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발언
한기열 의원 발언
규하
류규하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 전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1. '95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계 속)
10시07분
의사일정 제1항 '95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이미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절차를 거쳤으므로 어제에 이어 오늘은 지역교통과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위원장의 발언허가를 받아 질의하시고, 답변 역시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지역교통과 소관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지역교통과장 이용호입니다. 예산요구서 2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년도부터 주차장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단속한 실적은 8월20일 현재 66,255건 단속을 하여 부과를 13억6천만원 했습니다. 징수는 10억2백만원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규하
류규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외선
송외선위원
위원장님,
규하
류규하위원장
송외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외선
송외선위원
송외선위원입니다. 274쪽에 보면 여비에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1번에 보면 불법주정차 특별단속 및 징수활동 여비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당초 기정에는 30인으로 되어 있는데 32인으로 2인 추가되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요?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 견인차량 운전원으로 두 사람이 되겠습니다. 4개월해 놓았습니다 만 7월1일부터 구에 배치되어서 일은 구청에서, 장비는 7월1일자로 구로 소유권이 넘어 왔습니다. 인원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우리 운전원으로 임명되기 전까지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현재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9월 초순에 임명이 되면 구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송외선위원
업무시간 내의 기본업무인데 구태여 출장여비를 해서 이렇게 돈을 5백 얼마해서 줄 필요가 있느냐 싶고, 또 단속차량은 몇 대입니까? 540만원 추경에 올린 이유가 무엇인지?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은 전 국가가 필요로 하는, 차량증가로 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는 우리 대구권으로 말씀드리면, 중구가 도심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90년11월부터 이 업무가 생겼습니다. 경찰에서 인계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마는 당초에는 필요성이 도심에서 지금은 변두리까지 확산되어서 모든 전 시가가 불법주정차 단속이 강력히 요구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당초에는 이 사람들에 대해 여비가 아니고 정보비라는 명목으로 10만원씩 지급한 적이 있습니다. 명목상 그렇습니다 마는 지급상은 실적에 의한 지급이 되겠습니다. 기본 한 사람이 10건 단속에 초과 1건당 천원씩 해서 지급이 되었습니다마는 그것이 대 시민의 홍보관계에 의해서 정보비를 타기 위한 과잉단속이다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출장은 매일 가기 때문에, 여비는 출장을 가면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공무원은 아침에 출근하면 9시30분부터 17시30분까지 매일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여비 지급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능직 10등급이 대부분입니다 마는 단속공무원에게 이것을 지급함으로써 상당한 활동하는데 사기앙양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 사람들 급여를 보시면, 전면에 나오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월 급여가 초임은 30만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리고
그리고송외선위원
2번에 보면 교통업무 선진지 견학이 있는데 타 도시에 누가 출장을 갑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작년에는 단속 공무원 등에 대해서 사기앙양을 위해서 시가 작년까지는 타 도시 제주도를 일괄 견학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올 해는 시에서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작년에 다 가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들 하고, 그 다음에 구에서 서울, 부산 타 도시에 대한 시설물 견학이라든지, 전문성을 위한 전문직 관계공무원의 서울 교육 이런 등에 소요가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송외선위원
출장자를 결정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만 단속공무원에 대한 사기앙양, 다음에 시나 구가 필요했을 때 타 도시 견학을 위해서 필요한 관외여비가 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송외선위원
02에 보면 국외여비가 있습니다. 국외여비도 지금 출장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출장계획은 당초에도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마는 의회에서 조금 감했습니다. 4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마는...
지금
지금송외선위원
3명이 추가가 되었는데?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4명보다는 단속공무원과 시설 담당자, 건설과도 되고 우리 교통과도 되겠습니다 마는 이런 사람들이 선진도시, 타 국이 되겠습니다. 가서 사기앙양과 병행해서 시설도 보고, 이런 것을 보고 와서 국내에 단속하는데 참고로 하기 위해서 본인의 사기앙양과 병행되겠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이상입니다.
규하
류규하위원장
강영옥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된
중복된강영옥위원
질문 같은데 국외여비에 대해서 묻고자 싶습니다. 사실 지금 외국 나가서 주차라든지, 불법주정차 단속하는 것 본다고 하는데 그것 보고 와서 현실적으로 우리 중구에 적용이 됩니까? 해마다 쉽게 말해서 외국 나가는 것이지, 공무원 사기앙양하는데 앞에 보면 제주도도 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교통업무 선진화 견학 이런 명분인데 이것 쓸데 없는 낭비 아닙니까? 비현실적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외국에 어느 나라 갔다 왔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마는 이것이 올 해 뿐만 아니라 매년 되어 있지요?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처음 실시합니다. 보충설명을 드리면 저도 작년에 시 계획에 의해 갔다 왔습니다 마는 상당한 효과가 있습디다. 우리는 사실은 도로교통법과 지시에 의해서 맹목적으로 위반되는 것만 단속을 해 왔습니다 마는 선진국이나 구라파 쪽에는 상당히 오랜 국가이기 때문에 시설을 보면, 참고적으로 우리는 가는 것이 상당히 효과적인 것이 언어에 장애를 받습니다 마는 교통관계 깊은 기술적인 사항은 모르겠습니다 마는 우리 구가 직접적으로 하는 단속업무에 대해서는 눈으로 그 사람과 대화를 거치지 않아도 시설물 견학으로서 상당한 효과가 안 있었나 이렇게 여겨집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구체적으로 시설물 견학을 했다면 어떤 것을 들 수 있습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교통업무는 시설물의 규제를 시경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금지표시판은 시경에서 설치해 놓은 것은 간선도로변은 시경이 주관을 합니다 마는 이면도로는, 예를 들면 동문로, 동문로면 중앙로에서 동부시장까지 되겠습니다. 옛날도로이기 때문에 거기 금지구역으로 고시된 지역입니다. 시경에서 금지표시판은 중앙로 주변에 하나 세워 놓고, 시청에서 동인파출소 하나 세워놓았습니다. 그 곳이 금지구역이라고 설치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노선에서 하나하나씩 나올려면 금지표시판이 다 필요로 합니다. 외국에는 옆에서 보면 누가 봐도 금지표시라고 알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설치 해 놓았습니다. 우리는 그런 대로 수 년간에 2, 3년도에 비해 많이 설치해 놓았습니다 마는 그러나 각각마다 다 설치하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한 2천만원 정도 당초 예산이 있습니다. 시경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마는 이면도로 정비와 병행해서 노선별로 필요한 지역에는 다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안이하게 그냥 금지노선이다. 실제로 운전하시는 분이 이것이 금지노선이다 하는 것을 잘 모릅니다. 이것은 서류상에 나오는 것이고 표시가 있었야 되는데 그것이 잘 없습디다. 예를 들면 간단한 예가 제일 피부에 와 닿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겠고
알겠고강영옥위원
, 그리고 203 특수활동비에. 203 분야는 대충 보니까 주정차 질서 확립 및 도심지 교통사업 추진이라는 것 구체적으로 판공비 내역이지요?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영옥
강영옥위원
국장님하고 과장님 쓰십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당초에 청장을 비롯하여 부청장, 각 국장님, 실 과장한테 정액제에 의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6백만원, 교통과장 2백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교통업무는 우리 중구는 상당한 업무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과에 공익요원하고 현재 인원이 81명입니다. 이런 업무를 추진할려면 필요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선처를 바랍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하
류규하위원장
박용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택
박용택위원
박용택위원입니다. 273페이지 관서당경비 국내여비 해서 2,560만원에서 40만원 추가했는데 구체적으로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이것은 관서당경비에 의해서 전 공무원에 대해서 월 5만원씩 기본 여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액지급입니다.
