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임시회제1차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 동안 각종 의정활동으로 바쁘셨을 줄 압니다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회진행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기획위원회 소관실에 대한 도정업무보고와 조례안 3건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도정업무보고는 기획관리실과 감사실 순서로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를 한 뒤 실소관별로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를 끝낸 뒤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5년도도정업무보고의건

기획관리실장 남기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광길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위원회 위원님들, 먼저 인사를 드립니다. 아시는 것처럼 저희 기획관리실이나 기획위원회나 이 두 축이 우리 경기도정의 큰 방향을 설정하고 경기도가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저는 평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본청 집행부에서의 기획관리실, 또 의회에서의 기획위원회 이 두 축이 서로 진지하게 상호협조하고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갖는다면 우리 경기도정의 발전이 틀림없이 앞당겨지리라 생각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러한 뜻깊은 자리에서 우리 기획관리실 관계과장들과 함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기획관리실에서 같이 일하고 있는 간부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상복 기획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인 사) 박봉현 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노승철 법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홍간 통계전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지금 소개해 올린 저희 과장과 또 우리 기획관리실 소관 전직원이 합심해서 열과 성을 다해서 저희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위원 여러분들께서 좋은 고견을 들려 주시면 저희는 적극적으로, 또 진지하게 수용하고, 또 저희가 미흡한 것이 있다고 하면 언제든지 시정할 수 있도록 조언을 해주시면 저희가 허심탄회하게 근본적으로 접근하면서 문제를 같이 해결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을 당부드리면서 저희 기획관리실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가 간부소개에서 인사를 드렸습니다만 저희 기획관리실에는 기구가, 저희가 항용 쓰는 용어입니다만 1관 3담당관 17계가 있습니다. 실장밑에 기획관실에 5개계가 있고 예산담당관실에 4개계가 있고, 법무담당관실에 4개계, 통계전산담당관실에 4개계가 있습니다. 전체 직원은 124명, 국가직 공무원이 4명, 지방직 공무원이 120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의 주요기능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은 아시는 것처럼 기획관실에서 도정 종합기획조정과 확인평가업무를 주요업무로 하고 또, 지방의회와 관련된 여러 가지 업무를 저희가 취급하고, 또 도의 주요사업에 대한 투자심사기능을 갖고, 주요건설공사에 대한 기술심의업무를 기획관실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예산편성, 지방재정의 운영, 또 공기업의 운영 문제를 주요업무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법무담당관실에서는 조례 등 자치법규의 심사, 또 도의회에 관한 공포 등 관련절차, 또 지방공무원에 대한 소청심사, 또 소송사무의 수행, 행정심판의 심사 이런 것들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통계심사담당관실에서는 우리 도의 전산화 계획을 수립하는 문제, 또 행정업무의 전산화를 개발하고 추진하는 문제, 또 각종 통계에 관한 사항 이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예산현황은 기획관리실 소관예산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관리실은 엄격하게 말한다면 사업이라는 것은 사실상 없는 그러한 조직입니다만 전체예산이 662억원, 이런 정도로 나오는 주요원인은 저희가 특수지역개발사업을 특수기획계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사업비가 있어서 662억원 정도가 된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비의 내용은 밑에 네 가지 큰 것을 열거했으며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1페이지 기획관실 소관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사무분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기획관실의 주요업무는 도정의 종합기획과 평가입니다. 유인물에서는 설명을 간략히 해 드렸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도정에 관한 중장기업무계획이라든가 또 당년 도업무계획이라든가 모든 계획에 최종적인 수립과 조정의 책임을 기획관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수립할 때는 아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여건의 변화라든가 도정에 여러 가지 투입될 요소라든가 또 지역의 여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하고 그 사전단계로 실 국에서 검토한 자료를 종합해 가지고 저희가 종합해서 당년도 업무계획도 만들고 또 중장기적인 업무계획도 저희가 최종적으로 책임을 지고 만든다는 그런 기능을 우선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정평가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수립된 업무계획 또 주요사업들이 당초 소기의 계획대로 제대로 수행이 되고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평가계가 있습니다. 확인평가계가 주축이 돼 가지고 평가업무를 하고 그 평가결과에 대해서 시정할 것은 시정조치하고 또 내년도, 그 다음해의 계획에다 반영을 하는 이런 역할이 저희 기획관리실에서 하고 있는 주요한 업무가 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역행정협의체계의 구축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아시는 것처럼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되기 전에도 시 군간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떠오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큰 노하우가 축적돼 있지 못하고 많은 경험이 없고 그래서 앞으로 이거는 우리 기획위원님들과 함께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것이 가장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연구하고 검토할 대상이 되는 업무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있습니다. 현재 운용되고 있는 제도를 말씀드린다면 광역행정협의회가 있습니다. 우선 수도권행정협의회가 있는데 이것은 5개 시 도가 회원이 됩니다. 서울시장, 인천시장, 경기도지사, 강원도지사, 충북도지사, 그래서 이것은 규정상 회장은 서울시장이 맡도록 돼 있고 상임위원은 인천과 경기도지사가 맡는 걸로 돼서 시 도간 관련된 주요사항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다른 사항에 대해서 의원들이 모여가지고 토의해서 결론을 맺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활발하고 내실있는 단계까지 발전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그 밑에 도시권 행정협의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경기도 안의 각 시 군을 7개권역으로 나누어서 이 권역에 근접한 지역에 있는 단체가 가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까지는 이천과 여주, 양평은 이 권역에 가입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 안에서 시 군간에 서로 관련된 현안사항에 대해서 협의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대충 7개 권역을 참고로 설명드린다면, 수원권, 성남권, 의정부권, 안양권, 동두천권, 평택권, 서부수도권 이렇게 분류돼서 운영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분쟁조정위원회입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둬 가지고 설치된 기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광역분쟁분야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경험이 풍부한 그런 분들이 15명이 위원으로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이것은 아직 한 번도 운영된 실적이 없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난 7월 1일자로 기억합니다만 이 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기능이 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종래에는 심의기능이 있었는데 이것을 의결기능을 추가하는 걸로 조정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어떤 것을 심의해서 결정하더라도 이것을 추진시킬 수 있는 지속력이 없다 하는 것이 이 기구의 기능을 취약하게 만드는 핵심적인 사항이라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15페이지, 지방재정 투 융자심사제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의 투 융자심사제도는 지방재정법제30조에 그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주요 투 융자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 재원의 가능성이 있느냐, 투자의 타당성이 있느냐 이런 것을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하는 투자사업에 대한 선심의 절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나눠서 중앙심의와 도심의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중앙심사에서는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 계속사업이 아닌 친선투자사업, 또 2개 이상의 시 도와 관련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중앙에서 심사하고 도에서 심사하는 것은 총사업비 2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 또 2개 이상의 시 군과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심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결과 저희 판단이 유보하도록 권고하고 지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시 군에서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이 권고와 지도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도 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투 융자심사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조직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계단위 조직도 갖고 있지 못하고 확인평가계에서 직원 한 사람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와 대비해 봤을 때 저희가 상당히 취약한 기능을 갖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페이지, 특수지역개발사업입니다. 특수지역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만 특수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대체로 나눈다면 민통선북방지역, 산간오지지역, 또 도서지역 이런 것들을 저희가 행정적으로 특수지역이라는 용어로 해 가지고 특수지역개발촉진법도 제정이 되고 그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이 사업이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돼 왔던 사업입니다만 70년대와 80년대만큼 그렇게 활발한 사업은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민북개발지역에는 8개 면이 대상지역이 되고 오지개발지역은 저희 경기도에서 10개 면이 대상이 되고 도서개발은 저희가 강화와 옹진이 이번에 인천으로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섬은 이제 거의 없다고 보셔도 틀림이 없고 밑에 특색사업지역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북부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개발적인 요소가 있는 것에 대한 저희가 재정적인 어떤 지원을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동두천, 평택, 양주, 파주 이런 데에 대해서 특색사업이다 해 가지고 몇 가지 사업을 지원해 주는 것을 저희가 총괄적으로 행정편의적으로 명칭을 그렇게 붙여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특수지역사업으로 금년도에 140억원 정도가 투자되었습니다. 민북개발사업이 63억원, 오지개발에 18억원, 도서개발사업에 3억원, 특색사업으로 한 54억원 정도가 투자됐습니다. 다음은 이 특수지역개발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 도가 검토하고 있는 내용을 말씀드린다면 대개가 북부출장소 관할지역안에 사업대상지역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무는 북부출장소에다 이관을 해 줘도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하는 판단을 해서 북부출장소 기능으로 넘기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북부출장소 어떻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민통선북방지역이라는 것이 한수이북지역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개발사업을 계획하고 지도하고 하는 이런 사무를 북부출장소에다가 이관을 시켜줘서 감독을 하는 것이 보다 더 효율성이 있는 것 아닌가 해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입니다. 이건 아시는 것처럼 설계심의를 해서 완벽한 건설이 될 수 있도록 설계를 검토하는 그러한 기능을 하는 제도입니다. 운영의 근거는 건설기술관리법제23조에 근거를 두고 경기도에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요 심의하는 것은 건설공사설계의 타당성, 구조물의 안전, 공사시행의 적정성 이런 것들이 주요심의내용이 되고, 심의대상과 규모를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총공사비 30억원이 넘는 건설공사 또 공사비가 30억원 이상인 민간공사를 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건설공사 이것이 심의대상이 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의는 저희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는 약 80명의 심의위원들이 있습니다. 교수라든가 기술사라든가 그 다음에 자격증을 가진 공무원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80명 정도가 있는데 경기도에서는 심의물량이 타 시 도에 비해 좀 많은 편이 되고 그래서 하반기에 건설기술관리법의 일부가 개정되면서 약 120명 정도로 확대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심의절차는 밑에 나왔습니다만…….

잠깐만요, 안전기술심의위원회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하고 싶은데요.

김도삼 위원님 일괄보고를 들으시고 나중에 보충질의하세요.

그렇게 하죠.

심의절차는 거기 도해된 대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페이지, 예산담당관실 소관을 금년도 당초예산편성 문제하고 지역개발기금운용 문제. 지방공사의료원 운영 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의 편성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96당초예산이라고 했지만 일반적으로 저희 도청 예산편성하는 근거와 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예산편성의 근거는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이런 데 관련근거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체적인 예산편성의 기본방향과 기준을 내무부가 작성해서 시달하는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을 따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편성의 일반원칙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성 일정은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하는 일정을 가지고 보면, 예산편성기본지침은 지난 6월 16일 내무부에서 시달을 받아 가지고 시 군과 실과소에 저희가 시달했고 저희 예산편성이 9월부터 11월까지 편성이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예산을 도의회에 제출하는 것은 도가 회계연도 개시 50일전인 11월 11일까지 저희가 예산을 제출하고 시 군의 경우는 11월 21일까지 제출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도예산은 의회에서 12월 16일까지 심의해서 의결하도록 그렇게 됐고, 이 의결을 저희가 이송을 받아서 고시를 하면 예산이 형식적으로 성립되는 걸로 돼 있다는 말씀을 보고드립니다. 그 뒷페이지는 예산의 처리의 흐름도를 제시했습니다만 우선 앞에 것을 간략하게 설명했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저희 경기도예산의 총괄적인 규모를 설명드렸습니다만 그때는 도본청예산과 시 군이 포함된 전체규모의 예산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획위원회이기 때문에 금년도 당초의 도본청예산 규모를 다시 한 번 도본청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본청의 예산규모는 총 2조 6,717억원입니다. 일반회계가 1조 9,875억원, 특별회계가 6,842억원이 있습니다. 중점적으로 투자되고 있는 것은 교통시설확충과 지역균형개발 측면에 또 사회복지보건, 농어촌복지, 중소기업, 환경보전, 재해예방, 소방, 문화예술 이런 데 예산들이 중점적으로 배분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세입을 보면 자체수입이 1조 9,387억원으로서 전체세입의 7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존수입은 4,559억원으로 저희는 한 1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타 지정재원에 나오는 것이 2,777억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세출은 저희 장 관 항에 나오는 그 항목대로 해서 분류해 보면 의회비가 78억원으로 한 0.3%, 일반행정비가 4.7% 수준에 1,200억원선, 사회복지비가 10%선. 지역개발비가 45%선, 문화체육비가 2.5%선, 산업경제비가 한 15.6%가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자체수입의 규모라든가 이런 것들은 서울시를 제외하고 제일 많은 규모로 경상남도의 배 정도 되는 규모다 이렇게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24페이지, 지역개발기금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도가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상 하수도사업이라든가 도로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예산이란 어떤 현금재원을 빼고 기채적인 성격을 가지고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기금이 있는데 그 기금이 지역개발기금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개발기금을 운용하는 근거는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공기업법 또 경기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 도가 운용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지역개발기금은 어떤 재원으로 조성하냐면 과거에 상 하수도지원금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원금고기금을 이 속에 흡수해 가지고 운용하고 있고 또 지역개발공채를 발행해서 그 수입을 가지고 이 기금을 적립하고 또 도일반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의 10%의 해당액을 가지고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에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10%를 출연하여 기금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시 군이나 이런 데 융자를 줬을 때 이자가 들어오고 또 돈을 저희가 예금을 했을 때 들어오는 이자, 이런 운용수입을 가지고 이 기금이 조성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융자대상사업은 상 하수도사업, 도시도로사업 도심을 우회하는 도로건설사업이라든가 또 택지개발이다, 공업용지조성하는 사업,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영수입사업 등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심사해서 기채발행에 대한 내무부장관의 승인 이런 것들을 다 받아가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융자조건은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상 하수도사업에 융자하는 것은 연 7%에 2년거치 10년 균분상환이고 공영개발사업에 하는 것은 연 8%에 3년거치 2년균분상환으로 하고, 기타 도로사업 이런 데에는 연 8%에 3년거치 5년균분상환 조건으로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조성계획은 4,000억원이 조금 넘는 액수를 공채매출, 융자금회수, 이자수입, 출연금, 이월금 이런 걸로 해서 금년도의 조성계획이 수립돼 있고 각 8월 28일까지 조성액이 2,980억원 정도 지급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운영계획도 역시 조성목표액인 4,000억원대를 가지고 해서 기금융자에 한 2,700억원선, 공채상환, 과거에 저희가 공채를 발행해서 상환해 주는 돈에 1,200억원선을 운용할 계획을 가지고 지금 운용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 페이지 지방공사의료원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립니다. 지방공사의료원은 과거에 도립병원 형태로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근거해서 공기업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공사의료원설치조례가 제정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경기도안에는 지금 전부 6개 의료원이 있습니다. 수원, 의정부, 금촌, 포천, 이천, 안성 이렇게 있습니다만 전체 총계적으로 예산은 34억 5,000만원 정도, 병상은 940병상, 임직원수가 한 800여명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다음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이것은 그 밑에 주요기능처럼 의료보험자, 저소득영세민 이러한 정책적인 의료까지 같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수익에 흑자를 보고 있는 것은 포천의료원만 흑자를 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제일 어려운 것은 병원이 지금 이천의료원이 제일 어렵습니다. 입지가 시 외곽에서 떨어져 있다든가 그런 점에서 이천의료원이 제일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27페이지, 법무담당관실 소관입니다. 29페이지, 자치법규의 입안 심사입니다. 법무담당관실의 주기능이 조례, 규칙을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입안해 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물론 입안자체는 각 실과소 주무과에서 입안을 하지만 전체적으로 심사하고 상위법령에 위반이 되나, 체계에 맞는가 하는 것들을 저희 법무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입안 심사 의결에 대한 공포절차를 쭉 밑에 열거를 했습니다만 이건 위원님들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얘기기 때문에 다시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물어봅시다. 다른 부서의 조례라든지 규칙도 여기서 전부 다 심의하고 합니까?

그렇습니다. 네, 전부 하고 있습니다. 일단 조례를 하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입안은 상위법령에 위임이 됐다던가 어떤 근거가 있으면 주무과에서 입안을 하고, 입안한 것을 저희 관계국에 해당과에서 의견조회를 다시 합니다. 의견조회를 하고 또 주민한테 예고할 것은 예고하고 그래서 전체적인 의견을 종합해 가지고 조문을 정리해서 법무담당관실에서 심사를 의뢰합니다. 법무담당관실에서 다시 심사를 하고, 그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의회에 나올 수 없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7월말까지 저희 법무담당관실에서 한 사무처리결과는, 자치법규안 심사가 1,523건 정도 되고, 훈령, 예규가 39건, 또 시 군이나 이런 데서 각종 법령 질의에 대한 문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661건 정도하고 있고, 아마 앞으로는 이 자치법규가 상당히 중요한 기능과 제도가 되기 때문에 신중하고 그런 절차가 보완되면서 운영이 돼야 할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도 보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행정심판위원회운영입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처분에 대한 이해관계자가 권리구제 처분할 때 일종의 행정소송 전반적인 전신절차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먼저 말씀드리면 경기도는 구역이 광범하고 여러 가지 행정의 양이 많아서 그런지 행정심판에 대한 제소가 다른 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근거는 행정심판법제6조 심판청구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행정처분에 불복할 경우 60일 이내에 청구하도록 돼 있고, 또 도지사의 행정처분에 불복할 경우에는 저희 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행정기관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위원장은 행정부지사, 위원은 변호사, 대학교수, 전직공무원, 실 국장 3인이 들어가는데 기획관리실장이 부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에 대한 불복이 있을 때에는 아시는 것처럼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금년 7월말까지 총 203건이 접수돼 가지고 이 중에 137건을 처리했고 현재 66건이 계류가 되어 있습니다. 평균 한 달에 한 번 정도 약 40∼50건을 가지고 행정심판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31페이지 소청심사위원회입니다. 소청심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이 징계를 받았거나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 구제를 요청하는 기능입니다. 과거에는 사무관 이상의 지방공무원도 총무처에 있는 중앙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냈습니다만 이것이 얼마 전에 제도가 바뀌어서 지방공무원에 관해서는 직급에 불문없이 도소청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상당히 전문성있는 기능이면서도 지방공무원법에 근거가 있고 제기기간은 경기도가 비교적 많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근거는 지방공무원법에 근거가 있고 제기기간은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위원은 이것도 역시 7명인데 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이고 변호사, 대학교수, 검사, 그 다음에 국장에서 2명, 이렇게 위원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금년도 7월말 현재 접수가 22건, 이 중에서 13건을 처리했고 현재 계류중인 것이 9건이 있습니다. 32페이지 지치법규 일제정비 추진입니다. 자치법규 일제정비는 그 동안에는 산발적으로 해 왔습니다만 이제 새로 본격적으로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여러 가지 우리 지방행정이 환경여건에 많은 변화가 왔고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우리 경기도가 갖고 있는 모든 자치법규를 전면적으로 검토해서 환경여건에 맞는 문제가 있나, 또는 상위법령과의 관계가 있나, 사문화된 것은 없나, 이런 것들을 12월말까지 5개월간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전반적으로 새로운 환경에 맞는 보다 합리적인 법체제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쇄신위원회에 관한 조례도 제안했습니다만 여기에서 검토된 1차 내용들은 행정쇄신위원회에 상정해 가지고 외부적인 의견도 수렴해 가면서 보다 신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라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33페이지 통계전산담당관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3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전산망 시스템 운영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전산의 문제는 행정의 경우에는 걸음마를 시작한 초보적인 단계입니다. 민간 대기업이라든가 다른 연구분야에 비하면 걸음마 단계지만 그 동안에 장족의 진보를 가져오면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희 도가 가지고 있는 행정전산망과 관련된 전산장비를 보면 주전산기가 19대, 단말기가 시 군 구까지 해서 3,813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입력돼서 관리하는 것이 주민등록.

도청에만 몇 대나 되나요?

도본청이 19대 가지고 있는 거지요?

단말기는? 3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도 전체에 3대밖에 없단 말이에요?

아니지요. 부서별로 셋씩 가지고 있다는 얘기지요.

부서별로 3개씩 있습니까?

네, 주민등록을 맡은 부서가 지방과인데 지방과에 이것과 관련돼서 단말기 3대를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이것과 관련해서요?

네.

지금 그러면 전산망시스템에서는 우리 도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몇 개 정도예요? 행정전산망은 별도로 운영하고 있군요?

그 뒤에 또 보고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고 중간입니다만 참고로 위원님들께서 저희 전산실 같은 곳을 한 번 보시는 것도 이 업무를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운영내용을 보면 주민등록관리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건 아시는 것처럼 주민등록등(초)본 발급문제 관련된 업무 179종이 이것에 의해 처리가 되고 있고 부동산관리시스템이 있어서 토지대장발급과 같은 업무들을 취급하고 있고, 자동차관리시스템이 있어서 자동차등록 검사 등 294종의 업무들이 전산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지역종합정보망 구축입니다. 지금 김도삼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궁극적으로 우리 경기도지역 전체가 전산망이 종합적으로 구축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목표다. 이렇게 보면서 이 문제도 아울러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 군에 우선 이걸 위해서 전산실 설치를 '93년부터 수원시를 시작으로 해 가지고 '96년까지 전산실을 설치하고 도와 시 군내에 근거리통신망 방금 랜망이라고 그랬습니다만 랜망을 설치해서 도, 시 군간 광역통신망을 구축하고 경기도 고도정보화 추진위원회도 내년 정도에는 저희가 구성할 것을 검토하고 또 이외에 학교나 산업체하고 연결될 수 있는 온라인망 구축도 저희가 검토하고 저희가 자매결연도시인 유타주라든가, 가나가와현도 온라인망을 구축해서 그 쪽에서 가지고 있는 것 중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정보라든가 이런 것도 이용하는 문제들을 검토해서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참고로 이와 관련해서 9월 15일에 있을 경기도문화예술회관에서 지역정보화발전세미나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행정업무 전산화 개발입니다. 아까는 시스템을 운영하는 거고 저희가 많은 행정업무가 있는데 이 중에서 전산으로 처리하기가 효율적이라고 보는 업무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전산화시키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정업무 전산프로그램을 14개 업무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개발해 가지고 운영한지 얼마 안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 전산시스템이 취득세 등 8개 항목에 대해서 개발이 돼 가지고 통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가급적이면 많은 업무가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전산화되는 쪽으로 저희가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GIS,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이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 상당히 시급한 사업이지만 이것이 또한 굉장히 지방단위에서 추진하기에는 어려운 사업입니다. 지난번에 삼풍백화점의 붕괴라든가, 도시가스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계기로 해 가지고 행정쪽에서도 본격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추진합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일단 '96년도부터 '99년도까지 GIS를 구축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방침을 결정하고 과천시를 대상으로 해서 데이터 베이스 구축문제라든가 표준화시스템을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과천시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과천시가 구역이 좁고 계획도시이고 대부분의 시설물들이 지하에 매설돼 있는데 그것을 아직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돼 있고 상당히 용이한 지역으로 보고 건설부도 아마 거기를 대상으로 해서 같은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전산담당관실에 지리정보계를 별도로 설치해서 전담시키는 문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이라고 했습니다만 지리정보시스템이 완벽하게 구축이 되면 밑에 열거한 사업들이 관리하는데 상당한 효율성을 높여 주고 또 안전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예방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39페이지 통계조사의 문제입니다. 3년전까지만 해도 통계담당관실로 통계과가 있었습니다만 통계과가 없어지고 전산쪽에 흡수됐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만 현행 통계계가 전산담당관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도가 매년 또는 일정한 주기적으로 15종의 통계를 조사하고 관리하며 이 문제는 대부분 통계청하고 연결되는 통계업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인구주택이라든가, 인구동태, 광공업, 인구이동, 농업총조사 이런 여러 가지 15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특히 금년도에는 두 가지 큰 통계조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95년도 인구주택 총조사는 5년 주기로 시행되고 있는데 기준점은 11월 1일 0시 현재로 해 가지고 하고 지금 일선 시 군, 읍 면 동까지 많은 직원들이 동원돼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하고 상당히 많은 양의 업무를 가지고 있는 업무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신중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농수산부에서 농업 총조사를 12월 1일 0시 현재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도 물론 농가와 농업지역을 대상으로 한 부분적인 조사입니다만 앞에 말씀드린 주택 총조사와 시기적으로 거의 중복이 되면서 대단위 통계조사 사업이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상당히 부담을 가지면서도 차질이 없게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걸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관리실 업무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의문이 나거나 궁금한 사항이나 이런 문제가 있으면 꼭 이 자리가 아니더라도 저희가 상세하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기획관리실)

남기명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나가시지 마시고 아까 보고를 마친 다음에 질의를 받도록 하셨기 때문에 질의를 그대로 서셔서 받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보고에 미흡한 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삼 위원님.

광명의 김도삼 위원입니다. 가장 기억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뒤에서부터 하지요. 통계조사실시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물론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모든 사정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하나 알고 싶다는 차원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유치한 질의가 되더라도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지도제작이라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리정보시스템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업무자체가 전산하고 떼려야 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통계계가 전산실에 유치돼 있다고 하셨는데 물론 업무가 별도로 있겠습니다만 이걸 통합해서 하나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어디하고 통합한다는 겁니까?

전산실하고 통계계하고 통합해서 좀더 규모를 키워 가지고 앞으로 업무에 대비할 수 있는 체제를 운영하면 어떠냐는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글쎄요, 아까 이걸 보고드리면서 제 개인적인 의견에서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통계라고 하는 건 행정의 기초입니다. 행정의 기초이기 때문에 기초가 튼튼해야지.

그때그때 답변하지 않기로 했잖아요?

알겠습니다.

이거는 간단간단한 질의이기 때문에 그냥 답변해 주세요.

