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시민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업무보고 ｏ 도시정비국소관(계속) · 주택과·건축과·도시정비과·교통행정과·교통지도과 ｏ 건설국소관 · 건설관리과·토목과·하수과·공원녹지과

주택과장 상병욱입니다. 조갑현 시민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을 모시고 지금부터 주택분야에 대해서 보고올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일반현황과 '95주요업무 계획 및 실적, 당면 현안업무순으로 보고올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써 저희 주택과의 인력현황은 4계에 34명입니다. 행정직이 14명, 기술직이 10명, 기능직이 10명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계별 사무분장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주택행정의 여건은 우리 구 면적은 17.7㎢이며 인구는 12만 1,787가구에 37만 5,000명으로써 주택은 4만 7,407동에 7만 1,500호입니다. 주택보유율은 55.1%입니다. 이 중 단독주택은 4만 5,480호이며 공동주택은 1,927동에 2만 6,019호입니다. 저희 관내에 특히 시민아파트는 64동에 2,811호로써 서울시 전체 184동의 34.8%를 차지해서 어느 구보다도 제일 많은 시민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불량주택 재개발지구는 29개 지구이며, 주거환경 개선지구는 7개 지구, 민영주택 사업지구는 27개 지구입니다. 확정되지 않고 추진중인 것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95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주택개량 재개발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 민영주택 건설 추진사항과 시민아파트 관리, 무허가건물 예방 및 단속 순으로 보고올리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먼저 주택개량 재개발사업에 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건축물등이 노후 또는 불량하여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을 도모하고 주거환경을 조성함로써 조합원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주거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현황으로써 저희 구에는 총 29개 지역중 현재 10개 구역이 완료되었으며, 시행중인 곳은 확정처분 추진중인 곳이 8곳, 공사가 진행중인 곳이 4곳 해서 12곳이고 시행인가를 예정으로 하고 있는 곳이 4곳, 스스로 자체적으로 재개발을 지정하려고 추진 준비중인 곳이 3곳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확정처분 추진중인 곳이 8군데입니다만 이곳은 남가좌동 152번지에 남가좌3구역과 홍제동 266번지 홍제13-1구역, 연희 182번지 일대에 연희3구역, 대현동 61번지 일대에 대현1구역, 홍제동 산 1-33번지 일대에 홍제1구역, 홍은동 71번지 일대에 홍은 5-3구역, 북가좌 100번지 일대에 북가좌2구역 이것은 아직 준공 안났습니다. 올해 목표사항입니다. 영천 163번지 일대에 영천구역이 있겠습니다. 현재 공사중인 곳은 4개 구역으로써 홍제동 12번지 일대에 홍제3구역과 홍제동 105번지 일대에 홍제4구역, 현저동 104번지 일대에 현저4구역, 남가좌동 200번지 일대에 남가좌6구역이 있습니다. 현재 사업시행 인가를 예정으로써 준비중인 곳이 남가좌동 237번지 일대에 남가좌7구역, 냉천동 237번지 일대에 냉천구역, 대현동 56-40호의 대현2구역과 홍제동 43번지 일대에 홍제14구역이 있습니다. 현재 추진준비를 하고 있는 곳이 3개 지역이 있습니다. 남가좌동 260번지 일대에 남가좌8구역과 홍은동 8-235번지 일대에 홍은7구역, 연희동 520번지 일대에 연희A지구 아파트지구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다음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올리겠습니다. 현황으로써 총 7개 지역입니다. 사업추진 진도는 시행중인 곳이 4개 지역과 시행예정인 곳이 한 곳, 그리고 추진준비중인 곳이 두 곳 해서 일곱 곳이 있습니다. 시행중인 곳에 관해서는 연희1지구는 연희동 537번지 일대로써 현재는 도로시설을 위한 보상준비가 있습니다. 진입로 보상준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희2지역은 보상협의중에 있습니다. 현저1가구와 영천1지구는 기본설계 용역을 해서 그 용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 도시경관과에 건축심의를 올렸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입니다. 시행 예정지구는 1개 지구로써 홍제4-1지구가 홍제동 40번지 일대에 있습니다. 이곳은 대다수 주민이 처음에는 반대를 해서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늦어졌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그 인근 지역이 동성주택조합이 인가를 받아서 사업추진하면 진입로 6m가 확보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추진준비중인 곳은 금화시민아파트가 주거환경 개선지구 지정을 위해서 주민들 동의를 받고 구비용건을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홍제동 322번지 홍제시민아파트도 주거환경 개선지구 지정을 위해서 구의회에 올렸다가 반려됐습니다. 반려된 것은 여러가지 토지, 면적이 부족해서 그랬는데 인근 지역과 같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현재로써는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하느냐, 포함해서 하느냐 의견이 반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민영주택 건설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총 27개 지구로써 시행중인 곳이 12개 곳, 시행예정인 곳이 13개 곳, 추진준비중인 곳이 2개 지역으로 해서 총 27개 지역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시행중인 곳으로써는 홍제동 272-72호에 있는 홍제 현대그린아파트입니다. 여기는 현재 임시 사용승인을 내서 입주했습니다. 지금 준공을 못내고 있는 곳은 놀이터의 분쟁문제, 진입로문제 이런 것이 아직 해결 안 돼서 준공이 안나고 있습니다. 홍은동 극동아파트는 홍은동 산 1-116호에 위치하고 있으며 여기고 임시 사용허가를 받아서 입주했습니다마는 준공검사를 진입로 확보가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측량관계를 하고 있습니다. 북가좌 현대아파트는 북가좌동 186-60호에 위치하고 있으며 여기도 임시사용중에 있습니다. 두 개의 토지가 명도소송중에 있어서 해결이 안 돼서 준공이 안나고 있습니다. 홍은동 현대아파트는 현재 홍은동 10-39번지 외 94필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굴토 및 골조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여기가 작년에는 수재문제도 있었는데 올해는 비가 많이 왔어도 안전했습니다. 굴토공사가 다 끝났고 지층공사 등 해서 엊그제 현장에 가 봤을 때도 잘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홍은동 건영아파트는 홍은동 산 11-244호에 위치하고 있으며, 굴토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 곳은 사실상 자기들이 중단된 상태같습니다. 그 이유는 조합비를 못 받아서 시공회사가 공사추진을 스스로 중단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홍은동 두산아파트는 홍은동 산 26-143호로써 굴토 및 골조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구청 앞에 있습니다. 이 지역은 특수한 것이 산림을 훼손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산림 훼손에 관해서 이미 심의를 받아서 산림전용부담금을 7억 7,300만원이나 부담하고 공사하는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대체 조림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공사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북아현동 8통 경남아파트는 북아현동 4번지 40호에 있습니다. 현재 내부공사를 완료해서 가사용승인 신청이 어째 접수됐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남수주상복합아파트는 북가좌동 151 외 13필지로써 현재 굴토 공사중에 있습니다. 홍제 무악청구아파트는 홍제동 38-57 외 1필지로써 현재 굴토공사중에 있습니다. 북아현시민아파트 재건축은 북아현동 210번지의 8호, 여기는 15개 동의 아파트가 기존에 있었습니다. 그걸 헐고 하는데 사업승인이 났으며, 공사 착공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곳에는 아파트 15개 동 중에서 7개 동에 이미 철거를 완료했습니다. 태진연립 재건축아파트입니다. 홍제동 322-59호 일대입니다. 여기는 사업승인을 받아서 지난 8월 25일에 착공을 했습니다. 홍제 무악지역 주택아파트입니다. 홍제동 산 1-55호 외 23개 필지로써 사업승인은 났으며 착공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시행예정 지역에 관해서 보고올리겠습니다. 문화촌아파트 재건축은 홍제동 273-195호입니다. 여기는 조합설립 인가를 받아서 사전결정을 완료해서 인가준비를 하고있습니다. 연희한양아파트는 연희동 산 1-5호로써 입지심의와 경관심의를 마쳤습니다. 홍은동 산 1-31호는 홍은동 완성주택입니다. 이것은 입지 심의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곳에는 임상이 양호해서 어려운 추진관계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협의볼 때 녹지문제가 많이 문제돼서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제3동 재건축조합은 홍제동 273-10호입니다. 문화촌아파트 밑입니다. 이것은 건축경관심의까지 완료했습니다. 북아현동 16통 재건축입니다. 북아현동 118-11호입니다. 여기는 입지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합 설립인가는 완료했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홍제지역 주택조합입니다. 공보처가 하는 것인데 홍제동 267-67 외 13필지입니다. 이 지역은 조합 설립인가를 마쳤으며 진입로 6m가 미확보돼서 아직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백련연립 재건축 주택조합입니다. 홍제동 산 40-1 외 1필지입니다. 이건 조합 설립인가를 받았습니다. 조합원간에 아직 의견일치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홍연립 재건축입니다. 연희동 219-1 외 2개 필지입니다. 여기는 조합 설립인가를 해서 사전결정을 마쳤습니다. 이것도 내부적으로 토지 배분문제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진이 정상적으로 안 들어 오고 있습니다. 홍제3동 27통 재건축조합입니다. 홍제동 277-17번지입니다. 이 곳은 조합 설립인가를 받았으며 하천부지를 포함해서 건축인가를 받으려고 하다가 시에서 하천부지는 불하할 수 없다 해서 사업추진이 늦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명성문화 재건축입니다. 북가좌동 371-6호입니다. 조합 설립인가를 받았습니다. 연희아파트 재건축조합입니다. 연희동 349-1호 외 1필지입니다. 조합 설립인가를 받았으며 이곳은 주공아파트에서 27년 된 겁니다. 저희 관내에서는 주공아파트 3층짜리가 있는데 상당히 낡았습니다. 그래서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진입도로의 동의가 늦어져서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장미제일연립 재건축입니다. 홍제동 307-10호입니다. 조합 설립인가를 받았습니다. 연희B지구 시민아파트 재건축입니다. 연희동 6-32 외 25필지입니다. 이건 조합 설립인가를 받았습니다만 현재 고층인가를 받으려고 하는데 군부대와의 협의결과층고가 113m가 돼서 타산성이 없다고 해서 추진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준비중인 곳을 보고올리겠습니다. 홍은동 동일민영아파트는 홍은동 11-363 외 3필지입니다. 여기는 현재 군협의를 완료했습니다. 홍은 현재민영아파트입니다. 홍은동 149 외 3필지인데 이것도 군협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시민아파트 관리에 대해서 보고올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아파트에 관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처음 저희 관내의 시민아파트는 '69년도부터 '72년도 사이에 6개 지구에 193개 동의 아파트를 건립하여 6,338호가 건립되었습니다. '71년도부터 '94년도 사이에 5개 지구 중에서 129동에 3,527호가 철거되었습니다. 현재 잔여 아파트는 5개 지구에 64개동 2,811호가 있습니다. 이 중에 '95년도 6월 9일 북아현동 15개 아파트는 철거승인이 나갔습니다. 현재 7개 동이 소멸됐습니다. 지구별 현황으로써는 저희는 금화지구, 북아현지구, 연희A지구, 연희B지구, 홍제지구해서 5개 지구가 있으며, 행정도에 있어서 유인물에 9개 동은 착오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7개 동에 64개 동 2,811호로써 거주 세대는 3,742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써 중점 추진방향은 위험 시민아파트는 안전진단후 단계적으로 철거 조치합니다. 현지개발 가능한 지역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든가 재건축, 재개발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잔여아파트는 시설물을 보수하여 유지 관리해 가면서 거주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후아파트 안전관리에 있어서는 동별 책임관리제를 실시하고 안전점검반을 운영하며 시설물을 보수 유지 관리해서 하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예산을 4억원 편성해서 현재 보수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지개발 모형은 재건축이라든가 재개발,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관련법규와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추징토록 하겠습니다. 대다수 아파트지구의 문제점은 사실상 부지면적이 협소합니다. 시민아파트 건립 당시에 충분한 공간확보를 했으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했거나 또는 진입로가 협소해서 현재 추진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지구별로 주민 추진사항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금화지구는 충정로동에 2개 동이 있습니다. 이 지역은 암반 등 개발 불가능지역으로 돼서 연차적으로 철거계획이었습니다만 현재는 주민들이 주거환경개선이라든가 재건축을 했으면 어떠냐 해서 자체 추진하고 있습니다. 천연동은 18개 동이 있습니다. 이 지역은 시민아파트하고 시범아파트 2개 지역이 있습니다, 인접지역에. 합해서 주거환경 개선지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동의를 받고 기타 자료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북아현동은 재건축사업의 승인이 6월 30일자로 해서 재건축중에 있습니다. 현재 조금 전에 보고 올린 바대로 15개 동에서 7개 동은 철거됐고 나머지 8개 동은 한 분이라도 거주하면 철거를 못합니다. 거주세대가 19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연희A지구는 양쪽 다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재개발 추진해서 시에 올렸다가 공원용지 흡수관계는 안 된다 해서 면적이 없어서 현재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일요일에 연희A지구는 현황 설명회를 가지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추진방법이 서면에 의해서 민법에 의하면 7일 전에 개최목적을 기재해서 통보해야 되는데 유선통보를 한 것 같아요. 전화로 한 3∼4일 전에. 그러다 보니까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고 문의가 왔어요. 그래서 그 민법을 따르다 보면, 정상적이려면 7일 전에 서면을 통보하는 게 좋겠습니다 했더니 유예를 시켰답니다. 다음에 다시 모임을 가질 것 같습니다. 연희B지구 아파트는 재건축 조합설립 인가를 받아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중에 연희B지구에는 6동과 7동 118가구가 A급 판정을 받아서 이주중에 있습니다. 금화지구는 3개 동입니다. 13동, 28동, 29동 102가구가 A급 판정으로 이주중에 있습니다. 홍제동에는 5개 동이 있습니다. 이 지역은 주거환경 개선지구를 추진하다가 현재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서대문구 관내에는 3개 지구 북아현지구, 금화지구, 연희B지구 해서 6개동 281가구가 A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서울시에서 제일 많은 A급 판정 숫자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무허가건물 예방단속에 대해서 보고올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으로써 발생현황은 '94년도에 발생해서 이월된 것이 32건, '95년도에 발생한 것이 371건 해서 403건입니다. 이 중에 237건은 철거하고 166건은 미철거했습니다. 미철거는 항측에 적출돼서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자진철거 계고기간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들을 정리를 못했습니다. 무허가건물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은 신발생 무허가건물 정비에 있어서는 발생 즉시 무대책 철거가 기본방향입니다. 그리고 상설 철거반을 운영하며 기동합동순찰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사후관리를 강화해서 행정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지역별 단속책임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담당이라든가 통담당 책임제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공휴일 및 취약시간대에도 순찰을 실시하여 단속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불량주택 재개발이라든가 주거환경 개선사업 이 추진사항은 조금 전에 보고올릴 때 보고드렸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아파트 관리에서 노후 시민아파트는 현재 5개 지구에 64개 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4억원 예산편성해서 현재 3억 9,800만원 집행했습니다. 삼풍백화점 이런 것 때문에 안전문제로써 조기에 빨리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 썼다. 돈을 달라" 시에다 이렇게 했습니다. 시의 시민아파트 관리비용이 14억원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4억원을 뺏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빨리 쓰고 또 3억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렇게 빼서라도 우리 시민아파트 관리에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유지하려고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함부로 막 써버렸구만요.

아니죠. 함부로 쓴 것이 아니라 안전관리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또 쓸 일이 있다고 해서 시예산을 저희가 알기 때문에 해 달라고 했습니다. 전세자금 지원은 91가구에 4억 2,7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당면현안 업무를 보고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대현 제1구역 재개발사업과 공동주택안전점검 실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대현 제1구역 재개발사업에 관해서 보고올리겠습니다. 저희 구 관내에서 재개발, 재건축 또 주거 환경사업이 53개 지역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제일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게 대현 제1구역 재개발지역입니다. 먼저 추진사항을 보고올리겠습니다. '85년 5월 18일 재개발 구역지정이 됐으며, '85년 12월 23일 사업계획을 결정하고 '86년 12월 3일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 인가를 했습니다. '91년 8월 24일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해 주고, '95년 5월 4일 아파트 임시사용 2차 연장승인을 했습니다. '95년 1월 17일 대현럭키프라자아파트가 승인 전에 입주했기 때문에 사전입주로 고발 조치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한 문제점을 불법 동·호수 추첨 결과입니다. 144가구에 불법 동·호수를 추첨했습니다. 그 내용은 하위 평형에 있는 사람을 상위 평으로 한 사람이 38가구 또 공유지분 소유자는 하나밖에 가질 수 없는데 각각 배분받은 게 12가구 또 한 조합원은 한 개의 아파트만 받을 수 있는데 두 개를 받은 분이 2건, 또 미등재된 무허가건물 소유자가 받은 게 12건, 또 분양제외 대상자 즉, 당시 정관에 의해서 40㎡이하 나대지 소유자는 받을 수 없습니다. 청산조합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받은 게 80가구입니다. 또 상가 불법입주자는 128개 점포가 있습니다. 이 대현구역에 대한 문제점은 아파트 위법 동·호수 추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동구역은 '91년 8월 24일 관리처분 계획인가시 조합원중 평형 불만자라든가 청산대상 소규모 토지소유자, 미등재 무허가건물 소유자들이 분양대상 조합원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자 많은 민원을 조합에 제기하여 조합 집행부에서는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93년 6월 18일 대의원회에서 불법 관리처분 계획과 다르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들을 입주시킴으로 인해서 우리는 조합에 대해서 2회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또 대한럭키프라자 상가에 대해서는 대현1구역 조합에서 '93년 12월 대현럭키프라자 종합상가 입찰공고를 했습니다. 이게 '93. 12. 31 가인유통(주)에 입찰해서 '94. 1. 5 계약체결을 완료했습니다. 다시 가인유통은 상가분양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 분양되었으나 조합의 내분으로 '94. 9. 30 서부지원으로부터 관선조합임원이 새로 임명됐습니다. 조합장은 이종택씨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전 조합에서 종합상가 입찰을 한 행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못하겠다, 그래서 현재는 두 사람간에 인정 여부를 가지고 민사소송에 걸려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은 조합에서 사용승인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내주지 못하고 있고 입주한 사람은 빨리 해 달라 그렇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간 조치사항을 보고올리겠습니다. 아파트 위법 동·호수 추첨에 대해서는 '93년 7월 2일 관리처분계획에 의한 처분등을 위반해서 조합을 고발했습니다. '93년 10월 5일은 위법 동·호수 추첨으로 계약체결후 입주자를 계약취소하고 퇴거조치하도록 했는데 불이행돼서 조합을 또 고발했습니다. '94년 9월 13일에는 불법 입주자에 대한 퇴거 통보를 했습니다. 조합한테도 하고 입주자한테도 통보를 했습니다. '95년 2월 23일 구 민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논의를 해 봤습니다. 불법 입주자를 가가호호 방문하여 현황파악후 자진 퇴거토록 하자는 게 그때 의결사항이었습니다. '95년 3월 3일 시 민원심의위원회가 개최됐습니다. 해결방안을 강구해 보자고 했습니다. '95년 3월 27일 처리방안 대책을 저희가 시에 올렸습니다. 올렸더니 여기서 한 건이 나온 게 무엇이냐 하면 위법 동·호수 추첨자중 나대지 소유자, 40㎡이하 소유자에 대해서는 그당시 법 기준에는 줄 수 없지만 '94년 6월에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정관을 개정해서, 조합이 스스로 정관을 개정해서 한다면 추가로 인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대안이 시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도 조합이 정상화돼서 정관대로 한다면 나대지 소유자 아까 80가구에 대해서는, 그중에서 무주택자입니다. 이런 사람은 구제의 길은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95년 7월 31일 럭키아파트 총 10개동에 대해서 저희가 현장방문 조사를 했습니다. 7월 31일부터 8월 6일까지 공무원 57명과 조합임원 11명을 입회시켜서 합동으로 했습니다. 이때 조사결과 적법입주자는 557가구이며, 위법입주자는 104가구, 조사불능 194가구였습니다. 조사불능 사유는 거주 입주자하고 소유자하고 다릅니다. 세를 놓고 간 사람, 또 외국에 가 있는 사람, 도 조사를 거부하는 사람 그래서 그러한 사람을 못했습니다. 이 사람은 서면질문을 해서 다시 추가로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써 불법입주자들에게는 자진 퇴거토록 안내하고 조합에 위법 동·호수를 추첨하여 불법입주한 자를 퇴거 조치토록 행정지시를 이행촉구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조합원 총회를 조속히 개최하여 조합원 스스로가 불법사항등을 해결해 나가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대현럭키프라자 상가건물의 사용검사가 현재로써는 어렵습니다. 작년 10월에 공사는 다 완료했습니다마는 조합이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당사자간에 이해관계를 서로 해결해서 그렇지 않으면 법의 판결이 나오는 대로 해결 요청하면 저희는 그러한 것을 가지고 협상을 유도하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최근 대형사고와 삼풍백화점 붕괴로 공동주택의 안전에 대한 불안 인식이 확산되어 우리구 전체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전체대상은 62단지에 223개동 9,823호입니다. 기간은 '95년 7월 1일부터 올 연말 12월 31일까지입니다. 점검자는 자격증을 가진 관내 건축사하고 구청의 과장급입니다. 주택과장이나, 지금 저희 편성을 주택과장과 도시정비과장으로 해서 2개조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직 공무원, 토목직 공무원 4명이 현장을 돌고 있습니다. 주요 점검대상은 기초부분이라든가 기둥, 보, 슬라브, 계단, 내력벽 등의 사항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써는 33개 단지에 117개동에 완료했습니다. 현재 54.4%입니다. 이중 A급은 105동 B급은 12개동입니다. A급이라는 얘기는 문제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지은 것들이 주로 많습니다. 2∼3년이 A급이 있고, B급은 경미한 손상이 있으나 양호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벽에 약간씩 실금이 갔거나 이러한 상태들입니다. C급은 구조부 내에 손상이 약간씩 있는 것입니다. 계단이라든지 이런 데 약간의 손상이 있으니까 보수만 하면 된다는 사항입니다. D급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표현 안 했습니다마는 D급은 정밀안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건축사가 봐서 내가 보기에는 육안점검으로써는 어려우니까 정밀 안전진단이 필요하다는 게 D급이라고 판정을 내립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사업주체, 관리주체가 정밀진단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E급이 있습니다. E급은 긴급히 정밀진단을 해서 조치를 해야 된다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에는 아직 점검 사항중에서는 D급과 E급은 없습니다. 16층 이상 고층아파트 점검은 3개 단지에 8개 동 796호가 있습니다. 대명아파트하고 영천아파트하고 청구아파트가 있습니다. 점검책임은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스스로 해야 됩니다. 기간은 7월 11일부터 10월말까지 해서 저희 구청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주택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올렸습니다. 혹시 보고가 잘못된 점이 있으면 양해하여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 위원입니다. 우리 대현동 럭키아파트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7월 31일 럭키아파트 현장방문조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추진 일정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85년도부터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8월 24일 대기업의 관리처분 인가시 '91년 당시 조합장이 공문서를 위조하여 많은 주민들이 아파트 분양권을 상실하게 되어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어 결국 불법 입주하게 되었고 그래서 지금도 민원을 제기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조치가 이 내용에 보면 없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또 서대문구청에서 무허가대장에도 없는 번지를 관리처분 인가하여 공문서 위조를 우기는 것같은 인상이 짙은데 이에 대한 해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섭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금전에 보고올린 대로 현장조사를 했습니다. 현장조사를 하게 된 배경은 대현1구역이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구청이 그대로만 방관하고 있을 것인가, 그것이 합리적이 아니다 라고 판단하셨습니다. 그래서 1차 어떠한 사항이 144가구라는 것도 조합이라든가 반대해서 여론에 의해서 나온 숫자이지 누구도 조사를 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조사를 해서 그 조사를 기초로 해서 대안을 모색하자는 게 저희 구청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조사를 했는데 조금전에 보고올린 대로 미조사 가구가 194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구에 대해서 조사를 완료돼서 유형별이 나온 다음에 유형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건가 대안을 마련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정관계는 세부적으로 못 잡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194가구를 조사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일단 조합에 통보할 사항입니다. 조합 스스로가 해결할 방안을 모색하고 그게 안 되었을 때 차선책으로 구청에서 대안을 모색하도록 할 방향입니다. 그 이유는 주체가 우선 조합입니다, 저희는 인가권자이기 때문에. 조합이 스스로 총회를 한다든가 해서 나왔을 때 우리가 그 다음에 그 사항을 판단을 해야지 조합 스스로는 가만히 있고 구청이 나서서 한다면 인가권자로서 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분양권이 상대적으로 상실되었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게 문제입니다. 법률을 보면 40㎡ 이하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1평이라도 있으면 자기 땅입니다. 자기 땅에 아파트를 지었는데 그 사람이 분양을 못받는다는 건 법에 모순성,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조금 전에 보고올린 대로 자기 토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못한다는 것은 모순이 된다고 해서 작년 6월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40㎡ 이하에서 무주택자도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 사람들을 사후라도 구제해 줄 것으로 해서 조합에서 정관을 개정해서 한다면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구제가 된다고 봅니다. 다음에 무허가건물 위조로 해서 권리를 받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관리처분 할 때는 그당시 처분한 사람들이 다 증거를 가지고 했을 것 같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무허가건물 미등재 가구 12가구가 들어 갔는데도 등재만 있고 안 돼서 관리처분을 저희가 안 했는데 그 사람들이 입주한 걸 저희는 위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리가 없는 사람들한테 조합이 스스로 준 게 잘못된 게 아니냐 그렇게 해서 인정했는데 그외에도 또 있는지, 위원님 말씀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뜻으로 하신 것 같아요. 그 부분 다시 제가 검토해서 서면으로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되겠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이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수 위원입니다. 금년에도 전세금 융자를 427만원을…

