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두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주택사업소장 강종구 입니다. 주택사업소 소관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회 전체 규모는 433,753천원의 예산이 감되겠습니다. 이번 추경하게 되면. 366,538천원으로서 67,215천원이 감 예산이 편성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본급은 기정예산에 247,154천원인데 추경하면 감됨으로 인해서 195,369천원입니다. 정액수당도 기본예산이 29,048천원인데 23,348천원 570만원이 감되겠습니다. 특수 활동비는 11,040천원인데 13,040천원 2백만원이 증 됐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 기준이 변경되다 보니 그래 됐습니다. 그다음 업무 추진대는 472만원인데 592만원 120만원 증 됐습니다. 이것도 예산편성 지침이 변경돼서 올렸습니다. 복리후생비는 81,331천원인데 추경함으로 해서 68,401천원 감이 12,930천원이 되겠습니다. 제안 설명을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욱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십시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소는 기정예산에서 67,215천원을 감액한 예산으로서 이는 직원 이등에 따라 현원에 맞는 조정한 예산입니다. 적정히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면 강종구 업무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주택사업소업무과장 김종기 입니다. 주택사업소 소관은 349페이지, 먼저 기본급에서 봉급을 5급에는 단가를 당초예산보다 적정단가로 조정을 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역시 6급은 4명인데 단가를 감액 조정했습니다. 그다음에 7급은 5명에서 결원으로 인해서 3명으로 역시 조정을 했습니다. 8급도 봉급단가를 하향 감액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350페이지 입니다. 처우개선비는 이의 기본급 감에 따른 자동감액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상여금입니다. 상여금 역시 기본급이 감액되므로 인해서 자동 감액 조정했습니다. 정근수당은 역시 감액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수당분야입니다. 가족수당도 역시 현재에 있는 가족수가 당초 예산에 37명으로 계상됐습니다마는 현재 실지로 있는 직원이 23명이기 때문에 약 234만원을 감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정근수당은 현재 있는 직원의 근무년수가 당초 기존 4명에서 2명으로 돼 있기 매문에 감 편성을 했습니다, 152만원 감 편성했습니다. 그다음 10년에서 I5년 미만도 4명에서 2명입니다. 이것도 역시 직원이 2명 결원 돼 있기 때문에 감액 조정 했습니다. 그다음에 351페이지입니다. 시영주택 업무추진 활동비 주택사업소장 6백만원에서 연 8백만원으로 증액 2백만원을 증액조정 했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소장 업무추진비를 당초에 월20만원에서 예산지침에 있는 25만원으로 맞춰서 단가조정을 해서 70만원이 증가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업무과장과 건설과장의 업무추진비가 당초예산에 55천원인데 업무지침에 있는 8만원까지 월 25천원을 증액해서 6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에서 정액급식비도 역시 직원 정원 17명에서 결원이 있어서 2명감한 152만원을 감액 요구를 했습니다. 가계보조비 6,7급도 역시 정원이 2명이 감돼 있기 때문에 216만원을 감 조정했습니다. 효도휴가비 역시 2명 결원으로 인해서 2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52페이지, 체력단련비도 역시 기본봉급이 줄어들기 때문에 692만원을 감액 조정했습니다. 연가보상금도 역시 기본급이 줄기 때문에 173만원을 변경을 해서 총액 67,215천원을 실정에 맞도록 감해서 타 사업비 예산으로 절감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정회를 안했습니다. 질문 있으시거든 질문해 주십시오.

지금 주택사업소에서 현업으로 하고 있는 게 뭡니까?

지금 주택사업소에서는 주로 하고 있는 것이 기존 665세대에 대한 하자라든지 일반 의무관리라든지 이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뿐이지요? 신규사업은 계획도 하고 있지 않지요?

신규사업은 없고 기구가 12월 31일날로 기구가 한시기구기 때문에 지금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12월 31일로 주택사업소가 없어지면 건설사업 본부로 흡수될 예정으로 지금 돼 있지요 ?

예.

그런데 지금 15명이지요?

12명 있습니다.

현재 12명입니까? 12명에서 기술직이 몇 명입니까 ?

기술직이 5급, 6급, 7급해서 7명 있습니다.

12명에서 7명이 기술진이고, 5명은?

5명이 업무과에 있는 행정직하고 기술적입니다.

이상입니다.

12월 31일 지나면 주택사업소가 없어집니까?

지금 한시기구로서 돼 있습니다마는 조직관리부서에서 다른 연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2월 31일까지 부서인데 미안한 말씀인데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업무추진에다가 2백만원을 몇 십만원씩 올려야 될 그게 있어요? 할 일도 없는데 업무추진비 새로 생겨서 2백만원씩 계상해가지고 추경에 목적이 없잖아요. 앞으로 업무를 하기 위해서 연구를 한다든가……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업무추진비는 모든 국장에게 일괄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받고 싶다고 안받고 하는 그런 금액이 아니고 모든 국장들은 다 주는‥‥

그런데 그걸 왜 박 위원이 답변해요? 박 위원이 과장이예요?

됐습니다.

지금 속기록에 들어가‥‥‥

다른 분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 본 위원님 말씀하신‥‥‥)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 분명히 해야지, 왜 박문하 위원 답변하도록 가만있어요?

현재 이 업무추진비는 현재 하고 있는 업무도 연말까지 상당히 아파트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장과 사업소장에 대한 일괄적으로 업무추진비를 공통으로 계산한 사항으로‥‥‥

됐습니다. 12월 말까지 한시 적인데 추경에 넣어놓으니까 외형상으로 보기 안 좋다 이 말입니다, 모르게 딴 데 감춰버리면 괜찮은데.

당초에는 상당히 많이 배려가 됐었네요, 조직 이 . 주택사업소업무과장 김종희 당초에는 아파트를 건설 분야가 있기 때문에 건설하게 되면 직원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건설이 없으니까 필요한 인력을 다른 부서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의가 없는데요, 위원장님 한 가지 말씀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고 얘기합시다. 이의 없습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심의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일 심의한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예산만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일 저회 건설위원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139,770,278천원, 특별회계 65,543,000천원으로 총액 규모가 205,313,278천원입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심의하신 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부분은 안대로 하고 세출 부분 중 일반회계 15건 233,800천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2건 750만원을 삭감하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조정하였고,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5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위원회 소관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연 이틀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예산만 심사를 위하여 애써주신 위원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죽장면 손진하 의원님 구역에 상옥 1리인지 2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간이상수도 시설을 우리 위원회 이름으로 건의해서 사업이 결정되도록 동의합니다.

이대우 위원님께서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안을 죽장 면 간이상수도 건설을 우리 위원회 이름을 건의를 하자는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 재창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창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죽장 면 간이상수도 건설을 우리 위원회 이름으로서 건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손 위원님한테 예산이 얼마 정도 되는지 물어가지고……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연 이틀동안 예산안 심사에 애써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금년은 통합 포항시 원년으로서 그 어느 때보다 각종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우리 시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집행부에 촉구드리면서 이것으로 제8회 임시회 제2차 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