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세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5년도제2회광주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저희들이 당초 총액입찰에 따른 계속사업비가 예산에 편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금년 11월에 계약을 할 때 지금 105억원이라는 그 예산에 대한 계약을 해야 되는데 현재 90억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렇고 또 예산확보 시 1992년도의 예산 금액을 계상을 했는데 저희들이 15억 6,300만원 추가 소요를 한 것은 1992년도에 대비해서 15% 상승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앞으로 인상 요인에 의해서 진입도로 개설공사가 지금 2억 6,000만원, 너비 150㎡에다가 폭이 300m, 그리고 또 사업 부지 확대가 지금 당초 9,500평에 따르는 토목ㆍ조경공사 추가비가 지금 9억 7,300만원, 그리고 책임감리비가 4억 1,200만원 중에 3,300만원 이미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점으로 봐서 본 시설기본은 적정 규모로 타 시에 비교해서 현재 9,500평을 해도 다른 광역시에 비교하면 협소한 편입니다. 지금 대전도 평수만 해도 1만평입니다. 그리고 대구도 지금 1만 2천평, 그래서 대구는 금년 6월에 준공했고 대전은 1996년도 6월에 준공을 하는데 사업비만 해도 지금 143억 7,500만원이에요, 대전이. 그리고 대구가 114억 800만원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900평을 지어도. 그래서 하여튼 105억원을 사업비로 계상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제 설명이 부족하면 우리 전문 건축부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더 설명을 드리도록, 건설본부에서 오신…….

왜 건설본부에서 와서 답변을 합니까? 저희들이 참고인으로 와서 답변을 해주도록 요구할 때는 와서 해줄 수 있지만 이 예산 부문에 대해서는 가정복지국 소관이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데 왜 건설본부에서 와서 답변을 해요?

저희들이 세밀하게…….

세밀한 부분은 필요하면 저희들이 요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용길 위원입니다. 차수변경까지 해 가면서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설계가 끝났습니까?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설계를 합니까? 설계사무소가 어느 설계사무소에요?

1992년도에 공모를 해가지고 유 건축이라는…….

유 건축설계사무소에요?

예. 그 분이 저희들이 공모할 때 당선이 되어서 그 분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언제 설계가 시작되었습니까?

5월 8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0월 14일까지 납품하고 11월 중에 저희들이 계약할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납품일자?

10월 14일.

그럼 기본 설계를 끝났겠지요? 실시설계하고 있겠지요? 기본설계는 끝나가지고 실시설계가 10월 14일날 오지요? 11월 며칟날 예정입찰이다 라는 것은 없고 입찰예정일은 안 잡아졌지요? 11월 경이다?

일자까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만, 설계만 나오면 바로, 일단 저희들이 설계가 끝나면 문화체육부에 설계서를 보내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보완을 해야 되겠다든가 어쨌다든가 그런 지시 공문이 내려오면 다시 보완을 하는, 어느 공간, 어느 곳 딱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입찰은 어느 부서에서 할 것입니까? 가정복지국에서 합니까?

종합건설본부에서 하지요.

입찰은 종합건설본부에서 해요?

예.

여기에서는 돈만 주고…….

이것이 계속비 조서이거모든 다니요. 계속비 조서에는 총 사업비가 105억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전번에 사업보고할 때는 90억원으로 보고가 되었어요. 그런데 사업보고에는 90억원인데 계속비 조서에는 105억원으로 나타나있기 때문에, 우리 박선정 위원이 질의했는데 왜 이렇게 되었는가 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안 나왔단 말입니다. 지금 청소년수련원 건립 기본계획서가 있지요?

예.

그 계획서를 한 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설계는 제시할 수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계획서하고 기본설계, 그리고 위원장님. 일부러 요청을 해서 건설본부에서 온 것 같아요. 가정복지국에서 요청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 혼자서 그냥 무단으로 올 리는 없는데, 그렇지요?

요청보다도…….

자발적으로 왔어요. 누가 요청해서 왔어요? 건설본부에서 온 사람.

제가 자발적으로 왔습니다.

혼자서 왔어요, 몇 사람이 같이 왔어요?

둘이 왔습니다.

같이 왔어요? 그럼 왔으니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인지 들어 봅시다, 기왕에 왔으니까.

시간이 있었으면 저희들이 하려고…….