4억!

4억 2,700만원을 주었는데 지금 해마다 전세자금 융자한 것이 미상환되어서 우리 돈으로 이자나 미상환된 것을 보전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세금 융자는 가구주가 보증을 서고 동장이 확인을 해서 내주는 건데 이 미상환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미상환이요?

예. 그러니까 기간이 오래되었는데 다른 데로 이사가서 못받는 거. 그 지수대책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가구주가 보증을 섰으면 그 사람이 이사나갈 때는 돈을 덜 주고 나중에 해줘야 원칙인데 그것을 안 하고 그냥 이사가 버렸다고 우리 구에서 그걸 국민은행에서 받아온 것을 우리 구에서 예산으로 보전해 준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 사항은 제가 자료를 미처 준비를 안 했습니다. 단 제가 알고 있는 건 작년도 예산결산하면서 보니까 예산이 미상환 부분에서 편성되었습니다. 지급한 실적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기간이 안 돼서 했거나…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어요. 민영주택건설 부분에서 현대그린아파트에 아직 준공이 안 나간 것은 놀이터와 진입로 관계 때문에 미해결 돼서 안 나갔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다 하나만 더 추가 해주십시오. 정화조가 잘못됐는지 그 골목을 지나면 악취가 나서 지나가지 못합니다.

아, 그린아파트의 정화조가 잘못 됐다구요?

그 위에서 내려오는 정화조가 그 아파트단지 바로 밑에 있는 게 아니고 이 밑에 내려와서 상가에 있는 데 있다고. 그 내려오는 길목이 잘못 됐는지 그 주위에 악취가 나서, 거기만 지나가면 악취가 나요. 그런 관계도 같이 삽입해서 시정조치를 해주시고.

위원님, 고맙습니다. 저희가 미처, 행정관청이 몰랐던 걸 오늘 지적해서 주신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정화조 관계는 전혀 몰랐습니다. 다만 진입로 같은 게 확보가 안 돼서 준공 못나간 부분만 알고 홍제3구역하고 발파다 뭐다 금가는 얘기만 쭉 들어 왔는데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저희가 바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조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입니다. 아마 우리 도시정비국 중에서 최고 부지런하다 라고 인정을 받는 주택과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처음 업무보고 자리에서 옷차림이 평소에도, 구청의 간부회의 때도 그런 옷차림을 하고 있는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우리가 특히 그렇죠. 시민건설위원회는 노가다 위원회라고 그러죠. 그래서 일을 너무나 열심히 하다 보니까 평소에도 작업복차림으로 계속하고 있는지 묻고 싶고. 조금 전에 우리 김종섭 위원께서 질의하신 대현동 럭키아파트 있죠. 거기 조합장이 최천국씨라고 했나요?

예, 전의 조합장입니다.

전의 조합장인데 지금 수배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잡혔는지 안 잡혔는지.

아직 안 잡혔습니다.

안 잡혔습니까? 그리고 홍은 5-3 벽산아파트 아시죠?

예.

요즘 항간에 얘기 듣기로는 구정측에서 보류지분 10채를 지정해서 특정인에게 분양을 했다고 하는데 분양을 했으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분양을 했고 그 명단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요즘 항간에 5-3의 조합장이 구청장으로부터 행정명령 중지를 당했다고 그러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행정명령 중지를 당했는지 아는 대로 소상히 답변해 주시고. 일단은 답변을 듣고 다시 재차 질문을 하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현동 전의 조합장 최천국씨는 저희가 고발을 2회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고발을 해서 경찰에서 그 사람을 못잡았다고 했습니다. 고발 조치 결과가 안 와서 못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벽산아파트 보류지분 10개는 보류지분이 2%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을 위해서는 2% 이상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벽산측에서 10가구가 신청이 들어와서 구청 민원심사위원회를 거쳐서 구청에서 그 규정에 의해서 10가구를 하면서 관리처분시에 명단까지 전부 넣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명단을 요구하시면 서면으로 올려 드리겠습니다.

지금 명단 없습니까?

지금 제가 관리처분계획서를 안 가져와서 그러니까 벽산에서 올 3월 31일 관리처분할 때 그 명단까지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관리처분서를 안 가져왔습니다.

연락하면 올 수 있죠?

네, 그 명단은 올 수 있습니다. 또 조합장 개선명령에 대해서 보고올리겠습니다. 아파트를 가사용해서 입주를 했습니다. 했는데 관리처분에는 평형까지만 나갑니다. 31평형, 40평형 이렇게 나가는데 그것을 자체적으로 국민은행에서 컴퓨터 추첨을 했습니다. 추첨해서 동아일보 4월자 공고를 했는데 그중에 한 사람 발단은 109동 606호하고 608호라는 게 발단이 됐어요, 문추심씨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례가 나왔는데요. 본인은 608호하고 문추심씨라는 것은 컴퓨터 추첨에 신문공고된 것은 608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한테 계약서 낼 때 신청서 통지를 할 때는 606호로 냈습니다. 606호로 냈는데 608호하고 606호 위치가 달라서 아파트가 상당히 좋고 나쁘답니다. 608호는 나쁘고 606호는 좋고. 그런데 이분은 보니까 606호로 통지서가 왔으니까 그것을 은행에 납부하고 세금납부하고 키를 받아서 입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보니까 606호 실제 컴퓨터로 신문공고된 사람, 그 사람이 자기 집이라고 돈을 내고, 그 사람도 606호로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도 "606호는 내집인데 왜 당신이 들어갔느냐" 물으니까 "나, 이거 통지서 받아서 다 입금시키고 키까지 받았는데 무슨 얘기냐" 해서 거기서 발단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합에서 그것을 알고 보니까 잘못 썼다, 오기를 했다 그러니까 606호 문추심씨가 608호 컴퓨터에 의해서 나가주십시오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 못 나가겠다" 그러니까 606호 정식으로 받은 사람이 조합측에 항의를 했어요. "내가 정식으로 받은 사람인데 왜 안 해 주느냐, 인도해 달라" 그러니까 조합에서는 606호 문추심씨를 상대로 인도하라고 소송을 걸었어요, 민사소송을. "당신 집을 내 놓아라" 소송을 거니까 606호 문추심씨라는 분이 그럼 어디 나만 그런가 보다 하고 그분 스스로가 조사를 해 본 모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신문공고대로 안 들어간 사람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신문에는 몇동 몇호라고 돼 있는데 사실 입주는 그렇게 안 돼 있다, 그때부터 이 분이 조사를 다니셨대요. 그래서 우리한테 이의 신청을 냈어요. 나는 이렇게 했는데 잘못됐다고 나가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안 나간 것은 어떻게 된 것이냐 하고 구청장님실에 와서 면담을 요청했어요. 그래서 구청장님이 그러면 사실조사를 해 봐라. 그래서 감사실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하고 보니까 44가구는 서로 양해가 돼서 교환이 됐어요. 그러니까 갑과 을이 서로 상의해서 층, 호수를 바꾼 것입니다. 즉, "나는 노인을 모시기 때문에 12층 로얄층이지만 1층 사람에게 1층으로 바꿔다오" 하니까 1층 사람은 "아, 그렇다면 내가 가겠다"해서 44가구는 서로 상의 협의됐고, 그런데 68가구는 협의가 없어요. 어느 것이냐, 조합원이 분양받았는데 일반분양할 때 남은 것 있죠? 조합원이 먼저 분양을 하니까. 일반분양에서 "나, 이것 좀 주었으며 좋겠다", "받은 것 나쁘니까 다른 것 줄 수 없느냐","그래 이거 가져라" 해서 일반분양분 68가구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112가구가 사실 공고된 것과 다르다는 얘기죠. 그 통보를 받았어요, 저희가. 그래서 감사실에서 조사해서 이것은 도시개발법에 공개추첨한다라든가 정부가 내놓은 공개추첨규정에 위배되지 않느냐 해서 조합에 질문을 띄웠습니다. 이러이러한 민원이 있어서 이렇게 됐는데 그렇게 합의된 과정은 어떠한 법근거를 가지고 했으며 또 그것을 했으면 그러한 의사결정, 변경결정이잖아요? 일단 컴퓨터 추첨에 의해서 나온 사항을 변경결정했는데. 그러한 과정은, 의사결정은 어디까지 보았는지 하고 저희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답이 오기를 집행부 어느 선까지 받았습니까? 하니까 답이 오기를 변경결정은 조합장이 승인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합장이 했다면, 단독결정이라면 조합정관에 보면 조합장은 업무진행을 하되 이사회 과반수의 승인을 받는다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사회의 과반수 승인도 없이 단독으로 했다면 단독결정을 변경결정으로 할 수 있느냐, 그것은 조합장이 잘못한 것이다. 또 민원의 말썽이 됐어요. 그러면 그것을 다수인에게 알려서, 저희가 봤을 때 조합원 전부에게 알려서 기회균등을 주었더라도 관계없지 않느냐, 그런데 그런 것도 없습니다. 보니까 알림규정이 없어요. 스스로 변경결정을 고시했거나 그런 게 없으니까 최종 결정을 내리기를 조합장이 혼자서 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조합정관을 위반했고, 다수인에게 알릴 기회라든가 형평성에 어긋났다해서 저희가 개선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현재상황까지 보고를 올리면 조합장은 그것을 가지고 단독결정이 아니다. 이사회를 개최했다 하고 저희한테 증거를 제시하면서 왔어요. 그래서 행정심판을 냈습니다. 행정심판에 조합장 개선명령을 부당하다,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한 것이지 단독이 아니다 하고 왔습니다. 그게 온 날이, 22일에 저희가 접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23일은 또 회의록을 저희한테 증거로 제출했어요. 그때 이사회를 했다고 제출했고 또 24일은 행정소송까지 바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심판 전치주의에 의해서 행정심판 기다리면 이익이 없다 해서 빨리 행정소송을 집행했습니다. 또 26일에 접수된 것은 행정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그 답변을 저희가 어제 제출했습니다. 그 사항을 23일 접수하고나서 저희가 감사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현재 감사는 오원수씨입니다. 감사가 조합감사를 지난번에 했다는 것을 저희가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총회를 하려고 했었으니까. 그 감사시에 이러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회의록이 들어왔는데 본 적이 있습니까? 물었더니 감사가 답변을 해왔습니다. 날짜가 그저께입니다. 저희한테 감사를 할 때 자기가 중점적으로 층·호수 변경으로 민원이 많아서 감사를 했는데 그때 여기에 첨부된 자료, 그러니까 조합에서 제출한 첨부서는 자기가 보지를 못했다, 그러면서 자기가 입수했다고 했습니다. 그때 이런 서류가 있었다. 공식적으로 그때는 못봤는데 자기가 지금 현재 회의록이 먼저 사항과 다르다는 것을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제출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첨부로 해서 어제 행정소송, 또 효력정지가처분신청 그 서류에 첨부해서 법원에 저희가 제출한 시점에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지도감독 책임은 청장이 져야 되는 것인지 도시정비국장이 져야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주택과장인 져야 되는 것인지, 책임이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러한 사항이 온 것을 구청의 어디에서 책임져야 하나 하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저희는 그렇습니다. 사업승인 내가지고 가사용 내에 스스로 모두가 잘한다는 전제조건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지 잘못된다고 전제하면 규제가 더 강화되는 것입니다. 즉, 나간 다음에 제대로 했는지 또 하나 본다면 사실 추첨에 의해서 하는 것은 조합 내부적 결정사항입니다. 스스로 하는 것이고 우리는 인가를 해 주면서, 구청이 사업승인을 내 주고 그대로 평형 결정을 해서 하는 것이지 하나하나까지 하면 규제가 더 강화됩니다. 그것은 저는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스스로 된 것까지 저희한테 책임을 물으신다면…

그러니까 아무 책임이 없다는 것이죠.

아니, 없다는 뜻이 아니라 도의적 책임은 있어도 거기까지 우리가 감독해야 됐을텐데.

법적으로 책임을 질 의무가 없다, 책임을 안 져도 된다, 도의적으로만 조금 미안할 뿐이다, 그렇죠? 어때요?

위원님, 지금 과하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소신대로 말씀해 보세요.

글쎄, 소신대로는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던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것을 하나하나 한다면 앞으로 재개발사업하는 데마다 이것저것 모든 것을 다 확인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규제가 강화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5-3지역은 어느 지역보다도 많은 곡절끝에 임시 가사용 승인이 났죠. 가사용 승인이 나기까지도 많은 문제점이 도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많은 민원도 접수됐죠.

네.

사실 조합장부터 반대 조합장까지 해서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지금까지 지금 동네가 온통 난리입니다. 그렇죠? 알고 있죠?

네.

그래서 그런 와중에도 구청측에서 특정인을 항간에는 감사원에 누구, 안기부에 누구 그런 사람을 특별분양을 했다 이거예요, 보류지분. 특혜를 주었다 이거예요. 항간에는 그래요, 설이. 그런데 그설이 진짜인지 어떻게 해서 구청측에서 열 사람을 지정해서 어떻게 5-3 아파트에 공로를 세웠는지, 아마 보류지분은 공로를 세운 사람, 그 아파트를 짓기까지 많은 민원해결을 해 주었고 모든 것을 잘 해 준 사람으로 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감사원에, 안기부에, 모모 정당에 그런 사람들이 특별하게 5-3을 위해서 민원을 해결했는지 요즘 항간에 동네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혹시 나중에라도 열심히 하는 우리 과장이 괜히 잘못되면 걱정돼서, 저는 과장을 평소에 좋아합니다. 너무 걱정이 돼서 걱정하는 뜻에서 하는 것이니까 좋게 받아 들이시고 아는대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3의 보류지분 시설은 775가구에서 규정에 의한 2% 15가구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원해결용으로 해서 2%는 법정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추가할 때는 기관장이 판단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건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에 스스로 결정돼서, 내부적으로 작년 12월인가 심의회를 거쳐서 아까 말씀드렸죠. 15개는 법정으로 되고 추가 10개는 심의회를 거쳐서 결정했는데 그 사항은 제가 여기에서 서류가 없기 때문에 정확히 보고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그게 민원이 딱지가 매매가 되었다는 것, 제3자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됐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새로운 사항이네요. 저는 거기에 감사원 사람이 있고 정당이 있고 10명 중에는, 그런게 있다는 것은 저는 몰랐습니다. 그건 다시 서면으로 보고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그 사항을 지금 여기서 알 수 없습니다.

글쎄 그래서, 조금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명단 10명을 잘 모르겠다고 하는데 그런 특혜분양을 받게 되면 1억원 이상의 차액이 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명단을 어떻게 주무과장으로서 모를 수가 있나 이거죠.

승인에 대해서 관리처분은 이미 공개된 거죠. 조합에 나가 있어요, 관리처분의 승인사항에. 그래서 그 명단을 저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특혜준 것으로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민원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다 모아서 심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을 누가 특혜 준다고 하면 결정했을까요?

제가 항간이라고 단서를 붙였죠. 항간에 그런 루머가 많이 돌기 때문에 걱정하는 뜻에서, 우리 과장을 아끼는 뜻에서. 그러니까 아는대로 명단을 빨리 입수해서 지금 시켜서 제출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명단 현재 없죠?

주택과장, 요점만 간단간단하게 답변하셔야지 오늘 하루종일 하실 겁니까?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최광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광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저희 서대문구 관내의 무허가 실태파악을 해 주시고요. 6·8양성화 때 누락된 건물들이 더러 있습니다. 지금 시유지에서 불하를 받아서 누락된 건물이기 때문에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아까 반복된 질문같습니다만 전세자금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세자금은 전세에 있다가 전세로 들어갈 때 자금이 부족해서 주인집 건물을 담보로 해서 얻어쓰는 돈인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종종 문제가 생기는 게 건물주인이 보증서서 건물주인이 보증서서 건물주인이 돈을 받아 쓸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주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본 위원도 거기 피해자의 한 사람입니다. 보증을 서달라고 해서 서줬더니 전세자금으로 쓰지 않고 그냥 가사자금으로 사용해 버리고 전세자금하고는 무관하게 자금을 쓴 것 같습니다. 이런 제도를 집 주인이 직접 영수해서 우선 전세입자가 사는 동안을 전세입자가 이자 정도 물 수 있고 나머지 원금 갚을 때는 주인이 갚을 수 있는 제도 이것도 바람직하지 않는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께서 거기에 대한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 좋은 질문 해주셨습니다. 6·8양성화에 누락되고 있는 건물에 대한 구제방법이 있는가, 솔직히 제가 현재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들어가서 파악해서 자세하게 개별 보고를 드리면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현재 그 규정을 모르고 있거든요, 죄송합니다만. 제가 개별적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전세자금 말씀해 주셨는데 전세자금은 건물을 담보로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저희가 전세계약서를 확인하거든요. 계약금이 들어 있잖아요. 그래서 가옥주가 이걸 내 줄 때 이런 걸 확인하고 내주라는 뜻에서 사실 건물 담보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담보까지가 아니고 그 자금을 집주인이 영수를 해서 갚는 것도 집주인이 해 주면 선의의 피해자가 없다 이거죠.

