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명기 의원 발언

네, 민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치우 위원님.

네, 민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삼 위원님.

그 관계는 제가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네,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시 군에나 도에 보면 포괄사업비라는 게 있습니다. 포괄사업비를 2,000만원으로 잘랐기 때문에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으니까 이걸 풀어 버렸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씀이 계셨는데 우선 포괄사업비 제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다 보면 편성 당시 미처 계상을 못한 소규모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선에 가면 하수도가 깨지는 경우가 있고 맨홀도 날라가는 경우가 있고 보도블록도 많이 깨지고 그러면 그때 구체적으로 예산에 대한 조치를 못해 줬을 때에는 시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끼치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판단에서 포괄사업비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시장 군수한테는 1억원이다 하여 포괄적으로 예산을 세워 놨는데 이 제도가 제가 금방 말씀드린 취지에서는 상당히 타당하고 좋은 제도입니다. 그런데 예산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예산의 통제다, 예산이라는 기본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이렇게 목적이나 구체적인 사업의 명시가 없는 사업비를 많이 늘려 놓는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측면도 아울러 가지고 있습니다. 양면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 문제가 결국에는 예산은 통제하고 예산은 가급적이면 구체적으로 편성되어야 한다는 입장 쪽으로 기울어져 가면서 내무부예산편성지침에서 점차 축소되는 방향으로 검토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결국은 어떤 것을 가치로 선택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신축적인 예산집행의 가치를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본래의 예산의 통제기능이라고 하는 쪽의 가치를 선택할 것이냐의 두 가지 판단문제인데 상당히 조화가 어려운 문제지만 일단은 저희 쪽에서는 예산이라고 하는 건 편성해서 의회의 결의를 받아 가지고 집행하는 가치쪽에 조금 더 비중을 두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거를 완전히 푼다고 하는 건 현재 어렵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단체에 대한 새마을 이러한 데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과거에 그러한 단체에 여러 가지 사회적인 활동을 했다는 공과는 저희가 인정하고 있습니다만 정부의 정책적인 결정에 의해서 보조가 점차 없어지거나 줄여 나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 도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할 성질의 범위를 넘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단체보조는 예산상 예산편성지침을 보셨기 때문에 다 아시겠지만 두 가지 방법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법령에 보조를 줄 수 있다하는 근거를 가진 단체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지침을 보면 어느 단체에는 예산을 얼마씩 지원해 줄 편성을 해라 하고 기준액들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풀로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총액적으로 예를 들면 경기도에 1억원이면 1억원 정도의 단체보조예산하고 도가 권장하는 사업에 대해서 그때그때 신축적으로 지원해 주는 두 가지 제도적인 장치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는 걸 이해를 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어느 단체에 대해서 농민단체까지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단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원하는 문제는 정부의 정책과도 연계되는 문제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편성지침서를 기획위원님들께 한 부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다음은 송치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치우 위원님 질의를 들으면서 저희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방향과 내용과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신다는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우리 기획관리실하고 기획위원회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유지하면 도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느낀다는 생각을 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정평가의 발전방안문제 공무원의 수평적인 사고의 경영, 이런 데 대한 문제 등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취지가 결국에는 제일 먼저는 행정쇄신이라든가, 근본적인 어떤 변화라든가, 이런 쪽에서 그런 정신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저는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지적하신 사항들이 앞으로 설치되는 행정쇄신위원회라든가 우리 기획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서 구체적으로 지적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검토가 되고 합리적인 판단이 서면 우리가 시책화해 나가면 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좋은 방향으로 도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답변을 대신해 드리겠습니다. 도정평가문제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다 앞으로 저희가 발전시킬 대상이 되는 문제들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개발기금운영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검토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지역개발기금의 운영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다만, 저희가 앞으로 지역개발기금을 운영하는데 저희 복안입니다만 우리가 시 군에서 대규모 도로사업을 할 때 현금예산만 가지고 하지 않고 가급적이면 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해서 중장기적인 재원운영을 해 주시면 사업비의 절감효과도 가져오고 어려운 애로구간들을 조기에 해소하는 결과도 가져오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앞으로 저희가 운영할 수 있도록 시 군을 지도해 나가려고 그럽니다. 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실적인 운영이라는 표현속에는 아마 이런 내용도 들어있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면서 답변에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명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민명기 위원 말씀마따나 질의시간인데 진행이 좀 다른 데로 흐른 것 같습니다. 별다른 질의 더 없으시죠? 그러시면 우선 질의가 없으시면 답변을 들으셔야 되는데 답변준비하시는 동안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3항 안건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죠.

