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39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입니다. 개정사유는 송촌택지개발 사업으로 인한 회덕2동사무소 이전에 따른 조례개정이 되겠습니다. 즉 회덕2동사무소 소재지가 송촌동 97-2번지로 있었는데 이것이 비래동 현재 이전한 동사무소 110-1번지로 변경됐기 때문에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청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에 현재 비래동 110-1번지로 변경되었음을 조례상에 별표로 나타내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풍호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청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5년 8월 18일 대덕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95년 8월 1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첫째 개정사유및 주요골자는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청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으로써 동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회덕2동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사유가 있어 동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 할 위원이 없으시면 다음으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청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청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레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송우영입니다. 존경하는 노태창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께서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노력하시는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상정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의 개정사유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95년 5월 16일자로 개정․공포됨에 따라서 지방관서의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중요 재산의 범위를 삭제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사항등 공유재산관리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첫째, 지방재정법 시행령 84조 2항에 중요재산의 범위가 규정되어 있어 조례에 중복 규정된 범위를 삭제하는 것이며, 둘째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재산의 취득시 협의규정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도로, 하천등이 되겠습니다)으로 취득할 재산이 있을 때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며 또한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변동이 있을 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총괄 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셋째,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잡종재산의 매각범위를 기타지역에서는 400㎡에서 700㎡로 확대 완화 되었으며, 넷째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처분 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신설조항이며, 다섯째 관사운영비의 부담을 재조정하는 것으로써 전기요금, 수도요금, 아파트관리사의 경우 공동관리비를 1급관사에서 2급관사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이상과 같이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동조례의 개정․삭제․신설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풍호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5년 7월 27일 대덕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95년 7월 2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첫째 개정사유와 둘째 주요골자는 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취득관리의 제도와 운영상의 미비점을 일부 보완하려는 내용으로 중요재산의 범위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어 조례에서 삭제하는 것은 중복 규정을 피하기 위한 것이며 기타 삭제부분도 공유재산 관리에는 문제점이 없을 것이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및 관리함에 있어 총괄재산관리관의 협의규정신설과 공유재산관리처분 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재산을 매각할 경우 승인을 받도록 한 규정신설은 공유재산관리의 체계화를 기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으며, 또한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시는 기타지역의 잡종재산 면적확대와 관사운영및 부담사항을 종전 1급관사에서 2급관사까지 확대함은 앞으로 공유재산이 기타지역의 잡종재산 또는 관사를 취득 보유할 경우를 대비 필요한 규정으로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업무추진비와 복리후생비에 정책보좌관이 업무추진비 125만원, 직책수행비해가지고 1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이 사항은 종전에 사회 산업국장으로 계시던 유확근 국장께서 정년을 앞두고 정책보좌관으로 물러났기 때문에 퇴직시까지 예우대책으로 예산편성 지침상 월 25만원, 직무수행비는 월 20만원으로 이렇게 예산 계상을 5개월분을 한 겁니다. 그다음에 수당은 부족분이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드리겠습니다. 다음에 36페이지 일반운영비에 구정설명자료, 이것은 그때그때 구정에 홍보할 사항이 발생했을 때 이것을 간략하게 유인물을 만들어 가지고 각종 회의시, 구정보고대회시, 교육시에 참석하는 구민들한테 제공하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기왕에 1회는 예산이 섰었습니다만은 앞으로 9월중에 또 해야 할 이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여기 홍보자료 부족분을 4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생활계획홍보자료도 마찬가지로 홍보물로 해가지고 150만원이 신규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공약사항추진실행계획서인쇄, 지금 현재 공약사항에 대한 세부실천계획을 지금 수립중에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확정이되면 홍보용으로 책자를 발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소요액 200만원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공공요금및 제세, 국제화 정보통신망가입비사용료는 밑에서 자산취득비에서 나온 바와같이 모뎀설치에 따른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이 모뎀설치는 저희 세계화 추세에맞춰가지고 저희 구와 국제화로 서로 교류․차단하고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이런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컴퓨터에 부첨으로 첨부해서 우리가 필요할 자료를 요구해서 컴퓨터에 입력해가지고 빼볼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30만원 예산을 계상하고 월 5만원의 사용료가 계상되기 때문에 이것을 공공요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임차료에 독일파견 공무원 주택임차료, 당초에 저희들이 7급직원이 한사람 1년 계약기간으로 독일 징엔시에 파견나가 있습니다만 그 직원에게 최소한의 주택임차료를 주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러나 법에 줄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기정에 전용한 예산을 뺀 나머지를 감액 987만9,000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에 냉․온수기는 저희 실에 온수와 냉수가 겸용해서 나올 수 있는 이런 자산취득비 50만원의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37페이지에 주요업무 심사분석 보고서 인쇄입니다. 기정예산의 부족을 요하기 때문에 추가소요액 3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예산운영에 특수활동비는 건전재정운영활동에 필요한 특수활동비 300만원은 당초 예산에 누락분으로 계상을 덜 했기 때문에 이것을 목표액을 300만원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에 법제관리에 일반수용비는 자치법규 대본 발간 입니다. 조례․규칙․훈령 등 3종 해가지고 기왕 1회추경에 1,815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만은 이것이 반액이 부족하기 때문에 1,815만원을 이번 추경에 다시 계상을 했습니다. 감사관리외 사정활동 정보비도 마찬가지로 특수활동비가 당초 목표액 대 부족분이기 때문에 3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비비는 전체 예산을 조정한 내용에 따라서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9억5,100만원 이것을 감액처리를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를 보면 하수도정비, 공사사업 했는데,

