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금일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용부입니다. 의사일정 보고에 앞서 금번 임시회는 황호수 의원외 5인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95년8월2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42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협의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95년8월23일 집회공고를 하여 금일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2회창녕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에 대하여 논의한 후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으며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과 군정질문에 따른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논의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1시30분부터 본회의를 속개하여 먼저 박융차 의원님에 이어서 조정욱 의원님, 마지막으로 장민웅 의원님의 군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질문순서대로 한분의 의원이 질문을 한 후 해당 실과소관에 대하여 답변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된 창녕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창녕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창녕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의회운영위원회 이강언의원외 5인으로부터 발의된 창녕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이 95년8월28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제42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42회창녕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김윤택의원외3인발의)

의사일정 제1항 제42회창녕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군정에 관한 질문 및 창녕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과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김윤택 의원외 3인으로부터 발의되어 95년8월29일부터 9월4일까지 7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42회창녕군의회임시회회기는 창녕군의회회의규칙제12조 규정에 의거 95년8월29일부터 9월4일까지 7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제안설명 군수 김진백)

기획실장 이석희입니다.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개요, 예산총칙,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자체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개요에 있어서 이번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에 미계상된 세입.세출경비를 빠짐없이 계상하고, 기 편성된 예산중 불요불급한 예산은 조정하여 생산적 용도에 사용되도록 편성하였으며, 각종 공약사업, UR관련 농어촌대책사업, 지방단위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등 지역경쟁력 제고 및 주민편익증대를 위하여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 예산총칙에 있어서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100,541백만원으로서 이를 회계별로 보고를 드리면 일반회계가 91,579백만원, 특별회계가 8,961백만원입니다. 일시 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은 총예산의 3%인 3,016백만원이며, 95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9,403백만원이고 일반회계 예비비는 96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보고드리면 당초예산보다 6,348백만원 증가한 100,541백만원으로서 이를 회계별로 일반회계가 4,647백만원 증가한 91,579백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7억 증가한 8,961백만원으로 상수도사업이 3,406백만원으로서 1,249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의료보호조성 특별회계는 4백만원 증가한 1,451백만원이며, 새마을소득사업운영특별회계는 6백만원 증가한 425백만원, 골재채취군직영사업 특별회계는 440백만원 증가한 3,16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을 보고드리면 지방세는 1,162백만원 증가한 9,540백만원,세외수입은 1,949백만원 증가한 9,586백만원이며, 지방교부세는 534백만원 증가한 26,371백만원, 지방양여금은 330백만원 증가한 8,148백만원, 국고보조금은 2,470백만원이 감이 되어 15,301백만원, 도비보조금은 3,121백만원 증가한 12,069백만원, 지정재원은 기부금 및 기부금 수입이 19백만원 증가되어 일반회계 전체세입은 4,647백만원이 증가된 91,57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성질별로 보고드리면 지방세는 1,162백만원으로서 보통세가 975백만원, 목적세가162백만원, 과년도 수입 24백만원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은 1,949백만원으로서 8페이지 징수교부금 641백만원등 경상적 세외수입 1,294백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순세계 잉여금등 654백만원 증가되고, 지방교부세는 여성회관 신축사업 400백만원, 94년도 증액교부금 134백만원 증가된 53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소규모오수처리및 기반시설 2억, 냉천소하천정비 130백만원해서 330백만원이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2,470백만원 감이 되고, 도비보조금은 3,122백만원 증되어 국도비 보조금은 651백만원 증가되었고, 지정재원인 환경기금이 농협 창녕군지부에서 기탁되어 19백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능별 세입예산은 앞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총괄 보고시 보고드렸으므로 11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질별 세출예산을 보고드리면 인건비가 230백만원 증된 12,432백만원, 물건비는 738백만원 증된 9,790백만원, 이전경비가 391백만원 증된 7,869백만원, 자본지출은 3,799백만원 증된 59,288백만원, 보전재원은 2백만원 증된 96백만원, 예비비 기타가 514백만원 감된 978백만원으로서 일반회계 총세출예산은 4,467백원 증된 91,579백만원이며 이는 당초예산보다 5.1%가 증가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 기능별 세출예산을 보고드리면 의회비는 59백만원 증가된 613백만원, 일반행정비가 2,077백만원 증가된 22,585백만원, 사회복지비 1,292백만원 증가된 13,338백만원, 산업경제비는 339백만원 감된 24,93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 지역개발비는 1,499백만원 증가된 25,077백만원, 문화 및 체육비는 462백만원 증가된 2,466백만원, 민방위비는 69백만원 감된 546백만원, 지원 및 기타 경비는 334백만원 감된 2,01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조성특별회계 세입은 도비보조금 4백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의료보호대상자 입원 및 진료확인 여비와 특수활동비를 각각 2백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16페이지 새마을소득사업운영특별회계 세입은 우수농고생 영농정착 특별지원 융자금 6백만원에 세출예산도 6백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17페이지 골재채취군직영사업특별회계를 보고드리면 세입으로는 골재매각수입 333백만원, 순세계잉여금 104백만원, 이자수입 1백만원등 총 440백만원 이며, 세출예산은 관리비로서 일반회계 전출금 280백만원, 골재채취장 민원해소사업 50백만원등으로 편성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은 맑은 물 공급 및 한해대책사업 도비보조금 880백만원등 자본적수입이 886백만원, 신규급수 공사비 109백만원 등, 상수도사업수익 128백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상수도사업 비용으로 신규 급수 공사비 109백만원등 286백만원이며, 자본적지출도 노단이지구 맑은 물 공급대책사업 800백만원, 겨울장기가뭄대체 수원개발 80백만원등 963백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19페이지 자체사업으로는 창서마을 진입로 포장사업등 지역개발비 및 주민숙원사업으로 1,793백만원, 농어촌대책사업 20백만원, 행정장비구입등 자산 취득비에 228백만원등 총 2,041백만원 편성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 변경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54건에 국비가 2,470백만원이 감이 되고, 도비부담금이 556백만원과 군비부담은 123백만원 증가된 12,406백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21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 사업별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 변경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46건에 31페이지 도비보조금 2,565백만원, 군비부담금 585백만원 증가된 11,944백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32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는 사업별 내용으로서 시간관계상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개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창녕군의회회의규칙 제20조제1항 규정에 의거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8월31일까지 예비심사 결과를 서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김무동의원외5인발의)

의원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이수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그동안 제2대 자치시대의 조기정착을 위해 애써주시는 집행부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변화와 개혁에 대한 군민의 욕구가 증대되고, 제2대 의회에 기대하는 군민들의 바램이 점차 구체화되어가고 있어 21세기를 여는 우리모두의 역량이 고도로 결집되어야 할 시기라 생각됩니다. 우리 주변에선 아직도 예기치 않은 크고 작은 불행들이 일어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일어날 우려가 큰 만큼 이의 사전대책도 또한 철저해야 할줄로 믿습니다. 그럼 몇가지 주요 군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문화예술 분야입니다. 1992년도부터 추진되어 현재까지 개관을 보지 못하고 있는 창녕유물전시관은 총사업비 27억원의 거액을 투자하여 원래의 목적인 문화의 고장으로서 전통문화예술의 창조적 계승 발전과 향토문화재의 체계적 보존 정비로 품격높은 지방문화를 육성한다는 취지와는 거리가 먼 단순건축물의 완공에 그쳐 당초 높았던 군민들의 기대와 여망이 갈수록 퇴색되어가고 있습니다. 유물전시관의 건립과 함께 각지에 분산 보관하고 있는 창녕출토 유물환수를 위한 계획이 착실히 수립되어 내고장 조상들의 얼과 정신을 되새겨 볼 수 있는 문화적 복원이 체계적이고 다각적인 방법으로 추진되어야 하고, 유물 등 각종 문화재는 원형을 공개할때 그 의미가 되살아난다고 봅니다. 5천여만원의 제작비용을 투입하여 복제품으로 유물을 대체코자하는 안이한 발상은 진정한 의미의 향토문화의 계승을 외면한 처사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본인이 알고있는 바로는 군내 각지역 주민들이 보관.소장하고 있는 가치있는 유물도 상당량에 이른다고 보는데 앞으로 군민계몽운동이나 유물환수를 위한 별도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증자의 명패를 전시관에 새겨 전시관을 찾는 우리 후손들에게 충분히 그 뜻을 기릴 수 있도록 조치하는 범 군민운동을 전개하여야 할 것으로 본인은 생각합니다. "늦다고 생각하는 시점이 가장 빠른때"이라는 말과 같이 지금부터라도 문화재 전시의 큰뜻을 군민에게 알려 환수운동을 벌일 계획을 수립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순수하게 본래의 전시목적이 충족되면, 첫째, 이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과 문화애호가들의 유치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 이와 관련하여 주차장 확보 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둘째, 개관에 앞서 입장료징수에관한조례및운영에관한조례 제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무료로 개방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유물전시관 운영 인력확보 대책 및 운영방법 등에 대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관련 분야입니다. 도시구성의 기본이 주민의 쾌적한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전통시장인 5일장이 되면 창녕읍 오리정 일대의 모든 도로와 점포앞 공간이 농산물의 유통을 위한 시장터로 바뀌어져 도시미관은 물론 교통체증 현상과 올바른 농산물의 유통이 저해되고 있습니다. 전통농업 지역으로서 국내 농산물의 집단유통단지를 아직까지 별도로 구성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농민의 삶을 보장하지 않겠다는 의미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역경제과는 별도의 유통단지 조성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만약 지금까지 계획이 없다면 구 창녕공설운동장을 농산물 유통을 위한 상설시장으로 지정하여 농산물의 생산과 유통에 대한 안정을 보장하고, 유통시설을 확보하여 지방세 수입을 증대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 및 노인복지 분야입니다. 여성복지회관은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영.유아의 전문적인 보육서비스를 최대한 확대키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나, 가정복지과 주요업무 보고에 여성회관 운영계획을 보면 여성의 기술교육과 취미교육, 교양교육에 치우쳐져 영.유아의 보육서비스에 대한 별도 인원 계획없이 여성자원봉사자에만 막연히 활동을 유도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인간의 심성이 3∼5세에 90%이상이 형성된다고 사회학자들이 보고한 바와 같이 실질적인 탁아업무와 영.유아의 심성개발을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수립되어 명실공히 여성복지 및 사회복지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첫째, 농업도시의 인력중 인근 산업공단 또는 군내 농공단지 기업체에서 요구되는 활발한 노동력을 가진 대부분의 젊은 가정주부님들이 취업의 기회를 얻어 일정한 소득을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전문적인 탁아소의 건전한 운영과 관리가 절실하므로 이의 대책을 위해 군내 영.유아의 탁아를 위한 전문요원확보 계획과 운영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둘째 공립탁아소 운영비 59백만원의 사용계획을 큰 항목별로 구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군내에 146개소의 경노당이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경노당이 노인여가 시설로서 활용되고 있으나, 시설의 노후화와 협소한 관계로 단순 노인당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경노사상을 고취할 수 있는 사회복지차원에서 평생교육 시설과 의식개혁 운동을 위한 일환으로 향후 경노당을 건립할시는 30평형, 50평형 등 2∼3가지 표준모형 설계를 함으로써 설계비 절감은 물론 시설의 현대화로 부지도 확보하여 조경도 되어야 하고, 각종 운동기구도 준비하여 노인들이 진정한 여가선용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과 경노당 운영경비도 확대 지원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몇가지 질문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융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융차 의원 질문내용중에는 문화예술과, 지역경제과, 가정복지과 소관의 질문내용이 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질문순서에 따라 먼저 문화예술과장으로부터 박융차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문화예술과소관

