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발언
최인곤 의원 발언
석동
이석동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 드립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원
장진원의사계장
의사계장 장진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8월21일 중구청장으로 부터 '95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 부터 내무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5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10시03분
석동
이석동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95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이미 들었기 때문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먼저 들은 후 각 과 소관별로 예산안 설명과 동시에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질의하시고 답변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용우
정용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용우입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석동
이석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시민과장 나오셔서 시민과 소관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포
이달포시민과장
시민과장 이달포입니다. 설명을 드리기에 부끄럽습니다. 감한 것 만큼 증액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95년도 시민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석동
이석동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인곤
최인곤위원
위원장님,
석동
이석동위원장
예, 최인곤위원님 시민과장님 최인곤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곤위원 질의하십시오.
인곤
최인곤위원
최인곤위원입니다. 73페이지에 일반수익에 있어 가지고 5%씩 감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을 너무 많이 세워가지고 계획을 잘못 세웠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달포
이달포시민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는 예산지침서대로 편성했던 것인데 방침에 의해 가지고 1회 추경 때 무조건 수용비와 관서당 경비 또 모든 것은 안 됩니다 마는 1차 추경 때 5% 감하도록 지침서에 돼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최인곤위원
무조건 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꼭 필요한 것은 상부의 지시에 의해 하더라도 필요할 때는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무조건 삭감한다는 것은 구정에 어떤 업무를 시작하는데 잘못이 있다고 봅니다.
달포
이달포시민과장
이것은 시민과만 5% 감한 것이 아니고 전 부서가 5% 감하는데 여기도 보상금이라 든가 이런 것은 감하지 않습니다. 인건비, 보상금 이런 것은 감액이 안 됩니다. 안 되고 감액 되는 것이 예산 지침서에 있습니다. 관서당 경비, 수용비 이런 것은 5% 감해서 집행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감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최인곤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앞으로 정부의 지침이 있더라도 꼭 필요한 부서에서는 그대로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실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달포
이달포시민과장
예, 이것은 예산 부서인 기획감사실장께서 설명 드릴 때 한 번 건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민원대여용 우산구입, 뜻은 참 좋습니다. 좋은데 우산을 구입해서 대여했을 경우에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만약 받지 못 했을 경우에 예산낭비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일부는 받은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받은 실적, 제고 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포
이달포시민과장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
민원최인곤위원
, 구입건입니다. 우산을 구입해 가지고 대여했을 경우에 비올 때는 가지고 갑니다. 가지고 가가지고 그 사람이 100% 가지고 오는지, 만약 안 가져 왔을 경우에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100개를 구입해 가지고 그 제고 현황이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가져 가가지고 가져 왔고, 제고가 얼마 남았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포
이달포시민과장
저희들이 93년도 300개를 구입해 가지고 지금까지 써 왔는데 지금 현재 97개 남았습니다. 대여해 줘 보면 약 95% 회수가 됩니다. 가져 옵니다. 가져 오고 나머지 5% 덜 가져 오는데 이것은 우리가 명단을 수록해 놓고 대여해 주기 때문에 독촉을 하면 미안하다고 가져 오는 수도 있고, 또 연락이 안 되는 수도 있습니다. 이래서 대여는 대충 가져 오는데 파손이 심합니다. 바람 불면 부서진 것을 가져 오는 수도 있고 부서지면 그것은 실제 다른 사람 대여해 주기도 오히려 미안합니다. 부서진 것은 저희들이 파기하지 그것을 또 고칠 수도 없고 그래서 자꾸 숫자가 줍니다. 그래서 100개를 더 구입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예, 제고 현황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해 주시고 95%라 했는데 현재 5%는 그러면 차액이 생깁니다. 5%는 어떻게, 결국 구청 예산만 낭비하지 않습니까?
달포
이달포시민과장
예산낭비는 틀림없습니다. 허나 민원인들의 편의가 더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입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5%도 전액 회수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의 실지 주소라든지 전화번호를 확인하시고 대여해 주기를 바랍니다.
달포
이달포시민과장
예, 틀림없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관
장영관위원
위원장,
석동
이석동위원장
예, 장영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관
장영관위원
장영관위원입니다. 최인곤위원에 대한 보충 발언과 또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최인곤위원님께서 말씀 드렸습니다. 마는 다른 과에는 지금 현재 증액이 부족해서 상당히 애를 쓰고 있는데, 전체가 감액이 되었다는 것은 좀 잘못 됐다고 지적을 합니다. 아까 최인곤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자산취득에 대한 간단한 것을 묻겠습니다. 75페이지 407의 자산취득에 관한 문제인데 민원인용 법령 책꽂이를 산다고 말씀하셨는데, 40만원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상당히 알아보기가 힘듭니다. 규격이라 든가 회사명이 없기 때문에 이런 재료를 우리가 찾아볼래야 볼 수도 없고, 30만원 짜리 사는 것인지 40만원 짜리 사는 것인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을, 물론 좀 어렵겠지 마는 견적이라 든가 모든 규격을 명시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달포
이달포시민과장
예,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했는 것은...
지에
현지에장영관위원
가서 답사를 하지 않고 그냥 넘겼다고 저는 봅니다. 얼마의 규격인지 그것을 잘 모르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달포
이달포시민과장
책장 구입에 있어서는 책장은 조달 품목입니다. 그래서 조달청에 물가통계에 보면 이것이 40만원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물가통계에도 있기 때문에 40만원 계산했는 것이지 저희들이 막연하게 계산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40만원 해 놨는데 이것을 조달 품목으로서 조달청이 �K은지 시중가격이 �K은지 저희들이 보고 그래도 조달청에서 구입하면 조금 비싸도 탈은 없는데, 시중가격은 더 싸게 사도 탈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들은 싸고 튼튼한 것을 구입할려고 지금 계약하고 있습니다.
으로
앞으로장영관위원
더 감액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동
이석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과 소관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실 과장님께서는 몇 페이지인가를 명확히 말씀하시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정표행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고 추가질문을 받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장
예, 유찬영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찬영
유찬영위원
저, 유찬영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보면 일반수용비 구정 업무 추진해 가지고 천만원이 돼 있고, 세목별로 204에 업무추진비가 15천380만원 내역을 보게 되면 다른 것은 해당이 되는데 마는 구정업무추진이라고 해서 5백만원이 증액이 돼 있습니다. 또 국내여비라 해서 구정업무추진 여비가 5백만원 증액돼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항목을 갖다가 제가 생각할 때는 한데 묶어 가지고 업무추진비로 해서 각 과나 실에 적정한 금액을 배정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제3자가 볼 때는 여기 항목은 있습니다 마는 전부 같은 용어고 쓰임새가 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금 애매한 그런 것이 있지 않는가 금액 자체가 여기도 지금 25백 이것이 1천만원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5백만원 이것을 4건을 합치면 35백38만원이 됩니다. 한 과목을 볼 때는 5백만원, 천만원 별 것 아닌 것 같아도 묶어 볼 때는 대단한 금액이기 때문에 이해가 가지 않아서 실장님께 질의를 합니다.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예, 기간운영공통경비는 2실17개 과에 개인 관서당경비하고, 2실17개 과의 예산을 세목별로 1차 예산편성이 됩니다. 그 이후에 일반수용비 구정업무추진비라든가 공통경비는 실질적으로 예상하지 못한 1년내에 사전에 예상하지 못한 계획이 있습니다. 예를들면 동인1지구를 재개발할려고 하면 그 시점이 그 사람들 하고 서로 협의가 돼야 하기 때문에 협의 시점이 언제 도래될는지...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편성된 것이 기관공통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정업무추진비가 1천만원이 된 것은 이번에 민선구청장으로 인해서 사실상 죄송합니다 마는 그래도 우리 지역의 살림꾼을 뽑았기 때문에 홍보 차원에서 당선되고 난 다음에 구청장 환영 현수막이 라든가, 또 동인1지구... 이런 갖가지 예상 못한 일로 인해 가지고 이번에 사실상 당초 예산은 15백만원을 한 마디로 다 썼습니다. 이래서 이번에 1천만원은 앞으로의 5개월 동안에 예상할 것을 감안해서 1천만원을 올렸고, 그 다음에 여비도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는 공통경비입니다. 각 실 과에 여비가 다 있습니다. 있지마는 국내여비는 공무원 사기진작책으로 공무원 선진국 시찰, 모범공무원 시찰 우리 유관기관단체 혹시 선진국 갈 때 드는 지원금 이런 것을 타 과에서 못하는 것을 기획실에서 풀로 갖고 있다가 지원을 하기 위해서 책정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국외여비는 요즘 세계화 추진과정에서 정부 예산편성 지침상 배낭여행부터 시작해서 세무공무원 이번에 세무비리로 인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외견학 동직원이 선진국을 시찰해서 안목을 넓히자 이런 등등 해서 국외여비가 상당히 많이 지출중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상반기까지 쓴 것은 약 35백 다 썼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획은 동직원도 앞으로 7명이 더 갈 예정이고 외국연수도 갑니다. 외국연수 3명 정도 세무공무원 매년 단기별로 가기 때문에 2명 기타 배낭여행 신청자를 받고 보니까 사실 공통경비가 부득이하게 책정이 되고 이번에 앞에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 마는 최인곤위원님 말씀이 계셨는데 5% 삭감이라는 것은 앞에 본회의장에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마는 사실 경상경비는 당초예산은 실행예산입니다. 실행예산을 짰는데, 짰는 중에서도 낭비적인 요소가 있는 것은 5% 범위내에서 절감을 하자, 이것은 정부 방침 뿐만 아니라 자체 방침도 가급적이면 절감해 나가자 쓸 것 쓰고... 그래서 경상경비는 과감히 삭감을 시키고 이번 추경 때는 사업적인 예산에 투자를 하자, 생산적인 것에 투자를 하자, 이런 뜻에서 5% 절감한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동
