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 의원 발언

아닙니다. 16억 5,000만원…….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교부세를 줄 때에는 그 조건이 붙습니다. 그 조건이 8억 5,000만원의 도비를 확보할 경우에 8억원을 준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억원을 확보를 못하면 반납하는 사태가 생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구요, 현재 2,500만원의 설계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2,500만원의 비용이 낭비가 올 수 있다, 저희는 우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무원교육원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원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귀청하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국 업무보고를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방위국장 양인석입니다. 평소 도정발전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도와 기탄 없으신 고견으로 도민을 위해서 원활한 도정수행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고 계신 이계석 문교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더욱이 오늘 제95회경기도의회임시회에서 저희 국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은 생각을 합니다. 경기업무보고에 앞서서 먼저 저희 민방위국의 과장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영세 민방위과장입니다. (인 사) 박광석 비상대책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민방위국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드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민방위행정의 여건과 전망, 주요업무 추진상황, 그리고 당면현안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민방위국의 기구와 인력은 2과 4계 1소로 편성되어 있고 29명의 정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에 기록된 내용과 같습니다. 금년도 예산규모는 총 9억 9,600여만원으로 그중 민방위 분야가 9억 6,000만원, 비상대책분야가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내용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순서에 따라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기본현황을 보고드리면 도내 지역, 직장, 기술 민방위대는 총 1만 3,738개대에 118만명으로 경기도 인구의 16%에 해당되겠습니다. 민방위교육장 시설은 전용교육장과 겸용교육장을 포함해서 모두 159개소이며 대피시설은 3,528개소, 비상급수시설은 621개소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민방위 경보시설은 도내에 89개소가 있으며 전체 약 63%인 466만명 정도가 가청할 수 있겠습니다. 민방위 강사는 소양교육강사 81명, 실기교육강사 130명 등 총 211명의 강사를 확보하고 있으며 8만 5,000여개의 주민신고망을 조직해 가지고 있습니다. 비상대책분야로는 지정동원업체 520개업체를 중점관리하고 있으며 18개의 충무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면한 민방위행정의 여건과 전망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건을 살펴볼 때 금년도에는 모든 분야가 세계화, 지방화됨에 따라서 민방위의 제도는 또한 새로운 변화를 추구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을 감안한 과제로서는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민방위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재난에 대한 대응능력의 제고를 과제로 안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추진 방향으로는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민방위 행정을 보다 창의적으로 개발해 나가는 한편 민방위시설 장비의 확충과 민방위교육 훈련의 효율성을 보다 높여 나감으로써 민방위를 생활화 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민방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방위시설 장비의 지속적 확충 등 9개 주요업무와 비상대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을지연습 등 4개 주요업무로서 모두 13개 업무에 대하여 상세히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시설 및 장비의 지속적 확충에 대해서 보고드립니다. 유사시에 대비하기 위한 민방위시설 및 장비에 대한 신규사업을 연차적으로 확충해 나가는 한편 민방위시설을 평시에도 유용하게 활용토록 개방함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증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현황을 보고드리면 시설장비 확보현황은 앞서 기본현황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대피시설의 신규추진 중인 사업으로 '93년도부터 부천시 소사구청 지하에 255평 규모의 대피시설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이 37%로 '96년 4월까지 계속 사업으로 추진해서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은 성남시, 광명시 등 7개소에 하루 1,000t 생산규모로 금년말까지 총 사업비 2억 6,600만원을 들여서 완공하도록 추진 중에 있으며 민방위장비는 시 군 자체사업으로서 수방복, 수방화 등 총 8,700여점을 금년도에 구입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확보되어 있는 민방위 대피시설을 주민들에게 공부방 또는 전시장 등으로 개방하고 비상급수시설 중 수질이 양호한 시설은 식수용으로 그외의 시설은 생활용수로 주민들이 활용하도록 개방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현재 확보되어 있는 시설이 주변환경의 영향으로 인해서 수질이 오염되고 있는 관계로 도의 특색사업으로 1억 8,900만원을 들여서 7개소에 활성탄 여과장치 등 정수시설의 설치를 위해서 내년도 예산을 요구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내년도 예산심의하실 적에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력동원 태세의 강화입니다. 