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기청 의원 발언

의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심의를 위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의장으로부터 우리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9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심의를 위해 임시휘원장으로서 위원여러분과 함께 예산심의에 동참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본인은 예산특위 위원중의 연장자로서 의령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위원장직을 맞게 되었으며, 본 특위를 운영할 위원장을 선출한 후 임시위원장 직무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남기청 위원이 추천되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언 있으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청 위원이 위원장으로 추천되었므로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 가부를 물어선임토록 하겠습니다. 남기청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남기청 위원이 제45회 임시회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 특별우원장에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남기청 위원에게 위원장직을 인계토록 하겠습니다. 남기청 위원장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을 추천합니다.

내무과장 김종호입니다 37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무행정 항목에내무행정사항, 서무관리 예산액이 7억 7,997만 6,000원에서 기정예산액이 6억 9,178만 4,000원 비교증감증이 6,81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도문서체송 우편요금이 지금 현재 공문은 우편으로갑니다. 사람이 직접 체송을 하다가 방침이 바뀌어서 우편으로가기 때문에 월 우편표가 18만원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보니까 18만원×12개월하면 216만원이 필요한데 사실상 120만원밖에 책정이 되어 있지 않아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220만원으로 100만원 올려서 책정한 것입니다. 다음 기본업무 추칮ㄴ여비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1인당 2만 8,000원씩 같이 계상하는 금액입니다 당초에산을 편성하면서 저희들이 30명인데 22명분만 편성되어 있고 8명분은 평성이 되어 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8명분에 대한 403만 2,000원과 군정홍보에 필요한 군수님,부군수님 여비에 100만원해서 503만원입니다. 다음 군정주요시책 추진활동비는 군수님이추진,활동하는 정보비가 되겠습니다 3,000만원입니다. 다음 군정시책 분야별 추진간담회느 ㄴ지금 현재우리가 예정되어 있는 것이 행정동우회가 9월 15일, 다음 우리가 9월 1일에 현판식을 할 계획입니다만, 향우지원본부향우와 그연락을 긴밀하게 하고 서로 군정발전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의미에서 향우지원본부를 9월 1일날 발대합니다. 향우지원본부와 간담회등의 단체별 간담회비에 5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그다음 농사일로 인한 재해자생일 격려가금은 '95년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군수님 공약사업입니다. 그래서 농사일로 인해서 손가락이 잘려 나갔다든지 이런 사람에게 생일을 맞이해서 법주 한세트를 지금 주고 있습니다. 180명인데 조사를 하니까 그 인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180명에 216만원이 책정 되어 있습니다 다음 공무원가족 한마음 체육대회는 지금 9월말이나 10월초에 읍,면공마원과 읍,면공무원가족, 군청 본청, 사업소 직원과 가족은 물론 의회사무과도 들어갑니다. 전체 내무산하 공무원과 가족이 체육대회를 할 계획으로 9월말이나 10월초에 할 계획으로 체육대회 경비를 예산에 책정한것입니다 제가 처음 '88년도 기획실장으로 있을 때 한번 했는데 분위기도 좋고 해서 계속 해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광복 50주년기념 애국지사 묘역안내판 설치에 1,800만원입니다 . 저희군에 애국지사가상당히 많습니다. 광복 50주년을 맞아서 애국지사 묘역안내판을 설치하도록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만, 당초에 예산을 확보를 하지못해서 추경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다른 시군에는 설치했습니다. 오늘 여기 참석하신 전병욱 위원님 선친께서도 애국장을 받으셨습니다. 18개소에 묘역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선거관리는 선거인명부 작성용지외 5종에 이것은 감이된 것입니다. 선거를 하고 난 뒤 사용하지 않은 부분으 국도비, 군빌 ㄹ전부 감 시킨 것입니다. 선거인 명부 작성용지외 5종 22만 2,000원을 도비,군비 11만 2,000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사용잔액입니다. 다음은 법정사무기간중 철야직언 급식비 이것도 34만 5,000원씩 해서 69만원을 감시켰습니다 법정사무기간중 읍,면 특근직원 급식비 이것도 747만 6,000원을 감 시킨것입니다. 예산을 읍,면에 배부를 해서 나두어야 하지만 사용하지 않고 우리에게 반납한 것입니다. 다음 법정사무기간중 읍면 철야근무직원 급식 이것도 713만원을 감시켰고 선거인 명부 사무용복사기 사용료도 30만원씩 해서 60만원을 감 시킨 것입니다. 임시 일용인부임을 벽보를 붙인다거나 하는데 이용해서 일용 인부임은 정산해서 반납을 해서 그런 부분에 반납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현장행정추진 간담회에 300만원, 현장행정 추진비느 ㄴ집단민원해서, 즉 말해서 현장대화를 할떄 사용하는 업무추진비입니다. 이상으로내무과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군수님이 자주 바뀌어서 군정추진활동비가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집행잔액은 600만원정도 됩니다.

추진 분야별 간담회의 횟수와 인원수, 1인당 경비를 묻고 싶고 그 산출근거를 제시해 주시고, 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 가족보상 문제는 기획실 소관에도 1만 4,000원이 잡혀 있어 2만 8,000원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먼저 '88년도 한번 했을 때 그때는 지금과 화폐기준의 가치가 차이가 납니다만, 그떄 추진했던 경비들의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는 전에 1,400만원이 들었습니다. 인원은 사실상 500명 했습니다만, 가족이 오니까 거기에 1,400만원중에 시상금도 포함되어 있고 모든 제외경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팀은 실과별 주축으로 하지 않고 읍,면별 주축으로 해서 의령읍팀예를 들어 의령읍은 내무과가 담당과입니다. 그래서 내무과는 의령읍 팀으로 들어가고 애들과 부인들도 포함을 시켜서 부인이나 가족을 위주로 경비를 지원하다보니까 정비가 조금 많이 든 것입니다. 거기에 시상금 참석하는 참가인.. 그날의 음식을 준비하는 음식비 이런 것도 전부 포함되어 우리가 공무원들에게는 수당으로 편성을 시키고 참석하는 가족들에게는 참석자 보상금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두가지 명목으로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를 했습니다.

것은 분리를 안하고 일괄해서 계획을 잡아놓으면 우리 예산심의 위원들이 혼돈을 하지 않을 것인데 사전에 이런 자료를 안보면 그냥 한가족에 1만 4천원만보고 있습니다. 이런 계획을 세울때에는 기획이면 기획, 내무과면 내무과 소관이렇게일괄적으로 결부를 해서 예산을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내무과장도 말했지만, 전의원님 질의요지는 같은 명목의 예산인데 기획실, 내무과로 해놓으면 예산을 숨기는 내용이 됩니다 공무원은 복리후생비에서 지출이 되고 공무원 가족은 공무원이 아니다보니까 보상금으로 지출을 해야 되니까 합당한 지출을 위해서 복리후생비로 나가는 것으 기획실에서 일괄 복리후생비 기정예산에 계상이 되어 기획실에서 올리고 가족분은 내무과 보상분으로 분리가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산사정이 사실어렵지만 화합을 위해서는 괜찮은 것이니까 이것을 9월말이나 10월초에 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도 가족과 같이 읍,면별로 위원님들이 참석을 하시든지 의회사무과와 별도 한팀으로 참석하시든지 해서의회도 꼭 참석되도록 방침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군정시책 분야별 간담회는 지금추진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행정동우회가 9월 15일날 150명정도 기준으로 해서 참여를 시켜 군정보고도 하고 점심도 대접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새망르지회나 바르게살기 지금 급해서 될지모르겠지만 향우지원본부를 내무과 서무계에 만들어서 향우들과의 초청대화라든지 군정보고를 한다든지 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반기즉 9월이후에 간담회를 약 500명정도 할계획입니다 1인당 1만원해서 500만원정도 들것으로 생각됩니다. 하다가 보면 인원도 늘고 돈도 조금 더 드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잘 활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8,000만원에서 3,000만원이 중이 되어 책정되어 있는데 정보비가 그렇게 많을 필요가 있습니까?

