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년 8월 21일 최준호 의원 외 13인으로부터 구정업무보고 청취를 위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임시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구정업무보고는 총무국 및 문화공보실, 감사실, 시민봉사실 그리고 시민국 및 보건소, 도시정비국 및 건설국, 재무국 순으로 듣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청 인사발령 사항으로 ‘95년 8월 16일자로 서찬교 이사관께서 은평구청 부구청장으로 취임하셨으며, 박강원 보건소장이 새로 부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서찬교 부구청장으로부터 취임인사 말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우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인은 이배영 은평구청장님의 제청으로 정부의 인사발령에 의하여 지난 8월 16일 부구청장으로 부임한 서찬교입니다. 오늘 뜻깊은 제42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원님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기쁘게 생각하면서 책임감 또 한 무거워지기도 합니다. 은평구 51만여 구민을 위해서 부구청장으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자 하오니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랍니다. 의원님 모두 건강하시고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다 성취되실 것은 물론 가정에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강원 보건소장의 인사말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우대 의장님과 구의원 여러분께 이렇게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난 7월 1일자로 은평구 보건소장으로 부임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로 운명을 같이하는 의원님들에게 저희 보건소에 대한 지원과 성원을 기대하면서 짧은 인사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박강원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최준호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자치단체와 연관된 의회운영에 대한 신상발언이 있어 발언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은평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최준호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신상발언을 하게 된 부분은 은평구의회가 7월 12일 개원이래 현재까지 의회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집행부와 사무국, 또는 의회의 불협화음으로 인해서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을 앞으로 많은 협조를 함으로써 지방의회 활동에 활력을 불어넣는 기회가 되어주는 의미에서 신상발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중앙집권주의와 관료주의가 뿌리깊게 잔재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위상관계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아니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관선단체장이 관장하는 집행부의 경우 지방의회 의원은 선거에 선출된 정무직으로서 지방자치법상 그 직급이 명시되어 있지않아 서열상 예우에 혼선이 빚었었던 사실이 자주 일어나곤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6월 27일 통합선거가 끝나 민선단체장 등장으로 급격한 변화를 예상하면서 그래도 합의체기관인 의회와 독임제기관인 구청장은 대표기관으로서 대등성을 인정받는 가운데 각자의 특성을 살려 소위 억제 균형의 상호작용을 전개하면서 자치체 전체로서의 의사형성과 결정을 적절히 수행해 나갈 것으로 기대를 했었으나, 지난 7월 12일 은평구의회 개원과 동시원구성으로 의장단과 운영위원회 운영진이 구성된 이후 지방자치단체장의 구정일정으로 나타난 모습이나 집행부의 사무국과의, 또는 의회와의 협조관계로 봐서 민선구청장이라 해서 의회를 경시하여 위상을 전락시키려는 의도적 행위인지, 그렇지 않으면 구청장 보좌역할에 관련된 집행부와 상호협조가 소홀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단체장 직선제가 가져오는 변화가 주민에 대한 관심이라면 주민 개개인이나 각 직능단체보다는 각 동민들에 의해서 선출된 지방의원들로 구성된 의회체에 대한 만남이 우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관심했다는 감을 갖게 하고있습니다. 또한 민선단체장 명의로 각 의원에게 업무보고하겠다고 통일회관으로 모이도록 문서를 발송 해놓고 일방적으로 취소시키는 행정행위 자체가 또한 의원들을 경시하는 행위로 보이며, 집행부 간부들과 통일회관에서 개원이래 첫 만남이면서 구청장께서는 다른 모임이 있어 참석하지않는 상황으로 전개된 사실…… 8월 21일 의원세미나 일정과 민주평통 제7기 발대식 행사가 1개월 전에 집행부에 전달되었음에도 의회와의 상호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의원세미나의 진행에 차질을 가져왔으며, 8월 24일 집행부주관으로 을지훈련 현황을 보고받고 격려하는 의회일정을 정하였으면서도 집행부에서 사전연락도 없이 행사에 혼선을 빚게 만드는 등 이러한 사례 하나하나가,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모든 간부들에게 민선단체장이라고 해서 의회를 경시 또는 멸시하는 행위로 간주할 수 밖에 없다는 사실로 입증되는 것이 집행부와 의회와의 교량역할이면서 창구역할을 하는 의회 협력계장 자리를 공석으로 비워놓고 있다는 데서 찾아보는 것 같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와 민선단체장이 똑같이 영향력을 갖는 원천은 주민의 대표라는 데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의회가 단체장을 경시해서도 안되겠지만 단체장이 의회를 경시하거나 적극적인 협력이 이루어지지않을 때는 그 사실이 주민의 여론조성으로 영향력을 갖게 된다는 것을 인지하셔야 될 줄 압니다. 그러므로 은평구 구청장과는 서로간에 주민복리증진이나 지역발전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목적이 하나이기 때문에 경쟁자가 될 수도 있고 협력자가 될 수도 있으므로 앞으로 건전한 지방자치제도의 자리매김을 하는데 적극적인 유대와 협조로 지방의회 운영의 활성화를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며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준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42회은평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맨위로

조재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제2대 은평구의회 개원이래 오늘 두번째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 전우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구정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 보고회를 통하여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구정전반에 대한 폭넓은 이해로 앞으로 활발한 원내외활동은 물론 은평구 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서 힘쓰시는 일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총무국, 3실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 업무보고는 5페이지 보고순서에 보시는 것처럼 구정여건, 재정규모, 일반현황을 먼저 보고드리고 주요업무를 과 직제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구정보고서 이외에 별도로 보충자료를 마련하였으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구정여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지역특성은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자연으로 둘러싸인 서울 서북관문인 동시에 안정된 주거의 쾌적한 전원도 시로서 인접한 서대문구, 마포구, 고양시와 밀접한 생활권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면적은 29.702㎢로써 이는 시 전체 면적의 약 4.9%에 해당되며, 인구는 160,000여세대 510,000여명이 되겠습니다. 주택은 78,923동으로 주택보급률은 63.7%입니다. 참고로 우리 서울시 전체의 보급률은 ‘94년 말 현재 67.9%가 되겠습니다. 행정구역은 20개동에 주민조직은 677통 5,368반입니다. 우리 구 행정조직은 5국, 1소, 1사무국, 3실, 27과, 20동, 136개계로 조직되어 있으며, 직원은 정원이 1,442명으로서 구청이 878명, 동사무소 468명, 보건소 69명, 구의회 27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의 기간시설 현황은 도로율이 21.34%, 도시가스 보급률이 51%, 상수도 보급률과 하수도시설은 100%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설물은 국.공유시설로 국립보건원, 여성개발원, 환경연구원, 보건연구원 등이 있고, 사회복지시설로는 소년의집, 은평천사원, 시립갱생원, 선덕원이 있으며, 주요의료시설은 시립서대문병원, 시립정신병원, 청구성심병원, 일신병원, 서부병원 등 종합병원이 있습니다. 학교는 총 51개교로써 고등학교 12개교, 중학교 16개교, 국민학교가 23개교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10페이지 우리 구 재정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구 총예산은 780억 7,2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713억, 특별회계가 67억 7,200만원이며, 재정자립도는 50.1%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713억의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구세가 163억 1,800만원, 세외수입이 168억 1,100만원, 보조금은 21억 9,300만원, 시조정 교부금이 334억 1,500만원, 그리고 구유재산 매각수입인 지정재원이 25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내역은 인건비가 363억원, 경상비가 203억 6,000만원, 각종 투자사업비가 137억원, 기타 예비비 등이 9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에서 구세, 세외수입 등 구자체수입으로는 인건비 충당에도 부족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67억 7,200만원으로 의료보호기금이 22억 9,700만원, 새마을소득지원사업 2억 7,0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가 42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총무국의 조직과 인력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국은 5과 16계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먼저 총무과의 조직은 총무계, 인사계, 동정계, 의회협력계 4개계로서 총무국의 주요담당 사무는 청사유지관리, 행정장비, 차량에 관한 사항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인사계는 공무원 임용 및 복무에 관한 사항과 직원들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동정계는 동사무소 지도감독과 주민등록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의회협력계는 의회와 집행부간의 관련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획예산과는 4개계로써 기획예산과에서는 구정의 기본운영 계획수립과 주요시책에 대한 심사분석 업무를 수행하며 예산계는 자치구 예산편성과 집행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법제계에서는 자치구 법규의 제정 개폐에 관한 사항과 행정심판 등 소송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산통계계는 사무전산화의 기본계획과 각종 조사 통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국민운동지원과는 2개 계로써 새마을계는 국민운동의 종합적인 계획수립과 자연보호에 관한 사항을 추진하며 지도계는 바르게 살기운동과 구민의 질서의식 계도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생활체육과는 3개 계로써 진흥계는 구민들의 건전한 여가생활 진흥을 위한 계획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고 관리계에서는 체육시설의 신고 및 등록과 지도감독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고 시설계에서는 체육공원의 관련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는 일이 주된 업무입니다. 마지막으로 민방위과는 3개 과로써 민방위계획계는 민방위 기본운영 계획과 전시운영계획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교육훈련계는 민방위 교육훈련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실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병사계는 징집소집 업무와 징병검사 등 국가 위임사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총무국 인력은 동사무소를 포함해서 총741명으로 총무과, 기획예산과, 5개과 인력은 정원 273명에 현원이 228명으로 45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직급별 정원현황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같습니다. 