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룡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보사위원님들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시민국장님과 보건소장님 또한 각 과장님들,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2대 관악구의회가 출범한 후 제40회 임시회를 맞아 처음으로 열리는 상임위원회입니다. 그동안 무더웠던 여름도 어느덧 지나가고 이제는 아침저녁으로 신선함을 느끼는 가을 문턱에 와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 23일부터 몰아닥쳤던 태풍과 폭우로 인해 전국 곳곳에서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입었고, 아직도 많은 분들이 큰 고통과 아픔을 당해 실의에 빠져있으리라 봅니다. 우리가 직접 그분들을 도와 드릴 수는 없지만 마음으로나마 그분들의 고통과 아픔에 동참하도록 바라면서 우리 관악구 주민들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오늘은 제40회 임시회 중 '95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모든 위원님들은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말씀에 갈음합니다.

시민국장 임칠현입니다. 존경하는 김혜경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제2대 구의회가 개원된 이래 집행부와 갖는 첫 번째 상임위원회를 개의한 자리에서 시민국의 '9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9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시민국 소관사항 세입·세출 추경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국의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이번에 편성되는 세입은 시민국 본래 예산보다 1억4,059만7,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를 항목별로 분석해 보면, 국·시비 보조금 중 어린이집운영비, 저소득노임취로사업 등이 6억6,988만7,000원이 줄어든 반면, 폐기물 수집 수수료, 쓰레기무단투기과태료 등의 세외수입과 국·시비보조금잔액 등을 합쳐 8억1,048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시민국의 총 세출추경안은 시민국 본예산 대비 5.5%가 증액된 12억1,456만8,000원으로 이를 소관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과 사회복지 예산이 10억4,997만원이 증액된 반면, 가정복지과 가정복지 예산은 10억4,491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위생과 위생관리예산이 680만원, 산업과 지역경제비가 6만원 증액되었고, 환경과 환경관리 예산이 160만원 감소, 청소과 소관 청소사업비가 12억424만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주민복지를 위해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만 편성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설명드렸고, 다음은 의료보험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으로는 시비보조금이 '94년 예산결산잉여금으로 3,001만7,000원이며, 세출은 위 세입금으로 '94년 결산잉여금반환금 2,941만2,000원과 의료기금운영비로 60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시민국의 업무는 구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중요한 업무로써 간부들을 비롯한 전 직원은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위원님들과 함께 협의하고 조정하면서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며, 또한 위원님들의 상임위원회 활동을 훌륭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와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따뜻한 관심으로 저희들을 지도해 주실 것을 간곡히 말씀드리면서, 추경안 보고에 앞서 소관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원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위생과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이형식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최광하 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환경과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최광수 청소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95년도 추경안에 대하여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올리도록 하겠으며, 시민국 '95추경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국 직제순서에 따라 소관 과장님으로부터 각목명세서에 의한 구체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김혜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사회복지과 소관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시회를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95년도 제1회 추경안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 중 일반회계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앞에 나와 있는 예산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각목명세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본래 예산보다 23억9,100만원이 줄었는데 이를 각 분야별로 설명드리면, 16쪽입니다. 17쪽에는 사회복지의 보조비 중에 국고보조금, 죄송합니다. 16쪽에 사회복지보조비에 국고보조금 692만7,000원은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국고보조금입니다. 그 다음장에 있는 시비보조금은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금 346만3,000이 증액된 바, 이는 본래 예산에서 예산 책정기준이 '94년 9월 30일자에서 당시 거택보호자녀에게 지급되는 인원수보다 중학생 6명, 고교생 14명이 증가되어 이에 소요되는 총 추가소요예산 1,385만4,000원 중 규정된 국비, 시비, 자치구비 비율 2:1:1의 비율로 보조금만 세부로 잡은 것입니다. 다음은 17쪽 저소득 노임소득 취로사업은 사업비 2억5,900만원, 시에서의 보조금이 명확하게 내시되지 않고 예전 추세에 맞춰 보조금 세입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금년 분구된 3개 구가 있고 배정액수가, 배정의 정확한 수를 알 수 없으므로 일단 세입에서 배제한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사용 잔액은 '94년도에 국·시비 보조금 중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 집행잔액 105만6,000원, 거택보호자생계비 집행잔액 740만5,000원, 저소득층자녀학비지원 집행잔액 24만9,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7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77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세출분야 '95추경예산은 10억4,997만원으로 사회복지비 일반운영비 중 취업정보센터 소프트웨어 구입비에 29만5,000원을 상정한 바, 이는 취업정보센터고용정보시스템 개선으로 인한 장비구입비며, 부랑인 단속인부 64만8,000원을 금년도 단가 인상 1만5,300원에서 1만8,000원으로 인상한 금액을 밝혀드립니다. 시설비 중 중대부설 종합사회복지관 부대시설 공사 339만7,000원이 집행된 바, 이는 중대사회복지관 건물 후면 울타리 설치, 출입구 보도블럭설치 및 독서실 보일러 설치에 따른 가스 배관공사 비용입니다. 취업정보센터 모뎀 설치비 15만원은 고용정보시스템 개편에 따른 PC설치 부대비용입니다. 인력시장 대기실 설치 500만원, 신림본동 인력시장내 대기실을 설치, 노동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산취득비에 모뎀 60만원은 고용정보시스템 개편에 따른 부대비용이며, 민간자본 이전에 장애탁아사업 시설장비구입 1,000만원은 재가장애 영·유아 탁아시설을 주관이 맡아 오락 유치를 할 수 있도록 한국성민회에게 학습교제 및 시설장비구입에 따른 일부 경비보조금입니다. 78쪽입니다. 반환금 및 기타 반환금 105만7,000원은 '94년도 결산결과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생활보호보상금부분 거택보호자 자녀 학비지원 1,385만4,000원은 세입분야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95예산편성 당시 보다 중학생 6명, 고교생 14명이 증가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증가분 수업료 등의 추가비용이 발생한 결과입니다. 생활보호시설비목에 저소득층 노임소득 취로사업비 10억370만원은 당초 계획에 의한 27억2,250만원 중 예산의 신축적 사용을 위해 20억원만 본예산에 우선 반영하고 나머지 7억2,250만원과 노임단가 인상 1만5,000원에 1만7,00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그 인상분 2억8,120만원을 추경에 반영하기로 한 사항으로써, 이 액수 30억3,070만원은 전년도 37억9,821만원 보다 21%나 감소한 것으로써 이는 저소득층이 많은 우리 구로서는 여기에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보자를 고려할 때보다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야하나 빈약한 재정형편상 최소한의 액수만 계상한 금액임을 밝혀드립니다. 시설부대비 361만3,000원은 취로사업을 실시하는데 소요되는 자재감독 여비 등의 부대비용으로 시설비 본 액수의 0.36%를 산정하게 되었습니다. 반환금 765만5,000원은 '94년도 결산결과에 따른 거택보호자생계비 집행잔액 740만5,000원, 저소득층 자녀학비 집행잔액 24만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95년도 추경안에 대해 설명드렸고,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분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32쪽부터 137쪽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은 국고 50%, 시비 50%로 구성되어 있고 '94년도 관악구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결산결과 세계잉여금이 3,001만7,000원이 규정되었으나 서울시로부터 관악구 결산잉여금이 2,941만2,000원으로 시달되어 2,941만2,000원만 반환금으로 서울시에 반납하고, 나머지 결산차액 60만5,000원은 기금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136쪽이 되겠습니다. 제목을 보면, 의료보호진료기관 이용 안내책자 제작비 50만원. 136쪽입니다. 