전체
전체박용택위원
5만원씩 다? 나가고 안 나가고 관계없이?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전 공무원에 대해서 기본으로 다 주고 있습니다. 여비가 만원되겠습니다 마는 5일간 기본적으로 다 지급을 하고, 이 40만원은 아까 말씀드린 시설공단에서 견인차와 인력이, 이번에 조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원이 두 사람 증원되겠습니다. 그래서 4개월간 이 사람들 여비가 되겠습니다.
테면
이를테면박용택위원
수당 택이네요?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수당은 아닙니다. 급여 중에 시간외 수당도 있고, 있습니다 마는 이것은 여비로 되어 있습니다. 출장 여비가 되겠습니다.
용택
박용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76페이지 공익근무요원 중식대 해서 570만원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는 각 동별로 2명 기준을 해서 우리 구에 38명이 되겠습니다 마는 대구 시내 전체 310여명 되겠습니다 만 이것은 여러 가지 근무방법이 있겠습니다 마는 저희들 과에 배치된 불법주정차 단속 공무원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마는 급여와, 급여는 군 체제에서 공히 일병, 이병, 상병입니다. 이등병이 8,700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급식비, 하루 근무일에 대한 3천원 중식비와 하루에 370원의 차량비, 거마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공익근무요원은 월 10만5천원 정도의 기본 급여를 정부방침에 의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 소요되는 금액인데 당초에는, 우리 중구에 38명 배정계획이 있었습니다 마는 언제 전체 인원이 우리 구에 배치가 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7만5천원 25일 기준했습니다. 7만5천원인데 38명이 다 왔을 때 6월을 기준했는 여기서 6월 전후를 해서 다 하면 맞아 들어 가는데 거기서 3분의 2를 또 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균치 현재 6개월 근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소요되는 경비가 됩니다.
런데
그런데박용택위원
38인 해서 나오니까 뭐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잖아요.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이것은 급여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공익근무요원의 급여와 급식비와 차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부방침에 의해서 지급되는데 전체 38명이 매달, 금년도 처음이기 때문에 월별로 배치되는 수급인원이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예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6월로 계산해서 했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용택위원
아까 서문시장 간선도로 가드레일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350m라고 했는데, 560m인데 그것은 시장에 사람이 못 들어가도록 가드레일을 만드는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28백만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지역경제과에서 노점상하고 업무가 병행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한 서문시장 주변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 중구에 있는 서문시장입니다 마는 크게 보면 대구시가 관장하는 그런 큰 시장이 아니겠나 이래서 이때까지 서문시장을 관리해 왔습니다 마는 주차빌딩이 지난 16일날인가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799면의 주차빌딩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동산상가에서 서문시장 5지구간 360m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노점상이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주차빌딩 800면 정도 됩니다 만 거기 차량이 이용하기 위해서 진 출입할려면 그 도로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 노점상이 270여명이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차량통행의 원활을 위해 노점상과, 현재 계획은 전면적으로 거기에 오지 못하도록 배치할 계획입니다 마는 분리를 하기 위해서, 도로와 인도를 구분해서 차량통행이 원활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용택위원
차량도 못 들어가고, 노점상도 못 들어가기 위해서 가드레일을 치는 것입니다.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아닙니다. 차도에는 차량을 원활히 하고, 인도와 주변에 가드레일을 치면 인도로 가던 사람이 임의로 차도에 들어 오지 못합니다.
기가
거기가박용택위원
동산산가 있는 데입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용택
박용택위원
몇 m요?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360m가 되겠습니다. 주차빌딩 앞에는 차량이 진출하기 때문에 설치를 할 수 없습니다.
기는
여기는박용택위원
560m 되어 있는데?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전체는 그렇게 됩니다 마는 가드레일 설치를 할 수 없는 구간이 주차빌딩 앞에 또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할 구간만 계산해 놓았습니다.
이것
이것박용택위원
지금 확인 다 해서 한 것입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m 말입니까?
장소
장소박용택위원
, 꼭 편리하게 이것을 쳐야 되겠다 하는 것, 현장에 전부 확인하셨습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꼭, 필요해서 했습니다. 당초에 2,24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것은 보통 도로변에 보면 가드레일하고 칸막이를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최하품입니다.
것이
그것이박용택위원
전체 5천만원입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5천만원 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용택위원
280페이지 휴대용 컴퓨터 해서 6백만원 이것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마는 90년도부터 현재까지 불법주차 과태료가 죄송합니다 마는 35억 정도의 체납이 있습니다. 이것 분포로 보면 우리 중과 관내에 있는 것은 7∼8%밖에 체납이 없습니다. 나머지 92, 3%가 타 구청 관내, 타 시 도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분포는 중구에 7∼8%, 타 구청 6개 구청에 67∼68%, 타 시 도에 23∼25%가 되겠습니다. 타 시 도 것은 우리가 직접 가지는 못합니다 마는 타 구 관내에 있는 그 많은 숫자를 우리가 다 기억을 대장 가지고는 못합니다. 그래서 휴대용 컴퓨터에 입력을 해서 불법주차 과태료 징수 전용차량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각 구별로 돌아가면서 가서, 과태료가 많은 지역에 가서 차량을 확인하고, 옆에 또 다른 차가 있으면 확인을 해 보면 체납관계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번호판...
