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덕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경기도의회임시회제1차보사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보사환경위원장 어경찬입니다. 제4대 경기도의회가 개원된 지 2개월만에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업무를 보고받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다만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에 2개월여만에 도정이 보고된 것은 너무 늦은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런 점을 고려하여 업무를 자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보사환경위원회는 소속 위원 모두가 도민의 보건복지향상은 물론 쾌적한 환경보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집행부에서도 이점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진행사항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는 안건은 보사환경국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95년도 주요업무보고건이 되겠습니다. 우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보사환경국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들은 후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 및 답변은 해당 국 원에 대한 일괄질의 답변형식으로 진행하고 보충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1995년도도정업무보고의건 (보사환경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보사환경국장 이무광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어경찬 위원장님, 그리고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4대 도의회가 출범해서 의정활동에 무척 바쁘신 중에서도 애정을 가지시고 저희 보사환경업무를 지도편달해 주시기 위해서 친히 참석해 주신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보사환경위원 여러분께서는 여자기술학원 방화사건의 진상조사를 위해서 이번 임시회의 전부터 많은 애를 쓰시고 여러 가지 노고가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우선 저희 업무보고에 앞서서 참석한 저희 과장급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사회과장 이상진입니다. (인 사) 보건과장 윤배중입니다. (인 사) 위생과장 신택홍입니다. (인 사) 환경관리과장 황치문입니다. (인 사) 환경지도과장 박한병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도를 기대하면서 '9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금전에 위원장님께서 2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업무보고가 없었다는 것은 매우 늦은 감이 있다는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위원장님 당부말씀을 받들어서 비교적 제 나름대로 소상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을 먼저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지향하고 있는 업무목표 및 방침, 그리고 금년도 주요업무, 당면 현안사항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국은 6개과, 23개 계로서 운영되고 있고 거기에 11개 직렬에 141명이 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외에 46명 각 정원의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저희 국은 기능을 과별로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회과에서는 주로 생활보호대상자가 되겠습니다마는 저소득주민의 복지향상대책, 그리고 장애인, 부랑인, 정신질환자의 보호, 의료보험 및 의료보호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건과에서는 보건의료사업의 관리, 의 약무지도 감독 그리고 전염병예방 및 방문보건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생과는 식품공중위생업소의 위생관리 그리고 유해접객업소에 대한 지도활동을 해 나가고 있고 환경관리과는 환경보전에 관한 계획수립과 시행 그리고 쓰레기장 설치 및 수거지도업무를 하고 있으며 오 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을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환경지도과는 주로 공해배출업소 공해방지시설에 대한 지도업무를 담당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하수도과는 상수도시설 및 급수관리, 하수도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의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규모가 3,558억 9,400만원으로써 결과적으로 이중 국비가 87%, 도비가 53%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전체 예산의 13.3%가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볼 때 일반회계 분야가 2,784억원으로서 국비 41%, 도비 59%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체 도예산의 14%로서 그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주로 저소득 주민보호, 청소사업업무, 상하수도사업업무가 크게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저희 국에서 두 개의 특별회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774억 5,800만원 규모가 되겠습니다마는 주로 국비 68%, 도비 32%의 구성비를 보이고 있고 도전체 특별회계의 11.3%입니다. 참고적으로 도 전체 특별회계는 6개의 특별회계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 중 저희 국이 관리하고 있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팔당호관리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665억원이 되겠습니다마는 국비 80%, 도비 20%로서 구성돼 있고 팔당호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는 서울과 경기, 인천시가 부담하는 부담금에 의해서 재원이 조달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중에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 관리를 위한 비용도 공동부담을 하는데 그 원칙은 원수 배분량에 의해서 각각 3개 시 도가 부담을 하고 팔당상수원이 있는 기초시설운영비 지원에 의해서는 원수배분량과 그리고 재정자립도를 50%씩 감안을 해서 비용을 분담해 나가고 있습니다. 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원 및 기관시설현황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생활보호대상자는 11만 856명으로서 도전체인구를 733만으로 볼 때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를 유형별로 볼 때 거택보호는 34.4%, 자활보호는 65.6%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거택보호자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생계보장을 정부나 국가가 책임질 수밖에 없는 지극히 절대빈곤층을 얘기하겠고 자활보호대상자라 함은 실질적으로 근로능력은 있지만 일시적인 실업이나 실질적으로 소득원이 없어서 생활이 궁핍한 사람을 일반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정기준을 위원님들께 소상히 말씀을 드리면 거택보호자라 하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50세 이상의 부녀자 구성세대 그리고 65세 이상 노쇠자, 임산부, 18세미만 아동, 폐질 또 심신장애자가 여기에 해당되겠고 자활보호자라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계유지곤란자를 얘기합니다. 이 책정기준은 금년도의 경우에 있어서는 생활보호대상자 책정기준이 매년 시달이 됩니다마는 가지고 있는 재산과 소득에 따라서 책정을 하게 됩니다. 금년 기준은 재산이 2,500만원 이하 그리고 1인당 월소득이 19만원 이하인 경우가 거택보호책정대상자가 되겠고 자활보호자는 월소득 20만원 이하를 자활보호자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시설입니다. 총 도 전체 사회복지시설은 108개소가 있습니다마는 그중 보사환경국이 관리하고 있는 시설은 58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시설은 전국의 9%에 해당되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등록현황입니다. 등록인구는 4만 1,123명으로 도인구의 0.6%에 불과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추정컨대는 16만명이 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추정치의 기준은 전체적으로 장애인등록의 전체 인구에 대한 평균비율을 놓고 봤을 때 12.2%로 보고 16만명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로 장애자 가족이 장애인의 등록을 기피하는 현황이 여기에 원인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중 수용시설에 수용하는 것은 4.4%를 점하고 있습니다. 다음 의료보장 인구입니다. 의료보장 인구라 하면 의료보험에 가입된 주민 그리고 의료보험이외에 의료보호대상자를 포함해서 의료보장 인구라고 합니다마는 59만 8,000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전체인구의 81.6%에 해당되는 것입니다만 실질적으로 국민개보험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퍼센티지는 큰 의미는 없겠습니다. 그중 의료보호대상자가 14만 2,000명이라는 점이 저희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입니다. 9페이지 보고드립니다. 의료기관 등 3,750여개소가 되겠습니다. 이를 분석해 보면 의료인구 1인당 담당하는 인구수가 347명이 되는 수치로 분석하고 있어서 전국의 267명보다는 의료인력 1인당 담당자수가 훨씬 상회합니다. 병상당 인구수를 보더라도 전국치보다 훨씬 높은 1병상당 313명이 이용하는 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품 제조판매업소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3,866개소가 있습니다. 그중 제조업수가 507개소인데 이는 전국의 52%가 저희 관내에 있다는 결론입니다. 위생업소는 12만 1,218개소가 되겠습니다. 전국의 15%를 점하고 있습니다. 다음 환경기초시설은 105개소가 있습니다마는 하수종말처리장, 오수 축산폐수처리장, 분뇨처리장 등 105개소중에 현재 운영중에 있는 것은 75개소이고 건설중에 있는 것이 30개소입니다. 10페이지 보고드립니다. 쓰레기 처리시설은 72개소를 저희들이 운영하거나 계획하고 있습니다. 운영중에 있는 것은 30개소, 현재 건설중에 있는 것이 42개소입니다. 주로 금년도 쓰레기 처리능력은 8,656톤으로써 매립 75%, 소각 5%, 재활용 20%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시설이 완료되는 '98년도에는 실질적으로 1만 773톤의 처리 능력을 갖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매립이 줄어 들어서 90% 소각시설이 늘어나게 되어서 33%, 재활용 17%로 저희가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공해 배출업소는 만여개 업소가 넘습니다마는 작년에 비해서 배출업소가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작년대비 37%의 공해배출업소가 늘어났습니다. 그 원인은 우리 지역의 경제활성화에 따르는 업소의 증가에 따르는데 기인한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상수도 현재 급수인구는 95개지역의 589만 4,000명으로서 상수도 배급률은 81.4%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의 경우에는 상 하수도 체계가 광역상수도가 81%, 자체 상수도 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은 19%에 그치고 있습니다. 1인 1일 급수량은 전국치에 조금 못미치는 350ℓ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하수도 시설은 보급률이 71% 이것은 도시중심으로 해서 71%의 하수도보급률로서 전국대비 62.5%보다는 저희가 높습니다마는 농촌의 경우 49%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1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기본적인 현황은 이것으로 그치고 다음은 저희 보사환경행정의 여건과 전망을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건을 말씀드리면 특히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의 욕구가 증대되고 그 욕구에 부응해서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지역경제가 활성화됨에 따라서 저희 지역에 외지의 저소득층의 유입이 증가하는 현상, 그리고 중간정착지화하는 그런 현상들을 저희는 우리 지역의 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후천성 장애인은 산업전선에서 또는 교통사고 등을 통한 후천성 장애인이 증가하는 데에 따르는 장애인 관련 재정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도시증가에 따르는 보건, 의료, 후생시설 등이 부족한 현상을 나타내고 있고 특히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도시화율이 85.7%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 의료, 위생시설의 부족현상이 있습니다. 식품위생접객업소가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고품질 서비스 제공욕구는 증대하나 그 기반이 미비한 점이 그 여건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환경시책이 저희 도의 경우에는 수도권 환경문제와 광역화 되어 있어서 자치단체간의 갈등과 불협화의 조짐이 저희들은 커다란 행정장애요인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쾌적한 환경에 대한 주민욕구는 증대되고 있는 반면에 또 하나 혐오시설 설치에 따른 지역주민의 거부현상 등이 점등되고 있어서 환경시설을 갖추어 나가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여건을 안고 있는데 따르는 저희들의 전망은 결과적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보장 등, 즉 정부가 책임져야 될 생활보장 등의 공적부조 사업의 지원이 나름대로는 확대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마는 크게 만족스럽게 이루어지는, 재정형편상 어려운 전망이라고 보겠습니다. 다음에 지방단체에서도 이제는 수준에 맞는 다양한 복지지원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의 바람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성인병 증가추세, 난치병에 대한 관심들이 증대되어 나갈 것이고 식품위생접객업소에 대한 고품질 서비스의 기대심리가 증가되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위생시설에 따라서 쓰레기매립장, 환경기초시설 설치확대, 인구증가에 따르는 광역상수도 건설이 확대돼 나가야 할 것이고 다소 확충은 되겠습니다마는 이 역시 재원의 한계에 부딪치게 될 것입니다. 