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경기도의회임시회 제1차내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김기주 위원입니다. 지난 1주일은 제94회임시회의 의원세미나 참석 등 매우 분주한 한주였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드리며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아주 반갑습니다. 1. 1995년도도정업무보고의건 (내무국, 북부출장소)

내무국장 유희두입니다. 지난 7월 29일자로 부임한 이래 내무위원 여러분들을 직접 일일이 찾아 뵙고 축하의 말씀과 인사를 드렸어야 함에도 당면 업무관계로 찾아뵙지 못하고 이 자리를 빌어서 함께 인사드리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또한 본격 자치시대를 맞아 내무행정발전을 위한 위원 여러분의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7월 29일자로 새로 부임한 총무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영우 총무과장입니다. 먼저 교통기획과장으로 있다가 7월 29일자 총무과장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인 사) 다음 나머지 실과장은 지난 7월 22일 임시회 때 이미 인사소개를 했고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바로 이어서 내무국의 업무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올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할 순서는 업무현황과 업무목표와 방침 그 다음에 '95년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내무국 기구 및 정원현황을 말씀드리며는 기구는 내무국의 총무과를 비롯해서 6개 과가 있습니다. 다음에 계는 27개 계로 구성이 돼있고 저희 국의 공무원 정원은 328명으로 도본청 1,276명의 2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를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내무국의 주요기능은 총무과는 6개 계에 11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과에서는 공무원의 복무 후생복지관리 및 의전관리 그 다음에 공무원의 인사운영과 임용시험, 자격시험관리, 그 다음에 문서 및 공인관리와 행정통신업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방과에서는 4개 계에 4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방행정 시책추진 및 시 군 지도 감독, 행정조직 및 행정구역관리 및 동향의 관리 그 다음에 선거업무 및 주민등록업무 지도관리 등을 맡고 있습니다. 다음 사회진흥과는 4개 계로 편성이 돼 있고 23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마는 새마을사업과 자연보호운동의 추진, 소도읍가꾸기 등 시범지역개발, 광고물 정비와 도로변 정비사업추진 등을 맡고 있습니다. 세정과는 5개 계에 2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면서 지방세 세외수입 등 세원발굴과 자금의 관리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회계과는 5개 계로 9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세출예산 및 장비 물품관리 그 다음에 국 공유재산 및 청사의 시설관리 등의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다음 끝으로 민원담당관은 3개 계에 28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창구민원처리와 제도운영, 여권발급업무 등을 맡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내무행정의 기본현황을 말씀드리면 행정구역은 잘 아시다시피 18개 시에 13개 군으로서 467개 읍 면 동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행정기구는 도본청이 3실 9국 1본부로 구성이 돼 있고 1실 2관 9담당관 39개 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다음 직할기관으로서는 공무원교육원, 농촌진흥원, 보건환경연구원 등이 있고 출장소로는 북부출장소, 소방서는 16개 소방서가 구성이 돼 있고 사업소는 17개 사업소가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총 정원은 도청이 5,198명, 시 군이 3만 26명 계 3만 5,224명으로 구성이 되어서 경기도정을 수행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다음 지방세 목표는 도세가 1조 3,150억원, 그 다음에 시 군세가 1조 1,823억원으로 우리 국민 1인당 담당지방세액은 33만 5,700원 꼴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유인물 8페이지입니다. 도유재산 3억 2,482만 2,000㎡로 토지가 3억 2,000㎡ 그 다음에 행정재산이 3억 2,000㎡, 보존재산이 126㎡, 잡종재산이 275만 8,000㎡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유관기관은 국민운동단체가 8개 단체, 기타 단체가 6개 단체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에 저희 업무목표와 방침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저희 내무국의 업무목표는 보람과 긍지속에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면서 자치행정 기반구축과 행정서비스의 수요충족 그 다음에 건전사회 기풍조성과 도민화합 도모에 목표를 두고 방침으로는 후생복지시책 발굴 추진으로 조직을 활성화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과 우수인력을 확보하고 시대상황에 부응한 자치단체 조직 기능을 정비하면서 맑은 세정구현으로 자주재원을 확충해 나가고 효과적인 의식개혁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주민화합과 지역안정도모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95년도 주요업무는 공직자 사기진작,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 등 16개를 책정해서 '95년도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를 보고올리겠습니다. 먼저 공직자 사기진작에 대해서 보고올리겠습니다. 도산하 모든 공직자들이 보람과 긍지를 갖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각종 사기진작과 후생복지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목적으로 추진방향으로는 생활안정 지원을 통한 직무전념을 유도하면서 휴양과 여가활동지원을 통한 삶의 보람과 다음 기회에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이러한 힘을 충족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된 사항을 보고올리면 생활안전자금 융자지원을 453명에게 해 주었고 후생복지시설 운영으로는 연금매점과 구내식당, 구내이발소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생일과 결혼기념일을 맞은 공무원들에게는 휴가제를 시행하고 있으면서 1인당 약 5만원 상당의 콘도 등 무료이용권을 지급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 청내 취미모임을 19개 모임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서로 동호인들끼리 이러한 모임을 갖고 운영해 나가고 있는 걸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춘계직장 체육행사는 전 공무원이 실 국별로 등산대회 등을 개최하는데 경비를 지원해 준 바가 있고 또 본인이 대학을 다니는 대학생 공무원 학자금을 지원을 저희 학자금지원조례에 근거를 두고 153명에게 1인당 3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앞으로 추계직장 체육행사를 개최를 하고 어려운 공무원들에게 지원을 해 주면서 유공공무원 배우자 동반 산업시찰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우대로 조직의 활성화를 추진하고 전체가 공감하는 합리적인 인사운영으로 조직의 인화를 도모한다는 목표아래 최상의 분위기 조성을 통한 양질의 행정서비스로 신뢰행정을 도모하면서 행정발전 공헌자에게 인사우대 등 활력있는 행정풍토를 조성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으로서 '95년도 인사이동된 이러한 현황은 58회에 922명이 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상식이 통하는 인사로 조직의 내부결속을 도모하고 적재적소의 배치원칙과 직무분야별로 전문화를 유도하면서 고충사항의 적극처리와 능동적인 행정을 지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공무원의 임용시험과 자격시험의 관리입니다. 우수한 지방공무원의 적기충원으로 행정서비스를 제고하고 각종 자격시험실시로 지역인력의 취업기회를 부여하는데 목표를 두고 시행하는 이러한 사업으로서 주요시험업무는 14개 종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공무원임용시험 또는 자격시험, 기타 시험 등이 있습니다. 시험실시상황은 그동안 22회에 2,088명을 선발한 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하반기에는 지방고등고시제 시행, 이것은 조금 부언해 말씀드리면 처음으로 시행하는 걸로 과거에는 총무처에서 행정고시제를 운영해 가지고 5급 사무관으로 임용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이제 지방청에 근무하는 행정고시는 없어지고 지방이 시행하는 지방고등고시로서 여기에 합격된 자는 바로 지방청의 5급 공무원으로 임영하도록 되어 있는 제도로서 금년에 이건 처음 시행이 되면서 금년 9월 24일 시험이 시행이 됩니다. 물론 요구인원은 각 시 도가 내무부에 저희가 요청을 하고 시험관리는 내무부가 종합 관리하도록 되어 있음을 첨언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9급 행정, 세무, 기술직의 채용시험, 7급 행정, 세무, 기술직의 채용시험, 간호조무사 및 가축인공수정사 자격시험 또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9급 기술직 채용시험 등이 있습니다. 아까 보고올린 지방고등고시는 저희 도가 14명이 지금 시험요구 인원입니다마는 원서를 접수해 보니까 평균 57 : 1입니다. 행정직렬에서는 무려 78 : 1의 경쟁률로 아주 높기 때문에 우수한 인력을 오히려 도별로 뽑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공무원수련원 건립입니다. 도산하 공무원의 심신휴양과 직무연찬 등 다목적 수련장으로 활용키 위한 기업체 수준의 수련원 건립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추진기간은 '95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96년도 12월까지 완공하는 이러한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도비가 50억원입니다마는 장소는 선감동 산 120-1번지의 6필지로서 이건 도유지에다 짓는 겁니다. 그 부지는 약 4만 5,000평에 연건평 2,000평을 계획을 해서 여기에 주요시설로는 콘도미니엄식 객실, 강당, 세미나실, 휴게실, 등을 마련하고 부속시설로서는 테니스장 등 체육시설을 갖출 계획입니다. 기이 수련원이 확보된 시 도를 보면 지금 강원도가 2개소를 확보를 했고 서울이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기본방침결정은 금년 2월에 해서 부지를 3월에 확정을 지었고 설계현상공모를 지금 금년 5월에 공모를 해서 8개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지금 설계납품이 금년도 8월에 들어옵니다마는 이를 심사해서 그 중에 하나를 확정지어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 다음에 기본설계가 확정이 되면 실시설계를 저희가 금년말까지 하고 건축허가 취득 등 제반절차를 내년 1, 2월에 끝을 맺고 날이 풀리는 3월부터 본격적으로 공사를 추진해서 12월에 개원할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시설이 완공이 되면 도에서 개최하는 각종 연찬회, 수련회 장소로 이용을 하고 하절기 및 비교육 기간중에는 휴양공간으로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기능의 합리적 운영입니다. 본격적인 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조직의 합리적인 운영을 통하여 경쟁과 능률에 바탕을 둔 강력한 자치행정 구현을 목표로 능률적이고 간소한 지방행정조직을 관리하면서 도, 시 군간의 기능을 재배분으로 자율화 책임의 지방행정을 수행하면서 지방행정조직의 기업경영성 제고를 목표로 저희가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된 상황을 보고올리면 조직진단 표준 기능조사표를 작성을 했고 도사무의 시 군이양 대상사무를 발굴해서 이양한 바가 있고 유사, 중복기술분야는 통폐합 조정을 했고 또 행정능률 향상을 위한 사무전결처리규칙을 대폭적으로 개정을 해서 지금 도지사가 결재하는 권한은 3.6%로 맞췄고 이건 전국 평균이 5.6%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 도는 대폭이양을 해서 3.6%, 부지사 결재는 8.1%로 대폭 하위직에게 이양을 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시 군이양 대상사무 및 민간위탁 대상사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신규시설 투자시에 예산과 조직을 연계해서 정원관리를 하고 적정한 인력과 조직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주민등록관리 및 전산시스템의 운영입니다. 전산시스템의 안정화로 전국 온라인 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신속 정확한 자료관리로 차질없는 대민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주민등록관리대상 총 241만 7,000세대에 758만 5,000명을 대상으로 470개 읍 면 동, 출장소에서 주민등록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무의 범위는 11개 분야에 243개의 업무를 운영합니다만 전산시스템은 현재 주전산기가 479대로 도 전산실에 9대가 있고 읍 면 동에 주전산기가 1대가 있고 또 읍 면 동에는 등 초본 발급 및 자료운영을 위해서 단말기가 2∼7대씩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우리 공무원들에게 늘 교육을 반복적으로 시키기 위해서 컴퓨터 상설교육장 설치운영을 42개소에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음을 보고올립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타 읍 면 동 온라인 등 초본 발급을 지금 하고 있고 선거인명부 작성을 위한 전산자료 대사와 정비를 했고 또 하반기에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15만 3,000건에 대해서 시행을 한 바가 있으며 읍 면 동간의 주민등록 전출 입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을 해 오고 그 다음에 전산시스템 이용 오류 주민등록번호를 정리한 바가 있고 전국 동시 지방선거 선거인명부 및 투표안내문 작성출력을 이 전산기로 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주민등록 및 전산업무의 종합지도점검을 계속 시행을 하고 하반기에도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추진하면서 주민등록 및 전산 담당공무원 직무교육을 지속적으로 수시 시행을 하면서 주민등록전산업무 발전연찬회도 개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직무환경의 개선과 표준사무실의 설치입니다. 