아, 개선을 그렇게…

예, 개선을 요구하는 거죠.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보증을 서면서 보증금을 아예 그리 주지 말고 주인이 저희한테 납부하도록이죠?

그렇죠. 그런데 집에 들어갈 때 전세자금이 부족해서 융자를 해 준 것 아닙니까. 그럼 그 사람이 나갈 때는 당연히 상환을 해야 되는데 상환을 않습니다. 그럼 집 주인도 자기가 보증을 섰기 때문에 마땅히 그것을 챙겨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 챙기지 않고 무의식 중에 주는 건지. 주고 나서 나중에 이사 가 버리면 상환할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면 보증인이 당연히 피해를 보는데, 본 위원도 거기 피해자의 한 사람이거든요. 그런 제도를 한 번 방법을 강구해 봤으면…

알겠습니다.

주택과장님, 무슨 얘기냐 하면요. 집주인이 보증을 서다 보니까 이자를 안 내든 모든 피해는 집주인한테 가는게 문제입니다. 막말로 모르게 살짝 집을 빼나가면 그 돈은 집 주인이 갚아야 돼요. 그런 점을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주시라 하는 얘기니까 그걸로 끝냅시다.

알겠습니다.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시간을 조절을 해줘야 됩니다. 오늘 8개 과를 해야되는데 한 개 과를 너무 시간을 많이 끌면 오늘 업무보고를 다 마칠 수가 없습니다. 꼭 공식적인 발언 외에도 정회 시간에 간단간단하게 과장들과 업무얘기를 나눠주시고, 질의는 가능하면 줄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홍성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덕 위원입니다.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이후로 건축 안전진단에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 지금 여기에 보면 223개동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안전진단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안전진단을 건축직하고 토목직까지 하는데 장비는 뭐뭐 소유하고 있습니까?

예, 기본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안전진단은 육안검사입니다. 그러니까 건축사가 육안검사를 해서 육안으로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했을 때 정밀안전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비가…

장비는 없습니다.

장비가 없는데 안전진단이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건축사가 육안으로 봐서 위험하다고 했을 때는, 아까 D급이라고 말씀드렸죠. D급 판정을 내리면 통보를 합니다. "자체적으로 안전진단을 하십시오."하고 통보를 하게 됩니다. 장비는 없습니다. 그렇게 시에서 방향을 정했습니다. 전체 장비를 갖출 수 없기 때문에 정밀진단이 일차 육안검사입니다, 저희가 하는게.

육안검사로 건축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육안으로 봐서 나타나는 부분이 있고, 나타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가 지금 육안으로 나타나겠습니까? 이걸 다 뜯고 새로 해야 되는데 그런것이 육안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이 건축입니다. 예를 들어서 토목과에 도론가 패였다, 깨졌다 하는 것은 육안으로 보이지만 건축은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게 대다수인데 지금 장비도 하나도 갖추지 않고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12월까지 안전진단을 하겠다는 거예요?

장비가 없다,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어요. 저희들이 나갈 때 실효성 있게 한 번을 해도 해달라는 위원님의 지적을 받아 들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써는 저희가 장비없이 우선 육안검사만 해서, 서울시 전체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건축을 하는데 수명을 20년을 봅니다. 미국같은 선진국은 300년을 봐요. 그래서 구조계산이랄지 비파괴검사 정비를 구청에서 보유하고 이런 것을 가지고 안전진단을 해야지 육안으로 해서 되겠어요? 앞으로 시정하시기 바라고 열 개를 놓치고 하나를 하더라도 이런 안전진단을 제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창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표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진솔하고 소상하게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질문이 될 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월세입자 융자금 나가는 것은 서민보호대책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시행되는 중요한 사항아니겠어요? 실제 과장님께서 이 업무를 보고 계신지 안 보고 계신지, 전혀 융자금이 안 나가서 이 팜플렛에 제시를 안해 놓은 것인지, 실제 나가기는 나갔어요?

융자금이요?

네.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어요. 어떻게 나갔는지, 얼마만치 어떤 사람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나갔는지 세부사항까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덧붙여서 그 문제를 놓고 하나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것은 과연 전세자, 월세입자가 원칙에 의해서 지원을 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는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팜플렛에 보니까 연희 한양아파트가 경관심의 과정까지 끝나서 발주단계로 된 것 같은데 이미 알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지역은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만약에 아파트가 들어설 것 같으면 환경의 오염이 가장 우려되는 지역이기도 하다라는 우려를 많이 구민들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대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노후 아파트 관리에 있어서 전반기때 노후아파트를 관리하기 위해서 책정된 예산 4억원에 가까운 돈을 이미 다 사용하셨다고 그러는데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간에는 이미 선거 전에 선심성 행정으로 서민들의 표를 얻기 위해 다 사용해 버린 것으로 이야기들이 분분한데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고 모자라는 부족분 약 3억원을 시에 요구하셨다고 그러는데 다행히 그게 나오면 좋지만 안 나오면 지금 노후아파트 관리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원성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전세자금 융자금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세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연희 한양아파트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여기 와서 사업신청 과정을 한 전 검토해 봤어요. 해 봤더니 저희 구에 '91년도 부터인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열네 차례인가 몇 차례를 자꾸 이유를 달아서 반려했습니다. "안된다, 녹지가 양호하다, 뭐하다"해서 들어오면 반려하고 또 자진 취하고 쭉 그러다가 '93년도인가 지금 서류를 안 가져와서 기억을… 잠깐만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자료가 있을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조금만… 제가 아는대로 말씀해 달라면 해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93년도에 청와대 경제행정규제심사단인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그 서류가 접수됐습니다. 돼서 이것은 도시계획이 미확정, 그 당시에는 마지막 단계는 도시계획이 아직 서대문 기본계획이 안 됐으니까 안 된다로 반려했습니다. 안 된다고 그러니까 도시계획을 이유로 재산권을 안 된다고 규제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까 해줘라 하니까 서울특별시에 지시했어요, 경제안전단에서. 서울특별시에 하고 시장은 서대문구청장에 명하라 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서대문구청장은 그 명을 받아서 대통령비서실 산하 경제행정규제완화점검단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장은 서대문구청장한테 공문으로 명시했습니다. 그래서 서대문구청장은 작년에 그것을 받아서 해 주시고 심의하기로 결정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건축심의 입지심의까지 본 상태입니다, 현재 그렇습니다.

우리 주택과장님은 소신이 분명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청와대에서 어떤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안 되니까 청와대를 통해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왔다 이것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떤 특혜의혹, 특혜의혹 유행어처럼 돌아다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 보셨어요?

법적으로는 규제사항이 없…

해 보셨든, 안 해 보셨든 앞으로라도 과장님의 소신있는 업무행정으로 다시 옛날과 같이 환원시킬 수 있는 어떤 방안은 가지고 계시지 않는지.

현재는 옛날처럼 환원시킨다면 거기에 대해 규제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규제의 법적근거를 아직은 못 찾았습니다. 아직 신청은 안 들어왔습니다만 지금까지 온게 법적 규제없이 도시계획 확정은 됐고 사업승인까지 다 되고 했는데 현 상태에서 그것을 규제할 만한 법적근거는 제가 못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있으면야 저도 막죠.

주택과장, 지방같은 경위에는 골프장을 건설하다가 농민들이, 주위 사람들이 방해해서 못 짓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허가를 꼭 내줘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내주신다 하는 말씀인데 지금이라도 그 지역을 보호해야 될 구민들이 생각하는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서 법적인 규제가 어떻다 그것을 떠나서 구민들이 우선 지방의 골프장처럼 그것도 허가까지난 자도 시행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 좋은 생각으로 근무를 해주셔야지.

알겠습니다.

무슨 규제할 수 없으니까 허가를 내준다 이런 얘기를 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 규제가 필요하면 어떤 대안을 민원인들하고도 찾아서 과감하게 못하게 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 마디 하시고 질의는…

그리고 시민아파트 보수관계 말씀하셨는데요, 저 양심선업합니다. 선거, 선심행정으로 한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때 삼풍이다 뭐다, 한 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기 1동하면 2동 나오고, 2동하면 3동 나오고 그럽니다. 수도관 터졌다고 하면 한 동 하다가 자재만 갔다 놓아도 그 다음 사람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안 해주고 이 사람만 해 준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분명히 제가 양심을 가지고 한다면 그 선거기간이니까 다 쓰겠다고 한 것은 아닙니다. 하다보니까 어느 것이라도 먼저 해 줘야 되겠다, 있으면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굳이.

우리 서대문에 시민아파트가 서울시의 몇 % 있습니까?

38%입니다.

38%가 14억원 중에 얼마입니까?

4억원 됩니다.

넘죠. 그러니까 당초에 덜 타왔다고 얘기를 하셔야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라도 특히 서민들한테 의혹을 살만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선심행정 등등으로 의구심을 살만한 이런 행정을 펴서는 안 되겠죠.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김영일 위원입니다. 한양에 대해서요. 제가 알기로는 '92년도인가 대대적으로 각 언론에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취재를 한 일이 있을 것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과장께서도 번번이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 열여섯 번인가 반려가 됐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지역에 사실 보면, 그 지역에 가 보신 일이 있습니까?

네.

벚꽃이 잘 피어있는 거도 보셨죠.

네.

환경 참 좋죠. 그런 지역을, 그리고 우리 지금 지방자치화 시대가, 언제 선거가 끝났죠? 6월 27일에 끝났죠?

네.

청와대 지시는 '93년도에 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서울시장이 바뀌고…

'94년 3월 24일입니다.

그렇죠. 지금 서울시장이 민선 시장이 되고 구청장이 민선 구청장 됐는데 지금 청와대 지시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자치단체 시대입니다,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여기 만약에 허가를 내 줄 때는 아마 역사적으로 우리 후손들한테 볼 면목이 없을 겁니다. 진짜 심사숙고 해서 결정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좋은 의견을 주신 것 같아요. 저희 스스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사항을 위원님들은 주민을 대표해서 민의를 전달해 주시는 사항 아닙니까? 그 민의사항으로 제가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느 단계입니까? 그 접수돼서 진행되고 있는 단계가.

오늘 좋은 걸로 저희는 자료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민의관계가 언론이나 동아일보에 크게 났던 것도 압니다. 그래서…

어쨌든 의회 차원에서 우리 시민건설위원회 차원에서 철저하게 그 부분을 대처를 할테니까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바로 건너 홍은동 신성아파트 형태가 또다시 나와서는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장시간 충분히 더 시간상 토의를 못하게 됨을 우리 위원님께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주택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건축과장 홍순영입니다. 페이지는 75페이지 되겠습니다. 금번 6·27 지방선거로 당선되신 여러 위원님들과 구정을 함께 이끌어 가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고, 여러 위원님들께 건축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참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건축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먼저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당면 현안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인력현황은 현재 3계 총 19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3계는 건축관리계, 건축1계, 건축2계가 있습니다. 계별 업무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민원서류 처리현황으로써 금년도에 건축 허가는 건축사 조사 대행분 414건, 일반건축물 49건, 신고 및 용도변경 29건 모두 492건이 처리되어 작년 대비 14.9%가 감소되었고, 준공은 건축사 조사 대행분 338건, 일반건축물 38건, 용도변경 146건, 작년 대비 29%가 감소되었습니다. 허가 준공 모두는 752건 처리하였고 건축경기 불경기로 인해서 작년보다는 모두 22.8%가 감소되었습니다. 진정은 금년도 8월 15일까지 290건이 접수되어 작년 대비 21%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두번째 건축심의 운영입니다. 건축심의 총 12차 건축위원회를 개최하여 185건을 심의해서 원안 통과 83건, 조건부 통과 73건, 재심 21건, 부결 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세번째 건축물 상설점검입니다. 상설점검은 분기별로 착공, 준공 건수의 30%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4분기에 착공돼서 금년 4월에 점검한 것은 점검 대상은 261건 중에서 100건을 점검해서 위법 건축물 8건을 적출해서 시정 7건, 현재 미시정 1건으로 되어 있는 것은 고발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시켰습니다. 2/4분기는 총 대상 371건 중에서 121건을 점검해서 21건을 적출하였고 8월 31일까지 시정지시를 내보냈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부설주차장입니다. 부설주차장은 작년말에서 금년초 사이에 '93년까지 준공된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 3,089동을 점검해서 적출을 158건을 적출하고 시정은 141건을 시켰습니다. 현재 미시정이 17건으로 되어 있는데 17건은 관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 이행강제금 부과입니다. 금년에는 55건에 1억 1,500만원을 부과해서 징수는 11건에 1,800만원을 징수하였고 결손은 16건에 4,000만원입니다. 체납액은 28건에 약 5,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과태료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과태료는 18건에 540만원을 부과하였고, 징수는 11건에 33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결손처리는 3건에 90만원이고 체납액은 4건에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곱번째 장기미준공 건축물입니다. 장기미준공 건축물은 작년도까지 '91년도까지 허가분을 쭉 관리를 하다가 금년에 16건을 준공처리하였고, '92년도분에 30건을 더 추가해서 현지 73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설위험시설물 관리입니다. 사설위험시설물은 2년전짜리 위험한 게 있었습니다. 위험시설물은 다급인데요. 다급에 5건이 있었는데 그 5건은 금년 6월부터 7월초 사이에 모두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용도별로는 담장이 2건, 축대가 2건, 절개지가 1건입니다. 다음 경미급으로써 저희들이 28건을 쭉 관리하고 있었는데 금년 6월에서 7월초까지 11건을 정비하였고 현재 17건을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면 현안업무입니다. 기존 건축물대장 정비인데 이것은 건축법이 개정돼서 '93년 7월 이후 준공된 건축물은 건축물대장으로 전부 작성중에 있습니다만 '91년 7월 이전의 준공분에 대한 건축물은 가옥대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가옥대장으로 되어 있는 6만동을 1차적으로 내년에 약 2,176건을 해서 연차적으로 가옥대장을 건축물대장으로 이기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 예산액은 약 익 8,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해놨습니다. 시행방법은 관내 건축사 사무소를 대상으로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서 시행코자 합니다. 금년 12월에 용역시행 방침을 받아서 내년 3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이후에 우리 구에서도 노후 대형건축물 및 다중 이용시설물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점검대상은 총 19개소입니다. 점검방법은 우리 공무원들이 별 실력도 없고 장비도 없고 하기 때문에 관리주체인 건물소유자가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하였고 점검 자격을 안전점검 전문기관인 대한 건축학협회, 건축학회등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현재까지 10개소가 완료되었고 9개소는 지금 점검중에 있습니다. 점검기간은 7월 1일부터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9월 30일까지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점검 책임자는 안전점검 결과 후 건물구조 안전점검 필증을 1층 현관 잘 보이는 부분에 게첨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안전 시민신고기간 운영입니다. 이것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와 관련 다중이용건축물 및 대형건축물에 대한 긴급 안전 점검실시와 병행하여 시민이 평소 결함이 있다고 생각되는 건축물에 대하여 신고를 받아 단계별 안전점검을 실시 시민의 불안심리를 해소코자 건축물안전 시민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대상 건축물은 기존건축물로서 기초, 기둥, 바닥, 벽체 구조부에 결함이 있는 건축물입니다. 신고방법은 구청, 동사무소에 비치된 건축물 안전 시민신고 엽서 또는 전화 구두신고하면 되겠습니다. 신고장소는 구청 건축과 또는 동사무소입니다. 신고기간은 시민 신고기간 운영의 홍보등 시민 신고기간이 정착될 때까지 신고기간에 관계없이 신고를 받고 시민 신고기간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정착이 될 경우에는 매년 초에 날을 잡아서 신고를 받아서 관리하겠습니다. 신고시설물에 대한 대책으로써는 규모별, 용도별, 위험정도별로 분류하고 외관상에는 노출부위가 경미한 사항은 사설 위험시설물에 포함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전문성을 요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안전점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안전에 이상이 있을 시에는 정밀안전진단 및 사용제한, 출입제한 등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행정을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구민을 위한, 구민과 함께 하는 건축행정을 펼쳐 나가는데 중점을 두겠으며 건축과 전 직원의 사실 몇 명 되지는 않습니다만 일치단결해서 현장행정으로 구민의 진정한 심부름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갑현 위원장 그리고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 바라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진수 위원입니다. 주로 민원이 많은 것이 건축물 부설 주차장 관계때문에 민원이 많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적출을, 잘못 됐다는 얘기죠. 158건을 해서 시정을 141건 하고 미시정이 17건 했는데 주로 이것은 건축설계에서부터 감리, 준공까지 건축사가 대행함으로 해서 이렇게 폐단이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부터 설계가 잘못돼서 그런것은 아니겠죠. 그러면 감리가, 건물을 앉힐 때 부설주차장 제대로 빼놓고 앉혔더라면 이의가 없을 것으로 아는데, 왜냐하면 집을 다 지어놓고 어떤 것은 준공까지 다 했는데 그 다음에 주차장 면적이 부족하다 해서 담장을 헐어라, 뭐를 헐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기 잘못은 제쳐놓고 민원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건축사에 대한 감리를 더 강화해서 당초부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축지도를 해 줄 수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네, 이진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질문하신 대로 부설주차장은 준공전에 이미 무단 용도변경이 돼 있는 것을 준공한 게 있고 또 준공후에 무단용도변경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하고 또 건축주나 시공자한테 물어보고 하면 준공 후에 된 것인지 전에 된 것인지 알 수 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 준공시에 무단용도변경이 된 것은 이번에, 금년에 저희들이 약 45명 정도 건축사를 문책시켰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에 대해서는 저는, 건축과에서는 그렇습니다. 직원들한테 항상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요. 부설주차장이라든가 5층 이상 대형건축물이라든가 이런 건축물의 위법사항 또는 무단 용도변경된 사항,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조치를 하겠으며 하여튼 계속 유지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초에 저희들이 부설주차장을 한 전 점검했다고 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금년에도 '94년도 준공분 모든 건축물과 '93년도까지 확대해서 점검을 하겠으며 또 내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리사는 건축사하고 회의를 통해서 철저히 감리를 하도록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네, 답변됐습니까? 정일수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중복된 것 같습니다만 보충으로 해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진수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모든 건축허가가 나가면 감리사들이 착공 또는 중간검사 이런 것을 행정적으로는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이 건물이 완공되고 준공검사를 끝내주면 항상 이웃의 불씨가 돼서 민원의 대상이 굉장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께서는 설계사무소 감리사들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상세히 말씀을 해 주십시오.

건축사는 저희들이 3개월에 한 번 정도 전부 소집해서 건축법이 바뀐 사항과 무단용도변경되는 사항 그리고 토공사, 굴토공사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수시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7월 이전에는 여러가지 부진했습니다마는 이번에 또 삼풍사고가 생기고 해서 지시를 했습니다. 또 건축사 본인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실공사라든가 부실설계라든가 이런 것을 막으려고 현재 노력을 나름대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새 주민들이 감리사들을 가장 불신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장께서 철저한 감독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석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회의를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미 세를 놓았기 때문에 과장께서는 내보내기가 어렵다 하는데 그게 물탱크용입니다. 서비스 면적이 아닙니다. 겨울에 보온을 하기 위해서 물탱크용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 대문하나도 새로 허가 안 맡고 지으면 항공촬영으로 금방 나옵니다. 그러면 물탱크가 그 옥상에 없어지면 거기가 들어 있는 것이고 물탱크가 밖으로 나오면 거기가 방으로 개조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차원에서 관리하면 그렇게 불편한 사항이 없을 것 같아요.