사실은 이것 오버액션한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데 오버액션한 거에요.

(도면을 가리키며) 먼저 위치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염주체육관 가는 데가 이 도로입니다. 그리고 2청사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 금호지구로 넘어가는 데인데 여기가 시영아파트가 있고 그 앞에 백일지구 택지개발이라고 해서 일반 아파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학교가 여기에 있는데 바로 뒤에 약 한 3만평 정도의 평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택지개발하면서 성토도 여기에다가 버리고 해서 여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마침 중앙공원지구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청소년수련원은 국비 25억원이 지원이 됩니다. 사실 전부터 위치 확정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부지 확보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중앙공원이 있어서 중앙공원 부지에, 여기는 학생회관이 옆에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한 만평 정도. 그리고 여기가 시ㆍ도도 청소년 부지는 야영장이 어느 정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부지가 다 1만평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려 가지고 9,500평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원이기 때문에 일단은 녹지 관계 훼손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9,500평에 대한 시설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지가 확보가 되었고 그 다음에 건물 배치 계획은 현재 유연창씨라고 광주에서는 설계로써는 제일 실력이 있는 분입니다. 다행히 그 분이 공모를 했고 그래서 그 분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여기가 시영 아파트이고 여기 백일지구에서 여기로 들어 가면 여기까지만 도로가 되어 있고 여기는 현재 미개설지역입니다. 그래서 15m가 이리로 해서 쭉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당초에는 없었습니다만, 여기 15m에 대한 여기를 개설해야만이 출입구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을 추가로 한 것입니다. 당초에는 이 위치가 잘 안 되어 가지고 반영이 안 되었는데. 그리고 또 3천평에서 9,500평으로 하다가 보니까 배수로라든가 토목공사비가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공사비가 추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위치 배치를 보면 도로 정문에 들어 가면 청소년국장이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극장은 2층으로써 370평입니다. 1층이 객석으로 해서 500석의 객석으로 했습니다. 대전같은 데는 한 1천석 정도로 규모를 크게 했습니다, 과학 전람회 그 옆에 있어 가지고. 그래서 지금 여기가 그렇게 되어 있고 바로 여기가 체육관이 되어 있습니다. 체육시설인데 2층으로 되어 가지고 454평인데 1층은 라켓볼, 그리고 체력단련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 설계를 누가 맡긴 것입니까? 어느 부서에서 맡긴 것입니까?

종합건설본부에서.

종합건설본부에서 설계를 맡겼어요?

예.

청소년과에서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까?

예.

그런데 종합건설본부에서 5월달에 설계를 맡기게 되었어요?

시장님이 저희들한테 와 가지고 업무추진을…….

오버액션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월권을 했다 이거에요. 공원관리위원회에서 승인을 언제 냈는데, 8월달에 냈어요. 8월달에 승인 난 것을 땅도 없이 설계 들어 가 버려요?

그 전에 확정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9,500평으로 추가로 한 것이지요?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공원관리위원회를 8월달에 해 가지고 8월달에 공원관리위원회에서 확정을 시켜줬어요. 제가 공원관리위원이에요.

그런데 그 전에는 저희들이 3천평으로 위치를 잠정적으로 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원시설변경을 저희들이 했는데…….

그랬다고 치고 설명하세요.

그래서 지금 2층을 볼링장을 했습니다. 청소년들이 그래도 볼링장을 선호하기 때문에. 8레인으로 해 가지고 2층은 볼링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관리수련시설인데 1층은 관리시설이고 또 강의실이라든가 또는 컴퓨터실, 어학실, 미술실, 전시실, 문학실, 모든 취미시설이 이쪽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2층이고 여기 통로로 해 가지고 건물을 붙여서 이 지형이 높기 때문에 여기를 3층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관은 376평으로 지하는 식당 휴게실이고 1, 2층이 기숙사입니다. 그래서 100명이 여기에서 합숙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야외 집회장을 여기에 만들었고 씨름장이라든가 민속놀이장을 하고 운동장을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또 후문에 등산로를 해 가지고 뒤에 산이 있기 때문에 신체단련을 하기 위해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그런 배치를 했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구체화된 사항이 아니고 기본 설계니까 그 정도로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기본설계도 제출해주세요.