런데
그런데박용택위원
그것을 가지고 다닙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가지고 다닙니다. 휴대용입니다. 세무과에도 휴대용 컴퓨터를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용택위원
거기 꼭 가지고 갈 것 같으면 직접 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서문시장 입구에 불법차량을 댔다 말입니다. 휴대용 3백만원 짜리 컴퓨터를 안고 안 가더라도 그것 보면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아닙니다. 체납세, 불법주차 과태료 스티카 단속이 안 되었습니까? 이것을 돈을 안 내는 차량이 많습니다. 그것을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돈을
돈을박용택위원
안 내고 가기 때문에 그것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아닙니다. 많은 차량이 불법주차 과태료를 체납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다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휴대용에 입력을 해서 어느 지역, 수성구 같으면 아파트 단지에 가서 필요한 차량을 조회해 보면 이 차는 얼마가 체납이 되었다는 것이 확인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징수를 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용택
박용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위원장님,
규하
류규하위원장
도기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도기석위원입니다. 견인차량 2대 견인회사에서 중구로 이관되었습니까? 아까 2대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설명을 드리면, 당초에 15대에, 시가 투자한 시설관리공단에서 경찰이 관장하던 것을 인수받아서 다시 시설관리공단에 배치해 놓았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위치적으로 서구 본리동에 있고, 또 구역별로 안배가 되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각 구에서 택시가 파업을 한다든지, 중구 같으면 취약지가 많기 때문에 구로 배정해 달라는 계획과 요구가 있었고, 시에서도 시설관리공단의 경영수익상에 불합리하다 이런 판단하에서 각 구별로 2대씩 주고 달성군에 1대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2대씩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직영하는데 견인한 차량은 어디 보관합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견인되는 차량은 우리는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중구 견인관리사업소에...
인차
견인차도기석위원
2대인데 차를 견인하기 위해서 2대가 운행되는데 견인되는 차가 크게 안 많다는 것은 무슨 소리입니까? 불법주차 대구 시내 얼마나 많은데 견인할 것이 없어요?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견인차가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적에는 거리상 1.5대 정도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구에서는 현재 우리 계획은 하루 그 배를 해서 3대를 할 계획입니다 마는 현재 우리 중구에는 견인보다는 북성로, 봉산동 가구골목, 교동, 서문시장 주차빌딩을 완공을 하면 그 주변에, 취약지에 집중적으로 배치를 해서 주변의 질서계도에 임하다가 질서가 정착되면 견인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는 당분간은 홍보용, 계도용에 더 치중할 계획입니다.
리고
그리고도기석위원
또 274페이지 보면 이면도로 주차유도선 설치 페인트 구입비하고 인부임 1,690만원 있지요?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13백만원을 가지고 주차유도선을 금년도에, 작년에도 동으로 9백만원 정도 재배정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마는 동별로 정비하는 방법이 어떤 동네는 잘 했습니다 마는 어떤 동네는 좀 못했습니다. 정비하는 방법도 업자로 하여금 도심이기 때문에 기계를 가지고 일렬로 누가 봐서 직선으로 정비할 계획이었습니다 마는 잘 되지 않았습니다. 금년도에도...
기석
도기석위원
과장님, 16백만원 아니라 2천만원이라도 우리가 해 줄 것은 해 주는데, 본 예산에도 올라 왔는 것을 확실히 한다고 해서 해 주었는데 결국은 과장님 답변대로 된 데는 잘 되고 안 된 데는 안 되었다 말입니다. 해 놓았더라도 실효성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거기 세워 놓은 것 단속할 근거도 없고. 그러니까 막대한 돈을 들여서, 물론 여기는 삭감하고 여기 올려 놓았는데 이런 관계도 과장님이 확실하게 이것을 했을 때, 이 선을 위반할 때는 처벌규정이라든지 있는 근거 하에서 만들어야지, 유도선 해 놓았다고 해서 합니까? 자기 세우고 싶은 데 세우는데. 단속 근거가 없잖아요?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단속하는 것이 정상인지, 다른 데로 이동시키는 것이 정상인지 모르겠습니다 마는 기본적으로는 소방통로 확보가 우선입니다.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마는 현재까지는 도로교통법에서 6m는 제외되었습니다. 8m 이상 도로에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으로 고시한 지역에는 단속대상이 되었습니다. 노면표시를 해야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바뀌어서 6m, 8m에서 2m 하향되었습니다. 8m이상 전 도로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입니다. 다만 이면도로에 주차유도선을 설치했다든지, 노상주차장을 설치해서 차가 설 수 있는 구역을 표시한 데는 단속을 유보합니다. 이것이 바뀌었는데. 전국이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금년도 연말까지, 현재 우리가 조사를 다 해 놓았습니다. 큰 도면을 그려서 각 동에 저보다 실정을 더 많이 알겠습니다 마는 6m이상 전 도로에 대해서 도면을 그려 놓았는데 이것을 이 달 말이나 9월초에 동으로 내려 갑니다. 동으로 내려 가면 주차구역선을 어떻게 그을 것인가? 지금 그어 놓은 데도 있습니다 마는 제일 문제가, 그러니까 같은 6m 도로에서 남쪽을 그을 것이냐, 북쪽으로 긋는 것에 대해서는 주민의 상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합의해서 선을 긋습니다. 이것이 왜 이렇냐 하면 97년도 내지 98년도에 차고지증명제와 병행이 되겠습니다. 정부가 시행하는 그것과 병행하기 위해서 차선을 확보해서 앞으로는 이 차선에 코드넘버가 몇 년간에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이럴 계획입니다 마는 현재까지 구가 추진하는 것은, 전 시가 마찬가지입니다 마는 전면적으로 6m 도로 이상에 대해 완전한 구획선을 긋기 위한 예산 요구이고, 그어서 필요한 지역은 단속을 하겠습니다 마는 6m 도로는 현재까지는 단속하는데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리고
그리고도기석위원
아까 박용택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인데, 하단부분에 야간 급식비있지요? 공익요원들.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기석
도기석위원
이 사람들 퇴근은 보통 몇 시에 합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원래 근무시간은 주간을 근무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국방부에서 병무청에 통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총리실에서 온 공문에 의하면 구가 필요한 가용을 할 수 있습니다. 중구 관내는 아침에 출근해서 9시 반에 나가서 6시에 퇴근하기까지 5시에 종료를 하면 그 이후 시간에는 공백이 됩니다. 공백이 되기때문에 그 시간에 우리 중구가 필요한 것은 적어도 8시, 9시까지 지도단속이 병행되어야 안 되겠나 이렇기 때문에 공익요원의 2부제를 하고 있습니다. 12명으로 하여금 단속도 하고, 물론 풀로 로테이션합니다 마는 일반 직원도 나머지 야간을 월 주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도기석위원
불법주정차 특별단속 여비 하면 38인 2일 4개월 분 나가는데, 이것 식사비고, 그렇지요?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리고
그리고도기석위원
아까 질의하신 것인데 서문시장 간선도로 가드레일 원래 금액이 얼마였죠?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당초에 이것은 2,240만원이었습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28백만원 증액해 놓았는데, 360m라고 그랬지요?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그것은 서성로에서 삼거리까지 총 연장이 360m고, 그러면 양 차선하기 때문에 720m 안 되겠습니다. 720m가 되는데 그 중에서 주차빌딩 앞에라든지, 가드레일 설치를 못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설치할...