기존의 수작업 위주의 직급중심의 획일적인 사무실 형태를 기능별로 업무성격과 특성에 적합한 과학적인 환경조성으로 전환하면서 정보화시대에 부응한 사무자동화시스템을 조기에 구축한다는 이러한 목표아래 우선 '95년도부터 '98년도까지 사업기간을 측정을 했습니다마는 대상을 도본청 51개 실과 전부를 '98년도에까지 끝을 맺을 이러한 계획으로 금년도에 우선 시범실시로 5개 실과를 저희가 시범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여기에 필요한 기자재에 대해서는 전부 조달청에 조달요구를 해 놓은 바가 있어 금년도에 이건 시행완공을 지킬 계획입니다. 이 일이 되고 나면 사무환경개선이 인체공학에 맞고 산뜻한 디자인의 최신형 OA집기로 현재 철제를 전부 바꾸기로 되어 있고 문서관리와 보관에 적합한 월 캐비넷을 설치하면서 PC는 1인 1대에 대비한 설치공간확보 및 개인 칸막이가 설치되면서 표준사무실 운영에 따라서 앞으로 '98년도까지 점차 실 과 소로 확대해 나갈 이러한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시범 추진부서 5개과를 선정을 해서 주관을 하고 있고 선정대상 실과의견을 검토해서 지금 표준사무실 설치할 기구를 발주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할 일은 표준사무실 9월중에 집기가 납품되는 대로 설치완료를 할 거고 '98년도 12월까지는 전 실과소를 개선할 이러한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범도민 맑은강 가꾸기 사업 전개입니다. 도내 강을 맑고 푸르게 가꾸고 상수원 수질을 1등급씩 개선하고 실천하는 환경의식의 확산과 정착을 위한 범도민 운동으로 추진하는 이러한 도민 맑은강 가꾸기 사업입니다. 추진방침으로는 물고기와 철새가 찾아드는 하천으로 개선을 해 나갈 방침이고 도심경유 하천은 동참의식 제고를 위한 다양한 이벤트 행사를 추진하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계획과 구 실적을 보고 올리면 맑은물 가꾸기의 날 운영을 지금 매주 토요일에 시행을 하고 있고 시범하천 공원화사업은 일부 착공이 10개 하천이 지금 되고 있고 나머지는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18개 하천에 대한 공원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 범도민 실천분위기를 제고화시키기 위해서 적극 홍보를 하고 있으면서 기관단체별 1하천 지정운영 활성화로 늘 맑은 강이 될 수 있도록 기관별로 구역을 담당하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앞으로는 맑은 강 가꾸기의 날 및 실천분위기 확산을 위한 각종 이벤트 행사를 개최를 하고 범도민 의식개혁 교육을 시행하면서 추진실적을 연말에 국가에 Green상을 시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의 추진입니다. 산업화, 도시화로 오염 훼손된 생활환경의 쾌적한 조성과 농어촌지역의 주거환경개선 및 정주생활권 거점 도시화를 목표로 건강한 국토사업, 다음에 농어촌 생활환경개선 사업, 다음에 소도읍 개발사업, 주요도로 및 철도변 정비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고 있으면서 앞으로 현장 안전관리 및 부실공사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하고 적기자재 공급 및 관계기관과 협조체제 구축으로 연내에 모든 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국토대청소운동의 지속적 전개입니다. 이것은 산, 계곡, 하천 등의 쓰레기 수거와 안버리는 도민의식을 함양하고 자연환경보호운동을 생활 속의 실천 운동으로 승화 발전시킨다는 목표하에 도내 전산, 하천, 도로 철도변, 시가지, 생활주변 유원지 등 자연환경보호운동을 겸해서 전개하면서 청소의식 확산을 위한 홍보 계도를 병행해 나가고 있는 이러한 사항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그 동안에 자연정화활동상황을 1만 9,880개소에서 3만 3,000여 단체가 참여하여 가지고 장비와 줍는 각종 쓰레기의 수거 이러한 등의 운동을 전개를 한 바가 있고 자율 참여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활동 등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 국토청소의 날과 주말에 자연정화운동을 지속하면서 쓰레기 투기 취약시기는 더욱 더 특별관리해 나갈 것을 첨언해 보고를 올립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사회 만들기 운동입니다. 세계화에 부응하는 건전한 도민의식 함양 및 새로운 가치관을 확립하고 도덕성과 윤리의식 회복으로 건강한 국가사회건설 촉진을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서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사회를 위한 다양한 여가 촉진시책을 추진하고 가정 사회윤리 회복을 위한 사회교육으로 확대해 나가면서 건전한 여가 동우회 활동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면서 여가생활 장소와 그 시설이용을 적극 지원해 주면서 활동공간을 확충해 나가는 사업에도 철저하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된 내용은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사회만들기 모임구성을 379개 조직을 했고 가정단위의 참여행사를 개최한 바가 있고 각종 사회교육을 실시하면서 모범가정 발굴을 해 시상한 바도 있고 건전여가 활동조직 및 건전생활지도자 등록을 완료한 바가 있고 레포츠공원 조성을 3개소에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할 계획은 주민대학, 충효교실, 새마을국민교육 등을 통한 윤리함양교육을 추진하고 또 건전한 사회구현을 위한 도민의식 개선방안을 조사 연구를 하면서 건전여가 유도시설 및 공간을 확대해 나가면서 모범가정 단체를 선정 육성 시상할 계획입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맑은 세정의 구현입니다. 세무행정공개와 공평세정 운영으로 신뢰세정을 구현하면서 지방세 사무의 전산화와 세무공무원의 자질을 향상해 나간다는 목표아래 금년도 지방세 목표는 도, 시 군세 합쳐서 2조 4,973억원입니다. 지방세 부과와 징수는 OCR체제의 전산화로 전 시 군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세무행정공개와 지방세 구제의 공정한 운영을 하기 위한 시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된 내용은 지방세 징수는 7월 31일 현재 2조 4,973억원 중 1조 6,069억원이 징수가 돼서 목표대비 63.4%로 연말까지 목표달성은 가능한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지방세 전산화 추진입니다. 이것은 취득세와 등록세입니다마는 세수누락과 징수와 관련한 비리를 예방하기 위해서 금년 7월 1일부터 전 시 군에 전산기기를 확보 완료했고 또 세무공무원에 대해서 전산운영교육을 지금 시키고 있으며 시 군별로 세정보고회를 개최하고 맑은 세정구현에 대한 내용을 전 주민에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월별, 분기별, 세수진도분석 등 총력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시 군 세정홍보회 및 지방세정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면서 세무공무원의 지속적인 직무교육 연찬으로 비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미리 예방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세정업무의 상시 지도점검반 운영입니다. 시 군의 세정업무 상시지도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세정업무의 능력을 배양시켜 주고 합리적인 세정운동을 해 나간다는 목표아래 점검반을 우리 도에서 편성을 해 가지고 2년 주기로 31개 전 시 군을 지도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이 지도점검을 끝낸 것은 10개 시 군이고 제도개선사항 발굴과 중앙에 건의한 것은 14건이 있으면 현재 교육을 병행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 추징세액 탈루된 이런 세원은 저희가 발견 즉시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반기에 지도점검을 못다한 시 군에 대해서 5개 시 군을 선정을 해서 저희가 시행을 하겠고 지도점검시에 제도개선사항을 발굴하면서 현지교육을 병행시행하고 탈루된 세원은 추징을 하는 방향으로 운용을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입찰과 둥록제도의 개선입니다. 입찰에 따른 담합요인 해소와 계약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입찰등록의 일환으로 행정능률을 극대화시켜 나가는데 목표를 두어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현 입찰제도의 문제점으로서는 다수업체 응찰에 따른 교통체증과 입찰장소의 확보곤란, 기관별 입찰등록으로 인한 경제적, 시간적 손실이 이렇게 가중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도내 건설업체는 7월 31일 현재 1,912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는 참여입찰에서 상시입찰제도로 개선을 해서 6월부터 시행을 합니다. 첨가하여 말씀을 드리면 그전부터 전부 입찰하는 당일날 전 등록업체가 한꺼번에 와서 투찰을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입찰 있기전 3일전부터 투찰함을 저희가 만들어서 계속 거기다 투찰할 사람은 투찰함에다 투찰할 내용을 집어넣고 입찰 당일날까지 와서 그 동안의 투찰함에 들어가는 것과 한데 섞어서 낙찰을 보는 이러한 제도입니다. 그것이 상시 입찰제도로 개선한 것이 금년 6월부터이고 이럴 때의 이점은 뭐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등록을 했을 때 한꺼번에 몰려드는 예가 없이 3일간의 여유를 주기 때문에 나누어서 와서 투찰을 할 수 있는 이러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라는 이점이 있습니다. 입찰등록제도를 일원화해서 도내 각 기관의 공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할 계획은 도내 건설업체 편의제공을 위한 입찰제도의 지속적인 개선과 여건변화에 따른 입찰제도의 수시보완이다, 또 하나 말씀드릴 거는 지금은 아직 시행은 안되고 있습니다만 지시가 내려왔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예정가격도 열 가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는 공고할 때 아예 예정가격을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업체가 3개의 봉투를 뽑아 가지고. 그것을 산술평균을 내서 예정가격으로 해서 88% 바로 상위에 있는 것에 입찰되도록 이렇게 제도가 또 바뀝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국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국 공유재산보존관리 철저로 건전 재정기반을 강화하고 장래 행정목표에 활용하기 위한 적극적 계획을 관리해 나간다는 목표로 저희가 관리하는 재산을 총 7만 6,393필지가 있고 그 면적은 도유지와 국유지를 합쳐서 3억 6,600㎡가 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국유재산 권리보전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태를 조사하면서 관리청 지정이 안 된 것은 관리청 지정을 하고 무주부동산에 대해서는 공고를 하고 그 다음에 확실히 관리청이 지정된 것은 등기를 내리는 이러한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울러 도유재산 실태조사 추적조치도 저희가 빼놓지 않고 전 3만 6,000필지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도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음 경계가 불확실한 도유재산에 대해서는 경계복원측량과 경계표석을 설치해 나가는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유재산에 대한 권리보전조치의 지속적 추진과 도유재산의 관리 미흡한 도로 하천 관리부서의 적극 추진조치도 최소한 관리대장에 등록을 하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행정관리와 시범 기관 육성사업입니다. 읍 면 동을 연차적으로 행정관리 시범기관으로 지정 육성해서 사무관리 또 청사의 환경개선 등 행정여건 향상으로 대민서비스 기능을 확충함으로써 주민에게 피부에 와 닿는 참 봉사행정 구현을 목표로 '95년도에는 시범기관으로 83개 읍 면 동을 지정해서 육성해 나갈 방침입니다. 전체 대상기관이 463개 기관입니다만 기이 지정된 것은 '94년도 이전에 295개 기관 금년도에 83개 기관이고 내년도에 85개 기관을 지정 육성함으로써 '96년도까지 전 대상 읍 면 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는 친절배가운동의 교육, 사무관리의 개선, 컴퓨터의 확보, 직원 4명당 1대 기준으로 지금 설치를 헤 나가고 있습니다. 청사환경의 개선 이것은 증 개축, 도색, 시설이 아주 좁은 데는 시설확충 등이 포함이 됩니다. 앞으로의 계획으로는 '94년도 우수기관 관계공무원 해외연수를 시키고 컴퓨터 확보에 따른 도비를 지원하고 평가와 시상하면서 경쟁적으로 더욱 좋은 기관으로 육성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단하나마 저희 내무국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내무국)

내무국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국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일괄질의후 일괄답변 형식으로 진행하고 보충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주을입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있어서 재산관리 현황에 대해서 내무국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먼저 재산이 국유재산이 있고 도유재산이 있는데 국유재산과 도유재산의 토지와 건물부분에 대해서 토지부분에 있어서는 1조원이 넘는 거액으로 돼 있고 건물부분에 대해서는 700억원이 넘는 액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수익으로서의 현황은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현재 수익이 어떻게 되어 있으며 그 수익이 어떻게 사용이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여쭤보았습니다.