주민숙원사업 말씀입니까?

예, 거기에 보면 오정동 두건, 대화동 한건, 회덕1동 한건, 나머지 12건이 전부 집중적으로 석봉동․덕암동에 완전히 집결돼있어요, 신탄진지역으로. 이렇게 편중돼 있는데 대전시도 중심부를 중앙통을 중심으로 해갖고 지역발전을 시키는데 어떻게 편중해가지고 이렇게 신탄진 지역에만 예산이 전반적으로 투입됐어요?

글쎄,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하수도사업은 하수계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조사했고, 토목사업은 토목계에서 주관해서 조사했는데 현재는 그지역이 제일 하수도가 개발 안된 지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사업 대상지를 조사한 것 같습니다.

전에 우리가 제1기때 초대때도 주민숙원사업을 많이 올렸는데 지금 현재 보면 한건이 안 올라왔어요. 초대때 저희들이 올린 숙원사업은 안 올라갔다 이거요.

여기에 안 올라왔다는 말씀입니까?

이것이 청장이나 시의원들이 공약사업을 해서 낸 사업만 책정된거 아닙니까?

이건 공약은 아니구요, 공약하고 무관합니다. 무관하고, 대덕구에서 최소한 이 지역은 해줘야 되겠다해가지고 시에다 올린거죠, 이것이 무슨 어느 지역은 소외시키고 이것이 아니라 조사하는 시점이 여러가지 문제가 있었던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으로 내년 사업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앞으로 하니까 기왕 예산계상된 것은 그냥 심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에서 시로 올린거 있죠?

이거요?이것이 100% 다 올라간겁니다. 이것이 다 올라가서 시에서 책정된 겁니다.

다른건 없고?

이것이 다 올라간거예요. 이것이 100% 다 책정이 다 된겁니다.

