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갑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광산구월곡동금호타운8동아파트부실시공에따른안전대책해결요구청원의건(전갑길의원외 1인의동의로제출)

전문위원 검토보고중에 시멘트 3,700톤이지요? 3만 7천톤이아니라.

예. 죄송합니다.

정정해야 합니다. 이상택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측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옥균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주옥균입니다. 월곡동 금호8동 아파트에 대한 그간 집행부에서 주요 조치사항을 요약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현황은 잘 아시다시피 광산구 월곡동 613-1번지에 사업주체는 금호건설 대표이사 이이선입니다. 규모는 15층 15개동 1,620세대입니다. 사업계획 승인일은 ’90년 2월 23일, 사용검사일은 ’92년 12월 28일입니다. 주요조치 사항으로는 ’93년 3월 15동중 1개동 8동 120세대의 문틀이 뒤틀리는등 하자가 발생하여 ’93년 4월 사업주체인 금호건설에서 아파트가 기울어져 있음을 확인하고 ’93년 4월 금호측에서는 대한건축학회의, 시에서는 ’93년 5월 전남공업기술연구소에도 각 각 구조안전조사를 의뢰한결과 기초및 구조체에대한 보강공사를 하면 본 구조물의 사용상 지장이 없다는 안전 진단결과가 있었으나 그동안 입주자의 이주요구에 의해서 ’93년 6월 13일 120세대 전체를 화정동3단지 구 소년원부지에 아파트를 이주시키기로 합의하였고, ’93년 8월 7일 이주시킨후 ’93년 7월 6일 부터 10월 26일까지 기초및 구조체에대한 보강공사를 한 바가 있고 ’93년 7월 6일 부터 ’94년 3월 30일까지 문틀교체등 전면 하자 보수를 하였습니다. 기초및 구조체 보수로 ’94년 1월 대한건축사협회에 안전진단을 의뢰한 결과 구조물의 정기적인 안전에는 문제가 없으며, 차후 주민 거주후 1년 정기적인 안전진단을 요한다는 결과에 의해서 ’94년 4월 10일 금호측에서 전등기 소유자의 권한 위임을 받아 입주시킨 바가 있습니다. ’95년 3월에 광주시에서 전남대학교 공업기수연구소에 안전진단을 의뢰한 결과 구조물의 안전성 및 안전도에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일부 균열은 하자보수가 요구된다는 판단결과에 따라서 ’95년 4월 21일 광주시의 하자보수지시에 의하여 하자보수중 ’95년 5월 24일 업주들이, 입주자들이 구조 안전진단 결과 부수적으로 하자보수가 중단되었으며, ’95년 6월 13일 주민대표가 집단민원을 접수한후 6월 14일에 주민 50여명이 시청앞에서 철거후 재건축을 요구하는 집단행동을 하여 ’95년 6월 15일 건설주택국장이 현지 답사를 하고 6월 17일에는 주민대표와 금호건설 대표, 시및 구청관계자와 대책 회의를 개최해 정밀구조 안전진단을 실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누수부분은 즉시 보수하자고 제안을 하였으나 주민 대표의 반대로 결렬이 되었습니다. 이후 ’95년 6월 22일, 6월 28일 주민에게 정밀구조 안전진단 실시와 누수부분 보수공사 동의 촉구 공문을 발송한 바 가 있고, ’95년 6월 30일, 7월 1일 주민 60여명이 시장 이,취임식장에서 집단행동을 하였으며, ’95년 7월 3일 시장이 주민대표와 면담하는 자리에서 정밀구조안전진단을 실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확보 이주대책등을 강구하고 누수부분은 즉시 보수하자고 제안한 바 있으나 다만 주민대표의 반대로 결렬되었고 다만 기울기 추가 쌍방이 측량사를 선정 종전의 기준점에서 측정하여 확인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95년 7월 4일부터 7월 7일까지 주민 90여명이 상경 정부종합청사, MBC, 민주당사를 방문해가지고 금호건설본부에서 대책회의를 개최하였고 최종제안은 두가지만, 재건축과 이주대책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재건축은 금호측에서는 1,500만원에서 2,000만원을 부담을 하였고 주민측은 세대당 500만원, 잘못됐습니다. 주민측에서는 세대당 (“맞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건축시에 금호측에서는 세대당 1,500만원, 2,000만원 부담을 요구하였고, 주민측은 세대당 500 부담을 주장했습니다. 이주대책에 있어서는 금호지구는 세대당 400만원을 부담 추가지급하고 주민측은 피해보상을 포함한 1억원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의견 차이가 심하여 의견조율후 대표 3명씩 선정 재 협의 약속을 했습니다. 그후 ’95년 7월 10일, 10월 30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금호8동 해결을 위한 대책회의를 개최 했습니다. 장소는 시장실 이었습니다. 참석자는 민주당 조홍기의원, 시의회 김명민, 전갑길의원님, 또 시에서는 시장, 건설교통국장, 주택과장 1인입니다. 주민대표로써는 이인규, 윤영옥씨 입니다. 