기석
도기석위원
과장님, 주차빌딩 언제 개통합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건물은 완공이 되었습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완공되었는데 확실한 계산을 빼 가지고 해야지, 현재 설계 나온 것 있지요? 돈 예산 그것 있지요?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530m 2,240만원에 대한 것은 m당 4만원짜리가 되겠습니다. 보통 국도에 설치해 놓은 은백색 비슷한 것 있습니다. 재질이 약한 것이 그것입니다. 제일 좋은 것은 13만원 이렇기 때문에, 당초에 이것을 계산해 놓았습니다 마는 전체적인 이야기가 청장님이 도시미관을 고려해서 좀 조잡한 것보다는 고급품을 해야 안 되겠나, 이런 계획에서...
기석
도기석위원
고급품이고 뭐고 실용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을 애당초 계산없이 그렇게 했다가 지금 와서 좋은 것, 가드레일 좋은 것 뭐 필요해요. 사람만 안 들어가도록 만들면 되는 것이지.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물론 그런 점도 있습니다 마는 도시미관을 생각해서 스텐 제품을 해서 도시미관에 필요로 하지 않겠습니까?
규하
류규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기열
한기열위원
위원장님,
규하
류규하위원장
한기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한기열입니다. 274페이지 국내여비에 불법주정차 특별단속 징수활동 여비하고 그 다음에 보상금에 불법주정차 특별단속 여비가 또 여기에 있는데, 과장님께서 이 특별 주차단속 여비하고 이 보상금의 여비하고는 어떻게 틀리는 것인지, 그리고 특별단속은 어떤 시기에 어떻게 하는지?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274페이지 국내여비는 공무원에 대한 여비입니다. 다음 277페이지에 대한 것은 공익근무요원이 현재 38명 계획에 30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 여비를 줄 수 있습니다 마는 의무 복무방편으로 각 지방단체의 요구에 의해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 줄 수는 있습니다 마는 사기앙양과 이 사람들 보수가 월 10만3천원 내지 5천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인력을 관리할려면 최소한 월 2만원 1인당 되겠습니다. 그 정도 지급을 해서 단속에 적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지금 현재 주차단속을 하고 있는 분들, 나오는 분들은 공무원입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공무원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정식 공무원입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모든 사람이 다 정식 공무원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보상금에 나오는 특별 단속활동 요원들은 언제 합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근무는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과에 현재 공익요원이 30명, 일반 직원이, 그 중에 인부임이 9명 있습니다 마는 합해서 81명이 있습니다. 단속 공무원은 52명 정도 상근해 나가고 또 주 야간 합니다 마는 단속 공무원 직접 나가는 사람은 52, 3명 됩니다 마는 근무는 같이 하고 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지금 제복을 입고 다니는 주차단속 요원은 공무원이 아니고 일용직입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아닙니다. 다 공무원입니다. 젊은 사람들, 75년생하고 74년생이 있습니다. 20살, 21살 젊은 사람들은 공익근무요원들입니다. 군대 대신에 의무 복무하는 공익근무요원들이고 나머지 나이 좀 든 사람들은 기능직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여쭈어 보겠는데요. 주차장 매입비로 20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중구 내 주차장 매입부지는 어디어디입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현재까지 세입은 연도폐쇄기가 되어야 어느 정도 세입이 충당되기 때문에 현재 다시 계획을 세웁니다 마는, 수정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마는 당초에는 달성공원에서 큰장길 네거리간에 달서천 복개를 재시공할 계획이었습니다. 재시공하면 거기에 차량이 120 정도 댈 노상주차장이 있습니다. 주변에 차량이 많습니다. 수용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구 원화여고 옆에 공장하던 데 500평 정도 되는 게 있습니다 마는 우리하고 가격이 안 맞아 가지고 안 되고 있습니다 마는 거기에 주차장을 확보해 두면 달서천 복개하는데 거기 이용하던 차량이 상당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지 않겠나. 서문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거기 할 계획이 있습니다 마는 필요하다면 구에서는 현재 북성로, 서성로, 태평로 이런 지역에, 그 다음에 재래시장이 모여 있는 주변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그런 지역에 부분적으로 주차장을 매입하는 비용이 20억 책정된 것입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부지매입비입니다. 연차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매입하면 구 자치예산도 증식이 되고, 시민한데 공여도 되고 여러 가지 경영수익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하
류규하위원장
잠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위원님들 중복 질의는 가급적이면 좀 지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과장님도 너무 설명을, 간단하게 좀 알아 듣기 쉽도록 짤막짤막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재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박재태입니다. 281페이지에 보면 카메라 구입비가 있습니다. 이 많은 카메라가 어디에 필요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현재 단속공무원에 지급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당초 구입을 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이 38명 계획되어 있는데 2인1조 지급을 했습니다 마는 필요에 따라 1인 한 대씩, 단속할려면 근거서류를 다 사진으로 남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근무요원들 당초 2인 1조로 해 주었던 것을 1인 1대씩 다 지급할 계획입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중복된 이야기인데 페인트 구입비에 대해서 500원 곱하기 이렇게 해 놓았는데 500원 하는 것이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이것은 구에서 구입을 직접해서 리여기를 구에서 직접 각 동에 직영할 계획입니다 마는 당초에 m당 설치하는 것이 700원 정도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면도로에 하는 것은 페인트가 되겠습니다 마는 이면도로 설치하는 것은 페인트가 되고, 간선도로에 하는 것은 융착식 해서 끓였는 것을 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가가 1,100원 내지 1,200원. 이면도로에 하는 것은, 물론 그것을 하면 좋겠습니다 마는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아스팔트에 칠하는 것하고 시멘트 포장에 칠하는 페인트가 재질이 틀리겠습니다. 700원 정도 나가기 때문에 m에 대해서 계산해 놓은 가중치입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이것이 m에 대해 나온 것입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재태
박재태위원
이상입니다.
