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봉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됐으므로 제95회임시회제1차통상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 동안 의회를 구성해 놓고 지난 22일 이후에 저희들은 우기중에도 세미나를 했었고 또 지금 현시점이 중소기업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중소기업의 중요성도 우리 통상경제위원님들이 익히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통상경제위원회 소관 업무 지역경제국업무를 중점적으로 보고받게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본질적인 업무가 어떻게 하면 중소기업이 좀더 육성되고 중소기업에게 무엇을 도와줄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주요업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좀더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절약할 수가 있고 또 노사안정이 어떻게 돼야만 산업평화를 이루어서 좀더 우리 경제가 활성화되고 경제성장이 제대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역할들을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일들이 어떤 일이 있나 하는 것이 저희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업무를 좀더 깊이 있게 파악하고 좀더 어떤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위원회 활동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현안보고를 받겠습니다. 우리 관계공무원은 좀더 정확하고 솔직하게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알 때만이 지역경제국에 실질적으로 협조가 될 수 있다는 취지를 십분아시고 좀더 우리 위원들에게 적극적으로 많은 부분을 보고해 주셔서 이해를 돕는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보고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1. 지역경제국소관업무보고의건

지역경제국장 황준기입니다. 지난 8월 1일자로 경기도에 근무를 하게 되어서 아직 모르는 바가 많습니다. 존경하는 백재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를 받아 가면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의 중소기업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먼저 지역경제국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규웅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인 사) 이정일 상정과장입니다. (인 사) 이세훈 공업과장입니다. (인 사) 이정열 품질관리담당관입니다. (인 사) 최송웅 노정담당관은 문화공보위원회가 신설되면서 그쪽 전문위원으로 근무지 지정이 됐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강문원 도립직업전문학교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저희 지역경제국 소관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지역경제여건 및 과제, '95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5페이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기구는 본청에 3과 2담당관과 16개 계가 있고 사업소로 도립직업전문학교가 있습니다. 정원은 본청에 86명, 사업소에 43명, 총 129명입니다. 6페이지 저희 실 과별 주요기능이 개략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 예산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지역경제국의 예산총액은 657억 300만원입니다. 도 일반회계세출예산 총액의 약 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기본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내 공장수는 1만 9,511개로서 76만 5,000명의 근로자가 취업하고 있습니다. 전국과 비교해 볼 때 공장수로는 24%, 종업원수로는 26%에 해당이 됩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서 어제 도정보고를 받으실 때 도내 중소기업수가 1만 8,131개로 유인물에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조사시점에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어제 보고받으신 숫자는 연초에 취합된 자료이고 저희 유인물에 오늘 보고드린 자료는 6월말 현재로 저희가 취합한 자료이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단지는 총 44개소로서 국가공단이 3개소, 지방공단이 40개소, 농공단지가 1개소이며 현재 조성중에 있는 공단은 30개소입니다. 전체공단의 면적은 5,773만 4,000㎡입니다. 수출 입은 국가전체로 볼 때 약 16% 정도를 저희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지역경제여건과 문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월 WTO체제가 출범하면서 세계는 이제 하나의 시장시대로 돌입한 가운데 자치시대가 개막되면서 지역경제에 대해서 새롭게 인식을 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또 기업 환경이 급격함에 따라 자금, 인력, 기술 등에 대한 수요가 과거와는 다른 형태로 증대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지역경제국에서는 중소기업지원육성, 노사화합 안정정착 물가안정 등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앞으로 저희가 역점을 두어서 추진할 전력적 과제는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과 인력지원의 효율화 또 기술적 방향을 위한 기술정보지원 체계 확립, 해외시장개척 등 판로확장을 위한 노력 강화, 물가안정 및 노사안정을 위한 다양한 시책개발의 추진 등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지역경제활성화를 통해서 자치기반이 올바르게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페이지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소기업 자금지원확대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금년에는 구조조정자금 994억원, 운전자금 1,200억원, 수출지원자금 228억원 등 총 2,422억원의 자금을 확보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융자금이나 대출금리, 또 기간 등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구조조정자금은 405개 업체, 운전자금은 1,192개 업체 등 총 1,597개 업체의 지원대상업체 결정을 완료해서 구조조정자금은 26%인 264억원, 운전자금은 72%인 871억원이 이미 융자가 됐고 나머지 지정된 업체들에 대해서는 현재 대출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수출지원자금은 지원규모의 43%에 해당되는 150개 업체에 99억원을 융자하였습니다. 앞으로 당초예산에 저희가 구조조정자금 70억 5,000만원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추경에 확보토록 추진하는 한편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수출지원자금의 운용성과를 분석해서 융자기간을 연장하는 문제라든가, 융자단가를 인상하는 문제 등 실질적으로 업체가 그런 내용들을 반영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시책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경기신용보증조합 설립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용보증조합은 중소기업의 취약한 담보문제를 자체적으로 보완하고 상조정신에 의한 지역경제활성화 기반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단법인 형태로 우선 도와 대기업, 상공회의소 등이 합동으로 약 300억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해서 조합원에 대한 신용보증과 경영수익사업을 펴 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합 설립을 위한 기본틀을 마련하고 신용보증기금법 등 관련법률의 개정을 추진해서 몇 가지 사항은 반영하고 일부사항은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신용보증조합의 재보증근거가 마련됐고 신용보증의 한도가 기존재산의 15배에서 20배로 확대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신용보증기금에 내는 지역은행 의무출연금을 지역신용보증기금으로 전환하는 이런 내용들이 반영되지 못했고 또 매칭펀드 방식으로 중앙에서 한 100억원 정도를 출연하는 그런 것들을 추진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재경원 협조과정에서 반영이 되지 못해서 저희가 기대했던 바 보다는 중앙의 지원이 다소 미흡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지역신용보증조합이 도내 중소기업지원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중에는 저희 자체적으로 가능한 재원을 활용해서 발기인 참여기관단체와 재원출연문제를 협의하고 11월까지는 기관조례 및 규칙의 제정을 추진해서 내년초에는 조합이 창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중소기업지원종합센터 건립입니다. 중소기업지원종합센터는 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지원하는 한편 경쟁력 강화, 산업별 발전전략수립의 역할을 담당해서 중소기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경기도를 비롯해서 관내대학과 민간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제3섹터 방식으로 1개 주식회사와 2개 재단을 설치하게 되며 2005년까지 3단계로 나누어서 총 1,047억원을 투자하는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경지확보문제라든가 계획의 보완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실제로는 좀더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해 7월 산업연구원에 용역의뢰한 기본구상안과 타당성 조사보고서 제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확정했고 금년에 지방재정 투 융자 심의를 끝내고 입지선정 등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관리본부는 수원대학교에, 특정연구분야는 경희대와 아주대에 설치하는 입지선정이 일단은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9월중에는 기획단과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10월에는 기본설계용역을 발주해서 '96년 10월에는 건물신축공사가 차질없이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산 학 연 공동기술개발추진입니다. 산 학 언 공동기술개발사업은 도내 공과대학과 중소기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생산현장내의 애로기술을 공동개발하는 사업입니다. '94년까지 경희대, 수원대 등 6개 대학이 참여한 바 있고 금년에는 10개 대학을 포함해서 도내 9개 대학에 13억 4,000만원을 지원해서 총 145개 과제를 연구토록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컨소시엄 운영실적을 심사분석하고 그 결과를 보완해서 기업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실있는 연구가 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해외시장개척지원입니다. 해외시장개척능력이 미약한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상설전시 판매장설치운영, 우수특산품해외전시 직판전 참가, 또 해외국제무역박람회 참가, 수출기업화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 동남아지역 시장개척단을 파견해서 341만 8,000불의 계약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또한 파나마에 해외상설전시 판매장을 신규로 설치해서 이미 설치돼서 운영 중인 미국 시카고, 네덜란드 로테르담 등에 있는 전시판매장과 함께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9월에는 도 주관으로 중동지역에, 10월에는 부천상의 주관으로 중남미 지역에 해외시장개척단을 파견할 계획이며 9월 21일 미국 LA에서 개최되는 한국의 날 행사와 10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개최되는 무역박람회에도 참가하기 위해서 준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성장 기반구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물가안정관리와 소비자보호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단위물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관리한다는 인식하에 금년에는 소비자물가 5%, 개인서비스요금 6% 이내로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7월말 현재 저희 도내 물가동향은 소비자 물가가 전년대비 3.3%, 개인서비스 요금이 전년대비 3.9%, 올라서 전국 평균을 약간 상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인서비스 요금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 시장 군수의 관심을 촉구하고 규범업소 지정확대 및 우대조치 행정지도를 통한 업주자율인하 등 지속적인 행정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공공요금인상요인을 연중분산 조정하여 물가를 안정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비자고발센터를 확대 설치하고 소비자 피해 신고요령을 계속 홍보하는 등 소비자 보호에도 노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추석절 물가안정을 위해서 저희가 제수용품 등 추석 성수품 26개 품목에 대해서 수급 및 가격안정대책을 추진하고 물가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계절적 요인이라든가 또 경기 충청지역의 호우피해 이런 것으로 채소 과일 가격이 급상승되기 때문에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부서, 농정국이 관련부서가 되겠습니다만 긴밀히 협조를 해서 물가가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공업단지조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내에는 국가공단 2개소를 포함한 14개 공단이 조성 완료되었고 30개 공단을 조성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16개 공단을 추가로 조성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성중인 공단의 지속적인 추진 또 미개발공업용지에 대한 개발계획의 수립, 신규공업용지 확대지정을 내실있게 추진해서 부족한 공업용지를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공해공장 집단화 추진입니다. 동두천시와 포천지역에 산재해 있는 피혁, 염색 등 공대공장 136개 업체를 집단화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공업단지지정, 환경영향평가협의, 실시계획작성 등이 진행되었고 75%의 편입용지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 군에서 실시계획이 올라오면 도에서 조속히 승인토록 해서 공사를 빨리 진행시키고 이를 통해서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공장건축 총량제 운영입니다. 수도권에서는 산업은 적정배치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유도하기 위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거해서 건설교통부장관이 매년 시 도별로 건축면적 200㎡이상인 공장건축의 총량을 고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저희 도에 배정된 물량은 수도권 전체물량의 70.2%인 298만 9,000㎡로서 도에서는 주어진 이 물량의 범위내에서 시 군별로 최근 3년간의 공장설립 및 건축허가면적을 감안해서 시 군별 공장건축 면적제도를 배정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들어 지금까지 허가된 공장건축면적은 157만 3,000㎡로서 이는 올해 저희한테 배정된 물량의 52.6%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이 공장건축 총량제는 공장건축을 이중으로 규제해서 기업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의견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문제점을 발굴해서 중앙부처에 개선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사화합 및 직업안정입니다. 먼저 29페이지 노사안정대책추진입니다. 저희 도내는 총 2만 3,011개의 사업장에 92만 2,000명의 근로자가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1,258개 업체가 구성돼 있고 21만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노사분규는 15건이 발생돼서 현재 2건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책임협상대상업체는 818개 업체로서 620개 업체에서 책임협상이 타결된 바 있습니다. 저희들은 노사간의 동반자적 관계 확립과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지금까지 노 사 정 합동연수회, 노 사 멍 간담회, 노 정 자매결연사업 등을 내실있게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 사 합동해외연수, 모범근로자 생산시찰, 근로자문화예술제와 체육대회개최 등을 적극 지원해서 산업평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근로자 복지사업지원 및 시설확충입니다. 근로자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근로청소년의 정서함양을 위해서 성남과 안산 2개소에 근로청소년회관 운영비 19억 1,9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성남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건립사업은 지난 해 12월 착공해서 현재 44%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근로자 장학사업은 금년에 2억 2,200만원을 지원해서 장학기금의 규모를 100억원으로 늘렸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 1,122명에 대해서 7억 2,0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한 바입니다. 다음은 31페이지 도립직업전문학교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에 준공된 도립직업전문학교는 무기능 비진학 청소년을 고급기능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해서 6개과를 설치해서 지난 5월 15일부터 1년 과정의 기능사 2급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198명이 성실하게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만 실습위주교육으로 전훈련생 자격을 취득하도록 하는 관련 업체와 자매결연을 체결해서 취업알선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이 도립직업전문학교는 전혀 경기여자기술학교와 성격이 다른 아주 좋은 학교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도민생활 편익행정의 구현입니다.

국장님! 천천히 하세요. 너무 빨라요.

네, 죄송합니다. 먼저 35페이지 연료의 안정적 수급관리입니다. 도내 난방연료 사용실태를 말씀드리면 석유가 50.1%, 가스가 21.7%, 연탄이 17.1%, 기타 11.1%입니다. '90년 이후 연간 연탄소비는 20% 정도 감소되고 있고 석유와 가스는 20% 내지 41%가 증가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료의 적정한 공급과 도민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석유유통질서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6개 공장에 대한 하계저탄자금 26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또 연탄과 석유의 제조판매업소의 품질검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소득 가구의 연탄운반비로 8억 1,700만원을 지원하고 또 석유류 품질검사를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11월 15일 이후가 되면 현재 읍 면 지역에 주유소 거리제한이 있습니다만 이것이 폐지됩니다. 이 주유소거리제한이 폐지되는 것에 대비해서 주유소의 난립방지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도시가스 공급확대입니다. 현재 도시가스 공급은 5개사가 도내 21개 시 군 74만 6,000가구의 공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연평균 약 41.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8월말 현재 도시가스 보급율은 33%에 달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의 체계적인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시가스 공급계획배관제를 저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도에 98억 1,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대해서 올해 신규공급이 2개 군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금년말까지 양주, 이천에 도시가스가 신규공급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가스안전관리의 적극 추진입니다. 도내에는 2만 2,433개의 가스 관련업체와 8,696㎞의 가스배관시설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스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가스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 법정시설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가스안전교육도 중점을 두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5월 대구도시가스 사고를 계기로 해서 종합안전대책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신고체계를 119시스템으로 일원화하고 유관기관간의 공조체계를 구축하였으며 도시가스 지하배관망도를 작성해서 시 군과 소방서 등에 배포를 한 바 있습니다. 이밖에도 가스안전 수칙과 유사시 행동요령을 제작해서 대국민 홍보활동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절별 취약시설별 안전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종합안전대책 추진실태를 점검해서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가스안전사고가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번 가스사고가 났을 때 가스배관망에 대한 전산화를 이미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하배관망도는 이미 제작해서 배포가 됐습니다만 이 지하배관망도를 단계별로 좀더 상세하게 컴퓨터에 입력해서 섹터별로 더욱 자세한 정보를 늘 찾아볼 수 있는 그런 MIS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빠른 경우는 내년 6월 좀 늦은 경우는 '97년도까지 5개사별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도시가스에 대해서 훨씬 더 안전하게 관리가 될 수 있고 또 보수유지도 훨씬 잘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가스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걱정하시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회사와 협조를 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도서지역전화사업입니다. 전력사정이 열악한 도서지역에 양질의 전기를 공급함으로써 도서주민의 문화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94년부터 안산의 풍도와 화성의 제부도에 28억 2,500만원을 투자해서 안산 풍도에 대한 전화사업은 내년도에 준공예정이고 화성 제부도에 대한 사업은 금년도 준공을 목표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질없이 진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의 관련기관과 단체상황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희 지역경제국의 소관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중간에 일부업무에 대해서는 어제 공업과장이 별도로 보고를 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제가 소상한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이하 전직원은 지방자치의 성공이 되는 관건이 자주재원의 확충, 또 지역경제의 활성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새로운 각오로 참된 봉사행정과 지역경제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국업무보고

지역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지역경제국장께서 보고하신 업무현황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나 더 자세하게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관계는 일괄질의 후에 일괄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하고 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일문일답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과장을 통해서 일문일답 질의도 필요시에는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께서 보고하신 내용은 상당히 간략하게 업무내용만 보고한 사항이기 때문에 좀더 깊이 있는 내용,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자 하는 사항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권재국 위원님, 앉아서 하세요.

여주 제3선거구 권재국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애쓰셨는데, 우리 경기도는 어제, 오늘 계속 우리 집행부에서 보고하듯이 경제 제일주의를 추구하면서 결국은 경제적 부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우리 경기도내에 공단을 조성해 가지고 그로 인해서 경기도를 살찌우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아마 우리 지역경제국에 막중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의하면 공업단지조성계획이 있는데 기이 조성된 공단은 차질없다 치더라도 조성중인 공단이 30개 업소에 2만 5,081㎡있는데 이러한 나름대로 조성중인 계획과 또 앞으로 중앙에서 통제될 공장건축총량제 운영을 보게 되면 우리 경기도가 수도권에서 배정된 물량은 지극히 적습니다. 2,989㎡가 돼 있는데 우리 자체적인 공단조성계획과 중앙에서 이루어지는 공장건축 총량제 운영에 따라서 우리 경기도내 어떠한 중앙의 제지로 인해서 공단단지조성을 하는데 어떠한 차질이 없겠는지 또한 그 차질을 벗어나기 위해서 어떠한 집행부의 대안이 있다면 나름대로의 계획을 우리 국장님께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신현태 위원님.

수원지역출신 신현태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상세하게 보고를 해 주셨고 어제 또 공업과 이세훈 과장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운전자금 지원에 있어서 업체당 5,000만원에서 2억원까지 기업규모별로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취급은행을 제일은행 한 군데로 지정함으로 인해서 중소기업들이 필요없는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을 받는다든가 또는 기 거래은행에 담보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운전자금을 받기 위해서 새로운 담보를 제일은행에 제공해야 되는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많은 중소기업인들이 애로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경기도에서 중소기업운전자금을 지원하는데 있어서는 물론 제일은행 측으로 보며는 이자에 예배금리 마진 차이때문에 이러한 사항이 발생한다고 제일은행 측에서도 예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경기도내 중소기업체들의 편의를 위해서 앞으로 이런 점은 일반 시중은행에서도 확대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현태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은 협조사항도 있지만 그 내용을 소상히 좀 얘기해 주시고 다른 대안이 있는지도 같이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의한 내용 중에 답변이 가능한 사항은 답변을 하시고 권재국 위원님의 공단조성에 대한 부분과 건축물 총량제 규제에 대한 부분과 마찰을 빚을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며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고 부족한 부분은 나중에 추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경기도는 우선 기본적으로 수도권정비계획이라는 것에 의해서 모든 활동이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의 지정이라든가 공장의 건축같은 문제들도 역시 수도권정비계획의 규제를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지가 자유롭지 못하고 면적의 배정이 자유롭지 못하고 여러 가지 자유롭지 못한 면이 많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저희가 실무적으로 겪는 애로와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공장의 건축에 대한 문제도 아까 제가 업무보고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경기도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게 보면 경기도는 통제만 안해 주며는 여러 가지 지역적 여건이라든가 또는 인력의 수급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공장들이 앞다투어 들어올 수 있는 지역이라는 것은 공지의 사실입니다. 때문에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건설교통부라든가 이런 데서 규제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규제를 저희가 전체 국가의 부분으로서 받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런 범위내에서라도 조금이라도 저희 경기도가 원하는 방향으로 또 경기도에 발전이 되는 방향으로 저희가 공장의 입지를 정하고 또 보다 많은 공장들을 좀더 쉽게 유치를 하고 그러기 위해서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규제가 수도권정비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에서도 이런 수도권정비계획의 문제점에 대해서 관계부서들이 늘 검토를 하고 반복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반복적인 건의과정을 통해서 조금씩 조금씩 완화가 돼 가고 있습니다. 또 공장건축에 대한 총량규제 문제도 저희가 지난 번에 14개 조항을 통상산업부에 건의를 했습니다만 건의를 한 즉시 통상산업부에서 강한 어필이 왔습니다. 저희한테. 경기도에서 이러면 곤란하지 않느냐 그래도 경기도가 어렵지만 중앙을 도와줘야 하는데 경기도가 제일 중소기업이 많은 지역에서 이렇게 강하게 어필을 하면 통상산업부 정책이 어렵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저희가 들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것도의 정책과 지방의 이익이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조금이라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건의사항을 관철시켜서 저희가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신현태 위원님이 질의하신 중소기업자금 문제는 제가 자신이 없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네, 신현태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도에서 해외시장개척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 애써 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현재 제가 생각하기에는 해외에 지금 우리나라의 코트라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나가 있습니다. 대한무역진흥공사 해외주재소가 많이 있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해외코트라 사무실과 연계해서 경기도가 예를 들어서 불란서 파리에 있는 코트라 사무실을 임대해서 거기에 주재담당관을 파견한다고 보며는 비용도 적게 들이고 구주지역의 수입 수출물량을 경기도 지방자치단체에서 확보할 수 있는 이러한 이점이 있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해외시장개척문제에 있어서는 앞으로 향후 저희 지방자치단체와 코트라와 상호 연계해서 실지로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나라의 대외기관을 잘 활용해 가는 것도 경기도의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점에 있어서도 집행부에서 연구 검토를 해서 좋은 방안을 제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윤태욱 위원님 말씀하세요.

