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도 무릅쓰시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따라서 오늘은 내무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와 조례안 3건 및 결의안 1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도 내무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안건 1. 1995년도제2회강원도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0시 01분

내무국장 임무룡입니다. 존경하는 허천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내무행정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8월 1일자와 8월 16일자로 인사 발령된 내무국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방과장 황돈태. (지방과장 황돈태 인사) 사회진흥과장 이원용. (사회진흥과장 이원용 인사) 세정과장 방종구. (세정과장 방종구 인사) 회계과장 최승윤 (회계과장 최승윤 인사) 민원담당관 최두헌. (민원담당관 최두헌 인사) 문화체육과장 박무길. (문화체육과장 박무길 인사) 이어서 저희 내무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배부해 드린 내무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현황과 세입세출예산서안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 소관 총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기정예산액 1,975억3,077만원 보다 203억 6,003만원이 늘어 2,178억 9,080만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기정예산액 974억 7,238만원보다 98억 7,668만원이 늘어난 1,073억 4,906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세부내역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예산서안 사항별 설명서 79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금회 증액 계상된 세입예산 총액은 203억 6,003만원으로 이중 지방세 증액분이 91억 7,300만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99억 7, 385만 9,000원, 국고보조금 감액분이 9,073만 4,000원이며 지정재원인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1,530만 5,000원이고 부담금이 12억 8,86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증액분 91억 7,300만원의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당초 지방세 세입목표를 1,379억 7,7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나 최근 자가용 승용차의 등록건수가 증가추세에 있고 일반 건축허가와 토지거래가 활발해 지는 한편 토지과표의 인상조정 등으로 지방세의 주 세원이 되는 취득세 24억 4,100만원, 등록세 67억 3,200만원을 각각 추가세입으로 증액 계상하려는 것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99억 7,385만 9,000원의 내역에 대하여는 '94년도 세입예산 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이 5억 3,023만원이고 '94년도 출납 폐쇄 기한이 지난 이후에 착금된 중액 교부금이 29억 9,391만원이며 지방 양여금이 64억 4,97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감액 9,073만 4,000원의 내역은 여권발급 업무 대행에 따른 국비보조금이 확정 내시되어 당초 예산액보다474만 6,000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문화재보수 사업인 춘천 7층석탑 보수사업비로9,800만원이 감액 조정되었으며 추가로 강릉 선교장 전통 초가이엉 잇기 사업으로 252만원이 확정 내시되어 이를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의 사용잔액 1,530만5,000원은 '94년도 문화재 보존관리 사업비중 국고보조금의 집행잔액이며 부담금중 일반부담금 12억 8,860만원은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서 체육시설 확충분야에12억 9,260만원이 증액 확정 내시되었고 생활체육분야 중 레크레이션 교실운영 예산으로 400만원이 감액 내시되어 이를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출예산서안 사항별 설명서 66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증액 계상된 세출예산의 내역에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무관리 분야 증액 예산 1억 1,004만원은 컴퓨터 토너구입비 100만원과 당직실 긴급상황 보고체계도 제작비 120만원, 신규 여직원 근무복 추가구입비 60만원 및 정무부지사 정액 업무추진비 6개월분 1,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군보안업무 지도와 시책자료 수집을 위한 출장여비 200만원과 정무부지사 등 신규발령자 8명에 대한 정액 직무수행 특수활동비 및 도정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유관기관 협조 특수활동비 4,62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8페이지 업무추진비 2,780만원은 정무부지사를 비롯한 13명의 정액직책급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유관기관간 업무협조를 위한 업무추진비이며 시설비 1,200만원은 청사 야간출입자 감시를 위한 CCVT 설치와 당직실 에어콘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전관리 증액예산 3,325만원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한 방석구입비와 주요행사 초청장, 인쇄비 등 일반수용비로 325만원을 계상하였고 의전 및 대외정책 추진을 위한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통신관리 1, 834만원은 통신 선로 보수를 위한 출장여비 100만원과 휴대폰, 팩스, 무전기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통신 장비 구입비 1,5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72페이지에 무형 고정자산 154만원은 휴대폰과 무선호출기의 청약대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74페이지입니다. 인사관리분야 3,409만원은 지난 7월 29일자로 신설된 소청심의실과 감사 행정 심판심의실에 일용직 여직원 인건비 459만원과 도내 공무원의 기여금 불입에 따른 연금관리공단 자료대사를 위한 현지출장여비 100만원이며 금년 하반기에 공로연수를 신청한 7명에 대한 배우자 해외연수비 2.45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 400만원은 내구년한이 지난 컴퓨터 프린터기의 대체구입비가 되겠으며 고시관리 100만원은 96년도 공무원 채용시험에 대비한 시험문제 출제의뢰를 위한 현지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76페이지입니다. 국민운동 관리 감액예산 1,038만원은 농어촌 잘살기 운동의 시책수정에 따라 우수사례집 발간경비 400만원을 감액하였고 금년도에 계획했던 국도립 공원내 자연휴식년제 운영계획이 지정전수가 없어 신문공고료 200만원 전체를 감액한 것이며 당초 계획되었던 제2회 전국 자연보호 관계공무원 연찬회 관련경비 감액계상은 지난 3월에 경남 창원에서 이미 개최되어 이를 감액계상하였으며 도가 자연보호 시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연보호 시범학교 지정 9개소에 대한 현판 제작 경비로 18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올 하반기에 자연보호 지도위원 특별연수회 개최에 따른 임차료 25만원을 추가 계상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78페이지입니다. 새마을 사업 증액예 산 4억 4,909만6,000원은 지난 7월 홍천지역에 집중적으로 내린 호우피해 복구사업비 3억 9,909만 6,000원과 원주시 문막읍 하수구 설치사업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양양 입암～인구간 농로포장 사업비 1억원은 당초 예산서에 강릉으로 착오 기재되어 있어 이를 정정하려는 것입니다. 시군행정지도 1억 3,610만원은 행정구역의 변동내용을 매 3년마다 수록 정리하여 각급기관에 배포하고 있는 행정구역 요람 책자발간비 770만원과 공무원의 소양함양을 위해 정기적으로 구독하고 있는 월간교양지 구입비 부족분 2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80페이지에 국내여비 500만원은 행정관리 시범기관 평가와 지방자치에 대한 자료수집 및 광복 50주년 기념사업으로 추진하는 쇠말뚝 제거 백서발간에 따른 현지출장 여비이며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 300만원은 집단민원 예방과 지역안정대책 추진을 위한 필요활동 경비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6,000만원은 강원도정의 발전과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도민의식 여론조사에 필요한 예산이며 도 간부 공무원의 국제화 추진능력을 향상시키고 지방행정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해외에 파견되고 있는 공무원의 특별훈련 학자금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이전비 450만원은 이북 5도민의 체육대회 지원경비로 보상금 목에서 민간이전 목으로 경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82페이지입니다. 시설비 500만원과 자산취득비 4,700만원은 기존의 권위주의적 행정행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사무실 환경정비에 필요한 시설비와 집기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조직관리 연구개발비 1억원은 급변하는행정환경에 전형적으로 대처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적합한 행정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외부전문 용역기관에 용역을 의뢰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84페이지입니다. 동해수련원 운영 41만 3,000원은 청사 방역비와 수련안내서를 자체 제작해서 절감한 예산 196만원을 감액하고 금년도 하계 휴양소 운영에 따른 침구 세탁료로 184만원을 추가계상하였으며 행정정보 통신망 회선료와 환경개선 부담금 등 47만원을 계상하였고 95년도 수련계획 조정에 따른 일반강사수당 210만원과 차량유지비 절감액 270만원을 감액하는 것이며 구내식당 종사자 4명에 대한 연월차 수당 133만 8,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86페이지입니다. 보상금 75만원의 부기조정은 앞에서 말씀드린 금년도 수련계획 조정에 따라 강사 초빙여비를 일부 감액하고 각 교육과정별 교육수료 우수자에 대하여 시상품비를 계상하고자 하는 것이며 자산취득비 352만 5,000원은 수련원 운영에 필요한 각종 행정장비와 집기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설악수련원 운영 324만 6,000원은 행정정보통신망 회선사용료와 '95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수련원 근무자의 작업복 등 기본적 피복비 120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구내 식당 종사자의 연월차 수당 133만8,000원과 행정장비 보강을 위한 모뎀 설치비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학습원 운영 6,509만 6,000원은 직원의 인사이동에 따라 급여 상여금 381만 7,000원과 초과근무수당 10만 8,000원 등 부족분을 추가계상하였고,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245만원은 행정통신망 회선사용료와 노후 소방설비 수선비를 계상하였으며 복리후생비 441만 1,000원은 전문직 2명에 대한 정액 직책수행비와 체력단련비 부족분 및 연가보상비를 추가로 계상하였고 시설비 5,000만원은 자연학습원 진입로 공사 준공에 따른 암거 설치 및 보도블록 포장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이며 사업추진 부대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 260만원은 행정장비 보강을 위한 행정통신망 장비와 프린터기 팩스 구입비가 되겠으며, 다음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전화 설치비로 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4페이지 세정관리 2,950만원은 국내여비 목에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지방세 전산화 현장지도를 위해 500만원, 세무지도항에 지방세원 확보를 위한 지방세 특별감사 여비 1,000만원과 관외 법인 세무조사 여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세 증수 및 세무조사 추진을 위한 특수활동비 400만원과 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 150만원은 행정장비 보강을 위한 컴퓨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96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관리항에 국내여비 200만원은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현지 지도여비이며 회계관리 400만원은 행정소모품비 200만원과 각종 보조금 집행 확인지도를 위한 여비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98페이지 차량관리 1억 152만 5,000원신설직 및 신규발령자 9명에 대한 자가운전 수당 1,620만원과 자산 취득비 8,532만 5,000원은 도지사 행정정무 부지사의 의전차량 구입비 및 신설된 부서의 집기구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국공유 재산관리 200만원은 국공유 재산 실태조사를 위한 현지 출장여비이며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선관리 5,847만 4,000원은 일반 운영비에 청사내 노후가스 시설교체를 위한 경비 500만원과 신설부서 배치에 따른 사무실 조정에 필요한 칸막이 설치비 2,975만원을 계상하였고 당직실 등 전자 경비시스템 보강을 위한 시설비와 전자 경비 수수료 부족분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기본조사 설계비 350만 4,000원의 감액이유는 전기 승압공사 기본설계를 기존 시설 보수공사시에 설계함으로써 실제 실시설계비만 집행하게 되어 감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설비 1,604만원은 전기 승압공사시 발간실 간선교체 공사를 병행함으로써 300만원을 절감하였고 본관 신관 화재감지기 교체공사비 582만원의 감액은 청사 소방시설 보수료 부기를 경정하면서 1,600만원을 계상한 것이며 공관 울타리 정비 감액 1,614만원은 공관 시설물 정비로 부기를 경정하면서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공관 및 관사에 노후된 전기용량 증설을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 100만원은 업무용 컴퓨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술문화 증액예산 700만원은 광복 50주년을 맞이해서 광복 길놀이 행사에 참가하는 여비 100만원과 환동해권 4개국에 미술작품 전시회 개최에 따른 화보 발간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재 관리 3억 602만원은 문화재 보수 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강릉 김윤기씨 가옥 보수사업비 부족예산 9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또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원감영의 공원화 사업은 정도 60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이를 정비하고자 소요예산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도 지정 기념물 64호인 강릉 옥천동 은행나무 주변정비 사업을 위해 1억 5,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강릉 박치규씨와 영월 원용성씨 가옥의 보수사업은 본인들이 보수를 하면 해롭다는 미신적 사고로 부득이하게 사업을 포기해 예산을 감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문화재 보수 국비보조사업비의 감액이유는 국고보조금이 최종 감액 확정내시됨에 따라서 이를 감액조정하려는 것입니다. 