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고병윤 의원 발언
병윤
고병윤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1차 산업. 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안거심사에 앞서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38회 본회의에서 저를 산업건설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고 임시동안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에 혼신을 다할 것을 약속하면서 당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동안 처리해야할 안건은 간사 선출 및 95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중 본위원회 소관 심사의건입니다. 1. 간사선임의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인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고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하면 간사는 1인을 두고 호선에 의하여 선출토록 되어있으며 간사의 임무는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서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승
류길승위원
우리 산업건설분과 위원들은 모두 다 훌륭하시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연장자이신 김상필 위원을 추천합니다.
병윤
고병윤위원장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류길승 위원께서 추천하여주신 김상필 위원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위원회 간사는 김상필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김상필 위원께서는 의석에서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필
김상필위원
산업, 건설분과 위원회에서 저를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을 모시고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95년도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병윤
고병윤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인 95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건을 성정합니다. 예산심사는 지제순위에 의한 실과소의 예산안 설명과 아울러 의문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고 불요불급한 경비와 소모성 경비로서 삭감하여야할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메모하셨다가 실과소장의 설명이 끝난 후 위원여러분들의 협의 하에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업과장께서 산업과 소관 95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게환
김게환산업과장
산업과장입니다. 95년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중 산업과 소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84쪽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민신문보급으로 당초 700부를 계획했다 500부로 축소됨에 따라 국비와 군비를 합하여 11,808천원이 삭감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농지전용허가 대장 유인으로 이 예산은 전액 국비로 저희들이 그동안 농지전용을 담당하면서 전용해주는 수수료를 국비로 불입한 후 다시 배정해준 금액으로 농지전용관리허가 대장이라든지 농지원부 유인, 전산컴퓨터용 물품구입 등 구입을 위한 순수한 국비입니다. 다음은 85쪽 복리후생비가 560만원인데 이 예산도 전자에 말씀드린 국비에서 읍면 농지전용담당자에 대해서 산업시찰을 하기 위해 세운 것입니다. 그다음은 보상금으로 농어민자녀 학자금지원에 대한 보상금으로 81,921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 읍면에 학생수를 받아 보니 934명으로 이 예산을 계상 했는데 실제 지급하려고 알아보지 1,07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기존예산에서 1/4분기는 지급을 하였습니다. 증 된 139명분과 수업료 10% 인상분에 대하여 1인당 21,000원으로 하여 81,921천원이 증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45,150천원이 증 되었는데 그 내용은 전산컴퓨터 구입 17대로 읍면에 1대씩 구입하여 주고 산업과에서 사용토록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도 국비 예산입니다. 실질적으로 농지전용을 하면서 컴퓨터 필요한데 읍면에는 없는 실정이어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컴퓨터에 입력을 하고자하여도 없으므로 못하는 그런 실정이어 이번에 1대씩 구입해 주자고 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농지관리용 카메라와 책상, 의자 구입으로 전자에 말씀드린 국비로 전액 구입코자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86쪽 농지관리 복사기 구입으로 저희과에 업무가 많아 복사기를 1대 구입코자 합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에서 농어촌특산단지육성으로 이것은 당초에 3개 단지를 지원하도록 되어있는데 보조금이 인상되어 66,000천원을 증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은 국비. 도비. 군비가 일률적으로 인상된 것으로 보조금의 비율로 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특수활동비입니다. 이것은 군수께서 중앙부처에 가셔서 활동하기 위해 특수활동비로 하여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으로 농산물 간이 집하장 설치인데 이것은 전액 국보와 도비로만 하는 사업으로 우리가 3곳이 있으며 예산은 161,966천원입니다. 다음은 87쪽으로 민간이전보조에서 직파기 공급으로 당초 도의 계획이 15대를 구입할 계획으로 내시가 왔었는데 실지 예산은 7대만 계상되어 7대로 축소된 것입니다. 그래서 16,000천원이 감 된 것입니다. 벼 직파용 탈망기는 보조비율이 80%에다 100%로 하여 농가에서 부담을 하지 않고 도비 50%, 군비 50%로 보조금이 인상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우량 벼종자 공급지원으로 당초에 13,100kg을 농가에 보급하도록 계획이 세워져 있었는데 농가의 희망량이 많아 112,200kg를 더 공급했기 때문에 그만큼 증 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전작물 전용수확기 공급으로 이것은 당초 공급대수가 7대로 예산 내시되었으나 실제 예산에 2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70,500천원이 감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88쪽으로 공동퇴비장조성사업이며 도비 군비 보조 비율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당초 국비가 30%, 도비 15%, 군비 15%로 하여 예산 내시가 되었으나 실지 예산에 편성된 것은 국비 30%, 도비 9%, 군비 27% 이렇게 부담 내시가 변경되어 군비를 부담 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91쪽으로 융자금으로 새마을소득금고 사업입니다. 소득금고로 일반융자금 시설채소외 10종으로 270,203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95년도에 회수한 자금을 금년도에 활용하기 위해서 추경에 반영하여 농가에 융자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 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병윤
고병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형
김준형위원
민간자본 보조중 농어촌 특산단지 육성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농어촌 특산단지 육성 보조금을 주는 것은 금년부터 처음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94년도부터 42조원이 농촌에 지원되면서 그 일환으로 금년부터 특산단지에 보조금을 국. 도. 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준형
김준형위원
본 예산에 계상되었습니까?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예. 본 예산에 계상되었는데 보조금이 인상되면서 그 비율대로 똑같이 국. 도. 군비가 늘어난 것입니다.
