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도원 의원 발언

의회진행에 앞서 임시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충청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 중 가장 연장자이신 예산군 출신 한도원 위원님 나오셔서 위원장 선임시까지 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신 소임을 위원장님을 받들어서 충실히 하겠습니다. 믿어주시고 시켜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특별위원회 운명계획안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지방문계획입니다. 현지 방문 일시는 9윌 1일부터 9윌5일까지 5일간이므로 방문지역은 피해가 100억원 이상 잠정 추정되는 8개 시군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방문 위원은 특별위원 10명, 전문위원실에서 직원 2명, 그리고 사진촬영기사 1명 등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교통편은 의회버스를 이용할 계획이며 현장안내는 해당 시군의 관계과장을 선정해서 안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먼저, 현장도착을 위해서는 해당 시군 과장으로부터 현황청취를 들은 다음 복구대책을 점검하고 복구관계 주민 및 공무원을 격려한 다음 현장방문을 마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활동결과 보고서의 작성으로 보고서 작성기간은 현장보고가 끝난 다음 9윌 11일부터 9월 13일까지 3일간으로 수해복구대책현황 및 문제점 기타 건의사항을 중심으로 작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2차회의 소집입니다. 개최일시는 '95년 9월 15일 금요일로 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활동결과 보고서 및 대정부건의안을 중점으로 심의 의결코자 합니다. 기타 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소요예산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안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에게 묻겠습니다. 아까 간담회석상에서는 자세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의견조정을 못했는데 예를 들어 9윌 1일 하루만 봅시다. 아침 11시에 도청을 출발해서 12시까지 연기에 도착하는 것이죠? 그러면, 연기에서 점심을 드시고 연기군의 지역방문을 하고 그 다음 연기에서 천안으로 이동하는 시간이 약 2시간30분 그렇죠?

30분이죠

이동하는 시간이 30분이죠? 그럼, 2시간동안에 현지방문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 가면 군청에서 상황설명같은 것을 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또, 현지에서 상황설명을 들어야죠.

군청은 안 들리는 것으로 했습니다.

현지에 가서 상황설명 듣는 시간이 2시간이라면 상황설명 듣는 시간과 현지에 가서 우리가 실제로 답사하는 시간하고, 시간이 상당히 촉박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까 간담회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위원회를 둘로 나누어 가지고 연기에 가서도 2시간 정도가 아니라 8시간정도 이렇게 해서 심도있는 답사를 해 줘야지 갔다가 그냥 돌아오고 하면 욕을 먹을 수도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이 운영을 1, 2개반으로 나누어서 심도있는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선흥 위원이 말씀하신데 대해서 첨가 발언을 하겠습니다. 우선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현지방문은 반드시 군에 가서 상황설명을 들어야 합니다. 둘째로 2개조로 나누어서 상황설명을 들은 연후에 몇 군데가 되든지 수해지역을 확인점검 함으로서 다소효과를 거둘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가급적이면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잠깐만요. 현지 시군청에서 상황보고를 받는데 있어서도 시. 군 과장이 보고 하는 것은 안된다 이겁니다. 시장군수는 뭐하는 겁니까? 시장군수는 나와서 상황설명을 하고 우리가 떠나는 것을 정중히 배웅을 하고, 현지 안내는 과장이 한다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그런데 과장이 현장설명하고 안내한다고 하면 과장밖에 없는 시군청입니까? 그러니까 시군청에 가면 시장군수가 현황보고를 하고 담당 실과장이 안내하는 것으로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두 파트로 나눈다면 두 파트에 대한 차량이나 제반 비용이 뒷받침 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차도 한대로 할 것이 두대로 나누어져야 합니다. 또 의사직원도 나누어서 가야하고 사진촬영기사도 나누어서 가야 하는데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냐 하는 것이 문제이고 두 번째, 물론 군청에 가서 현황을 청취하고 현지를 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지난 번 저희 농림수산위원회에서 갔었을 때 어떤 지역에서는 일정이 안 맞아서 시청까지 갔었는데도 앉으라는 사람도 없고, 다시 나오고, 예우도 그렇고 볼쌍 사나운 것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고 셋째로, 지역을 나누는 것도 본 위원은 찬성을 합니다. 천안이면 천안을 기점으로 해서 천안이남, 공주, 예산이렇게한 파트로 하고 다른 파트히 다른 곳을 가도록 나누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의 실정에 맞는, 또 잘 알 수 있는 사람들이 가서 파악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습니까? 가령 금산에 있는 이종열은 공주, 예산, 조치원을 잘 아는데 저쪽 서해안 지역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잘 알 수 있는 것을 갈 수 있도록 배정을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선흥 위원에게 묻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두 파트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본 위원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 군까지는 같이 가서 거기서 나누어지자는 얘기입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종열위원님께서 착각하고 계신게 아닌가, 그렇게 되면 그 시군에 가면 그 정도 차편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에 대해서 지난 번 수해를 많이 당했고 몸소 체험했던 사람의 입장에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격식도 중요하고 의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시장군수는 우리가 가면 맞이하는 것까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 이 상황보고 하고 우리를 안내한다면 오히려 주민의 지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선인 시장군수는 지금 잠도 못 자면서 현장을 누비고 있습니다. 그런 시장군수가 우리를 안내하고 수행해야 한다는, 업무보고 때문에 몇 시간씩 붙잡고 쓰면 오히려 누가 될 수 있으니까, 맞아하는 것은 시장군수가 하는 것은 도리지만 업무보고는 해당 실과장에게 받아도 별 하자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몸소 체험해 보고 오늘도 현장을 누비고 있는 본 위원 실정으로 볼 때도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현장에 가서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가서 협의하면 됩니다.

