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남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8회 고창군 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몇 말씀하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내무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2대 전반기 내무위원회는 위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협조와 지도로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금번 회부된 안건은 부군수 직급이 지방직에서 국가직 서기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지방직 서기관 1명을 감하는 고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등 조례제정안이 3건 조례개정안이 3건 승인안 1건 총 7건이 회부되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의석 배열은 위원장석 다음에 간사 그 다음부터는 읍면순위에 의거 배열됨을 알려드립니다. 1. 간사선임의건

내무위원회 간사님으로 흥덕 원병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성호익 위원님께서 흥덕 출신 원병희 위원님을 간사로 적임하시다고 추천해 주시었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를 간사로 추천해 주신데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만 아직 저는 경험도 없기 때문에 경험이 있는 분으로 교체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추천한 의원으로서 여러 가지 여건이나 정황으로 보아 간사직을 수행하시기에 적합한 위원님이라고 판단되어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추천한 위원의 성의를 보아서라도 응해주시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추천하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위원회 간사는 흥덕 출신인 원병희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원병희 위원님 의석에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부족한 저를 내무위원회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을 보필하여 힘껏 일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고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인 고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검토보고를 받은 후 내무과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고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군본청 지방직이 264명이 정원인데 263명으로 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1명을 감 시키는데 지방직 서기관을 감원시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263명이 됩니다. 이것은 전라북도 공문에 의해 조례 개정을 하는 것이며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추진내용은 의회의결 후 공포한 후에 소급하여 적용하는데 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함.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 부군수 직급을 지방직 서기관으로 해왔습니다만 앞으로는 국가직 서기관으로 보하도록 되어 있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검토사항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내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입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제안 이유는 지금까지는 부군수 직급을 서기관으로 보해왔습니다. 지난번에 국가직으로 되면서 국가직 서기관이 한사람 증원 되어 264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 인사가 없었기 때문에 지방직을 감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국가직으로 보했기 때문에 종전에 지방선기관으로 되어있던 부군수 직급 이것은 한사람 감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이 규정은 95년 6월 24일자 지방 1220-1203호로서 지시한 바와 같이 지방직이 국가직화 되어 있기 때문에 한사람 감하는 것입니다. 국가직 한사람은 지난번 조례 개정 때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따진다면 서기관이 2명인데 지방서기관 1명은 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 안은 정원 총수의 제1호중 264를 263으로 한다. 이 조례는 95년 7월 1일부터 시행 한다로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이야 어차피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전환되면서 당연히 줄어져야 되니까 상관이 없겠습니다마는 이 부분하고 조금 거리가 있는 질의 입니다마는 얼마 전에 신문에서 전에 있던 군수나 부군수가 타 지역으로 보직을 받지 못한 그런 서기관들은 해당 근무지에 적을 두도록 했다고 하는 내용을 신문지상에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고창군 같은 경우가 지금 해당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전에 있던 부군수가 지방직으로 되어 있었는데 전에 있던 부군수가 국가직으로 해가지고 부군수 재임용을 받은 사람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재임용을 못 받은 사람은 당해시. 군에 대기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당해 시. 군대기로 된 것은 정원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니고 별도 그 사람의 신분이 변동될 때까지 예를 들어서 도로 전출한다던지 그 양반이 정리되어서 그만둔다던지 할 때까지는 별도 정원이 인정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현재의 티오는 내무과 대기로 되어 있지만 그것은 정원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별도정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정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정원 감해 버리고 그분은 신분이 바꾸어질 때까지 별도 정원을 유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별도 정원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대기를 하면 그 부분만큼은 별도 정원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봉급이라 든지는요.

그것은 시군에서 다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분의 판공비랄지 이런 것은 안주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봉급은 다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별도 정원제가 있다는데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그것은 별도 정원을 인정한다고 되어 있지 법으로 별도 정원을 둔다는 것은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안 처리 건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통과했으면 합니다.

성호익위원의 집행부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을 가진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창군리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고창군리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 제4조 2항 본문중 30세 이상 50세 이하를 25세 이상 인자로 하고 단서규정인 다만 예비군, 재향군인, 남자중 51세 이상 60세 이하인자로 지도력이 탁월하고 자원에 의하여 민방위대에 편성된 자를 임명할 수 있다라는 그 조항을 삭제합니다. 그 이야기는 리장들을 50세 이하로 해버리면 농촌인구가 고령화가 되기 때문에 리장을 할 사람이 없어 이 조례가 개정되는 것입니다. 지방 13120-1326(95. 7. 31)호에 관련된 사항을 추진 내용은 의회 의결 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저의 의견은 고창군리하부조직을 운영하는 조례는 리장의 년령 30세이상 50세 이하로 규정해 있으나 앞으로는 농촌인구 노령화 현상으로 25세 이상으로 조례를 개정하여 리운영에 보탬이 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내무과장께서는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규정은 95. 7. 31일자 지방과에서 시달된 공문에 의해 리 통장의 연령 제한에 관한 규정을 완화하여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알맞게 조정하도록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검토해본 결과 대개 농촌의 현재 상황이 고령화되어 있고 또 리장을 할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년령을 30세 이상 50세 이하로 제한을 해놓으면 사실상 마을에 리장 할 사람이 없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있고 또 다만 단서 규정을 예비군이나 재향군인 남자 중에서 51세 이상 60세인 자로서 지도력이 탁월한 자에 의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비군이나 재향군인회에 자기 스스로 가입한 사람에 한해서 이런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이규정도 예비군 가입한 사람도 별로 없고 60세 넘는 사람도 지금은 건강 상태가 좋기 때문에 리장 정도는 충분히 수행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은 이 규정을 30세 이상 50세 이하로 한다를 그냥 25세로 내려 상한선을 없애버리고 최소 규정도 30세에서 25세로 내려 상한선을 없애는 것으로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4조 2항을 본문 중에 30세 이상 50세 이하를 25세 이상으로 한다로 하고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상정했습니다. 신구대조표를 보시면 리장의 임명으로 리장은 각호 1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자 중에서 당해 리에 2년 이상 거주한 30세 이상 50세 이하인자로 한다. 다만 예비군 또는 재향군인인 남자중 51세 이상 60세 이하인자로서 지도력이 탁월하고 자원에 의하여 민방위대에 편성된 자는 임명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전부 없애고 25세 이상으로 한다는 개정 요구안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25세 이상인자로 한다로 하여 개정 했는데 지금 도시나 농촌 실정을 보더라도 농촌은 고령화가 되어 있고 도시 역시 사는 것에 치우치다 보지 여성들이 많이 리장을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농촌에도 그럴 수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여자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남녀 구분 없이 25세 이상이니까 여기에도 포함되는 것인지 그것을 질문하겠습니다.