대책회의를 왜 하냐면 조홍기의원 제안은 대대적인 입증자료를 위해 정밀구조 진단을 실시하고 안전하다고 판단될 경우 인정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안전진단 결과 붕괴위험이 있다고 판단이 될경우 우선 대피하고 이주대책및 철거후 재건축, 보상문제등 조의원은 별도 거론할 사항이라고 첨언했습니다. 주민대표의 경우는 위험도 보고가 공사결과 재건축하자고 결론을 얻었으니 재건축승인 관련 행정기관에 협의를 요구했습니다. 시 제안은 정밀구조 안전진단을 즉시 실시하여 대책 강구를 제의 했습니다. 김명민위원님이 제안한 대안은 정밀구조 안전진단을 실시 대책을 수립하자고 제의를 했고, 그래서 결과는 정밀 구조 안전진단을 실시한후 대책 강구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95년 7월 11일 주민의 불안감해소를 위해 정밀구조 안전진단 전이라 할지라도 이주대책등 수립을 촉구한 바 가있습니다. ’95년 7월 18일 정밀구조안전진단 실시 이전 이라도 기울기 측정을 위한 측량공사 선정 요구 공문발송을 입주자 대표가 금호건설에냈습니다. ’95년 7월 25일 11시 10분부터 12시 10분까지 입주자가 선정한 측량공사 고려건설지부공사에서 입주자와 금호건설 협의 없이는 기울기 측정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의 고수로 무산 되었습니다. 기울기 측정은 입주자와 금호건설측 합의하에 별도 측정키로 했습니다. 기울기 측정 위치 측정 확인, 개최했습니다. ’95년 8월 2일 건설교통국장, 주택과장 주택지도계장외1인 금호 8동 현지답사후 전대 이수운교수에게 전화로 기울기 재측정 의뢰를 요구했습니다. ’95년 8월 8일 시의회, 전대공업기술연구소기울기측정을 입주자대표와 금호건설 하고 시가 삼자 입회해서 측정결과가 44.4㎝ 0.1㎜ 기울어 졌다는 것이 판명이 됐습니다. ’95년 8월 9일 입주자대표와 금호건설대표간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주 2회 수요일, 토요일 대책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를 하였고, 입주자 대표는 대물변제 또는 이주대책비 9,800만원을 요구하였고, 금호건설측에서는 입주금에다 이주비용으로 해서 600만원 지급을 제시 했습니다. ’95년 8월 12일 10시 30분부터 13시 40분까지 대책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장소는 금호아파트 모델하우스 송원백화점 건너편에 있습니다. 참석자는 입주자대표 이인규씨, 윤영옥씨, 강정숙씨입니다. 금호대표는 이영준부사장, 서구상무, 이기수상무입니다. 결과는 재건축및 대물보상등 지금까지 논의된 상황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해결이 불가능하므로 이의 제기하지 않기로하고 입주자측에서는 입주금외 3,000만원을요구하고 금호건설은 600만원을 보상 가능액으로 제시 쌍방간에 합의점을 찾지 못하여 제3의 기관에 중재요청 보상금을 결정키로 했습니다. 중재요청기관 선정에 따른 상호의견 대립이 있었습니다. 입주자측은 경제정의실천연합이고, 금호건설측은 광주광역시였습니다. ’95년 8월 16일 15시 30분부터 17시 30분까지 대책회의를 개최 장소는 금호아파트 모델하우스입니다. 참석자는 입주자대표 이인규, 윤영옥, 박정의, 강정숙씨 입니다. 금호대표로는 이영준부사장, 서구상무, 이기수상무입니다. 결과는 입주자측의 현건물과 같은형의 대물변제 또는 입주금외 3,000만원 지급요구와 금호측의 600만원 보상제시로 쌍방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호 의견조율후 회의 재개최하기로 하고 당분간 회의를 않기로 했습니다. ’95년 8월 25일 경실련의 금호아파트관련 민원해결 촉구에 대한 회신및 금호8동 주민대표의 안전대책을 위한 협조 촉구와 주식회사 금호건설의 주민이 주거생활안전대책 촉구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95년 8월 25일 주식회사 금호건설에서 제시 한 600만원을 지급 계획과 입주민들의 대물변제 또는 3,000만원에서 3,800만원 요구에대하여 시의 중재요청 요구가 왔습니다. ’95년 8월 26일 시의회에 접수된 청원처리를 위해 시의회 산건위소속위원및 집행부관계자, 건설교통국장외3인 현지 확인을 했습니다. ’95년 8월 28일 건설교통국장과 금호건설관계자 전석환상무, 나종관이사와 대책회의, 이주대책 강구조치를 강구를 했습니다. ’95년 8월 29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심의를 중앙청에서 했습니다. 참석자는 신청인은 입주자대표 이인규씨, 강병수씨, 피신청인은 광주광역시 실무수행자인, 주인석씨와 이만수씨입니다. 참고인은 금호건설대표 전석한상무, 임병욱 부장이었습니다. 심의결과 입주자가 신뢰할 수 있는 안전진단 기관을 선정해서 고충처리위원회에 제출하고 고충처리 위원회에서 안전진단기관에 의뢰 정밀진단을 실시키로 결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심의 일정은 정밀안전 진단기관이 선정된후 통보토록 했습니다.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고충민원이 해결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

