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환 의원 발언

가능합니다. 변경이 가능합니다. 지금은 그렇게 의료법과 또는 특별법에 그렇게 다 정해져 있는 것을 조례로 바꾸면서 갑자기 올리는 것은 어렵습니다.

예. 가능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신설되는 조항 조례안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김해시 제증명 등 수수료 개정조례 김해시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해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김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김해시도시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김해시환경건설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김해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김해시축산폐수처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김해시사적시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총무과장 박찬석입니다. 지난 5월 10일 김해시와 군이 통합될 때에 저희들 전체 공무원을 수용하기 위해서 직제가 크게 되었습니다만 그래서 위원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진영, 진례, 한림을 관할하는 서부 출장소는 사실상 정원은 그 당시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만은 그 기구는 승인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부 출장소를 폐지하고 본 청에 국을 두는 것으로 해서 일부 조직을 개편하게 되었습니다. 김해시 행정기구설치 외 6건의 조례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6번이 되겠습니다. 김해시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조례입니다. 주요골자가 앞서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 만은 서부 출장소를 폐지하고 본 청에 재정경제국을 신설하고 그 다음 산업경제국을, 농촌개발국으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총무과, 시민과 등 8개 과를 통폐합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업지원과, 위생과 등 6개 과를 신설했고, 기획예산담당 등 3개 과를 명칭을 일부 개정했습니다. 기구 개편된 유인물은 별도로 위원님들에게 드렸습니다 만은 참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번 기구개편으로 인한 6개 과 13개 계가 축소가 되겠습니다. 그 인원을 저희들이 시정발전 기획단하고 진영에다가 지적 출장소를 두는 것으로 골자로 한 현재 인력을 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시정발전 기획단과 진영에 두는 지적출장소는 훈령으로 규정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자 합니다. 김해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것은 전문 전부가 이번에 개정됨으로 해서 간단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3조 기획실입니다. 기획실에서는 기획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전산통계담당관을 두었습니다. 종전에 감사담당관은 부시장 직속으로 개편되었습니다. 그 다음 제4조 총무국이 되겠습니다. 총무국에는 총무과, 사회진흥과, 회계과, 시민과를 4개 과를 두고 종전에 있던 이번에 민방위과는 폐지를 시켰습니다. 종전에 있던 부과 징수는 재정경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5조 재정경제국이 이번에 신설되었습니다 만은 재정경제국에는 총무과에 있던 부과 징수과 하고 산업경제국에 있던 지역경제과 기업지원과, 교통행정과를 두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 제6조가 되겠습니다. 지금 사회환경국에 환경보호과, 위생과, 청소과, 복지과를 두고 저희 건설도시국에서 관리하는 지금 건설도시국에서 관리하는 수도과, 하수과는 재정경제국으로 두었습니다. 이것은 중앙 환경부가 맑은 물 공급이라고 하는 것을 그것에서 일괄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회환경국 쪽으로 기능을 두었습니다. 그 다음 농촌개발국은 산업경제국이 농촌 개발국으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농촌개발국에 농촌개발과, 농정과, 축산과, 산림녹지과 4개 과를 두었습니다. 9조 건설도시국입니다. 건설도시국에서는 도시 계획과, 건설과, 도로과, 주택과, 건축과, 지적과 6개 과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부칙 2조에 보면은 이 조례에 의해서 두는 저희들 2조 1항에 농촌개발국 제4조 1항에 사회 환경과 그 다음 위생과 그 다음 청소과 그 다음 8조 1항 주택과는 한시기구로서 199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도록 해 놨습니다. 지난 5월 10일날 시군이 통합될 때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조례 건수가 126건입니다. 126건 중에서 이번 직제 조례가 개정됨으로 해서 그 중에서 한 10개 조례가 일부 명칭 변경으로 해서 이 부칙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간략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첫째, 김해시 조정위원회 조례 중 거기에 6조 2항에 보면은 기획예산담당관인데 예산이 없어지고 기획담당관으로 명칭이 바뀌어집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김해시 공무원 야간대학 장학금 지급 조례에 보면은 제4조 3항 기획예산담당관을 역시 기획담당관으로 명칭이 바뀌고 그 다음 3째 김해시 공인 조례에 보면은 1조 목적이 되겠습니다. 