다음 1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여건과 전망을 안고 저희 보사환경국에서는 보사환경 세계화 추진 원년으로 삼아서 특히 저소득층 및 장애인 복지증진으로 자활자립여건을 조성해 나가고 깨끗한 보건환경조성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기 위하여 저소득 주민의 복지대책에 대한 지속적인 추진, 그리고 장애인 취업기회 및 자립기금지원확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시설확충, 포괄적 종합적인 보건사업수행으로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식품위생 수준의 향상과 부정불량식품의 유해업소 지도에 만전을 기해 나감으로써 또한 환경보전 의식을 제고시키고 환경관리 시설의 지속적인 확충과 환경복구에 노력을 기울여 나감으로써 쓰레기감량, 재활용생활화, 매립장 소각장을 어떻게 해서라도 확충해 나가는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환경오염원 차단을 위한 지도단속과 상수원보전과 광역상수도 건설을 확대추진해 나가는데 중앙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저희들의 주요업무를 분야별로 크게 네 개 분야로 나누어서 업무계획서를 작성했습니다. 사회복지분야, 보건위생분야, 환경보전분야, 상하수도분야로 대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분야에 있어서의 저소득주민의 복지대책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소득계층에 대한 생계보호수준향상 그리고 자립자활기반을 조성 확대해 나가는데 행정의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고 있는 시책으로서는 생계보호지원 즉 거택보호, 시설보호, 월동기특수영세민보호, 나 양로자 생계보호를 국비와 도비에 의존해서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월동기 특수영세민보호라는 것은 11월, 12월, 1월 월동기에 계절적 실업자 내지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활자립의 터전을 마련하기 위한 지원사업으로서는 저소득층의 자녀학비지원, 장학금지원 그리고 영세민을 대상으로 하는 생업자금융자와 생활안전 자금융자를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중에서 자녀학비지원과 장학금 지원은 후세대의 자립기반을 달성해 나가기 위한 인력배양 측면에서 지원이 되는 것이고 생업자금과 생활안전자금융자는 생업자금융자는 정부재정자금에 의해서 1가구당 900원 이내씩 연리 6% 5년거치 5년상환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고 생활안정자금은 시 군의 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에 의해서 시 군비로 1가구당 500만원이내 융자조건은 연리 5% 3년거치 4년 상환조건으로 지원해 주는 자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차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탈영세민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1가구당 지원액수가 실질적으로 자립을 돕기에는 역부족이라 하는 여론과 다음에, 융자조건은 괜찮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담보를 해야하기 때문에 담보 입보능력이 영세민에게 없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 문제점을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어떻게 강구할 것인가를 연구 중에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 분야입니다.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 시책을 강화하고 장애인단체의 건전한 보호육성 및 편의시설을 지원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저소득 재가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저희들이 역시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 의료비 지원, 보장부 교부사업, 생계보조수당 지급, 그리고 자립자금융자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가장애인 편의시책 지원을 위해서는 장애인 상담 및 결연사업, 청각언어장애인 수화교실 운영, 심부름센터 운영, 그리고 장애인의 사회적응훈련센터 운영, 장애인 종합민원센터를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운영주체를 각각 시설협회나 농아복지회, 맹인복지회, 또는 재활협회, 지체장애인협회에 위탁해서 운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관련 행사를 저희들이 지원을 하게 됩니다마는 장애인 전국체육경기대회, 기능경기대회 또는 장애인 청소년 심신수련회 등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재원관계를 잠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장애인자녀교육비지원 국비 80%, 시 군비 20%를 부담하게 됩니다. 또 역시 의료비지원도 국비 80%, 20%로 재원을 조성해 나가고 있고 다만 장애인 생계보조지급수당은 국비 50%, 도비 50%로서 도비 50%는 사실상 저희들이 자율적으로 50%를 더 보조해서 플러스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자급자금은 정부재정융자특별회계자금이 되겠습니다. 1인당 800만원이내에 연리 6%, 5년거치 5년분할 상환으로서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19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역시 장애인자립을 돕기 위해서 자립작업장을 설치해서 그 운영을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재활자립작업장운영지원을 1개소 이것은 도 재활자립작업장이 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운영비 지원 또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설치를 금년도에 3개소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이 운영 중인 작업장은 참고로 5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앞으로 발전방향과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장애인 복지증진의 기본방향은 우선 시설수용 장애인의 안정적 보호관리라는 측면 이 부분은 생계보호와 복지시설을 확충해 나가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장애인 자립지원시책을 강구해 나가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시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앞으로 장애인고용촉진에 관한 관심과 지도 그리고 권장을 해나가야 되는 문제, 그리고 장애인재활자립자금설치를 어떻게해서라도 확대지원해 나가는 방향 그리고 일반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충해 나가는 것이 바로 장애인자립지원을 그리고 장애인 복지를 해 나가는 기본방향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중요한 것은 장애인들이 재활자립을 하기 위해서 역점적으로 앞으로 자활자립작업장 운영에 대한 것에 역점을 두어서 저희들이 앞으로 개발해 나가고 확대해 나가고자 하는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작업장 운영상의 여러 가지 취약과 어려움이 우선 대부분 작업장들이 하청생산으로서 생산경쟁력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운영관리비 지원 등을 저희들이 해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한 관리능력을 제고시키는데 따른 여러 가지 방안들이 협력해서 이루어져 나가야 되겠고 두 번째는 현재 갖추고 있는 작업장의 공간 및 시설이 사실상 열악하기 때문에 고용의 한계점을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작업장의 환경개선 분야에 저희들이 중점투자해 나가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면서 시설을 현대화해 나가는데 단계적으로 관심을 갖고자 합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운영관리 주체의 관리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모색되어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앞으로 연구발전시켜 나가야 할 방향으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주로 복지시설은 아까 현황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국 시 군비에 의존해서 지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운영비지원은 58개소, 저희 보사환경국 소관 58개소에 대해서 국비 80%, 도비 20%로 재원을 해서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시설의 기능보강 사업으로서는 주로 54개소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나가고 있습니다만 이 역시 재원은 국비, 도비 그리고 시 군비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주로 국비 50%, 지방비 50% 선에서 지원을 해 나가고 있고 다만 체육관 신축같은 것들은 국비 35%, 도비 65%로 재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시설수용자에 대한 보호수준을 향상시키는 데에 역점을 두어야 하겠습니다. 수용자 부식비, 장애인 간식비 등을 저희들이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도비와 시 군비로 도 자체에서 지원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종사자 사기진작책 등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만 우선은 특수수당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원래 시설종사자에 대한 인건비가 국비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만 그 수준이 굉장히 일반사회적 수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도에서 도비를 들여서 현재는 5만원씩 더 수당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만 추경에 5만원씩을 플러스해서 10만원씩 지급해 주도록 예산에 반영시켜 놓고 있습니다. 이미 서울과 충남, 인천 다른 시 도의 경우에는 10만원 이상을 지급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보장제의 내실화 부분입니다. 특히 의료보장제도라함은 아까 말씀드린 바 대로 의료보험, 의료보호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의료보험제도는 국민개보험을 실시하고 있어서 전액 국비에 의존해서 운영돼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저소득 주민의 의료보호는 의료보호 대상자에 대한 진료비지원 그리고 실명예방사업, 그리고 의료보호 진료기관 지정을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실명예방사업은 주로 백내장, 녹내장, 익상편 환자에 대한 수술을 실시해 주는 그래서 본인 부담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의료보험제도는 정착이 되어 있고 앞으로 특히 관심을 기울여서 확대해 나가야 될 부분은 영세민에 대한 의료보호시책을 어떻게 하면 그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중앙에 계속 중앙재원의 확충을 건의하고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2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종래 개별적으로 찾아오는 환자의 개별적 서비스보다는 직접 지역단위에서 가정을 방문하고 지역진단을 해서 능동적으로 결국 family 보건의료체제를 저희들이 시도를 해 보겠다는 착상을 갖고 가족단위의 전인적, 포괄적 1차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그리고 그것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방문보건사업을 실시하게 됐습니다. 우선 지역주민의 건강상태를 조사하는 지역사회진단, 가구별 건강기록부 작성비치, 그리고 주기적인 가정방문을 통한 가족단위의 건강상담 내지는 의료체계를 확립하고 건강교육상담을 포함한 유해환경 및 위생상태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조치토록 서로 협조해 나가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실시하게 됐습니다. 우선 군지역은 전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시지역은 시범실시한 후 사업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동안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책자 및 지침을 개발을 해나가고 있고 보건소, 진료소, 의료기자재를 확충해 나가고 있으며 방문보건사업에 대한 우수 시 군을 표창해서 선의의 경쟁을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지역사회진료를 3만 5,000여 가구에 대해서 실시를 했고 측정 및 검사, 즉 고혈압, 당뇨, 자궁암 등에 대한 검사를 동시에 실시해 주고 이 관리능력을 보강시키기 위해서 연세대 간호대학에 의뢰해서 보건요원 보수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세 가지 측면에 주안점을 두고 방향을 잡아나가고 있습니다. 첫째,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이 이루어져야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사업추진 실적 및 성과에 따른 기관평가제를 저희가 도입하고 있고 또 연석회의를 통한 시 군별 사업추진정보를 교류시키고 사업수행에 필요한 업무지침 등을 계속 발전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 요건으로서는 우선 우수인력을 확충하는 것이 이 사업을 성공시키는 필수적인 요건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읍 면보건소 요원이 결원이 생길 때 간호사 면허증소지자로 가급적 충원하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보건소에 방문보건 전담의사를 가급적 확보되는 대로 고정배치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만 가지고는 될 수가 없고 주로 지역사회에서 자원봉사자를 발굴해서 연계 조직화해서 이 사업을 성공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담당공무원에 대한 보수교육을 실시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요건으로서는 이것은 가정과 지역마을을 방문하면서 의료서비스를 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기동력과 의료장비를 확충해 나가고 확보해야만 됩니다. 방문보건사업수행에 따르는 기동력 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재원이 가급적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반영시켜 나갈 계획이고 방문의료서비스용의 휴대에 필요한 필요장비를 구입하는 데 지원해 나가도록 예산을 감안하겠습니다. 2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지방화에 따른 보건소기능을 강화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보건소가 포괄적으로 보건의료서비스의 지역단위에서 센터역할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중심적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어떻게라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하는 당면과제입니다. 