그리고 20개동사무소 인력은 정원이 468명에 현원이 452명으로 16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구정여건과 일반재정규모 그다음에 일반현황, 총무국의 개괄적인 사항을 보고드리고 이제 직제순에 따라서 총무국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 업무중에 첫째 토요전일 근무제 시행입니다. 1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보다 적극적인 행정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토요전일 근무제를 실시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코자 합니다. 추진내역을 말씀드리면 토요일 근무조를 2개조로 편성해서 1개조는 8시간 전일 근무하고 1개조는 비근무조로 자기계발 등 여가선용토록 휴무를 실시하는 제도로써 지난 7월 8일 토요일부터 시민봉사실과 지적과 2개부서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단계별 확대시행 계획은 오는 10월부터 시행가능한 모든 부서로 확대하고 ‘96년부터는 전부서로 확산하여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행정사항으로 반상회, 지역신문, 통반장 회의를 통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한 바 있으나 보다 많은 구민이 이용할 수있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휴일 민원처리제 실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개요를 말씀드리면 휴일에도 동사무소를 개방하여 동에서 발급하는 재증명 및 신고 업무를 접수처리 하므로써 구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의 질적 서비스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난 8월 6일부터 관내 20개 전동사무소에서 증명민원5종, 신고민원4종, 주소변경 및 기타민원 등 당직근무자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휴일 민원처리 대상업무로 증명민원 발급은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증명,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 토지가격확인원 등 5종이며 신고업무는 전입신고, 주민등록증분실신고, 출생, 사망신고 업무 등 4종이 되겠습니다. 휴일 민원처리제도도 앞으로 반회보 및 지역 신문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널리 홍보하여 지속적인 직원교육으로 실시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친절봉사행정 구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봉사행정의 목적은 잘아시는 바와같이 지방화 세계화에 발맡추어서 제도개선과 직원의 자세변화로 행정능률을 도모하고 주민 편에 서서 적극적인 봉사행정을 구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 기간은 금년 1월부터 구청, 동사무소에서 연중계획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계획과 실적을 말씀드리면 직원 행태변화 유도와 자질향상을 위해서 11월중 직원 친절교육 및 초청강연회를 실시할 계획이며 또한 친절봉사 향상을 위한 토론 간담회도 10월중에 실시를 하고 연중 직원들의 친절봉사 수범사례를 모아 오는 12월중 책으로 발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친절봉사 설문조사는 이번 방학기간중 우리구에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대상으로 지난 7월에 실시하며 봉사행정에 반영한 바 있으며 구,동 민원인에 대한 설문조사도 오는 11월중에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울러 현장조사 점검을 통한 친절도 평가를 위해서 11월중에 민원친절도와 청사환경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전화응대 친절도에 대한 점검도 10월에서 11월중 2회에 걸쳐서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동청사 정비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청사 정비는 민원인에게 편안한 분위기를 제공하고 주민과 함께하는 봉사행정을 구현하는데 중점을 두고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차공간 확충계획으로 녹번동사무소 옆42번지52호 동청사 확장부지 대지132㎡ 건물151.1㎡를 철거할 계획이며 또 대조동 214번지 2호 동청사 확장부지에 167.9㎡ 건물 19.9㎡를 조속히 철거해서 민원인들에게 주차공간으로 활용토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생활정보코너와 주민 사랑방 설치는 생활정보코너 설치는 지난 3월부터 4월말까지 동민원대기실과 동장실에 설치를 하였습니다. 생활정보코너에는 각종 생활정보 자료를 비치하여 동사무소를 찾아오는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 불광2동, 갈현1동, 응암2동, 역촌1동, 신사2동 5개 동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 사랑방 설치는 현 동장실을 주민에게 개방하여 주민과의 대화공간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불광2동, 응암4동, 신사2동에서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19페이지 동청사 신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를 말씀드리면 응암1동 청사는 사업비 9억 5,200만원으로 연면적 1,122㎡ 지하 1층 지상3층의 규모로 건립할 계획이고 역촌 2동 청사는 사업비 8억 9,300만원으로 연면적 1,052㎡에 지하 1층 지상 3층의 규모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토지매입비는 96년부터 5년간 분할 상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간 추진계획은 신축공사준비를 위한 응암1동 청사는 임대청사로 이전을 하고 역촌2동 청사는 하수과 자재창고를 이전할 계획입니다. 오는 9월에 설계공사비 증액분 3억 2,500만원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해서 구의회에 승인이 되면10월중에 공사발주해서 내년 6월에 준공할 예정에 있으나 현재 경영성 확보를 위해서 관,상 복합건물을 지으면 어떠냐 하는 것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관,상 복합건물을 지어서 경영행정에 도움이 된다면 이걸 검토를 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이렇게 검토를 할까 그런 것을 검토중에 있는데 만약 그것이 결정이 된다면 다소 동청사 건립이 지연되리라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청사 건립은 일선 행정기관의 근무환경 개선을 주민편의 위주의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앞으로 단계적으로 청사신축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은평대상 시상에 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은평대상 시상목적은 지역사회의 숨은 봉사자를 발굴 시상함으로써 아름답고 건전한 사회 기품을 조성하는데 이 목적이 있습니다. 수상개요를 말씀드리면 시상부문은 효행, 봉사, 선행, 문화예술, 특별상 등 5개 부문입니다. 시상 인원은 각 부문별로 1명씩 모두 5명이고 시상내역은 상패 및 시상금이 각 100만원이며 특별상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은평대상 접수 및 심사는 매년 10월부터 11월까지 구청 및 동사무소에서 시상 후보자를 접수받아 11월부터 12월중에 은평대상심사위원회에서 공정하게 심사하여 연말 송년의 밤에 시상하고 있습니다. 은평대상을 시상함으로써 건전한 구민생활 기풍조성은 물론 우리 고유의 미풍약속을 계승 발전시켜 구민의 협동, 단결, 애향심 고취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 소관 마지막 업무로 해외 자매도시 교류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자매도시 교류에 대한 개요를 말씀 드리면 지방행정의 세계화에 발맞추어서 우리 구와 호주 켄터베리시는 상호 이해와 친선을 도모하고 문화와 전통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해서 지난 1988년 6월 6일 자매도시 결연을 맺고 격년제로 상호 방문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호주 켄터베리시장이 우리 구를 방문하였습니다. 지난 5월 4일부터 7일까지 4일간 죤고리 시장이 우리 구를 방문하고 양 도시간의 친선행사를 가졌으며 산업시찰과 문화유적지 탐방을 가졌습니다. 특히 이번 방문시에는 양 도시가 우호증진의 표시로 어린이 놀이시설 기증식이 있었습니다. 지난 5월 5일 어린이날에 관내 대조 어린이공원에서 구의원 및 시민, 어린이 등 많은 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죤고리 시장이 600만원 상당의 어린이 복합놀이 시설을 설치 기증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자매도시간의 폭넓은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에 기획예산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업무중에 제일 먼저 주요업무 심사분석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분석의 목적은 주요 실적사업의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분석평가 해서 계획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 관련근거 규정은 서울특별시기획및심사분석에관한규정이 되겠습니다. 95년도 심사분석 대상사업으로는 총 4개 분야 147개 사업으로써 이는 금년도 4대 구정운영 방향에 의한 시책사업입니다.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뒷받침 사업으로 43개 사업, 지역경제활성화 기반조성을 위한 12개 사업, 살기 좋은 주거환경 확보를 위한 관련사업 61개 사업, 세계화를 위한 행정개선 사업 31개, 사업 등 모두 147개 사업이 그 대상이 되겠습니다. 심사분석 방법은 각 실과별로 자체 심사분석 후 기획예산과에서 종합 분석하여 시책사업으로 분기별 시행계획과 그 추진내용을 비교 분석해서 부진여부를 판정하고 예산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물량을 기준으로 계획된 사업진도를 산정해서 부진 여부를 판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심사분석은 연 4회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으며 그 시기는 매 분기 종료 후에 10일 이내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심사분석후에 심사분석 보고회를 연 4회 개최하고 있습니다. 보고회에서는 사업성과의 종합적이고 심층적인 분석평가를 실시해서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사유분석과 함께 해소방안 등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심사분석 결과를 보고드리면 총 147개 사업중 완료사업이 25개 사업, 정상적인 추진사업이 106개 사업, 시기가 도래되지 않는 시기미도래 사업이 7개 사업, 또 계획변경에 의한 사업취소 변경이 6개 사업, 사업지연된 사업이 3개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보고드린 금년도 주요 계획사업을 기간내에 차질없이 추진될 수있도록 소관부서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추천해 나가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제3기 구정쇄신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정쇄신 추진사업은 잘못된 행정제도 관행과 행태의 폭넓은 쇄신으로 시민본위의 참된 봉사 행정과 생산적인 구정구현을 위해서 구정쇄신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문민정부 출범과 함께 우리 구에서도 구정쇄신기획단이 지난 93년 3월 17일 발족되었으며 행정쇄신 추진기간이 당초 금년 4월에서 98년 2월말까지 연장이 됨에 따라서 제3기 구정쇄신대책반을 금년 6월 다시 구성하고 추진위원은 총무국장과 기획예산과장, 각 국 주무과장 등 10명의 내부위원과 관내 거주 외부인사 2명 등 총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공무원 및 구민 등 533건의 개선과제를 발굴하여 그중 283건을 채택해서 자체개선 또는 시 및 중앙관련 부처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주요개선 사업으로는 구청의 잘못으로 찾아오는 민원인에게 교통비 5,000원을 지급하고 동청사 신축시 탁아실 등 사회복지 시설을 함께 시설하는 복합청사 건립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방향은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서 다양한 주민요구 사항을 적극 수렴 개선하는 한편 시민의 입장과 시각에서 불합리한 각종 법령, 제도 및 관행을 쇄신해 나가고 경제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사항을 지속적으로 완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 중점사항으로는 구정쇄신대책반 운영을 활성화해서 행정쇄신 과제를 적극 발굴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각 실과 동에서 사용하고 있는 민원서식 및 날인제도의 실태를 일제 조사해서 개선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정비대상은 총 451건으로 복잡하고 이해하기 곤란한 민원서식과 중복기재를 요하는 비능률적인 민원서식 등을 추진 일정에 따라 정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개선과제의 시민의견을 적극 수렴하기 위하여 시민제안 창구를 구 동민원실에 설치운영하고 관내 기업, 협회 등에도 연2회 개선의견을 수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위임전결규정 대폭정비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해서 자치구 실정에 맞는 전결권을 배분하기 위해서 은평구 위임전결 규정을 대폭 정비를 하였습니다. 