의료보호진료기관 이용 안내책자 제작비 50만원, 진료비 지급에 따른 전산용지 구입비 10만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95추경예산에 대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형식입니다. 저희 가정복지과 소관 '95년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고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5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각목명세서 17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에서 네 번째줄입니다. 예, 17쪽입니다. 관항 사회복지보조 622, 목 사회복지보조 622-01, 어린이집운영비로 2억7,392만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서울시로부터 간이식 조정으로 인하여 보조금도 비유에 따라 감액조정되었습니다. 어린이집운영개선비는 9,123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을 말씀드리자면 두 자녀 이상 탁아 시 한 자녀에게만 보육료 50%의 감면혜택과 보육교사 시간외근무수당 및 중식비로 계상된 예산입니다. 18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출기초 0060부터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사용잔액 730 관항 중 '94년 국고보조금사용잔액 731 목 반환금으로 어린이집운영비 7,274만1,160원을, 노령수당 142만8,000원을, 노인건강진단비 86만150원을, 어린이집개보수비 147만8,62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쪽 일련번호 0060부터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관 보조금사용잔액 730 관항 중 목 시도비보조금사용잔액 반환금으로 어린이집운영비 1억4,548만3,310원을, 노령수당 42만8,000원을 어린이집개·보수비 1,037만1,78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8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세출예산액은 당초 63억9,097만1,000원이며, 금해 추경은 20억4,492만원을 감액하여 예산현액을 53억4,806만1,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가정복지분야 감액조정한 예산 20억4,492만원, 국시비보조금 3억2,965만4,000원을 감액 포함하여 노인유아복지, 부녀복지, 청소년복지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세항 노인유아복지 세출예산 9억3,337만7,000원을 보조금 3억1,965만4,000원을 감액 포함하여 감액조정하여 일반운영비는 249만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9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상금 목 301 1,986만원을 감액, 목 304 민간이전 4억5,356만7,000원을 감액 국시비보조금 3억1,965만4,000원을 감액 포함하여 실시설계비 524만원을 감액, 토지매입비 4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80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목 40 시설비 2억8,000만원을 감액, 반환금 2억2,379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별 분류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9쪽 산출기초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목 201 일반운영비 중 환경개선부담금은 종전에는 공공건물은 면제대상이었으나 법이 개정됨에 160㎡ 이상 건물에 '95년 2기분부터 부과대상으로 어린이집 23개소, 노인정 13개소에 142만1,200원을 계상하였으나, 건축공사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중간검사 운영수당 또한 법 개정으로 인하여 107만6,52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 301 보상금은 교통골목할아버지 봉사활동비로 각 동에서 16명이 주 2회로 활동하도록 되어 있으나, 배당된 인원이 100%가 활동하지 않으므로 차액 1,986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목 304 민간이전 중 민간경상보조금 노인건강진단비는 당초 915명에서 서울시 계획이 392명으로 변경됨에 따라 246만원을 보조금 50%, 자치구비 50%를 감액 조정하였으며, 모범노인교실 지원금은 상반기 집행잔액이 있어서 6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노인정운영비는 구청장님 지시에 의거 기존 예산의 25%를 증액한 금액으로 483만7,200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 보육시설운영비는 서울시로부터 보조금 비율에 따라 6억8,481만2,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보육시설운영개선비는 두 자녀 이상 탁아시 한 자녀에게만 보육료 50%의 감면혜택과 보육교사의 시간외근무수당 및 중식비 지급으로 1억7,946만5,500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교재교구비는 '95년 확충시설에 지원하기 위하여 5,00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목 402 실시설계비는 노인복지회관건립유보로 인하여 524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403 토지매입비는 봉천9동 어린이집 건립부지 매입 유보로 인하여 4억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80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비 중 노인복지회관 건립유보로 인하여 4억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봉천6동 공부방을 어린이집으로 전환함에 따라 개·보수비로 2,00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으며, 구립 어린이집 개·보수공사비로 18개소에 1억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목 802 반환금 및 기타 '94년도 보조금집행잔액 중 노령수당 285만6,000원을 노인건강진단비 86만150원을, 보육시설운영비 2억1,822만4,470원을, 어린이집 기능보강비 285만400원을 계상하였으며 연도폐쇄기 이내에 국고로 반납하는 예산입니다. 부녀복지 세출예산액은 780만원으로 목 407 자산취득비에 소요됩니다. 목별 분류내역을 설명드리면 '95년도에 신설된 부녀교실에 냉장고 한 대 80만원, 매직쉐프 4대에 500만원, 조리기구 1조에 1,150만원, 표구시설대 1조에 50만원을 증액조정하였습니다. 청소년아동복지 세출예산은 1억2,033만3,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81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목별 분류내역을 설명드리면 목 201 일반운영비 중 환경개선부담금이 독서실 2개소, 공부방 3개소에 2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부방 4개소를 다른 용도로 전환함에 따라 소요된 공공요금 74만5,000원, 연료비 92만1,550원, 재료비 550만8,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취지는 전자에 설명드렸으므로 여기에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목 304 민간이전 관악청소년회관위탁운영은 당초 계획과는 달리하여 위탁운영비를 지원하지 않는 방안으로 하여 위탁업체를 선정하였으므로 민간위탁운영비 1억940만2,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목 404 시설비는 관악청소년회관 추가공사비로 극장 통로 미끄럼방지와 카펫트 깔기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부방 4개소를 다른 용도로 전환함에 따라 봉천3동, 봉천5동 개·보수공사비 1,400만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목 802 반환금 및 기타 예산은 '94년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으로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95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종원입니다. '95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각목명세서에 의해 위생과 소관 사항 중 일반회계 세출분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86쪽이 되겠습니다. 위생관리입니다. 위생과 세출분야는 금년도 추경예산에 680만원으로써 일반운영비 목에 식품유상수거료 80만원은 우리 생활에 필요한 값비싼 식품들의 수거 검사가 어려웠으나, 국민 보건위생 증진에 역점을 두기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목에 심야퇴폐업소단속입회비 600만원은 퇴·변태업소 단속 공무원에게 단속비를 지급함으로써 퇴·변태 업소의 실상을 파악하여 지도·단속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야간단속 등으로 구청내에서 근무하기를 가장 기피하는 위생과 직원의 사기진작책으로 포함했습니다. 근무하기를 가장 기피하는 이유는 야간단속으로 가정생활의 위협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재정자립이 높은 구에서는 본예산에 반영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구에서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토록 하여 단속업무가 차질이 없도록 하는 시의 지침이 있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입니다. 산업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1쪽입니다. 목 201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이 932만7,000원인데 추경예산에 6만원을 증가시켜서 938만7,000원으로 6만원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그 내역은 우측에 있는 산출기초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0020란이 있습니다. 운영수당인데 0030에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위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과에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각종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에 기금을 융자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융자해 줄 때 기업에서 신청하게 되면 적격여부를 심사하는데 그 심사위원이 외부에서 다섯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다섯 분들한테 1인당 3만원씩 해서 수당을 드리는데 금년에 2회만 잡았던 것이 세 번 운영하게 돼서 약 6만원이 부족해서 6만원만 추가로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겸하고 계시죠.

