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회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사무실이 굉장히 좁습니다. 윗도리를 벗으실 분은 자유스럽게 벗으시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류인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8월 19일 김해시장으로부터 김해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과 김해시 제증명 등 수수료 조례 중 개정조례안, 김해시 직제개편에 따른 개정조례안 7건이 일괄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김해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시장제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조식래입니다. 김해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 촉진법 제4조, 민자유치 기본 계획의 수립이 되겠습니다. 제5조 이는 민자유치 기본계획의 내용이 되겠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이것은 민자유치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를 묻는 것이 되겠습니다. 등의 규정에 의해서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신설, 증설, 개량을 위한 사업 이건 민자유치법상 지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자유치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의 수립, 민자유치 기본계획의 수립,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등의 원활한 심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설치코자 합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한 그동안 집행부에서 사전 조치한 사항은 지난 95년 3월 18일 도로부터 정식 시달에 의해 가지고 95년 7월 21일날 심의조정 위원회 심의의결을 마쳤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위원회 구성현황 즉 인원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구성 인원은 위원장을 포함해서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기획실장이 되고 위원은 시의회 의원, 관계공무원, 일반인 즉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중심으로 해서 15명 이내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해서 연임을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두 번째로 제일 중요한 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민자유치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수립 즉 민자유치 기본계획이 되겠습니다. 수립에 관한 사항, 두 번째로 민자유치의 시설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사업시행자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심의, 기타 개정 법령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등이 본 위원회의 기능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의개최, 회의소집은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할 때 소집할 수 있고 의결 정족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를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본 조례안의 조문을 그대로 참고삼아 한번 낭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간접 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촉진법 제7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7항의 규정에 의하여 김해시 민자유치 사업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해서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실장이 된다. ③ 위원은 김해시의회 의원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민자유치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김해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3조 실무위원회 이건 내용을 생략하겠습니다. 제4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민자유치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민자유치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심의 4. 법령에서 위원회의 시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등이 되겠고 제5조 (위원장의 직무)는 낭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6조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7조 (간사등) 간사는 기획예산담당관이 되고 서기는 민자유치사업 담당계장이 되겠습니다. 제8조 (의견청취), 제9조 (회의록), 제10조 (수당 및 여비), 제11조 (운영세칙)은 낭독을 생략하고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을 했고 첨부서류에 대해서 참고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 다음에 작년도 94년 8월 3일날 제정된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 촉진법상 이번 심의위원회 조례제정과 관련된 조항을 발췌를 해 놨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 다음 페이지는 동법 시행령의 내용으로서 본 심의위원회 재정안과 관련된 조항을 나열했습니다. 그래서 본 조항 4조에 보면 본 조례의 제정 근거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지난 3월달에 도로부터 운영조례준칙 시달 내용이 4번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본 조례의 사전조치사항을 입법예고사항과 다음에 시군 조정위원회 심의의결서 사본을 첨부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질문이 예상되기 때문에 먼저 제가 제안설명을 내용을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시에 현재의 민자유치사업으로서 추진하고 있는 것과 또 민자유치사업 대상사업으로서 이미 시비를 요청한 사항, 또 앞으로 저희 시가 완전 지방자치제에 따른 재정의 확충을 위해서 즉 자주재원의 확충을 위해서는 어느 때보다도 민자유치사업이 바람직하다. 이런 차원에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발굴 추진해야 되는 이런 뜻에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원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부산 김해 경전철 사업은 92년도에 본 촉진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92년 8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이미 시행이 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고 그 다음에 앞으로 민자유치대상 사업으로서 저희들이 추진해야 될 사업으로 예상되는 것이 이미 현재 지사님 공약사항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김해에서 장유 신도시 경전철 연장사업 이것이 민자유치 대상사업으로서 추진될 것으로 보고 이 투자 소요사업비는 약 2천억원이 되겠습니다. 금후 민자유치 대상사업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진영에 철도이설사업, 현재는 설계만 지난 7월 29일 실시설계 완료 후에 지금 상태에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것도 민자유치 대상사업으로 선정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상이 되겠고 그 다음에 기준 내외동 택지개발지구 내에 김해여객 자동차 터미널 사항은 이것은 성원토건이라는 주식회사가 법인을 설립을 해서 이미 민자유치사업으로서 계획이 수립되어 가지고 지난 6월 22일 민자유치 심의사업으로서 재정경제원에 이미 심의 요청이 되어 가지고 심의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소요투자 사업비는 4천215억원으로서 전액 민자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식래 담당관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류인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류인구입니다. 김해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간접 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 촉진법 제4조, 제5조, 제7조 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신설, 증설, 개량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민자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 민자유치 기본계획수립,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등의 원활한 시행과 심의를 위하여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코자 하는 것이므로 본 조례제정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담당관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수고했습니다. 본 김해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해서는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를 하는 시민복리 증진을 위한 제8섹터 방식입니다. 제안설명 한 원안에 대해 동의 가결하고자 하는데 재청하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해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보건사업과장 조정수입니다. 김해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의 종합병원 등 개설허가에 대한 수수료를 무조건 의료법 시행규칙 및 의사기사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징수를 했습니다만 이 의료법 시행규칙과 의료기사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서 의료기관 개설 허가 등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김해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개정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종합병원 개설허가에 대하여 9종류의 의료관계 허가신고 등 수수료를 정하고자 합니다. 안은 별표 1을 다음 페이지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표 1의 제증명 등 수수료 신청란에 제4호 다음에 제5호 보건의료 관계를 신설하고 1내지 10항에까지 신설코자 합니다. 요율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에 신·구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면 종전에는 조례상에 없었기 때문에 신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따른 관련 법령은 다음 페이지에 의료법 시행규칙 부칙 제2항에 수수료에 관한 경과 조치가 있는데 그 경과조치 규정이 이 규칙 시행 후에 종전의 제7조 3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 등에 관한 허가 및 신고 수수료에 관하여는 이를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의료기사법 시행규칙 부칙 3조에 보면 수수료에 간한 경과조치가 역시 규칙 시행 후 종전의 13조 및 15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치과 기공소 및 치과기공소 인정신청 수수료, 치과기공소 양수신고 수수료 및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 수수료에 관하여 이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로 정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해서 징수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해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종합병원 개설허가 등 10건에 대한 수수료를 의료법 시행규칙 제7조 3항의 의료기사법 3항 및 의료기사법 시행규칙과 3조 2항 15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징수를 하여 왔으나 동법의 개정으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제증명 등 수수료 신청란에 문안만 신설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심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방금 전 집행순서와 같이 답변에 임해주실 공무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종합병원을 개설했을 때 수수료를 지금까지 얼마나 받았습니까? 지금까지 얼마 받고 허가를 내주었습니까? 증명수수료를?