참고적으로 보건소의 설치기준은 365개소가 현재 보건기관이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시 군 구별로 1개소, 그 다음에 보건지소는 읍 면마다 1개소씩 두도록 되어 있고 보건진료소는 군수가 설치 운영하게 됩니다만 그 설치기준율을 의료취약지역, 인구중 500인∼5,000인미만인 지역, 그리고 여러 개의 리 동을 관할하는 지역으로서 주민의 이용이 편리한 그런 지역, 그리고 의사배치가 곤란한 지역 의료시설까지 거리가 교통수단으로 약 30분이상 소요되는 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건진료소의 기능을 위원님들이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만 나름대로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우선 제일 먼저 진료기능의 보건소가 담당해 나가고 있다고 보겠고 두 번째는 보건교육기능도 아울러서 보건소가 담당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약퇴치라든가, 구강보건, 청소년 성교육 또는 금연교육 등을 실시해 나가고 다음에 중요한 것은 예방기능을 보건소는 역점을 두어야 한다는 방향입니다. 방역사업이라든가 예방접종이라든가 성인병검진 등 그리고 모성과 영 유아 관리 등에 대한 예방기능을 수행해 나가고 다음에 민간의료기관, 약국에 대한 지도를 해 나가는 지도기능 이렇게 네 가지의 기능으로 압축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간에 우리 보건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추진한 사항은 자체적으로 저희가 조직한 것입니다만 보건기획단이라는 것을 저희가 구성해서 여러 가지 보건의료서비스 개발문제라든가 교육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당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획단 구성은 서울대, 연대, 아주대, 한대 등 자문교수와 공중보건의들로 구성을 해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건의료 인력교육 및 연찬회를 저희들이 개최해 왔습니다. 다음 26페이지 보건의료서비스 프로그램 개발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보건소 중심의 방문보건 사업체계를 개발해 나가고 있고 특히 보건소에 건강관리실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14개소를 기이 설치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실제로 일선에 나가서 돌아보니까 주로 물리치료를 담당하게 되는데 굉장히 많은 호응과 수요가 점점 증대되고 있어서 앞으로 보건소의 기능 중에서 건강관리실 운영이 상당히 성공을 거두고 지역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이라고 제가 분석을 했습니다. 다음에 지역보건 의료분야 전산화 및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보건소지소시설 및 장비를 보강해 나가고 있습니다. 2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해 접객업소 지도문제입니다. 유해접객 업소라고 하면 주로 국민의식에 유해로움을 끼치는 여러 가지 영업성이 결여된 그런 분야를 얘기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주로 취약지역에 대한 문제 업소위주로 집중지도해 나가고 있고 자율감시기능을 강화해서 건전한 영업풍토가 확산되도록 그리고 정착되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상으로 삼고 관리하고 있는 업소는 9만 8,000여개업소가 넘습니다만 이중에는 무허가 음식점도 있어서 상당히 지도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유해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 다음은 28페이지 불법 퇴폐행위 추방 홍보 활동전개, 주로 캠페인과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만 이러한 각도에서 유해접객 업소를 지도해 나가고 근본적으로 건강한 국민 의식을 심어나가는데 저해 요인이 되는 것을 근절시켜 나가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서 애로를 느끼고 있는 것은 어디까지나 이것이 단속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주로 또 단속을 한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단속하는, 지도하는 공무원들이 상당한 위험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로 폭력배의 위협을 당한 일이 비일비재하고 심지어는 상해를 입고 병원에 입원하는 그런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고 어떻게 알았는지 집에 협박전화들이 비일비재하게 있어서 특히 이 지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단속요원들의 고충과 애로, 기피현상, 그리고 사기가 굉장히 떨어져 있다고 하는 점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앞으로 추진계획을 저희가 말씀드릴 때 문제점은 이것이 범죄와의 전쟁 이후에 일률적으로 유해접객업소라고해서 일반적인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문제가 상당히 있는데 근자에 와서는 이것을 이제는 자율화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여론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녀계층에서는 이 부분을 반대하는 경향으로 일반적으로 흐르고 있고 또 업소나 이것을 이용하는 주민의 측면에서는 단계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어차피 중앙에서도 이 부분을 1차 검토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실질적으로 일률적으로 일반휴게음식점은 24시, 단란유흥음식점도 24시까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일반휴게음식점까지 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오히려 야간근로인력 내지는 어차피 야간생활을 해야 하는 사람들에 대한 편의를 단절시키는 그런 문제점도 안고 있다는 점을 저희들이 솔직히 인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퇴폐행위 내지는 국민건강을 유해롭게 하는 비도덕적 영업성을 얘기합니다만 그 부분은 단속을 강화하다 보니까 점점 그 수법 또한 지하화해서 계속해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하는 그런 현상을 빚어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돼서 앞으로 저희들이 영업시간 자율화를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위원님들과 협의를 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따라서 그리고 주민여론 수렴과 공청회 등을 거쳐서 결정하려고 합니다만 1단계로 일반휴게음식점에 대한 것은 영업시간제한을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유흥음식점을 계속 제한을 하면서 일반음식점을 완화했을 때 거꾸로 역기능적 현상을, 역류현상을 빚어내지 않을까 하는 것이 다소 염려는 됩니다만 그러나 그 부분은 보다 큰 이익을 위해서는 그런 정도의 것은 저희들이 지도해 나가면서 감수해 나가고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강력한 활동을 전개하면 보완되리라고 생각이 돼서 우선 도의 보사국장으로서의 기본적인 입장은 영업시간 자율화를 검토하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다음 29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 유해식품 근절대책입니다. 물론 이 부분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입니다만 저희들이 식품제조가공업소가 26종에 6,943개소를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보사부가 관장하는 업소, 도가 관장하는 업소, 시 군이 관장하는 업소를 포함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동안 저희들이 이 역시 지도, 단속을 병행해 나가고 있고 국민 다소비 식품에 대한 수거 검사도 아울러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동안 잘못된 부분은 허가 취소 내지는 품목취소, 영업정지, 품목정지에 이르기까지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이 역시 근절에 이르기까지에는 지도단속으로 근절시킨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유해식품이 상존하는 원인을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인물에 없는 내용을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첫째 식품산업이 사실상 증가하고 있고 따라서 관련업소가 증가하는데 비해서 이러한 데 종사하는 위생시설관리는 역점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위생관리상의 취약성을 안고 있는 데에서 비롯되는 큰 원인이 있겠고 두 번째, WTO체제 이후에 수입식품이 급증하는데 종전과는 달리 우선 수입을 해서 통관을 시킨 다음에 검사를 하게 돼서 검사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의 맹점이고 세 번째는 영리추구 위주의 도덕성이 결여된 상업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 관리인력이 부족하다고 하는 점을 취약요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약적인 요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대책방향은 우선 지도 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나 지도단속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서비스를 대상으로 하는 지속적인 홍보, 계몽, 주민감시체제를 확립해 나가는 것이 상당히 주요하리라고 봅니다. 유해식품을 선별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홍보활동과 대국민 감시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 방향에서 시책을 개발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식품제조 내지는 유통업자 책임의식을 강화해 나가는 방안으로서 식품리콜제 등의 도입 등 개선대책 방안을 강구해 나가는데 아울러 연구 검토해 나가고 다음에 식품위생관리인에 대한 교육과 주민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나가는 방향을 저희들이 기본대책 방향으로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 31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분야가 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쓰레기 처리대책이 되겠습니다만 일반적인 환경보전에 대한 저희 지역적인 여건을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없습니다만 우리 지역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잠시 말씀드리면 환경오염이 가속화되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신도시개발을 비롯한 여러 가지의 대단위 택지개발 이런 것들이 수도권에 가깝게 저희 지역에 대단위사업들이 중앙차원의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인구 및 위락시설 또한 증가하고 도시화, 산업화가 저희 지역에 상당히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시설 분야가 중앙에서 대단위개발 사업을 계획할 당시에 환경분야에 대한 것도 아울러서 광역적 지역 차원에서 검토되고 적극적으로 그 계획이 연계돼서 같이 이루어져야만 마땅할 텐데 사실상 그 부분이 저희들은 미흡하다고 중앙에 대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계속 환경오염이 가속화되는 지역이라고 하는 입지적인 여건 두 번째는 어차피 환경시책을 개발하고 추진시키고자 해도 저희 지역이 광역화가 요구되는 지역입니다. 환경시책이 단독적인 시책보다는 서로 광역화에 따른 환경시책 개발이 요구되는 지역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를 테면 팔당호 및 수도권매립지 관리대책이라든가 대기관리만 하더라도 대기오염의 주범인 공장 주로 자동차매연이 되겠습니다만 자동차 자체가 수도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자격적 여건으로 있다 보니까 대기오염원들이 굉장히 많이 우리 도 자체의 차량뿐만 아니라 수도권의 차량 전체가 다 우리 지역에 대한 대기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쾌적한 환경 그리고 주민욕구 수준은, 기대심리는 향상되는 반면에 사실상 이 환경대책을 강구해 나가는데 있어서의 기본적인 시설을 입지하는 데에 따르는 여러 가지의 지역거부 현상 때문에 이 사업추진에 커다란 애로를 겪고 있다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우리 지역의 특성 및 여건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쓰레기처리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쓰레기처리가 환경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만 사실상 쓰레기처리의 기본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발생지 처리 원칙으로 앞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발생지 처리원칙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점점 이 쓰레기문제는 처리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것이 명약관화하기 때문에 저희는 발생지 처리원칙에 의한 시책들을 개발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에 그 처리 기본방향은 참고적으로 우선 말씀을 드리면 제일 먼저 쓰레기수집 운반처리, 단계적으로 보면 이와 같이 크게 구분이 되겠고 그중에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쓰레기량을 줄여나가는, 쓰레기발생을 줄여나가는 발생된 쓰레기량을 줄여나가는 시책을 개발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감량화시책이라고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계속 시책을 개발해 나가야 되겠고 다음에 그 한 차원으로서 재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분리수거의 정착 내지는 분리수거해서 재활용에 이르기까지의 체계를 효율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체제를 갖춰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쓰레기매립 이전에 이것의 소각률을 높여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저희는 기본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가능한 소각률을 높여나가면서 그 소각시설에 대기가 크게 오염되지 않도록 하는 방지대책을 강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궁극적으로 마지막 단계에서 남은 쓰레기를 매립해 나가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매립장을 확보해 나가야 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그런 차원에서 쓰레기종량제를 금년도 1월 1일부터 전 지역에 실시를 하게 됐고 다음에 청소장비의 현대화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와 시 군비로 충원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청소차량구입 즉 청소차를 비롯해서 진공노면청소차 또는 재활용운반차 등이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상차용기 보급, 파쇄기, 그리고 음식물퇴비화용기를 보급해 나가는데 저희들이 도 시 군비를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쓰레기처리 시설을 건설해 나가는데 매립장조성과 소각장설치 이것은 '91년부터 '97년, '98년도의 수개년 계획으로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궁극적으로 현재 21개 시 군이 김포대단위쓰레기매립지로 나가고 있고 나머지 시 군은 자체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포쓰레기매립지로 간다손치더라도 자체 매립장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효율을 가져오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소각장설치도 지금 저희가 계획에 의해서 17개 시 군 17개소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1시 군, 1소각장을 건설해 나가야 하겠다고 하는 것이 저희 보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장으로서의 소신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반영해 나가는데 있어서도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위원님들에게 기대를 해 마지 않습니다. 