문화예술과장 장종덕입니다. 박융차 의원께서 질문하신 첫번째 항목으로서 유물환수 계획 및 위원회 설치 용의를 질문하셨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은 유물전시관에 전시될 유물은 설계단계부터 계획이 되어가지고 문화재관리국의 전문위원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단계로서는 별도의 기구나 환수계획은 수월치 않으며, 앞으로 환수계획에 대한 자문위원회 설치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본전시관에 전시될 유물현황은 총 166종에 276점이 있으며, 실물대여가 102종에 170점이 있고, 복제품은 64종에 106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복제품 제작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창녕에서 출토된 유물은 국립중앙박물관외 8개 기관에서 총 3,055점이 보관되어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훼손이 심하여 전시가 곤란한 실정이며, 이중에서 실물대여 유물은 동아대학교외 3개 기관에서 170점을 대여를 받을 계획이고, 이미 타 기관 전시장에 전시되어 있는 유물중에서 우리 유물을 환수할 경우에는 그 지역의 박물관 운영이 어려운 관계로 인해서 기존 우리 유물이 전시되어 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철제품등 훼손이 심한 유물이 많기 때문에 부득이 복제를 하지 않고서는 전시가 곤란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관광객 유치계획을 물으셨는데 개관시 경남소재 각 일간지 및 지역신문인 비사벌신문에 광고를 게재하고 관광안내 책자에 유물전시관 안내 내용을 수록하도록 하고, 부곡온천장 등 관광객이용 장소에 배치하여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국 관광회사 및 관공서에 안내책자 및 팜플렛을 송부하고, 화왕산 등산객이 관람할 수 있도록 유물전시관에서 목마산성을 경유해서 화왕산성까지 등산코스 개발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주차장 확보는 현재 설치되어 있는 주차장은 123평으로 소형차가 15대, 대형차가 4대 정도밖에 주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기계획으로 126평을 인근에 매입해 가지고 소형차 26대, 대형차 10대 정도를 주차할 수 있도록 토지매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로 입장료징수및운영에관한조례 여부를 질문하셨는데, 입장료및운영에관한조례는 현재 자료 수집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개관이전까지는 제정을 완료하겠으며, 입장료는 타 박물관과 같은 요율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운영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현재 박물관이 개관되면 거기에는 8명의 직원이 상주를 하며, 구체적인 예산관계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할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융차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개관일정이 대충 잡혀져 있는지요?

10월말쯤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 전에 주차장 확보가 가능한지 묻고 싶고, 저가 생각할 때는 주차장 확보도 전시관 부지매입시에 같이 되어야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건물을 지어놓고 구입을 할려면 그 소유자가 혹시 팔지 않겠다든지, 아마 매입비도 2배내지 3배 정도로 비싸질 것으로 생각되고, 그리고 창녕군조례에 보면 건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그런 의사를 갖고 계시는데, 저가 얼마전에 안동민속박물관 견학을 가니까 그쪽에 직원이 하시는 이야기가 그 박물관 안에서 전시실을 고칠 때라든지 전시물을 바꿀 때는 꼭 그 분들과 의논을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 창녕의 창녕문화원이라든지, 또 향토사연구소, 가야문화연구소 등 이런 전문적인 분야를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계시는 분야가 있으니까 이 분들과 상의해서 전시를 잘 해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확보는 개관이전까지는 곤란합니다. 2∼3년정도 시일이 걸려야만 가능할 걸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건축위원회 운영관계를 물으셨는데 현재 창녕유물전시관 전시공사참관인이 건축위원회나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데, 참관인은 김동주 문화원장님하고 김영철 향토사연구소장, 영산에 있는 윤상식 전 3.1민속문화향상회 회장님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아직까지 한번도 활용되지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준공이전에 참관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준공후에도, 즉 말해서 운영위원회라는 그런 자문기구를 두어 가지고 이 분들에게 자문도 좀 구하고 해주었으면 좋겠고, 조금전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그 분들이 위촉이 되어 있는데도 한번도 의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저가 생각할 때는 아주 잘못된 생각이라 생각합니다. 이런점에 대해서 과장님 상당히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이채희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가 숫자를 잘못 들었기 때문에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전시물대여 추진계획에 있어서 전시대상유물 166종에 몇 점이라고 했습니까?

276점입니다.

276점. 그다음에 실물대여전시

102종에 170점입니다. 그다음에 복제품은 64종에 106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도저히 믿을 수 없어 가지고 다시 어떤 것이 옳은지 싶어서 물어보겠습니다. 4월3일날 문화예술과에서 답변한 것은 전시유물 대상물이 162종에 259점, 실물대여 전시가 100종에 155점, 또 복제품 전시가 62종에 104점. 그리고 7월26일날 과장님이 직접 보고한 사항입니다. 방금 잘못 말했는데 162점은 7월6일날한 것이고, 4월3일날 한 것이 99점에 334점, 또 실물대여 전시가 67점에 274점, 복제품이 32종에 60점, 오늘 과장님이 보고한 것은 이것하고 3가지가 금년내에 보고한 것이 전부 다 다릅니다. 이것이 어떤 것이 옳은 것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유물이 저희들이 각 대학이라든지 국립박물관에 가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당초 우리가 계획했던 유물이 제대로 안되는 경우가 있고, 또 추가로 더 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이 숫자가 세차례나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가 이야기하는 이 숫자가 맞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고한 숫자가 정확한 숫자입니까?(예) 그런데 이 복제품은 타 박물관에서 복제품을 놔두고, 이 문화재라는 것은 출토된 그곳에 있고, 전시가 되고 해야 연구를 하신 분들이 이 문화재는 어떻게 해서 여기에서 발굴이 되었다든지 하는 것을 연구할 수 있을 것인데, 본품은 타 박물관에 가있고, 여기에는 복제품만 갖다 놓으면 실질적으로 연구하는데는 별 가치가 없는 것 아니냐. 또 각 박물관에 사실 협의를 몇번 해보셨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생각으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출토된 것은 우리가 전시장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전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만, 저희가 대구 영남대학교도 가고, 진주에 있는 진주국립박물관도 가고, 동아대학교도 가고, 저가 직접 유물협의 때문에 갔다온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물이라는 것은 개인소유가 아니고 국가소유물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전시하나 국민이 보는 것은 역시 똑같다고 생각됩니다만, 저희들이 진주 국립박물관에 갔더니 창녕코너, 고령코너, 함안코너 이렇게 해가지고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유물을 전부 다 가지고 온다면 진주국립박물관이 운영이 어렵게 되어집니다. 거기서 상당히 거부감을 느끼고, 또 우리가 다른 채널로 해가지고 이야기도 한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거부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애로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영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충분히 잘되었으리라 생각됩니다만, 여기에 유물전시관을 운영할 때 약 4억정도 들어간다고 했지요?(예) 그러면 수입은 얼마나 잡고 있습니까?

수입은 운영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유물전시관이란 것은 타 관광지하고 연계가 되어가지고 해야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용이하지 이것만 따로 유물전시관만 해놓으니 그것보러 학생들만 오고, 일반 관광객이 몇명이나 오겠습니까? 이 유물전시관 위치라든지 잘못되었다고 생각 안합니까?