그 현황을 말씀드리면 은평구 위임전결 규정으로 처리하는 사무는 총 2,622건이고 시에서 자치구에 신규위임된 사무가 130건입니다. 지난해 12월 20일 공포된 서울특별시 행정권 한위임규칙 개정으로 위임된 사무 87건과 12월 31일 공포된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개정조례로 위임된 사무 43건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해서 전결권의 합리적인 배분과 국, 과장 중심의 책임행정 체제를 확립하는데 있습니다. 중점추진 사항으로는 단위업무별 전결권 적정 조정에 중점을 두고 구청장은 구정의 기본방향 및 방침결정, 주요정책 결정에 관한 사항, 부구청장은 주요분야별 기본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각국장은 소관업무별 추진계획 수립 및 집행 총괄에 관한 사항, 그리고 과장은 각종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집행 사항으로 구분 조정하였으며 또한 그동안 전결규정상 누락된 사무와 자치구에 위임된 사무 전결규정을 신설보완하였습니다. 정비실적은 위임전결규정 중 총 892건을 개정하였으며 정비 후 결재권은 총 2,756건으로서 구청장은 102건, 부구청장은 327건, 각 국장 623건, 그리고 실,과장 이하가 1,493건이 되겠습니다. 동사무소는 동장이 71건, 계장이 62건, 담당자가 78건입니다. 이와 같이 대폭정비한 은평구 위임전결규정은 훈령 제58호로 지난 6월 20일 공포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 및 ‘96년예산편성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은 불요불급한 예산편성 억제, 투자재원의 합리적 배분에 중점을 두고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본방향은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의 원년을 맞아 급증하는 재정수요 해결을 위해서 법령조례 등 정확한 과세근거와 자료에 의한 세입원을 늘리는 등 세수증대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투자사업은 원칙적으로 중기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우선 계상하고 사업효과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하되 국가정책과 사업부문간 연계성을 유지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추진계획은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편성은 예산안에 대한 사전 심의를 거쳐 오는 9월 의회에 제출될 것입니다. ‘95년도 보고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난 8월 18일 각 실과에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편성 계획을 시달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추계편성과 사전 심의를 거쳐 오는 11월 20일까지는 예산안을 구의회에 제출하고 의원님 여러분의 심의의결을 거쳐 12월 28일 확정고시가 될 것입니다. 참고로 ‘95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780억 2,7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713억이 되고 특별회계가 67억 7,200만원이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중기 지방재정 계획수립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지방 재정계획 수립은 목적은 예산운영을 5개년 계획으로 연동화하여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 개요를 말씀드리면 계획기간은 5개년 계획으로 수립하고 그 시기는 익년도 투자심사 및 예산편성 이전인 매년 5월, 6월에 연동 계획으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수립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6조의 1 및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것입니다. 중기재정 계획 수립방향은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의 연계성 유지로 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투자 효과를 극대화해서 지방재정 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중기재정 계획의 내용은 재정지표 및 부문별 계획지표에 의한 중기투자 지표 설정에 관한 사항과 세입 및 세출 추계, 투자가용재원 판단에 의한 중기재정 전망, 투자사업 선정 및 재원의 합리적 배분에 의한 부족재원의 세수확충 및 세수원 발굴 등 종합 대책이 되겠습니다. 수립효과는 예산운영의 시계를 1년에서 5년의 중기시계로 넓혀 미래지향적인 재정운영은 물론 재정수요에 합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미리 계획함으로서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6월 17일에 달성한 중기지방재정 계획은 1996년부터 2000년까지의 5개년 계획으로 총 7개 분야에 160억 규모로 도로교통 분야가 607억 5,200만원, 치수하수 분야가 100억, 8,000만원 청소환경 분야가 64억 1,600만원 공원녹지 분야에 171억 5,800만원 그리고 사회복지 분야가 321억 5,000만원 문화체육 분야가 189억 7,000만원 행정발전 분야가 146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은평구 조례.규칙심의회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설치목적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금년 7월 1일에 개정공포됨에 따라 자치구의 조례 규칙심의회를 두도록 되어 있어 그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의회 구성은 구청장을 의장으로 부구청장은 부의장으로 하여 각 국장 등을 위원으로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였으며 심의대상은 구의회에 제출할 조례안 및 공포할 조례안과 은평구 규칙의 제정 및 개정과 폐지안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결은 국무회의 의결절차를 준용하여서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은평구 현행 자치법규집 발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종전의 자치법규집이 낡고 사용에 불편이 있어 바인다 식으로 다시 제작해서 업무처리에 적극 활용코자 합니다. 현행 자치법규집 수록대상은 총 155건이며 조례가 72건, 규칙이 53건, 훈령 27건, 예규 3건이 되겠습니다. 지난 7월 31일 90질을 발간해서 각 실과 및 동사무소, 구의회, 보건소, 14개 시립도서관에 배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에 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봉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지난 ‘92년 8월부터 무료법률 상담실을 운영하여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무료법률상담실은 매월 둘째 네째주 토요일 10시부터 13시까지 운영하며 구 고문변호사가 3층 행정자료실에서 민사, 형사, 행정, 가사분야 등 법률전반에 대하여 상담하고 있습니다. 그간 상담실적은 총 67회 940건으로 그 중 민사에 관한 사항이 가장 많은 실정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운영방향은 법적 분쟁으로 야기된 각종 민원해결로 주민 불편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고 또한 구민들의 권리의식 신장에 관한 법상식이 부족 등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구두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상담결과를 추후 서면으로 통보토록 하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반회보라든가 지역신문 등을 통해서 지속적인 홍보로 더많은 주민이 우리 구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사무전산화 추진에 대하여 기획예산과 운영으로서 마지막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행정서비스를 제공과 구정의 세계화에 기여코자 사무전산화를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12월 27일 주전산기 [TICOM]을 도입해서 전산관리실을 설치하고 금년 1월 각 실과 및 동사무소에 통신망을 구축한 바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며 첫째 새마을 소득지원금 업무를 지난 2월 1일 전산화해서 지원금 수혜자 및 수납관리와 동별 자금배정 현황관리를 전산관리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규격봉투, 대형생활 폐기물, 재활용품 판매기금 등 쓰레기 종량제 업무를 금년 3월 20일부터 전산화하였습니다. 또한 4월 1일부터 시민봉사실에서 접수 교부되는 위생, 건축, 유기한 1회 방문민원 등 900여종의 인허가 업무도 전산화하여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민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면허세 세원관리 전산화입니다. 현재 각 실과 및 동사무소와 경찰서 등 670여 외부기관에서 발생되는 각종 세원관리 업무로 전산관리하고 있으며 세외수입 업무는 1단계로 일시도로 점용료, 행정처분 과태료 업무를 지난 4월 1일부터 전산화한 바 있습니다. 또한 6월 1일부터 행정능률 향상을 위한 문서작성, 전송, 수신 등 문서수발 체계를 전산화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 계획으로는 오는 10월 1일부터 진정서 접수 처리 민원접수 등 일반민원 업무도 전산확대코자 합니다. 또한 정화조 청소 예고대상자 명부작성에서부터 과태료 수납 등 정화조관리 업무도 10월 1일부터 전산화하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각종 사용료 수수료 등 세외수입 2단계 전산화도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국민운동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토청결 운동 및 주말자연보호 운동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업목적은 자연환경 보존운동의 일환으로 안버리고, 쓰레기 줄이고 되가져오기 3대운동을 실천하여 쾌적한 환경조성에 기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장소는 북한산 국립공원, 삼천리골, 진관사, 생활주변 취약지역이며 참여자는 자연보호회, 국민운동지원단체, 군인, 학생, 시민, 공무원 등이 되겠습니다. 장비는 프랑카드, 전단 홍보물과 썩는 비닐봉지, 집게, 장갑, 청소차량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활동 내용으로는 산, 계곡, 생활주변 등에 버려진 쓰레기 오물 수거하는 것입니다. 추진기간은 연초부터 연말까지 계속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국토대청결 운동은 매월 첫째주 토요일 11시부터 12시까지 이고 자연보호운동은 첫째주 토요일을 제외한 2,3,4주째 토요일과 토요일 11시부터 12시까지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국토대청결의 날은 8회 14,496명이 참여하여 오물수거는 약22t 정도 처리를 했고, 주말자연 보호운동은 22회 23,797명이 참여해서 오물수거를 약 60t 정도 처리를 했습니다. 기타 야생조류 먹이주기 및 새집달아주기를 실시해서 북한산 공원은 42개 새집을 달아 준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국토청결의 날과 주말자연보호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서 시민 교양강좌를 통한 환경보전 의식을 고취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추진과정에 대해서 문제점과 대책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점은 자연보호 활동 및 캠페인 실시에 시민참여 인원의 저조와 일부 시민의 인식결여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자연보호 활동의 시민참여 기반조성을 위한 반회보 지역신문 등을 활용해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북한산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협조하여 맑고 깨끗한 자연환경 보존을 위해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에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은 그 목적이 저소득층의 소득 증대를 통한 계층간 지역간 소득격차를 해소하고 자립기반을 확충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 사업추진 근거법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새마을 소득특별지원금 상환 및 상환금 운영 기준은 내무부 훈령 제934호가 있고 서울특별시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자금 운영관리조례 제877호가 있으며 그 밖에 자치구 조례 및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예산 규모는 특별회계 2억원이며 지원절차는 소재지 동사무소에서 대부신청서를 접수받아 융자대상자를 선정하고 구청에서 지원대상자를 심사하여 확정합니다. 