그런데 한 가지 국장께 묻겠습니다. 방금 말씀을 들으니까 대전, 대구, 다른 곳에 비해서 규모가 제일 적다, 또 방금 건설본부에서 오신 분의 말씀을 들어도 객석이 500석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곳은 700석, 1천석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청소년수련원 건립이라고 하는 것은 백년대계를 보고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산을 조금 더 보태서 확보를 해 가지고 했다고 하면 다른 곳에 지지 않고 또 우리의 인구는 자꾸 팽창되어 나갈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전부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청소년수련원을 건립할 수 있을 것인데 부지면적도 적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부대 시설도 타 지역에 비해서 열악한 시설로써 조급히 추진하려고 했다는 그런 인상을 받고 있는데 타 지역과 비교해서 분명코 여기에 있는 수련원이 더 부족하다고 할 것 같으면 부대시설이나 어느 것이 열악하다고 할 것 같으면 기본설계의 단계에서부터 재검토해서 이 부분을 예산을 더 확보하고 해서 대전보다도 현재 인구가 더 많습니다. 많은데도 더 빈약한 시설을 갖추었다고 할 것 같으면 기본설계단계이니까 이것을 재검토해서 확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갖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이야기해 보세요. 그럼 조목조목 묻겠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부지면적은 좁다고 하더라도 즉 부대시설이 다른 곳보다도 더 작습니까?

전체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 좀 면적이 작다는 그런 인상은 듭니다만, 거기에 따른 어느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시설도 부대시설도 운동장 또 야외음악당 갖출 것은 다 갖추고 있습니다.

이것은 알아두셔야 됩니다. 현재 국장께서 순간적인 판단 잘못으로 인해서 먼훗날 청소년수련원이 제 기능을 발휘못하는 그런 우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단적인 예가 광주시에 산재되어 있는 모든 교통망을 보세요. 10년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했기 때문에 오늘날 모든 교통 체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언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근처의 모든 체육시설특히 염주종합체육관이 있기 때문에 일부시설을 동시에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시설물에 대해서 그렇게 미흡하고 부족하고 그런 시설은 안 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되고…….

그럼 국장께서는 현재 대전, 대구, 타 시ㆍ도의 청소년수련원 건립계획에 대한 문제나 지금 건립이 되어 있는 곳을 현지 답사를 하거나 보지 않으셨지요?

저는 안 갔지만 실무자, 과장, 계장님들이 현지를 다녀오셨습니다.

그럼 건설본부에서 오신분한테 묻겠습니다. 다른 곳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전, 대구가 있고 다른 지역은 기존 것을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전은 엑스포 박람회 관계로 해서 대전시에 대규모의 택지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유가 있어 가지고 부지도 충분히 했고 또 거기는 3,400평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문화회관이 큰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문화회관 겸 확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구도 현재 부지는 1만 2천평입니다만, 건물은 3천평, 저희들보다 큽니다. 그래서 그건 문제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한정된 예산이고 또 저희들이 갔다가 오면서 이 청소년수련원은 우리 광주정치의 청소년들이 전건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사명감을 갖고 충분히 완벽하게 해야 되겠다 그런 뜻에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해가지고 이번에도 사실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건물을 축소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강력히 보고를 해 가지고 시장님도 그렇게 하라고 해서 이렇게 추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 재정상으로는 지금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정도 되면 어디에 내놔도 완벽하지 않느냐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에 자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부장 답변이나 국장 답변이 책임을 질 수 있는 답변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었든 광주청소년수련원이 다른 곳에 비해서 크게 손색이 없고 거의 완벽에 가깝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 부분 답변이 안 되었는데 원래 사업 계획이 90억원으로 되어 가지고 국비 25억원하고 시비 65억원해서 90억원인데 연도별 투자계획은 1995년에 15억원, 1996년에 44억원, 1997년에 31억원, 이렇게 해서 3개년 동안에 하도록 9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105억원으로 지금 증가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중기 지방재정계획과 관련해서 심의 받아가지고 이렇게 105억원으로 된 것입니까?

이것은 안 받고 저희들이 설계를 해보니까 현 시점에서 추가요인이, 협조요청해서 받았답니다.

되었습니다. 예산에 대한 문제니까 주무 국에서 대답하십시오. 국장께서 대답하도록 하고 옆에서 조언을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예산담당관실에 협조공문을 띄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결과를…….

