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이돈우 의원 발언
돈우
이돈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질문의건
의사일정 제1항인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은 고창군의회회의규칙 제33조 규정에 의거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질문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순서는 이종위의원, 김상필의원, 류길승의원, 전종열의원, 최석기의원 순입니다. 먼저 이종위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위
이종위의원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동지 여러분! 힘찬출발, 열린 군정으로 희망찬 고창건설을 실천하고 계시는 이호종 군수님! 급변하는 시대적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실과소장님을 비롯한 군 산하 800여 공직자 여러분께 먼저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본의원이 오늘에 이 의정단상에 설수 있도록 뜨거운 협조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고창군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이제 완전한 지방자치 시대가 시작되는 중요한 시점에서 지방자치의 운명을 양 어깨에 짊어지고 후세에 평가를 받을 위치에 서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해볼 때 두려움과 걱정이 앞서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평소 야인으로 살아오면서 저도 역량개발, 지역사회개발, 세계와의 우정이라는 J.C 3대 이념을 실천해 오면서 “지역민과 함께하는 J.C운동”이라는 슬로건 아래 지역사회 개발에 힘써왔다고 자부해 보면서 오늘 이 순간을 맞이하는 저의 감회는 무척 영광스럽기만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동지 여러분! 그리고 고창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 우리는 중앙집권적 통치 시대의 긴 터널을 벗어나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의 개발과 함께 힘찬 출발 희망찬 고창건설을 위해 군민 모두가 한마을이 되어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국가의 경쟁력 강화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지역의 발전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능력 있는 지방자치의 설계를 위해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명실상부한 지방자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방의회 구성과 단체장의 선출과 같은 외형적인 제도에 못지않게 지역문제의 자율결정과 그에 대한 자기 책임성을 분명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대규모의 지역개발이 중앙정부 주도의 “위로부터의 개발” 방식이어서 지역의 실정이나 지역주민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고 투자의 효율성을 기대하지 못했으며 또한 개발 계획이 입안되었다고 하더라도 정책의 결정이 바뀔 때마다 계획이 시행되지 못하고 흐지부지되거나 파기되는 예가 많았음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러한 시행착오를 미연에 방지하고 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모두는 한마을 한뜻으로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보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는 형식이나 겉치레가 아니라 우리의 뼈저린 경험과 필요에 따라 전면적인 지방자치를 실천하게 되면서 이제야말로 우리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하고 우리에 운명을 우리 스스로 개척하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오늘 군정질문에 초선인 저에게 기회를 주신 선배 의원 동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군수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완전한 지방화 시대에 첫 획을 긋는 초대민선 고창군수로 당선하시게 됨을 가슴속 깊은 곳에서 샘솟는 뜨거운 마음으로 경의와 축하를 드리면서 후보 당시에 발표하였던 공약들이 하나하나 실현되기를 빌어 보렵니다. 우리 고창군민들이 하나같이 염원하는 대우부품 공단조성의 건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대우 측에서 군을 경유 도나 중앙부처에 승인신청을 한 것이 아직 중앙부처에서 승인이 되지 않아 막연히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건은 군수님께서 93년도 민자당 고창지구당 위원장으로 계실 때 대우자동차와 교섭하여 유치운동을 벌였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군수후보당시에는 5대 공약사업으로 발표하였던 것 중에 하나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선거 때에는 많은 군민들이 본건에 대한 의혹을 갖는 부분은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 라는 염려였습니다. 