실장님이 간단한 걸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해 드리시죠.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일괄질의하시면 제가 아는 범위안에서 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고, 제가 잘 모르거나 제가 설명이 부족한 것은 과장이나 담당자가 구체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답변을 하고 이렇게 운영하시는 게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러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일괄질의를 한 다음에 일괄답변하시기로 했는데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만약에 질의해서 간단하게 답변하실 수 있는 건 실장님이 하시고 나중에 구체적인 것은 일괄답변때 답변하세요.

기술상 필요로 할 때, 기술상.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간단간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그래요. 답변해 드리세요.

지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의 기초가 통계인데 전산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전산쪽에 같이 합해져 있는 상태지요. 같은 과장 밑에 계가 있으니까요. 같이 합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업무량이 상당히 많고 작업량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계보다는 인원수가 조금 더 늘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여기가 100% 다 전산처리되는 게 아니고 이 중에 전산으로 처리되는 것이 있고 전산으로 처리하지 못하는 분야도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계속 발전해야 될 문제라는 걸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금년에 큰 통계조사가 두 개 있는데 여기에 대한 조사인원이 분명히 부족할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밑에 인구주택총조사 문제하고 농업총조사 문제인데 이거는 조사요원들을 별도로 저희가 중앙통계청으로부터 예산을 받아 가지고 그때 필요한 조사요원들을 확보해 가지고 하고 있고 기본적인 사항은 읍 면 동 직원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자료가 있지요?

네, 자료가 있습니다. 별도로 저희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저희 전 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지리정보시스템에서 아마 시범사업으로 해서 과천시에서 추진하는 걸로 돼 있는데 우리 경기도에서 시범지역 한 다음에 실제로 하면 너무 늦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은 '96년부터 '99년까지 하는 걸로 돼 있는데 다른 시 군에서도 기초작업은 할 일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초작업을 실시할 수 있는 체제를 미리 구축해 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없는지요?

그 말씀도 좋으신 말씀입니다. 좋으신 말씀인데 제가 지리정보시스템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검토한 건 없지만 지리정보시스템이 저희 나라에서는 한 지역도 제대로 체계있게 돼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백지상태에서 출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지역에서 동시적으로 추진해서 가급적이면 실제로 움직이는 시기를 당기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하지만 어느 정도 시범지역으로 해서 여기에서 시행착오를 겪고 그래서 어떤 모델을 만들어서 이것을 단계적으로 확산시키는 방법들이 조금 더 효율적이라고 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건설교통부에서도 전국적인 사항에 대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별다른 검토들을 하고 있고 저희한테 실무적으로는 서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개의 지역이 더 추가가 될 가능성이 있을지는 현재 입장에서 판단하기가 어려운 입장입니다. 경기도에서는 일단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손쉬운 과천시를 대상으로 시험해서 모델을 만들고 그 모델을 가지고 확산시키는 방법으로 추진할 방침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행정업무 전산화개발은 14개 업무를 지금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나중에 제출 좀 해 주세요.

네, 알았습니다.

경기지역종합정보구축에 대해서 이것도 똑같은 내용같습니다만 이건 관련된 자료를 좀 주시고 또한 거기에 대해서 알고 난 다음에 하나하나 질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해주세요.

네.

그 다음에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이 있는데요. 이게 5개월간에 걸쳐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행정쇄신위원회를 구성하면 거기에서 주로 논의가 될 걸로 알고 있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경기도의 업무를 제대로 잡아 놓으면 우리나라 전체의 행정전반에 관한 문제가 다 노출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본다면 경기도의 위치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사실은 이런 얘기를 안하려고 했는데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기 위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경기도부지사 자격에 관한 규정을 저희들이 사실은 통과시켰습니다만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법을 아시는 분들은 금방 아실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을 하는지 금방 아실 겁니다만 이걸 보면 법무담당관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법을 만들었다는 걸 볼 때는 제가 보기에는 법무담당관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대강 짐작하실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라도 거기에 대한 것은 분명히 수정안을 제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저희들이 바로 제안을 하겠습니다만 그것도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위에서 내려온다고 그래서 너무 거기에 얽매이지 마시고 그 정신을 받아들이되 그 정신의 범위안에서 여건에 맞는 법규를 제정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일종의 부탁입니다.

김 위원님 말씀 저희가 업무를 하는데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제가 질의할 테니까요. 다음 분 질의를 받고 또 계속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차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김도삼 위원님 질의 끝나셨고 다음 질의하실 분.

그러니까 자료요청해서 제출하는 것은 전 위원한테.

네, 기획위원회 전 위원님들한테 전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그건 전체를 드리도록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분, 네, 한기호 위원님.

17페이지에 있는 건설기술심사위원회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총 공사비 3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데 심의하는 것이 설계의 타당성과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 검토, 이런 것들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심의위원회 구성이 80명에서 120명으로 확대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러한 규모에 이러한 심의정도를 하는 데 있어서 120명씩 확대해서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120명의 회의를 소집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라든가 그러한 걸로 봤을 때, 또 이만한 인원이 심의를 할 때에 일이 지연되는 폐단과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걸로 봤을 때 왜 120명까지 가야 되는가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 끝났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제가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조금 더 부연설명을 드리면 현재는 80명의 인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하반기에 건설기술관리법이 개정되면서 확대되는데 위원수가 이렇게 많은 거는 저희가 이걸 분야별로 17개 분야로 나눠가지고 운영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80명은 총수가 되겠습니다. 토목구조라든가 해서 17개 분야로 나뉘어져 있고 그래서 분야별로는 보통 5명에서 10명이내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문분야별로 검토될 내용들이 다르기 때문에 분야가 다른 분이 다른 분야에 가서 검토한다는 거는 기술적으로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80명, 120명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누계 숫자가 되고 이것이 전체회의로 운영되는 스타일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심의기간이 지연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관련법령에 부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를 끝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너무 지연시키면 공사를 추진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그런데 저희 쪽에서는 오히려 15일 이내에 심의하는 게 상당히 어렵다는 문제를 아울러 중앙에 건의하고, 이걸 적어도 30일 정도로 늦춰 줘야지 내실있는 심의가 될 수 있다하는 의견을 내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기호 위원 끝나셨지요?

네.

잠깐만요,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나 할게요. 지금까지 심의한 실적을 조금 주세요.

심의한 실적은 우선 제가 알고 있는 걸 말씀드리고 나중에 자료로 드리는데, '89년도에 건설관리기술법이 제정돼서 금년 7월말까지 약 1,030건 정도를 심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중에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전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정식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황교선 위원님.

저는 고양시 출신 황교선 위원입니다. 남 실장님께 예산편성에 대해서 질의와 건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요즘 결산검사를 하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이 마이너스가 될 경우에 세입에는 마이너스가 된 상태에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서 마이너스된 것을 뺀 것이 세입에 들어오고 세출에는 마이너스가 가감되지 않고 세출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들어가기 때문에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세입과 세출에 예산의 균형이 맞지 않게 때문에 기본적인 틀이 틀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예산절감이다 하는 것이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 이거야. 말하자면 예산절감과 예산잔액의 구분이 미흡하다, 이것은 하나의 예산의 틀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생기지 않나 해서 제가 느꼈기 때문에 이걸 마이너스가 될 경우에는 세출에도 마이너스 부분을 빼고 예산을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명시이월이 있을 때도 명시이월로 승인을 해 놓고 그것을 당해연도에 하나도 집행을 안한 게 있습니다. 이런 것은 당초에 명시이월이라고 생각이 될 때에는 이것을 차라리 계속비로 승인해 줄 것 같으면 예산의 효율화를 가져올 수 있지 않느냐, 다시 말해서 예산만 확보해 놓고 집행하지 않는 결과가 오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명시이월이 380억원입니다. 재작년도에는 330억원됩니다. 이것이 증가된 상태가 돼 있습니다. 작년도 전체 이월액이 1,500억원이 됩니다. 이것은 상당히 예산의 효율화를 못 가져오기 때문에 이것을 앞으로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심층분석을 철저히 해 가지고 거기에 경영기법을 도입해서 자금의 효율화를 생각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이것은 필히 지금까지는 중앙정부하에서 하향식 정부관리법에서는 통했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됐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상향식 정부관리법을 도입해서 주민이 요구하는 것이 뭐냐, 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야 하기 때문에 이제는 그야말로 효율성있는 예산을 집행하도록 우리 기획관리실에서는 만전을 기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복안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황교선 위원 끝나셨습니까? 다음 정소앙 위원님 질의하시죠.

네, 크게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특성과 개발잠재력을 살릴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한다거나 도정의 미래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혹은 중장기정책방향 등을 연구 심의하는 이런 기능을 기획관리실 소관업무사항 맞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부연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게 이제 저희 도정의 기획조정기능의 근본적인 문제하고 관계가 있고 저희 조직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지금 맞느냐 이렇게 질의하셨다 그러면 그건 기획관리실장 소관기능이다 이렇게 답변하는 것이 옳은 답변입니다. 다만, 현실이 오늘 21세기위원회조례에도 나왔습니다만 개발계획에 대한 종합기능 이것이 도에는 지금 현재 취약하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답변을 대신 드리고,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다양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보강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도 느끼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이 문제는 21세기위원회조례안을 다루면서 다시 논의가 되겠는데요. 이 문제가 기획관리실의 인원을 늘리거나 혹은 역량을 확충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지 아니면 위원회를 따로 설치해야 되는 문제인지 이거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간단체예산지원현황 가운데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나 혹은 자유총연맹 또 새마을운동본부 등등의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현황과 법적 근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건 이따가 일괄답변 때 해주시죠.

그럼 이렇게 하시죠. 민간단체에 대한 예산의 근거, 내용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자료로 작성해 가지고 제출해 드리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은데 어떠신 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자료로 정소앙 위원한테 제출해 드리죠.

정소앙 위원님 자료로 제출받는 게 좋으시겠죠?

네.

네, 그럼 자료로 제출해 주시죠.

저희가 여기서 자료제출한다는 것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다 내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오세창 위원님.

위원님 동두천 출신 오세창 위원입니다. 우선 남기명 실장님에게 저는 6 27선거에서 이인제 도지사님이 한수이북 개발을 위해서 지원법 제정을 공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시기는 얼마 안됐지만 이것이 지금 현재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런 계획을 좀 구체적으로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가지는 여기 자료에 의하면 특수지역개발계획, 사업계획을 잡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제가 보는 측면에서는 부족한 감은 많지만 그래도 이북 쪽에 사는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반가움을 표시합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 한수이북개발이 되려면 사실 가장 기본적인 교통망인 전철의 연장이라든가 또 아니면 남북통일에 대비한 중부고속도로가 사실 연천까지 연결돼야 하는 등 그런 기본적인 교통망체계가 우선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서가 나와 있다 그러면 구체적인 계획서나 앞으로의 전망 같은 것을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한기태 위원님.

저는 군포제1선거구 출신 한기태입니다. 14페이지에 보면 도시권행정협의회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다 아시다시피 요새 군포의 쓰레기소각장과 관련해서 지금 계속 시민들이 아직까지 데모를 하고 있고, 먼저 경기도지사하고 지금 군포시장이 공약을 내건 사항인데 기이 신도시에 설립하고 있는 쓰레기소각장을 이전하기로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동하는 위치가 구도시로 지정이 됐다 보니까 또 구도시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불철주야 데모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협의회, 이런 기구가 지금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면 저는 그래요. 쓰레기소각장 이런 관계는 군포시는 전국에서도 면적이 작기로 유명한 지역 아닙니까? 이런 지역하고 의왕이나 이렇게 해서 좀 광역권으로 소각장을 설치해 가지고 말이죠, 그러니까 지역이기주의라는 관념을 넘어서 경기도 전체에서, 광역권 광역권 많이 하시는데 그런 정도의 권역별로 쓰레기소각장을 설치해 가지고 과학적인 입지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군포시, 의왕시, 같은 데는 사실 공간도 없고 아무 것도 없고 좁은 지역에서 또 소각장을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봤을 때 이러한 기능을 좀 강화해 가지고 이러한 지역현안, 작은 시의 이런 현안을 좀 광범위하게 해 줄 수는 없는지 그런 방안을 묻고 싶고요. 또 협의한 실적이 어느 정도 있는지 그것을 저는 자료로 요청하고 싶습니다. 그 두 가지 방안 중에서요, 광역권으로 소각장, 혐오시설 이런 것을 해결해 나가자고 하는 것 하고요. 협의회의 그러한 여태까지 실적,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자료요청하고 싶습니다.

네, 한기태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네.

네, 다음 민명기 위원님.

가평 출신 민명기 위원입니다, 저는 구체적인 것 몇 가지만 물어 볼 테니까 담당관들께서 이따 시간있는 대로 부서별로 챙겨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95년도특색사업추진을 여러 군데 한다 그랬는데 거기에 따른 오지개발사업이 10개 면 중에서 해당되는 면이 몇 군데 있는데 현재까지 오지개발사업이 물론 순서에 의해서 그랬겠지만 기반시설 위주로 거의 추진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도로나 뭐 교량 이런 걸 위주로 하는데 향후에는 실제적인 지역경제활성화가 될 수 있는, 도민들 소득증대 방향으로 추진을 좀 해 줬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특수시책개발사업을 북부출장소로 이관을 검토하고 있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직접 챙기셔도 이게 원활히 추진이 잘 될는지 모르는데 이걸 북부출장소로 이관했을 경우에 좀 소홀히 다루어지거나 강력한 추진이 덜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해 봅니다. 거기에서 위원장은 그대로 기획관리실에서 직접 관리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와 연관된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우리 지사님의 업무추진보고에 나옵니다만 경기도내 동북지역이나 남서지역을 균형개발을 시켜야 된다는 대목이 여러 번 나옵니다만 과연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균형발전이 조속히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큰 대목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와 연관된 얘기입니다만 지금 농어촌활성화를 위해서 농공단지를 조성하려고 추진하고 있었는데 현재까지 몇 군데 지역에 보면 추진을 하다가 거의 중단된 상태로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것이 물론 여러 가지 여건도 있겠지만 분양가가, 코스트가 높아지기 때문에 분양이 어려워서 추진을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서 기왕에 농공단지가 필요한 걸로 해서 추진해서, 설계까지 해서 추진하는 것이면 도 차원에서 좀 더 획기적인 지원을 해서 농공단지 기반조정을 하는 데까지는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셔야 될 것이 아닌가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따라서 또 지역경제활성화방안으로는 현재 한수이북 몇 군데 지역이 굉장히 여러 가지 뭐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법의 제한을 받아서 경제발전에 제약을 받고 있는데 이번에 경기도에서 도립교육대학을 설립할까 하는 걸 검토한다 그러는데 이런 도립교육대학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지역특성에 맞는 전문대학을 개발제한이 되고 있는 지역에 좀 유치해서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도록 그렇게 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금고가 현재 경기도내 모은행으로 지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 군에 가면 그 은행의 지점망이 설치돼 있지 않은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뭐 특수금융기관을 지칭하면 뭐합니다만 농협만큼은 각 시 군마다 다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금고를 농협으로 지정을 변경해서 각 시 군에서 좀더 직접적으로, 물론 앞으로 9월 15일부터 전부 온라인망이 된다 그러긴 합니다만 그렇게 하면 시 군에서 도하고 일하는 데도 훨씬 효율성이 아닐까 해서 한 번 여기에 대한 것을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방의료원을 현재 지원하고 있는데 의료원이 있는 지역은 별 문제겠습니다만 의료원이 없고 농촌 오지병원, 제가 확실히는 모릅니다만 지원하는 병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에 지원해 주는 병원을 어떻게 좀더 현실적으로 장비개선이라든가 이런 걸 지원해서 그 지역 주민들이 멀리 있는 도립병원을 이용 못하는 사람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현실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구체적으로 지금 예산,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장 군수나 읍 면장에게 풀 예산이라는 게 설립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사유에서인지 물론 필요가 있어서 그랬겠지만 '96년도예산편성지침을 보니까 그 풀 예산을 5개 항목인가 묶어 가지고 규정을 해 가지고 항목마다 2,000만원이라고 못을 박아 주다 보니까 시장 군수들이 어떤 사업을 하는 게 2,000만원에 딱 맞춰서 쓰려면 그게 필요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보다 인위적으로 그냥 뜯어 맞춰야 될 것 같아서 잘못하면 2,000만원이 넘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그걸 기왕 자치화되면서 시장 군수에게 역량을 주려면 분야별로 묶지 말고 그냥 전체 알아서 집행할 수 있도록 풀로 묶어서 주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분야별로 묶어서 예산지침을 내려보내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관변단체 예산지원 얘기가 나왔었습니다만 현재 관변단체를 정리한다고 이러다 보니까 5개인가 6개 관변단체 중에 어떤 데는 예산지원이 계속 되고 어떤 데는 예산지원이 안 돼 있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새마을협의회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새마을지도자들이 70년대, 80년대에 우리 나라의 경제발전이나 농 어촌발전에 막대한 공헌을 한 사람들이고 아직도 농 어촌 지역에서는 정신적이 지도자랄까 이런 많은 영향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분들에 대한 예산을 언제 갑자기 중단을 해 버리면 지역주민의 화합이라든가 그 동안 공로가 많은 지도자들의 사기에 영향을 끼칠 것 같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재검토해 줄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변단체예산을 전부 중단하라고 그러나 보니까 선의에 휩싸여 넘어가는 많은 필요한 단체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중에서 특히 이번에 무역개방이다 이래 가지고 사기가 떨어지고 실추된 농민단체들이 있습니다. 본 의원도 거기에 직접 관여를 하고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촌에 있는 농민단체가 4∼5개 단체가 산분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앞으로 이 예산문제가 계속 때마다 거론될 것 같으니까 경기도에서 특색사업으로 농민단체를 전체 묶어서 농민단체육성기금 조성을 어느 정도까지 도비나 군비 부담을 해서 만들어 주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특정단체의 무리한 요구보다는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따가 해당되시는 분들이 조목조목이, 연구 검토해 보겠다는 것보다는 실천가능성이 있다든지 실천이 불가능하다는 쪽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민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치우 위원님.

안양의 송치우 위원입니다. 오늘 기획관리실의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잘 들으면서 우리가 지금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개혁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수십년 동안 정체됐던 그런 문제들이 하루아침에 풀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러한 점들이 굉장히 아쉽고 안타깝다는 심정으로 논의에 들어왔고 또 어떻게 일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고뇌를 많이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업무하는데 있어서 공무원들의 어떤 능동적 자세도 중요합니다만 힘이 실릴 수가 없다, 아까 기획관리실장 말씀을 했는데 기획관리실이 심의기능은 있어도 뭐 의결기능이라든가 이런 책임을 전제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들이 분산돼 있기 때문에 이제 상당히 일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앞으로 우리가 대두가 돼야 되겠습니다만 아까 정소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기도의 미래종합발전계획의 플랜 이러한 것들이 좀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겠다, 아까 여러 가지 주문도 위원님들께서 하셨습니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힘을 싣기 위해서는 상임위활동을 좀 상설화하고 활용해 가지고 업무평가보고를 지금 집행부 자체내에서 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하고 같이 업무평가보고를 주고 받는 그래서 잘못된 것은 시정하고 고쳐 나가면서 또 잘되는 것은 힘을 실어 주는 이러한 업무평가보고의 방법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를 적극 활용하고 경기도의 행정을 좀 장악하는, 실장님 다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과장이나 담당관을 믿는 거지 다 장악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여러 사람이 정말 공개적으로 건전한 비판과 반대의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보다 합리적이고 보다 올바른 방향으로 우리 경기도의 미래종합발전계획이 행정에서부터 진행돼야 되겠다, 그러한 주문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러한 우리 상임위를 상설화해 가지고 경기도가 활용하고 그래서 지사님이 또 우리 대통령께서 개혁하고자 하는 잘못된 것을 바로 잡고자 하는 것을 정말 바로잡아 가는 그러한 기틀을 경기도의 기획관리실이나 저희 기획위원회가 힘을 한 번 줘 가지고 정말 경기도의 행정을 바로잡아 줬으면 좋겠다 하는 점을 주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 사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공무원의 사회에서는 계급사회가 되고 또 수직적 관계가 되고 그런데 수직적 관계도 필요합니다만 수평적 관계의 비판기능 이러한 것도 필요하다 하는 점을 첨부해서 그러한, 정말 심의기능뿐이 아니고 그것을 올바르게 판단하고 또 뒷받침될 수 있는 의결의 기능을 함께 보완해 가지고 업무평가보고를 한 번 그렇게 해서 경기도의 업무를 한 번 장악을, 바로 잡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주문을 드리는데 기획관리실장의 앞으로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페이지가 되겠는데요, 심의위원회라는 것 기술심의 운영 이렇게 해 가지고 교수, 기술사, 자격기준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위원회를 운영하겠다, 앞으로 80명을 120명으로 늘리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좀 솔직하게 우리가 문제들을 풀어 가야 되겠습니다. 위원회라는 것을 가만히 보니까요, 이게 시민들의 문제를 정말 내 입장에서 해결해 주려고 하는, 시민의 입장에서 해결해 주려는 게 아니라 장애의 요소가 됩니다. 결국은 자기의 이해관계, 이권의 이해관계 문제가 있다는 점이에요. 결국은 이 교수, 기술자, 자격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이해관계, 이권하고의 문제를 연관시켜서 자구 다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원회를 활용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다, 이것도 역시 의회의 기능, 시민을 대표한 전문가의 집단도 필요하지만 정말 건전한 상식이 통하는, 그리고 그 일을 올바르게 풀어내려고 하는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분들이 참여를 해야 된다 하는 점을 나는 주문하고 싶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도덕성이 결여됐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이렇게 정체된 겁니다. 도덕성 이러한 문제들을 풀어 나가야 합니다. 지금 뭐 경기도의회의 문제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러나 주민들의 민의를 심판을 받고 나온 분들이 그래도 보다 더 합리적이고 도덕적 생각과 사고를 가진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로. 그러한 점을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 심의기능, 절대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절대적 비판기능이 필요하다. 정말 시민의 입장에서 이런 것을 심의하는가, 사회의 어떤 공동체적 입장에서 사회발전을 기약하는가 하는 문제를 좀 재고해서 정말 전문가들이라 해 가지고 형식적으로 할 수 있는 그냥 이해관계 이런 것에 치우치지 않도록 도덕적인, 그리고 비판과 반대를 바르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위원회의 구성이 돼서 정말 도민들의 복지향상에 조금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입장에서 주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되겠는데, 지역개발기금 활용해 가지고 여러 가지 나와 있습니다만 지방공채, 공기업법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융자대상에 융자조건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만 융자가 7%, 8% 또 2년거치, 3년거치 뭐 10년 균분상환, 2년 균분상환, 5년 균분상환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뭐 공영개발사업 이런 것도 수익사업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이것도 현실적인 면에서 한 번 다뤄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각 시 군에서 그 동안에 이 돈을 쓴 시 군별 사업실적이 있죠? 사업실적, 이것 좀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네, 송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옥 위원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부천 출신의 이재옥 위원입니다. 두 가지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는 제가 필요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자료요구를 마치는 걸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21페이지 보면 예산편성에 관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이 많이 나왔습니다만 다행히 저는 이번에 '94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 교육청특별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 일반회계 결산검사를 지금 실시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느낀 점을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드리면, 경기도의 예산이 세출예산 측면을 봐도 남아돕니다. 세입예산을 봐도 한 1,000억원 정도는 그냥 만들 수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서도 보면 세입원별 정밀분석 수입계상하고 세출원인 장악해서 세출 맞춰야 된다 그러는데 예산제도라는 취지 자체가 세입과 세출을 정확히 전체 통계성 원칙에 의해 전체금액을 정확히 갖춤으로써 그 1년간의 경기도 전체의 지역경제방향이라든가 도정의 활동방향이라든가 일선 공무원의 활동실적까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 예산편성기가 다가오니까 저는 이런 질의 겸 의견을 말씀드리는데 이제는 예산을, 지금 제가 보는 예산결산검사는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그야말로 합리적이고 아주 과학적인 이런 예산에 근거해서 세입세출예산이 정확히 반영돼야 되겠다, 정확히 편성돼야 되겠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그 심의에 있어서 뭐 물론 우리 기획위원회 심의도 있겠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도 있겠습니다만 마찬가지 편성이 잘 됨으로써 심의도 잘 되고, 여기도 여러 위원님들도 계십니다만 저 역시 예산제도에 대해서는 너무 지역이기주의라든가 자기지역을 위해서만 할 게 아니라 그야말로 심의도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집행부 여러분들께서 원초적인 것을 잘 해 주셔야 심의도 올바르게 되고, 또 그렇게 돼야만이 집행도 올바르게 됩니다. 따라서 그러한 편성을 잘 했는데 심의가 잘못됐으면 우리 의회 의원들이 잘못한 겁니다. 이런 책임을 서로 통감할 수 있게끔 정확히 예산편성이 돼야 되겠다라는 것을 주문드리면서, 재정자립도가 100%도 안 된 약 80%에 달하는 이런 경기도예산이. 저는 자신있어요. 지금도 한 1,000억원 정도는 어떻게 해서든 내가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예산이 불용액이 780억원, 교육비특별회계가 1,000억원이 넘습니다. 이런 불용액이 남았다라는 자체는 편성이 잘못 됐다든가 심의가 잘못됐다던가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들이 예산집행 안 해서 일 안 했다는 결론밖에 없어요.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꼭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이제는 개혁 차원에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렇게 해 주실 것을 제 의견으로 말씀드리고, 질의가 오세창 위원님하고 민명기 위원님하고 약간 중복이 됩니다만 이 특수지역개발사업에 대해서 주요사업을 보니까요, 조그맣게 썼는데 주거환경 개선한다, 생산기반시설 한다, 문화복지시설 한다 그러는데 이거는 제가 봐서는 지원사업이지 개발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먼저 특수지역개발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모습, 어떠한 그림을 갖고 계시는가를 정확히 한 번 답변해 주시고, 그야말로 이러한 특수지역의 개발사업을 하려면 사회간접자본에 형식되는 이런 자본부터 투자를 해 줘야 됩니다. 도로를 낸다던가 이렇게 해야 개발이 되는 것이지 주거환경 개선해 주고 뭐 생산기반해 주고 이것은 지원사업이에요. 그래서 이런 데 대해서 그야말로 지원이면 지원, 개발이면 개발로서 이렇게 사업의 목적과 성격, 또 그에 뒤따르는 지원까지도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넘어가지 마시고 다시 한 번 특수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민북개발사업은 어떤 사업, 뭐 오지개발사업은 어떤 사업, 도서개발, 뭐 특색사업은 어떤 사업을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있다 이런 거를 정확히 설명을 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도 질의가 많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 계시니까 자료요구를 한 8개 정도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기획관리실, 감사실 소관 공무원 여러분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일반 사회생활을 하면서 일반적인 자료도 거의 마음대로 줍니다. 그런데 저의 느낌은 자료 주는 것을 너무 무서워하고 공개하는 것을 구태의연하고 너무 썩어빠져 있어요. 그래서 위원들 자료요구에 대해서는 자료요구한 이상의 것을 가지고 와서 설명해 주는 그야말로 정보를 공개하고 성실한 자료를 제공해 주는 이러한 공무원이 아마 도지사께서도 기획관리실장 이하 기획관리실 관계 직원, 감사원 직원은 제일 두뇌집단이고 능력이 있으니까 인사권자가 배치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우리 전체 경기도 공무원을 대표한다는 우수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도 성실하고 신뢰적이고 약간의 위원들이 모르는 자료나 부분은 설명해 주는 자세로 모든 자료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위원장님 저는 이걸 읽으려면 너무 많으니까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시죠.