사실 정보비 금액을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만, 하루에 나가는 상조금 등이 많습니다. 군비나 국비가 사실상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열악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거의 85％이상은 지원을 안받으면 안되는 형편이기 때문에 위에 도나국가나 중앙정부에 로비를 많이 해야 합니다. 군수님이 움직일 수 있는 집행부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은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군수님은 사적인 돈은 거의 안씁니다. 공적인 것만 정확하게 가려서 쓰기 때문에 아주 청렴성이 높은 군수님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주요시책 추진활동비라고 되어 있는데 경조비 명목으로도 여기에서 나갑니까?

공적인 경조비 즉, 예를 들어 어제 같은 경우 행정게 여직원과 보건소에 X선기사가 결혼을 했습니다. 이런 공적인 직원들의 경조사나 기관단체장이 상을 당했다든지 하는 공적으로 나가는 경조비는 정보비에서 충당하고 군수님이 개인적인 부분은 본인 돈으로합니다.

많은 활동을 하려면 정보비가 많이 지출되는 것은 감안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군의 열악한 재정을 감안해서 정보비 같은 것도 최대한 아껴서 책정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모신군수님중에 아주 청렴하고 돈을 아끼는 분입니다. 최대한 지출을 줄이도록 노력하고 군수님께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책정해 주신다면 우리가 최대한 지출을 줄여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예산사항별 설명을 드리기전에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본회의에서 '95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상정에 대한 제안설명시에 유인물 3페이지에 저희 직원이 워드작업에 조금 하자가 있어서 미스프린터가 나왔습니다. 세외수입 기정예산액 49억 729만 2,000원을 49억 700만원으로, 잡수입 예산액 1억 7,788만원을 1억 1,788만원으로 된 것에대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사실상 예산상의 세입은 재무과에서 제안설명을 드려야 합니다만, 이번 추경은 지방채 징수 또는 지방채 징수 교부금에 의한 세입이 아니고 기정예산을 바로잡는 것과 성립전예산 등이 되다보니까 기획실장이 세입부터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징수교부금수입이 기정예산액 7억 8,417만 8,000원에서 62만 1,000원이 감이된 7억 8,33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95 네온사인 부과요금 징수교부금이 62만 1,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잡수입에 기정예산액 1억 5,288만원에 2,500만원이 중이 되었습니다. 내역은 백산선생 생가 사랑채 보수를 위한 추진위원회에서 모금된 성금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1억 5,288만원에서 1억 7,788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중은 3억 5,00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성산배수장 특별교부세 2억원, 강씨고가 보수 특별교부세 1억 5,000만원해서 3억 5,000만원이 됩니다 지방양여금 ㅊ어소년육성 사업에 있어서 기정예산액 387만 6,000원이 감되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에 사회복지비 보조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3,155만원 1,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산업경제비 보조에 석회질 비료공급에 1,000원이 감되고 규산질 비료공급 8,000원 중,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에 7,665만원 중, 임도시설 1,451만 9,000원 감, 환경조림 수목,굴취이식에 642만 9,000원 '95정착촌 구조개선 축산폐수 공동처리 시설에 5,000만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비 보조에 수해 주택복구사업에 135만원 중이 되고 일반행정비 보조에 '95지방선거 관련지방자치단체집행 공통경비에 974만 9천원 감, '95국유재산 후속조칭 334만 3천원 중, 도유재산 실태조사 인건비 103만 9천원 중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48만 3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양정관리 인건비 이것은 국비에서 지방비로 넘어온 양정관리 인건비에서 2,162만원이고 읍,면장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성립전예산에 1억 3,000만원, 신오목회관 개보수 성립전예산에 2,000만원, 율산마을 소하천 복개 2,000만원, 압곡 1구 소하천 복개 1,000만원, 성당마을 안길포장 1,000만원 경산마을회관 보수 1,000만원, 대산진입로 포장 1,500만원, 무하소교량 가설 1,000만원, 서남하수구 복개 및 척곡 소교량가설 1,500만원, 무하소교량 가설 1,000만원, 서남하수구 복개 및 척곡 소교량가설 1,500만원, 가례 농로포장 및 옹벽설치 3,000만원, 봉두역들 농로포장 1,000만원, 부남 농로포장 1,000만원, 적곡마을 회관 보수 1,000만원, 두호집입로 확포장 1,500만원, 무곡 소하천 복개 1,500만원, 낙서 신기 농로포장 2,000만원은 각각 전부 성립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신반하수구 정비 1,000만원, 봉수죽전 교량가설 2,000만원, 운계1구 하수구복개 1,500만원, 토곡 마을 안길포장 1,500만원, 지동마을 회관보수 1,000만원, 당동하수구 설치 1,000만원, 임촌마을 진입로 정비 5,500만원 이것은 강씨고가 보수 예산입니다. 각각 성립전 예산입니다 사회복지비 보조에 청소년 육성사업 어울마당 운영에 235만 4,000원, 할아버지 선생님제 운영비에 1,686만원 감이 되고 노인의 어린이 놀이터 관리비에 827만 5,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노인 가장세대 지원 기정 6,820만원 전액 감이 되겠습니다. 노후 경로당 개보수 및 난방시설 300만원 봉수면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효도휴가비 82만원, 정부지원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90만원 부랑아동시설 증축비 2,702만 7천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기정 1,051만 7천원 전액 감이 되겠습니다. 새삶의 집 진입로 확포장 성립전 예산이 1,000만원, 대단위 부랑인시설 운영비 성립전 1,000만원, 성산 경로당 신축 성립전 2,000만원, 산업경제비 보조에 농산물 포장재공급 180만원 감이 되고 탈망기 공급 330만원. 26페이지입니다. 개량물꼬 공급 200만 8천원,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 7,665만원 3동입니다. 임도신설 1,375만 9천원 환경조림 수목, 굴취이식에 450만원, 양성보설치 성립전 2,000만원, 내조보 설치에 1,000만원, 산남소류지 보수 1,000만원, 천곡 농업용수로 설치 3,000만원, 금동 농업용수관 매설 2,000만원, 서소곡 소류지 보수 1,000만원, 용덕 장곡소류지용수로 보수 1,000만원, 용덕 가락 암반과정개발 1,000만원, 상촌 농업용수로 설치 1,000만원은 각각 성립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경산 별미보 보수 성립전 예산 1,000만원, 춘추계 기성제정비 1,500만언, 지역개발비 보조에 박진-백산간 도로정비 성립전 1,000만원, 칠곡 신촌 상수도 설치 성립전 1,000만원, 화정원촌 상수도 노후관교체 1,000만원, 낙서당지상수도 노후관교체 1,000만원, 간이 상수도 급수난 해수사업 1,500만원, 서동서신간 도로개설 1,000만언은 성립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비 보조에 재난대비 기동대 방독면 기정 59만 9천원 전액 감이 되겠습니다 실기교육 강사 수당 기정예산액중 98만 7천원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32페이지 기관운영 기관공통운영이 되겠습니다. 군정시책 추진여비 1,000만원 이 내용은 저희군에 군수님 공약사업으로서 추진하고 있는 출향인 내고향 농민돕기 통장갖기운동을 추진하기 위해서 추석이 지나고 나면 담당 읍,면장과 실과장이 출향인이 많은 부산, 마산, 대구,울산 등을 방문해서 면단위 향우들을 만나 간담회를 개최해서 취지를 설명하고성과를 올리기 위한 추진여비가 되겠습니다 일괄 예산은 되었습니다만, 읍,면 실과에서 취합하게 되겠습니다 공무원 해외출장여비는 1,468만 4천원은 군자체 계획이 아닌 도계획에 의해서 공무원 해외연수 인원이 불어났습니다 기정예산 4,000만원에 사실 조금 더 계상을 해야 되는데 자원이 없어서 1,468만 4천원입니다. 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 700만원은 앞서 설명드렸습니다. 각종 임의단체보조 풀보조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은 1억원인데 한도 책정액이 1억 1,000만원입니다 지금 폴보조금이 10원도 없습니다. 앞으로 4개월정도 남아 있기떄문에 한도범위내에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급여관리에 봉급 1,100만원 33페이지입니다. 기말수당 562만원, 장기근속수당 500만원, 기획관리비에 있어서 군정기획 및 군정시책 평가분석 추진활동비 200만원, 주민숙원사업 추진상황 평가보고회 참석자 오찬제공 400만원 이것은 사실 업무추진비입니다 사업개요 및 부기는 설명되었습니다만, 용도는 군수님께서 담배인삼공사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담배값 이면에다 각지역에 홍보물을 칼라로 인쇄해서 담배를 배부하면 지역의 홍보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이번 추석절을 기해서 내고향 통장갖기운동을 위해서 각지에 방문할 때 향우들에게 배부하기 위해서 저희 충익사 전경과 의병탑을 넣은 하나로 담배를 2,000갑을 주문 해놓았습니다. 답배값이 200만원인데 이것이 9월 4일날 납품된다고 합니다. 칼라인쇄를 한다고 해서 담배값을 더 주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예비비는 이번 추경은 구룡공단기채 30억원분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추경이 시행됩니다만, 사실상 일번회게는 재원은 하나도 없습니다. 특별회게만 추경을 하려고 했는데 예산편성지침에 성립전 옛나에 대해서는 다음 차기에 추경요인이 있을 때는 바로잡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일반회계도 변경이있습니다. 국비보조는 제안설명 드렸습니다만, 도비보조 변경분을 정리하다 보니까 군비가 6,000만원정도 자원이 생겨서 일반회계도 변경이 있습니다만, 일반회계 추경을 하면서 긴요한 예산을 바로잡고 조금 계상을 하면서 긴요한 예산을 바로잡고 조금 계상을 할테니까 예비비 1억언이 변경이 있어도 예산이성립이 안되어서 부득이 9억 1,000만원중의 에빕 1억원을 삭감했습니다 예비비는 8억 1,06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 보통 국도비지원 편성냉시는 언제쯤 되고 예산확정내시는 언제쯤 군단위까지 통보가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번에 지원이 안된 감액부분에 대해서 총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이번에 감액된 부분을 보면 특히 사회복지부분에서 감액이 2개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목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질의하신 국도비보조 내시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96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될 국도비보조 내시는 저희군에 당초예산에 편성할 기간중에 보조내시가 옵니다. 떄에 따라서는 각부처별로 결정이늦어서 저희군에 예산편성 작업중에 내려오면 사실 수정을 해서합니다. 결과적으로 저희군에서 내년도 예산편성을 해서 의회에 넘어가기전에 국도비 보조분에 대해서는 전 시군까지 시달이 심의중에 수정예산을 넘길때도 간혹 있습니다. 결과적으로군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넘겨주기전에 국도비보조 내시는 감액되리라 보고 확정내시가 옵니다. 다음에이번에 국도비 보조분이 변경된 정확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국비가 감이 되고 도비, 국비,군비 공동부담으로 사업이 책정되어서국비가 감액이 되면 도비,군비가 감액이 됩니다 이것은 사업을 못하는 사항이고 국비가감이 되고 정부에서이것은 도비로 부담을 해봐라, 도비가 책정이 될경우가 있고,군비로 전에는 , 군비를 사용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국도비보조변경이 되다보니까 기정예산 군비부담 했던 것을 국비,도비 부담 다하면 6,000만원정도 됩니다. 정확한 내용은 서면으로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국도비보조중에서 앞으로 감액될 소지가 있다고 보아야 되겠습니까?