다음은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먼저 내무국장님과 각 과장님의 직급이 과거보다 상향조정되고 여러분들이 다 발령을 받으신 데 대해서 축하를 드립니다. 작년도에 시 군세에서 취득세, 등록세 제도가 많은 물의를 가져왔는데 지금 예를 들면 부동산 등기를 한다 할 적에 법무사 사무실에 가서 기준금의 산출을 받아가지고 지금 납부절차를 어떻게 개선이 됐는지 물론 전산화 해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 개선된 절차를 좀 세정과장께서 상세히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방고등고시제도가 금년부터 시행이 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시험자격은 지금 현재 6급이나 7급이나 8급에 있는 공무원도 전부 응시를 할 수 있는 것인지 또 따라서 먼저 6급 공무원을 본인이 재직할 때는 5배수로 추천을 해서 승진특별시험제도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제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좀 궁금해서 물어보고자 합니다. 또 세 번째는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지금도 농촌에 가보면 희망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지금 주민들의 희망량을 다 채워주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하는 식으로 도로변 철도변 이런 전시행정을 떠나서 농촌사람들이 희망을 하면 지금 어느 정도까지는 지원이 되고 융자가 되고 또 직접 지원금은 한 동당 얼마나 지원을 해 주고 있는지, 그러한 시책변화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공무원수련원을 건설을 해서 내년도 12월에 준공을 한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인데 혹시 공무원연금관리공단하고 저기하고 이 수원지역에 상록회관 건립계획은 도에서 적극 이것을 연금관리공단하고 협조를 해서 추진이 되고 있는지 궁금하게 생각을 합니다. 좀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끔 여러 가지 정치권에서 보면 지금 행정제도가 도, 군 읍 면 동이 3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개혁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자주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또 전산화에 따라서 그렇게 할 필요성도 있다고 보는데 행정내부 중앙의 방침이나 도의 방침은 지금 어떠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지 그런 계획은 전혀 없는 것인지 그렇게 좀 묻고 싶습니다. 이상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문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문철 위원입니다. 공무원 사기진작책으로서 추진방향에서 국장님께서 생활안정지원을 통한 직무전념 유도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그간의 추진상황을 여섯 가지를 들어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여섯 가지 가지고 공무원의 사기진작이 충분히 되겠는지,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노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주민등록이나 이런 것은 각 시 군에서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도의 모든 원장이 있어 가지고 발부가 되고 있지만 라인의 훼손이나 아니면 어떤 외부적인 충격에 의해서 PC에 이상이 왔을 때 담당공무원들이 할 일이 없어서 헤매는 경향이 상당히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복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범도민 맑은 강 가꾸기에 있어서 도내 3,582개의 하천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외형적으로 보이는 것 가지고 우리가 물고기외 철새가 찾아들 수 있는 이러한 곳을 만들 수 있는지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급수가 어떻게 되고 BOD와 COD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나 화학적 산소요구량이 어떻게 돼서, 현재 도내 하천급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대처방안하고…….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우호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호태 위원입니다. 공무원 임용시험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도민 뿐만이 아니라 시 군단위에서 사무관 승진과 관련해서 과거에는 승진시험이 있었고 그랬는데 지금 민선단체장이 들어서다 보니까 아마 시 군마다 특색있는 사무관 임용제도를 도입한다고 하는데 과연 그렇게 하는 것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의 내무부에서 하고 있는 임용제도를 그대로 존속시킬 것인지 그 상충여부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공무원 업무추진에 있어서 자치제의 근간이 될 수 있는 것은 공무원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수준향상을 위해서 보수교육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전산기기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데 과연 기기적인 하드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수준을 어떻게 가름지어서 수준향상을 시키고 있는지 일전에 모 지방지에 보니까 컴퓨터 단말기가 무용지물이 되었다라는 보도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등 경기를 지사께서 어제 도정보고를 하시면서 그 일환 중에 정보시스템 그 부분도 언급을 하셨는데 과연 그것에 부응하기 위해서 전산교육을 어떻게 갈음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울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희 위원입니다. 페이지 25페이지에 보면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사회 만들기 운동에 건강한 가정이나 건강한 사회만들기 모임 구성이 379개나 조직이 돼 있다고 하는데 대개 이 조직은 어떤 내용이나 어떤 모임체로 되어 있는지 그래서 그것이 홍보가 되어지면 각 지역적으로도 그런 모임체를 만들어서 좀 활성화가 되어서 건전한 사회구현을 하는데 특히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윤리나 도덕에 관한 그런 모임체들로 규범이 되어서 좀 지역적으로 그런 것들이 활성화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서 그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되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성호 위원님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출신 홍성호입니다. 인사관리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58회에 921명 인사현황이 밝혀져 있는데 지난 3대 1기때 집행부에다가 우리가 시정조치를 요구를 해서 그 당시에 시정돼서 모든 인사는 도지사한테 권한이 있지만 우리 의회자체에서 인사가 신문에나 보도돼야만 비로소 누가 어디로 가고 하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 도에서 모든 인사가 조정이 되면 신문에 나기 전에 우선 우리 의회의 의장단 특히 소관인 내무위원회 위원들한테 서면통보를 해 주기로 시정조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계속해서 쭉 이루어졌었는데 현재는 제가 볼 적에 그러한 시정조치가 중단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인사에 관련된 모든 내용을 의장단이나 우리 소관된 내무위원회에 서면으로다가 통보를 해 주셨으면 하고 다시 한 번 시정 건의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맑은 강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공무원이나 사회단체 여러 분들이 수고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 번 참석을 해 보았지만 실제 하천에 가서 어깨띠를 매고 비닐조각이라든가 나무조각이나 주워내고 이러한 실태에서 사실상 시간만 낭비하지 실제 맑은 강 가꾸기에 대해서 큰 도움이 안되더라 하는 것은 느껴보았습니다. 그래서 첫째 원인이 되는 것은 맑은 강 가꾸기를 한다면 우선 제가 볼 때 절대 중요한 문제가 각 공단에서 내려오는 폐수관계라든가 각 도시에서 흐르는 폐수 또 어느 공장에서 내려오는 폐수자체를 정화시설을 빨리 이루어서 우선 도시에서 또 공단에서 내려오는 물이 자체에서 맑은 물이 내려와야만 시정이 되지 단순히 주변환경만 이루었다고 해서 맑은 물 가꾸기가 안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선 그러한 생활하수라든가 공장폐수 모든 것을 우선 시정을 빨리 이루도록 할 수 있는 대안조치가 돼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아까 국 공유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지만 실제 3대때도 건의를 해서 많은 직원들이 주야로 밤을 새가면서 시정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적에는 아직도 지금 국 공유지에 대해서 완벽한 정의가 안돼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첫째, 지방자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재원이 가장 중요한 것이니까 이 국 공유지를 현재 미등기 상태에 있는 공유지를 다 찾아 발굴해서 경기도내의 각 시 군을 위시해서 경기도의 재산을 발굴해서 등기를 내서 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인데 현재까지 그 관리상태가 실질적으로 100% 여기에 다 되어 있는 것으로 대상이 돼서 다 처리가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간의 미진한 사항이 있다면 어느 점이 있는지 또 어려운 점이 있다면 어떤 어려운 점이 있는지 그것을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최종원 위원님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의 무소속 동우회 최종원 위원입니다. 내무국소관 보고받은 것에 대해서 범도민 맑은 강 가꾸기 사업과 국토대청소운동을 분류해서 사실상 운동을 추진하고 있는데 도에서 볼 때는 예산지원이라든가 읍 면 동 말단에 가서는 인원동원 같은 것이 중복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으로는 같은 맥락에서 효율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분류해서 하지 말고 그러한 생각이 들고요. 내무국 유관단체에 국민운동단체가 8개 단체가 있고 기타 단체가 6개 단체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 내용을 좀 알고 싶고 언론지상에 이번에 추석때 공무원 사기진작책으로 보너스를 준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에 김남정 위원입니다. 입찰 및 등록제도에 대해서 시간관계상 간단히 한마디만 묻겠습니다. 물론 입찰제도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이라든지 그간의 추진상황이 잘 명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항간에서는 경기개발에 대한 어떠한 특혜조치가 있지 않느냐 이런 업체에서 이구동성으로 얘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경기개발에 대해서 어떠한 타업체보다 특별히 배려해 주는 점이 있지 않나 이런 의구심과 허구심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국장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시려면 시간이 얼마나 필요하십니까?

