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주산업과장
산업과장 박동주입니다. 조정욱 의원님의 질문중 농어민후계자 자금지원 현황 및 문제점을 먼저 답변드리고, 다음은 부실후계자에 대한 정리계획, 그다음 양파에 대한 판로개척 및 수출영농회 추진실적에 대하여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어민후계자 육성사업은 농.어업에 종사할 의욕있는 청소년들을 적성과 능력을 높이고, 영농기반조성 자금을 지원하여 자립영농 정착과 농수산 전문인력의 체계적 확보를 유지 도모하기 위하여 1981년부터 선정되어 현재까지 총 선정인원은 724명에 사고자가 9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원은 629명을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사고내용은 전출 2, 전입 1, 사망 2, 전출하면서 다른 것으로 전업한 사람이 12명, 이주 19명, 무단이탈자 58명, 기타 3명이 되겠습니다. 농어민후계자 자금지원은 1인당 15백만원에서 3천만원까지로서 매년 후계자 신청을 받아서 평가.선정.심의등을 거쳐 융자금 한도범위내에서 대상자를 확정하며, 금년의 경우에는 17억14백만원의 융자금으로서 104명을 선정하였고, 자금지원은 분기별로 도배정액에 따라 우선순위별로 배정하여 주고 있습니다. 총금액중 3/4분기까지 88명에 14억55백만원이 배정되었고, 9월중으로 전체가 지원이 완료될 것으로 예정이 되고 있습니다. 융자취급은 농촌지도소장이 발급한 교육훈련증명서에 의거 농.수.축협에서 전액 융자하되, 여신관리구좌에 입금후에 농촌지도소장의 사업추진 계획확인서에 의거 단계별로 인출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자금지원에 따른 문제점은 자금이 분기별로 배정됨에 따라서 적기 사업추진이 어려운 문제점이 있으나, 최대한 배정을 받아서 사업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사업자가 우선 자기부담으로 추진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불실농어민후계자에 대한 정리계획은 사업취소 및 융자금회수 등의 조치를 말하며, 사업장위탁, 목적외 사용등 회수사유 발생시에 읍면장 및 농촌지도사간의 보고에 따라 시정, 경고후 불이행시에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 특별히 매년 사업을 하고 나면 평가를 해서 평가에 따라서 발생시에는 수시로 조치도 하고 종합적으로 조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양파 판로대책 및 수출영농회 추진실적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양파 판로대책은 당초에 조정욱 의원님께서 말씀한 그 계획에서 조금 벗어났습니다만 지금까지 저희들이 총 생산량은 92,230톤중에 80,544톤이 현재까지 출하되었습니다. 이중에 타지로 반출된 것이 38,300톤, 민간저장업체 수매한 것이 31,500톤, 농협수매가 3,991톤, 영농조합 법인수매가 2,000톤, 정부수매가 3,067톤, 일본에 수출한 것이 1,455톤, 소비촉진운동을 해서 소비된 것이 231톤, 지금현재 잔량은 11,686톤이 남아 있습니다만, 이것은 부패가 나고 했기때문에 저희들이 추산하기는 약 8,100톤 남아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금년에는 작년대비해서 54% 정도 생산량이 늘어났습니다. 전국적으로도 많은 물량이 약 80%정도가 늘어났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우리가 생산한 것이 90만톤인데 그중에 우리가 소비할 수 있는 소비 물량이 59만톤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남는양이 31만톤인데 이 31만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될 물량이 12천톤입니다. 그래서 올해 가격폭락이 온 것입니다. 지금 가격 동향을 말씀드리면 4월부터 6월 사이에는 밭떼기 평당에 2,800원에서 3,300원정도 했습니다. 그다음 7월에는 20kg 들이에 망당에 2,800원에서 3,000원정도 했습니다. 지금현재로서는 1,600원에서 2,000원 정도 합니다. 어제 가락동시장의 가격예를 보면 20kg 한망당에 3,400원정도 하는데 약간 오르지 않겠느냐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부패가 나오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현지에서는 사실 2,000원 받는 것이나 가락동 가져가는 것이나 결과는 가격의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농협수매는 위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3,991톤을 수매를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수매를 해야될 물량이 15,940톤입니다만, 지금 현재 남아있는 물량이 그렇게 안남았기 때문에 수매만 제대로 된다면 물동량이 남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러나 농민들이 원하는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일본에 수출한 1,455톤중에 수출영농회가 수출한 것이 750톤창락농산에서 705톤을 지금까지 했습니다. 