지금 현재 요약된 5만원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조례로 하려고 했는데 지방화 시대에 세수 증대를 위해서 어차피 조례를 손댄다면 이것 5천원짜리도 있고 한데, 현실성이 있습니까? 치과 기공소, 요새 치과와 이런 데는 고액의 고객을 상대로 하고, 수입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세를 앞으로 위원들이 조례를 손댔을 때 또 얼마 지나 손대기 힘듭니다. 그래서 담당관님께서는 그 점에 대해서 생각하는 바가 있는지 답변 요구합니다. 이것 요액을 의료법에 정해져 있던 것을 이것을 위원님 말씀과 같이 갑자기 변경시키고 올리고 이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의료법에 있는 그 요액 그대로 조례로 신설하면서 그렇게

그러면 이것이 시행하다가 1년 후에 우리가 조례를 바꾸면 요율표가 올라갈 수 있습니까? 이것 우리 위원들이 못 정합니까?

가능합니다. 변경이 가능합니다. 지금은 그렇게 의료법과 또는 특별법에 그렇게 다 정해져 있는 것을 조례로 바꾸면서 갑자기 올리는 것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경과 조치를 해주고, 다음에 6개월이나 1년 지나서 조정할 수 있지요.

예. 가능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신설되는 조항 조례안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김해시 제증명 등 수수료 개정조례 김해시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해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김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김해시도시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김해시환경건설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김해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김해시축산폐수처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김해시사적시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총무과장 박찬석입니다. 지난 5월 10일 김해시와 군이 통합될 때에 저희들 전체 공무원을 수용하기 위해서 직제가 크게 되었습니다만 그래서 위원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진영, 진례, 한림을 관할하는 서부 출장소는 사실상 정원은 그 당시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만은 그 기구는 승인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부 출장소를 폐지하고 본 청에 국을 두는 것으로 해서 일부 조직을 개편하게 되었습니다. 김해시 행정기구설치 외 6건의 조례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6번이 되겠습니다. 김해시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조례입니다. 주요골자가 앞서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 만은 서부 출장소를 폐지하고 본 청에 재정경제국을 신설하고 그 다음 산업경제국을, 농촌개발국으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총무과, 시민과 등 8개 과를 통폐합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업지원과, 위생과 등 6개 과를 신설했고, 기획예산담당 등 3개 과를 명칭을 일부 개정했습니다. 기구 개편된 유인물은 별도로 위원님들에게 드렸습니다 만은 참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번 기구개편으로 인한 6개 과 13개 계가 축소가 되겠습니다. 그 인원을 저희들이 시정발전 기획단하고 진영에다가 지적 출장소를 두는 것으로 골자로 한 현재 인력을 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시정발전 기획단과 진영에 두는 지적출장소는 훈령으로 규정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자 합니다. 김해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것은 전문 전부가 이번에 개정됨으로 해서 간단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3조 기획실입니다. 기획실에서는 기획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전산통계담당관을 두었습니다. 종전에 감사담당관은 부시장 직속으로 개편되었습니다. 그 다음 제4조 총무국이 되겠습니다. 총무국에는 총무과, 사회진흥과, 회계과, 시민과를 4개 과를 두고 종전에 있던 이번에 민방위과는 폐지를 시켰습니다. 종전에 있던 부과 징수는 재정경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5조 재정경제국이 이번에 신설되었습니다 만은 재정경제국에는 총무과에 있던 부과 징수과 하고 산업경제국에 있던 지역경제과 기업지원과, 교통행정과를 두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 제6조가 되겠습니다. 지금 사회환경국에 환경보호과, 위생과, 청소과, 복지과를 두고 저희 건설도시국에서 관리하는 지금 건설도시국에서 관리하는 수도과, 하수과는 재정경제국으로 두었습니다. 이것은 중앙 환경부가 맑은 물 공급이라고 하는 것을 그것에서 일괄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회환경국 쪽으로 기능을 두었습니다. 그 다음 농촌개발국은 산업경제국이 농촌 개발국으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농촌개발국에 농촌개발과, 농정과, 축산과, 산림녹지과 4개 과를 두었습니다. 9조 건설도시국입니다. 건설도시국에서는 도시 계획과, 건설과, 도로과, 주택과, 건축과, 지적과 6개 과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부칙 2조에 보면은 이 조례에 의해서 두는 저희들 2조 1항에 농촌개발국 제4조 1항에 사회 환경과 그 다음 위생과 그 다음 청소과 그 다음 8조 1항 주택과는 한시기구로서 199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도록 해 놨습니다. 지난 5월 10일날 시군이 통합될 때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조례 건수가 126건입니다. 126건 중에서 이번 직제 조례가 개정됨으로 해서 그 중에서 한 10개 조례가 일부 명칭 변경으로 해서 이 부칙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간략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첫째, 김해시 조정위원회 조례 중 거기에 6조 2항에 보면은 기획예산담당관인데 예산이 없어지고 기획담당관으로 명칭이 바뀌어집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김해시 공무원 야간대학 장학금 지급 조례에 보면은 제4조 3항 기획예산담당관을 역시 기획담당관으로 명칭이 바뀌고 그 다음 3째 김해시 공인 조례에 보면은 1조 목적이 되겠습니다. 출장소, 서부출장소가 폐지됨으로 해서 출장소를 삭제를 했습니다. 그 다음 제2조 1항 및 제2항 6조 거기에 보면은 출장소 그것을 전부 다 이번 조례 부칙에서 삭제하고자 하고 그것은 저희들 본 조례에 별표난에 출장소의 명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김해시세 조례에 보면은 6조에 보면 부과징수 사무위임인데 거기 출장소장이 있습니다. 출장소장을 삭제하고자 하고 다섯 번째, 김해 수입증지도 조례를 보면은 제8조하고 10조하고 14조가 거기에도 8조의 판매인 결격사유이고 수입증지, 그 다음 10조가 판매인의 의무로 14조 판매인의 승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출장소를 전부 삭제하고자 합니다. 여섯 번째 김해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보면은 제43조가 아니고 타이핑이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46조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거기에도 제1항 출장소를 저희들 삭제하고자 합니다. 일곱 번째 김해의료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를 보면은 제3조 1항이 회계공무원의 임용인데 거기에 사회과장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사회과와 가정복지과와 합쳐져서 사회복지과장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명칭을 바꾸고자 합니다. 그 다음 여덟 번째 김해서 농공단지 조성과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보면은 거기에는 산업경제국 도시개발 사업소장으로 하고 중소기업지원 계장을 공단조성 계장으로 명칭을 바꾸었기 때문에 조례에서 그것을 바꾸고자 합니다. 