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갑길 의원 발언

그것은 지금 투자가 우리 체육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되는 것은 전부 재산이 시유재산이어가지고 우리가 시에서 현몰출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등경기장하고 야구장하고…….

알고 국궁장하고 연식정구장, 봉선 테니스장이 왜 아직도 안가고 있느냐구요.

그 관계는 구체적으로 조사는 안해 봤습니다만, 그 관계는…….

그것은 아마 시유지가 아니거나 그 장소가 공공시설물이어서 공원 부지라든가 이런것은 출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시가. 시유지라도 그 땅이 공원부지라든가 이런것은 출자가 안됩니다.

그런 정도는 알고 물어보는 거에요. 정확하게 알려고 물어보는 거에요. 공원부지나 그런 것이겠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별도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자료가 아니라 자꾸 직제에 대해서 논란이 있고 그러는데 이것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면 다 가져가 버리고 무등경기장을 하나 놔두고 관리사무소를 운영하기는 사실 보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운 실정인 것 같아서. 체육시설관리공단으로 다른 수익사업은 주되 이것 정도는 몇개 부쳐놔야 관리사무소가 명맥을 유지하지 않을까 라는 시각에서 부쳐놓은 것은 아니지요?

그것은 아닙니다.

아닌것이 아니라 자세히 모르는 것 보니까 그럴지도…….

그것은 아니고 무등경기장도 처음에는 체육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하는 것으로 계획 세웠다가 재산이 시유지가 아니기 때문에 못하고 국궁장도 공원부지일 것입니다. 공원시설부지이기 때문에 공원시설부지는 출자가 안됩니다, 행정 재산이기 때문에. 또 테니스장도 땅이 우리 시유지가 아닐 것입니다.

테니스장도 아닙니까?

아닐 것 입니다. 장소를 빌려가지고, 확실한 것은 자료제출하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좀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조례는 통과할까요?

묻겠습니다. 지금 임동에 있는 체육시설관리사무소 거기에 직원이 17명이라고 했는데 5급과 4급 사이속에서 직원 인원조정은 됩니까?

그것은 4급이 5급으로 줄었다고 해서, 소장이 바꾸어 졌다고 해서 인원이 늘어나고 줄어드는 것은 아닌데 체육시설관리 범위가 줄어졌기 때문에 이번에 4명이 줄어졌습니다. 19명에서 4명이 줄어집니다. 이다음에 정원조례 설명하겠습니다만, 4급 한사람 줄어들고 계장이 한사람 줄어들고 그다음에 기능직 두사람이 줄어들고 해서 4명이 줄어집니다. 그래서 21명중에서 4명이 줄어가지고 17명으로 줄어듭니다.

4급은 안줄어 들지요, 12월 31일까지이니까요?

정원은 줄어 들고 현원만 그렇게 인정을 해 준 것입니다, 현원관리만.

, 체육공단이 생겨서 체육시설사무소의 기능이 줄어들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서기관까지 둘 수는 없다, 그것은 타당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 서기관을 명년 12월 31일까지 소장 직급을 서기관으로 경과조치로써 유보시키는 것은 서기관을 거기다가 배치할 수있다 라고만 되거든요. 그런데 구태여 불완전한 자리에, 이미 없어진 자리에 서기관을 둬서 책임성 없게 그렇게 일을 시켜야 할 이유가 무엇이 있어요. 지금 부칙에 경과조치로써 이렇게 해 놓은 것은 서기관에 대한 인사대책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인사문제이지 법규문제는 아니란 말입니다. 당장 이렇게 되면 언제부터 실시한다 해버리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어떤 사람을 위해서 지금 명년 12월말까지 그 사람을 쓸 수 있다고 놔둔다는 것은 이런 법은 입법예고가 없을 뿐만아니라 대단히 곤란하다. 차라리 그럴려면 명년에 이 조례안을 내요. 그리고 당장에 이 서기관을 다른데에다가 배치할 수 있으면 인사의 묘를 기해요. 직무대리로 하위직을 소장 발령을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조례안을 내요. 그래야지 조례안는 미리 내놓고 사람은 사기를 떨어뜨려 놓고 업무보고할 때 저는 이제 금년말로 어디 갑니다, 그런식이에요. 그러니 무슨 일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인사의 묘를 기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명년 12월말까지 서기관을 둘수도 있고 안둘 수도 있게 만들어 놓고, 무엇때문에 그러느냐. 이 서기관이 있을만한 자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서기관은 다른데에다가 배치를 해 놓고 비록 이 조례안이 성립이 안되었다고 치더라도 현 조례안을 위해서도 하급자를 직무대리 발령을 낼수도 있고 그때 즉시 조례안을 올리면 되는거에요. 그런데 명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조례안을 만들어 내서, 그럼 소장이 책임감이 없어요. 그리고 이런 일이 있으면 인사 운영자들이 그가 12월말까지는 서기관을 한다. 거기에 좋은 자리가 있다 해가지고 계속 서기관을 배치할 수 있다 이거에요. 그러니 이 조례를 지금 꼭 올리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저는 이해가 안가요. 명년에 해도 되잖아요.

다음에 나옵니다만, 정원조례에서 정원은 감축이 되어 버렸거든요. 그런데 정원이 감축이 되었는데 설치조례에만 서기관을 놔두면 안맞거든요.

