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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김찬중 의원 발언

제50회 제1차 운영위원회1995-08-29

김찬중 의원 프로필 보기 →

정달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구로구의회 개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청장의구정질문답변의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구청장의구정질문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사전에 말씀드렸듯이 구청측에서 구청장이 구정업무상 3일간 여기 계속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사정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의회에서 양해를 해 주십사 하는 협조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위원 여러분께서 구정을 생각하고 또 구청장 나름대로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요청이 왔으니 이 문제에 대해서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중위원

구로본동의 김찬중위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기 구청 공문도 왔고 지금 구정업무가 바쁘실 것으로 생각이 되니까 협조하는 뜻에서 제2항 구정 첫날 오전에 의원들 질문할 때 구청장이 참석하시고 마지막날 여러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을 구청장이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을 취합해서 구청장이 직접 일괄 답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경길수의원

김찬중위원님의 의견에 동의를 하면서 다만 주 답변자가 구청장님이니 만큼 또 관선구청장이 아닌 민선 구청장이기 때문에 동료의원들도 구청장으로부터 직접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 아무래도 많아질 것입니다. 전보다는 그렇다고 하면 마지막날 구청장님이 나오셔서 3일 동안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구청장에게 직접 듣고자 하는 사항들을 답변할 때 과연 짜여져 있는 일정에, 그렇다고 해서 밤 늦도록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원활하게 충분한 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주었으면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정달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의견이 있으십니까? 저는 마지막 날 답변 순서를, 우선은 의원님들도 자리를 이석을 안 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 동안 3일 간의 질문 사항에 대해서 청장님이 직접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답변순서를 제일 먼저 해주셨으면 하는데 그러면 이석도 덜 될테고 그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첫날

첫날정승우위원

답변을 하자는 것을 정확히 얘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정달호위원장

그러니까 첫날은 참석하셔서 구정질문만 들으시고 마지막날 답변하실 때 답변순서를 제일 먼저하시는 것으로······

정승우위원

한 가지 우리구 의원들 중에서 지방자치법에 벗어나는 질문을 한 의원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분은 누가 와서 답변을 합니까? 그런 부분을 얘기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질문 요지세를 받을 때 지방의회에서 질문의 타당성 내지는 집행부에서 답변할 필요가 없을 정도의 사안 그런 사안이 발견된 것이 없었습니까?
정섭

신정섭의정계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정달호위원장

이번에 사무국에서 고생을 했습니다. 대략은 검토를 해서 나름대로 추렸으니까 크게 벗어나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방금 토론한 대로 구청장은 첫날 구정질문을 듣고 마지막 날 출석해서 전체적으로 답변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생각해서 이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통과되었음을 선포합 2. 추가구정질문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추가구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이것을 좀 토론해 주십시요. 엊그저께 운영위원회 할 적에 그때까지 들어온 질문서를 전부 다 접수를 해서 의장과 운영위원회에서 전부 통과를 해서 그 후에 질문서가 들어와도 안 받는 것으로 해서 다 넘겼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관수의원이 마지막으로 다한 후에 질문서를 가지고 와서 운영위원회에서 더 이상 안 받기로 했다고 그러니까 의회법을 운영위원회가 잘 모르면서 통과를 했다는 둥 하면서 상당히 비난을 하고 반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관수의원이 가지고 온 질문서에 대해서 오늘 기왕에 운영이원회를 개최했으니까 짚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이 질문서를 어떤 방식으로 했으면 좋은지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운영위원회에 의결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의사를 막는다 해가지고 상당히 반발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수용했으면 좋은지······
우리

우리최재무위원

운영위원회에서 기 결정된 사항을 반복한다는 것도 문제는 있겠지만 또 의원은 꼭 이번 기회에 질문을 하려고 나름대로 준비한 모양인데 이것이 자주 반복이 되고 안 되고 또 그렇다고 의원의 권리를 너무 무시해도 안 되기 때문에 중간의 타협점을 찾아서 서면질문 서면답변하는 것으로 받는 절충안을 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달호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단은 구정질문의 목적이 자기가 질문한 내용을 구정에 반영을 시키고 도한 잘못된 것을 답변을 듣고자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서면질문, 서면답변을 해도 소정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으로 보고 방금 제안하신 최재무위원의 의견대로 이관수의원의 질문서는 서면질문 서면답변 형식으로 운영위원회 의견을 채택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정질문답변방법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정질문답변방법의건을 상정합니다. 아까 우리구정질문 방법에 대해서 일문일답이냐 일괄질문 일괄답변이냐 이것으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좀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지난정승우위원