준형
김준형위원
특산단지라고 하면 무엇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도자기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특산단지 사업으로 읍면에서 받아 도에 진달하면 도에서 현지 답사 후 유망한 사업을 선정한 후 3개 단지로 확정되어 내려온 것입니다.
병윤
고병윤위원장
3개단지가 어느어느 곳입니까?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고수 김봉기, 선운사 김종환씨입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전부 보조금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자부담도 있습니다. 전액 보조사업이 아니고 자부담도 있습니다.
병윤
고병윤위원장
과장께서는 “단지”의 개념을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개인도 단지입니까?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방법과 직접 투자하여 참여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병윤
고병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길승
류길승위원
벼 직파기계를 7대 신청했는데 2대가 나왔다는 말입니까?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당초 도에서 예산내시를 할 때 배부계획이 7대로 해주었는데 실제 예산에 반영된 것은 2대밖에 안되었어요. 우리 고창군에 해당된 것이 2대입니다.
길승
류길승위원
그러면 광할한 면적을 2대로 한다는 말입니까?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전체면적에 대해서는 어림도 없는 수치인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군 자체에서 예산을 투여할 수 는 없는 실정입니다.
길승
류길승위원
그러면 기계에 따른 면적이 한정되어 있습니까?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그러지요.
병윤
고병윤위원장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7대의 수량을 중앙으로부터 고창군에 보급 하겠다고 면단위에 공문을 전부 보냈을 것 아닙니까?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그것은 아니지요. 사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렇지 않지요.
병윤
고병윤위원장
본예산에는 7대로 해주었는데 도의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내려 보낼 때 7대에서 2대로 조정되어 온 것이지요.
길승
류길승위원
그렇다면 로비활동을 잘못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그것이 아니고 도에서 예산 작업을 할 때 사업부서에서 너무 많은 량을 했다고 하여 삭감해서 숫자가 줄은 것입니다.
병갑
정병갑농산계장
도의 예산내시가 내려와 우리 군에서는 그 내시대로 예산을 반영 했지요. 그런데 도의회에서 너무 많다고 하여 삭감되니까 줄어든 것입니다.
길승
류길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윤
고병윤위원장
알겠습니다가 아니라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왜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냐면 우리 본예산에서 역시 7대에 대해 예산을 승인해준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난후 중앙으로부터 삭감되어 2대밖에 안 준다라고 하면 우리군민과 관과의 공신력이 없어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정 그러시다면 우리 군비로 지원해 주는 것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꼭 7대를 해야 한다면 도비는 없어서 지원을 못해주니까 군비로 지원해 주면됩니다. 도에서는 2대 밖에 지원을 못해주니 2대만 공급해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당초 예산에 7대를 세워놓았으니 5대를 우리 군비로 공급을 해준다면 7대를 공급할 수 있지요.
병윤
고병윤위원장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지역에서는 보리갈이가 많으니까 그 탈곡기를 한대쯤 신청하여 보급을 받도록 하라고 우리 의원들이 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중앙에서 하는 계획이니 그렇다 라고 저희들은 생각하지만 농민들이 생각할 때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느냐 이런 문제가 오지 않겠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책임을 져야 하냐는 말이지요.