지원규모는 1가구당 500만원 이하이며 상환조건은 3년거치 2년 무이자 균분상환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지원계획을 말씀드리면 8가구에 3,500만원이며 하반기 지원예상은 1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소득지원사업에 대한 문제점 및 실태로는 수혜금액이 500만원 이하 이기 때문에 소액으로는 소득기반조성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운영관리에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하반기 자치구조례 개정을 해서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마는 그 주요내용을 말슴드리면 지원금액을 1,000만원내지 2,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상환조건을 2년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하되 이자는 연5%이며 또한 금융기관과 위탁계약 체결로 지원 및 회수체계 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하반기에 자치구 조례개정을 통해서 새마을 소득특별지원사업이 활성화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승용차 함께타기 운동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사업 계획을 말씀드리면 도시교통난 완화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승용차 함께 타기 운동을 우리 구에서는 우선 참여율이 높은 아파트단지 및 100인 이상 직장, 기업체에 대해서 중점 추진하고 있으며 시민참여를 위한 캠페인 및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매월 둘째주, 넷째주 화요일 아침 7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20회의 캠페인을 실시하였고 시민참여를 위한 홍보로는 반회보 2회, 유선방송 1회, 지역신문 6회 플랜카드 36개소, 전단 20,000매, 안내문 40,000매, 신청서배부 1,700매를 배부한 바 있습니다. ‘95년 8월 22일 현재 승용차 함께타기 실적을 말씀드리면 아파트지역 대상차량 4,837대, 참여차량 1,199대, 참여비율 24.7%, 직장.기업체 대상차량 693대, 참여차량 319대, 참여비율은 46%가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아파트단지 24개소, 100인 이상 기업체 12개소 그리고 일반주거 지역을 대상으로 승용차 함께타기 운동을 적극 전개하고 지속적으로 캠페인을 실시하여 반회보 및 대중매체, 플랜카드를 활용해서 주민들 스스로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제기된 문제점과 실태는 주민상호간의 부담, 불신감 그리고 남을 위하기 보다는 자기 편의주의로 참여호응도가 그간 많이 저조했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홍보캠페인 및 유선방송, 지역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강화하고 승용차 함께타기의 활성화를 기하도록 주민 참여를 독려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 우리 서울가꾸기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울가꾸기 사업은 지난 2월 1일부터 연말까지 계속 실시하고 있으며 추진방향은 도시공공 시설물의 국제적 수준향상, 청결하고 질서있는 생활주변 가꾸기를 유도하자는데 그 사업 목적이 있겠습니다. 그동안 사업추진 실적을 말씀드리면 가로환경 분야 등 3개분야 16개 정비요목 2,494건을 정비하였고, 가로변 도로시설물 육교, 교량 등 세척 및 정비를 하였으며 응암오거리 꽃화분대 설치, 녹번동 장미동산에 장미꽃을 식재하였고 연천중학교 진입로 등 환경정비에 노력해 왔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추진방향은 도시공공시설물 정비, 깨끗하고 질서있는 생활주변 가꾸기를 지속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정비요령은 기능별, 부서별로 관련분야 책임정비 및 시민의 자율참여를 유도하고 정비분야를 가로환경분야, 도시공원분야, 공공건물분야 26개 정비요목이 되겠습니다. 추진과정에 도출된 문제점은 주민생계 관련참여로 비협조적이고 잦은 시공 및 보수 정비로 인해 도시미관이 저해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 대책방안으로 지속적인 홍보활동 및 주민 참여를 유도하고 새마을 지도자, 바르게살기운동원, 직장, 직능단체, 시민 등의 참여로 주민자율 정비체계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운동과 마지막 업무로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월 첫째주 화요일 아침 7시30분부터 8시30분까지 관내 21개 주요 다중집합장소에서 동별로 직장, 직능단체원, 국민운동단체원, 시민, 공무원 등이 참여하여서 캠페인 및 계도 활동을 전개하는 사업입니다. 각동별로 1개반씩 질서계도반을 구성해서 월2회이상 취약지역에 기초질서계도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을 8회 실시해서 총 11,135명이 참여하였고 계도활동은 56회 8,61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질서계도반의 지속적 운영으로 동취약지에서 계도활동을 연속적으로 실시하고 대신 홍보방안으로 저명인사를 초빙하여 시민교양강좌를 실시하고 안내전단, 리본, 교통수기 등을 제작활용하여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강화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그 추진상황의 문제점은 기초질서 지키기에 대한 시민의 자율적인 참여의식이 결여되어 건전하고 질서있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처방안은 시민자율 의식을 고양하고 기초질서 위반자에 대한 범칙금 적용으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체육과 소관업무로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생활체육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테니스, 볼링, 탁구, 수영 등 9개 교실을 관내 생활체육 광장, 체육시설 업소, 구청대강당에서 운영해 왔습니다. 한편 구청장기 종목별 체육대회로써 축구대회를 지난 4월 16일 신진공고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은평구구민 함께걷기대회를 관내 구민을 대상으로 4회에 걸쳐 개최예정으로 있는데 지난 4월 30일에는 진관외동 선림사 일원에서 1회대회가 개최되었고 오는 9월 2일에는 녹번동 장미동산 부근에서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많은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하반기에도 은평구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속적인 사업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내역 및 추진실적은 보고자료 44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 상반기 체육시설 확충 공사로써 갈현동 산53번지 외 8개소의 운동 및 편익시설, 통나무 계단 등 총27종 58점의 시설을 설치확장 하였고, 생활체육시설 보수 및 정비로써 증산동 산22번지 외 20개소에 운동장, 운동시설, 편익시설을 총 26종 978점을 해당 등에 예산을 교부하여 정비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진관내동 601번지에 있는 잔디축구장 뗏밥주기 및 잔디보식을 실시하는 한편 동잔디구장의 효율적인 급수를 위해서 스프링쿨러 1점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 46페이지, 생활체육 및 레크레이션 교실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 교실은 상반기에 이어서 하반기에도 여러가지 다양하고 유익한 종목을 선정하여 운영토록 하겠으며, 레크레이션 교실은 구청대강당에서 건전가요, 한국무용, 생활체육 강좌 등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다양한 종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은 참여를 원하는 구민은 급증하고 있으나 공공체육시설 부족으로 신청자 전원을 수용 못하는 점입니다. 앞으로 활용가능한 관내 공공 및 민간체육시설을 적극 개발토록 하겠으며 특히 문화예술회관이 완공되면 이와 같은 문제점은 어느정도 해소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방향은 구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고 체육동호인 조직의 결성을 유도하여 생활체육 인구의 저변확대와 건강하고 활기찬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 구단위 생활체육대회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평구민 걷기대회는 하반기에 장미동산 외 3개 장소에서 앞으로 개최하겠으며, 구청장배 씨름왕 선발대회를 비롯해서 동민생활 체육대회, 볼링대회, 게이트볼대회, 테니스대회 등 10개종목의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대회를 개최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은 주민의 참여를 저조와 연합회 주관대회의 경우 협회측의 빈약한 재정형편이 지적되고 있는데 앞으로 홍보를 강화하여 주민들의 참여를 제고하고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해서 검소하게 대회를 치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동민 생활체육대회는 향토문화 행사와 병행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는 축제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생활체육과 업무 마지막으로 생활체육시설 및 정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에는 증산동 산21 생활체육 광장 외 20개소에 운동장, 운동시설, 편익시설, 관리시설 등 각종 생활체육시설 1,249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주민 누구나가 손쉽게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갈현동 산153-1번지 외 8개소의 예산을 투입하여 지속적으로 체육시설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녹번동 산1-1 체육 등 관내 전 체육시설 설치지역의 모든 시설에 대하여 보수, 정비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우리 은평구민의 여가선용과 휴식공간을 제공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마지막으로 민방위과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 첫번째로 비상대비태세 확립업무입니다. 잘아시다시피 민주화 과정에서 자칫 국가안보가 소홀해지기 쉬운 것이 사실입니다. 범정부차원의 총체적 국가안보와 재난관리 체제를 확립하여 유사시 대응능력을 높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본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전시대비를 위해 총무계획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방행정실시 계획, 주민 및 차량통제 계획 등 15개 분야를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95년도 을지연습 실시는 의원님들께서 8월 24일 참관하셔서 아시다시피 지난주 8월 21일부터 26일까지 실시될 예정이었으나 중.북부 지방의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하여 대통령령 긴급 지시로 하루가 앞당겨져 종료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을지연습은 도상연습을 위주로 하고 실제 훈련을 3가지 병행실시한 바 있습니다. 도상연습은 메시지 처리로 상급기관 102건, 구 20건, 총122건을 처리하였으며 실제 훈련으로는 공무원 비상소집, 방독면 착용, 산불진화 훈련을 실시한 바 있으며, 집중호우 관계로 증산 빗물펌프장 복구훈련을 도상연습으로 대체하여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금년 실시한 을지연습시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하여 ‘96년도 총무계획 수립시 반영하고 을지연습에 방재개념을 적극 도입해서 도시재난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 실효성 있는 민방위 훈련실시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역할이 종전에는 국가안보가 중심이 되었으나 도시에서 각종 재난이 발생함에 따라 방재차원으로 전환하여 예방과 수습을 위한 실질적인 훈련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훈련현황으로는 연1회의 비상소집훈련, 연3회의 민방공대피훈련, 연6회의 방재훈련, 연6회의 화생방방호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민방위 소집훈련을 금년 2월에 실시하였고 민방공대피훈련을 4월에 실시한 바 있으며 방재훈련은 3월에 지진대비훈련, 4월에 유독가스대피훈련, 5월에 풍수해대비훈련 등 3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화생방방호훈련을 4월, 5월, 7월에 3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9월에 민방공대피훈련 1회, 10월, 11월, 12월에 방재훈련 3회, 11월, 12월 화생방방호훈련 2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 민방위교육의 내실화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을 방재개념의 실기실습 위주로 실시해서 각종 도시재난 발생시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구 민방위대 편성현황은 민방위기본법상 만20세에서 50세까지로 지역대 677대, 직장대 76대, 기술지원대 1대 도합 754개대로서 대원수는 71,675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민방위교육은 민방위대 편입후 1년내지 5년차 또는 40세이하인 자가 해당되며 교육시간은 연2회 8시간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상반기 1회를 실시한 결과 대상 28,573명 중에 28,465명이 참석하여 99.6%의 참석율을 보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하반기 1회 4시간 교육이 있으며 9월부터 12월 사이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민방위 교육장 문제점으로는 우리구 자체 교육장이 확보되지 않은 관계로 원거리에 위치한 서초민방위교육장을 사용함으로써 민방위 대원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 대책으로 ‘96년도 7월경에 문화예술회관이 준공 예정으로 되어 문화회관이 준공되면 민방위 교육장으로 활용함으로써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문화예술회관 준공전에도 민방위 교육을 관내에서 실시하고자 장소확보를 위하여 여러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의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민방위과 병역의무자 자원관리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95년도 징병검사 대상은 3,859명이며 현재 예비군 자원은 장교 1,460명, 하사관 3,207명, 병 15,324명 등 총 29,991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지난 2월 13일부터 3월 9일간에 3,694명이 징병검사를 실시하였고 또한 4월 14일과 7월 13일 2회에 걸쳐 추가로 90명을 실시하였고 총 3,784명이 징병검사를 수검하였습니다. 