그러면 저는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면서 저의 질의 및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네, 이재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금 이재옥 위원님 말씀을 듣고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재정자립도가 80%라고 했는데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전부 말씀하신 게 전부 다 지역사업이라든가 그런 면에 있어서 다 돈이 필요한 것이고 문제는 예산확보인데 저희들과 함께 연구하는 차원에서 지방세의 항목별 수입, 세외수입항목, 특히 세외수입이 연간 얼마나 되는가 하고 세외수입의 항목을 자료로 제출해 주셔서 우리들이 아직도 발견되지 않는 세외수입 항목이 있는가 그런 것들을 같이 연구해서 예산을 더 확보해 나가는, 그런 연구를 같이하는 차원에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한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네, 의사진행발언하세요.

제가 민주당 간사니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이 제가 봐서는 상당히 촉박합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분은 충분히 질의하시고 의견을 말씀드려 주시는 게 좋겠고요. 자료요구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별도로 요구하면 우리 기획관리실이나 감사실에서 아까 제 말씀대로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 보장 하에서 자료요구는 개인적 서면으로 요구하면 시간이 조금 빨리 진행될 것 같아서 의사진행발언합니다.

네, 지금 이재옥 위원 말씀대로 자료요구하신 것은 저희 위원회로 오니까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질의 많이 해 주세요. 질의를 일단 다 하신 다음에 시간이 넉넉합니다. 오후에 저희가 중식시간에 준비하시면 되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하십시오. 네, 황교선 위원님.

저는 답변을 듣고 하려는데 한꺼번에 다 하라고 해서 2차로 하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결산검사에서 제가 현장검사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를 짓는데 고등학교는 경기도청에서 직접 관장하고 국민학교나 중학교는 지역교육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50억원 이상짜리만 감리비 예산이 나가고 50억원 미만짜리는 감리비가 나가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부실공사를 하라고 시킨 거나 똑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1억원 이상 고등학교를 증축하고 신축한 것이 67개교입니다. 여기를 교육청에서 감리감독할 수 있는 사람은 30명미만입니다. 또 그 사람들이 다 7급이고, 아주 저급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감리를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제가 고양시 출신이기 때문에 현장검사를 했습니다. 고양시에 신축학교가 24개교 증축해 가지고 55개입니다. 9명이 감리조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백석고등학교에 현장검사를 가니까 '92년 9월 1일 개교를 했는데 금이 가 가지고 '94년도 보수했는데 그 자리가 다시 또 터졌어요. 상당히 문제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는 것보다 절감이 아니라 낭비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획관리실장께서 이런 감리비 지출 문제에 대해서 너무 인색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철저하게 감리할 수 있는 예산편성에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학교체육관 시설문제인데 지금 신도시는 체육관이 하나도 없습니다. 규정에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선수가 우승한 실적이 있어야만 체육관을 지을 수가 있는데, 이것은 그야말로 잘못된 거다. 이건 하나의 소수를 위한 체육관시설밖에 안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이 제도도 바뀌어 가지고 앞으로 학생들의 체위등급을 향상하는 체육관 시설문제에 있어서도 방법을 바꿔서 예산편성을 하는 게 어떤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오세창 위원이나 민명기 위원께서 아까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너무 강북 쪽에는 소외시하는 게 아닌가 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과 김포지역에 송포지역과 김포지역을 연결하는 다리계획이 '96년도에 있다는 것이 신문지상에도 나고 이미 공포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이것이 감안이 됐는지를 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교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잠깐만요.

김도삼 위원님.

아까 간단하게 이야기했는데요. 이번에는 조금 구체적인 사항으로 한 가지만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앞으로 얼마 안 있으면 예산편성이 되고 예산심의가 있을 텐데 지방자치가 시작돼 가지고 금년에 얼마 안 됐습니다만 이번에 예산편성에서 그 방향과 뜻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새로운 지방자치시대가 도래한 의미가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편성되는 예산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우선 말씀드리면서 변화와 개혁의 시대에 맞춰서 우리 경기도의 예산편성방향이 예년과 비교해서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의미는 도지사께서도 그런 뜻을 미리 지시를 했고 또 반영시켰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좀 구체적으로 큰 항목을 가지고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면 좋겠고요. 물론 구체적인 숫자는 다음 예산에 반영돼 나오기 때문에 그때 보기로 하지만 방향만은 오늘 이 자리에서 설명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이재옥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행정정보를 너무나 공개하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는 말씀은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이거는 아마 노파심에서 그러지 않았는가 생각이 되는데 말이죠.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는 뭐든지 공개행정이 되고 또 더 한발 나아가서 모든 행정의 정책과 행정자체가 실명화를 해서 우리 공무원들한테도 사기를 북돋워 주고 근무의욕을 북돋워 주는 제도를 도입할 의향이 없는지, 좀더 정확하게 다시 말씀드리면 행정정보공개 및 행정정보에 대한 실명화 제도를 도입할 의향이 없는지 실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한기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해서 항목별로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을 다루고 결산을 다루는 부서이기 때문에 우선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차원에서 경기도의 지방세와 세외수입, 여러 가지 과태료라든지 수수료라든지 많을 겁니다. 빠짐없이 항목별로 조목조목 해 가지고 최소한 최근 3년간의 실적을 비교해 가지고 제출해 주세요. 그러니까 '92, '93, '94년도의 실적 그리고 '95년도의 계획 4개년도의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아까 통계자료를 인용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교육에 관한 통계, 또는 각종 통계가 아마 전년도 통계는 '94년말로 통계를 잡는다 그러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95년 12월쯤 발표가 납니다. 그러면 예산수립은 언제 하느냐 하면 '95년 12월쯤 가면 그때 도입되는 통계자료의 기준이 되는 예산은 이미 '93년말 것을 가지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1년 반 내지 2년간의 갭이 생기는데 특히 중요한 문제는 교육예산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경기도의 인구증가율이 연평균 약 6%입니다. 이미 6%씩 증가되었는데 증가되지 않은 숫자를 기준으로 해서 학교를 설립한다든지, 또는 교실을 짓는다든지 하는 계획을 세우게 되면 엄청난 차질을 빚게 됩니다. 항상 뒷북치는 결과밖에 안된다고요. 그래서 이런 데 대해서는 좀 더 이제는 지방화시대도 됐고 했기 때문에 통계를 최소한 전년도말 내지는 단계단계에서 예측자료를 활용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걸 활용해서 모든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특히 지역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요. 광명지역 같은 데는 인구 35만 명에 실제로는 고등학교가 6개교가 있지만 광명지역에 중학생들이 다니는 학교는 4개밖에 없어요. 이거 아마 깜짝 놀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자료를 교육청 자료가 돼서 모르겠는데 각 시 군별 국민학교, 중 고등학교의 학교수와 인구비율을 좀 해주세요. 인구비율로 된 자료를 꼭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새로 만들어진 신도시 같은 경우 교육문제가 가장 심각합니다. 그리고 교육환경시설에 대한 문제도 대단히 심각합니다. 이런 부분도 물론 교육청 관할에서 다룰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자료만큼은 이쪽에서도 제출할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앞으로의 예산편성도 그런 쪽으로 편성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서 예년과 금년의 예산편성 방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중요한 자료는 이 자리에서 꼭 좀 발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송치우 위원님.

추가해서 조금 다시 부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의회가 질의나 주고받는 그냥 적당히 넘어가고 하는 경기도의회, 또는 기획위원회로 생각하지 말라는 점을 못을 박아 둡니다. 문제는 아까 자료문제인데 우리 경기도의회를 공무원 여러분들이 활용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공개 안 하려고 하는 건 뒤가 구리니까 그런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활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도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새로 가다듬어야 됩니다. 자료가 멈칫멈칫하고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있어서도 안돼요. 이런 일이 있다면 나 용납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보십시오. 용납하지 않아요. 용납하지 않고 경고해서 첨언의 말씀을 드립니다. 용납하지 않는다. 문제는 정말 의회를 활용해 가지고, 지사가 자꾸 하시는 말씀이 그러잖아요. 이 양반 개혁하시려고 지금 말이죠 지사는 엄청난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고 그러나 공무원조직이 이걸 따라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걸 좀 의회에서 뒷받침하고 같이 책임을 져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료 얼마든지 내놓으세요. 안 내놓겠다는 건 문제예요. 그런 자료들이 안 나오고 배길 것 같습니까? 있을 수도 없고 그런 의식과 사고를 빨리빨리 털어 버리고 과거에 잘못한 게 있었다면 여러분들의 책임추궁보다는 조금 잘못된 것 거울삼아서 바로잡자는 측에서 우리 경기도의회가, 그리고 기획위원회가, 끌어가야 되겠다는 것을 첨언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세창 위원님.

네, 저는 아까 얘기하다 만 과목인데 우리 도의 행정구조가 사실은 옛날에 행정구조간소화정책에 의해서 어떤 조례가 결정됨으로써 경기도에 재무국이 국이 아니고 격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볼 때는 우리 경기도가 재정자립도가 딴 데보다는 높다고 그러지만 79.7%로 모든 사업에는 전체적으로 돈이 필요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세원발굴을 위해서는 우리 750만 도민이 살고 있는 경기도에 산재돼 있는 국 공유재산만 파악을 제대로 하고 그것을 활용만 제대로 한다고 해도 사실 거기에 대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세원확충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옛날처럼 명령을 받아서 오는 도지사시대가 아니고 실질적인 지방화시대에 따라서는 도지사가 나름대로의 세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가장 우리에게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제에 있어서 경기도내에서도 일반 시에서도 재무국이 있는 시가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얘기를 듣고 있는데 시에서도 세원발굴을 위해서 재무국이 있는데 하물며 도에서 재무국이 없다는 문제는 뭔가는 행정체계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저는 생각합니다. 향후 우리 지방자치제에 따라서 경기도에 있는 국 공유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우리가 세원확충을 위해서는 재무국이 필연적으로 신설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연구검토할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신 지 그거 하나만 더 묻고 싶습니다.

네, 오세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지금 대체로 본 시간이 11시 48분이 됐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업무보고를 받는 시간인데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럼 10분간만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 질의는 이걸로 모두 마치고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장석인 감사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이광길 기획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감사실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있는 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열과 성을 대해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경기도 감사업무 발전을 위한 많으신 고견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해 주시리라고 확신하며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실 계장을 우선 소개하겠습니다. 감사1계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감사2계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감사3계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조사1계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조사2계장입니다. (인 사) 성함을 보고 드리지 않았습니다만 별도로 유인물 맨 뒤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실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유인물에 의해서 일반현황과 업무목표 및 방침, '95년도 주요업무 그리고 현안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기구 인력 기능 및 예산이 되겠습니다. 행정의 적법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엄정한 감사와 공직기강 감찰을 통하여 신뢰받는 공직풍토 조성과 깨끗한 공직자상 구현을 업무목표로 정하고 지방행정 10대취약업무 및 민생분야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면서 한편으로는 강도 높은 공직기강 감찰활동을 실시하여 도민의 불편해소는 구조적 공직비리를 척결해 깨끗한 행정풍토가 조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 행정감사입니다. 행정감사의 실시는 지방자치법제156조 및 제158조, 동법시행령제53조의3과 대통령령제7082호인 행정감사규정에 근거를 두고 종합감사는 3년 주기로 부분감사는 필요시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 감사실 소관의 총 63개 감사대상기관중 금년도 감사실시계획은 34개 기관으로서 '95년 7월말까지 수원시 등 16개 기관에 대하여 종합감사실시를 완료하였습니다. 종합감사실시결과처리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연말까지 평택시 등 18개 기관에 대하여 종합감사와 부분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공직기강 감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선단체장 출범과 더불어 지방행정의 전환적 상황을 맞아 일부 공직자의 기강해이가 우려되며 이로 인한 지방행정의 누수, 토착비리의 발생이 예상되며 하반기 기강감사활동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깨끗하고 신뢰받는 공직기강확립과 투명한 행정풍토가 조성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날전후 대통령 외국순방시, 지방선거기간 등 5회에 걸쳐서 감사요원 94명이 공직기강감사활동을 추진한 결과 427명을 적발 문책조치를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앞으로 닥쳐올 추석전후, 연말연시 등 복무의무기간이나 비위발생 개연성이 많고 공직기강이 해이되기 쉬운 연휴기간중에 중점적으로 공직기강 감사활동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진정민원조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직비리 또는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한 진정민원을 엄정하게 조사하여 처리함으로써 민원불편을 적극 해소하고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은 비위정도에 따라 상응한 문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사부서에서 총 474건이 접수되어 조사한 결과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 민원을 일으킨 비위 공직자 47명을 적발 문책조치하였습니다. 한편 적극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잘못은 관용심사 처리하여 민원담당공무원이 도민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행정풍토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공직자의 재산등록입니다.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공직자 재산등록은 공직을 이용한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청렴성을 확보하여 봉사자로서의 공직윤리를 확립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공무원 재산등록 인원 총 1,076명중 공개대상자는 도의회 의원님, 도지사, 1급 이상 공무원 등으로 225명이며 비공개 대상자는 4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세무부서, 감사부서 공무원, 7급 이상 소방직 공무원, 지방공사의료원 원장 등이 해당되며 851명이 되겠습니다. 도 소속 공무원과 지방공사의료원장은 도에서 등록 및 심사를 하고 도의원님 및 도의회 소속의 공무원은 도의회에 등록하도록 위임되어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을 비롯한 공개대상자의 재산등록 심사와 재산등록자 모두의 심사결과 처리기관은 도공직자윤리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공직자재산등록 업무추진한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개대상자 재산목록을 2월 28일과 8월 4일, 2회에 걸쳐서 128명을 경기도보에 게재하여 공개하였으며 공개대상자의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용을 심사한 결과 부적정한 사례가 발견되어 24명에 대해서는 경고 및 시정조치하고 30명에 대하여는 재산등록서류 보완조치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95년 12월말까지의 추진계획으로는 10월 30일까지 기이 등록한 비공개대상자의 등록기관의 심사와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그 심사결과처리를 하게 되고 '95년 하반기 재산공개대상신규등록 및 변동사항 신고된 공직자 198명에 대하여 '95년 9월 7일까지 등록재산목록을 도보에 공개한 후 12월 7일까지 등록재산 심사를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감사실소관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주요시설물 등 인 허가 관련 감사가 되겠습니다. '95년 6월 29일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이후 도내 대형건축물 및 주요시설물 등 다중의 이용시설과 관련한 공직자의 구조적 인 허가 비리에 대한 사정역량을 집중해서 척결함으로써 이와 같은 대형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 국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도 시 군 감사부서 주관으로 '95년 8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 일제히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대형 다중이용건축물, 교량, 터널 및 공공시설물, 유류, 가스, 독극물보관시설에 대하여 건축인 허가 및 사용검사상 위법부당행위와 관련한 공직비리와 무단증 개축 및 용도변경, 구조변경사항 등의 유지관리실태, 교량, 터널 등 유지관리 및 하자발생실태, 유류, 가스, 독극물 취급 및 보관상 안전관리실태 등에 대한 중점감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정규모 이상의 다중이용건축물은 참고로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3층 이상의 연면적이 3,000㎡ 이상으로서 229건이 조사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교량, 터널 및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길이가, 연장이 100m 이상 66건이 조사가 된 바가 있습니다. 현재 3개 반 17명으로 편성된 감사반이 시설물 450개소를 대상으로 감사활동중에 있으며 앞으로 조사결과 도출된 문제점과 비리유형을 카드화하여 관리함으로써 비리의 재발을 방지하고 인 허가관련 비리공무원은 비위정도에 따라 상응한 문책 또는 고발조치하고, 위험시설물에 대한 사고예방대책을 다각적으로 강구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95년도 정부합동종합감사 수감내용에 대한 보고입니다. 종합감사실시는 당초에 '95년 8월 28일부터 10일간 실시할 계획으로 저희가 통보받았습니다만 금번 집중폭우로 인한 수해복구 관계로 추석절 이후로 연기되어 실시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입수한 바로는 11일부터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아직 공문은 접수가 안 됐습니다. 이번 감사는 내무부 주관으로 11개 부서의 중앙정부합동감사로서 42명의 감사요원이 '93년 1월 이후 도가 집행한 도정업무 전반에 대해서 민생관련 취약분야 처리상황이라든지 국민생활안전 저해요소 관리상황, 또한 민선단체장시대 출범 이후 지자제실시에 따른 각종 갈등 해소상황에 중점을 두고 실시한다는 공문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능은 효율화방안연구 용역입니다. 연구의 목적과 방향은 현행감사제도에 대한 검토와 감사기관의 형식 및 인력을 진단하고 운영을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현행감사제도 및 운영상의 문제점을 도출 장기발전적 감사체제 모형을 구축함으로써 민선지방자치단체장과의 관계에서 적정한 감사대상영역을 설정하고 감사기구의 조정, 인력의 보완 및 운영의 효율화를 통해 지방행정방향에 기여할 수 있는 발전적이고 종합적인 감사체계를 모색하기 위해서 '95년 4월 14일 사단법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2,815만원에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연구추진중에 있으며, 앞으로 연구용역결과를 토대로 지방자치단체 감사기능의 효율화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감사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위원님들의 지도편달과 감사실이 최선을 다하여 추진함으로서 공직부정과 비리를 척결하고 깨끗한 도정과 일등경기 구현을 위해 담당한 몫을 최선을 다해 추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감사실)

네, 장석인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네, 정소앙 위원님.

네, 성남 제8선거구의 정소앙 위원입니다. 오전에 기획관리실장께서 보고를 해 주시고 일괄적으로 질의를 한다고 했습니다만 질의요청상 제가 빠진 부분을 서면으로 질의를 했었는데요, 그 부분을 기록에 남겨 달라고 이렇게 요청이 와서 일단 기획관리실장에 해당하는 자료요청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감사실에 해당하는 자료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올해가 분단 50년이 되는 해인데 어느 때보다도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통일에 관한 관심과 열의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경기도는 바로 이 분단된 휴전선과 인접해 있는 지역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통일과 관련된 그러한 어떤 도 사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래서 민간인통제선 북방지역의 개발계획 부분하고 통일대비 관련업무, 조정사업현황 및 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지금 국회에서도 이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방경찰제에 관한 예산지원 부분이 이 부분은 일단은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지방사무가 아닌 그런 이유로 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경찰청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과연 타당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논란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지방경찰청업무중에서 경기도예산 지원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정 위원님 잠깐만, 그거는 기획관리실 소관인데 우선 속기록에만 남기는 걸로 하고, 그것을 서류로 주면 우리 보좌관이 가서 이따가 답변할 때 넣도록 할게요. 그게 지금 감사실소관이 아니니까.

그럼 감사실에 해당하는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단 작년에 세금비리사건 등등의 공무원비위사건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상당히 투명하고 또 효율적인 그런 행정을 기대하고 있는데 그래서 일단은 경기도 전역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상당히 너무 포괄적이고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제 지역구에 한한 자료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에 나온 공무원비리감사와 처리결과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아까 보고도 해 주셨지만, 삼풍백화점붕괴 이후에 신도시지역에 대해서 상당히 안전부분에 대해서 의혹과 또 우려가 많은 상황인데 그래서 지금 안전진단도 진행이 되고 있고 또 계획이 잡혀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92년도 이후에 준공된 그런 건물에 대해서는 안전진단 범위에서 제외가 됐다는 그런 신문발표가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했을 때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준공된 기준 그 자체가 안전의 여부에 기준이 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좀 민원처리라든가 접수되는 그런 사항들을 파악하는데 있어서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정말 문제가 있는 그런 건물들을 준공시점이 아니라 안전진단의 대상이 되는지 안되는지 그 여부부터 판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미등기건물들이 등록돼 있는 현황 이런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주요건축물에 관해서 타당성 검사 그리고 계약일, 착공일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기록으로 남아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울시의회에 지난번에 활동하신 분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건축의 관행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문제가 많은 거는 일반적인 얘깁니다만 이 타당성 검사가 아예 누락되거나 혹은 타당성 검사 시점보다 이전에 착공을 하거나 계약을 하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근본적으로 안전성의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건축비리까지도 연관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좀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소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오세창 위원님.

동두천시에서 선출된 오세창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시 군 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에 대해서 몇 가지만,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시 군에 근무하는 우리 공무원들이 감사를 논의해 가지고 어떤 사안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법이 정한대로 가급적이면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뭐 민원인들이 어떤 좋은 방안보다는 일을 하지 않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선에서 모든 일을 처리하는 것 같은 인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또 그것이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그 담당공무원들이 법의 해석을 어떠한 방향에서 맞춰서 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사안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사안들이 비일비재하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행정부쪽의 입장에서 보면 일을 하고 조금이라도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럴 때는 감사를 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방향이 다르다고 보면 그 공무원들이 선의로 민원을 위해서 해 준 사항도 사실 이건 뭐 넌 부정을 저지르고 해 준 것 아니냐 하는 감사의 지적사항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본의 아니게 할 수 있는 사항을 갖다가 못하고 있는 사항들이 굉장히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감사를 향후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를 하는데 있어서는 감사의 어떤 방법도, 조금 아까 감사기능 효율화방안 연구용역을 주셨다고 그랬는데 거기서도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만 앞으로 감사를 하는 데 있어서는 가급적이면 어떤 공무원의 입장보다는 민원인들의 편의위주로 집행한 사항은 감사를 하는 데 있어서도 그것은 조금 인정이 돼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실 너무 법에 얽매여 가지고 원칙에 고집을 하다 보면 일을 하는 담당공무원도 힘이 들 뿐더러 사실 민원인들이 법을 정확하게 지켜 가지고 그렇게 해결된다는 것은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감사를 어떤 원칙에 크게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도 민원인들의 입장에서 감사를 해서 공무원들을 주의를 줄 용의는 없으신 지, 또 실질적으로 감사 그러면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전감사도 있고 사후감사도 있고 여러 가지 중간감사도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 사실 요사이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후에, 일어난 다음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매차 사후에 감사만 해서는 항상 시기를 놓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후감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이제 구조적인 공직자비리 예방차원에서라도 사전감사체제의 전환이 저는 과감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감사실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세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황교선 위원님.

고양출신 황교선입니다. 실장님 감사내용에 지금 회계감사가 들어갑니까?

네, 물론 종합감사 안에 다 포함된 개념입니다.

들어갑니까? 내가 이번에 결산감사하다 보니까 감사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지적사항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형식적인 감사를 하지 말고 그야말로 실질적인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그야말로 감사하시는 감사실 직원들이 있는데 그 양반들이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입니까? 예를 들어서 회계전문지식이 있다든지 이런 분이 여기 누굽니까? 여기 계장 중에서 누가, 여기 보니까 지방행정이 있고 토목이 있고 이런데 회계전문가가 있습니까?

네, 저희 감사요원이 지금 각 사무가 분장돼 가지고 전문화 수준은 각자 다르겠습니다만 전문화되도록 각자 연찬도 하고…….

아니, 현재 회계전문직이 있냐 이거지요.

회계를 담당한 전문직원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여기 계장 중에 누가…….

감사2계장입니다.

감사2계장?

네, 김완석 계장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가 너무 감사를 안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뭐 저희는 짧은 기간을 봤습니다만 너무 지적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종합감사주기가 3년이라 그랬는데 지금 인사이동이 보통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전보제한이 보통 1년입니다.

1년이죠?

네.