운영위원회 때 본 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 있는데 과거 4년 동안 일괄질문, 일괄답변 형식으로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심도있고 현실감 있는 구정질문의 장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오늘 하루정도라도 일문일답의 구정질문을 해보고 거기에 시간이라든가 의원들의 질문문제라든가 답변과정의 문제점이 발견되면 30일부터는 오전 질문 오후 답변 순서로 이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달호위원장

정승우위원님께서는 오늘 하루라도 일문일답으로 하고 나머지는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러면

그러면김찬중위원

정승우위원님이 제안하신 내용이 아까 처음에 구청장의 답변 듣는 순서를 마지막날 일괄답변식으로 한단말이에요. 그럼 오늘 질의하는 도중에 구청장이 답변할 내용이 있을 때에는 구청장이 다시 답변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일문일답식으로 한다면. 그러면 아까 의안을 가결한 것은 무효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분명하게 할 것은 아까 이것을 가결시켜 놓고 다시 이것을 반복해서 얘기한다고 그러면 아까 가결한 자체를 뒤집어 놓고 다시 하자는 얘기되는 것 아닙니까?

정승우위원

구청장이 답변할 사항에 대해서만 30일날자고 의결한 것이고 나머지 국·과장들의 답변 부분에 대해서 이 순서를 절차를 밟아보자는 뜻이지······

김찬중위원

그 다음에 본위원은 처음 의회에 들어왔기 때문에 구정에 대한 전반적인 보고사항을 들은 사실도 없고 우리가 심도있게 나가서 조사해 본 사실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일문일답식으로 한다는 것은 우리 초선 의원들한테는 굉장히 부담가는 얘기입니다. 자료도 없을 뿐만 아니라 공부도 그만큼 못했고 또 그만한 현실감 있는 조사를 해본 사실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일문일답식료 한다고 그러면 적어내가 그만큼 자료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상식도 알아야하고 동민들의 어떤 내용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내용을 구청에서 받아본 사실도 없는데 일문일답식으로 해 나간다면 기초자료없는 초선의원으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달호위원장

지금 김찬중위원님께서 방금 우리가 결의한 사항은 일문일답식으로 아니라 일괄질문 일괄답변식으로 토론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또 반복하는 결과로 되고 또 의원으로서 혹시 공무원에게 뼈 있는 일문일답을 못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우리 의원의 위상이 공무원들한테 책을 잡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걱정이 앞서는 것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놓고 간단하게 결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정승우위원

일문일답이라하는 질문형태가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안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러 의원님들이 구정질문서를 가지고 거기에 골격과 살을 붙여서 예를 들어서 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문하면 바로 건설국장이나 과장이 답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도시정비국장한테 질문이 있으면 또다시 국장이 나와서 답변하고 이런 과정 절차인 것 뿐이고 나머지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그 의원이 답변을 듣고 불충분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표시해 가지고 한 두 가지 물어보는 것이지 여기에서 무슨 청문회하는 식으로 세부자료를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해서 이것을 밤 12시 넘겨가면서 회의를 진행해 보자는 뜻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도 해보지 않은 일문일답의 구정질문이기 때문에 무엇인가 발전을 가져오기 위한 단계로 생각하시간단 간단하게 넘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김찬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구정전반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개회식 때 했었고 각 상임위원회 별로 각 업무보고를 다 했습니다. 그 자료가 방대하고 많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가 없다고 그러시는데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렇게 이해해 주셔야지 여기에서 무슨 구체화시켜 가지고 문제를 제기해서 이것이 잘못됐다, 이런 감사형식의 어떤 구정질문이 아니라 앞으로 1주일 간의 감사기가도 있습니다. 그 때는 심도있는 자료를 제출 받가지고 자료에 의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정달호위원장

그러면 두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 정승우위원님께서는 일문일답으로 하루라도 해보자, 나머지는 일괄질문, 일괄답변하더라도 김찬중위원께서는 여러 가지 위원들의 준비사항도 미흡한데 과연 구청 공무원을 상대로 일문일답을 하다가 도리어 구석에 몰리지 않을까 걱정이 되고 또 구청장의 답변도 어떻게 보면 그것만 빼놓고 일문일답을 받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두 가지를 놓고 표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승우위원이 제안하신 오늘만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나머지 내일과 모레는 일괄질문 일괄답변하자는 제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은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무위원

구청장을 제외하고요?

정달호위원장

그렇지요. 구청장을 제외하는데, 어떻게 보면 구청장만 제외하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최재무위원

일문일답을 하면 계속해야지 하루만 하는 것도.