다음 32페이지 그 동안 쓰레기종량제를 추진한 효과를 써놓았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쓰레기종량제는 정착이 된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효과면에서는 쓰레기처리량이 사실상 종량제 시행이 전보다 42%가 쓰레기양이 감소된 것으로 저희들이 집계하고 있고 재활용품수집도 시행하기 전보다 75% 정도가 증가되었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소장비의 현대화, 쓰레기처리시설 사업추진을 위해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를 기대하면서 애로사항을 말씀드려보면 첫째 우선 제일 먼저 부딪치는 것이 환경기초시설의 입지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 점입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주민공감대를 형성시키면서 그 지역주민들을 설득해 나가면서 해 나가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커다랗게 봉착돼 있습니다만 그 방안으로서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쓰레기 내지는 여러 가지 환경기초시설을 입지할 때에는 기초시설에 따르는 예산만, 그 사업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입지하는 그 지역주민들에게 어떠한 혜택이 갈 수 있느냐라는 지역개발사업 내지는 주민수혜사업에 대한 구상 또한 이 입지대책에 같이 포함을 시켜서 구상을 해 줘야 되겠다. 따라서 예산문제에 있어서도 예산편성상 그 부분이 해당사업으로 예산 편성이 된다손치더라도 최대한 이 부분에 대한 지역사업에 대해서는 우선권을 줘서 예산에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위원님들과 함께 해 나가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에 사실 어려운 것은 또 소각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한두푼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엄청난 돈이 들어 갑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50톤 정도의 처리 용량 규모를 가진 소각장 하나를 설치하는데 약 75억원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결과적으로 쓰레기처리 기초시설을 확충해 나가는데 재정적인 한계에 부딪치는 점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1시 군 1소각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엄청난 돈이 들기 때문에 재원조달에 관한 노력을 아울러 기울여 나가야 되겠다 하는 점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사실상 무단쓰레기 투기혐의, 저희들이 언론이나 주민들로부터 많은 지적을 받고 질책도 받고 있습니다마는 이 무단투기행위 특히 건축물 폐자재에 대한 무단투기 행위에 대한 것을 감시감독으로서는 감당해 낼 길이 없습니다. 이것을 야밤에 서울 외곽지에서 주로 서울 인근 신도시개발 지역 그 다음에 자치단체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A시 군과 B시 군간에 서로 야밤에 건축폐자재 무단투기행위 등이 성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이것을 방지할 것이냐 매우 고민에 부딪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량제 실시하면서 규격봉투를 사용하는 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애로를 느끼는 것은 대형쓰레기문제입니다. 대형쓰레기는 지금 읍 면 동에 신고해서 반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일반폐기물에 속하면서도 건축물 폐자재라든가 가정에서 가정수리를 한 이후에 나오는 폐기물같은 것들을 봉투에 담아서 버릴 재간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 군에 대형마대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그런 것을 해소해 나가는 차원에서 발전시켜야 되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심층분석해서 대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을 높이기 위해서 분리수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플라스틱류하고 잡병류의 재분류처리가 상당히 수거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더 효율적인 방법들을 연구해서 높여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저희 음식쓰레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많은데 주민생활의 소비패턴이 달라지면서 그리고 식생활 패턴이 달라지면서 음식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주로 음식점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이 음식쓰레기를 퇴비화해서 재활용하는 그런 방안 등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연천에서 이미 발효균을 활용해서 퇴비화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발효균에 대한 검증이 아직 미비한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보건환경연구원 기타 연구기관을 통해서 계속 연구해 나가면서 저희들이 최대한 음식물쓰레기를 퇴비화해서 그것이 과연 퇴비로서의 효용가치적 측면, 그리고 퇴비화의 과정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해서 활성화시켜 나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위원님들도 많은 지적을 하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기존 매립장문제입니다. 이미 매립해 놓은 매립장 문제입니다. 사실 큰 문제입니다. 과거에 공해문제가 세계적인 추세고 우리나라에 있어서 공해 우선의 인식이 높아지기 전에 사실상 간이매립장 내지는 자체적으로 매립을 해 놓은 시설들이 있습니다. 이 시설들이 엄청난 돈이 들어 가기 때문에 솔직히 간이매립식해서 차수막을 설치하고 방수막해 놓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그전에는 그것도 아예 안했고요, 이러한 시설들의 침습수 배출 문제, 또 그것이 그 지역에 오염을 시키는 문제, 이런 것들은 사실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간이적으로 조그맣게 소소하게 이루어진 것은 괜찮은데 기이 이루어진 매립시설에 대한 침습수방지처리문제를 외부에서 간접차단하는 시설을 갖출 수밖에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이미 매립돼 있는 것을 어떻게 할 수는 없고 그런 부분들이 간혹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이미 지나가 버린 매립장이지만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민원은 계속 발생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경우에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한 보완적 측면에서의 투자도 이루어져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데 사실 재원을 배분하다 보면 그 부분은 뒷전으로 밀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하는 결단까지 욕심을 부리지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제가 이 부분은 최소한 다소라도 저희가 눈을 돌려서 방지대책을 강구해 나가는 방향으로 연구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원 지도단속입니다.

벌써 한시간이나 지나서 국장님 보고하는데도 좀 지루하실 거고 휴식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보사환경국장으로서 위원님들께 기대되는 바 크고 또 앞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후원과 지원이 없고는 이 업무를 감당해 나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제 욕심대로 위원님들께 진솔하게 소상히 말씀을 드리다가 보니까 너무 많은 시간을 제가 보고드리는 시간으로 한 것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얼마 남지는 않았습니다.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에 3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환경오염원을 지도해 나가고 단속해 나가는 업무가 중요한 업무입니다. 주로 저희가 공해배출업소, 폐수배출업소 그리고 생활공해단속,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을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이 부분 유인물을 떠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역시 오염원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배출업소는 8,997개소가 됩니다. 상당히 많은 업소가 되는데 그중에서 식품, 비금속, 섬유 주로 골고루 있습니다. 퍼센티지가 비금속이 한 39% 정도 되고 주 오염원이 되는 화학이 22% 그 다음에 제지, 섬유 이것도 상당히 오염원이 되고 있습니다. 피혁공장이 세 군데 정도가 집계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전부 오염원이 전국대비해서 봤을 적에 한 15%정도의 15.4%, 15%가 넘는 오염원이 저희 지역에 산재해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대수만 하더라도 나날이 달라지고 있어서 14만대가 훨씬 넘었습니다마는 우리 도에 등록된 등록대수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울 에 등록돼 있는 차량들이 우리 경기도 지역에 하나의 통행거리가 되고 있다가 보니까 엄청나게 많고 또 경기도 지역은 경기도 이외의 기타 여타 지역에서 수도권으로 얼마나 빈번한 왕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자동차배출 대기오염만 하더라도 우리 지역이 안고 있는 우리 도에 등록된 대수만 가지고 접근하다 보면 커다란 차질을 빚게 됩니다. 커다란 문제가 되고 있고 또 하나 아까 신도시개발을 비롯해서 대단위택지개발 내지는 건설촉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여러 가지 환경오염도 되지만 우선 직접적으로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화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우리 지역오염원을 지도단속해 나가고 있는데 이 엄청난 오염원에 대한 단속업무를 과연 일선 시 군 공무원 단속요원만 가지고 이 업무를 수행해 나갈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점입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런 지도 단속상의 취약요인을 안고 속알이 하면서 저희들이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역부족입니다. 단속요원만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접근방법은 사실상 단속이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만 여러 가지 간접효과를 가져올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부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속의 한계와 인력의 부족 여러 가지 제약요인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발전방향은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실질적으로 오염원 배출자의 양심에 호소하고 오염원 배출자가 어떻게 하면 이 오염원배출을 하면서도 방지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해 나가느냐 하는 그런 방향에서 계몽적 차원에서 인식이 이루어져야 되겠고 또한 가장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은 주민감시체제, 그 지역에서 피해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감시 체제를 활성화시켜 나가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시책을 개발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희 지사 시정연설에서도 잠시 한마디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주민감시기능을 어떻게 활성화하는 차원으로서 민간 환경감시 기능의 활성화 또 어떻게 행정과 연계해서 이것의 소기목적을 달성해 나갈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검토해야 할 접근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지금까지는 민간단체 내지는 환경단체 등과 어떤 연계성을 갖고 긴밀하게 공동보조를 맞춰나가는 데 있어서 행정이 다소 피동적 내지는 거기까지 적극적인 자세를 갖지 못 했던 점에 대해서 솔직히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해나가야 할 부분이 바로 이런 것이고 또 하나 제도적으로 비산 먼지라든가 여러 가지 사실상 법적으로 지정하기 어려운 이런 실태 등에 대한 것들을 수질보전이라든가 대기보전상의 기준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금년도 1월 1일 또는 8월을 기해서 자동차배출허용기준이라든가 배출업소 배출허용기준 등이 다소 강화되기는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앞으로 환경보전적 측면에서도 더욱 강화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일부 또 상대적인 입장에서 봤을 적에 이것을 강화한다고만 해서 성공을 거둘 수 있느냐 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안고 있습니다. 