화성의 윤태욱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도 국토이용관리법과 수도권정비계획법이 배치되는 사항에 따라서 상당히 업무추진에 고생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지사님께서는 경제 제일주의를 행정목표로, 제1의 목표로 삼아 왔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 내지는 공단유치관계 또는 지역개발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시 군별로 어떠한 점이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제한을 받고 있는지 이것이 검토되고 있는지 또 한 가지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어렵게 만들어지고 있었던 중소기업들이 은행 또는 선임이사 관리체제로 들어가 있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 중소기업들의 관리대책 이런 것들이 서 있는지 그 다음에 여기에 따른, 우리가 여기서 관여할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방재정에 많이 손상을 입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어떻게 연계돼서 관리 또는 추진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추진계획이 서 있었습니다. 실례를 들어서 발안 제약공단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85년도에 준공이 나 가지고 적어도 '92년도까지는 공업용수가 확보돼 가지고 제약공단이 원활하게 운영이 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마는 그 계획이 유야무야하게 관리운영도 되어 있지 않고 하다보니까 인근주민과 공업용수 관계 때문에 굉장히 마찰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도 소상하게 행정이 알고 관리운영돼야 될 것으로 압니다마는 현재까지도 관리운영이 안돼 가지고 인근주민들이 공단과 보이지 않는 갈등을 일으키는가 하면 공단은 공단 나름대로 막중한 피해를 입어가면서 지역내에 커다란 관정을 파주는가 하면 관정이 모자라 가지고도 어려움이 있고 연계해서 지역으로 갈등이 파급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조사가 되고 관리가 돼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서 있는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주의 권재국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질의한 내용과 더불어서 보완주문하면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 경기도는 계속 논하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이라는 상위법 때문에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보는 지역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지역경제국 보고에도 나왔듯이 경기도는 지사님 말씀대로 경제제일주의 원칙에 따라서 사실은 많은 공장들을 설립해야 되고 정말로 흑자를 내는 우리 지역의 중소기업체로 육성을 해 나가야 되는 역할을 안고 있는데 중앙으로부터 이러한 건축물제를 통해서 총량제를 내 가지고 제재할 경우에는 수도권에 설립한 경기도에는 상당한 지장이 올 줄로 압니다. 특히 제가 거주하고 있는 여주만 하더라도 수도권정비계획법 중에서 자연보전지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아시겠지마는 이번 27일부터 29일까지 3일 동안 내린 호우로 인해서 여주뿐만은 아니겠지요. 한강지역을 끼고 있는 우리 경기도 일대에 상당한 피해를 봤습니다. 1,000만 서울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팔당물을 막았습니다. 그 물이 어디로 갑니까? 또 충주댐에서는 자기네 지역의 침수지역, 수몰지역을 완화하기 위해서 댐을 열었습니다. 결국은 중간에 있는, 서울과 또 상류지가 그러한 피해를 완화하기 위해서 상주하고 있는 우리 경기도가 피해를 많이 봤는데 이렇다며는 평상시에는 1,000만 서울시민들의 맑은 물을 공급한다고 해서 우리는 자연보전지역으로 묶어놨습니다. 이래 저래 손해만 보고 사는 우리 수도권인데 여기에서 좀더 원칙적인 보상이야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어떤 역할 분담으로 인해서 이루어지겠지마는 이를 해소하는 방법은 최소한도 도시형 공장들을 그 지역내에 환경이 오염되지 않는 방법내에서 유치를 많이 해 줘 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보다 보상적인 성격의 어떠한 혜택을 줘야 되지 않겠나 해서 공단을 조성하되, 이런 총량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집행부의 많은 분투가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앞으로 노력해 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 위원님.

평택의 최흥석 위원입니다. 이번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경기도 지역에 대단한 수해를 입은 것으로 잠정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보이지 않게 중소기업을 경영하고 있는 공장의 피해가 상당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 이게 보이지 않는 중소기업이 피해를, 공장이 침수된다든가 이런 여건을 보며는 그 다음에 굉장히 사실적으로 어려움을 받는 것이 우리 중소기업의 실태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수해로 인해서 물론 민간부분, 농수산도 중요하지마는 중소기업 피해 본 곳을 정확히 파악해서 여기에 대한 지원태세가 갖추어져야만 될 것으로 보고 또 세금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수출지원자금의 융자기간을 90일에서 180일로 기간을 연장한다고 했는데 사업을 하다보며는 180일이라는 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히려 실질적으로 수출업체에 도움을 주는 융자일 것 같으며는 좀더 기간을 늘려줄 수는 없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더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구조조정자금에 있어서 융자금액의 한도가, 투자해 주어야 될 자금규모가 한도가 있겠지마는 중소기업이 실질적으로 한 10억원이 들어가야 구조조정을 마무리 지을 수가 있는데 그 자금의 지원한도액 때문에 실질적으로 완료하는데 또한 중소기업의 애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원액수의 증가를 할 수 없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연구해서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승헌 위원님.

국장님께서 이 자료를 만드시느라고 고생을 하셨는데 다른 게 아니고요. 도와 시민 여러 계층에서 생각할 때 소비자 물가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서민들 입장에서는 황당한 것 아니냐,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소비자 물가 5%라는 단어가 중앙정부가 지금까지 한 것, 그것을 가지고 한 것인지, 또는 자체로 해서 경기도만의 조사인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앞으로 지방화 시대가 됨에 따라서 담합이라든지 지역이기 때문에 물가의 등락이 상당히 크고 또 그것이 편중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경기도에서는 권역별이나 지역별로 실질적으로 서민의 물가동향, 그래서 결국 서민한테는 필요치 않은 것들이 소비자물가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지요? 그것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서민의 피부에 닿는 물가를 조사해서 권역별 지역별로 해서 수시로 그 자료를 갖다가 도민들한테 배포하므로 인해 가지고 형평성을 찾아서 물가안정을 기하는데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어느 정도 시행이 돼 가고 있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노사안정 측면에서 지금 현재 15건 중에서 13건이 타결되고 두 건이 진행중이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이고 실질적으로 경기도 경제성장에 미치는 피해가 어느 정도이고 이런 것들은 수록된 게 없습니다. 그것도 아울러서 밝혀 주시고 노사분규나 노사안정을 위해서 산업사회 정책을 통해서 하는 여기 나와 있는 이 유인물의 정도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유기적으로 안정대책을 구축하는 것에 대해서 세부방침을 밝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속기를 하면서 우리가 회의를 진행하기 때문에 속기사도 50분 정도 회의를 진행하면 한 10분 정도 휴식을 해야 됩니다. 또 질의 답변 과정에서 답변준비도 해야 되고 그래서 11시 5분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성근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된 내용들은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이지 현황보고가 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도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들이 그 효과를 가지기 위해서는 어떤 종합적인 계획하에서 추진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사업이 되어야지 그 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보고된 사업들이 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문제점 하나하나들을 해결하기 위한 일시적인 계획으로서 수립되고 행정이 집행된다며는 재원의 비효율적인 낭비를 가져올 수 있는 요인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에서 도단위의 중 장기 지역경제 발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수립되어 있다면 구체적인 내용들이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지금 이러한 각종 사업들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또 중소기업자금지원 정책을 그 동안 몇 년간 실시해 왔는지 모르겠는데 그간의 시행실적이 어떠한 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정책을 실시한 데 대한 정책효과가 어느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자료가 준비된다며는 보고싶습니다. 또한 신용보증조합 설립에 관해서 지금 도에서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이에 대한 유사 사례들, 국내에서 다른 자치단체라든지 국가에서의 이러한 사례가 있다며는 그러한 사례들이 어떠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그리고 또 민간부분에서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민간부분에서 그러한 사례가 있었다며는 그러한 사례들 하고 또 외국의 사례가 있었다며는 외국의 사례들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러한 신용보증조합 설립을 하는데 있어서의 예상되는 문제점이 제도상이나 운영상 어떠한 것이 있는지 우리가 이런 것을 한번 평가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자료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재상 위원님.

부천의 김재상 위원입니다. 너무 광범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질의를 해야 현명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지금까지 보아 온 것에 의하며는 지금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이 많이 도산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며는 우리가 지원자금을 주고 중소기업을 육성시키는 일환으로서 우리 경기도에서는 그런 것을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실질적 구체적으로 알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중소기업이 육성되고 경제가 부흥되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포천이나 동두천 같은 데 가보며는 피혁공장이 있는 부근이라든가 축협단지가 있는 부근에는 강물이 더러워서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대처하고 있는지 그 두 가지를 알고 싶습니다.

김재상 위원이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의하는 내용들은 우리가 오후회의 때 각 과별로 업무보고를 상세하게 받는 과정에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국장님이 과장을 통해서 일문일답이 가능할 정도로 넘겨서 답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지금 질의한 내용 중에서 알고 있는 사항중에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답변준비가 조금 지연이 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신 것 중에서 현재 답변준비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 우선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만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우선 김재상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피혁공장들의 하천 오염문제에 대해서는 제 자신이 연천에서 군수를 지내봤기 때문에 동두천 포천 이쪽의 하천오염 심각성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에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동두천과 포천에 공해공장단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이 돼서 그쪽으로 공해공장들을 몰고 또 거기에 공해방지시설을 완벽하게 하며는 상당부분은 하천의 오염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아울러서 기본적으로 도내 각 하천들에 대해서 아직은 충분하지 않지만 하수처리시설들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보강이 되면 하천오염도 상당히 개선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저희가 쭉 하고 있습니다마는 중소기업들이 도산할 경우에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간단히 답변을 올리면 우선은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이 저희가 국비도 받고 도비도 출연을 하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것이 은행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될 때에는 담보라든가 이런 것을 확보하기 때문에 행정위주로 볼 때에는 큰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마는 저희가 이번에 정무부지사님이 기업을 하시던 분이 새로 오시면서 도산하는 기업, 한계상황에 처해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행정이 좀더 관심을 가지고 성의를 기울이면 그런 기업들의 도산을 예방할 수 있는 케이스가 많이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앞으로 그런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하는 말씀은 못드리지만 저희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저희가 알기로는 중앙의 중소기업협동조합에도 도산방지를 전담하는 기구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저희가 협조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의 시책이 좀더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성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에서 도단위의 중 장기 지역경제발전계획이 올해 용역된 것이 있습니다. 용역보고서가 제출이 된 게 있어서 저도 와 가지고 지금 받아만 놓고 아직 다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이런 계획하에서 도가 각 권역별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수도권정비계획이라든가 국토이용계획의 어떤 한계같은 것들을 의식하면서 도내 각 경제권역별로 지역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계획들은 일단은 수립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들이 구체적으로 시책화되는 것들은 추진이 돼야 될 사항이지마는 현재 수립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용역보고서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정책은 시행실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고요 신용보증조합에 대한 문제는 이것이 원래 지역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갈등을 느끼고 있었고 통상산업부에서도 이것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올해에 아까 제가 보고드렸듯이 신용보증기금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이 돼서 지역신용보증조합이 조금 설 수 있는 터전들이 마련이 됐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어서 충분치는 못합니다. 제가 알기는 경상남도와 부산시 등을 비롯해서 몇 개 시 도가 지금 이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내에 아직 이것이 돼 있는 사례는 없습니다. 외국의 사례는 저희가 아직 알지 못하는데 자료가 있으며는 자료를 챙겨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은 신용보증기금이라는 것이 중소기업들에 대해서 신용을 보증해 주고 그것에 대해서 보증료를 1∼2% 정도 받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기금을 300억원을 조성한다면 보증의 한도가 20배가 되기 때문에 5,000억원까지 보증을 설 수가 있습니다. 6,000억원까지 보증을 서게 되며는 일 개 기업당 한 1억원 정도 보증을 서 준다고 치면 도내에 6,000개 기업 정도 맥시멈(Maximum)봐서 보증을 설 수 있는, 지역으로 봐서는 적지 않게 도움이 되는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역보증신용조합이 보증을 서주는 기업들이 도산할 경우에 저희가 충분히 채권을 확보하고 하는 수단들이 충분치는 못하다고 듣고 있습니다. 아직 저희가 시행을 못해봐서 경험은 없습니다마는 그런 문제점들을 저희가 의식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런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은 꼭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필요성을 느끼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승헌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아는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비자 물가에 대해서는 정부와 같은 기준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470개 품목에 대해서 월 1회 조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실제로 소비자들이 느끼는 장바구니 물가라든가 피부에 와닿는 물가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사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지금 물가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들이 이 물가단속에 대해서 국가목표에 넘어서는 이런 물가가 상승되는 것을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조금 단속을 소홀히 할 우려도 있다. 정부 차원에서 그런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물가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단속을 하고 있고 시 군에 대해서도 시장 군수가 물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챙길 수 있도록 촉구하는 수단을 저희 나름대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조사기법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마는 개인서비스 요금은 37개 품목 또 기본생필품 20개 품목, 그래서 57개 품목만을 가지고 저희 도의 조사요원들이 일정한 기준과 일정한 시점을 정해서 시 군별로 조사를 하고 그것을 시 군별로 비교 분석해서 언론에 발표하는 계획을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달에 처음으로 저희가 조사해 봤습니다마는 시 군별로 적지않게 차이가 납니다. 그때 저희가 발표를 못했던 이유는 근거가 되고 기준이 될 수 있는 시점이나 자료들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조사를 두 번, 세 번 필요하면 올해 하반기 정도는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자료를 축적하고 그 축적된 자료의 토대위에서 또 저희가 그 동안 조사를 하면서 발전시킨 조사기법,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좀더 신빙성 있는 자료를 내기 위해서 발표를 안 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정부의 소비자 물가조사는 그 나름대로의 통계가치는 있습니다마는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기에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도 자체적으로 이런 기법과 시책을 발표해서 도민들에게도 알리고 또 각 시 군에 대해서도 물가에 좀더 관심을 가지고 시책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노사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흥석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호우피해로 인해서 도내 공장들이 피해를 본 것은 저희도 일제히 조사해서 통상산업부에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17개 공장이 약간의 침수피해를 봤습니다.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물이 좀 들어왔다 나간 정도로 그렇게 심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액은 저희가 집계한 바로는 3억 6,500만원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알기로는 그렇게 심하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직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은 수출지원자금의 융자기간을 180일로 앞으로 연장할 계획입니다마는 이것도 짧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취지는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마는 중앙의 무역금융이 최대한도가 대략 180일입니다. 또 저희 내부적으로 기금을 지금 한 200억원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융자기간이 길어지면 자금이 그만큼 장기기 때문에 회전에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개정코자 하는 것은 불당 지원단가를 중앙의 무역금융과 비슷하게 올리고 또 융자기간도 중앙과 비슷하게 늘려주게 되면 우선 저희가 파악하기는 동 기업체에 저희가 조사를 해 봤습니다만 그 정도만 되면 고맙겠다. 이런 여론들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로 그렇게 연장을 하고 앞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점차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구조조정자금의 융자한도 문제에서도 지금 제도적으로 그렇게 해오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시책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권재국 위원님이 질의하신 경기도 공단조성계획과 중앙의 공장건축 총량규제로 인해서 공단조성에 차질은 없는지에 대해서는 아까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도 공장건축 총물량이 298만은 9,000㎡입니다. 그런데 공단지역의 물량은 117만 9,000㎡인데 현재까지 약 38.5% 정도가 집행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로 봐서 앞으로 금년도에 배정된 물량을 가지고 공단을 조성하는데 차질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근본적으로 경기도가 규제를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큰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또 여주지역에 대해서 여주지역이 자연보전권역이기 때문에 보상차원에서 도시형 공장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주지역이 자연보전권역이기 때문에 '95년 8월 8일자로 도시형 업종이 162개 업종에서 337개 업종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확대가 된 것을 지금 저희가 통상산업부에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조금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이제 말씀드릴 것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통상산업부가 아직은 조금 인색합니다. 지방의 실정이라든가 지방의 요구를 받아들이는데 중앙정부가 아직은 소극적이기 때문에 얼마나 반영이 될지는 저희가 자신을 못합니다만 가급적 많은 업종이 반영되도록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요청을 하겠습니다. 윤태욱 위원님께서 수도권정비계획으로 인해서 시 군별로 피해를 받고 있는 사항, 또 화성 향남 제약공단의 공업용수로 인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향남공단은 총면적 64만 8,231㎡입니다. 입주업체는 39개 업체이고 여기는 총 2,820명의 종업원이 일하고 있습니다. 이 공업용수는 지하수로 공급이 되고 있고 그 물량은 하루 1,120t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 공업단지조성시기인 '85년에는 공업용수체계가 원만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공업용수공급이 지하수로 계획됐습니다. 그러나 '98년도 통수목표로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에서 하루 3,000t 공급계획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려하시는 문제는 해소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인근에 계획된 발안공단과 금의공단의 공업용수도 광역상수도 5단계에 포함이 돼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 공업용수로 인해서 광역주민들과의 갈등을 겪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좀더 자세히 파악을 해 가지고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 수도권정비계획으로 인해서 시 군별로 피해받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 사업을 저희가 별도로 작성해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현태 위원님께서 중소기업운전자금이 제일은행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운전자금은 도비와 시 군비 또 은행에 출연금으로 자금을 조성해서 융자하는 제도로서 금년도의 경우 지방비가 500억원, 제일은행 출연금이 700억원 등 총 1,200억원을 조성해서 융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조성자금 전액을 저희가 예산에서 출연할 경우에 타 금융기관으로 저희가 대출취급은행을 확대할 수는 있습니다만 운전자금의 출연은행이, 자금을 출연하는 은행이 제일은행으로 돼 있기 때문에 출연하는 은행에서 대출자금을 취급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만 기금조성이 확대돼서 지방비만으로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을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더 중소기업하시는 분들이 편의를 볼 수 있도록 저희가 다원화시킬 수 있을 것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지금 답변이 원활하게 준비가 안돼서 순서가 왔다 갔다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이승헌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 중에 노사문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8월말 현재 아까 보고드린 대로 노사분규가 총 15건이 발생돼서 2건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노사분규로 인해서 조업이 중단됐던 일수는 총 223일이 중단됐고 매출손실액은 259억원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노사분규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는 노사화합분위기 조성이라든가 근로자 사기진작, 또 건전노조 육성지원 등을 통해서 노사화합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좀더 상세히 말씀을 드리면 노사화합을 위한 협력체제확립을 위해서 노 사 정 합동연수회를 준비하고 있고 노정간담회, 또 노조간부 해외연수, 노정자매결연 이런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근로자 사기진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근로자 장학기금을 조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타도에는 없는 사례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모범근로자 산업시찰 또 우수모범노조에 대한 표창, 근로자문화예술제, 체육대회개최지원 이런 시책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노조육성을 위해서 노조간부에 대한 교육사업지원이라든가 노동단체의 국제교류사업 등에 대한 지원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근로자 복지시책 확충을 위해서 성남시 근로자 종합복지관을 건립하고 있고 근로청소년회관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충분치는 않다고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도를 받아가면서 앞으로 좀더 많은 시책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신현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 해외시장개척을 코트라와 협조를 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희가 현재 미국과 네덜란드, 또 파나마에는 코트라와 협조를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도에서는 자체해외시장개척의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체의 수출을 증대하고 또 해외시장개척을 하기 위해서 '92년부터 이 시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미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을 코트라의 현지 무역관을 통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고정적으로 경기도 무역관을 설치하고 있는 데는 3개소이고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도 저희가 카다로그 등을 줘 가지고 서로 연락체계를 갖추어 놓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을 참고로 하고 또 자매결연이 5개지역이 되겠습니다만 여기 또 명예통상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내 기업들이 좀더 많은 지역에 수출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대략 제가 아는 대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부족한 점은 이따 과장들 보고시에 추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전중에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만 그 질의내용 중에 국장님 답변이 가능한 부분만 답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 신현태 위원님 질의 계속하시지요.