답변하려면 1시간 이상은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열 한분 위원님께서 소상히 내무국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에서도 성심성의껏 소상히 답변에 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무국소관에 대한 업무보고와 질의가 끝났습니다. 또한 답변을 준비하는 동안에 우리 북부출장소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리를 정돈하기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기도북부출장소장 홍성원입니다. 지난 7월 29일자로 부임하여 위원님들께 일일이 찾아 뵙고 당선 축하와 부임인사를 드려야 했으나 업무파악과 당면업무 추진으로 이 자리에서 인사를 드리게 됨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평소 존경하는 김기주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소의 업무를 보고드리며 지도편달을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평소 우리 북부출장소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업무를 보고 드리기에 앞서 간부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권두현 부소장입니다. (인 사) 조철형 총무국장입니다. (인 사) 임충빈 지역개발국장입니다. (인 사) 이병걸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남대기 감사과장입니다. (인 사) 황원주 보사환경과장입니다. (인 사) 임종호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인 사) 이유하 건설과장입니다. (인 사) 홍수자 가정복지과장은 현재 북경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여성대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공무 국회여행중에 있어 부득이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5년도주요업무현황 그리고 특수시책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먼저 우리 북부출장소의 연혁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우리 북부출장소는 서울에 있던 도청을 수원으로 이전하면서 북부지역 주민의 주민편익증진과 도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1967년 6월 27일 2과 6개계의 직제로 개소된 이래 수차례의 기구 및 기능보강으로 현재 2국 6과 17개계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본현황을 보고드리면 관할구역은 의정부시를 비롯한 5개시와 남양주를 비롯한 5개군의 127개 읍 면 동이고 면적은 도의 42.4%에 달하는 4,308㎢인 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지역이 수도권정비계획지역이고 49.7%가 군사시설보호구역이며 도 전체 개발제한 구역의 38%인 11.5%가 개발제한구역이고 2.1%가 수도권 상수도 보호구역입니다. 인구는 전년대비 10.4%가 증가한 161만 4,000명입니다. 예산은 485억원이며 그중 91%인 439억원이 지방도 확 포장사업입니다. 한편 우리 출장소에서 처리하는 업무는 총 250건으로 경기도사무위임조례와 규칙으로 권한 위임받아 북부출장소장의 책임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기구와 인력입니다. 기구와 인력은 2국 6과 17개계로 소장과 부소장 그리고 총무국에 4개과와 지역개발국의 2개과로 편성되었으며 1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지역특성과 과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북부지역은 안보요충지역으로 전 국민의 안보교육현장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수도권정비계획, 군사시설보호, 개발제한구역 등 토지이용 중첩규제지역으로 지역균형개발과 지역경제활성화와 제약을 받고 있어 계획적인 수용태세를 강화해 나가야 하는 지역이며 반면 서울과 동일 생활권역지역으로 수도권기능의 분담체계 확립이 필요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현안과제로서는 지역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적인 개발로 지역균형발전을 촉진시켜 나가야 하겠으며 도정의 역할과 책임을 확대 분담하여 주민봉사행정을 강화하는 것이 큰 과제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의 추진사항을 크게 9개 과제로 정리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도민 본위의 행정체제 확립입니다. 모든 도정의 가치기준을 도민에게 두고 참 봉사행정을 실천하기 위해 지금까지 종합관찰제 운영을 활성화하여 213건의 주민불편사항을 찾아서 해소하였으며 도에서 실시하는 공무원시험 등 각종 시험사무도 주민편의를 위해 응시원서의 접수, 시험 감독 등을 분담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특수시책으로 21개의 공해배출업소에 대한 자율점검제 실시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자원봉사도 8회 실시하였습니다. 직원의 사기를 앙양시켜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분기별로 참봉사 공무원을 선정 격려하고 있으며 취미회의 생활화를 위한 행 재정적 지원과 생일간담회도 개최하여 축하 격려와 함께 격의없는 대화도 실시하였습니다. 지방행정의 세계화를 위하여 시책추진 과제를 발굴하여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공직자 자질함양을 위한 교육교재도 3회 발간하고 직원들의 전문교육 수강료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민의 입장에서 불합리한 법규와 행정관행, 그리고 제도개선에 더욱 노력하고 공직자의 자질함양과 의식개혁을 위한 교육도 지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행정감사의 내실운영입니다. 우리 북부출장소에서 실시하는 행정감사 대상기관은 총 26개 기관이며 이중 금년도 감사대상은 12개 기관입니다. 깨끗한 행정을 구현하고 고질적인 부조리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지금까지 정기감사를 6개 기관에 실시하여 155건을 지적 125건이 조치 완료되었으며 30건이 조치중에 있습니다. 또한 소득세 관련 특별감사를 4개 소방서에 실시하여 14건을 지적 모두 조치완료하였습니다. 한편 직무감찰 등을 5회 실시하여 169건의 불법 부당사항을 적발하여 198명에게 신분상 조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정기종합감사를 보다 내실있게 실시하겠으며 감사요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연찬과 직무교육도 실시하여 아울러 불법, 부조리예방을 위하여 지속적인 감찰활동을 전개하여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유통식품의 위생수준 향상입니다. 우리 북부관내에는 식품제조업소가 1,582개소가 있으며 이중 7%인 112개 업소가 도 관장업소입니다. 허가된 먹는 샘물 허가업소는 4개소이며 먹는 샘물 제조업 허가를 받기 위한 수원개발허가업소가 15개소나 있습니다. 유통식품의 위생수준향상을 위해서 지금까지 82개소의 식품제조업소에 대한 지도와 식품품목 표시기준의 위반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사전 계도도 실시하였습니다. 식품판매업소에 대하여는 8회에 걸쳐 지속적인 지도를 실시하였으며 국민 다소비 유통식품도 수거검사를 실시하는 등 부정 불량식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불량식품제조 및 가공업소와 무허가 식품제조 및 판매행위에 대하여는 정기 및 수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도민 보건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지도입니다. 우리 북부관내에는 도 관장 배출업소가 42개소이며 지도대상업소는 2,682개소가 있습니다. 또한 1개반 44명의 상설기동지도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쾌적한 생활환경조성과 환경오염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도관장 공해배출업소를 지도했으며 환경부, 검찰 등 유관기관 합동 및 시 군합동으로 2,000여개 업소가 상설 기동지도반을 운영하여 1,000여개 업소를 지도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야간, 공휴일, 우기, 갈수기 등 취약시간대에 불시지도를 강화하겠으며 상수도 취수원 부근에 소재한 유해물질 배출사업장도 특별관리하는 등 환경오염원을 사전 예방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사회 건설입니다. 우리 북부관내에는 아동 및 노인복지시설이 16개소, 소년소녀가장이 258세대, 청소년 공부방이 19개소, 저소득 모자가정이 1,227세대, 그리고 부녀자원상담원이 216명이 있습니다. 소외계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여성의 사회참여확대를 위하여 지금까지 시설입소자 보호와 시설개선, 그리고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를 위하여 지원하였으며 19개소의 청소년 공부방에 대하여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을 위하여 부녀자원상담원 전문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저소득 모자가정의 건강을 위하여 세대주 건강검진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시설에 입소된 아동들이 사회적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장애인 및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봉사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고 아동 및 노인복지시설의 안전관리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 건강교실과 부녀 자원상담원 전문교육, 여성자원봉사자 위탁교육과 주부교양 순회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지역경제활성화 기반구축입니다. 우리 북부 관내에는 상공회의소가 의정부시에 1개소가 있고 계량기 제작업소 및 측정기가 19개 업소에 232대가 있으며 공산품 생산업체 및 품질관리 대상품목이 412개 업체에 465개 품목이 있으며 388개의 자동차 운수 및 관리업체가 있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 양질의 공산품 생산을 위하여 지금까지 측정기의 정밀도 유지와 계량기의 품질향상을 위한 지도, 그리고 40개의 전기용품 제조업체에 대한 수시공장검사, 그리고 불법공산품 유통조사와 품질검사도 실시하였으며 건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되도록 중앙과 도의 계획에 따라 지도하였습니다. 앞으로 기업규제 완화시책을 발굴하여 개선을 수시로 건의하고 공산품 생산업체가 국제품질인증마크를 획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불법공산품 유통방지와 품질관리교육을 내실있게 추진하는 한편 자동차 운수 및 관리업체가 건전하게 육성되도록 더욱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농업소득 관련사업의 적극 육성지원입니다. 우리 북부 관내에는 비료 및 사료 생산업체가 29개 업체, 양축관련업체가 166개 업체, 그리고 양식장 및 유료낚시터가 77개소 있습니다. 지금까지 불량비료와 사료의 생산예방을 위한 지도와 검사를 실시하고 양식장과 유료낚시터도 지도했으며 특색사업으로 15개의 토종닭 사육농가를 육성 지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특히 77개소의 양식장 및 낚시터를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육성하여 이용주민의 편익은 물론 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도록 지도하겠으며 음식점의 토종닭 구매와 사육농가의 판로도 알선 지원하여 주민소득증대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와 유도선의 안전관리입니다. 우리 북부관내에는 개발제한구역이 의정부시 등 5개 시 군에 496㎢이며 유도선장이 86개소, 선박이 1,055척이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지금까지 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2회 실시하였으며 불법사항을 4회 점검하여 263건을 적발 조치한 바 있습니다. 유도선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지금까지 선주와 종사자 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수시 안전지도와 주민불편 신고함도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 개발제한구역내 불법방지와 근절을 위해서 제도개선을 건의하는 한편 교육홍보와 예찰활동을 강화하겠으며 유도선 안전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계도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지방도 확 포장사업의 적극 추진입니다. 우리 북부관내에는 지방도가 총 19개 노선에 연장이 562.7㎞이며 그중 포장도가 84%인 472.2㎞입니다. 교통불편 해소와 지역균형개발의 기반구축을 위하여 금년도에 추진한 지방도 확 포장공사는 총 16개소에 65.9㎞로 439억원이 투자되며 현재까지의 종합진도는 51.3%입니다. 앞으로 시공중인 지방도 확 포장사업의 조속한 추진은 물론 완벽한 품질관리와 철저한 감리감독으로 부실공사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우리 소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제경쟁력있는 우수식품육성과 자율점검을 통한 환경의 그린화 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페이지 국제경쟁력있는 우수식품육성입니다. 이 시책은 WTO출범에 따른 수입식품증가에 대비하여 국민 다소비 우수식품의 생산을 지원하고 지속적인 품질개선을 통하여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입니다. 우리 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우수식품 대상업종은 소세지, 햄 제조업종 등 8개 업종에 20개 업체로 정하고 지금까지 5개업체에 4억 8,000만원의 시설자금을 융자 배정했습니다. 앞으로 우수식품의 유통구조와 정보를 지원하고 위생관리인 교육과 우수식품 개발결과를 평가하여 반회보 등 홍보매체를 이용 널리 홍보하여 국제경쟁력있는 우수식품으로 적극 육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자율점검을 통한 환경의 그린화입니다. 이 시책은 폐수방지시설을 완비한 업소를 대상으로 자율적인 점검과 평가를 실시하는 것으로서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환경개선에도 기여하기 위한 시책입니다. 우리 소에서 자율점검업소로 지정한 업소는 21개소로서 지금까지 대상업소 지정된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12월에 최종종합평가를 실시하여 확대시행은 물론 중앙에도 확대하도록 건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소장 이하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북부지역의 발전과 도민에게 양질의 행정봉사를 제공하는 것이 시대적 소명임을 깊이 인정하고 계획된 업무가 차질없이 수행되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소의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하여서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편달과 성원이 있어야 하므로 아낌없는 지도편달과 성원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북부출장소)