이석동위원장
이영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길
이영길위원
유찬영위원님과 다소 중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마는 경상비에 대한 질문을 하는데 첫째 질문의 답변을 받고 둘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배경부터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야 이해가 갈 것입니다. 배경설명부터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산과 인력은 어디다 기준을 두고 편성을 하고 배치를 하느냐? 인구입니다. 요사이 부단체장이 인구가 많은 구청은 부이사관, 인구가 적은 구청은 서기관 이 기준이 타당한 것입니다. 정부에서도 올바르게 기준을 세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구가 3천명 있는 동에도 일반운영비가 업무추진비가 240만원 직책수행비가 180만원 동장님께 편성된 예산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180만원 연간 동장이 수행할 수 있는 금액은 6백만원입니다. 6백만원인데, 인구 3천명 있는 동도 1년에 6백만원, 인구가 배 되는 6천명 있는 동에도 6백만원, 인구가 3배 되는 9천명 있는데도 6백만원, 인구가 5배 되는 15천 되는 데도 6천만원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인구 비례해 가지고 인구 3천명에 6백만원 같으면 인구가 적어도 6천명 정도 되면 12백만원은 못 돼도 1천만원은 주고 또 인구가 5배 되는 데는 적어도 15백만원 정도 할 용의가 있는지 불가능하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불가능하며 구체적으로 불가능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이영길위원님 참...
석동
이석동위원장
기획감사실장 답변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동 소관 때 그 질문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니다
아닙니다이영길위원
. 이것은 동 소관이 아니고 관서당 경비이기 때문에 기획실장님이 답변하면 2차 질문일 것입니다.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상당히 좋은 질문입니다. 저도 이영길위원과 동감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8월14일자로 기획감사실장으로 첫 부임을 해서 이제 2주째 접어듭니다 마는 동에 3천명, 6천명은 인력기준을 하지 않고 공통적으로 같이 예산이 편성돼 있는 것을 우선 지침상에서도 보면 인력한정을 천명, 2천명, 3천명 이렇게 끊는 것이 아니고 천명에서 3천명, 3천명에서 6천명 한계선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그렇게 된 것 같은데 허나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저도 앞으로 당초 내년 96년 당초예산을 편성하면은 이것을 충분히 위에 건의를 해서 인원 비례를 해서 예산이 차등적으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예, 2차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서에 보면 경상비 0점 처리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면 0점 처리한다는 것은 94년도에 청장업무추진비가 2천6백만원 같으면 95년도에도 청장업무추진비는 2천6백만원으로 묶어라는 것입니다. 이 지침서에는 물론 내무부에서 내려왔겠습니다 마는 이것은 우리 대구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경상비를 20개 항목을 0점 처리하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청장에 대한 공통업무추진비가 제가 알기로는 지침서에 보니까 2천6백4십만원, 특수활동비가 2천6백40만원 기관운영직책급추진비가 2백40만원 제가 알기로는 5천5백2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청장님에게 지출되는... 통상적인 용어를 판공비라 합니다.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거기에서 전체적인 시 본청에서 각 구청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 구에 이번에 청장만이 아니고 전체 특수활동비로 3천만원을 받아 가지고 금액이 조금 상회됩니다. 왜 상회되느냐 하면 각 구청의 인구비례를 하고 구청대비라 해서 다소 증액이 되는데 그 뜻은 우리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 마는 과거 관선 때는 사실 구걸행정도 있었다고 봐주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상당히 병폐적이였었고 이제는 민선구청장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우리 지역이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다소 예산이... 예산을 쓰는 주체는 청장이지만 객체는 사실은 우리 주민입니다. 누구한테 골고루 혜택이 가기 위한 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이번에 다소 인상이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영길위원
지침을 무시하고 업무추진비를 상향조정해도 되는데 지금 현재 보면 7천1백86만원을 예산편성했어요? 했는데, 확정된 것이 5천6백48만원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1천5백만원 추경에 올렸는데 일체 20개 항목은 0점 처리하라는 지침을 무시하고 청장업무추진비를 1천5백만원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청장은 예산편성 지침에 어긋나도 되고 동장은 일체 어긋나면 안 되고 그런 이야기와 상통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동장은 인구가 1만5천 되는 동장은 업무추진비 1년에 1백80만원 가지고 자기가 모자라면 주민들 한테 민폐를 끼쳐가면서 구걸해 가지고 행정을 하고, 청장은 구걸하지 않고 자꾸 예산만 추가로 편성해 가지고 하겠다 그런 이야기와 똑같다.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앞으로는...
래서
그래서이영길위원
특위 때도 이런 문제가 나오겠습니다 마는 우리가 상부에서 지시한 지침이나 법규나 이것을 강력하게 이행을 해야 되겠고, 이것을 벗어난다면 어떻게 해서 내무부 감사도 그대로 넘어갔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한 번 검토를 해서 증액이 안 되는 방법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인곤위원 질의하십시오.
인곤
최인곤위원
최인곤위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통 틀어서 묻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추경은 꼭 필요한 사업비 등 그런 것에만 승인을 하고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은 당초예산대로 집행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리고 지금 운영비라든지, 여비라든지, 업무추진비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전액 다 삽입하지 않았다고 생각되는데 남은 금액은 얼마가 되며, 남은 금액으로 올 연말까지 이끌어 갈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예, 최인곤위원 추가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은 현재 95년도 예산입니다 마는 당초예산은 95년도 예산을 94년도 11월 되면 확정이 됩니다. 이 시점에는 세원을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세원 한도 내에서 세출이 잡히기 때문에 지방세 160억 그러면 160억이 시에서 목표액이 내려옵니다. 세목이... 그러면 그것은 그 목표액대로 잡고 95년도 세입세출예산을 94년도에 내시가 내려온 것은 잡아서 예산편성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재원 범위 내에서 세출을 잡다 보니까 실행예산을 확실하게 못 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4년도 결산이 끝나면 순세계잉여금 기타 집행잔액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그래서 1회 추경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못했던 것 돈이 2천원 있으면 2천원으로 잡아야 되는데 돈이 천원밖에 없기 때문에 천원밖에 못 잡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실상 이것들 예상해서 늘 잡았던 것을 잡았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최인곤위원
지금 남은 금액이 전혀 없습니까?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있습니다.
으면
있으면최인곤위원
남은 금액 가지고 연말까지 이끌어 갈 수 없습니까?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예, 상당히 부족합니다. 부족하고 여비라는 것은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는 사실상 저희도 예측하기 힘듭니다. 저도 이번에 와서 편성해 놨는 사유를 따져 봤는데 의외의 예산이 많이 생깁니다. 중앙정부에서 건설부면 건설부, 내무부면 내무부 그 부처에서 별도로 계획에 의해 가지고 해외연수를 간다 든지 이럴 때 공무원 교육 중에 해외연수를 간다 든지 이런 것이 수시로 의외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서 결산추경 때까지 그대로 집행를 하고 여기서 최대경비로 쓰고 남은 것은 다음 년도에 잉여금으로 이월하는 것은 철저하게 절약 예산을 편성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석동
이석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인곤
최인곤위원
위원장님,
석동
이석동위원장
예, 최인곤위원
인곤
최인곤위원
예, 최인곤위원입니다. 51페이지에 수당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기정 예산금액이 집행되지 않았는데 년초 계획이 잘못 돼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단가 인상은 일용 인부임입니다 마는 당초예산을 규정에 보시면 1만4천20원입니다. 그래서 단가가 인상돼서 1만7천240원입니다. 단가 인상으로 인한 인부임입니다.
