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열 의원 발언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지금 유남열위원님과 김종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적차량단속 및 버스전용차선 단속원에 대한 인건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적차량단속은 작년 11월부터 시행되고 있고 전용차선단속은 올해 들어 와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인원을 선발을 할 때 서울시 교통대책본부에서 각 구별로 전용차선의 경우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각 구별로 소요인력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예산에 대한 조치사항은 언급이 없이 마포는 신촌로, 양화로 또 성산로 앞으로 확대될 마포로 등등해서 4개 노선의 전용차선 단속을 하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인력이 몇 개당 2명 이런 걸로해서 총 몇 명이 소요된다하는 그 인원을 받았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그 때에는 예산조치는 당연히 될 걸로 알고 거기에 필요한 인력을 시에 보고를 했습니다. 또 과적차량단속도 저희가 한 게 아니고 시에서 마포는 4개 교량 성산대교를 비롯한 4개 교량에 대한 과적차량단속 초소를 설치해서 총 6개소를 설치 운영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또 이 과적차량단속이라든가 전용차선 단속관계는 지금 말씀하신 바와같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의 소관 업무입니다. 20m 이상 도로관리 또 한강교량의 관리는 서울시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원을 받아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세 번에 걸쳐서 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내용은 첫 번째 이 과적차량단속원을 우리 마포구 어느 각구의 정원으로 할 게 아니고 서울시 전체 정원으로 묶어서 시에서 인건비 부담을 하면서 각구에 배치해서 과적차량단속을 하고 또 전용차선단속도 그렇게 하면 될 것이 아니냐는 안과 그렇지 않고 각구의 인원을 배정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배정해서 할라면 거기에 소요되는 인건비를 전액을 주십시오하고 세 번에 걸쳐서 저희가 시에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이 시점까지 아직까지 조치는 안된 실정입니다. 참고로 저희가 아까 방범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 방범원이 저희 관내에 135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버스전용차선 단속을 할 때 희망자를 받았습니다. 각 구별로 이 방범원은 아니고 버스전용차선 단속을 할 사람은 희망을 해라 그래서 각 구별로 희망자를 받아 가지고 해 보니까 우리 구에서는 23명이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23명하고 부족한 인원이 55명이 타구에서 전입된 게 사실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같이 지금 위원님께서도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 마포구의 재정형편상 이 외부에서 전입된 인원에 대한 전체적인 경비를 저희가 마포구 예산으로 사실상 이번에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그 전체적인 거를 부담하는 거는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도 지금도 계속 시와 예산을 타 내오는 방안을 협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와 긴밀한 협조로 예산을 받아 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 구 자체에 원래 있던 방범원이 135명이고 그 외에 추가로 전입된 인원이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55명.

현재 저희 관내에 있던 135명하고 타구에서 전입된 인원하고 지금 정년퇴직한 사람들을 빼고 183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방범원한테 보너스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월 평균해서 134만 4천원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평균 금액입니다. 134만 4천원, 전체 포함한 금액을 12달로 나눈겁니다.

네. 김종열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저희 방범원 관리에 일부 문제점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시의 일반적인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오래전부터 해왔습니다. 요즘 갑자기 생긴게 아니고 저희 나름대로도 지금 어려움은 애로점은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인건비는 저희가 지원하고 관리는 경찰서에서 하는 이런 이차적인 문제가 있고 또 이번에 전용차선단속, 과적차량단속할 때 우리 마포구에 소속된 방범원들이 많이 지원을 했으면 타구에서 안받았으면 저희 나름대로 예산도 그렇게 여유가 좀 있었을텐데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과적차량 단속이라든가 전용차선 단속은 구청에서 하고 있으니까 요것은 우리가 감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방범초소의 근무는 전적으로 경찰에 맡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다 이 분들에 대한 근무지 개인별 근무지 현황을 자료로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네 정만직위원.

김종열위원님, 간단간단하게 해주세요.

이것은 신축중입니다.

예산증액이지 하자 보수는 아닙니다.

이것은 이렇습니다. 다른 것은 문제가 없고요. 노임단가적용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작년까지 정부 고시 노임단가를 적용했어요. 말하자면 싼 노임단가를 적용했는데 이 법이 개정이 되가지고 대한건설업협회에서 고시하는 현실적인 노임단가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도록 정부에서 받아들여줬어요. 그래서 이 법의 적용을 받아서 전부다 쉽게 말해서 국내에서 발주해서 하는 이와 비슷한 형태로 공사를 하고 있는 모든 공사에 대해서 다 증액되도록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네, 유남열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