환경과장입니다. 환경과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6쪽입니다. 목 201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일반운영비라고 돼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이번 추경에 120만원을 감액시켜서 당초 1,565만7,000원을 1,445만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우측 산출기초란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련번호 0030에 보시면 공해감시위원 수당으로써 당초에 240만원이 계상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해감시위원이라는 명칭이 그 밑에 환경보전자문위원이라고 있는데 환경보전자문위원으로 명칭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공해감시위원 240만원을 전액 삭감시키고 환경보전자문위원 120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액수로는 120만원이 줄어들었는데 120만원만 잡은 것은 이것이 하반기부터 실시될 예정이기 때문에 반년분을 삭감시키기 때문에 12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다음 목 204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이 37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40만원을 감액시켜서 330만원으로 이것도 역시 감액편성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우측 산출기초란의 0030란을 보시면 공해감시위원회운영이라고 해서 80만원이 마이너스로 잡혀 있습니다. 이것도 위와 마찬가지로 명칭변경에 따라서 공해감시위원 80만원을 삭감시키고, 그 밑에 있는 환경보전자문위원회 해서 40만원만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로, 청소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입니다. 각목명세서 13쪽입니다. 세입부분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폐기물수집수수료가 30억2,728만원이었습니다만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4억6,135만7,340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과태료 수입 중에서 쓰레기 무단투입 과태료가 당초 500만원에서 1,500만원을 증액해서 합계가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5쪽입니다. 비정규직보수에 일용인부임이 당초 1만800원에서 1만1,600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초가소요액을 편성했습니다. 6억762만7,429원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가 현재 청소과에서 사용하던 컴퓨터가 시청 청소사업본부에서 기종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고지서 발행 추가 소요경비로 937만5,599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 중에서 전기료가 인상이 됐습니다. 인상분으로 695만6,28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차량보험료도 인상이 됐습니다. 차량보험료도 822만1,037원을 편성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95년 12월 31일 법 개정으로 인하여 당초에는 청소차량은 제외됐습니다. 법 개정으로 인해서 금년부터 우리가 환경개선 부담금을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소요액으로 457만5,760원 증액편성이 됐습니다. 다음은 96쪽입니다. 업무추진비, 업무추진 중에서 환경미화원격려는 5,000원씩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환경미화원의 감소로 인하여 마이너스 15명분을 감액했습니다. 그래서 22만5,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보상금 중에서 부담금 의료보호와 국민연금은 보수가 인상됨으로써 자동으로 인상분 2,787만2,864원입니다. 그리고 교통보조금도 마이너스 15명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에 특별 격려비는 당초 정액급식비가 5만원이었습니다만 월 8만원으로 인상 조정됐습니다. 그래서 공변관리인하고 환경미화원은 3만원씩 환경미화원은 마이너스 3만원을 15명 자동으로 감액된 것이고 공변관리인은 36명분으로 3만원씩 편성을 해서 171만원입니다. 민간이전입니다. 민간이전은 대형폐기물 파쇄 처리비가 5,143만1,400원이 증액됐으며, 그 다음에 폐냉장고 파쇄 잔재의 우레탄 처리비가 당초 우리가 생각했던 것 보다는 많이 발생하지 않아서 감액으로 2,275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특정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비도 그 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2,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퇴직금은 당초 보수 인상으로 인하여 부족분 4억9,50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시설비는 지금 저희 구가 재개발 지구가 많기 때문에 지금 목재쓰레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재쓰레기는 김포매립장으로 반입이 금지되는 품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 재개발 지역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처리할 수가 없어가지고 나무만 소각할 수 있는 소각로를 금번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4,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 중에서 당초에 청소차량을 6,000만원씩 3대를 추가로 구입할 예정이었으나 종량제 실시 이후 쓰레기 감량으로 인하여 2월 28일날 청장 방침으로 취소된 1억8,000만원으로 이번에 감액 조정했습니다. 다음엔 분뇨처리 관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증액분으로 4,733만6,742원으로 증액했습니다. 일반운영비도 아까 쓰레기 처리비와 마찬가지로 인쇄 규정이 변경됨으로써 추가로 편성한 776만원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도 전기료 인상분으로 152만3,312원으로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98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수도료 부족으로 94만5,000원을 증액했으며 공변하수도료도 40만6,350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상 청소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시민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박만길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만길입니다. 유인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시민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 제1회 우리 구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49억4,900만원으로써 올해 당초 예산의 5.4% 수준입니다. 이 가운데 시민국 소관은 12억1,456만8,000원으로 당초 본예산 대비 5.5%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편성내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의 경우 사회복지비국·시비보조금 중 어린이집운영비와 저소득 노임취로사업 등이 6억6,988만7,000원이 줄었고, 폐기물수집수수료, 쓰레기무단투기과태료 등에서 8억1,048만4,000원이 늘어 당초 예산보다 1억4,059만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내용을 소관별로 말씀드리면, 첫째, 사회복지비는 총 10억4,997만원으로 장애탁아시설장비구입비에 1,000만원, 저소득노임취로사업비 10억370만원 등이며, 그 외 국·시비보조금 내시액 변경에 따른 감액경정과 '94회계년도 결산 집행잔액 반환금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둘째, 가정복지비는 총 10억 4,491만원이며 당초 예산보다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봉천9동 어린이집 건립부지 매입비 4억, 노인복지회관 건립비 4억 등이 감액되고 그 외 결산 반환금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셋째, 보건위생비는 680만원으로 심야퇴폐업소단속경비 600만원, 식품유상수거료 80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넷째, 환경관리비는 일반운영경비와 업무추진비에 16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섯째, 지역경제비는 6만원으로 증액하였는데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영수당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여섯째, 청소사업비는 12억424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환경미화원 인건비 기준 인상에 따른 추가소요분 보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폐목재 등 대형 쓰레기 처리 소각로 설치비 4,000만원, 청소차 대폐차 감액경정 1억800만원, 기타 쓰레기 처리 운영경비 추가 소요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94회계년도 결산잉여금 3,001만7,000원이며 반환금은 2,941만2,000원이고 의료기금 운영비로 안내책자와 전산용지 60만5,000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을 토대로 시민국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금번 추경예산안 중 시민국 소관은 구 전체 예산의 25.2%를 차지하고 있음은 저소득층이 밀집하고 있는 우리 구의 특성을 보여 주는 것으로 주로 저소득층노임소득취로사업, 어린이집개·보수공사, 지역단위복지시설운영비 등 주로 저소득시민 생활안정과 사회보호계층 지원에 중점을 둔 것으로 사료되며, 둘째, 금년 본예산 중 사업계획 축소와 사업유보 등 당초 계획을 변경하여 편성한 부분이 많은데 이것은 기 편성한 예산 중 불요불급한 사업과 연도내에 집행이 곤란한 예산을 생산적 용도에 사용하도록 재편성한 것은 긍정적인 면도 있지마는 의회의 입장에서 보면 당초 예산 목적대로 사용치 못하고 잦은 계획 변경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되며, 향후 예산편성은 당초부터 사업 진단을 정확하고 면밀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셋째, 앞으로 자치예산은 주민복지증진에 대한 욕구가 급격히 증대되어 복지예산의 증액이 요구될 것으로 예측되지마는 우리 구의 낮은 재정자립도를 생각할 때 주민복지 예산에 대한 압박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시민국 예산은 저소득층이 많은 우리 구의 형편을 감안해서 한 푼의 예산이라도 아껴쓰고 많은 주민에게 고루 복지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재정확충과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힘써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만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으시면 질의를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표하신 순서대로 사회복지과장님 먼저 발언대에 나오시고요,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제안설명을 지금 길게 듣다 보니까 위원님들의 질의를 하시기 위해서 좀 시간이 필요하신 것 같은데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잠깐 할까요? 한 10분간 정회를 해도 좋겠습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현주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각목예산서나 예산안 설명서를 보면 저소득층노임소득취로사업으로 해서 시설비에 10억370만원과 시설부대비에 361만4,000원이 추경으로 산정되어 있습니다. 취로인원을 연 5만2,300여 명이라고 얘기를 하셨고 취로노임 인상이 1만5,000원에서 1만7,000원으로 인상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인상된 노임으로 계산을 해 봐도 취로노임은 1년에 8억8,910만원 정도뿐이 계상되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처음에 기존 예산안에 올라와 있었던 20억원이 노임을 빼도 12억원 정도는 남는데 과연 20억원 중에서 저소득층노임소득 취로사업으로 얼마가 집행이 됐고 앞으로 남은 것, 3개월 동안 추정되는 예산이 얼마인지? 그리고 또 추경까지 합한 30억원 중에서 노임을 빼면 22억원 정도가 남습니다. 시설비로 있는 22억원의 용도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노인·유아복지 예산 중에 보면 일반운영비로 보육시설운영이나 보육아동 및 종사자를 위한 행사용품비로 처음에 917만5,000원이 있었는데 추경에서 다시 249만8,00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비에도 보육시설운영비라는 항목이 있고 영아간식비, 자원봉사자 지원, 기준초과 설치 영아반 보육교사 해서 26억7,180만6,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우선 보육시설운영비가 처음부터 중복 편성되어 있습니다. 