그 외는 정용환씨라고 대지사람인데 그 분하고 양파육종원하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영농회"는 수출이 거의 끝났습니다만, "창락농산"에는 오늘도 두 컨테이너, 약 40톤정도가 수출이 나가고 있습니다. 수출에 대해서는 앞으로 부패도 나고 상품이 좋지 않기 때문에 계속 수출을 해야될 것인지 안해야 될것인지 판단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앞서 말씀드린 231톤을 망으로 치면 11,550망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행정 유관기관에 167톤, 각급 학교에 5톤, 농협 11톤, 군부대 6톤, 대기업에 32톤, 대도시 아파트에 8톤, 관광지인 부곡에 2톤 해서 총 231톤이 소비운동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는 지휘보고도 하고 행정기관, 유관기관, 관내 각급 학교, 음식점등에 협조공문도 발송하고, 여기에 따른 홍보물도 약 5천매 제작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냉장협회 경남지부에도 직접 민간저온저장업체의 수매를 적극 나서 주도록 협조 요청을 한 바가 있고, 소비촉진 표어도 2종을 만들어서 각 음식점에 부착을 하고, 양파요리 강습회도 11회에 걸쳐서 지도소에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현재 실잔량에 대한 공급계획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1,000톤중에 부패를 빼고나면 8,180톤 정도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는 정부수매 7,360톤정도, 앞으로 일본수출은 720톤정도, 소비촉진에 100톤정도입니다만, 아직까지 배정은 못 받았습니다만, 도내에 있는 각 요식업조합으로 하여금 20kg들이 4만망정도 이것은 약 800톤정도 됩니다. 이것을 소비운동을 해주겠다. 그중에서 창녕에 약 80%정도 배정을 해주겠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잔여량처리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약간의 변동사항은 있겠습니다. 정부수매는 10월 10일까지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 이전이라도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비촉진을 위해서는 관내 유관기관, 음식점을 참여시켜서 소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중장기 판로대책입니다. 양념채소 생산 유통지원 사업을 추진해서 생산단체등에서 저온저장시설과 농가의 생산량을 직접 보관 출하하므로써 홍수출하를 막고, 또 보관료를 절감시키는 방법으로 해서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공산업 육성으로서 양파를 원료로한 가공산업을 육성하므로서 안정적인 생산기반이 조성될 수 있도록 기분말을 만들고 있습니다만, 엑기스쪽으로 저희들이 할려고 정부지원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이 끝나고나면 양파뿐만 아니고 마늘도 엑기스로서 사업을 해서 가공해서 처리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대도시 아파트나 대기업체, 가공업체, 백화점등 대량 소비처와 생산자를 직접 연결해서 지속적으로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매년 양파 적정면적 심기를 권장을 합니다만, 금년에는 저희들이 1,526ha 3년간 평균을 내어보니까 1,340ha정도 심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적정선이라면 약 1,200ha 정도가 적정선인데 우리 지역만 양파를 심는 것이 아니고 전에는 우리 창녕양파가 전국적으로 30%정도 심었는데, 차지를 했는데 지금은 무안이 우리보다 많은 양을 더 심어가지고 지역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녕만 적정면적을 만들어도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농민들에게는 지속적으로 양파면적이 적정선에 올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민들의 인식도 조금 바꾸어야될 문제가 사실은 저희들 주산단지는 마늘, 양파, 고추 등 약정을 합니다. 생산계약 약정을 하는데 생산계약 약정대로 심어주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더군다나 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계속해서 행정지도 해서 약정대로 심을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농업관측에 대한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농민들이 불신을 합니다. 