결과가 공문서로 왔어요?

예. 예산담당관실에 협조공문을 띄웠는데 저희들이 90억원에 대해서는 작년에 중장기 승인을 받았는데 저기 추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다시 공문을 띄울 것이냐, 그러니까 공문을 안 띄워도 가능하다고 예산담당관실의 답변을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그 차액에 대해서는…….

구두답변이에요, 공문 답변이에요? 확실하게 대답하세요.

공문입니다.

협조공문을 보내서 공문으로 답변이 왔느냐구요? 답변이 아직 안 왔어요? 확실히 말하세요, 우물우물 넘어 가면 안 돼요.

원래 투자심사에 의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심의를 받아 가지고 확정되지 않으면 이런 계획을 세울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계획을 계속비 조서라고 해 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놓으면 ‘의회에서 해주었기 때문에’ 라는 단서가 붙어가지고 일이 진행이 된단 말입니다.

의회에다가 전부 떠넘겨요.

이런 경우는 아주 절차상 하자 문제가 있어요, 내적으로.

지금 똑같은 질의를 네 번째 하고 있는데 네 번 다 답변이 명확하지 않아요. 이렇게 자신없는 예산서를 어떻게 의회에다가 내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심도있는 검토를 마치고 모든 것에 확정이 섰을 때 의회로 넘겨야지요. 똑같은 질의를 네 번째 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자신 있는 답변이 안 나오고 있어요.

지금 90억원은 살아 있고 15억원이 문제인데 15억원은 나중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의 협조가 완전히 끝난 뒤에 해도 늦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1997년까지이니까 아직 멀었잖아요.

저희들이 11월달에 계약을 했을 때는 전 예산사업비에 대한 105억원에 대해서 계약을 해야지 90억원에 대해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 방법을 취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원래 이 사업이 90억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총액을 105억원으로 바꿔 버린다는 것은 어떤 절차과정을 거치지 않고 임의대로 이렇게 바꿔 버린다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이것이에요.

…….

그런데 계약문제가 아니라 지금 설계가 안 나왔는데 계약 운운할 단계는 아니에요. 그리고 입찰받지 않고는 계약문제도 달라지고 물론 예가 조정할 때만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90억원에서 105억원으로 증액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건설본부에서 저희들이 시장님 결심을 받아놨습니다.

시장님 결심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중장기재정계획이라는 것이 따로 있어요. 시장 혼자서 중장기 재정계획 운운해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저희들이 90억원에 대한 투자심의는 1994년에 심사를 했는데 105억원으로 증액된 것은 기획담당관실 행정기획계에 문의를 했는데 한번 일단 90억원 받은 것에 대해서는, 추가에 대해서는 할 필요가 없다고 실무자가 그렇게 답변을 했기 때문에…….

구두답변…….

구두답변이었습니다.

그것은 소용이 없어요.

본 위원이 중기지방재정계획위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알고 있어요.

심의위원들이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인데 실무자가 된다, 안 된다. 지금 심의위원이 있어 가지고 심의위원이 어디까지 심의를 하고 어떻게 한다, 아까 공원관리위원회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심의를 하고 있는데 다른 소리를 하고 있어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지난 번에 과장한테, 과장은 지금 바뀌어 버렸으니까 과장은 다른 데로 갔지요?

예.

절차를 완전히 무시하고 그냥 밀어붙이는 작전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승인을 해주면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었다, 틀림없이 이렇게 된다구요, 근거도 없이.

이것은 질의를 끝냅시다.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니까요.

다른 사항 없으시지요? 그럼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을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 운영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국장 손재신입니다.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해서 준용되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이 지난 7월 2일 개정ㆍ공포되면서 교육위원에게는 지급할 수 있는 의정활동비여비에관한지급기준이 정해지고 일비가 회의 수당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동 조례를 전문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명을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움직이오늘날 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로 하며 원문에 의한 제1조의 목적을 규정하고 제2조에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사항으로 1인당 월 60만원을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제3조에는 회의수당지급에관한 사항으로써 회기 중 회의 출석 시 1인당 1일 6만원을 회의가 끝나는 다음날까지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에는 여비지급은 공무 출장 시 국내여비 지급기준과 국외여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 조례의 시행일은 지방자치법시행령 부칙에 따라 1995년 9월 2일부터 시행하도록 부칙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영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영구입니다.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1.제안이유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해 준용되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으로 교육위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의정활동비, 여비에 대한 지급 기준이 정해지고