출장소, 서부출장소가 폐지됨으로 해서 출장소를 삭제를 했습니다. 그 다음 제2조 1항 및 제2항 6조 거기에 보면은 출장소 그것을 전부 다 이번 조례 부칙에서 삭제하고자 하고 그것은 저희들 본 조례에 별표난에 출장소의 명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김해시세 조례에 보면은 6조에 보면 부과징수 사무위임인데 거기 출장소장이 있습니다. 출장소장을 삭제하고자 하고 다섯 번째, 김해 수입증지도 조례를 보면은 제8조하고 10조하고 14조가 거기에도 8조의 판매인 결격사유이고 수입증지, 그 다음 10조가 판매인의 의무로 14조 판매인의 승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출장소를 전부 삭제하고자 합니다. 여섯 번째 김해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보면은 제43조가 아니고 타이핑이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46조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거기에도 제1항 출장소를 저희들 삭제하고자 합니다. 일곱 번째 김해의료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를 보면은 제3조 1항이 회계공무원의 임용인데 거기에 사회과장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사회과와 가정복지과와 합쳐져서 사회복지과장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명칭을 바꾸고자 합니다. 그 다음 여덟 번째 김해서 농공단지 조성과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보면은 거기에는 산업경제국 도시개발 사업소장으로 하고 중소기업지원 계장을 공단조성 계장으로 명칭을 바꾸었기 때문에 조례에서 그것을 바꾸고자 합니다. 다음은 김해시 상수도 설치 조례로 4조 2항에 보면은 건설도시국장을 사회환경국으로 지금 있던 건설도시국의 기능이 일부 사회환경국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 명칭을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김해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및 설치운영 조례를 보면은 공영개발 사업이 지금 현재 도시건설 사업소 공단 조성과로 해서 넘어갔기 때문에 공영개발사업소를 도시개발 사업으로 이름을 명칭을 바꾸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126건 조례 중에 여나믄 군데가 이번 기구개편과 관련한 명칭이 이번 부칙에서 개정하고자 합니다. 저희들 관계법령 별첨은 참고로 해 주시고, 의안 번호 7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해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가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만은 서부출장소 폐지가 되고 재정경제국 환경건설사업소의 위생처리과 신설에 따른 소요인력을 서부출장소에 있던 소요 인력을 본 청하고 환경건설사업소로 돌리고 그 다음 그 내용을 저희들이 당초 5월 10일날 통합될 때 서부 출장소가 한시기구로 승인 받았습니다 만은 그 당시 68명 중에서 본 청으로 30명 보내고 환경건설 사업소도 7명의 인력을 보강했습니다. 그것이 주요골자이고, 조례안 지방공무원정원 조례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그 부칙만 보면은 본 청에 정원 중 30명의 존속기간은 1999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사업소 정원 중 환경건설사업소 정원 7명의 존속기간은 9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그리고 도시개발 33명의 존속기간도 도시개발사업소가 내년도까지 한시정원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당초에 김해시가 한시정원으로 관리하던 도시개발사업소가 인원을 기구개편으로 해서 내년까지 1년간 연장 받았습니다. 그 신구대비표에서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2조 현행이 지금 우리 본 청이, 현 조례가 본 청이 348명이고 직속기관 보건소 92명, 그 다음 사업소 121명 출장소가 서부출장소가 68명 그 다음 읍면동 정원이 341명, 이것이 1,060명이 됩니다. 이것이 1,060명이 되는데 저희들 의회 정원 22명이고 저희들 국비가 10명 지도소가 정원이 45명 이래서 김해시 전체 총 정원은 1,137명이 저희들 정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된 조례에 보면은 서부출장소 68명 한시정원에서 30명이 본 청으로 가고 7명이 도시건설사업소로 가고 31명이 이번에 감축되어졌습니다. 이래서 우리 시에 총 정원은 1,106명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번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해시 도시개발사업소 설치 조례 개정조례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 저희들 옛날에 군청에 공영개발 사업소가 폐지되어서 이번에 도시개발 사업에 공단조성과가 되어졌습니다. 그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 만은 도시개발 사업 존속기간이 한시 기간이 당초 시에서 금년 말까지 되어 있던 것을 이번 기구개편과 관련해서 1년간 연장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사업소의 존속 기간은 내년까지 되겠습니다. 골자는 딱 그것입니다. 