물탱크는 당시에는 물탱크였어요. 물탱크였었는데 사실상 대개 3층 건물인데 지상 3층까지는 사실 올라갑니다. 물탱크를 가지고 물탱크를 놨냐 거기에다 장판지를 깔았냐 그 차이에요. 한 걸음 더 나간다면 한 평이나 두 평 정도 더 증축을 하고 있는 건데 사실상 관리하기라 힘들더라구요, 저희 직원가지고는. 그래서 이것은 하여간 관리하는데까지 하겠습니다. 하는데 까지 해 보겠는데요…

그것은 과장께서 별도로 대책을 세우시고, 한편으로는 양성화시켜 달라는 민원도 있다는 것을 아시고 복합적으로 여러가지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있습니까? 없으면 건축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다음은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해당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정근입니다. 존경하는 조갑현 시민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오늘 민의에 의거 당선되신 위원님을 모시고 도시정비과 소관 구정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도시정비과 직원 일동은 주민들의 욕구 충족을 각종 민의를 대변하시는 의원님과 구정을 함께 하는 자세로 진정한 지방자치 시대에 부응하여 주민편에서 도시정비 제반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하겠습니다. 많은 지도 편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소관 업무를 유인물에 의거 보고하겠습니다. 33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보고내용은 기본현황, '95년 주요업무 계획 및 실적, 그리고 당면 현안업무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정비과의 인력현황은 도시정비계와 광고물정비계 두계로써 정원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정비계는 기술업무로써 기술직이 담당하고 있고, 광고물정비계는 행정사무가 돼서 주로 행정직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계별 사무분장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현황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정비과에서는 구도시계획위원회와 구광고물심의위원회 그리고 한국광고물제작협회서대문지회의 3개 위원회와 또는 단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도시정비 업무에 대한 구도시계획위원회는 인원이 구의원 2명을 포함해서 15명으로써 구성이 되어 있고, 구광고물심의위원회는 건축사와 제작사 그리고 미술사로 구성이 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대문구의 도시계획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 전체 면적은 17.69㎢가 되겠습니다. 서울시 전체에 비해서 점유하는 면적은 약 9%에 해당됩니다만 그 중에서 주거지역이 15.75㎢, 상업지역이 0.21㎢, 준공업지역은 없습니다. 녹지지역은 주로 산악지역으로 1.73㎢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용도지역의 현황을 살펴 본다면 우리 서대문구는 주로 주거지역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주변은 안산, 북한산, 인왕산 또는 궁동산에 해당되는 산으로 둘러 싸여 있어서 준녹지지역이 한 10% 정도 차지하고 있고 상업지역은 극히 적은 실태로 되어 있습니다. 용도지구 현황은 풍치지구는 안산과 궁동근린공원을 인접한 지역으로 접해있는데 그 면적은 1,553㎢로 되어 있고, 미관지구는 64만 7,960㎡로 되어 있습니다. 연장은 11개 노선에 2만 2,110㎡가 되겠습니다. 주로 지정된 것은 1종부터 4종까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설계 지구가 지정되었는데 면적은 36만 700㎡가 되겠고 주로 설치된 지역은 신촌로변과 충정로변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시설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서대문구의 도로는 총 28만 2,289m가 되겠고 그 중에서 광로가 5,837m가 되겠고, 대로는 2만 462m, 중로는 1만 7,595m, 소로가 23만 8,395m가 되겠습니다. 시장은 신촌시장 외 9개소가 되겠으며, 공원은 자연공원으로써는 북한산공원 외 2개소로써 안산공원과 인왕산공원이 되겠습니다. 근린공원은 백련공원 외 2개소로써 궁동공원과 독립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공원은 현재 연희제1공원 외 43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서대문구의 학교는 연세대학교를 포함해서 약 50개의 학교시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이 1개소 있고, 시설녹지는 경의철도노선 외 12개로 되어 있는데 면적은 37,367.7㎡로 되어 있고, 광장은 신촌역앞 광장 외 4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도시설은 연희가압장등 총 10개소가 되어 있으며, 공용의청사는 여기 유인물이 잘못 됐습니다만 경찰청사와 6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공공용지는 충정로3가 35-9 외 북아현동을 5개소가 되어 있고, 여객자동차 정류장은 삼화교통 외 3개소로써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전기공급설비는 현저변전소가 있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학교시설은 주로 우리 서대문구에는 교육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50개 중에서 국민학교가 18개소, 중학교가 14개소, 고등학교가 8개소 그리고 대학교가 8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등 특수학교가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대문관내 도심재개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심재개발 현황은 현재 사업지구수는 23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구역별로는 마포로 제4구역, 제5구역 그리고 서울역에서 서대문까지의 제3구역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현재 사업이 4개 지구는 완료돼 있고 추진이 4개 지구가 돼 있고 아직 미시행된 데가 15군데가 있습니다. 그 추진현황을 보면 대상 3구역 23개 지구에서 추진이 완료된 것이 지금 보고드린 대로 돼 있고 현재 완료된 사항을 상세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4개 지구는 삼창산업하고 유원건설, 정우건설, 동아일보사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행중인 것은 임광토건하고 유원건설 앞에 있는 창조건설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아일보 맞은 편에 있는 해동화재 그리고 종근당 옆에 있는 포스코엔지니어링이 현재 진행중에 있고 그외 나머지 15개 지구는 현재 착수를 안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옥외광고물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고물을 크게 대별하면 고정광고물과 유동광고물이 있습니다. 고정광고물은 현재 총 허가가 돼 있는 것이 6,250개, 무허가가 4,463개 도합 1만 713개의 광고물이 돼 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가로간판이 5,148개, 세로간판이 796개, 돌출간판이 3,786개, 옥상간판이 15개, 지주이용간판이 65개, 기타 873개의 간판이 현재 돼 있습니다. 유동광고물은 주로 발견 즉시 철거를 하는 것인데 현수막, 노상입간판, 벽보첨지류, 전주이용 광고물 등을 해서 월평균발생 건수가 약 12만 건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도시계획에 대한 불합리한 도시계획 조정을 금년 상반기에 한 것은 도로 2건, 공용청사 1건, 폐기물시설 1건이 되겠습니다. 상세하게 설명을 드린다면 도로 2건 중에 1건은 홍제천변 백련연립이 되겠습니다. 홍제교에서 홍제3교간에 도로선형이 불합리해서 이것을 조정 결정해서 민원에 맞게끔 조정을 해 주었고, 그 다음에 연희2동 구청 맞은편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자력재개발 지구에 재개발사업을 함으로써 기존에 6m도로가 일부 불필요한 지역이 생긴 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부분은 주민편의를 위해서 저희가 현실에 부합하도록 조정해 준 일이 있고 그 다음에 공용청사는 대현동 에 서부교육청 하고 대신국민학교 한울타리 건축물에 있는데 그것은 서부교육청하고 대신국민학교에 단지 내의 구역을 일부 조정한 게 있습니다. 그 조정을 교육청에서 요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처리를 해 주었고, 그 다음에 폐기물시설이라는 것은 제가 여기 부임해서 보니까 북가좌2동 80-6번지인데 이것이 '73년도에 건축된 토지였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확인원에는 그것이 폐기물처리시설로 도시계획증명이 발급되고 있는 불합리한 사항이 있어서 확인해 본 결과 당초 최초에 그 지역이 개발할 때 구획정리 사업을 하면서 일부 사도 허가해 준 택지조성이 이루어질 때 그 지역을 쓰레기처리장으로 했던 것을 '72년도에 위치변경이 되면서 전부 정리가 됐었는데 도시계획확인원 도면이 정리가 안 돼서 지금까지도 그것이 폐기물처리시설로 증명발급이 돼서 사유권에 대한 피해가 많은 것으로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즉시 저희가 확인해서 금년에 정리해 준 그러한 불합리한 도시계획정지를 완료한 사항이 있습니다. 다음 두번째는 서대문구 도시기본계획을 확정했습니다. 그 기본방향은 서울시 도시계획등 정부의 상위계획에 의해서 제시된 도시 전체의 장기적인 도시개발 전략과 발전방향과 미래상을 제시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치구가 장래 지향해야 할 중기, 장기 도시개발 및 운영방향을 제시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목표달성을 위한 실천적이고 구체적인 과제의 방향제시와 하위계급으로서 자치구 행·재정계획의 기본운영의 지침을 삼도록 하기 위한 도시기본계획이 되겠습니다. 기본계획의 목표는 10년 계획으로서 2001년도를 목표년도로 보고 기준년도는 '90년도 기준이 시작됐던 것입니다. 대상구역은 우리 서대문구 행정구역 전역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경위를 말씀드린다면 '91년 12월 31일에 계약돼서 금년 6월 30일에 3년 6개월에 걸쳐서 이 용역사업이 마무리 됐습니다. 그 용역을 주관하는 업체는 남광엔지니어링이 되겠고 과업수행 과정을 말씀드린다면 그 동안에 작업하면서 중간과업성과보고를 10회에 걸쳐서 각 부분별로 보고하고, 수정하고, 조정하고 이래서 작업하는데 상당히 시일이 소요됐습니다. 따라서 본청 기술도 자문을 받아서 본청에서는 시정재개발연구원에서 2회에 걸쳐서 저희한테 자문을 해 주었고 또 본청 기획단에서도 직접 1회에 걸쳐서 전부 작업을 보완하고 지도를 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계획을 관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의 공청회를 듣기 위해서 구민회관에서 '93년 12월 9일에 공청회를 열어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고 그 후에 다시 지방의회 의원님들의 의견 청취를 받았습니다. '93년 11월 19일에는 구의회 도시건설상임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상정해서 그 동안의 작업과정을 소상히 설명드리고 거기에서 의견수렴 받았고 다시 본회의에 그 내용을 보고드려서 충분한 의견청취를 했습니다. 그후 시의회에서도 서대문구 전체 의원님을 모시고 다시 저희가…

과장님, 이런 것은 위원님들이 다 아는 것이니까 유인물로 대치하고.

왜냐하면 초선위원도 계실 것 같아서 보고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서대문구도시계획상임위원회 심의를 저희가 마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장에게 작년에 승인요청을 해서 작년에 서울시에서 2월 15일에 심의결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저희가 그것을 수정안을 받아서 관계기관에 설명을 다시 또 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는 최종 확정을 6월 30일에 했습니다. 일정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서류로 대치하고 그 시간에 우리가 질문하는 것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동의를 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요. 그러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간단하고 답도 간단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재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시계획 위원은 어떤 분들로 구성돼 있는가 하는 걸 묻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끝으로 과장께서 설명을 하다가 끝났습니다마는 기본계획을 작성 서울시장에게 승인요청했다고 했습니다. 단, 먼저 위원님들에게 양해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 동네 부분이 돼서 상관이 되겠습니다. 지금 모래내 시장은 1996년도에 개설을 하고 현재까지 대형 재래시장으로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서대문이 가장 자립도가 낮은 구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러면 여태까지 서대문구에서 남가좌동 지역이 왜 개발이 안 되고 미비되었느냐 하는 것은 아마 과장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지금 지방화시대가 되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과거같은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개발사업이라든가 모든 것이 관계 담당 공무원들로 인해서 발전을 유도할 수 있어야 하는데 업무에만 치중을 하고 실질적으로 발전이 있는 곳을 자꾸 회피하고 그것을 받아 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과 반복이 되겠습니다만 상업지구 문제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남가좌지구가 상업지역으로 아직까지 발표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게 승인을 요청하고 결정이 되었다고 합니다만 극히 부분적으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심의를 할 때에 지역주민들도 참여를 시킨다고 했습니다. 지역주민들은 어떤 분들을 참여를 시켜서 발표가 있었는지 이것도 알고 싶고, 또 그 지역에 상업지역으로 지목을 변경할 때에는 지역주민의 여론을 첫째 제일 많이 수렴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무실에 앉아서 그냥 탁상공론식으로 해 왔기 때문에 서대문구 발전이 안 된 것이고 가좌지구가 그렇게 낙후된 것이고 상업지구가 분명히 수년 전에 돼야 할 지역이라는 것은 아마 우리 서대문구에 사는 주민들은, 여기 위원님들은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지금 제가 파악한 걸로 보면 1996년도에 개설한 시장부분은 단 한 평도 안 들어갔습니다. 단 한 평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 지역이 개발되고 하려면 시장지역을 준주지역으로 그대로 두고 도시계획안 승인을 시장에게 요청해서 한다고 하면 안하는 게 낫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니까 도시계획 결정 및 변경 결정요망이라고 되어 있는데 할 수 있는지 하고, 변경을 결정할 수 있다면 이것은 우리 남가좌동 뿐 아니라 가좌지구는 변경결정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고. 지금까지 결정된 사항에 있어서 이것이 완전히 확정이 되었는지 아니면 다시 그 지역의 여론을 들어서 확대해서 계획을 할 수 있는지 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일수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 도로안내표지판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묻겠는데요. 견인지역이라고 표지판 붙인 것도…

그것은 교통표지판입니다.

교통표지판.

도로안내표지판이 아니고 교통표지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디서 관장합니까?

그것은 경찰서에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도로안내표지판에 대해서 보면, 물론 경찰서에서도 이것을 시정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일류국가를 만들겠다는 통일로변에도 이게 무슨 안내표지판 이정표보다도 도구역표지판, 일방통행표지판 무슨 견인차표지판 이래서 20m, 10m 사이에 일색을 이루고 있어요. 그러면 외국 사람들이 지나다 보더라도 우리나라가 얼마만큼 법을 안 지키는 나라인가 해서 상당히 미관상도 안 좋습니다. 또한 운전을 하고 계시는 여러 사람의 시선도 흐리게 해서 간선도로에 보면 모두가 이런 표지판으로 일색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것을 시정해야 되겠고 또한 주차단속도 우리 교통과에서 구청에서 엄연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요소요소 개선을 해도 그런 데 주차를 주민들이, 이런 데는 주차를 하면 불법주차장으로 어느정도 인지를 다 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정을 해 주시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마을버스 인·허가 문제도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마을버스는 보통 시내버스 노선이 안 된 곳을 허가를 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내버스가 연계되는 데는 또 허가를 내주더라도 마을버스보다는 시내버스를 우선으로 그 업자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가좌마을버스가 증차를 요구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서류를 저한테 갖다 주시고 증차에 대한 모든 문제를 소상히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을버스에 대해서 어떠한 시정을 과장께서 해야 되는데 내가 그전 지역교통과장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떤 마을버스는 승객이 승·하차시에 택시하고 꼭같이 인도에 접해서 승·하차를 시켜야 되는데 도로 중간에서 승·하차를 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정류장에 시내버스하고 달라서 아무군데나 서고 해서 대형사고의 우려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과장이 많은 시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일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면요. 도로안내표지판은 사실 필요한 시설이지만 일방통행로라든지 보호구역이라든지 견인표시라든지 이런 것이 사실 도로변에 보면 지저분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방로라든지 보호, 견인 이런 표지판 중에서 사실은 저희 구청에서 관장하고 있는 도로표지판은 안내표지판밖에 없고 나머지는 경찰서에서 하고 있는 것인데 저희가 꼭 필요한 지역이 있으면 시설을 해 달라고 경찰서에 공문을 보내면 경찰서에서 협의가 됐을 때 저희 예산으로도 설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지적은 해 주셨으니까 도로에 표지판이 무질서하게 있는 사항들을 조사해서 어느정도 있는지 담당 직원들로 해서 조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버스 인가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 이 마을버스가 운행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대중교통수단이라고 하면 시내버스를 이야기합니다. 시내버스가 대중교통수단이고 지하철이 대중교통수단입니다. 그리고 마을버스라는 것은 고지대라든지, 학교단지라든지, 종교단지라든지, 아파트단지라든지 해서 시내버스하고 좀 떨어져 있을 때, 바로 연계가 되지 않을 때 지하철역과의 연계수단을 위해서 시내버스의 보조수단으로 마을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인가된 것을 보면 꼭 그 기준에 맞춰서 전부 인가돼 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가를 해서 운행하고 있는 노선에 있는 차량들도 마을버스가 영세하다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처분을, 1년에 두번 정기점검을 있고 민원이 들어올 경우에 조사해서 과징금 처분같은 것을 하고 있는데 사실 주차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일반 시내버스보다도 더 어기는 경우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도 마을버스 업체들을 교육해서 위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버스에 대해서는 여러가지로 궁금하실게 굉장히 많을 것 같아서 한꺼번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마을버스가 정차라든지 노선변경, 신설등 민원의 상당히 많고 마을버스에 대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청장님도 부임하실 후에 마을버스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주민 요구사항을 조사해서 조치를 하라는 지시를 저한테 내려서 제가 조사를 하고 있고 또 저희 교통전문직을 통해서 7월에 배차간격이라든지 거리운행시간등 해서 문제점을 나름대로 도출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마을버스를 증차해 달라든지 노선변경을 해달라든지 하는 것은 주민들이라든지 업체에서 요구를 하면 경찰서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홍은동 로타리의 교통체증 문제하고 이런 일반버스들이 다니는 길에다 마을버스를 해달라고 할 때 노선버스업자들 하고의 문제라든지 교통체증 유발이라든지 해서 마을버스에 대해서 경찰서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한협의를 할 때 잘 안 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주민들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마을버스 업체들 요망사항이라든지 주민들 요망사항에 대해서는 9월중에 신청을 받아서 일단 저희들이 자체검토를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경찰서에 공한협의를 해서 10월중에 노선조정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서 마을버스에 대해서 요구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9월중에 교통행정과를 방문해서, 주민도 좋고 업체도 좋습니다. 해 주시면 저희가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마을버스를 어디든지 지역 의원들하고 충분한 상의를 할 수 있는 과장이 그런 것을, 아까 교통체증 문제에서 그것이 앞으로 상당히 문제점이 됩니다.

하여튼 마을버스 노선조정위원회를 할 때 구역의 의원님들을 참여시켜서 의견을 개정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진 위원 제일 먼저 손을 드셨기 때문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진 위원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161번 삼화교통 일반버스가 폐쇄되고 저희 지역 주민들이 부자인양 생각을 하셔서 그러지 좌석버스도 아주 고급화가 되었습니다. 이 지역의 학생들이나 영세한 주민들을 생각하고 고려해서 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시며, 이로 인해서 삼화고속 마을 버스가 기존 홍은2동에서 지하철역을 회차하였으나 지금은 독립문역에서 회차하여서 출·퇴근시에는 엄청난 체증으로 인해서 배차가 굉장히 늦어집니다. 이로 인해서 주민들의 막대한 원성이 있는데 그것을 증차를 해서 계속 독립문까지 회차를 할 것인가 아니면 일반시내버스로 대처해서 기존의 161번 버스를 환원을 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최광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61번 시내버스 노선단축 배경은 버스운송조합의 자체 심의를 거쳐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검토한 사항이 되어서 최종적으로 교통국 운수1과에서 정리해서 작성해서 지하철 또는 타노선과의 경합이라든지 중복되거나 수요미달 노선, 장거리 도심통과, 굴곡노설 등 불합리한 노선에 대해서 단축하거나 분리하거나 또는 통합회선 경유지 변경등의 조치로 적정 배차간격을 유지하도록 해서 본청에서 당초에 할 때는 세검정길에 버스가 상당히 많이 다니고 있는 마을버스도 있고 해서 월계동에서 서울역에서 모든 걸로 해서 단축을 했습니다. 단축을 하고 나서 보니까 학생들이라든지 일반 서민들이 많이 거주를 하고 좌석버스를 타고 다니기에 너무 벅차다 해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인창, 대신, 경기대, 카톨릭 감리교같은 것이 있고 서대문로타리에 주로 하차한다고 해서 조사를 했고 또 교통수요로 자체적으로 조사한 바로는 일일 교통수요 한 7,200명 정도 된다 해서 홍제3동의 정연식 의원님 외 1,032인이 시장님한테 진정서를 제출해서 회신을 받은 바 내용을 보면 지하철3호선 89번 시내버스 마을버스와의 경합노선과 161번 버스노선의 장거리로 인하여 불가피 조정된 사항이다. 또 도시형 버스노선 조정은 버스운송조합자체 심의를 거쳐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검토한 사항을 종합해서 최종적으로 교통국에 정리 조정한 사항이며 현재 시내버스 노선조정은 지역 순환 체제를 기본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8월 15일자 홍은2동에 있는 여정구씨가 구청장님과 면담을 해서 8월 17일에 여정구씨외 2명이 시청 운수1과에 가서 민원사항으로 해서 161번 버스를 단축을 그대로 환원해 주든지 아니면 문화촌에서 서울역까지만 빙빙 돌게 해 주든지 아니면 89번 시내버스를 161번 종점까지 들여 보내서 조치를 해 주든지 마을버스를 증차를 해주든지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때문에 제가 어제 청장님한테 혼이 났는데 그 시의원님들이 시 운수1과에 가서 말씀을 드렸나봐요. 그래서 담당 과장이 내용도 모르고 있다고 해서 혼이 났습니다. 그래서 시의원님들이 또 운수1과하고 이야기한 바로는 89번 시내버스를 일단 161번 버스가 다니는 지역까지 해 주는 걸로 운수1과장하고 저희 구청장님하고 통화를 하셨는데 그렇게 답변이 됐고 저희가 어제 개선안을 작성해서 그동안 민원이라든지 모든 걸 해서 오늘 결재를 하고 왔습니다. 본청으로 보내는 공문을 하고 왔기 때문에 89번으로 조치가 되는 걸로 하든지 아니면 161번으로 해주든지 양단간 해서 본청에서 해주는 걸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화고속 마을버스는 161번하고 연관이 됩니다만 지금 홍제 전철역에서 유턴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침 7시부터 10시까지인가 해서 유턴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독립문까지 가려고 하니까 정체가 심해지고 배차 간격이 늦어지고 있는 사항인데 그것 때문에 지난번에 불법 유턴을 한다고 해서 과징금 처분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근본적으로 해결한다하면 출·퇴근 시간에 거기서 유턴을 못하니까 독립문까지 가야되는 방안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정차가 필요하다면 적정 배차 간격인 5∼6분을 유지해 주기 위해서 신청을 하시면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홍성덕 위원님.