회의수당으로 그 명칭과 지급방법이 변경됨에 따라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 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를 전면 개정하고자 함. 2. 개정근거 - 지방교육자치에관법률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해 준용되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대통령령 제14, 703호 : ’95. 7. 1 공포) 3. 주요 골자 - 조례의 제명을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로 함. - 교육위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여비지급기준 및 시기를 정함. ㆍ 의정활동비(안 제2조) : 위원 1인당 월 600,000원을 광주광역시교육감소속공무원보수지급일에 지급 ㆍ 회의수당(안 제3조) : 회기 중 회의출석 시 위원 1인당 1일 60,000원을 회의가 끝나는 다음날까지 지급 ㆍ 여 비(안 제4조) : 별표3, 별표4의 기준에 의하여 공무 출장 시 지급 4. 검토의견 -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례의 제명과 내용을 전면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제14조의 규정에 의해 준용되는 지방자치법시행령이 95년 7월 1일자 대통령령 제14,703호로 개정되어 ㆍ 조례의 제명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를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로 변경하고 ㆍ 교육위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여비의 지급 기준과 지급의 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부칙 조례의 시행 시기는 ’95. 7. 26일자 법률 제4,951호로 개정 공포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부칙 제1조에 따라 정하여진 내용임. -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본 조례개정안은 동일한 법령의 적용을 받고 있는 “광주광역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와 조례의 제명과 그 내용이 일치하며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 개정내용과 위임사항을 현실과 부합되게 변경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궁금하거나 의문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박선정 위원입니다.

박선정 위원 말씀하십시오.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시행시일 규정은 부칙에 “이 조례는 199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것은 조례 공포일 이전부터의 소급 시행을 전제하고 있으므로 이 조례의 시행일 시기를 규정한 지방자치법시행령 부칙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5년 9월 2일부터 적용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선정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개정안의 부칙을 “이 조례는 199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5년 9월 2일부터 적용한다”로 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삼청 있으십니까? (“삼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박선정 위원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부교육감 김원본입니다.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해당 조례를 이에 맞추어 개정하고 대부료 및 사용 요율을 적정하게 인하 조정하여 공유재산을 이용하는 주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편익을 도모하며 공유재산 매각시 분할납부 규정을 명확하게 하는 등 공유재산관리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있습니다. 개정근거는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과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제2항 내지는 제5항, 제99조 제1항, 제3항, 제100조 제1항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해야 할 중요재산 범위를 정하던 것을 삭제하고 공유재산심의회 위원 중 직제개편으로 중복된 “총무과장 및”을 삭제하며 심의 사항 중 중요재산 “매각”을 “사용허가”로 변경하고 학교하급 교육청 부위원장 “관리과장”을 “재무과장”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매각대금의 분할 납부의 경우를 연 5%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할 수 있는 경우와 연 8% 이잦을 붙여 분할납부 할 수 있는 경우로 명확히 하며 공유재산의 대부료 및 사용요율에 대해서도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10/100을 5/100으로 하는 경우와 당해 재산평정 가격의 6/100을 3/100로 하는 경우 등 현행의 1/2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금의 납기지연에 따른 연체요율을 일반 시중은행 여신 연체 이자율 약 18%에서 연 15%로 인하하고 변상금의 납기지연에 대한 연체요율을 연체요율 규정도 신설하며 또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종전에는 소관 예산과 사업 예정에 따라 수립하였으나 법 개정으로 예산편성 전에 수립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개정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설명 말씀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영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1. 제안이유 -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해당 조례에 이에 맞춰 개정하고 - 대부료 및 사용요율을 적정하게 인하 조정하여 공유재산을 이용하는 주민의 경제적 부담완화와 편익을 도모하며 - 공유재산 매각 시 분할납부 규정을 명확히 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려는 것임. 2. 개정근거 -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제2항 내지 제5항, 제92조 제1항ㆍ제3항, 제100조 제1항 - 국유재산법시행령 제56조 제3항 -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제36좆 제2항, 제37조 3. 주요골자 -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중요재산 범위를 정하던 것을 삭제함(안 제5조) - 공유재산심의회 위원 중 직제개편으로 중복된 “총무과장 및”을 삭제하고 심의사항 중 중요재산 “매각”을 “사용허가”로 변경하며 하급교육청 부위원장 “관리과장”을 “재무과장”으로 함(안 제7조 제1항, 제4항, 제5항) - 공유재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경우를 명확히 함(안 제22조 제1호, 제2호) ― 연 5%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할 수 있는 경우 ― 연 8%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할 수 있는 경우 - 공유재산의 대부료 및 사용요율을 현행의 2분의 1 수준으로 하되 경작용 토지 대부료에 대해서는 3분의 1 수준으로 함(안 제23조 제1항, 제2항, 제4항, 제5항) ―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분의 10을 100분의 5로 하는 경우 ―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분의 6을 100분의 3으로 하는 경우 - 여러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금의 납기 지 연에 따른 연체요율을 일반시중은행의 여 신 연체이자율 약 18%에서 연 15%로 인 하하고 변상금의 납기 지연에 대한 연체요 율 규정도 신설함(안 제28조)