그럼 답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죠.

저희가 제안한 조례에 대해서 심도있고 또 진지한 의견을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답변드리기에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기본적인 사항이 과연 이 기구가 혹시 유명무실하고 형식적으로 모양만 갖추기 위해서 만드는 그런 문제는 없겠느냐 하는 데 대해서 아마 공통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이다, 적어도 이것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사를 결정한 경기도지사의 의지를 보면 이거는 과거의 유사한 기구들과 같이 그렇게 형식에 흐르는 그런 기구는 되지 않을 것이다 하는 점을, 제안한 집행부를 대표해서 여러분 위원님께 확실하고 분명하게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재옥 위원님께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모양새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절대로 그렇게 운영이 되지 않을 것이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만약 그런 식으로 흐른다면 여기 계신 기획위원회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질책을 하고 시정을 요구하고 또 견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고 또 그런 내용이 있다면 저희가 솔직하게 받아들여서 시정할 각오가 돼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위원이 80명 이내로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도 조금 많지 않으냐 하는 그러한 느낌을 가졌다는 것을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다만, 이 조례를 일반적으로 구성하는, 안을 만드는, 입안하는 기술상 분과위원회를 몇 개를 둔다하는 거를 규정을 안하고 내부적으로 검토할 때 분과위원회를 5개를 두는 것으로 저희가 일단 검토를 했습니다. 경제분과위원회, 환경분과위원회, 문화분과위원회, 행정분과위원회, 안전분과위원회를 저희가 요새 하도 여러 가지 안전에 관한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대두가 되기 때문에 여기 행정에서 빼내서 안전분과위원회 이렇게 해서 5개 분과위원회를 두는 걸로 저희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위원회는 관의 주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이 주도하는 민간주도기구를 하기 위해서 위원장이나 이런 건 전부 위원중에서 호선하되 민간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하면서 이 안을 검토를 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분과위원회별로, 예를 들면 경제분과위원회를 그럼 몇 명 정도 구성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봤을 때 경제라고 하는 분과가 여기는 건설, 교통 이른바 얘기하는 순수한 좁은 의미의 경제 이런 것까지 다 포괄한다고 봤을 때 적어도 16명 정도의 위원은 구성해야지 민간이 주도하는 그러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16명 정도 하되 공무원중에서는, 공무원이 들어가는 이유가 여기 경제분과위원회한테 저희가 상정하는 것이 공무원위원에게 농정국장, 지역경제국장, 건설교통국장 이런 사람들은 여기다 집어넣는 걸로 상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경제에 관해서 도정에서 하고 있는 시책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에서 봐 가지고 그것을 개선안을 도출하자는 것이 이 위원회의 기본적인 취지고 목적입니다. 그럼 적어도 우리가 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또 우리 나름대로 내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개선안을 제기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공무원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이 내세우는 의견 자체가 민간이나 의회쪽에서 참여하시는 분이 봤을 때 보완할 부분이 있다든가, 얘기가 좀 잘못됐다든가 하는 것은 거기서 토론의 과정을 거쳐서 시정해서 새로운 대안이 만들어지는 이런 것을 가정하고 저희가 이것을 분과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경제분과위원회는 저희가 구성할 때 한 16명 정도, 환경분과위원회는 경제보다 좀 범위가 좁기 때문에 한 12명 정도를 생각하고 있고, 문화분과위원회도 역시 한 12명 정도를 생각하고 있고, 안전분과위원회도 한 13명 정도를 생각하고 있고, 행정분과위원회는 조직, 인사, 제도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여기는 조금 더 범위가 넓다 그래서 한 16명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80명 정도로 저희가 검토내용대로 보면, 공무원이 23명, 그 다음에 의회에서 아홉분을 당연직으로 추천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아홉 분, 그렇게 되면 32명이 됩니다. 그래서 80에서 32를 빼면 48명이 민간쪽에서 나오도록 지금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쪽에서 나오는 것도 학계쪽의 전문적인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하고 또 일반사회에서 해당분야하고 관련돼 가지고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여기는 전문경영인도 될 수 있고 다른 구체적인 어떤 직능적인 경험자도 될 수 있고, 이런 분들을 저희가 선정해서 위원회를 구성한다 이런 기본적인 검토방침을 가지고 해서 전체적으로 합해 보니까 전체 회의를 해보니까 한 80명 정도가 됐습니다. 