전쟁발발시 전쟁수행에 소요되는 자격 또는 면허를 소지한 기술인력의 완벽한 동원태세 확립을 목표로 하여 총 자원 7만 2,264명의 기술인력을 확보해서 관리하고 있으며 그중 14%에 해당되는 1만 50명을 전시동원 대상자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력동원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난 4월 21일부터 4월 27일까지 인력동원담당 실무자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지난 주에 실시한 을지연습 기간 중에는 800명을 동원하는 실제훈련을 실시하여 99%에 해당하는 798명이 응시함으로써 높은 참여실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앞으로 9월 11일부터 9월 16일까지 '96년도에 소요되는 인력자원 배분계획을 완벽하게 수립하여 '96년도 인력동원 자원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의 내실을 위해서 병무청훈령제270호에 따라서 방위병 제도가 폐지되고 금년부터 새로운 공익근무요원 제도가 시행되어 산림감시, 교통질서계도, 하천감시 등 현장중심의 근무지에 배치되어 행정업무를 보조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복무인원은 산림감시요원 757명 등 모두 6개분야에 1,471명이 현장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총 40억 6,400만원으로서 도, 시 군소속 기관별로 자체 편성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할 병무청과 긴밀히 협조하여 공익근무요원을 해당 복무기관에 배치 현장업무에 적극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교육의 실용성 증대입니다. 앞으로의 민방위 교육은 세계화와 통일에 대비한 민방위 교육과 재난에 대처하는 민방위 교육에 중점을 둠으로써 주민 스스로가 불시의 재난에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대상은 총 54만명이며 교육시간은 상 하반기 각 4시간씩 연간 8시간이며 그 중 소양교육이 1시간, 실기교육이 각각 3시간씩으로 실시해서 실용성이 있는 교육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교육대상자 54만 124명 중 99.8%인 52만 4,818명에 대하여 상반기 교육을 완료하였으며 이와 관련해서 생산 또는 수출업체에 대한 교육유예 등 편익증진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민방위 소양강사에 대한 교육과 해외연수 등을 통한 자질향상에도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하반기에는 118만 민방위대원 중 45%에 해당하는 52만여명을 대상으로 민방위 교육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의 날 훈련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민방위의 날 훈련은 안보정세에 따라 탄력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성 있는 방재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실제상황 발생시에 현장대응능력을 높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도 민방위 훈련은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민방공대피훈련은 6월과 9월에 실시하고 중부권의 권역별 훈련을 4월에 실시하는 등 월별로 특색있게 방재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민방위날 훈련은 전국 공동 민방공 대피훈련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9월에 실시되고 실제성 있는 지역방재훈련이 각각 10월, 11월, 12월에 실시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소양강사 해외연수에 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8만 민방위 대원의 소양교육을 맡고 있는 민방위강사의 자질향상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들을 해외연수를 하도록 하여 자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금년 11월 중 10박 11일의 일정으로 13명의 소양강사와 관련 공무원을 영국과 스위스 등 민방위제도가 선진화된 선진국을 시찰토록 하겠습니다. 연수 후에는 민방위 대원들에게 소양교육을 통한 세계화 의식을 심어주는데 기여하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보고드릴 사항은 지난 3월 13일부터 3월 23일에 거쳐서 1차 해외연수를 11명에 대해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생방사태 수습능력 제고입니다. 화생방 장비의 보급을 통해서 화생방전 및 화생방 사태 발생시에 수습능력을 높여나가는데 목표를 두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방독면은 접적지역 민방위대원 등을 대상으로 해서 22만 4,102개를 확보하였고 화생방 분대에 소요되는 분대용 장비는 1,615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화생방 취약지역에 7,604개의 민방위 대원용 방독면을 보급토록 계획 하고 있으며 특히 암모니아나 염소 등 유독가스의 생산시설과 저장시설 주변에 사는 주민들을 위해서 가스누출시 긴급히 보호하기 위한 대체물자로 모두 7만 707개의 비닐주머니를 보급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운영관리 추진사항입니다. 민방위 경보시설은 각종 재난사태에 신속히 경보를 함으로써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저희 도내 시설현황을 보고드리면 수원시 등 31개 전 시 군에 읍단위 이상 도시지역에 89개소의 사이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에 필요한 운영요원으로서 24명을 확보하여 2개반으로 편성하고 24시간 교대근무로 상황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무선앰프 설치사업입니다. 