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범 의원 발언

농정국장 김택종 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평소 정태범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께서는 우리 농정국 업무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으로 지도해 주시고 특히 계속되는 가뭄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애타는 농민의마음을 헤아려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림 우리 농정국 소관에 대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은 아시다시피 산업과와 축산과, 수산과의 3과로서 직재가 편성돼 있고 농·축·수산업무를 관장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편성은 기정 예산에서 금년도 하반기에 추진될 사업들을 고려하고 불필요한 예산은 삭감조지하고 부족예산은 보충편성하는 한편 국도비 보조변경에 따르는 주가 경정예산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국 업무의 특성상으로 봤을 때 지도업무에만 임하고 있기 때문에 세입예산과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일반회계에 대한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은 총 예산은 149억 3,300만원으로서 95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 147억 9,800만원 보다 1억 3,500만원이 증가되어 과별 예산계상현황을 보고드리면 산업과에 80,875천원이 감된. 감된 내용으로서는 농어민자녀에 대한 인원이 감축됨으로 해서 학자금 지원이 1억 800만원이 감되었으며 농림수산물 간이집하장설치에 대해서 50,939천원이 감되고 지역특화사엄인 공등육묘장 설치비가 1억 3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산업과는 91,656천원이 증된 젖소경쟁력재고사업에 61,519천원과 기타 주요 사업비 증가로 인한 91,656천원이 증되었습니다. 수산과는 1억 32,500천원이 증된 넙치 방양사업 보비율이 증가되고 흥해읍 용한1리 방파제 축조사업이 5,00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과목 성질별로 분류해 보면 인건비가 720만원이 감되고 관서운영비가 31,657천원이 증되었으며 경상사업비는 83,260천원이 감되고 주요 사업비는 1억 94,08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에 요구한 주요사업 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산물 직판장 토목 및 포장공사에 1억 2,200만원, 젖소 경쟁력 제고사업에 6,100만원, 흥해 응한1리 방파제 축조사업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농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각 과장께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촌지도소장 김연대 입니다.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부터 먼저 드리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나눠드린 유인물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요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하고 난 뒤에 인건비가 기능직 1명이 미발령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잔액 남은 것을 감을 하고 그다음에 지역농업개발센터 이전에 따른 기본적인 소요경비가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지난 25일날 저회들이 3년 동안에 추진해 오던 공사가 끝이 나서 이제 옮겼습니다. 옮겨가지고 앞으로 포장운영을 하고 청사관계 하는 데 빠진 부분 또 추가돼야 될 부분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지역농업개발센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재료비 일부에 대하여 역시 이것은 부기변경 기존 예산 일부 부기변경, 그다음에 학습조직체 우수회원 해외연수 실시에 따른 여비부족액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이것을 금년도 계획이 도에서 과거에 영일군에 12명, 포항시에 5명 이렇게 전체 17명의 학습조직체 회원이 해외연수를 하게 돼 있는데 영일군에서 12명이 돼야 되는데 6명밖에 당초예산에 되지 않아서 추가분 6명분에 대한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지도사업의 총액 변경내역을 보고드리면 75년도 당초 예산이 24억 9,600만원에서 이번 추경을 함으로 해서 25억 1,900만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대비해서 1% 늘어나고 이번에 증액된 것은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그 밑에 인건비는 기능직 1명 미발령됐고 그다음에 경상사업비는 청사이전 및 신규사업하고 그다음에 주요사업은 지역농업개발센터 안내도 및 표시판 설치하고 그 다음에 읍면에 상담소가 돼 있는데 여기에 등기가 아직 되지 않은 데가 있어서 이 등기비하고 합해서 470만원, 본소와 농가간 하이텔정보 송수신료 및 전화 이전비가 300만원 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농가에 지금 하이텔 단말기가 보급돼 있습니다. 이 하이텔단말기는 체신청에서 무상으로 공급을 해주면 시?군비로 부담하도록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서 전체 저희들 시 관내 약 70여대가 지금 공급이 돼 있는데 이번에 추가된 15대분이 여기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사무실 에어컨 구입 및 책상교체. 