네, 공장건축 총량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어제 이세훈 과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공장건축허가면적을 시 군별로 할당해서 통제를 하고 있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시 군별 할당내역이 어떻게 돼 있는지 알고 싶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시 군별 할당내역을, 물론 건축이 많은 지역이 있을 수 있고 적은 지역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할당내용의 조정이 가능한지? 조정가능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중소기업정보제공에 있어서 저희들이 외국을 개인적으로 많이 방문할 기회가 있어서 가보면 동남아 지역에서, 대만이나 이런 지역에서는 호텔이나 이런 데, 우리나라도 일류호텔 이런 데는 비치가 돼 있습니다만 우리 경기도 관내에 있는 호텔이나 또는 장급여관에는 우리 중소 상공에 대한 정보를 영문화해 가지고 그런 것이 호텔에 비치가 돼 있지 않아 가지고 외국의 바이어들이 우리 경기지역을 방문했을 때 그 업체를 찾고 싶거나 이럴 때도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기도 시책사업으로 공장명감 및 무역사업명감을 제작 보급하신다고 시책에 돼 있는데 기왕이면 이것을 각 중소기업을 각 업종별로 대표하는 기업을, 영문판으로 카다로그가 다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카다로그를 우리 도에서 상공회의소라든가 이런 곳을 통해서 우리가 집약을 해 가지고 경기도 전체의 중소기업체 명감을 상품으로 카다로그화 해 가지고 우리가 발행을 해서 경기도관내에 있는 호텔이라든가 또는 장급여관에 방마다 비치를 해 놓는다고 보면 외국인들이 와서 잠자다가 무심코 넘겨보다가 "아! 이런 좋은 제품이 있구나" 해서 연락되는 사항도 있어서 무역확대가 되는 사항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우리가 실지로 외국에 가서 체류를 하면서 호텔에서 그런 것을 보면 "아! 이런 제도는 우리도 빨리 받아들여서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공감대를 중소기업인들은 많이 얻은 바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장명감 및 무역업체명감을 만들 때는 좀 그 사항을 참고하셔 가지고 우리 관내의 숙박업체에 비치가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외국에 많이 다녀보면 지역별로 특색이 있습니다만 지역별로 쇼케이스를 마련해서 도로 중심가라든가 또는 주변 환경을 굉장히 아름답게 해 가면서도 그 지역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상품들을 전시해 놓은 것을 보면서 상당히 거리질서, 미화면이라든가 또 야간에 우리나라는 가로등이 없어 가지고 문제점이 많은 지역도 있는데 이러한 쇼케이스를 통해서, 야간조명을 통해서 도시의 환경을 아름답게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경기지역에서도 시범적으로 이러한 쇼케이스를 제작해서 제품을 만들고 판로가 어려워 가지고 어떻게 선전할 방법이 없는 중소기업체들한테 이런 것을 홍보해서 그 기업체들이 쇼케이스를 통해서 적당한 임대료를 받고 그 쇼케이스를 통해서 제품을 선전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하면 굉장히 중소기업을 위한 그러한 좋은 도움이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여행을 하면서 사진찍은 사례가 있고 이런 관계가 있으니까 다음 번에 집행부한테 참고로 제시할 테니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성근 위원님.

두 가지만 더 여쭈어 볼게요. 도서지역 전화사업의 대상사업추진 지역이 두 지역인데 추가적으로 사업을 더 실시해야 되는 대상지역이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그 다음 오후에 보고가 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직업전문학교의 수료생 현황과 자격증 취득현황, 취업현황 이런 자료들이 보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아까 제가 도단위의 지역경제정책이 수립돼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그런 것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드린 질의였습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우리 지역 도의 금년 GDP가 어느 정도되고 그 다음에 아까 보고된 물가현황이라든지 이런 종합적인 경제지표들이 어떠한 상황인데 이런 것들이 내년도 아니면 향후 5개년 이런 지표들이 어떻게 변화를 해 갈 것이고 또 그러한 변화를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권역별이라든지 아니면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있어서 어느 정도로 통제를 했을 경우 그런 지표들이 달성될 수 있겠느냐 그런 종합적인 도단위의 개발계획이 수립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내용의 질의였었습니다.

간략하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장건축의 시 군별 내역을 저희가 지난 3년 동안 공장설립 및 건축허가의 면적을 감안해서 이미 배정을 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것이 전면적으로 재조정하기는 기왕에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시 군에 시달이 돼 있고 그렇게는 어렵습니다만 일부 시 군별로 저희가 배정은 해 주었지만 수용을 못하는 지역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가 받아 가지고 추후에 약간의 조정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를 좀 정리를 해서 외국바이어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 또 쇼케이스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중소기업을 더 PR할 수 있는 문제는 저희에게 자료를 주시면 시책으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앞으로 반영을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성근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 중에 직업전문학교는 올해 개교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졸업한 실적이나 이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아까 제가 지나가는 말씀으로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지금 저희가 거기에 비치해 놓은 기계도 산업현장에서 최신식 기계정도 수준의 기계를 비치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생들이 여기서 교육을 잘 받고 나가서 기능사 2급 자격을 따게 되면 아마 산업현장에서 유용한 인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도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정책에 대한 조언말씀은 저희가 앞으로 그 말씀을 참고로 해서 지역경제정책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도서지역전화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산의 풍도하고 화성의 제부도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법상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지금 법에 규정된 기준으로 하면 2개소가 끝나면 경기도에 일단 대상은 없습니다. 다만 도가 자체적으로 볼 때 법에 정한 기준에는 안해도 되는 사업이지만 저희가 나름대로 판단할 때 2개 지역정도가 전화사업이 더 필요한 지역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어디예요?

내용은 화성의 국화도하고 안산의 육도입니다. 2개 도서가 앞으로 저희가 필요하다면 전화사업을 할 그럴 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네, 정인봉 위원님.

여주의 권재국입니다. 시간이 12시까지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몇 가지만 보완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방금 앞서서 정인봉 위원님이 지적을 했듯이 우리 경기도내는 2만여개 중소기업체가 있거든요. 전국의 25%입니다. 대단히 많은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경기도는 어차피 공단화할 수밖에 없는 여건을 갖추지 않았느냐 하는데 현재 보게 되면 전국에서 25%를 차지하는 업체중에서 부도율이 얼마나 많은가 하면 전국보다 많습니다. 아마 전국의 1위일 것 같아요. 전국의 부도율이 0.17%인데 경기도는 0.74%입니다. 대단한 차이인데 우리 국장님께서 혹시 경기도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0.74%에 대한 부도업체에 대해서 과연 모든 업체가 적자도산이냐, 아니면 흑자를 내는 가운데에서 도산하고 있느냐 하는 측면은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의 업체에서 담보능력이 없다보니까 제대로 융자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운전자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흑자를 내는 가운데도 도산되는 업체가 상당히 있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도산되는 업체중에서 적자도산인지, 흑자도산인지 구분이 된다라면 자료가 있다면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경기도내의 중소기업 모든 업체들이 어려운 상황속에서 신용보증기금을 통해서 기금을 받을 텐데 물론 여기에서는 아무런 상황속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제반조건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 업체의 거래실적 내지는 재무제표 또 기업체 실태, 여러 가지의 점검대상이 있겠지만 그러한 점검을 하는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가능한 한 흑자도산되는 그런 업체는 경기도 차원에서 막아 주었으면 좋겠다는 견해를 밝히고 혹시 그러한 대안이 있다면 국장님께서 견해를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경기도내 중소기업을 위해서 지원종합센터를 확립해서 운영하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현상인데 이를 위해서 기획단과 건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성범위라든가 그런 계획이 있다면 밝혀 주시고 우수공예품 개발육성에 따라서 개발보조금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100만원 내지 300만원 수준선에서 220업체가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해외시장개척건에 대해서도 물론 경기도내 중소기업체에서 양질의 제품을 생산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한 대수만 가지고는 살 수 없기 때문에 해외시장개척에 적극적으로 도 차원에서 나서야 되는데 개척단 파견계획 내지 또 여기에 출품한 우수특산품목이 있다면 어떠한 내역들이 선정이 되는지를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여주에 살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제 지역구를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600개의 도자기 업체가 산재돼 있습니다. 집집마다 문만 열고 들어가면 가스가마가 있고 가스통이 있는데 전부 LPG입니다. 집집마다 폭탄을 안고서 지내는 그러한 상황속에 있는데 7월에도 가스차가 폭발됐어요. 집이 날아가고 엉망인데 다행히도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물론 다른 공단내에는 LPG가스 대신에 도시가스가 들어가는 곳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LPG가스보다는 도시가스가 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산단가에서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고 또 도시가스를 공급하다보면 그렇게 흔하게 놓여있는 LPG의 위험스러운 가스탱크는 아마 제거되지 않겠나 해서 그러한 공단내에도 도시형 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지 그러한 계획이 있다면 국장님께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승헌 위원님.

이승헌입니다. 아까 제가 질의한 것 중에서 추가 보충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우리나라의 국민경제성장률이라든지 또는 LPG라든지 이런 소득관계가 전부 명시가 돼 있는데 경기도만 별도로 분리해서 이런 것을 작업하고 있는지 또 일등경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일목요연하게 나열이 돼서 앞으로 도민에게 홍보가 되고 또 도민이 자긍심과 긍지를 가지고 일등경기를 만드는데 기여를 할 수 있는 이런 기틀을 조성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요구하는 사항이 아니고 제가 이런 자료가 경기도에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기도내에 별도로 무슨 경제성장률은 나와 있지만 경기도 성장률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앞으로 해 주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일등경기를 만드는데 기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그럼 답변준비를 위해서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를 해서 그동안 질의했던 내용을 오후에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오전회의는 우리 국장님께서 상당히 압축된 자료를 가지고 보고를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실질적인 과의 성격, 내용들을 파악하는데 상당히 미흡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 8월초에 지역경제국장님이 부임한 이후 각 과에서 업무보고한 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 업무보고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각 과장으로부터 간편하게 보고를 받고 지금 질의한 내용 중 국장님께서 답변하지 못했던 부분은 그 과 소관업무보고 때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점심시간과 답변자료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규웅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소상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의 조직은 3개계에 17명이 있습니다. 국장님까지 18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업무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있고 또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기타 타국에 속하는 협조사항이라든가 이것을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맡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물가안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물가는 우리 경기도에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정부좌표에 의해서 설정된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 물가를 관리하는 측면으로써 저희가 현재 물가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정부에서는 소비자 물가 5%, 개인서비스 요금 6%를 가이드라인으로 해서 그 이내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도 정부시책에 맞추어서 소비자 물가 5%, 개인서비스 요금 6%를 유지하기 위해서 현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7월 31일 현재 물가동향을 말씀드리면 소비자 물가가 3.7%로서 전국 3.4% 보다 조금 높은 상태에 있고 개인서비스 요금은 3.9%, 전국이 3.0%, 관리품목하고 총괄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44개는 일반적으로 서비스요금에다가 학원비 같은 것이 포함된 것이고 기타 총괄 60개 품목에 들어가는 것은 공공요금까지 다 포함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상수도요금이라든가 그래서 현재 총괄은 저희가 전국보다 약간 낮은 상태에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며는 시 군별로 5%, 6% 이렇게 정했습니다마는 시 군에서 자기들이 의욕을 가진 데는 서비스 요금도 5%로 하겠다 하는 시 군별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 군에서 설정한 것은 금년도에 최저가 4.5%, 성남이 4.5%를 하고자 해서 연초에 결정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4.5%를 지키기에는 현 상태로 봐서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가대책위원회 136회를 개최했는데 대책위라는 것은 각 기관장, 세무서, 경찰서 관련기관의 대표자들이 모이는 것이 대책위이고 실무진이라는 것은 그런 데 과장급 실무진들이 모이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36회를 저희가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가감지기능 이것은 공무원들이 다 조사할 수 없기 때문에 유급모니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급모니터 요원들에게는 시 군별로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5만원에서 10만원, 5만원 수고비를 주는 데가 있고 8만원 주는 데가 있고 10만원 주는 데가 있습니다. 시 군별 능력에 따라서 이분들한테 수고료를 약간 지급해서 물가동향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가신고엽서를 제작해서 3만 3,000매를 비치하고 또 업소별 관리카드제를 운영하는데 이것은 경기도내 서비스업체가 약 6만 6,000여개가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카드관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속적이고 강력한 물가지도 단속을 위해서 669개반 3,608명의 단속반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반은 한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며는 위생과, 보건과, 환경과 등 유관되는 과들이 종합적으로 망라돼서 단속반을 편성해서 시 군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연 총점검업소가 25만 8,000여개, 이중에서 1만 2,800여개 업소가 적발돼 가지고 약 9,600업소는 가격을 환원시키고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물가에 대해서 업소주인들이 자율적으로 하라 그래 놓고 왜 그런데도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단속을 하느냐 하는 데 대해서 상당히 저항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자율적이라는 것이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설정한 범위내에서 자율이지 그것을 벗어나서는 자율이 아니다라고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현재 주민들의 욕구가 폭발하므로 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가지도단속의 날을 매월 3일, 13일, 23일 3회에 걸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통계청에서 경기도 지역에 의정부 수원 부천 성남 4개 시가 샘플로 물가 조사하는 시입니다. 경기도 지역의 통계청에서, 통계청에서 매월 5일, 15일, 25일 3회에 걸쳐서 조사를 해 가지고 공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계청에서 조사하기 사전에 물가동향을 체크하는 의미에서 여러 가지 안정을 기하는 의미에서 저희도 사전에 3회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의정부 수원 부천 안양이라고 하셨지요?

성남입니다. 그 다음에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비자 단체가 관내에는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단체를 활용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고 또 주민들의 고발을 접수해서 물가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소비자 보호차원의 구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두 개 단체만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시 군까지 합해서 약 24개 단체에 1억 3,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비자고발센터를 저희 행정기관과 소비자 단체에서 79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모범업소 상수도감면이 있습니다. 금년도부터는 상수도 감면을 50%로 확대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일부 시 군은 시행을 하는 데도 있고 아직 조례정비가 덜되고 그런 시 군은 아직 시행이 안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마는 궁극적으로 저희가 금년도는 상수도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50%를 감면해 주는 것으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비자 고발 전용전화를 국번은 다를 수 있지만 전화번호는 9898로 해서 39대를 시 군에 확보해 가지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가격표 외부게첨이라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나다니시다가 보셨겠습니다마는 음식점 밖에서 보이도록 가격표를 붙여놓는 것이 되겠습니다. 안에만 붙여 놓으면 사람의 심리가 일단 음식을 잡수러 안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기는 어렵기 때문에 가격을 밖에서 보고 "아! 이집이 싸구나, 비싸구나"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외부에 게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주로 44개 개인서비스 요금을 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 상 하반기에 2회에 걸쳐서 시 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도 중앙에서 평가를 상 하반기에 두 번에 걸쳐서 받고 있습니다마는 시장 군수의 책임의식을 제고하기 위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위원님께서 하문이 계셨습니다마는 저희가 매월 지역별 물가동향 자료를 7월부터, 이것은 저희 나름대로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시장 군수 자치단체장이 민선으로 선출됨으로 해서 옛날과 같이 중앙에서 지시하는 것이 잘 안 움직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스스로 통제하는 기능을 고려해 보자 그래서 시 군별로 물가를 조사해서 언론에 공표함으로써 "아! 우리 시는 다른 시보다 싸다, 우리 시는 비싸다, 이거 잘못하는 게 아니냐" 이런 것을 주민들이 스스로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현재 7월에 조사는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정상 아직 발표는 안하고 기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연구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가절감업소에 대한 인센티브제 적극 추진에 상수도료 감면 확대, 시설개선융자금 우선 지원, 식당에는 위생과에서 관리하는 기금이 있어 가지고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융자를 우선 지원해 준다든가, 쓰레기 봉투를 무상으로 그런 음식점에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것을 시책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공공요금 안정적 관리인데 이것은 저희가 스스로 공공요금을 도단위에서 아직까지 결정해 가지고 한 것은 거의 없고 중앙지침에 의해서 지난 8월 16일 버스요금을 시내버스가 서울이 320원에서 340원으로 됐기 때문에 거기에 발을 맞추어서 경기도에서도 8월 25일부터 시내버스요금을 320원에서 340원으로 인상을 하고 또 하나는 상수도 요금은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시 군별로 조금 차이는 납니다. 그래서 군부대가 많은 지역이 군부대의 공공용 상수도요금이 너무 쌌기 때문에 연천, 포천, 가평 이런 데는 상수도요금 인상률이 굉장히 높습니다마는 도내 평균은 14.3% 정도를 인상하는 안으로 의결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추석절 물가안정 대책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석절에 저희가 나가봤습니다마는 다른 물가가 집중호우로 인해서 채소값이 앙등했고 또 제수품 중에서는 곶감 값이 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고 가장 큰 문제는 비가 오기 때문에, 채소가격이 굉장히 많이 상승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 군에서는 매점매석 등 불공정 상거래행위 지도 단속, 매점매석은 경찰, 세무서 이런 데와 같이 합동으로 이런 것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 행락지 물가안정대책 추진인데 도내에는 72개의 비지정 관광유원지라고도 불리고 자연발생유원지라고도 명명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지역의 관광지, 국민관광지 이런 데서 바가지 요금을 받지 않도록 중점적으로 저희가 5월부터 10월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3페이지 경기신용보증조합 설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생략을 하지요, 국장님이 여기는 설명하셨으니까.

