 않았습니다마나 신축하기전에 의회에서 의결해 주시면 바로 상업은행하고 실무적인 건축설계부터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신축하기 전에 분명히 이것은 무상 사용기간을 정한 뒤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기본 자료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관계규정 또는 고문변호사의 자문, 행정선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구청 의견이 유리한 입장에서 계약이 체결되도록 하고 이 내용은 결정하기 전에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협의를 거쳐서 결정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수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답변이 이해가 갑니까?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아까 박영춘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듯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건축비 자체를 상업은행에 의존하는 측면으로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예산으로 할 것이냐 라는 결정을 해 보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결정을 해 준 다음에 한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상업은행한테 의존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더 부언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50평을 우리가 임대를 한다고 할 경우에 예를 들어서 2억 정도는 받을 수 있다든가 혹은 3억을 받을 수 있다든가 혹은 1억을 받을 수 있다든가 이런 개괄적인 숫자가 안 나옵니까? 그래야 우리 구청 예산으로 9억5,000이라는 돈 중에서 3억을 보충한다든가 그래서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6억5,000이 들어간다든가 이런 측면을 참고를 하기 위해서 질의를 했는데, 질의의 답이 좀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구청 예산중에 한 9억5,000으로 저희가 지금 예정금액을 건축비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구청예산 중에서 상업은행에 의존말고 구청 예산으로 한 10억 정도 해서 지을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말씀도 계셨습니다. 물론 저희가 1년 예산이 추경까지 포함해서 한 1,000억 이상이 듭니다. 본예산이 금년도에 914억이니까요. 그중에서 10억 하면 1%니까 그렇기는 합니다만 앞으로 빈약한 재정을 어떤 구·동청사에 투자한다는 측면보다는 앞으로 주민복지나 영세민들의 어떤 후생 이런 측면으로 많이 가야 되고 또, 도시개발 측면인 투자사업에도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한정된 재원의 배분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상업은행에 의존을 하느냐 안 하느냐?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왜 의존을 하느냐?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왜 의존을 하느냐? 하는 그런 측면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412억원을 들여서 짓는 410평 중에서 상업은행에 50평을 주고 나머지 360평을 구청에서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상업은행에 꼭 의존하느냐? 하는데 그런 측면보다는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그런 재정의 어려운 여건에서 보면 이런 방법도 우리가 고려해 볼 수 있지 않느냐 또 우리 구청뿐만이 아니고 저희보다 재정상태가 좋은 타 구에서도 10개 구청에서 이런 선례가 있고 현재 두 군데에서는 신추중에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상업은행 기부채납으로 받아들이는 안을 결정을 했습니다. 다만 두 번째로 말씀하신, 그러면 우리가 정확한 금액은 안 나왔다 하더라도 50평을 임대했을 때 수입이 임대료를 얼마 정도 받을 수 있겠느냐? 그러면 건축법으로 계산했을 때 실제 우리 구청이 부담할 금액은 얼마겠다. 이런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임대료는 정확히 계산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물론 시중가격을 참조하는 것도 있지만 이것은 감정가격이나 또 저희가 산정하는 방법은 따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현재 계산된 것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대답은 못 드리고요, 재무과에서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결정된 가격을 빠른 시일내에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 위원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이지요, 본래가 민자유치라고 하는 것은 관에서 도저히 세금 가지고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원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할 적에 주된 민자유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서울시에서도 그렇게 예산이 많다고 그래도 서울시에서도 민자유치 뭐 이래가지고 공사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사실 동료위원들도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저도 사사롭게 얘기했지만 우리네 하는 방법, 하는 말씀이 내가 지금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우리네라고 하는 것이 누굽니까? 다시 말하면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과거의 관례에 의해서 말이지, 제정되어 있는 법 테두리 내에서 우리가 다 알아서 할텐데 우리한테 맡겨주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말씀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데 경영행정하신다고 지금 신임 청장님께서도 그렇게 피력하셨다고 그러고 또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런데 공개석상에서 구체적인 말씀을 드려서 안 됐지만 실질적인 사항이 이 관악구청 앞거리에 아마 그냥 개인이 건축을 해가지고 금융기관을 유치한다 그러면 최소한도 평당 1,500만원을 불러도 어느 금융기관에도 다 들어와야 될 입장입니다. 지금 현재 제가 아는 것으로. 왜 그러냐면 물론 이제 그것은 전세입금, 전세입금으로 들어오는데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7억5,000이면 -50평 빌려주면 7억5,000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7억5,000 받기로 하고 전세로 넣어주고 그렇게 하고 모자라는 돈을 우리 구 예산을 반영시켜서도 얼마든지 지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상업은행이 살기 싫으면 그냥 나가면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다시 여기다가 행정타운을 짓든 다시 어떤 건축계획이 있으면 아무 때라도 기한 만료됐으면 재계약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까지 보게 되면 감정가격, 감정가격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이런 때 사실 적용하면 안 되는 것인데 앞으로 경영행정을 하려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의 현실과 너무도 감정가격이 멀거든요. 멀기 때문에 경영행정하려면 실질적인 사항에 부닥쳐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 가지고 계속해서 하시게 되면 좀 나중에 다 우리한테 의논하신다고 그러고 보고하신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때 가서 도 얘기를 하겠지만 하여간 저희가 뭐 "이 자리에서 답변을 꼭 하십시오."하는 얘기보다는 저희들이 이렇게 질의 내지는 촉구하는 말씀을 잘 감안하셔서 좋은 결과를 맺어서 나중에 저희들한테 좋은 소식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예, 박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창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창석 위원입니다. 민자유치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임대료 관계 또는 무상기간 관계 등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이러한 문제들이 아무 성립이 되어 있지 않고 이 자료를 볼 것 같으면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앞으로 시간을 갖고 구체적으로 좀더 의뢰를 해가지고 우리 총무위원회에 다시 의뢰를 하면 어떨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무상 사용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임대료하고 건축비하고 산정기간을 가지고 하는 것인데요, 그것이 사실은 여기서 공식 발표는 못하지만 저희 나름대로는 지금 현재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확정이 되면 그때 가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결정하기 전에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상의를 드려서 하겠습니다.