그동안 지역발전에 힘써 오신 것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만은 이제 군수님으로 당선하시었고 군민과의 약속을 이행하셔야 할 텐데 앞으로 본건 어떻게 추진하여 기대하고 있는 많은 군민들에게 실망시키지 않으실련지 구체적인 복안을 말씀해 주시고 군수님으로서의 직을 걸고 확실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지금 농촌의 현실은 참혹하다 못해 비참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서 먹고 살아야할지 한숨 속에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잘해야 본전이고 그렇지 않으면 생산비도 못 건지는 농촌의 현실에서 “어린아이 울음”소리가 그친 현실을 볼 때 본의원은 참으로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이러한 때에 본건의 예정지역 주민들은 부품공단의 착공이 늦어짐으로서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유인즉, UR을 대비하는 농민들로써는 쌀농사만을 지을 수 없다는 판단아래 대체 작목을 개발하여야 할 텐데 공단이 곧 들어온다고만 하니 축사나 비닐하우스나 하물며 내년 농사를 지어야 할 것인지 말아야 할 것인지 분별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행정에서는 공단조성 예정 지역이다고 해서 부엌개량 하나 해마다 배정 받지 못하고 주택배정도 없을뿐더러 농업용 용수조차도 빠졌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경리 정리 지구로도 빠졌습니다. 이렇게 불만의 요소만 쌓이는데 만약 유치가 안 되었다 할 때 지역 주민들은 손해보상청구와 함께 아마 집단행동도 불사 할 것 같은 예감이 들어 지역주민의 대표로서 심히 염려스럽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군수님에 확고한 추진력으로 범 고창군민 유치운동을 전개해야 할 것이라고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도 부탁드립니다. 둘째, 보들지구 경지정리 사업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우루과이 협상에 따라 생산기반이 취약한 농민들로써는 무엇을 어떻게 하여 살아가야 할지가 막막한 처지에서 늦게나마 경지정리사업이 시작되어 큰 희망과 기대를 가졌으나 공사도중 시공회사가 부도가 남으로써 공사마무리도 못한 채 농민들은 실망과 원망으로 겨우 농사만 지었을 뿐입니다. 본 지구의 사고의 경위와 내력은 무엇이며 농민들을 위하여 어디선가는 공사 마무리를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제와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신제 매립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주지하고 계시다시피 성송면 소재지는 지역이 협소하여 도로를 축으로 볼 때 늘어나 발전할 여지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면 청사를 중심으로 대산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하는데도 발전되어야 할 그 자리에 대신제가 위치하고 있어 발전될 수 없는 처지에 있고 대신제는 오래전부터 토사유입과 공사장토석적치로 많은 면적이 매립되어 저수지의 기능을 상실하였던 차 91년도 본군 경영사업 일환으로 대신제 매립 사업이 책정되어 성송 면민들은 기대와 희망을 가졌으나 현재까지 중단된 상태 인 바 사업의 추진 경위와 중단된 사유, 금후 추진방안에 대하여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대신제 택지조성가격이 15만원이하인 조건이면 문제없이 전면적 분양되리라 생각됩니다.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숙원사업 해결차원에서 적극적인 검토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난번 한해 대책 때에 국무총리께서 고창을 방문하셨을 때 군수께서 지원 요청한 사업비 136억원이 무엇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경청해 주신 우리 고창군민 여러분과 의원동지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돈우
이돈우의장
이종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필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필
김상필의원
고창읍 출신 김상필 의원입니다. 오곡백과가 결실을 재촉하는 가을의 문턱에서 그 어느 해보다도 극심하였던 가뭄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풍년을 일궈낸 10만 군민과 봇물처럼 쏟아지는 주민들의 욕구와 날로 증폭되는 행정의 수요 속에서도 지역의 발전과 군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헌신노력하시는 이호종 군수님을 비롯한 800여 군 산하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6월 27일 전국적으로 실시한 지방 동시 선거에 의하여 34년 만에 부활된 완전한 지방자치는 광복에 이은 제2의 민권회복이라고 할 것입니다. 주민의 손으로 직접 선출된 군수와 의원에 대한 기대는 자못 크다고 봅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대립과 반목보다는 동반자적 입장에서 화합 단결하여 지역의 발전과 번영에 힘을 합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하는 군수가 되겠다는 이호종 군수께서는 오랜 정치 생활과 남다른 애정으로 본군 발전에 관심이 많으셨던 분으로서 민선군수에 선출되셨기 때문에 군민의 기대 또한 크다고 봅니다.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 몇 가지 군수께 질문코자 합니다. 