또한 못심게 억제를 하면 자기 혼자는 조금 더 심어서 이익을 보겠다는 이런 심리적인 작용에 의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 실례로 6월말부터 7월초경에는 소비촉진으로 타시군으로부터 망당에 4,000원에 200톤정도 주문을 받아가지고 공급을 할려고 했는데 그 시점에서는 4,000원에 내어놓지를 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받은 물량을 다 못주는 그런 실정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사실은 4,000원에 소비할 소비자가 가져가지를 안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3,500원정도 해야 가져가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4,000원정도 받아야 생산비라든지, 그다음에 부패가 나고 재작업을 해야 되고 망값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4,000원을 받아야 된다고 고집을 하고 있습니다만, 소비자들은 지금 3,500원정도에 공급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다음 정부수매를 말씀드리면 지금현재 정부수매가격은 150원에 가져가고 있습니다만, 이 150원도 사실 농가가 생각하는 생산 가격에 봤을 때 부패도 나고 새로 재작업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안맞습니다. 내년에는 200원정도라도 주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건의를 저희들이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경우에는 7월말부터 수매를 시작해 가지고 지금 8월말까지 수매계획량에 수매된 것이 한계로서 3,530톤 8월말까지 밖에 못하고 전체 계획량은 10월10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것도 농가가 수매에 일찍부터 응해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매를 못해가지고 사실은 검사원도 도로부터 지원을 더 받아서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만, 빠른 시일내에 농가로부터 수매물량을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앞으로 대책은 생산출하약정 이행지도를 농수산부가 정하는 적정면적 범위내에서 재배하도록 행정과 지도소와 농협 공동으로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다음 농가와 농협간 약정분에 대하여는 철저히 확인후 미이행 농가는 좀 불이익 처분을 받아서 꼭 약정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권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농업관측예고의 신속한 전파를 해서 농가가 적정면적을 심을 수 있는 그러한 대응을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 가격의 폭락시에는 정부의 대책에 한계가 있는 것을 홍보를 해서 정부에 의존하지 않고 농가 스스로가 재배면적을 조정하고 판매시기 등을 일시에 하지 않도록 한다는 점에서 인식되도록 계속 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조기수매와 정부수매 가격의 현실화를 앞서 말씀드린대로 건의를 해서 내년에는 좀 더 농가로 하여금 높은 가격에 수매를 응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96년도에는 저희들 전망입니다만, 적정면적이 아마 되지 않겠느냐 보고있는 것이 종자가 올해는 생산된 물동량이 희망 물량대로 공급이 안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적정면적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도 적정면적에 대한 내용을 저희들 나름대로는 내년도에도 계속 약정도 시키고, 적정면적이 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홍보물을 만들어서 전단을 배부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출영농회에 대한 지원현황과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 영농현대화시설 자금으로서 창녕군지부 자체자금으로서 15억 확보된 중에서 53농가에 326백만원을 지원해서 1년거치 2년 균분상환입니다. 금년부터는 원금도 원리금과 같이 갚아나가는 해가 되겠습니다. 내년이 되면 전부다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농산물 수출용 콘베어 구입하는데 콘베어가 운반용 2대와 이송용 2대 합쳐서 전부 4대에 1천만원 군비로서 지원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농산물수출 포장재 지원을 2,100매에 21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작년도 지원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297만원을 조정규격 인증마크제작비에 약 30만매 제작하는데 지원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작년과 올해 수출실적은 작년에는 42톤을 해서 15백만원, 금년에는 750톤을 해서 27천만원을 수출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상 조정욱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