홍성덕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께서는 각 골목에 백선을 그어놨죠? 차 대도 괜찮다고.

아, 주차구획선이요, 주택가 주차구획선.

그걸 그려 놓을 때는 합법적으로 아무나 대도 괜찮다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일반 불특정다수.

그런데 그게 지금 대체로 되고 있지 않아요. 물론 되는 데도 있지만. 집주인이라고 해서 거기에다 푯말을 갖다 놓는다든가 의자를 갖다 놓고 대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 건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것이며, 아까 이석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지금 공원녹지랄지 그런 걸 말씀하셨는데 주차장 공간이 모래내천 고수부지를 개발하면 수천대가 들어 갑니다. 그걸 개발해 주시고. 그리고 민자 유치로 건의하고 싶은 것은 자주식 주차장을 특혜를 주어서라도 각 동네마다 주차빌딩을 유치할 수 있도록 권장사업을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아까 처음에 질문했던 그런 사항은 어떻게 조치할 것 인가 답변을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덕 위워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김영익 위원 보충질의 하신다고 그랬죠?

예, 삼화교통 있죠? 저희 홍제3동의 지역이기 때문에 저도 많은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만 사실 버스노선이 거의 30년이 되어가는 노선이거든요.

삼화교통 그러니까 161번.

예. 저희 홍제3동에 소재하고 있는데 25일자인가 26일자에 대대적으로 동아일보에 보도가 됐을 겁니다. 홍은1동, 홍은2동, 홍은3동 주민,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갑자기 타산이 안 맞는다 해서 폐지가 됐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비해서 이번에 유원하나아파트가 이번에 입주됐죠. 거기가 704세대가 되는데 현재 거기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그 노선이 지하철을 연결 안 했기 때문에 지하철까지 마을버스 노선을 허가해 달라고 아마 서류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죠?

서류는 아직 받지 않은 것 같은데.

제가 직접 제출을 했는데, 거기에.

서류가 정식으로 제출돼 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그게 아마 그때 당시에 어느 분이 오셔서 저희 교통행정계장한테 검토만 받고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가 지금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마을버스라는 것은 시내버스…

과장님, 한꺼번에 다 받아서 답변을 해 주셔야 시간이 조절되지 일일이 그렇게 하시면 시간을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왜 그러냐하면 161번이 폐지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비해서 마을버스를 신청했는데.

아니, 왜냐하면 홍성덕 위원하고, 그러니까 의사진행을 바로 보충질의와 보충질의 아닌 부분을 섞어서 하면 위원장으로 진행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삼화교통에 대한 질의와 마을버스 허가관계는 별도의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구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홍성덕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골목에 주차구획선을 긋게 된 동기는 차량이 급격하게 증가되기 때문에 자가용들이 지그재그 주차들 하다보니까 도로에다 주차를 한다는 것은 공도를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정책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정책적으로 주차구획선을 그어놓은 것은 주차구획선이 없으니까 차들이 지그재그로 자기들이 서고싶은 대로 서서…

아니, 그것은 알고 있으니까 제가 질문한 뜻만 답하고 들어가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주택과 주차구획선에 불특정 다수인이 활용을 하도록 돼 있는데 거기에다 의자라든지 뭐를 내놓아서 자기 전용인 것처럼 사용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할 수는 없고 그런게 있으면 동사무소에 교통담당이 있으니까 신고해 주시면 거기서 일단 1차로 해결하고 안 될 때는 저희가 나가서.

그거 일일이 신고가 되지 않으니까 그런 것은 행정상 하달해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해야지 그것을 누가 신고하고 쫓아다녀요.

과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릴께요. 그것을 누누이 몇 년 전부터 우리 지역교통과에 문제가 되면 이게 보통 주택가에서 자기 대문 앞은 자기 개인 땅으로 생각하고 남의 차를 못대게 하는 것도 어느 정도가 있느냐 하면 별의별 물건을 다 갖다놓고 있습니다. 그것을 항상 말씀하면 동장하고 무슨 지시사항을 해서 단속을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한 것이 2년, 3년이 가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위원님, 그게 주차구획선이 저희 관내에 8천 몇 구역이 되다 보니까 사실 저희 구청 행정력 가지고 일일이 쫓아나가서 조치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하든지 안 그러면 지금 본청에서는 주택가 주차구획선도 사용료를 받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시행된다든지 해서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사실 그게 어려운 문제가 있고 하여튼 저희가 열심히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홍성덕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되셨습니까?

아니, 지금 정일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2년, 3년 거쳐서 계속 반복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9월에도 또 질의할 것이에요. 그래서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확실하게 시정조치를 어떻게 하겠다고 분명히 답을 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가 주차구획 관리 문제는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하다가 교통지도과로 업무가 이관된 상태고 해서 저희하고 교통지도과장님하고 상의해서 나중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 답변해 주세요.

과장이 동장하고 책임하에 앞으로 이런 것은 어떻게 하겠다는 확실한 답변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네.

과장께서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것이냐 하면 과장들이 연계성이 없이 업무를 하기 때문에 질의한 것을 다시 질의하게 되면 그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네, 그렇습니다.

하는 말씀을 주지하시고 지금 교통지도과장님 여기 와 계십니다마는 요즘 다니면서 주차딱지 떼는 사람들 엄청 많지 않습니까? 공익요원 많지 않아요? 그런 것도 서로 협조해서 비단 주차선 안에 무슨 화물차라든지 덤프카라든지 차고지가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을 안 하고 그냥 무방비 상태로 놔두고 있는 부분이 한 두군데가 아닙니다. 그걸 나름대로 주차행정을 바로 하겠다는 확실한 소신이 없는 한 넘어가는 형태인데 다음번 의회가 열렸을 때 이러한 얘기가 다시 나온다면 우리 과장께서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다시 안 나올 수 있도록.

하여튼 그런 사항이 금지돼 있는 것을 그 사람들이 하고 있으니까 저희고서는 최선을 다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라든지, 교회라든지 공공장소가 많지 않습니까? 주차장 확보 왜 못해요. 또 아까 이석문 위원이 질의한 게 맞습니다. 나무 하나도 없는 지역에 공원이라고 해서 기존 차를 대고 있다고. 그런데 허가를 내달라고 하면 안 해준다 이 말이야. 그게 말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맞는, 바로 민선 구청장 시대에 맞는 행정을 그러한 부분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적당하게 하는 일을 우리가 하지 말자고요. 과거의 폐습을 계속이어받는 것이 아니고 능동적으로 지역주민의 편에 서서 행정을 하는 관료들이 돼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얘기입니다, 위원님들 말씀이.

네, 알겠습니다.

그렇죠? 위원님들. 다음에 다시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철저하게 나름대로 준비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각 동에 주차장 확보나 기타 주민 애로사항을 가지고 들어가셨을 때 잘 협조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처리해 주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 긴 얘기하실 얘기가 있으시겠습니다마는 다음 업무보고 관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하나만 정일수 위원 질의로 일단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다 듣고.

하여튼 위원장 말씀에 더불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청 내에 불법주차단속요원이 몇 명입니까?

그것은 교통지도과장 보고하실 때.

교통지도과장이 여기 계십니다마는 우리 동직원, 구청 불법주차 단속요원 또 우리 과장님 이하 모두가 나서서 하면 각 동네 이면도로에 불법으로 내놓은 모든 적치물을 바로 시정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적치물 같은 것을, 왜 못합니까?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꼭 이 부분이…

모래내천에 대해서

모래내천에 대해서 답변하시고 질의하실 분 꼭 한 분만 더 해 주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휴공간이 산이 있고 개천이 있습니다. 불광천하고 모래내천이 있는데 지금 모래내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남가좌동 시장쪽 앞에 분류하수관으로 돼 있는데 주차를 하기 위해서 계획서를 수립해서 본청 치수과에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하천위원회에서 이쪽에는 북한산 급류가 흐르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주차장 설치는 곤란하다는 회시를 저희가 받아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청장님도 불광천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봐라 해서 지금 사천교에서 홍연교까지는 저쪽 건너편으로 체육시설 공원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마포하고 연계가 돼서. 그렇기 때문에 체육시설로 해서 자전거 전용도로라든지 그 안에 배드민턴, 잔디 공원도 있고 쭉 되어 있기때문에 거기는 주차장이 곤란하고 거기에서 여유공간이 있는 것은 남가좌동 사천교 밑에 있는데 일단은 치수과에서 북한산 급류관계로 해서 그 상태에서는 주차장으로 곤란하다는 회신을 받고 있지만 홍제천에 대해서 개천을 이용하는 방안을 청장님도 지시하고 계시기 때문에 상류쪽이라든지 해서 하여튼 최대한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여 주실 위원, 마지막 질의자로 하겠습니다.

김종섭 위원입니다. 우리 신촌기차역 앞에 주차주지로 선정된 데가 1,800평이 있습니다. 거기가 개인소유 부지입니다만 주차계획이 되어 있으면 주차를 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풀어 주든지 그렇게 주민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대신동 90번지에서 북아현도 넘어가는 우회도로가 있습니다. 경사가 지고 상당히 차가 많이 다니는데 반사경의 파손돼서 상당히 불편을 겪습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있었는지, 그것은 알고 계시는지. 이상입니다.

예, 김종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촌기차역 앞의 1,800평은 제가 처음 접하는 사항이고요, 그 앞의 대현구역에 재개발시에 지하주차장 건설하는 거, 민자 유치해서 하는 건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인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주차계획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내용을 알려주시면 저희가 세밀히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반사경이 파손된 건 즉시 복구가 가능합니다. 위치만 알려 주시면 저희 직원을 내보내서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께 국장도 계시니까 제가 정확한, 다음 회기 전에 검토해서 다음 회기 때는 답변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시설 안에 영업용차라든지 그런 차들을 대는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방향으로든지 못댈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주시고. 두번째, 학교 공간이나 공공장소에 저녁에는 차를 댈 수 있도록, 어떠한 협의를 거치든지 최선을 다 해주시고. 그리고 이면도로에 선을 그은 부분을 …

주택가 주차구획선이고요.

그렇죠. 그것을 가능하면 관리책임자한테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돈을 연납으로 받고 어느 사람이 관리해야지 정상적으로 질서를 지켜라 하는 얘기는 도저히 안 맞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고쳐서라도 어느 관리인이 있어서 돈을 내고 그 사람이 차선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주차장 확보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돈을 모아서. 그렇게 해서 뭔가 체계있는 행정을 하고 주민들한테 피로를 안 느끼는 주차 행정을 나름대로 노력하면 최대한으로 할 수 있다. 또 하나 공원용지상이라도 지금 현재 대고 있는 부분은 무허가로 대니까 내버려 두고.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공원용지는 그 자체가 국유지이기 때문에 누가 주차장을 신청한다든지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 사유지 일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기존차를 대고 있습니다. 그게 꽤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어느 개인이 돈도 받고 있는 것도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걸 왜 정식으로 허가내줘서 돈을 받는 방향으로 해야지 무허가로 방치해서 그냥 차는 대고 구청에 무허가로 방치해서 그냥 차는 대고 구청에서는 묵인해 주는 그런 형태의 비현실적인 행정이 절대적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 하여튼 다음 회기 내에 획기적인 서대문구의 주차장 시설 확충과 나름대로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는 대책을 꼭 세워서 저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을버스도 대중교통수단하고 연계시킨다고 해서 어느 지역에 보면 정류장있죠? 지하철. 지하철 입구가 4개가 있어요. 왜 한쪽에만 집중적으로 마을버스 정류장을 만들어 놓느냐 그런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시장터가 되어 버려요. 그러한 사항도 깊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 많은 시간을 더 할애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지역교통행정과의 질의를 종결하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과장님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가지로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장원석입니다. 교통지도과 업무 소관 구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보고를 해 주세요.

예.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그리고 당면현안업무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 우선 인력현황은 총 저희 교통지도과 직원이 168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주차단속원이 19명, 여자 직원이 되겠습니다. 버스전용차선 직원이 77명, 최근에 3명이 보강돼서 80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이 46명이 되겠습니다. 총 168명입니다. 저희 과는 계가 3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차관리계, 교통과징계, 운수지도계입니다. 사무분장 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현황으로 저희들이 사용하는 장비는 티코가 2대, 엘란트라 1대, 승합차 1대, 견인차 1대 등입니다. 운수관련업체는 정비업소가 10개, 화물운송업체 12개소, 이삿짐센타가 13개소입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은 노사주차장이 18개, 민간노외 주차장이 58개, 유료부설주차장이 33개, 공영노외 주차장이 1개 도합 총 110개가 되겠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저희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눠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맨처음에 불법주차단속 분야입니다. 단속인원은 주차단속 전담 여직원이 19명, 공익근무 요원이 43명이 이상입니다. 장비는 차량 4대 등을 가지고 주요간선도로와 이면도로를 순찰하면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취약 이면도로를 상주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이대입구와 그레이스옆, 경기대, 충정로 이면도로에 상주시켜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8월 15일 현재 단속실적은 5만 4,800건에 1일 평균 실적 29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두번째로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버스전용차선 분야입니다. 단속인원이 80명이 되겠습니다. 단속 장비는 비디오 8대, 카메라 88대, 무선호출기 6대, 지시등이 100개가 있습니다. 실시 구간은 3개 노선에 총 10㎞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전일제 구간이 3.8㎞, 신촌로와 수색로 일부구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구분운영제는 6.2㎞가 되겠습니다. 통일로와 수색로 일부 구간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지하철 5호선, 다시 말해서 충정로 로터리에 아현동 삼거리까지 약 1.1㎞에 대해서는 5호선 지하철이 완공되면 내년 상반기쯤 여기도 전일제 구간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총 3,895건을 단속했습니다. 그 다음 세번째로 법규위반 차량단속 분야입니다. 총단속인원은 우리 운수지도계 직원 8명입니다. 단속장비는 차량 1대와 비디오 카메라 2대를 가지고 택시는 주로 합승이나 승차거부, 호객행위, 장기정차 이런 것 등을 단속하고 버스는 정류장 질서 문란, 난폭운전 이런 등등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처분기준은 과징금 내지 운행정지 등이 되겠습니다. 중점단속지역은 택시는 신촌그레이스 백화점 주변에서 단속을 하고 홍은2동 포방슈퍼 앞에서 단속을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버스는 신촌로터리와 유진상가 로터리 미미예식장 앞에서 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속기간을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주간에는 버스 및 택시 위반사례를 적출하고, 야간에는 심야 총알택시 등 합승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지금까지 택시가 888건, 버스가 57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70페이지입니다. 네번째로 주차위반 과태료등 부과징수분야입니다. 저희들이 재원유형과 부과 기초금액을 보면 주차위반 과태료는 승용차 4만원입니다. 승합이상은 5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수과징금은 합승이 20만원, 전용차선 위반이 10만원, 정류장외 정차가 20만원이 되겠고 적재차량 초과는 3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차위반과태료는 총 4만 1,856건에 14억원을 부과했고 징수는 1만 5,367건에 5억 3,000만원을 징수해서 체납이 2만 6,489거에 9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운수과징금은 총 1,272건에 2억 3,000만원을 부과해서 징수를 843건에 1억 3,500만원을 징수해서 체납은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납액징수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체납액 징수 대책으로써는 차량압류를 조기 실시해서 차량등록 단말기 사용직원을 특별근무를 시켜서 차량압류를 조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차량명의 이전시 체납액을 독려해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특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압류반을 별도로 편성해서 30건 이상 고액체납자를 9월 10일까지 별도로 우리 구청 단말기에서는 발췌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청 전자계산소에 가서 협조해서 대상을 발췌해서 부동산 등기압류 및 동산압류까지 10월 말까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징수하는데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주차과태료가 체납에 대한 가산금 부과 제도가 없습니다, 일반세금하고 달라서. 그래서 부분적으로 체납액이 증가하고 또 주차위반 단속에 대한 거부감 등으로 납부율이 저조합니다. 그 다음에 명의변경, 폐차 등으로 인한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당면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면현안업무는 저희 과가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불법주차단속, 버스전용차선 그 다음에 법규차량위반단속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불법주차단속은 6.27선거이후 단속방법을 약간 변경했습니다. 실적위주 단속이 아니고 가급적이면 합리적인 단속을 해서 시민이 누구나 승복할 수 있도록 해야만 징수율도 좋고 민원도 발생하지 않고 해서 저희들이 사전 호각 예고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일반 약방이나 그렇지 않으면 공중전화박스나 이런 점포에 잠깐 들르는 사이에 과거에는 무조건 주차단속을 실시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호루라기를 계속해서 불어서 나올 때까지 불다가 계속해서 불어도 나오지 않을 경우에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간선도로 및 보도상 주차는 종전과 다름없이 소통위주 단속차원에서 집중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적위주단속을 지양하고 민원발생을 최소화한다는 원칙하에 이번 단속방법을 바꾸었습니다. 주로 4개 취약 이면도로에 집중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곳이 우리 구에 이대입구와 그레이스 백화점 옆 이면도로 그 다음에 경기대 앞, 충정로 이면도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버스전용차선 운영입니다. 3개 노선 10㎞에 전용차선 단속원 80명을 고정배치하고 있습니다. 전일제는 아침 6시부터 21시까지, 구분운영제는 6.2㎞로 통일로와 수색로 일부인데 도심방향은 아침 7시에서 21시까지, 외곽방향은 17시에서 21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규위반 차량 단속입니다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규위반 차량 단속에 대하여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여 운행질서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택시는 계속해서 신촌 그레이스백화점 옆 주변, 홍은2동 포방슈퍼 앞 등에서 단속하고 버스는 신촌, 유진상가, 미미예식장 주변에서 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수 위원, 간단히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탁 말씀이나 드립시다. 이진수 위원입니다. 버스 주차문란도 단속을 하신다고 했는데요. 버스가 전용차선을 빌미로 해서 인도에서 상당히 떨어진 2m 정도 길에다 대놓고 하차시키고 있습니다. 그로인해서 오토바이가 갓길로 가다가 들이박아서 교통사고가 빈번히 나는 것을 제가 목격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전용차선 안으로 택시나 일반차량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은 단속이 강화되면서 버스 주차문란에 대한 단속은 지금 실시가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빨리 가기 위해서 대중교통인 버스전용차선제를 실시한다고 보겠지만 버스가 인도 가까이 댈 수 있도록 그것도 중점적으로 단속을 해 주시기 바라고, 두번째 주차위반 과태료를 등록압류나 부동산압류를 10월까지 하겠다고 말씀이 계셨는데 장과장님은 과거에도 세무계통에 오래 계셨고 하니까 일반시세에 정기체납 강조기간이나 정지분 고지를 하는 달 이외의 달로 해서 강력하게 체납 강조주간을 설정해서 구청장 방침으로 해서 각 동에다 강력하게만 지시하면 지금 주차위반과태료하고 운수과태료만 해도 10억원입니다, 10억. 그러면 자동차를 갖고 있는 분이니까 과태료가 다른 일반 시세받기보다도 용이하다고 보는데 이게 안 돼요. 아까 말씀은 가산금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거 받으러 다니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각 동에다 특수활동비를 주시는 한이 있더라도 강력하게, 이것은 오늘 최계장님도 계십니다마는 동장한테나 얘기해서도 안 돼요. 동장, 사무장 연석회의를 해서라도 강력하게 지시해서 청장님이 강하게 지시해 주신다면 상당한 액수가 징수될 수 있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네,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버스정차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인도에 가까이 댈 수 있도록 저희가 단속 및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차위반 과태료에 대해서는 체납강조주간을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저희가 각 동에서도 징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특별히 질의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이면도로를 보니까 충정로하고 몇군데만 집중적으로 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 직원들이 몇시에 나옵니까?