현지 방문에 관한 일정 논의는 대충 의견이 집약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다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특별위원회가 도 해당 실국의 업무보고를 받는 일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올시다. 우리가 9윌 5일까지 현지 방문을 마치가 나서 9윌 11일부터 13일까지 보고서를 작성한다고 했는데, 어쨌든 그 보고서 작성하기 전에 건설교통국장이 되었든 치수과장이 되었든 해당 실국장이 또 해당 과장을 불러서 본 특별위원회를 열어서 수해복구상황 보고와 질의답변 시간 등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필요한 사람을 불러서, 재해대책 본부장과 담당 실국장, 과장을 불러서 현장 답사한 결과를 가지고 "이러이러한 느낌이 있는데 당신 어떻게 하고 있느냐, 예산군 어디어디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느냐, 거기 가 보니까 주민의 원성이 이러이러하더라 당신들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요" 그런 것을 따지고 보고서를 작성해야지 덮어놓고 현장 보고 와서 보고서 작성한 다면 무엇을 보고 보고서를 작성할 것입니까? 그래서 반드시 그런 질의답변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 정재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견은 본 위원회를 운영하다보면 반드시 그런 사항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재택 위원님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것은 회의 운영하면서 처리하기로 하고 오늘 여러 가지 심도 있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일단 오늘회의는 종료하고 현지에 가서 문제가 생기면 그때그때 협의해서 처리하고 오늘 회의는 이만 종료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재택 위원의 말씀은 일정에 놓지 않아도 얼마든지 오라고 해서 의견 청취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여기서 의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언제든지, 지금이라도 의견청취를 하겠다고 하면 여기와도 의견을 개진하고 진술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부적인 일정에 안 넣어도 됩니다.

운영하면서 나중에 그때그때....

서산시 출신 허영일 위원입니다. 재해라는 것은 커도 한몫 적어도 한몫인데, 도의회 차원에서 특위가 구성되었다고 하면 지금각 시군에서는 도의원들이 현지를 방문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런 것을 보이든 안보이든 무엇인가 기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100억 이상 피해를 입은 지역만 방문하고 그 외 지역을 소외시킨다고 했을 때 과연 충청남도가 이 8개 시군에만 국한 된 것이냐 이러한 문제도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전문위원께 묻겠습니다. 과연 100억원 이상이라는 지역이 어떻게 해서 선정이 된 것이냐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가 금산을 제외하고 전 시군에 있는 것으로 아까 보고가 되어서 위원님들께서는 이미 알고 계십니다. 100억원 이상 8개 시군은 4일간이라는 특별위원회 현지방문 기간 중에는 실질적으로 하루에 한 사업장을 보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두 사업장은 볼 수 없습니다. 반씩 둘로 나누면 그 배인 두 사업장을 볼 수 있지만, 한 군에 한 사업장을 본다고 해도 이동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주어진 기간 내에 특위활동을 하려면 또 중간에 추석도 끼고 해서 한 개 군에 한 사업장으로 된 것이고 이번에 보는 것은 실지 수해 피해의 규모나 피해액을 정확히 따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집행부에서 아직 착수가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피해액이 정확히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의 원인이 어디 있느냐 현지를 보시고 피해를 행정적인 차원에서 잘못한 것이냐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인재냐 그리고 제도상으로 뒷받침을 잘못해서 이런 재해를 입었느냐 하는 것을 현지를 보시면서 파악해서 그것을 반영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현지사업장 하나하나 방문해서 확인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자면 이 기간이 한 달 가지고도 부족합니다.

좋은 말씀이신데, 지금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각 지역을 두루 살펴보아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각 지역의 여건과 특성, 흐름이 다 다릅니다. 재해라는 것은 그 원인을 처음부터 파고들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전부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따라 다르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부, 서부 지역으로 2개 파트로 나누어서 한다면 우리가 15개 시군을 충분히 돌아볼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까 간담회에서 유인석 위원이 얘기한 것이 그것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묵살해 버리고 위원들이 전부 한 차에 타고 가서 어떤 시. 군에 가서 브리핑 받고 현지 방문하고, 솔직히 얘기해서 이 브리핑은 현지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시청에서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재해라는 것은 현장에서 받는 것이 현실적이다 이겁니다. 우리 도의원들 이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시청에서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재해이니 만큼 현지에 가서 받아도 무관하다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두 파트로 나누어서 어디 7명가고 어디 6명가서 이렇게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수해는 현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위원장님! 우리 위원회 활동기간이8윌 30일부터 9윌16일까지 18일 동안인데 여기 보면 현지방문 날짜가 4일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이 일정이 잡히고, 일단 이것이 협의된 사항이니까 이 기간 내에 주어진 여건 속에서 확인을 하고 추후에 활동기간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그 기간에 또 방문이 필요하다면 다시 운영의 묘를 살려서 가 보도록 하고 오늘 회의는 이만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이해가......

9윌 1일 11시에 출발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논두렁 같은데 걸으시려면 구두같은 것은 불편하실 것 같아서 간소복하고 운동화를 착용하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어서 말씀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