조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세입부서 예산계에서는국도비 보조분예산계상 되어 있는 예산서를 놓고 세입은 재무과에서 챙깁니다. 그러나 예산이 계상되어 있더라해도 소관 부서에서는 돈이 오는 것은 안챙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재무과와 기획실이 매달 국도비보조내시된 사항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보조내시된 부분은 송금실적은 괜찮은 편입니다.

편성내시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결국 감액되었다고 하는 것은 실과에서 노력이 부족했다고 하는 것은 실과에서 노력이 부족했다고 할수 있지 않습니까? 로비활동이부족했다든지, 이미 내시된 예산은 가져와야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하면 재무과와 세입부서에 해당이 되는데 예산이라는 것을 중앙정부에서 보조금을 내시는 해놓고 나중에 연말이다 되면 사업변경을 합니다. 간혹 이런 일이 있습니다.

부과금징수 62만원 감액된 이유를 설명해주시면

이것으 사회진홍과소관입니다만, 네온사인은 각 선전업소, 선전광고탑 세운 업소에 네온사인 부과가 별도로 되어서 거기에 따른 우리군의선전용 네온사인 개수사항에 따라서도에서 한전으로부터 징수교부금을 받아오는데 결과적으로는 줄었다는것입니다

의문나는 사항 질의하겠습니다. 강씨고가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덕교입니다.

수목, 굴취이식이라는 것은 어떤 장비입니까?

21페이지입니다.

,굴취이식이라는 것은 장비인 것 같은데

나무를 심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산림과 소관 설명할 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 1일자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승인이 났습니다. 그이후에 6월,7월,8월 3개월이 채 못되었는데 이 성립전 예산이주로각 지역별로 소규모 숙원사업비에대한 도비보조가 되겠습니다 전액 전부 6월달에 사실상 집행이 되었습니다.

세출사항에 공무원 해외출장여비 1,468만 4천원은 기책정예산이 4,000만원인데 해외출장현황을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계획이 어떤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각종 임의단체 보조예산액이 1억원인데 아까 실장님 설명중에 집행잔액이 전무하다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알고 ???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밝혀주시고 앞으로 1,000만원 필요하다고 했는데 예상되는 부분이 있으면 전부 얘기를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해외출장이다 보니까 기획실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업무는 내무과소관입니다. 지금 현재까지금년도에 해외출장 인원은 나중에 별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임의단체 보조는 지금 정액보조 단체가 있고 필요시에특수사업을 한다고해서 요청시에 군의 재정범위내에서 지원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 1,000만언 요구한 것은 용도를 지정해주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4개월이 남았는데운영을 하다보면 각단체 필요시에 지원해주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1,000만원을 어디에줄것이라고 정하지는

정액보조단체는 어떤것입니까?