양창석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하세요.

예, 죄송합니다. 양창석 위원입니다. 왜 그런고 하면 말이지요, 예를 들어본다면 이 자료를 볼 것 같으면 다른 구청에 임대기간이 15년, 20년 돼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 건물을 지었을 때 이 자료와 마찬가지로 15년, 20년 주고 난 다음에 우리가 무상을 받는다고 하면 저도 건축을 하는 입장에서 20년씩 쓰고 난 다음에 저희한테 무상으로 기증한다면 말이지요, 제가 보기에 건물 자체는 벌써 감가상각이 다 돼 가지고 좀 어렵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타 구의 경우 적게는 10년, 최장 20년, 중간은 한 15년정도 무상 사용기간으로 약정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아까 산정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꼭 건축비하고 임대비하고 산정하면서 똑같이 비율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계약을 할 때 우리의 입장에서 상업은행한테 어떤 양보를 또 얻어 낼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임대료 산정기간은 저희가 최대한 아까도 말씀드린 구청 입장이 좀더 월등히 반영되는 방향으로 이것을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20년 후에 건물이 저희 구 소유로 되면 이미 건물이 노후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 계신데 물론 그렇기는 합니다. 한데 저희가 410평 중에서 410평을 통째로 상업은행이 다 쓰는 것이 아니고 그중 일부인 50평만 쓰고 나머지 360평은 저희 구청의 행정목적에 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재삼 말씀드리지만 임대기간 문제는 여러 위원님들 뜻을 충분히 반영해서 계약 때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명석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를 해서 미안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마음이 내키지 않는 면이 있어서 그럽니다. 실례를 한번 들어봅시다. 내가 집을 한 채 짓습니다. 내가 집을 지어요, 나에 관계되는 집을 짓습니다. 짓는데 호주머니 돈을 가지고 내가 이 집을 지을 것이냐? 또 다른 업자한테 맡겨서 지을 것이냐? 생각해가지고 '아, 이번 공사는 업자한테 맡겨서 짓는 것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나한테 좀 유리하겠다' 할 경우는 업자한테 맡겨서 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돈을 지불하고. 또 내가 이 집을 지을 경우에 훨씬 이득이 많다고 하면 내가 직접 짓습니다. 바로 지금 우리 구청장, 구청 업무보고에 제일 첫장에 보면 민간기업 경영방식으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도 벌써 위배되는 거예요. 할려고 하는, 할려고 안 되는 것은 모르지만 지금 계산이 안 나왔다고 하시는데 내가 내 집을 지어가지고 세를 놓을 경우는 수지타산이 어떻고, 상업은행에다 그냥 돈을 갖고 짓게 했을 경우에는 수지타산이 어떻고 하는 이것이, 이 답이 나왔을 적에 이것을 과연 지금 제안설명한 대로 진행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 자체는 해 주면 차후에 우리 구청에 유리하게끔 계약을 체결해서 경영을 해 보겠다는 이 측면 자체는 어쨌든지간에 지금 그렇게 설득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안을 할 적에는 최소한도 두 가지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구청에서 직접 지어서 임대했을 경우의 수지타산, 그냥 저 사람들한테 -상업은행- 의존해서 지어가지고 5년이든 10년이든 20년이든 줘가지고 우리 건물로 만드는 방법,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또 검토할 수 있는 뭘 우리한테 줘야 되는 거지 그냥 무조건 "해줘야 된다, 해주면 하겠다"라는 것은 말이 됩니까?