리장의 남녀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단서 규정이 있을 때 50세 이상 60세 이하인자로 인정할 때만 남자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은 남녀 구분 없이 25세 이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안번호 제207호입니다. 95년도 하반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취득의건으로 우리 군에서 매입하는 것입니다. 재활용품 선별 보관창고 건립부지 매입 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후 각 가정에서 재활용품이 다량 발생됨에 따라 이를 신속하게 선별 보관하여 자원의 재활용과 세외수입을 증대하고 재활용품의 신속처리로 쾌적한 주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창읍 덕정지역에 약 100평 규모의 재활용 선별보관 창고를 건립코자 고창읍 덕정리129-1번지 1,018㎡의 토지를 매입코자 하며, 두 번째는 흥덕면 쓰레기 위생매립장 시설부지 매입으로 현 흥덕면 쓰레기 매립장의 매립용량 초과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현 매립부지로는 매립 한계점에 도달해 있어 다른 위치에 신규 위생 매립장을 시설코자 흥덕면 석우리 275번지 4필지 7,572㎡의 토지를 매입하여 96년도 매립장 시설 공사를 하기 위하여 우선 토지를 매입코자 합니다. 다음은 성송면 쓰레기 위생 매립장 시설부지 매입으로 위생 매립장 시설부지 매입입니다. 성송면의 쓰레기 매립장 처리는 간이 매립장을 이용하여 왔었으나 간이매립장의 매립용량 초과로 신규매립장 시설이 시급하여 위생적인 매립장을 시설코자 성송면 판정리 553-3번지 3,746㎡중 992㎡ 약 300평 토지를 매입코자 합니다. 다음은 고창읍 신흥동 도시계획 도로 개설부지 매입으로 고창읍 신흥동의 확정 고시된 도시계획 도로가 개설이 되지 않아 도시의 균형적 발전 및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장애가 되고 있어 도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도로 예정 구역내 고창읍 읍내러 299-13번지외 30필지 2,500㎡ 토지를 매입코자 합니다. 다음은 교환의 건입니다. 경찰청 점유 군유지와 경찰청 국유지와의 교환입니다. 당초 재정경제원 소관 국유 지였던 본군 1호 관사 부지. 농촌지도소부지 및 기타 일반대부지등 3필지 8,110㎡의 국유지가 경찰청으로 무상 관리환 결정되어 (95. 6. 5) 이 관리 전환된 경찰청 소유 국유지와 경찰청에서 읍면 지. 파출소 부지로 점유하고 있는 10필지 7,059㎡의 군유지와 상호 교환하여 경찰청과 본군의 상호점유 문제를 해결코자 합니다. 본군점유 국유지가 경찰청으로 관리환이 된 경우는 ‘94년 3월부터 당시 재무부와 경찰청 합동으로 일선의 지. 파출소가 각 지방자치단체 부지를 많이 점유하고 있는 점을 감안 이에 대한 항구적인 대책을 강구하고자 중앙 정부 차원에서 추진되었으며 관리환 과정에서 본군에서도 그동안 관리환 대상 토지를 놓고 경찰청안에 대하여 수차례 변경 요구 및 검토하여 최종 95. 3. 28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처 관리환에 동의를 한바 있으며 (국유재산법 제22조 소관 관리청과 협의가 안될 때 총괄청인 재정경제원에서 직접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음) 성송면 쓰레기 매립부지 확보를 위한 토지 교환입니다. 성송면 쓰레기 매립부지 확보를 위해 성송면 판정리 555-3번지 992㎡를 매입하는 외에 인접부지인 사유지 판정리 555-8번지 전 280㎡까지 확보해야만 매립부지로 역할을 할 수 있어 인근에 위치해 있는 군유지인 판정리 560-11번지 전 231㎡와 교환 확보하여 매립장 시설공사 등에 원활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매각의 건으로 사유지내 소류모 군유지 매각입니다. 고창읍 읍내리 324번지 임 삼례 대지 구역내 10㎡의 군유지 고창읍 읍내리 324-66 번지가 있어 사유재산권 행사에 많은 장애가 되어 그동안 수차례 매각 요청을 해와 매각코자 합니다. 월곡택지개발지구 군유지 협의 매각입니다. 고창읍 월곡 택지개발지구로 고시된 구역 안에 위치해 있는 고창읍 교촌리 43-12번지 전 117㎡의 군유지를 택지개발 사업자인 전라북도지사에게 협의 매각처리 택지개발 사업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경찰청 부지내 군유건물 구 소방대 건물 매각입니다. 95년에 고창 경찰서앞 경찰청 국유지인 고창읍 읍내리 242-1번지 내에 건립된 구 소방서 군유건물(연면적 85㎡ 2층 건물)이 그동안 고창 경우회에서 임대사용하고 있으나 건물 자체가 아주 노후되어 있어 또한 경찰청 토지위에 있어 본군으로서는 활용가치가 거의 없다고 판단되어 현 사용자 고창 경우회에 매각 처리하고자 합니다. 본 건물은 소방업무를 경찰에서 주관할시 건축된 건물입니다. 검토의견은 취득의건 중 재활용품 선별보관 창고 건립부지 매입 고창 덕정 1,013㎡ 흥덕, 쓰레기 위생매립장 시설부지 매입 흥덕 석우 7,572㎡, 성송면 쓰레기 위생매립 장 시설부지 매입 성송 판정 992㎡ 고창읍 신흥동 도시계획도로 개설부지 매입 고창읍내 2,500㎡ 교환의건은 경찰청 점유 군유지와 경찰청 국유지와의 교환으로 군 점유 1호관사와 지도소일대 부지 8,110㎡과 경찰청 점유 경찰서, 모양파출소, 상하. 신림. 성내, 심원지서, 내죽도 출장소등 7,059㎡, 성송면 쓰레기장 부지 확보를 위한 토지교환 사유지 280㎡, 군유지 231㎡를 바꾸자는 것입니다. 매각의건 사유지내 군유지 10㎡ 월곡택지개발 지구내 군유지 117㎡, 경찰청 부지내 군유건물 구 소방서 건물 1동에 대해서 하반기 공유재산관리를 원활히 하기 위하며, 군정발전에 기여하고 공유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본 계획을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소관이 3건 상정되었습니다. 먼저 금년도 하반기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으로 제안 설명을 드리기 전 방금 전문위원께서 제안 사유까지 상세하게 보고가 되고 검토의견까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안 설명을 별도로 드린다는 것은 이중이 될 것 같아 저는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셔서 질의하시면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 하였으면 합니다.