다음은 김해시 상수도 설치 조례로 4조 2항에 보면은 건설도시국장을 사회환경국으로 지금 있던 건설도시국의 기능이 일부 사회환경국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 명칭을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김해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및 설치운영 조례를 보면은 공영개발 사업이 지금 현재 도시건설 사업소 공단 조성과로 해서 넘어갔기 때문에 공영개발사업소를 도시개발 사업으로 이름을 명칭을 바꾸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126건 조례 중에 여나믄 군데가 이번 기구개편과 관련한 명칭이 이번 부칙에서 개정하고자 합니다. 저희들 관계법령 별첨은 참고로 해 주시고, 의안 번호 7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해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가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만은 서부출장소 폐지가 되고 재정경제국 환경건설사업소의 위생처리과 신설에 따른 소요인력을 서부출장소에 있던 소요 인력을 본 청하고 환경건설사업소로 돌리고 그 다음 그 내용을 저희들이 당초 5월 10일날 통합될 때 서부 출장소가 한시기구로 승인 받았습니다 만은 그 당시 68명 중에서 본 청으로 30명 보내고 환경건설 사업소도 7명의 인력을 보강했습니다. 그것이 주요골자이고, 조례안 지방공무원정원 조례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그 부칙만 보면은 본 청에 정원 중 30명의 존속기간은 1999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사업소 정원 중 환경건설사업소 정원 7명의 존속기간은 9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그리고 도시개발 33명의 존속기간도 도시개발사업소가 내년도까지 한시정원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당초에 김해시가 한시정원으로 관리하던 도시개발사업소가 인원을 기구개편으로 해서 내년까지 1년간 연장 받았습니다. 그 신구대비표에서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2조 현행이 지금 우리 본 청이, 현 조례가 본 청이 348명이고 직속기관 보건소 92명, 그 다음 사업소 121명 출장소가 서부출장소가 68명 그 다음 읍면동 정원이 341명, 이것이 1,060명이 됩니다. 이것이 1,060명이 되는데 저희들 의회 정원 22명이고 저희들 국비가 10명 지도소가 정원이 45명 이래서 김해시 전체 총 정원은 1,137명이 저희들 정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된 조례에 보면은 서부출장소 68명 한시정원에서 30명이 본 청으로 가고 7명이 도시건설사업소로 가고 31명이 이번에 감축되어졌습니다. 이래서 우리 시에 총 정원은 1,106명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번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해시 도시개발사업소 설치 조례 개정조례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 저희들 옛날에 군청에 공영개발 사업소가 폐지되어서 이번에 도시개발 사업에 공단조성과가 되어졌습니다. 그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 만은 도시개발 사업 존속기간이 한시 기간이 당초 시에서 금년 말까지 되어 있던 것을 이번 기구개편과 관련해서 1년간 연장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사업소의 존속 기간은 내년까지 되겠습니다. 골자는 딱 그것입니다. 다른 관계법령은 앞에 붙어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고 의안번호 9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해시 환경건설 사업소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 주요골자가 지금까지 조례로 소장의 직급 그 외에 저희들 실국장들의 직급을 전부 다 조례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지방자치단체기구와 정원에 대한 대통령령이 5월 16일부로 개정되어졌는데 그 개정에 보면은 직급 같은 것은 시장 자치단체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당초에 저희들 직급 같은 것이 조례로 되어 있던 것은 여기에서 규칙으로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골자 그것만 한가지 개정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의안번호 10번입니다. 10번도 김해시 상수도 관리사업소 설치 조례도 소장의 직급은 규칙으로 하기 때문에 조례에서 빼고 단지 조례에 대해서는 상수도 관리 사업소에는 소장을 둔다 전에는 소장의 직급은 무엇무엇이다 이렇게 하는 것을 그것만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의안번호 11번 김해시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설치 조례도 앞서 조례와 마찬가지로 소장의 직급은 규칙으로 하기 때문에 축산폐수처리 사업소 소장을 둔다 그것만 조례로 개정하고자 하기 때문에 그 내용만 바꾸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12번이 되겠습니다. 김해시 사적지 관리사업소 설치 조례도 앞서 조례와 마찬가지로 소장의 직급은 자치단체장의 규칙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4조만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번 기구개편과 관련한 조례 7가지 요약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7건의 총무과장 제안설명 수고했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류인구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으로서 의사일정 제9항까지 모두 7건을 일괄하여 상정되었기 때문에 총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95년 5월 10일 통합 당시 시·군 인력해소를 위한 기구확대로 행정의 능률성이 저하되어 자치행정 수요에 맞는 기구로 개편하여 행정의 효율성 재고 및 주민편의와 경영마인드로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하였고, 이중 부칙 제3조 (타 조례의 개정)에 김해시 공인조례안 중 별표의 "제2호" 자구 삽입, 김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안 중 조항수정(제43조∼제46조), 김해시 물품관리 조례 중 제4조와 김해시 행정 정보공개 조례 중 제2조의 "출장소"를 삭제해야 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번호 제6호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 법적 근거에 의거 과 단위 분장사무를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고, 경상남도지사의 기구개편 승인서에 의거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코자 하였고 의안번호 제7호는 기구개편승인에 따라 정원의 총 수 중 본 청에 30명, 환경건설사업소에 7명의 한시정원을 두고 서부출장소 정원 68명을 감축시키는 것으로서 당초 인원보다 31명이 감축될 정원의 총 수를 조정코자 하는 사항이며, 공영개발사업소는 폐지하는 대신 도시개발사업소에 공단조성과를 신설 흡수하였고,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구 및 정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실국 및 과장, 담당관의 직급에 관한 사항을 동 규정 제10조 4항에 의거 도시개발사업소, 환경건설사업소, 상수도사업소,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사적지관리사업소 소장의 직급을 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게 됨에 따라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므로 본 조례 개정안 총 7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심의 의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서부출장소가 폐지됨으로 해서 사실 시정발전 기획단이 남는 인력을 수용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만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시정발전 기획단에 남는 인력이 들어가고 그 외에 남는 인력도 상당히 더 있습니까?

그것에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지금 총 정원이, 결원이 22명 있습니다. 그것하소 하면은 전체적인 유휴 인력은 없습니다.

앞으로 시정발전 기획단은 본 위원이 알기로 1년 내에 면장이나 동장의 정년이 되어서 나가는 분들이 있을 것인데 만약에 그분들이 나갔을 때에 발전기획단에 이런 분들로 대체시킬 것인지 아니면 승진시킬 것인지

그것은 우리가 한시 정원을 갖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결원이 있으면 자연적으로 그 사람들이 감소가 됩니다.