비슷한 내용으로 다른 예산이 집행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기존 예산에 보면 시설비에 1억원 있었는데 이번에 추경에도 또 1억2,000만원이 시설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2억2,000만원을 구립 어린이집 보수공사라는 것인데 이것을 또 처음에 준 예산의 민간자본이전 항목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어린이집 개·보수로 이런 기능보강비로 4억5,489만4,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94년 결산결과 보육시설운영비 2억1,800만원, 기능보강비 285만원이 집행되지 않고 반납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95년에 기 지원실적은 업무보고서에 따르면 총 14억5,317만5,000원이 지급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집행을 하지도 않으면서 집행되지 않아서 반납하는 예산이 있으면서도 또 다시 비슷한 이름으로 추경에 예산이 편성된 것은 좀 무리한 듯이 보이고 특히 이제는 어린이집 보수에 있어서는 이중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17개 어린이집을 보수공사한다고 예산으로 편성했는데 그 17개소가 어딘지? 그리고 운영비 보조를 해 주겠다고 하는 32개소의 명단과 함께 밝혀주시고 이렇게 이중으로 계상되어 있는 보수비와 운영비를 어떻게 정리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청소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인건비가 계속적으로 청소사업비 예산에 지나치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물론 추경과 관련된 것은 인건비 인상분이기는 하지만 인건비를 점차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소각장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 폐목재를 소각하기 위해서 한 1톤 정도 상당하는 소각장을 봉림교에 있는 지금 현재의 적환장에다가 설치를 하겠다는 것인데 이 소각장이라는 것은 아무리 규모가 작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한테 오늘 개별적으로 주신 자료를 보면 설치 절차에서 "시장에게 설치신고를 하고 환경관리공단의 성능검사를 받고 사용개시 신고를 하고 사용을 개시하다"라는 설명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반드시 발생할 수 있는 폐목재와 골목에서 있는 잡쓰레기를 태울 경우에 규모가 작더라도 대기오염같은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이렇게 작은 규모라고 하더라도 환경영향평가도 필요하고 민원에 대한 대처도 필요한데 근시안적으로 당장에 작은 소각로 때문에 그냥 추경만 4,000만원 책정하면 되겠다라는 방책은 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중·장기적인 대책 속에서 소각장 건설은 검토를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이번에 추경예산에서의 소각장 건설은 취소할 용의가 없는지? 그렇게 질의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요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요한 위원입니다. 79쪽 가정복지과가 있지요? 노인·유아복지 사업입니다. 노인·유아복지 사업 다음에 나오는 79쪽 산출 기초에 보면 운영수당이라 해가지고 건축공사 부실공사 방지 중간검사 점검이라는 항이 있습니다. 산출 근거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우리 관내에서 시행하고 있는 관급공사들이 그렇게 충실한 건물들이 지어진다고 보지 않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는 내용인지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둘째는 81쪽입니다. 청소년 아동복지비 가운데 일련번호 0030 관악청소년회관 보완공사 1,000만원이 있는데 이 건물은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까지 완벽한 보수공사를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다시 보수해야 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97쪽, 우리 임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소각로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저도 부당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설치부당성을 동감하면서 함께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자체적인 어떤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소규모 소각장을 세워서 낭비만 계속해서 하되 번거롭게만 만들 수 있는 이러한 소지가 되지 않는다 이러한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고려를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답변보다는 임현주 위원의 의견에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요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용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예산편성 기본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구 전체예산의 25%가 시민국 소관이라 보는데 주로 보면 저소득층, 노인보호 등 어린이집을 중점 지원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지 이미 다 아시겠지만 저소득층 노임취로사업은 이게 취로사업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돈을 주기 위한 방편으로 이런 취로사업을 하게 되는데 정말 자치구가 다른 프로그램없이 결코 효율적이지도 못한 취로사업을 하면서 돈을 주는 방편으로 계속 히 사업을 해 나가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내년 예산편성 때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다음에 어린이집에 예산을 투자한다면 어린이집을 늘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어린이집 개·보수 공사비로 상당히 많이 계상이 돼 있는데 보면 노인복지회관이나 어린이집 신축부지 매입이 안 돼서 남은 돈들을 억지로 메꿔넣었다는 느낌들을 가지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면, 그런 문제들을 전체적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맨 먼저 장애탁아시설장비구입에 관한 것은 이 문제는 국장님의 입장이나 답변을 꼭 듣고 싶은 부분인데요 - 실무자들이 처리할 수 있는 문제가 - 과장님들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을 현재 성민회가 시범사업으로 지정이 돼 있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냐 하면 이 사업의 예산은 가정복지과에서 나오고, 운영은 사회복지과가 되겠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이게 장애탁아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장애인 복지사업이고 한편으로는 탁아사업입니다. 양쪽에 아주 절묘하게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명확하게 입장을 가려주지 않는데 그게 어떤 문제인가 하면 사실상 이 장애·탁아사업을 하면서 대부분은 종사자 규정이나 여러 가지 근무규정을 탁아사업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가 하면 실지 어린 장애아동을 가진 부모들이 시설에 아이들을 맡길 때는 귀찮으니까 하루종일 맡아달라, 저녁 때 찾아가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맡기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 시설에 보내서 조금이라도 치료가 되고 교육을 받아서 조금이라도 더 정상적인 아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되었으면 하는 기대와 욕구를 가지고 보내게 됩니다. 이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보육사업만 가지고 이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보육사업만 한다는 것은 귀찮은 장애아동을 하루종일 맡아만 준다는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부모들이 맡기는 욕구에 맞춰서 하기 위해서는 특수한 치료기술을 가진 특수교사들이 상당히 요구가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서울시에 질의해 보면 어떤식으로 입장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이거 그냥 탁아사업이므로 예산 줄테니까 시범사업을 하는 데서 돈좀 많이 받아가지고 대충 메꿔놓고 특수교사 써라 이런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무책임하게 서울시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이렇게 양쪽 사업에 걸칠 때, 행정지침이라는 게 바로 이럴 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지 보육교사를 써가지고 보육교사가 어떤 지도를 합니까? 그냥 어릴 때부터 장애가 있는 아동을 맡아서 계속 장애를 고착시키는 역할밖에 못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장애아동탁아 장비구입에 1,000만원이 계상돼 있고 이게 만약에 시범사업을 하게 되면, 성민복지관이 받게 될텐데요. 저희들은 지금처럼 보육사업, 그러니까 하루종일 애들만들 맡아만 주는 사업이라는 이 사업을 하지 않을 작정입니다. 적어도 장애아동을 맡아서 좀더 나은 인간으로 성장 못시킬 바에는 사업을 하는 의미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드릴 말씀은 이 예산을 통과시키려면 종사자 규정 그러니까 장애인 복지사업에서는 특수교사를 종사자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탁아사업에서는 특수교사는 보육사가 아닙니다. 양쪽에 아주 절묘하게 걸쳐 있는데 종사자도 특수교사와 보육교사를 시범사업을 하는 시설에서 융통성있게 뽑아쓸 수 있도록 해 주지 않는다면 이 예산은 필요없는 예산이 되는 겁니다. 실지 이 사업을 여기 관악구에서만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공공복지관에서도 똑같이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특수교사 5명과 보육교사 1명을 써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돼있냐 하면 예산은 가정복지과에서 나오지만 운영의 책임은 사회복지과가 전적으로 지고 이런 장애인 복지사업을 규정하고, 거기에 맞는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없으시면 이 예산을 어떻게 해야할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 예산이 전부 필요없는 입장이라면 저희 성민회 입장에서는 이 사업을 하지 않고 어린이집 사업을 하겠습니다. 장애아동을 더 장애를 고착시키는 역할을 저희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구립 어린이집 보수공사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필요한 예산인가 하는 의혹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에 각 시설금을 어떻게 나누어 줄 거며, 지원금을 18개 어린이집에 나누어진 지원액 산정기준에 의한 답변을 듣고 싶고요. 자료로 '90년부터 현재까지 어린이집 보수공사 내역과 거기에 지급되는 지원액수 자료를 요청합니다. 요청하고 오늘은 각 시설별 지원금 액수와 지원액 산정기준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에 부녀복지 운영에서 지역에 사회복지 비용으로 투자를 할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한 대에 125만원 가는 매직쉐프 4대를 500만원에 구입해서 이게 아마 요리교실이나 이런 프로그램에 필요한 예산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납득하기 어려운 예산입니다. 전체적으로 사회복지 비용 중에서 하나의 요리강좌나 이런 쪽에 들어가는 예산으로 500만원을 매직쉐프를 사는데 쓴다는 것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감액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전반적으로 가정복지과 사업 중에서 공부방 운영이 굉장히 부실한데 공부방이 줄어드는 추세인데 공부방을 계속 운영하기 어려운 이유에 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에 위생관리 분야에서 심야·퇴폐업소 단속 입회비가 6개월치 6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연초에 이미 계상된 예산이 1,500만원으로 6개월에 600만원이라면 1년이면 1,200만원입니다. 연초에 이미 1,50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또다시 600만원을 계상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6월부터면 이게 이미 7월부터 집행이 돼서 나가고 있다는 얘기도 됩니다. 이게 만약에 상반기, 하반기 나누면, 과연 업무추진비를 추가경정예산이 통과되기 전에 그렇게 되고 있다면 지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어떤 건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용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국장님 답변을 듣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이 가능하시죠?