향토유적관리 250만원은 강원도사 출간에 따른 우송료 250만원을 계상하였고 운영수당 50만원은 문화재 보수사업 설계 심의수당 지급을 위해서 당초 보상금목에서 일반 운영비목으로 경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06페이지의 민간 이전비 478만원은 생활 체육협의회 인건비 부족분을 추가계상하였으며 레크레이션 교실 운영비 감액 400만원은 국민체육기금이 최종 감액확정 내시됨에 따라서 감액하려는 것입니다. 체육시설 확충분야 13억 9,410만원은 동네 체육시설 지도점검에 필요한 여비 150만원과 국민체육진흥 기금에서 지원되는 황영조 기념체육관 건립비 10억원 및 '95동네 체육시설 설치비 2억 9,260만원이 되겠으며 전국 카누대회 및 카누인구 저변확대를 위해서 속초 카누경기장 설치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단체 지원 1억 7,300만원은 강원도의 체육발전을 위해서 오는 10월에 개최되는 전국체전 참가선수의 훈련강화비로 도체육회에 지원되는 경비이며 당초에 예산부족으로 전액 지원되지 못하다가 이번에 추가로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체육행사 ?63만 3,000원은 동북아 친선체육대회와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출전여비 250만원과 보상금 513만 3,000원은 캐나다 앨버타주와 체육교류협정 재체결에 따른 체육교류 부족예산을 추가 계상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사회 교육비의 과목경정은 당초 예산편성시 과목해석의 착오로 외래강사 수당을 일반운영비 과목에 편성하였으나 이를 304목으로 경정 계상하려는 것입 니다. 마지막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징수 교부금 68억 5,235만 9,000원은 94년도 도세징수 결산결과 초과징수액에 따른 교부금 41억원과 95년도 도세 추가징수분에 대한 징수교부금 27억 5,190만원을 증액 계상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예산안은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의 출범과 더불어 일부지방행정 기구의 조정에 따른 필수기준 경비만을 계상하였고 우리 도의 재경여건을 감안해서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저희 내무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무룡 내무국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권오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동입니다. 내무국 소관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포해 드린 유연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규모와 예산안 주요내용은 생략을 하고 세번째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에 있어서는 총 추경편성203억 6,000만원중 지방세가 91억 7,300만원으로 토지과표 인상, 건물준공시기 도래, 자가용 자동차의 등록증가, 부동산거래 증가추세 등을 감안한 추가징수 예상액을 계상한 것이며 잡수입 94억 4,400만원은 94년도에 책정된 지방교부금과 지방잉여금 중 미착금액을 금년도 세입으로 계상하는 것이며 국고보조금 감액9,073만 4,000원은 국고보조 내시된 문화재 보수사업비 춘천 7층 석탑이 되겠습니다마는 그중 금년도 내에 집행이 불투명하여 명년도 지원 방침으로 관련 주무 부처에서 삭감한 것이며 부담금 12억 8,800만원은 황영조 기념사업 10억 및 동네체육시설 사업비 2억 8,800만원으로 국민체육 진흥기금에서 부담하는 보조지원액으로서 이상의 내무국 소관 세입예산은 무리없이 편성되어 세입에 문제는 없다고 판단되나 도세의 7월말 현재 체납액이 126억원으로 이중 세입예산에 편성된 것은 28억에 불과하므로 향후 체납액 일소책을 강력히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서무관리 분야 1억 9,672만원이 계상되었는 바 신설된 정무부지사, 정책보좌관, 행정심판위원 소청심사위원, 감사심의 위원 등의 직무수행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 6,204만원은 지침성 정액경비를 계상한 것이며 유관기관 단체 협조와 의전 및 대외정책 추진을 위한 시책경비 중 특수업무추진비 6,000만원은 별도 계상하였고 그외에 야간 외부 출입자 감시 CCTV설치비 1,200만원, 통신시설 관리비 1,800만원, 공로연수 해외연수비 2,450만원 등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 일반경상비 7,468만원으로 기구신설에 따른 직책급을 포함한 특수업무비가 대부분이며 국민운동 지원분야 4억 3,800만원은 수용비 임차료 등 불요불급한 일반운영비 1,038만원은 절감 편성하였으며 새마을 사업을 시군보조사업비 중 소교량 35개소 농로 34건의 3억 9,900만원은 '75년 7월 호우피해 복구비로 전액국비 지원금 계상이며 원주시 문막읍 하수구 설치비 5,000만원은 주민숙원사업비로 지원되는 것이며 양양 입암～인구간 농로확장 사업비 1억원은 역시 주민숙원 사업비로 당초예산에 강릉으로 착오 편성된 것을 삭감하여 정정 편성한 것입니다. 시군 행정 운영분야에 2억 4,600만원은 일반운영관리 추가 소요경비 1,800만원연구개발비로 도정발전시책 구현을 위한 도민의식 여론조사 용역비 6,000만원과 행정의 능률화를 위한 조직관리기능 진단 비용 1억원을 계상하였고 그외에 국외 특별훈련 3명에 대한 부담 학자금 600만원 ,사무실 환경개선 시설장비 구입비 5,200만원 등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으며 동해수련원은 불요불급한 경비 676만원을 삭감하여 필수행정장비 구입, 부족 인건비, 제세공과금 등으로 717만 3,000원을 환원 편성하여 실증액은 41만 3,000원이며 설악수련원은 제세공과금, 피복비, 인건비 부족액 등 필수경상비 324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연학습원은 일반운영비로 급여 및 제세공과금 행정장비 구입 등 1,359만 6,000원과 시설비로는 진입로 배수로 정비 및 보도블럭 포장공사비 5,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 다. 세정관리분야에 2,950만원은 세무감사및 지방세수증대 지도여비 2,200만원과 지방세 징수 및 세무조사 추진 특수활동, 업무추진비 600만원 등을 추가계상하였으며 회계 및 재산관리 분야 1억 6,600만원은 수용비, 여비, 자가운전 수당 등 일반관리비 2,220만원과 자산취득비로 승용차 구입, 집기비품 구입 등 8,630만원, 청사시설장비 유지관리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문화체육분야는 18억 9,250만원이 계상되었는 바 예술문화행사 민간지원 600만원은 금년 10월 춘천에서 개최되는 환동해권 4개국 미술작품 전시회 화보집 발간을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강원예총에 지원하는 경비이며 문화재 관리 3억 600만원은 원주 강원감영 공원화 사업지원 3억원과 천연기념물인 강릉 옥천동 은행나무 주변정리 사업비 지원 1억 5,000만원 또 전통가옥보수 900만원 등을 추가 계상하고 당초 전통가옥 2동의 보수비 5,400만원은 가옥소유주 사업 불원으로 문화재보수 국비 보조사업 39건의 1억 150만원은 금년도 사업시행 불가로 도합 1억 5,550만원은 삭감 편성하였으며 기타 여비 수용비 등 필수경상비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시설 확충 13억 9,400만원은 국고보조와 관련하여 황영조 기념체육관 건립지원 10억원, '95년 동네체육시설 22개소에 2억 9,300만원과 속초 카누경기장 설치 도비지원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체육단체지원 1억 7,300만원은 전국체전 참가선수강화훈련비로 당초예산 부족계상분을 추가 지원하는 것이며 체육행사 보상금 513만 2,000원은 자매결연 도인 앨버타 도와 매년 체육교류를 하고 있는 바 금년 참가하는 핸드볼팀의 부족경비 추가계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세징수 교부금 68억5,240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이는 도세징수액의 30%를 시군에 교부하는 추가계상 액으로 '94년 징수추가분과 금회 지방세세입 추가계상에 따른 해당액입니다. 이상의 내무국 추경예산은 지방징수 교부금이 70%로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국고보조에 따른 체육시설 지원 및 새마을 시설 호우피해 복구비와 문화체육 분야 도비보조 등 보조금이 24%이며 나머지는 시설유지관리, 자산취득, 용역비, 직제신설에 따른 소요경비, 일반행정비 등 필수경상비 편성으로 전반적으로 과다 계상이나 낭비요인이 적정한 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오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마는 질의에 앞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기 예산 편성된 것을 보니까 일반운영비 중에 업무추진비가 들어 있고요, 그 다음에 특수활동비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중에 또 업무추진비가 있고 해서 무슨 얘기인지 잘 못 알아 듣겠고요, 그 다음에 정무부지사에 관해서는 내무국에서 예산편성을 전부 하고그런데 또 기획관리실에서도 정무부지사에 관한 비용이라고 해서 들어 있었던 것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된 내용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원종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종익 위원입니다. 세입에서 취득세, 등록세 24억, 67억이있는데 부동산 실명제로 인해서 많은 경기가 침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회 추경에서 이렇게 많은 수입을 올릴 수가 있는지 그래서 '94년도, '95년도 부과 현황을 세입에서 알려 주시고 그 다음에 107페이지 황영조 기념체육관 건립 10억인데 이것은 작년서부터 매스컴을 통해서 들었고 해서 다 되어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하필이면 왜 2회 추경에 큰 금액을 갖다 넣는지 모르겠단 말씀이에요? 차라리 본 예산에 작년 매스컴 나와서다 알고 있는데 본 예산에 넣지 어차피 안 넣으면 안되게끔 이렇게 2회 추경에 갖다 넣느냐 작년도에나 올해 본 예산에 넣었던 흔적이 있으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종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형재 위원입니다. 유인물 67쪽부터 있는 서무관리비 중에서 역시 정무부지사에 대한 예산인데요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정무부지사가 임명도 되시지 않았는데 6개월분 예산으로 쭉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또 추경이 있어야 될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어떤 지침으로 이런 예산을 이번 추경에 내놓게 되었는지 배경설명만 잠깐 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전부 합치면 상당한 수가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83쪽에 조직관리비 중에서 연구개발비 1억에 대한 소명자료를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유인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잠시 전에 말씀을 해 주섰습니다마는 유인물 107쪽에 있는 황영조 기념관 건립 예산문제는 지금 여러 가지 측면에 예산이 쪼들리고 있는데 시급하게 지금 추경에다가 이렇게 10억을 넣을 것인가 아니면 '96년 당초예산도 다음달부터는 작업을 하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으로 편성을 하도록 하고 어려운 다른 분야에 이 예산을 썼으면 하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고요. 그 다음 바로 그 위에 동네체육서설 지도점검에 대한 액면은 얼마되지 않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것도 소명자료를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산을 우리가 편성하면서 당초 예산과추경예산을 조금 효율적인 관리를 하기위해서 부분적으로 손질할 부분들이 있는 것을 생각할 때 우선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을 듣고 그 다음에 추가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농어촌 잘살기 운동 우수 사례집 제작 400만원의 당초 예산을 삭감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농어촌 잘살기 운동 시책 추진 자체를 폐지하는 것인지 삭감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원주 문막읍 하수구 설치비와 양양에 농로확장 사업비는 주민숙원사업비로 되어 있는데 주민숙원사업비라 하면 시군에서 집행해야 되는데 그것을 도비에서 집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도청과는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마는 시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을 몇가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읍면에 가면 민원상담관이라는 제도가 설치가 되어 가지고 전직 읍면장이 상근을 하면서 민원업무를 보조를 해주고 매월 100만원씩 인건비를 내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과연 필요해서 하는 것인가, 앞으로도 이것을 계속 존속할 것인가, 지금 모든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지혜를 총동원하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필요해서 하고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반상회가 실시가 된지가 벌써 여러 해가 지났습니다. 현재 보면 반상회라는 모임자체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데도 반상회 시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반상회는 반회보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시군별로는 상당한 액수가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반상회 회보는 반상회를 통해서 배부되는 것이 아니고 반상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장들이 일일이 집집에 다니면서 배포해 주는 경우도 있고 아예 이것을 반장집에서 쌓아 두고 폐기처분 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반상회를 내실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아니면 이 반상회 자체를 폐지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또 이 반상회 회보를 만드는 금액이 시군별로 해서 얼마나 되는지 이 금액에 관해서는 서면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수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근입니다. 79페이지에 보면 호우피해 복구비 3억 9,9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이는 지난 7월의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것으로 정확히 조사되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수해피해 복구 후에는 누락된데가 있어서 종종 민원이 발생하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에 우리 강원도는 많은 수해피해를 봤습니다. 이번에 실제 피해를 입고도 지원을 받지 못해서 복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민원이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정확한 조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85페이지 복리후생비 133만 7,600원, 89페이지 똑같은 내용 복리후생비 133만 7,600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해가 잘 안 가서 설명을 듣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형재 위원님.