상필
김상필위원
우량 벼종자 공급지원 관계에서 군에서는 보급을 하고 나머지는 지도소에 이관이 되었을 때 지도소에서 농가에 보급을 못한 나머지 종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는가요. 현재 지도소의 불평을 들어보면 종자는 이미 소독을 해버린 것이기 때문에 가공하여 먹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종자를 희망하여 보급했는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농가에 들어가지 않고 남아 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책임을 지느냐는 것입니까?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그 종자에 대해서는 농가로부터 희망을 해가지고 우리가 신청을 받습니다. 그 양에 맞추어 하기 때문에 남거나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상필
김상필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일선에서 애로가 있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예. 확인 해 보겠습니다만 이것은 희망 량을 받아 가지고 농가 부담금이 있으니까 그 양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농가 부담금을 먼저 받아가지고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먼저 신청을 받아 공급했는데 농가에서 미처 안가져 가서 애로가 있는 곳은 없지 않아 있다는 이야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의 종자는 조정을 할 수 도 없고 그 대로 넘길 수도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희망 량을 더 철저하게 조사하여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병윤
고병윤위원장
다음은 88쪽 중에서 민간자본보조의 건만 산업과 소관입니다.
길승
류길승위원
공동퇴비 제조장은 어디어디입니까?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이 대산농협, 성내 관동이며 금년도 사업으로 흥덕농협, 고창영농조합법인등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개인이 할 수 도 있습니까? 아니면 규정이 있습니까?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생산자 단체나 영농법인등이어야 합니다.
병윤
고병윤위원장
중앙에서 내려오는 사업부서의 책자가 있지요. 거기를 보면 공동퇴비장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어떠한 목적으로 공동퇴비장을 설치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읽어보셨습니까? 왜 그러냐하면 우리 위원들이 묻는 부분과 과장께서 답변하는 것과 그 책의 내용이 상이된 부분이 있어요. 제가 읽어본 결과에 의하면 어떠한 경영의 수익을 위해서 만들어진 공장이 아니고 환원사업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병갑
정병갑농산계장
좌석에서의 답변으로 청취 불능
병윤
고병윤위원장
제가 잘 모르고하는 이야기 인지 계장이나 과장께서 잘 모르고 하시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하나의 수익을 위한 공장설립이 아니고 오. 폐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져 그것을 다시 토지나 과수원을 경영하는 조합원에게 분명히 환원하는 사업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나머지 부분만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을 해주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산업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20 정회
15:45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께서 지역경제과 소관 95년도 제1차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용
염규용지역경제계장
지역경제계장 염규용입니다. 저희 과장님께서 이번 주 일주일간 서울 교육중이라 불가피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산안 119쪽을 보시면 공익근무요원이 저희지역경제과에서 자동차 주. 정차 단속 요원으로 1명을 배치 받았는데 이 공익근무요원이 이등병에서 일등병으로 진급을 하여 월 보수가 59,500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에 가서는 저희들이 중소기업체를 우리관내에 40개 업체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업체 내에서 수출을 하는 경우도 있고 무역을 하는 중소 기업체를 위해 무역진흥공사 통신정보망 가입을 저희들이 해야 합니다. 