그 내용도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21페이지 사회복지비 보조에 석회석 비료공급이 1,055만 6,000원인데 이것이 실제 읍면 사업계에 가보면 신청은 받습니다 그러나 실효성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길거리라든가 논둑을 가보면 실제로 논에 방둑정도로 이용하고 또한 물꼬막이가 되고 있는데 이것을 조금 줄어서 할 의향이 없습니까?

허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세입에서 계수조정하기 위해서 전액 감액 시켰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문화재관리에 예산 중이 2억 1,000만원입니다 크게 나누어서 그 내역은 백산선생 생가 사랑채 보수가 6,000만원, 강씨고가 보수비 1억 5,000만원 이것은 도에서 특별교부세가 내려 왔습니다 백산선생 생가 사랑채보수 6,000만원은 성금이 2,500만원, 군비가 3,500만원 합해서 6,000만원입니다 세출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사랑채 보수중에서 실시설계비가 228만원, 시설비가 5,718만원, 부대비가 54만원 합해서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강씨고가 1억 5,000만원중에서 실시설계비가 517만 5천원입니다 부대비가 108만원, 시설비가 1억 4,374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예산의 증감은 없습니다 본래 당초예산에 공설운동장 스탠드도색 하는데 1,500마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도색에 책정되었지만, 지금도 필요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사감조치를 시키고 이것대신에 현재 당면한 게이트볼장이 정식구장이 아닙니다. 약식 게이트볼장이 되어서 정식규격으로 확장 시키기 위해서 이돈이 1,400만원정도 소요되고 테니스장이 지금 기존백보드있는 지역에 장소는 마련되어 있는데 정비에약 4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래서 1,800만원을 기정 300만원 있는데에서 공설운동장 스탠드도색비 1,500만원을 삭감시키고 1,500만원 여기에보태어 총 1,800만원을 게이트볼장을 확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스탠드도색은아직까지 안해도 됩니까?

도색을 정기적으로 한번하기시작하면 2년내지 3년간 정기적으로 도색을 해야 합니다 그냥 현재 상태로 그대로 놔두는 것이 좋다고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저희 판단도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당초예산을 편성할때도색이 필요하다고 제가 그당시에는 없었지만 그렇게 당초에올린 모양입니다 앞으로이런 일이 없도록 신중히 예산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없어서 감액조치하고 그돈을 게이트볼장 확장공사로 해놓았는데 이것은 어디에 할 계획입니까?

운동장 바로옆에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약식구장 이기 때문에 이것을 정식규격으로 확장시킬 계획입니다

백산선생 생가 사랑채 보수 실시설계비 6,000만원이 3.8％로 되어 있는데 강씨고가 보수 실시설계비 1억 5,000만원에 3.45％ 되어 있습니다 두 개가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예, 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가 낮아집니다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도문화재 자료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백산선생 생가하고 같은 것입니다.

특별교부세입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강씨고가는 제가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전통 한옥을 보존시키는 차원에서 우리군엣는 전통 한옥이 문화재로 지정된 곳이 강씨고가 한동뿐입니다만, 다른 시군엣는 몇동이 됩니다. 원칙은 한동이상은 있어야 합니다. 문화재 자료로 지정을 해서 국가적인 시책으로 추진하는것입니다 우리위원님들께서 보기에는 개인집에 1억 5,000만원을 들인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창녕같은 곳에는 이런 고가가 여러동입니다 결과적으로 몇백년전에 창녕같은 곳에는 내노라하는 집이 많았다는애기입니다. 운동장 도색관계는 답변은 그렇게 했지만 사실은 의병제전에 도색비를 주라고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싱리이 남아 있고 재정이 없고 게이트볼장과 테니스장 확충은 절실합니다 1,500만원이 예산부서에서 재원이 없으니까 운동장은 천천히 해라해서 이 부분은 이렇게 조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관내에는 게이트볼장 시설을 한곳이 있습니까? 읍면에 게이트볼장이 있습니까?

칠곡면과 대의면에 있습니다

지원이되어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한 것입니까?

이것은 공보실에서 관리하는 것은 운동장하고 운동장에 포함되는 게이트볼장과 여타 시설은 사회진홍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원이 되었습니다.

문화재지정을 받는 것으 직,간접적으로 득이 되기 때문에 위언장님께서 승인을 안해준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알고는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회진홍과 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 96만 7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평균금액으로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신청을 받아서 확정된 금액이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48만 3천원 군비가 48만 3천원해서 96만 7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님의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11개면에 22개소에 3억 5,500만원입니다. 내역은 율산마을 소하천복개외 21개소 내녁은 유인물로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입니다 현수막절단기 구입인데 이것은 '95년도 네온사인 부과요금 징수요금이 감되므로서 세입이 62만 1천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랏거 현수막절단기 구입 감액분 2만 1천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취약지 보안등 설치하는 것도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 어울마당은 당초 가내시에 내려올때는 692만 1천원인데 확정된 내시내녁은 775만 2천원이 불어났습니다. 그 불어난 금액이 83만 1천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 소관 설명 올리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지방세수입 세정관리에 있어서 지방세부과 OCR고지서를 60박스를 사용합니다. 종홉토지세,토지등급수정 전산출력용지를 사야 됩니다 60만원,그리고 회계 및 재산관리에 있어 읍면 민원실에 복사기가 오래되어서 불편한점이 있어서 우선 2대를 사기로 했습니다. 다음 46페이지입니다 국고유재산 지적측량수수료 334만 3천원입니다. 도유재산 실태조사요원 인건비가 103만 9천원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올렸습니다.

45페이지 정수물품구입비 읍면 민원실 복사기구입 6,000만운인데 어느 읍면인지 알고 싶고..

파악되기로는 지정면과 유곡면으로 알고있습니다.

수리해서 쓸수는 없는지

복사기 수면은 사실 너무 많이 쓰니까 오래는 못씁니다.

몇 년도에 산 것입니까? 복사기 내구연한이

복사기는 내구연한이 없습니다. 복사하는 매수에 달려 있습니다 복사기를 수리하는데 몇백만원정도 합니다. 수리비가 많이 드니까 오래된 것은 바꾸어야 합니다.

그것은 차곡차곡 들어가면 전산용지가 되어서

안에 차곡차곡 들어가서, 복잡하게 되어서 컴퓨터만 알수 있지 일반인은 모르게되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분야의 사항별 노인복지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보다 이번 추경에 감이 1억 6,165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경로식당 운영요원 인건비가 202만원이 증이 되고 노인가장세대 지원이 1억 3,640만원이전액 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인의 어린이 놀이터 관리비가 1,655만원이 전액 감이 되겠습니다. 할아버지 선생님제 운영비는 당초 3,897만원인데 525만원만 월 5천원씩 7개소에 할아버지 선생님제만 운영하고 그외에 예산은 3,372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경로당 개보수 및 난방시설 설치비 봉수 신현에 도비가 300만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산경로당 신축비 도비 2,000만원이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되어 중이 되겠습니다. 사항별로 아동복지가 되겠습니다. 아동복지는 4,758만 5천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는 전액 감이되겠습니다. 5,258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종사자 효도휴가비가 200만원이 중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육시설 종사자가 20명인데 효도휴가비를 10만원씩 이번에 새로 책정된 것입니다. 이래서 이것은 중이되겠습니다. 부랑아시설 증축비 격리수용시설 도비 포함해서 당초예산 5,405만 4천원이었는데 도비는 증이 되고 군비가 삭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지원 보육시설 교재교구비가 300만원 1개소에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가정복지분야에 당초예산보다 2억 923만 5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운영요원 인건비가 100％중이 되었는데 인건비가 100％인상되었다는 말입니까? 인원이 중원되었다는 말입니까?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50％밖에 책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인건비가 없어서 202만원을 추경에 요구하게 된것입니다.