우리 유물전시관이 가야시대의 전문 그런 박물관입니다. 그래서 교동고분군옆에 전시관이 서야 되게끔, 그리고 앞으로 유물전시관 뿐만 아니고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교동고분군도 보수도 많이 하고, 목마산성을 통해서 화왕산성 올라가는 등산 코스도 만들고, 여러가지 저희들이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박융차 의원이 질문한 내용을 요약해서 얘기하면 유물전시관은 27억, 근 30억의 거액을 들여서 건물은 아주 잘 지어 놓았는데 거기에 소장하는 소장품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군내에 산재해 있는 유물도 좀 수집하고, 여러가지 이런 추진계획을 보고하라고 했는데 지금 완전 답변이 틀립니다. 그래서 성실하게 답변하셔야지 아주 "수박 겉핥기" 식으로 답변하는 것은 앞으로 지양해주기 바랍니다. 하종문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만, 창녕군내에서 발굴되어 가지고 나간 유물을 반환하기 위한 노력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 한번더 묻고 싶고, 10월 개관을 앞두고 진열장에 있어서 공간을 실물그대로 복제품을 전시하기를 바라고, 그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예산이 많이드는 디오라마(투시화)라든지 어떤 공간을 채우기 위한 것을 지양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다음 군수님과 부군수님께 제가 건의 및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앞으로 유물전시관이라든지 문화예술과장님은 사실은 조례도 중요하고 법으로 운영되는 것도 있지만 사실 이 분야에 전문지식과 관심과 이런 것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군수님 연설문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문화재는 연구 보존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정보를 가지고 발굴해서 복원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이런 분야에 있어서 앞으로 인사를 할 때 있어서"인사경매제도"를 도입해서 이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은 자리가 자주 바뀌지 않고, 한 분야에서 연구를 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제도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의향은 어떤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환수노력은 좀전에 얘기했다시피 영남대학하고 진주국립박물관, 동아대학 여기에 두차례 정도 협의를 하고 가지고 올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아직 개관일이 있기 때문에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10월 개관을 앞두고 디오라마라든지 이런 것을 하지 말고 실물, 우리 군에서 출토된 유물을 그대로 전시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질의가 계셨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 유물전시계획을 세울 때 문화재관리국에 전문위원의 자문을 받아 가지고 전시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실물 그대로 하는 것은 한번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지금 민간에서 문화재를 소장하는 분이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 복제를 할바에는 민간인들이 보관해 가지고 있는 것도 해가지고 전시를 했으면. 어떤 마고라든지, 교지라든지 상당히 좋은 유품들이 민간에서 소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전시하는게 좋겠나 싶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보충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박융차 의원 질문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지역경제과 소관

지역경제과장 이달원입니다. 박융차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녕장날 오리정 도로변이 농산물 시장이 되어 차량통행에 지장이 많으며, 미관상도 좋지 않으므로 창녕 구 공설운동장을 상설시장으로 활용할 용의는 없는지? 또는 유통단지화 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산물 시장을 위한 유통단지화 계획은 현재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창녕읍 오리정 일대는 매년 농산물 출하성수기인 9월에서 11월말까지 3개월간 창녕읍 장날이 되면 도로에서 농산물의 무질서한 상거래가 형성되고, 따라서 교통 통행은 물론 도시미관 및 주민생활에 큰 불편을 주고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5년전부터 구 공설운동장을 임시 고추.마늘 시장으로 개설하여 지역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에 대하여 상거래에 다소나마 편의가 되도록 행정이 적극적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도 9월3일부터 11월말까지 해서 임시 고추.마늘 시장을 구공설운동장에 개설하여 각종 농산물 판매장으로 운영하기 위해 사전 운동장 요철정비 및 주변 시설물과 환경을 정비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현수막도 설치를 하고, 안내 홍보물도 배포를 해서 사전 주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구 공설운동장에 농산물 상설시장화는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활용 측면에서 소관부서에서 검토중에 있고, 현재 구체적인 활용 계획은 없으나 향후 구 공설운동장이 타 용도로 사용되더라도 별도 농산물의 시장부지를 확보하는등 농민들이 농산물 판매에 불편이 없도록 재무과와 협의를 해서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앞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충분치 못합니다만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답변에 보충질문할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융차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조금전에 9월2일부터 11월말까지는 임시 고추.마늘 시장으로 활용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매년 이 시기되면 이렇게 이용을 합니다. 그러면 상설시장을 하기 위해서 작년에도 임시회때 회의록을 보면 구 공설운동장을 농산물 유통시장으로 만들겠다는 대충 그러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도 과장님이 계속 생각해 보시겠다고 말씀하시니까, 현재 또 유통단지를 만들 계획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현재 공설운동장이 오리정에 위치함으로 해서 상당히 교통도 좋고, 고속도로 4차선이 완공되면 상당히 인근 도시에서 많은 사람이 구입하려고 많이 오지 싶습니다. 지금 장날보면 우리 군민들이 사는 것보다도 인근 도시에서 와서 사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장날만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좀 상설시장화 시켜가지고 언제라도 창녕에 가면 이러한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을 홍보해 가지고 유통단지를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공설운동장이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그걸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측면에서 앞으로 재무과하고 저희과하고 집중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는 시장날 해소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꼭 협의해서 한번 서면으로라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예. 김윤택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방금 박융차 의원님께서 상세히 질문을 했습니다만, 현재 항구적인 대책을 강구하지 못하더라 해도 구 공설운동장이 현재상태로는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과장님께서 시장일 한번 오리정에 나가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가 수차례 현지에서 당한 일인데 시장일이면 7시부터 10시 가까이까지는 오리정에서 왕산교까지, 왕산교에서 고속도로 전반에 교통이 마비되어서 학생들이 등교를 못하고, 출근을 못하는 이러한 실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질서를 그대로 방치할 것인지? 그러면 현재 공간을 이용해서라도 농산물을 과거에 욕을 보셨다하지만 계속해서 일시적인 활용을 해서라도 무질서한 시장질서를 한번 바로잡아 주어야 안되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본격적인 계획은 9월3일부터 해서 11월말까지 임시 고추.마늘 시장을 공설운동장에 유치를 할 계획으로 지금 여러가지 사항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8월중에도 저희 직원들과 읍사무소 직원들이 아침 6시에 오리정에 나와서 11시까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통제는 물론이고, 거기에 오시는 상거래하는 행위를 구 공설운동장으로 유치를 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일시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저희들도 최대한 교통적인 측면이나 환경적인 측면에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남상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하고는 크게 관련이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지금 현재 구 공설운동장을 상설시장을 하는데 있어서 이 시점에서 어떤 결정을 지을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집행부나 우리 의회에서도 깊이 생각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나름대로 초대 의원님께서 어떻게 질문이 되어진 사항인지 모르지만 풍문에 들으면 창녕공설운동장을 건립할때 도비 국비가 약 70%, 군비는 한 30% 해서 한다. 이렇게 이야기가 들렸는데 그뒤에 거의 준공단계에서는 국비 도비는 한 30%, 군비가 70% 들어갔다. 그래서 군재정에 큰 타격도 입고있다. 그렇다면 구 공설운동장을 매각해서 충당을 한다는 이런 이야기도 군내에 일부 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시일을 두고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시점에서 시장문제를 가지고 구 공설운동장을 상설화 한다든지 이렇게 결정적인 어떤 이야기를 논할 단계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부의장님, 저가 지금 묻는 요지는 당장 어떻게 해달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그러한 계획을 갖고있지 않나 하는 저가 질문을 하는 내용입니다. 과장님, 자꾸 장날만 이야기 하시는 데 매일와서 살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연구를 해봐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께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하문자입니다. 박융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회관 신축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은 창녕읍 교하리 16-3번지외 2필지상에 부지면적 1,662㎡에 콘크리트 슬라브조로 지상 4층 연건평 1,377.3㎡로 총사업비는 13억7백만원을 들여서 94년 12월 29일에 착공해서 95년 11월22일에 준공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으로서는 약 70%정도로 냉.난방 배관, 내부 미장, 창호 설치, 내.외부 타일붙임, 복도 및 계단 돌붙임, 울타리 옹벽 및 담장설치등이 완료되었으며, 앞으로는 전면 내부 돌붙임을 하고 있으며, 전 전체공사로서는 천장설치, 내부바닥 및 벽면마감, 유리끼우기, 담장포장 등이 남아 있습니다. 완벽한 건물이 되도록 지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여성회관내 탁아소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내에 어린이집 운영 계획은 1층의 일부인 69.92평에 영아실, 유희실, 그다음 유아실, 어린이식당등 6세미만 저소득 맞벌이 부부 또는 여성회관 교육생들의 자녀 한 40명정도를 보육하는 시설로서 전문교육을 받은 자격증 있는 교사를 채용해서 운영할 계획이며, 수탁료는 무료 또는 반액으로서 주부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세번째 59백만원의 예산요구에 대해서는 여성회관내 시설비로서 지금 추경요구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은 별도로 서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로당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건립 현황으로서는 94년도에 총공사 14건으로서 신축 6건, 증축 4건, 보수 4건으로서 총사업비 25천만원으로 도비 7천만원, 군비 18천만원을 투자하여서 경로당을 신.증축, 보수하였습니다. 현재 95년도에 총 공사 29건으로서 신축 24건, 증축 4건, 보수 1건이며 총사업비 76천만원으로 도비 545백만원, 군비 215백만원으로서 경로당을 신.증축, 보수중에 있습니다. 현재 완공이 5건, 추진중이 24건에 있습니다. 지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로당 건립시 장기적인 안목에서 표준설계에 의한 설계비 절감을 위해서 현재 20평, 30평, 50평형으로 표준설계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아마 이 표준설계서에 의해서 경로당 신축 관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현대화 추진계획으로서는 관내 경로당수가 147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유동적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늘어날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신축 시설현대화를 위해서 신축할 시에는 읍면별로 경로당을 재조정을 하고 또 거기에 맞는 부지면적 100평이상 현재 건축면적 50평이상으로 해서 부대시설은 조경 및 운동기구를 갖춘 그런 표준모형을 설정해서 연차적으로 경로당 현대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로당 운영비 확대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월 운영비 2만원씩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연료비는 연간 15만원이 지급되는데 연로비 부족이 예상되어서 금년추경에 5만원씩 더 추가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요구가 추경에 확정이 되면 연료비 5만원씩 더 지원이 될, 확대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답변에 보충질문 할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융차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공립탁아소 건립 추진 계획에 보면 위치가 창녕읍 교하리. 여성회관 부설공립 어린이집설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소요사업비에 설치비 2천만원, 운영비 59백만원이라고 현재 계획이 나와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여성회관에 대한 운영비를 말씀하시는데 어느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가 묻는 것은 추진방향에 보면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부여, 전문적인 보육서비스 제공등으로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 이렇게 막연하게 해놓고 향후 계획에 보면 여성자원봉사단체 활동유도로서 여성단체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어린이에게 간식 및 급식 등을 제공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물은 내용이 좀 더 전문요원을 두어서 운영시간 계획이라든지, 이 시간계획을 저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9시나 9시30분에 탁아소 문을 열어서는 그게 아마 효과가 없지 싶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7시 되면 출근을 서두르는데 7시에 탁아소 문이 열려야 자기 애를 맡겨놓고 가지, 9시 넘어서 하는 것은 아무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생각되어 지는데 과장님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내 어린이집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여성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좀 좋은 방향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맡기는 탁아시설에 대해서는 전문보육교사를 채용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 일손이 부족한 경우에는 자원봉사자들을 대체해서 도움을 받는 그런 식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집 3개소가 있습니다만 주부들이 직장에 나가는 시간을 배려를 해서 교사 한사람은 8시, 또 주부들이 원한다면 그 보다 더 빠른 시간에 한사람정도는 출근을 해서 아이들을 받아주고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가 묻는 것은 현재 하고있는 어린이집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여성회관내에 공설, 공립탁아소 건립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상당히 평수도 60평을 영.유아실로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저가 묻는 것입니다.