군수께서는 재임 3년 동안의 군정을 어떠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고자 하는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군수선거 시 군민들께 공약한 고창직업전문학교의 기능대학 승격 등 여덟가지 사항에 대한 실천계획과 혹시 공약사업 중 수정을 해야 할 사업은 없는지에 대하여 상세하고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고창천 정화사업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읍민들의 숙원사업인 고창천 정화사업이 93년부터 95년 말까지 3년간의 공정으로 60여억원의 사업비로 추진되고 있어 이제 고창천에도 물고기가 떼를 지어 살아가고 맑은 물이 사시사철 흐르게 된다는 부푼 기대를 갖고 있었으나 공사가 완료되기도 전부터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있어 도시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당초 5십5억5천만원의 총 사업비가 11억5천6백만원이 증가한 67억6백만원으로 된 경위와 내용을 답변하여 주시고 사업비 변경시 예산집행 심의회 규정에 의한 승인은 받았는지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정화사업의 기본 목적이 오염된 하천을 정화하는데 있는 만큼 썩은 저질토 제거사업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본 고창천정화사업은 저질토 준설부터가 가식적으로 이루어져 공사가 진행 중인 금년 여름에도 하천에 수포가 생기고 부유물이 떠다니어 정화사업을 하나마나 하다는 여론이 비등한데 감독기관인 군 당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며 저질토량이 약 10톤 차로 730차가 된다고 보는데 어느 장소에 처리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석정온천 개발시 50여만평의 방대한 시설에서 나오는 폐수가 현재 설치하고 있는400미리 찻집관로에 유입될 때 과연 400미리 관로가 적지는 않을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사업시행 상 도출된 문제점은 없었는지?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우리의 목표는 다를 수가 없다고 봅니다. 우리의 군을 발전시키고 누구나 행복하게 살아가는 복지사회를 구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선진 고창군 건설에 다같이 힘을 모읍시다. 그리하여 자랑스러운 고창군을 만듭시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돈우
이돈우의장
김상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길승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승
류길승의원
고수면의 류길승입니다. 질문에 앞서서 십만 군민의 일원으로 고창군 의회의 발전과 부단히 노력하는 고창군 행정에 기대를 갖고 관심 있게 방청하시는 방청객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41대에 걸쳐 많은 군수님께서 고창발전에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번 초대 민선군수로 재임한 이호종 구수님은 여느 군수님보다 광활한 인맥과 의지로 고창군 발전에 여생을 바쳐서 한점 부끄러움 없이 군민의 이름으로 비목의 주인이 되시고자 할 만큼 의지와 노력이 대단하십니다. 금번 한해 때도 남다른 노력과 능력을 발휘하셔서 피해를 극소화 시킨데 대하여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능력과 의지가 강하신 군수님 앞에서 제가 군정 질문으로 부탁드리는 것은 틀림없이 관철 되리라 믿고 지난 ‘1991. 1. 1 ~ 오는 2000년 12월 31까지 10년간 임대한 고창읍 화산리 산 44번지 외 1필지 3만여평의 고창읍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옮겨져야 할 이유를 몇가지 제시 하면서 언제, 어떻게, 어디에 옮길 것인가에 질문을 드립니다. 먼저 옮겨져야 할 이유로 첫째 : 위치상 고창군의 생활환경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여 오폐수. 오염물중에서는 가장 더러운 침출수가 토양을 오염시키며 급기야는 지하수까지 오염되는 역사를 두고 복구할 수 없는 자자손손 세세토록 죄를 짓는 행위이며 둘째 : 환경의 경관 내지는 미관상 볼상스런 위치로 한때는 매연으로 주변 공기 오염 까지 시켰고 벗겨진 산의 모습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여 93년 11월 8일 MBC 카메라출동에까지 방영되어 시정되어야 된다고 하는 국민적 여론을 외면하고 있는 듯한 느낌마저 있습니다. 셋째 : 사용면적외의 임대료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임대면적은 3만여평인데 매립량은 훨씬 적은 면적의 15,000평 두배로써 현재 예상 매립량의 절반을 넘고 있습니다. 넷째 : ‘1992. 4. 24일 약4ha의 산불로 10 ~30년생 소나무 4,800본의 남은량의 나무가 불에 타버린 예도 있으나 실제로는 훨씬 많은 면적으로 추정됩니다. 지금도 불씨는 항상 존재하고 있어 앞으로도 산불의 염려는 적지 않습니다. 다섯째 현 위치의 매립장은 예상 매립량을 초과 장기적인 매립장이 되지 못하며 설령 매립량이 많이 남았다고 하더라도 첫 번째 이유로 설명된 토양 오염 차원에서 더 이상 생각할 수 없습니다. 장기적인 대책으로 고창군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장 부지를 매입하고도 해당 주민의 반대로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수의 피해를 충분히 보상하고서라도 고창군민을 위해 필히 해야 할 사업을 더 이상 미루면 안될 말이며 여느 사업보다 급한 우선순위 인줄로 사료됩니다. 군수님의 강력한 추진력을 보여 주실 것을 바라마지 않으며 더불어 의장님께도 질문의 방향은 아니지만 고창군의 미래 환경을 위해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업인 만큼 우리 의원 모두가 협조 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명예나 입신을 위해서 투쟁이 아니라 나 하나의 희생으로 군민을 위하는 일이라면 앞장설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모든 의원이 적지라고 생각되는 지역을 같이 방문하시고 인정이 되면 다 같이 협조 하여 쾌적한 미래 환경을 만드는 데 뒷받침이 되어 주시길 바라면서 혹 저희 고수면 매립적지가 된다고 인정이 된다면 저도 앞장서서 주민 계도에 나서겠습니다. 고창읍 쓰레기 매립장 이전을 언제, 어떻게, 어디에 옮길 것인가 한다면 정부 지원은 어느 정도이며 규모는 얼마이며 매립년도는 몇 년간이며 침출수 집수 처리는 어느 정도 깨끗이 처리 되는가에 대한 질문을 드리면서 저의 부족한 지식과 언변을 경청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돈우
이돈우의장