북부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북부출장소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분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수복 위원님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안보요충지역까지 관리하는 북부출장소장 홍성원 소장님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서 7페이지 지역특수성에 있어서 한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민통선 북방에 출입영농을 하는 출입경작자들의 토지주가 경작하고 있지 않는 농지를 마구 훼손경작하여 경계조차 알 수 없게 하고 지주와의 어떤 협의도 없이 마구 훼손 경작하고 있어서 지주와의 마찰이 예상되어 지주와의 마찰 우려가 크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갖고 있으신지 알고 싶으며 개발과 보존의 조화라고 밑의 과제에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회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회근입니다. 북부출장소장님의 답변이 가능할는지는 저도 의아스럽습니다. 일단 제가 궁금한 사항이라 여쭤보겠습니다. 전면 현황에 나왔다시피 북부출장소 관내에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이 50%에 가까운 실정이라 민원사항도 그 관계로 많이 있는 줄로 압니다. 항간에 전부터 냉전시대가 끝나고 화해시대가 오면서 군사관계에 대한 걸 단축한다 이런 것도 국가시책사항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데 군사보호지역의 해제계획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 대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충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충호 위원입니다. 북부출장소 불량식품제조 및 가공업소 실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상수도 취수원 부근에 소재한 유해물질 배출사업장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수식품업체 선정기준과 시설자금융자 배정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을입니다. 우선 상수원 보호지역내에서 허가되어 있는 공해배출업소의 관리상태가 정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고 또 하나 폐수관리시설에 있어서 우리가 그 시설자체에 투자된 금액들이 상당히 막대한 자금이 투입됐는데도 불구하고 용량이 부족해서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 상수원 보호지역내로 그대로 흘러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자립도가 북부지역이 약하기 때문에 개발이라는 전제하에 각종 인 허가가 남발이 되어 있고 그것은 재정자립도 확충을 위한 하나의 궁여지책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상수원을 보호해야 된다는 이율배반적인 두 가지 모순된 시책에 대해서 어떻게 조화를 하고 있으며 어떻게 그것을 관리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이것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사일간지 등에서 봤을 때는 러브호텔이라든지 여러 가지에 건축허가를 내주었다가 문제가 발생하니까 건축허가를 다시 보류시키는, 그래서 건축허가를 해주지 아니하는 상태가 많이 발생됐는데 그래서 각 관청에다 자기들 나름대로의 방법을 통해서 다시 건축하는 데도 있고 안하는 데도 있는데 다시 건축허가 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건축이 되도록 해 주고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아직도 그것이 안되고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 그것도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철 위원입니다. 18페이지 그린벨트의 효율적 관리와 유조선 안전지도라고 해 가지고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이용이라고 해 가지고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린벨트에 있어서 공무원 교육을 2회, 153명을 시켜가지고 불법사항을 4회 점검을 해 가지고 263건이 발생됐다고 보고하셨습니다. 그 보고하신 내용을 살펴본다면 지금 그린벨트내에 불법사항이 왜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느냐, 이것은 누구의 잘못이라기 보다도 263건이 발생했다는 것은 본 위원의 소견으로는 과거 그린벨트가 설치되기 이전에 가축을 기르기 위해서 목장을 지었습니다. 지어 가지고 낙농업을 하다 지금 낙농업들이 잘 되지 않다 보니까 축사를 비우게 됩니다. 비우게 되다 보니까 축사를 그냥 놀릴 수가 없어서 창고로 쓴다든지 농업용으로 사용하다 보면 불법용도변경을 했다고 해 가지고 문제가 돼 가지고 벌금을 물게 되고 죄인 아닌 죄인이 돼 버리는, 전과자가 되어 버리는 경우가 제한구역내에 사는 주민들의 애로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북부출장소장님은 정부에 대해 이런 애로사항에 대해서 건의한 사항이 있는지 또 건의할 의향이 있으신지 또 시정할 방안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파주의 김남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원 소장님 이하 북부출장소 공무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파주 김남정 위원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그린시설환경에 대한 두 가지 질의를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북부출장소에서 관장하고 있는 우리 경기도 한수이북 10개 시 군은 4,300㎟라는 광활한 면적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바 경기도 총면적의 42.4%라는 광활한 면적입니다. 이런 막대한 면적을 갖고 있으면서도 군사시설보호법 문제라든지 개발제한구역이라든지 수도권정비구역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한수이북 10개 시 군에는 상공회의소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한수이남에는 어떠한 문제가 있느냐, 상공회의소만 해도 9개 이상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제가 상기한 몇 가지 국가에서 제한한 구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초래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홍성원 소장님은 이런 개발제한구역이라든지 수도권정비지역이라든지 제한이 해제될 수 있는 어떠한 장기목적을 갖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 좀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환경의 그린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임진강은 남북한 통틀어서 한국의 7개 강으로 돼 있습니다. 이러한 대단위 임진강이 우리 파주군 모든 지역발전을 한강이나 예를 들어서 타 지역을 놓고 보면 유역을 끼고 굉장히 많이 발전의 도모가 돼 있는데 우리는 이러한 군사시설보호법 문제라든지 이런 거로 인해서 오히려 개발이 되기는 커녕 묶여 있습니다. 또한, 반면 의정부, 동두천, 가평, 파주, 포천 이런 등지에서 피혁공장이나 염색공장들로부터 막대한 오 폐수가 방류돼 가지고 지금 임진강이 물고기조차 생식할 수 없는 이런 오염스러운 변모가 돼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과감히 정부차원에서도 지금 조선일보사가 주관이 돼서 하는 ‘맑은 물 가꾸기 운동’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정부에서도 지금 지속적으로 지원 내지 신경을 쓰고 있는데 우리 북부출장소 홍성원 소장님 이하 여기에 대한 주무 실 과장님들은 각별히 이점에 대해서 정말 장기대책이든지 시급한 대책이든지간에 이러한 주민의 주거생활에 불이득을 주지 않게끔 빠른 시일내에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함께 바라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 북부출장소 소장님 이하 전직원들께서 관심있게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우호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도정 역할책임 확대 부분에 대한 현안과제를 해주셨는데 바꿔서 말하면 독자적인 행정집행체계를 이루어야 된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얼마전에 보도와 관련해서 정치권에 한창 소용돌이가 있었는데 소장께서 아시는 수준 범위내에서 현재 북부지역의 지역주민 정서와 재정자립도, 다음에 그러한 측면에서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소장이 아시는 범위내에서 분도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호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원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본청에 근무하다가 북부출장소로 발령이 나며는 상당히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는데 홍성원 소장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봉사행정에 적극 노력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고, 또 지금 건설과장으로 보며는 직급을 강등하면서까지 거기 가서 성실하게 복무하고 있는데 대해서 우선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소장님께 묻고자 하는 것은 도본청의 인력이 1,276명, 북부출장소의 인력이 116명, 위탁사무는 250건 이것에 비해서 너무나 예산도 빈약하고, 또 인력도 많은 부족을 가져오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소장님께서 여러 가지 주택개량사업이라든지 소도읍가꾸기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더 많이 위임을 받으면서 많은 인력을 확충하고 기구를 확장하는 그런 안을 지사님에게 솔직하게 건의를 해서 많은 기구확장과 인력보강, 또 많은 예산확보 이런 용의가 있으신지, 그렇게 추진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방금 우호태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중복됩니다만 제가 충청북도 현황하고 북부지역의 5개 시 몇 개 군의 현황하고 전부 자료를 발췌했습니다. 충청북도의 경우는 청주 충주 제천시를 해서 인구가 우리 북부지역의 인구보다도 적고, 또 시 군별 예산자립도를 제가 발췌를 해 보니까 우리 한수이북 시 군의 재정자립도도 충청북도보다도 훨씬 낮습니다. 언젠가는 분도가 이루어져야 많은 발전을 가져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소장께서는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주민들로 하여금 분도준비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또 지난 번 행정구역 시 군 개편시 주민들의 의사를 묻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서 도지사에게 아주 소신껏 건의할 수 있는 용의가 있는지 한 번 말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홍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북부지역 주민들의 애로사항에 대한 건의와 시정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북부출장소가 '67년도에 2과 6계로 개소가 돼 가지고 현재 2국 6과 17개계로 크게 많이 확장이 됐습니다. 또 민원사항도 현재 250건에 대한 조례나 규칙에 대해서 많이 위임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북부출장소장께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연천이나 파주 이 지역에서 도본청으로 오자며는 보통 2시간 내지 3시간이 걸립니다. 그렇다면 현재도 위임사무외에 북부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그걸 말씀해 주시고, 애로사항이 있다며는 그 애로사항에 대한 모든 민원사항에 대해서 도지사로부터 더 위임을 받아서 북부지역에서 본청까지 오지 않고도 자체에서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이 뭔지 그것을 좀 밝혀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대개 본청이나 출장소나 다 마찬가지고 각 시 군에 모든 실태가 같습니다. 모든 법규나 조례에 따라서, 규칙에 따라서 모든 행정사무에 대한 처리규정이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요즘에 공무원들이 복지부동, 안하면 펀하다, 일을 하다 잘못하면 감사때 징계를 받고 처벌을 받으니까 안하는 것이 편하다 해서 실제 민원이 잘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그 자체가 전 도민이나 시 군민들이 다 애로사항으로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과정에서 볼 적에도 물론 법규나 조례, 규칙에 의해서 위배되는 사항을 주민을 위해서 해 주라는 건 아니겠지마는 법규에 봐서 해 줘도 좋다든가, 또 해서는 안된다든가 명확한 것 외에 애매한 모든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며는 실제 그러한 사항은 현 공무원들이 판단을 해서 이건 주민생활에 해줘야 될 사항이다 할 것 같으면 반드시 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공무원들이 사기가 진작이 돼야 되는데 이걸 하다 보면 대개 감사과정에서‘이런 규정이 없는데 왜 해 줬느냐’즉 이게 민원인들과 어떤 결탁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상당히 고충을 받고, 또 잘못되면 징계도 받고 한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이번에 4대 선거를 거쳐서 완전한 지방자치제가 돼 있느니 만큼 특히 주민들의 애로사항은 법규나 조례나 규정에 명백히 규정되지 않는 외에 해 줘도 좋고 안해 줘도 좋은 이러한 명확하지 않은 민원에 대해서는 현지 공무원이 판단하고 현지 기관장이 판단해서 민원의 애로사항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것을 강조의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홍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국유재산과 도유재산의 수익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여쭈었고 또 한 가지는 이 수익이 어떻게 사용이 됐는지까지를 여쭤봤는데 우선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린 부분은 재산이 합쳐서 1조원이 넘는 토지가 토지만 해도 1조원이 넘는 재산이고 건물도 700억원이 넘는 재산인데 이 상당히 많은 재산의 액수 중에서 수익이 16억원밖에 안된다는 이 사실은 우리가 주인의 입장에서 앞으로 재산을 관리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6억원은 또 어떻게 됐는지까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또, 이 재산에 대해서 수익이 더 많아야지 타당함에도 불구라고 이렇게 적은 것에 대한 이유, 그리고 앞으로 더 많아져야 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답을 다시 해주기 바라겠습니다.

내무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고 하며는 우리 내무국장님께서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셨습니다. 그래서 해당 실 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도록 양해하시겠습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해당 과장님께서 박주을 위원님이 보충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아주 소상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용석입니다. 박주을 위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 공유재산 중에는 행정재산과 보전재산이 있습니다. 행정재산은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식으로 행정청사라든가 청사부지 또 도로, 하천 임야 등 그러한 공공용 재산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 실제 잡종재산에 대해서는 대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잡종재산이 국유재산은 총 40만 필지에 4,158만 5,000㎡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유재산은 2,000필지에 275만 3,000㎡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작년도에 수입한 것이 16억 4,500만원이고 그중에서 국유재산이 10억 500만원, 도유대부료가 6억 4,000만원인데 이 수입은 국유재산 임대료는 국가수입으로 해서 중앙의 예산에 들어가고 도의 대부료는 저희 일반회계에 세입을 잡아서 세출예산에 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 위원님 이해 가십니까?