당초예산에 1회 추경때..

본예산때 1년 예산을 승인을 안받았습니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6개월분 예산이 업어서 6개월분만 책정을 했었습니다.

추경에 성립이 안되면 인건비를 안줄겁니까?

그럼 내보내야 합니다.

본예산에서 계획을 세워야죠

재원이없다보니까 50％만 책정한 것입니다 위워장님 말씀대로 1회 추경시에 책정이 되어야 하는데 요구는 되었는데 재정이 없어 조정하다가 빠졌습니다

절반이상은 노인가장인데 당초예산을 1억 3,600만원을 노인가장세대에게 지원을 한다는 계획을 세워도 지금 전부 삭감되어 있는데 어떻게 처음에 본예산을 승인을 받을 때 이런 것을 일관성엇이 승인을 받았습니까?

도에서 가내시 할 때는 이런 사업이 필요로 하서 일단 책정이 되었는데 도에서 이것이 삭감이 되어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변경내시에 따라서 저희들 군비도 같이 감이 된 것입니다

예, 변경내시가 온 것입니다 당초에 이 사업을 하겠다고 가내시가 왔는데 이것이 변경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이런 예산이 부족하니까 이 사업을 못하겠다고 해서 도에서 통보가 온 것입니다.

지원은우리 지역에서 이런 사업이 필요하니까 조금 도와주세요 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런 예산이 내려가니까 당신들이한번 해보아라해서 하는 것입니까?

후자가 맞습니다.

2억 1,0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아까 실장님께서도 ㅁ라씀하셨습니다만, 한번 해보라고 하고는 예산을 안주는 것은 자체노력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도내에 일률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어린이 놀이터는 멱채나 관리하고 있습니까?

등록되어 있는 것이 지금 새마을사업으로 하는것도 일부 있고 마을 자체에서 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 어린이놀이터등도 학교나 어린이집같은곳밖에 없습니다 새말을 사업으로한 것은 거의다 부락에서 어린이들이 없고 하니까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해서 철거상태에 있습니다. 몇 년전에보수를 해보니까 거의보수가 불간으합니다. 그래서 공공시설외에는 지금 궁류면에 5개소 있고 의령읍에 2개소,용덕 신소에 1개소 있고 나머지는 대의면도 거의 철거되고 농촌에 어린이들이 없다보니까 거의가 철거되고 없는 상태입니다 보수비는 책정이 안되어 있고 어린이놀이터에 할아버지가 같이 놀면서 애들도 보살펴 주고 관리도 하면서 시설물들의 소모도 적고 할아버지들이어린이들과 융화되는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이런 사업들을 했다고 도비가 감되는 바람에 삭감이 된것입니다

지금 25평을 지으려고 대지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군비를 2,000만원 요구를 했는데이번추경에 재원이 없어서

이것도 부락에서 자체적올 자기들이 대지도 마련하고 건축비를 기금 조성중에 있습니다

지금안됩니다 군비를 조금 지워해 달라고 계속요구하고 있습니다.

1,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성산 경로당 신축은 사실 군의 재정이어려워서도에 가서 도비를 3,000만원 - 4,000만원을얻어왔으면 군비부담의 어려움을 덜것인데도에서 1,000만워만 지난 6월에 보조내시를 받았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 2,000만원을 이번 추경에 군비부담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사실 어렵습니다 재워만 있으면 2,000만원을부담해 주었으면 하지만우리 가정복지과장 설명과 같이 자체적ㅇ로 기금이조금 있어서 1,000만원만 보태어주면 지금 짓겠다해서 기정예산중에서 예산이 승인이 나면 1,000만원을 보태어서 할 계획입니다. 죄송합니다.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게 벌이는 셈 치고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상당히 모래채취장 먼지 때문에

과장님, 차질이 생긴 것은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5,200만원이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종사자가 없다는 말입니까? 효도관광비도 주고 했는데 인건비가 전액 삭감된 것은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가 된 것입니까?

당초예산에 가내시가 올떄 인원이 많이 책정되어 왔기 때문에 필요한 인원 인건비만큼은 재원이 있고 필요외의 재원이 감이 된것입니다 당초에도 여기에 보면 지금 보육사업은 정부의권장사업이라서 지금 우리가 민간보육시설도 넣어놨습니다 우리가 그것은 제대로 운영이 안되고 인원도보육시설의 종사자들이 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00페이지에 보면 보육시설 운영비 1회 추경에 8,285만 4천원에 국비 4,972만 2천원은 군비 도비 1,657만 1천원을 계상하여 추경자료를 낼때에 이렇게 변경되어 내려올 때 지금 삭감한 5,200만원을 삭감하는조서를 내주어야 되는데계상하는 조서는 1회 추경시에 빠져서 그렇습니다 1

인건비를준 것을 명시를 해놓아야 되는데 명시를 안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아닙니까?

보육운영비 그안에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떄 삭감안하고 지금 삭감하는 것이 저희에게는 재원을조금 넘겨주는 것입니다

8,200만원에서 5,000만원정도 삭감하면 3,000만원저옫 라는 애기입니까?

8,200만원이 계상이 안되어있다는 말입니다.

종사자 인건비가 당초에 얼마입니까?

1회 추경시에 국도비에 의해서 8,2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것은 보육시설 운영비안에 인건비와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기정 5,258만 5천원을 감을 시키고 계상을 해야 되는데 감시키는 것은 자료가 정리가 안되어서 빠뜨린 것입니다. 예산부서로 보아서는 천마다행입니다

이 예산은 누가 보아도 조금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산업과장님은수술한 부분이 이상이 있어서 병원에 계십니다.