참고로 미수검자 75명을 보면 연기자 27명, 주민등록말소자 44명, 입원, 가출 등 4명으로 분류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병역의무자 입영실적을 보면 현역병이 1,716명중 1,197명이 입영하여 69.8%, 공익근무요원 166명 중 145명이 입영하여 87.3%, 병력동원훈련 6,966명중 5,904명 입영하여 84.8%의 입영률을 기록하였습니다. 병무민원 실적으로 징병검사 연기 및 면제는 360건, 현역병 입영연기 및 재학생 입영은 467건, 공익근무요원 및 병력동원훈련 연기원 101건 등 총92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95년 8월부터 ’96년 1월까지 내년도 징병검사 대상자인 1977년생의 실태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총무국 소관업무를 개괄적으로 의원 여러분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의원님들께서는 총무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청취하시고 여러가지 의문사항이라든가 구정발전을 위해서 많은 구정업무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개괄적인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 및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3실에 대한 업무보고는 오후 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여 듣기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유재현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9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9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끝으로 주요 현안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직제 및 사무분장으로 우리 문화공보실은 공보계, 문화관광계 2계로서 공보계는 공보계획을 수립 집행하고 언론매체에 대한 홍보와 유선방송 관련업무, 그리고 사회단체에 대한 등록 및 지도, 구보 및 반상회보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계는 향토문화 보급 및 문화예술 진흥에 관련된 업무와 종교단체에 대한 종무행정, 출판사.인쇄소, 음반판매업소에 대한 등록 및 지도감독 업무와 문화재 관련업무를 시행하고 있으며, 각 직원들에 대한 사무분장 내용은 보충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원은 정원 11명 중 현원은 10명입니다. 주요현황으로서 우리 구의 문화재로서는 삼천사지 마애여래입상과 인조별서유기비, 금암기적비 3개소가 있습니다. 삼천사지. 마애여래입상은 보물 657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사회단체는 한국자유총연맹 서울시은평구 지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현황으로 반상회보 편집위원회가 있으며, 구성인원은 보충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유선방송사는 난시청지역 해소를 위한 은평중계유선방송사와 다채널방송인 은평 CATV 방송사가 있습니다. 은평 CATV방송사는 KBS 방송심의위원을 지낸 정하룡씨가 대표로 있습니다. 수신자수는 7월말 현재 약 800여가구이나 전송로 설치공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어 앞으로 더욱 확대 보급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지역신문사로는 은평신문, 은평저널, 서은자치신문, 서부신문, 시정신문, 서울시정신문, 동서신문 7개의 신문이 있습니다. 다음 종교시설은 교회가 292개, 천주교가 6개소, 사찰은 전통사찰 3개소를 포함한 59개소가 있습니다. 전통사찰은 수국사, 진관사, 삼천사가 있습니다. 전통사찰이라 함은 불상 등 불교신앙이 대상으로서 형상을 봉안하고 승려가 수행하며 신도를 교화하기 위하여 건축된 역사적인 의의를 가진 사찰로서 문화체육부에 등록된 사찰을 말합니다. 인.허가업소는 공연장이 4개소, 출판사 114개소, 인쇄소 5개소, 음반 및 비디오물 판매대여업소가 450개소 있습니다. 공연장은 개봉관이 한복시네마, 재상영관이 도원극장, 양지극장, 소극장으로는 스타소극장이 있습니다. 64페이지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지난 2월 14일 정월대보름맞이 구민연날리기 대회를 증산동 소재 생활체육과장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약 300명이 참석하여 연날리기와 사물놀이 등의 행사를 하였습니다. 두번째 은평가족 동요부르기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동요부르기 대회는 은평구에 거주하는 국민학생과 그 가족들이 참여하는 대회로서 지난 5월 3일 27개팀이 참여하여 우리 구청 대강당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세번째로 작은봉사, 작은 음악회입니다. 구립합창단이 노인정을 순회하면서 노인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93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4회 실시하였습니다. 네번째 은평문화강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강좌는 문화예술강좌와 일반교양강좌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강좌는 사진반과 서양화반 각 70명씩 2개반을 운영하였습니다. 일반교양강좌는 현대미술, 국악, 서울의 역사, 시문학 등을 주제로 계획되어 있으며, 지난 4월 부터 현대미술의 이해라는 주제로 서양화가 김인근 교수의 특강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섯번째로 반회보 및 구보발행입니다. 반회보는 매월 은평구소식지 50,000부, 동소식지 50,000부씩 100,000부를 발간 배포하여 왔으나 동소식지가 본래의 의도를 못살리고 구소식지와 내용이 중복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서 올 8월부터는 동소식지를 폐지하고 구소식지를 25,000부 더 늘려 발간 배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발행하는 구보는 월 네차례 120부씩을 발행하며 여기에는 조례, 규칙, 각종 고시 등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입니다. ‘9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은평사진대전을 개최하겠습니다. 은평사진대전은 우리 구의 발전상과 풍물, 풍속 등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 구정홍보 효과를 얻기 위함입니다. 8, 9월 중에 작품을 응모받아 10월 중 전문가를 초청 우수작을 심사하여 구청 현관과 각급학교에 전시할 계획입니다. 두번째로 가을별밤 음악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가을별밤 음악회는 9월 중 예일여고 강당에서 구립합창단의 정기 발표회와 유명성악가를 초청해서 공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은평구 헌장제정입니다. 헌장제정의 목적은 은평구의 비전을 제시하고 구민이 지켜야 할 덕목 등 생활지표를 제시하는 것으로써 각계주민의 의견수렴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10월 초 헌장을 공포할 계획이며 헌장비건립도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헌장은 인천대학교 정천구 교수가 초안을 작성해서 현재 헌장안을 수정 중에 있으며 이 자리를 빌어서 지난 의견수렴시 의견을 제출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번째로 은평구 휘장제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휘장제정의 목적은 우리 구의 독자성과 특성을 표방하고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켜 구민 화합과 구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으며, 휘장은 현재 서울의 25개 구청중에서 20개구가 제정,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 4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33점의 작품을 접수하여 ‘95년 7월 24일 이기태 의원님, 선은규 의원님, 최명제 의원님과 대학교수 등 전문가 및 구청간부들이 참여한 가운데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지난 8월 24일 구청장훈령 제62호로 발령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애용하여 주시고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주요 현안업무로써 문화예술회관 건립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로 위치는 은평구 녹번동 85번지 4호에 녹번 제1근린공원내입니다. 사업규모로는 대지 4,873평에 연건평 2,457평으로 지상 2층, 지하 2층의 1개동의 건물로 건축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토지매입비에 57억 공사비 112억을 포함해서 169억 정도가 소요될 것 같습니다. 사업비내역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문화예술회관의 공사추진 경위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문화예술회관은 ‘94년 1월 4일 사업의 중요성 이라든가 사업의 난이도, 기술수준 등을 감안해서 서울시장의 방침에 따라 서울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시공감독, 공사발주, 이에 따른 예산집행등을 위탁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건립에 따른 재정부담을 맡고 있습니다. 도표에서 보시는 사업비내역 중 ‘95년도 추경요구액 9억 3,500만원은 공사시행청인 시 종합 건설본부에서 우리 구에 금년 중 추가 반영해달라는 금액을 나타낸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예산추가 소요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의회에 보고하여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사업기간은 ‘94년도 1월에 착공하여 내년 7월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시공업체는 건축, 토목, 기계부분은 우양건설이 맡고 있고 전기, 통신은 동림전력이 맡고 있으며, 감리자는 한주종합건축입니다. 시설개요로 주요시설로서 내부에 공연장 751석을 비롯한 문화강좌실, 회의실, 전시실, 홍보실, 음악감상실 등 총 26개실이 있으며, 외부에는 광장, 야외무대, 주차장이 들어서게 되겠습니다. 주차시설은 총 89대가 주차 가능하며, 현재 공정은 50%로써 철근 콘크리트 및 미장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재현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인창 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사실장 송인창입니다. 감사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상반기 주요실적, 하반기 주요계획, 주요 현안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실의 조직 및 인력은 감사계, 조사계, 민원관리계의 3개계에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감사계에서는 구.동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와 직무감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조사계는 구청장 특명사항 및 정보 또는 첩보 사항을 조사 처리하고 환경순찰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민원관리계는 구정관련 민원사항을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감사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는 공직자윤리위원회와 민원심의위원회, 관용심사위원회 등 3개 위원회가 있으며, 위원수는 모두 2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장은 우리 구의 고문변호사이신 이종오 변호사가 맡고 있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에 근거하여 제정된 은평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에 근거해서 설치가 되었습니다. 이 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등록재산에 대한 심사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다음에 민원심의위원회는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장은 당연직으로서 구청장이 위원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은평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에 근거해서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에서는 민원사항을 심의해서 처리방향을 제시하는 데 실치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에 관용심사위원회는 7인의 위원이 있으며 당연직으로서 재무국장이 위원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은평구관용심사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에 근거를 두고 설치가 되었습니다. 