물론 중앙차원에서 여러 가지 기준설정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검토해 나가고 아울러 지방차원 의견도 수렴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여건 내지는 취약요인을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저희가 공해배출업소 점검이라든가 폐수배출 문제업소 특별관리 또는 생활공해라고 저희가 명칭을 정했습니다마는 이게 비산먼지나 악취, 이 악취를 발생하는 업체만 하더라도 극심하게 악취를 발생하는 게 47개소로 파악하고 저희가 집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데서 계속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평소에 이 민원을 접해서 직접 기동적으로 나가서 단속을 하고 행정조치한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업무 이외에 환경문제는 민원이 다발하기 때문에 민원에 의해서 조치를 한 사항도 수월찮이 많이 있다는 사실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폐수배출 취약업소라고해서 이게 뭔가 의문을 가지실 텐데 이것은 기준초과를 두 번 이상 한 업체를 취약업소 문제업소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그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민원이 굉장히 다발한 같은 민원이 계속해서 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업소 그리고 여러 가지 운영이 부적절하게 운영되는 그런 업소들을 저희가 문제업소 내지는 취약업소라고 집중 관리해 나가는 업소가 되겠습니다. 3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질보전 문제입니다마는 역시 수질오염원도 계속 증가해 나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아마 팔당수계에 러브호텔이다,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난립해서 어떻게 허가가 나가는 거냐고 언론재판도 받고 위원님들도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행정력이 너무 느슨한 것 아니냐 하는 시각에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어떻든 이런 오염원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선 잠시 그 문제를 말씀드리면 과거에 준농림지역에서의 규제완화라는 측면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규제를 완화하다 보니까 과거에 들어가지 못 했던 시설들을 완화하다 보니까 들어가게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개별법에 의해서 조그마한 저촉사항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혈안을 하고 저희 실무적으로 아무리 검토를 해도 그런 사항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민원입장에서는 왜 허가를 안 해주냐는 그런 문제가 나오고 또 대국적인 견지에서 봤을 적에는 팔당수계에 오염원으로 등장하기 쉬운 그러한 시설 내지는 숙박시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서 라도 안내 주는 것이 대국적인 견지에서는 바람직하겠고 그 지역적인 입장에서 봤을 적에 상당히 묘한 갈등을 빚어내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이 부분 굉장히 저희들 애로를 느끼고 있는 사항이라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역시 수질보전문제 또한 지역적으로 그런 여건이면서 동시에 이게 광역차원이다 하는 차원에서 서울 시민들이 강변으로 놀러와 가지고,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해서, 나들이를 와가지고 전부 어디다 버리고 가느냐 이게 우리 주민들의 불만입니다.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제공하는데 산천수려한 데가 휴식공간인데 거기에 와 가지고 전부 어디다 버리고 가는 거냐, 지금 쓰레기규격봉투를 활용하면서 많이 나아졌습니다마는 그래도 휴식을 취하면서 자기 스스로가 발생한 쓰레기를 처리해야 할 장소에 하지 않고 그냥 방치하고 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그 지역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수질보전을 악화시키는 우리 지역만이 안고 있는 애로사항이면서 특수사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기본적으로 이 문제에 있어서 접근방법이 물리적으로 수질보전을 위한 환경기초시설을 확충해 나갈 수밖에 없는 문제가 뒤따르게 되고 어떻게 하면 오염원을 차단시킬 것이냐 하는 각도에서 저희들이 고심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한 일들은 하수종말처리시설을 비롯해서 분뇨처리시설, 축산폐수처리시설 이런 것들을 확충해 나가는데 투자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장기계획을 가지고 '91년에서부터 '96년 내지는 '97년의 장기계획을 가지고 투자를 해 나가고 있고 단계별로 연차적으로 투자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염하천정화사업이라해서 이것은 양여금과 도비, 시 군비 이런 재원을 통해서 저희가 주로 극심하다고 생각되는 4개하천에 대해서 정화사업을 '96년까지 펴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하수정비사업을 2000년까지 계획을 해서 연차별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이 또한 엄청난 숫자의 재원이 필요합니다. 총체적으로 169억 4,900만원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4억 4,404만원밖에는 투자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4페이지 마지막 부분에 팔당호수계 오수분류 하수관로 정비사업 이것은 저희가 도가 고심 끝에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현실진단을 다하고 파악을 해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마는 이게 뭐냐하면 팔당수계 지역에 오수가 합해서 팔당수계로 전부 들어가는 그런 현상들, 이런 것이 기존 하수도도 있기는 합니다만 이게 분리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천오염을 시키는데 주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수관과 오수관을 분리해야 되겠다. 과거에 농촌지역에 우수관 오수관 분리한 게 별로 없었습니다. 그저 하수도하면 하수도 놔가지고 그렇게 했지, 그런데 이것이 그것만 나가면 괜찮은데 대개 복개하지 않는 그런 하수관들이기 때문에 인근지역의 모든 오염폐수가 전부 그곳으로 집중해서 전부 섞여들어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분류해야 되겠다하는 사업을 저희가 도 자체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1,009억원이 계획적으로 봤을 때 들어가게 되는데 엄청난 돈이 들어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상 이것은 우리 경기도 지역주민만이 부담해서 경기도 예산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수도권행정 협의회라든가 중앙, 서울시라든가 이렇게 해서 환경부에 가서 조정역할을 해 달라 이것이 그 지역주민들만의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이 아니고 팔당수계 오수분리관을 함으로 해서 커다란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익자부담 내지는 국고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 하고 저희가 계속 떼를 쓰고 있는 것인데 반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직 간접적으로 위원님들께서도 강력한 저희 힘이 돼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35페이지는 주로 저희가 계획된 사업들을 추진한 것을 열거해 놨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 상수도사업입니다. 이 상수도사업도 역시 우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광역상수도 체계 의존도가 81%고 자체 상수도 체계를 갖고 있는 것은 19%에 불과하다는 점을 현황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때문에 저희입장에서는 주로 광역상수도 체계사업을 담당을 해서 저희 지역에서 실시해 나가고 있고 현재 5단계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 주로 국비, 도비, 시 군비가 들어가는 것입니마는 과거에 광역상수도 5단계 통합정수장이라 했는데 통합정수장 건설사업비가 지자체 부담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재정부담을 안고 있는 부분이어서 저희가 애로를 느끼고 있고요. 또, 기본적으로 상수도 사용료가 생산원가에 크게 사실상 미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적자가 사실상 누증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공기업분야에서 기획관리실에서 다루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생산원가는 사실상 289원 50전 톤당 그렇게 들어 가는데 지금 현재 판매단가는 209원 40전이거든요. 그래서 연간 판매순적자가 438억원이라는 적자가 계속 누증해 나가고 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물론 수자원공사에서 원수를 막말로 얘기해서 팔아먹는 사업을 한다고 합니다마는 이 부분은 여러 가지 경영적 측면에서 원가산출면에서 저희도 수자원공사 내지는 중앙부처에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마는 사실상 팔당물 팔아가지고 수자원공사의 이익금을 저쪽 하류지역 낙동강이라든가 이런 데에 보전하는 그런 차원으로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내용을 파고 들어가면. 그래서 이 부분도 제 직접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90년도부터 '97년까지 저희가 상수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약 1조 6,000억원이 계획이 돼있습니다. 금년도 투자만 하더라도 시 군비 양여금 다 포함해서 2,692억원을 투자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사업을 저희가 추진해 나가고 있고 여기에서 중요하게 저희가 광역차원에서 갈등을 느끼고 있는 부분이 아까 저희 위원장님이 사석에서 걱정을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팔당수계가 저희 지역에 위치하다 보니까 상수원보호를 위해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있지요. 그 다음에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서 특별대책지역이라 해서 1권역, 2권역해 가지고 3개시 군이 전부 묶여 있습니다. 그러면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행위가 제한되고 특별보전대책지역에서 여러 가지 행위가 제약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특별대책지역만 하더라도 800㎡이상 되는 건물자체는 원칙적으로 입지가 불가능하게 돼있고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이 따르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경기도만이 안고 있는 어려움과 속알이가 뭐냐하면 우리 지역주민들은 누구를 위해서 내가 헛간 하나라도 못짓고 이렇게 살아야 하느냐 이런, 소박하게 얘기하면 그 불만입니다. 또 서울 2000만 수도권 주민이라 합니다마는 이 사람들에 대한 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맑은 물 식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또한 거국적 차원에서 이것은 보호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인정 안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서 결국 저희 행정이 안고 있는 어려움은 보호는 해야 되겠다는 기본적인 입장에는 같이 동조를 하면서 그러나 그 보호 때문에 제약을 받고 있고 상대적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에 대한 응분의 어떤 보상적 차원에서의 재원조달이 이루어져야 될 게 아니냐 하는 것이 소박하게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면 그 부분입니다. 그것가지고 저희와 중앙, 서울시, 인천시가 계속 이 문제를 가지고 협의를 해나가고 논의를 해나갑니다마는 자치단체별로는 어떻게 해서라도 부담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서울시의 기본입장입니다.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우리 경기도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국비가 됐든 또는 서울시를 비롯한 다른 광역자치단체가 됐든 끌어와서 그 지역주민들에게 시혜사업을 해줘야 되겠다 아니면 직접적인 보상근거가 없다고 한다면 간접적인 수혜적인 측면에서 지역개발이라든가 아니면 또는 보조라든가 지원이라든가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이 안고 있는 기본적인 애로점이며 또 앞으로 입을 모아서 저희가 힘을 축척해서 대응해 나갈 부분이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41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제 기본적인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지금 당장 저희가 안고 있는 당면 현안사항 두 가지만 위원님들의 고견과 협력을 구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이 떠들썩 했습니다마는 41페이지 산본 쓰레기소각장 건설문제입니다. 여기에는 간단하게 서술해놨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원래 산본쓰레기소각장 입지가 건설하게 된 동기가 신도시개발하면서 정부차원에서 김포매립지와 관련해 가지고 앞으로 개발되는 신도시의 쓰레기는 자체소각해서 잔재만을 김포매립지로 가지고 간다 하는 것이 기본원칙이었습니다. 또 환경부가 김포대단위쓰레기매립장을 추진을 할 당시에 협약을 체결하면서 그 부분들도 굉장히 거론돼서 기본적인 입장이 그것이었다 라는 점에서 출발이 됩니다. 그런데 원래 제가 알고 있기로는 평촌쓰레기소각장에 산본 것도 같이 들어간다는 구상아래 추진되다가 평촌에서 엄청나게 거부가 되고 반대가 되다 보니까 뒤늦게 산본신도시에도 자체소각장을 확보한다라는 방향으로 선회가 돼서 현재 말썽이 되고 있는 그 위치에 쓰레기소각장이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물론 사업의 주체는 산본신도시개발을 건설부의 계획에 의해서 주택공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의 재원과 추진은 주택공사가 추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지역 산본의 쓰레기문제이기 때문에 군포시가 입지선정의 문제라든가 입지문제는 제공을 하도록 하고 물론 토지매수비는 주택공사가 다 부담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추진이 됐던 건데 이것이 아파트가 들어서기 전에 입지가 된 게 아니고 아파트가 들어간 이후에 그게 선후가 바뀌었어요. 다른 데는 먼저 이루어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 아파트 입주주민들의 엄청난 반대에 부딪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에 민선시장 이전부터 추진해 오던 건데 엄청난 우여곡절 끝에 공사가 착수되고 정지작업까지 일부 되기는 했습니다마는 환경성 문제를 이유로 해서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서 결국 노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민선선거 기간동안에 완전히 확 뒤집어졌습니다. 