산업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방금 기획실장님 말씀하셨지만 과장님이 설명ㅇ르 하셔야 되는데 병원에 계셔서 소득게장인 제가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양해말씀 올리겠습니다. 산업과 지금까지의 총예산은 53억 2,721만 9천원입니다 이번에 1억 5,754만 6천원이 증가하여 총예산액은 54억 8,476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비가 8,813만 4천원이 삭감된된 것은 과목이 잘못되어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인데 기관단체보조가 예산과목이 잘못되어 위에서 삭감시키고 제일밑에 이것은 변동이 없는 사항입니다 다음 농산물 포장재공급 600만원은 도비가 180만원이고 군비가 420만원인데 당초에 도에서 할 때는 수출하는데대한 포장재를 보조를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도에서 올리라고 하여 올렷는데 이번에 이 사업은 수출하는데 수출하는곳에서 부담하기로 하고 도에서도 돈이 안도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시가있었기 떄문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세번째 농산물 간입집하장 3동 설치사업비는 국비가 7,665만원 도비가 7,665만원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확정된 것인데 올 제1회 추경때 올리라고지시가 된것인데 작업상 빠져서 이번에 올리게 된것입니다 이것은 군비부담이 없었기 때문에 예사로 생각해서빠진 모양입니다 250평이데동부농협에 100평 1동하고칠곡농협, 의령농협 등지의 50평씩해서 250평 3동입니다. 다음 양정업무 지도여비 구비 62만원입니다. 이것은 2,162만원이 국비로 들어오게되었는데 이거을 추곡수매 하다보면 너무 애로사항이 있어서 세입이 2,162만원 들어왔기 때문에 끝자리 62만원은 여비로서 올렸습니다 다음농산관리에 석회질 비료공급 기정예산 2,111만 4천원인데 2천원이변경되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시군별로 맞추다보니까 2천원이 창이가 나서 국비, 도비 10％씩해서 2천원이 삭감됩니다 규산질비료공급도 위와 마찬가지로 도에서 작업과저에 몇천원차이가 나서 8천워이 증감되어 1만 6천원이 증감됩니다 탈망기는 기계이앙시에 부스러기를 제거하는 것인데 아직기게는 보지못했습니다. 도에서 지시가 군비,도비 50％씩 해서 10대 공급인데 도비 330만원 군비 330만원입니다. 다음 개량물꼬공급은 T.V에서 개량물꼬나오는 것을 보여주는데 경상남도에서는 처음하는 사업입니다 도에서 지시가 있어서 이것이 478개 공급할 것인데 도비가 200만 8천원 군비가 50％인 100만 4천원 다음 축수산지흥에 '95정착촌 구조개선사업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에 국비 5,000만원입니다.

, 석회,규산질 비료공급은 농가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것입니까? 위에서 하라고 하는 사업이라서 해야 하는 사업입니까?

석회는 지금 농가에서 아우성입니다 석회는 신청양만큼 위에서 안줍니다 3만포대 신청하면 1만포대밖에 안줍니다 그런데 규산질은 위에서 할수 없어 가져가라는 실정입니다.

못미친다는 말입니까?

예, 농가에서 규산질비료는 싫어하는 형편인데 일단 우릭 도에서 받은 양이 있기 때문에 그 양만큼은 그것은 정상적인 것은 아니라도 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그양을 조절해서 올리는데 규살질은 다내려오고 석회는 1/3정도 내려옵니다 석회는 농가에서 구입을 하려고 하고 규산질은 안가져가려고 합니다

이것도 허위원님이 질의를 했을 때 이것은 신청을 받아서 필요한 양만큼 공급하면 안됩니까?

그러니까 전체 도에서 내려오는 양을 정부방침이 일단 규산질은 위에서 데이터를 내어서 들어가야 된다 해서 도에 할당량이 내려오면 각 시군별로 할당량을 만드는데 꼭 우리가그것을 농가에서 안하려고 해서 안할 수는없습니다 이것이 구기사업 이기 때문에 국비사업이 내려오고 그것을 부담을 안해서 못가져 가겠다고 하면 위에서 생각할 때는 정부에서 하는 시책을 의령군에서는 못하느냐 한는 문제가 있습니다. 농가에는그렇더라도 땅을 갱신시키는 정부입장을 생각해서 안하려도 홍보를 해서공급시키고 있는 형편입니다

농민부담이..

가격은 지금 기억을 할수 없는데..

규산질을 보면 예산서상 69톤이고 마을마다. 8톤 트럭에

아무곳에나 방치되어 있어서 미관상으로도 안좋고, 여하튼군에서 잘되는 방향으로해주시기 바랍니다.

약 10년전보다는 1/10정도 줄었습니다. 농가에서 신청을 안하기 때문에 그런데도 다른군에 비해 의령군은 1/10밖에 안됩니다.

'95정착촌 구조개선사업은위치가 용덕입니까?

나환자촌입니다. 용덕 나환자촌에 간이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거기에 물나오는 PPM이 약 1,300 - 1,500PPM이 나옵니다. 이번에 정착촌에 국비로 5,000만원을 지원해줄테니까 계획을 세워라해서 제생각에는 목욕탕을 지으면 가장 활용이 용이하지않겠나해서 도와 상의하니까 축산에 대한 사업을 해야 되겠다해서 1,500만원을 들여서 총금액이 5,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정화되는 것이 법정 150PPM이하에 5,500만원을 투자한 것입니다.

500만원은 주민부담이다말이죠? 표시를 어떻게 하는것입니까?

전체 사업비는 5,500만원인데 여기에 대다.

용덕으로간 경위는 모르겠지만 한우개량단지 사업장이 지정, 봉수,유곡 이쪽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용덕은 안들어 갔을 텐데요.

용덕면은 나환자촌입니다

예.

건설과장 김희병입니다 건설과 소관을 보고들리겠습니다. 농어촌관리가 되겠습니다 총기정예산은 70억 6,879만원 4천원인데 금번에 3억 4,000만원이 증이 되어 예산액은 74억 879만 4천언이 되겠습니다 지하수개발사업에서 1억 5,140마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감이 되는 내역은 '95년 가뭄극복 암반관정개발 기정 1억 5,000만원 이었는데 이 1억 5,000만원을 감을 합니다 그리고 '95년 가뭄극복 양수저류비 140만원이 감이 됩니다 감되는 것은 취합이 조금 잘못되어서 57페이지 5번 한해대책비용을 '95 가뭄극복 암반관정개발에 1억 5,000마원 3,000만원씩해서 5공이 그렇게됩니다. 그리고 140만원 감되는 것은 한해대책비에 '95 가뭄극복양수저류비로 140만원이올라가도록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지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강르착수경지정리사업은 5개지구에 기정 80억 2,181만원이었는데 7억 2,247만 4천원이 었는데 감이 7,970만원이 감이 됩니다 그리고 가을착수 간이 경지정리사업비에 감이 7,821만원이 되겠습니다. 감되는 것은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공사감ㅎ리주에게 1억 5,791만 7천원을 경지정리사업을 변경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해대책비로서 가례 양성보 설치 2,000만원 성립전 예산이되겠습니다. 그리고 한해대책비로서 가례 양성보 설치 2,000만원 성립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칠곡 내조보설치 성립전 1,000만원, 칠곡 산남소류지 보수 성립전 1,000만원, 대의천곡 용수로설치 성립전 3,000만원, 화정금동 농업용수관 매설 성립전 2,000만원, 용덕 서소곡 소류지보수 성립전 1,000만원, 용덕 장곡 소류지 용수로 보수 성립전 1,000마원, 용덕 가락 암반관정개발 성립전 1,000만원, 유곡 상촌 농업용수로 설치 서립전 1,000만언, 부림 경산빌미보 개보수 성립전 1,000만원, 이렇게 해서 성립전 1,400만원이 사용된 것입니다. 이번에 성산배수장 설치 1,400마원이 올라간 내용입니다. 그리고 성상배수장 설치에 이번에 교부세가 2억원 왔습니다. 그래서 총 4억 9,140만원이 중이되고 전체적으로는 3억 4,000만원이 중이 되어졌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지역개발 양여금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실시설계비가 기정에는 2,917만 4천원이었는데 예산상으로 320만원이 감이된 2,597만 4천원 그것은 정주권개발 사업비에 기정 10억 847만 8천원 금번에 10억 3,135만 8천원 그번이 10억 3,135만 8천원 그것이 중이 2,288만원, 정주권 생활개발사업 기타부대비가 기정 389만원에서 698만 4천원 그래서 309만 4천원이 중이 되었습니다. 그중이 된 것은 감정 수수료하고 측량수수료가 조금 부족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건설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도로 건설에 운계 - 대현간 도로 확포장공사 토지매입비가 당초에는 6,000만원이었는데 1,000만원 감이 되어 5,000만원입니다. 그리고 당동-서득간 도로 획포장공사 토지매입비가 당초에는 4,800만원인데 800만언이 감이 되어 4,000마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감이 되는 것은 운계-대현간 도로 확보장공사에 5,000만원이 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동-서득간도로 확포장공사에 당초에 1억 5,056만원이었는데 4,000만원을 더해서 1억 9,056만원이었는데 4,000만원을 더해서 1억 9,056만원으로 되어 ±0이 되겠습니다. 다음 치수 및 하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1,500마원이 중이 되는데 그 이유는 기성제정비 사업으로 상사업비 1,500만원이 중이되는데 그 이유는 기성제정비 사업으로 상사업비 1,500만원이 도에서 왔습니다 춘계 기성제정비에 당초에는 7,055만 2천원이었는데 거기에 1,483만 8천원을 더해서 8,539만원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춘계기성제정비 기타 부대비로서 당초에는 44만 8천원 이었는데 금번에는 61만원으로 증이 16만 2천원입니다.

