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진천군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 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계장으로부 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윤영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3회 임시회에서 선임된 94년 도세입세출예산 결산검사 위원에게 95년 8월 5일 위촉장을 교부하였습 니다. 동회의시 선출된 진천군 교육위원 후보자 2명을 95년 8월 5일 충청북 도의회에 추천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의된 안건을 말씀드리겠 습니다. 95년 8월23일 진천군수로부터 진 천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 관 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의 개정조 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95년 8월29일 이문구의원외 6인으 로부터 진천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 구의건이 발의되었습니다. 95년 8월29일 조평희의원외 3인으 로부터 95년산잎담배수매가인상에 관한건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44회진천군의회임시회회기 결정의건(의장제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44회진 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 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윤찬근의원 외 3인으로부터 집회요구된 것입니 다. 회기는 사전 협의된 대로 8월29일 부터 9월 2일까지 5일간으로 할 것 을 본 의장이 제의하며 의사일정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 정하고자 합니다. 본의장이 제의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 진천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 구의건(이문구의원외6인발의)

예. 진천읍에 김철래의원 입니다.

김철래의원 질의하십시요.

오늘 의회에 제출한 진천군행정기 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하신 이유는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맞이 하여 행정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 처하기 위하여 조직관리 기준에 미 달한 계를 통합하고 도시개발의 촉 진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경영수 익계를 신설함으로써 군정의 효율을 기하고자 진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를 제정한다는 안을 내주신데 대하여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좀더 구체적으로 경영수익 계에 인원과 또 경영수익계에서 앞 으로 하여야 할 일에 대하여 소상하 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경영수익계는 인원이 계장에 행정 6급 1명, 토목 7급 1명 그다음에 산 림 8급 1명이 되겠습니다. 그 주된 업무로는 공영개발사업에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공영개발사 업 관련 공사설계 및 감독, 경영성 분석 기타 공영개발사업에 시행에 관한 사항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게 되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렇게 중 요한 일들을 3명에 인원으로 행정 6 급이나 토목 7급, 임업 8급 1명으로 해가지고 원활한 재정을 확충하기에 는 매우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 중요한 일에 민선 지 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주민에 욕구를 충족시키고 불만을 해소하는데는 원 활한 지역발전을 시키려면 돈이 있 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돈을 버 는데 행정 6급이나 토목, 임업 이렇 게 규제를 두지말고 어느 직이든 능 력이 있고 또 소질이 있고 유능한 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하시는 방 향이 어떠하신지 이렇게 중요한 일 에 경영수익계 보다는 과를 설치한 다든가 소를 설치하든가 해서 계장 급 한 3∼4명 정도로 하여 가지고 지역특성을 연구하고 민선시대에 절 대적인 재정 확충에 전념토록 하여 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이 안을 조례로 제정을 한다면 앞으로 군정 질문이 끝나는 대로 다른 의원님들 에 또 안도 계실테고 집행부에 대안 도 나오리라고 믿습니다. 본의원에 개략적인 의견도 앞으로 제시가 되어 법무계와 통계계를 통 합 하듯이 한 4∼5개에 계를 통합하 여 신뢰성 있고 비중있는 그러한 수 익사업과든 계든간에 며칠만 그것을 기한을 주셨으면 어떤가 해서 말씀 을 드려 봅니다.