또 궁금하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감사하게 들었고요. 한 가지 이 수익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수익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토지든 건물이든. 여러 가지 종류의 수익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이 수익이 재산가치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제대로 현실화가 되어 있지 않은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현실화를 하면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많은 수익을 올리기 위한 거기에 대한 계획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보면 제23조에 대부료, 사용료의 요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을 잠깐 말씀을 드리며는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료율은 해당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당가격은 공시지가를 산정을 해서 거기에서 1,000분의 50을 산정율로 해 갖고 대부료를 징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에 의해서 해당 필지별로 공시지가를 뽑아가지고 거기에서 1,000분의 5에 해당하는 대부료를 그렇게 징수하고 있습니다.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며는 말씀해 주십시오.

박주을 위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네, 이해가 가고요. 이것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제가 검토를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무주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이게 지금 국유재산으로 아직 안돼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주부동산 같은 경우는. 그런데 실제로는 아마 도에서 관리운영하는 그런 재산도 상당히 많을 걸로 봅니다. 이것은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까. 안되어 있는 겁니까?

지금 저희 업무보고해 드린 사항이 국유재산 관계사항을 별도로 보고드리고 도유재산하고 두 가지를 보고드렸습니다. 국유재산 관리보전조치는 '96년도 12월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 실태조사는 100%를 다 했고 지금 100% 조사를 다 한 중에서 각 시 군에서 무주부동산 근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 80%이고 그 다음에 관리청 지정이 된 것이 60%, 완전히 등기낸 것은 30%고 나머지 사항은 아직 추진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저희가 빨리 해서 '96년도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금 시 군에 독려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도유재산 실태조사는 저희가 컴퓨터까지 해서 토지는 전부다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그 중에서 건물은 전부다 완료조치를 했고 그 다음에 토지는 9%가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도로, 하천 같은 게 남았는데 그 사항은 지금 계속해서 정리해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용석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재혁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을입니다. 제가 아까 여쭤본 질의의 요지는 우선 경기북부지역에서 지방재정 확충이라는 개발이라는 명분과 환경보전에 따른 수질보전의 행정부재는 이율배반적 목표에 대한 개발과 보전에 대한 조정계획이 어떠신지에 대해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한 가지 추가로 여쭤보고 싶은 거는 엄연히 이는 경기도민의 사유재산권 침해 등의 규제이기 때문에 경기도민에 대한 서울시로부터 받을 수 있는 손실보상의 계획이라도 있으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북부출장소장으로서는 도지사에 위임된 업무를 추진하면서 감사기능을 통해서 시 군에 사후적인 지도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북부출장소에는 개발제한구역관리라든지 환경보전이라든지 식품위생단속이라든지 단속 기능이 주가 되고 개발은 현재 지방도 확 포장사업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환경보전과 개발 전체의 조화라든지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북부지역의 종합 장기계획에 반영해서 계획적으로 조화가 돼서 개발되도록 하고 단지 환경의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도단속을 보강해서 철저히 해서 무분별하게, 환경도 지금 수질보전업무만 돼 있습니다. 그러한 외형적인 훼손이라든지 이런 것도 장기발전계획에 포함돼서 조화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하신 서울시로부터의 여러 가지 상수원보호구역이라든지 부담을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한 손실보상에 대한 것도 하문하셨습니다마는 저희 북부출장소에서 거기에 까지는 아직 검토를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관계 과와 협의해서 필요하시다면 자료로 제시하겠다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원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죠. 한수이북지역에 골프장허가가 몇 개소나 허가가 나 있습니까? 그 중에서 지금 완전히 준공된 게 몇 개소이고 준공 안되고 허가만 받고 공사를 안하고 있는 게 얼마고, 물론 허가처리 근거는 북부출장소장에게 위임이 안돼 있죠?

없습니다.

그 상황은 파악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재해대책 측면에서 혹시 비가 와 가지고 인근주민들이 피해를 볼까 해서 건설중에 있는 골프장, 또는 방치돼 있는 데에 대해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북부지역의 골프장 현황을 파악한 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모두 26개소입니다. 그중에서 운영중인 것이 9개소, 건설중에 있는 것이 1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정상추진이 5개, 공사부진이 1개, 공사중단이 4개, 착공신고 후 토목공사 미착공이 2개소가 되겠습니다. 이런 형편으로 저희가 상황파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있으십니까? 김남정 위원님 보충질의 바랍니다.

파주 김남정 위원입니다. 아까 북파주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사항에 묶여 가지고 개발이 둔화된 점, 또한 환경의 그린화에 대해서 홍성원 소장님께서 합리적이고 능동적인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더불어 아까 제가 경기도정 업무보고때도 경기개발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 경기개발에 대한 특혜문제와 경기개발이 이른바 경기도 건설업체나 골재채취문제에서는 대부라는 명칭으로까지 널리 세인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문제는 내무국장님으로부터 제가 상세한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더불어 자유로를 서울서 고양군을 지나서 파주군 입구로 들어서며는 오른쪽에 삼남휴게실이라고 있습니다.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 경기개발이 6 27선거로 인해서 지방화시대가 요구되고 모든 것이 지방자치제가 요구되는 시점인데도 현재 이 시점에서도 삼남휴게소의 운영권을 경기개발에서 모든 것을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해서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군 자체에서 운영할 수 있는 것을 제가 북파주 10개 시 군에 실질적으로 행정의 책임을 갖고 계시는 홍성원 소장님께서 어떤 경우에도 앞으로는 그 시 군에서 시 군의 소득증대와 서민들 경제에도 국한이 돼 있는 문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경기개발이 종전처럼 조그만 분야에까지도 침범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지금부터라도 각 시 군에 그러한 문제점이 있을 때는 그 시 군에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가지고 그 시 군의 소득증대 및 서민경제생활에 이바지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지금 이 위원님께서 그런 데도 신경을 써서 시 군의 재정확충에 보탬이 되도록 하라고 하신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앞으로 시 군 재정이 확충되는 외의 사업도 많이 생활화해서 재정이 확충되도록 노력을 하고 지금 지적하신 휴게소 문제는 위원님의 뜻을 해당 과에 전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문철 위원님 보충질의 바랍니다.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북부출장소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해 주신 과정에 제가 '94년 11월부터 그린벨트 지역도 많이 완화가 됐다고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런데 완화됐는데도 불법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는 걸로 말씀을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제가 아까 질의한 거는 지금 그린벨트 선포 이전에 축사가 낙농업이 안되기 때문에 폐쇄해 버리고 그 축사를 비워 둘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용도, 예를 들어서 창고같은 거, 농산물 창고라든지 농기계를 넣는다든지 했는데 그것이 결국 불법용도변경을 한 것 같이 돼 가지고 그 사람들이 벌금을 물었다. 이러기 때문에 선의의 전과자가 됐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불법행위가 늘어났으니까 거기에 대한 단속의 말씀을 하셨는데 200몇 건이 적발됐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제가 소장님께 묻고자 하는 것은 낙농을 하는 것이나 농사를 지어 농산물 넣어두는 창고로 쓰는 것이나 농업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는 마찬가지인데 어째서 불법용도로 사용한다고 해서 벌금을 물고 과태료를 물고 전과자가 돼야 되냐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시느냐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말이죠 새로 완화가 됐다고 해서 300평까지 축사를 짓는다고 해요. 100평, 300평 이렇게 크게 지어 가지고 이 사람들은 낙농을 하기 위해서 만들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공장처럼 지어 가지고 거의 대부분이 요즘에 짓는 축사가 축사가 아닌 공장으로 둔갑하는 경우가 많고 옛날 그린벨트 선포 이전에 낙농을 했던 사람이 낙농이 망해서, 젖소로 망해 가지고 할 수 없이 가내공장이라도 하는 사람들한테 임대라도 하면 벌금은 물고 전과자가 됐다. 이러니까 이런 억울함을 어떻게 호소해야 하고 어떻게 시정해 줘야 그 농민이 살아갈 수 있겠느냐 이런 대책을 강구하실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 주십사, 그리고 이런 걸 시정할 수 있도록 상부에 건의해서 빨리 고쳐 줘야 우리 농어민이 살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위원님께서 출신지역이 그린벨트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이 상당히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 안타까움을 주민들을 대변하셔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축사로서 사용을 하다가 낙농이 안되기 때문에 그것이 다른 용도로 사용했으면 하는 것이 주민들의 희망사항이고 그 동안 규제가 완화가 돼서 농수산에 관한 보관창고만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간단한 소규모 공장이라든지 또는 어떤 생산제품을 쌓아놓는 거 이것이 현재 규정에는 어긋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금년 봄에 총리께서 남양주시를 방문하셨을 때도 건의드린 바가 있고 이 점에 대해서 건교부의 담당과와 그린벨트를 단속하는 담당계장, 과장이 세미나할 때도 이것이 많이 논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를 완화하며는 이게 봇물 터지듯 터지기 때문에 상당히 건교부에서도 신중을 기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도 보고를 받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중앙에 건의하고 검토가 잘 되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수복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통선 북방에 영농을 하는 영농가 724세대중에 타 농경작자가 525농가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아까 질의드린 것은 경작자 지주가 그 지역에 살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출입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출입영농을 하는 사람들이 원지주의 땅을 마구 훼손해서 경계도 알 수 없게 파헤쳐 가지고 농사를 짓는데 나중에 그 연고권을 주장하면 어렵다 이러한 얘기였어요. 그런데 지금 소장님께서 답변하신 중에 복구된 지적도를 실시하고 장기적인 대책을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쪽에 땅을 두고 피난을 나오셔 가지고 그 땅을 항상 염려하고 출입영농은 못할망정 또 거기도 자주 드나들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노심초사하시는 분들한테 앞으로 당신네들이 이렇게 파헤쳐서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걸 확실히 해 주시고 또 이 분네들한테 현재라도 본 지주한테 내가 당신 땅을 경작하고 있으니 그렇게 알라든지 사전협의가 있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내용을 충분히 경작자들한테 설명 내지는 홍보를 하셔 가지고 이런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용의가 있으십니까?