규하
류규하위원장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김윤호위원
279쪽에 404 시설비 1. 하역주차 구간 및 이면도로 노상주차 시설 설치가 있습니다. 기정에 8개소인데 어느 어느 곳이며, 노상주차 설치공사 진도는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제일 상단에. 당초에 8개소에서...
윤호
김윤호위원
8개소는 어느어느 곳입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당초 구에서 계획은 서문시장에 2개소, 서성로 동편도로에는 6개소를 기 설치 해 놓았습니다. 서편도로도 같이 시설해 주고 통행의 원활을 위해 단속을 같이 병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4개소 증액한 곳은 제2신천교에서 수성교간 되겠습니다. 구간별로 동인3가, 동인4가, 삼덕3가 구간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윤호위원
지금까지 6개소는 하고 2개소는...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6개소도 아직 안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서문시장 2개소는 주차빌딩 완공 전에 할 계획이고 나머지는 가로수가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가로수를 이식하는 10월 내지 11월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현재김윤호위원
8개소도 다 안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또 4개소를 보태서 올 해 안에 이 공사를 완공할 수 있습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공사하는 것은 쉽니다. 다만 여름에 하면 가로수가 고사가 되기 때문에 가로수 이식 시기하고 맞추어서 10월 내지 11월에 기간은 1개월 정도하면 공사는 완료될 수 있습니다.
윤호
김윤호위원
이상입니다.
복웅
박복웅위원
위원장님,
규하
류규하위원장
박복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웅
박복웅위원
박복웅위원입니다. 279쪽 3번 이면도로 주차유도선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면도로 주차유도선 설치가 94년도에도, 감에 대한 말씀입니다. 94년도에도 예산을 편성해 놓았다가 이면도로에 야간주차를 해서 설치를 결국 못했는데 전년도에 못했으면 해마다 차는 늘어 나는데 금년도 예산을 다시 편성하게 된 이유와, 편성했다가 못해서 삭감한 이유를 확실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94년도에는 설치를 안 한 것이 아닙니다. 당초에 동에 보면 나름대로 이면도로 선을 페인트 가지고, 기계로 하지 않고 임의로 설치해서 미관상 보면 선이 바르지 않고 들락날락 했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도시미관에 저해 되기 때문에 94년도에 구에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잡아서 업자로 하여금 재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 마는 계속해서 낮이나 밤이나 차량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마는 m당 700원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기계와 재료와 인력이 와서 설치를 몇 백m 밖에 하지 않으면 사업 수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업자는 대구 시내 4개 업자 뿐입니다 마는 되지 않고 그래서 사업비를 각 동으로 재배정 해 주었습니다. 배정해서 작년에 일부를 설치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이 사업을 직영을 하든지 동으로 재배정해서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 마는 작년과 같은 업자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단가관계 때문에. 단가가 낮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구 관내는 차가 밤낮으로 서 있기 때문에 하루에 실적을 몇 m 그을 수가 없습니다. 이 예산은 감을 하고 기계를 사서 구에서, 그것은 리어카 만한 기계입니다. 이것을 사서 각 동에 일정별로 계획이 잡히면 하겠습니다 마는 구에서 직영을 해서 필요한 구역부터 재도색 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복웅위원
금년에도 동에 예산이 내려 갔습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안 내려 갔습니다. 지금 그 계획 때문에 이것은 감액을 하고, 동에는 올 해 내려 가지 않을 계획입니다. 구청에서 도면만 확정되면 구청에서 인력과 장비를 가지고 가서 직영으로 설치를 합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위원장님,
규하
류규하위원장
강영옥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279페이지에 6번 간선도로 가드레일 설치 소관부서가 어디입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소관부서를 명확히 할 수는 없습니다 마는 지역경제과하고 건설과, 교통과 세 군데가 되겠습니다 마는 서문시장활성화방안이 전반적으로 추진은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마는 분야별로 소관이 다 틀립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피복비에 대해서 한 번 물어 보겠습니다. 피복비에 보면 88,080원으로 잡혀져 있는데 이것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내무부에서 주관하는 매년도 예산편성지침의 기본금액입니다. 한 벌 가격이 되겠습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한 벌입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상 하의.
그럼
그럼강영옥위원
다른 과에도 피복비가 똑 같이 내려 갑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외근하는 직원에도 있습니다. 건설과 현장근무라든지 이런 데는 88,000원 규정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영옥위원
청소과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청소과에도 피복비가 지급되는데 거기에는 피복비가 15천원이 잡혀져 있는데, 그러면 같은 입장에서 단가가 틀린 이유가 뭡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마는, 별도 부서가 있습니다 마는 청소 종사원은 상의나 필요한 것을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만 지급을 하고, 이것은 단속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하는 상 하의 옷이 되기 때문에 틀립니다.
리고
그리고강영옥위원
기정에는 3,760원이 잡혔다가 경정에는 12천원으로 잡혔는데 단가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납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3천 얼마 잡혀 있습니다 마는 이것은 1회용 밖에 되지 않습니다. 시중단가 계산이 재질이 좋은 것은 13천원 내지 15천원 정도. 우리가 다량 구입하면 단가를 낮출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했습니다.
조금
조금강영옥위원
전에 이야기하는 가운데 단속요원이 현장에 투입되는 인원이 52명이라고 이야기하셨죠?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사람이 지금 52명 정도 됩니다.
현재
현재강영옥위원
과에 총 81명으로 되어 있죠?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런데
그런데강영옥위원
근무복에 38인만 착용하는 이유가 뭡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마는 공익요원이 38명입니다. 현재 30명이 배치되었고 8명이 9월달 중으로 배치가 다 됩니다.
규하
류규하위원장
간사님 이해 가십니까?
영옥
강영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하
류규하위원장
그리고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서문시장 간선도로 가드레일 설치 자꾸 m로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면적을 이야기 해 놓은 것이 아닙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아닙니다.