어렵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준비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30분이면 되겠습니까? 지금 점심시간이 15분밖에 안 남았는데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중식시간이기 때문에 중식 후 1시 30분에 다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원입니다. 임현주 위원님의 취로사업비 계상에 대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취로사업의 목적은 생활보호법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로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및 자활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둘째, 당초 예산액 20억원 편성내역과 금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작년에 '95년도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연인원 18만1,500명 해서 1일 1만5,000원을 계획하여 27억2,250만원을 요청하였는데, 심사과정에서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을 고려하여 예산의 효율적 비용을 위하여 당초에 하려던 20억을 편성하고 7억2,250만원 제외하면서 제외분을 추경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연간 집행계획은 18만1,500명을 계상하여 계획을 수립,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95년 3월 1일부터 취로노임 1인 1만5,000원에서 1만7,000원으로 인상되어 3월부터 12월까지 예상인원 14만600명분 2억8,629만원과 당초예산에서 제외된 7억2,250만원을 합하여, 추경 10억37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금액은 '94년도 취로사업비보다 21%가 감소한 금액입니다. 그동안 취로사업비를 계속 추경에 반영해 온 것은 예산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것으로써 '93년도에는 10억2,276만원, '94년도에는 11억6,920만원을 추경에 편성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95년 7월 30일까지 취로사업비 예산집행은 연인원 7만3,046명에 집행액 16억7,165만원입니다. 시설부대비는 당초 예산 720만원에서 '95년 7월 31일까지 298만8,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셋째, '95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 설명서 중 연 5만2,300명은 취로인원을 월동기,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연 취로인원 18만1,500명 중 하반기 인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는 답변을 들은 후에 일문일답식으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형식입니다. 답변할 순서는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갑룡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봉천9동어린이집토지매입비는 현재 봉천9동에 있는 2개소의 구립시설이 있고 또한 당초 건립부지로 선정하였던 봉천9동 635-308호 부지의 실거주 가격이 550만원이고, 공시지가 297만원과의 현저한 차이로 매수할 수 없게 되었으며, 또한 민선 구청장의 공약 사항으로 구립시설이 한 개소도 없는 봉천2동, 봉천4동, 신림2동, 신림5동 등을 우선 건립하게 되어 있어 봉천9동 어린이집 건립 사유는 불가피하게 유보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회관 건립유보는 신림11동 근린생활공원에 노인복지회관을 150평 건립코자 서울시 공원기본계획 변경요청을 '94년 12월 8일 하여 서울시 공원심의위원회에서 건립하고자 하는 위치에 노인정이 존치하므로 노인정을 통합하여 건축하여 부지를 축소하도록 '95년 4월 26일 조건부 통과되었으나, 기존 노인정 이용 노인들이 반발하고 규모가 축소됨으로써 노인복지회관 기능이 상실되어 사업을 부득이 유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임현주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예산 운영비에 어린이집 행사용품비 등 883만원이 편성돼 있고 민간이전에 보육시설 운영비 26억7,180만5,000원이 편성돼 있는데 시설비에 어린이집 개·보수 1억2,000만원을 추가 편성한 사유와 18개소의 명단과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32개소 명단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하겠습니다. 본예산 일반운영비에 편성된 어린이집 행사비 883만원을 보육시설 종사자 자체연수비 등 행사에 따른 비용으로 순수한 자치구비로 편성된 예산이며, 민간이전 어린이집 운영비 26억7,180만5,000원은 국비 20%, 시비 40% 비율로 편성된 예산이며, 각 구청이 매월 종사자 인건비 지원 금액을 편성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 목에 어린이집 개·보수 기능보강비 4억 5,489만4,000원은 국비 32.5%, 시비 32.5%, 자치구비 35% 비율로 편성된 것이며, 사용계획은 학교, 종교법인시설, 사회복지시설내에 어린이집을 설치하였을 경우 시설당 2,500만원씩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 임의적으로 어린이집개·보수비에 사용할 수 없으며, 금년 본예산 시설비에 어린이집개·보수비 1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신림9동 구동청사를 어린이집으로 전환함에 따라 시설대수선비 7,452만5,00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미림, 나눔 2개소에 844만6,000원을 집행하였고 나머지 1,700만원을 낙찰차액 및 예산절감 금액입니다. 그리고 구립시설 29개소 대부분이 시설이 노후하여 지속적으로 보수가 요망되고 있으며 우선 보수가 시급한 18개소에 대하여 1억원의 개·보수비를 추가로 반영한 것이며, 2,000만원은 봉천6동공부방을 어린이집으로 전환하기 위한 대수선비입니다. 18개소의 내역은, 봉천동어린이집은 옥상 물탱크 교체, 화장실 보수, 출입구 현관교체, 옥상 안전창살 붙이고 당곡어린이집은 도시가스 시공 및 보일러 교체, 장판교체 및 2층 화장실 하수관교체, 비안어린이집은 정화조 설치 공사, 화장실 및 세면실 보수, 신은천어린이집은 기름보일러 교체 및 난방공사, 옥상 안전창살 설치, 시립 봉천 어린이집은 영아반 난방공사 및 보일러 설치, 금빛어린이집은 3층 굴뚝 높게 설치, 세면대 높낮이 공사, 모노륨 교체공사, 서원어린이집은 정문교체, 주방벽 바닥타일교체, 하수구정비, 천정 및 벽누수보수, 상록어린이집은 유아용 좌변기 2개, 소변기 1개 설치, 보육실 문짝 설치 및 방범망 설치, 예지어린이집은 가스보일러 설치, 지하놀이터 난방공사, 양지어린이집은 지하실 하수도공사, 부실벽 방수공사, 보일러 용량증설, 2층 계단보수, 신림어린이집은 담장 철망보수, 보일러교체 및 모노륨 교체, 문성어린이집은 놀이터 경계담장 보수, 놀이터 출입문 설치공사, 미림어린이집은 도시가스보일러 교체, 건물내 상·하수도 보수공사, 전기공사, 율곡어린이집은 도시가스보일러 교체, 화장실 수리, 신우어린이집은 보육실 모노륨 교체, 1층 교육실 난방배관보수, 다원어린이집은 현관 비가리개 바람막이 보강, 난방배관 및 화장실 세면대 보수, 난양어린이집은 철대문 교체 및 대문축대와 담장 보수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집운영비는 국·시비 60%, 구비 40% 비율로 편성된 예산으로 매년 2억 내지 3억원씩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국고나 시에 잔액을 반납하여 오가고 있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지원시설 32개소 명단은 서명으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다음 박요한 위원님의 질의입니다. 일반운영비에 건축공사 부실공사 방지 중간검사 점검 운영수당에 대하여 자세히 밝혀 달라는 질문과 관악청소년 회관 보완공사 1,000만원 사용계획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건축공사 부실공사 방지 중간검사 실행계획은 전에는 없는 제도로써 '95년 1월 23일 서울시 지침에 의거 공사금액 2억원 이상 모든 시설공사에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중간검사를 받도록 하는 사항으로 향후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다음 청소년회관 부실시공에 따른 보강공사는 지난 4월 29일부터 6월 30일까지 실시하여 기 완료된 상태이며 금번 '95년도 1차 추경에 계상된 추가공사비 1,000만원은 '95년 5월 29일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 실시한 현장평가에서 지적된 사항과 간이정화조 모터펌프 교체를 위해 계상된 금액으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소극장 통로바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카페트처리와 둘째, 주계단 난간의 구조보강 및 청소가 용이한 재료들의 마감처리를 위한 공사이며, 셋째, 간이 정화조 모터펌프의 절연상태 불량으로 인해 모터가 탈 우려가 있어 이를 교체키 위한 것입니다. 공사에 대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1층 소극장 바닥의 카페트 처리는 소극장내 통로가 경사가 급하고 또한 바닥재질이 아스타일로 이루어져 주민이 관람시 미끄럼으로 인한 안전사고의 위험이 내재해 바닥을 보완키 위해 계상하였으며, 건물 중앙 주계단 난간 보완은 벽돌로 쌓은 난간에 구조보강이 필요하고 난간 상부는 먼지 등이 쌓일 경우 곤란하여 청소가 용이토록 마감처리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간이 정화조 모터펌프의 교체는 현재 지하 2층 간이정화조에 설치되어 있어 모터펌프는 남자 샤워실의 온수가 간이 정화조로 배수처리됨으로 인해 간이 정화조실의 결로와 습기가 발생하여 기 설치된 펌프의 절연상태로는 감당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어 기 설치 모터 두 대를 수중 모터펌프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기 설치된 모터펌프는 공사비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청소년회관 추가공사에 따른 추경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렸으며 우리 구 청소년회관은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조만간에 개관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추경이 감액 없이 통과되어 회관운영에 차질이 야기되지 않도록 여러 위원님의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또한 구립 어린이집개·보수공사비 지원이 꼭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90년부터 현재까지 개·보수지 지원실적과, 두 번째, 공부방 이용이 저조한 사유와 세 번째, 부녀교실 자산취득비로 매직쉐프 조리기구 등이 꼭 필요한가?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구립 어린이집은 현재 29개소이고 대부분의 시설이 노후하여 본 시설 환경개선이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시설유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개·보수가 필요한 사항이며, 현재 간단한 시설보수는 자체 운용비에서 집행하고 구에서 시설 개·보수비는 자체시설에서 부담키 불가능할 정도로 많은 예산이 들어간 사항들이며 건축과에서 개·보수 사항을 설계하여 공사는 공개입찰에 의거 공사자를 선정, 직접 구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0년부터 현재까지 구립 어린이집 개·보수 내역은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우리 구에는 '95년 8월 25일 현재 봉천동에 4개소, 신림동에 3개소 등 총 7개소의 공부방이 있습니다. 원래 공부방은 저소득층 자녀의 면학 분위기 조성 및 학습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시장 방침으로 설치한 것으로 저소득층이 밀집한 우리 구에서는 과거에는 어느 정도 운영의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주민의 수입이 향상되고 공부방 시설이 기존 사설독서실에 비해 낙후하여 이용을 꺼리고 있는 실정이고 또한 우리 구에는 봉천 및 신림독서실이 있기 때문에 공부방의 관리 전환시에도 청소년의 공부장소 제공에는 큰 차질이 없으리라 믿습니다. 이상 모든 질의에 답변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직쉐프 문제는 답변을 안 하셨는데요?

