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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발언

박효녕 의원 발언

제95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1995-08-30

박효녕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창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임시회제2차농림수산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미 알려드린 바와 같이 농촌진흥원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농촌진흥원업무보고의건

10시2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농촌진흥원장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고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심상우농촌진흥원장

농촌진흥원장 심상우입니다. 존경하는 이창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저희 진흥원의 금년도 주요 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릴 기회를 갖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을 하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앞으로 저희 1,100여명의 농촌진흥원 공직자 모두가 합심 협력을 해서 열과 성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저희 진흥원이 지금까지 추진해 온 주요업무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진흥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동한 시험국장입니다. (인 사) 이화용 지도국장입니다. (인 사) 최영진 경영과장입니다. (인 사) 박경렬 작물과장입니다. (인 사) 유창재 원예과장입니다. (인 사) 양장석 식물환경과장입니다. (인 사) 강익환 작물지도과장입니다. (인 사) 이재용 소득지도과장입니다. (인 사) 김은미 생활개선과장입니다. (인 사) 김영호 광주버섯시험장장입니다. (인 사) 이효승 연천율무시험장장입니다. 홍성환 총무과장과 임재욱 고양 선인장시험장장은 중앙기관에 교육중이며 손병길 사회지도과장은 해외출장이어서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우리 도의 농업여건과 미래농업, 농촌진흥사업목표 및 방향, 그리고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연혁과 기능입니다. 농촌진흥원은 1917년 경기도종묘장으로 설치된 후에 농사시험장, 농업기술원, 농사원을 거쳐서 1962년도에 농촌진흥원으로 개편되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기능은 농촌진흥법에 근거를 두고 국가 기본산업인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이익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농업과학기술의 개발을 위한 시험연구사업, 개발된 농업과학기술의 보급사업, 농업인의 조직과 후계전문인력육성사업, 그리고 농업인의 과학영농과 생활기술에 관한 교육훈련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농촌진흥사업 변천과정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식량의 절대부족기인 60년대에는 농업연구 지도체계를 구축해서 70년대에는 녹색혁명으로 주곡의 자급달성을 이루는데 크게 기여해 왔고, 80년대에 비닐농업에 의한 백색혁명을 거쳐서 90년대에는 첨단농업기술에 의한 경쟁력 확보 등 제2의 녹색혁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기구와 정원입니다. 저희 농촌진흥원은 2국 9개과와 버섯, 율무, 선인장 등 3개지역특화작물시험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산하에 23개 시 군 농촌지도소, 3개의 지구지소, 8개의 시상담소, 150개의 읍 면상담소가 있습니다. 정원은 총 1,185명이며 이중 국가직인 연구지도직이 952명, 지방직 233명이 도 진흥원 및 시 군 농촌지도소에 배치돼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과별 주요업무 세부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예산과 설치, 토지입니다. 금년도 저희 진흥원의 총예산은 162억 8,300만원이며, 이중에 99억 4,200만원은 시 군에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시설은 저희 진흥원의 본관을 비롯해서 건물 25개동과 온실 6개동, 기타 시험기기와 농기계 등이 있으며, 토지는 시험답을 포함해서 총 32㏊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우리 경기도의 농촌 기본현황입니다. 농가호수는 총가구수의 8.5%고, 농가인구는 총인구의 9.3%입니다만 우리 도의 '94년 농가소득은 2,631만 5,000원으로 전국평균 2,031만 6,000원보다 약 29%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농업기반 중에는 우리 도의 농업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본다면 젖소의 경우 전국 대비 43%을 차지하고 있고, 닭이 33%, 돼지가 30%, 그리고 화훼, 버섯, 배, 시설채소 등도 전국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민 학습조직으로는 4H회를 비롯한 농촌지도사회, 4H연맹, 생활개선회 등 796개 조직체에서 4만 2,000여명이 도내 전지역에 활동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우리 도의 농업여건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 우리 도는 거대 소비시장과 인접해 있어서 신선농산물 판매활동과 관광 소득원이 잠재되어 있고 농업관련기관이 관내에 많이 유치해 있어서 전문기술 정보모집이 용이한 것 등 유리한 점도 있습니다만 상수원보호, 군사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각종 규제에 의한 영농활동 장애와 도시화에 의한 지가상승 기대심리, 휴경지의 점증, 그리고 관외지주와 임차농의 급증으로 인한 부실영농의 증가, 또한 가축 사육두수 증가로 발생되는 심각한 환경오염 문제와 자금상승 등 불리한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들을 감안해서 우리 도 농업을 권역으로 구분해서 수도권 도시 근교지역에는 신선안전농산물을 생산하고 동북부권 중산간지는 자연경관을 이용한 관광농업, 그리고 서남부권 평야지는 기간작물 및 수출작물을 생산토록 하는 등 권역별 지역특성에 맞는 적작물을 배치해 육성함으로써 균형발전을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우리 도의 미래농업에 대한 하나의 비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의 우리 전통농업은 자연환경의 제약과 계절성, 그리고 토지 노동 기술집약형입니다마는 미래의 농업은 환경제어, 전천후 첨단기술 및 자본집약형으로 전환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희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특히 21세기의 우리 농업기술은 저투입 환경조화형 농업, 로봇과 대형 자동화기계에 의한 농작업, 농산물의 장기저장과 다품목 가공, 그리고 시설재배의 무인 또는 완전자동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 도의 농민은 변화와 개혁을 추진하는 하나의 기업가적인 전문경영인으로 변모될 것이고, 농업은 2 3차 산업이 연계된 복합산업화가 되고 농촌은 깨끗한 환경과 풍요로움이 보장된 삶의 터전으로 변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농촌진흥사업 목표와 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의 저희 농촌진흥사업은 품목별 경쟁력 제고와 농업기술 혁신 및 품목별 전문경영인 육성으로 일등경기농업 구현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으로 첫째, 품목별 경쟁력 제고 기술개발 보급, 둘째로 지방화시대의 자율농촌진흥사업의 추진, 셋째로 20세기 주역이 될 전문경영인 육성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품목별 경쟁력 제고 기술보급에 대해서는 고품질 다수성 품종 선발을 비롯해서 벼농사, 과수, 채소, 화훼, 버섯, 축산, 수출전략작목 기술개발 보급, 그리고 토양관리 및 시비와 병해충예찰 방제의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먼저 고품질 다수성 품종 선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간 및 유망작목의 경쟁력제고와 소비성향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 양질, 다용도, 내병성이 있는 품종을 선발하기 위해서 벼, 콩 등 9개 작목 169계통을 저희 시험 포장에서 시험하고 있으며 벼는 이앙 재배용과 직파용으로 구분을 하고 콩은 장류콩, 올콩, 나물콩 등 용도별로 선발하고 있으며 특용작물로써는 참깨와 땅콩, 과수는 사과와 배의 신계통을 선발하고자 현재 시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생작물로는 삼지구엽초와 야생 화훼류 196종의 유전자원을 수집해서 그 특성을 지금 조사중에 있습니다. 이상의 시험이 차질없이 수행된다면 금년도에는 벼와 콩, 다수 등 7∼8개의 우량품종이 선발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시험연구사업으로 생산비절감을 위해서 직파재배 전용품종인 농안벼의 파종기별 파종량을 규명을 하고, 무경운 담수 직파재배 기술연구와 담수 직파재배에서 가장 중요한 직파재배 전용 제초제를 선발하고 있으며 잡초방제 체제 확립을 위해서 그 기초자료로써 평택 등 도내 19개 시 군에서 논 잡초 분포조사 시료 330점을 채취해서 현재 분석중에 있습니다. 기술보급사업으로 직파재배 면적은 '94년도의 2배가 되는 5,205㏊를 재배하고 있으며 겨울 농민교육과 파종방법 등 현장 실기교육을 통해서 재배기술을 보급했습니다. 아울러서 직파재배 시범단지 193군데에 1,145㏊를 설치운영해서 현재까지 생육을 양호한 편입니다마는 앞으로 후기의 병해충 방재와 도대방지 등 포장관리를 철저히 지도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5,200㏊의 벼 직파재배로 예상되는 기대효과는 직파재배의 쌀 생산비가 기계이앙 대비 11%인 23억원, 노동력은 28%인 7만 7,000명의 노역절감효과가 있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면적 확보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과수분야입니다. 고품질 배, 포도, 사과의 생산비 절감 기술개발 보급을 위해서 시험연구사업으로 배의 착과방법 개선 연구와 민생종 포도의 생장조정제를 이용한 포도알솎기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봉포도의 수형을 기존의 덕식에서 노동력이 적게드는 웨이크만식의 수형으로 개선하기 위한 시험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 기술보급사업으로 사과의 경우 화홍 등 6개 품종, 밴, 화산 등 8개 품종, 포도는 세단 등 5개 품종 등 총 21개 품종에 5만 3,000주의 우량과수 신품종을 보급했습니다. 배의 꽃가루 은행을 5개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1,060㏊에 대해서 인공수분을 실시하고 고품질과실생산시범업소 12개소를 설치해서 현재 중점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 채소입니다. 