네,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4페이지 애로타개 및 규제완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과연 우리 경기도에서 기업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뭐고 이런 것을 우리 국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국도 다 취합을 해서 중앙에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했는데 일부가 반영이 안된 게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대상과제가 1,469개였었는데 그중에 1,320개가 완료가 됐고 현재 검토추진 중에 있는 것이 약 149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가 저희 도에서 1,469개를 다 한 것이 아니고 중앙 차원에서 스스로 알아 가지고 중앙에서 보니까 지방에서 이런 제도는 간소화 시켜 줘야 되겠다. 이런 것을 해서 중앙에서 개선된 것도 다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업 활동하는데 규제를 완화하는 조치를 계속 중앙에 건의해서 자체적으로 개선할 것은 저희 자체적으로 개선해 가지고 우리 경기도에서 기업 하는 분들의 애로사항을 최대한으로 해결해 주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수출지원자금 융자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장님이 보고한 것으로 갈음하지요.

다음 6페이지 경제활동분석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하는 업무중에서 경제활동에 대해서 주간, 분기, 연간 이렇게 분석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을 위해서 금년도에 여러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것은 경제동향보고회가 9월중으로 돼 있는데 사실상 여러 일정을 조정한 가운데 10월 6일로 확정됐습니다. 계획은 9월중에 처음에 추진 중이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10월 6일로 그것이 변경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기 참여하는 대상은 도내 경제관련기관, 단체, 기업인 해서 현재로서는 한 200∼250명 정도를 모시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는 기업이 창업을 해서 부도가 나서 망하는 데까지 단계를 저희가 네 가지로 잡았습니다. 창업할 때, 그 다음에 잘된 기업, 그 다음에 기업이 망하지는 않았지만 거의 망해가는 기업, 그 다음에 망해 가지고 부도가 났지만 다시 회생가능한 기업, 이런 것을 네 가지 종류로 나눠 가지고 분석을 해서 발표를 하고 토론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초청장을 나중에 다 보내드리겠습니다마는 가능하시면 시간이 나시는 대로 같이 참여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영정보지 발간이 되겠습니다. 경기경제백서 이것을 연 1회 400부를 하고 있고 경기경제지표를 분기 1회 400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경기경제백서를 매년 발행하지요?

네, 매년 합니다.

이것 좀 우리 '92년, '93년, '94년 것을 한 부씩 위원님들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재고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최대한으로 있는 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간경제동향 분석인데 이것은 각종 금융기관이라든가 통계기관에 협조를 해서 주로 경기도지역 경제 분석과 국내경제동향, 또 요새 하도 용어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경제용어해설, 주로 이런 것을 해서 매주 저희가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중국 요령성과의 경제협력위원회 개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요령성 경제협력위원회는 작년 5월에 처음 설치가 돼서 작년에는 중국에서 개최했고 금년도에는 경기도에서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예산관계가 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지금 연기해서 11월중에 개최할 계획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여기서는 기능은 무역, 투자, 기술교류 등을 추진하고 인적교류 및 노사관계의 합리적 해결에 의해서 서로 토의를 하고 정보를 교환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금년도 저희가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약 1,155만원을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이 예산이 꼭 확보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소비자단체 활성화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비자 단체가 도내에 YMCA, YWCA 해서 굉장히 많은 소비자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체를 저희가 다 보조를 해 준다든가 하는 그런 것은 많지 않고요. 그러나 그 사람들하고 같이 현재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정보를 교환하고 앞으로 바람직한 시책개발을 위해서 토의와 정보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소비자 단체가 93개 단체가 있고 소비자고발센터 설치한 것이 79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소비자 고발접수 처리된 것이 약 2만 3,000여건, 작년 동기보다 약 38% 증가한 건수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상담, 수리, 교환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자동차를 샀는데 자동차가 기능이 발휘가 안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소비자고발센터에 와서, 자동차 판매점에 가서 고쳐달라면 고쳐주지 않으니까 소비자고발센터에 고발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구제를 받는 이런 경우가 있고 또 가전제품같은 것, 그런 것이 주로 많이 있습니다. 소비자단체보조금은 2개 단체에 약 1,9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2개 단체 어디 어디지요?

전국주부교실중앙회 경기도지부하고요, 한국소비자연맹 의정부지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소비자고발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1개 시 군에 1소비자고발센터 설치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약 11개 시 군에 더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통전화번호를 우리가 39대만, 9898번을, 39대밖에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못한 시 군 구에 대해서는 앞으로 독려를 해서 전화를 꼭 확보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비자단체에 대한 행 재정지원 강화인데 이것은 정액교부단체로 지정을 받지 않은 단체이기 때문에 사실상 소비자단체에 따라 지원을 위해서 예산을 저희가 편성 못하고 풀 보조에다 편성을 해서 그때 그때 결재를 득해서 지원해 주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저희도 중앙에다 이러한 단체를 앞으로 관변단체 그런 것 때문에 풀(pull)보조단체, 정액교부단체로서 지정이 안된 것은 옛날에 그런 것도 있지만 이 소비자고발센터나 이런 것은 상당히 주민들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정액으로 교부할 수 있는 단체를 지정해 달라는 것을 건의했습니다만 현재까지 반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소비자 피해구제사례집 발간을 금년 12월중에 600부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7월부터 저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매주 소비자 구제사례를 지방지에 홍보를 해서 이렇게 피해를 받았을 때는 어떻게 어떻게 해서 구제를 받는다 하는 것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규웅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소관에 대해서 질의있으시면 질의하시지요. 없으면 바로 상정과로 넘어갑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정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과장 이정일입니다. 상정과 소관 보고에 앞서서 상정과는 상업행정을 다루는 과입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는 3개 계 1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상정계에서는 주로 시장관리하고 상거래질서 또 계량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에너지관리계에서는 연탄 석유관련업체 관리하고 에너지 절약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또 연료계에서는 도시가스 등 가스수급업무를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일상생활과 밀접한 생활민원부서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업무보고, 현안사항,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중에서 공정한 상거래질서 확립입니다. 도민생활과 밀접한 유통업체의 건전하고 공정한 상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또 중소상인 등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황에 보시면 도 소매현황이 나옵니다만 저희 도내에는 326개소의 도 소매업체가 있습니다. 대규모 소매점으로 백화점, 쇼핑센터, 시장, 물류센터 등이 되겠습니다만 주로 대규모 소매점은 저희 도에서 관장을 하고 있고 시장업무 등은 시 군에 위임이 돼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 가격표시의무대상업체를 저희가 1만 2,659개소를 지정해서 저희가 가전제품이나 생활용품 등 그런 품목에 대해서 공장도 가격이나 수입가격 이런 등등을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에 보시면 추진실적을 분야별로 요약을 했습니다만 중요한 것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가격표시제 실시단속은 공장도 수입가격이 가전제품 등 108개 품목 소비자가격이 신발, 가구 등 38개 업종으로 각 소매점포의 가격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서 위반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래서 상반기중에 65개소에 시정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 불법상품권 발행 및 거래행위 단속인데 이것은 저희 도내 5개 업체 엘칸토라든가, 비제바노라든가 주로 제화업소가 많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5개 업체가 등록이 돼 있습니다만 이것도 무등록 상품권 발행이라든가 하도급대금 지불행위 등등을 저희가 단속해서 위반자를 조치하고 있습니다. 또 위조상품제조 판매행위 지도단속도 이것도 외국상표를 요즘에 도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의류, 신발류 등 약 75종 503개 상표를 저희가 연 2회 걸쳐서 단속을 하고 특히 수원하고 평택이 중점단속지역으로 중앙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평택에는 송탄 미군기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주요관찰지역으로 부천과 동두천시가 지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동두천에 미2사단이 있기 때문에 중점단속지역하고 주요관찰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저희가 집중단속을 하고 위반자를 적발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의 향후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가격표시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상품권 발행이라든가 위조상품제조, 또 생필품 가격담합행위 등을 중점지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관련업체 종사자 교육도 저희가 251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계량질서의 선진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정계량기 및 부정계량행위 근절로 소비자를 보호하고 계량기 정밀도 유지로 정량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내에는 288개 계량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량기 보유수가 302만 6,000대가 있습니다. 주로 저울, 주유기 등이 해당되겠습니다만 여기에는 택시미터기도 해당되고 수도미터기, 여러 가지가 해당됩니다. 그래서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부정계량기 단속을 4회에 걸쳐서 실시했고 그래서 1,692개소를 적발한 바가 있고 또 계량기 검사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반기 중에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만 23페이지 하반기계획을 말씀드리면 부정계량기사용하고 계량행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관련 사업체하고 공무원 교육을 330명에 대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공업진흥청하고 공업기술원에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저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정단위생활화, 잘 아시겠습니다만 척, 관, 자, 평이 g이나 ㎏ 이렇게 전부 단위가 변경됐습니다만 실지 아직도 잘 이행이 안되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홍보도 하고 단속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4페이지 자원은 안정적 수급관리는 지역경제국장님께서 기이 보고드린 내용과 같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했으면 합니다. 25페이지의 에너지이용합리화 사업추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에너지 이용설비절약기반 정착과 절약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에너지 절약홍보 및 교육강화로 범도민 절약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에너지 소비지표가 나와 있습니다만 '92년도부터 '95년도까지 점차 에너지 증가율이 줄고는 있습니다만 '89년 이후 평균 에너지 소비증가율이 10.75%입니다. 그러면 경제성장률 7.5% 보다 높기 때문에 사실 경제성장률보다 떨어져야 하는 것이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9.3%, 한 3∼4% 정도가 증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앞으로 장기적으로 증가율이 떨어지도록 추진하는 것이 저희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추진실적으로 에너지 절약 시범마을을 저희가 31개 시 군에 1만 9,600가구를 시 군당 1개 마을로 해서 주로 아파트촌 이런 곳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지정을 해 가지고 연간 가구당 1만원 정도 이상 절약하는 것을 지금 계획으로 해서 요즘 많이 보시겠습니다만 백열등과 양변기를 전구형 형광등 또 2단절수기 등으로 전부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체 에너지 이용합리화 자금이용확대입니다만 이것은 저희가 20건의 자연농원의 중앙개발 등, 산업체 열병합발전 등으로 해서 20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건 공장이나 일반건물 등에 주로 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부 시중은행을 통해서 3년 내지 5년 거치 분할상환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기관의 에너지 관리를 18개 기관, 주로 시 군 시청도 있고 문화예술회관도 있고 시민회관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18개 기관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또 에너지 관련 종사자교육을 1,600명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것도 에너지관리공단을 통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절전형 조명기기라고 소위 신조명 시범보급사업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절전형이 종전의 32㎜가 26㎜로 가늘게 관이 나옵니다. 관이 나오는 반면에 에너지는 약 30%가 절약 효율화 되는 겁니다, 관이 가늘어지면서. 정부차원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도 읍 면 동 도서관 등 10여 개소를 지금 시범기관으로 지정을 해서 저희가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11월이 에너지 절약의 달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절약의 달을 맞이해서 홍보하고 우수사례집을 발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전기대체 냉방시설을 가스냉방이라든가, 빙축열 이것은 저녁에 얼음을 얼렸다가 낮에 얼음을 녹여서 냉방시키는 그런 방법입니다만 그런 빙축열 방법이라든가 또 지역냉방 이런 것을 확대 보급할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26페이지 가스안전관리 적극 추진도 오전에 지역경제국장님께서 기이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했으면 합니다.

네, 생략하세요.

다만 27페이지에 건의라고 돼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만 참고로 아까 지역경제국장님께서도 가스안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서울시의 경우는 1개 과가 있는데 사실 저희 도에는 1개 계에 4명 뿐이 없는 그런 열악한 사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 자체로 앞으로 가스안전계를 하나 신설하고 시 군 단위에도 연료계를 신설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 자체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이 분야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십사 하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 28페이지 도시가스공급확대도 저희 국장님께서 기이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했으면 합니다. 아울러서 권재국 위원님께서 오전에 여주지역에는 도자기업체가 한 600여개 산재해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도자기 공장에도 LPG보다 가격이 저렴한 LPG 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에 공급되고 있는 도시가스의 종류는 공기보다 한 50% 가벼운 LPG 소위 액화 천연가스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수도권에만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도내에는 주시회사 삼천리 등 5개 도시가스회사가 수원을 비롯해서 21개 시 군 74만 6,000가구에 도시가스를 지금 공급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는 공급체계상 배관을 통해서만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주지역은 광주, 이천을 거쳐서 공급이 되기 때문에 '98년까지 지금 공급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시가스가 공급될 경우에 도자기 공장 등 산업용 연료의 공급도 사실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도자기 공장의 밀집지역에 도시가스배관설치가 가능한지는 관련 도시가스회사로 하여금 현지 지형 등 여건을 정밀조사토록 저희가 조사를 해 보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주같은 경우는 언제 도시가스가 들어오지요?

'98년도까지 도시가스공급이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도자기 공장이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건을 한번, 대한도시가스가 담당지역이기 때문에 회사로 하여금 현지지형 등 여건을 정밀하게 조사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권재국 위원님 임기안에 해야 되는데 큰일났네.

그런데 이게 잘 아시겠지만 여주는 남한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설비상에 다른 지역보다 애로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하여튼 기본계획이 그렇게 돼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인데 사실은 현안사항이 저희 국장님한테 현안사항이지 위원님들 현안사항은 아닙니다. 여기는 제가 아주 중요한 사항만 간략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부터 지방자치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95년도에 들어서 관련지법이 많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조례에 관련된 사항은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개정을 할 것이고 위임위탁은 저희 자체로 지방과를 통해서 위임위탁을 하겠습니다만 대체로 대규모 소매점 개설허가에 따른 사무위임이 지금 추진되고 있고 방문판매업 개정에 따른 추진, 또 에너지이용합리화법개정, 가스관련법 등 7∼8개 법이 지금 저희 과에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인물로 참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36페이지 택시미터기 검정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저희가 아까 서두에 계량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택시미터기도 계량업무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택시요금인상시에 택시미터기의 신속, 정확한 검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검정의 완벽한 추진을 위해서 저희가 9월초에 수립예정입니다만 택시요금인상에 대한 자체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금인상시 부당한 요금이 산정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략적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지역에너지 5개년계획수립 추진입니다만 앞으로 보고드린 에너지이용합리화와 일면 상충되는 바도 있습니다만 종전에는 국가차원에서 모든 에너지 계획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금년 1월 5일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이 개정되면서 지역에너지 5개년계획을 시 도지사 자체로 수립을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너지 소비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특히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계획 이것은 소위 이산화탄소 발생을 예방하는 것이 주가 되겠습니다만 이 모든 것이 지구환경보전 차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에너지 절약 소비가 지금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시대로 접어 들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 '95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을 하려다가 사실 반영이 못돼 가지고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이번에 1억원을 저희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추경을 상반기 중에 할 예정이었습니다만 계속 늦어져 가지고 집행이 늦어졌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용역비가 산정이 돼야 내년도부터라도 집행이 되기 때문에 추경시에 적극 협조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올라옵니까?

네, 이번 추경에 올라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법개정과 관련해서 그냥 30페이지부터 35페이지 제가 설명을 생략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설명을 더 드릴까요?

이것은 집행부에서 추진할 사항이니까 저희들이 나중에 필요하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네, 그러면 38페이지의 도시가스사업허가권 환수 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는 저희가 허가하고 안전관리체계가 일원화됨으로써 가스안정수급이 확보되고 또 행정구역이 일원화가 되어야 도민편익증진에 여러 가지 불편이 없는데 동력자원부 도시가스 일반지침이 '82년도에 수립이 됐습니다만 그때 당시 서울시하고 경기도가 협의해서 허가권을 발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총 26개 시 군이 도시가스 공급계획이 돼 있습니다만 저희 도에서 허가한 것은 15개 시 군이었고 그 동안 서울시에서 저희 도와 협의해서 허가한 것이 11개 시 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전부 민선이 되고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이 11개도 환수를 해 오는 것을 추진을 해 가지고 8월까지 환수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10월부터는 저희가 사무실도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지금 서울시와 협의해 가지고 완료되고 있는 단계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40페이지에 보시면 지역별 공급현황이, copy를 해서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고양하고 김포가 서울도시가스가 관장을 하고 있고 양주, 의정부 쪽이 한진가스, 또 남양주, 미금, 구리가 극동, 그 다음에 과천, 성남, 광주, 여주, 이천이 대한도시가스, 그 다음에 수원을 중심으로 한 삼천리도시가스, 그리고 파주, 연천, 포천, 가평, 양평 5개 지역은 아직 공급계획수립이 안된 사항입니다만 그것은 앞으로 계획수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26개 시 군 중에서 서울시에서 허가한 11개 시 군도 8월말까지는 전부 환수를 완료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공급허가와 관리도 전부 명실공히 경기도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41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저희 국장님께서 특수시책이라고 명시를 했습니다만 아시겠지만 '96년도부터 유통시장이 개방됩니다. 그래서 그 개방에 대비한 권역별 상권조성으로 유통구조를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이것은 하나의 성안단계지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방향이기 때문에 참고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유통업종이 다변화될 것으로 예견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유통시장이 많이 확충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쟁력을 강화해야 되기 때문에 물류센터 등 현황이 나옵니다만 물류센터는 용인 수지면의 항공물류하고 대한물류 이런 물류센터가 건립 중에 있고 지금 대규모 소매점이 건립이 되고 있고 시장 등 여러 업체가 건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근대화 재정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도 소매업 진흥심의위원회를 강화한다든가 또 업종간의 선의의 경쟁으로 공정거래 풍토조성을 유도한다든가 이런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2페이지 앞으로 추진방향을 말씀드리면 '95년도 정부차원에서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유통단지개발촉진법이 제정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물류단지도 확장이 되고 지금 법적 뒷받침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권역별로 유통시설을 조성해서 수도권의 유통중심지로 전환하고 또 도 소매업 기능의 생산, 유통, 소비 등 순환제조를 확립하고 앞서 말씀드린 다변화에 따른 유통시설유치로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또 중소상인, 소비자 보호를 위한 유통근대화 재정자금지원을 확충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하반기에 적극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43페이지 도시가스 배관망도 전산화 조기구축입니다. 이것은 저희 지역경제국장님께서 오전에 간략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구도시가스사고가 4월 28일에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5월중에 도 자체로 배관망도를 전부 완비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아울러서 소위 GIS를 지리정보시스템이라고 합니다만 전산, 컴퓨터와 연계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지금 배관망도는 도로정도만 볼 수 있는 건데 이 지리정보시스템이나 MIS라고 합니다만 용어가 다 같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얼굴이라든가 또 눈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느 분야를 클로즈업 해서 볼 수 있는, 어디 사고가 났으면 거기가 왜 사고가 났느냐, 더 심층분석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가 단계적으로 1단계는 '96년도까지, 2단계는 '98년도까지 5개 도시가스사와 협의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상정과 업무는 생활민원업무이고 또 어떻게 보면 아주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에도 많이 관계가 되고 그래서 앞으로 도민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민원에서 최선을 다하고 또 안전관리에도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간략히 상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정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과 소관에 대해서 이건 꼭 질의를 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김재상 위원님.

김재상 위원입니다. 도시가스를 우리는 항상 쓰고 살고 있는데 어느 지역을 보면, 아까 도면으로 봤습니다만 상당히 광범위한 지역을 어느 한 업체가 독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야기된 여러 가지의 불편사항이 많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것은 못 느끼셨습니까?