예, 죄송합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부녀자들을 위해 운영중인 부녀교실 사업으로 관악구민 60만 중 여성이 30만명입니다. 그래서 여성들의 건전한 가치관과 여가선용, 밝고 알찬 건강, 가정을 위한 여성의 교양 및 취미, 기술교육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관악부녀교실에서 여성기술교육으로 요리 및 제빵과 모든 시설에 많은 여성들이 무료로 수강하고 있습니다. 일반학원에서는 10만원이 넘는 수강료를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냉장고, 매직쉐프, 조리기구 등 요리기구의 기본시설로써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끝입니다.

이용표 위원님 답변되셨습니까?

나중에 질문하겠습니다.

보충질문 때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이용표 위원님의 업무추진비 계상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법정경비와 사업성경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법정경비는 내무부 편성지침에 의거하여 소급하여 집행할 수가 없고, 사업성경비는 자체 방침으로 구의회 심의 확정 후부터 집행할 수 있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7월부터 편성하여 그때부터 6개월분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본예산이 편성된 예산안은 법정 경비수당이며 이번에 계상된 업무추진비는 사업성경비로써 심야 단속시 사전 정보수집과 단속종료 후에 귀가할 때 단속 여비보다 교통비가 상위하는 것을 지양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최광수입니다. 임현주 위원님과 박요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형 소각로 설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소형 소각로는 폐기물관리법 제220조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시간당 소각능력이 200㎏, 1일 2.4톤 이하 및 600㎏, 1일 14.4톤 이하는 각각 신고 및 승인 대상으로 규정하고 신고 및 승인에 관해서는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권한위임되어 있습니다. 절차로는 승인은 30일 이내, 신고는 7일 이내에 구청장의 승인과 신고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시설 설치 완료일부터 15일 이내에 보건환경연구소에 성능검사를 의뢰하고 검사 결과가 통보되면 사용개시 10일 전에 사용개시 신고를 하고 사용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각 쓰레기 다량배출처인 학교, 산업체 등에 권장사항이며 설치가 용이하도록 구청에 권한위임한 바 있습니다. 대기환경보존법 제4조에 의하면 고무, 피혁, 합성수지, 폐유, 비닐류 등은 소각을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시에는 고발 및 과태료 등 행정조치를 당하게 됩니다. 현재 8개 구가 기 설치완료되고 3개 구가 추진중으로 있으며 우리 관악구는 여건상 설치가 불가피합니다. 현재 소규모 및 집 수리와 각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목재류가 중간 집하장에 약 50톤 정도가 적채되어 있으나 김포매립장에 반입이 금지되어 있어 지금까지는 일반쓰레기에 약간씩 섞여서 반입되었으나 7월 이후에 김포매립장의 점검을 강화하여 이로 인해 반입금지 차량이 증가하였습니다. 현재 목재류를 반입하지 못하고 증간 집하장에 적채되어 있어 앞으로 소각로 없이는 지역에 방치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대형 소각로는 건설기간이 5년 이상 장기간 소요되므로 현 청소해결에는 상당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소각로가 설치된다고 하더라도 목재류만 소각할 것이며 폐가구라든지 폐냉장고, 쇼파 등은 현재대로 난지도에 반입할 예정입니다. 환경영향평가는 100톤 이상 대형 소각로에 해당하는 것이며 소형 소각로는 현재 환경영향평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점을 통찰하시어 관악의 청소행정 발전을 위하여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은 청소행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과장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갑룡 위원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관악청소년회관 공사는 그런대로 된 것 같은데요, 건축공사 부실공사 방지 중간검사 점검, 이건 제가 듣고 또 10만원이라는 액수 가지고는 아무래도 무엇인가 미심쩍은데 이것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런 항목을 내놨으며,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서 감사를 했다고 답을 하셨는데 10만원 가지고 어떻게 전문기관이 와서 이걸 점검을 해 줄 수 있는지? 제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책임전가용으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그거 100만원입니다. 10만원이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5명 2개소 한 차례가 100만원입니까? 10만7,652원 해서 5명, 2개소, 그럼 1개소에 50만원 들어간다는 얘깁니까?

예.

그럼 1개소에 50만원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건축할 때에 감리를 쓰면 적어도 200만원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것도 과거에는 없던 제도입니다.

없기 때문에.

예, 없기 때문에 새로 생긴 제도입니다. 예산을 더 잡으면 좋겠지만,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못 잡았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또 이용표 위원님.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 가운데 다시 다른 각도에서 질의하겠는데요, 공시지가하고 현저한 차이가 없었으면 거기 어린이집 지었습니까?

예, 현 시가하고 맞았으면 저희가 구입했죠.

지금 봉천9동에는 이미 어린이집이 2개소가 있다면서요?

예.

그러면, 관악구 전체적인 입장에서 볼 때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어느 한 구의원이 와서 지어달라면 지어주는 게 어린이집입니까?

그렇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일하다 보면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이게 왜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장기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떻게 어린이집을 하겠다는.

장기계획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기준이 있습니까? 기준이 없으니까 한 동에는 어린이집이 세 개가 되고, 어떤 동에는 어린이집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요, 기준에서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영세민 동이 아니고 부유층이고 또 보육수요가 적다보면 수요에 적지 않고 그 때 잡히지 않은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런 기준들과 계획의 합리성에 관한 앞으로 3년까지의 계획은 잡혀있는 겁니까?

예.

그러면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회관을 짓는데 노인들이 반발했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데 반발의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것은요, 그 장소에 기존 노인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청 심의위원회에서 요구사항은 그 노인정을 없애고 복지관을 지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노인들이 노인정은 내 동 사람들이 오는 거고, 노인복지관을 타 동의 사람들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자기들만의 영역이 안 되기 때문에 노인들이 영역이 안 되기 때문에 노인들이 반발한 겁니다.

그게 실지 이런 노인복지에 대한 책임을 가진 공무원들로서 설득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사업계획을 포기할 정도의 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크게 봤을 때, 사업목적이 노인복지관을 지을 수 있는 우리의 요구대로 됐으면 그대로 밀고 나가는데 본청에서 저희들이 요구한 평수보다 축소가 됐습니다. 저희들이 애초에 요구한 건 180편이었는데 150평으로 줄이고 따라서 노인정까지 없애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수긍한 겁니다.

전혀 납득이 안 되네요. 평수가 줄었다고 해서, 그렇게 한 30평이 줄었다고 해서 노인복지관이

그렇지 않죠. 노인정 시설하고 노인복지관 시설은 복지관으로써의 기능이 거기에는 물리치료실도 들어가야 되고 노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다 들어가야 되는데 줄이다 보면 그게 다 안되죠.

한 층 더 올리면 안 됩니까?

못하게 하니까 못하죠.

아래로, 지하로 한 층만.

예, 전혀. 저희들의 의도대로 못하게 못박아서 조건부 허가가 내려왔기 때문에 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에 다루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부녀교실에 요리강좌를 위해서 매직쉐프가 필요하다고 얘기하셨는데 이 부녀교실에 등록을 하기 위한 특별한 자격이 있습니까?