신선채소의 생산비 절감과 고품질 기술개발 보급을 위해서 시험연구사업으로는 조기에 수확을 위한 토마토의 2단재배 저단밀식재배기술과 시설수박의 1식2기수확 재배기술 개발로 생산비를 크게 절감시키는 이러한 연구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상추와 배추, 시금치, 오이 등 채소에 대한 재배법 개선 연구와 홍고추, 애호박, 부추에 대한 예냉저장법을 아울러 연구하고 있습니다. 기술보급사업으로는 자동화시설 하우스 보급과 과냉의 온풍난방에서 근권난방과 온풍난방의 혼용된 그러한 새로운 난방기술을 확대 보급하고 있으며 11개 농촌지도소에서 농민교육용원예작물 양액재배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신선채소 생산종합시범사업 52개소에 설치를 해서 운영을 현재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 화훼입니다. 유망화훼류의 고품질 성력화 기술개발 보급을 위해서 시험연구사업으로 선인장, 장미의 배지 및 양액선발과 국화의 증식노력을 절감하는 새기술의 연구, 그리고 시클라멘 작기의 단축기술과 꽃송이 증가재배 기술개발, 조직배양에 의한 안스리움 증량증식기술을 현재 연구하고 있습니다. 기술보급사업으로는 우량꽃 생산 선도농가 40농가를 육성하고 있으며, 화훼단지의 중심으로 수출규격품 생산기술 지도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국화 등 4개종에 18만 3,000분의 조직배양 우량 묘를 생산해서 공급을 했고, 성력 고품질 화훼생산을 위해서 장미 등 3개 작목에 5개소에서 시범사업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시클라멘의 경우는 종구의 수입 대체효과와 1작기 재배기간을 4개월 단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 버섯입니다. 저비용 버섯 안정 생산 보급을 위해서 대외경쟁력 우위의 작목인 현재 느타리버섯은 평면준상재배에서 PP상자 재배법으로 영지 표고버섯은 원목재배에서 비닐피복, 폿트, 병재배법으로 팽이 애느타리 버섯은 톱밥을 이용해서 병재법으로 전환시켜 나가고 있으며 우리 도의 버섯연구회 등 145개 버섯생산자단체를 조직해서 현재 2,383명의 버섯재배 농민을 참여시켜 운영을 활성화 해 나가고 있습니다. 버섯산업의 분업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버섯의 배지는 배양센터에서, 버섯재배는 각 농가에서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서 현재 7만 상자의 배지를 생산해서 재배농가에 분양을 했습니다. 느타리버섯 재배사를 농민들이 손쉽게 시설할 수 있도록 건축설계도 4종 330부를 제작배부해서 현재 농민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버섯재배의 기본환경인 온 습도, 환기, 광조건 등을 계측을 해서 제어할 수 있는 현대화시설시범업소 7개소를 설치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23페이지 축산입니다. 축산의 협업경영과 전업농 시범육성으로 경쟁력을 제고키 위해서 한우와 젖소, 돼지 등 양축협업단지를 양주군, 양평 등에서 현재 9개소에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송아지의 생산비를 줄이기 위해서 인공수정을 한 후에 수정란을 이식하는 쌍둥이 송아지 생산실증시범사업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축분뇨에 의한 환경오염방지를 시범사업으로 톱밥축사 10개소와 톱밥토양여과시설 67개소에 2,000평을 설치해서 현재 수질오염을 방지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도는 축산업의 비중이 큰 만큼 가축의 질병 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14개 시 군에 가축질병 진단실을 설치 운영을 해서 질병발생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의 수출전략 작목 기술개발 보급입니다. 선인장과 백합, 신선채소, 배, 돼지고기 등 13개 수출유망작목을 중심으로 해서 수출대상국 기호에 맞는 그러한 새로운 품종의 육성과 품질향상 기술개발 보급을 위해서 시험연구사업으로 수출선인장 유망 신품종으로 4개 품종, 6개 계통을 현재 고양시 현지 농가에서 육성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선인장과 장미, 토마토, 상추 등 수출유망작목 재배기술 개발과 표고버섯 등 버섯의 간이식품 개발, 그리고 수출규격돈생산을 위한 자돈 생산비 절감기술을 중점 연구하고 있습니다. 기술보급사업으로 배 등 13개 품목 42개소에 수출품목별 생산자협의회를 조직해서 중점육성하고 있으며, 10개의 수출전문생산단지와 168호의 전업농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출규격품생산시범사업으로 선인장 등 5개 작목에 24개소를 시범사업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토양관리와 시비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약과 비료를 적게 쓰는 저투입 농법기술 개발보급으로 지력증진과 환경보전의 목표를 두고, 시범연구사업으로는 안전유기농산물의 생산기술 확립을 위한 유기농법과 절충농법에 대한 연구와 양질퇴비제조기술개발, 그리고 시설재배지의 가축분 적정시용기준 및 인산, 구리 등 화학비료 절감기술 등을 현재 연구하고 있습니다. 기술보급사업으로는 밭토양 정밀검정을 '95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경기도내 밭 61만㏊에 대하여 필지별 정밀검정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고양, 화성 등 5개 시 군에 1만 4,200점을 계획을 해서 현재 70%를 검정하는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검정이 완료되면 각 농가에 검정결과와 시비처방을 통보해서 적작목 선정과 재배관리의 개선 자료로 활용토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병충해 예찰방제입니다. 농업생태계 확보와 병해충 피해 극소화를 위해서 금년도에 시험연구사업으로는 안전성력방제형으로 방제효과가 높고 약효가 180일 이상 지속이 가능한 새로운 농약인 줄제형 합성수지 농약을 장미와 국화를 대상으로 현재 시험중에 있습니다. 또한 율무에 피해가 심한 잎마름병에 대한 병원균 구명과 방제체계를 현재 연구중에 있습니다. 기술보급사업으로는 신속한 병해충 예찰 및 방제를 위해서 도내 227개소에 예찰포와 관찰포를 설치해서 병해충 발생에 대한 예보, 주의보 경보 등 예찰정보를 발표해서 대농민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미 등 천적을 이용한 병충해를 방제함으로써 약제방제 횟수를 줄이는 병해충 종합관리기술시범사업을 김포군과 용인군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외국에서 유입이 된 총채벌레가 금년에 발생이 됐습니다마는 이것 역시 금년도에 완전방제조치를 끝냈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지방화시대에 부응한 중점과제로써 지역특화작목 시험연구 강화, 지역특산소득작목 생산, 내고장새기술개발사업 추진, 농촌지도소의 지역농업 개발 전문 기계화, 그리고 효율적인 경영상담실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먼저 버섯 재배기술 개발 연구입니다. 버섯의 생산비 절감과 생산성 향상에 목표를 두고서 버섯재배 체계의 개발과 산업부산물의 배지활용 연구를 위해서 느타리버섯 상자재배시에 적정 C/N률과 살균방법을 개발하고 있으며, 율무짚과 황기짚 등 산업부산물을 이용을 해서 10%의 증수가 가능한 배지도 현재 개발이 돼 있습니다. 또한 애느타리 병버섯의 수량성 향상을 위해서 적정배지와 수분함량, 입병량 등을 조정해서 병당 수량을 70g에서 130g으로 증대할 수 있었으며, 표고버섯 단목속성재배법 개발로써 현재 수확시기를 6개월간 단축시키는 재배기술도 개발이 됐습니다. 또한 표고의 폿트재배시에 값이 싼 옥수수대를 이용해서 배양일수를 10∼20일을 단축하는 연구도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야생버섯인 약용 상황버섯이라고 있습니다마는 상황버섯을 수집을 해서 균사 생장조건을 밝힘으로써 인공재배를 할 수 있는 기틀도 마련을 했습니다. 또한 병재배 애느타리의 수량을 병당 100g으로 향상시켜서 생산비 절감과 생산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율무 품종육성과 재배, 가공기술 개발입니다. 우리 도의 북부지역의 특화작목을 집중개발 육성하기 위해서 율무의 우량 신품종 육성을 위한 잡종세대 160계통, 유전자원 595계통의 특성검정과 율무의 성력기계화 재배기술 확립, 그리고 율무의 피해가 심한 조명나방의 발생생태와 생활사를 현재 연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율무를 이용한 새로운 저장기술을 개발해서 부가가치를 높이고자 현재 율무제품의 유통실태와 저장방법도 아울러 조사분석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더덕의 입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씨비닐과 볏짚피복을 함으로써 일반재배보다 입모율을 30%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도 개발을 해 냈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고양선인장시험장 설립추진입니다. 선인장은 국내 농산물 중에 국제경쟁력이 가장 높기 때문에 우리 도의 지역 수출전략작목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 주산지인 고양시에 선인장시험장을 설립 추진중입니다. 선인장시험장에서는 수출대상국의 기호에 맞는 다양한 새로운 품종을 육성해서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향상화시키고, 품질향상과 생산비절감 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 고양선인장시험장의 공사추진내용은 고양시 덕이동에 6,475평 부지에 연구실 405평, 관리실 101평, 창고 등 총 597평의 건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본 관은 현재 65%의 진도로 10월 하순경에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96년도에는 실험온실 850평과 전기, 영동장치 등 시험기자재 62종을 확보하는 한편 시험연구지원을 위한 기능직 5명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지역 특산 소득작목 육성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1지역 1명품 개발보급을 위해서 채소, 과수, 화훼 등 36개 품목에 214개소를 현재 시범육성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역특산 소득작목 생산지역에 품목별 생산자 단체를 171개를 조직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산자단체와 소비자단체를 연결한 직거래와 포장개선으로 지역특산품화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특산 소득작목 생산기반 조성을 통해서 1지역 1명품 정착으로 농가소득이 향상되도록 더욱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내고장새기술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농업현장에서 제기되는 애로기술의 신속해결과 개발된 과제의 실용화 기술확대 보급을 위해서 농특세 18억원을 재원으로 해 가지고 시설하우스의 효율적인 난방시설 개발 등 24개의 과제를 발굴해서 현재 개발중에 있습니다. 