한말씀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번 8월 20일경 막심한 폭우피해로 상당한 피해가 지급 유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정확한 피해보고가 들어온 것이 있으면, 조사된 것이 있으면 그 피해액을 구체적으로 시군별로 말씀을 해주시고 또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내무국 입장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첨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답변준비를 위해서 30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내무국장 임무룡입니다. '95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과 관련해서 이수원 위원님, 원종익 위원님, 정상철 위원님, 김형재 위원님, 최진규 위원님, 그리고 박수근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차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수원 위원님께서 일반운영비에도 업무추진비가 있고 서무관리 업무추진비 내에도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어떻게 구분되는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계상된 업무추진비는 관서 운영을 위한 관서당 경비내의 실국장급 실과장급에 지급되는 직책급이며 업무추진비내에 업무추진비는 직급별 품위유지를 위해서 유관기관, 단체 등과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음 이수원 위원님께서 정무부지사 관련예산이 기획관리실과 내무국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중복 계상이 된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기획관리실에 계상된 직책수행비는 급여적 성격으로 매월 1일 지급되는 월 40만원의 예산이 계상된 것이며 전 실국원장이 함께 계상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무국에 계상된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는 도정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 원종익 위원님께서 부동산 실명제 실시에 따라 경기침체가 예상되는데 취득세와 등록세 등 91억 7,300만원이라는 많은 금액을 계상해도 되는지의 여부와 '94년도, '95년도의 도세부과 징수현황을 물으셨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지방세 수입으로 91억 7,300만원을 계상한 이유는 금년도 상반기 지방세 징수실적과 지방세 수입과 관련되는 건축허가 동향, 토지거래에 있어서의 과세표준액 인상 즉 공시지가가 27%에서 32.6%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또 자가용차량 등록상황 등을 감안해서증수가 예상되는 지방세를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동산 실명제는 취득세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으며 다만 등록세만 다소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나 이번 추경에 세입으로 책정한 수입 중에 부동산 실명제로 인한 증수는 전혀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며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 거래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상반기 지방세 징수상황을 말씀드리면 올해 지방세 수입예산액1,425억 1,000만원의 57.7%에 해당되는 821억 7,100만원이 징수되었고 건축허가동향, 토지거래 상황, 자가용 차량등록 상황 등이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므로 이 같은 추세가 계속 될 경우에는 연말에는 지방세 징수액이 당초 세입예상액을 상당액 초과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세입을 과다하게 책정할 경우 지방재정운영에 문제점이 나타날 수도 있으므로 건전재정 운영을 도모하는 뜻에서 징수가능한 취득세 24억 4,100만원과 등록세 67억 3,200만원 등 91억 7,3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94년도와 95년도의 도세부과 징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는 총 1, 514억원을 부과하였고 그중 1,419억원을 징수한 바 있으며 95년도에는 7월말 현재 1,099억원을 부과하였고 그중에 973억원을 징수해서 연간 징수목표맥의 68%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 원종익 위원님께서 황영조 기념체육관 전립사업비 10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제2회 추경예산에 계상한 이유와 작년이나 금년 봄 예산에 계상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김형재 위원님께서도 같은내용의 물음을 주셨으므로 양해하여 주신다면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황영조 기념체육관은 제25회 바르셀로나 올림픽 마라톤을 제패한 황영조 선수의 역사적인 쾌거를 기념하고 이를 후대에 계승하기 위해서 황영조 선수가 처음 마라톤을 시작한 강릉 명륜고교에 기념체육관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동 기념체육관은 국비, 도비 또 체육진흥기금 10억원 등 총 30억원을 투자하여. 부지 1,459평에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연면적 1,185평을 건축 중에 있으며 93년도에 도비 10억원 94년도에 국비 8억원을 각각 지원하였으며 95년 7월 3일 국민체육진흥 공단에 국민체육진흥기금 10억원이 확정 내시되어 이번 추경예산에 10억원을 계상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김형재 위원님께서 동네 체육시설 지도점검비 계상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동네 체육시설 사업은 시군 읍면동 별로 1개소씩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소규모 생활체육 시설로서 지난해까지 64개소를 설치했고 금년도 사업으로 22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지도 점검여비 150만원은 기 설치한 시설과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점검을 통하여 기 설치시설의 운영관리방안과 유지 보수대책 추진중인 사업의 문제점 등을 파악해서 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것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상철 위원님께서 원주시 문막읍 하수구 설치비 5,000만원의 책정경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문막읍에 30만평 규모의 농공단지가 조성되어 최근 몇년 사이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으며 문막 1리 주민밀집 거주지역에 하수구가 미 설치되어 생활하수가 방류되고 있으므로 500m의 하수구를 설치해서 80여세대에 보건위생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역시 정상철 위원님께서 강원도정 발전을 위한 도민의식 및 여론조사 용역비 계상과 관련해서 조사내용과 용역비 계상근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강원도정 발전을 위한 도민의식 및 여론조사의 목적은 전면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해서 도민의 의식수준을 비롯해서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도민의 욕구와 불편사항, 도정시 책에 대한 반응과 제안사항 등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해서 그 결과를 도정수행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조사내용은 주민 개인생활 관련사항과 거주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민원행정 서비스 평가, 현안 주요시책에 대한 반응, 민선도지사에 대한 기대 등 도정전반에 관한 사항을 조사할 계획이며 용역비 계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여론조사의 방법에는 전화이용조사, 우편조사 면접에 의한 1:1 개별면접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신뢰성이 높은 조사를 위해서 면접원에 의한 1:1 개별 면접조사 방법을 택하게 되었으며 강원도는 지역이 광범위 하고 권역별 시군별로 지역의 특성이 다양하여 3,000세대 정도의 표본수를 고려하여야 된다고 판단되며 이러한 방법으로 전문조사 기관에 의뢰할 경우 표본당 비용은 2만원으로 총 6,000만원의 경비가 소요가 됩니다. 조사비용 산출은 전문조사기관의 연구설계비 및 인건비 1,300만원, 면접 및 검증원 수당 2, 100만원, 질문지 유인, 전산처리, 연구재료비 등 제경비 1,600만원 일반관리비, 부가가치세 등 1,000만원 등으로 객관적이고 체계적이며 과학적인 조사 전문기관에 조사용역비로는 최소의 필수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역시 정상철 위원님께서 사무실 환경개선을 위한 물품계상 4,500만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서 행정이 최대의 서비스 산업이라는 인식하에 우선 행정환경을 개선하고자 사무실을 편리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만들어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민원 인들이 만족할 수 있는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현재 중앙부처와 민간기업체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라운드식 복합형 사무실을 금년도 하반기에 시범적으로 1개소를 운영, 계간은 낮은 칸막이를 설치하고 직원들 책상은 원형으로 배치하여 좁은 공간을 최대한 활용 쾌적하고 안락한 사무실로 개선하고자 사무자동화 기기 캐비냇, 책․걸상 등 집기구입비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좀더 구체적인 실시 설계에 의해서 일부 조정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무실 환경개선은 생산성 향상은 물론 딱딱한 관청분위기를 밝고 부드럽게 바꿀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역시 정상철 위원님께서 사무실 조정에 따른 칸막이 설치비 2,975만원을 계상한 것은 너무 과다한 것이 아니냐고 물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도 본청 기구에 비하여 사무공간이 협소한 바 새로운 기구의 신설 및 조정에 따라 이동식칸막이 설치와 이에 따른 바닥재 교체, 조명시설 정비 등 제곱미터당 3만 2,000원이 소요되고 앞으로 예상되는 설치면적을 930㎡로 20개소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 따라 계상을 한 것입니다. 끝으로 정상철 위원님께서 7월말 체납액이 126억원인데 28억만 세입에 계상한 이유와 체납액 징수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은 94년도 11월 경에 편성작업을 하기 때문에 편성당시 체납액을 추정하여 약 30% 정도를 계상하여 편성한 것이며 과년도 체납액을 전액 세입에 계상하면 재정운영상 결손을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기하는 의미에서 통상적으로 30%만을 세입에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으며 95년도 7월말 현재 미수납액 126억원에 대한 징수대책은 체납자에 대한 채권확보와 효율적인 징수를 위해서 체납자와 관련된 각종자료를 컴퓨터에 입력시켜 특별관리하고 있으며 체납자의 재산유무를 내무부의 주민등록 전산망을 이용 전국적으로 재산조회를 실시하여 은닉된 재산을 색출하고 있음과 동시에 조세채권 확보를 위해서 납세의무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 및 공매처분을 강행하여 채권을 최대한 확보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과 금회 8월을 지방세 체납액일소의 달로 설정,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진하여 37억원을 징수한 바 있으며 체납액 조기징수 촉구와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김형재 위원님께서 정무부지사 예산이 현재 임용되지도 않았는데 6개월분이 계상된 이유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 다. 당초 제2회 추경예산 편성요구가 7월에 직제변경이 승인되어 6개월간의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이며 현재까지 정무부지사가 임용되지 않아 위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2개월분이 초과 계상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감액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김형재 위원님께서 조직관리 연구개발비 1억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형재 위원님께서 지난 8월 23일부터 26일 사이에 폭우 피해상황과 복구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내전체 피해상황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국으로 하여금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으며 내무국 소관 소규모 시설 피해에 대해 말씀드리면 총 1,229건에 258억 2,675만 4,000원의 피해를 입었으며 금후 피해복구 계획을 조속히 수립해서 빠른 시일내에 복구를 완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최진규 위원님께서 농어촌 잘살기운동 우수 사례집 발간비 400만원의 삭감은 시책자체를 폐지하려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농어촌 잘살기 운동 우수 사례집 발간은 농어촌 잘살기 운동 우수마을에 대한 소개와 잘살게 된 내용을 도내에 파급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96년초에 농어촌 잘살기 운동 우수마을을 선정한 후 책자를 발간하여야 하므로 95년도 예산에서 삭감하는 것이지 시책 자체를 중단하는 것은 아님을 참고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역시 최진규 위원님께서 원주시 문막읍 하수구 설치비와 양양 농로 확포장비는 시군 예산에서 집행하여야 함에도 도비에서 집행하는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본 사업비 예산은 도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 목에 계상되어 시군에 보조하여 주면 시군에서 시설비 목에 도비와 군비를 함께 계상하여 집행하는 절차를 밟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역시 최진규 위원님께서 전직 퇴직공무원인 읍면장의 민원 상담관제 임명에 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퇴직 읍면동장을 민원상담관으로 위촉운영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읍면동장의 직렬이 종전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조정됨에 따라서 94년 3월 16일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시군에서 퇴직읍면 동장을 가능한 범위내에서 민원상담관으로 위촉하여 대민봉사 행정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지침을 준 바가 있습니다. 현재 퇴직 읍면동장을 민원상담관으로 위촉운영하고 있는 시군은 원주시, 동해시, 홍천군, 그리고 정선군 등 4개 시군입니다. 이분들에 대한 수당은 각 시군의 실비변상 조례에 의해서 1일 3만원 내지 4만원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제도에 대해서는 이미 임명을 한 시군에서는 금년말까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여타의 시군에서는 앞으로 일체 민원상담관으로 임명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저희가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문제로 인해 가지고 빈약한 시군 재정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제가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최진규 위원님께서 반상회 운영에 있어서 반상회를 개최하지 않는 등 부실운영이 되고 있는 점과 그리고 반상회보제작비용에 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 도내 반상회 운영반은 총 1만 9,484개반으로 매월 25일 기준으로 해서농번기의 경우에는 반상회보로 갈음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반상회운영이 일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반상회보 제작도 일방적인 정부시책의 홍보가 아닌 주민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주고 흥미를 끌 수 있는 내용으로 내실있게 제작되도록 지도를 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선정이나 편집인쇄등은 시군 자율에 말기고 있습니다. 반상회 운영도 반상회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주민자치 모임으로서의 취지를 살려 이웃이 한자리에 모여 대화하는 가운데 계조직 등 상호친화를 도모하며 마을공동 관심사항을 논의하고 인보, 협동 등 공동노력으로 해결해 나가고 아울러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행정에 반영하는 등 여론투입 창구로서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중앙에서 별도의 반상회 개최금지 지시가 없는 한 순수 주민 자율적인 반상회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반회보 제작 시군별 예산내역은 서면으로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다음 박수근 위원님께서 지난 8월 하순에 수해피해 조사가 누락됨이 없도록 정확한 조사가 되도록 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계부서와 협조해서 위원님의 뜻을 전달해서 정확한 조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출예산안 설명서 84페이지와 88페이지에 똑같은 금액의 복리후생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그내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84페이지예산은 동해 수련원 구내식당 종사자 4명에 대한 연월차 수당이고 88페이지의 예산은 역시 같은 인원의 설악수련원 구내식당 종사자에 대한 연월차 수당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동해수련원과 설악수련원의 구내식당 종사자 상용인부는 각각 4명으로 근로기준법 제47조 및 제48조의 규정에 의해서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서 월 1일 연10일의 범위내에서 유급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연월차 수당은 유급휴가 미실시 기간에 대해서 보상적 차원에서 지급되는 법정수당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무룡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익 위원님.