이번에 가입하는데 가입 수수료가 22,000원, 그다음 승인이 나면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월 30,000원씩 120,000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20쪽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즉 식대라든지 휴일근무수당이라든지 합하여 앞으로 지급해야할 금액이 46,520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앞으로 말씀드린 통상 종합정보 모뎀 구입 즉 천리안이라 하여 컴퓨터에 부착하는 기기 1대에 200,000원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 중 고창 상설시장부지 소송비용 지급이 8,193,960원이 청구되었는데 이것에 대한 배부해드린 판결문을 한번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읍 상설시장 부지가 74년도부터 시비가 있었습니다. 현소유자는 오우태이고 우리 군에서 부지 중 매입하여 시장을 개설했는데 이 관계로 법정시비가 되어 대법원까지 갔으나 본군이 폐소 하였습니다. 그래서 토지는 전부 보상을 하고 토지를 고창군으로 이전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오우태씨가 소송비용을 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송비용이 확정 되었는데 작년도 11월 24일자로 우리 군에 폐소 판결 받아 소송비용을 고창군에서 변상해주어라 하여 총 소송비용액은 판결문에서 보신바와 같이16,387,920원×1/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오우태씨가 시장 보상 부지를 청구하게 되면 저희들이 임으로 결정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받아야 합니다. 사전 재판을 하기 전에 그래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토지 보상가 결정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오우태 이 사람이 중앙토지수용 위원회의 심사 결정을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대법원까지 가서 오우태씨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토지 대금을 보상했습니다. 오우태라는 사람이 고창군에다 소송 비용 16,387,920원을 주라고 청구를 하니 법원 측에서 중앙토지 수용위원회와 고창군 양자를 공동소송인으로 보아 민사소송법 93조를 보면 공동소송인이 폐소 할 경우에는 해당 소송비용을 균등분담해라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 결정은 중앙토지 수용위원회하고 고창군은 소송비용 16,387,920원을 1/2분씩 부담해라 하고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이 판결문에 의해서 작년 11월 24일자 확정판결에 의해 금년도 2월 8일자로 이자가 늘어나니 예비비에서 지출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우태씨가 고창군에서 1/2만 받고 나머지 1/2를 못 받으니까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소송비용 확정판결요구를 또 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고등법원에서의 판결문을 보시는 바와 같이 금년 4월 19일자로 중앙토지 수용위원회에 나머지 1/2의 소송비용을 오우태씨께 지급하라는 확정 판결문입니다. 그런데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토지분쟁을 심사 의결하는 기구이니 어떤 예산을 세워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해주는 그런 기구가 아니어서 우리는 소송비용을 못 주겠다고 거절하니까 다시 오우태씨가 우리 군에 청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구속력이 있는 판결문에 의해 1/2을 주었는데 왜 주느냐 하였는데 본군에는 그런 선례가 없었습니다만 여수시와 부산시가 그런 선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승인해 주시면 소송비용의 나머지인 1/2을 저희들이 부담해야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실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고창군 양자를 공동소송인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법원 측은 그렇지만 실은 고창군이 피고이기 때문에 고창군과 오우태간이 소송당사자이지 종앙토지수용위원회는 심사결정만 하는 것으로 오우태씨가 불복한 것이기 때문에 소송당사자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청구하면 민법 93조를 적용해가지고 공공소송인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산시와 여수시도 폐소 했는데 처음에는 우리 군과 같이 1/2만 주니 원고들이 잘 모르니까 1/2만 받는 경우도 있는데 오우태 같은 경우는 이 사건이 20년간 계속 되었는 데다 담당변호사가 계속사건을 맡아서 하다 보니 저희들이 이 돈을 안줄 수 없습니다.
병윤
고병윤위원장
이 돈을 안주면 안 된다는 것입니까?
규용
염규용지역경제계장
안주면 오우태씨가 확정 판결은 서울고법 제4특별부에서 다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미결정액을 고창군으로 바꾸어서 다시 소송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시간만 걸리지 결국 이 소송비용 8,193,.960원은 언젠가 저희 고창군이 주어야 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병윤
고병윤위원장
그렇다면 다시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고 또 그 변호사 비용도 지급 해야 합니까?