다른 위원 있습니까? 또다른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형규 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공보실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입니다. 문화공보실의 2회 추경예산은 총 1억3,575만9,000원으로 문화공보실 1억2,514만7,000원, 안산도서관 1,061만2,000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43페이지 입니다. 먼저 일반수용비로써 대덕구지발간부족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이것을 추진할 때는 7,000매 이내의 원고불량으로 예상하고 추진했습니다만 지난 8월 3일까지 원고마감 결과 800매의 원고가 추가되면서 이에 따라가지고 원고료, 편집료, 간지료가 추가되고 인쇄비도 약 500만원 정도가 추가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대덕구 공보발간, 그 밑에 공보발간 관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이제 개정됨에 따라서 저희 조례로 지난 8월 17일날 개정되면서 종전에는 게시판 공고를 주로 하고 공보 게재의 필요성이 있을 때는 시 공고를 이용했으나 법령 개정으로 게시판 공고할 수 없게 되고 구공보의 발행이 의무화 됐습니다. 따라서 그 공보발행을 주1회이상 매주 금요일 100부씩 발간함에 따른 소요예산 입니다. 다음은 그 유선방송설치관계인데 저희 그 청장님실 옆에 구민의 소리방이 마련됨에 따라서 이곳을 찾는 민원인들에게 TV를 시청할 수 있도록 저희가 케이블TV를 설치하는 소요사업비 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밑에 공공요금및 제세에서 대덕구지발송료 이것은 저희가 11월중에 편찬을 완료하고 12월중에 배포예정인 대덕구지 1,000부를 각 기관에 배부하는데 따른 우편료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서는 저희 청내 방송시설유지비로 당초에 2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만은 이것이 부족해가지고 한번 이게정비하는데 보통 최하 35만원씩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50만원을 추가로 확보를 하고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44페이지 입니다. 그 보상금으로써 대덕구지발간 자료수집활동비보상비 관계는 저희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원고가 추가됨에 따라서 거기 자료수집활동 보상비로 저희 부족분 240만원을 이번에 추가계상한 사항입니다. 자산취득비로 비디오카메라 한대 저희가 확보코자 하는 것은 작년도 의회에서 저희 노후비디오 대체물품정수승인을 받은 사항으로써 앞으로 더 그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저희 카메라를 한대를 구입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서당경비는 저희 공보실에 3월부터 두명이 증원됐기 때문에 증원된 2인분에 대한 급량비, 국내여비를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밑에 대민활동비 3만원씩 계상한 사항도 두명 증원분에 대하여 계상한 사항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제13회 한밭문화제에 저희가 9월 30일부터 개최되는 한밭문화제 길놀이 행사에 저희가 참여하는 사항으로 1,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써는 저희가 거기에 길놀이 행사에 동원되는 장식차량 두대가 있는데 그 차량 두대 장식비가 대당 350만원에서 700만원, 저희가 200명이 출연하게 되는데 200명 출연자에 대해서 200만원씩 보상금을 지급을 하고 거기에 출연하는 출연자에 대한 의상, 소품구입비가 300만원, 그래서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월 4일날 개최되는 제5회 민속예술경연대회에 저희가 문평, 들말, 두레 싸움놀이에 출현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훈련에 들어갔습니다만은 그 출연자 훈련연습보상비를 저희가 만원씩 계상을 해서 80명 15일분 해서 400만원을 추가로 이번에 계상을 했구요, 그 연습자에 대한 급식을 하루에 5,000원씩 계상을 해서 3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우리고장 문화책자발간입니다. 그 어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고장 문화재의 역사적 의미를 홍보하여 전통문화유산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이해의 폭을 넓히고 우리고장의 빛나는 문화유산 책자를 발간, 각 학교, 언론사, 주민에게 배포코자 저희가 1,000부를 발간할 계획으로 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소요사업비의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조판및 제판료가 300만원, 사진원색분 62만원, 인쇄제작 300만원, 일반관리및 기타 138만원 이렇게 계상을 해서 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써 문화재주변 환경정비입니다. 저희 관내에 많은 문화재가 있는데 이게 저희가 제초작업이라든지 방역, 방습 또 경미한 사항 보수, 이런 사항으로 기정예산으로 400만4,000원을 확보했습니다만은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산성주변 잡목, 잡초 제거를 저희가 이번추석절을 맞이해서 한번 실시를 할 계획으로 있고 또 가을철에 두번 정비하는 것으로 해서 178만 4,000원을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 장동고개에 장승이 있는데 장승을 톱질을 해가지고 그것이 보수해야 될 그런 사항이 발생했기 때문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6페이지 보상금으로써 생활체육교실운영입니다. 저희가 5개 교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1개소당 월25만원씩 강사수당 또는 거기 운영비로 보조를 하고 있는데 이 그 예산이 부족분에 대한 173만9,000원을 이번에 확보코자 하는 것입니다. 체육관계자 회의참석급식, 저희가 이사회가 35명으로 구체육이사회가 35명으로 구성되있는데 매월 이사회를 개최합니다. 분기별로 저희 청장께서 주관하에 개최하는 것으로해서 그때 개최할 때 소요되는 급식비를 계상을 해봤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로 생활체육 구청장기 대회로 해가지고 저희가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다른 구에서 이미 구청장기 대회를 여러가지 종목으로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는 여지까지 실시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 10월중에 우선 축구, 테니스 이 2개종목을 대회를 한번 개최할 계획으로 저희가 소요되는 사업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밑에 구단위 동호인 조직관리 단체지원 해가지고 이건 저희 생활체육 대덕구협의회운영상황인데요, 저희 사무국장 1명에 대한 인건비 월 60만원씩 운영하는 것과 운영비 월 10만원씩 해서 60만원 계상하는데 따른 부족예산비를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보상금으로써 저희 우수선수육성을 배드민턴 5명, 카누 5명을 해가지고 두종목에 10명을 육성하고 있는데 저희가 어제 업무보고때도 보고드렸습니다만은 합숙이라든지 다른 사항은 지원하면서 운동하면서 소요되는 장비지원이 없었습니다, 여지껏. 그래서 배드민턴 셔틀, 배드민턴 커트, 배드민턴 라켓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56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95동네체육시설사업으로 이게 시비보조가 2,600만원이 있고 저희 총사업비 5,400만원으로 해서 오정동과 덕암동에 2개소를 설치할계획으로 5,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안산도서관운영에 따른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로써 독서교실교재 발간비입니다. 저희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여름방학을 이용한 독서교실을 운영을 한바 상당히 그 호응이 좋아서 겨울방학을 이용한 독서교실도 확대운영코자 합니다. 소요되는 추가사업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안산도서관의 청사난방비부족분에 대한 것은 이것은 이제 저희가 당초에 8시간씩 난방할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도서관은 그 특수하게 오후 10시까지 운영되기 때문에 이게 그 부족되는 연료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그 자료실 벽면 제거공사로써 종합자료실, 전자자료실이 벽면제거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410만원. 도서관 입구 하수도 뚜껑이 파손돼가지고 위험한 것을 보수하기 위한 것이 71만3,000원, 안산도서관내 주차장선 도색하는데 35만원, 매점창고가 없어서 계단을 막는 칸막이 공사에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 예산에 확보되있던 청원경찰 근무초소는 저희가 청원경찰이 지금 현재는 안에서만 근무하기 때문에 필요 없음으로 해서 저희가 삭감을 했습니다. 메인컴퓨터 저희가 기정 35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용량이 적어가지고 이것은 10대 이상의 용량을 소화할 수가 없다 해서 앞으로 계속 컴퓨터가 증가하는 것으로 봐가지고 그 용량을 소화할 수 있는 기계를 구입하기 위해서 부족분 635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문화공보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뒤에 남았잖아요.