아까 충분한 답변을 못해 드린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민통선 북방지역의 출입에 대해서는 군부대의 인 허가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태까지 민북지역에 대한 개발이나 영농지도 이런 것은 우리 북부출장소에서 사실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능하도록 이번에 지역개발과를 신설을 해서 우리가 점진적으로 우려하시는 민원도 해소하도록 노력을 하겠고 이 점에 대해서는 해당 군수로 하여금 홍보방안을 강구해서 분쟁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성실이 보충질의를 하셨고 또한 충분한 답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북부출장소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북부출장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청하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경기도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3. 경기도농산물원종장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4. 경기도도로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5. 경기도소방서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6. 경기도북부출장소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내무국장 유희두입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보다 성숙된 내무행정발전을 위해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고 계시는 김기주 위원장님과 내무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보고드리며는 금년 5월 10일자로 경기도평택시등5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 제정으로 송탄시 평택시 평택군이 평택시로 통합이 됨에 따라 여성회관의 관할구역에 명시된 시 군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로서는 앞에서 보고드린 것과 같이 법령개정에 따라 여성회관의 관할구역중에 송탄시 평택시 평택군을 평택시로 변경을 했습니다. 2페이지 조례개정안과 3페이지 신 구조문대비표, 4페이지 관계법령발췌서 등은 제안이유와 내용에서 이미 보고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유인물로 대신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여성회관의 관할구역을 개정된 관계법령과 일치시키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제안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상정된 경기도농산물원종장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두 번째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금년 5월 10일자로 경기도평택시등5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이 제정돼서 송탄시 평택시 평택군이 평택시로 통합됨에 따라 농산물원종장 평택분장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앞에서 보고드린 것과 같이 법령의 개정에 따라서 농산물원종장 평택분장의 위치를 평택군 고덕면 동고리 21-2에서 평택시 고덕면 동고리 21-2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2페이지, 3페이지 신 구조문대비표, 4페이지 관계법령발췌서 등은 제안이유과 내용에서 이미 보고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도 농산물원종장 위치를 개정된 관계법령과 일치시키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제안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경기도도로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설명입니다. 역시 배부해 드린 유인물 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기도평택시등5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령이 제정되어 송탄시 평택시 평택군이 평택시로 통합됨에 따라 도로관리사업소의 관할구역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로서는 앞에서 보고드린 것과 같이 법령의 개정에 따라서 도로관리사업소의 관할구역 중 송탄시 평택시 평택군을 평택시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와 3페이지, 4페이지는 각각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도 도로관리사업소의 관할구역을 개정된 관계법령과 일치시키기 위해서 제안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제안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경기도소방서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는 역시 이것도 금년 5월 10일자로 경기도평택시등5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 제정으로 송탄시 평택시 평택군이 평택시로 통합됨에 따라 조례에 명시된 사업소의 위치와 관할구역 등을 조정하고 소방관서의 이전 및 지번 변경에 따라 소방서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토지합병, 청사이전 등으로 소방관서의 위치를 변경하였습니다. 수원소방서의 경우는 토지합병에 따른 지번변경으로 수원시 권선구 매탄로 3가 35번지에서 수원시 권선구 매산로 3가 43-1번지로 조정하는 등 총 6개 소방관서의 위치를 조정하는 내용이고 또한 평택시 통합에 따라서 송탄소방서와 평택소방서의 관할구역을 조정한 내용입니다. 다음 3페이지 조례개정안과 4페이지 신 구조문대비표, 6페이지 관계법령발췌서 등은 제안이유와 내용에서 이미 보고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유인물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소방관서의 관할구역을 개정된 관계법령과 일치시키고 토지합병에 따른 지번변경임을 감안하시어 제안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경기도북부출장소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역시 '95년 1월 1일자로 경기도남양주시등33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이 제정이 돼서 미금시 남양주군이 남양주시로 통합됨에 따라 북부출장소의 관할구역에 명시된 시 군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법령의 개정에 따라 북부출장소의 관할구역중 미금시 남양주군을 남양주시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2페이지 조례개정안과 3페이지 신 구조문대비표, 4페이지 관계법령발췌서 등은 제안이유와 내용에서 이미 보고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유인물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경기도북부출장소의 관할구역을 개정된 관계법령과 일치시키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제안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린다고 하며는 지금 내무국장께서 소상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전문위원께서는 요점만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원일입니다.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앞에서 내무국장으로부터 상세한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중복되는 사항은 전부 생략을 하고 제가 준비한 유인물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정안건 첫째 여성회관설치조례, 둘째 농산물원종장조례, 세 번째 도로관리사업소설치조례, 소방서설치조례 등 이상 4건은 앞에서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송탄시, 평택시, 평택군이 평택시로 통합이 되게 됨에 따라 관할구역 명칭을 평택시로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점이나 쟁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또한 부천 군포소방서는 청사이전에 따라 위치가 변경이 되고 수원 고양소방서는 지번변경에 따라 위치가 변경되는 요식적이고 단순한 개정이기 때문에 쟁점이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고 끝으로 북부출장소조례중개정조례안도 남양주시가 포함이 되게 됨에 따라 북부출장소 관할구역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5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으로, 보충질의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호 위원입니다. 현재 내무국장이 5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셨는데 또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을 보다보니까 모든 것이 행정구역 변경으로 위치변경되는 것이 4건이 있고 소방서도 역시 관할구역 변경이 행정구역변경으로 인해서 위치되니까 본 위원으로서는 본 행정구역 변경으로 위치변경이 됨으로써 본 건은 별다른 질의가 없는 걸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홍성호 위원님께서 도농간의 행정구역통폐합 때문에 부득이한 위치변경안에 대한 조례개정이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3항 경기도농산물원종장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경기도도로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경기도소방서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경기도북부출장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바와 같이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농산물원종장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도로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소방서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북부출장소조례중개정조례안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경기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페이지에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경기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우리 도에서 역점 추진하는 경기 제일의 정책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해서 공장입주난을 해소코자 하여 제출하게 된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며는 지금까지는 경기도도세감면조례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면제대상으로 설립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은 자 및 동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에게 혜택을 주어 왔었으나 금번 개정안은 아파트형 공장의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경우에도 면제토록 하여 아파트형 공장 건립투자를 촉진시켜 영세중소기업업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유인물 2페이지의 개정조례안과 3폐이지의 신 구조문대비표 등은 앞에서 이미 설명드린 내용으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은 중소기업의 공장입주난 해소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 가결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도내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3년간 감면현황을 보고올리며는 434개 공장에 대해서 취득세 26억 1,900만원, 등록세 약 37억 5,500만원, 총 63억 7,400만원을 감면하여 준 바가 있습니다. 다음 삼풍백화점붕괴사고에대한도세과세면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며는 삼풍백화점 붕괴지역이 재난관리법제31조의 규정에 의거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서 그 피해자 및 가족들의 경제적 고통과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 도세인 자동차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를 감면코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관계근거법령으로 재난관리법제32조의 규정에 의거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해서는 재해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세제상의 특별지원을 할 수 있고 또한 지방세법제9조의2 규정에 의거 도지사는 천재지변 또는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얻어 도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며는 재해로 인해서 직접 인적 물적피해를 입은 자 및 그 직계가족으로서 차량파손에 따른 대차 또는 대폐차시에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삼풍사고로 인한 사업자 피해 등 면허변동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면허세 수시분을 면제해 주게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삼풍사고와 관련하여 우리 경기도 내의 피해차량 현황은 승용차 10대로 이에 따른 대체차량 취득감면 세율을 추산하면 약 8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의 도세과세 면제내역과 3페이지의 관계법령발췌서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삼풍백화점붕괴사고에대한도세과세면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유인물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관계법령에 따라 아파트형 공장의 설립시 종전에는 아파트형 공장의 설립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은 자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만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하고 분양 또는 임대시에는 취득세 등록세를 추징을 하였으나 공장을 분양 또는 임대시에도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공장입지난을 완화해 나갈 수 있다고 보아 바람직한 조치로 검토보고를 드립니다. 여덟 번째 안건인 삼풍백화점붕괴사고에대한도세과세면제안은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지역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도세인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를 감면코자 하는 것이며 법령에 근거하여 도세를 면제코자 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및 제8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 후 보충질의하는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의 6페이지에 보며는 “경기도도세감면조례”그러고서 “제18조 농외소득원 개발을 위한 감면”이러고서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이렇게 돼 있는데 과밀억제권역이 경기도내 어느어느 지역입니까? 과밀억제권역안에서는 감면을 해 줘서는 안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이재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조금 후에 답변해 주시고 홍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것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아파트형 공장이 현재 경기도내에 몇 동이나 현재 설립이 돼 있고 현재 아파트형 공장이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지, 또는 아파트형으로 공장을 짓고는 용도변경을 해서 용도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타 용도로 쓰고 있는 것이 혹시 많이 발견이 되는지, 이것 좀 분석을 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님 또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럼 안계신 것으로 보고 우리 국장님 나오셔서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과밀억제지역이 제외된 이러한 시는 다 해당이 됩니다마는 이중에서 동두천 평택 오산 안산시는 제외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홍성호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도내 아파트형 공장은 현재 858개 중소영세업자가 지금 입주해서 가동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용도변경이나 불법 용도변경된 내용은 저희가 아직 파악이 안 돼 있음을 보고올립니다.

그러면 제가 또 하나 묻고 싶은 것은 '92년, '93년, '94년에 63억 7,400만원을 감면해 줬는데 그러면 수원 안양 이런 데는 전부 억제지역이고 다른 지역에 해 준게 그만큼 감면액이 많으냐…….

그건 3년간입니다.

이게 3년간이죠, 연평균 21억 2,500만원인데 그만큼…….

지금 1 2 3 4 5가 있는데요, 원안입니다. 아까 이재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페이지 거기에 “다만 1호 내지 3호의 경우만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다”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상정된 우리 아파트형 공장은 4항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억제권역에서도 이것은 해당이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제4항 공장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 공장의 설립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은 자 및 아파트형 공장에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 이것은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여기의 내용에는 포함이 안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과 홍성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내무국장께서 소상히 답변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부터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삼풍백화점붕괴사고에대한도세과세면제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삼풍백화점붕괴사고에대한도세과세면제안 9.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그러면 이어서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며는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금년 5월 16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조례에 규정된 중요재산의 범위를 삭제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관리 사항 등 공유재산 관리제도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된 지방재정법시행령제84조제2항의 중요재산의 범위가 규정돼 있어 중복규정된 조례 제4조의 중요재산의 범위를 삭제하게 된 것이고 '94년 12월 22일 개정 공포된 지방재정법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취득과 처분재산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수립하여 의회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조례제37조제1항을 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도로 하천 등의 취득재산은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고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변동이 있을 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도록 조례제37조의2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현행 조례상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잡종재산의 매각범위는 시지역은 300㎡, 군지역은 400㎡에서 국유재산매각규정과 동일하게 군지역의 400㎡를 700㎡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유인물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해서 공유재산관리처분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코자 할 경우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며 관사의 구분에 있어서 3급 관사의 입주대상자를 직책에서 현행 직급인 3급 이상으로 조정을 하고 관사운영비 부담조항 중에 전기요금 수도요금과 아파트 관사일 경우에 공동관리비를 1급 관사에 한하여 적용하던 것을 1 2급 관사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조정하는 것입니다. 유인물 3페이지 이후의 개정조례안과 신 구조문대비표, 또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조례안은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방재정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례개정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유인물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첫째로 지방재정법상 주요재산의 범위와 중복규정된 조례 제4조를 삭제하고 둘째로는 종전에 예산편성후 의회의결을 득하던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의회의 의결을 득하게 함으로써 예산편성의 효율화와 실질적인 예산심의를 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잡종재산의 매각범위를 국유재산매각규정과 동일하게 400∼700㎡로 확대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또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9조의2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이 경우에 현행 기타 지역에서 400㎡이하의 토지를 임의로 매각을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것을 700㎡까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여기에서 보며는 행정상, 관리상의 문제로 토지소유자가 아닌 자가 건물을 지은 경우에 해당될 것인데 이 사람들한테 토지를 매각함에 있어서 평수를 또 700㎡까지 수의계약의 평수를 넓힌다며는 결국 중요한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을 임의로 건물소유자에게 우리가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단순한 숫자의 정도의 범위가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지목이라든지 지역이라든지 도시계획법상의 지역이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규제, 법규의 여하에 따라서 재산적 가치가 엄청난 차이가 많을 텐데 어떻게 획일적으로 이렇게 700㎡까지 규정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산림관계는 별도로 관리를 하죠? 그런데 참고사항으로 질의할게요. 오산에 있는 임업시험장인가 이전계획이 있습니까? 그리고 도유재산인 임야를 각 시 군에 분산돼 있는 조그만 것을 전부 매각을 해서 단지화할 계획은 있습니까?