경지정리사업비 7,900만원이 감이 되어 7억 2,247만 4천원이고 가을착수 간이경지정리사업 이것이 제로인데 사업을 하지 않는데 경지정리사업을 공사감리비로 1억 5,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네요.

당초에 경지정리사업은 3건이고 가을착수간이 경지정리사업이 2건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 자체가 간이 경지정리사업을 하면 적게 돈을 받아오는데 그 부분을 조금 면적을 늘려서 경지정리사업 형태로돌린 것입니다.

지역에 경지정리를 착수하게 됩니까?

정곡, 우곡과 낙서 방계가 간이 경지정리사업지로 당초에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경지정리사업으로 포함을 시켜서 5개지구에 유곡,오목,칠곡 산북,정곡.. ,낙서 방계, 가레 갑을 이렇게 5개지구로 올해 가을에 착수하게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3％정도 되는데 지금 그 것보다는 훨씬 적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종전에는 부대비를 비슷하게 했는데 예산편성 지침에 사업별 사업비 금액별로 공정별 요역표가 따로 나와 있습니다.

주로 하는 것은 준설사업을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 세출예산 설명올리기 전에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이 오늘 산림과장님이 도회의에 참석중이어서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임도신설에 76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임도신설에 따라 용역을 전 도내 전 시군 일괄발주를 하기 때문에 도예산으로 늘어나서 76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조림사방 관리입니다. 환경조림을 지금 금년 가을에 2,000본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대기오염 정화 차원에서 공단 주변이나 도시근교,도료변에 잣나무 2,000본을 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90년에서 '93년사이에 심어진 잣나무 대묘를 솎아내서 다시 이식하는데 이것은 어차피 나무가 크게되면 솎아주지 않으면 안될 형편입니다. 그렇게 되면 큰나무가 잘려서 훼손이 되었는데 그것을 살리기 위해서 심의중에 있습니다. 재원별로 보면 총 2,143만원이 필요한데 지원이 1,092만 9천원 자체부담이 1,050만 1천원이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증이 2,143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임도신설도 좋지만 기신설된 임도에 대한 유지보수관리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도 유지보수 관리비로 책정된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86년부터 '92년사이 임도신설된 것이 50km입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보수비는 1,400만원 책정이 됩니다.

1,400만원은 다 사용을 했습니까?

알겠습니다.