리고
그리고최인곤위원
56페이지에 변호사 법제 및 소송관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에 변호사 수임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변호사 수임료가 매년 증가할 줄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법대를 졸업한 전문직을 채용해서 전담부서를 둬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할 수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이 문제는 사실은 전문인이 있다 할 지라도 행정소송 이라든가 이런 문제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고, 앞으로 행정의 누수현상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행정소송이 늘어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해서 예산을 절감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씀은
말씀은최인곤위원
좋습니다 마는 제가 볼 때는 이런 소송이 더 많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시대에 의해 가지고 주민들도 자기 나름대로의 할 말 다 할려고 그러는데 우리 중구청에도 전문직원이 계시면 우리가 변상하는 일도 적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석동
이석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조성우위원입니다. 51페이지 01 그것이 수당입니다. 초과 근무수당이 기정이 2천5백7십85천원이었는데 삭감을 이번에 2천44만9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 삭감 원인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이번에 공익근무요원들 하고 실·과별로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공익요원이 있는 과로... 정원 외의 직원이기 때문에 공익요원들이 여기에 계상되었던 것을 해당 부서에 삭감시키고 그쪽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조성우위원
초과근무수당인데 공익요원이 왔기 때문에 초과근무수당을 안 한다 이 말입니까? 뭐를 말하는 겁니까?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이것이 당초에는 공익요원은 정원 외의 인원입니다. 정원 외의 인원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기획실에서는 삭감을 시키고 공익요원을 갖고 있는 부서로 예산 편성토록, 결과적으로 우리는 삭감하고 이용하는 부서에 예산이 편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삭감이 됐습니다. 기획실에는 삭감시키고 공익요원을 활용하는 과에 예산이 편성되도록 했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기획실에는 그러면 여기 규정에 보니까 3천4백95원씩 424인이죠.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예,
성우
조성우위원
29시간 12달 곱하기 5%를 했는데 기정에 그렇게만 돼 있습니까?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예, 기정에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조성우위원
29시간 하던 것을 공익요원이 그것을 충당을 해 준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10시간 줄였다는 말입니까?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공익요원도 우리 정원이 아니거든요, 공익요원은 424명에 들어 가지 않는 것이 공익요원입니다. 그래서 공익요원들을 활용하고 있는 지역교통과 또는 건설과, 기타 활용하고 있는 과에 그것을 배분을 해서 공익요원에 대한 것을 수당을 지급토록 우리 기획실에서는 삭감을 시키고 실제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과에서 예산이 편성되도록 하기 위해서 삭감시킨 것입니다.
아니
아니조성우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424명은 우리 중구청 직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예.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29시간 할려고 한 예산을 갖다가 10시간 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19시간 주는 것이 공익요원들이 충당하기 때문에 이것을 시간외근무수당을 안 해도 된다 이 말입니까? 아니 저는 기획실장님 이해가 안 갑니다.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결국 그것이 그 이야기인데, 현재 29시간 하던 것을 말이죠 그 사람들이 현재 공익요원이 38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시간을 빼니까 시간이 줄어든다 그래서 이제...
아니
아니조성우위원
여기는 38명이 아니라 424명으로 돼 있습니다.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예, 424명 맞습니다. 424명인데 시간 외 근무를 29시간 하던 것을 424명 중에 시간이 10시간으로 19시간 줄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시간까지 포함시켰던 것을 그 시간을 빼내니까 인원은 사실상 똑같습니다. 정 외의 인원이라도 인원은 그 사람들 일한 것은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것은 지역교통과 또는 건설과 공익요원이 38명을 쓰는데 가다보니까, 시간을 산출하다 보니 빠져나가서 그래서 감해 졌습니다.
아니
아니조성우위원
그런 것이 아니라 이해가 안 갑니다. 38명 하고 424인 하고는 숫자 차이가 가당찮은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조위원님 이렇게 합시다. 이 문제는 현재 우리 예비심사입니다. 우리가 어차피 계수조정을 할 때 상세한 내용을 만들어서 조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제출해 가지고 이것을 삭감 안 시키면 살려 주시면 되고, 삭감 할 것 같으면 삭감시키고 이렇게...
리가
우리가조성우위원
삭감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이것은 줄어도 너무 줄어서 제가 하는 말입니다. 29시간 하던 것을 10시간으로 하겠다는 것은 당초 예산 잡을 때는 뭘 근거로 두고 했으며, 이것을 조위원한테만 제출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증빙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전 위원들 한테 다 돌려주세요. 내일까지 꼭 돌려주세요.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사실 산출기초가 부기 아닙니까? 산출기초 하나하나 정확하게 못해 냅니다.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하다보니까 흑백논리를 따지면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것은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내무위원님들한테 드리겠습니다. 드려가지고 이것을 살려 주실 것인지 저희들은 충분히 계산해 가지고 2천만원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계수조정하실 때 내용을 충분하게 드리겠습니다.
다시
다시조성우위원
말하면 우리 위원들이 이런 것은 인건비 성격을 갖고 있는데 인건비를 깍자는 목적이 아니고 뭐든지 배 부르도록 먹여 놓고 일을 부려 먹자는 목적이었는데 이것은 깍아도 너무 깍았다 이말입니다. 깍았는 요인이 어떻게 해서 발생했느냐 이것을 확실히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조위원님 수당이라 는 것은 공무원 보수의 성질입니다. 보수의 성질은 9급부터, 예를 들어서 우리 중구에 5급까지 주면서 보수를 갖다가 적게 줄 수는 없습니다. 주는 것은 틀림없이 그 금액에 절대 손해가 가지 않게 주고 있습니다. 주고 있고 이런 수당은 우리가 임의적으로 깍지 못하고 개인의 봉급 형태입니다. 급여 형태인데 너무 걱정해 주시는 것은 조위원님 상당히 고맙습니다 마는 직원한테 지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운
고마운조성우위원
것이 아니라 제가 하는 말은 여기 424명 하고 38명 하고 자꾸 연관되게 얘기 하시는데 이것은 확실한 자료를 만들어서 내일까지 꼭 우리 전 위원한테 다 돌려주세요. 이상입니다.
석동
이석동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서류 제출은 전 위원들한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석동
이석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계속 설명해 주십시오.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석동
이석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길
이영길위원
67페이지 특수활동비가...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67페이지는 공보실 소관입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공보실입니까?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제가 페이지를 다른 데로 넘어 가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한 것은 68페이지에서 70페이지 입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위원장님,
석동
이석동위원장
예, 최인곤위원 질의하십시오.
인곤
최인곤위원
최인곤위원입니다. 무선호출기 구입에 있어서 무선호출기는 어느 부서에 누구한테 지급을 하며, 무선전화기입니다. 무선전화기는 어느 부서에 누구한테 지급을 하며 무선호출기는 앞으로 구청예산으로 살 것만이 아니고 구입은 본인이 하고 사용료만 지급할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예, 현재 무선호출기가 전체적으로 동장 이상 간부들 지금 무선호출기를 다 지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국내 외 어떤 비상이라 든가 또 우리 지역내 비상 이러할 때에 필요용으로 지금 무선호출기를 구비로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료도 구비로 지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일반행정인 제가 사무관입니다 마는 사무관 형편으로 말씀드리면 저 개인으로는 사실 무선호출기가 필요성이 없습니다. 개인으로서는... 직장에 나왔다가 직장일 끝나면 집으로 들어 가기 때문에 공무 외에는 사실 무선호출기 살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감안해서 전체 간부 공무원에게 지급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공무상 필요할 때, 그래서 지금 무선호출기를... 증원되면 인사이동을 해서 지급하고 합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무선전화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무선전화기도 역시 청장, 부청장, 국장 이런 분들은 시가지 순찰이 많습니다. 시가지 순찰 시에 활용토록 지금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석동
이석동위원장
예, 조성우위원
잠깐
잠깐최인곤위원
, 그러면 무선전화기가 지금 3대 사는 것이 누구 것입니까?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이번에요?