아, 뒤에 있는 것은 이동형 휠체어 리프트, 이것은요 장애인이 이용을 하는데 지하및 2층으로 옮겨주는 휠체어시설을 해서 장애인들이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이형주위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저희 가족에도 장애인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저희들 안산도서관에 장애인의 이용률이 얼마나 됩니까? 안산도서관장님 안오셨나?

지금은 저희가 장애인이 도서관을 사용하기가 상당히 불편해서 장애인이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번에 저희는 장애인을 파악해가지고 장애인이 전화로 그러한 어떠한 책 이용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배달해주는 제도, 그런 제도를 우선 활용을 하고 있구요, 앞으로 이런 시설이 되면은 장애인이 많이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밭도서관이나 대전 어느 도서관중에서도 이런 시설이 되어있습니까?

예, 되어 있다고,...

뭐 저희들 추경예산이 그리 넉넉한 살림은 아닌데 굳이 안산도서관 같은데다가 장애인을 위해서 1,000만원씩 투자해 가지고 시설을 꼭 지급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이 다소 의문이 갑니다. 본예산에 다뤄줄텐데 가능하면은 현안사업 쪽으로 1,000만원이면은 상당히 어떠한 의원님의 의구심도 풀어 줄 수 있을텐데 그런 그 의도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저희가 판단을할 때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너무 적고또 도서관이란 좋은 시설을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하고자 하는 장애인이 이러한 시설이 없어서 이용하지 못하는 데는,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을 항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저희가 하고자 하는 원안대로 이번에 설치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배려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삭감할 수 있는 기능은 아니고, 예결에서 하는 일이니까 좋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질의하세요.