다른 관계법령은 앞에 붙어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고 의안번호 9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해시 환경건설 사업소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 주요골자가 지금까지 조례로 소장의 직급 그 외에 저희들 실국장들의 직급을 전부 다 조례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지방자치단체기구와 정원에 대한 대통령령이 5월 16일부로 개정되어졌는데 그 개정에 보면은 직급 같은 것은 시장 자치단체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당초에 저희들 직급 같은 것이 조례로 되어 있던 것은 여기에서 규칙으로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골자 그것만 한가지 개정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의안번호 10번입니다. 10번도 김해시 상수도 관리사업소 설치 조례도 소장의 직급은 규칙으로 하기 때문에 조례에서 빼고 단지 조례에 대해서는 상수도 관리 사업소에는 소장을 둔다 전에는 소장의 직급은 무엇무엇이다 이렇게 하는 것을 그것만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의안번호 11번 김해시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설치 조례도 앞서 조례와 마찬가지로 소장의 직급은 규칙으로 하기 때문에 축산폐수처리 사업소 소장을 둔다 그것만 조례로 개정하고자 하기 때문에 그 내용만 바꾸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12번이 되겠습니다. 김해시 사적지 관리사업소 설치 조례도 앞서 조례와 마찬가지로 소장의 직급은 자치단체장의 규칙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4조만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번 기구개편과 관련한 조례 7가지 요약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7건의 총무과장 제안설명 수고했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류인구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으로서 의사일정 제9항까지 모두 7건을 일괄하여 상정되었기 때문에 총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95년 5월 10일 통합 당시 시·군 인력해소를 위한 기구확대로 행정의 능률성이 저하되어 자치행정 수요에 맞는 기구로 개편하여 행정의 효율성 재고 및 주민편의와 경영마인드로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하였고, 이중 부칙 제3조 (타 조례의 개정)에 김해시 공인조례안 중 별표의 "제2호" 자구 삽입, 김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안 중 조항수정(제43조∼제46조), 김해시 물품관리 조례 중 제4조와 김해시 행정 정보공개 조례 중 제2조의 "출장소"를 삭제해야 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번호 제6호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 법적 근거에 의거 과 단위 분장사무를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고, 경상남도지사의 기구개편 승인서에 의거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코자 하였고 의안번호 제7호는 기구개편승인에 따라 정원의 총 수 중 본 청에 30명, 환경건설사업소에 7명의 한시정원을 두고 서부출장소 정원 68명을 감축시키는 것으로서 당초 인원보다 31명이 감축될 정원의 총 수를 조정코자 하는 사항이며, 공영개발사업소는 폐지하는 대신 도시개발사업소에 공단조성과를 신설 흡수하였고,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구 및 정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실국 및 과장, 담당관의 직급에 관한 사항을 동 규정 제10조 4항에 의거 도시개발사업소, 환경건설사업소, 상수도사업소,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사적지관리사업소 소장의 직급을 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게 됨에 따라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므로 본 조례 개정안 총 7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심의 의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기본 조직을 보면은 사회환경국이 사회과, 가정복지과가 있고 또 거기에는 환경보호과하고 청소과가 있습니다. 4개 계가 있습니다. 조직에 보면 사회환경국에 사회과와 가정복지과가 있고 거기에 환경보호과 하고 청소과가 있습니다. 4개 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 사회과와 가정복지과가 통폐합이 되어 가지고 그 기능을 사회복지과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복지과는 사회환경국 안에 그 기능이 맞다고 생각이 들구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 안에 사회계와 총무국 산하에 총무국 안에 있는 사회진흥과에 사회진흥계하고 명칭 문제는 사회복지과 안에 있는 사회계는 그야말로 영세민 보호라든지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한 그러한 기능, 그 다음에 장애인, 어린이보호 그런 것이고 사회진흥과에 있는 사회진흥계는 옛날 새마을계입니다. 옛날에 새마을계입니다. 전국적으로 기구가 사회진흥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구 안에 사회복지와 부녀복지가 사회환경국 소속에 있고 중앙으로부터 보건복지부나 도 단위에 보건환경국이니 그 기능이 지금 전부 다 사회복지과 사회복지와 부녀복지가 사회환경국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직제 보면 사회환경국 소관에 4개 과가 있는데 사회과와 가정복지과와 환경 보호과하고 청소과 하고 4개 과가 사회환경국 기능 그 안에 있습니다. 이번에 일부 사회환경국에 위생과가 새로 신설이 되고 그 다음에 건설도시국 안에 있던 수도과와 하수과가 일부 기능이 사회환경국으로 왔습니다만 사회과와 가정복지과를 합한 사회복지과는 사회환경국 안에 그 기능을 두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강복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