주옥균건설교통국장 제안 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할 순서입니다만, 청원인들의 결론적 요구가 있습니다. 요구는 토목구조적인 안전진단을 즉각 실시해 구조물의 안전성 여부에 따라 즉각 조치재시공 또는 완벽한 대책수립을 해줄것, 두번째는 ’93년도 기초보강공사가 대수선인지 하자보수인지 정확히 밝혀줄것, 금호측의 부당한 분양가에 대하여 조사를 해줄것, 이렇게 요구를 해 왔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3번째 분양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야기 할 수 있을지 없을런지 제가 볼때는 없을것 같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매매를 했고 그래서 힘들것같고, 부실하고 대수선 문제에 대해서 일단 질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이섭위원입니다. 지금까지 대책회의를 수차에 걸쳐서 해왔는데 우리시에서도 그 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고 그런데 방금도 우리국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그 동안에 진행 과정만 되어 있지, 이러한 내용을 알면서 시의입장이 기재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과정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입주자의 고충, 건설회사의 고충을 알고 있으며 시에서 너무 피동적으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 않느냐, 시의 입장이 나와야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 과정으로봐서 시에서도 그 간에 현지 확인을 하고 주민들과 대화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현재 입장으로서는 지금 저 건물을 여러 위원님들도 현지에 가 보셨습니다만,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건물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 니다. 그래서 제가 입주민들한테 이야기 했고 주식회사 금호건설에도 이야기 했습니다. 시에서 중재를 해줄 테니까 쌍방간에 우리시 중재요구에 의해서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하자고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현재 우리 입장으로서는 중재를 해서 빨리 합의점을 찾아서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시의 기본 입장입니다.

해가지고 빨리 하자는 것은 (청취불능) 지금 회의 결과를 보니까 계속 타협이 안되어 가지고(청취불능) 지금까지 전대공업연구소에 의뢰해 놓은 결과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계속 기울어 지고 있다는데 건물이 변화의 조짐이 일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생산적인 문제도 사실은 크 지만 입주자들 인명에 대한 문제가 큽니다. 전국적으로 많은 대형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광주에서는 그런 사건사고를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고 또 앞으로 이러한 말하자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위한 특단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양자의 의견이 나와있지 않습니까? 본질적으로 이문제를 따지고 보면 오늘 날이 새도 안됩니다. 그래서 양쪽의, 피해자 청원자의 의견이 나왔지 않습니까? 또 금호 건설에서도 안이 나와 있단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의지가 있다면 해결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제3자 정말로 금호건설에서도 시일을 빨리, 어느정도 중재안, 빨리 하겠다고 하는 의사가 반영이 되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시의 의견이 중재안이 나와야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이 빠리 되지, 청원인과 금호건설측에 맡겨놓으면 1년이 가도 해결이 될리 없고,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말씀 드립니다만, 시의 안이 제3자 정말로 양자가 인정할 수 있는 시의 안이 나와야 된다고 제말 입니다만, 그 안이 대강 구체적으로 맞아야될 것입니다.