생활체육교실운영이라고 해가지고 5개 교실에서 강사수당이라고 해갖고 월 25만원씩 준다고 했죠?

예.

지금 받는 데가 어딘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요, 저희가 5개 교실을 생활체조가 4개, 오정동, 회덕2동, 중리동, 법동에 있고 탁구가 법동 새마을금고 거기에 있는데요, 저희는 그 교실마다 월 25만원씩을 지급하면서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강사수당 해가지고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강사에 수당내지는 거기에 따른 운영에 따른 경비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 어디라구요? 다시한번 불러봐요, 천천히.

오정동도국민학교 생활체조, 회덕2동․비래동 그 체육공원내 생활체조, 중리동 중원국민학교 운동장에서 하는 생활체조, 법동국민학교 운동장에서 하는 생활체조, 그다음에 법동 새마을금고에서 하는 탁구가 있습니다. 생활체조가 4개, 탁구가 한개해서 이렇게 해서 5개 교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침 몇시에 시작합니까?

아침에 하절기에는 5시반에서 6시반, 동절기는 6시반에서 7시반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시하나 안하나 확인한적이 있습니까?

저희가 그 실시상황을 점검한 결과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직접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만은 아침에 잘 운영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확인할 때는 여기에서 며칠날 몇시에 간다 이렇게 연락을 취하고 가죠?

저희는 그렇게 안하고 있습니다.

불시로 확인해 본 결과가 있습니까?

중원체조는 나도 거기 회원인데 아주 잘하고 있어요.아주 잘합니다.

법동하고 중원국민학교 마을금고, 탁구교실도 잘되고 있고,...

생활체조는 에어로빅만?

예.

거기도 보조해주죠?

아니, 생활체조하면은 에어로빅이 그안에 생활체조안에 에어로빅이 있습니다.

회덕1동에 와동국민학교에서하는 건 보조 안됩니까?