정달호위원장

하루만 하는 것도 나머지 위원들이 반발할 수도 있구요. 조금은 불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지금

지금정승우위원

그 안이 말이죠, 일괄질문 답변 아닙니까? 그런 순서가 실질적으로 지금 김찬중위원님한테 말씀드렸지만 구청장에 대한 질문 사항은 별개로 일괄해서 처리가 된 것입니다. 나머지 국장들의 답변순서에 대해서 지금 결정하는 것이지 그것은 별개로 쳐야됩니다. 그렇게 되면 회의가 전부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종영위원

두 개 안만 나와 있는데 일괄질문으로 해서 일괄질문으로 끝내든지 구청장님은 30일날 하기로 했으니까 그것은 제외해 놓고 일문일답으로 하면 오늘 내일 모레 계속 일문일답으로 하고 구청장 답변사항만 제외해 놓고 이렇게 해야지 오늘 일문일답하고 내일부터는 일괄질문 일괄답변하면 됩니까? 두 가지로 줄여서.

정달호위원장

알았습니다.

안동학위원

찬성한 이유를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질문서는 20일까지 마감을 해 가지고 우리 사무국에서 정서를 가지고 일단 구청관계과로 다 넘겨가지고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문일답으로 하더라도 충분히 답변할 자료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일문일답식으로 하기로 결정된 바도 있고 해서······

정달호위원장

결정된 것은 없지요. 결정된 것은 없고 오늘 토론하는 것인데 오늘 이것을 분명히 결정하려고 합니다.
제가

제가서현영위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항이나 이런 것을 전반으로 모르나 제가 초선의원으로서 구의원의 위상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자주 들었어요. 그런 문제를 자주 들었는데 지금 일문일답식여로 하게 하면 효과성을 모아서 시간이 너무 길 것 같고 그 다음에 문초나 표적 또는 청문회 형식이 되어 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갈등적인 요소가 표출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총체적으로 위상을 높여서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정달호위원장

그러면 다시 하겠습니다. 정승우위원이 제안하신 구청장을 제외하고 오늘은 일문일답식으로 한번 해 보고 내일 가서 다시 수정하더라도 오늘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보자는 그런 제안을 하셨고 또 서현영위원님이나 김찬중위원께서는 여러 가지 의원들의 준비사항도 있또 앞으로 3일간의 일괄성 있는 답변을 위해서라도 일단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두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먼저 그럼 정승우위원님이 제안하신 쪽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두 분입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비롯해서 모든 공무원의 답변을 일괄질문, 일괄답변식으로 결정하자는 의견을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운영위원회 안에서는 일괄질문 일문일답식이 아닌 일괄질문 일괄답변식으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만은

잠깐만은정승우위원

솔직히 회의를 좀 깊이 있게 했고 또 반복되는 회의를 자꾸 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지난번 의사일정 정할 때 분명히 그 안이 포함되어 가지고 한번 의결을 했습니다. 하루정도는 한번 해보자, 연습 삼아서 그랬는데 이것을 다시 문제 삼아서 안으로 의결하려고 하는 그런 것은 운영위원장께서 자꾸 실수를 계속 범하시는 것으로 본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하루 정도는 그것이 효과적이다, 그것이 100% 나쁘다, 100% 좋다는 말씀는 못 드립니다마는 분명히 지난번 회의 때 말씀을 드려가지고 위원님들이 거의 의결대상으로까지 생각지도 않았고 또 그렇게 할 것으로 생각들을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모든 이러한 문제를 제기해서 의결을 받고자 할 때는 그것이 안건이 됩니다. 모든 것이 될 수가 있어요. 또 이것은 3건 했는에 내일 아침에 일찍 나오래가지고 또 무엇인가 하나 문제를 만들어서 의결합시다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 절차를 밟지 마시고 이미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한번 의결이 되었던 것을 자꾸 이렇게 상위에 올려놓고 이런 식으로 시간낭비하면서 하지 말자 이 얘기입니다.

정달호위원장

그런데 먼저 번에도 일괄질문이다 아니면 일괄답변이다 일문일답이다 해가지고 분명한 부결을 한 것이 아마 회의법 상에도 안 나와 있을 것입니다.
나와

나와정승우위원

있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여기 위원님들 그때 참석해서 들으셨지만 분명히 들었어요.
저도

저도안동학위원

들었지만 이미 결정된 사안이니까 이것은 끝냅시다.

정달호위원장

예, 그러면 다음부터는 그런 문제는 제가 검톨해서 번복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50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산회

출처 서울 구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