우리 위원들께서 조목조목 검토하시어 그에 이의가 있다든지 잘못된 안이 있다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초대 전반기 의회 때는 매입의건은 대충대충 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내각의건은 철두철미하게 신증을 기해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다루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유재산은 단 한 평이라도 매각처리 할때는 우리 위원께서 심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매각의 건중 1, 2, 3안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해하기가 그래서 다시 한번 보충제안 설명을 해주시었으면 합니다.

매각의 건중 먼저 사유지내 소규모 군유지 매각은 뒤에 도면으로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맨 끝 부분에 도면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소방도로 예정선이 나와 있습니다. 중앙쯤 보시면 가로로 되어 있는 것이 있고 세로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가로로 되어 있는 선은 지금 아산에서 들어오는 사거리에서 경찰서로 돌아가는 소방도로입니다. 그리고 세로로 되어 있는 것이 지금 신협 앞쯤이 되겠습니다. 그곳이 신흥도로 도시계획도로로 년차 사업으로 개발되는 것으로 거기에 조그만 삼각으로 표시되어 324-66이라고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소방도로를 내면서 군유지가 10㎡가 들어 있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군 의회에 매각 조정을 했었는데 부결되어 다시 민원이 들어와 저희가 현지에 출장 검토해 본 결과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부분과 앞에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군유지가 삼각으로 연계하여 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0㎡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어떤 특별한 효과를 가져 올 수도 없고 사유지 앞으로 도로에 있는 만큼 이것을 자기에게 주어야 그곳에 집을 지을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도저히 집을 지을 수 없게 되었어요. 현황을 보니 개인에게 매각하는 것이 타당하겠다고 생각하여 저희들이 다시 계획하여 올린 것입니다. 두 번째 월곡 택지개발 군유지 협의매각은 지금 저희들이 당초 사업을 시행 할려다 전라북도에 의뢰하여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택지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사유지는 공영개발사업단에서 매입비가 내려와 가지고 지금 군수님께서 군정보고 할 때도 30% 매입 진척을 보이고 있는데 저희 군유지도 택지개발조합에 매각해 주고 돈을 받아야 할 입장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들어간 것입니다. 3번은 경찰청 부지 내 건물 매각인데 위원님들도 경찰서 앞으로 지나다가 자세히 보시지 않았겠지만 워낙 오래된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지를 출장하여 내부라든지 지붕 등 전반적으로 검토 한 바 워낙 오래되어서 있는 상태에서 현재 경우회에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동안은 무상으로 임대를 해왔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임대료를 받고 임대를 한다 해도 몇푼 밖에 못 받는데 그대로 놓아둔다면 내년쯤에는 쓰러지게 생겼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단 한 푼도 못 건지게 됩니다. 토지는 경찰청 토지이므로 이번에 매각하여 건물만이라도 보수하여 다시 사용하든 신축하여 사용하든 그 건물을 매각하자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초대 때에는 내무위원들께서 전부 현지방문을 하였습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심각히 하여 한 평도 매각을 안했습니다. 그러니 충분히 의안 검토하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득의 건중 흥덕면 쓰레기 위생매립장 시설부지 매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흥덕면 석우리 275번지 외 4필지 7,572㎡에다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매입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1주일 전에 현지를 한번 가 보았습니다. 지금 그 쓰레기 매립장으로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가 민가에서 불과 50여m 밖에 떨어지지 않았고 또 그곳에 동림저수지가 접해 있습니다. 그곳에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했을 때 그 오폐수가 동림 저수지로 흘러갔을 때의 공해가 심할 것 아닌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동림 농조와 사전 협의가 있었는지? 또 하나는 그 인근 주민들이 틀림없이 민원을 야기할 소지가 다분한데 그분들로 하여금 충분한 동의를 얻어가지고 매입코자하는 것인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락민들을 일일이 물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직접 토지소유자를 그날 가서 만났었는데 그분이 현재 매각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는데 그럼에도 여기에 쓰레기 매립장으로 매입하여 설치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취득의 건 중에서 재활용품 선별보관 창고 건립부지 매입과 흥덕, 성송면 쓰레기 매립장 부지 매입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현지 사정을 잘 모릅니다. 그러니 환경보호과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흥덕 쓰레기 매립장은 당초 해변가에 있던 것인데 양식업자와의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그 쓰레기장을 폐쇄하고 제2의 장소로 옮겨야 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현재 신성리쪽 쓰레기 매립장으로써 위치를 군이나 면에서 그때 당시 선정하여 매입을 추진했습니다. 우선 동네 인근 주민들의 동의는 아직 받지는 못한 상태이고 동림 저수지에 침출수가 흘러들어갈 위험성은 위치상으로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쓰레기 매립장은 침출수를 그대로 내보내는 쓰레기장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침출수를 받아서 재사용 할 수 있게 침출수를 받는 탱크를 다시 만듭니다. 위생처리장이라고 부르는데 그렇게 하여 다시 물을 재 뿌려가지고 침전시키는 것으로 재사용하려고 추진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추진 중에 있는 사항입니까?