이 과제별로는 19명의 전담지도사를 배치했고 도 단위의 기술지원단을 운영해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24개 산 학 연 협회 등 기술개발팀을 구성 운영해 가지고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농촌지도소의 지역농업개발 전문기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에 과학영농시설을 확충해서 농업 농촌 농민의 문제를 해결하는 지역개발의 핵심 전문농업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남양주시, 양주군, 포천군, 의정부지도소에 교육시설을 포함해서 청사를 현재 신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농촌지도소에 새기술에 대한 하나의 실증시범포, 조직배양에 의한 우량종묘, 생산보급시설, 농기계 공작실과 가축질병 진단실, 토양 및 식물체 분석 검정실, 생활과학 실습실, 기자재 확충 등 첨단과학영농시설을 계속 보강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에서 농업인이 직접 보고 배울 수 있는 하나의 실증교육장으로 활용을 해서 농민의 애로기술을 현장에서 신속히 해결해 주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경영상담실 운영입니다. 농촌지도사업체제를 기술중심에서 경영 유통 등을 포함한 종합상담기능을 강화해서 개별농가의 경영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현재 과학적인 경영상담지도를 위해서 '94년도에 도내 15만 7,000농가에 대한 경영상담자료를 조사해서 현재 전산화했습니다. 지난 상반기 중에는 8만 6,000명에게 한자리 대농민종합 상담지도를 실시했고, 경영상담자료조사 결과는 영농계획 수립지도 등 63건에 활용했습니다. 또한 농가별로 적작목 추천과 작목별 교육, 농림수산 통합사업 등에 자금지원과 연계 지도하고 있습니다. 원격영농화상정보기술지도 시스템을 안성군 농촌지도소에 시범설치해서 중앙연구기관과 연계를 해 가지고 최신의 농사기술 교육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의 전산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낙농관리 등 11종이 경영관리 프로그램을 보급하였고 농민의 전산교육도 지금까지 현재 967명을 실시했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21세기 주역이 될 전문인력 육성에 대해서는 지역농업을 선도하는 전문인력육성, 품목별 농업인 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육성, 농업인 전문기술교육 훈련, 그리고 농촌생활개선 및 생활개선회 육성 등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먼저 지역농업을 선도하는 농업전문인력 육성입니다. 농업의 후계인력 저변확대를 위해서 1만 5,000여 4H 회원에게 영농체험실기교육과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 계승활동을 위한 12개의 민속놀이시범 4H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진농업국의 해외연수를 실시해서 우리 도의 농업발전의 핵심주체로 성장되도록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민후계자 7,700여명은 품목별 사업농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품목별로 전문기술 및 농장경영기술 연찬교육을 시 군 단위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지도자 8,700여명 중에 우수농장을 선발해서 시범교육장화하여 각종 연찬 및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이들이 지역농업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도록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품목별 농업인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육성입니다. 농업과 농촌발전의 주체인 농민 스스로 자조적 노력을 유발시키고 경쟁력 있는 경제활동 단위로 육성하기 위해서 지난 5월 18일 경기도농업인 생산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육성기금 운영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기 조직된 도내의 75개 동일 품목별 농업인 생산조직체 532개를 대상으로 연구모임 등 현재 연찬교육과 농기계 및 농자재 공동구입 이용, 농산물 직거래와 가공과 출하 등의 공동사업을 추진해서 앞으로 핵심 조직체로 육성을 해서 경쟁력을 제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 조직된 품목별 농민조직체 운영의 활성화 지도를 강화하고 전문기술과 경영능력이 우수한 전문경영인 선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이들이 지역농업을 선도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전문기술 교육훈련입니다. 새영농기술교육 강화로 선진농업 구현에 앞장을 서며 경쟁력을 갖춘 프로 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해서 지난 1, 2월에 7만 9,000여명을 대상으로 농림수산사업통합지침 홍보와 새해 영농설계교육을 완료하였고 개방화에 대응해서 자신감을 심어주는 전문기술교육 1만 700명, 그리고 품목별 농민조직체 연중교육 등 7개 과정의 계획인원 12만 3,000여명 중 현재 9만 5,000명에 대한 교육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2만 8,000명에 대한 교육을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농촌생활환경개선 및 생활개선회 육성입니다. 과학적인 생활기술 보급으로 농가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서 농촌생활환경 개선 시범마을 130개소를 육성해 나가고 있으며 그 사업내용으로는 쉼터, 건강관리실, 마을공동복지시설 설치 30개소와 생활개선의 집, 농가주거환경개선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여성 농외소득활동 시범마을 14개소에 대해서는 지역 농특산물의 가공기술개발, 부업기능교육, 일감갖기 공동작업장을 설치 운영하고 앞으로 농촌을 지켜나갈 생활개선회 23회를 조직을 해서 집중육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농산물 애용교육 290회와 순회공개강좌를 10회 실시해서 연인원 1만 5,000여명에 대한 교육을 완료를 했습니다. 끝으로 우리의 다짐입니다. 세계무역기구의 출범과 지방화의 원년을 맞아서 1,100여 경기도농촌진흥공직자 모두는 우리 농업이 기간산업으로써 경쟁력을 갖추어 나갈 수 있도록 기술농업시대의 기술수요에 맞는 지역농업의 실용화 응용기술과 영농현장에서 제기되는 애로기술을 적극 개발보급하고 지방화시대에 부응해서 농업인에게 새로운 기술과 자신감을 심어주는 농촌진흥사업을 추진해서 일등경기농업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업무추진 상황을 마치고 다음은 별도로 인쇄물이 있습니다만 배부해 드린 당면한 주요영농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농작물의 작황입니다. 벼농사에 있어서 현재 기계이앙을 포기당 이삭수는 평년 대비해서 0.2개 적습니다마는 이삭당 벼알수는 평년대비 0.9개가 많습니다. ㎡당 벼알수는 평년과 대차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직파재배는 현재 출시가 됐습니다만 기계이앙에 비해서 4∼5일 정도 늦었습니다마는 ㎡당 이삭수는 기계이앙보다 6개가 많고 이삭당 벼알수는 기계이앙보다 2개가 적습니다. 그래서 ㎡당 벼알수는 기계이양에 비해서 524개 적은 그러한 사항입니다. 밭농사는 현재 김장채소 분야에서 김장무 파종 및 배추정식이 평년보다 7일 정도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무 파종은 53%, 배추정식은 43% 수준입니다. 그 다음 콘의 작황은 현재 꼬투리수가 44개로서 전년보다 6개, 평년보다 1개가 많습니다. 꼬투리당 알수는 2.3개고 전년, 평년과 거의 비슷합니다. 참깨는 현재 꼬투리수가 66개가 됩니다만 전년보다 2.6개, 평년보다 2개 정도가 현재 많습니다. 고추의 착과수는 한 50개 정도 됩니다마는 전년보다, 평년보다 많은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과수에서 사과의 주품종인 후지로 저희가 현재 예상수량을 평년작 수준으로 보고있고, 배의 주품종인 신고인 이 역시도 평년작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포도의 주품종인 캠벨얼리는 이것도 평년작을 상회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난 6월부터 7월말까지 저온이 지속이 됐습니다마는 저온과 일조시수 부족으로 초기생육은 다소 떨어졌습니다마는 착과량은 현재 좋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8월하순 이후 계속된 호우와 태풍영향으로 평년작 수준으로 전망을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지난 8월 23일부터 26일까지 집중호우하고 태풍, 제니스호의 피해상황입니다마는 이건 농정국에서 보고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벼농사에 있어서 총 침수, 관수 면적이 1만㏊정도 됩니다마는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물에 잠기는 기간이 오래 걸린, 하루 이상 7일까지 현재 이렇게 됩니다마는 여기서 뭐냐하면 하루 내지 이틀간 관수가 돼 버리면 감수가 한 20%됩니다. 3∼4일 정도 관수가 되면 40%, 한 1주일 정도의 관수가 되면 약 60% 정도의 감수를 봅니다. 소득작목 분야에서 현재 과수가 주 지역의 안성과 평택, 여기에 낙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낙과율이 10%에서부터 심한데는 50%까지 낙과가 됐습니다. 포도는 안성의 경우 덕이 쓰러지는 그러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사과, 배, 복숭아 모두가 숙기가 빠른 품종일수록 낙과율이 높았습니다. 고추는 직접적인 피해는 없습니다만 탄저병 발생과 제과 현상이 일부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장채소는 현재 피해면적이 50여㏊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무우와 배추 파종은 정식지연으로 인해서 또한 이번 집중호우피해로 인해서 앞으로 김장채소의 가격상승이 우려가 되는 저희는 그래서 현재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진흥원과 시 군지도소에서 배치한 사항은 거기에 나열이 쭉 돼있습니다마는 저희가 8월 20일부터 상황실을 설치해서 비상근무를 계속해 왔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금후 배치할 사항은 벼농사에서는 물이 빠진후에 새물이 계속 걸러대 가지고 뿌리의 활력을 촉진시켜야 하는 그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또한 쓰러진 벼를 일으켜 세우는 문제, 또한 물이 빠진 후에는 즉시 이삭도열병하고 흰잎마름병약을 섞어가지고 방제를 하는 그러한 일이 남았습니다. 또한 밭작물에서는 물론 배수조치를 빨리 해야겠습니다마는 생육촉진을 위한 엽면시비 지도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김장채소 분야는 피해포장은 8월말까지입니다만 조생종의 배추, 무로 재파종하는 그런 지도를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피해복구가 늦는 포장은 최소한도 9월 중순까지는 대파가 돼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아울러 과수분야도 배, 포도의 덕시설을 손질하고 쓰러진 나무는 일으켜 세워 가지고 하는 찢어진 가지에 대한 살균제로 이런 병충해 제방 이것이 또 아울러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지도해야 할 사항은 벼농사, 밭작물, 김장채소, 과수, 축산, 모든 분야에서 피해를 최소화 시킬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농촌진흥원의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농촌진흥원)