질의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과장 님께서 해주셨는데 이제는 민선단체 장이 선출이 되고 지방자치가 실시 되었는데도 지금 경영수익계를 신설 해 가지고 시험을 통해서 앞으로 잘 되면은 한다는 이러한 뜻인데 앞으 로 진천군에 행정이 원활하게 돌아 가려면 재정이 뒷받침이 되여야 되 는데 어느과 보다도 어느계 보다도 가장 중요한 이러한 계나 과가 신설 이 되는 이런 마당에서 앞으로 그러 한 시험을 통해서 하지말고 어차피 이것이 실시가 되야 합니다. 그렇다면은 다른데 눈치볼것 없이 우리 진천군에서 선도적으로 이러한 중요한 계나 과를 신설을 해서 앞서 가는 행정을 보이셨으면 하는 뜻에 서 계보다는 그러한 비중있고 신뢰 성 있는 그러한 소라든가 과를 신설 을 하였으면은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잠깐만요. 내무과장님 자리로 돌 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이 문제는 중대사안이기 때문에 지금 정회 요청하시려고 하는것 같 은데 의원님들간에 신중한 토론이 되야 될것 같습니다. 토론이 된 다음에 정회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무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상호간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 시 정회하겠습니다. 12시1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덕산면 출신 조평희의원 입니다. 95년산잎담배수매가인상에관한건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 니다. 농촌은 우리 생활의 기반이며 마 음의 고향이자 뿌리입니다. 풀뿌리 지방자치가 시작되고 명실 공히 지방이 주체가 되는 지방화 시 대에 더불어 민주화가 정착되어 가 고 있는 역사적인 전환점에서 고통 을 분담하며 농민들의 어려운 현실 을 염려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6만 군민과 더불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 다. 오늘의 농촌현실은 WTO 공식출범 으로 인해 어려운 국면을 맞고 있으 며 600만 농민들은 80년대 이후 지 속적 수입개방과 농업축소 정책의 결과로 이제 농업은 벼랑끝에 몰리 게 되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되는 긴박한 상황에 처해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금년 여름 6∼7월에는 사 상유례 없는 50년만의 극심한 가뭄 과 8월에는 중북부 지역의 집중호우 로 인해 농작물에 많은 피해를 가져 왔으며 품질저하로 수확과 수매를 앞둔 농민들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이농현상으로 인한 농촌 노동력의 부족과 인건비 상승, 자재비 인상등으로 생산비가 증가되 어 경작 의욕마저 상실되어 가고 있 는것이 오늘의 농촌 현실입니다. 정부가 지난 92년부터 3년간 실시 한 잎담배수매 가격 동결로 인하여 잎담배 생산 농민들은 영농위기 의 식은 물론 생산비 조차 보상받지 못 하는 상황에 허탈해 하고 있는 상황 으로 수매가 동결은 잎담배 생산농 민들의 현실을 올바르게 반영하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금년은 예년과 달리 한해와 수해 가 번갈아 가며 잎담배 생산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을 뿐만아니라 병충해도 극심하여 생산비가 예년에 비해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도탄에 빠져있는 농촌경제가 활성 화 되고 실의에 차있는 생산 농민들 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며 영농에 전 념할 수 있도록 95년산잎담배수매 가 인상을 6만 군민의 뜻을 모아 대 통령, 국회의장, 부총리겸 재정경제 원장관, 농림수산부장관, 한국담배 인삼공사 사장께 다음과 같이 건의 합니다. 첫째, 95년산 잎담배 수매가를 지 난 3년간 정부물가 인상 수준 18.8% 를 인상하여 주시고 물가정책에 어 려움이 있다면 수매가를 9% 인상과 담배사업법에 근거한 생산장려금을 9%이상 지급하여 주므로써 최소 생 산비를 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담배 수익금으로 담배 경작 토지의 기반조성과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영농기계화 자금으로 지원하여 잎담배 경작의 생산비 감 축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특별 대책 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 국담배인삼공사의 98년도 민영화 계 획은 철회되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잎담배 경작농가를 보호할 최소한 의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지 않은 상 황에서 민영화 계획은 잎담배 경작 농가의 영농포기와 함께 다른 작물 의 재배로 인한 농산물 과잉생산이 연쇄적으로 파동을 가져올 것이 명 확함으로 담배인삼공사의 민영화 계 획은 잎담배 생산농가의 보호차원에 서 재검토 되어야 합니다. 무한경쟁시대, 세계화시대에 맞서 우리 잎담배 경작농민들이 안심하고 양질의 잎담배를 생산케 함으로써 농민의 실질소득을 향상시키는 방향 으로 시책을 펴주시고 생산농가가 안정속에 영농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실것을 6만 군민과 함께 건의드리오니 농민들의 뜻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1995년 8월 29일 충북 진천군의회 의원일동 이상과 같이 건의하오니 본의원이 발의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상호간 사전협의로 발의된 안건이므로 검토의견 및 질 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 니다. 본 건의문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