그래서 도시가스 공급권역에 대해서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도 자체로 이루어진 사항은 아닙니다. 중앙하고 통상산업부하고 협의를 거쳐서 이루어진 건데 물론 보시는 바와 같이 삼천리 지역이 넓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대형사고는 아직 저희 관내에는, 서울에 아현동 도시가스사고가 났고…….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근래에 배관이 가스누수가, 말하자면 샌다고 해 가지고 배관을 다시 하도록 이렇게 통지서가 여러 번 왔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 점검을 해 본 결과 새는 곳이 없어요.

새는 곳이 없다고요?

네, 그런데 그 배관을 다시 하는데 어마어마한 돈을 달라고 요청을 해요. 뭐 1,700만원이나, 조그마한 아파트인데. 그래서 그것을 계속 추궁한 결과 나중에는 새지 않는 것을 자기네들이 시인을 하고 갔어요. 이런 것은 결국 독점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견적서라든가 이런 것도 다른 곳에서 받아온 견적서는 봐 주지도 않고, 반드시 자기 네가 지정한 업체에서 견적서를 받아와라 그런 아주 좋지 않은 폐단이 있어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저희도 그런 생각을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생활할 때는 경쟁업체를 두는 것이 훨씬 주민으로 하여금, 필요할 때 이 사람이 부적절하면 저 사람한테 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이게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좀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배관망을 통해서 시설이 되기 때문에 배관시설하는데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서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지 않으면 사실 도시가스회사가 운영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민원같은 것은 저희가 사전에 앞으로라도 민원발생이 없도록 요금도 그렇고 체계를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것을 경쟁을 두기에는 사실은……. 그럼 투자한 배관망 공급을 한 시설은 누가,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지적을 했지 사실은 주민들로 하여금 불편한 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불편이 없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고 또 서울에서 4개 도시가스가 환수돼 왔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서는 업체가 삼천리만이 아니고 앞으로는 5개 도시가스입니다. 그래서 업체지도감독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하여튼 민원발생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안전관리를 하고 앞으로 독점으로서 이런 폐단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계량질서의 선진화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아까 식당이나 이런 업체의 가격표를 외부게첨하는 것을 생활화한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수원시 관내에, 팔달구 관내만 해도 식당이 약 2,500개 정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계신 위원님이나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이나 다 느끼시는 사항이지만 우리가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할 때 불고기 1인분하면 과장님도 그 기준을 어디에 두셔야 하는지 잘 모르실 겁니다. 과연 고기를 200g을 내야 되는 건지, 300g을 내야 되는 건지 그 기준이 없는데 사실 우리 시민생활과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피부로 느끼는 물가가 불고기 1인분에 예를 들어서 1만 3,000원이다, 8,000원이다 했을 때 과연 몇 g을 주고 이게 1인분이라고 하는 거냐 이런 기준이 상당히 모호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계량질서의 선진화라든가 이런 것을 논할 때는 우선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부터 그 식당에 그런 게첨을 할 때 그런 것을 정확히 게첨하도록 해서 시민들이 "아! 과연 물가가 올랐구나" 하는 것도, 같은 양을 주면서 물가가 오른 것을 따져야지, 양은 천차만별이면서 가격도 천차만별이라면 시민들이 어디다 기준을 두어야 될지 모를 겁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잘 해 주시면 우리 시민들 생활에 불편이 없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음식점에 가봐도 말씀하신 대로 가격은 오른 것 같은데 부피는 그대로인 것 같고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의 문제점이라면 가격은 주로 각 협회별로 연동제를 실시하고 있어요. 하여튼 앞으로 계량과 관련되는 민원이라든가 우리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인분에 얼마 하는 것보다는 고기 200g에 얼마, 300g에 얼마 이런 식으로 가격표시를 해주는 게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1인분으로 표기하다 보니까 KS업체에서는 규격이 2㎜, 3㎜에서 1㎜만 틀려도 틀린다고 하는데 음식이나 이런 먹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규정이 없어 가지고 굉장히 혼란을 야기시키니까 검토를 해 보시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계량업무는 저희가 담당하고 또 지역경제과는 가격담당이니까, 저희가 상호 협의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상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릴게요. 아마 도시권에 있는 위원님들은, 기초에 있는 시의원들부터 시작해서 도의원들까지 도시가스때문에 시달리지 않는 의원은 거의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민원은 크게 나누어서 몇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첫 번째, 공급권이 독점이 되기 때문에 어떤 시설이라든가 뭐하는 부분에서 가격의 차이가 심하고 또 내가 꼭해야 된다. 삼천리면 삼천리, 또는 삼천리에서 지정하는 사회가 해야 된다. 이러한 규정되는 부분, 그 다음에 공사가 너무 부실하다는 민원, 또 자재대가, 그 자재가 정상적인 KS제품이냐, 아니냐 또 어떻게 공급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가지고 민원에 엄청나게 시달리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실무과장님께서는 정확히 파악을 하셔 가지고 어떤 계획적인 지도 감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한 4년간 광명에서 시의원을 하면서 이 도시가스 민원이 제일 많이 시달렸던 민원 중에 하나입니다. 각별히 민심을 가지시고 협조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상정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그럼 이어서 공업과 소관에 대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업과장 이세훈입니다. 인사올립니다. 저희 소관업무는 국장님께서 먼저 소상히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보고드린 중에서 조금 미흡하고 또 궁금하게 생각하실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 가지고 중점적으로 설명을 올리고 중복되는 부분은 피해서 시간 절약을 하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운전자금 지원입니다. 운전자금지원 중에서 아까 신현태 위원님께서 1개 은행으로 은행을 지정해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대출받는 업체에서 상당한 불편도 있고 그것을 다변화 시켜 가지고 여러 은행에서 취급할 수 있으며는 기업체에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좋으신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은행을 결정할 적에 금년 2월에 10개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해서 이와 같은 조건으로 이 대출업무를 해 보겠느냐 하고 의견을 전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제일은행만이 하겠다고 하고 나머지 은행은 전부다 못하는 것으로 통보가 왔습니다. 그 이유는 자금자체가 도비하고 시 군비로 소송이 되고 거기에 매칭펀드 방식에 의해서 지원하는 금액의 100%를 감당하는 겁니다. 저희가 100억원이며는 은행에서 100억원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제일은행의 경우는 100억원 플러스 200억원을 더 내는, 다시 말씀드려 가지고 저희가 시 군비로 조달하는 것이 500억원인데 은행에서 700억원을 내고서 저리자금으로 융자를 하다보니까 은행에서 수지 맞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은행들이 전부다 기피하는 현상으로 해서 단 1개 은행으로 고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필요하다고 하며는 다변화 하는 것도 계속 검토를 해서 발전적으로 자금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기왕에 국장님께서 상세하게 보고드렸기 때문에 세부사항은 생략하고 궁금한 사항만 제가 보고를 올렸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구조조정자금입니다. 이 내용도 기왕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먼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실효액이 194억원이나 해 가지고 작년도에 이 자금을 효율적으로 잘못 운영한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이 194억원의 실효는 저희가 작년도 분에 대해서 전부다 분석을 했습니다. 담보부족으로 해서 41개 업체가 실효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계획이 구조조정자금을 신청해 놓고 사업을 부득이 변경해야 하는, 다시 말씀드려 가지고 그 시설을 확보할 필요가 없는 업체가 38개 업체가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금결정을 업체에서 요구한 대로 한정된 금액을 결정해 줬습니다마는 설비를 사는 과정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제 금액이 5억원을 신청했는데 설비사는데 4억 3,000만원에 사는 경우도 있고 4억원에 사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 차액으로 35개 업체가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부금액을 대출해 주고, 대출해 주고 사후관리하고 감독을 해야 됩니다. 설비를 사며는 은행에서 돈을 일단은 대출해 주고 그 설비가 과연 2억원이나 3억원에 해당되는 것이냐 하는 것을 실제 감정기관에 가서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그 평가금액이 실제 사오는 금액보다 미달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상환된 금액이 13개 업체에 금액으로 한 15억원 정도, 이런 사유로 해서 작년도에 발생한 것이 194억원이 발생돼서 금년 '95년도 지원계획에 포함을 시켜 가지고 저희가 지원을 했다 하는 설명을 다시 올립니다.

이 자금에서 문제점은 뭐냐하면 기계를 외국에서 수입했을 경우에 기계를 설치하는 설치비가 있습니다. 그 설치비를 구조조정자금에서 인정을 안해 주는 예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기계를 외국에서 도입했는데 그것을 외국기술자에 의해서 설치해 가지고 가동시키기까지의 비용이 있습니다. 그 비용을 인정 안하는 예가 있는데 사실 국내기술로는 도입해서 이것을 가동 못할 수 있는 예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다음 검토하실 때 추가로 하셔 가지고 기계 도입비 말고 가동에 필요한 경비까지도 융자를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지금 자체성격이 그 자금내용에 운전자금을 포함하며는 운전자금의 경우는 가급적이면 회사에서 자부담을 하는 것으로 하고 이것은 구조개선자금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한된 자금에다가 그런 것까지 다 인정을 해 주며는 수요업체는 대단히 많은데 그것까지 지원해 주면 수요율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도 그 문제를 그 동안 많이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운전자금의 성격으로 지원할 필요는 있는데 돈은 적고 돈 달라는 업체는 많고 해서 우선 하드쪽 면에서 소프트웨어쪽 면에서는 자체 자금으로 하고 하드쪽에서의 설비자금만 지원을 하자 하는 내용으로 해서 현재까지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최흥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도 먼저 답변드리고 질의를 받겠습니다. 자금자체가 7억원 줘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면 10억원 드는 경우도 있고 20억원 드는 경우도 있고 실제 자금은 업체에서 필요한 자금을 필요한 만큼 지원해 줘야 하는데 거기에 흡족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자금 대출한 업체에 대한 분석을 일단은 해 봤습니다. 7억원 이상 받아간 업체가 405개 업체 중에서 26개 업체로 6.4%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7억원 미만부터 5억원 이상 대출을 받아간 업체가 전부다 33개 업체로 8.2%, 5억원 미만부터 3억원 이상인 업체가 57개 업체에 14.1%, 3억원 미만을 받아간 업체가 289개 업체에 71.3%, 그래서 7억원 미만으로 결정해 준 것도 경기도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통상산업부에서 전국적으로 통일해서 이 자금은 당분간 이런 기준선에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지침에 의한 지원한도액을 결정한 겁니다. 앞으로 자금이 더 조성이 되고 확대가 되며는 점진적으로 확대방안도 검토해서 업체가 필요로 하는 수요자금을 지원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당분간은 지원한도액을 늘리는 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담당관께서 설명해 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품질하며는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고는 열심히 해 주셨는데 각종시험이나 단속, 또 여기에 대한 주민홍보체계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우리 주민속에 뼈저리게 와 닿았었는지 이것이 또 하나 의문이고 또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레미콘 관계라든지 또는 각종 공장에서 나오는 상품들을 얼마만큼 조사해서 어떤 결과를 가져왔고 거기에 대한 고발이나 불합격 처리가 된 사항들이 주민들한테 홍보가 되었는지 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며는 76페이지에 나오는 사항이 있습니다. 공장검사 밑에 시판품조사대상이 568개 대상이 되고 실적이 금년도도 하반기에 들어섰는데 106개 품목만 조사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조사결과에 있어서도 합격이 둘이고 시험중이 104로 나와 있는데 나머지 시판품 조사는 언제 어떻게 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할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량공산품에 대한 단속계획은 지금 시 군과 동시에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한 번씩 계획을 짜 가지고 하는데 단속에 대한 것은 홍보를 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며는 불시단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기와 장소 이런 것은 홍보를 안하고 단속결과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속결과에 대해서 저희들이 홍보계획에 의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시판품조사를 시험중에 있는 것은 어떤 제품에 대한 시험기간이 경기공업기술원에서 하기 때문에 시험기간이 품목에 따라서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2개월 내지 3개월 정도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며는 형광등의 예를 들어보며는 5,000시간이다 하며는 5,000시간 동안 불을 밝혀놓고 기다려야 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시판품 조사를 해서 우리가 시험의뢰를 하면 즉각즉각 시험결과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평균 한 2개월 내지 긴 것은 3개월 후에 결과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시험결과에 대해서는 연말에 저희들이 공산품에 대한 종합적인 단속결과라든지 하는 것은 한번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단속에 차질이 없다는 것을 홍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제가 잠깐 잊었습니다마는 권재국 위원님께서 중소기업지원종합센터 건립과 관련해 가지고 건립추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물어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전에 질의드린 사항을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조사대상이 568개, 건으로 봅니까,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568건 중에 지금 우리가 시행한 실적은 106개다 이런 얘기입니다. 76페이지, 그러면 거기에 대상을 연도내에 전체물량을 다 조사해 가지고 우리가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행정적인 목표로 세워놨던 건지.

이것은 저희들이 연중계획에 의해서 연초에 다 계획을 세워놓은 겁니다. 그래서 현재 이 보고서는 6월말 현재고요. 앞으로 금년내에 이 모든 조사대상은 100% 다 달성이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께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업종에 관한 사항인데요. 시멘트가공제품의 경우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만든 시험기준하고 공업표준화법에 의해서 만든 제품의 시험기준하고 시험기준이 이원화되어 있는 품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멘트 벽돌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건설부에서 나온 안하고 공업진흥청에서 실시하는 시험기준이 틀린데 이런 것은 정책적으로 건의해서 한 품목에 두 가지 시험기준이 있는 것은 하나로 통일시켜 주는 것이 업계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경기도 품질계에서 조사확인해 가지고 그런 부분은 통일을 시키는 것이 요새 ISO인증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증이 있는데 보다 더 품질적인 측면에서 좋은 효과를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해서 시험이 통합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김재상 위원님.

여기 보며는 주요 건설자재품질특별관리라고 있는데 중점관리품목에 있어서는 레미콘 시멘트 가공제품들 이런 것이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건설하는 모든 건설공사중에서 그 동안 보면 레미콘, 시멘트를 배합해 가지고 가는 과정에 있어서 물을 많이 줬다든가 시멘트를 적게 배합했다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지금 말이 많았지요. 불량공사가 많았고 그랬는데 지금 품질관리를 중점적으로 한다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요즘은.

레미콘에 대해서는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염화물량입니다. 염분을 얼마만큼 바닷모래를 사용하는 업체가 있는데 바닷모래를 꼭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닷물도 세척을 잘해서 염분을 확실히 제거한 후에 사용하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주안점으로 보는 것은 염화물량, 그 다음에 슬럼프 반죽정도지요. 그 다음에 공기량, 운반시간입니다. 이러한 것을 현장에서 측정을 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압축강도입니다. 압축강도는 28일간 물속에서 양생을 시켜야 됩니다. 양생을 시켜서 압축강도를 우리가 시험하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안되고 공업기술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레미콘업체에 대해서는 도도 관련이 되고 공업진흥청에서도 사후관리를 하고 이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판단해 보기에는 도내에 레미콘업체를 작년도에도 전수조사를 했고 해서 보니까 2개 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정명령을 내렸고 금년도에도 1월에 공업진흥청에서 조사를 해서 2개 업체에 대해서 개선명령을 처분한 바 있고 그 다음에 삼풍붕괴사고와 관련해서 감사원에서 나와서 레미콘업체를 조사했습니다. 시간경과 등, 도착시간이, 레미콘공장에서 현장까지 가는 시간이 90분입니다. 90분내에 도착이 돼서 현장에 투입되어야 되는데 시간이 요즘 보며는 교통난 때문에 조금 시간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문제, 그 다음에 반품된 것을 폐기처분하지 않고 다른 현장으로 돌려보내는 문제 등등이 단속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중점적으로 검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한다고는 하시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것보다도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레미콘 공장에 전문기술인을 파견해서 항상 그 사람으로 하여금 검인을 받고 출하를 하도록 한다든가 유통과정을 말이에요. 철저히 점검하는 그런 대안이 없다며는 철저히 한다고 말만 아무리 하고 나중에 사후에 단속한다고 하면 그것이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검사항목기준에 28일이 지난 후에 강도를 체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물건은 오늘 써 버리고 강도는 28일 후에나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문제점이 항상 많이 발생하는 품목입니다. 그래서 선진외국에서는 이 시험방법을 개선해 가지고 시멘트가 콘크리트믹서 됐을 경우에 믹서가 되고 났을 때 예정치를 가지고 강도를 측정해서 이 예정치면 28일 후에 이 강도가 나오겠다 하는 발전적인 시험기법을 개발해 가지고 시험기기를 요새 개발 중에 되어 있는 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 도에서도 그런 외국의 선진시험 기기를 도입해다가 활용한다고 보면 이런 문제점은 많이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시험기기가 개발되어 있는 부분은 도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구입을 해서 쓰시며는 결과가 좋게 나올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원의 이승헌 위원입니다.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품질관리 경영대회를 추진하고 많은 시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품질관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상도 하고 표창도 주고 다 하시는데 품질관리를 하는 데는 노동생산성 증대라든지 또는 경영합리화를 촉진하는 부분이 상당히 게재돼서 우수기업이 발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전관리라든가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또 한 가지는 어떻게 보면 말이지요 품질관리경영대회라는 것이 하나의 미궁책으로 끝나고 많은 기업에서 수천 개, 수만 개의 품질관리분임조가 있습니다. 그네들이 노동생산성 내지는 경영합리화에 상당히 운동을 한다고 해서 발표를 하는데 거기서 보통 통상적으로 5% 내지 10%의 노동생산성을 증대시키는 방안이 나온다 손치더라도 1년에 몇 번씩 품질관리경영대회를 한다고요. 그렇게 되면 품질관리기법이 도입된 것이 70년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그렇게 발전이 됐으며는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고도 남았는데 아직도 상당한 것을 필요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며는 관리왜곡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의 선전적 효과에서 도에서도 관리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한 효과가 어떻고 얼마만큼 됐는지 그것을 세부적으로 밝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품질관리체계 운영은 도내 기업체가 2만여 개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품질분임조 활동이 등록된 업체가 10%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10% 업체 중에서 조는 1개 업체에 분임조가 20개 분임조도 있을 수 있고 큰 회사에는 100개 분임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영대회를 하는 것은 도내의 많은 기업체가 있지마는 이것을 실제 회사에서 품질경쟁활동을 하는 기업체는 한 10% 정도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보급을 확산하기 위해서 경영대회를 개최하고 또 잘 하는 분임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희 도나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품질관리활동이 전반적으로 전 기업체에 확산 보급되어야 하겠다 하는 것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경영대회를 통해서 앞으로 많은 홍보활동도 하고 잘하는 우수분임조에 대해서는 표창도 하고 시상을 함으로써 유도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확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과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전 기업에 이런 품질관리활동을 확대 보급하여야 하겠다 하는 것이 제일 큰 우선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추가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향후대책, 추가보급도 좋고 이것이 발전적으로 이 품질관리를 통해서 국제경쟁력을 제고한다는 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70년대부터 지금까지 품질관리를 계속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확산된 것은 10%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면 도 차원에서는 이것을 60%, 70%로 확산해야 되겠는데 향후대책은 어떻게 서 있는지 또는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 추진해서 실질적으로 경쟁력 체제를 만드는지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고 그 연구에 대한 자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했던 건데요. 그것을 정확하게 답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계획에 대해서는 품질관리경영대회에서 앞으로 우수분임조라든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품질관리기일을 3일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전국적으로 경기도가 가장 많은 기간을 잡아 가지고 금년에도 32개 분임조를 참가시켜서 대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더 많은 품질분임조 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방침을 앞으로 확장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우수한 품질관리업체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에서 지원하는 어떤 대금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우선순위를 줄 수 있는 방안, 앞으로 이런 것은 강구를 해야 되는데 다만 홍보활동과 그 업무를 한국표준협회경기지부라고 있습니다. 경기지부에서 교육도 시키고 또 저희들도 연초에 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해서 순회교육도 시키고 이런 활동을 독려하고 그 다음 교육기관을 통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10%라는 것이 대부분 대기업에서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주로 약 40%정도, 50% 정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소기업에서 품질관리활동이 굉장히 미비한 실정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종업원수가 20명 내지 30명 되는 데에서 이런 품질관리활동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이 활동을 보급할 계획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품질관리담당관님께서는 경기도품질경영대회 자체행사로 끝내지 말고 하나의 동기를 부여하는 측면에서 경영대회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같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내에 있는 기업체들이 과연 품질을 실질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서라든지 현황이 어떤지 파악이 안돼 있으리라고 봐요. 그런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그러한 대책을 세워서 계속적인 노력을 해 달라는 우리 이승헌 위원님의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부터 심도있게 계획을 세워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네, 신현태 위원님.