영에 그 기준에 따라서 주부들이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계획을 과장님께서 많이 생각하셔서 해주시고, 조금전에 저가 질문한 내용에 소요사업비 7천9백만원입니다. 설치비 2천만원, 운영비 59백만원. 이건 누가 보더라도 주요사업난에 보면 놀이기구, 미끄럼틀등 싱크대 1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게 탁아소내에 운영비로 저는 생각을 했는데 과장님 이것을 다음에 한번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고.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과장님 보고하신 내용에 보면 총건수 29건에 7억6천만원 정도의 건립 및 보수공사가 올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금액을 보면 1천만원으로 신축한데도 있고, 5천만원, 9백만원 이런 식입니다. 좀 더 현대화된 경로당을 지어가지고 정말 노인들이 여가선용을 할 수 있도록, 일년에 한개를 짓더라도 그렇게 되었으면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지금까지는 우선에 경로당 신.증축에 대해서 계획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147개 경로당을 재조사를 할 것입니다. 늘어나는 노인수와 집에 구조관계를 조사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20평, 30평, 50평정도에 표준설계를 해서 노인들이 편안히 쉴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시설현대화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가 표준설계라는 것은 지금 보면 보통 3천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경로당을 지어면 설계비가 보통 3,4백만원 나가고 이러니까 지을 때마다 설계비가 나가고 하면 사실은 3천만원 가지고 경로당 짓는데 설계비 주고 뭐주고 하면 2천만원 가지고 공사를 하라는 이야기인데 실제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 노인수라든지, 또 동네의 크기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30평형, 40평형, 50평형, 표준모형설계도를 하나 작성해서 그렇게 해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므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찌는 듯한 폭염과 계속되는 가뭄으로 인하여 전 농민은 물론, 관계공무원과 전군민 여러분께서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번에 내린 강우로 인하여 금년 농사에 있어서는 물걱정은 그리 없다고 봅니다.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현재 우리 농촌은 노령화, 탈 농촌화되고 있는데 외국의 농산물은 경쟁이라도 하듯 밀려오는 오늘의 농촌현실은 정말 암담하기만 합니다. 우리의 뿌리인 농촌, 조상 대대로 지켜온 우리의 옥토, 이를 지키고 보존하기 위하여 농어민후계자를 육성 지원하고 있는바,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실패한다면 젊은이들에게는 빗더미만 안겨주는 격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들 후계자들에게 지원된 자금은 얼마나 되며,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문제점이 있다면 그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촌 농민들은 줄어들고 노령화된 농민이 땀흘려 재배한 양파는 마을마다 둑과 들판에 무수히 노적되어 있으나, 상인은 아예 물어보지도 않고 외면하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울상이된 생산자, 농민은 생산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값이라도 받고 팔고 싶은 심정이 간절합니다. 매수하고자 하는 자가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지난 7월22일 제40회 임시회의 군정주요업무 보고에 의하면 양파수급대책으로 농협수매가 4만톤, 정부수매 74백톤, 수출이 6천톤, 타지 반출이 25,580톤, 관내 소비가 16백톤, 소비촉진이 170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획에 대한 실적은 얼마나 되며, 특히 『양파 한망 더 사주기 운동』의 일환으로 도청등 24개 기관단체등에 판매촉진을 하겠다고 계획이 되어있는데 계획으로만 끝날 것인지, 아니면 그 진도는 얼마나 되는지? 또 수출영농회 600톤, 창락농산에 240톤을 일본에 수출한다고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실제 수출물량은 얼마나 되는지, 수출실적이 부진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며, 추후 대책은 어떠한지, 또 이들에게 지원된 자금은 얼마나 되는지요? 그리고 과잉생산만 항시 탓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96년도 생산계획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그 방안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창녕관내 전 시가지의 도로는 거의 주차장화 되어 있습니다. 도로상에 주.정차가 얼마나 많은지 지금이라도 나가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될 것입니다. 특히 시장날이면 농민들이 땀흘려 지은 고추며 마늘등을 경운기에 담아 실고 옵니다. 매매할 장소가 없어 부득이 인도에서 나마 팔기 위하여 경운기를 잠깐 세워 하차하면 관계공무원이 도로정리를 한답시고 호루라기를 불며 야단 호통을 칩니다. 울상이 된 농민은 통사정을 합니다. 내다 팔곳을 마련해 주지도 않고 호통만 치면 명수가 되는지요? 즐비하게 도로변에 세워둔 차량에 대해서는 특정인이냥 단속을 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으며, 불쌍한 농민이 끌고온 경운기만 단속해야 되는지요. 주.정차 위반에 대한 차량에 대해서 단속을 했다면 94년도분과 95년도 7월말 현재의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기하급수로 늘어나는 차량에 대한 주차난 해결은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촌지도소는 이제 정말 국제경쟁 시대에 대응하여 기술면이나 행정면에서 세계화.전문화되지 않으면 세계속에 우리 농민은 헤어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지역농업개발센터 신축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으며, 현 농촌지도소가 연내 매각이 불가능한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과 그 대책은 어떠한지 묻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조정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정욱 의원의 질문내용중에는 산업과, 지역경제과, 농촌지도소 소관의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질문순서에 따라 먼저 산업과 소관 사항부터 조정욱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산업과 소관