인곤
최인곤위원
예,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징수과장 이번에 새로 하셨고 전화기는...
화기
전화기최인곤위원
말입니다.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전화기는 국장 세 분하고...
인곤
최인곤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석동
이석동위원장
예, 조성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우
조성우위원
조성우위원입니다. 그럼 무선호출기는 동장님 이상 실·과장님까지 다 가지고 계시는 줄 압니다. 동장님이 퇴임 할 적에는 어떻습니까? 반납을 받습니까? 그것을.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예, 반납합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반납합니까?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공용입니다. 간부 공무원도 제가 세무과에서 기획실로 가면 세무과 것을 두고 기획실로 가게 돼있습니다. 원칙은 그렇게 돼 있는데 제가 세무과에서 사용하던 것을 기획실로 그대로 가져 가고 그것을 우리가 편의상 홍보가 많이 됐기 때문에 변경을 해 가지고 가져 갑니다. 퇴직하면 반납합니다.
하면
퇴직하면조성우위원
반납합니까?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예.
리고
그리고조성우위원
휴대용 무선전화기 신규청약비가 70만5천원으로 돼 있는데 그것이 과연 사용료는 보통 얼마가 나옵니까? 지금 휴대용 무선전화기를 어느 분 어느 분이 가지고 계시죠?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방금 오셨는데 우리 국장님...
아니
아니조성우위원
현재 가지고 계시는 분.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청장, 부청장
성우
조성우위원
그 사용료가 보통 얼마가 나옵니까?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사용료 27천원하고... 월 5만원 정도 됩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월 5만원, 년간 1대에 60만원 정도 나오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석동
이석동위원장
유찬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영
유찬영위원
유찬영위원입니다. 특수활동비에 보면 의정 행사 내실화추진에 6백50만원인데,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몇 페이지입니까?
찬영
유찬영위원
68페이지입니다. 아닙니까?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은 현재 68페이지 70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유찬영위원
휴대용 전화기...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이것이 기획실에... 세목이 통계, 전산, 기획, 예산 이래서 자꾸 이것이 장 관 항 세항 목으로 따라 가다 보니까 맞는데...
그럼
그럼유찬영위원
67페이지도 아닙니까?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68페이지 70페이지 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설명 넘어 가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석동
이석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획실 소관의 전체적인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영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길
이영길위원
이영길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복이 될지 모르지만 이해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각 부서별로 203 특수활동비가 상당한 액수가 과마다 있어요. 203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항목이 20개 항목에 포함된 항목입니다. 203은... 특수활동비는 일체 증액을 해서 안 되는데 과마다 5백만원, 천만원, 5백만원 죽 나열을 해 놨어요. 그런데 과연 그것이 예산편성 하는데 기준에 맞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예산편성을 앞으로는 특수활동비에 대한 편성은 지침서에 의해서 일체 증액이 안 되는 방법으로 할 용의가 없는지 질문을 합니다.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그런데 특수활동비가 총체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범위로는 나중에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계수조정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는 총체 액이 중구 같으면 5천만원입니다. 5천만원 같으면 5천만원 가지고 실질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부서의 돈까지 이렇게 배분을 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소 균형이 안 맞는 점도 있지 않겠느냐, 저도 그렇게 판단합니다. 제가 신중히 판단을 해서 앞으로는 배분하는데 불편 사항이 없고 일 하는데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예, 우리가 질문 내용과 같은 뜻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시행정은 경영행정입니다. 경영행정이라는 말은 수입과 지출이 맞아야 됩니다. 만약에 세입은 5백억 밖에 안 되는데 세출을 550억을 지출을 한다면 얼마 안 가서 파산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백만원 짜리 월급쟁이가 한 달에 120만원 150만원 지출을 하면 그 가정은 파산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 할 적에 자꾸 지침을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마는 내무부에나 중앙에서 지침을 만들었는데 이 기준을 지켜줘야 됩니다. 201, 202, 203, 204, 205 이것은 증액해서는 안 된다고 0점 처리하라고 했는데 업무추진비하고 어느 부서에 5백만원 또 서문시장 철거하는데 어느 부서에 5백만원 어느 부서 천만원 이것이 앞으로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예, 참고 하겠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장
시간 관계상 중복 되는 질문은 가급적 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감사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문화공보실 소관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최재철입니다. 먼저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석동
이석동위원장
공보실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석동
이석동위원장
예, 조성우위원님.
성우
조성우위원
공보실장님,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봉산문화회관 건축설계비 402 실지 설계비 말입니다.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예.
성우
조성우위원
4천5백만원을 가지고 설계비가 전체 천2백평이라 했죠?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천2백평,
성우
조성우위원
연 건평이죠?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예.
그럼
그럼조성우위원
이것이 4천5백만원 가지고 다 됩니까?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예, 다 됩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연 건평 1천2백평에요?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예.
성우
조성우위원
그 다음에는 봉산문화회관 부지 매입에 시비 보조가 건축비로 10억원 왔는 것을 갖다가 땅을 더 사겠다 이랬는데, 이 땅을 현재 이 보다 더 급한 소요액이 많은데 이것을 한 마디로 말하면 마을마다 골목마다 한이 맺힌 주민숙원사업들이 한정 없이 많습니다. 대구시민회관도 있고, 두류공원내에 문화회관도 있고 여러 회관들이 많이 있는데 구태여 이런 예산을 들여 가지고 여기에다가 불요는 아니죠, 불급한 여기에 투자를 할 필요가 있는지, 또 주민들한테 문화회관을 지을 적에 여기에 대한 주민들한테 문화회관을 짓노라고 그 얘기를 해 본 적이 있으며 이것은 평당 부지를 앞으로 더 살 것이 먼저 580평이죠? 먼저 예산 잡은 것이.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예.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앞으로 몇 평 더 사죠?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397평 더 사야 됩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397평을 더 사는데 이 돈이 즉 말하자면 그 18억3천5백만원이라는 말입니까?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18억 예?
성우
조성우위원
예.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18억3천5백만원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아니
아니조성우위원
, 정정에 18억3천5백만원 안 됩니까? 아니 기정 9억원은 대지 매입하는데 그럼 9억은 언제 것입니까? 이미 돈 지급한 것을 말합니까? 산 것을 말합니까?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봉산동에 건축을 지으라고 하는 돈이 10억이 올 금년도에 잡혀 있습니다. 있는데, 금년도에 우리가 봉산문화회관을 지을 형편이 못 됩니다 부지를 사 들여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부지 매입 될 용도를 변경시켰는데 왜 9억을 했느냐 하면 돈이 지금 재정상 형편이 안 돌아 가지고 9억3천만원하고 4천5백만원 건축설계비 증액하는데 조금 뗐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10억이 9억3천으로 달라진 이유가 그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 못 하겠습니까?
아니
아니조성우위원
9억은 몇 평을 살려고 한 것이 기정 예산을 세운 것입니까?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아, 9억은 몇 평을 사냐? 242평. 96년도에 살 돈을 미리 당겨서 부지 매입을... 부지를 96년도에 살 것을 그런데 결국은 무엇이냐 하면 봉산문화회관을 94년도부터 97년도까지 연차사업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한꺼번에 돈을 많이 투자할 재정이 안돼 가지고 했는 것이 96년도 살 부지를 242평을 금년도 이번에 10억 가지고 용도를 바꿔 가지고 사겠다 라는 그 뜻입니다.