예.

아직 동의 받은 것은 없고요.

주민들에게 동의를 받은 상태는 아닙니다.

토지 소유자가 매각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현지에 가서 그 소유자를 만나 보았는데 그곳에 유지가 있는데 그 유지를 그 사람이 그동안에 경작을 해왔습니다. 그것까지 포함을 한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는다면 매각할 의사가 없다는 이야기 있어요. 그리고 그곳은 쓰레기 매립장으로는 제가 생각할 때 적지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그곳이 쓰레기 매립장으로 선정되었는지 상당히 궁금하여 질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 사항을 지켜보면서 다시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요.

성송 쓰레기장은 기존 쓰레기장을 확장하여 위생처리 시설까지 할 계획입니다. 지금은 단순 쓰레기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순 쓰레기장이라고 하면 땅을 파서 묻는 쓰레기장인데 이렇게 되면 사실상 침출수가 농경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7월 말쯤 순천을 한번 갔다 왔습니다. 순천 쓰레기장 처리 관계로 다녀왔는데 그곳도 마찬가지로 단순 매립장으로 인해 주변의 농경지에 침출수가 들어가서 농사를 폐농했다라고 하는 민원이 다발적으로 생기게 되어 상당히 쓰레기장 관리에 애로가 있어 그 쓰레기장을 폐쇄하고 다시 위생처리시설로 땅을 파서 침출수가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고무판을 깐 다음 위생처리장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탱크에 저장하여 그 탱크의 물을 다시 펌프하여 다시 쓰레기 위에 뿌려 그것을 침전시키는 방법으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송, 무장,아산 이3군데가 되겠습니다. 제일 심각한 곳을 우선 위생처리장으로 만들어 가지고 침출수가 인근 농경지라든지 지하수에 들어가서 우물을 오염시키는 행위가 없도록 위생처리시설로 다시 보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단순 매립에서 한 단계가 놓은 위생처리장으로 바꾸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 사업은 지금 도의 승인 사항입니다. 도에서 우리의 설계가 잘되어 있는지 현지 확인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 한 가지 궁금해서 물어 보려고 합니다. 지난번 우리 이호종 군수님께서는 초도 순시 차 다녀가시면서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한 말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잘못 이해하셨는지 광역 쓰레기장으로 알아 저에게 상당한 문의가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생각할 때 면내 쓰레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면내 쓰레기장입니다.

그것이 확실하지요.

그렇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는 쓰레기장이 2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러나 광역 쓰레기장이 있고 하나는 농어촌 폐기물 쓰레기장으로 2가지 있습니다. 광역쓰레기장은 2개 시군이 공동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시설하는 것이 광역쓰레기장이고 농어촌 폐기물 처리장은 군단위의 쓰레기장이고 아까 위생처리장, 단순매립장 이런 것은 면단위 쓰레기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송, 무장, 보강하는 시설은 면단위의 쓰레기장입니다. 면 관내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매립장입니다.

신송 같은 곳은요.

그곳도 면단위입니다. 소규모 위생처리장입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취득의 건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취득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찰청과 우리 군유재산 간의 교환이 있고 사유지 교환으로 2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경찰청 부지와 우리 군유재산간 교환의 건은 당초 경찰청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습니다. 경찰청은 총 8,110㎡하고 우리 군유지 7,059㎡와 교환을 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경찰청 소유는 경찰서내의 부지가 3필지가 있고 모양파출소, 상하지서, 내죽도 출장소, 신림지서, 성내, 심원지서로 8,110㎡이며 우리 재산은 농촌지도소 부지, 1호 관사 부지, 일반 대부지라고 하는 것은 월곡택지개발을 하는데 맏물려 있는 택지개발 속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왜 이것을 포함했냐면 우리가 이것을 포함하지 않게 되면 안 그래도 경찰서 땅이 우리 것보다 재산평가하면 우리 것 보다 돈이 많습니다. 그런데 막 교환을 하는데 423㎡을 넣게 된 동기는 이것을 더 추가하여 넣어주면서 평수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우리 것 보다는 경찰청 것이 돈이 많아 그쪽에서 나머지 차액을 요구하여 우리가 받겠냐고 물었더니 그렇게는 않고 막 교환하는 것으로 경찰청과 협의가 끝났습니다. 우리 재산은 우리가 갖고 경찰청 재산은 경찰청이 관리해라는 측면에서 지금 막 교환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농촌지도소나 1호 관사나 일반 대부지는 우리가 필요로 한 것이고 경찰청에서는 파출소 부지만은 저희 경찰청으로 소유권이전이 되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교환을 해주는 것입니다.