이걸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럼 전체의회를 80명으로 다 하지 말고 분과위원회에서 대표들만 몇 분을 뽑아 가지고 전체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도 저희가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 몇 명을 선정했을 때 분과위원회에서 대표성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여러 가지로 실제 운영상에는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전체적인 80명이 모여 가지고 각 분과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 분과위원회의 제안설명을 듣고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분과위원회에 계신 분들이 그 안에 대해서 또 개선점이 있다든가 의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견도 들어서 전체적으로 조정을 해 가지고 최선의 안을 만들어 가지고 도에다 내서 이것을 시책화하자, 이런 기본적인 걸로 해 가지고 구성이 돼서 누계적으로 보니까 결국은 80명이 됐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공무원이 들어갔을 때 여러 가지 또 자기 일은 감추려는 경향이 있고 적극적인 그런 기능, 물론 그렇습니다만 저희 공무원이 기본적으로 자세를 좀 바꿔야 하고 그러한 취지에서 공무원이 들어가서 공무원과 민간전문가와 또 의회와 이 3자가 합심협력해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그 대신 관주도로 되지 않고 민간주도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의견을 갖고 이것이 검토가 됐다는 것을 심의하시는데 참고가 될 수 있도록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재옥 위원님이 도의회도 아홉 분 외에 기획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석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인데 저도 그 의견에 기본적으로 동감을 표시합니다. 다만, 기술적으로 의회에다가 제가 아홉 분이나 무슨 열 다섯 분이나 이렇게 추천을 의뢰했을 때 의회 내부에서 추천하는 과정에서 기획위원만 전부 추천이 되는 그런 것들이 기술적으로 과연 가능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는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그런 생각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 문제는 소위원회 때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조정을 해 주시면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는 저희가 수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의사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도삼 위원님께서도 이재옥 위원님과 동일한 내용으로 질의하시면서 80명 문제도 말씀하셨고 공무원들이 너무 하면 부서 이기주의도 존재할 수 있다해서 그런 말씀도 드렸고 또 개선과제를 선정하는 위원회를 별도로 두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상당히 좋은 의견인데 제가 검토하는 과정에서도 이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개선과제는 어느 루트를 통해서 들어 올 것이냐 하는 것도 저희가 생각을 해 봤습니다. 우리 공무원 내부조직에서 문제점을 인식해 가지고 제출하는 것들도 있을 것이고 또 의회에 의원님들이 참석해서 거기에 나오셔 가지고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도 있을 것이고 또 민간부분에서 전문가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또 의견을 개진해서 내놓을 수 있는 그러한 루트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어느 루트를 한 가지로 제한을 하지 말고 이런 가능한 다양한 루트에서 들어올 수 있도록 이것을 개방하는 것이 거의 범위없이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서 쇄신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의견을 집약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설명을 우선 드립니다. 그래서 선정위원회를 따로 하며는 과제를 선정하는데도 굉장히 어렵다, 제가 잘 모르지만 클린턴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행정쇄신, 연방정부의 쇄신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100명의 위원을 선정을 해서 100명의 전문가 위원을 선정해 가지고 6개월간 연방정부에 대한 점검반을 구성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성을 토대로 해 가지고 쇄신안을 발표를 하고 추진을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점검반을 구성해서 상설운영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난관이 있고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우리 위원회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들어온 안을 우리가 취사 선택해서 운영을 하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첫 번째 이 위원회를 열 때에는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가 과제를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이런 운영의 