산업과장 박동주입니다. 조정욱 의원님의 질문중 농어민후계자 자금지원 현황 및 문제점을 먼저 답변드리고, 다음은 부실후계자에 대한 정리계획, 그다음 양파에 대한 판로개척 및 수출영농회 추진실적에 대하여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어민후계자 육성사업은 농.어업에 종사할 의욕있는 청소년들을 적성과 능력을 높이고, 영농기반조성 자금을 지원하여 자립영농 정착과 농수산 전문인력의 체계적 확보를 유지 도모하기 위하여 1981년부터 선정되어 현재까지 총 선정인원은 724명에 사고자가 9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원은 629명을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사고내용은 전출 2, 전입 1, 사망 2, 전출하면서 다른 것으로 전업한 사람이 12명, 이주 19명, 무단이탈자 58명, 기타 3명이 되겠습니다. 농어민후계자 자금지원은 1인당 15백만원에서 3천만원까지로서 매년 후계자 신청을 받아서 평가.선정.심의등을 거쳐 융자금 한도범위내에서 대상자를 확정하며, 금년의 경우에는 17억14백만원의 융자금으로서 104명을 선정하였고, 자금지원은 분기별로 도배정액에 따라 우선순위별로 배정하여 주고 있습니다. 총금액중 3/4분기까지 88명에 14억55백만원이 배정되었고, 9월중으로 전체가 지원이 완료될 것으로 예정이 되고 있습니다. 융자취급은 농촌지도소장이 발급한 교육훈련증명서에 의거 농.수.축협에서 전액 융자하되, 여신관리구좌에 입금후에 농촌지도소장의 사업추진 계획확인서에 의거 단계별로 인출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자금지원에 따른 문제점은 자금이 분기별로 배정됨에 따라서 적기 사업추진이 어려운 문제점이 있으나, 최대한 배정을 받아서 사업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사업자가 우선 자기부담으로 추진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불실농어민후계자에 대한 정리계획은 사업취소 및 융자금회수 등의 조치를 말하며, 사업장위탁, 목적외 사용등 회수사유 발생시에 읍면장 및 농촌지도사간의 보고에 따라 시정, 경고후 불이행시에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 특별히 매년 사업을 하고 나면 평가를 해서 평가에 따라서 발생시에는 수시로 조치도 하고 종합적으로 조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양파 판로대책 및 수출영농회 추진실적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양파 판로대책은 당초에 조정욱 의원님께서 말씀한 그 계획에서 조금 벗어났습니다만 지금까지 저희들이 총 생산량은 92,230톤중에 80,544톤이 현재까지 출하되었습니다. 이중에 타지로 반출된 것이 38,300톤, 민간저장업체 수매한 것이 31,500톤, 농협수매가 3,991톤, 영농조합 법인수매가 2,000톤, 정부수매가 3,067톤, 일본에 수출한 것이 1,455톤, 소비촉진운동을 해서 소비된 것이 231톤, 지금현재 잔량은 11,686톤이 남아 있습니다만, 이것은 부패가 나고 했기때문에 저희들이 추산하기는 약 8,100톤 남아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금년에는 작년대비해서 54% 정도 생산량이 늘어났습니다. 전국적으로도 많은 물량이 약 80%정도가 늘어났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우리가 생산한 것이 90만톤인데 그중에 우리가 소비할 수 있는 소비 물량이 59만톤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남는양이 31만톤인데 이 31만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될 물량이 12천톤입니다. 그래서 올해 가격폭락이 온 것입니다. 지금 가격 동향을 말씀드리면 4월부터 6월 사이에는 밭떼기 평당에 2,800원에서 3,300원정도 했습니다. 그다음 7월에는 20kg 들이에 망당에 2,800원에서 3,000원정도 했습니다. 지금현재로서는 1,600원에서 2,000원 정도 합니다. 어제 가락동시장의 가격예를 보면 20kg 한망당에 3,400원정도 하는데 약간 오르지 않겠느냐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부패가 나오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현지에서는 사실 2,000원 받는 것이나 가락동 가져가는 것이나 결과는 가격의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농협수매는 위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3,991톤을 수매를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수매를 해야될 물량이 15,940톤입니다만, 지금 현재 남아있는 물량이 그렇게 안남았기 때문에 수매만 제대로 된다면 물동량이 남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러나 농민들이 원하는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일본에 수출한 1,455톤중에 수출영농회가 수출한 것이 750톤창락농산에서 705톤을 지금까지 했습니다. 그 외는 정용환씨라고 대지사람인데 그 분하고 양파육종원하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영농회"는 수출이 거의 끝났습니다만, "창락농산"에는 오늘도 두 컨테이너, 약 40톤정도가 수출이 나가고 있습니다. 수출에 대해서는 앞으로 부패도 나고 상품이 좋지 않기 때문에 계속 수출을 해야될 것인지 안해야 될것인지 판단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앞서 말씀드린 231톤을 망으로 치면 11,550망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행정 유관기관에 167톤, 각급 학교에 5톤, 농협 11톤, 군부대 6톤, 대기업에 32톤, 대도시 아파트에 8톤, 관광지인 부곡에 2톤 해서 총 231톤이 소비운동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는 지휘보고도 하고 행정기관, 유관기관, 관내 각급 학교, 음식점등에 협조공문도 발송하고, 여기에 따른 홍보물도 약 5천매 제작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냉장협회 경남지부에도 직접 민간저온저장업체의 수매를 적극 나서 주도록 협조 요청을 한 바가 있고, 소비촉진 표어도 2종을 만들어서 각 음식점에 부착을 하고, 양파요리 강습회도 11회에 걸쳐서 지도소에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현재 실잔량에 대한 공급계획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1,000톤중에 부패를 빼고나면 8,180톤 정도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는 정부수매 7,360톤정도, 앞으로 일본수출은 720톤정도, 소비촉진에 100톤정도입니다만, 아직까지 배정은 못 받았습니다만, 도내에 있는 각 요식업조합으로 하여금 20kg들이 4만망정도 이것은 약 800톤정도 됩니다. 이것을 소비운동을 해주겠다. 그중에서 창녕에 약 80%정도 배정을 해주겠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잔여량처리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약간의 변동사항은 있겠습니다. 정부수매는 10월 10일까지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 이전이라도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비촉진을 위해서는 관내 유관기관, 음식점을 참여시켜서 소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중장기 판로대책입니다. 양념채소 생산 유통지원 사업을 추진해서 생산단체등에서 저온저장시설과 농가의 생산량을 직접 보관 출하하므로써 홍수출하를 막고, 또 보관료를 절감시키는 방법으로 해서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공산업 육성으로서 양파를 원료로한 가공산업을 육성하므로서 안정적인 생산기반이 조성될 수 있도록 기분말을 만들고 있습니다만, 엑기스쪽으로 저희들이 할려고 정부지원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이 끝나고나면 양파뿐만 아니고 마늘도 엑기스로서 사업을 해서 가공해서 처리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대도시 아파트나 대기업체, 가공업체, 백화점등 대량 소비처와 생산자를 직접 연결해서 지속적으로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매년 양파 적정면적 심기를 권장을 합니다만, 금년에는 저희들이 1,526ha 3년간 평균을 내어보니까 1,340ha정도 심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적정선이라면 약 1,200ha 정도가 적정선인데 우리 지역만 양파를 심는 것이 아니고 전에는 우리 창녕양파가 전국적으로 30%정도 심었는데, 차지를 했는데 지금은 무안이 우리보다 많은 양을 더 심어가지고 지역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녕만 적정면적을 만들어도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농민들에게는 지속적으로 양파면적이 적정선에 올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민들의 인식도 조금 바꾸어야될 문제가 사실은 저희들 주산단지는 마늘, 양파, 고추 등 약정을 합니다. 생산계약 약정을 하는데 생산계약 약정대로 심어주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더군다나 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계속해서 행정지도 해서 약정대로 심을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농업관측에 대한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농민들이 불신을 합니다. 또한 못심게 억제를 하면 자기 혼자는 조금 더 심어서 이익을 보겠다는 이런 심리적인 작용에 의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 실례로 6월말부터 7월초경에는 소비촉진으로 타시군으로부터 망당에 4,000원에 200톤정도 주문을 받아가지고 공급을 할려고 했는데 그 시점에서는 4,000원에 내어놓지를 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받은 물량을 다 못주는 그런 실정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사실은 4,000원에 소비할 소비자가 가져가지를 안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3,500원정도 해야 가져가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4,000원정도 받아야 생산비라든지, 그다음에 부패가 나고 재작업을 해야 되고 망값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4,000원을 받아야 된다고 고집을 하고 있습니다만, 소비자들은 지금 3,500원정도에 공급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다음 정부수매를 말씀드리면 지금현재 정부수매가격은 150원에 가져가고 있습니다만, 이 150원도 사실 농가가 생각하는 생산 가격에 봤을 때 부패도 나고 새로 재작업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안맞습니다. 내년에는 200원정도라도 주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건의를 저희들이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경우에는 7월말부터 수매를 시작해 가지고 지금 8월말까지 수매계획량에 수매된 것이 한계로서 3,530톤 8월말까지 밖에 못하고 전체 계획량은 10월10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것도 농가가 수매에 일찍부터 응해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매를 못해가지고 사실은 검사원도 도로부터 지원을 더 받아서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만, 빠른 시일내에 농가로부터 수매물량을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앞으로 대책은 생산출하약정 이행지도를 농수산부가 정하는 적정면적 범위내에서 재배하도록 행정과 지도소와 농협 공동으로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다음 농가와 농협간 약정분에 대하여는 철저히 확인후 미이행 농가는 좀 불이익 처분을 받아서 꼭 약정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권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농업관측예고의 신속한 전파를 해서 농가가 적정면적을 심을 수 있는 그러한 대응을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 가격의 폭락시에는 정부의 대책에 한계가 있는 것을 홍보를 해서 정부에 의존하지 않고 농가 스스로가 재배면적을 조정하고 판매시기 등을 일시에 하지 않도록 한다는 점에서 인식되도록 계속 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조기수매와 정부수매 가격의 현실화를 앞서 말씀드린대로 건의를 해서 내년에는 좀 더 농가로 하여금 높은 가격에 수매를 응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96년도에는 저희들 전망입니다만, 적정면적이 아마 되지 않겠느냐 보고있는 것이 종자가 올해는 생산된 물동량이 희망 물량대로 공급이 안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적정면적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도 적정면적에 대한 내용을 저희들 나름대로는 내년도에도 계속 약정도 시키고, 적정면적이 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홍보물을 만들어서 전단을 배부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출영농회에 대한 지원현황과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 영농현대화시설 자금으로서 창녕군지부 자체자금으로서 15억 확보된 중에서 53농가에 326백만원을 지원해서 1년거치 2년 균분상환입니다. 금년부터는 원금도 원리금과 같이 갚아나가는 해가 되겠습니다. 내년이 되면 전부다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농산물 수출용 콘베어 구입하는데 콘베어가 운반용 2대와 이송용 2대 합쳐서 전부 4대에 1천만원 군비로서 지원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농산물수출 포장재 지원을 2,100매에 21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작년도 지원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297만원을 조정규격 인증마크제작비에 약 30만매 제작하는데 지원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작년과 올해 수출실적은 작년에는 42톤을 해서 15백만원, 금년에는 750톤을 해서 27천만원을 수출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상 조정욱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쳤습니다.