이 위원회에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법규위반이라든지 업무미숙으로 저지른 경미한 과오에 대해서 징계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관용처분을 위한 심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공직자윤리위원회와 관련해서 몇말씀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주로 재산심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구의 재산등록 대상은 구의원 38명과 4급이상 공직자 7명, 감사실 전직원 19명, 세무관리과와 부과과 일반직 58명 등 모두 122명이 되겠습니다. 재산등록에 있어서 사실과 다르게 등록을 한다든지 또는 누락, 오류, 이러한 사항이 있을 경우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경고 및 시정조치, 또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부과, 또는 일반신문에 내용을 공표하는 것과 해임, 징계요구 등의 불이익처분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에 내실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상반기 주요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정활동 추진사항입니다.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건축, 위생, 세무 등 이른바 10대 취약분야에 대해서 중점 사정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이 결과 개인택시 면허심사 지침개선등 불합리한 업무에 대해서 서울시에 3건에 대한 업무개선 건의를 한 바 있고 28명의 공무원에 대해서 징계 또는 훈계 등 문책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등록세 특별감사 실시사항입니다. 지난해 인천 북구청 세무비리사건을 계기로 해서 우리 서울시 감사실이 주관해서 지난 1월 1일부터 5월 6일까지 126일간에 걸쳐서 실시한 ‘90년도부터 ’94년도까지의 등록세 및 취득세 과징사항에 대한 감사결과 저희 구에서는 모두 757건에 9,663만 2,000원의 과세사항이 잘못된 것으로 지적이 된 바 있습니다. 이것을 유형별로 말씀드리면 과소징수, 즉 부족징수한 경우가 614건에 5,143만 6,000원 또 과다징수, 너무 많이 징수한 부분이 62건에 352만 6,000원, 수납기관 유용혐의가 있는 부분이 75건에 3,429만원 또 법무사, 수납기관의 횡령혐의가 있는 부분이 6건에 738만원이 적출됐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과소징수와 과다 징수에 대해서는 관계 과에서 추징 또는 환불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유용혐의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일괄 조치를 했습니다. 횡령혐의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당시에 구에서 추징 등의 조치를 하고 관계자는 형사고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시설물 안전점검 실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대구 지하철공사장 가스폭발 사고를 계기로 해서 우리 구에서는 현재 공사중에 있는 도시가스 시설물에 대한 일제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지난 5월 17일부터 5월 31일까지 15일간에 걸쳐서 지하철 6-1공구와 6-2공구 공사현장과 상수도 공사장 45개소, 전기, 체신공사장 39개소 기타 도로나 하수도 공사장 35개소 등 모두 121개소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저희 구에서는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우기 대비 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 했습니다. 지난 5월 12일에서 5월 31일까지 20일간에 걸쳐서 감사실 직원 11명을 투입해서 공사장이나 하수시설물 등 631개소에 대한 정밀점검을 실시한 결과 242건의 보수 또는 정비를 요하는 부분을 적출해서 주관과에 통보해서 시정조치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상반기중 환경순찰은 모두 86회를 실시해서 1198건을 적출 정비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반기 주요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반기 사정활동은 민선구청장 시대에 부응하는 깨끗하고 신뢰받는 공직자상 정립에 목표를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방향은 행정감사를 강화해서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책임행정 체제를 확립해서 무사안일을 추방하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하는 한편 친절봉사 자세를 확립해서 새시대 공직자상에 맞는 공직자 이미지 전환에 주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환경순찰을 강화해서 주민 생활불편 해소와 안전사고 예방에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행정 종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행정 종합감사는 3년 주기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9월중에 불광1동과 3동, 갈현2동 구산동, 응암1, 2 3동 등 7개동에 대해서 동행정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이나 건축,교통분야 등 취약분야에 대해서도 수시로 부분감사를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기강감사 실시 계획입니다. 복무기강이라든가 금품수수 등 이러한 부조리 부분에 대해서 추석절과 연말연시 등 명절 때를 집중적으로 해서 기강감사를 비노출 방법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처리 실태를 12월중에 민원업무 전반에 대해서 점검을 하겠습니다. 점검내용은 민원서류 처리기간 준수와 처리내용의 적정성 등 이러한 것들을 중점적으로 처리될 수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친절봉사를 실천하기 위해서 전화 송, 수화 태도도 수시로 점검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원의식 변화를 위해서 10월중에 외래 강사를 초빙해서 구,동 전 직원에 대한 정신교육을 아울러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순찰을 강화하겠습니다. 환경순찰은 주민생활 불편요인을 찾아서 해결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추진방법은 일반순찰과 특별순찰로 구분해서 하겠습니다마는 일반순찰은 간부순찰은 국,과장은 주 3회이상 실시토록 하고 기동순찰은 동장은 1일 2회이상 도보순찰을 해서 불편요인을 찾아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특별순찰은 간부 합동순찰을 월 1회 이상 실시토록 하고 감사실에서 취약분야를 선정해서 월 1회이상 기획순찰을 아울러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순찰결과 지적사항은 소관부서에 통보해서 즉시 시정조치 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보고 받아 분기별로 평가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전문보고제 운영입니다. 전문보고제는 우리 직원들이 출장이나 출퇴근, 공휴일 등 자기 생활주변에서 발견되는 시민생활 불편요인이라든지 위해요인 이러한 것들을 보고 듣는 사항을 그대로 적어서 내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전 직원을 요원화해서 연중 꾸준히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실에서 당면하고 있는 현안업무는 국가기강 확립 당면 대책 추진입니다. 이 사항은 국무총리실 주관 각 부처 감사관회의의 지시된 사항입니다. 이 추진 목표는 민원행정의 쇄신을 위하여 주요 시설물 등 인허가 관련 비리에 대한 집중감사를 실시해서 제도개선을 도모하고 공직자 복무자세 등 기강을 확립하는데 그 목표가 있습니다. 먼저 민원행정 쇄신을 위하여 전화친절히 받기 등을 생활화 해서 수시 전화 송,수화 태도를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허가 민원처리 실태를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하반기중에 한번 실시해서 민원이 신속하고 적정하게 처리될 수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민원심의위원회 운영을 활성화 해서 해결이 어려운 이러한 사항들을 민원심의위원회에 회부해서 해결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중이용 건축물 인허가 등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입니다. 이 사항은 현재 8월말 완료예정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마는 감사대상은 3층 이상 연면적 1,000㎡이상 건축물이 감사대상이 되겠습니다. 저희구에는 40개소가 있습니다. 감사의 중점은 인허가 또는 중간검사, 설계변경 및 사용검사와 관련해서 위법 부당사항, 또 무단 중,개축 및 용도변경 등 유지관리 실태, 허가 및 사후관리상의 문제점 및 비리사항 이러한 사항들이 감사의 중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험물 저장 판매업소 관리실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추석을 지낸 9월 12일부터 9월 30일까지 실시를 하겠으며 감사대상은 유류, 가스등 제조 판매업소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128개소가 있습니다. 감사의 중점을 인허가 과정의 위법 부당사항, 안전관리 실태 등에 중점이 주어지겠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복무자세 확립입니다. 복무자세 확립을 위해서 근태점검과 기강감사를 병행해서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고 종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10월중에 외래 강사를 초빙해서 직원정신 교육을 통해서 근무자세 개선과 의식변화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보고드린 사항은 저희 감사실 전 직원이 합심해서 하나 하나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의원여러분의 많은 가르침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인창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천 시민봉사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실장 박병천입니다. 시민봉사실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95년도 상반기 실적 95년 하반기 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본시민봉사실은 3계 1개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인 및 문서관리, 민원행정을 총괄하는 문서관리계, 건축물대장을 관리하고 각종 인.허가민원 접수, 발급하는 민원처리계, 호적을 편제하고 호적 등초본 발급하며 호적부를 관리하는 호적계, 이렇게 3개 계와 민원1회 방문처리 업무를 총괄하는 민원1회방문처리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봉사실 직원 정원은 31명인데 현재 30명으로 1명이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시설 및 공부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민봉사실에는 민원대기실, 사무실, 건축물 관리대장 관리서고, 호적부 관리서고, 제1문서고, 제2문서고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8개의 민원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서류 등을 발급하는 주요장비로써 전자복사기 9종을 비롯한 11종의 101점이 있습니다. 오시는 주민들의 편의시설로써는 민원안내판, 민원대기대 등 10종의 26점이 있습니다. 봉사실에서 관리하는 주요 공부로는 호적부 939권, 제적부 380권, 건축물 관리대장 640권 등 총 7종의 2,000권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금년 상반기중 주요 업무추진 실적입니다. 먼저 종합문서고의 확충입니다. 기존의 13평의 조그만 문서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이를 확충해서 청사지하 1층에 51평을 확충해서 소요예산 4,800만원을 들여 5월 12일에 완공을 보았습니다. 다음은 각종 면허증을 비닐로 코팅해서 접착하는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당 봉사실에서 발행하는 4종의 면허증이 있습니다. 이것을 코팅을 해줌으로 해서 면허증의 변조를 방지하고 면허증의 훼손 및 오손을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난 2월에 기계를 구입해서 3월부터는 발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행정서비스의 창구운영입니다. 당 구에 거주하고 계시는 민원인들의 상담을 안내하고 구정을 홍보할 뿐만아니라 그들이 출입국 관리에 관한 모든 행정업무를 전담해서 편의를 제공해주는 창구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무호적자 호적 만들어주기 운동입니다. 