지금 집단화 계획은 저희가 산림과에서 하고 있고요. 지금 경우에 따라서는 도유임야 조그만 것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우리 지금 도유지 근방에 있는 사유지와 교환계획을 수립해서 하며는 가격을 평가해서 교환해 줌으로써 적극 집단화 시키고…….

글세 집단화 계획이 지금 추진중에 있다.

네.

네, 알았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위원장님! 제가 질의를 했는데 답변을 들어야죠.

죄송합니다. 국장님 답변하시죠.

박주을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수의계약 범위를 군지역의 매각면적을 400㎡에서 700㎡로 개정하는 이유는 국유지의 관리규정의 면적과 동일시하게 700㎡로 늘리는 것이고 이렇게 한다하더라도 수의계약의 조건은 '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사유건물이 있는 것에 한해서 수의계약이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들어간 건물에 깔고 앉아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큰 변동은 없다고 이렇게 보고를 올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 번 '81년 몇 월까지요?

4월 30일 이전에 사유건물이 있는 점유토지입니다.

'81년 4월 30일 이전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민법상에 어떤 소유권자로 그 건물소유주가 되어 있다면 그것이 등기가 정당한 소유로 되어 있다면 소멸시효가, 10년이지나면 선의의 입장에서 소유권을 넘겨줄 어떤 의무도 있고 또 싸게 넘겨줄 의무도 있지만 우리가 분명히 토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81년 4월 30일 이전이라 해서 그것을 수의계약으로 임의로 넘겨줄 필요는 없다 생각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400㎡에서 700㎡라면 농지같은 부분에서 싼 땅에 지어지는 건물이라면 별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우리가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이라든지 상당히 중요한 땅위에 올라와 있는 건물이 되어 있는 거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의 도민들의 재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그냥 수의계약으로 넘겨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대개가 '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사유건물이 있는 곳은 이게 지금 군지역에만 확대를 하는 거기 때문에 대개가 농가가 대상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러한 염려는 다소 특이한 경우를 빼고는 적을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이 상황을 봤을 적에는 아까 말씀을 해 주신 부분에서 농지에 건물이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나 마찬가지인데 적어도 농지에 들어있을 수는 없는 것이고 지목이 대지는 최소한 되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료를 보여주셔야지만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그 자료는 금방 됩니까?

그 자료는 ……, 죄송합니다. 400㎡에서 700㎡로 늘어났을 때에 군지역에서 이것에 해당되는 수량이 얼마나 늘어났느냐 하는 통계는 지금 갖고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보고를 못올리겠는데 나중에 그건…….

수량이 늘어난 것보다는 그 700㎡라는 단순한 수치적인 땅의 평수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 땅의 용도와 지역이 상당히 중요한 땅일 수 있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쓸모없는 농지의 경우에 한 몇 천평되는 그러한 규모의 땅과도 시가로는 맞먹을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도 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임으로 수의계약으로 700㎡이하는 수의계약으로 해 준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다분히 많다고 저는 판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뭐 박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옳은데 현재는 400㎡이내의 것은 수의계약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700㎡로 늘리는 것은 이 국유재산관리규정에는 700㎡이하로 군지역에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의 면적과 지금 동일시하는 거고 이것은 군지역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을 순 있겠습니다마는 큰 변화가 있겠느냐 하는 이러한 문제로서…….

우리나라 토지정책에 있어서 우리가 해방이후에 국유재산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타한 방법이 어떻게 동원됐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국유재산이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역시 과거에 악법으로 되어 있던 부분의 국유재산관리되는 부분과 우리가 현재 그것에 맞춰서 수의계약으로 맞춰서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고 또 이 부분에서 정확한 현황파악이 되어야 됨은 물론이고 여기에 대한 재산의 관리는 철저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매각을 할 경우에 그런 걸 신중히 고려해서 저희가 처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경우를 여러 가지 형태로서 많이 알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입찰을 하더라도 많은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는데 수의계약을 함으로써 우리가 과거에 여러 가지 정경유착이 돼 가지고 발생됐던 그런 과거를 우린 돌이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검토를 한 후에 우리가 이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국장께서는 박주을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는 자료도 준비하시고 소상히 답변을 바랍니다.

답변에 제가 보충적으로 하나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지금 박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을 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못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마는 그렇다면 지금 현행 400㎡이하에서는 지금 가능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을 국유재산관리규정과 같이 면적을 700㎡로 개정하고자 했습니다마는 그러면 이 부위에 대해서는 그냥 400㎡이하로 그대로 놔두고 수정을 해서 다른 부분은 개정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끝으로 해서 제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이죠, 지금 수의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당초에 그것이 금년도부터 그 사람들이 소위 경작을 했거나 또는 건물을 짓고 사는 그 연고권이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수의계약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81년 4월 30일 이전에…….

그것은 어디까지나 어떤 평수 제한없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공개경쟁입찰 할 수 없는 것 아니예요?

네, 그렇습니다. 사유건물이 있는 것에 한해서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700㎡가 넘는다고 하더라도 현재 경작 안하고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는 연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수의계약을 다 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현재는 400㎡를 넘을 경우에는 안됩니다.

아니.

홍 위원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민법상의 경우에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의로 그것을 관리를 했을 때 20년이 지나며는 등기를 해 줄, 선의의 취득으로 인정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러나 엄연히 이제 그것과는 다른 것이 등기자체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고 또 20년이 지났거나 그런 문제도 아니고 또 계속 관리를 해 왔기 때문에 그런 문제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사유건물이 들어차 있는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부료를 받고 임대계약을 하고 있는 이러한 토지들입니다. 그래서 면적에 대한 문제가 된다며는 면적에 대한 문제는 저희가 자료로 보고해 드리고 수정을 해 주실 것을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박주을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고 하며는 아까 각종 자료가 준비가 안 된 관계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을 받도록 하고 이렇게 해 주셨으면…….

안 됩니다. 이게 구렁이 담넘어 가듯이 은근히 슬쩍 위원장님께서 집행부를 도와주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우리가 시시비비 가릴 것은 가리고 또 그래야지만 우리 도의회의 위상도 정립이 되는 것이고 또, 그럼에 따라서 우리가 도민들의 재산을 정확히 지킬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로 그런 어떤 검토가 있기 전에는 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아까 이문철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셨습니다.

국장님께 제가 좀 묻겠습니다. 400㎡까지 매각하는 수의계약할 수 있는 기준도 어떻게 어떻게 해서 매각한다 예를 들면 감정이면 감정가격에 의해서 한다 뭐 기준이 있을 텐데 그런 설명을 한 마디도 말씀을 안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박주을 위원님께서 의아심을 갖는 겁니다. 조그마니 크나 그 어떠한 기준이 있을 거다 이 말이야, 수의계약할 수 있는 기준이 있을 텐데 기준에 대한 걸 한 말씀도 안 하셨기 때문에 전부 의아심을 갖는 거예요. 그냥 400㎡라고 해서 적당히 계약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그 계약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기준에 대해서 700㎡로 한다고 해도 이러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한다 하는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한 마디도 없으니까 그냥 적당히 개인적으로 주고 받는 식밖에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자꾸 길어지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선 제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문철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왜 700㎡ 이내로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수의계약의 대상이 되는 건물은 '81년 4월 30일 이전에 있는 사유건물에 대해서 현재 임대계약체결에 의해서 대부료를 납부하고 있는 이러한 사람 중에서 매각의 방법은 2회 이상의 감정기관의 평가액에 의해서 그 평균된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해서 우리가 매각을 하기 때문에 일반 재산매각도 그렇습니다마는 추호도 여기에 가격에 대해서는 공정할 수 있는 감정기관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매각을 한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 다음에 400㎡에서 왜 700㎡로 돼냐 하면 현재 국유재산관리규정에는 그것이 군지역은 700㎡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과 일치시키는 거지 어떠한 특정토지나 특정인을 지금 대상으로 해서 이러한 기준을 올리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하는 것을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우리 박 위원님과 우리 이 위원님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저는 수의계약하는 걸 봤고 했기 때문에 압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감정기관 2개 기관에서 감정을 해 가지고 그걸 평균치를 낸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다른 이의가 별로 없었을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덮어놓고 그냥 올렸다. 또 법에 의해서 이랬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해를 하겠어요.

네, 우리가 2개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의해서 평가한다는 것은 우리가 조그만 대출을 받을 때 담보를 설정해서 할 때도 우리가 감정평가 사무소나 평가기관에 의뢰를 합니다. 그러나 이건 국유재산 700㎡라는 것과 우리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이 토지에 대해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국유재산이라할지라도 그것이 과거에 악습됐던 그러한 부정의 온상이 될 수 있었던 상황인데 우리가 거기에 맞추어서 개정을 해야 된다, 이건 안되는 겁니다. 우리 정확히 검토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위원장님! 저도 잠깐 하나 더 합시다. 전부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제가 여러 가지 실적을 봐서 그 안에 해 모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일반 농촌의 농지나 대지는 그다지 비싼 땅이 아니니까 이해가 간다. 그러나 이것이 평수가 넓게, 도시의 중요한 지역을 생각할 때도 너무 수의계약을 해서는 값을 제대로 우리가 산정을 해서 받을 수 없지 않나”하는 문제점을 제기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 여러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마는 현재 농촌에서 농지라든가 대지가 200∼300㎡ 아주 작은 것이 그런 정도지 보통 700㎡이상 가는 게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며는 우리가 매각의 어떤 문제점만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가 농촌에서 그 수의계약이라던가 매각을 해서 사지 못하기 때문에 1년간 보통 우리가 농촌에서 임대료, 우리가 농사짓는데도 200평이니까 지금 쌀 한 가마니 정도 이렇게 임대료를 주고 농사도 짓고 다 하는데 실제 농촌에서 도나 시 군에 부동산을 갖다가 현재 매수 못하고 임대계약을 해 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상당한 임대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정을 봐서 제가 생각을 할 적에 도시의 어떠한 특정한 한 군데보다는 농촌 전반적인 그러한 임대를 해서 쓰는 분들을 해서 빠른 시일내에 본인의 소유가 되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을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400㎡면 평수로다가 200평도 안되고 700㎡이라 해도 사실상 상위 평수가 얼마 안됩니다마는 농촌실정으로 봐서는 그러한 현황이 참 많다는 거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아까 회계과장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도 재산이나 국유재산의 경우에 우리가 임대를 받는 수입의 기준이 1,000분의 50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1,000분의 50이 어떻게 해서 나왔느냐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인의 재산이라면 현시가에 있어서 보통 5%의 어떤 건물분야 이런 어떤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시지가나 기준시가나 여러분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얼마나 쌉니까? 현실화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또한 그것을 '81년부터 계속 사용해 왔다면 어떤 단체건 어떤 개인이건간에 그것도 일종의 특혜입니다. 특혜를 지금까지 주어졌는데 10년이상 동안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땅까지 수의계약으로 대충 넘겨주겠다 세상에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원활한 의사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