예, 저희 건축부서 예정가격을 9억5,000으로 계산하고 있는데 아까 박명근 위원님께서 우리 구청에서 그것을 신축해서 쓸 때 주변시세가 1,500만원으로 계산하면 50평이면 7억5,000을 임대료를 받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구청에서 2억5,000만 투자하면 지을 수 있으시다는 그런 말씀이 계셨고, 그런데 아까 우리 구청에서 구비를 투자해서 짓는 방법과 기부채납을 받는 방법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손익계산이란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어쨌든 차이를 한번 계산을 미리 해 보고 이 업무를 접근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임대를 한다고 해서 현 시가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공공재산을 취득하거나 관리처분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객관적 기준이 있는 감정가격에 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건물을 만일 구청에서 지어서 여유분을 상업은행에 임대한다 하더라도 주변시세인 1,500만원의 임대료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제가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예를 들어서 한 500만원으로 판단하면 예를 들어서 한 500만원으로 판단한다면 50평이면 한 2억5,000정도, 확정금액은 아닙니다만 감정평가금액이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면 어쨌든 7억5,000을 저희가 신규투자를 해야 되는데 현재 구 재정여건상 저희가 투자를 않고도 저희 360평에 사무실을 우리가 쓸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는데 7억5,000을 투자해서 우리가 부족한 사무실을 쓴다 하는 측면 양자를 단순 비교해 봤었을 때, 우선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어떤 수지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저희는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단순한 측면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있고, 결론은 임대료를 얼마쯤 받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그것은 감정을 해 본 결과가 나와야 저희가 자신있는 답변을 드릴 수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러면 우리 구청에 감정해서 우리가 팔은 것도 더러 있지요?

예.

또, 우리가 임대 들어가는 것도 있지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지금 구청에 관계된 어떤 건물을 사든 토지를 매입하든간에 두 감정기관에 -한국감정원하고 사설감정원- 최소한도 두 군데의 감정을 받아가지고 사든가 팔든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여기다 짓는 건물이 사무실용으로 짓는 것은 틀림없지 않습니까? 그 사무실용이라고 하면 평당 가격이라는게 거의 추상적으로 근 한 200만원 돈정도라고 하면 아마 거의 다 통용이 될 것입니다. 그이상 잘 지을려고 하면 300만원, 500만원 들어가겠지만 통상적인 사무실용이라면 보통 200만원 정도라면 될 거예요. 그렇다면 콘크리트조 벽돌이라든가 슬래브, 빨간벽돌, 연화조 슬래브입니까? 이런식의 그 다음에 콘크리트라든가 우리 본 건물처럼. 그렇다면 그런 예시를 해 줘가지고라도 아까 얘기한 임대 받을 수 있는 수치 정도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가지고서 비교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렸는데 계속적으로 상업은행에 그냥 9억5,000 구비 아껴서 짓는 것으로만 자꾸 말씀하시니까 서로 이해가 안 갑니다. 됐습니다. 더 이상 얘기 않겠습니다.

박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 위원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구청에서 자산취득을 할적에는 감정가로 취급합니까, 시세로 취급합니까?

취득할 때는 감정가격으로 취득합니다.

그럴 수가 없지요. 그것은 답이 잘못됐어요. 분명히 남의 사유재산을 우리 구청에서 필요해서 동청사를 짓기 위한 것이라든가 문화원을 짓기 위한 것이라든가 하여튼 무슨 목적으로 사든지 아까 회의중에서도 계속해서 문화공보실에서 자산취득하는 내용중에서 낙성대 유적지 확장계획을 저희들이 심의를 했는데 분명히 그것은 평당 500만원씩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감정가격입니까?

감정가격입니다.