아니
아니조성우위원
그런데 어디어디 가보니까 도저히 580평 가지고는 안 되겠다. 580평이면 연 건평에 얼마로 할려고 했습니까? 당초 계획에요?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당초 계획에 몇 평 지을려고 했냐면 690평,
성우
조성우위원
연 건평 690평인데,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그 말씀 보조 설명 드리면 690평이면 문화회관이라는 것은 객실이 제일 중요합니다. 사람을 수용하는 객실이 몇 평되느냐 하면 최소한 3백명 이상 5백명이 되어야만 객실을 사용하는데 150명도 수용 못 합니다. 객실로서 그러면 그 문화회관 기능을 상실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전문 직원들이 가서 현장을 조사해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와 가지고 사실은 바뀐 것입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예, 그럼 바뀐다... 그리고 이 부지를 그 주민들한테 한다는 어떤 예고를 한 적이 있고 공시를 한 적이 있습니까? 이거 한다는 것을.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예, 지금 현재,
성우
조성우위원
신문지상이나 이런 곳에 공시를 해야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우리 주민들이 그 부지에 속하는 주민들은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그 문제는 달구벌축제를, 93년도에 10월7일날 달구벌축제 행사 때에 봉산미술제라는 행사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지역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 가지고 대구시장님 이의익 시장님입니다. 계실 때 봉산문화회관을 지었으면 좋겠다 해서 공식석상에서 시민들이 참여한데서 지어주겠다, 지원해 주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발단의 원인이 되어 가지고 동장님한테, 그러면 지역에 대한 봉산문화회관 짓는데 지역적으로 어디에 선정하면 좋겠느냐 하는 식으로 해서 동에다가 선정을 해서 세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계시는 우리 조위원님도 땅이 들어 가가지고 매입을 했습니다 마는 그 지역이 제일 적합한 장소다 이래서 봉산동에다 추진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구입 했는 내용이 뭐냐 하면 약 580평 중에서 93평만 놔두고 나머지 매입 다 했습니다. 돈을 지급해서 다 됐는데 지금 위원님들은 조위원님한테 옛날 것을 더듬어 가서 홍보가 됐나 안 됐나 하시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85% 선을 받은 단계에서 물론 의원님들이 좀 도와줘야 되겠습니다 마는 그 당시에 그러한 결과로서 이루어 졌다는 내용인데 그것을 참작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조성우위원
그것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본 위원도 개관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보상이 세 집, 아니 네 집 남았지요?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예, 네 집 남았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네 집 남았지요?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그것이 93평입니다 합쳐 가지고...
성우
조성우위원
예, 93평이 남았는데, 그 사람들이 그 해 돈을 찾아가라 해도 보상이 적어서 안 찾아 가는데 이것을 어떤 우리가 수의계약을 하도록 돼가 있습니까? 이것은 어떤... 어떤 계약으로 할 계획입니까? 앞으로 나머지를.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네 사람되는 93평을 매입 못 해서 불만이 있었는데 이 감정가격에 의해서 돈을 줍니다. 그것도 우리가 주고 싶어서 주는 것은 아닙니다. 현 공시지가하고 감정원에 두군 데 의뢰해 가지고 합해서 평균내서 지급해 주는데 그것을 우리가 보상가 요구액을 달라는 대로 다 줄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봉산문화회관을 시설지구로 묶지 않고 협의취득해 가지고 지금 85% 이루어 졌습니다. 그러면 주민이 85% 협조해 주겠다는 그 뜻 아닙니까? 그러면 나머지 93평이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설득을 하고 그에 대한 우리가 다른 방법이 있으면 안을 제출하고 보상은 못해 주더라도 그분들 한테 조금이라도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연구 중에 있고, 그 분들한테 충분하게 이야기도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 내용은 공식석상의 위원님들한테 이야기는 못하겠습니다 마는 위원님도 협조되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저는조성우위원
협조를 안 해 주려는 사람도 아니고, 제가 정당한 보상만 주면 누가 그 사람들이 안 해 주겠습니까? 공익사업을 할려고 하는데.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보상가격도 우리 공무원들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법적 근거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재 감정해 가지고 올려 준 것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원한테 말했습니다. 이렇게 주면 보상받는 당사자들이 얼마나 불만을 하겠느냐, 좀 올려줬으면 얼마나 좋으냐, 몇 번이나 얘기했습니다 제가 가서 점심을 대접하면서 좀 올려달라, 우리가 일하게끔 좀 해달라 최대한 노력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도 법인기관인데 함부로 올릴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안 되거든요, 사실 그리고 94년도에 매입한 땅하고 그 다음에 금년도에 매입하고, 오포산도 앞으로 재개발할 것이 있습니다. 있으면 그 감정의 차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똑같이 비례가 돼야 된다 그래서 엄청나게 연구를 많이 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른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하는 소리입니다.
아니
아니조성우위원
실장님, 이것은 여러 위원님들도 양해를 해 주세요. 이것은 전액을 삭감을 하기 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좀 지루하더라도 이해를 해 주세요. 한 마디로 말하면 공보실장님 가만히 있는 사람의 땅을 누가 팔려고 하지도 않은 땅에다가 여기 문화회관을 짓노라 누가 얼마 달라고 했느냐. 달라는 소리도 안 했는데 너희 땅은 값이 얼마다. 안 하면은 앞으로 협의취득이 안 되면 수용력을 발동하겠다 이것은 민주주의 국가에 있을 수 있습니까? 앞으로 지금 땅을 살려고 하는데 지나간 것은 어찌 됐든 간에 이것도 충분한 보상을 줘 가지고 동인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처럼 똥물세례가 날아가고 그 주민들 구속을 시켰다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게끔 공보실장은 여기에 단호한 조치를 해야 되고, 현재 더 수용하려고 하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들 절대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산은 본 위원으로서는 절대로 토지매입에 대해서는 승락할, 사항이 못 된다고 보고 이것은 한다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한테 충분한 협의를 거쳐 가지고 올해 사도 안 되고 내년에 짓는다니 내년 본 예산에 얹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실장님 하도록 하지, 저는 사실상 실장님이 시키는대로 보상 다 찾아 갔습니다. 찾아갔고 이러니 여기 주민들한테 추호도 손해 없고 주민들에게 저 같으면 주민들이 왜 네가 팔려고 하지도 않은 땅을 갖다가 땅을 사자고 승락해 줬느냐, 이런 큰 책임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으로서는 절대로 사지 말자는 소리가 아니고 주민들하고 충분한 대화를 해 보고 그 때만이 이 일에 대한 예산을 하지 이것은 보류하도록 하게끔 실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실지가 우리가 경로당을 보게 되면 여기 대신동도 있고 삼덕3가도 살려고 했고 우리 봉산동도 샀는데 이미 이런 협의취득을 하는 것은 미리 협의를 해 보고 돈을 얼마 주면 팔겠느냐, 얼마 주면 사겠느냐 다 해서 이미 계약이 다 이루어 졌을 적에 감정원한테 이것은 이 돈 아니면 안 된다. 자기들이 봉산 경로당 지은 부지를 매입할 때를 예를 들어서 말합니다. 이 돈에 꼭 되도록 해 달라 이래서 결국 감정을 맡아 가지고 그 돈을 무사히 주민들하고 마찰 없이 진행이 됐는데 이번 이 봉산문화회관도 그 허울 좋은 협의취득 말로만 하시지 말고 직접 그 사람들 하고 대화를 해 보세요, 해 보고 안 되면 시설지구를 정해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예.
이래
이래조성우위원
가지고 승락을 해 준다 하면 우리 의원들이 큰 원망을 들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이 어떻게 해서 든지 간에 협의를 한 번 해 보겠다 든가 협의를 못 하고 어떤 시설지구로 정해서 수용력을 발동하겠다 든가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우리 주민은 반대하는 게 확실합니다. 제가 들어 봤습니다.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먼저, 위원님들한테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위원님이 이 지역에 관할되니까 문제가 생기는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협의취득이라 든지 무슨 일이든지 사업을 하면 반발이 생기는 데가 있습니다. 그걸 설득을 시키고 이래서 목적 달성을 해야 되는데 하여튼 현재까지 내려온 과정은 협의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설득을 시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금년도 이번 부지 매입하는 것도 242평에 대한 것도 충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정원한테 이야기 해서 조금이라도 불만이 없도록 노력을 하게끔 말씀드리고, 그 다음 문제는 예산은 다른 사업도 할 것이 많은데 이것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 94년도, 95년도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22억 입니다. 22억이면 지금 사업을 하지 않으면 시에 반납을 해야 됩니다. 왜 구가 시비의 단돈 1억도 따기 힘드는 10억을 반납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당초 계획은 연차사업은 97년도 사업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이 10억도 건축비로 돼 있는 것을 우리가 땅을 먼저 사 놓고 그 다음에 내년 예산에 봐 가면서 짓는 것으로 할려고 하는데, 아니면 이번에 건축비가 시비에서 너희는 필요 없으니까 가져와 달라면 갖다 줘야 하는 입장입니다. 10억을 뺏겨야 하는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10억을 유효적절하게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용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당장 조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다른 사업도 많은데 이거 할 필요가 뭐 있냐는 말인데 일단 우리가 시비는 써야 된다, 써 가지고 목적을 달성하고 그 다음에 주민에 대해서 보상이 단가가 약한 것은 제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 물론 조위원님도 그 지역의 의원이 되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보상을 많이 해 주게 하는 취지는 좋습니다 마는 그러나 그 보상 가격은 우리 감정원한테 감정을 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감정가격이 평당하고 그 다음에 건축비하고 397만원 나왔습니다. 평당가격이 주택입니다 마는 주택이 도로를 접하지 아니하고 골목 안에 있는 부지가 평당 건축비 평당하고 397만원 나왔습니다. 최대한 노력했습니다. 이것이 적다고 말씀하시니까 저로서는...