공산품합동서비스센터를 운영하셔 가지고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담당관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3개 도시 12개 아파트단지에서 이 공산품합동서비스센터를 운영 실시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경기도 지역에는 수해를 입은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 특별순회서비스 점검반을 운영하셔 가지고 구성해서 수해지역의 주민들에게 이 공산품에 대한 수해를 입어서 고장나거나 이런 것에 대해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만약 이 3개 지역에 실시하는 것을 더 확대할 용의는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해지역에 대한 특별순회서비스 계획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제안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순회서비스 실시기간의 확대는 앞으로 어떤 업체의 품목에 대해서와 그 다음에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품목수를 조금 더 다양하게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여주의 권재국입니다. 제가 오전에 국장님을 통해서 질의한 게 있었는데 답변을 하려고 하다가 다른 위원님들이 이 질의, 저 질의들을 하니까 제 답변을 잊으신 것 같은데 우리 경기도내 모든 중소기업체는 사실 자타가 인정하지요. 기술개발능력이 없는데 이러한 기술개발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해서 우리가 경기도와 대학과 민간기업단체가 제3섹터 방식에 의해서 이런 경기도 중소기업지원종합센터를 건립하는데 물론 집행부가 주관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관계는 없는데 우리가 1,000억원이 넘는 많은 돈을 가지고서 중소기업체를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이러한 센터를 건립한다라면 여기 기획단 속에는 또한 건립추진위원회에 최소한도 우리 통상경제위원 중에 한두 명이라도 배려가 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질의를 던졌는데 혹시 집행부에서 기획단 구성할 때 아니면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할 때 통상경제위원 중에서 인원을 배려할 용의가 있는지 담당관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국장님이 답변하시지요. '95년 9월로 기획단 및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은 돼 있거든요. 이 기획단에 우리 권재국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우리 의회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복안이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건립추진 위원회 구성안에 열다섯 분 정도를 생각하고 있고 지금 위원장님이나 또 권 위원님 말씀하신 우리 통상경제위원님들이 참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다만, 통상경제위원회 위원을 기획단이나 건립추진위원회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아직 확정은 안되어 있습니다. 명단 자체가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전적으로 위원님들 지적에 공감을 하고 저희가 그렇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품질관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노정담당관실 소관업무를 보고받아야 되는데 현재 노정담당관이 공석중입니다. 노정담당관 소관업무는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나중에 유인물로서 정확히 읽어 보시고 노정담당관이 인사발령으로 오시고 나면 그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립직업전문학교장이 와 계시니까 거기에 대한 질의를…….

네, 우리 도립직업전문학교장 선생님도 오늘 하루종일 계셨는데 우선 간략하나마 보고를 먼저 해 주시지요.

도립직업전문학교장 강문원입니다. 오랫동안 피로하신데 저희까지 시간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는 원래 유인물 자체가 간단하게 한장으로 돼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요약만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에서 직접 예산을 투자해서 도내 거주하는 무기능 비진학 청소년을 고급 기능인으로 양성을 하는데 목적을 두고 산업체 우수기능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데 목적을 두고 세운 학교입니다. 위치를 말씀드리면 대부도라고 옛날에 옹진군 섬 있던 데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전에 부랑인 수용소가 있던 자리를 했습니다만 지금은 시화방조제로 해서 연육도로가 돼서 차가 왕래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안산시 대부동으로 돼 있습니다. 규모는 부지가 1만 6,958평에 연건평이 4,416평 사업비와 투자된 전체금액은 현재까지 건립하는데 또 기계구입 등등 해서 약 130억원이 투자돼서 건물이 건립됐고 교육기자재가 구입됐습니다. 현재 완전히 기자재가 구입돼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조직된 행정공무원이, 저도 직위는 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행정직입니다. 일반교육부에서 다루는 교장과는 다른 교장입니다. 저희는 2개 과에 4개 계 그래서 43명이 있습니다. 총무과와 교육훈련과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직 공무원이 13명, 교사가 18명이 있습니다. 교사는 일반 중 고등학교 교사와 달리 노동부에서 인정하는,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인정하는 교사입니다. 기술교육만 전담으로 하는 교사입니다. 그 다음에 기능직 12명해서 43명이 현재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과는 6개 공과입니다. 기계제도, 기계가공, 전기기기, 전기용접, 전자기기, 전자계산 이렇게 해서 전체 6개 공과의 기자재는 570종에 4,968점이 들어와서 그 자재 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원은 360명입니다. 1개 공과에 60명씩 해서 6 6=36, 360명인데 금년도에 좀 늦게 노동부로부터 협의가 떨어졌고 또 준공도 금년도 3월 31일에 준공돼서 학생들을 제때모집을 못하고 늦게 모집한 관계로 해서 사실상 학생들이 정상적인 궤도를 올라가면서 온 애들이 아니고 현재 집에서 놀고 있는 애들을 할 수 없이 모집한 결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98명이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학생들에게 1인당 월 보상금으로 5만원씩 지급해 주고 있고 또 숙식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기숙사도 다 있습니다. 1개 방에 4명씩 해 가지고 숙식을 제공하고 있고 또 작업복과 운동화를 제공해 주고 토요일에 내 보내서 일요일 저녁에 귀가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60명을 계획으로 해서 내년도부터는 정상적인 일자에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라든지 중학교 졸업할 때 정상적으로 2월경에 모집하면 360명은 무난히 돌파하리라고 봅니다. 금년도에 처음 애들을 모집했기 때문에 지금 수료하는 애들은 1년 과정입니다만 1년 과정을 수료하면 시험은 면제가 됩니다. 필기시험은 면제되고 실기시험만 보게 돼 있습니다. 실기시험만 보면 거의 100%가 전부 기능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에 대한 배출관계, 취업관계는 저희가 학생들을 모집할 당시에, 제가 금년도 3월 24일에 부임을 했습니다만 그때 안산 반월공단이라든가 성남 등등 공단에 전부 다니면서 저희 6개과에 대한 취업률이 어떤가를 다니면서 일일이 분석을 해 봤습니다. 100%, 아니 200%도 모자랄 정도로 지금 기업체에서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배출만 하면 취업하는 데는 조금도 지장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정컨대 연간 360명을 이수시키는데 필요한 예산이 약 29억원이 소요됩니다. 거기에는 교직원 인건비가 약 12억원, 또 아이들에 대한 보상금이 8억원, 또 일반운영비가 약 8억 8,000만원 해서 약 30억원이 연간 소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까 이성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연관됩니다만 처음 학생들을 모집했기 때문에 배출한 사람도 없고 취업한 실적도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5월 15일까지 교육기간입니다만 교육기간내 교육을 마치고 100%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교직원과 함께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곳이 섬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시간이 나시면 학생들 사기를 위해서도 한번 와 주시면 저희들이 학생들을 모아놓고 위원님들의 소견을 들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입학시기도 내년 5월입니까?

아닙니다.

당겨야 되겠지요?

네, 2월로 당기게 됩니다. 금년도는 5월에 모집을 했기 때문에 1년 기간은 꼭 교육을 마쳐야 되기 때문에 5월에 졸업하지만 시험은 70% 수업만 하면 실기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기 때문에 시험은 그 전에 보게 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국 전체 소관에서 더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국 소관 과장님들, 국장님 너무나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 국제통상협력실소관업무보고의건

국제통상협력실장 홍순표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백재현 통상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국제통상협력실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아울러 단시일내에 원구성 등 제반절차를 마치시고 저희 실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표명해 주신 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영학 국제협력담당관은 현재 8월 28일에 요령성 심양에서 심양한국경기공단 기공식과 착공식이 있어서 이 자리에 참석을 못하고 내일 귀국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보균 국제교류계장입니다. (인 사) 정승봉 공업통상계장입니다. (인 사) 조빈주 농업통상계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국제통상실의 전문직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기이 4명의 전문위원을 위촉해서 채용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지난 토요일, 26일에 한 분이 적성에 안 맞는다고 해서 사직을 하시고 양기호 게이오대학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신 박사입니다. (인 사) 그리고 미국의 위스콘신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경영학 박사를 취득한 김재명 박사입니다. (인 사) 그리고 과학기술분야의 박창희 전문위원은 팔당댐 수질보전 관계회의가, 지사님 모시고 또 각 박사님들을 모셔서 팔당댐 수질보전에 대한 세미나가 있어서 부득이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다음 번에 참석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국제통상협력실은 '94년 5월 16일자로 발족이 돼서 통상실장 밑에 전문직 12명과 그리고 국제협력담당관실로 구성이 돼 있고 국제협력담당관실 밑에는 국제교류계와 공업통상계, 농업통상계 3개계가 있습니다. 정원은 32명입니다만 현재는……. 죄송하게 됐습니다. 23명입니다. 사직처리가 돼서 26일자로 돼 있기 때문에, 단지 전문위원이 지금 세 분이 있게 되고 9월 1일자로 네 분의 전문위원이 새로 채용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실의 기능은 우선 국제협력담당관실의 국제교류계는 영어권을 중심으로 해서 국제교류계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유타주와 네덜란드 북홀란드주, 그리고 영국 북잉글랜드주와의 교류, 그 다음에 호주의 퀸스랜드주, 그 외에 경기도에 세계관 설치운영, 주한미군 산업시찰 등을 담당하고 있고 공업통상계는 일본 가나가와현과의 교류를 비롯해서 말레이시아 페락주, 그리고 인도네시아 서자바주, 남아공의 하우텡주를 담당하고 있고 특히 외국인 투자관련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농업통상계는 중국 요령성과의 교류통상관계를 담당하고 있고 그 외에 브라질 상파울로주와의 교류협력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직 공무원의 주요업무는 국제화 시책개발이라든지, 이외에 통상관련자료를 수집해서 공급해 주는 것이고 그리고 각종 제도를 개선하는 문제, 그외에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사항들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외에도 동아시아 지역 경제심포지움과 우호교류회의 관련사업 그리고 세계화 소식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예산규모는 당초예산이 14억 9,100만원입니다. 7월 31일 현재로 66%의 진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41억원 규모로 확대될 계획입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자매결연현황을 우선 보고드리겠습니다. 6개국에 6개 지역이 미국의 유타주를 비롯해서 자매결연이 체결됐고 인도네시아 서자바주하고는 1월 31일자로 가조인이 돼서 하반기에 본 계약이 체결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 군은 13개 시 군에 22개 지역이 자매결연을 맺고 있고 자매결연 승인을 받고 있는 지역이 또 세 군데가 있겠습니다. 저희는 자매결연지역에 명예통상관을 위촉해서 그 지역의 한인회장이라든지 또는 상공인들 또 학생대표로 하여금 명예통상관을 위촉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내 무역업체는 7,709개가 금년 2월말 현재로 있습니다. 갑류무역업이 3,861개 업체가 있고 을류무역업이 3,848개 업체가 있겠습니다. 저희 실과 관련이 있는 유관기관은 한국무역협회도지부하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경기도무역관, 그리고 주식회사 고려무역이 되겠습니다. 도내 외국인투자기업은 337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중에는 일본이 193개 업체로 57%를 점하고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경제협력추진협의회를 자매결연지역에 민간주도로 협의체를 구성 운영해 가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중국 요령성은 경영회라고 하는 명칭으로 해서 구성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고 네덜란드 북홀랜드주와는 하나 클럽이라고 하는 것을 조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1만 6,401명이 작년말 현재로 있습니다. 여기에는 중국인이 가장 많이 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관사회단체는 저희 시를 비롯해서 5개 단체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 시에서 2회 개최를 했고 라이온스 2회 개최가 돼서 지사님을 비롯해서 참석이 됐고 특히 9월 16일은 가평 생산농산물 직배장에서 저희 시 특유의 총회가 있겠습니다. 여기에도 지사님이 참석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실의 목표와 방침은, 우선 목표는 지구촌 자치단체간의 조화로운 발전과 공동번영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침으로는 지역경영자로서의 통상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자매결연지역과 호혜적인 통상협력생활을 강화해 나가고 세 번째로 중소기업의 통상능력제고 및 해외선진기술도입을 위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인으로서의 도민의식을 높여 나가는데 방침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실의 중요한 사업은 첫 번째로 국제교류지역의 다변화 추진입니다. 5대양 6대주를 8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통상거점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자매결연을 통해서 신뢰를 구축하면서 통상협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는 4개 권역에 6개 지역과 자매결연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1월에 인도네시아 서자바주와 자매결연을 가조인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 하반기에 본 계약이 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국 북잉글랜드의 경제협력협정을 체결하도록 그쪽에서 제의를 6월 24일에 했는데 이 북잉글랜드주는 저희가 지난 6월 2일에 영국의 날 행사를 통해서 돈독한 관계를 유지해서 제의를 한 것이고 또 여기는 5개의 카운티가 있습니다만 연합해 가지고 NDC라고 하는 공사를 조직했고 동북지방사무소, 그리고 자치단체연합회가 구성이 돼서 우리 도와 자매결연을 촉진하기 위해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유럽을 진출하는데 관문으로서 현재 영국의 비교적 싼 노임과 여건이 좋기 때문에 우리 기업체들이 영국을 진출무대로 삼고 있습니다. 특히 10월에는 삼성전자가 유럽진출을 위해서 50만평 규모의 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준공이 10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10월에 자매결연 체결을 저희한테 제의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9월에 실무진을 현지에 파견을 해서 과연 유럽진출의 관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현재 브라질의 경우는 상파울로주하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쪽에서는 동의를 하고 있고 브라질 상파울로주는 3,100만이라고 하는 주인구로서는 상당히 큰 규모가 되겠습니다만 요즘에는 시장규모가 얼마나 크냐, 또 유효수요가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이 세계시장진출의 중요한 몫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파울로주하고 자매결연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현재는 그쪽에서 자료를 보내와서 저희가 여기는 포르투갈어를 사용합니다마는 지금 포르투갈어를 사용하는 요원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전문위원으로 특채한 분이 9월 1일 되는 대로 번역을 하고 현지확인을 해서 자매결연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상반기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호주의 경우는 퀸스랜드주하고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드니 지방은 기이 서울시와 자매열연이 돼 있고 빅토리아주는 부산시하고 돼 있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여력이 크고 경제망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이 퀸스랜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도 현재 주호주 한국대사를 통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내년도 하반기에 자매결연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외 지역은 '97년 이후에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CIS라든지 이런 중동지역의 경우는 아직도 경제적인 상황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 후로 넘겨져 있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매결연지역과의 교류통상협력강화를 추진해 가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자매결연되어 있는 6개 지역이 나름대로 다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유타주와는 여기는 소프트웨어를 비롯해 가지고 전자, 생화학, 의약품, 화장품, 농축산을 비롯해서 낙농업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접근해 가지고 주로 연수내지는 전자부분의 소프트웨어를 필요로 하는 쪽에서 접근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의 경향은 이제는 웬만한 대기업 같은 경우는 그쪽의 적은 기업을 구입해서 합병해서 진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 가나가와현은 도오쿄 바로 밑의 수도권 지역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요꼬하마 항이 있고 여기는 일찍이 중화학공업이 발달되어 있고 특히 전기, 수송, 일반기계가 발달되어 있는 곳이고 이 요꼬하마 항을 비롯해서 나가사끼 항구가 있는 중요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근래 엔고를 타서 일본기업체를 우리 도내에 유치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 요령성의 경우는 아시다시피 4,100만이라고 하는 상당히 큰 지역이 되겠습니다. 풍부한 자원과 일찍이 청 일전쟁 이후에 중화학공업이 발달되어 있는 지역이고 또 값싼 노동력과 거대한 시장을 발판으로 해서 동북 삼성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심양공단을 비롯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페락주의 경우는 주석, 고무, 석회석 등 부존자원이 풍부한 곳이고 여기는 이 자원을 이용해서 우리 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단지 페락주의 경우는 교류가 활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 동아시아 심포지움에 저희 과장이 참석을 했는데 그 기회에 참여를 해서 교류를 확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그쪽 정리가 안돼서 우리 도에 방문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활성화가 되도록 노력을 해 가겠습니다. 남아공 하우텡주는 금년 3월 25일 자매결연을 체결했습니다. 여기는 만델라가 이끄는 그런 곳이고 또 인구도 남아공이 4,000만이나 되는 비교적 영국과 네덜란드계의 자본이 일찍 들어가 가지고 천국과 지옥이 함께 있습니다. 선진과 후진이 함께 병행하는 지역입니다만 어떻든 아프리카 진출의 교두보일 수도 있고 특히 인도양과 연결되는 중요한 국가이기 때문에 남아공과 자매결연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국내에 100만호 건설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RDP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특히 노동집약적인 산업으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양산업에 해당되는 의류, 신발 이런 경공업 쪽의 진출이 유망시 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국 유타주와는 현재 삼성전자 반도체가 미국에 현지공장을 차리기 위해서 지금 유타주 솔트레이크라고 하는 수도에 해당됩니다마는 그 지역하고 텍사스주 오레곤주 중심으로 진출 타당성 조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체의 데이터베이스화 구축을 위해서 저희는 2,500개 업체에 대한 무역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데이터베이스가 기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단지 저쪽에 준비가 덜 돼 가지고 연결하는 작업만 남아 있습니다. 이 사항은 인쇄가 되는대로 여러분들한테 입력된 내용들을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타주내에 경기도 상품소개 코너 설치와 경제사절단 파견을 원래는 금년 9월에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그쪽에 담당자가 교체되면서 내년도로 사업이 연기가 돼서 이것은 내년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내 양돈후계자 선진축산기술연수를 위해서 9월 중에 1주일 정도로 해서 양돈업자 20명을 파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원대와 유타주립대간의 자매결연이 기이 '92년에 체결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품질관리담당관실에서 하는 과학기술협력사업으로 연구비가 2,500만원 확보가 돼서 추진이 돼서 어떤 공동연구과제를 선정할 것인지를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이 인공위성을 통한 비디오 화상회의 진행이 돼서 완결이 됐습니다마는 기계관계로 해 가지고 10월에 연결이 되도록 할 것이고 이것을 위해서 메이비 국제사업 개발실장이 9월 5일 저희 도를 방문하게 되겠습니다. 그외에도 교류사업협의를 해서 내년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외에 화홍과 리버사이드(Riverside) 국교간의 자매결연도 체결을 해서 미술교류를 우선 시발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 가나가와현과는 기이 4월 26일 우리 도의 경기도 상품소개 코너 설치를 가나가와현 요꼬하마시내 현청과 얼마 안되는 거리에 있습니다마는 산업무역진흥협회에 3,003평에다가 우리 도내 생산업체 15개 업체에 33개 품목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월 16일에는 엔고활용을 위한 도내 무역업체와 간담회를 16개 업체가 참가한 가운데 진행을 했고 또 어제는 가나가와 민단기업인과 도내 상공인과의 간담회를 도내 기업단 26명과 가나가와 민단쪽에서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을 했고 특히 요꼬하마 총영사가 함께 나와서 그쪽 현황을 자세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현재 교류공무원과 기술연수생, 유학생 사업은 일본의 경우는 과거의 우리 식민지 정책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교류공무원에 대한 부담을 해소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류공무원은 격년제로 시행을 해서 우리 도에서는 현재 1명이 나가 있고 기이 갔다 온 분이 두 사람이고 일본에서 우리 도에 1년간 와서 교류한 사람이 두 사람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연수생의 경우는 매년 두 명씩 그쪽 부담으로 해서 받아주고 있고 유학생은 매년 한 명씩 연간 4,000만원 규모로 해서 3년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학생의 경우에는 분기별로 12만엔을 그쪽에서 부담해 줘 가지고 현재 20명이 혜택을 받았고 금년도에는 5명이 받고 있습니다. 이것도 졸업할 때까지 대학일본학과 2학년부터 3년간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일 민간합동투자유치단에 저희 담당계장과 도내 기업체 7개 업체가 지난 7월 10일 동경과 오사카쪽에 참여해서 투자환경과 투자기법을 배우는데 노력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가와현 청년지도자가 8월 22일 와서 앞으로 그쪽에서 스포츠교류를 비롯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그 동안 다녀 갔습니다마는 청년지도자 내지는 청소년 교류에도 힘을 쓰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가나가와현 지사께서 우리 도를 방문하고 있고 오늘 일정은 서울에서 외무부와 일본 대사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9시 30분 비행기로 귀국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특히 한 일공동간의 5년 동안 신뢰를 바탕으로 해 가지고 21세기를 맞이해서 공동번영을 하자는 공동선언문을 채택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기업체 중심으로 비지니스클럽을 조직해서 좀더 활성화된 경제교류를 비롯해서 활력있게 교류를 확대해 가도록 이렇게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우호대표단 현 방문, 이것은 금년 계획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10월 30일부터 11월 4일까지 5일간 지사님을 비롯해서 도립무용단은 그쪽의 희망에 의해서 작년 6월에 한주 정원을 조성했을 때 우리 도립무용단 13명이 가 가지고 공연을 한 바 있습니다. 대단한 갈채를 받았고 또 이천의 백합 2,000송이를 무료로 제공해 줬는데 좋은 반응때문에 이번에 꼭 좀 그쪽 부담으로 참여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 가지고 도립무용단 35명이 가도록 할 계획이고 기업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투자설명회를 하고 우리 도내 평택항 인근 안중지방공단 내년도에 착공하는 지역에 일부를 가나가와현의 기업체를 위해서 할애를 해 가지고 유치하는 쪽으로 투자설명회를 하고 그외 무역업자들이 참여를 해서 실질적인 성과가 거행될 수 있도록 할 생각이고 일본에서는 80개 기업체가 키프라고 하는 조직이 분야별로 돼 있습니다마는 조직체를 활용해서 80명의 기업체가 참여를 해서 최대한 협조하겠다 하는 그런 약속을 받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국 요령성의 경우는 지금 저희가 역점을 두고 하는 것이 심양 한국경기공단 조성입니다. 이것은 작년 3월에 요령성의 제의를 받아 가지고 현지조사를 해서 그 동안 여러 우여곡절을 통해서 가격과 우대조건을 충분한 선에서 매듭짓는데 시간이 좀 소요됐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5통 1평으로 조성이 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로와 전기, 상 하수도, 통신 이런 시설들이 완비가 돼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완비되어 있는 지역에 ㎡당 11.15$로 가격결정이 됐고 그리고 우대조건을 여러분들 자료에 드렸습니다마는 이윤 발생년도로부터 3년간 기업소득세 면세, 또 그 이후에 3년간은 50% 감면받을 수 있는 특혜를 비롯해서 받은 우대조건을 받았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시간이 많이 소요됐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저희는 간담회를 2회 개최했고 설명회를 3회 개최했을 뿐만 아니라 최고경영자 과정을 3회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현지법인설립이 4개 업체가 진행이 됐고 하나는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유한공사설립이 4개가 됐고 하나가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이번에 공장설계의뢰가 돼서 국일기공하고 일흥은 8월 28일 공장착공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홍광연료는 지금 설계의뢰를 하고 있고 나머지 절차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7개 업체가 갔습니다마는 나머지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20개 업체가 5만평 정도 분양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토지개발공사가 땅값과 분양절차, 기반조성을 토지개발공사가 하고 저희는 융자알선을 비롯해 가지고 행정지원을 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지 요령성과 저희가 의향서 체결을 했고 그리고 심양개발부하고 토지개발공사하고 본 계약을 체결했고 저희하고 토개공하고 기본계약을 해서 삼각관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까지는 단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추진을 해 왔습니다. 금년도 예산에는 심양공단 야립간판을 세우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고작이고 이번 추경에 그 동안 수출 입 은행을 비롯해 가지고 은행에서 융자를 받아 가지고 알선을 해 주는 쪽으로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 중소기업들이 일부는 활황국면의 양극화 현상에 의해서 설비를 확대하는 회사들이 있는가 하면, 담보능력이 없기 때문에 유망중소기업이라고 하더라도 담보를 제공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주거래은행에서 지불보증 등을 통해서 담보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해서 약간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금 이따가 조례개정도 겸해서 한다 하는 보고를 우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무부지사 일행이 가서 성대하게 기공식과 착공식이 마무리가 됐다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10월 23일 부터는 상품전시판매단을 우리 기업체한테 한 20여개 업체를 중심으로 파견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현재까지 한 33개 업체가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마는 중국이 사회주의국가이고 또 요령성이나 시 정부가 국유기업을 아직도 심양지역엔 50%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의 원 부자재 판매 이런 문제가 해결돼야만 우리 수출상품전시회의 성과가 거행될 수 있기 때문에 그쪽의 명예통상관과 요령성의 경제부서와 협조를 해서 적정한 업체를 엄선해 가지고 파견할 계획입니다. 이 자리에는 요령성장과 저희 도지사님도 함께 참석을 해서 좋은 성과가 올려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금년 10월 4일이며는 2주년이 됩니다마는 저희가 조금 늦어 가지고 지금 저희 계획으로는 10월 25일부터 10월 31일까지, 31일 일본으로 들어가시는 것으로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이번 정무부지사가 들어가서 정확한 계획안을 만들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요령성장이 대지양적인 개방 경제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특히 요령성의 경우는 북쪽이 막혀 있기 때문에 한국기업체들을 유치해야만 자기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하는 쪽에서 그쪽의 요구에 의해 가지고 기술연수생을 12명 받아들였습니다마는 불행하게도 6명만 지난 8월 27일 귀국을 했고 6명은 불법으로 어느 기업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다 고발을 했습니다마는 취업을 하고 있어 가지고 내년도 이 사업을 계속해서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있습니다만 농민교육원에서 6개월간 자동차 기능을 연수하도록 했고 중간에는 저희가 중국에 진출하는 기업체들한테 취업을 하도록 해서 윤 위원님은 아시겠습니다마는 명성가전도 일부가 가서 근무를 했고 반월의 세종이라든지 이런 데 해서 노임을 벌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8월에 공무원 교류를 해서 1명씩이다 1년간의 기간을 마치고 귀국을 했고 곧 금년도 교류공무원이 선정이 돼서 저희는 선정이 됐습니다마는 심양이 이번에 역사이래로 대홍수로 인해 가지고 조금 파견이 늦어지고 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덜란드 북홀란드주와는 지난 3월 25일 부지사님을 단장으로 해 가지고 자매결연을 가서 체결을 했습니다. 3월 27일자로 자매결연을 체결했고 그때에 3개 기업체가 청풍무역, 선인장을 담당하는 회사입니다. 이것은 고양에 있는 회사 그리고 건실공업사라고 해 가지고 정원톱을 생산하는 업체, 그리고 무역협회를 통해 가지고 1,256만불의 상담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수입은 청풍무역에서 튜울립 등 구조화훼류를 수입해 봤고 그리고 양평 양돈단지에서는 자동급유기를 비롯한 축산시설 50만불 어치를 구입했습니다. 협의가 아니고 기이 도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환경기술협력은 건화엔지니어링과 화란의 DHV사간에 수질관리 및 해수처리설계분야에 대한 기술협력이 체결되어 가지고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월 10일에는 북홀란드주의 본센이라고 하는 국제무역진흥과장 일행이 와서 내년도 교류사업을 협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실장님, 좀 간략하게 보고해 주세요.