그런 말씀 마세요. 그렇게 되면 회의가 안 되는 거예요. 거기 무슨 감정가격 500만원 나옵니까? 그 자료 가져 오세요. 문화공보실 낙성대 유적지 확장 자료 가져와 보세요, 500만원 나오는가? 나올 수 없는 얘기고. 내가 아는 걸로는 지금 시중에서 시세가 500만원밖에 안 나갈 거예요. 그거 500만원 다 주고 사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볼 적에 우리는 자산취득을 하면서 시세를 다 주면서 사고 우리가 대민관계로 민간에게 임대를 시키든가 팔든가 할 적에는 감정가격으로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것이 어떻게 경영행정이 되겠습니까? 경영행정이 될 수 없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문화 유적지 500만원 그것은 가격이 어떻게 산정됐는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관공서에서 공공용 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할 때에는 반드시 감정가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그것은 과장님, 기획예산과장님도 하셨고 총무과장도 있었는데 제가 관악구 의회 의원 2대째 하는 5년반 동안에 많은 자산을 취득했고 제가 직접 심의를 했지만요 우리 신림12동 하난곡 노인정 구입할 적에도 감정가격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런 정보가 새어나가게 되면 동청사를 산다고 땅을 매입해서 우리가 벌써 심의한다고 하게 되면 공유재산 심의 벌써 나오게 되면 어떻게 정보가 샜는지 다 알아가지고 주인이 평상시 팔라고 하는 값보다 더 올려 받을라고 그래요. 그래서 흥정이 안 돼가지고 못 사는 경우도 많이 비일비재하게 생겼는데 감정가격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히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요. 그것은 우리가 감정가격으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시세를 주고 사고, 실제 우리가 관에서 하는 것은 또 누가 득을 보든지 어찌됐든지 감정가격으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정답일는지 모르지만 감정가격으로 누가 팝니까? 감정가격으로 파는 사람 없어요. 그것은 언어도단이고 어불성설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립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답변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짓말밖에 안 되는 소리예요.

그 문제가 잘못됐으면 제가 책임을 지겠는데 분명한 감정가격이고요.

감정가격이 절대 아닙니다. 과장님이 그것을 다시 아셔야 되겠고, 분명히 얘기하는 것은 꼭 상업은행에다가 기부채납을 시킬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민자유치를 해서야 이 건물 지을 수 있습니까? 구예산 반영시켜서 지으면 안 되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구예산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이 방법이 있는데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재정등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쓸 때 민자유치를 하는 방법이 구비를 투자해서 하는 방법보다

그것은 과장님이 하나만 생각하고 둘은 못 생각하시는 것인데 "우선 먹기는 곶감이 달다"고 당장 우리 돈이 투자가 안 되니까 상업은행 돈으로 짓는데 우리는 그저 360평 얻어 쓰면 되는데 좋지 않으냐? 이런 말씀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에 있어서는 그것은 소경 제 닭 잡아먹는 격이에요, 따지고 보면. 아까 양창석 동료위원이 말씀하셨지만 15년이나 20년 후에는 그것은 가치가 없습니다. 그 건물이 노후돼 가지고 가치가 없고 다시 지어야 될 거예요, 아마. 우리가 사용하는데 대해서는 다시 말하면 360평 사용 한도에서 인정을 하지요, 투자 안 하고. 인정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아까 제가 사석에서도 그런 예기를 했지만 상업은행은, 물론 상업은행이 현재 관악구 금고로, 서울시 금고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연간 정기예금을 20억이나 개설해 주고 있는 금고기관인데 우리 구청에서 볼 적에 다시 말하면 내가 생각하기엔 말이지요, 돈 10억도 없는 구청도 아니고 그런데 굳이 자꾸 그렇게 민자유치 민자유치 해가지고 기부채납을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질질 끌려다니는 것처럼 책잡힐 필요가 어딨냐 이 말이에요. 지금처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안을 내놓으실려면 설계도 가설계를 하셔가지고 그래도 겉표면 처리는 뭘 어떻게 붙인다든가 이런 것도 사실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잖아요. 따지고 보게 되면. 허락을 무조건 해 달라고 하지만 우리는 사실상 이 건립하는 자체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게 허락을 쾌히 하고 싶은 마음이 없을 정도입니다.

박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님.