발전 기획단 자체가 없어진다는 말씀이지요.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배철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호 위원입니다. 지난 1기 의회에서 서부출장소를 부결 안건, 부결시켰다고 한 것을 제가 알고 있고 여기에는 만일 부결되었다고 하면은 서부 출장소도 폐지 승인안이 본 의회에서 다루어져야 될 성질이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조례에 출장소가 들어갔다는 것 자체도 잘못되었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5월 10일 시하고 군이 통합될 때 그 전에 시와 군이 15명씩 15명씩 해서 3월 31일날 양시군 통합 설치기획단이 설치되어 졌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30명이 양시군 통합할 때 4개반으로 해서 통합작업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총괄 기획반과 그 다음 예산법제반, 공인반, 관재반으로 30명이 양시군 통합 작업을 했을 때 5월 10일 통합되려면은 그 날 조례도 의회에 승인 받아야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저희들이 그 당시에 서부출장소가 의회에서 승인 받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서부 출장소 68명에 대한 정원은 의회에서 승인을 받았는데 출장소는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3월 31일날 설치단이 구성되어서 40일만에 그 엄청난 일을 할 때에 그 조례 규칙이 전부 인쇄가 다 되어졌습니다. 지금 현재 모두 위원님께서 가지고 있는 조례나 규칙이 그 당시에 저희들 인쇄가 완료되어서 의회에서 결국 부결되었습니다 만은 그 당시에 정원 승인이 났기 때문에 그래서 서부 출장소 조례를 바꾸지 못하고 지금까지 미루어왔습니다.

절차는 맞습니까?

절차는 맞다고 말씀드리지 못합니다 만은 아시다시피 68명 직원들의 정원은 저희들이 그 당시 승인을 받았습니다. 기구는 임시적으로 그렇게 운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최태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편 기구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 되어서 보니까 과가 보니까 환경보호과, 위생과, 청소과, 수도과, 하수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운데 보니까 사회복지과가 들어가 있는데 이해하기가 전부 다 문서 그대로 환경관할을 하는 과가 있는 것은 관계가 없는데 사회복지과라는 개념은 상식으로 볼 때 이것이 사회환경국에 들어가야 할 인접과 하고도 거리가 맞지 않느냐 가정복지라든지 부녀복지, 노인복지는 총무국 소관으로 들어가는 것이 어떴느냐 답변해 주시고 사회복지과 밑에 사회계가 있어요. 총무국 소관에 보면은 사회진흥과 밑에 보면은 사회진흥계가 있어요. 사회, 사회 이것이 용어상 안 맞지요. 사회과 볼일 보러간다고 했을 때 사회복지과 사회계, 사회진흥과 사회진흥계 용어상 이런 것도 한번쯤 이런 기회에 정리했으면 좋지 않을까 싶고, 우선 사회환경국에 사회복지과가 들어가는 배경에 설명을 먼저 듣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기본 조직을 보면은 사회환경국이 사회과, 가정복지과가 있고 또 거기에는 환경보호과하고 청소과가 있습니다. 4개 계가 있습니다. 조직에 보면 사회환경국에 사회과와 가정복지과가 있고 거기에 환경보호과 하고 청소과가 있습니다. 4개 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 사회과와 가정복지과가 통폐합이 되어 가지고 그 기능을 사회복지과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복지과는 사회환경국 안에 그 기능이 맞다고 생각이 들구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 안에 사회계와 총무국 산하에 총무국 안에 있는 사회진흥과에 사회진흥계하고 명칭 문제는 사회복지과 안에 있는 사회계는 그야말로 영세민 보호라든지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한 그러한 기능, 그 다음에 장애인, 어린이보호 그런 것이고 사회진흥과에 있는 사회진흥계는 옛날 새마을계입니다. 옛날에 새마을계입니다. 전국적으로 기구가 사회진흥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가 사회환경국에 들어야 된다는 그 설명이 조금 미흡하고 과장님 한번 더 사회복지과 옆에 청소과 사회환경, 수도, 하수과가 있는데 이 노인복지라든지 부녀복지 이런 사람들이 환경국 들어갈 때 분위기가 국 안에 배치가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조금, 국장 회의할 때도 안 그렇습니까? 사회환경국장이 집합을 해서 회의를 할 때도 환경하고 청소하고, 부녀복지 문제를 거기에서 다룬다는 건 어색하게 들립니다. 제 상식으로는,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설명을 바랍니다. 이게 사회복지과가 사회환경국에 들어가야 되느냐 한번 더 설명을 바랍니다.

지금 현재 기구 안에 사회복지와 부녀복지가 사회환경국 소속에 있고 중앙으로부터 보건복지부나 도 단위에 보건환경국이니 그 기능이 지금 전부 다 사회복지과 사회복지와 부녀복지가 사회환경국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직제 보면 사회환경국 소관에 4개 과가 있는데 사회과와 가정복지과와 환경 보호과하고 청소과 하고 4개 과가 사회환경국 기능 그 안에 있습니다. 이번에 일부 사회환경국에 위생과가 새로 신설이 되고 그 다음에 건설도시국 안에 있던 수도과와 하수과가 일부 기능이 사회환경국으로 왔습니다만 사회과와 가정복지과를 합한 사회복지과는 사회환경국 안에 그 기능을 두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강복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재정경제국에 보면 지역경제과가 있고 기업지원과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시장이 경영마인드를 도입해서 어떤 앞으로 행정을 퍼나가겠다 하는 방침에 어긋나지 않나 보여지고 과연 우리 김해시가 여태까지 기업을 무엇을 도와주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도울 것인지 지원과가 할 업무에 대해서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재정경제국 자체가 신설이 되고 재정경제국 안에 기업지원과도 이번에 신설이 된 과입니다. 그래서 기업육성과 창업지원인데 지금 현재 기업육성 관계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각종 애로를 저희들이 타결해 주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 자금이라든지 구조조정 자금이라든지, 운영자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관리를 하고 기타 그런 전반적인 업무를 기업육성을 해서 애로사항을 타결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지역경제과 안에 중소기업 지원계가 있습니다. 그 지원계가 기업지원과로 떨어지면서 창업지원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지금 관내는 창업으로 해서 공장이 엄청나게 들어서고 있기 때문에 일이 폭주합니다. 그래서 그 기능을 두고자 기업지원과를 만들었습니다.