원종익 위원입니다. 황영조 체육진흥 기금에서 이것을 했다고 그러는데 가내시든지 보조지령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39쪽에 보면 말이죠, 세입에. 북평공단 입주 중소업체 육성자금 지원 차입금이 있어요. 지금 각 시군에 농공단지가 도산이 되고 부도가 나고 있는 판에 하필이면 왜북평공단에만 43억원씩 지원을 해 주려고 하는지 그 배경, 누가 선거공약을 했는지 모르겠고, 이것을 한 배경 골고루 농공단지를 지원해 줄 수 없는가. 그리고 동해․설악수련원의 하계휴양 때 공무원들이 와서 휴양을 좀 하고 가는데 그때의 수익금이 좀 들어오는지 들어오면 자체수입으로 하는지 도비로 잡는지 그것도 한번 알아 봅시다. 이상입니다.

원종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이수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규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75페이지 공로연수 배우자 해외연수 관계에 대한 추가 예산액은 2,450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요, 평생을 공무원으로서 공직에 바친 배우자를 훌륭히 내조한 공을 기리는 연수자체는 훌륭한 제도라는 생각을 전제로 하면서 이 제도가 전자에부터 계속되어 온 것인지 아니면 금년도에 실시를 한 것인지 그것이 궁금해서 여쭈어 보고싶고 주로 대상국은 어느 나라를 몇 박 며칠정도 연수를 하고 돌아봤는지 그 두 가지만 간략히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훈 위원입니다. 김형재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것 중에서 조직관리기능 진단 이것을 국장님이 앉아서 대답해 주셔도 됩니다. 1억을 계상했는데 어떤 기관에다 용역을 줄 준비가 되었습니까?

아직 안 되었습니다.

안 되었습니까?

예.

통상 이런 진단이라든지 용역비가 굉장히 낭비적으로 없어지고 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구기 관에다가 용역을 의뢰했다가 서류 한장 정도 받아 가지고 실제로 조직에다가 활용하려고 해보면 굉장히 현실성이 없어가지고 적합치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점을 유념하셔 가지고 막대한 경비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치밀하게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변화는 스스로가 변해야지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무부서인 내무국이 지방자치시대를 맞아서 변화를 주도할 그런 자세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조직관리기능 진단을 외부에 용역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해야될 일이지만 내무국장님께서는 자체 조직관리진단을 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외부에 용역을 주지 말고 자기 스스로에 대한 내용은 본인이 잘 아니까 외부에다가 용역을 주면서 또 한편 자체에서 조직관리기능 진단을 도에서 팀을 만들어가지고 여기도 좋은 썽크탱크 역할을 할 수 있는 우수한 인재들이 많지 않습니까, 본청 공무원들도. 그런 계획은 없어요?

