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금기 의원 발언

지금 9월 6일은 수요일이 되겠습니다. 8일부터 연휴가 시작되므로 5일이나 6일쯤 하면 별 무리없이 치루어 질것 같습니다. 위원 님들께서 결정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일에 간담회 가 있으면 그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날 회의가 있으면 그 전날 간담회 는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고 지금 교육청 기관 방문이 연기 됐는데 그 일정이 잡혀지면 한번 만나서 사전에 간담회 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육청 과 협의중에 있는데 9월 1일날 교육장 님께서 부임을 하신다면 저희가 바로 4일쯤에라도 일정을 잡을까 하는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교육장 님만 부임하시면 바로 실시할 수 있으니까 그전에 간담회 를 하려고합니다.

언제가 좋겠습니까?

9월 6일쯤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과장 고석주 입니다. 부안 군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5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14703호에 의거 지방자치 법 제35조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개정으로 의원 의정활동비를 월 35만원씩 지급하도록 신설하고 일비 의 명칭을 회의 수당 으로 변경하여 1일 5만원씩 회기 중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 한하여 회기 가 끝나는 날에 지급하며, 여비 지급에 있어서는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위원 회에 출석할 때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 이나 의장 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첨부되어 있는 시·군별 개정현황을 보면 14개 시·군중 개정된곳은 8개 시·군이며, 미개정된 곳은 6개 시·군이며, 6개 시·군도 금면간개정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의정활동비 지급은 11개 시·군이 기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조례안 내용 끝에 실음 ------- 9 )

개정하지 않고도 지급할 수 있습니까?

전체의 추세가 그렇다면 우리도 그런 추세를 맞춰 나가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시.군의 추세에 따라서 타시.군도 개정하였으므로 우리 의회도 개정하는것이 좋겠습니다.

. 받는 것으로 상정 해야지 다른데는 전부 조례를 개정한다는데 우리만 않하면 되겠습니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안 군의회 위원 회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직선거 및 선거 부정 방지법 시행 후 실시된 선거 에서 당선된 지방의회 의원의 임기 는 지방자치 법 부칙 제4조의 경과 조치 규정과 공직선거 및 선거 부정 방지법 부칙 제7조의 경과조치 규정에 의거 '98년 6월 30일로 만료 되고 지방자치 법 부칙 제3조 특례 규정에 의거 의장 단의 임기 가 1년6월로 규정됨에 따라 상임위원의 임기 도 이와 동일하게 조정하고자 한 내용으로 상임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 의 임기 를 당초 2년에서 1년 6개월로 부칙 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별첨 마지막을 보시면 국회사무처 홍보과장이 7월에 지방자치 홍보지에 의한 질문 .답변 사항을 보면 문) 지방자치 법 부칙 과 공직선거 및 선거 부정방지법 부칙 에 의하여 지난 6월 27일 선출된 지방의회 의원의 임기 는 1998년 6월 30일로 만료 된다. 또한 지방자치 법 부칙 의 관련 조항 을 보면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되는 임기만료 에 의한 선거 로 구성되는 지방의회 의장 과 부의장 임기 는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년 6월로 한다"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상임위원회 위원 과 위원장 의 임기 에 관해서는 언급된 바가 없으므로 어떻게 해야하는가? 즉, 말 하자 면 의회가 4년 같으면 2년씩 나누어 지는데 이번에는 3년이 되니까 현재는 임기 가 2년으로 되어 있지만 의장 과 부의장 은 1년 6개월로되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원 과 위원장 에 대해선 말이 없습니다. 이것을 지적한것 입니다. 답)" 상임위원회 에 관해서는 지방자치 법에 설치근거 및 상임 위원의 선임 에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상임위원장 의 설치 방법과 상임위원회 위원장 임기 에 관하여서는 각 지방의회 의 위원 회 조례로 정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각 지방의회 가 현행대로 위원 회의 조례를 그대로 둔다면 먼저 선출되는 상임위원 및 위원장 의 임기 는 선출된 때부터 2년이 된다. 그리고 다음 선출되는 상임위원회 위원장 임기 는 1년정도에 그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다음 제2대 또는 제5대 지방의회 임기 가 3년경과 지방자치 법 부칙 에 의장 · 부의장 임기 를 1년 6월로 변경한 점을 고려하여 상임위원회 위원장 의 임기 를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즉 말 하자 면, 의장 과 부의장 은 1년 6개월로 연기 되었는데 상임위원 과 위원장 은 아직 조항 이 없지만 그에 맞춰서 조례를 바꿔 상임위원 과 위원장 도 1년 6개월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는 내용에 의거 조례를 개정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 조례안 내용 끝에 실음 -------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