이창희위원장

진흥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이 미진한 부분이나 더 자세히 알고자 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보충질의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님들 중 먼저 질의하시는 분이 몇가지 하시고 질의가 다 끝난 다음에 질의가 없는 경우에 질의를 해 주시고, 중복이 안되도록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효녕 위원님.
효녕

박효녕위원

저는 간단 간단하게 질의를 할테니까 지금 현장에서 답변이 가능하면 바로바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 관련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금방 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을 보니까 예산이 시험연구비 특히, 사업비가 '95년초에 업무보고한 내용과 예산이 다릅니다. 전체 총액은 맞는데 162억 8,300만원, 그런데 시험연구비에 있어서 금년초에 보고한 내용은 35억 2,600만원으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출한 자료를 보면 32억 7,600만원으로 2억 5,000만원이 감소가 돼 있고, 반면에 기본경비는 늘어나 있습니다. 금년초 여러분이 보고했던 자료와 금년초에 보고한 자료를 여러분이 갖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입수해서 보니까 예산이 차이가 나있고, 원장께서 맨처음에 보고하신 내용이 농촌진흥원은 연구사업과 보급사업, 육성사업, 교육훈련사업 이렇게 사업에 중점을 두는 식으로 돼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국제경쟁력 강화 해 가지고 살아 남기 위해서는 어쨌든 연구사업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분야에 예산이 투자가 돼야 되는데 금년초와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오히려 사업비가 줄어들고 일반경비 분야가 늘어나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당장 확인할 수 있으면 답변하시고 자료를 들춰 보셔야 될 것 같으면 확실하게 확인을 해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처음 보고한 내용과 지금 보고한 내용이 예산에 차이가 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농업기본현황에 있어서 농업기반 중에 농가호수가 우리 도내 '80년과 '94년도가 약 24%, 지금 '94년도말 현재가 줄어들었습니다. 농가인구도 제가 비율로 따져보니까 한 40% 정도가 감소돼 있어요, '80년도에 119만 1,000명에서 '94년도말 64만 4,000명으로 한 40% 정도 감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호당 경지면적은 '80년도 1.25㏊에서 '94년도말은 1.44㏊로 오히려 늘어났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극히 미미한 정도거든요. 농가호수와 농업인구는 대폭 감소가 돼 있는데 땅은 어디로 가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농사지을 땅은. 그런데 실제 남아있는 농민들이 농사지을 수 있는 땅은 14년 전이나 거의 다름이 없다. 늘어난 게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엄청난 농경지가 제가 볼때는 농사목적이 아닌 타 용도로 다 바뀌어져 있지 않느냐, 어쨌든 논농사를 짓든 밭농사를 짓든 시설원예를 하든 땅이 있어야 농업진흥도 하고 뭔가 농사목적에 맞는 그런 사업구상을 해가지고 펼쳐나갈 수 있을 텐데 땅이 없으면 시쳇말로 말짱 헛일 아니겠습니까? 우리 경기도내 실제적으로 농가가 감소돼 있고 농업인구도 감소돼 있으면 남아있는 사람들이 농사지을 수 있는 면적만큼은 그래도 옛날보다는 훨씬 많이 넓어졌다 이렇게 돼야하고 또 그것이 농지정리를 하는 그런 취지에도 맞는 얘기인데 어떻게 해서 14년 전이나 지금이나 호당 경지면적은 똑같은가, 보세요. 1.25㏊나 1.44㏊나 거의 미미한 실정입니다. 왜 이러한 현상이 생겼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4H회하고 4H연맹하고 다른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여러분께서 4H회나 4H연맹이나 1만 5,000명 도 1만 4,500명씩 해서 상당히 많은 농업 후계인력을 양성하는 식이 되겠는데 제가 이건 조금 정치적으로 비춰질까 봐서 저도 말씀드리면서 조금 어패가 있습니다마는 자칫 4H연맹같은 조직은 실제적인 농사목적에 맞게끔 수행될 수 있는 정말 명실상부한 후계인력으로서 갖춰져 나가고 육성이 돼야 되는데 자칫하면 여당권을 도와주는 조직이다 이렇게 또 오인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촌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조직은 또 특히, 농촌진흥원이 명실상부하게 교육을 시키고자 하는 그런 조직은 정말 농촌자체를 위해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조직으로써 남아야만 농촌이 산다하는 그런 결론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건 오히려 당부성 있는 그런 말씀도 되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차이점, 4H회와 4H연맹과의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고 육성을 시키는 과정에서 명실상부하게 농촌을 위하는 방향으로만 교육이 되게끔 당부성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아직 빠르기 때문에 보고를 안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보도난 자료를 보며는 채소종자 피해처리를 과거에는 농수산부에서 했습니다. 저도 국회쪽에서 일을 할 때 보면 이런 채소종자 피해로 인한 여러 가지 민원이 많아 가지고 상당히 논란도 되고 그랬는데 이제는 농수산부에서 그걸 하지 않고 지자체에다가 떠 맡기는 식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훈령을 만들었다고 하거든요, 채소종자 피해 발생 처리절차를 훈령으로 만들어서 시달할 계획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명색이 지방자치제가 실시된다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지자체 자체적인 재원조달이나 이런 것이 좀 어렵기 때문에 종자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이런 거의 100% 피해보상을 어느 정도로 하느냐에 가부가 달려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중앙정부단위에서 이러한 책임질 수 있는 소지를 빼고 지자체에서 조사해 가지고 피해보상도 하고 하는 식으로 밀어붙이는, 제가 느끼는 감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밀어붙이는 식이 돼 있을 때 실제 농촌진흥원에서 피해현황을 제대로 조사를 해가지고 피해보는 농민들이 자기들 보상수준에 맞는 액수로 보상이 가게끔 이렇게 조정이 과연 가능할지 이것도 문제가 된단 말입니다. 만약에 일선 지자체에서 제대로 뒷받침할 수 없는 상황이 돼 있는데도 일선 지자체로 밀어붙이는 식이 된다며는 그건 그렇게 되어서는 안되겠죠. 당연히 지자체 자체에서도 중앙정부를 상대해 가지고 도저히 현실적으로 수행해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제도는 해서는 안된다라고 하는 일종의 건의도 드릴 수가 있는 사항이니까 이런 것을 내부적으로 어느 한 부서가 있어 가지고 연구를 했거나 이런 시달을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과연 이러한 내용이 일선에서 정말 농민의 피해보상이 제대로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능한 일인지 이것을 면밀히 따져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희위원장

네, 박효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권혁동 위원님.