총무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몇분 동안 앉아 있지만 답답하고 답변이 이해가 가지 않아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 공사비가 9억5,000만원이라고 했는데 박명근 위원님이 주장하시기는 평가 임대료가 1,500만원이라고 했을 때 7억5,000이 임대료로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관악구 예산이 2억이 투자가 됩니다. 2억에 대한 이자가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민자유치했을 경우에 9억5,000이 전부 우리 예산이 투자가 되지 않는데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하셔서 위원님들이 이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410평 건축비를 9억5,000 정도 계산을 했는데 50평을 1,500만원에 시세대로 임대한다고 전제 했을 때 7억5,000만원이 임대수입이 들어어고, 구청 실지 예산은 2억만 투자되지 않느냐. 구청 예산이 9억5,000 중에서 2억을 투자하는 거니까 구청이 별로 부담이 없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7억5,000이라는 돈이 이게 보증금입니다. 이 돈이 계약이 만료되면 언젠가는 구비에서 부담을 해야 되니까 다만 그 사용하는 기간동안의 문제지 구청예산에 9억5,000이 투자되는 것을 물론이구요 자꾸 되풀이되는 얘기인데요 아까 명석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구비로 직접 투자해서 지었을 때와 민자유치를 해서 지었을 때 사전에 어떤 장·단점이랄까 수지측면이랄까 이런 것을 면밀히 사전에 검토하고 그런 안을 위원님들한테 제시한 후에 신축문제를 접근하는 것이 옳았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는 여러 가지 재정형편상 투자가용 재원의 확보 측면에서 불가피하게 민자유치 방법으로 추진하게 된 과정상에 있어서 잘못된 점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을 못해 드린 임대에 대해서는 저희가 빠른 시일내에 다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명근 위원입니다. 건립 자체에 대한 찬성을 근본적으로 반대합니다. 반대하는 이유는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관악구의회 의사당을 가리는 면이 있고, 두 번째는 현재 건축하는 자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쉽게 납득이 안 가는 명확한 답이 안 나왔기 때문에 구의원이라도 민자유치하든, 상업은행이 짓든, 사무실을 만들든지 쉽게 이해가 되는 상황이 충분히 되어야 되는데, 설명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건립하는 자체를 승인을 저는 반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명근 위원님 반대토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을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춘 위원님.

박영춘 위원입니다. 저는 세 가지 이유에서 찬성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아까 중복돼서 미안합니다만 지방자치단체 출범을 계기로 금융기관과 지자체간에 교류가 활발한 것이 현실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인천 지하철 관계랄지 또 부산시와 동남은행과의 이러이러한 관계에서 은행과 서로 지자체하고 건전한 방향에서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사실 9억5,000이라고 하는 돈이 관악구 예산 1%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비근한 예로 제가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현재 원성을 사고 있는데 얼마 전에 지방의회 의원들에 대해서 상당히 제대로 일도 하고, 활동도 제대로 하자는 이런 뜻에서 여·야가 협상했을 때, 이것을 깨면서 무슨 말을 했느냐. 비근한 예로 약 1%에 해당하는 돈이 나간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지금 1%의 액수가 먼저 여·야 협상에 의해서 지방의원들한테 준다고 하는 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당한 돈이기 때문에 그런 일도 있었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결코 작은 돈이 아닙니다. 이것을 뭐 중간에 집 짓는다든가 하는 변칙적인 방법도 있겠죠. 원리원칙대로 따지면 집 짓다가 7억을 받고, 이런 방향으로 흘러간다면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식으로 생각하지 않고 천진난만하고 원리원칙대로 한다면 9억5,000이라고 하는 이 돈은 관악구에서 나가야 할 돈입니다. 예산이 굉장히 열악한데 이런 이유에서 찬성을 하고 또 세 번째 이유는 이래서 찬성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도 선거직 공무원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제 자신이 이런 말 하면 누워서 침뱉는 말이지만 은행에서 책임지고 집을 짓는 거하고 공무원들이 - 구청에서 - 짓는 거하고 공무원들 찬성하지 않습니다. 은행에서 지어야 제대로 지을 수 있지 어떻게 말하면 째째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방향에서 말을 하면 정확합니다. 은행에서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짓는다면 제대로 2년도 안돼서 물이 새고 이게 거의다 구청에서 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에서 책임지고 지으면 제대로 튼튼하게 지을 수 있다. 이런 세 가지 이유에서 찬성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성발언 하신 박영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명석호 위원님.

저는 반대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우리 청내에 사무실 부족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에서는 상당히 필요도 하는 일이지만 과거의 관행에 준해가 지고 이 제안 자체가 상업은행을 위하는, 상업은행 아니면 우리 사무실을 해소 못하는 측면으로 해서 제안설명 했다는 자체에 대해서 마땅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그겁니다. 이상입니다.

명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찬성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만의 위원님.

의사진행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런 때 결정은 반대토론 먼저 하는 게

이상으로 표결을 마치고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1인 중 찬성 7인, 반대 2인, 기권 2인으로 서울특별시관악구청사부속건물신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0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