그것은 쌍방간에 의견이 있기 때문에 우리시 의견으로써 이것을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만, 다만 쌍방간에 합의 사항이기 때문에 다만 우리는 중재역할만 한것이지 전부 우리가 기준을 설정해 놓고 따르라 할 수는 없는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관계는 금호건설측에서도 우리한테 중재요구를 해 왔고 우리 입주민들한테도 중재를 할테니까 테이블에 나와서 쌍방간에 합의를 하자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입주자들이 여기 오셨습니다만, 안전진단을 하고 결과를 보고하는 것이 낫겠다 했는데 나는 그 이야기 입니다. 지금 집은 위험 상태고 불안한데 꼭 안전진단만 해가지고 시간을 끌 것이냐 안전진단은 그이후에 또 입주민들이 봤을때 사기성이 있다면 법적인 문제니까 이후고 우선은 이주하 는것이 목적이니까 그것을 우리시에서 중재를 할테니까 내일이라도 내 방에 나와주라 그랬더니 공문으로 해주라고 그러기 때문에 공문으로 정식으로 중재요청을 할랍니다.

8월 12일 그때 양자측에서 서로 타협하기 위해 입주자측에서 경제정의 실천연합회를 추천했고 금호건설에서는 광주시를 추천했단 말씀입니다. 이 의사는 금호건설에서 시의 의사를 최대한 존종하고 따르겠다는 의사표시로 받아들였단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루빨리 시의 안이 구체적으로 나와야된다 이 말씀 이지요?

우리가 일방적으로 안을 내놓고 금호측에 이렇게해라 아니면 입주자한테 이렇게해라 할 수는 없는거고 지금까지는 쌍방간에 의견을 주장했지만 합의점도 못찾고 또 중재안이 각각 의사가 틀리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일단은 자기들이 합의에 의해서 금호건설은 우리 시한테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입주자측에서는 경실련한테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금호 요구를 받고 금호측에 회의에 응할 수 있도록 해라 이야기는 구두로 전화로 했습니다. 다만 입주자들한테 중재를 할테니까 이렇게 하자 했더니 아까 이야기 한대로 공문으로 해 주라 그렇기 때문에 공문으로 그렇게해서 우리가 중재를 설랍니다.

다음질의하실분,

정영로위원입니다. 의회에 청원이 접수되기 이전 오늘 상정되어심의하기 이전까지 수차에걸쳐 합의를 해왔단 말씀입니다. 저는 이 문제를 접하면서 이렇게 진척이 되고 서로 협의 과정이 되어 있을 때까지 의회에 왜 인제사 청원을 해주고 있는가 서운하게 생각합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집행부측에서도 노력하고 입주자 편에서도 여러가지 대책을 강구해서 쌍방이 노력을 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이 이번 청원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구체적으로 제시가 되어 있었거든요. 의회의 역할이 무엇이냐, 마지막 단계에서 결정되는 청원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동료위원 두분께서 말씀하셨지만 두분 말씀에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하면서 몇가지만 집행부에 질의하고자 합니다. 당초에 부실공사로 인해서 화정동에 신축된 아파트에 몇세대가 이주했습니까? 8동 120세대가 이주 했습니까? 전세대가요?

예.