주차단속 여직원은 근무시간이 아침 9시 반에 일반 봉고차로 실어다가 요소요소에 내려 주고, 도보조는 자기가 구역 담당제로 해서 계속 공익근무요원과 같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 출근시간에 이면도로가 상당히 혼잡한 부분이 많습니다. 낮에 조금 일찍 새벽에, 다는 안 되겠지만 근무시간 조절을 통해서 유진상가 근처같은 현대아파트 입구라든지 여러 곳에서 새벽에 교통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구청장이나 국장하고 협의해서 직원들을, 꼭 정식공무원처럼 9시에 왔다가 6시에 퇴근하게 하면 무슨 일을 합니까? 효율적으로 그 사람들을 대치해서 지역의 근무시간을 융통성있게 해 주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업무보고를 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 주시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고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김연수입니다. 우선 서대문구 발전을 위해서 위원님 개개인의 일을 뒤로 한 채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조갑현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금번 제36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건설국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돌이켜 보면 1961년 5월 16일로 지방자치제가 전면적으로 중단된 이후에 실로 34년만인 '91년도에 제1대 지방의회가 구성되어서 4년동안 부분적인 지방자치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금년 6월 27일 지방선거를 통하여 민선 자치단체장이 선출되고 제2대 지방의회가 구성되면서 본격적인 지방자치제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지방행정의 환경변화에 따라서 전반적인 건설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 실정에 밝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주민공동 참여가 이루어져야만이 한 단계 수준높은 건설행정이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 이제 지방의회 제2대 출범과 더불어 우리 공무원들은 심기일전 주민의 가려움을 긁어주는 자세로, 과연 주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미리 간파해서 한발 앞서가는 선진행정을 펼쳐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지난번 선거시 의원님들의 눈물어린 고군분투의 결과로써 당선의 기쁨을 맛보게 된 것을 다함께 축하를 드리면서, 앞으로 모든 바라는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이지고 건간과 행운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건설국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과장소개) 이어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각 과장으로 하여금 업무복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우선 과장님한테 업무보고 받기 전에 우선 국장님한테 제가 질문겸 또 격려겸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발언하시지요.

우리 국장님 인사말에 첫마디가 한 단계 수준높은 서대문구 건설에 좋은 말씀하셔서 본 위원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서대문구가 우리 김연수 건설국장님이 계시는 동안에 더욱더 많은 발전이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이번 제니스태풍에 많은 피해를 입지 않아서 천만다행입니다만 우리 국장님께서 수방대책에 많은 고생을 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우리 서울시가 또 서대문구가 300㎜이상 호우가 내려서 많은 동에 도로라든가 기물파괴로 많이 손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께서는 이번 22개 동에 어디를 얼마나 순방을 해 보셨고 어디가 문제점이, 또 어느 동이 가장 많이 손실이 가 있는지 파악을 하셨는지 우선 묻고 싶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국장께서는 지금 문민시대에, 민선 구청장께서도 열린 행정을 하겠다, 뛰는 행정을 하시겠다 하는데 청장께서는 이러한 구행정을 다스리기 위해서 열린 행정을 하셨다는데 우리 국장께서는 여기에 맞춰서 우리 관내에 어떤 열린 행정을, 뛰는 행정을 하고 계시는지 우선 답변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일수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며칠전부터 태풍제니스로 비가 와서 약 300㎜이상 상당량의 비가 왔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서대문구는 네 군데정도 축대라든지 약간, 경미한 곳입니다. 제일 주안점을 두고 생각하는 것이 우선 인명 손실이 없어야 되겠다, 인명사고가 발생해서는 절대 안 되겠다 해서 우선적으로 인명사고가 나지 않도록 응급조치를 즉각 취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얼마나 각 동에 돌아다녀 봤느냐 이런 질문이 계셨는데, 저희가 사실상 비가 올 때는 순찰을 못합니다. 어떤 인력이나 장비 이런 면에서 순찰, 비가 폭우가 쏟아지는데 어떻게 순찰을 돌겠습니까? 다만 피해 신고 들어오는데만 나가 보는데도 급급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이런 우기에 대비해서 철저히 사전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항시 간부회의 석상이나 또는 각 동장 참석하는 확대간부회의에서 매번 회의자료로 집어 넣어서 맨홀준설이라든지 각자 자기가 해야될 일을 해야된다. 구청에 의존만 해서도 안 되고 각 동에서 해야될 일은 스스로 해야된다 해서…

김국장,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해 주세요. 제가 지금 비오는데 국장이 비를 맞고서 순방을 했느냐고 묻는 것이 아니고 비가 갠 다음에 많은 손실이 가 있는데 얼마만큼 22개 동을 한 번 돌아봤느냐 물었고, 지금 비오는데 준설사업을 안 했다고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비가 갠 다음에 국장께서 어느 동을 한 번이나 돌아봤고 어디가 어떻게 손실이 갔는지 한 번 도로파괴라든가 하수도 문제 이런 것을 한 번이나 파악을 해 봤는지 묻는 것입니다.

예, 파악을 했죠. 그래서 저희가 청장님이 부임하시고 나서, 물론 6월 초부터 가장 위험한 곳을 저희가 토요일 오후에 돌아다녀도 보고 최고로 많이 가본 데는 세 번 정도 가본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충절로 8번지, 32번지 상당히 고지대입니다, 충정로동에. 그 다음에 천연동. 그래서 다섯 군데를 그 당시 6월에 제일 위험한 데를 보고 그것을 다시 보수해야 되겠다 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보수가 완료된 데가 있고 그런데 저희가 순찰을 돈 데는 공교롭게도 하나 사고 난 데가 없습니다.

그런 데만 돌으셨구만요.

그리고 저희가 수방기간중에 약간 절개지가 무너졌다든지 축대, 담장 이런 것이 파손된 데가 서너군데 있습니다. 홍은동 저희 관내에는 홍제동이나 홍은동 그 다음에 연희동 쪽에 약간 저지대, 야산을 중심으로 해서 낮은 데가 수해에 취약한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크게 염려스러운 데는 없습니다.

국장님, 지금 연희동, 충정로 많이 돌아보셨다니까 천만다행입니다만 지금 우리 구청 앞에서, 세림간호병원 앞에서 좌회전하고 가는 데 보면 도로가 많이 손실 돼 있습니다. 지금 거기 차량통행이 보행자들 엄청난 불편을 주고 또 우리 북가좌2동 뿐만 아니라 내가 토목과장, 하수과장한테도 많은 번지를 적어주면서 손실에 대한 문제를 얘기했는데 하나도 보수가 돼 있지도 않고 또 지금 비가 온 다음에 아마 국장 돌아보셨다고 합니다만 지금 국장님, 잘못된 것이에요. 지금 어떻게 보면 도로들이 아스팔트 길이나 콘크리트 포장이나 꼭 어디 수류탄 폭탄 터뜨린 것처럼 군데군데 많이 파여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하나도 시정이 안 돼 있고, 많은 차량들이 타이어 손실을 느끼고 보행자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시정이 안 되고, 가장 우리 예산을 많이 쓰고 있는 건설국에서 어떤 예비비라든가 추가예산을 해서라도 빠른 시일내에 서대문구가 복지국가로 되기 위해서는 모든 도로 시설이 완벽하게 보수가 돼야 되는데 돼 있지 않고 한 가지 예를 들면 북가좌2동 292-17호 그 앞은 지금 국장님이 많은 결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1년 전부터 여기 맨홀 공사를 아마 20번도 더 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눈가림식의 행정을 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맨홀이 꺼지면 위에서 가서 시멘트만 덮어버리고 지나가고 비만 오면 또 꺼지고 꺼집니다. 그러면 이 하수관이 깨져서 잘못된 것을 완전히 보수하고 위에 덮개를 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는 국장이 하나 알고 있지를 못해요. 이런 것이 우리 주민들의 세금의 예산낭비요, 인력낭비요. 이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국장께서는 앞으로 우리 위원들하고도 많은 대화를 해야 되는데 내가 전임 국장을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전임 국장은 가끔 가서 지역 의원들하고 동네에 어떠한 애로점이 없습니까? 어디 피해가 없습니까? 이렇게 국장님이 많은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국장께서는 각 주민을 대표한 의원들한테 아직까지 한 번 어디 동네에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하고 한 번 묻는 것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이런 행정을 펴다보니까 우리 국장께서는 서대문 건설에 가장 앞장서서 노력해야 할 분이 뛰는 행정을 하지 못한다고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세요.

정일수 위원님이 다시 부연해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수방대책을 열심히 했습니다. 하고 그 다음 비가 갠 후에 전부 전수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전체 우리 서대문 관내에 도로 파손된 부분 그런 데를 전부 순찰을 통해서 해보니까 약 74군데가 파손이 됐습니다. 거기에는 아스팔트 포장도로 그 다음에 콘크리트 도로 약간 보도가 침하된 데도 있고 그런 데가 있었는데 이게 공교롭게도 아스팔트 포장하는 장비가 저희한테는 없어요. 없다보니까 서부건설사업소에서 전부 보수를 합니다. 그런데 서부건설사업소는 서대문구만 하는 게 아니고 은평구, 마포구, 종로구 해서 5개 구청을 관할합니다, 서부건설사업소에서. 그러다보니까 조금 늦어지는데 저희가 주요간선도로, 의주로라든지 쭉 위원님들이 다녀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열심히들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약속을 위원님들한테 드린다면 9월 7일까지 말끔히 정비를 해놓겠습니다.

국장께서 정일수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그래도 각 동에 선거를 통해서 당선되신 의원들한테 수시로 그 지역문제를 소상히 파악하고 계신 의원들한테 서로 자주 교감을 가지면서 행정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 제일 큰 요지인 것 같습니다. 어떻든 이번 큰 수해에 그만큼 큰 무리없이 행정을 하신 것에 대해서 수고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들어가시고 자세한 부분은 각 과장한테 필요한 사항을 질의하도록 할 기회를 다시…

아니, 위원장님 거기에 답변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누구를 빗대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전임 국장께서는 주민을 대표한 의원들 하고 각 동네 모든 전반적이 문제를 검토해서 서로 상의하고 이래왔는데 우리 국장께서는 한 번쯤도 그런 것이 없었고 앞으로는…

아니, 한 번쯤이 아니고.

그러면 우리 김연수 국장께서 앞으로는 주민을 대표한 각 동의 의원님들하고 모든 문제를 숙의하고 건설적인 면에서 앞으로 뭐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 없지 않습니까?

공교롭게도 저희가 수재난 데를 나가서, 바쁘신데 모든 일을 구의원님들하고 비 철철 오는데 나오시라고 그러기도 미안스럽디다. 그래서 참고로 얘기를 할께요. 연희동 에 정혜연 위원님하고 두 시간을, 하여튼 비가 다 젖었어요, 흠뻑. 그렇게 각 동장하고 셋이서, 우리 하수과장하고 무너진 축대에 일일이 가서 다 점검도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시민건설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님들 동에 별로 이런 사고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접촉할 기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것 말고도 위원님들하고 평상시에 잘 좀 연락을 취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드리겠는데요. 우리 시민건설위원회 위원뿐만 아니라 총무위원회도 22개 동 29명 전체 구의원들이 모두가 각 동에 민원이라든가 숙원이 바로 우리 주민과 접하고 있는 겁니다. 하기 때문에 앞으로 자주 국장이 각 동의 애로사항이라든가 숙원사업같은 것은 많은 의원들하고 협의해서 시정을 해주는 방법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이에요.

물론 정일수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요.

시간이 없으니까 들어가세요. 들어가시고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너무 자세하게 하지 마시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질의시간을 위원들한테 더 드리기 위해서 큰 제목만 가지고 간단간단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조갑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과 소관업무는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력현황은 유인물로 대처하고, 저희 과 주요업무가 계별로 분장이 되어 있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공공용지를 취득하는 일, 그리고 그 용지를 관리하는 일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일반현황을 보시면 공공용지 점용현황을 도로, 구거, 하천으로 분류하고 그 다음에 소유자별로 분류해서 있습니다. 2,711건에 4만 8,613㎡를 점용하고 있고 이 점용지에 대해서는 점용료를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점용시설물이라 해서 각 노선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두박스가 42개 있고 가로판매점이 71개, 토큰박스가 18개 이렇게 133개가 가로변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노선명 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중요한 업무가 건설기계를 등록을 받습니다. 자동차는 교통행정과에서 등록을 받습니다만 자동차가 넘어가는 건설기계, 중기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과에서 등록을 받습니다. 현황이 711개가 현재 등록이 되어 있고. 다음은 전문건설업입니다. 그러니까 통상 얘기하기를 단종면허하고 얘기합니다. 이걸 저희들이 신규면허를 접수하고 그 다음에 갱신하는 거 이런 업무를 하는데 71개 업체에 13개 면허가 저희 구 현재 현황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7월 30일 현재로 집계를 냈습니다만 공공용지 관리에 있어서 점용료 부과징수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구수입과 시수입으로 구분이 되는데 현재 목표 대 징수로 보면 98.8%, 조정 대 징수는 79.9%인데 구수입이 시수입의 전체 목표에 대해서는 무난하게 목표 달성이 되겠습니다만 연말까지도 구수입은 90%선밖에 징수가 안되지 않겠느냐 하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점용료를 좀더 많이 징수하기 위해서 하는 노력이 그 밑에 나와 있습니다. 점유실태 조사라고 하는 것은 기히 점용된 내용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발굴하지 못했던 것을 현황 측량을 통해서 27건에 855㎡를 이번에 발굴해서 여기에 대한 부당이득금을 57건에 2,823만 9,000원을 부과했습니다. 이 건수가 다른 이유는 5년까지 추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점유 기간에 따라서 5년 추징했으면 한 사람에 5건이 되고 하기 때문에 건수가 약간 다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일시 도로사용 부당이득금 부과가 181건에 1,400만원이 되는데 일시 도로사용이라는 것은 1년 미만을 점용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걸 일시 도로사용이라고 하는데 통상 건축공사장에서 점용하고 있다든가 그 다음에 노상적치물이라든가 노점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부과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건축공사장 부과부분은 건축허가와 일괄처리되기 때문에 이 건수에는 안 들어 갑니다. 용도폐지는 도로, 구거 용지 중에서 일개인 점유하고 있거나 아니면 도로나 구거로써 기능이 폐지되고 대지로 활용 가능한 땅들을 용도폐지하고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11건입니다. 그 다음 신규 점용허가는 건물이라든가 주유소라든가 차량진입로 허가라든가 복권판매소라든가 도시가스사업을 하는데 도시가스관이 지나가는 것을 점용하게 되는 것 이런 것을 통상 신규로 해 주는데 금년에 8건을 허가해 주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 추진현황입니다. 이것은 도로를 내기 위해서 용지를 취득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게 14개 사업인데 시예산으로 하는 게 2개 사업이고 구사업이 12개 사업이며, 총 예산은 108억 1,200만원입니다. 상당히 큰 규모가 되겠습니다. 대상 필지는 123필지이고 물건은 115건입니다. 물건이라는 것은 건물이라든가 담장이라든가 이런 지장물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진도를 43%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의 애로사항이라고 하면 손실 보상액이 기대치에 맞지 않기 때문에 토지지주들이 협의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재결청으로 심의하는 건수가 자꾸 늘어나는 추세에 있어서 많은 시간을 요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 최소면적이라고 하면 통상 13.6평이 되면 잔여지에 대해서 건축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13.6평, 45㎡가 넘어가면 잔여지로 보기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땅까지도 확대보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독촉을 해서도 되지 않으면 재결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보상심의회에 상정해서 가능한 대로 확대 수용으로 해서 민원을 해소하고, 그 다음에 보상심의회에 상정해서 가능한 대로 확대 수용으로 해서 민원을 해소하고, 그 다음에 당사자를 수시 면담해서 계약이 체결되도록 설득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노산적치물이라고 하면 상품적치, 노상작업, 허가시설물, 기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기타는 주로 입간판을 단속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허가시설물은 아까 말씀드렸던 가판점이나 구두박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다음 노점상 정비실적 해서 신발생, 재발생, 준수사항 위반해서 단속을 합니다. 준수사항 위반이라고 하는 건 노점상이 당초부터도 법규위반이 되겠습니다만 기존 노점상중에서도 면적을 넓힌다든가 이래서 지키지 않은 사항을 단속했다는 실적이 되겠습니다. 신발생 기준은 '89년 11월에 일제히 단속할 당시에 노점상이 없던 자리에 노점상이 새로 생긴 것을 신발생이라고 하고 있고 한 번 쫓았는데 또 들어 오는 걸 재발생이라고 저희들이 합니다만 건수는 큰 의미가 없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계도·홍보실적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조치 한 것은 가장 강력한 게 고발입니다. 도로법 제82조 제5호에 의해서 고발하게 되는데 통상 한 번 고발하게 되면 벌금이 40∼50만원 부과해서 이게 가장 효과적입니다만 고발하는 애로사항은 노점상들이 신분을 진술해 주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가서, 주소하고 주민등록번호하고 이름을 알아야 되는데 이걸 진술을 잘 안 해주기 때문에 주로 고발하는 건 차량 노점입니다. 차량넘버를 조회해서 인적사항을 파악해서 고발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고발보다는 설득을 하고 부당이득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서 하지 못하도록 이런 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의 당면업무는 아마 내일쯤 위원님들한테 설명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현재 구의회에 제출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쯤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되기 때문에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오늘은 그냥 넘어 갈까 합니다. 그 다음에 보면 탈루세원 발굴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연히 도로점용료를 부과해야 됨에도 저희들이 파악하지 못해서 부과하지 못한 것을 찾아서 부과를 하겠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공간점용료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돌출간판이 되겠습니다. 간판이 공중에 떠 있다고 해서 공간점용료 그럽니다. 이것을 통상 11월 1일부터 12월 1일까지 조사를 하는데 업무체계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정비과에서 광고물을 조사를 하고 그것도 동사무소를 시켜서 조사하고 부과는 저희들이 하고 이렇게 돼 있어서 이원화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만 부당이득금은 그 해에 부과해야 되고 1년치를 부과하기 위해서 연말까지 기다렸다가 조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구거, 하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대대적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점용했다고 의심이 가는 토지가 있으면 그걸 지적측량을 의뢰해서 측량에 의해서 면적하고 점유자를 찾아서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점용료를 부과합니다만 아직도 체납이 많이 있습니다. 체납액이 무려 3,324건에 5억 300만원이고 금년에 부과한 것 중에서도 1억 6,300만원이나 체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통상 저희들이 10만원 이상을 고액체납자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을 우선 집중독려하고 이 사람들에 대한 재산추적을 해서 등기압류하고 이런 방법으로 해서 현년도는 90%, 과년도는 30% 이상을 정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저희 구 건설관리과에서 다른 구에서는 하지 아니하는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공유재산 토지이용 일제정리 사업인데 이게 통상 도로가 되겠습니다. 도로안에 들어 있는 땅들이 20m 이상은 시유 도로가 되고, 시가 관리청이고, 20m미만은 구가 관리청입니다. 그러면 2m미만의 토지에 대해서는 구에서 시유재산을 승계받아서 서대문구 이름으로 등기를 해야될 것이고 그 다음에 가능하면 연접해 있는 토지들을 합병해서 한 필지정도로 묶어야 됩니다.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그런 일들이 전혀 안 돼 있었고 일할 엄두 자체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조사를 해보면 도로상에 국유지도 있고 시유지도 있고 구유지도 있고 사유지도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 얽혀 있는 것들을 현재 전 공유지를 다 조사해서 서대문구에 있는 도면 위에다 그것을 색깔로 표시해서 시유재산은 저희 구에서 승계를 받고 그 다음에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관리청이 건설부로 돼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건설부로 받고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매우 물량도 많고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 전문적인 지식도 필요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도 예산을 편성해 두었으니까 이 공유지 관리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고 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문건설업, 단종면허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현재 신규면허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면허실시 공고기간이 지났고 현재는 신청서를 접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면허기준은 자본금 법인하고 개인으로 갈라서 그 다음에 특정업종에 대해서는 또 더 액수가 크고 이렇게 해서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기준에 해당되는 전문건설업에 대해서 신규면허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점상 관리 및 가로 정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저희들이 조사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노점상, 노상적치물, 가로시설물 해서 나와있는데 노상적치물이나 노점상은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이지 현황하고 완전히 일치한다고 장담하기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단속하는 원칙은 나와 있습니다마는 추진사항에서 노점상 관리 해서 금지구역 4개 노선이 있습니다. 여기는 의주로하고 충정로하고 서대문로하고 이대입구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노점상이 있어서는 안 되는 구역, 절대금지 구역입니다. 여기는 결코 노점상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저희들이 철저하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어디요?