권혁동위원

박효녕 간사님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질의할 것은 많습니다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답직파 증대사업을 확대해 나가는데 기술적인 면이 아직까지도 부족한 상태에서 보급이 돼가지고 농민들이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지를 답사할 적마다 직파재배의 문제점들이 여러 가지 나오는데 이러한 기술보급이 잘 안됨으로써 선의의 농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지금 보면, 여기 조사에도 나온 것에 의하면 기계이앙보다도 수치가 ㎡당 524개 적었다는 것은 상당히 단보당 수치가 많이 줄어든다는 얘기인데 금년도의 기계이앙답하고 단보당 직파재배하고 얼마만큼 차이의 예상량이 나오는지 말씀좀 해 주시고, 앞으로 건답직파문제에 있어서는 우선 건답직파를 하고 담수를 해서 새나 기타 이런 잡초의 피해를 보는 그러한 것을 연구해서 직파용 종자를 새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데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말씀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농촌지도소 면단위 인원이 지도소장이 하나만 있는데 결과적으로 먼젓번에 연구위원으로 해 가지고 지도소 면단위 직원을 전부 군으로 모아서 연구직으로 만들었는데 사실상 군단위 농촌지도소에 연구하는 직원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연구직원으로 넣었다고 해 가지고 실제로 면 단위에서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면서 인원 하나가 면의 피해상황 조사도 하고, 기술지도도 하고, 또 병충해가 있으면 뛰어나가서 일을 봐야 되는데 사실상 사무실을 지키는데 전화를 받을 사람도 하나 없습니다. 그렇다면 면단위에 한 사람 있는 것이 우리 농민들에게는 큰 불편을 주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으신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청사를 증축하면 국고보조를 해 주는 걸로 있는데 그게 국고에서 청사를 새로 지었을 때 보조의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버섯재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섯재배는 사실상 요즘에 농촌의 관심사로 돼있고 실제로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데도 성공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데, 요즘에 제가 어느 회사에서 말씀하는데 유전공학을 이용한 버섯을 확대 대비하는 그러한 방법이 요새 연구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진흥원에서도 이러한 것을 연구를 해서 버섯생산량을 늘릴 수 있는 유전공학을 이용한 버섯재배 확대에 대한 연구도 지금 진행중이었는지, 또 앞으로 그런 데 대하여 어떻게 중점적으로 연구를 하실 생각도 진흥원에서 해야 될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 많은 질의를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농가가 폐수처리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처리문제를 가지고 주민과 매일 대치해서 요즘에는 상당히 환경오염문제가 대두돼 가지고 주민들이 반대현상을 일으키면서 축산농가가 들어오는 것을 거의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축산폐수 처리를 지금 고성능 분해기로 분쇄를 시켜 가지고 불과 10시간 이내에 유기질비료를 만들 수 있는 기계가 연구화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러한 점이 가능한 것인지 또 진흥원에서는 이러한 연구를 해본적이 있으신지에 대해서도 궁금해서 질의를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희위원장

네, 권혁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강우 위원님.
강우

이강우위원

용인의 이강우입니다. 농업후계자 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후계자들 선정기준이 농림부 자체에서 어떤 규정을 해서 어떠어떠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지정돼서 내려온 건지, 아니면 진흥원에서 정한 건지 모르겠는데 정한 내용을 보니까 그중에 뭐가 문제가 걸리느냐 하면 여성후계자들은 점수를 더주고 남자들은 덜준다, 그렇게 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타당성이 있는 거냐 할 적에 내가 볼적에는 타당성이 없다고 봐요. 그래서 점수제를 정한 것이 나는 잘못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여자가 점수가 많아야 되느냐, 실제로 농사를 지으면 아무래도 남자가 더 힘있고 더 낫게 하지 여자들이 더 잘 되는 게 좀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연령제한을 두었는데, 연령제한을 두어서 농업후계자다 했을 때 실질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권장하고 만들고자 하는 뜻에서 현재 농업후계자를 만들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너무 지나친 연령제한을 두어서 실질적으로 농촌에 있는 사람들이 젊은 사람보다는 연령층 나이 먹은 사람들이 농업을 하고 있는데, 너무 젊은 사람 위주로 해 놔가지고 이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점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봐 주셨으면 이런 생각이 들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창희위원장

네, 이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최태근 위원님.
태근

최태근위원

양주의 최태근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경기도지역의 근교농업 완성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본집약적인 유리온실에 수경재배사업을 많이 권장하고 있는데, 사실 소형모델이 그대로 들어오고 있고 우리 실정에 사실 비닐하우스 보다도 더 소득이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권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업농이나 아니면 선도농가들이 유리온실을 지어놓고 굉장히 곤욕스러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과연 경기도의 근교농업 완성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전시농정이 아닌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창희위원장

네, 최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답변준비를 위해서 1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회의중지

12시08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농촌진흥원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심상우농촌진흥원장

먼저 박효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연초 업무보고시에 시험연구사업비는 35억 2,600만원, 금번 업무보고시에 32억 7,600만원으로 2억 5,000만원의 차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시험연구 사업량의 시험기기 구입예산 편성과정에서 염농도 측정기 등 기계류 장비가 42개종이 됩니다마는 이것에 대한 소요예산이 2억 5,0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세입세출예산서의 시험기계 물품 구입에 대해서 당초 보고서에는 기본경비의 서무관리로 편성을 했습니다. 처음 당시에는 말이죠. 물품구입비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사실상 시험연구사업비도 될 수가 있고 물품구입비의 기본경비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분류를 하고 이번에 분류를 해서 보고드린 그 차이가 기본경비를 갖다가 이번에 시험연구사업비로 편성 과정에서 차이가 났습니다. 사실 물품구입비 때문에 기본경비도 될 수가 있고 연구사업비도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먼저와 이번 보고시에 차이가 났습니다. 사실상 내용적으로 봐서는 이게 사업비 성격도 될 수가 있고 또 물품구입비 때문에 기본경비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이입니다.
효녕

박효녕위원

예산이 그렇게 왔다갔다 할 수 있는 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사업비가 사업비 자체내에서 다소간의 변동이 있다며는 그런건 이해를 하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건 사업비와 일반경비가 정확히 구분되는데 사업비에 편성돼 있던 것이 일반경비로 넘어오고 이러면, 하나의 전례가 있다보면 그와 유사한 사례가 언제든지 전용, 유용이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그 되겠습니까? 예산을 그런 식으로 집행해서는 안되겠죠. 잘 생각해 보세요.
상우

심상우농촌진흥원장

이 사업비를 분류를 하다보니까 그렇지 예산편성은 그대로 돼 있습니다. 예산서에 있는 것은 그대로 있고 저희가 업무보고 자료를 작성할 때의 분류를 먼저 기본경비, 일반사업비 수치를 다시 만들 때에 착오가 있었던 겁니다. 그게 잘못된 겁니다.
효녕

박효녕위원

그러고요. 착오라고 말씀하시는데 회의는 연속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3대로 끝났으니까 3대로 땡 종친 것이 아니고, 도의회는 계속되는 사항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3대 의원들께 그런 내용을 보고했을 것 같으며는 4대 때도 연속성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3대에서는 그렇게 보고가 됐는데 이번에 그 수치가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보고를 했어야 됩니다. 오늘 보고한 내용대로 따르며는 3대때는 이보다 더한 다른 내용을 보고했어도 얼마든지 4대에 들어와서 인적구성이 새로 바뀌었기 때문에 완전히 나름대로 되는 수치를 제시해도 이 양반들이 모르고 넘어가니까 또 아무런 차이가 없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졌을 수도 있다 이겁니다. 즉 그렇게 해석받을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보다 더 정확하게 했을 것 같으며는 3대 '95년초 주요업무보고시에 예산내용이 이렇게 됐었는데 이번에는 이러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당연히 보고를 했어야 옳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미리 사전정보를 입수해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지난번 연초에 여러분께서 보고했던 내용을 다 살펴봤어요. 저희들도 그렇게 어영부영 이 자리에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전체 모든 항목을 다 잘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위원들 각자 나름대로 정통성이 있는 부분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파악을 하고 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 다 확인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사업비가 틀려져 있는데 보고하시는 걸 보니까 설마 3대때 얘기했던 걸 알겠느냐 하는 투로 전혀 모르는 듯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예산이 그렇게 쉽게 왔다갔다 할 성질이 못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답변에 대해서는 제가 납득을 할 수가 없고, 그러면 시험연구비 예산내역 그리고 아까 물품구입을 하기 위해서 연구사업비가 양쪽으로 다 사용될 수가 있다라고 하셨는데, 일반기준경비의 예산편성 내용과 시험연구사업비 편성된 내역을 정확하게 산출하셔 가지고 저한테 개별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걸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고 납득이 가는 면이 있으며는 그때 가서 납득을 하겠습니다.