종전에는 소관 예산과사 업예정에 따라 수립하였으나 법 개정으로 예 산편성 전에 수립토록 변경코자함(안 제34조 제1항, 제2항)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내용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현실 직제 내 용 및 용어가 부합되지 않는 사항을 개정 하려는 것이며 대부료 및 사용료의 요율 체계를 타 시ㆍ도와 형평 유지를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 95년 5월 16일 대통령령 제14,646호로 개정 공포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에 중요 재산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이를 중복 규정한 조례 제5조를 삭제하였으며 - 제7조 “공유재산심의회” 및 제2장의 장명 등 명칭을 자구수정하고 공유재산심의회구성원의 직위를 현실직제와 일치하도록 변경하며 - 잡종재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를 규정한 제22조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 제1항의 규정 범위 내에서 공공용, 생활보호대상자, 일반 등으로 대상구분을 명확히 하여 이자율 적용 상 재량의 범위를 축소하였고 - 타 시ㆍ도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 수준이던 공유재산의 대부료 및 사용요율을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2조에서 정한 연 100분의 3이상의 범위내에서 적정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여 년간 약 1,900만원의 재정수입 감소가 예상되나 타 시ㆍ도와의 형평성 유지와 시민의 경제적 부담이 감소되도록 개정하는 내용이며 - 종전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 고시한 금융기관의 여신에 관한 연체요율을 적용하던 제28조 대부료 등에 관한 연체요율을 상위법인 국유재산법시행령 제5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내지 제37조에 부합되도록 연 15%로 개정하였고 -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의 시기를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 개정에 맞추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수립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임. - 상위법령의 개정 내용과 현실에 부합되도록 조례의 내용과 자구를 수정 변경하는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궁금하시거나 의문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례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성례 위원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 확인하고자 하는데 여기 1페이지 주요 골자 중에 심의사항 중 중요재산 “매각”을 “사용허가”로 변경하며 이것은 전혀 별개의 것인데 “매각”을 “사용허가”로 변경한다고 하니까 제가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관리국장이 대답하시겠지요?

관리국장 이원송입니다. 안성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7조 제4항 제1호의 중요 재산 매각 포함하는 의미의 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중복되어 있고 중요재산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은 빠져 있어 매각을 사용허가로 한 것입니다.

매각이라는 낱말은 중복이 되어 있고 사용허가라는 것은 오히려 빠져 있었다? 그럼 이해가 갑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매각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팔아버리는 것이고 사용허가라는 것은 재산을 갖고 있으면서 대여를 해주는 것인데 그런 상황을, 매각을 사용허가로 하니까 전혀 이해가 안 갔습니다. 이제는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길 위원입니다. 대부해주는, 토지를 빌려주고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부담을 줄여주는 것도 이해가 가나 다른 시ㆍ도에서 5/100를 한 것을 여기에서 10/100로 하고 3/100을 했던 것을 6/100이기 때문에 여기가 요율이 높아서 내리겠다는 뜻이지요?

예.