결국 이것이 선거과정에서의 커다란 변수로 작용하고 그것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강력하게 추진을 못하고 이제 오늘까지 왔습니다. 그러면서 한편 군포에서는 자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소각장은 재검토하겠다 하는 그런 발표와 개혁이 전해지자 김포쓰레기매립지의 주민대책위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되다 보면 전국적으로 쓰레기처리 시설에 대한 문제, 특히 김포매립지에 들어오는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지역에 있는 여러 자치 단체들의 쓰레기소각장문제 내지는 자체 쓰레기처리시설 확보에 커다란 문제점을 안겨주면서 우리 김포매립지로만 나중에 전부 쓰레기가 결국 몰려들어 올 수밖에 없지 않느냐, 쓰레기양이 많게 몰려들어 올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명분, 더더욱 이 그 지역 김포매립지 인근지역 주민들의 엄청난 피해의식 사실상 피해의식이 아니라 피해가 있습니다. 그런 벽에 부딪쳐서 어떻게 움직이기 시작했느냐 하면 군포쓰레기를 받지 못하겠다 이렇게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것이 현실법적으로 제도적으로 과연 옳은 행동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차치하고 논리상으로 김포주민들은 군포자체에서 쓰레기소각장 자체도 건설 못하고 내 지역에, 내집앞에 못놓겠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러면 그것 때문에 우리는 계속 이렇게 피해를 봐야된다는 얘기냐라는 소박한 논리였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밤으로 환경과장하고 가서 주로 거기 가서 살다시피 거기서 숙식을 같이하면서 설득하고 회유하고, 사정을 하고 해서 우선 큰 급한 불은 꺼서 군포쓰레기가 들어가기는 했습니다만 앞으로 큰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군포에 시민자율추진위원회라고 해서 각 동별로 대표자를 선정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자 그러면 입지문제는 시민에게 맡기겠다 하는 것이 군포시장의 기본입장이었기 때문에 자율추진위원회에서 엊그제 입지를 부곡동 722번지로 일단 선정은 했습니다만 그러자마자 바로 그 이튿날 새벽 아침부터 시장실에 주민들이 몰려와서 점거를 하고 결국 그것도 실현성이 희박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문제는 커다란 숙제거리로서 앞으로 대처해 나가야 하는데 많은 우여곡절을 겪을 수밖에 없고 소각장은 건설해야 되겠고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 입지예정지를 한 일곱 군데 검토를 한 것 같습니다만 어디를 하든지간에 일단 환경성영향검토 이전에 어떻든 일명 님비현상 때문에 입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도에서는 일단은 입지선정의 원칙은 주체가 군포시기 때문에 군포시에서 최대한 선정을 해 줘서 민원을 해소해 나가면서 추진되도록 직 간접적으로 지원을 해나가겠습니다만 어떻든 최악의 경우에 입지에 대한 조정의견까지도 제시를 해서 적극적으로 이 일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각오입니다. 다음에 43페이지 두 번째 현안사항 문제점 말씀드리겠습니다. 팔당댐 상수원보호 구역지정 문제입니다. 이것은 기왕에 보호구역 내지는 특별대책지역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하면 팔당댐 하류지역 지금 잠실수중보까지 우리가 구리에서부터 출발하게 됩니다만 이 지역에 제내지라고 합니다. 서울시가 주장하는 것은 제내지, 쉽게 얘기해서 제방 안쪽 그러니까 강쪽이죠. 이것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저희가 반대를 했더니 서울시는 서울시 구간만 자체적으로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구간은 공교롭게도 제방을 다 쌓아놨기 때문에 제방 안에 아무 것도 없어요. 이게 아주 막말로 얘기해서 아무 실익이 없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대처할까 구상 중에 있습니다만 그런데 우리 지역은 제방이 없이 자연제방 형태로 해 가지고 제방 하천부지내에 매운탕집도 있고, 주택도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 구간은 아무 것도 없는데 자기네들이 상수보호구역이라고 지정을 해 놓고 제방외쪽을 지정했다면 할 얘기가 없어요. 안에 정해 놓고 우리보고 지정을 해라 이렇게 압력을 넣고 있는 겁니다. 저희는 안된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 얘기인데 여건이 이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차피 이것이 저희가 판단하니까 하천구역내에 있는 오염원이 많이 있는 것 같지만 전체 오염원에 비할 적에 1%밖에 안됩니다. 그 1%때문에 그것도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하자는 것이 실효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 그러면 체내지만을 상수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한다면 나머지 기 체내지 지금 상수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주민들은 어떻게할 거냐, 거기는 직접적으로 오히려 취수원에 가까운 그 지역을 상수보호구역으로 지정했으면서 취수원보다 훨씬 멀리 떨어져 있는 주민들은 나 살고 있는 땅덩어리까지 보호구역으로 묶어놓고 있는 이러한 모순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그러면 우리도 다풀어 다오. 풀고 체내지 즉 강쪽으로 제방안쪽으로만 상수보호구역으로 지정하면 될 것이 아니냐 어떻게 해서 서울시 가까운 지역은 안쪽만 지정해 놓고 바깥쪽은 그냥 놔두고 우리 경기도 지역 상수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는 지역은 바깥쪽을 전부다 묶어놨느냐 하는 그런 논리의 모순에 빠진다. 그 다음에 설사 백보양보해서 이것을 상수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손 치더라도 체내지를 지정한다손 치더라도 보상적 차원에서의 전액 전체적으로 서울시에서 부담할 각오를 해라 그것이 약속되지 않는 한 우리는 1%밖에 실효성도 없는 것을 가지고 상수보호구역으로 묶어서 오히려 주민거부감만을 자극시키고 또 기왕에 묶여져 있는 상수보호구역 주민들까지도 연대해서 어떠한 상수보호구역 해제요청이라든가 이러한 압력에 부딪치게 될 것이 뻔한데 왜 이렇게 하느냐 하고 저희가 대응을 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이제 민선시장체제로 들어와서 요즈음에 들어와서 다시 또 이것을 거론하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아주 슬기롭고 지혜로운 조언과 제언과 또한 협력을 구해 마지 않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너무 장시간 보고를 드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보사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본쓰레기소각장에 대해서 건의하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1994년 7월 25일 쓰레기소각장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그런 얘기가 돼 있습니다. 100% 전결권이 있어서 보통 과장선에서 끝난 것도 있고 국장선에서 끝난 것도 있고 시장 군수선에서 끝난 것도 있다고 그러는데 이 군포쓰레기 소각장 문제는 국무회의까지 통과됐는데 지금까지 그것이 전혀 행해지지도 않고 그것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반반씩 나눠가지고 지금도 불화를 더 조성하는 계기가 돼있거든요. 그 쓰레기소각장 비용이 산본신도시가 생기면서 280억원이라는 돈을 주택공사가 개발하면서 이득금으로 쓰레기소각장 비용으로 280억원의 내놨다고 그러는데 그 비용도 부실하게 공사낙찰금액이 40%로 됐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거기 군포에 거주한 위원이기 때문에 거기를 소상하게 잘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한사람입니다. 그런데 대지를 매입해 가지고 조성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6월 27일 선거가 돌아오니까 현 집권당이 완패를 할까 무서워서 중단해 가지고 지금까지 있는 상태에서 또 민주당 시장후보로 나온 조원극 후보가 지역주민이 원치않은 일을 하니까 자기가 당선되면 이것을 철저히 옮겨 보겠노라고 공약을 한 사업으로 그 분이 그 공약을 걸고 당선됐던 것이 사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국무회의까지 통과된 일이 반려된 원인과 또 어떻게 해서 요즘 그렇게 환경문제가 심각한데 280억원 중에서 40%에 낙찰되게 되었는지, 왜 계속 국무회의에서 통과돼서 토지를 조성했으면 계속 밀어붙여서 주민이 반발하니까 하루라도 빨리 완성을 해버려야 될 건데 그것을 질질 끌어서 주민들이 이질감으로 아까 말대로 찬반을 하는 사람들이 싸울 수 있는 기회를 어떻게해서 만들어 주었는지,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정치싸움으로 어떤 일을 어떻게 정당하게 공무원으로서, 또 정당인들로서, 나라를 짊어지고 있는 분들이 책임감이 없이 여러 시장이 바뀌면서 일을 하면서 해놓지 못하고 선거가 돌아오면 선거에 불리할까 무서우니까 집권당도 연기를 하고 해 가지고 아까 말대로 비유해서 뭐라고 그럴까요. 본연의 업무에 소신껏 군포시장이면 또 경기도 환경국장 정도되면 소신을 가지고 그 일을 마무리를 지어야 될 건데 정치시녀가 돼가지고 선거가 돌아오면 중단하고 국무회의까지 통과된 일들이 시간을 끄니까 그런 약점을 이용해서 반대쪽에서는 그러면 내가 옮겨주마 이런 공약까지 걸어서 핑퐁식으로 왔다 갔다 해서 시간만 끌고 주민의 원성을 사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환경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또 앞으로 어떻게 할 예정인지 어떻게 선거 기간에는 중단을 했었는지 그런 것을 소상하게 여기서 이해관계가 없는 시 군위원님들께서 들어도 별 효과가 없을 거니까 물론 간단한 얘기도 해주셔야겠지만 특히 군포에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생겼고 아까 말대로 집안싸움이 나서 조그마한 시가 두동강이 나 있으니까 그 문제를 환경국장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의견을 정확하게 서면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수 위원입니다. 이무광 보사환경국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환경오염원지도단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공해배출업소가 8,997개소, 폐수배출취약업소가 236개 업소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업소들이 있을 때 환경부에서 관장하는 부분이 있고 시 군에서 관장하는 업소가 있고 도에서 관장하는 업소가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에 와서 보사환경국에서 한계에 와 있다 그래서 업체의 양심에 맡기겠다. 그리고 주민들의 감시체제를 활성화해야 되겠다. 듣기에 조금 뭐했습니다. 그래서 질의하는데 지금까지 실행해 온 예와 앞으로 환경관리과의 계획과 실행, 또 환경지도과의 계획과 실행을 좀더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에 말씀할 시간이 없으시다면 서면으로 해주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문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옥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제가 빠진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쓰레기소각장에 대해서는 1990년 7월 30일까지는 하나의 혐오시설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인근지역 주민의 환경영향평가 즉 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90년 8월 1일이후부터는 그러니까 '90년 7월 30일까지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고도 됐고 '90년 8월 이후부터는 혐오시설에 대한 인근지역 주민들의 집단민원반발이 야기되기 때문에 인근지역 주민동의 즉 환경위원회평가를 받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사환경국장께서 보사환경국장 이전에 도시국장도 하셨다는 얘기를 제가 사적으로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산본의 신도시건설은 그 당시 건설부의 승인을 받을 적에 신도시에 입주하는 입주민들을 위해서 그 입주민들이 생산하는 쓰레기를 자체 소각하기 위해서 그 건설부에서 허가난 그 부지, 그러니까 산본신도시내에 지어져야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상에 보면 신도시외에 짓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그린벨트내에 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건설부장관의 승인이 잘못되었다는 게 현재 5대신도시에서 산본이 잘못되었다는 게 이 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기존으로 돼있는 매립지가 지역별로 몇 군데가 있는지 제가 알고 싶습니다. 특히 기존으로 매립되어 있는 쓰레기가 지금 현 여건에 맞게끔 기존매립지 선정이 돼서 그 쓰레기매립지가 지금까지 존치하고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특히 현재 이 환경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수질을 이야기하지만 수질중에 이 지하수의 중요성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특히 지하수도 현재 강에서 흐르는 물줄기도 중요하지만 지하수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현재 매립장에 매립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적에 쓰레기로 뿐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비가 오고 눈이 오다 보면 건수가 결국은 지하수로 스며들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지하수를 정상적으로 교체하려면 길게는 300년 짧게는 150년씩이 소요되는 게 바로 이 지하수의 개념인 것입니다. 그러하다면 우리 시 군단위의 매립지가 되어 있는 부분은 재검토를 해서 방금 얘기한 영원한 매립지로 볼 것이 아니라 그것을 쓰레기로 판단해 가지고 재처리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영세민문제에 대해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만 글자 그대로 법정영세민은 우리 도나 시 군단위에서도 실질적으로 보증 서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돈을 갖다 쓸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생활안정자금이라든가 영세민보조차원에서 3년거치 4년상환 연리 4%인가 6%인가 되는데 그 돈을 갖다쓰고 싶어도 실질적으로 영세민에 대해서 부족제공이나 또한 제3자가 보증을 서줄 수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야 될 사람한테 못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도 차원에서도 시 군의 애로사항을 인정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답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의 전시적인 영세민에 대한 지원보다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갈 수 있는 그러니까 보증인을 배제한 상태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도 이번 기회에 토론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세 가지를 질의 마쳤습니다.