규하
류규하위원장
560㎡ 해 놓았는데. 한 번 보십시오. 면적을 이야기해 놓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죄송합니다. 당초 예산에 560m인데 560㎡라고 오타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수정을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m입니다.
규하
류규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교통과 소관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교통과장님 장시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10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지금 11시10분입니다. 11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채
임병채도시국장
건설과장이 휴가 중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도중에 미진한 사항은 실무진하고 수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추경예산 관계는 대충 도로개설에 따른 보상비 부족이 되겠습니다. 금번에 추경예산안 총 요구액은 32억6백5만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석
도기석위원
위원장님,
규하
류규하위원장
도기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도기석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도중에 도로개설사업 부족분 말입니다.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병채
임병채도시국장
예.
경에
추경에도기석위원
올라오기 전에 공사를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병채
임병채도시국장
현재 감정까지 끝나 가지고 일부는 철거하는 데가 있고, 보상 추진 중인 데도 있고, 다 했는 데도 있습니다.
왜냐
왜냐도기석위원
하면, 도로를 개설할 때, 물론 보상을 주어야 만 뜯고 하는 것 맞지요?
병채
임병채도시국장
예.
런데
그런데도기석위원
일부 보상을 줘도 안 받고 재결 붙여 놓고 못 뜯는 경우도 안 있습니까?
병채
임병채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그런
그런도기석위원
사람 때문에 먼저 뜯은 사람은 손해를 보는 것이, 물론 도로를 4개월, 5개월 걸린다는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동안 자기가 있을 때 없어서 임대를 얻어 갔을 때, 이 한두 집 때문에 도로가 빨리 개통 안 되니까 주민들이 그 만큼 피해를 보는 것 집행부에서 알고 계세요?
병채
임병채도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도기석위원
재결 붙인 것을 빠른 시일 내에 정리가 되어야지, 그냥 완공일이 10월달이다 11월이다 이런 식으로 해 놓고, 집만 부셔 놓고 공사도 안 하고 있고, 그런 것 국장님 알고 계세요?
병채
임병채도시국장
그런데 재결을 결국 승낙이 안 되어 한두 필 정도 본청에 재결신청 올리는 기간이 한 두 달 내지 석 달 걸립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2개월 내지 3개월 동안은 선의의 피해를 보신 분이 주위에 한두 집도 아닌데 그 분들이 길이 나면, 몇 달 후에 완공되면 자기가 남은 땅에 집을 지어 온다든지 이런 계획 하에 이주를 해 주는데 이 재결 때문에 공사를 못하고, 일단 한 집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는 착공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채
임병채도시국장
공사는 업자 선정되어서 하고 있는데 10집 중에 한 집만 승낙이 안 되어도 사실 공사하기가 어려운 실정이고, 또 이사 나가고 한 집은 사전에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마는 사전에 먼저 승낙이 되어서 하는 분은 그런 점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도기석위원
구간 3m 정도 하고 7m 나고 이런 경우가 있죠? 돈이 없어서 공사를 부분적으로.
병채
임병채도시국장
예를 들면 전 구간이 100m 같으면 올 해 예산이 5억 같으면 반 밖에 못한다 그런 연차적 공사도 있고...
그런
그런도기석위원
공사를 하는데 일단 철거된 부분은 해야 될 게 아닙니까?
병채
임병채도시국장
철거 부분은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도기석위원
것을 국장님 아시고 업자들한테 빨리 독촉을 하셔서 피해가 없도록 해 줘요.
병채
임병채도시국장
이제 하반기 되었기 때문에 재결도 곧 내려 옵니다. 오면 바로 집행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이상입니다.
병채
임병채도시국장
다음 01 일반수용비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복웅
박복웅위원
위원장님,
규하
류규하위원장
박복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웅
박복웅위원
박복웅위원입니다. 하수도긴급보수비 증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하수도 긴급 보수는 지금 현재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비가 많이 와서 하수도에 물이 넘치는 그런 곳을 보수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노후관에 대한 교체입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상세히 좀 해 주십시오.
병채
임병채도시국장
긴급보수비는 준설이라든가 하수구가 막혀서 준설한다든가 하수도 두껑이 깨졌다든가, 하수도 정비 전반적으로 긴급하게 해야 될 때에는 이 비용으로 바로바로 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박복웅위원
동문동 13번지 동문빌딩 현재 신축 공사장입니다. 거기에 전년도에도 그렇고, 며칠전 비에도 하수구가 넘쳐 가지고, 하수구가 넘치게 되면 지금 정화조가 제대로 안 되어서 그런지, 그렇지 않으면 노후가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마는 굉장히 악취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고통을 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사무소에서도 알고 있고, 구청 과장님이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 여러 번 이야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하수도를 치면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도시가스를 시설하고 난 다음에 하수도가 자꾸 막힌다고 해서 대구도시가스에 박주임이란 사람 불러서 현장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확인을 해 보니까 그 밑은 들여다 볼 수가 없고, 막힌다는 부분에 두껑이 있으면 열고 들여다 볼 수가 있는데 깰려고 해도 상당한 두께가 있어서 깨지를 못하겠습디다. 도시가스에서는 와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자기들 시설에 대한 것은 시설을 해 놓고 사진을 찍어 놓았는데 그 안에 보면 돌체식당이라고 있습니다. 돌체식당에 도시가스를 시설하고 난 다음부터 하수구가 막힌다 해서 도시가스를 불러서 문의를 해 보았더니만 자기들은 사진 제시를 해 주면서 도시가스에 대한 시설은 이상이 없다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히는 부분에 두껑을 만들어 가지고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두껑만 열면 막힌 부분을 전화선인가 전기선인가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뭐가 걸려서 막힌다는 것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두껑을 하나 해 주면 그것을 열고 지역주민들이 쳐서라도 긴급으로 물뺌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국장님 거기에 대한 의견이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채
임병채도시국장
그 관계는 현장조사를 해서 예산이 책정된다면 그것으로 즉시 보수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복웅
박복웅위원
이상입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위원장님,
규하
류규하위원장
강영옥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강영옥위원입니다. 하수도긴급보수비 7월말까지 몇 건에 금액이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까?
병채
임병채도시국장
현재 했는 것 말입니까?
영옥
강영옥위원
예, 7월말까지.