굴취이식에 산에 가보면 나무가 많이 있는데 농공단지 주변에 가로수를 심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군비로서 1,050만 1천원이 지급이 되는데 상당히 이것은 조금 가로수 관계는 어떻게 요구를 하는지, 상록 나무로서는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봄에 상록가로수라해서 봉수 합천 근교 오산에서 신기까지 4km를 조성을 했습니다. 이 사업 때문에 오늘 도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거기에서 계속해서 밑에 농공단지까지 저희들이 이수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항별로서 먼저 도시시설 계획부터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은 6억 5,61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억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증이된 사유는 서동-서신간 도시계획 도로개설로 1억원의 도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억원이 늘어서 추경예산에 7억 5,6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상하수도 사업으로서 기정예산은 7억 6,262만원인데 1억 8,0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증이된 사유는 먼저 가뭄대책 식수원개발사업 실시설계비 이것은 감을 시켰는데 전부 도비가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를 감을 시킨 사유는 실시설계를 용역을 주어야 하는데 용역을 주지 아니하고 토목직이 자체설계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돈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뭄대책 식수원개발사업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밑에 가뭄대책 식수원개발사업이라 해서 당초에 1억 1,432만 4천원으로 되었습니다. 위의 설계비를 포함해서 1억 1,913만 6천원이 되었습니다. 그밑에 칠곡 신촌 상수도 설치, 화정 원촌 상수도, 낙서 당지 상수도는 주민숙원 사업으로서 도 예산계와 저희 예산부서에서 향후 연결된 사업입니다. 1,000만원씩 도비로서 지원된 사업입니다. 다음 62페이지에 간이상수도 급수난 해소사업이라고 해서 성립전 예산으로 5개소가 있는데 도비로서 1억 4,892만원이 지원이되었습니다. 그밑에 간이상수도 급수난 해소사업 기타부대비 이것은 저희들이 공사를 하는데 있어 기타부대비로서 100만원정도 도비입니다. 그래서 1억 5,000만원으로된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순수하게 도비가 도시계획시설 1억원, 상하수도 사업에 1억 8,000만원 증이된 금애게 대해서 추경에 올리게된 사항입니다. 밑에 주택개량에대해서는 당초 기정예산이 9,460만원 그리고이번에 270만원을 올렸습니다만, 수해로 인해서 시실 270만원에 대한 공문이 엊그제 내려왔습니다. 이번 자료에올리고 난 이후에 내려왔기 때문에 금액에 조금 차이가 나겠습니다. 금액이 전파 1동과 반파 1동이 있는데 2동을 합쳐서 2,250만원이 앞으로 추경예산에 반영될 사항입니다. 지난주에 내려와서 이번 추경에 못올렸습니다. 다음 기회에 올리든지 아니면 끝나기전에 기획실과 의논해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전파내용에 화정면 가수리 이승산씨가 있는데 거기에 1억 5,000만원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국고 90만원 수해의연금 120만원군비 9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융자 1,050만원 자부담 150만원해서 15평 기준으로 복구하는데 1,50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다음 반파는 의령동동리에 김용덕씨가 있습니다. 이분에 대해서는 750만원이 지원되는데 그중 국고가 45만원, 의연금이 60만원, 군비가 45만원, 의연금이 60만원,군비가 45만원, 융자가 525만원, 자부담 75만원이 지원되도록 엊그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 이상입니다.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께서 진료실을 맡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참석을 못하시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건소 '95년도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당초예산에 3,900만원을 본예산에 확보를 하고 추경에 1,800만원 포함해서 3,9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94년도에는 약품이 부족해서 진료실적은 '95년보다 진료인원이 9,500명정도 더 진료를 보았습니다. 진료인원은 34.3％로 늘어났는데 약품은 38％가 부족한 실정이라서 이번에 추경예산 요구를하게 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거동불능 노약자 순회진료 약품구입 기정예산액 540만원인데 1,090만원 되어서 55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이 거동불능 노약자는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93명의 노인이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있는 사람들의 진료분야가 되겠습니다. 다음 영세민 진료약품 구입은 농어촌 취약지역에 영세민을 대상으로 하는 지료약품이 기정예산이 424만원인데 430만원인데 430만원 중액 되었습니다. 산간취악지 순회진료 약품구입비 이것은 우리군 관내 취약지인 마을을 대상으로 진료하는 약품이 되겠습니다. 496만원입니다. 다음 일반환자 진료약품 이것이 제일 많이 드는약품입니다. 1일 평균 58명이 진료를 봉수에서하고 있습니다. 월요일과 토요일, 장날은 100명내지 120명 되고해서 기정예산이 2,460만원해서 2,530만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병리검사실 에어콘 구입이 3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저희 병리검사실에는 AIDS 혈청 분리외에 간기능검사, 간염검사 등 13종의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검사를 적절하게 잘할수 있는 온도가 23도에서 27도, 습도가 30％에서 50％가 되어야만 검사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는데 현재 금년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선풍기를 이용하니까 32도 33도 이렇게 유지가 되니까 특히 AIDS같은 경우는 혈청을 체혈해서 검사를 할 경우에 잘 검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면 그 AIDS감염된 것이 검사가 되고 한데 온도유지를 위해 에어콘 1대가 필요해서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다음 진료실에 보면 수작업으로서 차트를 뽑아 환자보건증을 빼고 한데 이것이 상당히 지적이 되고 해서 환자에세 불편을 주고해서 컴퓨터를 넣어서 환자전원을 입력시켜서 보험카드만 보고도 이름만 넣으면 환자가 언제 진료하는지 등 상세한 내용이 나올수 있도록 하기위해서 진료실에 노후 컴퓨터 1대를 구입햇는데 이 사항들이 기능보강이라든지 진료약품비 등이보건소가 지금보다 더나은 대민진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노약자, 영세민, 일반환자해서 세가지로되어 있는데 그것이 좀 궁금하고 거의가 진료인원이 33％ 추가가 되었다고 하는데 증감은 50％정도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참고적으로 한가지더 현재각 읍면별로 보건지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진료수입이 대충 얼만 되는지, 진료수입이 어떤 명목으로 쓰여 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요구하는 예산액이 약50％정도 더 오버되고 진료인원은 33％ 늘어났는데 진료인원이 늘어난 것과 진료약품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9월부터 12월사이에 현장진료를 당초는 1개마을에 월 1회이상 방문진료를 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만, 금년도 7월 1일 군수님 취임이후 현장진료를 확대해서 의료시혜를 넓혀야 되겠다는 말씀이 계셔서 월 3회이상 마을을 방문해서 진료를 할 계획이기 때문에 진료 약품 예산이 좀 늘어났습니다. 앞으로 9월부터 12월사이에는 의령읍 소재지 9개마을과 부림면 소재지 마을을 제외한 나머지 마을은 최소한 3회, 여러 가지 여건이 허용되면 3회이상 방문해서 진료를 할 계획입니다. 그 이후는 지정, 부림,봉수,대의 이런 오지마을에는 1번진료를 받는데 850만원인데 택시를타고 부림이나 지정 보건지소로 나오려고 하면 교통비가 약 1만워넹서 1만 5천원정도 드는 실정입니다. 이런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가서 진료를 해주면 주민들에게 도움이 도지 않겠나해서 현장진료를 확대한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약품비가 진료인원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12월말까지 최선을 다해서 현장진료를 확대해서 쓰고 남으면 잔여예산을 반납해서 '96년도에 본예산에서 지원을 받아서 진료를 할계획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보건지소 진료수입 관계는 지금 현재 지소와 진료소는 일종의 독립채산제로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진료수입은 자체 수입으로 잡고 그수입 잡은 것을 본예산 편성시에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하는데 그것이 보건소장이 승인을 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예를들어말씀드리면 부림,지정,칠곡 정곡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흑자가 나는데 예비비가 적어도 500만원에서 1,000만원 지정같은 경우는 예비비가 1,000만원이상 생겼습니다. 정곡,지정칠곡,부림은 약 1,000만원정도 예비비가 됩니다. 수입되는 예산을 전부 사용할 수 있게끔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예산을 편성해 주고 나머지는 예비비로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예비비를 사용할때는 장비구입이라든지 꼭 필요한 것은 군수님의 승인을 받아서 장비를구입하고 예비비로서는 예산이 쳐져 있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건설과 특별회계와 같이 하죠?

건설과장 김희병입니다. 올해 골재채취사업에 대해서 예산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골재채취사업 예산은 16억 5,998만원 기저예산과 지금 올리는 예산과 같습니다. 사업개요벼로 보면 '96년 골재재취 에정지 조사 현원이 빠져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올려야 되기 때문에 약 10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골재채취 예정지 승인 및 골재판매 활동비 기정 200만원 있었는데 그 비용을 거의 200만원까지 썼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해나가야할 돈이 200만원 더 있어야 하기 때문에 20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골재채취로 인한 민원예방 협의회참석자 간식제공비가 당초에 150만원이었는데 50만원만 하면 될것같아서 1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골재채취장인근 농작물 및 피해주민 보상이 당초에 500만원이었는데 지금300만원 남겨두고 200만원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정암지구 골재채취장 현장사무실이 다음에 골재를 모두 판매하고 나면 정암쪽으로 와야됩니다. 거기에 현장사무실을 지어야 되는데 750만원이 소요가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재채취장내진입도로 사리부설은 약 900만원이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만, 그것을 채취하는 업자들 중재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로 하여금 보수토록 하고 그 금액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골재채취장 현장사무실 여건자체가 유인물 철이 잘못되었습니다. 현장여건 자체가 콘센트 막사가 되어서 여름철에는 아주 덥고해서근무환경이 좋지 않아 막사에 에어콘 2대와 시원한 물도 마셔야되고해서 냉장고 2대를 30만원 하고, 에어콘 2대 12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0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약 5.5％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가을착수 경지정리정리사업비가 7억 2,247만 4천원인데 이것은 올가을차수분이고 내년도에봄마무리 공사비가 별도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과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을 합하면 총 28억 6,200만원이고 ha 금액은 1,921만원이 됩니다. 149ha를 곱하면 약 28억 6,200만원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5.5％금액이 1억 5,700만원 나옵니다.

예정지 조사라고 되어 있는데 예정지를 설정해서 조사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지금은 없습니다. 올가을쯤 10월달에 예정지를 조사해서 도에승인을 받기위해서 서류를 올려야 됩니다

현재 염두에두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지금염두에 두고 있는 곳은 성산하고 밑에, 위치상으로 보았을 때 차진 입이좋아야 되고

예.

얘기는 성산모래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채석장입니다.

몇군데해서 우리군의 설정을 보아서 타당성이 있는 곳을 선정을 해야 됩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