저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창업지원이라든지 기업육성을 마치 우리 시가 많이 해 준 것 같이 보이는데 사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시에 와서 많이 도움을 받은 것도 없고 어찌 보면 직제가 늘어나므로 해서 예산만 낭비하는 꼴이 안 되겠느냐 보여집니다. 사실 김해시가 기업을 도와줄라 하면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해 주어야지 예를 들어서 공장같은데 보면 구획정리사업단 벌려놓고 그 공사가 2년에 만기 같으면 5년, 6년 하게끔 방치하게끔 시가 동조를 합니다. 그래서 기업체들이 부도가 나고 재산권 행사를 못해서 망하고 합니다. 알고 그런 쪽으로 도와주어야지 기업 지원과라든지 저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기업육성이나 창업지원을 받아본 적도 없고 또 받아볼 필요성도 없다고 봅니다. 우리 김해 마치 공장이 많이 들어선 것이 시장 이하 우리 공무원들이 유치를 했노라고 어떤데 보고할 적에 들었는데 유치가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필요해서 우리 김해에 들어와서 사업을 하고 있고 또 그 분들이 열심히 하고 있고 우리 행정기관에서 기업체 도와준 거라고는 전연 없고 또 지원계에서도 이때까지 실적이 있다면 우리 과장님 아는 대로 답변할 수 있습니까? 중소기업 지원계가 안 있었습니까? 지원계에서 업무가 폭주할 정도로 민원이 많았는지 아는 대로 답변을 바랍니다.

저는 이 부서에 이는 시 쪽에서는 그 당시 시 쪽에서는 군 쪽에서 여기 업무는 폭주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부서에 안 있어서 모르겠습니다만 창업지원 업무는 엄청나게 폭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육성 관계는 당초에 지역경제계에서 기업육성을 다루었는데 이번에 별도로 계획을 신설해서 기업육성 하는 것은 앞으로 강 위원님 말씀한 그런 쪽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고 강 위원님께서도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 주시면 지금 새로 신설되는 기구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혹 서면으로라도 좋으니까 중소기업 지원과에서 지원계에서 이때까지 민원 처리한 구체적으로 업무처리 한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좀 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담당 부서와 협의를 해서 강복희 위원에 대한 기업지원과 안에 창업지원 문제라든지 기업육성에 관한 데이터를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할 위원 배용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우입니다. 8조에 도시건설국에 보면 지적과를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직제표에 보면 지적출장소도 두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서부출장소는 전부 이 조례에 보면 출장소라는 말은 삭제를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조례도 직제를 안 둔 서부출장소 지적출장소라 하는 걸 직제를 둘 수 있는지 이거 한번 물어보고 싶고 그럼 지적출장소를 두면 어느 지역에 두며, 그 업무의 범위는 어느 지역까지 업무를 한다. 예를 들어서 진영에 두면 진영 주민만 업무를 본다, 안 그러면 그 주위에 딴 읍면으로 관할구역까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전체 문항을 함께 묶어서 일괄 상정시켰기 때문에 그 밑에 부분에도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서부출장소 한시정원으로 해 가지고 68명이 감축이 되고 그 다음에 그게 본 청에 30명, 정원 집계표 안 있습니까? 뒤편에 보면, 그 집계표에 보면 계는 보면 37명이 되어 있는데 전체 인원이 보면 47명입니다. 그런데 8급이 삼각형에 10명 빼면 37명 이런 숫자가 맞아지는데 8급 직급에 10명이 부족하다는 뜻인지 이 표에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그거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8항부터 12항까지는 전체 개정안이 4조에 사업소에 소장을 둔다로 개정하고 전에 거는 보면 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시설서기관으로 보한다 이렇게 되어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소장을 둔다고 하면 이 전문시설 서기관도 갈 수가 있고 행정서기관도 갈 수가 있고 이런 문제가 안 생겨집니까? 소장을 둔다 하면 아무나 그 직급에 해당되면 보낼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된다 하면 전문성이 결여된 그런 문제도 엿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삭제시킨 이유가 어디 있는지 그 전부 다 8개 의안부터 12항까지는 전부 그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현재 정원 조정에 보면 동 정원 지금 현재 손을 안 내고 그냥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동 정원은 지금 정원 조정한 지가 10년도 더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인원이 동간의 인원편차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지금 한 동에 약 3천5백명 있는 동에도 13명 정원을 가지고 있고 지금 2만4천, 6천의 동도 정원을 14명을 가지고 있는 동이 있습니다. 우리 동 행정은 주민의 민원서비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고 볼 때는 동 인구에 대한 업무가 전부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차기에 시에 정원조정을 하는 차기에 동의 정원 조정도 구상을 해 보시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다섯 가지 질의입니다. 상세하게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설도시국 지적과와 지적출장소 설치 문제인데 이 저희들이 표에 보면 도의 승인 받은 직제는 시정발전기획단하고 지적출장소 이것만 놔두면 나머지는 승인을 받고 의회에서 승인 받고자 하는 조직기구입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기구를 개편하면서 감축이 6과, 13개 계가 감축이 되어집니다. 이 6과 13개 계 현원을 저희 시정발전기획단하고 지적출장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정식 조례에서 의회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건 자치단체 훈련으로서 정해 가지고 그 기능을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출장소 장소는 저희들 진영읍에다가 설치를 해서 진영읍 관내만 지적민원하고 거기에 일부 건축업무까지 줘 가지고 그 기능을 우선 지적출장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훈련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서부출장소 68명 감축을 해서 30명을 본 청으로 가고 7명은 환경건설사업소로 갔는데 거기에 지금 보는 유인물 중에서 뭐가 집계표가 잘못 됐는지

8급에 감이 10명이라 하면 결과적으로 8급 직급이 10명이 부족하다고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이걸 10명을 빼야 37명이 되는데, 그러나 이 표시로 볼 때는 8급 직급이 부족하다 이 뜻이지 전체 숫자에서 6급, 7급, 8급 10명을 감하라 하는 건 당초에 표기할 때 위에서 몇 급이 모자란다.

김해시 한시기구 정원 승인서란에 보면 밑에 정원표를 살펴보면

서부출장소 한시 정원 36명을 감을 해 가지고 31명은 이번에 완전히 한시 정원에서 저희들이 삭감하고 그 중에 37명은

정원란에 한시정원에 대한 8급란에 10명을 감축된다는 표시 그 표기에 대한 설명을 부연해서 해 달라는 이 말씀입니다. 4급 1명, 5급 5명, 6급 20명, 7급 6명, 8급 10명 아닙니까? 본청 12, 환경건설사업소 2,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10명인데

한시 정원관계는 5월 10일날 저희들이 지금 김해시가 이번에 31명을 서부출장소 68명 중에서 31명이 감이 되고 37명은 정원에서 살아나고 31명이 감이 되는데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한시정원이 101명이 있습니다. 전부다 이거 표는 5월 10일날 한시정원 승인이 내려올 때 한시정원이 이번에 일부 8급에서 하고

내려올 때 표는 여기 적어 놓은 숫자는 지금 현재 직원 숫자가 아니고 내려온 정원의 직제 숫자입니까? 그러면 앞에 게 숫자가 안 맞아 지잖아요? 직제 숫자라 하면 현원의 숫자가 안 맞아지죠?