일반 18세 이상의 부녀자들이면 다 와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런데 이 요리강습이나 이런 게 일반학원은 10만원 주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무료로 하신다고 하셨지요?

예.

그러면 구청 부녀복지 사업이 무슨 영세민 복지사업이라고 저는 생각 안 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취미활동이 될 수 있는데요. 돈을 일반 민간시장에서는 10만원씩 받고 하는데 바로 옆에 있는 구청에서는 무슨 특별한 영세민도 아닌데 무료로 한다는 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 안 합니까? 장사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은 어떻게 먹고 살 거며 그리고 예를 들어 현재 민간 사회복지 시설들에거도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운영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몇 가지는 이용료를 받죠. 그런데 구청은 유독히 특별하게 소득을 제한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나 와서 공짜로 배워라. 이런식으로 운영이 돼가지고는 지역의 민간 요리학원 하시는 분들, 이 분들 경우에 구청에서 하는 거니까 무슨 항의할 수도 없겠죠. 특히 이런 비싼 장비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시설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좋은 장비를 들여서 무료로 운영하고 그렇다고 그 대상이 어떻게 특별하게 소득이 낮은 분들도 아니고 이렇게 되는 경우에 민간 시장들이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위원님, 그건 주민복지 차원에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복지차원에서 생각하려면 무료로 받으시려면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죠. 저소득층이라든가. 아무나 와서 무료로 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까지 그렇게 일반 여성들이면 다 와서 배우도록 했습니다.

무조건 공짜가 좋습니까? 이유있는 공짜가 좋습니까? 돈을 안 받으려면 구청도 나름대로 합리적인 기준이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은 다 10만원씩 받고 옆에서 이걸 가지고 생계를 꾸려가는데, 여기서는 아무나 하라는거 이건 제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쭉 부녀교실은 세 군데에서 취미가 됐든 기술이 됐든 다 무료로 개방을 했습니다. 여태까지 별 무리는 없었습니다.

구청하고 민간 개인업자하고의 관계니까 문제가 없었겠죠. 알겠습니다.

임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이용표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간단히 짚고 넘어가면 부녀교실에서는 정확하게 요리기술인지, 제빵기술을 가르쳐 주는 부녀자들에게 기술을 가르쳐 주는 차원의 교육에 대한 명확한 개념규정부터 하고 나서 기기를, 예를 들어서 제빵 기술을 가르쳐 주는 차원에서의 부녀교실이면 제빵기를 구입해야 되는 거고, 요리기술을 알려주는 거였으면 매직쉐프나 린나이나 이런걸 구입할 수 있는 거고. 좀 이 사업의 성격이 명확하게 구분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구비나 시비는 보조를 받았을 때 용도를 위해서만 사용을 하고, 사용을 다 못했을 경우에는 다시 반납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민간이전비에서 교육시설 운영비의 경우에 국비, 시비, 자치구 비용이 20대 40, 40인가 그렇죠?

예.

그랬을 때 전체적으로 책정되었던 비용이 쓰이지 않았을 때 구비는 따로 우리한테 남기고, 시비와 국비 보조 받은 것만 반환하는 겁니까?

예.

일단 가정복지과장님께는 됐습니다. 청소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소각로 설치와 관련해서 그동안은 목재반입이 안 되기 때문에 일반 쓰레기와 섞어서 반입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걸렸다.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어떻게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청소과장님께서 그러한 법을 어기는 것을 어쩔 수 없이 법을 어길 수 밖에 없었다라는 표현을 하실 수 있었는지 저는 참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우선 일반 쓰레기와 섞어서 반입했기 때문에 나온 결과가 7월, 8월 한 달 동안 청소차량이 반입금지를 먹은 날짜가 450일이 넘습니다. 서른일곱 대라고 했나요?

아, 그건 목재류 때문에 반입금지 당한 게 아닙니다.

물론 아까 일반 쓰레기와 섞어서 반입하다 보니까

그 전에는 그렇게 해왔다 이겁니다.

그 전에 해 왔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을 공식회의 석상에서 반성하는 모습도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적체량을 줄이기 위해서 눈가림을 하다 보니까, 관악구에서 쓰레기 반입 정지당한 게 다른 구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적습니까?

비슷합니다.

비슷하지 않고 많습니다.

지금 저희 구하고 성북구하고 여건이 비슷하거든요. 재개발지역도 있고. 그런데 지금 제가 알아보기는 성북구에는 한 20여 대 차가 반입이 금지 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한 7, 8대 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7, 8대가 아니라 제가 알기만 해도 7월, 8월 한 달 동안 19대가 정지를 당했는데.

그건 2개죠. 2개고.

2개라고 하더라도, 2개라는 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한 차량이 청소금지를 당하고 한 달 이내에 다시 한 번 당했을 때에는 배가 되죠.

예, 맞습니다.

이거는 적체량을 줄이기 위해서 일반 쓰레기와 섞어서 반입할 수밖에 없었다 라는 말씀은 대단히 큰 실수를 하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반입중지 당하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소각장을 설치해야 된다 이런 말은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또 목재만 태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아까 청소과장님께서 재개발을 하다 보니까 목재를 비롯한 반입되지 않는 물량이 많아 나와서 소각장을 건설할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재개발하는 물량 중에서 목재만을 골라서 소각할 수 있을 것인가? 제가 청소과의 다른 직원한테 듣기로는 뒷골목에서 나오는 쓰레기들, 뒷골목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종량제 실시 이후에 쓰레기 봉투를 사용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리는 지저분해지고 관에서 지급하는 재활용봉투나 공공용 쓰레기 봉투가 없는 관계로 제대로 청소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이 양도 대단히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에 소각장을 건설하면 목재뿐만 아니라 뒷골목 쓰레기를 같이 생각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청소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목재만 태울 수 있을 것인지, 꼭 그렇게 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 환경영향 평가상에 6톤 이상만 평가를 받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환경영향평가라는 것은 법에 한한 환경영향평가가 아니라 소각장이라고 하는 것은 규모가 크든 작든 주민의 반발을 반드시 가지고 올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808번지에 있는 쓰레기 소각장은 바로 길건너 주택가와 그 이웃에 상가, 주상아파트가 들어설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민원이 야기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목재라고 하더라도 다른 쓰레기와 섞이거나 목재만을 태운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대기오염의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민 민원에 있어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이며,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연구는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설치하려는 용량이 시간당 1톤 정도입니다. 하루에 1톤입니다. 1톤인데 과연 쓰레기라 1톤이라면 얼마만한 양이 되겠습니까? 쓰레기 태워봐야 1톤 가지고는 부분 수거량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하루에 나오는 쓰레기가 350톤인데 350톤을 1일 태운다고 해서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목재류만 소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뒷골목에서 나오는 쓰레기 봉투는 각 동에서 공공용 봉투를 나눠주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뒷골목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동에 요청만 하면, 공공용 봉투를 사용처를 기재하고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처리하면 되고요. 다음에 소각로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사전에 검사를 합니다. 일단 시험가동하면서 대기오염 문제를 측정해가지고 그 측정 결과에 따라서 거기에서 가능하다고 결정통지가 오지 않는 한 사용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건설하든, 민간이 건설하든, 환경영향평가 대신에 보건연구원에서 시험하는 그러한 문제를 통보를 받게 돼 있어요. 그 통보에 의해서 우리가 결정할 사항이니까 그 문제는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주민 민원은 예상 안 하십니까?

주민 민원은 현재 민가에서 한 4, 50m 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목재류만 소각하면 800℃ 이상만 되면 목재류는 별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까 제가 질문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세입에 보면 폐기물수집수수료로 4억6,000만원 예산이 이번에 세입예산으로 추가경정예산에 잡혔는데 거기에 보면 가정용, 사업장용 쓰레기 봉투 단가가 나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7월 31일자로 청소과에서 저한테 제출했던 자료집의 단가와 가격이 많이 낮습니다. 제작단가가 저한테 준 것 보다 여기 적혀져 있는 게 더 낮은 가격으로 적혀져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된 거죠?