부분은 우리가 전부 짚었으니까, 앞으로 우리가 예상되는 문제점을 다 지적을 했으니까 그런것들을 전부 집행부에서 감안해서 운영을 잘 해 주시리라고 믿고 통과시키지요.

시키되 단서조항을 1996년까지 두지 말고 올해까지…….

그 말씀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금년말로 비엔날레 끝나면 비엔날레에 서기관이 4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있고, 앞으로 조직진단을 해서 기구가 축소될 것이 아닙니까? 축소되면 또 남아돌지요. 그렇게 되었을 때 이것을 연말까지 하는데 연말에 현원을 바꿔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많이 남아도는 현원처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래서 이런것 부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1996년까지 비엔날레만 해도 4명이 남아돕니다. 또 조직진단으로 또 줄어들지요. 그럼 현원처리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래서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널리 살펴주십시요.

직종별로 임용자격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제출해 가지고 안되고 지금 해야 되는데…….

지금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원임용관계는 현원관리이기 때문에 자료는 없습니다. 인사계에서 자료를 갖고 와서 드리겠습니다.

TO는 늘어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중기차가 늘어났으니까 정원은 늘어나야 됩니다.

남아있는 정원이 있는데 자꾸 TO만…….

정원은 안남습니다, 현원만 남습니다.

남는 것이 더 문제가 아닙니까?

현원이 남는 것이 문제이니까 정원이 늘어났을 때 신규 채용을 하지 말고 현 잉여인력을 교육시켜서 거기다가 채용을 해라.

통과를 시켜줘도 상관이 없다? 정원은 해 놓고 남는 것 갖고 우리가 교육을 시키든 어쩌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럼 말은 그렇게 해서 통과를 시켜놓고 5명을 놔두고 다른데에서 2명을 더 채용해 왔을 때의 문제는 어떻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인사부서의 인사관리문제인데…….

사전에 인사부서하고…….

전위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인사부서에 전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리기 전에 전해가지고 그런 조정을 딱 만들어 버리라구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해 주십시요. 우리가 다 실태를 알아보니까 중장비 운전원이 한 2명있습디다. 이것을 잘 돌려보면 현원 5명 남는 것에다가 우리가 하겠습디다, 그러니 이것을 해 주십시요, 이렇게 와야지 이것을 해 주시요, 우리가 이렇게 해 볼랍니다 하면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남아있는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데 현재 운전원이 도로관리사업소에 과원이 없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인원만 하면 우리 시청 운전원이 남는 것은 거기로 배치할 수도 있고 인사관리를 하면 될 것이 아닙니까? 도로관리사업소에 것만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은 현원 조정관리문제이니까 제가 그때…….

전위원님 말씀 잘 참고해서 그렇게 실시해 주십시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회에 나와서 지금 조례개정안중 정원조례개정안이 나올때마다 이 말을 하게 된 것을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하고 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광주시가 기구나 인원이 방만하다, 이것은 막연한 소리입니다만, 이것이 시중의 여론입니다. 그러기에 지난번에 공무원정원개정조례안이 올라왔을 때도 본위원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기구로 이런 인력으로 구태연하게 그렇게 나갈 것인가, 적어도 경영행정을 할려면 모든 체제가 갖춰져야, 계획이 되어야 할 것인데 그러한 것을 예상하고, 예견하고 정원을 다뤄야 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제가 지난번에 지적을 했는데 이번에도 계속 그때그때 그 부서에 필요한 것, 그때그때 내무부에서 승인을 나오면 감한다든지 증원한다든지 이런 추세로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지금 전갑길위원,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그런 내용이에요. 과연 지금 현재 갖고 있는 현 인력을 갖고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정원부터 다룰 때 그 런 의지를 갖고 다뤄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은 인사부서에서 그렇게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만 답변을 하면 곤란하다. 오늘 이 조례안이 어떻게 통과가 되든 안되든 간에 앞으로 우리 내무위원회에 증원을 하겠다는 정원조례개정안이 올라올 때는 전체 수요판단을 해서 그 조서를 올려야만 심의를 해 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도대체 어떻게 하겠느냐, 개혁을 하려고 한 것인지 안하려고 한 것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여기는 중기 인원과 아까 체육시설에서 감축된 인원은 특수사항이니까 그런데 결코 우리 전위원이 말씀한 것도 소홀히 들을 말은 아니에요. 중기가 늘어났으니까 중기 운전원 두사람을 쓰겠다. 그럼 만약에 우리시의 중기를 운전할 수 있는 요원이 있는가 없는가, 기획부서에서는 체크를 먼저 해 봤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인원이 있다고 한다면 인사의 묘를 기해라. 구태여 꼭 정원만 늘릴 필요가 무엇이 있느냐, 우리가 정원을 늘릴수 있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맡은 그런것은 갖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우리가 조례를 개정 안한다고 해서 승인이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원개정조례안을 올릴 때에는 반드시 시 전반적으로 그런 일련의 수요공급 측면에서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그런 뜻에서 전위원이 질의한 거에요. 이렇게 되어버리면 도대체 무엇이 개혁이 된다는 것인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자체인력 진단을 착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초안을 잡아서 시장님 결심을 받아가지고 세부 추진안을 입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종합적인 인력관리문제에 대해서 진단을 연말까지 해서 조직 조정을 한번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을 할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 운영 및 의견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