성우
조성우위원
397만원을 누구를 줬습니까? 본 위원이 받았는데 323만원 밖에 되지 않는데 다 쳐 가지고...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그런데 그것을 현재 네 사람에 대해 나온 평균치입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네 사람 남은 사람 것...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예, 93평에 대한 네 사람의 평균치입니다. 재 감정해 가지고...
그래
그래조성우위원
새 건물이 있는데 390 얼마가 반월당에서 불과 300m 지점에 평지에 차가 돌아 나가는데 그렇게 주고 살 수 있습니까? 실장님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예?
성우
조성우위원
반월당에서...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물론 그 중에 새로 지은 건축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아시다피시 건물 짓는데 평당 1백50만원만 하면 지을 수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 해 봅시다. 건축비가 이번에 2백만원 들어 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150만원 하면 건물을 지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합의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설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자기 욕심은 욕심대로 있습니다 마는 저는 그렇습니다. 이것도 평당 397만원 같으면 땅은 2백만원이고 건축비는 190만원 친다고 하더라도 250만원하고 140만원 건축비가 나왔다 이렇게 생각합시다. 그러면 물론 조위원님은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는 건축비 140, 150으로 집을 평당 못 짓겠습니까? 저는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됐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입장에서는 주민을 위해서 돈을 많이 지급해 주는 것을 제가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노력을 해서 그 분들에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협의를 해서 노력할 테니까 위원님들 협조를 해 주십시요. 더 이상...
단 이 돈을 못 한다면 다른 목적으로 사용 못 합니다. 그러면 시비에 대해서는 시청에 반납해야 됩니다.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공보실장님 얘기 들었습니다. 제가 아까 불급하다, 불요는 아니고 불급하다는 사유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시에서 돈이 10억이 왔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지 않으면 이 돈을 천상 불급하더라도 해야 된다는 것은 이해가 되고, 그 다음에 보상문제는 150만원 들여 가지고 집을 지어서 150만원 받고 팔면 그 사람은 흙 파먹고 삽니까? 뭐 먹고 삽니까? 그리고 우리 동네 예를 들께요. 자기가 필요해서 살려고 하면 부동산은 솔직히 금이 없습니다. 공시지가도 따져보면 그런 예가 있는데 자기가 필요하면 30% 더 주고 살 수도 있고 자기가 팔려고 하면 30% 낮춰서 팔 수도 있고 정당한 가격이면 또 그 중간선에서 정당한 가격이 있지요. 있는데 가만히 있는 사람보고 팔라고 할 때는 뭐가 그 사람들한테 조금 이익이 있는 것을 줘야 팔려고 하지 실장님 집을 짓는데 천만원 들었다, 천만원 주고 팔라고 하면 실장님 팔겠어요?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노력하도록 끔 약속을 하고...
여튼
하여튼조성우위원
간에 이것을 내일 까지라도 우리가 내일 모레까지 예산특위가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동네 사람들 오늘 저녁에라도 모아 가지고 한 번 대화를 한 번 해 보세요.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예,
것을
이것을조성우위원
해야, 내일 하여튼간에 이것을 하지 아니면 절대로 제 생각에 이것은 절대로 반대 하는 것이니까 10억을 못 찾아도 설마 또 10억이 쏟아진 돈도 아니고 그것이 어디 있어도 대구시에 쓸 돈이니까 오늘 저녁에라도 꼭 공보실장님이 주민들을 모아 가지고 내일 모레 특위에 올리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 한 지역에 대해서 문제가 생겨 가지고 대화를 해야 된데 대해서는 죄송하고, 단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공보실장으로서는 충분히 주민들한테 책임을 지고 해결할 문제고 이 예산 문제는 단 목적이 시비에서 온 목적이기 때문에 다른 용도를 쓰지 못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 시비는 대구시청에 반납해야 된다는 것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럼조성우위원
공보실장님께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한 치도 불만없는 그런 토지 매입을 할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민주적인 방식에서 대화로서 한 마디로 똥물세례를 퍼 붓고 동인1가처럼 형무소에 그 선량한 주민들을 보내지 말고 가만 있는 땅을 갖다가 팔라 소리도 안 하고 얼마 달라 소리도 안한 것을 갖다가 여기는 문화회관 시설지구다, 너희 땅은 값이 얼마다, 안 팔면 수용력을 발동해 가지고 형무소에도 보낸다. 이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이것은 사상과 이념을 달리 하는 국가가 하는 이런 것은 민주주의 방식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 충분한 대화, 충분한 보상을 기획실장님이 자신만 있다면 통과시키도록 저도 노력을 하고, 대화행정, 공개행정 더구나 민선자치단체장이 욕을 얻어 먹지 않도록 할 자신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대한 확고한 답변을 해 주세요.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지금 네 분에 대해서는 시장님하고도 대화하셨고 구청장님까지 대화하셨고 대화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 소유 땅을 함부로 빨리 내놔라면 섭섭한 점도 있습니다. 그러면 두고두고 설득을 해 가면서 하여튼 똥물세례 같은 것은 받지 않도록 공보실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은 협조만 잘 해 주십시오.
대한
최대한조성우위원
노력뿐이 그 네 사람 뿐이 아니고...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앞으로 구입하는 것도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절대적으로 그것을 그렇게 돼야 되지 그것은...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위원님들한테 폐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장
조성우위원님 발언 끝났습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는 가급적 중복되는 발언은 삼가 해 주시고 일인당 위원의 발언시간은 앞으로 10분 이내에 발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찬영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찬영
유찬영위원
67페이지 여기 보면 공인조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우리 사항이 아닙니다.
니까
아닙니까유찬영위원
? 공보실...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총무과 소관입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169페이지는 맞습니까?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예,
찬영
유찬영위원
169페이지 보면 문화및체육비 문화예술진흥비, 예술문화 이런 비슷한 항목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전부 증감되는 것이 5% 이렇게 되는데 예술문화에 있어서는 한 10% 일반 문예진흥에는 11%, 이런 정도로 지금 현재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일률적으로 적용해 가지고 수정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예, 위원님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이번에 사실은 기 결정된 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추경에 편성한 것입니다. 그런데 유위원님 하시는 말씀은 당초 계획 때에 그런 분야가 있으면 연구해 가지고 조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석동
이석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가 시작된 지가 2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 12시입니다.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바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유섭입니다.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석동
이석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인곤
최인곤위원
위원장님,
석동
이석동위원장
최인곤위원, 총무과장님 최인곤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최인곤위원입니다. 통장과 새마을을 같이 겸할 경우가 있습니다.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이럴
이럴최인곤위원
경우에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겸직이 됐을 때 장학금은 어떻게 지급하며 장학금은 몇 명한테 지급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새마을 지도자는 총 인원의 7% 범위 내에서 새마을지도자가 지금 6백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전체 인원에 대해서 장학금을 줄 수 없고 7% 그러면 한 40명 되겠죠. 40여명의 지도자 자녀만 선발을 해 가지고 1년만 지원이 됩니다. 2년, 3년 계속해서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고 윤번제로 금년에 A라는 지도자가 받으면 내년도에는 다른 지도자한테 넘겨야 됩니다. 여기에 바르게하고 중복되는 문제는 중복이 안 되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최인곤위원
겸했을 때 몇 명한테 지급합니까? 자녀가 세 사람 같으면 세 사람 다 지급합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한 사람만 해당 됩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석동
이석동위원장
예, 조성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우
조성우위원
조성우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72페이지 하단에 301 보상금 제일 밑에 4번째 시민자원경찰대운영 이것은 기정예산이 2천8백50만원이었는데 전액 삭감됐네요?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이것은...
것은
그것은조성우위원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저번에 최형우내무부장관 계실 때 전국적으로 조직된 경찰대인데 이것이 조금 정치성도 있고 문제성이, 좀 여론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시행을 완전히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에 따른 삭감입니다.
것도
그것도조성우위원
어떤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이것이 원래 내무부에서 발의가 돼 가지고 장관의 정책으로 다루다가 보류가 됐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석동
이석동위원장
유찬영위원 먼저 발언해 주십시오.