예, 그점에 대해서는 참 좋은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자체에서 진단하는 것도 안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종래의 예로 보아 가지고 자체에서 하다보니까 구체적으로 어느 국을 없앨 것이냐, 또 어느 과를 없앨 것이냐 계를 없앨 것이냐 이것이 사실 하나의 실과나 국의 이기주의에 의해 가지고 서로 그것을 자기 조직은 하나도 건드리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분위기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객관적으로 정말 과학적인 진단을 하는 제3기관에 의뢰해서 해야 된다고, 또 여태 경험으로 봐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전문적으로 잘하는 제3의 기관에 의뢰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사님의 결심을 받았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현재 시군으로 도의 많은 업무가 이양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특히 예를 들면 차량등록 같은 업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업무들이, 그래서 도의 일들이 좀 줄어들었죠, 전에보다 업무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 어떤 부서는 굉장히 바쁘고, 일이 많은 것 같고 어떤 부서는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일이 없어 가지고 쉬는 인력도 있는 것같은데 이 민간기업에 있어서 인사관리는 최고의 가치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현대 기업에 있어서. 앞으로 민선시대의 행정도 기업정신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이번 조직관리진단 기능을 하실 때의회 사무처도 거기에 들어갑니까?

의회사무처도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의회사무처도 우리 강원도 지방자치단체 구성기관이기 때문에 꼭 들어가야 됩니다.

예.

예를 들면 제가 의정생활한지 지금 두 달 조금 넘었는데 도의회사무처의 전문위원실을 보면 말이죠, 이제는 과거에 의원들이 의전적 기관 또 통일주체 대의원 이런 식의 그런 기관이 아니고 거의 우리도 회기 120일이지만 겸업을 해야 할 그런 입장입니다. 많이 공부하고 노력하고 비판과 견제기능 말고도 대안을 제시하는 기능까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전문위원실에 주사보 한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업무에 시달리고 또 위원들한테 충분한, 우리가 지금 보좌관제가 신설이안 되었기 때문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모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 처럼 조직관리가, 인사관리가 잘 되어야 되는데 지금 어떤 부서에서는 굉장히 유휴인력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인사부서의 책임자이시니까 어떻게 인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배치할 용의가 없습니까? 주사 두세 명 정도라도.

그 문제는 전부터 논의가 되어온 사항인데요, 제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니, 검토하신다고 하지 말고 여기서 말씀해 주세요. 실무국장님이 책임지시고 인원을 배치 좀 해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일을 좀 많이 하게 해주세요. 부탁드리는 것이고 지금 민선시대가 되어 가지고 성급한 기대지마는 달라진 게 별로 없다고 그럽니다. 내무국에서 예산을 쭉 검토해 보니까 특별히 시대에 변하는 그런 입장에서 새로운 어떤 행정을 위한 추경예산에 반영된 것이, 물론 추경예산이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조직관리기능 진단 이런 비용외에는 그런 예산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점을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원종익 위원님.

원종익 위원입니다. 제가 체육을 좋아해서 체육에 좀 관심이 있는데 일선 시군에 보면 체육회가 있고 생활체육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현황을 알아보려고 그러니까 체육회와 협의회의 각 시군 인원 현황 또 현재 보조해 주고 있는 시군이 있고 아주 없는 시군이 있는데 그 현황을 아까 빼달라고 그랬었는데 보고가 안 되었는데요, 그것을 해주세요.

예, 그것을 곧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원종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복기 위원님.

선복기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을 보니까 사실상 내무국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적 성격의 예산을 편성하기에는 매우 예산이 빈약하다고 봅니다. 세입이 빈약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따라서 제 의견을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완전지방자치시대를 맞아해서 민선도지사가 출범하므로 인해 가지고 도민의 행정에 대한 기대심리가 높아져가고 또한 지역개발도 촉진해야 된다는 이러한 하나의 도민의 기대심리가 증폭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 행정관청이 이런 것들을 다소나마 과거보다도 수용하지 못하면 우리 행정은 주민으로부터 존경받고 신뢰받기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 행정도 기업의 경영차원에서 조직의 관리나 예산의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강원도는 그 어느 지역보다도 재정자립도가 빈약하기 때문에 도민이 바라는 지역개발이 매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제 우리도 예산을 어떻게 하면 확보할 수 있느냐 하는데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때문에 저는 져금 현재 도가 보유하고있는 도유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또 도유재산이 지역주민과의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다시 말씀드리면 장기간 동안 도유재산을 깔고 앉아서 집을 짓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개축이나 증축을 할때에 도유재산이 매각이 안 되기 때문에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유재산을 시기적절 하게 매각해서 세입자원 확보를 하고 이것을 또한 시기 적절하게 배분하므로 인해 가지고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할 수 있는 또 지역개발을 필요한 소요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러한 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공유재산을 예산과 연계시켜서 운영과 배분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시고 이러한 자료를 소상하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복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규 위원님.

107페이지 생활체육협의회 인건비 부족분을 한 470만원 지원해주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추세가 사회단체, 특히 관변 단체 보조금을 삭감하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우리 도내에서 이렇게 민간단체에다가 보조금을 주는 현황하고 또 그 단체들이 하고 있는 역할 그리고 보조금 액수를 서면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일선에 있는 이장의 역할 그러니까 통장이나 이장의 역할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왜 그러는가 하면 이장이나 통장이 정부의 모든 행정시책을 최말단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장이나 통장이나 반장제도를 폐지해 버린다면 국가의 정책을 수행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공무원들의 처우는 계속해서 개선되어 왔습니다마는 이장들의 처우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조금도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장들이 의욕을 잃고 모든 일을 소극적이고 형식적으로 지금 처리를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시책이 아주 일사분란하게 아니면 극대화 할 수 있는 요소를 반감시키고 있는데 앞으로 이장들의 수당에 관한 문제 그것을 좀더 현실화시킬 방안은 없는지 이것 한가지만 더 추가로 질문하고 싶습니다.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없으실 것으로 알고 질의를 종결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일부답변은 즉석에서 들으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일부는 서면으로 요구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 답변이 즉석에서 가능하신지 의견을 묻습니다.

한 1분여간만 주십시오. 계수만 제가 파악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즉석답변을 들으시고 중식을 하시도록 하겠습니 다. (장내소란) 임무룡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임무룡입니다. 위원님께서 추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종익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서면제출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바로 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종익 위원님께서 동해나 설악수련원 공무원 하계휴양 운영시에 수입금 운영비는 세입으로 잡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금 공직자들이 하계휴양 때는 2박 3일 기준으로 해서 방당 한 2명 내지 4명이 되겠습니다. 1인당 1만 4,000원을 받아 도세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침구류 세탁비나 또 식당 인부인건비는 저희가 도비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원종익 위원님께서 북평공단 입주업체에 대한 중소기업자금 차입금 43억원 차입배경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계부서와 협조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수규 위원님께서 공무원 공로연수자의 배우자에 대한 해외여행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90년부터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외연수 기간은 한 10일내에서 저희가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최진규 위원님께서 저희 도에서 지원해 주는 각종 보조해주는 각종단체에 대한 보조 또 지원현황에 대해서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하겠으며 통리반장의 처우개선책에 대해서는 이것이 전국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저희가 중앙에 건의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는 신중히 사기앙양과 처우개선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만, 아까 가져오신다는 것 가지고 왔어요?

국장님께서 아까 의회사무처 각 위원회 전문 위원실에 주사 한명 배치하는 문제를 한명씩 배치하는 문제를 검토하신다 하지 않고 계획을 세운다 이러셨나요?

그 문제가 먼저부터도 자꾸 논의가 된 사항인데 저희가 한번 더 검토를 해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통상 우리가 위원회에서 질의답변하고 이럴 때 검토하시겠다 그러면 그것은 아니다, 안 한다 하는 표현이고 계획을 세우겠다 하시면 검토하겠다는 그런 뜻이니까 저는 계획을 세우시겠다하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계획세우고 이러는것은 임용권자에게 저희가 결심을 받아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참모 입장에서는 그게 여기에서 제가 확정적인 답변을 하기는 어려운 사항임을 참고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참고로 반장들을 1년에 얼마를 지원해 주는지, 이장들이 한 달에 얼마씩 받고 계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저희가 져금, 아마한 9만원인가요? 8만원인가, 9만원.

이장이 8만원이고요. 이장들이 실제는 자기 생업을 거기다 가 다 바치다시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8만원을 받고 과연 그게 되겠는가.

잠깐 막간을 이용해서 잠시 전에 피해조사 유인물로, 그것은 재해대책 본부에서 지금 여기 나온 건대 이 재해대책 본부에서 오늘 8시까지 강원도가 258억 이것밖에 없습니까? 이게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오늘 아침 지상보도에도 755억을 상회한다고 분명히 나왔었는데 이것을 좀.

26일 현재로 제가 알기로도 한 400억 가까이 될 것입니다. 어제 현재는 700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시 전에 국장님이 보고하신 것은 258억이라고.

그것은 저희가 내무국 소관에 해당되는 것은 새마을 사업으로 한 소규모 시설만 해당이 됩니다.

그 소규모 사항만. 여기는 지금.

전체는 한 775억이 되겠고요.

유인물에 여기 나온 것도 보면 재해대책본부장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258억, 이것을 구체적으로 정확한 것으로 하나 주십시오.

예, 그것은 제가 시설별로 다시 뽑아 드리겠습니다.