그렇게 되면 이게 너무, 3년 하게 되면 인사이동에서 다른 데로 가 버리면 감사의 효율화를 가져올 수가 없어요. 담당자가 그 당시에 있는 사람이 다른 데로 가 버리니까, 그래서 이것도 감사인원을 늘려서라도 우리가 바로 잡히려면 아까 제가 기획관리실장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는 과거의 사고에서 완전히 100% 전환을 해야 됩니다. 공무원들이 앉아서 서비스했는데 이제 서서 서비스를 해야 돼요. 그런 정신으로 하기 때문에 이 감사주기를 앞으로, 난 법이 어떻게 돼 있는지는 모르지만 3년에서 2년으로 회전을 더 늘릴 수 있는 방향으로 한 번 해 주는 게 어떤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산서류를 보면서 제가 회계를 보는 사람으로서 너무나 그런 게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걸 앞으로 2년이면 2년 이렇게 해서 좀 감사를 자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게 어떤가 이래서 몇 말씀드렸습니다.

네, 황교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한기호 위원님.

수원 매탄지역의 한기호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제가 주요시설물 인 허가 관련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감사대상이 일정규모 이상의 다중이용건축물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이 아파트 같은 것이 해당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의 고층아파트현황을 모르기 때문에 제 지역구의 예를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아파트를 얼마 전에 노 대통령이 계실 때에 주택 200만 호를 건설한다는 목표하에 추진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여간 짓는 데만 열성을 쏟았지 어떤 안전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소홀했다고 봅니다. 아파트를 점검을, 눈으로 가서 봐도 너무 금이 많이 가 있고, 그런 경우가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다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를 특히 고층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항상 불안해 하고 있거든요. 그 재료를 바다에서 모래를 갖다가 썼으니 이런 것이 자꾸 언론에 보도되고 하니까, 저희 지역은 인구가 한 10만 1,700명인데 한 5만명 이상이 아파트에 삽니다. 반반 정도인데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해 달라는 그것이 우리 주민의 요청사항입니다. 그것은 저 뿐만 아니라 우리 경기도 일대에 다 똑같은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정기적인 안전진단을 해서 주민들이 편안하게 마음놓고 살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이 서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감사대상건축물에 아파트가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 또 안되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며, 그 다음에 또 제가 우리 수원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삼풍백화점이 그렇게 된 다음에 뉴코아백화점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백화점의 사실상 8층인가 7층인가 그런 데에 그런 것을 못하게 돼 있는데 그것을 그냥 사용하게 만들어 가지고 거기까지 사업장으로 쓰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뉴코아백화점도 금이 가고 그래서 위험한데 더군다나 세일하고 그럴 때는 몇 천명씩 드나들고 그러는데 과연 뉴코아백화점이 안전한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시청에 요청을 해서 그것을 안전진단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안전하다는 통보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정도로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고층아파트나 또는 이 백화점 이런 것들은 감사대상에 넣어야 될 것이며, 만약에 당장 우리가 하기 어렵다면 시공업체한테 언제까지 안전진단을 해서 올리라고 하는 그런 제도가 반드시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회계감사도 거기에 해당된다고 하니까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 금년에 유달리 비가 많이 쏟아 부었습니다. 수해지역이 참 말할 수 없이 피해가 크고 가보면 정말 형편없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어떤 지원대책이 미비한 것 같고 또 대책을 세웠으면 빨리 그것을 시행해야 되는데 그냥 뭐 파악만 해 가고 언제 그것을 할지 말이죠. 그런 것이 서 있질 않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농사짓는 분들한테 논이 한 100여평 정도가 모래가 20∼30㎝씩 쌓이고 100여평 정도가 그렇게 된 경우 사람이 그걸 하나하나 파내기 힘듭니다. 그런 것을 장비를 동원해서 해 준다던가, 만약에 못할 경우라면 그 주인한테 장기저리로 농협에서 융자라도 해줘서 장비를 이용해서 파낼 수 있도록 그런 것이 있어야 될텐데 그게 돼 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주민행정을 봐 나가는 입장에서 우리 시의원이든 도의원이든 다 주민들 편이고 또 우리들이 언제든지 공무원들도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이지 만날 안 좋은 소리나 하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니만큼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대책을 세워 줬으면 좋겠는데요,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한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옥 위원님 질의하시죠.

부천의 이재옥 위원입니다. 먼저, 나머지는 일괄답변을 하고요, 우리 실장님께 한 번 여쭤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즉답을 필요로 합니다. 13페이지나 23페이지 보면, 13페이지 같은 경우 일등경기 건설을 위한 깨끗하고 신뢰받는 소위 기획감사 실시 이랬는데 기획감사라는 게 뭡니까?

네, 부연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감사를 함에 있어 가지고 사실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해서 감사를 함으로써 그 소정의 감사기간중에 효율적인 감사를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기획이라는 말이 좀 상당히 낮선 어휘 같은 생각이 듭니다만 평범한 뜻으로 설명드리면 사전에 충분한 효율적 감사를 하기 위한 사전의 준비입니다. 사전 준비.

감사계획이지.

네.

그러니까 이게 행정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실제 집행하는 것 이렇게 보면, 계획이나 이런 게 보면 너무, 뭐라 그럴까 문자표현의 장난이라고 할까요. 기획감사 이러면 뭐가 기획인지 어떤 방향이 뭔지 이렇게 뭐라 할까 우리가 알아듣기가 상당히 애매모호하고 한편으로 봐서는 기획감사 그러면 대단하게도 보이지만 또 기획 그것 뭐 아무 것도 아니고, 지금 실장님 말씀 들으면 기획감사가 아무 것도 아닌 감사예요. 그것은 과거에서부터 있었던 내용이고.

그래서 저희가 용어를 사용하는 입장은 보다 더 새로운, 좀 신선한 그런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그래서요, 됐습니다. 제가 기획감사에 대해서 의견 한 번 개진하겠습니다. 기획감사에 대해서는 그런데 왜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냐면 이제 우리는 형식적 보다는 실질적으로 행정도 집행해야 되고 모든 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런 면에서 지금 9페이지에 있는 업무보고에 보면 업무목표나 방침이 하나도 변화된 게 없고 생소하게 느껴진 게 없어요. 여기서 내가 기획이라는 걸 질의하는 건데 이 감사업무 자체도 지금 용역은 주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엄청난 감사의 질서나 내용이나 행태의 변화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4대 지방선거로 각종 민선 도지사, 시장 군수가 탄생했죠. 또한 각종 도지사, 시 군 의원들이 다 탄생을 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지금 있는 업무목표나 방침을 보면 하나도 변화된 게 없고 이거는 그대로 말의 표현에 그치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러한 감사업무가 어떤 방향으로 일해야 될 것인가를 한 세 가지만 제안 한 번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그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금 현재 우리 도나 일선 시 군에 보면 기관장들, 소위 말해서 민선자치단체장들이 탄생이 됐고 아주 좋은 건전한 사고와 생각과 또 정책을 가지고 있는 게 현재의 각종 기관장들의 생각이고 모습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관장, 도지사가 됐건 시장 군수의 이런 좋은 생각을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이 지금 일선 공무원들의 행태라고 저는 봅니다. 소위 말해서 복지부동이나 무사안일이나 그저그저 시간 떼우고 넘어가는 이런 식의 행태가 지금 우리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한 공직사호의 풍토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풍토 차원에서 감사는 이제는 그야말로 소신 있고 또 자기가 기관장의 뜻, 기관장의 또한 시정방향, 도정방향을 따라갈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공무원과 그렇지 않은 공무원과의 구분을 해 줘야 돼요. 그 구분하는 기관이 바로 감사실이라고 봅니다. 다른 기관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 있어서 감사하는 방향이 잡혀야 되겠다, 그래서 공무원들도 구분기준이 성실성의 문제라든가 또는 적극성의 문제라든가, 또는 문제해결능력 여부라든가, 그렇지 않고 또 업무를 추진하면서 성과도, 그러면서도 소신껏 업무추진을 하다가 실수해서 만약 재정손실을 입혔다, 그거는 또 과감하게 우리가 봐 줄 수 있는 감사제도가, 감사업무 방향이 바뀌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첫 번째 제 생각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도에 감사실이 있습니다만 일선 시 군에 민선 자치단체장이 탄생함으로써 종전의 감사제도하고는 감사하는 방법과 형식과 내용 면에서도 아마 직접 감사나가도 다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소위 시장 군수들이 감사실에서 감사를 나가면 민선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무시해 버려요. 또 어떻게 보면 비아냥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 있어서 변화된 지방자치시대에 시 군을 감사하는데 있어서는 시장 군수의 업무집행이라든가 또 선거직이기 때문에 선거에 연관된 각종 참모들이라든가, 기타 단체라든가 이런 부분의 감사도 상당히 넓게 확대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도 감사실에서 해야 돼요. 다른 기관에서는 잡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해당 기초 의원들이 있어서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든지 하면 그걸로 됩니다만 상시감사체제는 그래도 도의 감사실에서 운영하지, 의원들의 일이라는 것은 한시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월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민선 시장 군수의 업무집행능력, 또한 업무집행에 대한 성과, 또한 주변 부조리 이러한 것도 아울러 감사가 돼야 되겠고 또 거기에 따르는 공무원들도 일선 시장 군수에 따라서 저희들이 느끼기에는 상당한 파벌로 형성되어 있어요. 그랬을 때 과연 기초자치단체 시장 군수의 생각과 시정방침이 제대로 지시되고 전달돼서 공무원들이 제대로 집행하고 있는 가도 아울러서 해 줘야 되겠고, 또 그러한 걸 빌미로 한 부조리까지 넓게 뻗쳐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아까 토착비리라고 그러셨는데 이게 사실 우리 사회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경기도와 같이 갑작스럽게 성장하는 도에서는 소위 말하는 토착민 지역유지들에 대한 거절을 종전의 시장 때보다는 더 무섭게 일선 시장 군수들이 말을 들어줘야 되는 환경에 처해 있어요. 다음 선거를 의식하니까, 그래서 토착민들의 소위 유지들에 대한 비리라든가, 압력이라든가 이권개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색출해야 됩니다. 이거는 시의원님들도 힘듭니다. 왜? 그건 자기들 선거와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점에 있어서 민선 시장 군수가 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를 감사하는데 있어서는 이렇게 변화해야 되고 제 생각 같아서는 아마 우리 도의원들의 힘이 상당히 필요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런 일선 지방자치단체를 감사한다던가, 이것도 도의원들이 전부 다 선출직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열심히 감사실에서 하면 한만큼 기획위원회가 됐든 도의원들도 도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감사실을 도와주고, 협조해 주고, 보완해 주고, 또한 비판할 수 있는 여건을 여러분들이 조성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힘이 얻어지는 거예요. 제가 세 가지라고 그랬는데 세 번째는 아까도 실장님이 업무보고할 때 말씀하셨는데 추석이다, 연말연시다, 구정이다, 휴가철이다, 이때 집중적으로 감사를 한다, 암행감찰을 한다는 과거 행태는 저버려야 된다, 이제는 감사실이 그야말로 상시운영이 돼야 돼요. 이제는 저도 그렇지만 추석 같은 때 몸사렸다가 조금 느슨해지면 부조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시감사체제가 되어야 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에서 일선 도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선 시 군 공무원을 포함한 모두를 상시감사체제로 움직이지 않으면 부조리를 발본색원해서 아까 말씀드린 깨끗한 공무원상을 바라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감사방향을 저는 이렇게 상시감사체제로 해서 부조리가 안 일어나게끔 예방해 주는 게 최고 좋은 일입니다. 예방감사차원에서 뭐가 다뤄져야지 죄지은 것 잡기만 해서 좋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이런 상시감사체제를 상설운영할 수 있게끔 하고, 그 운영의 근본취지는 소위 예방감사 차원에서 그러한 부조리를 못 저지르게 하는 작용을 해야 될 거다, 이렇게 세 가지가 제가 말한 기획감사가 아마 이런 게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질의사항 하나는 진정민원에 대한 내용입니다만 여기 보면 경기도에 올라온 민원이 있고 또 청와대라든가 각급 기관에 올라가서 경기도로 이첩된 민원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저희들이 진정민원에 대한 기관의 처리절차를 보면 그냥 적당히 법 검토하고 조례검토하고 전화 한 통 사실확인없이 이러하니까 이렇습니다 하고 안 되는 것은 우편회신해 주면 끝나요. 그러면 또 다시 받을 분은 청와대로 보내고 내무부로 보내고 그럽니다. 이제는 이러한 진정민원에 대한 처리태도도 바뀌어야 됩니다. 직접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법이 다소 문제가 있더라고 실제 진정인에 대한 여건과 실상이 어떻게 돼 있는가, 말 그대로 진정사건 아닙니까? 법으로도 할 수 없는 게 진정사건이니까, 그래서 진정사건에 대한 해결태도도 현장확인, 적극적인 대민접촉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진정 민원을 해소해 줌으로써 일반 도민들이나 도 시 군민들은 역시 지방화시대 되니까 바뀌었다, 달라졌다는 것을 몸으로 체험하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지방화시대지 그전 권위주의 식으로 그대로 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저는 자료를 하나 요구합니다. '94년, '95년 모든 진정사건에 대해서 진정민원접수, 처리내용, 사후관리, 처리실적을 자료로 엮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단답형으로 즉시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경기도 감사실이 있고 일선 시 군에 감사과 감사실이 있는데 그와는 관계가 지금 어떻게 책정돼 있습니까?

지금 기초자치단체하고 광역자치단체로 구분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로 시 군의 기초자치단체에서의 자체 내지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는 시 군에서 감사계획을 수립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시 군 본청에 대해서는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감사관련법규에 의해서 도지사가 감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드렸는데요, 아까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초자치단체인 시 군의 감사실과도 아주 긴밀하게 협조가 될 수 있게끔 하고 사실 시 군 감사실은 우리가 봐도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도 감사실에서 전체 시 군의 감사실을 지휘한다기 보다는 상호 보완적으로 서로가 활용해서 깨끗한 공직풍토 그야말로 변화된 지방자치시대, 도민들이 스스로 느낄 수 있는 지방자치의 체감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감사업무만 해 주면 아마 분명히 1년 정도만 되면 역시 지방자치시대가 최고다, 이런 것을 여러 도민들이 이해하고 또한 적극적으로 좋게 생각하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제가 감사업무에 대해서 몇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명기 위원님.

가평 출신 민명기 위원입니다. 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몇 마디 여쭤보겠습니다. 빈번한 감사와 중복감사로 인해서 오히려 행정추진에 지장을 주는 사례가 없지 않은데 이거에 대한 예방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감사를 여러 가지 하다 보면 감사자료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감사자료가 쉽게 얘기해서 여기에서는 한 줄, 열자 이내의 요구를 하면 해당 수감기관에서는 수백장의 자료를 내야 되는 경우가 빈번한데 자료요청시 가급적이면 간결명료한 자료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셨는지, 또한 수차에 걸쳐 여러 기관에서 감사를 하다보면 감사자료의 양식 하나 달라지는 것 가지고, 거의 같은 내용인데 매번 자료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 낭비가 있는데, 그러한 것을 지양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인 허가사항에 대해서 적법한가에 대한 감사를 많이 하시겠지만 그 반대로 불허가 사항에 대한 게 과연 타당성 있게 불허가가 되고 있는가에 대한 감사실적이 얼마나 있는지 알려 주시기 바라고요. 감사기능을 효율화하는 방안을 2,815만원에 한국지방연구원에 용역을 주셨다고 했는데 물론 본 위원도 이제 보니까 설문에 응답한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훌륭한 전문직 공무원들도 많이 있고 한데 꼭 이렇게 타 지역에 용역비를 줘서 용역연구해야 될 필요는 어떤 데서 느끼셨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이 사항은 조금 소극적인 겁니다만 감사관들이 현지에 나가서 감사를 할 때 현지숙박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가급적이면 현지숙박을 하지 말고 출 퇴근 통근감사를 해서 감사기간 동안에 수감기관이나 단체에서 부담을 갖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민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삼 위원님.

간단히 몇 마디만 물을게요. 광명의 김도삼 위원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제는 과학화시대고 컴퓨터를 다루지 않으면 안되는 시대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마 모든 업무가 많이 전산화되고 있다고 보는데 지금 우리 감사실에는 소프트웨어를 볼줄 알고 있는 분이 과연 몇 분이나 되시는지, 우선 그것부터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50대인 저를 기준으로 해서 죄송합니다만 50대 이상쯤은 컴맹이란 말이 있듯이 상당히 50대 이상에서 컴퓨터를 만질 줄 아는 분들은 아마 희소하다고 생각이 되지만 지금 30대, 40대 미만의 젊은 공무원들은 도청에도 컴퓨터를 직접 운영할 수 있는 능력있는 공무원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감사실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만 저희 감사실은 불행하게도 컴퓨터의 귀재들이 모이지 않고 지금 실정은 전문여직원들에게 실무를 전담시키고 있는 형편입니다.

바로 그러한 실정이기 때문에 감사가 제대로 될 수 없다는 것이 저의 너무 빠른 결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모든 업무는 전산으로 처리되고 있는데 소프트웨어를 볼 줄 모르는 분들이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조작해 버리면 다 올바르게 나옵니다. 프로그램을 조작해 버리면 모든게 자기들이 의도하는 대로 다 나와버립니다. 그러려면 프로그램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을 볼 줄 아는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시다면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뭘 보고 감사합니까? 옛날처럼 장부보고 써놓은 것만 감사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 정말 큰 문제입니다. 모든 업무는 전산화되고 과학화 돼 가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거기에 대한 감사를 하시는 분들은 전혀 모른다면 감사가 안되잖아요? 이 점을 지적하고 앞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최우선적으로 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네, 김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계신 것 같아서 감사실.

조금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경기여자기술학원에 사고가 났는데 거기서 예산을 더 타기 위해서 인원을 늘렸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감사실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대부분의 예산이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합니다. 여기서 직접하는 게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경기여자기술학원처럼 민자한테 이전하고 그런 거니까 여기서 자금이 지원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확인하실 수 있도록 그것이 실제로 서류만 보고받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게 사용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반드시 확인을 해줘서 그러한 불상사가 나지 않도록 감사실에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실 소관 질의는 하실 분이 없을 것 같아서 이것으로 감사실 소관 질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오전 중에 질의하신 기획관리실 답변을 들으실 시간인데 저희가 한 시간동안 식사를 하고 앉아 계셨기 때문에 휴식과 장내정리를 위해서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별다른 이의 없으시지요? 그래도 한 30분간 쉬셔야지요. 3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오전에 저희 업무보고를 들으시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분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신 다음에 제가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린 것으로 생략하고 답변 안 드린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교선 위원님께서 몇 가지 말씀을 결산검사하면서 느끼신 점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다만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을 결산하시는 과정에서 세입과 세출이 균형이 안 맞는 것 같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표현을 마이너스가 있고 플러스가 있고 이런 표현을 쓰셔서 저희가 정확한 진의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만 제가 생각했을 때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소 같은 곳을 갔을 때 사업소에서 들어오는 사업수입하고 사업소가 지출하는 경비내역하고의 차이가 있어서 아마 그런 의문을 가지신 게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하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세입과 세출로 돼 있고 세입예산은 1년 동안에 들어올 수 있는 예산을 다 계상하고, 또 세출예산은 의회의결을 받아서 확정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산하면 세입과 세출에 차이가 생기는 것이 결국에는 잉여금이라는 형태로 해 가지고 익년도로 넘어가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아까 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저희가 생각하기에 예를 들어 어떤 사업소를 갔을 때 사업소에서 거둬들이는 부수적인 수입과 그 사업소가 쓴 경비는 반드시 차이가 나게 돼 있습니다. 일반 사업소라는 것이 행정기관이고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사업소라는 것이 꼭 수입만 보려고 사업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기능도 같이 하는 경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어떤 사업소를 맞춰봤을 때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아마 그런 데 대해서 질문이 계신 것 같은데 그것은 그럴 수밖에 없다는 설명을 저희가 드립니다. 그러면서 명시이월제도, 계속비제도, 사고이월제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명시이월보다는 계속비를 더 많이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역시 기본적인 생각은 저하고도 같은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명시이월제도는 예산을 편성할 때 당해연도의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없는 것이 예측될 때에는 명시이월로 예산을 관리하고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당해연도에 집행이 안 될 때에는 사고이월제도를 저희가 활용하고 계속비라고 하는 것은 2, 3년 여러 해 계속돼서 장기간 걸리는 사업에 대해서 계속비제도를 활용하기 때문에 각각 그 필요에 의해서 그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예산의 효율이나 집행 등을 봐서 계속비제도를 앞으로 많이 활용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저희 쪽에서도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황 위원님께서 학교 설립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학교예산인 교육청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도 본청 기획관리실에서 전체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도교육청에서는 시 군에 쓰는 예산, 감리비 문제도 있는데 이건 제가 여기서 도교육청 예산을 답변드리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건 별도로 저하고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로 양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정소앙 위원님께서 지역특성개발과 잠재력을 계획에 포함시키는 계획이 필요한데 기획관리실 기능 가지고 이것이 될 수가 있겠는가, 좀 늘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취지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선 이 문제를 설명드리는데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저의 21세기위원회조례도 나왔고 21세기위원회조례를 낸 기본 취지가 경기도는 불행스럽게도 수도권에 위치해 가지고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규제를 많이 받고, 기본적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이 경기도의 개발의 방향과 근간을 결정하는 형식의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행하게도 경기도에는 아직도 도 자체의 장기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쉽게 말씀드린다면 이 장기종합개발계획이 없다는 것은 장기적인 도정의 비전과 가이드라인이 취약하다는 것도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자치시대가 되고 민선 도정체제가 출발하고 이제는 3년이나 4년이라는 어떤 임기의 포함이 결정되는데 일종의 가이드라인과 우리가 나아가야 할 지표를 전체적으로 마련할 시점이 돼 있다고 보고 저희가 21세기발전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조례를 내놓고 결국에는 목적은 뭐냐, 종합적인 어떤 장기계획을 수립하자는 것이 기본적인 목표입니다. 그런데 이제 정소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그것을 외부적인 어떤 역할이나 기능에 맞기는 것보다는 도 자체의 능력을 가지고도 가능한 게 아니냐, 그렇게 하는 것이 예산을 줄이고 예산을 아끼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는 말씀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물론 동감인데 문제는 이렇습니다. 이제까지 저희가 장기계획이든 단기계획이든 행정에서 계획을 수립하는데 보통 지적받듯이 행정편의주의고 탁상위주로 주민의견수렴을 덜 하고 현장의견수렴을 덜 했다는 비난들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자치시대에 구체적인 계획을 만드는 데에는 이제는 행정 안에서만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또 위에서 지시나오는 하향적인 방법으로 계획을 세우고 하는 것들은 지양이 될 때가 됐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하나 더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능력이 장기종합개발계획이나 이런 것을 세운다는 것은 고도의 분석능력이 필요하고, 고도의 전문능력이 필요한데 우리 공무원들의 수준을 가지고 거기까지 완벽하게 만드는 데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능력이 부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저희 도 자체에서도 기본적인 틀을 만들고 하는 연구는 저희가 수립하지만 이것을 좀더 전문화시키고 보완시키고 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외부의 능력, 도움을 저희가 받아야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좀 필요하겠습니다만 그것은 결국 투입되는 예산보다도 나오는 효과하고 비교해 봤을 때에는 효과가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 판단이라는 말씀드리고 최대한도로 정소앙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예산의 낭비라든가, 이런 측면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저희가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말씀하시죠.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도자체 장기종합개발계획이 지금까지 없었던 이유가 경기도 같은 경우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수립하기 어려웠다는 말씀을 하셨고 또 공무원들의 능력이 좀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우선 그걸 좀 여쭤보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데 역량이 미비하다 그러면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특별히 연수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저는 이것이 능력부족한 부분을 인정하는 자체가 굉장히 비참한 얘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특별 프로젝트 형식으로 해 가지고 대학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자문을 구하는 방식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따가 다시 다뤄질 내용입니다만 수도권정비계획에 묶여 있었기 때문에 장기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어려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21세기경기발전위원회를 설치한다고 해서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그런 논리가 가능한 겁니까?

우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공무원의 능력이 부족하다 이런 말씀인데 제가 드린 말씀에는 장기종합비전이나 장기종합개발계획을 만들 때에는 많은 관련 요소들을 전문적으로 분석하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공무원들이 거기까지 수립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이것을 연찬이나 연수를 통해서 능력을 보완시킬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도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분적이나마 그러한 것이 우리 교육과정에서 되고 있습니다만 전문기관에서 고도의 분석작업을 할 수 있는 능력까지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계속보완시켜 나가야 할 사항이지만 이것이 보완된다고 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100% 보강이 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외부 전문가, 교수한테 자문을 받는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한 측면에서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수도권정비계획법 때문에 경기도의 종합개발계획이 수립이 안되는 것 아니냐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사실상은 경기도의 어떤 개발방향의 근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할 수 없는 것도 있고 이렇게 근간을 정하고 있는데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경기도가 이제까지 많은 규제속에서 능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좁지만 계획을 만들자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못한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본격적인 자치시대가 되고 이런 상황에서는 적어도 저희한테 주어진 여건과 조건속에서도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전문적으로 종합적으로 정리할 때가 됐다는 것을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하면서 상위법령이나 그러한 데서 부분적으로 고칠 수 있는, 건의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고 하면 합리적인 범위안에서는 우리가 그런 것도 한 번 찾아내 가지고 같이 고민해 가지고 뭔가 하나 만들어 내자는 취지의 말씀이다 하는 점을 설명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송 위원님 건 아직 답변을 안 했는데요.