죄송합니다. 이번에 좌우간 전부 다 68명 그렇게 됐다는 그것만 이표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이 표를 내놓으면서 그렇게 무심한 답변을 하면 되겠어요?

지적출장소를 시에 훈령으로서 두겠다 했는데 조례를 고치면 조례에다가 군이 출장소 훈령으로 두는 거와 또 이걸 진영에만 국한시킨다 하면 그 주변에 타 면에도 그 민원들이 진영 근접한 면의 민원들은 결과적으로 시청까지 와야 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진영 주민들한테 하나의 특혜라 하는 우리 위원들이 이 조례를 통화했을 때 딴 면민들한테 진영에 특혜를 준다 하는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당초에 5월 10일날 통합될 때 기구가 진영, 진례를 관할, 진례와 한림은 서부출장소 설치를 굉장히 반대를 했습니다.

다시 답변할 수 있습니까? 도표를 보고 한시정원 68명을 이동시키는데 37명을 본 청과 건설사업소로 이동하고 나머지 감축된 31명의 문제는 별도로 남아있고 이렇습니까? 내용이

표를 보면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집계표를 보면 직제 정원이 6명인데 8급이 6명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현원이 5명이라든지 이렇게 표시되어가 숫자가 맞아져야 안 되겠느냐 8급이 10명 필요한데

이건 직급이 그렇습니다. 한시정원을 가지고 직급을 조정하다 보니까 6급은 20명 정원이 될 수도 7급은 6명, 8급에서 10명으로 가감을 하니까 본 청에는 12명이 감되고, 사업소는 2명이 늘어나고 가감 하니까 이 직급이 8급에서 10명이 감된다 이런 말입니다.

지금 현재 4급에 1명 직제와 현원이 있죠? 한 가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5급의 정원과 현원이 5명으로, 그러면 6급에도 20명 있다. 7급에도 20명 있다. 8급에는 10명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10명이 없다 하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별정에 1급, 기능에 14명 하면 47명 아닙니까? 그런데 8급이 10명이 되어야 되는 부분은 없다 없는 건 이렇게 보면

47명 중에도 10명을 감하거든요. 8급에서 본 청에 12를 감하고 사업소에 둘을 주고 직급별로 가감하니까 47명 중에서 10명을 직급별로 8급에서 감하니까 전체적인 거는 37명이다 이 말입니다.

8급에서 감한다는 게 지금 현재 숫자가 있는 공무원 숫자가 있는 숫자 아닙니까?

한시 정원이니까 당초 서부출장소가 68명이 아닙니까? 68명인데 그 중에서 한시정원이 31명 감하고 37명이 본 청에 30명이 오고 환경사업소에 7명이 가지거든요. 그러면 37명하고 한시정원 31명 삭감되는 거 하면 서부출장소에 68명의 한시정원하고 맞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맞아지는 건 알겠는데요. 한시 정원표를 가지고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8급에 10명 감이라 하는 건 전체적인 4급, 5급, 6급, 7급, 별정, 기능 이래 가지고 전체적인 47명이 아닙니까? 거기에서 급수별로 조정하다 보니까 8급에서 10명이 결국 감된다. 감되니까 37명이다 이 말 아닙니까? 직급별로 조정하다 보니까 한시정원에서 8급이 많이 깎였다 이 말 아닙니까?

8급이 제일 많아서 많이 뺐다는 이 말씀입니까? 이해가 되겠습니까?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세 번째 타 조례에 소장의 직급은 규칙으로 하는 이유를 설명을, 세 번째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에는 지방자치법 제102조와 103조에서 대통령령이 내놨습니다. 그 대통령령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에 관한 영인데 그것이 금년도 5월 16일부로 일부 개정이 되어졌습니다. 그 대통령령에 10조 3항에 보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고 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 실국과 및 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실국과장 담당관의 직속이라든지 하급조직 사무분장에 관해서는 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1조 정원의 규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은 본 청과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읍면동 총괄정원만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그 이하 직렬 정원이라 하는 것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에 관한 대통령령에 의해서 이번에 저희들 조례에도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조례로서는 시의 본 청 직원하고 의회직원하고 정원을 정하고 규칙으로서 동 정원을 정합니까?

조례에서는 본 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읍면동 총괄 정원만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그 외 직렬이라든지 직렬 정원이라 하든지 이런 것은 전부 다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조례에서는 총괄정원만 조례로 정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동의 정원은 차기에 조정해 볼 의향이 없느냐고 물었는데 그 답변이

네 번째는 당초 시가 10개 동이 81년도 7월 1일부로 시가 독립이 되었는데 그때 조정된 정원이 지금까지 그대로인데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동의 정원을 조정할 의향이 없느냐 그런 질문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저희들이 7월 1일부로 시장님이 읍면동을 순시하고 난 뒤에 동에 직원이 적다고 동 정원을 조정하라고 저희들이 지시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읍면동의 정원조정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조정을 하는데 현재의 동에 14, 5명, 20명 이 정원이 지금도 직원 수가 많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많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앞으로 동의 정원조정 문제는 삼안동의 분동문제도 있고 내무부 승인도 받고 별도의 정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때 동의 인원을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조정하고 지금 현재 동에 조정된 어떤 기준에서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의원님들 수요일 하는 주례회 때 제가 한번 와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기회는 읍면동 정원계획은 없다.

삼안동 분동계획 때 각 동별 정원조정 계획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게 아니구요 삼안동 분동 문제가 저희들 승인 받을 때는 별도로 정원을 받아야 됩니다. 정원을 받아 가지고 내려오면 그때 다시 동 정원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동에 정원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인구 주민의 3천명에도 13명, 2만4천명에도 14명 이렇게 불합리하게 하니까 많다 이겁니다. 그런 건 한번 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것은 삼안동은 분동 계획 때에 조정한다고 그렇게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에 인력은 우리 시가 개청 이후에 상당히 그 당시에는 인원이 엄청나게 작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92년도부터 인력 증원을 해 가지고 그 동안에 동의 인력을 상당히 보강은 했습니다. 했는데 현재 우리가 인근 창원시나 제가 표를 가지고 안 왔습니다 만은 부산시의 경우를 비교해 보면은 현재 창원시나 마산시, 부산시 같은 데는 우리가 전 자료를 다 받아 봤습니다 만은 거기에 보면은 상당히 그 인구 비례해서 우리 시가 지금 동 직원이 작은 편은 아닙니다. 오히려 부산시, 창원시, 마산시보다 우리 동 직원이 지금 현재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만은 다시 저희들이 이 기구개편 이후에 동에 대한 전체적인 인력 진단을 다시 한번 더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원이 많다는 것이 아니고 큰 동과 작은 동 특히 인구가 많은 지역과 적은 지역에도 같다 라는 거기에 대해 조정문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력 진단을 해서 다시 조절하는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우리 배용우 위원님, 질의하신 것 다 답변 받았습니까? 마지막에 하나 5번째 8항에서 12항까지 있는 그 내용을 얘기하지요.