의주로입니다. 저쪽에 유진상가에서 염천교까지를 의주로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대문로터리에서 아현동로터리까지를 충정로라고하고 그 다음에 서소문로는 저쪽에 중앙일보 있는 서대문로터리에서 종근당까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대입구 앞에 사각형이 있습니다. 거기는 절대금지구역으로 4개 노선이 절대금지구역이고 잠정허용구역이라고 해서 8개 노선입니다. 여기는 원칙이 시민들이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고 교통장애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융통성있게 단속하는 구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도구역이 있는데 여기는 뒷골목, 시장골목 이런 데는 큰 길에서 하는 사람들 그쪽으로 들어가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점상을 단속하는 원칙으로는 아까 금지구역이 아닌 데는 가능하면 자율적으로 관리해서 시민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통행로를 확보해 주도록 그러니까 도로의 1/4 이상은 점유하지 않도록 자율적으로 정비하도록 저희들이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선 구청장이 들어오시고 나서는 가능하면 강압적인 단속보다는 인내심을 가지고 질서확보 차원에서 하라고 해서 가능하면 저희들이 영세 서민의 좌판을 회수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민원을 유발하기보다는 인내심을 가지고 질서유지가 되는 쪽으로 그 다음에 신규발생이 되지 않는 쪽으로 하고 처분도 강제수거 방법보다는 부당이득금을 부과한다든가 이런 행정처분 쪽으로 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정비하는 것은 민원이 유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심야주류포장마차라든가 차량을 계도해서 이동하면서 하는 노점이라든가 이런데 대해서는 주민들이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있는 것은 과감하게 정비를 하겠습니다. 심야불법노점상도 주1회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상적치물이라 하면 점포에서 천막을 친다든가 물건을 내놓는다든가 이런 것을 노상적치물이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15개 취약업종이라는 게 정해져 있는데 주로 가구점이라든가 과일행상이라든가 이렇게 시에서 15개를 정해서 나온 업종이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하고 이것도 자율정비를 유도하면서 행정처분으로 근절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공사장은 통상 건축허가를 낼 때 복합민원으로 일괄 처리가 됩니다만 자재적치를 허가면적보다 더 넓혀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민통행에 불편하지 않고 안전사고가 방지되도록, 준수되도록 최대한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시설물 관리가 되겠습니다. 가로시설물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판점, 구두박스, 토큰판매소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사람들이 허가사항을 준수하고 시민통행에 불편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그 다음에 이 시설물이 구두박스하고 토큰박스는 개인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보수, 도색을 하도록 하고 가판점은 저희 구 소유입니다. 그래서 노후퇴색된 것은 수선해 주고, 도색해 주고 이렇게 하는데 예산도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색은 다 끝냈고 9개소는 보수를 했습니다. 가로정비 개선은 아까 앞에서 설명드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마치겠습니다.

네,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과고 또한 세수입도 많이 올릴 수 있는 건설관리과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 명료하게 자료를 요청한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질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이석문 위원 간단히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수 위원입니다.

네, 이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도 순환고가 도로 밑에 건설회사에서 각종 자재들을 쌓아놓고 공사를 많이 합니다. 일시점용 허가로 건설회사에다 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또 부과할 수 있다면 몇 건에 얼마를 부과해서 징수하셨는지 그 내역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했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자료가 준비 안 돼 있습니다.

지금 부과는 하는 것이죠?

네, 부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천이나 도로나 그 사람들이 점용하는 것은 부과할 수 있는 것이죠?

네.

부과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권재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재일 위원입니다. 도로점용료 체납정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체납액이 5억 3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1억 6,000만원이 돼 있습니다. 체납에 대한 부과 과정을 5년까지 한꺼번 체납을 하는데 왜 5년까지 한꺼번에 체납을 하느냐 하는 질문을 하고요. 그러면 여태까지 각 국·과에서 이것을 전문으로 다루는 과가 왜 5년까지 뒀느냐 하는 걸 제가 분명히 질문합니다. 그리고 대개 보면 영세상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일 안하고 가만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5년까지 둘 이유가 없습니다. 그 부서에서 전문으로 담당하는 사람들이 그 지역을 맡으면 거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조사해서 5년이 아니라 당년에 항상 이것을 조치를 해야 되는데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없는 사람들한테 5년치를 한꺼번에 부과하다 보니까 5억원씩, 4억 3천 뭐 연도별로 체납액이 발생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 만연이 된 사고방식입니다. 지금 우리 서대문구가 구비가 약한데 이런 식을 앞으로 가실 건지 아니면 모든 시·국·공유지 현황이 장부가 아마 비치가 되어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것을 안 했다고 봅니다. 동사무소에 가도 담당하는 직원이 있고 동사무소에도 최하가 20명 이상 서대문 공무원이 있습니다. 또 서대문구청에서 오늘 과장님이 나와 계십니다만 관계과에도 관계되는 공무원이 있는데 이렇게 내버려 둔다는 것은 앞으로 허용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고, 그러면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지난 것은 내버려 두고 발생되는 그해부터 부과해서 받는다면 체납이 안 되리라고 봅니다. 지난, 저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지난 것은 그만두고 발생되는 그해부터 이것을 부과해서 징수한다면 이렇게 체납이 안 되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5년치를 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통상 매년 1년치를 거의 부과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7건만 그중에서 5년치를 추징한 것도 있습니다만 이것이 영세노점상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받는 게 아니고 건물로 점유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영세한 사람도 없지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무허가건물이라고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부과하는 것이니까 그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가능하면 누락자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건물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이 기존 건물로 되어 있다고 하면 무허가 건물로 적발돼서 먼저 알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왜 5년까지 둡니까? 무허가건물이 발생되면 바로 그걸 알 수가 있는데, 이것은 아까 내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공무원들, 이것은 아주 고질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이것이 지금 비단 우리 건설국뿐 아니라 오늘 총무위원회에서 다루는 똑같은 사항들이 있습니다. 5년 5년 하는 것이 가만 두었다가, 그러면 이런 것도 제가 들은 바 있습니다, 설에 의하면 단속을 할 때 단속대상이 되어서 담당 공무원이 나가서 영수증도 발부하고 또 일부 냈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냈는데 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항상 넘어 갑니다. 10년 전에 안 사항이에요. 지금 과장님은 5년 부분을 부과한 사항이 10년 전에 우리 서대문구 공무원이 알고 있던 사항도 있습니다. 여기 기록된 건수 안에는. 그렇게 인정이 안 되십니까?

그것은 그렇습니다. 이게 토지가 되기 때문에 토지경계는 육안으로 식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개인간에도 옆집간에도 담장에 자기 땅이 들어간 걸 모르고 몇십년 사는 경우도 있는데요. 도로, 구거, 하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제히 측량을 해서 자료를 전부 확보해서 지금까지 20여 년을 부과해 오고 있습니다. 만 개중에는 빠진 것이 간혹 나옵니다. 그런 차원이지 알고서 넘어간다든지 육안으로 금방 식별이 되는 사항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럼 시간단축하기 위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께요. 지금 적발되어서 고지를 발부받고 있는 사람들도 자기도 모르게 점유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것은 5년으로 부과할 게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이 확인한 작년부터 부과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저같은 경우가 시유지냐 구거부지를 약간 점유하고 있는 것을 새로 매입을 해서 왔다고 칩시다, 오늘 날짜로. 그럼 내일 날짜에 가서 서대문구청에서 나와서 시유지, 구거부지를 점유했으니까 5년치 부과합니다 하면 그게 당연하다고 봅니까 아니면…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소유기간이 분명히 나오면 소유기간만 부과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은 이렇습니다.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모를 수도 있지만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신고를 허가를 받아서 점용료 납부하는 것이고 신고하지 않은 사람은 부당이득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땅은 자기가 파악해서 신고를 했어야 되는 사항인데 안 했기 때문에. 점유기간을 전부 해야 되지만 저희들이 부과권이 5년밖에 없기 때문에 5년만 추징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없습니까? 기창표 위원님

기창표 위원입니다. 이러한 질문을 하기에 앞서서 본 위원은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면서 솔직히 이야기 하면 주민을 위한 질문이 돼야 하고 또 깊이 얘기하면 서민을 위한 질문을 저는 평소에 하는 위원인데, 이 질문은 안타깝게도 우리 서민이나 주민을 위한 질문이 아닐성 싶어서 더욱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면서 몇마디 하고자 해요. 봉이 김선달은 대동강물을 팔아 먹었다는데 언제부인지는 몰라도 봉이 김선달보다도 더 무서운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아직도 뿌리를 내리고 있더라. 특히 몇몇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시유지나 공공유지를 점유하는 실태를 보면 특히 시장부근에서, 특히나 유리 영천시장같은 경우를 보면 담당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 서대문지역에 오래 거주하고 관심을 가지신 분들을 알고 계신 것으로. 봉이 김선달보다도 더 무서운 게 뭐냐하면 특정 한 두 사람이 복개공사 한 위치에다가 한 두 평 좌판을 만들어서 500만원 내지 1,000만원 이상 팔고 팔아먹고 하는 걸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10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국·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으로 책임추궁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라도 부정·비리 척결 차원에서 과감하게 책임을 지고 손을 대 주셔야 될 것 아니냐. 좌판 하나 놓고 하루종일 장사하는 영세상인인 그 사람들한테 3,000원씩을 무슨 명목인지는 몰라도 지불해 가면서 장사를 하고 있어요. 그것도 500만원에서 1,000만원씩 사서, 복개공사한 자리에 좌판 1∼2평 짜리를 사서.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한달 판 평균 9만원 돈 보이지 않는 세금을 내가면서 사업하는 분이면 큰 사업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뿐만 아니라 전기료, 수도사용료 등등은 별도로 받아가고 아까 과장님께서 몇 가지 노점상 자율관리 활성화대책으로 영천시장도 포함이 돼 있는데 앞으로 영천시장다운 영천시장을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참고로 해서 비리척결부분도 과감하게 손을 대면서 활성화시켜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거기 어떻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까? 영천시장을 사용료를 내고 있는 것입니까? 복개위에 점유하고…

제가 한 번 다 답사를 했습니다만 복개천 위에 많은 영세노점상들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점용료를 저희들이 징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얘기해 보세요.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이 합법적으로 점용료를 받기도 사실 어렵습니다. 점용료를 받게 되면 고착화되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때 그 도로를 저희들이 확보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가 생기게 되고 또 방치를 그냥 하기도 꺼림직하고 그렇다고 아까 기창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비리 척결 차원에서 정비를 하기에도 어마어마하게 큰 문제가 제기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서울시내에도 이런 류의 시장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 구 관내에도 모래내, 유진상가, 영천시장 네 군네가 도로를 무단점유하고 불법으로, 음성적으로 특정인이 권리금을 받고 하는 그런 사례가 없지 않다고 생각됩니다마는 그것을 척결하기에는 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큰 문제라는 것이 과장님께서 대충 알고 계신 것 같은데 큰 문제라는 것이 어떤 측면에서 큰 문제인지 소상하게…

그것을 제대로 하자면 구거부지상에 있는 점유자들을 정리해야 되겠죠. 정리를 하려면 전례에 비해도 대로상에서 노점을 하던 사람들도 다 사후 생계대책을 마련해서 정리를 했었거든요. 그런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입주해 있는 사람들의 집단민원의 가능성이 있고 그런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정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시장 형성해서 그 사람들이 입주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준 다음에, 해결책을 마련한 다음에 착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크다 그런 말씀입니다.

제 질문의 요지는 현재 언제부터인지는 모르되 500만원에서부터 1,000만원 주고 사 들어온 노점상들한테 피해를 주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아직도 특정인이, 아까 알고 계시네요. 없는 서민들한테 좌판을 팔아먹는 특정인이 그 자리에 앉아서 명색이 무슨 회장이다 해서 100개가 넘는 좌판으로부터 하루에 3,000원씩 받아서 V6를 끌고 다니면서 이렇게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몇 군데나 됩니까? 서대문에 그런 게. 그러면 구청 건설관리과에서는 우리 과장 오시기 전에 생긴 일이니까 그동안은 그렇게 운영해 왔다고 하지마, 방치를 했다고 하지만 과장의 소견은 별도로 가지고 있는게 있습니까?

제 생각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새롭게 생기는 사람이 없도록, 그 다음에 사람들이 통행할 수 있는 통행로 확보는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조치를 하고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게 많이 있으시겠습니다마는 이 도로점용 관계에 대해서는 업무보고가 전부 끝난 다음에 나름대로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별도로 어떤 상의된 범위 내에서 의원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점포를, 이면도로 관리를 구청 건설관리과에서 하죠?

이면도로관리는 1차적으로 동장한테 맡깁니다.

어떻든 건설관리과 소관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면도로에 요즘 주차때문에 난리나고 있는데 점포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지를 충분히 아시죠?

네, 일부 있습니다.

일부가 아니라 거의 99% 나왔어요.

99%가 아니라 100%예요.

위원장님, 과장이 이렇게 성실치 못한 답변을 하는 데도 위원장님은 계속 과장하고 대화를 하실 것입니까?

몇 가지만 집중적으로 내가 짚어 드리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지금 기창표 위원의 질문요지를 생각않고 노점상 확산 문제를 가지고 얘기나하고, 어떻게 과장의 직을 걸고서 앞으로 어떠한 조치를 해 보겠다든가.

제가 그것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또 도로에 간판이 많이 나와 있는 것 있죠?

입간판이요? 네.

또 점용료 면적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그냥 눈대중으로 해서 몇 평이라고 합니까?

그것은 재야죠.

기존 점용료를 계산한 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했느냐고요.

점용료는 측량된 것이 있습니다.

측량을 다 했어요?

네.

정말로 다 했습니까?

네,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창표 위원께서 큰 문제를 제기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글쎄, 그것은 이 자리에서 제가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고 답변할 그럴만한 성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국장이 하세요. 과장이 능력이 없으면 국장이 답변하시면 됩니다.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이 이야기는 제 신분을 걸어놓고서까지 이야기를 했다고 받아들여 주셔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행여 우리 서민 영세상인이나 주민한테 피해가 갈까봐서 될 수 있으면 이런 발언을 안 하려고 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부터라도 비리 척결 차원에서 주민과 영세상인들한테 피해가 안 가는 범위로 이 문제는 해결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분명한 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특정인이 좌판을 만들어서 권리금을 받는다는 것은 저는 알지 못하는 사항이고 저희 소관사항도 아닙니다. 그것은 개인간에 어떤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저희들이 조사할 사항도 아니고 건설관리과장 입장에서 그것을 한다면 그 구거부지상에 존치할 것이냐, 철거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이 일단 결정되면 그 문제에 대해서 집행할 따름이지 거기서 좌판의 청소비를 받는다든가 권리금을 받는다든가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개입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죠. 점용료도 못받으면서 제3자, 봉이 김선달이라고 우리 기창표 위원께서 표현하셨는데 그런 상황이 벌어져도 구청에서 개입을 못 합니까?

그러면 부당이득 그것은 수시, 형사문제로 다루어야 될 사항이지 저희들이 도로점용 관계로 해서 개인간에 금전이 오가고 그것을 인정할 수는 없고 저희들이 수사해서 파악할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아니, 그 세금을 받는다면…

이 부분은 큰 의회 차원에서 봤을 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국장께서 그 부분에 대한 소신있는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기창표 위원님이 오죽답답하면 이런 질문을 하셨겠습니까? 물론 10여년 전부터 계속 그 자리에서 점용해서 상행위를 하는데 저희 구청에서 그 사람들한테 부과해야 될 것은 어떤 적법하게 허가행위를 해줘서 하면 사용료를 받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까지 전혀 한 푼도 안 받는데 제3자가 어떤 징수행위를 해서 한다. 마땅히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사실조사를 해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해야 될 사항은 부당이득금 부과를 할 수가 있습니다. 부당이득금 부과를 계속하고 그리고 어떤 거기에 여러 조직들이 연계가 되어 있으면 합동으로 단속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건설관리과장이, 물로 우리가 인지를 하면 사실행위를 조사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단지 그건 경찰서에 고발조치가 이루어져야 될 겁니다. 사실조사를 할 수 있는…

이석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이 바로 기창표 위원님 말씀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 구청에서 부과해서 징수하면 나중에 하천은 소방도로라든가 하천부지 쓸 때 가서 우리 구청에서 활용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식적으로 점용료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불법으로 점용을 했기 때문에 부당이득금 부과로 들어가야 돼요, 막바로. 못 견디면 항시라고 떠나라는 식으로. 그겁니다. 경제적인 제재조치죠. (장내소란)

됐습니다. 조용히 해 주세요. 조용히들 해 주세요!

그리고 이 문제는 여기에서 국장님 답변으로 해결된다는 것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다른 건 몰라도 시대적으로 너무나 뒤떨어진 짓들을 하고 있는데도 어떻게 보면 관심있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저희들까지도 방관하는 사람으로 오해를. 또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있지 말라는 법도 없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차제에 우리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완전히 영천시장뿐만 아니라 더욱 확대시켜서 진짜 봉이 김선달같은 사람이 없어질 수 있도록.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장사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그런 행위가 벌어진다고 하면 막바로 서대문경찰서에 고발할 수 밖에 없어요. 그런데 인적사항을 모르니까.

아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없는 것이 이런 민원사항이 수년전부터 올라갔는데, 감사원 감사까지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얼마만치 체계적으로 일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해 놓고 김선달노릇을 하는지 그냥 넘어 가고 넘어 가고 이랬다 이것입니다.

됐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업무보고가 끝난 다음에 기창표 위원이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정식 제의가 있었기 때문에 별도로 마지막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단 한다고 하면 전체 그러한 부분과 하천 점유관계, 도로 점유관계, 과태료 미부과된 부분. 지금 현재 돈을, 하천 사용료를 제대로 부과하고 있는지 그러한 부분을 통합해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된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건설관리과에 대한 그러한 문제점이 일단 제기가 됐으니까 그 결의는 마지막 끝나는 시간에 저희가 결의를 하도록 하고, 특별히 건설관리과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쳤으면 하는데 동료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토목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갑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앞에서 금년도 저희 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저희 과 업무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토목과 사항은 유인물 17페이지부터가 되겠습니다. 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항에 일반현황 중에서 보면 시설물이라고 있습니다. 시설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장 민감하게 다루고 있는 문제니까 시설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교량이 20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폭 20m 이상 되는 것이 8개소 해서 나머지 12개소는 저희 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육교가 12군데가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하 보·차도가 4개소, 저희 구청에서 모두 관리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입체교차로가 1개소 있습니다. 이것은 연희 I·C라고 합니다. 이게 본청관리로 있다가 이번 9월에 저희 구청으로 이관됩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차도육교가 저희 관내에 모두 7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5개소는 본청에서 관리하고 2개소만 저희 구청에서 시설하는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터널이 저희들한테 1개소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20m가 넘더라도 터널은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고가차도 1개소는 본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저희 관내 모든 간선변의 가로등이 2,300여 등이 시설돼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그리고 보안등이 9,600여 등이 저희 구에 시설돼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율이나 그 사항은 유인물로 대치하고, 지금 현재 라항에 건설공사 현황에 대해서 대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총 발주한 사업이 건수로써 20건이 됩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58억여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완료된 것이 7건이고 지금 현재 진행중인 것이 13건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도로개설이 7건 해서 1건이 완료되고 6건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정비사업 해서 6건중에 1건이 완료되고 5건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도로조명 해서 시설에 있어서 7건중에 5건이 완료되고 2건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중인 사업을 보시면 간략히 대충 큰 사업 두 군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산로 지하보도 건설공사가 되겠습니다. 폭은 6.3m에 길이가 36m입니다. 이게 성산로에 성상회관 바로 앞에 있습니다. 이것은 아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사현장을 위로겸해서 방문하는 것이 좋겠다 하면 저희들이 현장을 물색토로고 하겠습니다. 일부는 시비가 있고 이것은 저희가 시비를 받아서 하는 교부금입니다. 도로개설 공사로써는 저희 구비사업으로써는 폭 12m 도시계획도로, 경기대에서 독립문간 이것은 몇년간 계속해 온 사업입니다. 이 사항 두 군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장을 안내해서 보시도록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뒷골목 6m 내지 8m 일부 보상진행, 공사진행중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정비사업은 보통 단가계약사업입니다. 굴찰복구라든가 보도블럭, 콘크리트 해서 각종 시설물간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조명에 대해서 현재 진행중인 것은 가로등, 분전반, 개량공사 등 소규모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안등 시설에 가로등 일부 개·보수 사업 이런 공사가 저희들이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청장님도 개원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육교 중에서도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일반 육안검사를 하고 그 중에서 안 되겠다 해서 조금 위험하지 않나 해서 외부기관에 정밀 안전진단을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중에서 2개소가 금화국민학교하고 미동국민학교 육교가 되겠습니다. 그게 아마 폭이 36m, '79년도에 시설된 것입니다. 이것이 많이 출렁거린다 해서 민원도 많이 들어왔고 그래서 저희 담당계장하고 육교내부에 들어가 봤습니다. 상당히 부식도 많이 돼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 본 결과 존치가 어렵겠다 앞으로 철거하는 게 좋겠다 해서 용역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명간 저희들이 방침을 정해서 철거를 하는 것으로 방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내년도에 시설하는데 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두 군데 개설하는데 한 9억원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금년도에는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아마 시설하는 것으로, 그 자리에 다시 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국민학교 앞에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국민학교가 아닌 지역에서는 육교가 있는 것을 상당히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차피 국민학교 앞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놓는 수밖에 없겠다. 그리고 홍제천이다 하는 뒷골목같은 데 소규모 교량에 조금 나쁜 것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반적으로 철거하고 다시 놓는다, 그렇게는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라 못하고 일부 제한적으로 통행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톤수를 5톤이라든가 9톤에서 소규모 타이탄 정도는 짐 싣고 들어갈 수 있는 정도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도 계속 점검해서 지장이 없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다른 사 항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저희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홍성덕 위원 간단히 질의해 주십시오.