그래도 보충질의를 좀…….

아, 그쪽 걸로요. 알겠습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이 정말 올바른 판단이고 또 우리의 현실적 입장, 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한계 등 전부 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발상의 전환을 좀 해야 될 시점이다 하는 점을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그러한 경기도의회에 대한 종합플랜을 결국은 경기도민이 주체가 돼야 된다, 그것이 핵심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예산을 세워 가지고 용역이나 줘 가지고 용역비 몇 억원씩 그냥 날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민이 주체가 되는 주민의 대표가 참여하고 그리고 모든 도민들이 그것을 합리적이고 올바른 플랜이었다라고 하는 최선은 아니지만 정말 누가 봐도 합리적으로 그런 것이 계획으로 세워지고 있고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는 공감대 정도는 형성이 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부분적으로 완전한 공개는 할 수 없습니다, 어떤 과정이나 시간이 지나면 공개가 되어야 겠지요. 이런 의미에서 그러한 계획을 갖는다고 하면 앞으로 용역기관에 무조건 용역이나 줘버리고 예산 세워 가지고 답변이나 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도민이 납득할 수 있고 참여하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방향이나 지침, 최소한의 방향제시 어떠한 방향으로 우리 경기도가 발전해야 되고 어떤 프로젝트가 나와야 된다 하는 것 정도는 의회도 제시하고 또 여러 가지 전문학자들의 자문도 받는 것을 주체의식, 주인의식을 갖도록 하는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답변하시지요.

송 위원님 말씀주셨습니다만 저희가 갖고 있는 뜻에 대해서 제가 설명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보충적인 설명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과거에 왕왕 어떤 단기적인 개발계획이든지 장기적인 개발계획이든 간에 대체로 용역에 너무 일방적으로 의존했고 용역이라는 것 자체가 용역기관이라는 어떤 전문성은 있지만 좀 폐쇄된 범위안에서 용역결과가 나오고, 그런 것들도 과거에는 없지 않아 있었다고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용역을 줄 때에 지금 말씀하신 바대로 어떤 정책적인 방향으로 갈 것이냐는 공감대가 형성된 용역과업지시가 나올 수 있는 정도까지는 저희가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세기위원회도 나중에 말씀이 나오겠습니다만 저희가 1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 자체가 여려 가지 측면들을 고려해서 하는 거라고 지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어떻든간에 저희가 이러한 제도가 되면 최선을 다해서 지방자치시대에 경기도가 발전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고민하면서 여기 계신 분들이나 우리 도민들이 같이 공부하면서 만드는 노력을 하겠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오세창 위원님께서 역시 같은 질의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북부지역의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이냐, 좀 구체적으로 만든 계획이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에는 지금 말씀드린 것과 내용면에서 일맥상통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북부지역개발촉진법을 공약하셨는데 구체적인 추진사항이 어떠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경기도라는 전체적인 땅을 놓고 봤을 때 북부와 남부를 칼로 무를 자르듯이 잘라 가지고 생각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것이 내면적으로 연계가 있고 하기 때문에 21세기 저쪽에서 제도화돼 가지고 연구할 때 같이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접근방법에서 논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고 지금 시점에서 구체적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 자체가 크게 도움이 안되실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북부지역개발촉진법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공약한 문제도 있고 해서 구체적으로 북부출장소가 중심이 돼 가지고 자료 같은 거는 검토하고 있다 하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한기태 위원님께서 자리에 안 계십니다만 군포쓰레기소각장하고 관련하고, 광역분쟁조정위원회 등과 관련해 가지고 공익시설이기는 하지만 주민들이 혐오하는 시설, 저희는 혐오시설이라는 용어를 가급적이면 쓰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공익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필요성 있는 것인데 주민들이 조금 기피하는 시설, 이런 문제를 광역적인 접근방법으로 접근할 수는 없겠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는 그 착상이나 제안이나 내용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저희 경기도에서 소각공장 같은 것도 예를 들면 앞으로는 적어도 1개 시 군에 1개 소각공장이 없어 가지고는 쓰레기처리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렵지 않느냐는 판단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내부에서 연구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 군포문제 하나만 놓고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제기되고 시간이 흐르면서 서서히 해결이 될 것으로 보고 아까 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표시하고 저희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민명기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특색사업에 있어 오지개발사업 등이 소득사업보다는 기반시설사업을 중심으로 돼서 움직이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이 그렇습니다. 사실이 그렇고 오지나 민통선북방지역이나 이러한 지역에 가보면 외따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선 기본적으로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도로라든가, 하수도라든가, 이런 생활을 해 나가는 기본적인 시설조차도 그렇게 잘 정리정돈이 돼 있지 못한 상태입니다. 저희가 또 이런 계획을 만들 때 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첫 번째로 나오는 우선순위가 이런 것이 먼저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오지개발촉진법에 근거해서 우선적으로 지금까지 사업해 온 것들이 사업을 하는데 불편한 시설, 이런 것들도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조금씩 개선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 문제가 발전적으로 가려고 그러면 어느 정도 기반시설이 정비되면 그걸 기초로 해 가지고 조금이나마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소득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높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지역별로 상당히 연구돼 가면서 추진이 되는 방향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오지개발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 계획하고 연계시켜서 말씀하신 방향들이 전체적으로 많은 반영은 어렵겠지만 부분부분 반영이 될 수 있는 노력들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특수지역개발사업을 북부출장소로 이관할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데 그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에서 추진해도 전폭적으로 되지 못하고 있는데 북부출장소에 맡기면 좀더 소홀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표시하셨습니다만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만약 저희가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북부출장소로 넘어갔다 해서 북부출장소에서 하기 때문에 소홀해지고 기획관리실에서 하기 때문에 전폭적으로 더 확대되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하는 말씀을 결론적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북부출장소에 이걸 넘기겠다고 하는 것은 북부출장소라는 기구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기능을 좀더 보강해 주면서 지역적으로 북쪽 지역을 관할하고 맡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민통선 북방지역이나 이런 지역의 실상을 경기도 본청에서 파악하는 것보다는 더 잘 파악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효율이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도립교육대학 유치문제라든가, 전문대라든가 이런 것들을 경기도에 많이 유치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것도 아까 수도권정기계획법과 관련됩니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하면 인구를 유발시키는 시설을 일정한 규모이상의 시설들은 경기도의 일정한 지역에는 들어 올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종합대학이라든가 교육대학이라든가 하는 것은 관련법에 보면 경기도에 입지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내부적으로 경기도에 학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교육대학이 없다는 것은 수급상의 문제점이 있다는 판단에서 현행 법령상으로는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필요성이 있다고 내부적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것을 건의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정부 차원에서도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단 경기도의 의견을 건의하는 것으로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전문대학이나 다른 문제들도 같은 문제들이라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의 구체적인 균형개발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아까 답변한 것과 내용이 같은 차원이기 때문에 그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도금고가 저희가 제일은행입니다. 제일은행이 군단위에서는 지점이 없기 때문에 이걸 농협이나 다른 곳으로 변경할 수 없느냐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문제도 정확하게 기획관리실장이 답변하기는 소관업무는 아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이 문제는 지방재정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금고운영 계약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변경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소관부서가 어디입니까?

금고운영은 내무국 소관입니다.

내무국요?

네.

결국은 그걸 바꾸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하지요?

바꾸는 절차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제가 자신이 없기 때문에 지금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건 별도로 필요하시다면 내무국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고관리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우선 설명을 좀 드리도록 조치를 해 드리겠습니다.

네.

지방공사의료원이 없는 농어촌지역의 병원에 장비 등을 도에서 지원해 줘 가지고 의료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인데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인병원에 도에서 장비를 지원해 주는 것까지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걱정하시는 취지는 제가 알기 때문에 보건사업 등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커버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언젠가 농촌취약지역의 병원건립에 대한 특별법이 한 번 나온 게 있었던 걸로 아는데요.

그 관계는 제가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세제관계를 좀 감면해 주고 특별지원해서 가평의 예를 들어 영진병원 같은 곳은 보조해서 설립한 걸로 알고 있어서 그런 차원에 대한 걸 여쭤봤던 겁니다.

네,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시 군에나 도에 보면 포괄사업비라는 게 있습니다. 포괄사업비를 2,000만원으로 잘랐기 때문에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으니까 이걸 풀어 버렸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씀이 계셨는데 우선 포괄사업비 제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다 보면 편성 당시 미처 계상을 못한 소규모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선에 가면 하수도가 깨지는 경우가 있고 맨홀도 날라가는 경우가 있고 보도블록도 많이 깨지고 그러면 그때 구체적으로 예산에 대한 조치를 못해 줬을 때에는 시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끼치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판단에서 포괄사업비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시장 군수한테는 1억원이다 하여 포괄적으로 예산을 세워 놨는데 이 제도가 제가 금방 말씀드린 취지에서는 상당히 타당하고 좋은 제도입니다. 그런데 예산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예산의 통제다, 예산이라는 기본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이렇게 목적이나 구체적인 사업의 명시가 없는 사업비를 많이 늘려 놓는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측면도 아울러 가지고 있습니다. 양면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 문제가 결국에는 예산은 통제하고 예산은 가급적이면 구체적으로 편성되어야 한다는 입장 쪽으로 기울어져 가면서 내무부예산편성지침에서 점차 축소되는 방향으로 검토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결국은 어떤 것을 가치로 선택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신축적인 예산집행의 가치를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본래의 예산의 통제기능이라고 하는 쪽의 가치를 선택할 것이냐의 두 가지 판단문제인데 상당히 조화가 어려운 문제지만 일단은 저희 쪽에서는 예산이라고 하는 건 편성해서 의회의 결의를 받아 가지고 집행하는 가치쪽에 조금 더 비중을 두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거를 완전히 푼다고 하는 건 현재 어렵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단체에 대한 새마을 이러한 데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과거에 그러한 단체에 여러 가지 사회적인 활동을 했다는 공과는 저희가 인정하고 있습니다만 정부의 정책적인 결정에 의해서 보조가 점차 없어지거나 줄여 나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 도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할 성질의 범위를 넘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단체보조는 예산상 예산편성지침을 보셨기 때문에 다 아시겠지만 두 가지 방법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법령에 보조를 줄 수 있다하는 근거를 가진 단체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지침을 보면 어느 단체에는 예산을 얼마씩 지원해 줄 편성을 해라 하고 기준액들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풀로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총액적으로 예를 들면 경기도에 1억원이면 1억원 정도의 단체보조예산하고 도가 권장하는 사업에 대해서 그때그때 신축적으로 지원해 주는 두 가지 제도적인 장치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는 걸 이해를 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어느 단체에 대해서 농민단체까지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단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원하는 문제는 정부의 정책과도 연계되는 문제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민명기 위원께서 말씀하신 농민단체들에 대한 지원부분은 따로 빼는 방안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른바 관변단체들에 대한 지원, 이 부분이 도의 차원을 넘는 문제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네, 그러면 그것이 지금까지는 중앙정부의 어떤 지침에 위해서 예산이 집행된 겁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서 새마을단체는 새마을에 관련된 법의 근거가 있었고 관련법들의 근거가 있었습니다. 그 자체들이 입법부하고 관련되는 문제기 때문에 저희 도차원에서는 조금 넘는 데다, 이렇게 표현해 드린 겁니다. 관련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핏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다시 그런 부분들이 다시 재론되고 있습니다만 김영삼 대통령이 취임하신 이후에 그런 관변단체들에 대한 지원부분을 없애거나 상당부분 삭감하는 방향으로 정책방향을 제시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정부의 지침이라든가 예산집행상에서 기준이 되는 법령으로 제시된 부분이 아니라 자치단체에 해당하는 부분이라면 도에서 굳이 예산을 집행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걸로 저는 판단하는데요.

그래서 아까 제가 사회단체보조가 두 가지 장치를 가지고 움직인다고 말씀드렸거든요. 하나는 구체적인 기준액수를 명시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게 하나있고 지금 말씀드린 자치단체가 보조를 줄 수 있는 법령상의 근거를 가지고 있는 단체에 대해서 그렇게 관리를 해 왔고 법령에 근거는 없지만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풀보조예산기능을 가지고 그때그때 사업계획을 검토해 가면서 지원액수를 결정해 주고 있다, 이것은 제도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케이스별로 지원해 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후자의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겠습니다. 케이스별로 지원검토를 하고 있다, 제도적으로 주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마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관변단체 지원에 대해서 말이죠. 근본적인 정신이 물론 방금 기획관리실장님께서도“법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선별적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하고 말씀하셨지만 지금 정부에서도 정부예산에서 3개 단체에 대해서는 특별법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김영삼 대통령께서 들어선 이후에 그걸 완전히 중단시켰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지방에서는 아직까지도 시행되고 있거든요. 이거는 중앙과 지방과의 연계가 잘 안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별도의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위에서는 분명히 지급하지 않도록 별도의 조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방에서 자체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인지, 이 부분을 밝혀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잠깐만요, 우리 위원님들 조금 양해해 주실 게 우선 아까 질의하신 걸 답변들으시고 이따 보충질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때 보충질의를 해 주시지요. 왜냐하면 먼저 질의하신 게 자꾸 끊기니까 다음 들으실 분이 시간 차이가 생기니까…….

그 목에 대해서는 잘 하는 거예요. 보충질의는 조금씩 주셔야 돼요.

답변내용하고 관계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허용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실 수 있어요? 계속 하세요.

그래서 3개 단체는 과거의 법령에 근거해서 됐습니다. 그래서 방침이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방침이 결정됐습니다. 예를 들면 '95년도는 '94년도보다 새마을에 관해서 50%를 감액시킨다든지 이렇게 내무부예산편성지침에 단계적인 감축방침이 결정돼 가지고 도에서는 그 기준과 방침에 따라서 지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원을 해주지 말라하는데 지원을 해줬다거나, 또 지원을 해줘야 하는 건데 지원을 안 해줬다든가 그런 것들이 아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 말씀대로 도단위에서 답변드리는 차원에서 조금 넘는 거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속에 들어 있습니다.

편성지침이 안 나왔어요. 그런 거 없어요.

예산서는 받았는데 편성지침은 못 받았어요.

편성지침서를 기획위원님들께 한 부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다음은 송치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치우 위원님 질의를 들으면서 저희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방향과 내용과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신다는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우리 기획관리실하고 기획위원회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유지하면 도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느낀다는 생각을 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정평가의 발전방안문제 공무원의 수평적인 사고의 경영, 이런 데 대한 문제 등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취지가 결국에는 제일 먼저는 행정쇄신이라든가, 근본적인 어떤 변화라든가, 이런 쪽에서 그런 정신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저는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지적하신 사항들이 앞으로 설치되는 행정쇄신위원회라든가 우리 기획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서 구체적으로 지적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검토가 되고 합리적인 판단이 서면 우리가 시책화해 나가면 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좋은 방향으로 도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답변을 대신해 드리겠습니다. 도정평가문제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다 앞으로 저희가 발전시킬 대상이 되는 문제들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개발기금운영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검토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지역개발기금의 운영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다만, 저희가 앞으로 지역개발기금을 운영하는데 저희 복안입니다만 우리가 시 군에서 대규모 도로사업을 할 때 현금예산만 가지고 하지 않고 가급적이면 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해서 중장기적인 재원운영을 해 주시면 사업비의 절감효과도 가져오고 어려운 애로구간들을 조기에 해소하는 결과도 가져오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앞으로 저희가 운영할 수 있도록 시 군을 지도해 나가려고 그럽니다. 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실적인 운영이라는 표현속에는 아마 이런 내용도 들어있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면서 답변에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위원회 운영을…….

도정평가를 제가…….

그건 도정평가하는 부서가 있고…….

기술심의위원회 의결기능.

네, 기술심의위원회의 의결기능을 전문가들도 참 중요하지만 그런 문제에 있어서 이해관계가 상당히 첨예하기 때문에 그 운영방향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기술심의위원회를 말씀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기술심의위원회는 설계를 검토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설계를 검토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구체적으로 판단할 문제기 때문에 거기하고 거리가 있는 분야에서는 실질적으로 참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분야다, 다만 이 운영자체가 앞으로 심의위원으로서 경기도기술심의위원이라는 어떤 명분만 가지고 돼 있지 않고 실질적으로, 내실적으로 운영되게 하느냐 하는 문제가 저희가 안고 있는 과제입니다만 일반시민이나 이런 분들이 참여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분야라는 말씀으로 답변에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네, 송치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도덕성의 문제, 이런 것이 사실 사회의 초점이 돼야 됩니다. 이게 기술적인 문제도 중요한 문제지만 도덕성의 문제, 기본적으로 어떤 의식과 사고를 가지고 거기에 접근하느냐 하는 건전한 상식이 통하는 누가 봐도“아 정말 이건 합리적이고 타당하게 잘 이루어졌다, 또 그렇게 심의가 되었다”라는 건데 기술이라는 측면을 가지고 엉뚱하게 이런 게 있습니다. 문제가 참 굉장히 중요한 건데 공사를 합니다. 예를 들겠어요. 100억원짜리 공사를 하는데 그 공사를 하기 전에 기초조사를 할 거 아니예요. 지질조사라든가, 어느 공법을 택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나온다고요. 그런데 결국은 중간에 설계변경합니다. 심의위원회가 또 설계변경해 줄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기초조사, 지질조사에 용역줬던 것은 책임성도 없이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95%, 96% 설계변경을 딱 갑니다. 그리고 200억원 짜리 공사가 되는 거예요. 190억원, 백 구십 몇 억원, 이렇게 그러면 붕뜨는 겁니다. 지금 대부분의 공사들이 거의 다 그렇게 됐을 거예요. 이거 부인 못할 거예요. 이건 도덕성의 문제예요. 뭐하려고 그러면 기초조사하고 그러냐 이거야. 이런 문제에 있어서 아까 상식이 통하지 않는 그러한, 지금 상대적으로 우리가 검증할 수 있는 인력과 에너지들을 결집할 수 있는 힘들이 없어서 그렇지요. 그런 문제들까지 앞으로는 근본적으로 합리적으로 처리해 나가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제가 기술적 문제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러나 도덕성의 문제, 건전한 상식의 문제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꼭 못을 박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 공무원이라고 해서 꼭 어떤 기술적인 문제를 처음부터 알고 들어가는 건 아니라 이거야, 기술자도.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런 거에 있어서 제가 앞으로 차후에 더 심도있는 얘기들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그런 것도 공무원 사회에서 적극적으로 받아줘야 됩니다. 수용해야 됩니다. 그러면 전문가들 그렇게 하라 이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서의 비판기능도 필요하다 이거예요. 비공개면 비공개 장소지만 거기에서도 어떠한 비판기능이 필요하다, 이런 제도적 개선방향을 잡아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까 그와 같은 설계변경 얼마든지 해 가지고 결국은 경기도의 행정은 떠 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송 위원님 말씀의 취지를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위원회에서의 운영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내실있고 명분보다는 내실속에 아까 말씀하신 취지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운영하는 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선의지를 가지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옥 위원님께서는 결산을 하시는 과정에서 느끼신 소감을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예산이 합리적으로 편성이 돼야겠고 심의도 합리적으로 되어야겠다는 취지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김도삼 위원님께서는 유사한 내용의 말씀을 같이 해 주시면서 '95년도 예산편성의 방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말 개선이 된 것이 있느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 사항이 같은 맥락에 있기 때문에 합해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산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고 하는 것은 저희 경기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또는 다른 나라에서도 아마 계속되는 작업의 과정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선의 방법으로 주어진 여건속에서, 주어진 능력 제도속에서 어떻게든지 합리적으로 예산편성을 하려고 하는 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100% 만족한다는 수준까지 가기는 멀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원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의 총괄적인 가이드라인이 마련돼 있다면 재원의 배분에 있어서 합리성은 상당히 근접해 들어갈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쉽게도 아직도 그것이 미흡하다는 측면도 있고, 그 속에서 우리가 예산을 투자사업에 편성하기 때문에 일흥은 조금 방향에 있어서 어긋나는 게 있지 않느냐 하는 측면도 없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한 가지 예를 들면 내년도의 도예산을 편성하면서 아직 편성작업이 본격적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제 준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과거와 달리 금년도에는 지사님 결심을 받아 가지고 각 국에서 내년도에 하고자 하는 사업을 소화할 수 있는 재원의 실링배분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국에서 받은 재원의 실링 범위 안에서 내년도에 하고자 하는 사업이 도정의 발전방향이나 도정의 방침에 근거를 둬가면서 개발사업의 우선순위를 검토해 가지고 예산을 그 범위안에서 편성해서 예산담당관실에 제출하면 그것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다시 검토해서 조정하여 전반적으로 예산투자의 합리적인 재원배분을 유도하고 또 사업부서에 예산편성의 책임성을 증대시켜 주고, 또 우선순위 판단을 하는데 더욱 합리적인 선으로 접근해 가는 방법을 지금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는 적용하기 시작했다는 말씀을 하나의 예로 들어서 말씀하고, 또 예산편성의 기법 등에 대해서도 새로운 자치시대에 맞을 수 있도록 연찬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저희가 9월 중순경에 경제기획원, 또 내무부 담당자, 대학교 교수, 시 군, 도 본청 이런 사람들이 참여하는 1박 2일의 워크숍도 계획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모자랐던 것, 외부 전문가가 지적하는 것들을 연찬해서 우리가 현장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서 답변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재옥 위원님께서는 특수지역개발사업에 대해서 민북사업, 오지사업, 도서사업, 이런 데 대해서 정확한 개념 내용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이 위원님께서는 다 아시는 내용이라고 보면서 우선 민통선북방지역개발사업은 '77년도부터 내무부 시책사업으로 추진됐습니다. 민통선 북방지역에 있는 사람이 사는 지역에 생활편익을 어떻게 하면 증진시켜 줄 것인가 하는 것을 목표로 해 가지고 '77년도부터 작년도까지는 내무부시책사업으로 됐습니다만 내무부 시책사업은 이제 종결이 되고, 금년도부터는 경기도에서 이것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사업으로 유치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원범위는 작년까지 보면 교부세에서도 재원이 나왔고 도비에서 재원이 나오고 시 군비에 재원이 나오는데 교부세가 9% 내지 10% 정도 나왔고 도비가 한 60% 정도, 시 군비가 30% 정도해서 연간 교부세 나오는 것이 6억원 정도 나왔습니다. 내무부 시책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지원들이 있었다 하는 말씀드리고 경기도가 민통선 북방지역이 제일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도 자체에서는 이 지역에 대한 관심이 계속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은 아까 업무보고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지개발촉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지개발촉진법에 의거해 가지고 대상지역이 미리 결정되어 있습니다. 경기도는 7개 시 군 10개 면이 이른바 오지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 '99년까지 10개년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10개년 계획을 토대로 해 가지고 매년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표는 전국 면의 평균수준까지는 개발효과를 끌어올려야겠다 하는 것이 오지개발 10개년 계획의 목표라는 말씀을 드리고 사업비 지원은 양여금에서 한 70%가 지원되고 도비에서 15%, 시 군비 15%로 지원되는 사업이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1개 면당 연간 2억원 내외의 돈들이 지원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서개발사업은 섬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것도 역시 오지개발촉진법처럼 도서개발촉진법이 있습니다. 저희는 옹진과 강화가 있었을 때에는 섬이 꽤 됐습니다만 옹진과 강화가 인천으로 편입되면서 사실상 섬이 4개 도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도서개발사업은 경기도에서는 상당히 비중이 낮아지는 사업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10개년 계획이 있어 가지고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이재옥 위원님께서 특수지역개발사업 관련해서 설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는…….

아니 잠깐만요, 제가 특수지역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한 취지는 오지라든가 상당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데인데 경기도에 여러 군데가 있는데 과연 어떤 민북개발5개년계획이다 하면 아까 '77년부터 하신다고 그랬는데 '95년부터 '99년이면 그 계획속에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사업내용이 구체적으로 뭐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지요. 그래서 나머지 도서개발까지는 대충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특색사업이 뭘까 이게 제일 궁금해요. 용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관할 위원회니까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 줄 알아야 기획위원회 활동을 열심히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의 설명을 제가 부탁드렸던 겁니다.

그러면 특수지역개발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전부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중에 제 질의사항이 들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그러면 답변은 하신 걸로 하고 이제는 보충질의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해드릴 테니까 김도삼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네, 조금 전에 변화와 개혁의 시대를 맞이해서 제가 아까 질의드렸듯이 '96년도의 예산편성 방향을 예년과 비교해서 어떻게 다른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해 달라고 그랬었는데 너무 간단하게“앞으로 연찬회를 갖고 하겠습니다.” 이 정도를 하고 넘어가셨는데 그러시지 말로 이미 시 군에 하달이 됐을 겁니다. 그게 안됐다면 지금 예산을 편성하지 못할 거예요. 그 지침은 물론 내무부의 지침을 받아서 하겠지만 새로운 지방화시대를 맞이하면서 어떻게 달라지고 있느냐, 가령 예를 든다면 어떤 각 부문별로 비율이 어떻게 달라지겠다는 정도의 답이 나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은 모든 것이 변화와 개혁이라는 말은 많이 하지만 실질적으로 변화하고 개혁하려면 예산이 반영되지 않을 사업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산편성의 비율자체가 바꿔지지 않고는 변화나 개혁을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지침을 반드시 이번에 어떻게 내리고 있고 지금 저희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임하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해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해서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김도삼 위원님 말씀에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자꾸 답변하시기도 어려우니까 지금 기획관리실장님 업무보고와 답변을 들으면서 기본적인 방향이 저는 이런 걸 느꼈습니다. 나머지에 관한 문제, 예를 들어서 송치우 위원이 말하는 도덕성의 문제, 지역주민의 여론을 받는 문제, 경기도의 앞으로의 문제, 지금 당장 여기에 있는 '96년도 예산편성문제, 이런 모든 것을 우리 실장님은 21세기위원회라고 의안을 받기는 했어요. 상정도 안 된 거고, 그 다음에 행정쇄신위원회에 전부 다 미루시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1년을 대상으로 구성하고 될지 안될지는 몰라요. 그런데 마치 이걸 그냥 통과시켜줄양 되는 양해서 모든 것을 여기에 몰아붙이는데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내년도 '96년 예산은 9월부터 편성돼 가지고 그림이 나와야 됩니다. 지금 김도삼 위원님 말씀이 저는 그 질의로 봐요. '96년도에 과연 변화와 개혁의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경기도의 그림이 뭐냐, 예산에 대한 그림이 뭐냐, 이것을 질의하신 것 같은데 자꾸“21세기, 행정쇄신”그러는데 그러지 마시고 지금 예산편성의 기본골격을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을 한 번 멋지게 말씀해 보세요. 미루지 마시고.