그렇습니까? 이 부분도 제가 좀 많이 보고드리려고 했었는데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아공의 경우는 좀전에 보고올린 대로 3월 25일 하우텡주지사인 도쿄삭수왈레 지사가 자매결연을 체결했고 금년 10월 24일부터 개최되는 남아공 국제박람회에 우리 기업들이, 공업과에서 보고를 받으셨을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공무원 교류를 비롯해 가지고 일부 저희 공무원도 함께 파견할 계획으로 있고 그렇게 해서 내년도 교류협력사업을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국제통상기반을 구축하도록 노력을 해 가겠습니다. 통상업무는 역시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력양성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금년도 3월에 공무원교육원으로 하여금 통상을 담당하는 과정을 신설해서 교육을 시킨 바 있고 그리고 공무원 전문교육도 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업체에 무역실무과정을 설정해 가지고 기이 수원, 의정부 지역은 2회에 걸쳐서 지난 4,5월에 77명의 실적을 올렸고 40시간에 걸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이 많이 있는 성남은 9월 18일부터 그리고 안산지역은 10월 9일부터 추진을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 전문직 공무원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기이 4명이 채용됐습니다만 1명은 사직을 했고 또 9월 1일자로 4명이 더 추가돼서 레포트를 분기별로 하고 시책개발하는 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상담실을 8월 21일자로 저희 세계관내에 일부 개설을 해서 투자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다섯 건의 투자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통상정보를 무료로 제공하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제화 추진협의회하고 네트가 연결돼 있고 코티스하고 연결이 돼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경제단체와 자료모집을 해서 현재 노하우를 축적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9월부터는 우선 우리 무역업체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250개 업체한테 무료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저희가 통상업무,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아직도 지역경제국과의 업무분장의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통상종합계획을 저희가 세우도록 해서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계로 열린 사회기풍을 진작하기 위해서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영국의 날을 행사해서 6월 2일에 개최를 했고 금년 12월에는 우리 자매결연관계에 있는 주한대사들을 초청해 가지고 내년도에 통상협력방안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외국인 생활상담실 설치를 8월 21일부터 해서 추진을 했고 우리 도는 설치가 됐고 부천이 설치완료가 됐고 안양은 곧 설치될 것이고 수원은 지금 외국어를 하는 자원봉사자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나머지 시 군도 설치가 되도록 유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법은 평일에는 전화, 서신, 팩스를 통해서 상담하고 토요일은 면접상담을 할 수 있도록 토요일 오후에 하도록 하고 그리고 우리 말과 영어, 일어로 자료를 만들어서 우리 위원님들 책상위에 다 있습니다만 만들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월 9일이 추석이기 때문에 추석절을 맞이해 가지고 우리 도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 훼스티발을 개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처음 개최하는 것입니다만 한국어 웅변대회라든지, 제기차기, 널뛰기, 장기자랑 이런 것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음식으로 준비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이것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주한대사관을 비롯해서 각 대사관에 협조공문을 내고 있고 그리고 외국인들이 많이 고용되고 있는 쪽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많은 외국인이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안산의 서부관리공단의 경우는 자체로 9월 3일 일요일에 외국인 훼스티발을 개최해서 부분적으로 참석률이 조금 떨어질지도 모르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만 어쨌든 저희 계획대로 150명이 참석될 수 있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군장병 산업시찰은 저희가 '74년부터 해 왔습니다. 이것도 금년도 상반기에는 3회 운영해서 매기 20명씩 해 가지고 금년도엔 8회를 실시하겠습니다만 9월 16일 이후부터 나머지를 마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도내 삼성전자를 비롯해 가지고 산업시찰을 해서 한국을 이해하는데 노력하라 하고 최소한 몇 마디라도 우리 한국말을 이해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공무원의 국제화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우선 국제화 추진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협의회 구성이 15명으로 돼 있고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으로 돼 있습니다만 도의회 세 분 의원님들을 이번에 추천해 주셔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를 하고 또 9월 중순에는 추석이 있기 때문에 중순에는 협의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제회의유치 및 참가를 위해서 제4회 동아시아 우호교류회의는 현재 5개국 6개 지역의 공무원이 참석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것도 말레이시아의 경우는 정회원이 페낭주입니다만 우리 도의 경우는 페락주로 돼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또 맺을 지역에 대해서 초청을 해서 확대운영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제6회 동아시아 지역경제인 심포지움 참가를 11월 8일부터 일본 가와사키 사이언스 파크에서 개최가 되겠습니다. 이번의 주제는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경제네트워크의 미래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협의를 하고 경제인간의 유대를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어 가지고 개최가 매년 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공무원의 세계화 마인드 제고를 위해서 외국어 교육을 꾸준히 해 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3기에 걸쳐 가지고 134명에 대한 교육을 했고 그 다음 9월 4일부터 4기 교육이 들어가서 12월까지 계속해서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지방공무원 해외연수는 중앙계획에 의해서 인원이 7월말일 현재로 93명이고 도계획에 의해서 142명 해서 235명이 다녀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계화 마인드를 높이는데 기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무원교육원에서 외국어교육을 6개월 이상 수료한 인원이 그동안 268명이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가장 우수한 40명만 골라서 영어에 20명, 일어에 10명, 중국어 10명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전문위원을 비롯한 외국어 능력이 우수한 분들이 폰콜을 해서 외국어 연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경제교육과 국제회의 진행요령 등을 우선적으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해 가도록 해서 저희가 필요할 때에 쓸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안사항은 심양한국경기공단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12억이라고 하는 중국 인구시장을 겨냥해서 저희가 우선 동북 삼성의 지역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발판을 구축하기 위해서 경기공단을 조성하고 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렸고 그 동안 추진사항은 좀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단지 애로사항이 있다면 중소기업들이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사실상 좀 막혀 있기 때문에 진출을 주저하고 있습니다만 그 동안 몇 차례 분양면적 13만평을, 약 13만평입니다만 분양면적은 12만평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이라든지 일부 도로를 더 개설하면서 필요한 시설을 제하면 12만평 분양이 되는 건데 이 분야에 대해서 분양면적이 전부 분양쪽으로 갔다가 지원이 안 되면서 또 이렇게 내려가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좋은 조건이고 또 우리 도내에 많은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분양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지 중국의 경우는 등록자본의 15% 이상을 자기 구좌를 중국내 개설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000평의 땅 위에다가, 건폐율이 35%입니다. 그래서 350평을 건축했을 때에 대략 진출하는 업종에 따라서 소요금액이 다르겠습니다만 평균 약 8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렇게 봤을 때에 운영자금을 뺀 나머지 부분에 한 15%를 예치하려고 하면 한 1억원 가까운 숫자가 중국은행에 예치돼야 되기 때문에 중소기업으로는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또 그외에도 토지개발공사에 땅값을 줘야만 착공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경우는 저희가 양해하에 사전에 착공을 하고 융자금이 이번 추경에 되면 일괄해서 지불하는 조건으로 해 가지고 일부 기업이 착공했다는 보고의 말씀을 솔직하게 위원님들께 사죄를 드립니다. 절차를 다 밟아 가지고 하다보면 추진이 안 돼서 도리없이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지사님 결재를 받아 가지고 100억원은 주셔야 되겠다. 그러면 취급은행에서도 1대 1로 부담을 해서 기이 공업과에서 보고드린 대로 운전자금에 1대 1로 취급은행에서 출연을 해 가지고 관리를 하게 되면 200억원이 됩니다. 그럼 거기서 생산하는 기업체의 생산품이 팔려야 될 테니까 또 판매장을 설치하는데 1개 업체에 10억원 정도 주고 나머지는 7억원 범위내에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기준이 구조조정자금이 7억원입니다만 또 중국을 진출하면서 기본적으로 자기 자본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경우라면 상당한 자기자본이 필요한데 자금능력이 없는 분이 가면 실패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금도 적고 해서 저희도 7억원이라는 기준을 설정해서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내년 이후에는 공장이 가동돼 가지고 판매를 하는데 중소기업이 상당히 어려움을 받을 겁니다. 이건 사회주의국가이기 때문에, 국영기업을 해 왔던 그런 기업들이기 때문에 신용관계가, 결재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이 상당한 애로를 받을 것으로 보고 공업과에서 가지고 있는 운전자금 중에서 우리 도내 기업체한테, 도내 기업이 또 그쪽에 진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운전자금을 2억원 범위내에서 융자지원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국의 협조를 받아서 이렇게 계획을 세웠고 계속해서 개별공장의 기공식을 추진해 나가면서 또 도내에 있는 조건부공장, 공해공장, 또 그쪽에 진출해서 성공할 수 있는 기업체를 엄선해서 계속 추진해서 내년말까지는 완공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도의 세계관 설치운영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국제화를 신경제 5개년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했기 때문에 국제관을 설치하는 것으로 당초에 계획을 해서 3,000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49평에 대해서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우리 대통령께서 세계화 시책을 추진하면서 앞으로 우리 어차피 인구도 많기 때문에 제조업을 육성하고 세계로 뻗어나갈 때에 우리의 국운이 좌우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 도민한테, 또 우리 공무원한테 세계화 마인드를 육성할 수 있는 시설을 우선 갖추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조감도가 되겠습니다만 도의회 바로 옆에 별도로 2층 건물이 있습니다. 그 아래층 전체의 면적이 129평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저쪽 구관 건물쪽으로는 외국인 투자상담실하고 외국인 생활상담실은 기이 개설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현대적인 멀티비전을 이 앞에 이렇게 설치를 해서 우리 도내에 외국인들이 왔을 때는 도내 홍보도 하고 또 우리 공무원이나 도민한테는 주말이나 일요일을 택해 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자매결연지역의 실상을 알려드리고 비디오 상영도 하면서 또 그쪽의 경제와 각 분야에 대한 마인드를 높여 주는 쪽으로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외국 귀빈들이 왔을 때는 저희가 30명,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난 번에 240명도 왔는데 어디 들어갈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30∼40명이 와서 회담도 하고 또 우리 도정소개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추어야 되겠다 해 가지고 멀티비전을 했고 옆에는 세계전도를 넣고 이쪽에 경기도 전도를 넣어 가지고 우리 도내의 중요한 시설을 소개도 하고 또 자매결연 지역도 표시를 해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릴 계획입니다. 그리고 자매결연지역에 상품전시코너를 이쪽에다가 설치를 해서 대략 자매결연지역별로 3평 정도의 규모로 상품전시코너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동안 저희가 자매결연사업을 하면서 많은 외국관계서류도 있고 또 공문서도 많이 왔다갔다 했고 또 그 동안 제가 와서도 상품받고 한 그런 내용들을 전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우리 도의 특산물을 전시를 해 가지고 나름대로 규모에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확보를 해서 세계관 맛을 살릴 수 있도록 할 생각이고 이쪽에는 '93년도부터 국민경제연구소와 협조를 받아 가지고 일부 예산이 소요, 한 3백 몇십 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만, '94년도부터 각종 정보자료를 확보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팩스라든지 또 직접 여기서 자동적으로 조작할 수 있는 시설들을 확보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은 휴게실로 활용을 해서 모양을 갖춘 그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2층에는 향토사료관이 있습니다만 거기에는 이번 박물관으로 향토사료관이 이사가면서 저희는 작년 5월에 기구가 발족되면서 사무실이 여러 군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향토사료관쪽에 전문위원실과 저희 사무실을 그쪽에 넣어서 2층건물 전 동을 저희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할애가 되어서 9월까지는 마무리가 돼서 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단지 저희가 3,000만원 가진 것을 가지고 전기공사와 천장공사를 해서 여기서 각종 간담회로 활용을 하고 있다는 보고말씀을 드리고 이와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1억 2,000만원의 추경예산과 그 다음에 도정홍보자료가 기이 공보실에서 만드는 것을 외국어로 더빙을 해서 1억 3,000만원이 이번 추경에 들어 갑니다. 그래서 홍보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예산을 우선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제통상협력실업무보고

국제통상협력실장님 애쓰셨습니다. 많은 얘기를 진지하게 해 주셨습니다. 국제통상협력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앞에 잠깐 서 계세요.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서 질의할 사항이 없으십니까?