저희가 이제 생활체육 교실운영을 5개소로 이렇게 해가지고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생활체육교실을 더 확대․운영할 계획이 있다면은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예산 조치를 하고 확대․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예, 질의있습니다. 47페이지를 보면 '95동네체육시설사업 오정동․덕암동해서 약 5,400만원 정도 예산이 되는데 참 좋은 현상이란 생각이 듭니다. 덧붙이자면 각 동별로 지금 청소년들이 농구라든가 이러한 것으로 건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이 조성되있고 저희같은 법동을 보면 삼호아파트 뒤라든가 이러한 공간에서 이걸 요구를 많이 합니다. 농구 골대가 150만원 정도 예상되는데 이것을 좀 전체적으로 확대시켜서 한쪽에 너무 편중시키지 말고 골고루 할 수 있도록 또 삼익소월아파트 보면 주차공간을 농구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애들이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호응도도 좋고 몇몇 사람은 그 소음때문에 어렵다는 얘기도 하지만 아주 좋은 반응이 일어나고 3단지 같은 경우도 어렵다고 하니까 그 롤러스케이트장을 개조해가지고 거기다 농구 골대를 가져다 놨는데 그 예산도 주민이 몇 푼씩 했는데 어려운 점이 있는거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사업을 좀더 확대․실시해줬으면 좋겠구요. 또 주민들이 같이 공감한다는 뜻에서 생활체조를 통해서 주민과 화합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이런 생활체조교실이라든가 이걸 좀더 동별로 확대해서 예산을 다음에 좀더 잡으셔서 전체 구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생활체육시설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회 할까요? ( "예"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3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김홍권 입니다. 총무과소관 2회 추경예산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기정예산액은 27억9,000만원으로써 금번 회기에 6,500만원이 증액된 28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으로써 공무원 퇴직수당 부담금은 이것이 법정 부담금으로써 부족분 3,800만원을 이번에 증액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일반수용비 당직근무자 현황판, 거기에 여러가지 상황을 정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노후화가 되서 다시 교체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무원교양비디오테입구입은 기왕에 숙직을 다섯사람이 하고 있는데 거기서 무료한 시간을 보내지 않도록 교양적인 그런 테이프를 구입을 해서 무료함이 없도록 이렇게 해주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책보좌관 4급에 대해서 월 10만원씩 기왕에 아까는 기획감사실에서 했습니다만 저희 소관으로써는 월10만원씩 이것을 특수활동비로 주도록 예 산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수용비 일반수용비 200만원이 되 겠습니다. 이것은 의전사무용품인데 이것은 즉, 청장과 부구청장님이 전부 교체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명패라든지 그 구민의 소리방 여러가지 찻잔세트라든지 필기도구용품을 전부 다시 구입해줘야 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필요한 예산을 책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통신관리에서 임차료를 2,500만원을 이것은 삭감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왕에 1회 추경때 7월부터 12월까지 하도록 돼있는 것을 기왕에 전산실이 안됐습니다. 이것은 전산실이 늦어지냐 하면 총무처로부터 전산계가 설치가 됨과 동시에 그 주전산실을 만들도록 이렇게 내용이 되있습니다. 그래 이것은 총무처로 부터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국적인 공통사항입니다. 월 86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2,500만원을 이것을 삭감하고 10, 11, 12월소요분만 남겨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아울러서 구업무전산화 개발용역이것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전산실구축공사실시설계 입니다. 이것은 건축이라든지 통신, 전기, 소방 이런 각 분야별로 이걸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현재 통신계 직원 능력가지고서는 모자랍니다.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384만원을 설계비를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전산교육장 이전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기왕에 전산실을 저희 현재 계획은 저희 총무과옆에 가정복지과와 전산실을 통폐합해서 약 50평정도 이상 70평이 되어야겠는데 50평정도로 해서 거기다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현재 전산교육장을 후정별관으로 옮겨야 됩니다. 그거에 따른 전산실이전비용이 약 500만원 들지않나 이렇게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냉․난방기는 이 컴퓨터의 시스템은 적정한 온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더울때나 추울때 이것이 적정한 온도가 되어야 돼서 이것은 난방기를 약300만원 정도로 해서 구입을 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인사관리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로써 96년1월1일부터 인사관리 지침이 일부가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구정 이것을 금년에 인쇄를 해서 내년도 인사업무에 하고자 108만원을 계상한바 있습니다. 다음에 국민운동지원관계로써 시민자원경찰제운영이 이제 그 이번에 선거과정에서 불필요한 기구를 조성해서는 운영하는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해서 각계각층의 여론이 비등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전면 운영을 안합니다. 여기에 따른 제반비용 즉, 1,919만원을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원경찰제는 운영을 안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국민독서경진대회보상금이 되겠는데 이것은 시민자원경찰실비보상 1,500만원하고 시민자원경찰복장대 이것은 삭감을 하고 국민독서경진대회에 따른 학생들이 경진대회에 나오는데 여기에 따른 그 표창장이 라든지 기념품 이것을 해주기 위해서 다른건 삭감을 하고 65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에서 새마을 지도자 명부발간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한 동단위로 해서 약800명정도 되는 사람들을 전부 새마을지도자 명부를 발간해서 단합과 그 자기네 친목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이러한 제도를 하기 위해서 매년 이것은 발간을 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연보호활동 쓰레기봉투구입으로써 일반 우리가 주민들한테는 규격봉투를 쓰라고 하면서 우리가 일반쓰레기 봉투를 쓰는 것은 안되지 않느냐, 그래서 자연보호활동할 때 이것을 쓸 수 있도록 약 한 1,000매를 구입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8만원 입니다. 