여기도 내용이 나왔습니다. 깊숙이 관여 않겠습니다만, 입주한 배경은 그 아파트가 불안하고 살 수 없기 때문에 옮긴것아닙니까? 금호측에서 동의를 했기때문에 시인을 했기 때문에 이주를 한 것 아닙니까? 그 후로 재 입주를 시킨것은 민사상 계약을 체결하게 만들었단 말씀입니다. 그러면 안전 진단을 해 가지고 보강을 한다. 보강을 하는데 그라우팅공사를 해가지고 시멘트 3,700톤을 투입을 해서 보강을 했다. 주민들 주장은 대수선이다. 대수선을 할 경우에 구청장이나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일방적으로했다 이런것까지는 논할 바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도 불안한 상태로 입주자들은 여러가지 이의를 제기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측량을 했을때에 당초에 화정동으로 재입주 이전을 했을때에 44.3㎝였습니까? 기울기가. 0.1㎝ 기울었단 말씀이지요? (“그때는 31.8㎝”하는 직원있음) 몇㎝ 였어요? 확실히 하세요.

당초에 31.8㎝ 기울기가 났으니까 그래서 보수를 했단 말씀입니다.

0.1㎝ 무엇입니까?

주민들이 했을때44.3㎝란 말입니다.

오차가 생겼다는 거지요?

오차가 아니고44.3㎝라고해서 주민들이 진단을 받았습니다. 측량 결과가 나왔어요. 44.3㎝ 내가 부임을 해가지고 그때 했던곳에 다시 측량을해 봐라 했더니 44.4㎝ 나왔단 말씀입니다.

2.5㎝

0.1㎝

현재를 기준 하는 거에요.

그렇지요. 처음하고 현재라고하면 되지요?

기울었다는 엄연한 사실로 입증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토목, 건축전문가가 아니기때문에 경험에 의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집이 기운다는것은 단 1㎝만 기울어도 주민은 불안한 거에요. 그러면 마지막단계에서 걸림돌이 무엇이냐면 이주대책 아닙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는것은 3,800만원 이주대책비를 요구하고 금호측에서는 600만원을 제시하고 있고 그러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3,800만원 명세서 나와 있습니까? 받아 본일 있습니까?

받아본것 없습니다. 우리한테 안 들어 왔습니다.

청원소개인한테 물어볼께요. 그다음에 금호측에서는 600만원을 이주대책비로 주겠다는 명세서가 나와있습니까?

이사비, 물가,

나와 있냐고요?

아직도 자기들이 한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내가 중재를 하게되면 그때 근거로 받아서

자료를 가지고 객관성있게해서 중재가 되어야지요. 일단 동료위원들 말씀대로 이주는 빨리 해야됩니다. 그럴려면 이주비가 있어야 돼요. 현장에 가서 주민들은 이주가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제시하지만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니까 이주에따른 여러가지 보상적인 문제 결론이 나왔어요, 주민들이 뭐라고 말씀하셔도, 주민들이 3,800만원의 이주비, 보상비를 요구하는 구체적인 명세가 나와야 돼요. 그리고 금호에서는 600만원이상 못주겠다는 근거를 가지고 제가 대안을 제시할께요. 입주자측에서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회에다 이런것들을 중재역할을 요구하고 있고 금호에서는 광주시에다 얘기했는데 두가지를 묶어서 객관성 있으면 해결됩니다. 경제정의실천연합회하고 광주시가 공동중재를 할 수 가있습니다. 주민들 의견을 물어볼수는 없고 소개인하고 질의 답변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양측이 광주시에 기관이고 단체에요. 경제정의실천연합회는 어떻게보면 관에서는 간섭으로 보시지만 그래도 정의를 실천하는 시민연합이에요. 시에서는 연합회에 의견제시 객관성있게 접근해서 금호로 하여금, 입주자로 하여금 접근할 수 있는 중재역할을 해 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기술적인 문제 이런것을 우리가 개입 할수도 없는 것이고 현재까지 쭉 진행해 왔는데 이제와서 시의회에서 의원들이 관여한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기 때문에 이런 대안이 나온것을 묶어서 공동으로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가 이에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요.

그것은 우리한테는 주민들이나 금호측이나 중재요구를 할때에 두사람이 공동으로해서 주체자가 되어가지고 이렇게해라 하면 우리도 할 용의 있습니다. 위원장님 적어도 소개인에게 잠깐 질의하고 싶은데.

이 문제는 청원인을 직접 발언대에 올려놓고 필요에 따라서 들을수 있어요.