이 대상은 고아원 등 사회복지 시설에 보호중인 시설보호자와 또 기타 호적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호적을 만들어 주는 등 절차를 우리 시민봉사실에서 대행해서 호적을 만들어 줌으로써 떳떳하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살수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93년 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계속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실적을 보면 성본창설이 48건, 해주었고 취적허가를 13건 현재 30건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PC민원접수제 시행입니다. 지금까지는 오시는 민원인들이 민원전표를 작성해서 본인이 발급받기를 원하는 증명을 받습니다. 이것을 이 제도가 시행이 되면 전표를 없애고 대산 PC에 직접 입력함으로써 좀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민원처리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것은 금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해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바로 시행에 들어 가겠습니다. 이 대상 업무로는 호적등.초본 제적등.초본, 발급 건축물 관리대장 발급, 토지대장, 지적도, 도시계획확인원 발급에 사용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 공개제도 확대시행입니다. 본제도는 94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써 당시에 공개대상은 92년 1월 1일부터 94년 4월 30일까지 생산된 문서로써 총 385건이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80년 1월 1일부터 94년 4월 30일까지로 확대해서 현재 보관하고 있는 모든 문서를 공개하는 것으로써 앞으로 확대될 내용은 332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병천 시민봉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총무국장으로부터 총무국의 5개과 업무보고와 3실장들로 부터 각 실의 보고를 들었습니다. 업무보고를 받은 내용중 의문나시는 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정책질의는 할 수 없으며 업무보고 내용 중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박기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입니다. 박기호 의원님께서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근무관계 때문에 많은 심려를 끼쳐 드린 것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생각하면 인권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지시해서 우리 직원들의 휴일근무를 하고 토요 근무제를 전일 근무제 하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계신 것같은데 아시다시피 공무원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공무원법상 우리가 공무원의 소임의무가 있고 그리고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추후도 우리 공무원들 인권을 무시한 사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까 보고드린바와 같이 토요일 전일근무제는 토요일날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평일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직원이 토요일날 당일 근무를 합니다마는 그러지 말고 공무원들을 시민들도 위하고 우리 공무원도 토요일 하루를 1/2씩 근무를 해서 토요일날 1/2이 전일 근무를 하고 또 나머지 1/2는 당일 쉬고 그래서 격주제로 쉽니다. 우리 직원들이 그로 인해서 좀더 직원들이 자기 여가를 선용할 수도 있고 그 시간을 활용할 수도 있고 반면에 행정서비스를 받는 시민입장에서는 토요일 오전만 근무하던 것을 오후까지 근무를 해주니까 그만큼 혜택이 간다. 그렇게 보았을 적에 행정수요자와 행정공급자나 서로 어떤면에서 좋은 제도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 은평구청만 실시하는 사항이 아니고 토요일 전일 근무제는 격주제로 내무부 산하 전 우리나라 전 민원창구에서 이것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확대실시하겠다는 얘기는 우선 창구업무인 지적과 업무하고 우리 시민봉사실만 지난 7월부터 토요근무제를 전일 근무제로 전환하고 1/2는 당일 쉬게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추후도 염려하시는 인권을 침해하신다던가 이런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우선 이해를 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또하나 동사무소에서 휴일근무제를 해가지고 증명발급을 해주고 또 신고접수를 한다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휴일날 우리 동직원들이 전원 나와서 근무하는 사항이 아니고 휴일날 일직근무를 합니다. 두사람씩, 그렇다면 우리 구민들하고 주민들을 위해서 기왕에 나와서 일직근무를 하는 시간에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혹시나 평일에 주민등록이라던가 바빠서 발급을 받지 못하고 휴일날 밖에 시간이 없는 주민들을 위해서 기왕에 일직근무를 하는 동안에 우리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증명을 발급해주고 또 신고도 접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나와서 일직 근무하는 동안에 주민서비스 차원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우리 공직자들이 염려하시는대로 인권침해 당한다던지 또 지나친 근무로 인해서 사기를 저하시킨다던지 이런 사항은 추호도 없습니다. 따라서 어떤면에서 보면 나날이 증대되고 있는 행정수요를 감안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충분한 자기 공직자로서 의무수행을 한다라는 차원에서 보시면 좋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 박기호 의원 의석에서-보충질문 있어요.)

총무국장 답변에 박기호 의원님의 보충질문이 있습니다.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공무원 생활 몇년 했어요? 인권이라고 하는게 어떻게 해서 공무원은 해당이 안됩니까? 아무렇게나 대답하면 돼요 이자리에서. 여기가 크게 얘기하면 법률을 제정하는 곳이고 우리 은평구 주민을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하나의 작은 국회나 마찬가지에요. 이런데 거짓말하면 되나 인권하고 근로기준법은 모든 국민이 같이 평등한 부분입니다. 공무원생활을 하고 어디 회사생활을 하더라도 분명히 이 두가지는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공무원이 인권이 하고 관계가 없다고 하면 그 어디서 나온 법적인 근거요 이런식으로 답변을 하면 하나 마나 옛날에 일제 때 어영부영 넘어가는 식으로 하면 이제는 안되요. 분명히 대답을 해요. 공무원이 지금 선진국에는 토요일 일요일 일주일 동안 양일간 쉽니다. 단하루라도 쉬어야 되는데 어떻게 된건지 하루도 쉬지않고 그리고 두번째 가서 이것을 근무를 시키면 특별히 봉급을 많이 주느냐 그 사람 하고 같이 상의해서 이 제도를 만들었느냐 그 사람이 인권이 있는데 내가 하기 싫다는데 당신네들이 맘대로 그 사람 인권을 무시하고 특별근무제를 만들어서 그 사람 근무하라고 하면 그것이 인권이지 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 대답을 하시면 지금 첫번째 보충질문인데 두번째, 세번째 보충질문을 계속 할테니 총무국장은 이 신선한 은평구의회 본회의장에서 분명히 말씀을해주시기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고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기호 의원 보충질문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박기호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근로기준법과 공무원복무 규정 및 인권침해라는 항목에 대하여 관련 법규를 제시하고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기호 의원님께서 제가 답변드린 사항에 대해서 좀 오해가 있으신 것같아서 다시 해명을 하기 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도 하나의 인간입니다. 공무원이기 이전에 하나의 인간입니다. 제가 언제 답변하면서 공무원들이 인권이 없다고 답변한 적은 없습니다. 당연히 인권이 있습니다. 답변을 어떻게 들으셨는지 몰라도 공무원이 인권이 있느냐 해당이 안되느냐 이렇게 보충질문을 하셨는데 공무원은 인권이 없다고 답변한 적도 없고 또 공무원이기 이전에 인간입니다. 따라서 모든 인간은 법앞에 누구나 평등합니다. 답변을 어떻게 들으셨는지 몰라도 아까 토요일날 평소에는 우리 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해서 아침 9시부터 오후1시까지 근무하는 것을 이번에 1차적으로 창구직원에 한해서 왠종일 근무를 시키고 또 그 1/2는 그냥 아침부터 휴무를 합니다. 근무를 하지 않습니다. 주 5일제 근무를 합니다. 1/2는. 따라서 추후도 그 사람들에게 인권을 침해했다던가 그런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답변을 해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은 인권이 해당 안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충질문하셨는데 내가 그런 답변한 적도 없고 따라서 우리 공무원 들에게 인권 침해하는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좀 이해를 해주시기를 다시한번 답변드립니다. 그리고 공무원은 특히 우리 공무원 조직은 특별관리 관계에 있습니다. 법조문으로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공무원의 복무는 국무총리 총리령에 의해서 복무규정에 의해서 복무를 합니다. 따라서 총리령에 의하면 공무원 근무시간을 아침 9시에서부터 저녁 6시까지 하절기입니다. 동절기에는 오후 5시까지 이렇게 기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무규정에 의해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번에 휴일 근무제를 토요일 반일 근무를 왠종일 근무시키고 1/2는 그날 왠종일 쉴 수 있도록 되어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에게 좋은 시간을 할애를 주는 그런 좋은 제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자기 인권 침해받았다던가 추호도 없다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김연태 의원 의석에서-보충질문 있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김연태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3동의 김연태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박기호 의원께서 공무원 복무규정에 대해서 총무국장님께 질의를 했는데 그것이 서로간에 이해를 잘못하는 것같습니다. 복무규정상에 보면 토요일날은 9시부터 13시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3시이후 18시까지 근무했을 때 근로 기준법에 보면 150%의 초과시간 수당을 지급하도록 법제화되었는데 이런 규정이, 구청직원들에게도 복리문제 및 임금규정이 잘 제도화되었느냐, 완벽하게 뒷받침되어 있느냐 하는 질문인 것 같은데, 서로 답변이 다른 것같아서 우리 총무국장께 이런 복무규정이 바뀌는데 따르는 임금규정도 거기에 따라서 바뀌어지는 그런 제도가 완벽하게 되어 있느냐 이런 질문인 것같은데 답변을 아니하고 어디 민의의 전당인 의회에서, 민의의 대표자들의 의석앞에서 성질을 내고 내가 어디 그랬습니까? 하는 이런 태도는 앞으로 지양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다시한번 이런 복무규정까지도 제도화가 되어 있는지 상세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답변을 하실래요 잠깐 정회를 했다가 답변서를 만들어서… 회의속개한지 1시간 됐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입니다. 박기호 의원의 본질문과 보충질문, 김연태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한마디로 말해서 답변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다시한번 답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김연태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 전일근무제 관계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우리 공직자들이 혹사 당하고 있지 않느냐, 근무시간 외 초과근무를 하고 토요일 오후에 쉬지도 못하고 온종일 근무하니까 혹사 당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염려스러운 마음과 우리 공직자들을 아끼는 마음으로 질문한 사항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따라서 염려하시는, 공직자들이 혹사 당하고 있지 않느냐, 근로기준법 적용 안받고 그렇게 해서 무한근무를 한다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여러가지 포괄적인 질문사항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한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토요일날 전일 근무하는 직원이 그 다음주 토요일날은 아침부터 계속해서 휴무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출근을 안한다는 말입니다. 한달에 토요일이 네번 있다고 가정하면 이틀동안은 온종일 근무하고 이틀동안은 온종일 휴무를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물론 선진국가에서는 주5일 근무하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이틀간 다 쉬고 있습니다. 일부 기업체에서는 5일근무제 하는데도 있고 특히 외국인 회사에서는 5일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자들이 양일 이틀동안 다 쉬기 때문에 자기 사생활에서도 큰 도움이 되고 우리 공무원들도 기왕에 출근해서 온종일 하루 근무하고 그다음 토요일은 온종일 쉬는데 전직원들도 상당히 호응하고 있습니다. 