아시는 것처럼 예산이라는 게 워낙 광범위하고 그러기 때문에 아까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이렇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경기도의 예산편성기본방침이 있습니다. 이 지침을 위원님들이 아직 안 받으셨다면 한 부를 전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저희 내년도 예산편성은 기본방침, 방향, 단위비용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구체적으로 열거가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이런 취지입니다. 21세기니 행정쇄신에 미루겠다는 뜻이 아니라 이제까지 저희가 예산이라는 건 결국 행정을 하겠다는 프로그램을 재정적으로 바꾸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행정의 프로그램이, 가이드라인이 기초가 분명하게 돼 있어야 예산도 합리적으로 거기에 따라간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다만 저희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예산이라는 것, 특히 시 군에 도비보조가 나가고 아까 지역주의적 생각은 버렸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나오셨습니다만 이 재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경기도를 특성있는 개발로 끌고가는 중요한 정책수단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경기도 본청 예산이 지금 말씀드린 균형개발로 끌고 갈 수 있는 정책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더 잘하게 하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 생각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드린 것이 실 국에 예년에는 없던 실링들을 미리 배분해 줘 가지고 책임성을 느끼게 하고 투자우선순위를 따지게 하고, 도의 개발방향과 방침에 맞추게 하겠다 하는 것이 예산의 큰 틀을 짜는 데에는 중요한 변화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단위비용이 어떻게 달라졌다, 안 달라졌다 하는 것은 예산편성 기준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걸 여기서 다 보고드릴 수는 없고 전체적인 방향을 끌고 나가는 기본방향이 그런 쪽에 설정되고 움직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시 군에 보조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고 내부적인 검토가 있고, 또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재원조달 방침을 미리미리 결정해 놓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팔당상수원의 보호에 관련된 문제라든가, 쓰레기 처리문제라든가 도시에 우회도로를 건설하는 문제라든가, 대단위 사업비가 들어가는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재원을 조달하는 방침까지도 미리 결정해 놓을 때가 됐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런 것들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조일석에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둘 수는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점진적으로 저희가 최대한으로 합리적으로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는 뜻에서 아가 21세기위원회나 행정쇄신위원회를 인용했음을 말씀드리고 답변으로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네, 이재옥 위원님.

지금 예산에 대한 '96년 예산편성에 대한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은 방향이 없어요. 지금 말씀하신 게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그러면 지금 구호로만 할 게 아니라 도지사가 일등경기를 건설한다는데 임기 3년의 도지사입니다. 그러면 '96년 예산부터 일등경기건설에 해당되는 예산이 배정되지 않으면 일등경기 아니라 3등경기도 건설을 못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말한 기획위원회의 기획관리실에서는 도정에 대해서 도지사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대해서 방향을 알아보자라는 취지의 질의지 다른 취지가 없어요. 그러면 구태의연하게 그전부터 하던 식으로 그런 식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뭐 하겠습니다 하면 질의한 취지도 없고 민선도지사가 나와서 일등경기건설을 한다고 했는데 내가 봐서는 일등경기 건설할 내용도 하나도 없어요. 예산에 반영되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일을 하지 돈없이 어떻게 일을 합니까? 그래서 그러한 방향에 있어서 어떤 '96년도의 예산운영편성방향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걸 한 번 여쭤보는 것이지, 무슨 돈을 어디서 징수하고 그런 건 다 나중에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획관리실장님이 그 정도도 파악을 안하신다고 하면 예산담당관민인가 그 분이라고 멋있게 한 번 답변해 보세요. 방향이 어떤가 알게요. 답변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안되지요.

이렇게 다시 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요구하고 본회의에서 지사님께서 도정연설할 때 이런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민선도정 3년 운영의 기본틀을 지금 착수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내용은 내년도 당초 예산제안설명할 때 내년도 신년업무계획을 보고드릴 때 구체적으로 밝히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작업과 아울러 병행해서 착수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체적인 말씀드릴 수 있는 단계에 와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재원을 배분하는 기본방향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라는 재원이 우리 도를 발전시키는 중요한 정책수단이라는 기본 관념을 잊지 않고 재원을 배분하는 데 노력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님한테 한 가지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는 시간이 그렇게 됐던 겁니다. 실장께서는 우리한테 먼저 업무보고를 하는 것보다 지사가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한 다음에 보고를 드리는 것이 오히려 소신을 밝힐 수 있다,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질의하시는 뜻을 잘 알아들으셔서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는 식으로 답변하셔야지 그냥 뭉뚱그려서 하시는 답변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차후에는 그런 답변이 없기를 바라면서 정소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대부분 민선도지사를 비롯해서 여러 관계 공무원들께서 자치시대에 걸맞는 행정을 펼쳐나가기 위해서 많이 고심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하지만 기획위원회의 고유한 업무로 봤을 때 지금까지 잘못 집행돼 왔거나 불필요하게 집행돼 왔던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하고, 또 자치시대를 기대하는 750만 도민들의 바람에 부응하는 행정을 펼쳐가자는 취지에서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추상적이고 대충 넘어가는 답변보다는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오전부터 수고를 많이 하시고 계신데 자료요청을 몇 가지만 드리고 질의 한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의 기획관리실 업무 가운데서 산하 시 군의 지방채발행을 승인하는 계획을 갖고 계실 것이고 그 다음에 재정운영에 관한 지도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중에 포괄적으로 다 자료요청드릴 수는 없고 제가 성남시에서 활동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자치단체복권하고 지방발전기금, 이런 부분들을 관리하고 계실텐데 여기에 관한 자료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질의를 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감사실 답변하실 때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지방경찰청 업무 중에서 경기도 예산이 일정부분 지원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국가사무이지 지방자치단체가 필연적으로 부담해야 될 법적인 근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물론 저같은 경우에도 지역구에 가면 동별로 파출소도 다 안 들어와 있고 시설도 열악하고 한데 빨리 지원되는 방향으로 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물론 이게 정책적인 판단의 방향에 있어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지만 일단은 자치단체의 고유한 기능이나 역할을 놓고 봤을 때 불필요한 예산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답변해 주시고, 이 부분도 현황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지난 번 지방의회 활동 중에 지방 몇 몇 도시에서 행정정보를 공개하는 조례안들을 통과시켰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경기도에서 행정정보를 도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고, 또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방자치단체 가운데서 몇몇 시 군 단위에서 행정정보를 서비스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정보로서의 가치가 상실돼 있는 정보들을 가지고 있다든가, 예를 들면 기간이 지나서 별로 효용가치가 없는 정보들이 그대로 컴퓨터에 담겨 있어서 별로 효용가치가 없는, 사실 이것은 관계 공무원들이 어떻게 보면 무사안일한 것 아니냐는 판단이 되는데 기왕 예산을 들여서 하는 행정서비스라면 효용성있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를 요구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출해 드리도록 하고 행정정보공개에 대해서도 자료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자료로 처리하고, 경찰청 예산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를 보면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취지나 배경에는 전부 이해하고 계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단위, 특히 도 예산에서 경찰에 나가는 지원예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방범대원의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가고 여러 가지 민생치안과 관련된 비용들이 부분적으로 지원돼 나가고 있고, 이런 예산들이 이제까지 쭉 나왔습니다. 또 경찰예산쪽이 지방단위에서 민생치안을 확보하는데 여러 가지고 현지에서 운영하면서 국가에서 나오는 예사의 부족분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보충해 주는 형태로 예산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나중에 배부해 드릴 내년도의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가급적이면 근거가 있는 예산이면 경찰에 지원해 줘라 하는 것이 내무부의 지침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거기도 저희가 그것에 충실하게 예산을 편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예년과 '96년과의 차이점을 말씀하시라고 했더니 가장 크게 주장하시는 게 각 국별로 실링제를 도입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그러면 각 국별로 배정된 실링이 어떻게 돼 있는지 자료를 좀 대주세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실링이 지금 머리에 들어 있을 것 아닙니까? 큰 것만 몇 가지 말씀해 주세요. 너무 안하신다고 하시지 말고 몇 가지만 지난 번에는 이렇게 이렇게 됐는데 금년에는 이런 식으로 조금 달라졌습니다. 이 정도만이라도 해 주시면 되겠고 자세한 내용은 실링제로 해서 각 국별로 배정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산을 완전히 편성해 가지고 제가 와서 설명드려야 답변을 이해하기 쉽게 저도 구체적으로 자신있게 말씀드리는데 지금 예산이 편성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모두에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못드린 점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실링이라는 건 취지가 이렇습니다. 과거에는 금액은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예를 들면 저희 경기도의 투자사업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 총체적으로 한 1조원이 된다고 가정하면 건설교통국에서는 3,000억원이면 3,000억원을 가지고 내년도의 건설사업을 추진해라, 이렇게 저희가 건설교통국에 배분해 줍니다. 과거에는 이 배분이 없었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에서 각종 도로사업이나 건설사업에 필요한 것을 예산부서에 그냥 넘깁니다. 그 돈이 거기에 돌아갈 수 있는 부분보다 몇 배에 해당되는 요구를 내지요. 그렇게 되면 우리 쪽에서 짧은 시간안에 이것을 충실하게 검토해 가지고. 이른바 우선순위, 옥석을 가려 가지고 판단해 낸다는 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다요구하는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너희 건설교통국은 내년도에는 3,000억원이라는 재원을 배분해 줄 수밖에 없는데 재원사정상 어렵다, 3,000억원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어떤 사업을 선택할 것인가 우선순위를 어떤 거를 먼저 줄 것인가, 너희들이 충분하게 검토해 가지고 합리적으로 편성해서 우리한테 제출해 달라, 그러면 우리가 그걸 기초로 해서 또 다른 국과 전반적으로 균형을 봐가면서 다시 조정해 들어가겠다는 예산편성의 어떤 근본적인 방법에서의 변화를 가져왔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다한 요구들을 억제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묻혀가지고 충실한 검토를 어렵게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가급적이면 줄여보자는 취지도 있다, 구체적으로 숫자는 저희가 기억이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런 취지와 내용이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제가 예산을 편성해서 11월에 내면 그때 아주 충분하게 검토하시고 해서 합리적인 예산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김도삼 위원님 보충질의 됐습니까?

잠깐만요.

네, 한기호 위원님.

아까 세외수입확보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재정을 더 확보해야만 모든 것을 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하여간 수입확보를 우리가 중점적으로 다뤄야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세외수입을 확장하는 데 있어서 살기는 경기도에 살면서 타시 도의 차량 넘버를 달고 다닌다든가, 그런 경우는 차량세를 넘버 달린 쪽에 낼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파악할 수 있을까요?

차적지가 다른 것, 경기도가 아닌 거요?

그렇지요.

그건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자동차 관리를 저희 부서에서 안하니까 자신있는 대답이 안 나옵니다.

그런 것부터도 아마 몇 만대, 그렇게 되면 엄청난 금액이니까 그런 거. 그 다음에 제조업체가 생산지는 경기도이면서 본사는 서울에 두고 세금을 거기에 낸다든가, 그런 것들을 우리들이 파악해 가지고 파악된 자료를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 경기도의 수입으로 할 수 있는가를 연구해서 한 번 제도적으로 만들어 볼 수 있도록 요청하겠습니다.

제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세창 위원님.

실장님, 재무국 얘기가 안 나왔어요.

기구문제인데 제가 그걸 잠깐 잊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내무부에서 전반적으로 기구의 조정문제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도 단위에서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내무국을 신설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올릴 수 없음을 양해드리고 이 문제도 구체적으로 검토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도의 국 공유재산관리자 측면에서 재원확보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재무국이 저는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실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세요.

이 자리에서 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3년전만 해도 재무국이 있었습니다. 이 재무국이 있었는데 저희 도가 전체적으로 총정원속에서 움직이면서 작은 행정기구 쪽으로 가다 보니까 조금 우선순위의 필요성은 있는데 기구로서 조직으로서 우선순위가 얕은 부분들이 재조정들이 됐습니다. 그때 재무국이 없어졌는데 직할시에는 재무국이 있습니다. 그런데 광역 도에는 재무국이 없어요. 그런데 직할시는 일종의 도시행정체제고 도는 시 군이라는 게 다시 존재하고 이런 여러 가지 여건들을 감안해서 재무국이 없어졌던 겁니다. 필요성 자체는 있지만 다른 기능과 상관관계를 봤을 때 어떤 쪽에 우선순위가 있느냐 하는 판단의 문제가 게재되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재무국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이 자리에서 적정한 답변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경기도내에 있는 시중에서도 재무국이 있는 시가 있지 않습니까?

네, 대도시에 재무국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행정의 일관성 자체가 여기에 관련된 과가 있겠지요.

세정과도 있고 회계과도 있고 관련 과들은 다 있습니다. 다만 국장이 없을 따름이지요.

그런 면에서 일관성이 없다고요.

아까 걱정하시는 공유재산관리는 회계과에 가면 국 공유재산관리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조직자체가 없는 것이 아니고 국이라는 조직으로 존재하지 않을 따름입니다.

네, 계속 보충질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도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세요.

행정정보공개 및 실명화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그랬는데요.

정보공개에 대해서 또 잊어버려서 죄송합니다. 정보공개업무는 제가 피하는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정보공개업무가 내무국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다만 이 정보공개라는 문제가 경기도에도 2년전엔가 조례가 생겼습니다. 이 조례자체가 이제 시작한지 아주 일천하기 때문에 이것이 완전히 뿌리 내리지 못하고 초보적인 걸음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설명을 드려 죄송합니다만 엊그저께 지사님을 일본 교수들이 한 15명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지사님이 사정이 안돼서 제가 모시고 저녁을 했는데 그 분들이 정보공개조례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많이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한국에도 정보공개조례가 활발하게 돼야겠다, 자기들도 상당히 활발하게 된다, 우리 자치행정의 출발은 여기서부터 되는 것 같다 하는 얘기를 듣고 대화를 하는데 저희가 워낙 출발이 일천하고 제도적인 활착이 있기 때문에 대화하는데 상당한 여러 가지의 차이를 느끼기도 하면서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 느낌이 많았습니다만 이 문제도 지적하신 대로 활발하게 움직여 나갈 방향입니다. 다만, 이 소관이 직접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네, 황교선 위원님.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이 아마 다 안된 것 같은데요.

아니, 황교선 위원님 양해 좀 해주시죠.

아니, 남 실장님은 상당히 합리적이고 공정을 기하는 분이다 하는 걸로 우리가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질의를 드렸는데 다리놓는 문제를 아까 말씀드렸지요? 그 계획이 있는데 자꾸 한수이북이라고 빼놓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거할 때 상당히 불만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아까 질의에 합리적인 분이니까 이번에 합리적으로 처리하겠지, 이런 뜻에서 제가 아까 물었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이 없는 거 같아요. 내가 늦게 왔기 때문에 답변했느냐니까 안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한 번 얘기 좀 해 주시죠.

제가 지금 구체적인 사업을 아까 송포에서 김포쪽으로 넘는 다리를 말씀하시는데 이 문제는 소관부서하고 파악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제 고향이 김포입니다. 그래서 다리가 놓여지면 저도 좋지만 이건 제가 개인적인 말씀을 드린 거고 구체적으로 소관부서에서 계획이 있었는지, 어떤 계획 때문에 안되고 있는 것인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인지 파악해 가지고 황 위원님께 개인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김정묵 위원님.

제가 소위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감사의 전반적인 여건이나 방법이나 업무목표에 대해서 변화가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적극 수용해서 또 연구검토해서 실시하시기로 하겠다는 말씀은 일단 고맙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드린 말씀의 취지는, 지금 이번 지방자치임기가 3년입니다. 3년인데 우리는 지방자치시대를 말 그대로 확고히 다져야 되는 이런 사명을 띠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 계시는 도의원님들입니다. 그래서 일선 시 군을 상대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경기도만 보더라도 내무부 감사를 받죠, 또 감사원 감사를 받습니다. 저는 이 자체도 지방자치시대에는 경기도면 경기도의 자치단체내에서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끝내야 되겠다라는 것이 저의 확고한 신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가 기초, 광역으로 해서 광역은 도단위, 기초는 시 군단위까지 지방자치단체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따라서 연구검토하신다 그러면 그 시기가 어느 정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먼저 질의하나 드리면 그럼 앞으로 지금 7월 1일 취임한 시장 군수에 대한 감사는 어떻게 하실 계획으로 지금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네, 답변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감사제도에 대한 이해가 참 충분히 이해될 수 있도록 설명을 올려드리지 못한 데 대해서 우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지금 감사제도를 잠깐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모든 1년 동안의 종합감사계획을 사전에 수립해 가지고 감사대상기관의 수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또 감사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전에 작성해 가지고 내무부의 승인을 받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감사제도가 도 감사실에 의해서 자치단체 무슨 감사계획을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차원에서 1년의 감사제도가 운영되기 때문에 역시 국무총리실, 감사원가지 이게 연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 독자적인 방향에 의해서 어떠한 감사의 방향을 획기적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상당히 좀 지금 단계에서는 시기상조가 아니냐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지금 말씀하신 것은 종합감사를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럼 종합감사는 뭐고 행정감사는 뭡니까? 행정감사나 종합감사 똑같습니까?

행정감사안에 종합감사, 기간감사, 부분감사가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질의하고 의견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예방차원의 감사제도가 확립이 돼야 되겠다, 그러면 뭐예요. 이 광역단체 특히 경기도라는 이런 광역단체에서 감사까지도, 하부기관감사까지도 내무부 승인을 받아야 된다면 이건 지방자치제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 또 한가지는 내무부지침 시달에 의해서 이게 감사연수를 조정한다 그러면 감사의 본래 목적과 기능과 또 감사를 받는 취지가 뭐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공무원이라고 해서 3년에 한 번씩 받으니까 3년 잘 넘어가서 다른 데로 발령가 버린다든가,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재수없으면 안 걸리고 재수 나쁘면 걸린다, 지금 하는 형태대로, 이건 안 됩니다. 그래서 내무부 승인 받는 근거는 뭡니까? 법률입니까?

행정감사규정과 내무부소관 자치감사규칙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내무부에서 경기도와 연계된 감사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 자체적으로 경기도에 이 감사실…….

연관된 것 뿐만이 아니고 자체감사기관의 자체감사계획을 승인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계획 승인받은 것은 종합감사로서 승인받는 건데 그 받는 것도 본 위원 지적은 모순이다 그 말입니다. 또한 경기도의 감사실장님이 하부기관 일선 시 군을 감사하는 것까지 내무부 승인을 받는다 하면 감사하실 필요 없습니다. 내무부감사 받으면 되고 감사원감사 받으면 되고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 받으면 되고 예산세운 것에 대해서는 결산검사 받으면 끝나지 뭐하러 경기도에 감사실이 필요합니까? 자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전예방을 하고 전반적으로 모든 공직자가 깨끗한 이런 풍토속에서 비리를 안 저지르고 이렇게 공식생활을 하고 행정사무를 보는 이런 모든 것을 하는 게 감사인데 그런 식으로 감사제도가 됐다면 이것은 원론적으로 잘못 된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재옥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만 지금 현실적인 여건을 저희가 고려한다고 할 때 감사대상업무 수요는 굉장히 팽창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조직과 인력 저희 감사체계는 금년도 1월 1일자로 부지사 직속으로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실로 승격이 돼서 실 국체제로 뜻은 강화가 됐지만 오히려 실무자들 입장에서 보면 과거의 감사담당관 시절에는 이렇게 감사담당관이 나와서 업무보고하고 이런 것 없었습니다. 그러나 실 국 체제란 직제다 되다 보니까 사람은 한 명도 늘지 않았는데 의회에 나와서 업무보고 준비해야죠. 또 매년 신년도 되면 업무보고 준비해야죠. 뭐 인사이동에 따라서 지사님이 바뀌면 또 준비해야죠. 그러한 잡다한 부수적인 일이 많이 늘어났을 뿐이고 실제 현실적인 여건에서 그러한 감사 수요가 팽창하고 있는 데 비해서 조직과 인력이 답보상태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금 이재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정도의 감사업무를 수행해 내려면 적어도 감사실에 과가 몇 개 생겨 가지고 정말 전문감사요원을 확보해서 그러한 방향으로 감사업무를 수행해 나갈 때만이 그러한 목적과 일이 성취될 수 있다고 생각되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상당히 이상적인 말씀을 해 주신 것으로 저희는 앞으로 계속 접근노력을 경주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잠깐만요, 제가 드린 말씀은 이상적인 말씀이 아니라 아주 현실적인 말입니다. 아주 현실적인 말씀이에요. 여기 실장님 각계장님들 계시지만 제 말이 틀렸으면 한 번 지적해 보세요. 감사를 3년에 한 번 받고 그것도 내무부승인을 받고 시 군감사를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아주 문제지요.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말씀에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최대한에 지금 당장 업무추진방향을 개선할 수 있는 대로는 법과 조례가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하십시오. 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사전감사 차원, 일선 시장 군수 그 이하 소속공무원들 상설감사체제를 수립하는 것은 빨리 하시도록 하시고요. 제가 여기서 아직 이 감사실에 관한 관련법규라든가 조례를 몰라서 아직 무슨 안은 못드리겠습니다만 인원이 적다라는 데 대해서는 여기 계시는 모든 위원들이 거의 통감하다시피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원 조직확대 상설감사를 하는데 있어서 인원이 더 증대돼야 되는 조직확대 문제, 어떻게 편성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소위 경기도 감사실 발전방향개선을 저한테 자료로써 주시면 저희들이 의원입법을 통해서, 또 필요하면 국회청원을 통해서라도 관철시키도록 노력할 테니까 거기에 대한 세부계획서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그것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려도 좋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자체감사기능의 한계라든지 조직 인력의 여건, 열악한 여건이라든지 이런 등등 때문에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앞으로 전문적인 전문가들의 용역결과를 기초로 해서 보다 효율적인 감사방향이나 감사기법이라든지 감사방안을 모색하고자 용역을 준 바 있습니다. 용역이 나오는 대로 그러한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하게 되겠습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제가 마치려 그랬는데, 이런 용역을 가지고 자꾸 말씀들 하시는데 하지 마세요. 나도 이런 연구 할 줄 압니다.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공무원이라는 것도 힘이 있어야 공무원 하는 맛도 나다시피 우리는 전체 750만 도민들을 생각하고 또 아주 깨끗하고 성실하고 청렴한 공무원을 생각해서도 이 감사기능은 절대적으로 강화돼야 되나, 이런 취지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니까 자꾸 미루는 말씀이라든가, 아, 연구하면 이것 뻔하지요. 얼마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감사실에 대한, 아까 말씀한 인원증원문제, 기구개편문제, 조례 법률개정문제 이 세부사항을 계획서를 하셔가지고 9월15일 이전에 저한테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감사실장님이나 감사실에 근무하시는 분들에게 우리 도의원들이 나서서 힘을 실어 드리는 일이지 이걸 피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루지 마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실장님, 자료제출 9월 15일까지 할 수 있죠?

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가 계획을 하나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참고로 저한테도 좀 주십시오.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교선 위원님.

감사실장께서 지금 실장으로 승격됐다는 게 뭐냐하면 감사를 강화하라는 얘기거든요. 감사과장 가지고 일선에 가서 하기가 어려우니까 실장으로 승격했다면 그 만큼 감사를 강화한다는 건데 실장만 승격했지 일하는 것은 똑같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예산의 대부분이 지방자치단체로 보낸다 이거예요. 보냈으면 그것에 대한 확인감사를 해야 되는데 확인감사를 안 하고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종합감사 안 해도 좋다 이거예요. 안 하더라고 부분감사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하고 만약 인원이 모자라면 전수조사 안 하고 우리가 표본조사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래 가지고 어떤 경각심을 주어야 되지 않느냐, 얼마든지 운영의 묘를 살릴 수도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연해 말씀드리면, 지금 시 군에 도예산이 이제 지원되고 있는데 그걸 보조금이라고 합니다. 그럼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는 경기도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일차적으로 보조를 준 부서 실과에서 평상 1년 연도중에 지도감독을 할 뿐만 아니라 연도말에 정산검사를 다 합니다. 그래서 감사기능 이외에 예산을 지원해 준 상급기관에서 지원예산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신문지상에 터진 거는 경기여자기술학원에 우리가 예산을 줬는데 실지로 자기네가 수용하는 것은 더 타도록 했다 이런 게 신문지상에 나왔지 않습니까?