그런데 지금가지 요율이 높아가지고 대여가 안 되었다거나 한 경우가 있습니까?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저희들 광산 관내에서 선동분교장이라고 폐교된 지가 2년 되었습니다만, 그것을 비롯해서 또 서봉분교장 이런 데를 대부를 받고자 하는 희망자가 있었는데 현행으로는 감정 가격의 연 10%를 내야합니다. 그럼 10억원 짜리면 연 1억원을 내고 사용을 하게 되니까 그 사용할 방도가 도저히 안 나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대부료 이런 것은 못하고 있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잘 나간 쪽은 높이 해도 되고 잘 못 나간 쪽은 낮춰서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아요? 경영행정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낮춰가지고 잘 될 것 같은 데는 10%가 아니라 20%라도 받고…….

그럼 그 이상으로 한다라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오히려 이것이 세수감소가 많이 생긴다면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대부할 수 있는 재산은 폐교재산을 제외하고는 대개가 학교 구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부할 재산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폐교재산을 매각한다든가 해버리면 대부재산은 거의 없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어떤 매점이라든가 특수한 이권을 가진 사람들의 로비에 의해서 늦춘다 하는 오해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그런 것이 없어요?

그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폐교재산하고 구내에서 대부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허가하는 과정에서 승인하고 허가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체크를 해가지고 구분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마세열 위원 질의하세요.

박선정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했습니다만, 공유재산의 대부요율과 사용료 요율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광주에서 사용요율이 10%지요?

그렇습니다.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 월등히 많은 것을 자료로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것이 3%이상의 범위 내에서 하향조정을 한다는 일인데 지금 보면 광주를 제외한 인천과 강원만 현재 3%이고 나머지 서울이나 충북 이상은 지금 5%인데 다른 타 시ㆍ도도 3%이상으로 하향조정 됩니까?

그러니까 이 표에서 보는 바와같이 지금 기 이렇게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표와 같이 5%한 곳, 3%한 곳,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3%로 해놓고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5%까지 저희들이 징수를 하겠다, 이런 규정을 넣었습니다.

지금 광주를 제외한 여기 사용요율이 나온 것이 조정된 기정 요율입니다.

각 시ㆍ도의 교육청에서 현재 적용하고 있는 요율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광주시의 열악한 교육의 재정수익을 감안해 본다면 10%에서 3% 이상으로 하향조정 했을 때 약 1,900만원 이상의 재정 수익 감소가 예상이 되는데 굳이 인천이나 강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5% 이상으로 이렇게 해 놨는데 우리가 꼭 3%이상으로 해야 될 다른 타 시ㆍ도와 비교를 해봤을 때도 거기에 대해서 빨리 수긍이 안 가는데요. 물론 이상이라고 하는 말로써 충분히 뜻은 이해하지만 3%는 인천하고 강원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5% 이상이에요.

서울같은 데도 5%에요.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전남, 경기, 충북이 5%이고 인천, 강원만 3%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일반적인 대부료는 5%입니다. 아까 제가 답변할 때 착오가 있었습니다만, 5%이고 공공용으로 사용할 때는 3/100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대부료는 5%이고 사용료는 3%이고?

대부료나 사용료나 같은 요율인데 일반적인 대부료는 5/100이고 공공용으로 대부를 해줄 때는 3/100으로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까 착각했습니다.

그럼 이해가 가고, 현재 대부중인 공유재산 현황표를 보니까 15%로 받고 있는 것이 하나가 있고 그 대부금액이 9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동부교육청 관내에 있는 충효국민학교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경지입니다.

그럼 총 19건에 대한 현재 대부중인 이러한 공유재산에 대해서 볼 수 있도록 현황표를 19건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성례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 질의하고 박선정 위원 질의하고 동일하고 저도 그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각 위원님들께 저희들이 작성해서 올리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방금 말씀드린 자료를 각 위원님들한테 주십시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모든 질의를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김용길 위원입니다. 아까 약속한 대로 3/100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을 3/100이상으로 한다로 고쳐가지고 해야 됩니다. 아시겠지요?

그럼 자구수정에서 “3/100로 한다”를 “이상으로 한다”?

이상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와 있습니다.

어디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 부분 이야기하세요.

질의를 종결했기 때문에 자료 요청만 한 가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전라북도의 경우에 대부 요율에 상관없이 지금 폐교를 관내에 미술인들에게 저렴하게 대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전라북도도 조례가 있을 것인데 이 조례에 의하지 않고 그것이 가능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조례가 있으면 정책적으로 할 수 없을텐데. 그것을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저희들이 조사해서…….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개정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매우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수고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