그다음 트랙타 엔진교체가 1,010만원, 학습조직체 우수회원 해외연수경비 부족액이 1,210만원, 병충해 발생 종합관리 상황판 및 기타 500만원 이렇게 해서 2,300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역별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2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먼저 서무관리에 기본급이 10,327천원 감액이 됐는데 이것은 봉급하고 여기에 따른 상여금 하고 이것은 한 사람이 아직까지 발령이 되지 않고 결원상태로 있기 때문에 필원상태로 있는 기간 동안에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82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 수응비가 470만원 이것은 농촌지도소 등기수수료라고 돼 있는데 대송상담소, 송라상담소와 구룡포상담소가 어떻게 착오로 아직까지 등기가 되지 않아서 이 등기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농업개발센터 안내도 및 표시판 안내도하고 그다응에 표시란 이번에 새로 옮김으로 인해서 주요 도로변에 표시판을 설치를 해야 되로 그다음에 또 전체 지역농업개발센터 안내도를 작성을 해서 게시를 해서 내방하는 분들로 하여금 편리하계 찾을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안내도를 설치하는데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신청사 전화이전료 이번에 전화를 전부 포항시 덕수동에서 흥해 매산으로 옳기는 데에 17회선에 34만원, 본소 농가 하이텔 정보 송·수신료 15회선 6개월 270만원, 그 밑에 재료비에 꽃 양묘장 하우스 시설개선 자재비 감하고 그다음에 꽃 양묘장 관리 인부임 전액 감돼 있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작년에 포항시와 영일군이 통합이 돼서 새로 통합 발족하면서 일부예산 항목이 좀 바뀌어져가지고 그래서 바뀐 새 항목으로 삽입을 하면서 전 항목에 삭감을 하지 않고 그대로 그래서 이중계산이 사실상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 감하도록, 그다음에 지역농업개발센터 시설물 및 농장관리 상용관리 인부임하고 수시작업 인부임 이번에 신청사가 740평이나 되고 청사가 아주 크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상응관리인부가 청소하고 내외 포장정리하고 하는 이런 인부가 엄청스럽게 많이 들게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부임 하고 그다음에 포장을 운영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시작업인부 그래서 인부임 하고 그다음에 여기도 꽃 양모장 상토 활용상 이것은 이중이 돼서 이건 감액분이고 그다음에 꽃 양묘장 스프링 쿨러 시설 이거 600만원 전액 감이 되고 그 대신 지역농업개발센터 이동식 스프링 쿨러 재료구입 이번에 새로 조성된 농장에 스프링를러 설치를 하는 데 600만원, 그다음에 테니스장 보수해서 마사토 구입, 보수작업 인부 이것은 과거에 시지도소 청사 현재 중부상담소가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이 테니스장이 지금 보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보수를 해서 주로 공무원 뿐 아니고 그 인근 지역민들도 상당히 테니스장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보수가 시급해서 보수에 대한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그다음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소장 이것은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월 20만원에서 5만원 더 올라서 월 25만원으로 돼서 거기에 대한 추가 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과장도 55천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이 돼서 그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복리후생비 이것은 1,746천원이 감액되는 것은 한 사람 미발령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재산취득비에 농민교육용 트랙타 노후엔진 교체해서 350만원 저희들 지도소에 교육용 트랙타가 있는데 오래 돼가지고 도저히 엔진 그대로 쓸 수가 없어 가지고 이것은 앞으로 교육을 하기 위해서 긴급히 교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 밑에 사무실 책상교체 이번에 이사를 하면서 노후된 책상하고 교재를 하고 그다음에 사무실 에어컨은 이것은 시의 방침에 의해서 저희들 지도소에도 에어컨 2대를 사도록 이렇게 배정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에어컨 2대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영농기술교육 일반운영 비해서 재료비, 농기계 순회수리 소모성 부품 전액 감, 이 소모품 부품은 원래 1,000원짜리 미만은 무상으로 주게 돼 있는데 요즘 1,000원짜리 미만짜리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건 지금까지 집행을 해보니까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남은 액수는 감을 시켰습니다 조례에서 1,000원짜리 미만은 무상으로 제해 주게 돼 있는데 앞으로 이것은 내년 봄 조례를 다시 개정을 해가지고 2,000원을 올리든 3.000원짜리로 올리든시 해야지 요즘 1,000원짜리 농기계부품 살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할 수 없이 감액조치를 하게 됐습니다. 