글쎄요, 신문지상을 통해서 저도 본 바가 있습니다만 사실과 다릅니다. 예산을 요구한 것은 어디까지나 거기 수용 정원에 의해서 계획이지 예산은 계획일 뿐입니다. 실제 집행한 것은 거기 재원하고 있는 원생숫자에 의해서 집행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잘못 판단해 가지고 낸 것 같습니다.

그것은 뭐 어쨌든 나도 이재옥 위원님 얘기한 거와 마찬가지로 감사실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뭐냐하면 그야말로 우리 경기도에서 어떠한 지방자치의 일선을 통솔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만들어서 사전에 어떤, 지방자치제가 과거에 중앙정치할 때보다도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감사기능을 강화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통솔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자 이래서 지금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고 또 이걸 감사실을 갖다가 우리가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감사실을 강화해서 위상을 높여서 하자 이런 뜻인데 감사실장 자꾸 피하려고 그래요.

아닙니다.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아까 얘기대로 뭐 지금 와서 내무부 승인을 받는다 이건 지방자치제가 아니죠. 그렇다면 고쳐라 이거예요. 고쳐서 건의를 해 가지고 우리 경기도에서는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고쳐 주시오 하고 해야지, 중앙정부 때랑 똑같은 거지 지방자치라는 게 뭡니까?

아닙니다. 아까는 종합감사는 그렇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지금 이재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는 어떤 부분감사라든지 기동감사라든지 이러한 것을 통해서 그때그때 사안별로 대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또, 김도삼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웬만하면 보충질의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요, 지금 우리 감사실장님 너무 움츠리시는 것 같아요. 아니 과에서 실로 승격시켜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인원이 물론 없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애로사항을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머리속에 너무 우리는 아주 작은 과단위다 하는 생각을 지금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바로 그런 자세로 일하시기 때문에 지난번 부천세금비리 같은 게 터졌습니다. 지금 전국적인 실태라고 보여지는데요, 이것 바로 잡아야 됩니다. 이걸 경찰이 잡았어요. 실장님이 뭐합니까? 이것 창피한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 자세로 어떻게 일합니까?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모든 일이 전산화되고 있는데 소프트웨어 하나 볼 줄 모르시는 분들이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할 테니까 한 번 지원좀 해 주십시오, 뭐 이런 말씀이 나오셔야 그게 정당한 것 아니예요? 어떻게 그런 자세로 일을 합니까? 국민의 세금을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우리가 보조를 하고 올바르게 쓸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계획서를 한 번 멋지게 내보세요. 그러시고 물론 거기서 안 줘도 저희들이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은 실제로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이 제일 잘 압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모든 문제점과 또 개선할 방향 이런 거를 제시해 달라는 겁니다. 좀 명심하시고 힘을 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감사실이 전부 다 입법기관 산하에 소속해 있어요. 앞으로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지금은 너무나 움츠려 있어 가지고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하신다면 도지사가 무슨 일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감사하실 거예요?

아니, 힘을 실어 주셔서 저도 힘이 나는 것 같아서 기분도 좋습니다. 어쨌든 위원님들이 적극 지원하시고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보다 우리 감사의 발전방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극적인 자세를 벗어나서 좀더 적극적으로 일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고 의사일정 제1항 도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실장님께서는 퇴청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을 심사할 시간인데 휴식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코자 하는데 별다른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경기행정쇄신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민선자치단체장 체제 출범과 함께 이제 지방책임시대, 지방경쟁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방행정의 현안에 대해서 민간전문가와 공무원이 함께 연구해서 행정행태, 관행, 제도의 개선 등 행정쇄신에 관한 종합적인 추진방안을 연구, 심의하는 등 도의 정책형성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도지사자문기구로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회는 행정규제완화 등 불합리한 법령 제도의 개선과 도정발전을 위한 제반 시책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기능을 안제2조에서 제시하고 있고 위촉직원 중에서 호선해서 도지사가 임명하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8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안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도의회 의원 중에서는 의장이 추천한 9명을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안제3조제3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 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위원회내에 분과위원회와 필요한 기간 동안 약간의 연구위원을 둘 수 있도록 안제6조제1항과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회의 행정사무지원을 위해서 행정지원단을 둘 수 있으며 여기에 두는 직원은 도 소속공무원을 파견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안제8조에서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존속하되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제5조에서는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필요시 위원장 또는 도지사가 소집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 제11조에서는 위원회, 분과위원회는 업무수행상 필요한 때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해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의견의 출석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었습니다. 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서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 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는 근거를 두었습니다. 기타 위원회운영에 관해서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제13조에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6페이지부터는 위원 여러분이 심사하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필요한 관계법령을 발췌한 사항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경기행정쇄신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심도있게 심사하셔서 이 조례안을 제안한 근본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가급적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재봉입니다. 경기도행정쇄신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제안설명과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경기도의 도정발전 및 도민편의증진을 위한 행정행태, 관행, 제도의 개선 등 행정쇄신에 관한 종합적인 추진방안을 연구 심의하는 도지사자문기구를 설치코자 제정하는 조례로서 위원회의 기능은 행정규제완화 등 불합리한 법령 제도의 개선과 도정발전을 위한 제반 시책사업 등 단기적으로 개발 및 제도 개선이 가능한 분야를 제시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 8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중 도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9명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 호선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또한, 위원 중에서 위원회활동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며 특정분야에 대한 자문과 의견제시 등을 위해 분과위원회별로 필요한 기간 동안 약간의 연구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의 행정사무 지원을 위해 도 소속공무원 중 파견 또는 겸임된 자로 행정지원단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등 도정발전 및 도민편의증진을 위한 행정행태, 관행, 제도의 개선 등 행정쇄신을 위한 종합적인 추진방안을 연구 심의하는 위원회를 두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조례제정상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나 위원회 구성인원이 다소 과다한 느낌이 들지 않나 생각되므로 실지 위원회 구성시 위원회 구성인원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한시적인 기간내에 비상조직인 위원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위원회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연구하고 수행할 수 있는 방안과 또한, 지금까지 도에서 행정행태, 관행,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던 만큼 위원회 설치 운영시 도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부서는 업무중복시 조정될 수 있도록 검토돼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네, 이재옥 위원님.

제가 경기행정쇄신위원회설치및운영위원회조례안에 대해서 한 세 가지 정도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전제로, 우리는 여태껏 중앙정부가 됐건 지방정부가 됐건 각종 기구가 많았습니다. 특히 자문기구, 심의기구, 심의위원회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만, 그렇지만 저희들은 지금까지의 중앙집권적 정부하에서 있다 보니 더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자문기구나 심의기구는 어떻게 보면 그냥 모양새 갖추는 용의 이러한 식의 기구가 되었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모든 위원님들도 공감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자문기구를 설치할 때 과연 얼마만큼의 우리 경기도의 도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경기도발전을 위해서 실제 필요한가, 또한, 과연 경기도지사에게 자문을 하는데 얼마만큼 효율적이고 또 생산적인 면에서 이 정책대안을 제시하면서 또 비판기능을 함께 아울러서 할 수가 있는가를 심도있게 검토해서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취지에서 본 위원은 세 가지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여기 구성에 보면 경기도행정쇄신위원회 소위 위원이 80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과연 자문기구로서의 성격인 이러한 위원회가 이 거대한 80명의 인원이 필요한가 여기서부터 검토가 돼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엄연히 경기도의회가 있고 또한, 더구나 경기도 전반적인 기획, 예산, 감사 모든 분야를 총괄하고 있는 기획위원회가 존속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별도의 자문기구를 이렇게 설치한다는 것은, 또 그 많은 인원으로 설치한다는 것은, 약간의 표현이 잘못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소의회를 하나 구성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경기도의회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좀 착잡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착잡한 마음은 과연 경기도의원이 그만큼 못나서, 능력이 없어서 이런 기구가 또 필요한가라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만 한편으로는 도의원이 좋은 안을 가져오면 합리적인 토론과 또한 결의로 좋은 정책에 대해서는 적극 뒷받침해 주는 이러한 생산적인 정책을 개발한다는 차원에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시 중복이 되겠습니다만 과연 80명의 인원이 필요한 이유를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는 여기에 보면 분과위원회가 설치된다, 그리고 구체적인 안은 별도의 규칙으로 한다, 이게 규칙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기로는 도지사규칙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분과위원회는 어떤 분과위원회가 필요로 하고 어떠한 분과위원회에서 정책을 개발해서 도지사에서 자문을 할 것인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만약 이 기구가 꼭 필요하다고 보면 우리 경기도의회 의원과 또 도의회가 함께 동참한다는 취지에서 우리 기획위원회는 의무적으로 당연직위원으로 참여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담당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여기에 부언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의회 136명의 의원이 구성돼 있는데 80명의 거대한 도지사자문기구를 설치하는데 따른 좋은 정책과 또는 그의 방향을 잡기 위해서는 의원들이 들어감으로써, 많은 인원이 들어감으로써, 특히 기획위원회가 들어감으로써 모든 도의회 전반적 업무도 파악이 가능하고 또한 교수나 기타 학계 덕망있는 분들의 의견에 대해서 비판과 또한 거기에 대한 대안도 제시할 수 있는 기능이 되고, 또 한 가지는 그야말로 주민의 대표로서 주민의 여론을 그 자문기구안에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사람만이 도의원이라고 저는 자신합니다. 따라서 이런 도의회 차원에서, 특히 우리 기획위원회 차원에서 함께 동참하는 데 대해서 부연 설명드린 것을 참고하셔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삼 위원님.

네, 방금 이재옥 위원님께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저도 거기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또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 그러면 인원이 많건 적건 간에 어떠한 안을 도출하는 단계에서는 관계공무원들이 실지 담당하고 있는 분이 아마 제일 잘 아실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일차적으로 문제점을 도출하고 수집하는 단계까지는 그 분들의 도움이 대단히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 중앙의 행정쇄신위원회의 결과에서 보듯이 거기에는 지금 현재 여기 뒤에 규정도 나와 있습니다만 3단계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제일 위에 위원회가 있고 그 밑에 실무위원회가 있고 그 밑에는 실무위원회를 뒷받침해 주는 행정실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3단계로 구성이 돼 가지고 실질적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구성이 잘 돼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 이 기구를 보면 한꺼번에 80명의 분과별로만 나눠가지고 거기에서 각자 논의한 것을 가지고 전체회의에서 결정해서 바로 끝내는 형식으로 돼 있는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 과연 중앙행정쇄신위원회의 경우에서 보듯이 거기에 관계부처 장관들이 사실은 참여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실무위원회에서 있었고 그 위에서 있는 위원회가 나온 문제점들을 가지고 실질적인 일을 할 때에는 그 위원회가 사실은 결정을 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굉장한 로비도 있었고 오해도 많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축소 내지는 통폐합하는데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축소 내지 통폐합하는 그런 차원까지 포함해서 실질적인 개선에까지 들어가는 것이 행정쇄신이라고 본다고 할 적에 실질적 일을 담당하는 국장들이 모두가 다 참여하셔 가지고는 이 업무를 개선하는데 있어서는 정말로 어렵지 않느냐, 업무개선하는데 실지로 싹 다 들어가면 부처이기주의가 다 나와 가지고 내 부처 업무는 뭐 안된다, 또는 축소해서도 아 된다, 저쪽으로 가서도 안 된다, 뭐 이런 식의 의견이 많이 나오게 되면 실질적으로 행정을 개선할 수가 없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최소한 어떤 문제점을 도출하고 수집할 단계까지는 좋습니다. 좋은데 그 위에 그 수집된 문제점을 진짜로 고치려고 할 때 한꺼번에 다는 못할 겁니다. 그래서 이 도지사 임기기간 동안에 할 수 있는 일을 선정해 가지고 단계적으로 일을 처리해 나가야 될텐데 그럴 경우에 그 선정작업을 할 수 있는 이런 위원회가 별도로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 위원회는 최소한 실무담당자들은 포함되지 않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지 부처이기주의를 막고 또 실질적으로 업무를 개선할 수 있는 그러한 차원의 행정쇄신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그런 규정이 없는데 그런 규정을 우리가 최소한 둬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이 자리에서 바로 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만약에 그것이 이 자리에서 꼭 해야 된다 생각이 된다면 조그마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라도 잠깐 정회를 해서 그러한 규정을 넣어서라도 이것을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 본다든지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이라든지 연구위원을 여기서 둘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그리고 그 분들에 대한 자격이라든지 이런 규정도 사실은 별로 없고요. 이런 자격규정이 조금 있어야 될 것 같고, 다음에 경비가 반드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만 이 경비를 쓰는 부분에 대해서도 공무원들이 결국은 이런 위원회에 소속이 돼 있다면 자기 일을 그만큼 못하고 이쪽 일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어느 한 쪽으로 사실은 일을 보다 잘하게 하려면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당만을 지급한다든지 또는 이 두 가지가 지불되는 불합리한 것을 없애기 위해서 어떤 거기에 대한 구분되는 조항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이 조례에 담아야지 조금 더 나은 행정쇄신이 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도 제 생각 같아서는 다음 기회에 했으면 쓰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만, 뭐가 그렇게 급한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한 번 의견을 듣고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정묵 위원님, 질의하시죠.

한기태 위원입니다. 저는 이러한 안을 보면서 우선 한마디로 이것은 지금 시기적으로 필요없다는 데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 없어졌던 관변단체 지원문제라든지 이런 사항이 요사이 또 계속 불거져 나오고 있고, 또 지금 이런 인원 80명을 한다는 이 구태의연한 이런 방식을 봤을 때 경기도지사가 각 지역별로 유지나 끌어모으고 이렇게 해 가지고 정기적으로 모여 가지고 불필요한 도민의 오해를 살, 지금 시기적으로 그런 소지가 많기 때문에 이 안은 전반적으로 아까 김도삼 위원이 말씀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분과위원회를 설립해 가지고 좀 차분하게 진정을 시키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무슨 위원회다 위원회다 하는 것이 지금 과연 필요한지, 지금 도청이나 그리고 도의회도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이런 판국에 이런 행정쇄신위원회를 만들어서 80명을 한다는 것은 우리 도의회를 무시하는, 그야말로 이거는 정말 좀 분개하야 될 사안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사람을 많이 쓰고 적게 쓰고 보다는 이것은 한마디로 냄새가 나는 그러한 조례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차분하게 검토해 가지고 추진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네, 송치우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이 충분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또 이것은 수정안 또는 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실질적인 효과적인 그러한, 경기행정쇄신위원회가 일을 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안을 몇 가지 좀 주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중앙에서 하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무조건 따라한다, 뭐 이러한 발상이라면 애초에 걷어치우는 게 좋습니다. 아까 기획관리실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문제는 심의만 하는 게 아니라 의결권까지, 정말 그것이 진행이 잘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책임이 전제된, 책임까지 전제되는, 심의만 하는 걸로 책임이 면책되는 게 아니라 심의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어떤 책임까지 부여되는 이러한 방향으로 끌어갔을 때 그것이 정말 좋은 어떤 도출점을 찾아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가 있는데 80명 뭐 100명 구성해 가지고 또 다른 의회를 이렇게 구성하는 그러한 모양새보다는 위원회가 필요하다면 그 위원회에서 실질적인 일을 할 수 있게끔 소위원회식으로 정말 그 분들에게 책임까지 주어지는, 그래서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끌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것은 40명 이내, 50인 이내로 가능한 한 구성한다면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이것은 위원장, 여야 각당 간사가 소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소위원회에서 조금 조정을 하고, 집행부측 기획관리실장님이나 담당 관계자들하고 솔직한 그런 얘기들 꺼내고 해 가지고 소위원회에서 그런 어떤 안을 좀 만들어서 이런 정말 행정쇄신위원회가 효과를 볼 수 있게끔, 경기도는 그렇게 끌었으면 좋겠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저는 이 소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네, 황교선 위원님.

지금 동료위원께서 참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조금 견해를 달리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가 지금 80명이라고 해서 이것이 상임이 80명이라면 많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비상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기 회의를 소집한다 하더라도 여기 지금 분과위원이 중앙 것도 보니까 6개 팀이 있고, 그래서 이것이 80명을 해 가지고 60명으로 줄인다, 50명으로 줄인다, 난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80명이든 60명이든 50명이든 큰 의미가 없고 과연 우리가 논의를 한다면 이러한 행정쇄신위원회를 둘 것이냐 안 둘 것이냐 이것이 상당히 초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의결권이 있는 게 아니고 심의, 자문기구니까 구태여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너무 집행부에서 하려고 하는 것을 갖다가 그런 문제를 너무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도 좀 우리가 하나의 집행부와의 어떠한 거리감을 두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너무 심각하게 생각한다는 것보다는 우리가 대충봐서 이것이 큰 하자가 없다면 자문기구니까 너무 그렇게 우리가 제동을 거는 그러한 인상을 좀 안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한 말씀 드렸습니다.

네, 끝나셨습니까? 이재옥 위원님.

이재옥 위원입니다. 잠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었는데 그 제안설명 내용 가지고는 찬반토론을 하기가 너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위원님들은 이 부분의 찬반토론 전에 궁금한 사항,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을 듣고 나서 찬반토론을 하는 게 순서라고 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이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더 할게요.

네, 송치우 위원님.

반대토론이 나왔으니까 질의좀 더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5페이지 보면, 제12조 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과 분과위원회의 연구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이것도 그렇습니다. 제2조를 한 번 보죠.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연구 심의한다. 행정규제완화 등 불합리한 법령과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도민의 편의증진을 위한 행정행태, 관행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행정조직과 인사제도 등 행정내부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기타 도정발전을 위한 제반시책 사업 등 이렇게 했습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생각하시는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사고에 따라 여러 가지 얘기가 분분하게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은 행정부를 견제하려고만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까지 이러한 제도와 관행으로 왔는데 이러한 제도와 관행들이 우리 사회에서, 우리 공무원 조직사회에서 잘 활용되지 못하고 또 그러한 것이 중앙에도 지금 행정쇄신위원회 뭐 있어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중앙의 것을 그대로 따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러한 것이 일할 수 있는 행정쇄신위원회가 될 수 있게끔 하자는 그러한 취지에서 비판의 기능이 있어야 되고, 또한 비판과 반대를 통해서 보다 합리적이고 올바른,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 보자고 하는 취지에서 이런 주문을 드리는 거지 어떤 누가 지사하고 감정이 있다든가,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지사는 굉장한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경기도의 잘못된 문제를 잡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지사 혼자 힘으로써는 행정장악을 할 수 없습니다. 지사가 아침에 결재해 주고 나면 3년 임기 하지만 어디 방문 기공식 참석 이런 것 하다 보면 세월 다 갑니다. 사실은 이건 행정장악을 하느냐, 정말 양식있고 도덕있는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정말 행정장악을 어느 정도 컨트롤해 줄 수 있는 행정장악을 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그런 것이 개혁의 성패입니다. 개혁이라는 게 뭐예요. 개혁이라는 것은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을 개혁이라고 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지 자꾸 여야간에 어떤 대립관계, 행정부와의 어떤 대립관계 이렇게 몰고 가지 말라 이 얘기예요. 정말 우리가 여기에서 일 한 번 하는데 도와주고, 잘 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정말 힘을 주고 잘못되는 것 같으면 이러한 문제들을 정말 효과적으로, 이게 뭐 한시기구 같으면 뭐하려고, 법적인 효력이 없는 것 같으면 이것 뭐하려고 만듭니까? 우리가 이 법을 왜 제정을 해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문기구라면. 자문기구하는데 비용이, 1년 동안 며칠간 일을 하려는지 몰라도 아무 의미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따라서 저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 자문기구 이것은 도지사가 정말 행정을 장악할 수 있는 올바른 판단과 이해를 자문해 주는 거라 이거예요. 이게 법적인 효력이 있는 거예요. 자문기구라 하지만 도지사에게 올바른 판단을 자문해 주는 거라고요. 그래서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렸고, 정말 여러 위원님들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꼭 귀찮게 하자고 하는 그런 뜻에서 이런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정말 지사는 개혁의지가 있는데 밑에서, 아까 뭐 업무보고하는데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기획관리실장이 조정은 하지만 상대적으로 다 장악하는 것은 아니라 이거예요. 그런 문제에 있어서 나중에 책임을 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책임을 질 수 있는 것이 확실하려면 소위원회식으로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서 위원이 이제 분과를 예를 들어 중앙식으로 5개, 6개로 나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80명 이상 구성한다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해체해 가지고 그냥 또 유야무야, 결국 결론도 여기저기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최소한 6∼7인, 5인 이내로 이렇게 한 위원회 만들고 해서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뜻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지 이런 여러 가지 오해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분명한 법을 만들어서 제정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자문기구가 아니라는 것, 결국은 지사의 올바른 판단 그리고 뼈를 깎는 우리 경기도의 행정쇄신이, 그것은 결국은 공무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또 있을 수 있다 하는 점도 첨언해 드립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송치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세창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이거는 우리 송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여야의 어떤 대립은 아닙니다. 송 위원님도 그런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저는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우리가 들었듯이 경기도에는 지금 장기적인 어떤 지침도 확실하게 서 있지 않다 하는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런 현실속에서 우리 경기도가 새로운 방향에서 되려면 행정의 쇄신은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6 27 선거 이후에 사실 우리 이인제 도지사가 옛날에 그냥 위에서 임명을 받은 행정가가 아닙니다. 이 양반 이인제 도지사는 확실하게 저는 정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행정가 도지사와 정치인 도지사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또 이인제 도지사가 출범이 돼 가지고 새로운 개혁을 시도하자고 이렇게 의욕적이고 진취적으로 노력을 하려고 이 법의 설치를 하고자 한다고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몇몇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제도하에, 운영조례상에 약간의 어떤 문제점이 있다 그러면 약간 개선을 하더라고 사실 이인제 도지사가 의욕적으로 하겠다는데 우리가 그 분을 도와 줘야지 도와 주지 않고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하는 개인적인 의사를 밝힙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사실 과거에는 임명된 도지사들이 이러한 많은 제도들을 만들어 가지고 유명무실하게 운영돼 왔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만 휩쓸리지 말고 이제는 정치인도지사를 우리가 뽑았으니까 정치인도지사가 옛날과 같이 또 유명무실하게 하느냐 안하느냐도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기서 많은 수정보다는 원안에 가깝도록 약간의 수정을 가해서 원안대로 이렇게 좀 정리를 해 주는 것이 이번 첫 번째 의욕을 꺾는 것이 아니다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고맙습니다.

오세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민명기 위원님.

민명기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획기적인 행정쇄신을 한 번 해 보겠다는 의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지금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시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상하게 찬반토론이 돼 버리고 말았는데 일단 우리가 질의를 해서 또 거기에 대한 담당 실장님의 답변을 듣고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하는 게 순서일 것 같아서 우선 저도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기능에 있어서 행정쇄신을 하자는 1 2 3항은 좋습니다. 그런데 기타 도정발전을 위한 제반시책 및 사업 등 그랬는데 이 범위가 얼마나 될 건지, 과연 궁금합니다. 그리고 여러 번 거론됐습니다만 80인이 필요한 필요성, 또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라고 돼 있는데 이 범위를 어떻게 규정을 해야 될 건지 좀더 세부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며, 이 내용상으로는 의도가 좋은 조례가 어떻든 1년간을 존속한다 그랬으니까 어지간하면 문제점이 있는 것을 좀 보완해 가지고 1년간 시행을 해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민명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민명기 위원 말씀마따나 질의시간인데 진행이 좀 다른 데로 흐른 것 같습니다. 별다른 질의 더 없으시죠? 그러시면 우선 질의가 없으시면 답변을 들으셔야 되는데 답변준비하시는 동안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3항 안건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죠.

바로 답변할 준비가 다 되셨다 그러는데요.

그럼 답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죠.