이창희위원장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의 시간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심상우농촌진흥원장

네 잠깐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예산서에는 현재 사업용사업비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저희가 분류를 할 때에 이게 좀 착오가 있었던 거죠. 예산서에는 분명히 사업용으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시험연구사업비하고 기준경비를 분류해서 별도로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농가호수와 농가인구는 현재 큰 폭으로 감소가 되는데 호당 경지면적은 별로 늘지가 않는다,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상 농가호수, 농가인구의 문제는 우리나라의 농업여건, 현재 우리의 경제적, 사회적인 여러 측면으로 볼 때, 농업인구, 농가호수의 감소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면적이 크게 감소되는데, 호당 경지면적은 얼마 안 줄었다 하는 그런 말씀이십니다만 저희가 알기에 현재 우리 경기도내의 농업여건이라는 것이 대도시의 주위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도 업무보고시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부재지주문제, 임차농 문제, 또 유휴지 면적이 자꾸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특히 우리 경기도같은 경우에는 공단부지문제, 주택단지문제, 도로개설문제 등등 해서 농경지가 많이 감소되는 추세에 있는 것은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호당 경지면적이 사실상 급진적으로 늘어나지는 못하고 있습디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개발계획에 의해서 타 용도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거 아니냐,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3대 의회때에도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현재 유휴지 면적 특히, 휴경지 면적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우리 경기도의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강 1만여㏊가 현재 휴경지로 돼 있는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3대 때에도 지적이 돼서 금년도에 저희가 유휴지에 늙은 호박같은 작목을 시 군당 2 3개소씩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휴경지 증가에 따른 토지이용 측면에서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해서 휴경지 면적을 줄이는 방향으로 대책을 확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질의하신 4H회와 4H연맹의 차이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4H회는 연령적으로 봐서 14세부터 29세까지의 농촌에 거주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4H연맹은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과거에 4H활동을 하신 분들, 4H출신들의 모임체입니다. 그래서 이 모임을 해서 후배 청소년들을 지원하고 지도해 주는 차원에서 4H연맹이 조직이 된 걸로 알고 있고, 또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어려운 점도 있겠습니다마는 사실상 타목적에 활용을 하기 위해서 이 조직체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저희로서는 그런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제가 경기도에 와서 있는 동안에 그러한 일은 전혀 없었음을 분명히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네 번째 질의하신 채소종자 피해처리 절차와 농민의 피해보상문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사실상 피해가 발생할 때에는 행정기관과 합동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처리는 현재로 봐서는 안되고 있습니다. 지난 번 신문지상에 발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는 걸로 돼 있고, 진흥원 계통으로는 아직까지 시달된 바도 없습니다. 다음에 권혁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기계이앙과 직파재배에 대한 수량차이가 얼마이냐 하는 말씀이십니다. 아까도 업무보고때 벼 작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등숙률하고 천립중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걸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현재로 봐서는 수량차이는 앞으로 등숙률이나 천립중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얼마가 차이가 나겠다라고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종전의 예를 봐서 직파재배와 기계이앙의 수량성 차이는 약 5% 이내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 재작년도의 전국적인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파재배의 전용품종으로서는 수원408호라고 계통명을 붙였습니다마는 8개 계통을 현재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농촌지도소의 면단위 상담소 직원 충원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상 한 명이 상담소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농촌지도인력이 솔직히 말씀드립니다마는 '90년도에 감축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연구인력을 지원, 보강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감축이 됐습니다. 우리 경기도에도 상당히 많은 인원이 감축이 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도인력의 증원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마는 현재 지도소 본소에는 2개과, 내지 3개과가 설치돼 있습니다. 또 그 밑에 과당 2개계 내지 3, 4개계가 있습니다마는 읍 면 상담소는 1명이 근무를 해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이제는 지도사업도 교통이 많이 발달되었고, 전화, 통신시설도 많이 발달이 되고 해서 1개 군단위에서는 본소에서 전 군을 커버하는 체제로 앞으로 될 거 아니냐 하는 생각하에서 본소에 인력을 보강한 점도 물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읍 면 상담소에 있다보면 사실상 전문화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혼자 앉아 가지고 전문화라는 건 어려운 얘기고, 본소에서 분야별로 전문화를 하지 않으면 도저히 지도사업을 이끌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화를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도 현재 본소의 인력을 보강해 가지고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볼 때에 지도직 공무원의 자질향상 문제가 상당히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마는 읍 면 상담소의 인력보강도 물론 필요합니다마는 사실상 본소가 우선 급한 사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해서 제가 말씀을 올립니다. 그 다음에 지도소 청사신축시에 국고보조금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가 금년도에 남양주, 양주, 평택 등 몇 개 군에 현재 지도소청사를 신축하고 있습니다마는 평택군지도소는 현재 시예산으로 확보를 해서 신축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사실상 '92년도부터 시 군지도소의 청사가 낡고, 또 거기에 과학적인 농업시설, 장비를 확충하기 위해서 도비를 지원해서 시 도지도소청사를 짓고 있습니다. 사실 국고보조는 거의 미미한 사항입니다. 아주 적습니다. 1개군에 몇 천, 2, 3천만원, 5천만원 미만으로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도비와 시 군비를 합해서 청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군예산 사정에 따라서 도에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예산이 확보가 된다고 하면 전 시 군에 균형있게, 또 시 군비예산 사정을 감안해서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유전공학을 이용한 버섯재배 기술개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사실상 이 버섯재배는 광주에 버섯시험장이 있습니다만 현재 농촌진흥청의 농업과학기술원에 버섯을 담당하는 전문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하고 저희 버섯시험장하고 밀접하게 항상 같이 생활을 하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버섯이 상당히 유망한 고소득 작목이기 때문에 버섯에 대한 새로운 품종의 육성문제와 재배기술의 개발문제는 상당히 우리 도에서 집중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공학기술의 성공가능성은 현재로 봐서 상당히 미미합니다. 아주 약합니다. 저희가 듣기에는 0.몇% 정도밖에 안되는 가능성이 있다는 걸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과학기술원의 버섯을 담당하는 과와 저희 시험장과 노력을 해서 유전공학기법에 의한 신품종육성 재배기술개발 이 문제에 저희가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에 우리가 버섯품종개발이라는 것은 교잡육종 방법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 축산폐수처리시에 고성능 분해장치로서 유기질 비료화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상 가축분뇨가 상당히 환경오염문제에 심각한 사항입니다마는 보통 양돈농가에서는 대부분 슬로이드돈사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부에는 톱밥발효돈사가 있습니다마는 이 슬로이드돈사의 분뇨는 밑으로 빠져서 분과 뇨가 분리가 안됩니다. 그래서 분과 뇨를 분리시킬 수 있는 분뇨기계가 있습니다. 분은 분대로 처리하고 뇨는 뇨대로 처리하는 체제로 현재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분은 고액분리기라는 분리기로 별도 처리해 가지고 분은 톱밥과 믹스를 해서 거기에 유기질 비료화하는 이런 체제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협에서도 예산을 여기에 투입을 해서 우리 도에도 그러한 공장을 양평, 용인 등 몇 개 군에 설치를 해서 운영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또한 뇨 문제는 저희 진흥청에서 개발이 된 톱밥토양여과시설을 활용해서 3년전부터 170여개소에 보급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분처리는 안되고 뇨처리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의 정화능력이 원액의 3,500 내지 3,600 정도의 ppm이 됩니다만 정화 제4단계를 처리하면 이것이 13ppm으로 아주 잘 됩니다. 그래서 이 시설을 현재 저희가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강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후계자 선발시에 여성후계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문제, 후계자 연령제한을 두는 문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여성후계자를 우대하는 것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농촌의 총각들이 장가를 못가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또 가장 어려운 문제가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농촌에 여성후계자를 육성하므로 해서 그 여성후계자가 농촌에 거주를 하기 때문에 농촌 총각의 결혼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차원에서 가점을 둬 가지고 농촌여성후계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선정기준은 농림수산부와 농촌진흥청 중앙에서 이 기준이 설정돼 가지고 각 도의 시 군에 시달됩니다마는 그런 차원에서 된 거 아닌가 저희는 보고 있고, 또 요즘에는 농촌에 여성 영농주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은 오히려 외부에 나가서 농외활동을 하고 여성들이 농촌에 주거하면서 농사를 짓는 이러한 경향으로 많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농촌여성 영농주 양성차원에서도 가점을 주어가지고 후계자 양성을 하는 차원으로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최태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유리온실의 수경재배문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사실상 유리온실문제는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경기도에도 상당히 많은 면적이 보급돼 있습니다. 그러나 유리온실에 대해서는 장단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유리온실은 평당 시설비가 60만원대, 비싸면 70만원대, 또 적게 한다면 4, 50만원대도 갑니다. 비닐이나 패트(Pet)온실로 한다면 10만원 이내로 할 수 있는 시설비가 듭니다만 유리온실은 상당히 많은 투자가 되는 문제를 현재 안고 있고, 또한 유리 온실문제는 우리나라 기상여건으로 봐서는 사실상 유리온실이 아닌 패트나 비닐로 해도 커다란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10년, 20년의 장래를 내다보아서는 내구성있는 이러한 시설도, 또한 이러한 유리온실에 자동화시설, 다시 말씀드리면 컴퓨터화하는 시설, 제어장치를 하게 된다고 하면 유리온실이 앞으로 영구성으로 봐서는 상당히 필요치 않느냐, 이런 생각도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한가지 문제는 과잉투자가 너무 많다 해서 농민이 유리온실화 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문제가 아니냐, 이건 정부의 지원없이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유리온실은 네덜란드에서 많이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네덜란드는 기후여건상 거기는 흐린날이 많고 안개, 먼지가 많은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나라에서는 유리온실 아니면 이런 시설원예 농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기후여건을 봐가지고는 아까 말쓰드린 대로 비닐이나 Pet도 가능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리온실 문제에 대해서는 농가보급형, 우리나라 농가에 맞는 그러한 유리형식의 설계도를 저희가 제작을 해서 현재 농가에 배부를 해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단가가 비싸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생산업체가 그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다. 또 유리온실이 소비가 많이 돼야 되는데 대량생산이 안되기 때문에 단가가 비싼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생각은 비닐온실, Pet온실, 유리온실 같이 병행을 해서 보급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노력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만족치 못한 점 이해를 해주시고 또 더 필요하시다면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이창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노시범 위원님.