규용
염규용지역경제계장
그렇습니다. 지금은 소송비용에 변호사 비용도 포함됩니다. 예전에는 소송을 하게 되면 변호사 비용은 안주고 인지대나 주민출석경비 등을 주었는데 지금은 변호사 비용도 소송비용에 포함하도록 법원 사무규칙이 개정되어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기 때문에 소송비용이 더 증가됩니다. 그래서 8,193,960원을 주어야 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무장 5일 시장으로 구장옥 철거비로 무장 시장이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관내에 6개 시장이 있습니다만 대산 시장은 기 정비를 했고 무장 시장은 금년에 58,000천원을 투자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장옥을 철거하지 못하고 신축을 먼저 합니다. 구장옥을 철거하게 되면 상인들의 영업행위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구장옥을 세우는데 58,000천원을 투자하여 신축건물을 짓고 있는데 그 건물이 완공되어 상인들이 입주를 하게 되면 구 건물 18동을 철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5,000천원을 철거비로 요구했고, 당초 저희들 요구는 무장시장이 하천보다 지대가 낮으며 소재지에서도 가장 낮은 지대에 위치해 있어 우천시에는 항상 침수가 되는 그런 곳이서 시장하수구 정비비까지 45,000천원을 요구했는데 예산이 어려워 시장 하수구 정비는 내년도에 하기로 예산부서와 협의하였습니다. 그래서 40,000만원은 반영되지 않고 구장옥 철거비만 5,000천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민원사무처리 컴퓨터 구입으로 이것은 우리 상공계의 제반 민원이 많은데 컴퓨터가 지금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상공계 업무처리용으로 1대를 요구한 것입니다. 그다음은 143쪽 시설비중 승강장 설치 및 정비는 고창읍 중앙 수퍼와 고창고등학교 앞 승강장이 노후화되어 3,000천원씩 2개소를 신설하는데 6,000천원과 표시판 지주 도색하는 것으로 읍 관내 16개소 중 1개소에 10천원으로 하여 16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금으로 중앙에서 25인승 공영버스를 지원해주는데 이번에는 중앙지원이 어려워서 도비로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전 사용경비로 13,430천원을 반영했습니다. 이 금액은 대한여객주식회사 에 지원하는 것인데 대한여객 측에서는 25인승 버스를 구입하게 되면 항상 적자 생태 이니 13,430천원을 지원해주면 회사에 부담하여 40,500천원을 주고 대형버스 1대를 구입하겠다하여 8월7일 구입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지원되면 오지 4개 노선에 1일 2회씩 증차운행이 되겠습니다. 구간은 아산 학전에서 원평, 마명에서 호암, 흥덕 사천에서 수침, 성내 태동에서 양계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부터 시작하여 매년 농어촌 취약지 노선마다 1년에 1대씩 25인승 기준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44쪽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교통행정분야예산으로써 승인이 되면 경찰서에 전도하여 경찰서에서 집행하는 교통행정분야 예산입니다. 먼저 표지판 신설 75개소는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드린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교통경보 등 신설 3기는 공음면 군유리 공음주요소 앞 사거리에 1기, 성송면 암치리 대지주유소 앞 삼거리에 1기, 무장면 도곡리 미륵사 앞에 1기 이상 말씀드린 3개소가 교통사고 다발지역으로써 신설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기준 신호기에 신호등 증설로 이곳은 군청 앞인데 현 신호등체계로는 군청 앞에서 밖으로 나갈 때 좌회전이나 직진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 설치된 신호기에 좌회전이나 직진을 할 수 있는 신호등을 증설해야할 형편입니다.
상필
김상필위원
그런데 지금 덕정선으로 가는 현대아파트 앞 사거리 신호등 설치는 계획에 없습니까?
규용
염규용지역경제계장
그곳은 지금 정읍고창 4차선 도로인데 아직 미개통 도로로써 97년도에 개통이 됩니다. 개통된 이후에 이리 국토관리청에서 우선 조치를 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경찰서와 협조하여 시내 구간을 보완해야할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정읍 고창간 4차선 도로는 이리 국토관리청에서 제반시설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윤
고병윤위원장
여기 보면 표지판 신설이 75개소나 되는데 어떻게 고창읍 관내에만 편중됩니까? 읍면에도 시급한곳이 많이 있던데요.
규용
염규용지역경제계장
당초에 군관내 일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전체를 다하려고 하면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또 경찰서에서 말하기를 고창읍 관내를 중점적으로 하고 명년부터 읍면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습니다만 명년도 예산 편성시 경찰서 방범과장으로부터 일과적인 설명을 듣고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본 예산에 예산이 반영되면 면단위에 우선 시급한 곳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 말씀 드렸습니다.