저희가 제안한 조례에 대해서 심도있고 또 진지한 의견을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답변드리기에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기본적인 사항이 과연 이 기구가 혹시 유명무실하고 형식적으로 모양만 갖추기 위해서 만드는 그런 문제는 없겠느냐 하는 데 대해서 아마 공통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이다, 적어도 이것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사를 결정한 경기도지사의 의지를 보면 이거는 과거의 유사한 기구들과 같이 그렇게 형식에 흐르는 그런 기구는 되지 않을 것이다 하는 점을, 제안한 집행부를 대표해서 여러분 위원님께 확실하고 분명하게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재옥 위원님께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모양새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절대로 그렇게 운영이 되지 않을 것이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만약 그런 식으로 흐른다면 여기 계신 기획위원회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질책을 하고 시정을 요구하고 또 견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고 또 그런 내용이 있다면 저희가 솔직하게 받아들여서 시정할 각오가 돼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위원이 80명 이내로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도 조금 많지 않으냐 하는 그러한 느낌을 가졌다는 것을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다만, 이 조례를 일반적으로 구성하는, 안을 만드는, 입안하는 기술상 분과위원회를 몇 개를 둔다하는 거를 규정을 안하고 내부적으로 검토할 때 분과위원회를 5개를 두는 것으로 저희가 일단 검토를 했습니다. 경제분과위원회, 환경분과위원회, 문화분과위원회, 행정분과위원회, 안전분과위원회를 저희가 요새 하도 여러 가지 안전에 관한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대두가 되기 때문에 여기 행정에서 빼내서 안전분과위원회 이렇게 해서 5개 분과위원회를 두는 걸로 저희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위원회는 관의 주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이 주도하는 민간주도기구를 하기 위해서 위원장이나 이런 건 전부 위원중에서 호선하되 민간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하면서 이 안을 검토를 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분과위원회별로, 예를 들면 경제분과위원회를 그럼 몇 명 정도 구성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봤을 때 경제라고 하는 분과가 여기는 건설, 교통 이른바 얘기하는 순수한 좁은 의미의 경제 이런 것까지 다 포괄한다고 봤을 때 적어도 16명 정도의 위원은 구성해야지 민간이 주도하는 그러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16명 정도 하되 공무원중에서는, 공무원이 들어가는 이유가 여기 경제분과위원회한테 저희가 상정하는 것이 공무원위원에게 농정국장, 지역경제국장, 건설교통국장 이런 사람들은 여기다 집어넣는 걸로 상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경제에 관해서 도정에서 하고 있는 시책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에서 봐 가지고 그것을 개선안을 도출하자는 것이 이 위원회의 기본적인 취지고 목적입니다. 그럼 적어도 우리가 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또 우리 나름대로 내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개선안을 제기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공무원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이 내세우는 의견 자체가 민간이나 의회쪽에서 참여하시는 분이 봤을 때 보완할 부분이 있다든가, 얘기가 좀 잘못됐다든가 하는 것은 거기서 토론의 과정을 거쳐서 시정해서 새로운 대안이 만들어지는 이런 것을 가정하고 저희가 이것을 분과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경제분과위원회는 저희가 구성할 때 한 16명 정도, 환경분과위원회는 경제보다 좀 범위가 좁기 때문에 한 12명 정도를 생각하고 있고, 문화분과위원회도 역시 한 12명 정도를 생각하고 있고, 안전분과위원회도 한 13명 정도를 생각하고 있고, 행정분과위원회는 조직, 인사, 제도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여기는 조금 더 범위가 넓다 그래서 한 16명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80명 정도로 저희가 검토내용대로 보면, 공무원이 23명, 그 다음에 의회에서 아홉분을 당연직으로 추천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아홉 분, 그렇게 되면 32명이 됩니다. 그래서 80에서 32를 빼면 48명이 민간쪽에서 나오도록 지금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쪽에서 나오는 것도 학계쪽의 전문적인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하고 또 일반사회에서 해당분야하고 관련돼 가지고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여기는 전문경영인도 될 수 있고 다른 구체적인 어떤 직능적인 경험자도 될 수 있고, 이런 분들을 저희가 선정해서 위원회를 구성한다 이런 기본적인 검토방침을 가지고 해서 전체적으로 합해 보니까 전체 회의를 해보니까 한 80명 정도가 됐습니다. 이걸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럼 전체의회를 80명으로 다 하지 말고 분과위원회에서 대표들만 몇 분을 뽑아 가지고 전체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도 저희가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 몇 명을 선정했을 때 분과위원회에서 대표성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여러 가지로 실제 운영상에는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전체적인 80명이 모여 가지고 각 분과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 분과위원회의 제안설명을 듣고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분과위원회에 계신 분들이 그 안에 대해서 또 개선점이 있다든가 의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견도 들어서 전체적으로 조정을 해 가지고 최선의 안을 만들어 가지고 도에다 내서 이것을 시책화하자, 이런 기본적인 걸로 해 가지고 구성이 돼서 누계적으로 보니까 결국은 80명이 됐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공무원이 들어갔을 때 여러 가지 또 자기 일은 감추려는 경향이 있고 적극적인 그런 기능, 물론 그렇습니다만 저희 공무원이 기본적으로 자세를 좀 바꿔야 하고 그러한 취지에서 공무원이 들어가서 공무원과 민간전문가와 또 의회와 이 3자가 합심협력해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그 대신 관주도로 되지 않고 민간주도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의견을 갖고 이것이 검토가 됐다는 것을 심의하시는데 참고가 될 수 있도록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재옥 위원님이 도의회도 아홉 분 외에 기획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석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인데 저도 그 의견에 기본적으로 동감을 표시합니다. 다만, 기술적으로 의회에다가 제가 아홉 분이나 무슨 열 다섯 분이나 이렇게 추천을 의뢰했을 때 의회 내부에서 추천하는 과정에서 기획위원만 전부 추천이 되는 그런 것들이 기술적으로 과연 가능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는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그런 생각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 문제는 소위원회 때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조정을 해 주시면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는 저희가 수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의사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도삼 위원님께서도 이재옥 위원님과 동일한 내용으로 질의하시면서 80명 문제도 말씀하셨고 공무원들이 너무 하면 부서 이기주의도 존재할 수 있다해서 그런 말씀도 드렸고 또 개선과제를 선정하는 위원회를 별도로 두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상당히 좋은 의견인데 제가 검토하는 과정에서도 이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개선과제는 어느 루트를 통해서 들어 올 것이냐 하는 것도 저희가 생각을 해 봤습니다. 우리 공무원 내부조직에서 문제점을 인식해 가지고 제출하는 것들도 있을 것이고 또 의회에 의원님들이 참석해서 거기에 나오셔 가지고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도 있을 것이고 또 민간부분에서 전문가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또 의견을 개진해서 내놓을 수 있는 그러한 루트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어느 루트를 한 가지로 제한을 하지 말고 이런 가능한 다양한 루트에서 들어올 수 있도록 이것을 개방하는 것이 거의 범위없이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서 쇄신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의견을 집약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설명을 우선 드립니다. 그래서 선정위원회를 따로 하며는 과제를 선정하는데도 굉장히 어렵다, 제가 잘 모르지만 클린턴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행정쇄신, 연방정부의 쇄신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100명의 위원을 선정을 해서 100명의 전문가 위원을 선정해 가지고 6개월간 연방정부에 대한 점검반을 구성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성을 토대로 해 가지고 쇄신안을 발표를 하고 추진을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점검반을 구성해서 상설운영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난관이 있고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우리 위원회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들어온 안을 우리가 취사 선택해서 운영을 하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첫 번째 이 위원회를 열 때에는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가 과제를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이런 운영의 문제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논의가 되고 그 결정된 범위 안에서 운영을 해 나가는 그런 체제를 저희가 상정을 하면서 이 조례를 입안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연구위원의 자격기준, 경비, 공무원수당도 주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연구위원이라는 제도를 둔 것은 어느 사안에 관해서는 한 사람, 두 사람의 개인적인 견해나 이런 것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입증을 하고 증명을 제출하고 검증을 하기는 어려운 분야를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는 경우에는 아주 전문적인 그런 연구위원한테 약간의 수당이나 이런 경비를 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연구를 해 가지고 우리 분과위원회에 와 가지고 보고를 해라, 그래서 구 보고를 듣고 채택하고 안 하는 것은 분과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자 하는 조금 더 전문적인 검토능력을 두기 위해서 필요한 기간만 연구위원을 두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내용을 뒀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제12조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준다 이렇게 했는데 보통 저희가 수당을 주며는 한 5만원 정도를 줍니다. 5만원 정도를 주는데 한 달에 네 번만 열려도 2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정하는 것은 이게 매일 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한 2주에 한 번 정도 또는 1주에 많으면 1번 정도 이런 모임을 가져 가지고 운영을 하며는 위원당 월 20만원 내외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가 입안하면서 검토한 내용이고, 다만 공무원은 당연하게 이런 업무를 하는 것이고 또 봉급을 받고 일을 하기 때문에 공무원은 수당을 주지 않는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규정을 하고 그럼 구체적으로 조례에다 이 안을 못을 박아도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이 법령이나 조례를 입안할 때 수당의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여기서 못을 박지 않고, 예산을 다시 또 의회에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것이 많다 적다 타당하다 하는 문제는 다시 한 번 검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고 해서 여기는 정하지 않고 했습니다. 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규칙에서 정할 때 필요하시다면 기획위원회와 저희가 협의할 용의는 충분하게 있다 하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황 위원님께서 전반적으로 질의라기보다는 정책적인 의견을 발표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답변할 성질이 아닐 것 같아서 답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송 위원님께서도 소위원회구성방법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고 전체 인원수를 50인 이내로 줄이는 방법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 문제는 저희가 80인으로 된 그런 경위, 취지 이런 것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 설명을 참고로 하셔서 소위원회를 하실 때 진지하게 논의를 해 주시며는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 조례를 만드는데 과거처럼 형식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하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조례로 제정하는 이유 자체가 의회하고 의논을 하겠다는 기본적인 자세가 있다, 조례로 하지 않고 하며는 저희가 그냥 기획단이다 이러한 명칭을 붙여서도 우리가 제도적으로 할 수는 있지만 그것보다는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에 협조를 구하고 의회의견을 존중해야겠다 하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에서부터 출발이 됐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민명기 위원님께서 학식과 덕망있는 자 80명의 필요성 또 기타 도정발전의 범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는 입법기술상 쭉 열거적으로 얘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기타 도정발전 시책적인 개발의 문제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제가 규정을 드린 것이고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도 여러 계층의 전문가 이런 분들을 저희가 포괄을 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법령입안의 기술문제와 같이 일반적인 표현을 썼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 설명이 충분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이 조례를 입안하면서 검토한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올렸습니다. 구체적으로 심사하시는 데 참고를 해 주시며는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김도삼 위원님.

간단히 할게요. 아까 말씀 잘 하셨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하고 조금 견해가 다른 것 같아요. 이해를 잘못하신 것 같아서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과제를 선정하고 수집할 때는 관계공무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문제점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당사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제를 선정하고 문제점을 도출하고 수집할 때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개선하려고 할 때에 그런 과제를 선정해 가지고 딱 들어갈 때 그때는 가령 예를 들어서 기획관리실을 좀 줄여야 되겠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며는 기획관리실장이 앉아 있을 때 그게 되겠습니까? 바로 그 점을 저는 우려하기 때문에 그 위에서 그 과제를 실질적인 실행과제를 선정할 때는 담당공무원들이 없는 기구가 하나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 말씀이지 문제점을 도출하고 수집할 때는 반드시 필요하지요. 그래서 중앙행정쇄신위원회 같은 경우에 보며는 위원회가 별도로 구성이 돼 가지고 거기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각 부처의 통폐합도 나왔고 인원도 줄였고 했는데 그것까지도 굉장히 로비도 있었고 엄청난 반발도 있었다 하는 내용을 저희들이 언론지상을 통해서 다 듣고 있습니다. 만약에 정말로 좋은 바탕하에서, 발상하에서 이런 일이 나왔는데 실제로 다 도출은 해 놓고 물론 다 하면 좋지요. 그런데 분명히 다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 단계에서 단계를 가지고 일을 추진할 텐데 거기에서 우선 내것부터 챙긴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안되지 않느냐 기본발상이 그것하고는 거리가 멀어질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저는 실제로 개선할 업무를 선정할 때는 관계공무원들이 들어 있지 않는 별도의 기구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 본 겁니다. 이해해 주식 바랍니다.

말씀 뜻 충분하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운영상의 문제인데 여기에서 저희가 쇄신의 과제를 논의하는 대상과제 중에서는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대부분일 것이고 아마 필요한 경우에는 비공개적으로 일정한 기간동안 운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불가피한 것이 있을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조직의 개편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의 이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필요한 일정기간 동안은 비공개로 운영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그런 경우가 바로 전체 위원회나 분과위원회나 운영하는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그런 방침을 운영에서의 방침을 결정해 가지고 지금 말씀드려도 좋습니다. 관련 공무원은 배제해야겠다 이렇게 해도 그것은 충분하게 운영이 가능하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별도로 팀을 만들었을 때에는 또 다른 문제가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고,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위원회 운영을 얼마나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내실있게 운영하겠다 하는 그러한 의지하고 관련된 운영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면 운영상 묘미를 가하면 걱정하시는 것을, 많이 또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송치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일문일답 좀 하겠습니다. 실장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사님의 의지 하나, 실장님의 의지 하나 올바른 사고를 가진 공무원들이야 문제가 없겠지요. 그러나 정말 우리 사회의 어떤 그 동안의 폐쇄된 사회, 그것은 폐쇄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언론이 막히고 비판과 반대의 기능이 막히고 그러나 보니까 결론은 행정오해의 사회 이렇게 흘러왔던 것은 사실이란 말이에요. 30년 이상. 지금 이런 것을 행정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합리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올바르게 바로 잡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세력이 형성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것이 아까 행정쇄신위원회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하고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조직속에서 공무원들의 어떤 지금까지 관습이나, 우리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얘기를 말씀드려서 미안합니다만 젊어서는 굉장히 제가 하고자 하는 의욕도 있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의욕 이런 것이 굉장히 충만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조직속에 여러 가지의 견해가 다른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람들이 그 안에 오며는 그 조직안에 흡수됩니다. 그 조직의 생리에 또 흐름에 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어떤 과정인 것 같아요. 공무원들을 못믿어서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아까 실장님과 같은 올바른 사고 인식을 가진 분들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제일 정체되는 공무원 사회가 있었기 때문에 공직사회가 바로 잡혔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이렇게 발전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일 정체된 사회가 공무원 사회일 수 있습니다. 결국은 다시 바꾸어서 얘기를 하며는 지방자치가 없었기 때문에 대통령령, 시행령, 내무부령 이렇게 해 가지고 이런 저런 결국은 그것은 행정부에 있는 공무원들이 유권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전향적으로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조금 미우니까 그런 대로 그냥 해석을 조금 곤란하게 하느냐 하는 그런 것에 따라서 엄청난 우리 주민들에게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기도 하고 그런 점에서 저는 아까 김도삼 위원하고 견해를 같이 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꼭 컨트롤할 필요는 있지요. 쇄신위원회가 정말 너무 이러한 문제를 지위에 안맞게 한다든가 주문을 한다든가 또 그런 안을 만들었다든가 할 때는 사실 소위원회라도 구성을 해 가지고 꼭 조정을 할 필요는 있지요. 그러나 그 위원회별로 다수공무원들이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 영향력을 갖고 이렇게 한다면 이 위원회가 정말 추구하는 목적하는 그런 문제를 찾아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 심도있는 심의, 그리고 지금 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견해가 다른, 당내에서도 이견조정, 사실 이게 너무 갑자기 나왔고 이것이 행정부측이야 바로 의결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시겠지요. 빨리 실행을 해서 우리도 뭔가 일을 해 보겠다는, 그러나 조금 시간을 갖고 이것을 정리했으면 좋겠다, 행정부측에서도 그동안 몇 날 며칠 합리적으로 이렇게 도출해 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이 아까 여러 가지 위원님들 말씀에 이해를 해 주신다, 또 협의할 용의가 있다, 이런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조금 우리가 꼭 오늘밤에 해야 한다는 우리가 밤을 세워서라도 해야 겠지요. 그러나 이 문제는 또 한 번 회의장이 아닌 여러 가지 문제를 도출했으면 좋겠다 이런 견해를 갖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떠신지.

조례를 제안한 집행부의 입장에서야 이것은 통과가 되어야 겠지요. 그것은 확고부동한 그런 생각이지요. 그래서 김도삼 위원이나 송치우 위원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결국에는 공무원들이 쇄신적인 지향을 갖지 않을 때의 문제점, 우려 이런 것들을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예를 들어서 이 과제 중에서는 일정한 기간 공개를 안하고 있는 것이 더 합리적인 그런 대상도 충분하게 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상정을 했었다, 다만 이번에 운영의 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우려가 되신다 이러면 그 우려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여기다가 집어 넣으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한다면 필요한 그러한 과제중에서는 어떤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일정한 필요한 기간 동안에 공개를 하지 않고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 배제할 수 있다 하는 이러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그러면 그것은 운영과정상 얼마든지 극복해 갈 수 있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이지요, 부칙 제2항에 보며는 공포한 날로부터 1년간 존속하되 필요한 경우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것을 누가 결정해야 되지요?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당연하게 조례로서 다시 결정하는 것입니다. 조례부칙 그 조항을 개정을 하지 않으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하게 의회에 다시 와야 할 사항입니다. 지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충질의하실 사항이 많을 것 같은데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휴식과 이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한 10분간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휴식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21세기경기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앞으로 21세기 동북아시대를 대비해서 우리 도의 지역적 특성과 개발잠재력을 최대한으로 살린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정책방향 등을 모색하고 21세기 경쟁력 있는 일등경기의 미래상을 구현하기 위하여 21세기경기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심사하였던 경기행정쇄신위원회가 현재 불합리한 행정제도와 관행 등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면 21세기경기발전위원회는 우리 도의 중장기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는데 차이점이 있고 목적이 있다는 점에서 두 위원회가 기능상의 차이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21세기 미래종합발전계획의 수립과 장기정책환경의 예측 전망 등 도정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습니다. 위원회의 구성은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있는 자로 위원장을 포함해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이 위원회에는 공무원은 한 사람도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안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활동의 효율성 수행을 위해서 위원회의 분야별 전문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에는 2페이지에 위원회에 위원회 운영을 위해서는 간사를 두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게 하도록 했고 특히 여기 중요한 것은 시 군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권역별로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저희 검토하는 내용에서는 여기에 시장 군수나 이런 분들이 권역별로 관련된 협의회에 참석을 해 가지고 시 군에서 생각하고 있는 의견을 제안을 하고 이 의견이 수렴이 돼서 본 위원회에 검토가 되는 그러한 체제로 만들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역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내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되었습니다.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세기경기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하겠습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도정발전과 도민편익증진을 위하여 지역특성과 개발잠재력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종합발전계획수립 및 정책방향 등을 연구 심의하는 도지사 자문기구를 설치코자 제정하는 조례로서 위원회의 기능은 경기도21세기미래종합발전계획수립, 장기정책환경의 예측 및 전망, 중장기발전목표설정 및 정책방향을 제시 등을 주도하면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활동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 전문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음. 또한 위원회는 시 군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권역별 협의회를 둘 수 있고 위원회에서 논의 또는 결정된 사안을 공개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공포의결이 있도록 하는 등 도내지역특성과 개발잠재력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종합발전계획수립 및 정책방향 등을 연구심의하는 도지사의 자문기구를 두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도정발전과 도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도의 종합발전계획 수립과 정책방향 등을 연구심의하는 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 협의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며 또한 21세기 경기발전위원회 기능과 역할이 '95년도 3월에 개원한 경기개발연구원 사업내용과 유사한 점도 없지 않다고 보아지므로 조례안의 위원회와 경기개발연구원간의 역학을 잘 정립하여 업무가 중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연구검토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제4항 안건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기도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레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안설명에 앞서 이 위원회 조례의 설치근거와 추진경위 등을 간략히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제7조제3항, 동법시행령제4조제7항에 근거한 조례로서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과 당연직 위원 9인, 도의 국장이 6인, 도의회 의원이 3인입니다. 관계전문가로 구성되어 위촉직 위원4명 등 15인 이내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으로는 민자유치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시설사업기본계획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토록 하고 있으며 지난 4월 27일 제3대경기도의회 제89회 임시회에서 위원회조례가 심의, 가결돼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위원회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경기도행정기구 개편에 따라서 본 위원회의 조례상의 위원장 및 일부 국장의 직위 명칭을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상의 명칭과 상호일치시켜 본 위원회의 조례의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개정하려는 주요골자는 위원장의 직위명칭을 부지사에서 행정부지사로, 당연직 위원의 직위 명칭중 교통관광국장을 문화관광국장으로, 건설국장을 건설교퉁국장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마찬가지로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95년 6월 28일자 경기도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본심의위원회조례의 위원장 및 당연직위원 중 국장의 직위명칭을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상의 명칭과 상호일치시켜 위원회조례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위원장의 직위명칭을 당초 부지사에서 행정부지사로, 당연직 위원 중 교통관광국장을 문화관광국장으로, 건설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효과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한기호 위원님.

이 의안번호 13호 민자유치개정안은 질의 응답이 필요가 없을 것 같으니까 바로 의결을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한가지만 물을 것이 있어요.

네, 송치우 위원님.

실장님,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가 추진실적이나 성과가 있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동안에 경기도가 몇 건이나 유치했고 성과는 얼마가 있었는지 몰라서 물었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유치촉진법이 '94년 8월경인가 제정됐습니다. 시행령이 만들어지고 저희가 조례가 만들어진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 5월에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간단하게 저희 민자유치촉진법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얘기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계획과 추진현황을 말씀드린다면 5건이 관련법령에 의해서 민자유치방향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경인우회도로 문제, 강화제2대교건설 문제, 중부공영화물터미널 문제, 성남종합터미널 문제, 일산종합터미널 문제가 관련법에 의해서 중앙까지 다 심의가 완료돼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 향후 저희가 중앙에다가 금년도계획으로 건의하고 있는 것이 퇴계원∼동두천 사업, 하남∼춘천, 퇴계원∼화도, 인천 남동에서 도리IC, 수원 고색에서 화성 향남, 화성 팔탄에서 평택, 신사에서 백마가는 도로사업을 민자유치로 해 줬으면 좋겠다 하고 지금 심의해서 건의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그러한 여러 가지 실적이나 이런 것을 얘기하셨는데 이런 것을 자료를 말이죠. 자료가 있을 것 아니예요? 심의중이거나 이런 것을 위원들한테 자료를 넘겨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관련자료를 정리해서 각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가만 있어요. 21세기는 질의…….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별다른 이의 없으시죠?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아까 3항 안건과 4항 안건의 질의를 생략한 것은 오늘 회의중 위원 여러분들이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사가 많으시기 때문에 소위원회를 구성키 위해서 생략했습니다. 오늘 조례안 심의를 하시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들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내용을 집약해 보면 경기행정쇄신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과, 21세기경기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5항으로 조례안심사를위한소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5. 조례안심사소위원회구성의건

어차피 이 관계 또 최소한 아쉬운 게 있다면 소위원회에서 다룬다 그러니까 그렇게 양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질의 정도는 좀 하고 소위원회로 넘겼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이미 결정은 됐고, 그래서 저기합니다만 각 교섭단체별로 민주에서 2, 민자에서 2, 무소속 1 해 가지고 5인으로 구성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5인 구성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5인으로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지금 송치우 위원님께서 소위원회 인원을 5명으로 하자고 하는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오세창 위원님.

뭐 5명씩 할 것 없이 3당 간사 있으니까 간사들 세분이 소위원회 구성해서 열심히 하시는 게 어떻겠나 싶습니다.

토론이 안 됐으니까 문제점발췌가, 어차피 그거는 5인이나 그렇게 하나 의견조정이니까요.

쇄신위원회는 아까 많은 토론도 했고 원안이 표출된 걸로 알고 있는데.

21세기 같은 경우는 질의 한 번도 없이 해 가지고요, 진짜 이것 문제가 많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저지하겠다는 의원도 있어요. 공직에 계셨던 분인데, 시장 군수까지 했던 분이에요. 아까 전문위원 발췌도 했습니다만 경기도발전위원회의 기능이 출연기금이 100억원이나 되고 하는데 21세기가 뭐하는 데냐 하는, 정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이것 질의 한 번 없이 소위원회 구성한 거예요.

발언권 좀 주세요.

네, 황교선 위원님.

소위원을 결정하되 소위원이 한 걸 갖다가 우리가 여기서 통과시키는 건 아닙니다. 소위원이 한 번 검토해서 다음에 한 번 내놓겠다 이런 얘깁니다. 그 때 토론해도 되는 거니까 이것을 꼭 많은 사람이 하는 것보다는 간사가 세 분이 있으니까 거기서 검토해서 다음에 다시 상정해 가지고 우리가 하는 게 어떤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송치우 위원님 거기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네.

그럼 좋습니다. 그러면 오세창 위원님이 발언하신 대로 두 당하고 동우회 간사분이 계셔서 3인으로 구성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그 중에서 소위원장을 선출해 주셔야 되는데…….

소위원회에서 하게 하시죠.

그럼 됐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위원은 이재옥 위원님, 하미용 위원님, 민명기 위원님 세 분으로 추천됐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세 분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21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광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밤늦은 시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심사소위원장 이재옥 위원입니다. 먼저, 경기도행정쇄신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과 21세기경기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심사보고 드릴 사항은 경기도행정쇄신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과 21세기경기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소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경기행정쇄신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 그 수정안에 대한 수정이유는 이 조례안제3조제3항, 위원회 위원구성안 중 도의회 의장이 추천한 9명의 위원을 15인으로 하며, 제6조제6항 이해관계인 배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주요골자는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있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도의회 의장이 추천한 15명의 위원은 당연직으로 한다, 그 다음 분과위원회 검토과제 선정과 개선방안을 의결할 경우에는 이해관계를 가진 위원은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를 추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1세기경기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1세기경기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으로서 그 수정이유는 먼저, 이 조례안 제8조제1항에서 시 군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당해 지역구출신 도의원을 포함하여를 산입하고 제11조제2항을 신설하여 도의회에서 21세기경기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확정된 내용을 보고받기 위하여 신설하였습니다. 그 주요골자는 먼저, 시 군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당해 지역구 출신 도의원을 포함하여 권역별로 협의회를 두어야 한다, 이게 안제8조제1항입니다. 안 제11조제2항은 신설된 안으로서 위원회가 최종적으로 확정한 내용은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2건에 대한 소위원회 심사결과보고를 마치며 아무쪼록 저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옥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표결이 앞서 의사일정 제2항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별다른 이의 없으시죠?

우리가 토론을 많이 했으니까요 그냥 소위원장이 발표한 대로 그대로 원안대로 통과하는 걸로…….

고맙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행정쇄신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행정쇄신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1세기경기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죠. 네, 황교선 위원님.

그것도 똑같이 소위원회에서 했으니까 소위원장 발표한 대로 통과할 것들 동의합니다.

고맙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1세기경기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21세기경기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95회임시회제1차기획위원회 회의를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아래 무난히 마치게 된 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