노시범위원

동두천 출신 노시범 위원입니다. 지금 원장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다시피 우리의 농업이 정말로 농촌총각들을 구제하기 위한 차원에서 여성 후계자에게 점수를 더 많이 줘서 여성들을 농촌에 잡아두기 위한 이러한 정책까지 펴야 하는 현실앞에 정말로 답답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무튼 수해현장에서 농민들과 함께 땀흘리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제가 지금 보충적으로 질의를 드릴 것은 9면에 나와있는 4H연맹 건에 대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87년도 아마 대통령선거 전에 노태우 정권이 창출되기 전에 정종택 씨라는 특정인이 4H 선배 출신들 몇 명을 조직화시켜서 이것을 정치적인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법으로 연맹이 조직됐다라는 자료까지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하나입니다. 저의 신상을 말씀드린다면 저는 '77년도에 바로 여기 나와서 답변을 해주고 계신 진흥원 선생님들에게 지도를 받아 가면서 '77년도 경기도 4H 연합회장을 했던 한 사람의 입장으로서 정말로 진실어리게 이 물음에 답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탄생된 4H연맹이 그 동안 몇몇 사람들의 허황된 꿈에 전국의 수백만 4H인들이 함께 놀아났고 먹칠했고 그렇기 때문에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상당히 많은 질타를 받은 그러한 생각들을 저는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랬을 적에 진흥원장께서 말씀해 주신 농어민 학습조직체로써 정말 4H연맹의 실체가, 그 실체를 인정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오늘의 이 현실앞에서 정말로 이 조직체는 잘못된 것이라고 양식있게 답변을 해주실 수 있는 것인지 이 답변을 듣고 제가 다시 한 번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우

심상우농촌진흥원장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7년도에 하나의 정책목적으로 4H연맹을 조직해서 탄생이 됐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이런 목적으로 해서 조직탄생된 건지 저는 확실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경기도에 와서 현재 4H연맹의 활동상황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 4H연맹은 사실상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도비의 일부를 지원받아서 또 자체적으로 활동하는 내용은 1년에 연찬과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양평군에서 한 번 했습니다마는 관계 저명인사를 초청해서 교육을 받고 나름대로 연찬회를 갖는 그런 사업을 제가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고, 그 다음에 해외연수를 하는 그러한 계획이 돼 있는 걸로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또한 4H경진대회나 교육행사시에 4H연맹회원들이 후배 4H회원들을 격려도 해주고 또 시상, 표창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4H연맹은 어디까지나 후배 4H회원들을 지원하고 육성해 주는 그런 차원에서 활동을 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계속 노력을 해야 될 것을 저희는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경기도에 와서는 이분들이 타 목적의 활동을 하는 것을 발견을 못했고 그렇지 않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디나 순수한 4H 출신으로서의 4H 이념에 입각한 후배육성을 위한 활동을 해 주기를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그분들에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노시범위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연도수는 정확히 기억이 안됩니다마는 '89년도로 제가 추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 정규용 원장님이 계실적에 저희 역대 회장들 몇몇 분을 진흥원에 초대해서 그동안 4H 출신 선배들의 OB모임이 없으니 우리 경기도의 4H동문회를 가칭 조직을 해서 선 후배간에 유대와 지도와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어떻겠냐 그러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는 진흥원장님께서 각 시 군 농촌진도소장에게 협조공문을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각 시 군에 산재해 있는 4H선배 0B모임, 이러한 것들을 일관되게 동문회를 엮어서 앞으로 유기적인 관계속에서 한번 획일적으로 선 후배간에 우정과 지도와 육성을 함께 지도소와 삼위일체 속에서 한번 육성해 보는 것이 어떻겠냐라는 안을 받아 가지고 '89년도에 저희들이 경기도 4H동문회를 창립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원장께서 말씀해 주신 연맹이 4H회원들 경진대회때 후원해 주고 표창해 주고 등등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해 주고 계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전에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우승 중에서 장려 우승기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해마다 4H동문들의 호주머니를 순수하게 털어서 우승기와 시상품과 시상금, 그리고 마지막 오락경진때 저희들이 다과회를 베풀어준 그러한 몇 년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87년도에 이 4H연맹이 조직이 되면서 저희 4H동문회 회장단들에게는 한마디의 말씀도 없이 그냥 우승기와 그 목적들을 다 말살시켜 버리고 4H회원들을 지도해 주셨고 육성해 주셨고 그래서 제2세의 영농주를 배출해 주셨고 쓸모있고 정말로 이 사회에 나가서 활동할 수 있는 민주주민을 육성해 줬다는 4H지도전서에 나와있는 그러한 목적으로 지도를 해 주셨다면 이것이 일부 몇몇 정치인들의 장난에 의해서 이렇게 된 일들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러한 부분들을 다시 순수성을 되찾기 위해서, 정통성을 되찾기 위해서 바로 옳은 자리에 되갖다 놓을 수 있는 이러한 어떤 방법론을 한 번 좀 생각해 보시고,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경기도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진흥원에서 정말로 4H회원을 지도해 줬던 선생님들다운 양심으로 되돌아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한 예로 충청북도는 4H연맹이 이러한 연루 때문에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일률되게 크로바동지회로 지금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접하고 있고 자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단시간내에 정리되고 정돈되지는 않겠지마는 깊이 생각들을 해 주시고 정말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지도 육성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우

심상우농촌진흥원장

좋은 말씀이고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4H회원 출신 되시는 분들이 4H연맹에도 가입이 되시고 또 크로바동지회도 가입이 되시고 또 여기에 지도자 회장님이 나와 계십니다만 농촌지도자회의도 4H 출신이 또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농업, 농촌분야에 더욱이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4H 이념에 입각한 4H의 순수성, 또 4H의 정통성을 계승 발전하기 위해서는 4H 출신의 모임이 별도로 필요하다는 그러한 말씀도 계십니다마는 저 자신도 과거에 4H 활동을 오래했고 또 4H업무를 많이 봤기 때문에 저도 그런 수긍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기도 4H 동문회 결성문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야 겠습니다만 저희가 기대를 하는 것은 선배 4H 출신께서는 후배 4H 회원들을 위해서 더 많은 지도편달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저희가 갖고 있고 방금 노시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검토를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권혁동 위원님. 간단히 해 주십시오

권혁동위원

저도 노시범 위원과 동감되는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H연맹이라는 것이 지금 뿌리가 없습니다. 지금 시 군 단위로 내려와도 회장단하고 간부들 몇 사람밖에 없습니다. 또 그러면 이것이 국고보조나 도비보조를 받아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생색을 내고 있습니다. 또 일례를 들어서 지역의 4H와 읍 면단위 4H는 농촌지도사회에서 다 뒷바라지를 해주고 그 사람들을 키워주고 있습니다. 4H연맹은 사실상 시 군 단위에서는 4H 키워주는 역할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비가 나가서 그 자금을 가지고 4H 경진대회나 이런 때에 와서 자기네들이 연예인이나 몇 사람 초청을 해서 자기 전시효과를 노리는 이런 역할을 하는데 그 당시에 와서도 농촌지도자연합회하고 사실 서로 경쟁이 되는, 서로 상반되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사실상 기분들이 안좋은 관계에서 4H 경진대회를 여는 것을 몇번 저도 봤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밑에 나가서는 농촌지도자회에서 4H를 다 지도해 주고 도에 와서는 4H연맹이 생색을 다 내고, 이렇게 한다면 사실상 4H연맹이 가치가 없는 겁니다. 자기네 돈을 가지고 4H를 지원해 주는 것 같으면 좋은데 도비지원을 가지고 지원해 주고 자기네들이 생색을 낸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해서 지금 노시범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4H 출신의 동문들을 실제로 저변층에 있는 지금 농촌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을 재정비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4H연맹을 다시 구성해 나가는 이러한 제도가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창희위원장

네, 답변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참고로 하시는 거죠?