류길승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종열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전종열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년중 이어온 한해를 극복하느라고 이호종군수를 비롯해 실과장님들, 여러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한해를 극복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신 농가여러분에게도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 추경 예산서를 살펴보면 국. 도비 지시부담 사업을 반영하지 못해 국. 도비를 반납해야 할 처지에 놓여 있기에 염려가 되어 군수에게 몇 가지 의문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본 예산에 편성했지만 삭감된 부분이라도 재원이 발생해 추경을 세우게 된다면 미 부담 사업부터 우선순위로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순서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민선군수로 이후 “민”의 요구는 많고, 재원은 부족하고해서 고충도 많으시리라 생각도 해봅니다만 당연히 해야 할 사업을 반납해 버린다면 앞으로 중앙이나 도로부터 사업 요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문제가 되겠기에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도비 1억을 주면서 군비 1억을 미부담한 임산물 직매장에 대해서는 임업조합이 자립하기 전까지는 직원들 월급도 중앙으로부터 일부 보조를 해주면서까지 육성해 주려고 하는 이유는 산림사업이 우리 인간생활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조합원이 2,500명에 달하는 임업조합을 자립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중앙 방침은 물론 “도에서까지 지원해주는 성의에 대해서 본군 부담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금후 군의 부담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본군보다도 재정이 열약한 타 시군에서도 이미 지원되어 사업들이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명산품 육성 미 부담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W.T.O출범이후 그 고장마다 명산품을 육성 발전시켜 농가소득은 물론 경쟁력을 향상시켜 나간다는 취지에서 명산품을 선정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군에서도 명산품을 복분자로 선정 몇 차례 지원을 했지만 74농가의 식재비 45,000천원과 홍보비 55,000천원을 제외하면 공장에 투입되는 지원은 2억에 불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러기 때문에 자담도 2억 5천 이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고충을 알고 한번 더 지원을 해주기로 방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군비 미 부담으로 도비를 반납한다면 농가들의 실망은 물론 그 근본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이 또한 모순이라고 생각하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떻게 해서 그러 했는지 명백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경제 성장이 만불 시대에 접어든다면 복지 행정을 펼쳐야 한다는 것은 성장의 기본 원칙이라고 봅니다. 본군 농촌 실정으로 보아 노인복지 시설은 당연하다고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이 미 부담으로 반납해야할 위기에 대하여 군수의 진솔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돈우
이돈우의장
전종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석기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기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이호종군수와 700여 공무원 여러분!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매우 극심한 가뭄이 찾아와 한해를 극복하느라 구슬땀을 흘린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 매우 값진 경험을 하였습니다. 재해는 언제든지 우리의 재산과 인명을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한해는 우리에게 있어 사전에 준비를 하지 않으면 크나큰 재산상의 피해를 준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게 되었고, 우리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경험하였습니다. 기획실장에게 묻겠습니다. 민선군수 취임이후 고창군 행정이 전시행정 위주로 하고 있다는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실시하고 있는 직원체조를 비롯하여 화장실 청소하기, 예절 지키기 운동이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핸정 기관에서 군민을 계도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으며, 현시대와 맞지 않는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기획실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 공약사업 및 지시사항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현재 대통령의 임기가 절반이 지난 시점에서 공약사업의 하나인 구시포항 개발은 그 공정율이 20%에 해당되며, 지시사항 50건은 현재 17건만이 완공되어 30%에 해당됩니다. 