산업과장 답변에 보충질문할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정욱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에 조금전에 종자가 올해는 적정선에 도달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작년에는 국내에 종자가 좀 많아서 그렇습니까? 수입한 종자는 하나도 없었습니까? 금년이라고 수입종자가 안들어온다는 그런 보장을 과장님하고 계십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욱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적정량에 450석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종자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하고 중국도 올해는 종자채종에 흉년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한 400석 정도가 전국에 들어오지 않겠느냐. 이러면 적정선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더 보충질문 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이채희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후계자중에서 전업농을 겸해있는 회원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대도시 직판장 지금 우리는 세군데 있지요? 여기에서 양파를 판매한 실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요리강습회 11회를 개최했다는데 사실 요리강습회 할 때 무슨무슨 음식을 만드는지, 또 그리고 식당에서 그걸 받아서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고, 또 수출영농회사에서 창녕에서 생산된 것을 사가지고 수출해야 되는데 타지역양파를 사가지고 수출한다. 이런 소리가 지금 많이 들리는데 그것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냉동창고 업자가 창녕에 냉동창고를 지어놓고 있으면서 전라도나 경북에서 양파를 사가지고 창고에 입고를 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희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후계자중에 전업농 숫자는 저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내일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대도시 직판장에 대한 양파 판매실적도 저희들이 실적을 매달 받습니다만, 이것도 집계를 내어 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리강습회 요리내용은 약 350명정도를 했는데 전체적인 내용은 잘 모릅니다만, 링모양 튀김을 만든다든지, 죽을 만들어 먹는다든지, 아니면 말려서 무침을 만들어 먹는다든지, 여러가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직접 지도소 요리강습한 선생에게 물어서 정확한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양파수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게 1차적인 것은 사실은 수출영농회면 수출영농회 자기들 것을 전부다 가져와서 수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적당한 가격을 받고 적당하게 내어주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바이러스 계통인 콧병이라고 해가지고 부패가 굉장히 많은데 더군다나 창녕것이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오래토록 심어서 아마 토양에 문제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런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이 코스터(cost) 자체를 못 맞추어 나가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재작업하는 것, 그다음에는 수출래용 이것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콘테이너가 나갔을때 어떤일이 있었나 하면 3개 콘테이너가 부패가 나와 가지고 안받겠다 해가지고 나중에 배상을 해준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선별을 하는데 앞으로는 아마 수출을 해보면 그런 것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만 선별기에 선별을 한 것을 그냥 보내니까 부패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창락농산 같은데는 수작업을 합니다. 전부다. 아래위로 수작업을 해가지고 껍질도 면도칼로 한벌 벗기고 이래가지고 보냈는데 처음에는 10kg들이에 5불($)을 받았습니다. 작업비하고 전부다 포함이 되어 가지고 5불을 받았는데 그 사람들이 양파질이 좋다 이래가지고 1불을 당신에게 더 주겠다. 이럴 정도로 회신도 왔습니다. 왔는데 나중에 이것이 생산량이 많아지니까 일본사람도 장사가 되니까 안가져 갈려고 합니다. 이런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사람이라는 내용을 보니까 자기들 종자를 팔아먹기 위한 하나의 수완, 굉장히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자기들이 공급했던 종자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가져가겠다. 이런 내용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자기들 장사속이라는 것이 일본사람이 대단히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가 좀 더 양파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수출하는데 대해서는 연구도 하고 검토도 하고 또 그 사람들의 정보를 정확히 앞으로도 더 알아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지에 것을 안할 수 있도록 이것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온저장업체가 타지역 것을 가지고 오는 것도 사실 그렇습니다. 금년같은 경우는 창녕뿐만 아니라 타지역도 많았지만 작년같은 경우에는 창녕에 14,500원까지 받을 때 다른 지역에서는 12,000원이나 13,000원에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갖고 오는데 그 사람이 실어주고 이런 정도 여건적인 것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녕의 생산자도, 농민도 조금 각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최대한 가격을 받는 것은 좋은데 타지역 여건과 어느정도 맞추어 주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또한 창녕 양파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장성이 조금 약합니다. 그래서 너무 비육을 시켜가지고 구근이 너무 굵어도 부패가 많이 납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런 열악한 조건도 있습니다. 이런 조건이 있지만 그래도 저희들 나름대로는 앞으로 계속해서 업체로 하여금 우리 창녕 양파를 저장하게끔 하고, 그다음 지원에 대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촉구도 하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후계자중 전업농을 겸해있는 이 후계자들이 우리 농촌을 지키는 것 아닙니까? 이 분들을 전업농을 많이 육성을 시켜가지고 농촌에 정착을 많이 하도록 부탁을 드리고 수출영농회사 이 분들이 군에 이만큼 득을 봤으면 될 수 있는 한 창녕 것을 가지고 해줘야, 또 군에서 그렇게 유도를 해줘야 우리 농민들이 군비를 투입한 보람이 있는 것 아니냐 그것이고, 냉동창고 업자들이 물론 지금 연작장애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데 그것은 지도소에서 연작장애에 대해서 교육을 잘 못한게 아니냐, 연작장애 이런 것을 교육을 시켜야지 지금 고품질을 만들어 가지고 수출을 해야 되는 것 이런쪽으로 연구를 해주시고, 지금 94년도에 보면 상당히 수출 많이 해가지고 현지 가격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수출해서 짭짤한 재미를 봤다는데 금년에는 현지값이 싸고 이런데도 수출이 잘 안된다는 것은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한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희 의원님 앞서 말씀드린 전업농 육성시켜 달라는 것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연작장애에 대한 지도도 더하도록 하고, 금년에 저희들이 수출을 하지 못한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한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같은 기후여건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흉년이 들면 이상하게도 같이 흉년이 들고, 풍년이 들면 같이 풍년이 들고 이렇습니다. 거기에서 오는 수출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문 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조정욱 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지역경제과소관

조정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불법 주.정차 단속실적과 주차난 해소 대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법 주.정차 단속실적은 94년도에 248건을 적발을 해서 74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95년도 상반기 단속실적은 344건을 적발하여 1,29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단속을 실시해서 교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차난 해소 대책을 말씀드리면 차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기반시설인 도로 주차시설이 크게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부족한 주차시설을 다소나마 확보하기 위하여 금년에도 창녕읍 교리 시외버스 터미널 옆에 하천이 있습니다. 하천 및 창녕읍 교하리 남창천 복개공사와 남지읍 남지리 등 3개소에 해서 515백만원을 투자를 하여 2,545㎥의 주차시설을 확보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주차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차질서 의식고취를 위하여 금년 하반기부터 민방위교육시에 주차질서 의식함양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공익근무요원을 취약지에 상근 배치해 서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또한 주차시설 확대 및 주.정차 금지구역을 단계적으로 확대 조정해서 주차난 해소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에 있어서 특정인원 단속을 외면하고 경운기 등해서 농민만 단속을 한다는데 편파적 단속은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도 불법차량에 대해서는 지도와 단속을 병행해서 교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정욱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95년도 상반기에 344건을 적발해서 1,298만원을 벌금을 징수했다는데 상반기 같으면 6개월이지요? (6월말까지입니다.) 그러니까 180일 아닙니까? 그러면 하루에 2대밖에 단속을 안했다는 이야기가 되어지는데 이렇게 되어도 편중을 한다든지 아니라고 이야기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나가서 단속을 안하면 모르지만 하루에 한번만 나가도 2대는 할 겁니다. 과연 이것을 단속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불법주.정차 단속에 있어서는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할 의원 계십니까? (질문의원 없음) 과장님 조정욱 의원님 질문내용중에는 농산물을 가지고 나오시는 농민들이 가지고 온 여러가지 경운기나 이런 차종류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좀 확보해서 앞으로 시장날 원활히 시장으로 서게끔 해달라 그런 질문요지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지도과장 나오셔서 조정욱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농촌지도소소관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진재익입니다. 조정욱 의원께서 질문하신 지역농업개발센터 청사신축 공사가 지연되는 이유와 농촌지도소 현청사 신축 지연에 따른 구청사의 연내 매각 불가능시의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창녕군 농촌지도소에서 창녕농업의 발전과 농민소득증대 또한 새로운 기술을 신속히 보급하기 위해서 지난 94년도에 지역농업개발센터를 설치하기 위한 부지를 대지면 효정리 291-1번지외 14필지에 8,029평을 구입했습니다. 95년도에 동 부지내에 1,889평에 대한 지역농업개발센터 468.5평 신축을 위한 예산 942,426천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상반기에 기본설계를 완료함과 동시에 농지전용을 위하여 시설부지 진흥지역 변경을 지금현재 경상남도에 진달해서 현재 공고중으로 9월초순이면 변경승인이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흥지역 변경승인이 되는 즉시 설계서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신축을 위한 입찰을 공고를 해서 착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설계서에 나와있는 공기를 감안할 때 금년 연내에 완공은 거의 불가능 한것으로 지금 예상합니다. 96년도에 완공이 예상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구청사가 매각이 불가능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결손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저희들 신청사, 지역농업개발센터 착수 즉시 관계 과와 협조를 해서 완공 즉시 저희들이 이사를 가는 방향으로 해서 연내 매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도과장 보고에 보충질문 할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므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이수영, 부의장 남상광 사회교대)