사이렌이 들리지 않는 경보 난청지역과 수해 상습지 등 재난취약지를 대상으로 무선앰프를 설치함으로써 재난시에는 사이렌을 울릴 수 있도록 하고 평시에는 홍보방송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93년도부터 '95년까지 면사무소 137개소 등 총 259개소의 무선앰프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으며 금년도 사업으로 193대에 대하여는 지난 7월 7일에 조달계약이 완료됐고 현재 무선앰프설치 공사를 추진하는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신규 설치된 무선앰프의 기능시험과 작동점검을 통해서 시설이 완벽하게 제구실을 하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점관리자원 확인강화입니다. 유사시에 국가가 필요로 하는 인력이나 장비 또는 시설 등 중요자원의 변동사항과 업체의 생산능력을 확인함으로써 전시 군사작전 수행과 국민생활을 안정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으로는 '95년 3월 10일부터 3월 29일까지 총 520개업체에 대하여 방문실태조사 등을 통해서 자원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5월 16일부터 5월 19일까지는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 행사를 통해서 자원관리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11월 중에 행정기관과 업체군 부대가 합동으로 참가하여 하반기 중점관리 자원확인의 날 행사를 통해서 중점관리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상대비업무 발전의 내실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계화,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비상대비업무의 발전을 위해서는 시 군 비상대비실무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 1,100명을 대상으로 각종 중앙소집 교육과 순회교육 등 비상대비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중앙의 순회교육과 도의 순회교육을 통해서 비상대비 유공자를 대상으로 해서 정부의 문서고, 제3땅굴, 판문점 등 우리의 안보현장을 견학토록 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새로운 안보의식을 고취토록 하고 또한 담당자의 사기앙양에도 기여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 비정규전 훈련입니다. 적의 침투, 폭파 등 비정규전 활동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훈련으로서 대통령훈령제28호에 근거한 화랑훈련과 독수리 훈련 등이 있으며 도와 시 군, 읍 면 동에 방위협의회와 방위지원본부를 구성해서 민 관 군의 합동작전능력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으로서는 금년 2월 23일에 경기도통합방위회를 개최하였으며 오는 10월에 수도군단 관할 23개 시 군을 대상으로 후방지역 방어태세와 민 관 군 합동작전 능력배양을 위해서 독수리 훈련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을지연습 '95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올리겠습니다. 전시사태를 대비하여 행정기관에 전시대비 업무수행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95을지연습이 총체적 안보태세 유지를 목표로 인하여 지난 8월 21일부터 25일까지 4박 5일동안 실시됐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시 군 이상의 전 행정기관 등 103개 기관과 단체에서 6,793명이 이 훈련에 참가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사건처리 계획 1,308건 중에 1,116건을 처리하였으나 을지연습 기간 중에 수해가 다수 발생됨으로서 하루를 앞당겨서 8월 25일 09시부로 을지연습을 종료한 바가 있습니다. 실제훈련으로는 지난 8월 23일 성남시의 세신옴니코아에서 화재진압 합동훈련을 실시했고 8월 25일에 부천에서 실시할 예정이었던 화생방호 훈련은 당일 집중호우가 내림으로써 연기됐습니다. 다음 미 8군 보충대 등에 대한 인력동원 800명을 전에 보고올린 바와 같이 실제 동원한 바 있습니다. 특히 지난 8월 22일에는 도의회 의장단께서 인절미와 우유 등 위문품을 가지고 저희 충무시설을 방문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사항은 보고를 마치고 당면 현안사항을 한가지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창설 20주년 기념행사에 대한 보고입니다. 금년이 민방위대가 창설된 지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75년 9월 22일 창설된 이래 20주년을 맞은 해로서 도내 118만 민방위대원의 역량과 그간의 발전상을 대내외에 널리 알림으로써 범도민적 민방위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고 재난에 대한 대처능력을 높여나갈 수 있는 행사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행사의 개요를 보고드리면 9월 22일 수원시민회관에서 도단위 유관기관 단체장과 민방위대원, 민방위 업무유공자 등 총 540명이 참가해서 민방위대 창설 2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당일 행사가 끝난 후에는 시민회관 앞에서 지휘통신장비와 인명구조 장비 등 민방위장비에 대한 전시회도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창설 20주년 기념행사에 대한 그 동안의 추진사항은 4월 20일부터 6월 20일까지 민방위에 대한 표어 및 포스터를 공모하여 심사결과 6점이 선정됐고 7월 18일에 민방위업무 유공자 33명을 정부포상과 장관표창 대상자로 추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표어 및 포스터를 제작, 역이나 터미널 등 다중집합장소에 게첨함으로써 민방위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민방위국)

민방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국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는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 위원님의 지역구까지 말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