병채
임병채도시국장
현재 했는 것이 금년에 6천만원이 거의 다 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그냥강영옥위원
하는 것 아니고 어떤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병채
임병채도시국장
이것은 서류를 확인해 보아야 되겠는데 나중에 서면으로...
오늘
오늘강영옥위원
중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는데?
병채
임병채도시국장
예.
영옥
강영옥위원
이상입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위원장님,
규하
류규하위원장
도기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도기석위원입니다. 164페이지 시설비 404 신천고수부지 게이트볼장 시설 5백만원 있지요?
병채
임병채도시국장
예.
에서
시에서도기석위원
뭐 내려 온 것입니까? 교부금입니까?
병채
임병채도시국장
시 교부금입니다. 시비 지원사업입니다. 시에서 전체적으로 할려던 것이 각 구청에 해당되는 것을 구청으로 해서, 우리 구청 뿐만 아니고 남구에 해당되는 것은 남구청에 내려 주고, 저희 구청에는...
만약
만약도기석위원
우리가 승인 안해 주면 이 돈이 어떻게 됩니까?
병채
임병채도시국장
시에서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고.
들이
주민들이도기석위원
원해요?
병채
임병채도시국장
현재 거기 게이트볼 하는 노인들이 시장한테 건의해서 시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도기석위원
우리가 승인 안해 주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교부금이라도.
병채
임병채도시국장
어차피 노인들 노는 장소기 때문에 승인해 주어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 구는 한 군데인데 수성구에도 한 군데 있고, 남구에도 세 군데가, 각 구청별로 내려 왔습니다. 시설은 완전히 해 놓았습니다. 빨리 하라 해서.
기석
도기석위원
해 놓았다고요?
병채
임병채도시국장
예, 시설은 다 설치 해 놓았습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해 놓았으면 승인 무엇하러 받아요?
병채
임병채도시국장
어차피 예산에...
기석
도기석위원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것인데, 그런 것 아닙니까?
병채
임병채도시국장
시비 지원사업입니다. 아, 조정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예.
기석
도기석위원
이상입니다.
규하
류규하위원장
본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추가경정예산안 작성을 해서 사전 집행이 상당히 저는 많은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조금 지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단 승인도 안 났는데 먼저 해 놓고 승인해 달라 이것은 이상하다 이 말씀입니다.
병채
임병채도시국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위원장님,
규하
류규하위원장
송외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송외선위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5% 삭감된 것이 많습니다. 많는데 앞으로 5%된 금액을 제가 따져 보니까 좀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금액에 대해서는 애초부터, 기정에 없는 것을 삭감을 이렇게 해 놓았는데 기정해 남았는 돈을 이렇게 삭감했는데 좀더 절약해서 다른 파트로 돌리도록 해 주십시오.
병채
임병채도시국장
예.
리고
그리고송외선위원
301에 보면 보상금 문제가 있습니다. 기정에는 제로였는데 550만원 돈이 있는데 공익근무요원이라고 있는데 공익근무요원이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병채
임병채도시국장
아까 교통과에서는 교통단속을 하고, 건설과에서는 과적차량 단속하는 요원입니다.
러면
그러면송외선위원
이런 사람한테도 교통비, 중식비, 근무복을 다 주어야 됩니까?
병채
임병채도시국장
똑 같습니다.
도록
주도록송외선위원
되어 있습니까?
병채
임병채도시국장
예. 방위병...
외선
송외선위원
5,527천원 돈을...
병채
임병채도시국장
예, 피복비하고 중식비하고 교통비 전부 이런 것입니다.
것을
이것을송외선위원
다 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병채
임병채도시국장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송외선위원
전국적으로 다 그렇습니까?
병채
임병채도시국장
예, 똑 같습니다. 공익요원이라고 군대 안 가고 일반 행정기관에 배치되어 여기서 활용하는 것입니다.
도록
주도록송외선위원
전국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병채
임병채도시국장
예.
외선
송외선위원
이 사람들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합니까?
병채
임병채도시국장
온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자기 만기할 때까지 18개월동안 근무합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이상입니다.
병채
임병채도시국장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도시개발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조언해 주시면 중구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박재태입니다. 하수도 6천만원은 지금까지 다 썼고 앞으로 3천만원을 배정할 것 아닙니까?
병채
임병채도시국장
예.
재태
박재태위원
3천만원 중에 대신동 서문시장 부근이나 달성공원 앞에 가 보면 전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앞으로 큰 비가 200∼300mm가 오면 넘쳐서 대구에 물바다 될 것인데 그런 염려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 구에서는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까?
병채
임병채도시국장
사실상 대구 하수도 사정을 봐 가지고는 100∼200mm 와 버리면 전반적으로 양을 다 못 받아 냅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그 대책으로서는 준설하고 하는 것, 준설을 매년 한 번씩 합니다. 준설을 하고, 침수되는 데는 비상조치로 발전기나 이런 것을 좀 해 놓고 있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그런데 거기 사실 보면 두껑에 꺼집어 낼 장치를 만들어 놓아야 되는데 그것은 없습니다. 없고 죽 나가면서 몇 백m까지 그대로 있는데 앞으로 이것은 중간에 뚫어서 무슨 대책을 해야 될 것입니다. 달성공원 앞이나 동네 있는 분들 이야기합니다. 대구가 큰 비가 오지 않아서 그렇지 큰 비가 오면 여기 야단이 날 것이다. 200mm만 와도 여기 다 안 떠내려 가겠느냐, 그런 염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 중점적으로 3천만원 아니라 1억을 증액하더라도 이런 것은 시정을 좀 해야 되지 싶습니다.
병채
임병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거기도 현장조사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열
한기열위원
위원장님,
규하
류규하위원장
한기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한기열입니다. 기설 도로 편입용지 보상에 있어서 각 동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각 동마다 도로를 뚫다가 남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가 아주 복잡하게 소방차도 못 들어가는 도로를 뚫다가 남은 데도 있는데 기존 추경에 올린 동네는 순차적으로 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어떻게 되어서 이 동네는 먼저 추경에 넣고 나머지 동네는 어떻게 되는지?
병채
임병채도시국장
뚫다가 조금씩 남은 것입니다. 한 필, 두 필 이것만 하면 마저 개통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만 전부 추경을 하고, 또 계속공사로 많은 것은 연말에 내년도 사업으로 계속하는 것으로 계획 세워 놓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전부 다 한 필, 두 필 남은 것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위원장님,
규하
류규하위원장
강영옥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까치아파트 정화조 오수 내려가는 하수도 문제 알고 계시지요?