병윤
고병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환 회의 진행을 위해서 119쪽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120쪽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과장께서 수산과 소관 95년도 제1차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경광섭수산과장
수산과 소관 95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0쪽부터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중 피복비는 제외하고 자산취득비중 어업 지도선 이동식 비상펌프로 이것은 양수기로 1대가 필요하다고 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지도선 단속용 가스총 구입 3정, 수갑 3개를 구입 요구하였으며 난방기구로 전기스토브 1대 및 어업 지도선 잠수펌프 3개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농어촌 활력화 사업으로 저희들은 주로 자라가 되겠습니다만 도비 900만원은 확보 되어있고 군비 900만원은 미확보 되어 추경 예산에 반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불가사리 구제사업으로 당초 예산에서 확보하지 못한 것은 예산 내시가 예산 편성 후에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확보하기위해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김 유기산 처리제 구입으로 이것은 당초 예산과 지금 예산이 약간 다른 이유는 당초에는 도비와 군비가 똑같았는데 도비는 줄어들고 군비가 늘어났습니다. 125,000원의 군비가 늘어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량부자 사업으로 부자는 당초에 스치로폴로 만들어진 것이 많은데 이것은 수명도 짧고 바다 오염을 시키므로 정부에서 에스팔피 프라스틱으로 견고하게 만들어 준영구적으로 사용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어민들이 비싸니까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40%는 보조하고 융자 40%, 자담 20%로 하여 권장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수산과 소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병윤
고병윤위원장
수산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0쪽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101쪽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위원들께서 질의하면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녹취불능
광섭
경광섭수산과장
그렇습니다. 뱀장어만 하더라도 전라북도의 60%정도 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녹취불능
광섭
경광섭수산과장
지금 현재저희들의 입장은 수협장이나 지도소에서 저희행정에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병윤
고병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수산과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께서 산림과 소관 95년도 제1차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채주석산림과장
산림과 소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06쪽 비정규직보수는 공익요원 보수로 당초 저희가 41명으로 기본예산 18명에 6개월 분만 계상되었습니다. 저희 정원이 41명인데 이번에 13명이 증 되어 개월수를 합산하여 계상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서 읍면 공무원 무선 자격취득수수료가 27,000원씩 14명으로 378,000원인데 읍면에 탁자용 무선기를 전부 설치하였는데 허가를 내려고 하니 읍면에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없어 허가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읍면 직원 1사람씩 교육을 시켜 교육을 필한 후 허가를 낼 계획 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이 수수료는 계상되었는데 교육 여비는 삭감되었습니다. 수정예산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의 내무반을 지금 창고를 보수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전자, 컵 등 내무 생활에 필요한 집기류를 구입하기 위한 비용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피복비 및 공익근무요원 난방비인데 난방비가 예산에 계상되지 않아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임업 후계자반 교육 여비는 4일간으로 계상했고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경비는 공익 요원들의 식비입니다. 공익요원1인1일 식비가 3,000원씩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교통비 700원등입니다. 다음은 산불예방 경고판 설치로 당초 저희들이 2,400개였는데 도에서 1,200개로 감되어 감액된 내용입니다. 산불진화용 간이수조인데 당초 도비 600천원, 군비 1,400천원으로 총 2,000천원 되었는데 도비 200천원이 감되고 군비가 200천원 증 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휴대용 무전기를 6대 구입하는 것으로 당초에는 2대를 구입하려 했는데 도에서 4대를 추가 지원하여 군비와 도비가 증 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108쪽 공익근무요원 대기실로 마루시설 1,540천원으로 현재 대기실이 창고이기 때문에 마루가 없어 바닥에 앉아 있는 실정이며, 공익근무요원 대기실에 관물함이 없는 실정이어 50개를 설치코자 합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서 천연림 보육사업 장비구입으로 도비 822천원, 군비 822천원 인데 도비가 삭감됨에 따라 군비도 삭감되는 내력입니다. 다음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 장비 구입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천연림 보육사업 지도 인부임이 보비가 증 됨에 따라 군비도 증가 되는 내용 입니다. 