일괄 넘어가는데 전부 다.

동의 정원 조정 문제 4번째 빠졌습니다. 8항에서부터 마지막까지에 대한 다시 한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8항에서부터 12항까지 그 개정안을 보면은 소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시설 서기관으로 보한다 하는 이 문안을 전부 삭제하고 그냥 소장을 둔다 이랬거든요.

그것은 제가 설명 드렸는데 대통령령 개정에 보면은 지방자치단체에 행정기구 정원 기준에 관한 기준 10조 하고 10조에 보면은 3항에 보면은 자치단체의 조례로 둘 수 있는 것하고 자치단체 규칙으로 둘 수 있는 것 그 내용이 조례로 둘 수 있는 시군구의 실국과 담당관 설치에 관한 사항만 조례로 둘 수 있고 실국 과장, 담당관의 직급이라든지 하부 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하여 규칙으로 두도록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이번 조례에다가

새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령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에 관한 규정입니다. 규정 제10조 3항, 4항에 보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10조 3항, 4항 내용이 뭡니까?

내용을 불러달라 10조 3항, 4항

10조가 시군구 자치기구의 기구 설치 기준인데 시군 자치기구의 설치기준이 되겠습니다. 3항에 보면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시군구의 실국 및 과 담당관 설치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겠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기로 하고 우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수정뿐만 아니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의결 즉, 부결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결시키는 안건에 대해서도 대인도 제출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상임위원회의 권한입니다. 그 점 아시고 상세하게 검토해 주시고 질의를 계속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예, 김의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서부출장소 68명 중 본 청에 30명 배정한다고 하는데 그 30명은 어느 부서에 배정하는지 설명 바랍니다.

준비되겠습니까? 본청 30명 직렬과 직급 대책 대안,

김의찬 위원께서 질의하신 68명 중에서 30명을 본 청에 둔다는 것은 이것은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직제 규칙에서 나오기 때문에 어느 부서에 몇 명 가고 어느 부서에 몇 명 가고 그것은 저희들은 자료가 안 나오고 직제 규칙에 나오는데 직제 규칙에 보면은 현재 전반적으로 조직이 흔들려서 이번 30명을 골라내기 힘듭니다. 지금 왜냐하면은, 지금 기존 조직하고 이번에 새로 개편 조직하고 해서 지금 각 부서별로 정원을 두기 때문에 굳이 30명 접어서 어디 몇 명 그것은 여기서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흩어진다 라는 그것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이해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 받겠습니다.

위원장.

이병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복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께서도 몇 번 질의 내용이 있는 모양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명쾌한 답변이 안 되어서 다시 질의하는데 진영은 지적출장소를 진영에만 거기에 두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과 앞으로 만약에 다른 여타 다른 곳에서도 그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답변하십시오.

5월 10일 통합될 때 진영, 진례, 한림을 관할하는 서부출장소 설치 내무부나 도로부터 승인을 받았는데 의회에서 설치 기구 부결되었습니다. 그 당시 주민들의 정서가 서부 출장소를 진영 읍민은 환영했습니다. 진례와 한림은 대부분 주민들이 그 서부출장소가 관할으로 들어가기를 반대했습니다. 그것을 기화해서 결국 의회에서 부결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진영에다가 지적출장소를 두려고 하는 이유는 사실 기구를 감축하면 저희들에게 엄청난 아픔이 따릅니다. 심하게 말하면은 공무원들이 피를 흘려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서부출장소로 지적과가 있고, 서부 출장소도 산림과가 있습니다. 본 청에 지적과, 본 청에 산림녹지과가 있습니다. 그럼 행정직은 저희들은 앞으로 소화가 될 가능성이 있지만은 사실 임업직 한 사람, 지적직 한사람 소화가 현 상태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산림 녹지과장 한 사람은 35년생으로서 내년도 정년이고, 그리고 지적직 한 분은 과장이 나이가 적고 한 분은 37년생입니다. 37년생 지적과장은 98년도 정년이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산림 녹지 임업직 한 분하고 지적직은 앞으로 저희들이 도에 우리가 이번에 기구 개편에 따른 유휴인력이 있으니까 도가 기히 조정해 주시고 저희들이 건의도 할 것이고 또 당시에 서부출장소 설치될 때 진영 읍민은 굉장히 환영했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 그쪽에다가 지적 업무하고 일부 건축하고는 그쪽에 직원을 주어서 진영 읍민만 국한되어서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그런 2개의 각도가 되는데 다른 곳에서도 지금 우리도 그런 출장소를 해달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진영 사람들이 좋아해서 진영에만 국한되어서 서비스 잘 해준다 다 같은 우리 시민인데 하기야 어떤 양질의 서비스 출장소 하는 것은 좋으나 뭔가 형평에 맞는 집행 부서에서 행정을 펼쳐나가야지 그것은 편파적이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해가 잘 안 가거든 예, 여타 장유나 다른 데에서 진영 그래 잘 하니까 편리하게 우리도 내 주시오 하고 민원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하는 이것입니다. 형편에 맞는 행정 서비스를 해야지 진영민 국한되어서 그러한 지적 출장소를 두어서 그 분들만 사용하기에 편리하게 하느냐 형평에 맞지 않는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복 위원, 계속해서 같은 질의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됩니다. 방금 진영 읍민들에 대한 혜택을 준다 라고 하는 그러한 목적에서 이 출장소, 지적출장소가 5급 사무관 가는, 시민보다는 그 주민에게 대한 혜택보다는 지금 방금 총무과장께서 설명했다시피 우리 공무원이 감축되는 이 상황 아래서 지적 사무관과 또 산림녹지 사무관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그 문제가 허심탄회하게 총무과장으로부터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우선되었기 때문에 갈 때가 없어서 진영이라도 보내야 한다 그런 문제가 더 앞서는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반대하는 의견이 계시면 어떻게 반대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해가 잘 안가는 것이 집행부 사정은 그러나 여타 다른 장유나 다른 데는 그런 내용도 모르고 요구가 있을 때는 거기에 대한 민원이라든지 행정 서비스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앞으로 해 달라고 했을 때 또 읍면동에서

그렇지요. 거기에 대한 형평에 맞는 답변을 바랍니다.