다음에 꽃길조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기왕에 꽃길도 조성하면서 구직영 꽃묘포장을 이전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문평동 즉 한국타이어 옆에 약 한 1,500평 정도를 무상임대를 해서 지금까지 꽃을 계속 재배해서 대덕구 관내 거리마다 꽃도시를 조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거기가 고속전철부지로 책정이 돼서 금년도에 거기를 사용할 수 없어 서앞으로 회덕, 와동에 그 시유지 약 한 400평과 그 국유지가 약 한 1,000여평이 있습니다. 여기는 수자원공사 옆에 옛날에 소류지 였던데 여기에다가 구직영 묘포장을 이렇게 해볼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기왕에 여러가지 꽃길조성에 모자라던 714만원과 묘포장 이전에 따른 자재창고설치라든지 간이화장실, 급수배수관리, 우물굴착등으로 해서는 약 한 575만원이 앞으로 소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그 일선행정조직운영해서 시․군․구 행정지도해서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광복50주년홍보기라고 해서 기왕에 TG라든지 현도교옆에 이런데다가 50주년홍보기를 만들어서 지금 설치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홍보기대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회의유인물은 저희가 시에서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 회의를 가시면은 그 지시사항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을 각 과․동전부 전파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족분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그 구정설명회 관계는 앞으로 보다 주민과의 대화의 장을 넓혀서 구정을 홍보하고 주민으로부터 동참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구민과의 대화의 장을 마련할까 합니다. 여기에 따른 초청장이라든지 유인물 이것을 발간해서 하는데 사용하고자 합니다. 또한 그 반회보를 발간해서 약2,600만원많습니다만 기왕에 저희가 반회보를 발간하던 것을 방법을 바꿔서 주민들이 보다 친근감을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반회보를 7월달부터 다시 편집을 바꿔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금액이 약 2,600만원 정도가 소요되게 되었습니다. 반회보는 기왕에 이렇게 크게해서 하다보니까 읽는 분들이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이래서 이렇게 책으로 해서 대덕향토소식집이라고 해서 먼저는 8면 정도되는데 16면으로 증보했습니다. 그래서 보는 분들로 하여금 부담감없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회보를 만들었더니 시에서 대덕구청 반회보가 5개구청중에 제일 낫다, 그래서 타구청도 대덕구청의 본을 봐서 해라, 이런 격려를 받은 바도 있습니다. 다음에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으로써 8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구정설명회참여자보상 이것은 약 한 6회정도 금년에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시는 분들을 그냥 돌려보낼 수 없어서 식사라도 대접하는 것이 원칙아니냐 하는 입장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광복 50주년행사참여자보상은 기왕에 서울에서 전국적으로 한 6만명을 모이고서 하는데 대덕구에서 20명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보상이 되겠고. 다음에 행운의 대덕구민 선발보상은 기왕에 그 우리 여기 이병희 의장님도 참여해서 은수저 두벌을 기념품으로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3박4일동안 제주도 여행권이라든지 시계를증정한바 있습니다. 다음에 동행정시책추진참여자보상 관계는 청장님께서 동에 나가서 주민들과의 대화하는데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동행정지도는 읍․면․동지도로서 일반수용비는 337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프린터기 드럼은 저도 잘 모르는데 알아보니까 복사기내의 동그란것이 복사하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만매정도를 복사하면 교체해줘야 되는데 금년도 4대선거로 인해서 이것을 굉장히 많이 써서 이것이 각동에 저희가 구입을 해서 그것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교체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프린터기 리본도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역안정에 대해서는 자율방범대를 더 좀 설치해서 주민의 민생치안에 역점을 두었다 해서 운영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설 중리동 3개소에 대해서 36만원, 공공요금제세를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만원을 삭감, 급량비관계는 북부경찰서에서 경찰서에 급량비를 1,440만원을 줬는데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잘못 쓴거 같습니다. 그래서 급량비에서 나머지 200만원을 깎아서 다음에 나오는 자율방범초소 관계로 이것을 사용했기 때문에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은 검문소시설도색및 차단기보수 이것이 제일 밑에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200만원을 깎아서 시설비로 북부경찰서에 돌려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같은 맥락으로서 자율방범초소신설 이것이 이제 6개소가 되는데 여기는 중리동 3개소로 비래공원, 미래공원, 근린공원, 영진 상록아파트에 꼭 필요하다 해서 되는 것이 되겠고 자율방범초소 이전으로써 덕암동에 동사무소 뒤에 있는데 여기가 좀 헐고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자율방범위원장으로 부터 이전해 달라는 얘기를 몇번 들었기 때문에 여기도 이전하는 것으로 이렇게 좀 했습니다. 아울러서 이것이 꼭 위원님들 께서도 우리고장에도 꼭 필요하다 하는 내용이 있으면은 저희한테 미리 말씀을 하시면은 내년도 기본예산에서라도 계상해서 민생치안에 따른 모든 문제는 같이 염려하는 이러한 상태로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총무과장님의 설명내용중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