앞으로 항상 되풀이 되는 것인데 매각이 올라오니까 또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리 단위나 마을 단위를 막론하고 우리 군유지가 있으면 어떤 개인에게 매각하지 말고 그 마을 사람들이 공공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부지로 존치해야 된다고 보며 그 이유는 공공부지가 있음으로 옛날에는 동네에서 희사도 하였습니다. 자기땅이 넓으면 동네사람들에게 사용하라는 차원에서 마을 안길도 넓히고 그곳에 고추를 넌다든지 농산물을 말릴 때 이런 공공자소가 있음으로 인해 마을에서 편익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민들에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주는 것입니다. 오히려 매립이라도 하여 그런 공간을 제공해 주어 우리 농촌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필요 없으니까 매각하거나 교환을 한다면 그런 사항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러니 우리가 필요한 부지는 매입하고 남은 부지는 개인에게 매각이나 교환을 할 것이 아니라 그 마을 사람들이 공공용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놓아두어야지요. 왜 매각하기를 좋아하는지? 고창읍내 부지도 그렇습니다. 지금 산발적으로 앞으로는 내년부터 사들여야 합니다. 그 이유는 가중되는 교통난을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주차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를 해주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도로 점용을 차량들이 다하게 됩니다. 공공주차장 확보를 위해 부지를 매입하여 내년부터는 해야 되는데 고창읍에 공간만 있으면 매각을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지를 매입하여 공공용지나 공용주차장으로 확보해줄 대책은 왜 세우지 못하고 있는지요. 특히 매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교환이나 매각은 이런 때 해야 됩니다. 남의 집에 마당에 군유지가 2. 3평 있을 때는 매각을 해주어 재산권에 침해가 없도록 해야지 않겠습니까? 그 외의 동네사람들은 공용용지가 있음으로 필요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으로 활용하고도 있습니다. 현재 경찰서 앞의 구 소방서 지금 경우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지난번에 우리 고창군에서 건물을 헐어달라고 했습니다.

아니지요. 건물만 우리 것이고 땅은 경찰청 소관입니다. 그러니까 건물이 노후 되었기 때문에 건물 자체를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들 소용가치가 없으니까 건물 자체를 팔아주자는 것입니다. 무상으로 지금까지 임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는 땅은 우리 것이고 건물이 경찰청 소유인줄 알았는데 알고보지 바꿔졌더라고요. 그러니까 건물은 가지고 있어봐야 아무 소용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한다와 아니하며의 유권 해석을 해주시고, 29조 2항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제29조 2항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아파트형 공장설립 신고허가 사용승인 및 설립 완료 보고에 관하여는 제13조 제15조 규정에 준하다로 하였는데 거기에 앞서 29조 1항 내용이 시도. 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아프트, 공장을 설립한다든지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 진흥공단에서 설립하는 공장이라 든지에 대한 주택공사법 제7조 규정에 의해서 설립하는 공장, 대한주택공사에서 설립하는 공장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세율 완화조치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아니한다를 아니하며로 하는 것은 아니한다로 보면 그 조항이 종결이 되기 때문에 그 밑에를 연결하여 아파트형 공장에 부속 토지를 분리과세 대상으로 넣기 위해서 아니한다를 아니하며로 하여 연결짓는 것입니다.

아니한다는 끝난다는 것이다고요.

아니한다면 종결이 되기 때문이지요.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 내용이 얼마 전 군수께서 즉석에서 결정했다는 그 내용으로 어느 신문에서 본 내용인 것 같은데 그 내용입니까?

그 내용이 아닙니다. 중앙에서부터 우리 고창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중소기업에서 공장을 유치하더라도 공장입주에 관한 것입니다.