그다음 전문인력양성에 보상금 조금 전에 보고드렸습니다마는 학습조직체 우수회원 해외연수에 6명분 1,212만원, 소득작물 지도사업에 일반운영비 350만원 이것은 병충해발생 종합관리상황판을 이번에 새로 옮겨가지고 새로 예찰실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저희들 예찰답 운영을 하고 앞으로 병충해 발생추이를 판단을 하고 하는 이런 상황판을 새로 제작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 마지막에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 한우 고급육 생산단지 평가회 급식 60만원 이것은 축산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기술지도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 평가회를 하는 데 지급되고, 그다음95년도 종합평가회 급식비가 당초 예산에 빠져 가지고 여기에 대한 90만원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2,300만원이 예산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김학수 입니다. 지역경제국소관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총괄에 대해서 먼저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를 배부해드렸습니다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저희 지역경제국 소관에서 추경예산 내용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에 대해서는 기정예산액이 40억 6,704만 9천원이고 3억6,000만원이 세입이 되어서 44억 2,711만 9천원으로 예산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 예산을 부분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지역경제부문과 상공부문 교통행정부문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부문으로서는 지역경제관리에서 1,200만원, 노정관리에서 3.000만원, 중소기업진흥에서 3,000만원해서 7,200만원 세입이 되어서 31억6,756만 1천원이 예산 편성됐고 상공부문에서는 일반상정관리에서 2,160만원 세입이 되어서 1억 14만 7천원이 예산편성됐고, 교통행정부문에서는 도시교통행정에서 2억 7,800만원. 차량운행지도에서 791만원이 세입이 되어서 11억 5.941만 1천원이 예산 편성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특별회계 기정예산액이 50억 700만원 입니다. 여기에서 금번에 9억 900만원이 증액되어서 총 예산액이 59억 1,600만원입니다. 부분적으로 말씀드리면 농공지구관리와 도시교통사업입니다만 농공지구관리는 전체 4,400만원이 세입이 되어서 7억 6,000만원이 예산이 편성되고 도로교통사업으로는 8억 6,5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예산액은 51억 5.600만원 예산으로 편성 됐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기정예산액이 50억 700만원 이고 9억 900만원이 증액되어서 59억 1,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농공지구관리에서 관리비 500만원. 지방채상환 550만원 감되었으며 예비비가 4,400만원으로 전체 증감 결과가 4,400만원이 증액되어서 7,600만원으로 특별회계세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다음 폐이지 입니다. 도시교통사업에서 기정예산액이 42억 9,100만원이며 8억 6,500만원이 증액되어서 전체예산은 51억 5,600만원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관리비가 3,485만 7천원이 증액됐고 사업비가 4억 2.400만 7천원이 증액되고 예비비가 4억 573만 6천원이 증액되어서 전체 51억 5,600만원으로 재2회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 국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불요불급하게 편성했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지역경제국 추경예산안 총괄에 대해서는 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각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염주 입니다. 검토보고서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페이지, 9페이지에 대한 예산편성 구조는 생략하고 10페이지에서 검토보고에 대한요지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지역경제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의 총규모는 10,343,119천원으로 기정예산(95. 1회 추경) 9,074,049천원보다 1,269,070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증가비율은 13.9% 입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4.427,119천원으로 360,070천원이 증가(8.9%)하였으며 특별회계에서는 농공지구관리특별회계는 760,000천원으로 44,000천원이 증가(6.1%)하였고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5,156,000천원으로 865.000천원이 증가(20.2%)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은 일반회계에서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차액 보전금과 노조간부 해외연수사업. 오지 도시교통지원, 공영버스 운영사업과 차량운행 지도 업무의 조정으로 경정된 사업비와 도시교통 사업비 전출금등이며 특별회계중 농경지 구관리특변회계에서 융자금이자상환과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교통 영향평가 사업자 부담 신호등 설치 및 교통체계개선 시설과 교통안전시설 설치 소요사업이 포함되었으며 전체적인 추경예산안 내역은 예산편성 기준과 불요불급한 부분을 제외하고 적합하게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구청산업과장 이장우 입니다.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당초 및 1회추경이 7억 2,285만2천원이며 재2회 추경 증감이 4,458만 3천원해서 제2회 추경까지 전체 예산이 7억 6,743만 5천원 입니다. 