찬영
유찬영위원
유찬영위원입니다. 67페이지 공인조각 구청장님 10만원 25개, 위원장이 3만원 10개, 구창장인에 대해서는 과장님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마는 위원장 인에 대해서는 어느 소속 누구의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가격차는 왜 이렇게 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위원장인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직인은 뿔로 하기 때문에 싸답니다. 구청장인은 철인이기 때문에 비쌉니다. 위원장인은 주로 부위원장이 위원장직인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인사위원장이라 든지 공직자윤리위원장이라 든지 그런 위원장에 대한 인은 뿔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쌉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다시 특별활동비를 조금 전에 과장님 타 구청의 예를 들어서 6천만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것은
그것은유찬영위원
우리 구청 형편에 맞춰 가지고 사업계획을 짜야 된다고 보는데 타 구청에 그렇게 한다고 우리가 따라 가는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특수활동비를 조금 전에 6천만원을 세군 데로 분할해서 15백만원을 증액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굳이 그렇게 나누어서 할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타 구청에 비한다는 것은 예산편성지침에도 그런 이야기는 있습니다. 구간에 형평을 유지하라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 다음에 다 같은 민선구청장인데 우리 구청장의 활동을 폭넓게 도와 드리기 위해서는 돈을 조금 줘 가지고 발을 묶는 것 보다는 타 구청에 우리가 뒤지지 않고 우리 구정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구청장님을 폭넓게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만약에 타 구청보다 사람 능력이 별 것 있습니까?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충분히 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타 구에 뒤지지 않도록 생각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상을
격상을유찬영위원
갖춰 주시는 것은 좋은데 구청마다 살림이 다 다르고 형편에 맞추기 어려울 것인데 그것을 같이 맞추어 나간다면 모순이 있는 것 같은데...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우리 구가 그래도 자립도가 제일 낫지 않습니까. 중구가 자립도는 제일 낫습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석동
이석동위원장
장영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관
장영관위원
장영관위원입니다. 79페이지에 선거관리위원회 위탁금 하는데 지금 412에 보면 1억9천이라는 돈을 삭감을 하였는데 원래 기정예산 때 어떻게 이런 식으로 예산을 세워 가지고 했는지, 이로 인해서 다른 사업에도 지장이 있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해서 묻습니다.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예산편성은 아주 정확하게 수립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데 선거운영 위탁금 이것을 수립할 때 정확하게 맞춘다는 것이 무척 힘들었습니다. 못 한 불찰은 있습니다 마는 이런 것은 앞으로 좀 예산편성할 때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다른 사업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추경에서 삭감해 주면 지금 몇 개월 남은 구정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석동
이석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상욱입니다.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석동
이석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영관위원.
영관
장영관위원
장영관위원입니다. 89페이지 보면 3번에 에어컨디션이 있는데 지금 여름도 다 가고 했는데 꼭 내년 본예산에서 해도 되는데 금년 추경 때 꼭 해야 되는 것인지 묻고 싶고, 또 90페이지 14에 프린트기가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프린트기가 OCR 프린트기가 있고 그 다음에 고속 프린트기가 있는데 내년 본예산에서 해도 될 것 같은데 꼭 금년 추경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추경 때 할 일도 많은 것 같은데 각 실 과에서 요구하는 것도 많은데 이런 것까지 내년에는 할 일이 없잖아요? 돈이 남아 돌아도 할 일이 없으니까 이것을 조금 참아도 되지 않느냐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예, 89페이지 먼저 질문하신 에어컨디션 이것은 하절기 보다도 다소 선선할 때 더 할 때는 추울 때 이것을 구입하는 것이 가격면에서 상당히 저렴하기 때문에 미리 구입을 할 려고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90페이지 프린트기는 이것이 세무전산용입니다. 세무전산용이고 고지서 출력 프린트이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서 상부에 방침이기도 합니다. 업무의 원할을 기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역시 고속 프린트기라 든지 사실상 전산실이 당초에는 주 전산실이 없었습니다 마는 이번에 새로 칸막이 설치를 해 가지고 전산실 공사가 완료 돼 있습니다. 공간을 놀리는 것보다 이 기기를 넣어 가지고 업무의 원할을 기하고자 이번 추경에 계상를 했습니다.
영관
장영관위원
이상입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위원장님,
석동
이석동위원장
예, 최인곤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인곤
최인곤위원
예, 최인곤위원입니다. 95페이지에 구 삼덕1 2가동사무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구 삼덕동 사무소는 어떤 단체에서 사용을 하며 유지비 및 임대료는 받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한 가지는 그대로 둘 것이 아니라 매각할 의사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 삼덕1 2가동사무소는 당초에는 매각을 결정을 하고 감정까지 해 가지고 공개입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두 번까지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매각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차대에 구 본청에 있는 사회단체는 구 본청에는 놔두지 말라는 상부의 지시도 있고 해서 물색한 결과 삼덕1 2가동사무소가 마침 비어 있기 때문에 구 청사도 크게 확보를 하고 거기에 지금 현재 4개 단체가 있습니다. 4개 단체가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 새마을, 생활체육협의회 4개 단체가 지금 1, 2층을 다 쓰고 있습니다. 다 쓰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금년까지 계약이 돼 있는데 계약은 무상으로 해 가지고 무상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인곤위원
그 장소의 유지비도 우리 구청에서 부담을 합니까?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예, 그것이 우리 자산이기 때문에 우리 잡종자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유지비를 부담을 합니다. 시설의 보수도 우리가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최인곤위원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유지비까지 우리가 관변단체의 부담까지 다 해 줘가면서, 그리고 동사무소도 우리 구청의 자산인데 왜 하필이면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동사무소를 그 자리에 보내 가지고 유지비까지 부담해 주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그것이 우리 자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유지 관리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유지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최인곤위원
물론 관리까지는 좋은데 그 유지비라면 등등의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런 것은 사용하는 측에서 부담하는 것이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예를들면 전기료라 든지 수도요금이라 든지 이런 것은 그 단체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당초에 우리가 나갈 때 칸막이 시설이라 든지 이런 것을 우리 구비로 계상을 해 가지고 집행이 됐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예, 그리고 매각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매각을 할 그런 사유가 발생을 안 하고 앞으로 계힉이 변경이 되면 그때 가서 추후 검토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석동
이석동위원장
정태갑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갑
정태갑위원
정태갑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보면 말입니다. 28페이지 남산2동 동사무소 매각문제에 있어서 매각하지 말고 우리 동은 지금 새마을독서실 같은 것이 없습니다. 독서실로 배려해 주실 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독서실 문제는 지금 현재 정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사실상 독서실 문제는 저희들 과의 소관사항도 아니고 제가 답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동
이석동위원장
유찬영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찬영
유찬영위원
예, 유찬영위원입니다. 이번에 총 15건에 9천4백46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몇 페이지 입니까?
찬영
유찬영위원
89페이지,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예.
하고
책상하고유찬영위원
의자, 캐비넷 이것은 전에 쓰던 것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해서 구입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 15건 구입을 하는데 있어서 절차를 몇 개 회사 견적을 받아서 어느 선을 택해 가지고 결정을 하는지, 건수가 많기 때문에 그 증빙서류가 비치돼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이것은 사유는 징수과 신설 등에 따른 부서 신설 및 노후장비 교체입니다. 부서 신설로 인해 가지고 이것을 구입을 하게 됐는데 구입은 일반 시중에서 임의대로 구입을 한다 든지 그런 것은 아니고 조달 구입입니다. 견적을 부칠 여지가 없습니다. 조달청에서 바로 구입합니다.
석동
이석동위원장
최인곤위원 질의하십시오.
인곤
최인곤위원
최인곤위원입니다. 유찬영위원과 약간 상반됩니다 마는 88페이지에 노후장비 교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책상, 의자는 어떤 종류이며 보존 기간은 나무와 철은 다르기 때문에 기한이 남았는데도 교체하지 않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제가 아까 제안설명을 드릴 때 3종 책상은 계장용입니다. 양쪽에 서랍이 있는 것이 계장용 책상입니다. 이것이 3종 책상입니다. 그리고 4종은 직원용인데 한쪽에만 서랍이 있는 것 그것이 4종 책상입니다.