그것은 이병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지적, 진영에 지적출장소를 설치함으로서 거기에는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만은 우선 지적사무관 하나를 해소시켜야 되겠다. 첫째 목적이 거기에 있고, 거기에는 계장도 안 둡니다. 안 두고 일반 지적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직원과 건축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직원 배치를 했습니다. 배치를 하고 어느 시점 되어서 우리가 지분이 타 시군을 전출 간다든지 그것이 해소가 됩니다. 해소가 되어지면은 그 업무는 우리 건축직과 지적직을 주어 가지고 거기 진영읍장 밑에서 일을 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조치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영읍장 밑에서…

예.

답변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고 질의보다는 지난 5월 10일날 통합 발족된 우리 시군의 상황 안에서 지금 감축되어져야 하는 그런 입장에서 조례안이 상정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께서 이 조례안 자체를 전체적으로 한번 뜯어보시고 이것은 아니다 아니면 이것은 수정해야 되겠다 아니면 부결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쪽에 질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7월 1일부로 전국적으로 민선 자치시대에 들어서고 전국에서 저희 김해시가 상당히 기구개편을 빨리 단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기구개편 때문에 전국 자치단체가 내무부에 요구도 하고 문의도 하고 이렇게 지금 내무부가 답변하기를 김해시가 7월 1일 민선출범 이후에 아주 표본적으로 기구개편이 잘 되었다 해서 거기 견학을 가보라 이렇게 해서 지금 저희들이 상당히 우리 자료가 외부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이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만은 5월 10일날 양 시군의 공무원을 수용하기 위해서 기구가 방대하게 6과 13개 계가 감축됨으로 해서 어떤 면에서는 저희 공무원들이 상당히 아픔을 견디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차원에서 두고볼 때 이런 기구 개편을 잘 되었다고 보시고 그대로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이 앞으로 열심히 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위원장이 중간에서 묻겠습니다. 한시기구 정원 승인서 유인물에 의하면은 기구부분입니다. 기구 부분에 보면은 여태까지 사회진흥과라든지 청소과, 주택과는 계속 유지되어왔던 기구였고, 또 어떤 절차와 기구였는데 어떤 절차로 승인에 의해서 존속되어 왔는지 그래서 오히려 신설되는 기구들이 많습니다. 그런 신설된 기구는 한시기구에 속하지 않고 옛날부터 잘 이끌어져왔던 기구가 한시 기구 안에 포함되었는지 병무계 같은 것이 여러 수십년간 있어왔던 것인데 그런 이 한시기구에 들어가는 이유를 아시면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표가 없어 설명하려고 하면은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안 가실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은 저는 표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5월 10일날 통합될 때에 우리 김해시에 한시기구가 2사업소, 2사업소가 그러니까 서부출장소 하고 도시개발사업소입니다. 2사업소 그 다음 과가 13과 1소였습니다. 한시기구가 14과입니다. 한시기구가 14과 이것이 사회진흥과, 민방위과, 청소과, 주택과 그 다음 서부출장소 7개 과 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소가 택지개발과 전철사업소 이렇게 해서 통합 5월 10일날 통합될 때 우리 김해시의 한시기구가 13과 1소입니다. 5급 과장이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계가 40계였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본 청 국제협력계, 진흥계, 부과 2계, 민원 제도계, 교육훈련, 식품위생, 환경관리, 오수관리 쭉 나오고 그 다음 서부출장소 7과 17개 계 그것이 전부 한시기구로 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소가 5개 계 관리계, 개발계, 주택건설계, 전철 기획계, 전철 시설계 그 다음이 이것이 전부 한시 기구로서 그 정원이 101명이었습니다. 101명 그래서 이번에 기구개편에서 정원이 31명이 한시 정원에서 삭감되고 70명만 저희들이 한시정원으로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기간이 도시개발 사업소는 아까 제가 설명 드렸습니다 만은 금년 말부터 1년간 저희들이 연장을 받았고, 나머지는 99년 12월 31일까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알겠고, 중간에 죄송합니다. 한시기구를 정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누가 명령을 내렸습니까? 내무부입니까? 어디입니까?

통합이전에 저희 내무과 총무과하고 도에 조직 관리 부서하고 내무부하고 이렇게 정해졌는데 그 당시에 저희들 5월 10일날 그 당시에 3월 31일날 설치단이 발족되어서 5월 1일날 통합시를 발족한다고 했습니다. 그 한달 동안 엄청난 일을 할 때에 그 때에 그 담당자들이 내무부하고 도하고 양 시군하고 이래서 정해진 기구인데 굳이 위원장님께서 이 계가, 이 과가 한시정원으로 되어졌느냐 하는 것은 제가 답변 드리기…

여태까지 한시기구, 앞에도 5월 이전에도 한시기구였습니까? 아니었지요. 사회진흥과는 새마을과가 바뀐 것이고

그러니까 5월 10일날 이전에는, 옛날에 시에 도시개발사업소 하고 군에 공영개발사업소는 한시기구였습니다. 그것은 한시기구이고 서부출장소도 5월 10일날 통합될 때 서부 출장소도 7개 과, 17개 계가 한시 정원으로 한시기구로 되어졌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 본 청 내에 그 이전부터 사회진흥과라든지 주택과라든지

아닙니다. 그것은 통합 당시에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그 이전에도 이 기구가 있었거든예. 사회진흥과는 새마을과가 바뀌어서, 그때는 한시기구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 날부터 잘 되어왔던 과가 한시기구에 집어 들어갔느냐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통합 당시에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통합당시에 누가 잘못한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집어넣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새로 신설되는 기구들도 있는데 의혹이 가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시기구는 사실상 그 당시에 통합이 될 때 한시기구가 사회진흥과, 민방위과, 청소과, 주택과 한시기구가 아니었는데 통합하다 보니까 옛날에 갖고 있던 한시기구보다도 내무부의 방침을 정할 때 한시기구를 더 늘려야 하니까 작업과정에서 이렇게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이 한시기구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9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발행한다 이렇게 해도 그 시점 되어서 우리가 얼마든지 연장해서 할 수가 있고, 그 안에 우리가 한시기구를 매년 삭감시켜서 본 청 정원으로 넣도록 이렇게 우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인정이 갑니다 만은 이를 봐야할 부서이고 병무계 상정계 이런 게 한시적으로 99년도 연장은 그때 가서 볼 일이고 한시기구에 불필요한 부서 비슷하게 들어갔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이 나서 제가 한번 물어봤던 것인데 그것이 결론적으로 내무부에 중앙정부에 의한 그러한 힘에 사실상 밝혀서 이렇게 내려왔지 않느냐 이렇게 답변이 되어지지요. 이 말씀이지요. 그렇게 답변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9항까지 일괄상정 한 직제 개편에 따른 각종 개정 조례안,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5회 김해시의회 제2회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