제가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네, 권재국 위원님.

여주의 권재국 위원입니다. 실장님께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보고해 주시는 가운데 공업과 소관하고 중복되는 사항이 있는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해서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요령성에 경기도 공단이 조성되면서 4개 업체가 현재 진출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현재 진출되는 업체한테 운전자금 2억원, 구조조정자금 7억원, 9억원이 지출되겠지요?

그럴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그 업체한테 그러한 돈을 주면서 과연 그 업체의 담보능력이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담보능력은 제3자 담보까지 다 허용을 할 뿐만 아니라 취급은행에서 관리를 하겠습니다만 저희는 담보를 수월하게 해 드려야만 융자를 받을 수 있다 하는 측면에서 주거래 은행에서 지불보장을 받아온다거나 또는 신용보증을 받을 수 있는 쪽으로 협조를 하고 내년도의 경우는 지역경제국장님 와 계십니다만 이 신용보증조합이 설립되면 그쪽에서도 협조를 받을 수 있으면 하고 그러나 근원적으로 취급은행에서 뗀다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면 융자가 안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공업과장님도 들어와 계시고 국장님도 와 계신데 제가 보건대 우리 경기도내에 2만여 개의 중소기업체가 있는데 그들 자체도 어떤 담보능력이 없어 가지고 그러한 운전자금 내지 구조조정자금지원을 못받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의 경기공단에 진출할 수 있는 업체는 현재 조성되고 있는 중소기업운전자금 내지는 구조조정자금을 하지 않고도 거기에 진출할 수 있는 어떤 대기업체를 알선해 가지고 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또한 현재 조성되고 있는 우리 경기도내 자금은 그렇게 큰 자금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도내에 산재돼 있는 정말 부도에 처해 있는 그러한 중소기업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러한 자금이 됐으면 좀더 바람직한 도정이 되지 않겠나 해서 제 소견을 내 놓았습니다.

권재국 위원님께서 아주 적절하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저희가 대기업을 진출시키기 위해서 구미까지 LG라든지 대기업을 우리 도내의 삼성전자를 비롯해 가지고 인천의 아남산업, 제가 안 다닌 곳이 없습니다. 서울시내 다 누볐습니다. 문제는 우리 권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도내의 주력 업종이라는 것이 전자생산을 비롯해서 전자부품산업 그리고 자동차산업을 비롯한 자동차부품생산 그 다음에 생명공업 내지는 섬유업체, 금속기계 이런 것들이 주력업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전자생산의 경우는 중국의 남부지역, 광동성이라든지 해남성이라든지, 심천지역 이런 쪽에는 전자생산이 많이 발전이 돼 있습니다. 중국의 전자생산의 관문이 홍콩입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이 나가는데 이 전자산업의 경우는 물류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해지역이, 이북지역은 사실은 상당히 어렵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해와 천진쪽까지는 전자산업이 상당히 발달을 하고 있습니다만 불행스럽게도 심양은 중화학공업이 그렇게 발달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산업이 발달돼 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새한미디어의 경우도 현대그룹의 계열회사가 됩니다만 VCR을 비롯해서 아주 유리한 조건으로 진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품업체들이 진출을 못하기 때문에 진출이 어렵다 하는 그런 결론이 나와 가지고 지금 전자부품회사들이 땅은 사고 3년 동안에 모기업이 진출하면 따라서 들어가겠다 하는 기업체가 상당부분 있다는 보고 말씀을 우선 드리고 두 번째로 자동차 생산인 경우입니다. 자동차 산업의 경우도 중국이 2000년대 마이카시대를, 국민차 생산을 하겠다 해 가지고 3대 3소 임의 정책을 '94년부터 추진을 해 왔습니다. 단지 자기들이 기업체 자동차 부품회사들을 자동차 완성차 기업을 통 폐합해 가지고 120개 업체 정도로 줄여서 추진을 해 가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기술개발이 별로 안된다는 거지요. 기이 들어와 있는 독일, 불란서, 일본의 일부 기업체가 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완성차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완성차를 들여왔을 때에는 자국내의 자동차 산업을 발전시킬 수 없다 해 가지고 자국 부품생산을 비롯해 가지고 일정수준 이상을 자국내의 자동차 부품을 적어도 40% 이상을 쓰는 기업만 들어갈 수 있도록 규제를 하고 있고 또 완성차의 경우는 세계적인 기업 메이커를 상대로 해 가지고 중국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고 있는 첩보에 의하면 지난 한 중무역지적소유권 경쟁시절에도 중국에서 내놓은 것이 너희 자동차 공장문제를 우리 취소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했는데 이것은 상해쪽에 진출을 해서 기이 독일쪽과 불란서쪽의 기업체와 경쟁관계를 시켜 가지고 자동차산업을 활성화 하려고 했던 것이고 또 광동성을 비롯해 가지고 남부지역은 일부 일본기업체를 유치해 가지고 발전을 시킬 계획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북부지역은 심양에 금배자동차 공장이 있고 장충에 제일자동차 공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통합이 돼 가지고 제일자동차 공장이 있는 장충으로 통합이 돼서 금배자동차 공장은 마이크로와 미니버스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공장이 되겠습니다만 5대 기업에 속하는 것이지만 제일자동차가 중국에서 제일 큰 자동차공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우리 한국기업체를 들여 가는 쪽으로 이렇게 내략이 돼 있었던 것으로 저는 첩보로 알고 있었고 그렇게 추진하기 위해서 요령성에 파워가 있는 그런 분들한테 우리 도내 기업체가 진출하도록 이렇게 몇 차례 권장을 했습니다. 저쪽에서 가장 앞세우는 것이 쌍용자동차의 무쏘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옵션에 묶여 있기 때문에 들어가기가 어렵고 그 다음엔 현대자동차인데 이것은 우리 관내 기업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아와 대우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렇게 진행이 되다가 또 한 중무역분규 이후에 다시 잠잠하기 때문에 이건 '96년에 가야 이 문제가 풀릴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우리 모기업이 안 들어가는데 부품업체가 들어가 봐야 소모품인 배터리라든지 이런 부품밖에는 들어가서 생산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업종에서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된다고 하는 측면에서 진출을 시키는데 아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진출에 어려움이 있다 하는 말씀을 보고드리고요. 그 다음에 부도에 처하는 기업을 제가 알기로는 우리 도가 전국에서 가장 부도율이 높고 지난 달에도 0.8% 이상의 부도율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부도문제는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렇지마는 역시 심양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국내기업체간의 경쟁이라기 보다는 국제기업체간의 경쟁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벌써 미국을 비롯해 가지고 28개 기업체가 진출을 해서 경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 우리 기업체의 경쟁력이 없는 기업체를 보낸다고 하며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건 명확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우리가 특별하게 특허라든지 중국의 고유한 업종을 가지고 진출하는데 성공할 수 있다 하는 문제만 선다면 앞으로 신용보증조합을 통해서 살릴 수 있는 쪽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통상협력실장의 답변과 보고를 들었습니다. 더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며는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국제통상협력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6시 4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3.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지역경제국장 황준기입니다.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WTO체제의 출범으로 더욱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통상진흥자금지원 조항을 이 조례에 신설해서 외국공단진출기업지원 등 통상진흥시책을 활발히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지원범위를 경기도에 소재하는 중소기업과 경기도와 외국에 조성하는 공단에 진출하는 중소기업 및 동 공단진출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현지 판매하는 중소유통업체로 범위를 늘렸습니다. 다음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구조조정자금, 운전자금, 통상진흥자금으로 구분 설정하여 관리토록 하였습니다. 종전에는 구조조정자금과 운전자금만 있었습니다. 다음 통상진흥자금 심의시 부위원장은 국제통상협력실장, 간사는 국제협력담당관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네 번째, 통상진흥자금의 융자대상은 외국에 조성하는 경기공단진출기업과 동 공단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현지 판매하는 중소유통업체로 확대하였습니다. 다음 융자대상업체 선정시 필요한 경우 현지실사를 거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금액 및 업체를 결정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통상진흥자금의 대출한도액은 제조업체 7억원, 유통업체 10억원으로 하며 대출금리는 금융기관의 일반대출금리보다 2∼3% 낮게 정해서 금융기관에 이자차액보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통상진흥자금은 국제통상협력실장을 기금운용관으로 하도록 하는 내용들이 이번 조례개정 내용에 반영된 사항들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통상협력실장 업무보고시에 보고드렸기 때문에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이 있던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는 구조조정자금과 운전자금만으로 만들어진 조례였습니다. 거기에 이번에 통상진흥자금이 들어감으로써 국제협력담당관과 협력실장이 관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의 실질적인 내용은 협력실장님이 내용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사항이고 지역경제국 소관에 대한 내용은 전에 있던 조례, 개정안 이전의 조례와 내용이 같습니다. 질의 답변은 협력실장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개정되는 내용만 조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되는 조례외에는 조문이 몇 조문 안돼요. 그 조문만 선택을 해서 낭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1조의 목적입니다. 이것은 제안설명에서 황 국장님이 보고드린 대로 심양공단, 외국에 경기도가 조성하는 공단에 진출하는 제조업체를 우리 도내 중소기업체가 진출하는 제조업체를 지원하고 또 거기서 생산하는 생산품을 판매할 수 있는 유통시설에 지원하기 위해서 그 부분이 더 보강이 됐습니다. 따라서 2조 정의에 보며는 중소유통업체라 함이라고 하는 것이 추가로 돼서 중소유통업체라 함은 유통생산근대화촉진법제2조에 의해서 경기도가 외국에 조성하는 공단에 진출하는 기업의 제품을 현지 판매하는 경기도내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6호에 의하면 통상진흥자금이라 함은 경기도가 외국에 조성하는 공단에 진출하는 경기도내 중소기업 및 중소유통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자금을 말한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7조3항에 보시며는 위원장은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지역경제국장이 된다. 다만, 통상진흥자금심의시 부위원장은 국제통상협력실장이 된다.

부지사는 어느 부지사를 말하는 겁니까?

행정부지사입니다. 그전에 안이 돼 가지고 계속 돌아갔던 것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행정부지사로 보완해서 넣는 쪽으로 했으면 어떨까 합니다. 9페이지 제4장 통상진흥자금의 관리운영 제18조 융자대상 통상진흥자금의 융자대상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기도내 중소기업으로 한다. 1호 외국에 조성하는 경기공단진출 제조기업, 2호 동 공단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현지 판매하는 중소유통업체, 10페이지의 19조 융자신청, 융자신청에 관한 사항은 제10조를 준용한다. 제20조 융자대상자 선정, 1항 도지사는 융자신청서를 접수했을 때에는 융자대상 적격 여부를 검토하고 필요시 현지실사를 거친 후 제7조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업체 및 융자금액을 결정한다. 2항, 융자대상업체 선정기준 융자절차에 관한 사항은 제11조를 준용한다. 제21조 융자조건 자금의 업체당 대출한도액은 제조업체는 7억원이내 유통업체는 10억원 이내로 한다. 2항 자금의 대출금리는 금융기관의 일반대출금리보다 2∼3% 낮게 정한다. 3항 도지사는 제2항의 저리융자에 따른 일반대출금리와의 차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이자차액보증금을 지급할 수 있다. 4항 융자기간은 8년 이내에서 도지사가 정한다. 5항 대출절차 이자불입 또는 상환방법 등은 도지사가 기금관리를 위탁한 기금관리 은행간의 계약에 의하여 정한다. 이 사항은 구조조정자금에 있는 것과 정신이 같습니다. 그리고 제27조 기금관리공무원 1항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구조조정자금 및 운전자금은 지역경제국장을, 통상진흥자금은 국제통상협력실장을 기금운용관으로 하고 각각 담당계장을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8조도 같이 맥락이고요.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쳤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경제전문위원 안병상입니다. 이번에 회부된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조례안은 지난 8월 21일 제출되어 8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과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도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경제활성화 및 기업의 생산력 향상과 자생력 제고를 목적으로 제정된 조례로서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중점사항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지원범위를 기존의 중소기업외에 과외에 조성하는 전용공단에 진출하는 경기도 중소기업과 공단진출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현지에 판매하는 중소유통업체로 확대함과 아울러 기존의 구조조정자금과 육성자금외에 통상진흥자금을 새로 신설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융자금 지원의 적절한 심사를 위해 융자심의위원회 구성에 국제통상협력실장과 국제협력담당관을 추가로 삽입하고, 대상업체의 건실성과 발전가능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현지 실사를 거치도록 하였으며, 통상진흥자금의 대출한도액은 제조업체 7억원, 유통업체 10억원으로 정하고 기업의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대출금리를 일반 시중금리보다 낮게 정하고 그 차액을 지원하는 근거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살펴볼 때 업체의 가장 어렵고 현안사항인 자금문제의 해소 및 외국공단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합리적인 개정 내용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사업진출에 있어 외국에 진출하는 기업의 건실성과 사업발전 가능성 및 국제적인 경제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업체선정의 신중성이 요구되며 또한 제조업체 및 유통업체의 대출한도액 설정에 대한 기준근거가 명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협력실장이 답변을 해 주시고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태 위원님.

외국공단에 진출하는 기업이 제품을 만드는 기업도 있고 또 거기에 아울러서 판매하는 중소유통업체도 있다고 돼 있는데 만약 이것이 동일 기업군으로서, 제가 염려하는 바가 동일 기업군입니다. 예를 들어서 A업체가 제조업체로 나가고 A업체에서 출자한 업체가 동일기업군으로서 중소유통업체라고 가정할 경우에는 이 업체에 17억원이라는 자금이 최대한으로 지원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런 점이 한 가지 염려가 되고요. 또 하나는 물론 외국의 전용공단에 진출한 업체들을 지원하는 것은 찬성을 합니다만 이 금액의 대출총액이 우리 도내에 있는 기업체보다도 비율을 전체 중소기업육성자금의 비율을 정해서 예를 들어서 전체 대출금액의 10%를 초과하지 못한다거나 이런 규정을 둬야만이 우리 도내에서 사업활동하고 있는 업체도 보호가 될 뿐 아니라 외국에 진출하는 기업에 우리 도에서 무조건적으로 지원한다 하는 인상을 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런 사항은 부칙에 편입을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신현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그런데 지금 지원하는 자금의 원천이 틀리지 않습니까?

원천이 같지요. 같은 원천이지요. 총 분리가 돼 있는데 분리를 할 겁니까? 지금 현재는 똑같잖아요.

아니지요. 이게 별도로 돼 있는 자금 아니예요? 통상진흥자금이 별도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금 원천내용이 틀리는 것 같은데요. 협력실장님 내용이 어떻습니까?

신현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제조업체와 유통업체가 동일 기업군인 경우에는 17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한 개 기업에 편중되는 것이 아니냐, 두 번째는 우리 도내에 있는 구조조정자금과 전체적으로 봐 가지고 외국기업체한테만 너무 편중해서 지원해 가지고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부칙에 삽입을 해 가지고 전체비율의 10%를 넘지 않은 범위내에서 융자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인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답변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제조업체와 유통업체에 대한 분류는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근거가 돼 있고 유통업체의 경우는 유통생산근대화촉진법제2조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이것은 혼동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상의 관계에서는 그런 경우가 발생될 수 있겠느냐 하는 데는 의문시 됩니다. 결국은 우리 도내 중소기업이냐 아니냐 하는 그런 기준이 업종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마는 인원이 300명 이상이냐, 금액이 400억원 이상이냐 등등 여러 가지 분류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마는 유통업체를 가지고 있는 업체라고 하며는 적어도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쪽의 업체인 경우에는 대략 분류가 중소기업에 포함이 안될 것입니다.

실장님! 지금 신현태 위원님 질의는 같은 업체가 7억원과 10억원을 동시에 같이 받을 수 있느냐 하는 질의지요?

그렇습니다.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사실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법률상은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법률상도 불가능하리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마는 그러나 만약의 경우에 우리가 보며는 감가상각해 가지고 자산 현실과 조치가 안돼 가지고 그런 경우가 혹시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법률상은 배제를 안한 겁니다. 그 다음에 구조조정자금과 비교해서, 또는 운전자금과 비교해 가지고 도내 중소기업이 융자혜택을 해외공단에 진출하는 업체보다 상대적으로 덜 받을 경우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마는 이번에 중소기업구조조정자금도 벌써 몇 년째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데다가 융자가 상당 부분되고 있기 때문에 20억원이나 100억원 정도 가지고 구성상의 10%가 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보며는 상한선을 부칙에 삽입할 필요가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지금 신현태 위원님은 자금의 원천이 틀리지요?

자금의 원천이 틀립니다. 통상진흥 별도자금입니다. 이것 자체가 특별회계설치를 자꾸 중앙에서는 통폐합 시키고 있기 때문에 특별회계로 별도의 통상진흥자금을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가 없다고 하는 예산담당관실의 강력한 반대와 내무부 쪽의 반대 때문에 이게 몇 차례 우여곡절을 겪어 가지고 같은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지 국내에 있느냐, 외국에 있는 것이냐, 우리 중소기업 융자하는 것은 아무 차이가 없기 때문에 별도의 기금설정을 설정해 가지고 자금계정을 설정해 가지고 추진하자 하는 쪽의 저희가 사실 밀렸기 때문에 중소기업 육성기금설치운용조례에 별도 항을, 제4장에 별도의 항을 설치해서 운용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객관적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전신에 권재국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융자금 지원의 적절한 심사를 위해 융자금심의위원회에 구성해서 국제통상협력실장과 국제협력담당관을 추가로 삽입하는 사항 중에 통상경제위원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그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다른 문제입니까?

자금이라든가, 설명을 제가 올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