어떤면에서는 그것을 바라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더 확대 실시해서 직원들 사기진작을 시켜주고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바와같이 우리 공무원들을 혹사 시키고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면에서는 시민들 행정수행에도 좋고 우리 공무원도 바라고 있고 어떻게 보면 서로 이해가 맞아 떨어지는 제도가 아니냐, 이렇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김연태 의원님 마지막으로 수당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일반기업체에서는 시간 외 근무수당에서, 예를들면 야간근무도 150% 수당을 준다든가 그런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을 공무원 봉급기준에 의해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3시간 이상 근무할 때는 시간 외 수당이라고 해서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아까 토요일 전일근무제는 그다음 토요일날 쉬기 때문에 온종일 근무했다고 해서 더 주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되시겠죠? 왜냐하면 그다음 토요일은 온종일 쉬니까… ( 김연태 의원 의석에서-이해가 안되고 있어요) 답변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달동안 토요일이 나흘이라고 가정하면 이틀동안은 온종일 전일근무를 하고 이틀동안은 전일 쉽니다. 그렇다면 우리 공무원들이 근무시간에 따라서 봉급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온종일 근무하니까 더줘야 마땅하겠지요. 그러나 그다음에는 쉬니까 감액을 해야 마땅하겠지요. 어떻게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똑같이 된다 이겁니다. (“이해가 갑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연태 의원님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질문하셨기 때문에 따로 수당을 주지 않는다, 따라서 그다음주 토요일은 쉬기 때문에 마찬가지다, 공무원은 월봉급제이기 때문에 똑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연태 의원 의석에서-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안되시면 개별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입니까? ( 박상신 의원 의석에서-본질문입니다.) 박기호 의원의 본질문과 보충질문 그리고 김연태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금년도 정기행정사무감사시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감사를 통해서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십니까? 상반기 주요실적 해가지고 72페이지에 보시면 사정활동 추진해서 기간이 199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중점활동분야 해가지고 건축, 위생, 세무 10대분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실적을 보면 업무개선 건의 해가지고 거기에 개인택시 면허심사 지침개선 밑에 비위공무원 문책해서 28명, 징계 5명, 훈계 23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성의있게 하세요. 이것 세상에 아무리 약식보고라고 하지만 의원들한테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몇개월 동안 10개분야 밑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나오셔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개인택시 면허심사 지침개선이 무엇이며 밑에 28명, 징계 5명, 훈계 23명에 대해서 소상하게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인창 감사실장 나오셔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입니다. 박병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내용이 흡족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업무보고를 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일일이 나열하는 것은 시간상 제약이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많은 내용들을 보고드리다 보니까 상세한 부분까지는 언급을 해드리지 못했습니다. 이점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좀더 성의있는 많은 내용들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중에 업무개선 3건에 대해서는 제가 개선건의한 내용을 말씀올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자동차운전 정밀검사 종합판정 시기와 관련한 운전경력 인정사항입니다. 운전경력 인정사항의 현황과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지침 자격요건에 있어서 자동차운수규칙 제30조제1항과 제2항 각호에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만이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지침은 기본요건과 순위요건에서 최소 5년에서 최대 15년 이상의 실제 운전경력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실제 운전경력 인정은 근거서류에 의거 계속해서 정상적으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 한하여 명백한 근거서류가 없거나 정상적이 아닌 운전경력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운수규칙 제30조제1항제2호를 보면 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운전정밀검사 기준에 적합한 자가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고 동규칙 제32조제1항에 운송사업자가 운전자를 새로 채용할 때는 같은법 제30조제1항 각호에 자격요건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운전정밀검사를 필하지 않거나 부족한 자가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임에 비추어 볼 때, 개인택시면허 발급신청서를 제출한 경력을 실제 운전경력으로 인정함에 있어 최초 운전근무개시일 보다 상당기간이 경과한 후에 운전정밀검사를 필하였을 경우 최초 운전개시일부터 운전정밀검사를 필하기 전까지 운전경력은 자동차운수규칙 제30조제1항제2호에 의거 정상적인 운전경력으로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 은평구 개인택시면허 예정자 중 아래와 같이 다수 인원이 부적격자로 판명되어서 탈락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은 면허예정자 73명 중 위에서 말씀드린 경우에 해당되어서 탈락된 사람이 41명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문제점을 지적해서 시에 개선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개선건의 내용은 개인택시 면허발급 신청시 자격요건 또는 순위요건에 사업용 자동차의 운전경력을 필수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이미 운전정밀검사를 필한 것으로 간주해서 이에 대한 심사규정을 삭제해 달라는 내용을 건의했고 또 운전정밀검사 종합판정표를 제출토록 되어 있는 의무규정을 삭제토록 건의했습니다. 또한 개인택시면허자에 대한 향후 운전안전성을 확보코자 이러한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라면 개인택시면허 발급신청시 운전정밀검사를 신규로 검사하여 제출토록 이렇게 하고 건강진단서와 동일취지로 이 사항을 제출토록 이렇게 개선안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 한가지는 개인택시 운전면허의 우선 순위 중 제2순위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현황과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94년도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지침 자격요건에 의하면 순위요건 제2순위 중 개별화물자동차 운전경력 인정은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조합에 등록되어 있는 운전자 현황만으로 운전경력을 산정함으로써 타순위 또는 2순위 중 일정회사에서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하는 경력 선정방법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택시면허 발급시에 타순위, 제2순위 중 일정회사에 취업하여 근무한 경력 제출시에는 회사에 비치되어 있는 임금대장이나 배차일지 등 정확한 근거서류에 의해서만 경력을 인정하고 결근이나 휴직 등으로 운전하지 아니한 기간은 경력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나 개별화물자동차 운전경력일 경우 소속회사가 없어서 개인사업 형태임에 운전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어떠한 근거자료도 없이 조합에 등록되어 있는 사항만으로 모든 경력을 인정함으로써 타직종과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점입니다. 또한 개인택시면허 제2순위자는 자격요건에서 공고일 현재 개인화물 개별용달면허를 갖고 있지 않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개인택시면허를 받기 위하여는 공고일이 가까워서 개별화물면허증을 직계존비속에서 명의를 이전해서 개인택시면허 발급시 이중 혜택을 부여해서 이 또한 타직종과 형평성이 결여되고 있다,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두가지 안을 건의했습니다. 첫번째 안은 개인택시면허 2순위 해당 운전경력 인정사항 중에 개인면허 또는 개별화물 운전경력은 개별화물운송사업조합에 등록만 하고 개인사업이므로 실제 운전유무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타순위 또는 타직종의 형평성 차원에서 배제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두번째 안은 제2순위 요건 중 사업용 자동차를 15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하고 다만 개인화물 또는 개인용달의 경우는 20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 타직종과 형평성이 맞지 않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형평성이 맞지 않는 것이 아니고 형평성을 제고를 해야 되겠다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면허기본요건 완화에 대해서는 이와같이 조건이 제2안으로 강화될 경우에 개인용달 또는 개인화물용달을 소지하고 있는 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고일 현재 개인용달 또는 개별화물면허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한 자를 공고일 현재 개인용달 또는 개별화물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자는 면허확정 이후에 면허를 양도하여야 한다 하는 내용으로 바꾸도록 건의를 했습니다. 다음 세번째 사항은 개인택시 면허심사 사항으로 검사실시 시기를 조정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현황과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94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며허지침에 면허심사 추진상황에 의하면 면허심사 종료후 면허예정자에 면허부적격자의 확정 공고 및 개별통지와 동시에 면허예정자에 대한 교육과 차고지를 확보토록 조치를 완료한 후 개인택시 면허심사 사항에 대한 자치구별 확인감사를 시행토록 하고, 구별 자체확인 감사결과 부적격자가 새로이 발견되어 부적격 처리될 경우 면허예정자의 피해가 막대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면허예정자로 확정된 신청인은 예전의 경우 통상 면허예정자의 탈락사례는 없었습니다마는 예전의 경우는 기준하여 면허예정자 공고 내용에 대한 교육 및 차고지를 확보하고 또한 개인택시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구입함으로써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주게 되면, 면허예정자 공고 이후 교통사고를 염려하여 대부분의 면허예정자들이 근속중인 회사를 사직하여 차기 개인택시 면허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면허예정자 확정공고이후 확인감사에 의해서 부적격자로 탈락되는 경우에는 민원이 거세게 발생해서 업무에 많은 지장을 초래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개인택시 면허발급 심사를 종료한 후 해당서류를 확인감사 부서에 인계해서 최종감사 결과가 확정된 후 면허예정자를 확정토록 이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업무개선 3건의 내용은 지금 보고드린 이러한 사항이 되겠으며, 징계 문책 28명에 대해서는 비위관련조서라든지 업무자료가 상당히 방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일일이 보고드리기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제가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병열 의원 의석에서-알겠습니다.)

송인창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열 의원의 본질의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다음 질문하여 주실 의원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더이상 없으므로 이것으로 총무국과 3실의 업무보고에 이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3. 본회의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