또 업무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이 예산과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지난 번 제가 질의를 했을 때에 유인물로 답변이 온 것인데 제일은행과 도금고 계약관계 그 계약서를 이게 대개가 비밀로 되어 있는지, 혹시 아니라면 이 계약서 사본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기에 이상으로서 의사일정 제1항 내무국 소관 199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 18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내무국장 임무룡입니다. 존경하는 허천 위원장님 !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전에 저희 내무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시 애정어린 충고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여러 위원님께서 심의하여 주실 강원도 종축장 조례등중 개정조례안과 강원도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자금 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원도 종축장 조례등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95년 6월 10일자로 대통령령인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농림 축산분야 연구업무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종전에「농업연구」직렬을 농업연구, 임업연구, 잠업연구, 축산연구, 가축위생연구, 농공연구 등으로 세분화하도록 조정함에 따라 이에 해당되는 정원 총 37명을 기관부서별 특성을 고려하여 새로이 직렬 조정해야 하므로 해당정원이 조례로 직접 규정된 4개 사업소의 소장 4명과 지소장 5명 정원의 직렬을 조정하기 위해서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강원도 종축장조례중 종축장장을 지방농업연구관에서 지방축산연구관으로 하고 원주분장장을 지방농업연구사에서 지방축산연구사 또는 지방축산 주사로 변경하며 강원도가축위생시험소 설치조례중 시험소장을 지방농업 연구관 또는 지방수의서기관에서 지방가축위생연구관 또는 지방수의서기관으로 하고 4개 지소의 지소장을 지방농업연구관 또는 지방수의사무관에서 지방가축위생연구관 또는 지방수의사무관으로 변경하며 강원도 잠업사업소 조례중 사업소장을 지방농업연구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에서 지방잠업연구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으로 변경하며 강원도 산림환경연구소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중 연구소장을 지방농업 연구관 또는 지방임업서기관에서 지방임업연구관 또는 지방임업서기관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강원도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사업 자금운영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은 소득수준이 낮은 농어촌 마을과 주민에게 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특별히 지원되는 사업으로 지난 82년부터 89년까지 중앙으로부터 총 141억 4,500만원을 지원받아 이중 139억 4,700만원은 각 시군에서 운영하는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 자원으로 배정하고 나머지 1억 9,800만원은 강원도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도내에 우수 농고생과 화훼기술학교 육성 및 지방이주 도시영세민의 지원사업으로 융자 지원해 왔으나 지난 94년 1월부터는 주민의 생활환경 변화와 자금규모의 영세성 등 특별회계 존치 필요성이 없어 새마을 소득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통합 운영하여 왔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운영결과를 말씀드리면 우수농고생 지원자금은 전체 466명에 4억 9,000만원을 지원하였고 현재 자금신청이 매년 감소추세에 있어 지난 94년도의 경우 24명에 4,800만원만 지원되었으며 화훼 기술학교 육성사업은 총 5개 학교에 5,000만원이 지원되었고 지방이주 도시영세민지원사업은 신청이 하나도 없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간의 융자금 회수 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융자금 5억 4,000만원 중 79%인 4억 2,600만원이 회수되었고 나머지 1억 1,400만원은 아직 상환기간이 도래하지 않아 미회수 상태에 있으며 향후 미회수액에 대한 조치는 각 시군별로 운영하는 새마을 소득 특별회계에 세입관리하여 주민소득 자금으로 계속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따라서 앞서 운영결과에서 말씀 드렸 듯이 그 동안 주민생활의 환경변화에 따라 우수농고생 지원자금은 신청건수가 매년 감소추세에 있고 당초의 목적과 성과에 크게 못 미치고 있으며 화훼기술학교 육성자금과 지방이주 도시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은 91년 이후 신청실적이 전무한 실정이므로 이를 도에서 직접 자지원 필요성이 없게 되어 동 조례의 폐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고로 도에서 지난 7월 8일부터 29일까지 동 조례안 폐지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이 없었으며 특히 우수농고생 융자지원 등과 관련해서 도교육청의 의견조회 결과 이의가 없음을 회신 받은 바도 있습니다. 모쪼록 동 조례안의 폐지가 전면 지방자치시대 개막에 즈음하여 시군에 자율권을 부여한다는 취지와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서 제안하게 되었음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무룡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오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차례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동입니다. 먼저 강원도 종축장 조례등중 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제안설명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개정된 직렬에 따라 사업소장 등의 직명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종전의 농업연구 직렬이 농업연구, 임업연구, 잠업연구, 축산연구가축위생연구, 농공연구 등으로 세분화 됨에 따라 그 직렬을 조례로 정하고 있는 도내의 농림축산관련 4개 사업소장과 5개 지소장의 직명을 당해기관의 기능과 특성 및 전문성을 고려하여 개정직렬에 맞는 연구관 또는 연구사 직명으로 단순개정하는 것이며 사업소의 업무기능과 조직 등의 근간은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동 개정안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 자금운영 관리조례 폐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82년 8월 20일 조례 1465호로 제정 시행되어오던 강원도 새마을 소득특별지원사업 자금운영 관리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그간 소득수준이 낮은 마을주민의 소득증대와 균형성장을 도모하여 지역간 소득격차룰 해소하고 주민의 생활소득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정되어 지방이주 영세민 지원사업, 우수농고생 영농정착 지원, 화훼기술학교 육성 등의 지원 사업으로 융자하여 왔으나 94년의 경우 우수 농고생 특별자금만이 일부 지원되었을 뿐 화훼기술학교 육성과 지방이주 영세민 지원사업은 신청이 전무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금신청 규모가 적어 94년 1월부터 도의 기금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동 지원사업을 도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고 시군에서 별도 지원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도에는 95년 자금지원 신청이 전무한 실정으로 주민생활 여건변화 등 지방화 시대를 맞아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죄송합니다. 거기 미스프린트가 되어서 시도가 아닌시군이 되겠습니다. 시군에만 존치토록 하는 정부의 방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본 조례의 폐지는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오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종축장 조례등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자금운영관리 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훈 위원입니다. 통상 집행부에서 제안한 조례안 같은 경우 특히 이 폐지조례안 같은 경우 우리가 그냥 제안설명만 듣고 넘어가기가 쉽상인데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자금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을 본 위원이 검토해본 결과 상당한 정책적인 문제점이 있다고 파악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안별로 질문하겠습니다. 포괄적 질문을 하겠으니까 일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부분은 일문일답하겠습니다. 폐지 제안이유 중에서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사업은 소득수준이 낮은 농어촌마을과 주민에게 소득향상을 위하여 특별지원하는 사업으로 한다 하였는데 소득이 낮은 농어촌 마을과 주민이라면 그 수준은 어떠한가, 질문 하나입니다. 두번째 당시 18개 시군에 배정할 당시배정기준 그것을 제가 여기 보니까 우수농고생 화훼기술학교에 지원하였던 융자내용만 뒤에 붙어있고 또 중요한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자금에 대한 내역은 전혀 붙어 있지 않아 가지고 전문위원을 통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거기에서 배정기준을 좀 보완해 주시고 그 다음에 미회수분이 전혀 없어요. 미회수분에 대한 내역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94년 1월부터 새마을 소득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통합운영하고 있다 했는데 94년 1월에 벌써 특별회계가 폐지되어 가지고 일반회계로 통합운영되고 있다면 이 자금이 동 조례의 목적 제1호의 규정에 배치되는 그러한 운영이 되었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 그 융자내역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본 조례의 폐지사유를 보면 자금 신청이 현저히 감소되고 주민생활 여건의 변화로서 사업 필요성의 실효성이 낮아서 이것을 폐지한다고 했습니다. 이 조례 내용에 보면 농고생에게 일인당 200만원 또 농업고등 학교는 1,000만원 이렇게 했습니다. 82년 동 조례가 제정된 후 그 동안 여러 가지 생활여건하고 물가 변동률에 의해서 이러한 금액은 실질적으로 어떤 소득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에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조례가 그 의미를 상실한 원인과 동기는 조례를 제정해 놓고 현실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버려둔 데 있지 않느냐 하는 의구심이 상당히 듭니다. 그렇게 된 내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기융자된 사업비는 당해 시군의 세입으로 한다 그리고 시군이 자율적으로 주민소득 자금으로 활용하도록 한다고 이렇게 제안설명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성실하게 자금을 회수한 시군은 불이익을 당하고 잘 관리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지 않은 시군은 지금 이 조례가 특례를 주니까 예를 들어서 성실하게 챙기지 않은 시군은 소득이 증가하고 열심히 기금 회수한 시군은 불이익을 보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 차라리 이렇게 할 바에는 농촌진흥기금을 조성한다는 도지사님의 말씀이 계신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식으로 다 회수할수 있는 데까지 회수를 다 해서 그 시군별 사정에 맞게 실정에 맞게 재분배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내무국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오늘 폐지하고자 하는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기금 조례는, 이것만 국장님 바로 답변해 주십시오. 28일자 도민일보를 보셨습니까? 이와 관련한 기사 보도를 보셨습니까?

아니, 그것은 못 봤습니다.

이 폐지조례안을 도지사님이 전결하셨습니까?

예.