네. 김옥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업무보고는 잘 들었는데요. 제가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쓰레기정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여기 보니까 재활용이 20%라고 나와 있는데 20%라는 기준이 어떻게해서 나온 건지 제가 알기로는 지금 최종 재활용사업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가정에서는 분리수거가 되지만 최종적으로 재활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소각장이 '98년도 시설완공 후에 보면 매립이 75%에서 50%로 줄어들고 그 다음에 소각이 5%에서 33%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재활용은 20%에 17%로 도로 줄어드는데 이게 종량제 정착이 거의 되고 있다는 시점에서 이 쓰레기정책이 거꾸로 가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쓰레기정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의료보험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저희가 지금 의료보험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역보험과 직장보험이 있는데 보며는 직장보험은 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그 다음 지역보험은 재산이 기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보험에서 대기업의 중역이상의 보험료와 지역에서 소출은 없지만 농지를 좀 많이 갖고 있는 그런 분들의 보험료가 거의 맞먹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보험이 되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질의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경오염에서 거의 지적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88년도 올림픽 이후로 비행기가 증가되면서 각 지역에서 비행기소음공해로 곤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소음공해에 대해서는 지적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박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조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영 위원입니다. 저도 일단 군포쓰레기문제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합니다. 쓰레기문제를 놓고 군포시민은 지금 엄청난 홍역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번 김포쓰레기매립장대책위에서 군포시쓰레기를 한때 반입을 거부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0일이상이나 군포시민들이 썩은 쓰레기더미와 함께 고통을 받은 사실이 있었는데 저는 그 근본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김포쓰레기매립장대책위와 정부와의 협정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즉 말해서 내용이 김포를 전원도시로 육성해 주겠다. 쓰레기로부터 고통을 받는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다. 일단은 그런 내용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 협정서 대로 준수를 안 하기 때문에 김포쓰레기대책위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반발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는 정부와의 약속이 이행되지 않는 한 앞으로 제2, 제3의 군포같이 쓰레기반입거부 사태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협정서 내용을 공개해 주시고 김포쓰레기매립장대책위와 정부와의 약속을 이행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군포쓰레기소각장하고 관련해서 지금 부지선정 문제로 굉장한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조원극 시장과 제가 도지사님을 면담해 봤을 때 쓰레기소각장부지를 군포시에서 선정하면 건설교통부와 상의를 해서 그린벨트지역내 행위허가 등이 빨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했는데 이게 사실인가 이것을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팔당상수원 주변에 러브호텔이 엄청나게 많이 생겨가지고 우리 식수원인 팔당호를 오염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경기도를 골프도라고 할 정도로 경기도가 골프도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골프장에 뿌리는 이 독성농약이 지하 50m까지 스며드는 아주 독성이 강한 것인데 이것이 전부 빗물에 씻겨서 한강물로 다시 들어간다는 것인데 현재 골프장이 몇 개이며 몇 개가 건설 중에 있는지 그 현황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락 위원입니다. 저도 역시 환경문제분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환경오염이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생활하수라고 하는 발표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 생활하수오염을 줄이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아까 국장님 보고서에 포함이 돼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생활하수오염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선 합성세제 사용을 줄이거나 가능하다면 무공해세제를 개발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본적인 대책과 대안이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파악한 바에 의하면 우리 경기도에서도 수십년간을 무공해세제를 개발하는데 연구를 하고 최근에 그게 개발이 되어서 여러 공학회나 환경부 차원에서 무공해세제라고 하는 판명까지 받은 좋은 무공해세제가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저는 들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 지도 여쭙고 싶고요. 만약에 그런 민간 환경무공해 합성세제 개발기관이 있다면 이런 기관들에 대한 보호 내지 육성대책같은 것들이 혹시 수립이 되어 있지 않은지, 안 되어 있다면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울 계획은 없으신지 아울러서 도 차원에서의 육성계획같은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같은 경우는 주요요소에 대기환경오염 측정판이 설치되어 있어서 시민들이 필요에 따라서 이 지역에 대한 대기오염도를 알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물론 최근에 그런 시설들이 제대로 작동이 안 돼서 유명무실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런 것들이 제대로 설치가 되어서 이를 테면 인구밀집지역도시 같은 데에 도 차원에서 대기환경오염측정 전광판을 설치해서 시민들이 함께 환경오염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이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하는 부분을 여쭙고 싶습니다. 또한 아까 국장님 보고속에 보면 노인복지문제에 대해서 거의 전무하다시피 했었습니다. 물론 방문보건사업 내용 속에 간단한 언급은 있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이를테면 지금 빈민지역에 살아있는 노인들이 점심을 굶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도 차원에서의 어떤 대책이 절실하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를테면 분당시 같은 꽤 생활 괜찮은 지역의 노인정 같은 데는 매일 점심식대가 제공되는 곳이 있습니다. 반면에 빈민지역노인들 같은 경우는 전혀 대책이 없는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여기에 대한 대책도 수립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고 요청을 드립니다. 또 한가지 아까 조치영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골프장 문제가 사실 환경오염 즉 상수원오염의 주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에는 이러한 골프장이 40여개라고 하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 골프장으로 인해서 식수오염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생태계의 파괴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하수까지도 오염시키는 이런 막대한 영향을 주고 골프장에 대한 제재가 절실하다고 봅니다. 물론 늘어나는 골프인구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골프장시설을 무제한으로 제한한다라는 것도 물론 일부 반발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좀더 폭넓은 차원에서 국민적 차원에서 여기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광주군 실촌면일대에 제가 현지답사까지 다했습니다마는 현재 2개의 골프장이 운영 중에 있고 또 4개의 골프장이 사업승인을 받아서 지금 공사를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현지 주민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 일대는 완전히 골프단지화가 조성되는 셈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생존권 문제는 이루 말할 수도 없고 그로 인한 하수가 우리 수도권 시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상수도로 흘러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먹고 있는 식수에 대한 오염이 강건너 불보듯이 뻔한데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하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지금 사업승인을 받고 추진 중인 골프장 건설회사들이 사업승인을 받는데 전제조건으로 들어가는 부분 중의 하나가 특히 뭡니까? 환경영향평가서라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 보사환경국과 이것을 건설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골프장건설을 하고 있는 업체가 선정해서 환경영향평가서를 낸 평가서가 상당 부분 날조돼 있는 사실을 전 발견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해당부처에서도 알고 계신지에 대해서 알고 싶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신설하고 건설할 때는 국민생활이나 국민건강에 막대한 영향을 초래하는 이러한 시설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요. 또한 단지 이것을 건설한다라고 하는 목표달성을 위해서 환경위원회평가서까지 날조해서 한다라고 한다면 국민들은 무엇을 믿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국가에서 인정한 환경영향평가회사가 그런 식으로 어느 한쪽의 이익을 동조하는 차원에서의 보고서가 나온다고 한다면 이것은 엄청난 문제가 발생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거기에 대한 어떤 대비가 확실하게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주민들의 동의서명이 뒤따라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날인에 대한 조작도 제가 확인을 했는데 이것은 여기에 직접적으로 해당은 되지 않습니다만 이런 제반문제들이 부서간의 어떤 역할조절이라든지 협력체제를 통해서 도민생활에 영향력을 주고 있는 부분에 대해 철저하게 규명을 해 내고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을 때는 확실하게 제재할 수 있는, 경우에 따라서는 이미 사업승인이 난 골프장이라고 하더라도 사업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어떤 조치까지도 시행돼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규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 자료요청을 드리고 싶은 것은 경기도가 관장하는 210여개소의 공해배출업소가 있다고 아까 보고를 해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현황자료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역시 경기도가 관장하는 338개소의 식품제조업소 현황에 대한 자료를 아울러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신일영 위원입니다. 저소득층 주민복지향상을 위해서 많은 구호활동이 있었는데 이제는 거택보호대상자에 대한 지원과 자활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가 있었습니다. 전 도인구의 15%가 해당되는데 첫 번째는 자활보호대상자의 선정기준을 밝혀 주시고 또 실제로 선정기준에서 문제점이 상당히 드러나고 있는데 현재 실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건사업에 있어서는 의료보험조합의 현재 수지가 어떤 형태로, 경기도내 조합에 있어서는 수지정도가 어느 정도 돼 있는지 밝혀 주시고 또 거기의 조합장의 임명은 어떤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선출되었는지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의료기관에서는 의료보조인원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인데 노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의료수가의 인상요인도 발생하는데 현재로는 좋은 방향으로 개선돼 있지 않은 상황인데 어떤 상태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해접객업소는 지도 전에 허가를 도에서도 많이 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허가상황은 어떤 형태로 허가를 내주는지 예를 들면 단란주점이 보통 개업을 하면 전문유흥업소로 전환이 되는 형태인데 어떤 형태로 허가를 내주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환경에 관한 한은 자본주의적인 면보다는 사회주의적인 면이 상당히 강한 상황인데 현재 자본주의적으로 평가를 한다면 환경영향평가가 그중의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환경영향평가를 하더라도 평가는 하지마는 평가하는 데도 물론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 실제로 주민의 의견을 듣는 예는 거의 없고 또 나중에 감사하는 차원에서도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먼저 수자원공사에서 개발했던 시화호가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나중에 거기에 관한 영향평가서를 제출해 주기 바라고 또 영향평가를 어떻게 감사하고 있는지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현재 시화호가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화호는 어떤 형태로 수질보전을 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상수도 관련 이야기인데 상수도의 불소화를 할 의향은 없으신지 상수도 불소화에 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보건소가 다른 형태로 보건복지소로 돼 있습니까? 지금 바뀐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복지분야가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복지분야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분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지라는 것은 사실 여러 사람이 잘 살기 위해서 복지가 필요한 건데 과연 복지가 어떤 면에서 공평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 그것을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문제에 있어서는 현재 도비의 13.3%인데 환경에 관한 한 사실 돈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여기보면 환경관리는 200억, 7%밖에 되지 않습니다. 