문제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논의가 되고 그 결정된 범위 안에서 운영을 해 나가는 그런 체제를 저희가 상정을 하면서 이 조례를 입안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연구위원의 자격기준, 경비, 공무원수당도 주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연구위원이라는 제도를 둔 것은 어느 사안에 관해서는 한 사람, 두 사람의 개인적인 견해나 이런 것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입증을 하고 증명을 제출하고 검증을 하기는 어려운 분야를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는 경우에는 아주 전문적인 그런 연구위원한테 약간의 수당이나 이런 경비를 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연구를 해 가지고 우리 분과위원회에 와 가지고 보고를 해라, 그래서 구 보고를 듣고 채택하고 안 하는 것은 분과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자 하는 조금 더 전문적인 검토능력을 두기 위해서 필요한 기간만 연구위원을 두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내용을 뒀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제12조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준다 이렇게 했는데 보통 저희가 수당을 주며는 한 5만원 정도를 줍니다. 5만원 정도를 주는데 한 달에 네 번만 열려도 2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정하는 것은 이게 매일 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한 2주에 한 번 정도 또는 1주에 많으면 1번 정도 이런 모임을 가져 가지고 운영을 하며는 위원당 월 20만원 내외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가 입안하면서 검토한 내용이고, 다만 공무원은 당연하게 이런 업무를 하는 것이고 또 봉급을 받고 일을 하기 때문에 공무원은 수당을 주지 않는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규정을 하고 그럼 구체적으로 조례에다 이 안을 못을 박아도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이 법령이나 조례를 입안할 때 수당의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여기서 못을 박지 않고, 예산을 다시 또 의회에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것이 많다 적다 타당하다 하는 문제는 다시 한 번 검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고 해서 여기는 정하지 않고 했습니다. 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규칙에서 정할 때 필요하시다면 기획위원회와 저희가 협의할 용의는 충분하게 있다 하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황 위원님께서 전반적으로 질의라기보다는 정책적인 의견을 발표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답변할 성질이 아닐 것 같아서 답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송 위원님께서도 소위원회구성방법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고 전체 인원수를 50인 이내로 줄이는 방법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 문제는 저희가 80인으로 된 그런 경위, 취지 이런 것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 설명을 참고로 하셔서 소위원회를 하실 때 진지하게 논의를 해 주시며는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 조례를 만드는데 과거처럼 형식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하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조례로 제정하는 이유 자체가 의회하고 의논을 하겠다는 기본적인 자세가 있다, 조례로 하지 않고 하며는 저희가 그냥 기획단이다 이러한 명칭을 붙여서도 우리가 제도적으로 할 수는 있지만 그것보다는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에 협조를 구하고 의회의견을 존중해야겠다 하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에서부터 출발이 됐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민명기 위원님께서 학식과 덕망있는 자 80명의 필요성 또 기타 도정발전의 범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는 입법기술상 쭉 열거적으로 얘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기타 도정발전 시책적인 개발의 문제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제가 규정을 드린 것이고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도 여러 계층의 전문가 이런 분들을 저희가 포괄을 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법령입안의 기술문제와 같이 일반적인 표현을 썼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 설명이 충분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이 조례를 입안하면서 검토한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올렸습니다. 구체적으로 심사하시는 데 참고를 해 주시며는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김도삼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