그럼 이상하네요. 8월 28일자 강원도민일보에 보면 도는 지역특성에 맞는 농업생산을 지원 타 시도의 상품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가칭 농업진흥을 위한 기금을 조성해 농민들에게 장기저리로 융자지원 한다는 방침아래 재원조달 방안을 검토중이다 하면서 도는 현재 매년 100억씩 앞으로 4내지 5년 동안 400억 내지 500억의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라고 28일 오전 11시 농수산 관련 단체장들을 도청 신관 상황실로 초청해서 도내 농수산 분야의 문제점과 대책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본 조례안과 또 최각규 지사께서 도 농업진흥기금을 조성한다고 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고 상충되는 정책이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무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자금에 이자가 연 3%로서 우리 나라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이율 중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이율이 낮은데도 신청자가 없다고 하는 것은 홍보가 안되었다는 증거가 될 것 같고 또 보면 저소득 농민이나 도시 이주민들도 융자를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뒤에 붙임표를 보면 농고생과 화훼기술 거기만 위주로 융자를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강원도에는 도시이주민이 없었는가 아니면 강원도의 농촌이 모두 다 잘살아 가지고 저소득 마을이 없어서 이 신청이 없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두번째는 지금 우리 강원도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이것이 폐지되면 따라서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새마을 소득 기금도 그 조례가 동시에 폐지가 되는 것인가, 만약에 그것이 시군에 존치가 된다고 할것 같으면 미회수 이 자금을 시군에 세입으로 해서 주민소득 지원자금으로 활용할 것이 아니라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군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에다가 포함을 시켜서 운영하는 것이 낫지 않는가, 그래서 저의 질문요지는 강원도의 소득특별지원사업 운영조례안이 폐지됨과 동시에 시군도 같이 폐지가 되는 것인지, 존치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회의중지 15시 01분 계속개의

내무국장 임무룡입니다.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자금 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제안설명과 관련해서 이훈 위원님 그리고 최진규 위원님께서 8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차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훈 위원님께서 새마을 소득특별지원 사업은 소득수준이 낮은 농어촌 마을과 주민에게 특별지원하는 사업인데 지원대성의 소득수준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원대상의 지원기준은 시군별 또 지역적으로 상이합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금액성의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도에서 지원하는 대상자 중 우수농고 학생은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향후농촌에 정착의지가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화훼기술학교 육성자금은 농업계 고등학교로써 화훼기술 육성발전에 앞장서서 지역사회에 기술을 보급하는 등 지역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학교를 한국 농업교육협회에서 추천한 농업계 고등학교에 대해서 융자지원하고 있으며 도시 영세민 이주자 지원은 대도시 이주자에 대해서 정착의지와 자립의욕이 뚜렷한 자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훈 위원님께서 18개 시군에 지원된 139억 4,700만원의 배정기준, 배정내역 또 미회수 내역에 대해서는 양해해주신다면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역시 이훈 위원님께서 '94년 1월부터 새마을 소득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통합 운영되고 있는 것은 본조례 목적에 위배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의 제안이유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수농고생, 화훼기술학교 육성 그리고 지방이주 도시영세민지원사업으로 융자 지원하여 오던 중 자금규모가 적어서 별도의 특별회계를 존치할 필요성이 없어서 통합 운영하였던 것이지 당초 조례제정시는 목적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라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 역시 이훈 위원님께서 본 조례폐지 사유 중 자금 신청률이 현저히 감소하고 있는데 농고생이 1인당 200만원 학교당 1,000만원으로 생활여건 또 물가변동률 등을 고려해 볼 때 조례의 의미가 상실되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본 조례는 물가변동률에 상응하지 못하여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원규모가 적고 신청자도 격감해서 조금 전에 제안설명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폐지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이훈 위원님께서 기 융자된 사업비를 시군의 세입으로 전환한다고 하는데 성실하게 자금을 관리한 시군은 손해를 보고 성실하게 쟁기지 않은 시군은 이익을 보게되는데 그렇게 되면 다 회수된 다음에 시군별 실정에 맞게 재배분하는 것이 어떤지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본 사업은 농업계 고등학교 및 재학생을 대상으로 특정학교와 학생을 지원하는 사업이므로 농업계 고등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에 많이 지원되었으며 또 상환기간이 미도래된 융자금 미회수액 1억 1,400만원을 해당 시군에 소득사업으로 활용하도록 한 것은 현재 미회수액은 전맥 우수농고생 특별지원자금으로 융자 지원되었고 조건이 3년 거치 2년 균분상환으로 융자금 상환기간이 '99년 만료로 회수기간이 장기간 소요되고 매년 회수되는 자금이 소액으로서 이를 시군에 배분할 경우 평균 200만원 미만에 불과하게 되며 또 시군에 재배분하는 문제는 회수되는 자금을 다음 년도 예산에 계상하여 시군에 재배분하는 절차상 공백이 발생하게 되므로 불이익이 오는 등 제반 문제점이 있어 시군 재배분은 곤란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끝으로 이훈 위원님께서 농어촌 진흥기금 조성사업비를 조성하는 시기에 본 자금을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물었습니다. 농어촌 진흥기금이나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자금이나 궁극적으로 도민의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조성하는 자금으로써 본 조례가 폐지된다고 하더라도 시군조례는 존치하게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최진규 위원님께서 사업신청이 매년 감소하고 일부사업은 신청이 전무하다고 하는데 그 원인이 홍보부족으로 인한 것이 아닌지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선 우수농고생 지원은 매년 강원도 교육감의 추천을 받아 지원하며 화훼기술학교 육성지원은 한국 농업교육협회에서 추천한 농업고등학교로 지원대상이 일반주민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기간과 각급 학교를 통하여 충분한 홍보를 하게 되었으며 다만 지방이주도시 영세민 지원사업은 시군에서도 자체적으로 융자 지원하고 있으며 신청자도 그리 많지 않아서 해당 시군에서 자체자금으로도 지원이 충분했기 때문에 도에서 융자신청이 없는 실정입니다. 감소원인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실적으로 겪고 있는 우리 농업의 어려움으로 인한 시대적인 변화에서 오는 현상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끝으로 최진규 위원님께서 강원도 새마을 소득 특별회계 자금운영관리조례가 폐지된다면 시군조례도 동시에 폐지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시군조례는 그대로 존치되어서 주민소득제고를 위해서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무룡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진규 위원님.

새마을 특별지원금이 당초에 중앙에서 141억 4,500만원이 나와가지고 139억 4,700만원을 18개 시군에다가 배정을 하고 나머지 1억 9,800만원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지원실적이 5억 4,000만원이고 미회수액이 1억 1,400만원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돈이 1억 9,800만원인데 지원실적이 5억 4,000만원이다 하는 얘기는 회수해 가지고 다시 되돌리고 되돌리고 하니까 그 누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 자금운영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강원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5시 12분

강원도 공유재산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이훈 의원외 11인입니다. 대표해서 제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사무를 감독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도의회 의장의 경우 회기뿐 아니라 비회기 중에도 의회에 출석하여 직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의회청사 소재지외 거주하는 의장의 경우 춘천에 거소를 마련하지 않고서는 의장으로서의 직무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의장의 원활한 직무수행 및 대외활동과 품위유지를 위하여 의장에게 관사를 제공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강원도의회 규칙제58조에 의거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관계로 도 관계자와 이 조례안을 심의하는 자리에서 더 구체적으로 파악해 보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오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동입니다.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의 관사를 두는 근거는 강원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8항 관사관리 각조에 명시하고 있으며 관사는 재산분류상 행정재산 중 공용재산에 해당되며 현행 조례상 관사의 개념은 도지사, 부지사, 실국원장 등 소속공무원의 사용에 공하기 위한 소유공용주택 또는 공용전세주택을 말하며 관사의 구분은 1급은 도지사, 2급은 부지사, 3급은 의회사무처장을 포함한 3급 공무원의 관사, 4급은 1～3급이외의 관사로 되어 있습니다. 현행 조례상으로는 도의회 의장의 관사제공은 불가하나 개정안은 조례 제50조 및 제51조의 관사의 정의와 관사구분에 도의회 의장을 추가하여 의장관사를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우선 도의회 의장의 공무원법상의 신분이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서 정한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정무직 공무원에 해당된다고 볼 때 의장관사 제공이 상위법령상 위반사항이라고 하는 근거는 엿볼수 없으며 따라서 본 조례의 개정이 중앙부처의 사전승인 대상도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연간 120일 출석에 따른 관사 제공이 비효율적이라는 견해가 있을 수 있겠으나 형식상 회기는 120일이지만 사실상으로는 의회 일상업무 처리, 각종 행사, 회의 등 거의 연중 상주하는 실정이며 타 시도에서 아직 의장관사 제공사례는 없다고 할지라도 타 시도와 같이 자가 출․퇴근이 불가능한 우리도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의장관사 제공의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하겠으며 예산편성 면에서는 정부지침상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조례근거가 마련된다면 편성상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내무부의 견해가 의장관사 제공은 시기상조임을 들고 있어 본 조례가 개정될시 전국적 형평성을 고려하여 부정적인 시각이 있을 것으로 예견됩니다. 또한 중앙감사결과 지방공무원이 아닌자에게 관사제공의 불합리성을 지적 받은 바도 있으나 '95년 7월 1일 지방공무원법에 근거하여 공포된 대통령령인 "정치운동이 허용되는 지방공무원 범위에 관한 규정" 제2조에 지방의회 의원을 명시하고 있어 공무원임을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한 바와 같이 본 조례 개정안은 우리 도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긍정적인 제안이라고 사료되나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야할 사안이며 전국적인 과제로서 감독 주무부처의 준칙이 없는 현 단계에서는 신중히 다루어져야 할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관사를 운영할 시 설치비용은 구입 또는 임대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으며 도지사 관사의 경우 연간 운영관리비 계상액은 1,500만원 정도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오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무룡 내무국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임무룡입니다. 금년 7월 1일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 개막이후 평소 주민의 존경과 신망 속에도민의 대표자로서 주민복리증진은 물론 도정발전에 협조하여 오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관사에 관하여는 의장님께서 매회기마다 숙소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 대하여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지역 특수성으로 보아서는 의장님 관사 확보의 필요성이 검토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본 도에서는 의장관사 확보문제와 관련해서 강원도 공유재산관리조례의 개정 가능여부에 대해서 내무부에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마는 '94년 7월 21일 내무부로부터 지방의회 의원은 무보수 명예직이라는 점과 관사는 일상적인 거주지로서 생업지원과 같은 혜택이며 연중 120일을 출석하는 의원에게 365일 동안 관사를 제공할 경우 이용 면에서 비효율적이라는 점을 들어 어렵다는 회시를 받은 바 있습니다. 한편 지난 제3기 도의회 때 아파트 1동을 임차하여 의장님 관사로 제공하여 오던 중 금년 3월 의회예산 운용에 관한 감사원과 내무부 합동감사에서 공무원 신분이 아닌 도의회 의장에게 관사제공은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내무부 등으로부터 도의회 의장님 관사제공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32조에 의하면 의정활동비, 여비, 회의수당 등만이 명시되고 일반 직업공무원과 같은 보수 등 생계 유지적 경비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이 없으며 특히 아직까지 우리 도보다 지방재정 자립도가 모두 높은 여타 시도에서도 의장관사를 제공한 사례를 찾아 볼 수 없다는 점등 이와 같은 사유로 의장님에게 관사를 제공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냉철한 판단과 적정하신 조처를 바라면서 소요예산에 관해서는 조례개정안 의결여부와 관련된 절차에 따라 별도 판단 검토할 계획입 니다.