이는 대통령의 의지가 부족한 것인지 고창군 공무원의 무사 안일한 복지부동의 자세에서 나온 것인지 명확히 밝혀 주시고 추후 대책에 대하여 군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먼저 4대선거와 관련하여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한 사례가 있는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선거와 관련하여 읍면 리장단의 사직현황과 결원 그리고 재 임용 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리징단 명단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관변단체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현재고창군내에 있는 “관변단체의 현황에 대하여 자세히 보고하여 주시고, 군청 소유의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단체는 어느 단체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변단체와 관련하여 상급기관의 지침이나 지시가 있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있다면 그 추진 상황과 처리 결과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무원 후생복지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현재 고창군청 내에 여직원이 40여명이 되는데도 휴게소 및 탈의실이 없이 근무 여건이 매우 불편한 실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한 대책이 세워지지 않고 있어 안타까운 심정 금할 길이 없으며, 빠른 시일 내에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여직원 근무여건을 향상시키는 것이 업무의 효율적인 면에서 경쟁력이 앞선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솔직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에게 묻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 신고제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고창군의 경우 토지거래허가 지역이 고창읍을 비롯한 5개면으로 되어 있는데 고창읍과 개발예정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대하여는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허가 지역에서 신고지역으로 완화시켜주는 것이 주민 편의의 행정이라고 생각 하는데,이에 대한 과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사회과장께 장애인 복지증진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보고에 의하면 장애인 단체가 3개로 되어 있는데 등록된 단체의 명과, 대표자, 연락처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애인 단체 육성운영비 지원금 300만원, 각종행사운영 지원금 150만원은 현실과 맞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앞으로 운영비 지원금을 대폭 상향 조정하여 장애인이 우리 사회에서 소외받지 않는 이웃의 될 수 있도록 그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사회과장님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께 묻겠습니다. 공해배출업소, 자동차 배출가스등, 환경유해 대상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은 과태료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동안 위반 업소나 위반 차량에 대하여 적발과 단속에 그치지 않고, 개선이나 시정 등 사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건설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대형. 소형관정의 수와 그 상태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이번 한해시 소형관정을 배정하면서 배정당시의 한해면적을 보고받아 배정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대형관정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형관정 고장시 수중모타 수리비가 과다하고, 수리기간이 오래 걸려 한번 고장이 날 경우 주민이 필요한 때에 사용할 수 가 없고, 또한 전기료가 과다하여 농민의 큰 부담이 되고 있어, 대형관정 소요사업비 3,600만원이 소형과정 72공에 해당되므로 소형관정이나 중형관정 중심의 관정개발이 관리면이나 주민 편의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건설과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묻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돈우
이돈우의장
최석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섯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인 군정질문의건을 종결하겠습니다. 2. 본회의휴회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인 본회의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회기는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없이는 안건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므로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오늘 오후부터 조례안 및 예산안을 심사해주시고 예결 위원 여러분께서도 기간 내에 완료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9월2일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55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