아니
아니최인곤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은 그것이 아니고 나무냐, 철이냐, 나무하고 철하고는 보존기간이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보존기간이 남았는데도 새 것으로 바꾸지 않았는 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예, 그런데 책상은 철로 돼있고 보존연한이 남아 가지고 새 것인데도 자주 교체를 하는 사례가 없느냐, 이런 질문이신데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노후로 인해 가지고 전혀 못 쓸 정도가 돼 가지고 교체를 하지, 쓸만 하면 다 수리를 해 가지고 쓰고 이렇게 합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석동
이석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무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데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원
박우원세무과장
세무과장 박우원입니다. 세무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석동
이석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길
이영길위원
이영길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부천 세무비리사건으로 인해서 공무원의 방문 징수를 억제하고 있습니다. 못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동사무소에 있는 영수원부까지 회수를 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제세 고지서 등기우송료가 재산세를 비롯한 각종 고지서를 우송하는 비용이 포함 돼 있는지 포함 돼 있지 않으면 가정방문을 못 하도록 돼 있는 상부 지시에 의해서 각종 고지서를 등기 우송이나 혹은 동 직원으로 하여금 가정 방문하여 전달하지 않고 우송하여 발송할 용의가 없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원
박우원세무과장
현재로는 저희들이 영수원부 사용 안 하는 것도 원칙입니다. 그리고 물론 그것은 징수과 소관입니다 마는 세무과에서도 역시 부과하고 거기에 대한 안내서라 든지 저희들이 신고 받기 위한 자료라 든지 이런 것을 직접 세무과 직원이 가정방문 안합니다. 하지 않고 전부 등기우송을 해 가지고 바로 그런 처리하는 비용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전에 같이 저희들 직원이 방문하고 이러면 사실상 이런 경비는 조금 절감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현금하고 관계되는 것은 못 하기 때문에 다소 우편료가 조금 더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위원장님,
석동
이석동위원장
최인곤위원 질의하십시오.
인곤
최인곤위원
최인곤위원입니다. 특수활동비는 근무시간에 사용하는 줄로 알고 있는데 특수활동비를 전 직원한테 지급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
박우원세무과장
이 특수활동비는 세무공무원 전 직원에게 직급에 차이 없이 1인당 8만원씩 법적으로 지급하도록 돼 있는 것입니다. 전에는 5만원인데 금년에 3만원 더 인상해서 8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이상입니다.
석동
이석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석동
이석동위원장
조성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우
조성우위원
조성우위원입니다. 84페이지 상단에 보면 산출기초에 지방세심의위원수당이 있는데 그 지방세를 심의하는 위원들의 역할, 심의위원들의 자격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원
박우원세무과장
지방세심의위원이 활동하는 활동범위는 토지등급을 저희들 과에서 조정을 합니다. 토지등급을 조정하고 마지막 심의할 때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하고, 또 한 가지는 지방세 중에서 이의신청이 들어 옵니다. 들어 오면 거기에 따른 저희들 과에서 직접 해결하기 힘들고 전체적인 전문가들한테 일단 심의해야 될 필요성이 요구될 때 그 때 심의위원들이 활동을 하도록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자격은 세무사, 그리고 법무사, 공인중계사, 전직 공무원 중에서 세무경력이 있는 공무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인원은 저희들 구청에 지방세심의위원 인원은 1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아니조성우위원
그러면 토지등급을 이 심의위원들이 이걸...
우원
박우원세무과장
공시지가는 저적과에서 하고 우리 종합토지세를 매기기 위한 토지등급은 지방세심의위원 여기서 합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내무부에서나 어떤 규정이 없고 심의위원회에서 토지등급을 임의로 조정할 수 있습니까?
우원
박우원세무과장
아닙니다.
어떤
어떤조성우위원
지침도 없고,
우원
박우원세무과장
저희들이 전부 다 합니다. 행정적으로 다 하고 마지막에 심의할 때 안건에 따라 가지고 이 분들하고 최종 결정을 지을 때 참여를 합니다.
아니
아니조성우위원
, 최종 결정 지을 때 다해 놨는데 그 사람들한테 돈 주고 하면 뭐 합니까? 세무과 뿐이 아니라 각종 위원 수당이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이 불필요한 심의위원들을 왜 두느냐?
우원
박우원세무과장
그 법 취지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사실은 심의위원이 있는 것입니다. 운영하는데 운영 방법에 따라 가지고 효과가 미흡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 구청에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조성우위원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토지시가를 매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수정했는 사례들이 있습니까?
우원
박우원세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이 업무를 맡은지 열흘밖에 안 되서 이 내용을 모르는데 그 실적은 사무실 가서 내용을 알아 가지고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예, 그리고 이런 불필요한 심의위원제도를 좀 없애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 숫자가 16명이라는 것도 무슨 기준이 있어 16명이겠죠?
우원
박우원세무과장
예, 그것은 기준이 있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몇 명 이상, 몇 명 이하라는 것이 있겠죠?
우원
박우원세무과장
예.
것도
이것도조성우위원
줄이도록 하세요. 이런 불필요한 위원회를 구성를 해 가지고 나가는 돈이 한정 없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심의위원에서...
우원
박우원세무과장
8월14일 제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없었습니다. 이 내용을 견적을 올리겠습니다.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석동
이석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징수과장 나오셔서 징수과 소관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징수과장 박병윤입니다. 징수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석동
이석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민방위과 소관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민방위과장 이태세입니다. 95년도 민방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석동
이석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영관
장영관위원
위원장님,
석동
이석동위원장
장영관위원님.
영관
장영관위원
장영관위원입니다. 176페이지 보면 407에 자산취득비 여기에 보면 역시 다른 과에도 제가 질의한 바 있습니다 만 이것도 전부 조달청 조달입니까?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완전 조달청 품목은 아닙니다.
니까
아닙니까장영관위원
? 왜 그런가 하면 저희들이 일반 시중에서 시세 조사한 것 하고 조달청 가격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항상 규격이라 든가 회사 명칭이 없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상세한 조사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문의할 수도 없고 저희들이 이 책자를 가지고 다니면서 실제로 알아 봐야 되는데 알아 볼 길이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형태는 항상 저희들도 조달청에도 회사 명시라든가 규격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렵겠지 마는 조금 상세한 내용을 기록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물가 시세 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데 수월해 지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말씀드리면 언제든지 조달청에서 조달됩니다. 우리가 조달청에서 하는 것은 정부에서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마는 원칙적으로 싸야 되는데 구입해 보면 비싸요.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 제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만약에 구청에 이런 장비라 든가 모든 금으로 빼고 주면 3분의 2는 내가 남길 자신이 있다 이런 말을 제가 왕왕 잘 합니다. 그래서 사회의 이런 물가를 조사를 해 보면 저희들이 어려운 난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여기에 명심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동
이석동위원장
유찬영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찬영
유찬영위원
유찬영위원입니다. 비상급수 정수 시설을 했는데 말 그대로 비상인데 전기요금은 지금 월로 책정이 돼 있거든요?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예.
러면
그러면유찬영위원
연중 우리가 장마철을 산정해 볼 때 전기요금을 연중, 지금 현재 6개월 적용이죠?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예.
찬영
유찬영위원
6개월 적용이 타당하다고 보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이 관계는 지금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전기 사용료를 확실하게 계산을 못 합니다. 일단 우리가 예산을 계상해 놨다가 다음 추경 때 삭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이상입니다.
석동
이석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방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방위과 소관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각 과별 질의답변이 끝났으므로 예산안 예비심사 내역을 조정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지금 시간 3시25분입니다. 4시30분까지 1시간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5분 회의중지
16시5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예비심사한 내용에 대하여 간사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간사 최인곤입니다. '95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립니다. 일반회계 세입 454억2백7십4만원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일반회계 세출 309억 3천5백33만원 중 5천8백615천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308억7천6백715천원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삭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43페이지에 201 구정업무추진비 천만원 요구액에 조정액 5백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43페이지에 해외여비 출장비 3천5백만원 중 조정액 천5백만원 삭감을 2천만원했습니다. 67페이지에 207에 특수활동비 6백5십만원 중 조정액 없이 삭감을 6백5십만원 했습니다. 70페이지에 404에 휴대용 전화기 구입에 있어서 요구액이 2백11만5천원 조정액 없이 2백11만5천원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71페이지에 203 특수활동비 5백만원 중 조정액 없이 5백만원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170페이지에 404 문화회관 지장물 철거비에 요구액이 2천만원인데 조정액 없이 2천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합계 삭감 금액이 5천8백61만5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동
이석동위원장
다음은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찬반토론에 들어 가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찬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하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다음은 찬성하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95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95년도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은 최인곤간사의 보고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9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8월30일 예산결산특별 위원회에 보고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제42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