고수농공단지 입주자들과 대화한 내용이 방금의 내용과 같은 것이군요.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본 안건에 대한 의안 처리를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 고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집행부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종위 위원의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안번호 210호 고창군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 중요재산의 범위가 규정되어 있어 조례 중에 중복 규정된 중요재산의 범위를 삭제했습니다.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잡종재산의 매각범위를 기타 지역에서는 400㎡에서 700㎡로 확대했습니다. 관사 운영비의 부담을 재조정했습니다. 전기요금, 수도요금, 아파트 관사일 경우에는 공동관리비 1급 관사에서 1, 2급 관사에 한한다는 이야기는 1급 관사는 군수 관사, 2급 관사는 부군수 관사입니다. 근거는 전라북도 회계 45501-1241(95. 7. 18)호와 관련입니다. 추진내용은 의결 후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조례에 규정된 중요재산 범위를 삭제하고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관리 사항 등 공유재산 관리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재무과장께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군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95. 5. 16일 제정 공포됨에 따라 조례에 규정된 중요재산의 범위를 삭제하며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5. 16일 공포되면서 중요재산 범위를 나열해 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조례에 이중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조례를 삭제하고 시행령 규정대로 중요재산의 범위를 그대로 지키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다음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 관리사항등 공유재산 관리제도 운영상의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2항의 중요재산 범위가 규정되어 있어 조례에 중복 규정된 중요재산 범위를 이번에 삭제했습니다. 수의 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잡종재산의 매각 범위를 지역과 기타 지역으로 구분되는데 저희는 기타지역에 해당되겠습니다. 기타지역에서는 400㎡에서 700㎡로 확대가 되고 관사운영비 부담을 재조정하는데 종전에는 조례에 1호 관사에 한해서만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을 저희 군에서 예산에 계상해 지급을 했는데 이번에 개정되면서 1, 2호 관사에 한하도록 확대가 되었습니다. 고창군 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36조 제1항 중 군수가 전년도 12. 31일까지를 군수가 익년도 예산편성 전까지로 하며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및 관리를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으로 하고 “변경계획을 작성하여”를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 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로”하며 제2항 및 제3항을 삭제하고 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했습니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에서 총괄재산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36조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했습니다. 제36조 2(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도로, 하천 등)으로 취득(보상 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총괄 재산 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재산관리관은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37조 2 제1호중 기타지역에서는 400㎡이하의 토지를 기타 지역에서는 700㎡이하의 토지로 한다. 제55조 제5호 및 제7호,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전기요금(단, 1급, 2급 관사에 한함) 7.수도요금(단, 1급, 2급 관사에 한함) 8. 아파트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단, 1급, 2급 관사에 한함)입니다. 부칙으로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신. 구조문 대비표 중 현행에서 삭제된 부분을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제3조 중요재산 ①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에 규정된 중요재산이라 함은 제77조에 규정된 공유재산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1. 1건당 예정가격 2억5천만원 이상, 2. 토지에 있어서는 1건당 5천 제곱미터 이상, ② 토지의 경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면적 이하일지라도 제1호에 규정된 금액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중요재산으로 본다. ③중요재산 한계기준으로서 1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동일한 취득, 처분방법으로 동시에 회계절차를 이행할 경우 2. 매수 또는 매각 상대방이 동일인일 경우, 3. 건물과 그 부지인 토지를 함께 취득 처분하는 경우, 4. 당해 재산에 인접 또는 부대시설로 되어 있어 불가분의관계가 있는 경우 5. 분필 또는 분산되어 있는 재산이라도 당초 동일 목적으로 운영 관리하는 경우 6. 기타 사회통념상 또는 당해 재산의 구체적 여건에 따라 취득 또는 처분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행령으로 84조 2항으로 다음과 같이하고 동조에 3항 내지 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구체적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중요재산의 범위가 이것을 조례에서는 삭제를 하고 시행령에 준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건당 예정가격이 기타지역이 아닌 지역구가 없는 시와 군의 경우에 2억5천만원 이상으로 되어 있었고 그러지 않는 경우 시에 있어서는 의회의 승인이 되고 2억5천만원 미만은 의회의 승인을 안받아도 처분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토지에 있어서 5,000㎡ 미만이다고 하더라도 가액이 2억5천만원 이상일 경우에만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은 금년도 군수가 12월 3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 의결을 받아 이것을 군수가 익년도 예산편성 전까지 공유재산취득처분을 하여야 한다로 바꾸어지는 것이고, 현행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를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결을 받아야 한다로 개정이 된 것입니다. 제2항이나 3항은 삭제가 된 것입니다. 4항에 있어서 공유재산관리 계획은 작성은 재산관리 전답 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라고 하고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에서 총괄 재산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라고 추가 되었습니다. 제36조 2의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취득하여야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재산관리관은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바에 따라 총괄 재산 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저희들이 재무과가 총괄관리부서이고 기타 나머지 과는 사업 시행을 위해서 총괄과인 재무과와 협의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재산관리는 사업이 완료되는 때에는 제9조 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다음 수의 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현행을 보면 기타 지역에서 400㎡ 이하의 토지 이것이 700㎡이하로 상향 조정되고 그다음에 3항은 현행과 같고 55조에서 관사 운영비로 묶어진 것이 2급 관사까지 확대되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문사항 있으며 위원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원안대로 처리하자는데 동의합니다.