권혁동위원

네.
상우

심상우농촌진흥원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창희위원장

네, 이광수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세요.
광수

이광수위원

수원에 이광수 위원입니다. 기왕에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저도 한 말씀 드릴 것이 있습니다. 지금 4H연맹, 4H뿐만 아니고 그와 비슷한 예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새마을 운동만 해도 민간주도형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원칙하에 많이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의 지원을 많이 받다 보며는 항상 관변단체로다가 변해 가지고 허울은 좋지만 항상 문제점을 야기합니다. 반드시 관변단체의 장을 지낸 사람은 꼭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비근한 실례를 하나 든다면 작년에 제가 이름도 거룩한 농민회관이 지금 농민회관입니까? 바로 이것은 농촌지도자라는 간판을 걸고 전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목적은 예식장 전용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분명히 계통을 밟아서 작년 8월에 경기도대회를 그 장소로 해서 농촌진흥청을 견학도 할겸 또 그 수려한 수원 서호하면 팔경중의 하나였습니다. 전부 반은 까뭉개 가지고 말이죠 역사의 흔적을 거의 없애 버렸습니다. 왜 거기서 하는 여러 가지 의미를 담아 가지고 했는데 돌연 제가 문제를 삼으려다가 지금 전 의원입니다만 이재영 의원께서 극구 반대를 하셔서 제가 그냥 순응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게 뭡니까? 전국농업기술자협회는 자생단체입니다. 그래서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아시다시피 30년의 역사를 넘어도 정말 잡초와 같이 사라지지도 않으면서 얼마나 많은 농업기술을 가르쳐 왔고 지금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기농민대학, 겨울농민대학, 그러나 자생으로 한 것은 의미가 있고 항상 역사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보조를 받는 것은 항상 반짝입니다. 그 정권이 물러나면 또 변하고 이름도 바뀌고 처음 이 이름이 제가 알기로는 농촌지도자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무슨 연합회라고 그랬다가 이름이 수시로 바뀝니다. 족보자체가 바뀌어요 그냥, 말하자면 명패가 자주 바뀐다. 이것은 갈고 닦아야 될 우리가 좋은 이념을 계승 발전해야 될 것을 전부 잘못되게 오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도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같은 농업을 지키고 농업을 가꾸려는 이념을 갖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제가 찬밥신세도 당했고, 물론 저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더 자랑스럽게 역사를 소개했습니다마는 왜 그런 풍조가 될까,

이창희위원장

질의요지만 간단히 해 주세요.
광수

이광수위원

네, 그래서 이제는 다른 파트는 모르겠습니다. 농촌에 이런 단체는 통폐합 할 때가 왔고, 지방자치시대 아닙니까? 이런 면에는 4H뿐만 아니고 여러 우리 농민단체, 농촌단체 이제는 재정립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해서 기회가 있으시며는 저희는 물론입니다마는 진흥원장님께서도 상부에 이런 문제점을 제기해 주시고, 그것은 참고로다가 삼았으면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창희위원장

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채기창 위원님 보충질의이기 때문에 간단히 해 주십시오.
기창

채기창위원

연천에 채기창 위원입니다. 식사도 못하시고 오랜 장시간 동안 수고를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까 최태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유리하우스에 대하여 제가 여기 20페이지 기술보급에서 보니까 자동화시설 하우스 보급이 100㏊로 돼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우스에…….
상우

심상우농촌진흥원장

그건 아닙니다. 그건 비닐하고 Pet에 관한 겁니다. 비닐하우스에서 자동화 시스템을 거기다가 투입하는 것입니다. 유리온실이 아닙니다.
기창

채기창위원

그렇다며는 지금 아까 유리온실에 대해서 시설비가 40만원에서 70만원까지 이렇게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40만원, 70만원 평당 들여서 농촌에서 소득을 그만큼 올릴 수 있는 거기에 대한 이자와 원금상환을 할 수 있는 그런 소득작물이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시설투자만 이렇게 많이 해서 전시적으로 유리하우스를 짓게끔 또 첨단농업을 전시화하기 위해서 하라고 하지만 농민들이 무슨 작물을 심어서 어떻게 해야지 이걸 뽑겠느냐 하는 것이 제일 큰 문제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왕에 보급을 한다며는 거기에 대한 소득작물, 그러니까 보급도 겸해서 해 주시면서 수익에 관한 사후대책도 지도와 같이 병행을 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농민들이 이 많은 투자를 해 놓고 전부다 부도가 나버리는 이런 결과가 나니까 여기에 대한 지도를 충분히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떤 방향으로 지금 모색을 하고 있는지, 지금 시설투자만 하게끔 하고 있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소득작물을 어떤 방법으로 권장하고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우

심상우농촌진흥원장

방금 말씀하신 100㏊는 금년도의 목표량입니다. 하나의 시범사업으로 일부가 있고 또 일반농가에 개별적으로 하는 그런 시설하우스하는 농가들을 지도를 하는 면적이 한 100㏊, 금년에 보급을 하는 겁니다. 사실 작목입식에 대해서는 참 다양하겠습니다마는 저희는 그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또 그 농가의 능력에 따라서 또 그 농가의 기술수준에 따라서 작목을 선택하도록 이렇게 저희는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남이 상추를 한다. 나도 상추, 너도 상추, 이런 것은 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의 여건, 그 지역의 여건 이런 모든 것을 감안해서 시설하우스에, 또 소득면도 봐야 됩니다. 소득추세 같은 것 말이죠. 이런 걸 감안해서 작목을 입식하고 특히, 예를 들어서 고양시 같으면 선인장 같은 것이 그 지역의 고소득 작물 아닙니까? 또 수출쪽으로도 상당히 많이 유리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는 주로 선인장, 또 시설 오이가 좋은 이런 데는 또 시설오이 쪽으로, 또 장비가, 절화장미 같은 거요. 장미가 유리하다면 장미쪽으로, 장미를 재배한다라고 그러면 장미에 대한 기술이 어느 정도 축척이 된 농가라야 또 되겠죠. 전혀 장미에 대한 기술이 없는 농가에서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니까. 여러 가지 요인을 분석을 해서 저희가 작목을 입식지도를 저희가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무슨 작목이냐고 딱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기창

채기창위원

하우스를 지어서 결과적으로 하우스에 대한 투자비를 뽑을 수 있는 그런 작물이 현재 운영상 가능하다고 인정하십니까?
상우

심상우농촌진흥원장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장미, 백합 선인장 등의 화훼류 종류, 고소득 작목으로 상당히 유망성이 있는 작목위주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외에도 과채류, 고급화훼류 같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대강 몇 년치의 소득평균을 잡아봅니다. 그래서 어느 작목이 소득이 높으냐 하는 것은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농가의 능력에 맞는 작목 입식을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창

채기창위원

지금 시 군에 예산이 나가면서 시설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지금 신청자가 거의 없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우

심상우농촌진흥원장

대상자가요?
기창

채기창위원

네. 신청하겠다는 신청자가.
상우

심상우농촌진흥원장

하우스 시설…….
기창

채기창위원

네, 그런데 농촌에서는 현재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우스를 짓는 것보다는 적은 돈으로 할 수 있는 비가림 재배형태의 지금 단계적인 순서가 말이죠, 노지재배를 하던 사람은 단계적으로 비가림 재배정도만 했으며는 소득이 우리한테 맞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거액의 돈을 들여서 첨단시설을 투자해서 해 주겠다고 하니까 농민들은 지금 맞지를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거부감이 있고, 투자결과를 얻을 수 있는 작목선택도 선정을 못하는 상황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때는 시 군에 예산투자를 하기 이전에 농민들을 자신이 있는 품목부터 먼저 교육시켜서 투자를 해주며는 이게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건데 선후가 바뀌어 가지고 무조건 지금 시설비 지원부터 시 군에다 내려놔주고 선택을 하라고 그러니까 농민들은 생전 구경도 하지 못했던 시설에 뭘 해야 좋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거액을 투자하라고 하니까 엄두를 못내는 실정인데, 이 투자방법 순서가 달라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심상우농촌진흥원장

네, 채기창 위원님 옳은 말씀이십니다. 사실상 교육을 받고 기술수준이 궤도에 오른 상태하에서 투자를 해야 성공이 가능하다. 하는 것은 기본입니다마는 아까 말씀이 계셨습니다. 비가림재배에 맞는 작목, 비닐하우스에 맞는 작목, 패트온실, 유리온실에 맞는 작목이 사실 다양합니다. 사실상 여기 100㏊가 나온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닐하우스 자동화 시설입니다. 그것은 농가의 능력에 맞는 작목을 입식하기 때문에, 저희가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알기에는 그런 희망농가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비가림 재배는 상당히 간단하고 돈도 투자가 많이 안되는 거죠. 그것은 그 능력에 맞는 농가들은 그걸 하고, 또 시설하우스를 할 수 있는 능력에 맞는 농가들은 시설하우스를 해야 하고, 또 유리온실을 할 수 있는 능력에 맞는 농가들은 그걸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차등으로 하는 방법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창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더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촌진흥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보고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농촌진흥원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들이 농촌발전을 위해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농작물의 시험, 연구와 지도사업에 있어서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진흥원이 될 수 있도록 원장이하 전 공무원이 단합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2분 산회

출처 경기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