병채
임병채도시국장
서편으로 말입니까?
영옥
강영옥위원
예.
병채
임병채도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것을
그것을강영옥위원
앞 전에 구청장 동 순시 때도 건의를 했는데 담당직원들이 그것을 잘못 조사를 해 갔더라고요. 결국 원인은 하수도가 적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아닙니까? 결국 하수도가 거기 오수를 다 소화를 못 시키는데 지금 그 물을 역류시켜서 24시간 모터를 돌려 가면서 그 물을 퍼 올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채
임병채도시국장
그 물을 받아서 역류 올리는 것 아닙니까?
영옥
강영옥위원
예.
병채
임병채도시국장
그 문제는 내용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과거에 까치아파트를 짓고 원래 물은 그 밑으로 내려 가야 되는데 그 밑의 주민들이 그리 정화조 물을 못 빼도록 해서 할 수 없어 모터를 달아 하고 있는데 이 문제도 그 밑에 앞으로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안 됩니까. 되면 하수도문제 등 여러 가지 검토가 되리라 보고, 도 위로 역류하는 것도 주민들만 이해된다면 밑으로 돌리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을
물을강영옥위원
역류를 시키다 보니까 모터가 닳고 하니까 그 소음공해로 인해 그 밑의 주민들은 또 하나 피해가 오는 것이 소음공해가 엄청납니다. 모터 돌아 가는 소리가. 오수가 밑으로 못 내려오도록 막아 놓으니까 소리 나서 잠 못 자겠다 이런 진정이 상당히 많이 들어 옵니다. 그런 것을 이번에 좀 해 주십시오 하고 건의를 올렸는데 보니까 이번 추경에는 전혀 반영이 안 되었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아주 간단한 것. 물론 예산관계도 있겠지만 두껑 교체라든지 간단한 이런 것 정도만, 각 동에 기 백만원 내려 주고 다른 데로 많이 하는데 그런 것을 앞으로 시정 좀 해십시오.
병채
임병채도시국장
우리 직원들이 몇 번 나갔는 모양인데, 주민들이 극구 반대를 하는 모양인데...
극구
극구강영옥위원
반대를 하는 이유가 아직까지 그 분들에 대한 인식이라 할까요. 지금 각 가정집에서 나오는 오수가 다 어디로 내려 갑니까? 결국 하수도로 내려 가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병채
임병채도시국장
예.
이나
그것이나강영옥위원
아파트나 똑 같습니다. 단지 그 밑에 분들이 염려를 하는 것이 하수도가 아주 오래된 구간이기 때문에 그 물을 다 소화를 못 시킨다 이거라. 비가 온다든가 하면 그 물이 결국은 전부 역류해서 가정집으로 들어 오기 때문에 그래서 못하는 것입니다. 원인은 하수도 관을 교체해서 자연스럽게 배수가 될 수 있도록 다음 예산에 반영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병채
임병채도시국장
이것도 현장조사를 해서 검토는 하겠습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이상입니다.
윤호
김윤호위원
위원장,
규하
류규하위원장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김윤호위원
162페이지, 김윤호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토지가격이 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공사마다 공사금액이 왜 증액되었는지, 전체가 다 증액되었는데 왜 그렇게 되었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병채
임병채도시국장
추경에 1억9천, 2천만원 이것 말입니까?
윤호
김윤호위원
예.
병채
임병채도시국장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는 보통 몇 m에 추정해서 예산을 세웁니다. 결국 감정을 의뢰해 보면 약간 초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정에 대한 초과분이고, 또 일부 하다 보면 남는 것이 있습니다. 남는 것 마저 뚫기 위해서 추경을 해 가지고...
음에
처음에김윤호위원
감정했는 것이 현실가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결국 추경에 전체 금액이 증액되는 것 아닙니까?
병채
임병채도시국장
우리가 추정할 때는 공시지가 가지고 추정 안 합니까? 공시지가의 10%나 20% 정도 프러스 해서 얼마 들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감정기관 두 기관에 해 보면 그것보다 약간 낮는 것도 있고 높은 것도 있고 그래서...
남는
남는김윤호위원
것은 없고 전부 다 증액되었는데?
병채
임병채도시국장
결국 증액분인데 하다 보면 예산관계하고, 공사하다 보면 조금만 마저 사 들이면 관통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증액을 한 것입니다.
윤호
김윤호위원
이상입니다.
규하
류규하위원장
김윤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으면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하나 묻겠습니다. 1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입니다. 19페이지 세외수입에 212-01 도로사용료 수입이 왜 애당초 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이번 추경에 계상되었는지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채
임병채도시국장
도로사용료는 임시 점용 수수료입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건물을 허가 내어 짓게 되면 거기 1m가 점용을 안 받습니까. 이런 임시수수료이기 때문에, 이런 것입니다.
규하
류규하위원장
당초에는 중구 관내에 건물을 하나도 짓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본 예산 편성을 보니까 구내식당, 대신1동 새마을금고, 대구은행 중구청 출장소 사용료 수입은 여기 나와 있는데 도로 사용료수입, 임시 도로 점용수입 아닙니까?
병채
임병채도시국장
예.
규하
류규하위원장
예를 들어 이것이 하나 올라 오면,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조그마한 인도브럭도 교체를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왜 계상을 못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병채
임병채도시국장
전에는 우리가 수입을 받으면 시로 들어 가서 30% 내려 와서 썼는데 금년부터 우리한테 바로 들어 오기 때문에 이래서 예산을 못했는 것 같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장
올 해부터 그렇게 바뀌었다 이 말씀입니까?
병채
임병채도시국장
예.
규하
류규하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 질의답변이 끝났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내역을 조정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지금 시간이 12시입니다. 15시까지 그러니까 18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6분 회의중지
16시4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예비심사한 내용에 대하여 간사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간사 강영옥입니다. 9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드립니다. 일반회계 세입 85억2천7백26만1천원을 원안 의결하고, 일반회계 세출 222억8천7백71만1천원 중 2천2백32만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222억6천5백39만1천원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71억2천7백25만5천원을 원안 의결하고 특별회계 세출 71억2천7백25만5천원 중 9천6백30만원을 삭감하고 70억3천95만5천원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은 별첨과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규하
류규하위원장
다음은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찬반토론에 들어 가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하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다음은 찬성하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95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는 강영옥간사의 보고내용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95년도 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8월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제42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