저도 성호익위원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성호익 위원과, 이종위 위원의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안번호 212호 고창군 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소관은 재무과입니다. 주요내용은 고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제증명 수수료 요율 조정 보건사회 분야외 아래 사항을 삭제 및 개정한다 안은 별표 2의 제6호 보건사회관계입니다. 이것은 우리 조례에 있는 사항으로 그 내용 안에는 종합병원의 개설허가 1건에 5만원으로 이것은 허가될 때 내는 수수료입니다. 이것은 병원, 치과병원, 요양병원, 한방병원 개설허가 1건당 3만원이며, 의원 치과의원, 조산소 또는 한의원 개설 신고에서 이것은 군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조산소를 조산원으로만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료기관의 허가 사항 변경허가1건 1만원으로 삭제해야 할 사항은 종합병원 개설허가, 치과병원, 요양병원 사항, 의료기관의 허가 사항, 변경사항은 삭제하고, 의원 치과의원, 조산소는 조산원으로 개정해 주시면 됩니다. 추진내용은 의결 후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 한다 검토의견은 고창군 제증명수수료 징수 조례 중 의료기관의 개설허가 또는 신고등의 수수료중 도지사 권한 사항을 삭제하고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명칭인 조산소를 조산원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의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안번호 204호로 고창군가축사육제한조례제정안입니다. 주관과는 환경보호과로 주요내용은 고창군가축사육금지조례로 모법이 폐기됨과 동시에 자동으로 폐기가 되었습니다. 고창군 가축사육제한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근거는 환경관리 67010-294(95. 3.13)호와 관련된 사항으로 추진내용은 의회 의결 후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폐기물 관리법 제35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제정되었던 고창군 가축 사육금지 조례를 모법이 폐기됨에 따라서 자동으로 폐기하고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고창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를 제정하여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수질 환경오염 및 악취 등으로 인한 주위 환경을 개선함이 타당하다고 검토가 되어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 내용을 말씀드린바와 같이 가축 금지 조례는 폐기를 하고 가축사육제한조례를 저희가 생산을 했습니다. 조례 안이 온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다시 생산을 한 것으로 근거는 오수 분뇨 및 축산 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조항은 34조 가축사육의 제한 등이라고 오. 폐수 처리 법률의 조항의 근거를 두고 조례를 생산한 것입니다. 그 가축 분뇨 축산 폐수에 관한 법률 34조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시장, 군수, 구청은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보존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지역을 지정하여서 그 지역 안에 가축의 사육을 제한 할 수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근간에 주민들이 환경에 대한 관심이 무척 높아지면서 개가 짖는 소리가 나더라도 저희 과에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으로 오늘도 2건이나 그런 예로 민원이 들어 왔습니다. 저희 과에서 내용에 대한 사육을 금지하는 쪽을 제한하는 쪽으로 완화가 되었습니다. 가축이라고 하는 것은 축산법 제2조에 가축. 짐승, 가금류 기타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를 통틀어서 가축이라고 하는데 가축이라고 하면 소 말 산양, 면양, 돼지 이것을 가축이라고 하고 짐승이라고 하면 노새, 당나귀, 토끼, 친칠라, 개, 밍크, 사슴, 여우를 짐승이라고 하고 가금류는 오리, 거위, 칠면조 및 조류를 말합니다. 그다음은 꿀벌로 가축류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가축류 범위가 95. 1월 5일 이후 꿀벌까지 가축류로 범위가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이 내용에 따라서 조례 안이 가축사육으로 인해서 우리 생활주변에 수질 오염이나 악취 등으로 이해 주민의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보는데에 그 뜻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가축이라 하면 소, 말, 돼지, 닭, 염소, 오리, 개로 개도 가축에 포함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창지역에는 가축만 가지면 되지 않겠느냐하여 표기를 했으며 제한지역으로는 상수원 보호지역, 도시계획지역, 상업지역, 일반주거지역, 준 주거지역, 도시계획지역외 취락지역의 마을들이 되겠습니다. 이런 곳에서 가축을 한 두마리 이상으로 주민들이 심히 불편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 가축사육농가 가택에서 주민의 피해가 있는 범위로 판단이 되었을 때는 이전을 시킨다든지 또는 개가 짖지 않도록 관리한다든지 유도를 하여 주민의 환경피해에 저해가 되지 않도록 좀 제한해 보자는데 뜻이 있습니다. 제5조를 보면 가축사육의 제한 등 규정이 있습니다. 군수는 주민 생활환경의 청결 및 보건위생을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전염병 전파의 매개가 되는 가축을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축사를 이전해 주라고 한다든지 오물처리, 위생처리를 요구한다든지, 행정지시든지 가축 사육의 부대시설물의 철거를 해주라든지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해놓고 이런 사항에 대한 단속을 하며 동시에 저해가 있을 경우 오수. 분뇨 처리 및 폐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 행정처분도 가할 수 있도록 벌칙 규정은 준법 기준으로 정했습니다. 이 조례는 오수분뇨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근거를 두고 제한 조례로 저희들이 생산을 했습니다. 저희 과에서 고창지역의 도시지역이라든지 주거지역에도 제한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생산하였으므로 위원님들의 지도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문 사항이 있으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6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을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했는데 준용기준에 오수 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을 한번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은 예를 들자면 축산은 350㎡ 이상은 신고를 해야 한다. 또 500㎡이상은 허가를 받아야 한다로 350㎡ 이하는 법 규제 대상은 아니지만 행정적 지시를 따르고 가축 사육자는 위생적 처리를 할수 있도록 시설을 자체적으로 강화하여 위생관리를 해야 한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 시설에 입안이 되었을 때는 1차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행정 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행정 지시하여 축사이전이라든지 가축의 오물처리를 위생적으로 하라든지 하는 사항이잘 안되었을 때에는 준용하여 처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3조 2항에 보면 제한지역 중에서 다음 각호의 10m에 해당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했는데 농가가 부업용으로 소, 말, 돼지 등은 2마리 이하의 가축류는 제외한다 라고 했습니다. 법이나 조례나 기준이 주인이 지켜줄 수 있을 때에 그것이 법이나 조례로서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우리 고창군 현실을 놓고 볼 때에는 농가에서 부업용으로 가축을 기르는 사람이 많은데 지금 2마리 이하로 한다로 제정을 한다면 전부 단속을 해야 되는데 단속을 하다보면 단속 사유가 발생할 것입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처리할 복안도 있어야 되겠는데 지금 시골에 가면 소를 안 키우는 사람도 있지만 2마리이상 사육하는 농가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이 조례 안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전부 법적으로 조치하기란 사실 현실적으로 할 수 없는 실정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이시고, 지적이십니다. 저희도 그 점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금 거슬러 올라간다면 축산 업무는 진흥정책이고 저희 환경업무는 축소의 정책입니다. 축산분야에서는 가능한 가축을 많이 사육해서 가축으로 인한 부가가치를 높여보자는 뜻이 있고 환경분야에서는 가능한 그러한 저해요인으로부터 줄여서 환경의 저해성 축소화를 시켜보자는 이러한 이중적인 정책으로 항상 대립이 됩니다. 일을 하다보면 그러나 실질적으로 2마리 이하의 가축을 키우는 사람은 제외하고 3마리 이상 기르는 사람에 대해서는 규제를 해야 한다는 것은 “제한적”이라는 말이 조례에 적용해야 한다. 법상으로 조례 안 상으로 본다면 맞습니다. 3마리 이상이라 하더라도 그 환경의 청결이라든지 또는 주변에 저해가 없이 했다고 한다면 법에 규정된 사항이라 하더라도 좀 그런 것은 융통성 있게 판단을 해야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런 내용도 조례 안에 삽입해 주십시오.