대부분 농기계 보조지원이 77%의 예산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목별 내역을 제2회 추경에 대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비 농어촌관리에 농작물재해 및 영농추진에 대한 여비가 203만 4천원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입니다. 이것은 농기계지원 반값 공급관계입니다. 이것은 현재 1회추경예산으로 시군통합 예산편성시 시군비 누락에 대해서 이번에 2회 추경때 편성하는 것입니다. 농기계 보조는 국비가 50% 도비가 18% 시비가 35%가 됩니다. 다음은 상정관리에 국내여비가 172만 8천원 자산취득비 50만원은 계량기 정기검사기기에 대한 구입입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비에 교통행정관리에 지금 각종 과태료 부과 관계가 시 본청으로 업무가 처리됐기 때문에 일반수용비가 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내역은 일반농기계 반값공급 41대에 대한 것이 4,076만 4천원이며 무단방치차량 견인비 60대에 120만원 입니다. 위원님들 가지고 계시는 예산서 85페이지입니다. 농어촌관리에 일반여비 관계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그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민간인의 자본보조 일반농기계 공급입니다. 당초에 557대에서 598대로 증가된 것은 통합 예산 편성시에 포항시 분이 누락되어서 그렇습니다. 다음 102페이지 입니다. 상정관리에 불법상거래 행위와 공산품 단속입니다. 124페이지입니다. 무단방치차량 견인비가 당초에 60대분만 얹쳐 있습니다. 지금 한달에 평균 한 10대 이상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120만원입니다. 125페이지 국내여비에 법규위반 추정차량 조사관계 여비가 69만 천원입니다. 남구청 산업과에 예산은 사업 예산이 아니고 수용비적인 성격 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북구청산업과장 임종웅 입니다.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당초에 15억 1.934만 6천원이며 제2회추정 증감이 9,207만 2천원이며 제2회추경까지 전체예산이 16억 1.141만 8천원입니다. 주요사업비 항목별로는 일반농가 농기계지원 63대에 6,229만원이며 인분액비 제조장 건립 3개소에 1,680만원이며 방치폐선처리 2대에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북구청 산업과 금번 추경 주요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가지고 계시는 구청예산 258페이지 주요사업 조서에 있는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북구청소관 일반농가 농기계 지원공급이 당초 1,269대에서 63대가 늘어난 1.332대에 소요사업비가 6,229만원이 되겠습니다. 인분액비 제조장 건립사업비로 1,68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제가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비료를 대부분 농업인들이 경종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화학비료에 의존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즈음 소비자들의 욕구는 유기농법에 의한 저공해내지 고품농업산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저희들 관내에 작목반 활동을 하고 있는 주요 작목들이 시설농업용으로 하고 있는 토마토 부추와 시금치가 북구청 관할에는 2개, 3개 작목반들이 있습니다. 작목반중에 유기농법에 깊은 관심을 갖고 유기농업협회에 가입해서 부추와 시금치가 유기농법에 의한 산물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인분은 과거 20년전에는 비료의 자원으로 활용됐습니다. 지금은 전체가 활용이 안되고 있는 상태에서이 단지에다가 시범 사업으로 저희들 규격으로는 인분통을 만들어서 10m 길이에 3m 폭으로 높이 1m80에 해당하는 통을 3등분해서 순환 펌프를 활용해서 퍼넘기고 퍼넘기고 해서 계절별로 다합니다만 봄, 여름에는 3개월 내지 5개월하고 가을, 겨울에는 8개월, 10개월해서 인분액비가 나옵니다. 이 액비를 작물에 따라서 기준은 다릅니다만 이것을 비료화해서 유기농업을 시도하는 시범사업이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저희들 시범적으로 3개월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바로 밑에 보면 방치선 처리비 300만원에 두척을 요구했습니다. 교통행정분야에서나 일반차량에서 무단방치차량에 대한 행정처분이 있듯이 폐선은 배를 사용하다가 못쓰게 되니까 일정한 항구 내에다가 버려두고 갔는데 선주도 찾을 길이 없고 또 이 폐선은 빨리 처리가 되어야만 항내에 원활한 활용이 되기 때문에 이 폐선 처분은 저희들 북구청 관할에 두대가 발생되어서 현재는 자진 처리를 위해서 선주를 3,4년간 추적을 했는데 한분은 가까스로 탐문수색을 해가지고 한분은 나왔습니다만 한분은 아직도 찾지 못하고 있는데 자진 처리가 가능하면 자진처리하고 안되면 우리가 비용을 들여서 대집행하고 비용을 선주에게 배상하고 선주도 못찾을 경우에는 30일동안 공고후에 역시 같은 방법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폐선처리비가 600만원이 요구되어 있습니다. 그외 내용들은 남구청에서 미리 말씀드린 내용과 같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업위원회 간사 김인규 입니다. 본위윈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의견조정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4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농정국소관에 한우돼지 부위별 식별 제작비 350만원을 삭감했고, 농촌지도소 소관에 마사토구입비 1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특별회계에서 3.000만 6천원을 삭감했습니다. 내역을 보면 농공지구관리 농공단지 홍보비 책자 인쇄비에 500만원 삭감했습니다. 도시교통사업에 체전대비 임 시공영주자장 설치에 2,500만 6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