글쎄 그건 제가 보지 않아서.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그럼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임현주 위원님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시민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시간이 남아 있지만 보건소 사항은 아주 간단합니다. 정회를 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서 할까요? 시민국 소관이 끝났으니까 시민국에 계시는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양숙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우리 구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김혜경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보건소의 '95년도 제1회 추경은 세입 6,700만원과 세출 필요예산은 440만원입니다. '95년 제1회 추경 필요예산 내역은 세입예산은 뇌염접종등 단가 인상분과 세출예산으로 보건소내 시범복지사무소 운영에 따른 소요경비 및 직책급 업무추진비 인상분입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소관 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앞서 보건소 과장들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진양혁 과장입니다. (인 사) 보건지도과 한충현 과장입니다. (인 사) 지역보건과 김숙경 과장입니다. (인 사) 의약과장은 시청회의에 참석하고요, 약무계장인 김기자 계장님이 오셨습니다. (인 사) 아무쪼록 위원님께서 우리 구 보건소에서 제안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먼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진양혁입니다. 우리 보건소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먼저 보건소의 추가경정예산의 세출 개요는, 보건소내 시범보건복지사항으로써 신설에 따른 소요경비와 '95년도 예산편성 보완지침에 의한 계상으로써 직책급 업무추진비 인상분 기정 예산은 30억3,945만 8,000원의 0.14%인 440만원이 증액된 30억4,385만8,000원으로 시범보건복지업무 운영에 따른 인건비성 경비로서 260만원 증액분과 직책급 업무추진비 인상분에 대한 소요경비 180만원으로 '95년도 추경내역을 각목명세서 85쪽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5쪽에 보시면 보건행정비, 보건행정관리 일반운영비에서 관서당 일반운영비가 60만원 증액이 됐는데 이 60만원 증액된 사항은 보건복지업무가 개시됨에 따라서 거기에 종사하는 인력에 대한 기본급식비 5급 이하 4인에 대한 6개월분과 기본업무 추진비 3만5,000원에 대한 1인분, 과장분에 대한 6개월분 그래서 운영업무 추진비 4만5,000원 과장분해서 전부 60만원의 관서당경비가 계상되었으며, 두 번째, 여비는 앞에서 말씀드린 복지사업소 개설에 따른 동에 근무하지 않고 신규로 증원되는 3명분에 대한 6개월분, 그 내역이 증원분이 되겠으며 금액은 9만원입니다. 그리고 204목에 업무추진비 228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중에는 업무추진비에 직책급으로써 소장님에게 지급되는 업무추진비가 당초 예산에는 20만원에서 '94년도 12월 28일날 '95년도 예산편성 지침 변경에 따라서 25만원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에 그 인상된 분 12개월분과 각 과장에게 지급되는 업무추진비 5만5,000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돼서 부족분 2만5,000원 4명에 대한 12개월분, 그리고 새로 신설되는 복지사업소 과장 8만원 6개월분에 대한 계상으로써 228만원이 되겠으며, 휴생복리비로써 직책수당 5급이 15만원에 6개월 해서 90만원이 계상되었고 86쪽에 전부 440만원에 대한 추경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으로써 '95년도 제1차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으며 아무쪼록 위원님께서 우리 보건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시켜 주셔서 원활한 보건행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한충현입니다. 각목명세서 세입예산 12쪽입니다. 각목명세서 12쪽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 해당하는 사항은 세출예산은 없고 세입예산이 조금전에 소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약 6,700여 만원 세입이 증대가 됐습니다. 그 증액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우측에 보면 항결핵제 수수료입니다. 이것이 당초 금년 2월달에 전대 위원님께서 조례개정에서 승인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금년 2월 28일날 보건소수가조례개정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이 항결핵제 수수료가 과거에 현행 조례는 최하 1,000원서부터 등록된 결핵환자한테 약품을 투여하고 주는 수수료가 1,000원서부터 2,600원까지 8가지의 공식 처방에 따라서 수수료가 각각 상이했더랬습니다. 이것을 환자한테 복잡하고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본청의 정부 방침에 의해서 금년 2월달에 2,000원으로 균일 조정을 했더랬습니다. 이를 조정함에 따라서 우리 관내에 700여 명의 결핵환자가 부담하는 것이 별로 되지 않습니다. 약 여기서는 세입예산에 8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마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8만원으로 증액을 했고, 그 다음에 예방접종 사항은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말씀한 대로 예방접종 약품이 금년에 단가가 조정이 돼 가지고 2,750원에 일인당 1회분이 약 2만명으로 해서 5,500여 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수료 세입이 증가되었고 이 수수료가 부족한 액수는 금년도 예비비에서 5,600만원을 저희 보건소에서 예비비로 투자해서 일본뇌염접종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진료비가 증액된 내용은 '94년도 말부터 '95년도 4월에 이르기까지 두 번에 걸쳐서 의료보험의 수가가 약간 인상이 됐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3일치가 850원이었던 것이 작년 말에 900원이 됐고 또 1,200원이었던 것이 1,400원으로, 9일치 약을 투여하면 1,200원이었던 것이 1,400원으로 인상이 조정됐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117원, 환자수를 평균 잡아보니까 1인당 177원이 증액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기간동안에 환자수 10만3,300명으로 해서 약 1,2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합치면 약 6,700만원이 증액된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증액은 없습니다. 세입예산만 증액이 된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에서는 두 과만 지금 예산이 되어 있기 떄문에 다른 과에서는 제안설명이 없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박만길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만길입니다. 유인물은 시민국과 합치되어 있습니다.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은 총 49억4,900만원으로 이중 보건소 소관은 440만원으로 당초 예산의 0.14% 수준입니다. 그 편성 내용을 살펴보면, 시범 보건복지사무소 운영에 따른 인건비성의 경비 260만원, 업무추진비 인상분 18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건소 예산은 보건복지사무소 시범운영에 따라 소요되는 법령·지침에 의한 경비일 뿐 그 외 전문위원의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만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하게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으며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 및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복 위원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의 산출근거를 보면 과장님이나 다른 분들은 6개월로 되어 있는데 소장님하고 과장들을 12개월로 산출되어 있네요. 이 12개월로 산출된 근거는 무엇인지 궁급해서 묻습니다.

행정과장님 답변하실 수 있으면…

행정과장입니다. 김형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개월로 되어 있는 경비는 전부다 신규로 새로 보건복지사업소가 생김으로 인해가지고 잔여기간이 6개월이니까 6개월로 계상을 했는데 여기 지금 현재 업무추진비에서 5만원에 1명 12개월, 2만5,000원에 4명 12개월로 되어 있는 것은 '95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지침이 '94년도에 나와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는데 '94년도에 예산편성을 하고 의회에 전부 제출해서 결정된 이후에 '95년도 예산편성지침 일부가 변경이 있었습니다. 변경이 있어가지고 '95년도부터 소장님에게는 25만원의 직책급을 드리고, 과장에게는 8만원의 직책급을 드렸는데 당초 예산에는 예산지침에 의해서 소장님은 월 20만원, 과장은 월 5만5,000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2개월분이 그 두 항목에서는 전부 모자라지요. 그래서 기존 편성되어 있는 예산에서 그것을 지불했기 때문에 1년간에 지불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94년도 지침에 의한 추가 지침에 의해서 1월분부터 계산했기 때문에 12개월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불되고 있는 사항이네요.

그렇지요. 1월달부터 지불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피종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종식 위원입니다. 여기 예방접종사업에 6,700여 만원이 되어 있는데 일본뇌염 예방접종이 5,500만원 들어갑니까? 다른 것은 다 합쳐서 그런 것입니까?

인원수요?

아니 금액이?

아니, 뇌염예방접종만 그렇습니다.

일본 뇌염접종만?

5,500원이 아닙니다. 3,300원입니다.

뇌염접종 2,750원이 2만명 예상했는데 뇌염접종만 2만명이 접종합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 뇌염예방접종 가격이 인상됐다고 보고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까지는 포장단위가 20명분 포장단위로 해가지고 집단접종용으로 약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예방약품은 여러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보사부에서 계획생산 명령을 내립니다. 전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그래서 550원씩 해서 금년도에 예산은 550원씩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 방침에 의해서 3,300원으로 그것이 가격이 조정됐습니다. 포장단위가 1도스, 이 포장단위로 해가지고 약품도 바뀌고 그래서 3,300원 마이너스 550원 하니까 2,750원이 됩니다. 그 액수에 2만명분을 하니까 그 액수가 나옵니다. 그 만큼은 저희 세입이 더 증가됐지요.

예.

피종식 위원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추경예산안에 대한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임현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시지요.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에 부녀복지 자산취득비, 관악부녀교실에 책정되어 있던 780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사회복지 민간자본이전 항목에 민간자본보조 장애탁아시설장비구입비로 780만원을 증액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지금 임현주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