예. 행정적, 기술적 문제라고 보는데요. 우리가 항상 법의 상한선에 따른 벌과금 내지 처벌을 위주로 한다는 규정이 사실상은 제일 목적으로 종착이 될지는 모르지만 운영하는 쪽에서의 행정적 처분의 지도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이 사항은 결과적으로 어떤 가축을 기르는 농가에서 신고가 들어와 가지고 그 사항이 심히 위배되었을 때에는 우선 1차적인 경고를 하고 거기에 따르는 절차로 주변에 피해가 없이 가축 사육을 하여 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라하는 행정 지시도 나갑니다. 그런 것으로 보아 조례의 내용이 금지 조례는 사실상 소, 닭, 돼지는 사육할 수 없다 라고 강행 규정으로 못이 박아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이것은 2마리까지는 부업적인 차원으로 하고 3마리 이상으로써는 규제제한을 하되 이런 상수도 보호구역, 도시지역, 주거지역에서는 가능한 제한해주시는 것이 좋다 라는 하나에 어떤 협의적 내용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그 피해가 심히 유해가 되어 가지고 주민들의 생사 문제로 가름해야할 경우가 있었다면 과감히 처분을 해야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의 말씀대로 2마리 이상으로 3마리를 키우고 있는데 아까 성호익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주민들이 신고를 했을 때 즉 환경보호과에 신고하면 좋은데 타 기관으로 경찰서등에 신고 했을 때는 민의 엄청난 타격이 오고 예를 들면 몇 개 면에 그런 예가 있습니다. 우리 군청에다 하니 잘 안 해주고 공무원이 나가 시정하고 또 아까 같이 방향을 제시해 주시었는데 경찰서에서는 그 법에 맞게끔 적용을 한다고 보면 우리 군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더라고요. 그런 것을 예를 들어 성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여기에 삽입해 주시어야지 삽입을 안하고 이대로 조례 안이 통과했을 때는 그대로 우리 집행부에서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을 상세하게 기재해 주시어야 됩니다.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군민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조항을 넣은 것이 이 조례 안을 가지고 운영을 해나가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속력은 없습니다. 2마리 미만이 거의 다거든요. 그리고 2마리 이상 키우면 법으로 고발당한다든지 법으로 처벌이 안 됩니다.

우리 조례상에 숫자로 표시를 했을 때는 숫자의 이상과 미만이라는 것이 2마리 이하로 해놓으면 3마리 이상부터는 이런 이유가 나오게 됩니다. 그것은 맞는 소리입니다만 허나 지금 저희군 관내에서 사실상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데 따른 지도 단속이 축산, 폐수, 오수분뇨,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단속이 가능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350㎡이하는 법 규제 대상 입니다만 이것은 법 규제 대상이 되지 않아요.

알았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명쾌한 해석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못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위원들께서 다시 검토를 해보십시오.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 안이 통과되면 이 조례안 내용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고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4조 가축 사육자 의무는 2마리 이하를 키우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조항입니다. 3마리 이상 키워도 해당이 안 되어 버리는 것이에요. 유해층 발생으로 해서 인근 주택가의 피해 문제로 3마리 키운 자체가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의 내용으로 보면 거기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2마리 이상이 되었을 때 신고에 대한 조치는 당연히 조례로 정해진 내용에 따라야 한다 라고 대원칙을 놓고 보았을 때에는 그런 해석이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 고창군에서 소규모 가축을 기르고 있는 데에 대한 주민의 피해에 대한 제한이다 라고 저는 사실상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대단위 신고를 하는 정도는 신고하기 때문에 제한 및 허가를 받기 때문입니다. 법 규제 미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신고에서 제한 사이를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소규모 350㎡이하인 가축농가가 법규의 대상이 50마리를 키워도 법 규제 대상입니다. 법에 저촉이 되는 것이 없이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 사이에 개가 2-3마리가 한꺼번에 짖어대면 밤에 잠을 못 잔다고 저녁에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러한 소규모의 가축농가가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데에 대한 지도를 할 수 있는 뒷받침의 근거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소규모로 주민에게 미세한 환경에 문제되는 것은 근거가 있어야 우리가 지도를 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모법에는 근거가 있도록 해놓았는데 그러면 가축을 한 마리도 키우지 않는 쪽으로 해야 할 것 아닌지요.

현재 가축을 키우는데 몇 ㎡안에 몇 마리를 키우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현재 단속 상 가축을 몇㎡안에 몇 마리 이상 키우니까 그것이 법에 위배되었다고 하여 단속을 받는 곳이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것은 단속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어떻게 하느냐 오. 폐수 문제 가지고 단속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많이 키우는 것 가지고는 허가나 신고가 되지 않습니다. 면적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일단 법적 용도의 적용이지만 상당히 융통성이 있게 관리해 나갈 수밖에 없어요. 법을 제정하거나 안하거나 그렇게 되어 버리기 때문에 일단 이 조례 안은 원안대로 통과를 하고 이후에 이 조례에 의해서 단속이 되거나 또 문제가 야기되었을 때는 합리적 방법으로 행정에서 운영의 묘를 살려 가급적이면 지도 위주로 할 수 있도록 환경보호과에서는 가축 제한 조례에 관한 내용을 그런 방향으로 운영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본 안건 처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십시다.

성호익 위원의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