임무룡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의원이신 이훈 의원님과 또 행정부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형재 위원입니다. 잠시 전 내무국장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난번 3대의회 당시에 의장님 관사 제공문제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법조항의 해석 때문에 안 된다고 하였는데 금년 7월 1일자로 대통령 시행령이 발표된 대통령령 14704호 정치운동이 허용되는 지방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규정을 보면 그 규정중에 제2조에 정치분동 허용 공무원의 범위, 지방공무원법 57조 2의 규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지방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지방의회 의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분명히 명시되어 있으므로 지방공무원이라고 하는 이런 령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조례안은 마땅히 통과되어서 관사가 제공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은 다른 재의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이훈 의원님.

제가 제안자인데 도청측에서 설명이 있었으니까 보완설명 차원에서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법이라도 만들어진 법은 성실히 지켜야 한다는 것이 법의 정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의 지방자치법은 조례 제정에 있어서 법령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안에서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저희들한테 제한적입니다. 본조례를 제안한 것은 절대로 법령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안에서 만들기 위해 서 노력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흔적들을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가지 제가 보충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내무부령 제603호 지방자치단체 관용차량 관리규칙중 개정령을 1995년 그러니까 금년 3월 1?일에 공포되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승용차 4기통 차량, 공무원 차량을 배정하는 대상자에 1. 서울특별시장, 2. 특별시 부시장, 3. 광역시장 4. 도지사, 5. 시도의회 의장 이렇게 명시해 봤습니다. 이게 바로 법령안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예를 들어서 공무원 개념으로 차량을 지원하도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내무국장님이 설명하신 내무국 공문입니다. 이게 사본인데 여기에서 질의를 하니까 회시내용이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개정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랬지 안 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공무원이 아니라는 규정도 없고. 이 사유 중에서 연중 120일을 출석하는 의원에게 365일 동안 관사를 제공할 경우 현재집행기관에 관사제공자의 조건이 불분명하고 이용 면에서도 비효율적이 다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지금 현실을 잘 모르는 그런 판단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120일 동안을 의장이 회기중에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도의회 의장은 사무처의 총괄적인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도 비회기 동안 거의 춘천에 상주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34조에 보면 품위유지의 의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도에 공관개념 그러니까 관사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14개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도 관계가 도본청 관계가 아닌 다른 기관에도 도예산으로 관사를 얻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공관을 짓는다는 것도 아니고 강원도 실정에 맞게 지금 속초까지 4시간씩 걸립니다. 품위유지 의무가 있으면서 의장은 여관에서 자고 나오고 도의회 심지어 사무처장도 3급 이상의 간부이기 때문에 관사가 있는데 거기에서 나온다는 것은 그것은 전혀 품위유지에 맞지 않는 그런 모습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 다음에 이를 허용할 경우 전국적인 파급이 우려되므로 현재로서는 좀 시기상조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법을 적용하는데 있어 가지고 일률적인 잣대로 재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인천직할시나 광주나 이런 지역에는 그 얘기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강원도는 지금 의장이 계시는 속초에서 여기까지는 4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여관에서 상주해 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조례를 발의하였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모순점이 있는 것 중에서 이게 본 조례를 설명하기 위해서 부연설명하는 것입니다마는 국회의장은 지금 상임위원회에 배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세비를 깎는다거나 수당을 깎는 일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나 도의회 의장은 상임위원회에 배정될 수가 없습니다. 도의회 의장으로 직분이 막중하기 때문에. 그럼 도의회 의장은 회의수당을 못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또 도의원 경우 회기가 120일인데 이번 에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예를 들면 우리가 12일인데 이번 임시회의 회기가,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의 경우 공무원이 나가지 않기 때문에 회의를 열 수가 없어서 이틀동안은 우리가 회의자료를 준비하는 귀향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다 뻤습니다. 국회의 경우 20일 또한 임시회의가 있다 하더라도 토요일, 일요일 두번 이상씩 끼어 있어도 거기에서 절대로 임시회의를 실질적인 활동에서 빼는 경우가 없습니다. 이렇게 형평성이 안 맞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참고가 되었을 줄 믿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상철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조금드리면 국무회의 등의 심의를 거친 정치운동이 허용되는 지방공무원법에 관한 규정을 1995년 7월 1일자로 통과발표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밑에 사항을 보면 정치운동이 허용되는 지방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규정, 제정이유, 그 주요골자를 보면 1995년 6월 27일 실시되는 지방자치단체 자치장 및 지방의회 의원의 선거에 의하여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실시됨에 따라 지방공무원법 제3조 단서규정에 의하여 정치운동을 할 수 있는 자방공무원의 범위를 지방의회 의원과 민선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정하려 하는 것임. 법제처에서 공포한 것인데 국무회의의심의를 거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중 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이것이 1995년 7월 1일자이고 여기에 보면 1995년 6월 27일 실시되는 지방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장과 의회의원을 여기에 명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는 생각으로는 이번 통합선거법에 의해서 실시된 이과정 이후를 말함이기 때문에 지난번1994년 7월달에 회시 받은 것과는 내용적인 성격이 좀 다르다고 저는 판단이 되어 집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제안을 하신 이훈 의원께서 자세한 내용의 말씀을 해주셨고 또 질문성이라기 보다는 보충에 가까운 위원님들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국장님께서 행정의 입장도 또 설명을 하셨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안건에 대해서 어떠한 처리를 하여야 될지 결과만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의견조정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찬성하십니까?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회의중지 15시 39분 계속개의

선복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강릉시 유치지지 및 지원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 다. 특히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가 항간에 한국과 일본의 공동개최 문제도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에 이 제안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문 및 제안이유는 기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5년 2월 16일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의 유치 후보도시로 선정된 강릉시는 동쪽으로는 동해안과 서쪽으로는 장엄한 태백준령의 산맥으로 쌓여 있습니다. 천헤의 자연조건을 갖춘 교육, 문화, 관광도시로서 환동해권의 중심 도시이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나라 축구의 전통을 이어온 축구의 고장으로서 전 시민이 축구에 대한 관심과 열기가 높아서 지금 현재 70여개의 축구팀과 1,700여명의 선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실시되는 강릉농고와 강릉상고의 축구정기전은 축구팬들의 축제로 승화되고 있습니다. . 그리고 각종 축구가 전국 대회에서 초중고등학교에서 39회나 전국 대회에 우승하는 쾌거를 이룩한 바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청학기 여 자 축구대 회, KBS배 전국 축구대회를 비롯한 전국규모대회 54회, 올림픽 축구대표 평가전 등 국제경기 12회를 유치하여 축구선수 저변확대에 힘써오므로 많은 국가대표를 배출한 구도로서의 면모를 과시하면서 한국축구발전에 기여한 도시입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이러한 한국 축구의 중심시중 하나인 강릉시가 2002년 월드컵 축구를 유치하려는 것은 매우 당연하고 환영할 일이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동안 강릉시가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유치를 위하여 95년 1월 6일 지역인사 77명으로 구성된 2002년 월드컵축구 유치위원회를 결성하였고 부시장외 15명으로 구성된 월드컵 축구기획단을 발족하였습니다. 또한 강릉시 의회에서는 4만 5,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축구 전용경기장의 신축결정과 월드컵 유치지지 및 지원결의를 하는 등 전국의 어느 도시보다도 유치에 대한 의지가 강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축구팬 뿐만 아니라 전국민이 축구의 고장 강릉시에 대한 관심이 높은 이 때에 2002년 월드컵 축구유치를 계기로 지방화 시대를 맞는 우리 도가 관광강원을 전세계에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2002년 세계 월드컵 대회는 영동고속도로 4차선 확장, 동서고속전철, 영동 신국제공항 전설 등을 앞당겨 완공함으로써 강원 발전은 물론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끝으로 2002년 월드컵 축구를 한국에서 그리고 화려한 축구경기를 우리 강원도강릉에서 개최되기를 기원하고 본 안건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면서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강릉시 유치지지 및 지원결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선복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오동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동입니다.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강릉시 유치지지 및 지원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의 골자는 2002년 월드컵 우리나라 유치시 축구의 고장 강릉시의 대회경기장 유치노력을 지지하고 계획하고 있는 제반경기 시설과 편의시설 등이 완벽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의회차원의 결의를 표명하는 내용으로서 아직 우리 나라에 대회유치가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유치외교를 활발히 전개하고 있어 유치가 유력시되고 있는 실정이며 강릉시 경기장 선정 또한 유치위원회에서 1차 내정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러한 단계에서 본 결의안을 대내외에 천명하는 것은 본 대회의 한국유치를 촉진시키고 강릉지역 경기장 유치를 확고히 하는 중대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으며 대회유치시에는 경기장 사용 해당지역 시장군수와 FIFA간에 제반조건을 고려하여 직접 사용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것이며 국제관례상 경기장 유치를 희망하는 사전 그 의지를 표명하는 이러한 결의안 등은 FIFA까지 전달된다는 점등을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 본 결의안의 채택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지극히 필요한 조처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오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규 위원님.

이수규 위원입니다. 지금 제안이유를 설명한 선복기 의원의 내용에도 충분히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축구 월드컵 관계가 우리나라에서 개최가 된다고 하게 되면 혹은 일본에서 공동개최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수도권에서 가까운 우리 강원도와 어느 지역이든 한군데 들어가야 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인데 만약의 경우에 확정이 지어지게 된다하게 된다면 각 시도에서 이 유치에도 굉장한 열을 올리고 혈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차제에 우리 강원도가 먼저 한발 앞서서 또 우리 강원도 축구의 열기를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유서 깊은 강릉에서 개최되는 것이 좋겠다고 봐서 토론없이 가결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규 위원님의 말씀내용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들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강릉시 유치지지 및 지원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랜시간 답변하여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랜시간 동안 무더위 속에서도 추경예산안과 상정된 안전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회의에 적극 동참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로써 금번 회기 중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까지 내내 건강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이 성취되시기를 빕니다. 그럼 제6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내무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산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