의장님이 바쁜 사유로 인해서 부의장인 저가 본회의 진행을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정욱 의원의 질문과 답변에 이어서 다음은 장민웅 의원 나오셔서 군정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남상광 부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창녕복지건설에 헌신과 노력하고 계시는 군수님과 부군수님 관계공무원께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의 지방화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되어 주민자치와 생활자치가 꽃피우도록 노력하여 지방의회를 통해 주민의 민의와 여론이 지방행정에 반영될 수준높은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면서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대합지방 공단조성에 관하여 현황과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인이 아는 바에 의하면 공단조성을 위하여 국토이용계획 변경신청을 중앙 4개 부처에 낸 바 산림청과 상공부는 91년12월13일 동의가 되고, 농림수산부는 92년2월에 동의가 되었습니다만, 환경처만은 91면11월22일, 92년3월25일, 93년5월26일 3회에 걸쳐 부동의가 되었습니다. 부동의의 이유는 낙동강 칠서 취수장 등 8개 식수원 수질보전에 지장이 원인이라고 하는데 대구 성서공단, 위천공단, 함안의 칠서공단은 낙동강에 지장이 없겠습니까? 그리고 대합지방공단 예정지 경계에 달성 구지공단은 부지대금 지불이 다된 상태입니다. 대합지방공단 유치계획시 예정당시 저공해업체인 조립, 금속, 기계, 전자, 전기, 음식료품을 유치 계획하여 공해관계는 큰 문제가 없을 뿐만 아니라 본군은 부곡 수질환경사업소, 남지 위생환경사업소, 시남 쓰레기장에 많은 예산과 운영비를 투자하였고, 앞으로도 창녕.남지 하수종말처리장, 축산폐수처리장 등의 신설을 추진하여 환경문제는 타시군에 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질보전 지장문제로 부산등지에서 반대를 한다면 모든 거래는 "주고 받는 것이 원칙"이라고 볼때, 새로 신설하는 창녕.남지 하수종말처리장과 축산폐수처리장을 보류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리고 모든 환경처리 시설의 운영비를 국비나 도비 또는 부산등 낙동강 취수장에 부담시키도록 노력할 계획은 없습니까? "소문난 잔치 먹을것 없다"는 속담이 생각납니다. 대합지방공단은 소리만 요란했지 실속없이 여태껏 흘러왔습니다. 이것이 대합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대합지방공단이 이루어져야 창녕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대합지방공단 조성지 123만평은 경지정리도 일부는 되지 않고 농로가 제대로 되지 않아 주민의 불편이 얼마나 많은지 대합면민이 아니면 모를 것입니다. 대구등지에서 중소기업이 많이 올려고 희망하고 있습니다. 1만평이상의 중소기업을 많이 허가하여 환경처 문제도 피하고 알찬 공단을 조성할 계획은 없습니까? 그리고 대합 대단위공단은 환경처 문제가 풀리면 연계하여 다시 조성하면 된다고 보지 않습니까? 공단조성이 언제 될런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경지정리도 희망하는 지구는 경지정리를 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다음, 산림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군내 임도개설 현황과 개설된 임도의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가뭄대책을 위한 국.도비 보조금 지원이 우리군에도 지원이 되었으면 지원내역과 사업추진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다음은 산업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양축농가에 지원해주고 있는 축산분뇨처리사업 현황과 지원기준은 어떠하며, 한우 및 젖소 경쟁력제고사업 내역과 금후 추진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질문에 명확하고 정확성 있게 숫자는 자료를 제출하여 답변하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민웅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장민웅 의원의 질문내용에는 산업과, 도시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산림과 소관의 질문이 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질문순서에 따라 먼저 산업과 소관사항부터 장민웅 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산업과소관

산업과장 박동주입니다. 장민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양축농가에 지원해주고 있는 축산분뇨처리사업 지원현황과 기준이 지난 93년부터 본격적으로 지원이 시작되었습니다. 93년에는 간이 정화시설과 일반 정화시설로 구분했습니다. 간이 정화시설은 개소당 금년에 배정이 40만원 정도해서 융자 50%, 자부담 50%입니다. 퇴비장, 분뇨장, 정화조 등을 시설하는데 정화시설은 좀 규격이 큰 것을 해서 1천만원 사업규모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93년에는 41개소, 94년에는 74개소, 95년에는 33개소를 지원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기준으로서는 당년도에 경쟁력 제고사업을 확정된 사업을 우선하고, 다음은 상수원 보호구역 및 수질보전 특별대책 지원농가, 그다음에 무방류 시스템 설치계획 수립을 해놓은 농가, 축사확장 또는 시설보완이 필요한 농가 다사육 농가를 우선으로 지원하고, 특히 우리 군에서는 건조.발효시설 중점권장지원해서 수질환경도 보전하고 이를 자원화하여 농경지에 유기질 비료로 공급 활용하고 있습니다. 운영사항은 농가 자유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지도하고 있으며, 법규제 대상 농가들은 환경보호과와 산업과에 서 상호 자료를 교환해서 정기 또는 수시 지도관리하고 있습니다. 법규제미만 농가는 읍면과 연계해서 수시로 지도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으로서는 아직까지도 농가가 폐수처리시설을 생산시설로 보지 않는 인식 미흡입니다. 아직까지 타율적인 관행이 되어가지 고, 여기에 따른 것을 저희들이 개선하기 위해서는 수시 또는 정기점검을 통하여 시정토록 하고, 시정지시를 바로 잡아 주지 않는 농가는 관계법규에 의해서 조치를 하고 계속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우 및 젖소경쟁력사업 추진실적 및 금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93년에는 한우경쟁력 제고사업을 5개소, 젖소경쟁력 제고사업은 9개소 해서 14개소 했습니다. 94년에는 한우경쟁력 27개소, 그다음 젖소경쟁력 제고사업 12개소, 총 39개소. 금년에는 한우경쟁력 제고사업에 33, 그다음 젖소경쟁력 제고사업에 4, 총 37개 농가를 선정했습니다. 여기에는 융자가 70%이고 자부담이 30%인데 한농가당 한우경쟁력 제고사업비는 약 28백만원에서 29백만원 사이입니다. 젖소경쟁력 제고사업에 6천만원 소요사업비가 지원됩니다. 향우계획으로서는 96년도 사업으로 한우경쟁력 제고사업을 241개소에 16,673백만원, 젖소경쟁력 제고사업에는 12개소에 84,750만원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확정되는대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민웅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산업과장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업과장님 수고많았습니다.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산업과 축산계의 처리사업이 엄청나고 축산계 직원은 몇 명으로 감당하기 힘든 형편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축정과를 신설하여 보다 효율적인 행정을 시행할 계획이 있습니까?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환철입니다. 장민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합공단 유치에 따른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중소기업 유치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장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합지방공단은 대합면 대동, 도개, 합리, 등지, 내울리 일원해 가지고 123만평에 금속조립, 기계, 전자.전기, 음식료품 등 저공해업체를 유치코자 90년2월에 공업단지 개발을 위한 기본구상과 타당성을 검토해서 91년10월에 국토이용계획 변경 입안을 중앙 4개부처에 저희들이 협의신청 하였습니다. 협의결과 장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산림청과 상공부, 농림수산부에서는 저희들 동의를 득하였고, 공단예정지역이 낙동강 수계와 인접하여 각종 오.폐수로 인한 낙동강하류 칠서, 청암, 본포, 하남, 삼랑진, 매리, 물금취수장 등 8개 상수원의 수질보전 측면에서 91년11월과 92년3월, 93년도5월 3차례에 걸쳐서 환경부로부터 부동의를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대합공단 유치는 낙동강 수질이 호전될 때까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국토개발계획에 지방공단 예정지구로 결정된 본 지역에 개별공장 입지를 허용할 경우에는 지가상승 및 보상비 과다 등 개발저해 요인도 작용할 수 있는 문제점도 있습니다만 본 지역에 공단개발은 계속하여 개별공장 유치보다는 공단개발이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계속 중앙정부에다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도시과장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장민웅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환경처에 3번이나 부동의 처분에 대하여 중앙부처에 가신분이 있는지 궁금하며, 서류상으로는 처리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당시 저가 직접 여기에 근무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가 간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 실무진에서 환경부에 세차례나 갔다온 사실이 있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의장!