다음은 육림간벌사업 지도 인부임으로 당초에는 도비 보조가 없었으나 도비가 보조됨에 따라 증 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109쪽 시설비로 천연림 보육사업이 당초 70ha에서 100ha로 증 됨에 따라 증 된 예산입니다. 육림간벌사업,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 넝쿨제거사업등도 도의 변경에 따라 조정된 것입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 천연림보육사업부대비는 사업이 증 됨에 따라 부대비가 증 된 내용입니다. 어린나무 가꾸기, 넝쿨제거 사업도 같은 내용입니다. 다음은 110쪽 예찰조사원 1명으로 당초 5개월 고용토록 했으나 도의 변경에 따라 10개월 고용토록 되어 도비. 군비가 증 된 내용입니다. 약제 주입기 내력도 같은 내용입니다. 다음은 솔 껍질 깍지벌레 약제 주입기는 당초에 내시가 없었는 것인데 도의 변경 지원에 따른 예산입니다. 시설비에서 솔잎혹파리 수간주사도 도의 변경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114쪽 솔깍지 벌레 수간주사인데 당초 200ha로 내시가 되었는데 130ha로 감되었으며 솔 깍지벌레 항공방제도 300ha에서 230ha로 감되어 조정한 예산입니다. 솔잎혹파리 피해목 벌체는 당초 10ha에서 20ha로 증 된 내용이며 지효성약제 지상방제, 속효성약재 지상방제의 솔 껍질 깍지벌레 피해목 벌채 등은 도의 변경 내시에 따라 감액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112쪽 시설부대비로 사업의 증감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중 천공기구입은 당초 예산내시가 없었는데 도의 변경에 따라 내시가 있어 새로 증 된 예산 내용입니다. 113쪽 공공요금 및 제세는 95년도 시행하는 임도시설 지구에 편입되는 군유임야 자력 부담금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중 임차료등도 도의 변경에 따른 사업입니다. 114페이지 역시 도의 변경내시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내용도 같은 내용으로 기본조사 설계비중 조경수목 이식은 기본설계조사 설계비가 아니라 시설비로 계상되어야 하는데 잘못 표기된 것입니다. 시설비로 해야 맞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광주병원에서 건물을 철거하면서 관상수를 기증받았는데 이 수목을 모양성으로 이식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116쪽의 내용도 도의 변경내시에 따른 사항이며 117쪽 역시 같은 내용입니다. 재료비중 고창천변 수양버들 전정인부임도 당초에는 1회 실시하도록 하였는데 2회 실시 계획으로 500천원이 증 된 내용입니다.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는 심원면 사방사업 1km에 대한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산림과 소관은 저희가 자체로 하는 것이 아니라 광주병원 관상수 이식비 3,000천원을 제하고는 전부 국, 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어려운 가운데에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병윤
고병윤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림과 소관 106쪽부터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솔 깍지벌레가 발생하면 보조금을 주면서 나무를 베어 내도록 하고 있는데 보조금을 받지 않고 하는 산주들도 있다는데요.
주석
채주석산림과장
솔 껍질 깍지벌레가 전라남도에서부터 전라북도로 발생하여오는데 우리군 관내에서도 심원, 부안, 해리 일대가 극심하여 그 피해면적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한정되어 있어 전부 보조를 할 수 없는 실정이어 산주들께 그렇게 이야기 하는데 산주들의 이야기는 피해 발생 후 날자가 지날수록 피해 목의 수분이 줄어들기 때문에 날이 갈수록 예를 들어 100k되는 나무가 날자가 지나면 50k, 40k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러니 보조금보다 피해 목의 손해가 더 심하니 빠른 시일 내 벌채하는 것이 더 이득이 온다하여 산주들이 시행하는 형편입니다.
병윤
고병윤위원장
106쪽에서 10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9페이지에 대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필
김상필위원
천연림 보육사업으로 어떤 나무에 병이 걸렸다든가 영양상태가 부족 한다든지 우리군 관내 천연기념물을 관리하는 어떤 특별한 사항이 있습니까?
주석
채주석산림과장
원래 천연기념물은 자기자생으로...... (이하 청취 불능)
상필
김상필위원
지금 각 지역에 몇백년 된 나무라든지 보호수 관계는 우리군 산림과에서 어떤 특별 관리하는 관계가 있냐는 이야기입니다.
주석
채주석산림과장
보호수는 도나무, 군나무, 면나무로 구분되는데....
상필
김상필위원
예. 이웃 하월곡 앞에 있는 나무는 약 400년 정도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 나무가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주민들은 답답하니 주위를 파서 막걸리 10말을 주었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산림과와 연락하여 상급기관의 전문인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한바 있습니다.
주석
채주석산림과장
그렇지 않아도 도 임업시험장에서 근무하다 정년퇴직하여 전주에서 나무 병원을 경영하고 있는 문동식씨를 초빙하여 답사한 결과 계속된 가뭄으로 수세가 약해져 줄기마름병(동고병)이 침입하였으며, 익년에 다시 잎이 확착 되나 일부는 고사 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대책으로는 수세 회복을 위해서 퇴비 시비를 주어야 한다고 해서 마을 리장에게 마을 공동으로 시비토록 조치하였으며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96년 4월중 새순이 2-3cm 정도 될 때(비온 후) 살균제를 2회-3회 살포토록 하겠습니다.
병윤
고병윤위원장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날씨도 더운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업과, 지역경제과, 수산과, 산림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미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화를 선포합니다.
17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