청원소개인한테, 청원인을 대신해서 한것이니 일단 물어보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정영로위원입니다.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의 양해를 얻어서 청원소개의원님께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즉석에서 답변이 어려우시면 청원을 소원한 주민대표하고 협의해서 답변을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여러가지 절충을 해 가지고 좋은 안들이 나와있는데 결과는 안전진단관계는 연차적으로 해 나가기로하고 문제는 기울기가 이 시간에도 기울고 있다 이런 불안한 상태에서 이주하는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것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주대책을 어떻게 강구하냐 하는것이 상당히 현안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95년 8월 12일 대책회의 결과 중재 요청기관을 서로 선정을 했어요. 입주자측에서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회에다 중재를 요구했고, 금호건설측에서는 광주광역시 당국에다 중재를 요청했습니다. 그 내용은 현금으로 이주를 시킬때에는 보상금을 요구하는 입주자측에서는 입주금외3,000만원을 요구하고 있고 금호건설측에서는 600만원 보상가능액을 제시하였기 때문에 쌍방간에 합의점을 찾지못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양자가 두개 중재할 수 있는 단체나 시에 의뢰를 했기 때문에 본위원은 시 당국의 의지만 있다면 입주자측이 원하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회와 공동으로 이주대책에대한 보상 금내지 이주대책비를 조정해서 중재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이것이 가능하겠는가, 소개의원으로써 이 방법이 본위원이 제시하는것이 타당성이 있겠는가 답변해 주십시요. 만일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입주자대표측하고 협의해가지고 꼭 경제정의실천연합만 고집하지마시고 광주광역시 당국도 공동으로 이주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중재할 수 있도록 해주라는 이런 답변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한쪽만 요구마시고 쌍방간에 요구한 두개 부서를 묶어서 공동 중재를 해 주라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입주자대표가 이야기하는 것이 낫겠네요. 왜냐하면 요구한것이.

회의진행상 본위원이 알기로는······.

위원장님 주민대표 의견을들어도 괜찮겠습니까?

나오셨습니까? 그러지요.

얘기만 들으면,

금호는 광주시를 요구했기 때문에 시당국의 의지가 있다면 시에서는 절충을 해 줄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소개의원한테 질의를 했고 국장께 질의를 해서 내용을 앉아서 들으셨겠지만, 이주대책에 걸림돌이 되어 있는것은 이주대책비 아닙니까? 현재는. 입주자측에서는 3,000만원 요구하고 금호측에서는 600만원 가능액을 제시해 가지고 쌍방간에 협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주를 해야될 형편이다. 그러면 이주대책비를 산출하고 조정하는데 입주자측에서는 중재요청 기관 선정에 따라서 요구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회가 중재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구했단 말씀입니다, ’95년 8월 12일자에. 금호건설측에서는 광주시당국이 조율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양측이 중재를 하고 요구하고 하고자하는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회와 광주광역시가 공동으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중재를 할 수 있는 그런 업무를 분담해서 정리하면 언제나 그렇다면 결국은 4자가 만나가지고 처리해야되는데 금호측이 참석안할 경우는 광주광역시에다 중재권을 넣어가지고 경제정의실천연합회하고 같이 묶어서 해보자 시당국을 너무나 의심마시고 같이 해주라 그러면 돌파구를 찾을것 같은데 그 대신 전제조건으로 전자에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입주자가 원하는 3,000만원내지 3,800만원의 요구에 대한 명세서가 나와야 됩니다. 금호건설은 600만원에 대한 제시 가능액이 나와가지고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양쪽에서 중재를 했으면 좋겠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경제정의실천연합회하고 광주시하고 공동으로 중재해주라 제가 이야기할때 했을 때에 주민대표는 받을 용의가 있느냐?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니까 현재 걸림돌이 있다니까요. 이주대책에 관한 비용이 있어요. 그러면 이주대책 전혀 논의 안하고 재건축만 원합니까? 재건축을 하더라도 이주해야 될것 아닙니까? 금호측이 중재를 어디서 하더라도 합의를 해 줘야돼요.

제 안으로 제시하니까 모든문제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광주시가 공동으로 대책을 해주라, 내부적으로 같이 만나면 되겠지요. 자꾸 광주시를 배제를 마시고 시 당국이 중재를 해 왔기 때문에 경제정의실천연합과 같이 중재를 해주라 그러면 대안이 나올 것 같아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