네, 홍성덕 위원입니다. 지금 토목과 기능직이 17명이라고 하셨는데 그 17명이 전부 엔지니어 출신입니까? 건축기사 입니까? 토목기사입니까?

아닙니다. 저희는 주로 전기입니다. 기능직이 주로 전기입니다. 그 다음에 수로원 해서 일부 토목, 도로…

토목기사는 없습니까?

토목기사는 없습니다, 기능직이니까. 즉 기사라 하는 것은 기능직이…

아니, 토목과에 토목기사가 없이 무슨 공사를 합니까?

이 정규직원은 토목기사, 전기…

토목기사가 몇 명이냐고 물었어요.

토목기사는 저희들이 모두 직원 해서 현원을 보시면 5급이 1명, 6급 기사가 3명, 7급 기사가 5명, 8급, 9급…

아니, 토목기사가 몇 명이냐니까요?

토목기사가 전기기사 빼고 14명입니다.

토목기사가요? 기사자격증 소지한 분이 그렇다는 말이에요?

자격증은 별도입니다. 공무원에 대해서는 공무원 하는데 무슨 자격증이나 그것은 안 하는 것입니다. 건축업에 종사하는데 필요한 게 자격증이지 토목기사 자격증…

아니, 대학을 나오면 건축기사, 토목기사 자격증을 취득합니다. 그런데 그런 자격 취득한 기사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사항은 저희들 공무원법상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안 받기 때문에 그것은 꼭 자격증을 취득해야 된다,…

아니, 미안하지만 과장께서는 엔지니어 출실 아닙니까?

저도 토목과를 졸업했습니다마는 자격증을 취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본 위원한테 이것을 보내주셨는데 이것은 무슨 의미로 보내 주셨지요?

제가 말씀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관내에 공사가 이런 공사가 있으니까 알고 계십시오 하는 그런 개념도 있겠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내주시려면 약도보다는 도면을 보내주셔야 저희가 참조로 하는데 좋고, 아주 간단합니다.

저희들이 본 뜻은 저겁니다. 이런 공사가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관리 감독을 잘 해 주십사 하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도면이 있어야 관리 감독을 잘 할 수 있어요, 지나가더라도 가지고 다니면서.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백련산에 토목공사를 일부 하고 있던데 그것은 금년 공사입니까, 내년 이월공사로 넘어갈 겁니까?

그것은 현재,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기존에 포장이 4m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양쪽으로 보도블럭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상당히 파손이 되고 해서 하여튼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금년에는 양쪽에 보도블럭이 된 것 미포장된 부분을 우선 포장을 하고 기존 포장이 나쁘다고 해서 그걸 철거하고 다시 포장하면 공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아니,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금년에…

금년에는 콘크리트 포장을 양쪽으로 하는 걸로 끝냅니다. 끝내고 내년에 위에아스콘 씌우기를 할 공사계획입니다.

그게 특정업자에 특혜를 줘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내년에도 다시 입찰할 것이죠?

그것은 내년에 다시…

공개입찰 할 거죠?

예.

그렇게 하시고. 내일 저희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현장답사를 갈 겁니다. 7월 1일 이후에 아스콘 포장을 갈 겁니다. 7월 1일 이후에 아스콘 포장을 했다든가 한 군데 지적하셔서 저희가 가서 실제로 볼 수 있도록 카드를 준비해서 내일 나가도록 준비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능하면 제가 질의를 자제해 달라고, 자료요청을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위원님들. 예, 박노현 위원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간호병원 앞에 육교를 철거했습니다. 지금 연희3동 주민과 연희2동 주민, 학생들이, 무슨 국민학교죠?

홍연!

홍연국민학교.

학교를 다니는데 위험이 있다고 주민들이 육교를 다시 놔달라는 분도 있고, 또 육교가 없어져서 그 앞에 횡단보도를 만들었는데 차도 정체가 되고 여러가지 불편한 점이 있고 하다고 육교를 다시 설치해 달라는 요청이 있는데 할 수 있는 건지, 검토를 해 볼 수 있는 것인지.

저희들이 육교를 철거할 때는 다시 시설을 안 하는 걸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정하고 그 바로 앞에 현대교통관 4거리에서, 지금 3거리죠. 그 앞에서 내년도에 도로개설공사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상은 추진됐고 내년에 공사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어차피 그렇게 되면 4거리가 형성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어차피 그 횡단보도 처리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육교는 안 하는 걸로 됩니다.

그럼 위원님들 질의는 없으신 걸로 알겠습니다. 이의가 없죠? 내일 현장방문에 차질이 없도록 예산이 들어 가고 있는 부분은 한바퀴 돌아볼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십시오. 오후가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 나오셔서 해당업무를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갑현 위원장님 그리고 시민건설위원회 위원님께 보고드리게 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하수과 업무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과 직원으로는 현재 1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조직구성으로써는 하수계 및 하수과 징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계별 사무분장은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장비현황으로써 소방장비 현황으로는 준설기 10조를 포함해서 19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과에서는 '95년도 주요업무 계획으로 풍수해 대책이 주 업무가 되겠습니다. 풍수해 대책을 보고드리면 서대문구 수방대책본부 설치기간이 '95년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4개월간으로 잡아서 지금 구청에서는 8개 반에 104명, 동사무소에서는 3개 반에 554명이 단계별로 수방대책에 임하고 있습니다. 단계별 비상근무 요령을 보고드리면, 2단계 비상근무시에는 일기예보상 일 예상강수량이 80㎜ 이상일 때 재해대책본부 요원 1/4이 근무에 임하고 있으며, 3단계 근무는 일 예상강우량 150㎜ 이상일때 동수방단요원 1/2이상, 인원은 52명이 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4단계시에는 한강 인도교 수위가 10.5m 도달시 전 직원이 비상 근무토록 되어 있습니다. 금번 8월 23일부터 8월 28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서 저희 구에서는 4단계 비상근무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수방 기동순찰반 운영으로 구청 3개반 30명, 동사무소에서는 22개반 214명이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각 동사무소에 모니터 요원으로 46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구 수채 취약시설물 및 공사장 현황으로는 지하보·차도 3개소를 포함해서 총 10개소를 사전 점검 완료하여 재해를 사전 예방토록 하였으며, 수방자재 확보는 마대 1만 4,584대등을 포함해서 4개 품목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장비로는 페이로다 22대등 총 153대를 확보하고 있으며 저희 구 구호품 및 의약품 보유현황으로 천막등 5개 품목 537점을 보유하고 의약품으로써는 살균제등 3개 소독약품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구호품은 홍은1동 동사무소하고 홍은2동 동사무소에 보유하고 있으며, 의약품은 보건소에 확보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이재민 구호대책으로 학교등 22개소를 대피소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구 수방대책 사업으로 총 11건을 지향하여 우기 전인 6월말까지 9건을 완료하였으며 2건에 대해서는 12월말 이전까지 완료 예정으로 현재 70% 공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구 홍제천 정비실적으로 제방 10개소등 총 230개소를 정비 완료하여 수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하수도 준설실적으로는 총 1만 8,115개소, 준설량은 한 7,300㎥가 되겠습니다. 7,300㎥를 준설 완료하여 수방 예방대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하수 사용자 신고로는 총 저희 구가 578개소를 신고받아 관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당면 현안업무로써 홍은3동 논골 하수관 개량공사 민원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시비 지원사업으로 시행중인 홍은3동 논골 하수도 박스 개량사업이 되겠으며 기존 박스가 주택 부지내에 설치돼 있어 10여년 전부터 이설요망이 수차례 있던 집단민원 지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시비지원 사업으로 3억원을 예산지원 받아 기존 도로로 하수도 박스를 이설함으로써 방지하고자 하수도공사를 시행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석준 위원 간단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논골 하수도사업을 언제까지 진척을 해서 마칠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고. 기존 하수도는 그냥 메꿔 버릴 것인지. 그 위에 주택가에서 내려오는 하수도가 여러개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 그것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고. 기존 하수도를 주민들이 불법 침입을 해서, 나와서 통행에 많은 불편을 주는데 그것을 어떻게 시정할 것인지 그것을 얘기해 줘요.

네, 지금 강석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홍은3동 논골 하수도 개량공사에 대해서 공사시간은 언제까지이며, 기존 하수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홍은3동 논골 하수도 개량공사는 공시기간이 10월 말까지로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사를 하다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 2억원을 추가로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 위에 돌아다니는 길 그 위에 도로까지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시에 2억원을 예산요청해서 배정받아 12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존 하수관 폐쇄에 대해서는 금년 말까지 우회도로까지 연결이 되면 자동적으로 기존 하수도박스가 폐쇄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빗물받이는 저희들이 다시 설치해서 신설 하수도박스에 연결시키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기존 하수구가 왼쪽에 있고 지금 신설하는 데가 오른쪽에 있잖아요. 기존 하수구에서 현재 주택가에서 내려오는 하수구가 여러개 있는데 그 물을 어디다 소요시키느냐 이것이에요.

그것은 신설되는 하수도박스에 연결시키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길을 중간중간 토막을 내야 되는데 그런 공사가 어디 있어요. 그게 처음부터 잘 돼 있는 것이에요, 못 돼 있는 것이에요? 그런 공사를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주 나가서 살펴보고 해야지 사무실에 앉아서 탁상공론으로 그렇게 일들을 하면 어떻게 해요. 그게 벌써 공사한 지가 언제예요. 하다 중단하고 하다 중단하고. 예산을 처음부터 잘 세워서 똑바로 해야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내일 현장 위원들이 나가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바랍니다.

네.

그리고 질문하실 위원들이 많겠습니다마는 공원녹지과 업무보고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들어가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진호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갑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간략하게 공원녹지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력은 정원 20명에 현원 19명으로 1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업무처리를 위한 계별 사무분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계에서는 가로수, 녹지대등 도시경관 조성 및 유지관리와 자연공원, 근린공원, 어린이공원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녹지계에서는 개발제한구역 관리, 사방사업 및 절개지 단장, 위험시설물 유지관리, 기타 산지조림, 산림보호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현황입니다. 저희 구에는 공원이 48개소 483만 3,00㎡가 있습니다. 이는 구 전체 면적에 27%를 점유하고 있고 1인당 면적으로는 평균 13㎡가 되겠습니다. 서울시 전체로 보면 점유비율이 상당히 많은 편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중 북한산 국립공원 일부가 31만㎡를 소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자연공원으로는 안산, 인왕산, 북한산 3개소에 326만 4,00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백련산, 궁동산 서대문 독립공원 근린공원 3개소 120만 6,000㎡가 되겠습니다. 다음 어린이공원으로 42개소 약 5만 2,000㎡가 되겠는데 그중에서 시설이 돼서 어린이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30개소 약 2만 6,000㎡가 되겠고 도시계획으로 일단 지정은 됐지만 시설을 하지 못한 곳이 12개소 약 2만 6,000㎡가 되겠습니다. 다음 임야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 임야는 총 573㏊로 약 173만평이 되겠습니다. 종전에 말씀드린 공원과 대부분 중복돼 있는 상태입니다. 중요한 지역으로는 안산, 백련산, 인왕산, 궁동산이 전체의 약 8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개발 제한구역 현황입니다. 면적은 181㏊로 약 53만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건물이 384동, 그 중에 무허가가 270동, 유허가가 114동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그린벨트는 전체 구 면적의 약 10.2% 정도를 점유하고 있는데 특징은 타구하고 특이한 점이 뭐냐하면 그린벨트가 공원하고 중복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건축행위를 한다든지 할 때는 공원이 아닌 곳보다는 더 제약을 받기 때문에 주민불평이 가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도시조경시설물로써 가로수가 16개 노선에 7,893주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은행나무가 4,151주, 버즘나무가 3,710주, 기타 32주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총 10건 중 9건이 완료되었습니다. 1건은 추계 예정사업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중요한 실적으로는 홍제3동에 홍제 제2어린이공원 현대화를 들 수 있겠습니다. 여기는 종전에는 단순하고 낡은 시설물을 전체적으로 모두 교체해서 현대 감각에 맞는 다양한 시설로 전체를 교체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면적이 넓고 수혜 인구가 많은 공원을 대상으로 해서 현대화 작업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타사항은 보시는 바와 같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녹지계 추진사업으로 전체 4건 중 3건이 완료되었습니다. 안산경관림 조성은 소나무를 150주 식재했는데 이는 '90년도부터 '95년도까지 안산에는 당초 현 사시나무가 대부분 주종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나무가 봄이 되면 꽃가루가 날리고 또 천근성이 때문에 비바람에 많이 쓰러지고 하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제거를 하고, 소나무, 참나무, 느티나무 21조 4만 6,000주를 식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계간수로정비, 산림보호 휀스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참고로 가을철에 추진할 예정 사업으로는 백련산, 안산, 인왕산 그 산책로 일부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올렸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일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수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를 드리면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면 위원들이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전체 서대문 구민을 위해서 제가 지적사항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어서 과장한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산 있지 않습니까? 안산은 백년대계로 우리 후손들한테 가장 아름다운 산으로 만들어 줘야 될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장께서 올라가 보셨겠습니다만 생활체육을 우리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이 산을 모두 까부셔서 엉망진창이에요. 어떤 데는 운동기구도 갖다 놓았겠지만 또 배드민턴장은 휀스를 쳐서 그 산에 들어가 보면 하여튼 장관입니다. 국가에서도 남산을 살리기 위해서 외국인 아파트를 헐고 하는 상태에 있는데 우리는 안산, 백련산을 보호하자는 슬로건만 걸었지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는 도대체 하는 일이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시정 문제라든가 앞으로 이 안산을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과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홍제3동 어린이놀이터에 예산을 1,500만원 들여서… 아, 1억 3,300만원. 지금 이 어린이놀이터가 시설물도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설물을 잘못하다 보면 어린이들이 다치는 경우도 있고 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는 어린이놀이터가 돼야 되는데 시설물에만 유지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예산을 낭비하면서 그런 놀이터를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물을 하는 것도 좋지만 꼭 필요한 시설물을 갖출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일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산, 우리 관내에 있는 공원 중에 자연 공원으로써 안산, 근린공원으로써 백련공원이 대표될만 하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안산하고 백련산에는 대규모 주택과 근거리에 위치하기 때문에 많은 조기 산책로 또 약수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엄청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배드민턴장이라든가 또는 생활체육시설은 한때 '80년대 중반부터 정부에서 생활체육시설을 적극적으로 장려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산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기존에 지금 현재 있는 시설들은 상당히 오래된 시설들입니다. 물론 그 중에는 최근에 와서 약간씩 늘려서 규모를 키운 것도 있지만 대부분 시설은 그전부터 약수터 중심으로 사용해 오고 있는 시설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지적하신 바대로 배드민턴장 주변에다 울타리를 치고 너무 과다한 시설을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우리 공원녹지과 입장에서 보면 배드민턴장 주변에 울타리를 치는 것 그것은 배드민턴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바람이 불 때 공을 치면 날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걸 친다 하는 명분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은 그걸 적극 억제를 하고 어떤 주민이 문의한다고 하면 일단 불가한 걸로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최근에 생긴 시설이 아니고 그전에 오래된 기존시설이고 또 그분들의 입장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보호하려는 입장과 그걸 또 추진하려는 상반된 입장에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기히 있던 시설은 더이상 확대가 안 되도록 우리가 산림보호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휀스 높이가 매년 달라지는 것같은 느낌을 본 위원이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과거에 그것을 정부에서 생활체육을 위해서 권장을 했다할지라도 앞으로는 우리가 가장 자연을 보호하고 하는 의미에서는 과장이 과감하게 어떤 수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생각을 해서 묻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시설들은 그 시설들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상당수가 되기 때문에 또 그분들의 의견이나 생각하는 바를 무시하고 임의로 그걸 철거한다고 하면 그 반작용도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정하겠다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다음 어린이놀이터 시설물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린이놀이터가 우리 관내에는 30개소가 있는데 대부분 보면 500평 내외, 큰 경우는 500평이 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적은 경우는 300평도 안 되는 아주 적은 규모입니다. 그런데 놀이시설은 그 전에 상당히 오래전부터 철제시설로 해서 단순한 놀이시설이 있었는데 그걸 하다 보니까 애들이 많은 싫증을 느끼고 경우에 따라서는 부딪혀서 다치기도 하고 해서 최근에 목재시설로 상당히 많이 바꾼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현대화는 우리 시 전반적으로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전문기관에 시 전체에서 각 구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이 놀이터에는 주변 여건상 어떤 시설이 들어가면 좋겠다 하는 기술적인 용역을 받아서 그 용역 결과에 의해서 현대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이것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답변됐습니까? 다른 위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석준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준 위원입니다. 우리 서대문구에 가로수가 옛날 방울나무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은행나무로 교체하는 계획이 안 서있는지 소상히 말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네, 강석준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는 가로수가 약 8,000여주, 8,000주가 약간 못됩니다만 8,000여 주가 있는데 은행나무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플라타너스입니다. 버즘나무라고 합니다. 플라타너스 열매가 열리면 방울처럼 동그랗게 여는데 그 플라타너스는 온대지방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가로수, 풍치수로써 상당히 많이 심고있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가로수로써의 어떤 구비조건을 갖춰야 되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어떤 지침이나 서울시에서 정한 규칙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적절한 나무를 골라 심도록 돼 있는데 버즘나무는 첫째 녹음양이 많이 잘라줘도 금방금방 회복이 되고 이런 좋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고있는데 지금 현재 있는 버즘나무가 상당히 상태가 좋은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베어내고 다시 은행나무로 심는다하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도로가 신설된다거나 또는 도로가 확장된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강석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버즘나무는 은행나무 위주로 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기창표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기창표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팜플렛에 제시해 놓은 것에 의하면 공원녹지 분야에 취로사업 인부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돼 있는데 몇 명을 지원받아서, 이 인부들이 무엇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아까 반복 질문이 될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정일수 위원님이 아주 좋은, 정말 참 시기적으로 적절한 질문을 던져 주신 것 같아요. 안산 일대는 우리가 2000년대를 내다보는 삶의 질을 높이는 계획을 하면서 살려고 할 것 같으면 좀더 구체적이고 대대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정말 명실공히 제2의 남산으로 만들 수 있는 휴식공간 또는 녹지공간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주무과장의 생각은 어떤지 답변해 주세요.

네, 기창표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공원녹지분야 취로사업으로는 공원계, 녹지계로 분리가 돼 있습니다. 공원계에서 하는 일은 가을이면 녹지대의 제초라든지 또는 청소라든지 그런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녹지계 취로인부는 산에 산풀베기 또는 겨울에는 산불예방 그런 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약 5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하루에?

네, 매일.

그러면 우리 관내에서 산에 산풀을 베는 지역은 백련산하고 안산지역.

네, 주로 그렇습니다.

산풀 베는 인원은 통상 1일 몇 명이나 될까요?

그것은 약 반 정도 되겠습니다.

25명 정도.

네.

언제부터 지원을 받았습니까?

그것은 우리 공원녹지분야는 주로 현 업무이기 때문에 연중 계속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계속 산풀 베는 인원으로.

그런데 계속 산풀을 베는 게 아니고 산풀 베는 시기는 6월에서 8월까지 이 사이에 산풀을 베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취로사업 나오는 분들이 노동력이 그렇게 과히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리하게 시킬 수는 없는 것이고.

대충 본 위원이 질의한 취지를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안산이나 백련산에 취로인부가 일하는 곳을 가보셨는지는 모르겠으되 본 위원이 본 바로는 그 많은 인원이,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말만 혈세, 혈세 이렇게들 얘기하는데 정말 구민의 어려운 세금이 헛되게 쓰여지고 있다. 물론 풀 베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계속 인원이 그렇게 투입이 돼서 그런 모습을 보여 줘야 되는 것인지 여러가지 측면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니까 참고적으로 세부사항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1일 몇 명이 어디에서 어느 정도 내용까지 포함시켜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안산공원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산공원에 대해서는 지난 '93년도 안산 기본계획이 수립돼서 일단 서울시의 검토를 거쳐서 기본계획은 수립이 돼 있습니다. 앞으로 기회를 만들어서 전 위원들께 기본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는 기회를 한 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도 남산 못지 않게 이 안산 일대를 명산, 명산 이렇게 얘기하는데 좀 관심을 가져 주세요. 제2의 남산으로는 안 가져 주시면 얘기로만 맨날 끝나는 것이지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저희들이 공원을 전체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개인소유 토지 보상이 선행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안산같은 경우는 약 70만평 되는데 그 중에 약 420만평이 개인소유 땅입니다. 저희들이 그 보상비를 추정해 보니까 약 4,000억원 정도, 어마어마한 돈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실 우리 구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 구 독자적으로 개발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선뜻 공원개발에 대해서는 대외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은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과장 직무대리 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연일 바쁘신 시간을 많이 내셔서 구정업무 보고를 우리 위원님들이 받으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저녁까지 구정을 파악하느라고 시간을 할애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또 그동안 업무보고를 하기 위해서 수고해 주신 관계관들에게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우리 다함께 구정을 빨리 파악해서 구민들의 소리를 확실하게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업무보고는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