하종문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치에 대해서 지금 저 생각으로는 범군민추진위원회를 결성해서 지금 실무진들만 중앙에 가서 왔다 갔다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지금 군수님도 정무직이고, 사실은 정치인입니다. 이래서 앞에 추진하였던 결과는 틀린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아까 장민웅 의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의 님비(nimby)현상만 우대를 받고, 우리의 핌피(pimpy)는 소외되고 있습니다. 즉 경영용어로 셋드 세일 (set sale)을 해야되는데, 아까 주고 받는다고 하는 그 얘기입니다. 셋드 세일을 해야되는데 우리만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당위성을 행정기관에만 이야기 할 것이 아니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부산.마산의 환경단체에도 설득을 시키고, 또 중앙에는 범군민이니까 정치인, 국회의원도 되겠습니다. 모든 총망라를 해서 추진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실무자가 서류만 가지고 해주십시오. 이런 시대는 끝났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을 더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실무진에도 방금 하의원님 말씀과 같이 동감으로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한편, 또 방금 말씀하신대로 범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다른 방안으로 다각도로 검토해 가지고 지방공단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장민웅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좀 미비한 점이 있다고 보는데 경지정리 관계는?

그 관계는 다음 건설과장께서 답변드립니다.

그 관계는 건설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도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장민웅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지역경제과소관

지역경제과장 이달원입니다. 대합 장민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대합대단위 지방공단 유치에 따른 추진과 실적은 도시과장께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저는 대합지구에 대단위 지방공단 유치가 불가능할시 소단위 중소기업을 유치하는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도시과장께서 대합 지방공단 유치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대합지구는 지역여건상 대단위 공단조성을 적극 추진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대단위 공단조성이 불가능할 시는 중소기업을 유치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될 것으로 동감하면서 다음 몇가지 어려운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공장 한개 규모가 45,000평 이상이 되면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고, 준농림지역에는 1만평이상은 토지형질변경 및 건축물, 공작물 설치가 금지되어 있어 큰 규모의 개별공장은 유치가 현행법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개별공장밖에 입주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계획적인 공단조성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둘째, 소규모 개별공장이 집단화될시 우수, 오수, 폐수등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없어 하류지역에 있는 용호벌이 오염될 우려가 있고, 많은 농경지와 주변 마을에도 환경피해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 점을 감안할때 우선 고도의 정수처리시설이 갖추어진 대단위 공단조성을 추진하고, 불가능할시에는 오수의 자체정화시설을 완벽하게 설치하는 조건으로 해서 중소기업 공장을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앞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충분치 못합니다만,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장민웅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건설과소관

건설과장 김정강입니다. 장민웅 의원님이 질문하신 대합 대단위공단 유치가 불가능할시 주민의 희망지구에 대한 경지정리를 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현재 본군에 경지정리율은 총 82.6%정도 됩니다. 그리고 경지정리사업의 시행은 그 지구에 몽리민의 2/3이상의 동의가 있고, 기준면적인 10ha이상이 되면 사업시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합 대단위공단 예정지내 경지정리 사업은 몽리민의 요구가 있을시에는 우리군 공단 개별입지 계획과 연계해서 꼭 필요한 지구일 경우에 토지이용도 등을 감안해서 주민의 의견을 수용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어서 가뭄대책을 위한 국.도비 보조금과 군비지원내역 그리고 현재까지 추진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도 가뭄대책비로 지원된 소요액은 총 12억460만원이고, 국비가 46천380만원입니다. 도비가 31천380만원이고, 군비가 현재 저희들이 투입한 것이 427백만원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역과 추진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금년도 가뭄대책 사업은 전량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장민웅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산림과소관

산림과장 조우종입니다. 장민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내 임도개설 현황과 개설된 임도의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임도시설 현황은 임도시설 사업은 87년도에 시작을 해가지고 95년도 현재 시공중에 있는 3개소 9.26km를 포함하면 총 19개 노선에 57.02km의 많은 양이 되고, 사업비는 8개면에 총 2,097백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연도별 내역을 말씀올리면 87년도에 부곡 수다지구에 2km, 88년도에 고암 감리지구에 1km, 89년도에도 88년도에 이어서 고암 감리지구에 1km, 90년도에는 고암 감리지구에 1.2km, 창녕읍 옥천에서 퇴천간 3.8km해서 5km, 91년도에는 창녕읍 옥천에서 퇴천간 2km, 이방 안리에서 등림간 3km 해서 5km입니다. 92년도에는 창녕읍 옥천에서 영산 구계간에 10km가 시공되어졌습니다. 사업개요에 재원을 보면 국.도비 지원된 것이 52%, 군비 28%, 자력 20%였습니다. km당 단가는 첫해는 21백만원이었습니다만, 계속 늘어서 92년도에는 31,801천원이었습니다. 93년도에는 성산 운봉지구에 2.2km, 고암 간상에서 대합 십이리간에 2.6km, 이방 모곡에서 석리간 2.36km, 성산 가복지구에 1.18km, 고암 감리지구에 1.34km해서 총 10km를 시공했습니다. 94년도에는 성산 대산지구에 2.5km, 대합면 십이리 합리간 2.07km, 영산 구계지구에 0.75km,장마면 신구 장가리간 2.7km해서 총 8km가 시공되어졌습니다. 95년도 금년에는 도천 우강지구에 1.39km, 고암 우천지구에 3.23km, 대합 내울지구에 3.6km는 지금 시공이 완료가 되어졌습니다. 남지 대곡 우곡간 1.12km,장마면 신구 남지 시남간 2.52km, 성산 대산지구 3.14km는 현재 시공중에 있습니다. 사업비 재원은 당초에는 군비가 28%까지 투자가 된적이 있었습니다만 93년도에서 94년도까지는 국.도비가 62%를 넘고, 군비는 종전과 같이 28%였습니다만 주민자력이 10%로 줄어들었습니다. 95년도에 와가지고는 국.도비가 대폭 늘어 가지고 91%가 지원되고 군비는 9%가 투자가 되고 자력은 없어졌습니다. 현재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업비가 대폭 늘고 기술축적도 많이 되어져 가지고 당초보다는 시공상태가 상당히 좋아지긴 했습니다만, 지금 다소 미흡한 점은 개선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한가지 소개 말씀드릴 것은 현재 도내에서 임도시공은 우리군이 가장 잘하는 것으로 평가가 되어져 가지고 도내 전 임도관련 공무원과 임업협동조합 간부들이 도주관으로 우리군을 현지견학을 실시한 바가 있고, 임도담당공무원은 산림청장 표창장을 받은바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임도사후관리는 사항을 말씀올리겠습니다. 먼저 임도보수 현황입니다. 보수는 92년도에 고암 감리지구에 1km, 93년도 창녕읍 퇴천 옥천간외 1개소에 8.2km, 94년도 창녕읍 옥천,영산 구계 간 10km는 배수로 및 노면정비를 할 필요가 있어서 시공을 한 바가 있고, 고암 감리지구에 200m는 급경사와 노면 유실이 많기 때문에 콘크리트 포장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임도를 수시점검을 해가지고 보수가 필요한 곳에 대해서는 국고보조 계획 사업량 범위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보수작업을 하는 등 사후관리에 임해왔습니다만, 92년도부터는 임도시설 물량이 10km이상으로 대폭 증가가 되고, 사후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기 위해서는 국고보조 사업비만으로는 사후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가지고 금년도에는 국고보조사업비 1,850만원외 어려운 예산 사정하에서도 의원님들께서 임도시설 유지관리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결과 순수군비 1천만원을 사후관리비로 추가확보를 해가지고 기 시설임도중 차량통제에 지장이 많은 고암 감리 화왕산간 임도의 경사지 노면불량구간 163m에 사업비 1,067천원을 들여서 콘크리트 포장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사업비는 전 임도를 점검중에 있습니다만, 조사완료와 동시에 보수를 필요로 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보수작업을 실시해서 임도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민웅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은 대개가 황토땅이며, 특히 창곡에서 합리 넘어가는 임도는 조금만 비가와도 미끄러워서 차량통행에 상당한 지장을 받습니다. 포장할 계획은 없습니까?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는 도로로서의 기능을 못하는 노면유실이라든지 이런데 치중해 왔습니다만 앞으로 사업비를 확보하는데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차량통행에 불편이 생기는 구간은 점차 포장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예. 박융차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한테 묻는 것보다도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대합 대단위공단 예정지에 중소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실속있는 공단을, 저가 대책에 대해서 군수님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보면 경남의 재정자립도 제고를 위해 김혁규 지사님께서 직접 소련이나 일본 등지에 가서 경남도에서 생산되는 품목에 대한 판촉 및 공장유치를 위해 상당히 애를 쓰고 계십니다. 지금 대합공단 유치를 위해서 저희 창녕군에서는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또 축산폐수처리장 이러한 사업을 벌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상당히 국비지원 문제도 있지만 군비도 많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마 군수님께서도 직접 도나 중앙부처에 가셔 가지고 한번더 유치계획을 판촉할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에서는 구미공단을 새로 "제2의 구미공단", 성서공단을 새로 설립할려고 하고, 위천공단. 구지공단 등 활발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필이면 창녕의 대합공단만 빠져 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지역경제국장 그 분의 말씀을 인용하면 지금 공단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요는 금호강 때문에 낙동강을 다 죽였다. 그러니까 금호강만 살리면 공장유치하고는 별 관계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많았습니다. 군수님의 복안이나 조금전에 우리 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복안이나 우리 전의원을 위시해서 창녕군민의 숙원인 대합공단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더 다각도로 연구를 해서 우리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같이 마음을 먹고 오늘 의사일정에 의거하여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군정질문 첫날에 서로가 성의있게, 또 심도있게 군정질문을 해주신 의원님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