환경관리하는데 드는 비용이 전체의 약 7%밖에 해당이 안 되는데 예를 들면 지금 환경에 관심이 많은 민간단체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제 생각으로는 민을 많이 끌어들여서 예를 들면 민 관에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재정을 부담시켜 가지고 여러 가지 형태의 사업을 하면 어떨는지 그 재정타령만 하지 말고 그런 문제를 밝혀 주시고 또 실제로 잠깐 저희 지역구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시화호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현재 관에서도 그렇게 민에서도 그렇게 관심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 되는 이유는 민과 관 또 예를 들면 기술과 정치 이런 분야들이 결합이 안 돼 있는 데서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그 호수를 살리기 위해서 법령이나 조례 등을 제정을 해서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환경분야를 다루는 부분들이 예를 들면 환경부라든지 또는 내무부 산하에 있는 도라든지 이렇게 여러 군데 포함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을 이것을 충분히 다 모으면 그것을 살릴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가능성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나눠갖기 때문에 실제로 종합적인 보전대책을 수립하기 어렵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종합적인 대책은 어떻게 수립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승구 위원입니다. 보사국장님 상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회복지분야에 대해서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일반사회복지관은 많으니까 나는 종합사회복지관 2개에 관한 질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기로는 두 개의 사회복지관이 위수탁 계약 당사자가 시 군이기 때문에 시 군에서 모든 걸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기능보강비라 해 가지고서 8억원이 계상돼 있는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해서 위수탁 계약내용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복지관운영관리규정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모든 것에 대한 도의 지도감독 한계가 어디까지 인지 알고 싶고요. 또 영세민 아파트에, 장애인 전용아파트가 아닌 영세민 아파트에 영세민이면서 장애인이 많이 입주해 있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전혀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장애인 편의시설을 추후로 할 수 있나 없나 하는 부분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상세한 것은 그 답변을 들은 다음 보충질의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승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상세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31페이지 쓰레기처리대책에 대해서 간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입지선정은 주민의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즉 공감대 형성이라는 것은 주민한테 혜택을 줘야 하는데 주민에게 혜택을 주는 방법은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해 주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환경기초시설 입지선정을 위해서 각 부서간에 협조를 해서 그 순위를 정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쓰레기처리시설 건설의 매립장조성과 소각장설치를 '91년부터 '97년, '98년까지 계획을 하셨는데 현재 대상지역중에서 선정이 된 데는 몇 군데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의 이성섭 위원입니다. 쓰레기종량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의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쓰레기 종량제가 아까 설명대로 성공적으로 가지 않는다고 보고있습니다. 쓰레기종량제의 근본목적은 쓰레기를 감량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의 정책을 보면 국민들보고는 쓰레기를 감량시키라고 하지만 정부나 국가기관에서는 그런 제도적인 보완이 안 되고 있는 게 아니겠느냐, 예를 들어서 쓰레기 나오지 않는 상품을 만들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을 해 줘야 된다 이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음료수 용기가 있는데 그 용기를 단일화시킬 것 같으면 재활용하는데 편하고 수집하는 데 편하다 이겁니다. 그런 제도적인 보완이 되도록 행정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그것이 안 돼 있다 이겁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즉 우리가 말하는 쓰레기감량을 위한 5R운동, 5R원칙에 우리가 제도권에서 어떻게 추진을 하는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생산단가가 톤당 289원 50전, 판매가 209원, 그렇다면 물값을 결국 국가에서 부담을 하면서 물을 싸게 공급을 하고 있는데 제가 다른 나라의 경우를 조사해 봤더니 우리나라가 제일 싼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 비싼 데는 톤당 1,000원까지 받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가 상수도를 공급하는데 어떠한 이점이 있는 건지 만일에 이수도료를 현실화시켰을 경우에 국민으로부터 절수운동이 일어나고 물을 자원화하는데 필요하지 않겠느냐, 또 하나는 그 재원을 가지고 더 양질의 물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이 없겠느냐, 어떤 장단점을 비교해 보신 일이 있는지, 또 우리나라의 상수도처리실적이 계속해서 저가로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견해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아까 국장님께서 차량문제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경기도에 등록되지 않는 차량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경기도에 왔다 갔다 하면 거기서 나오는 배기가스도 엄청날 겁니다. 이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이나 어느 총량을 규제하는 서울에서 오존경보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서울시 대기상의 오존의 양이 어느 정도 가면 경보체제가 돼서 더 이상 유발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이런 폐수나 대기오염도 총량규제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총량규제를 하지 않는 한은 오염원이 항상 상존해 있고 늘어가는데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 그 오염원에 대한 총량제 실시를 국가가 준비하고 있지 않는지, 이렇게 세 가지만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성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늘 모처럼 업무보고차 이렇게 많은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게 가정복지국 업무인지 제가 선별이 안 돼 가지고 질의해 보고자 합니다. 영세민자녀 학자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일상적으로 시 군단위에서 지급되고 있는 영세민학자금에 대해서 중학생에 대해서는 선별이 안 되고 의무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등학생에 대해서는 실업계와 인문계로 구별이 되어 가지고 실업계 학생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나가고 인문계에 대해서는 제한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게 지금까지 시행해 온 영세민에 대한 합법적인 논리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시는 시차원에서 도의 조례가 바뀌지 않는 한은 줄 수 없다라는 게 현실적이고 그러기 때문에 이 좌석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영세민이 그런 선별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영세민의 자녀는 영원히 작업복만 입고 일을 하라는 얘기인지 경우에 따라서 검사나 판사의 후방지원을 해줄 수 있는 여건이 있는 데도 이러한 부분적인 우리 공무원들의 손이 못 미치는 부분이 우리 영세민자녀들한테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게 가정복지국 업무인지 보사환경국의 업무인지 선별이 안 됩니다. 이번 기회에 이게 확실하게 영세민자녀한테 지급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재차 말씀을 올렸습니다.

네. 여러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한 번씩 하셨는데 이 다음에 일문일답식의 보충질의 시간이 있으니까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답변준비 얼마면 되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질의에 기본적으로 개괄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대단히 죄송스럽고 구체화시키고 계량화 할 것은 계량화하고 저희가 여기서 바로 답변이 안되는 것은 다른 국들의 협조를 받아야 할 사항도 있습니다. 협조를 최대한 받겠는데 혹시 안 되는 경우엔 나중에 다른 국의 협조를 받아서 그 자료를 제시해 드리는 것으로 하고 저희가 준비하는 대로 준비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시간 정도 하면 저희가 너무 많이 시간을 뺏게 될 것 같고…….

그러면 한 시간을 드릴 테니까 우리가 그 안에 보건환경연구원 보고를 우선 받도록 할 테니까 일단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재익입니다. 존경하옵는 어경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고명하신 위원님들께서 저희 연구원을 항상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지도편달 있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대한 보고를 올리기 전에 간부 소개부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용무 보건연구부장을 소개합니다. (인 사) 다음은 김세진 환경연구부장이 되겠습니다. (인 사) 다음은 홍계선 총무과장이 인사올리겠습니다. (인 사) 다음은 고환욱 역학조사과장이 되겠습니다. (인 사) 다음은 이정복 미생물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백정혜 약품분석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조규홍 식품분석과장인데 공무원교육원에 현재 교육중에 들어가 있어서 다음에 인사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규춘 축산물분석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주열 환경조사과장이 입니다. (인 사) 다음은 손진석 대기보전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종찬 수질보전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재성 수질검사과장입니다만 역시 교육중이기 때문에 다음에 인사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석재 폐기물분석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구환 기기분석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지원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임준래 북부지원장을 소개합니다. (인 사) 다음은 박광희 미생물과장을 소개합니다. (인 사) 다음은 윤미혜 식품분석과장이 되겠습니다. (인 사) 다음은 박용출 대기보전과장이 되겠습니다. (인 사) 다음은 최승석 수질보전과장이 되겠습니다. (인 사) 다음은 오조교 수질검사과장이 되겠습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연구원에 대해 영상으로 대충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만 비예산사업으로 저희 직원들이 직접 제작을 했기 때문에 화면도 고르지 못하고 음질이라든가 모든 것이 불충분한 것을 가지고 보고를 올리게 됐기 때문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일단 보고가 이미 영상으로 대충 됐기 때문에 저희 업무보고는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연구원은 연구 분석 개발을 하는 기관으로서 모든 일에 자만하지 않고 항상 생각하는 사람이 되자를 슬로건으로 해 가지고 보건환경분야에 대한 검사, 연구, 교육 업무를 충실히 수행 그 결과를 도정시책자료 제공과 기술지원을 하여 사전 예방체제 확립으로 도민보건향상과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일등경기 구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기능, 금년도 주요업무,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으로 연혁은 저희 연구원은 1945년도 위생시험소로 발족이 되어 가지고 '76년도에 이름이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개칭이 됐습니다. 다음 '87년도에 환경업무가 늘어남에 따라서 보건환경연구소로 이름이 바뀌었다가 기관이 역시 자꾸 커짐에 따라서 보건환경연구원으로 4회에 걸쳐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1991년도에는 사무소에서 직속기관 즉 외청으로 승격된 바가 있습니다. 같은 해 6월에는 4급기관에서 2급 내지 3급 기관으로 승격되었습니다. '93년도에는 전국에서 최초로 의정부에 북부지원을 설치하여 한수이북 10개 시 군을 담당케 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구 및 인원은 기구는 1과 2부 1지원 17개과로 되어 있으며 본원이 1과 2부 12개과이며 북부지원이 5개과 1계가 되겠습니다. 인원은 155명으로서 본원이 120명, 지원이 3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규모 및 장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11억 4,400만원으로서 이것은 순수한 검사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 하는 업무는 무료와 유료로 구분이 됩니다만 검사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이 20%, 무료로 검사하는 것이 80%가 되겠습니다.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은 먹는 물 검사 등 민원, 기타 참고용이 되겠고 무료로 검사하는 것은 관원 중 관리측면으로 의뢰되는 시료로서 보건분야와 환경분야 두 가지로 나뉘게 되겠습니다. 금년도 세출은 84억 2,400만원으로서 경상비가 44.3%, 장비구입비가 12.3%, 기타가 36.9%가 되겠습니다. 기타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본원의 시설비 6,900만원 그리고 본원이 대지가 적기 때문에 공터가 있는 235평을 금년에 토지매입비로 2억 3,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북부지원은 청사비 1억 700만원과 토지매입비가 27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본원보다 많이 서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비 보유현황은 주요검사장비로서 202종에 1,211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능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검사업무로는 정확한 검사결과 도출로 신뢰성을 제고하고 신속한 검사로 민원인 편의도모 및 지방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로는 보건분야에서 법정 전염병 및 신종질환검사, 식중독검사, 역학조사, 위생세균검사, 국산 및 수입의약품 검사, 농수산 자연식품 및 가공식품검사 그리고 환경분야에 있어서는 대기오염도 검사, 수질오염도 검사, 먹는 물 검사, 폐기물 및 유해물질 검사가 되겠습니다. 검사절차를 보고드리면 관원은 중앙이라든가 도청 시 군, 검찰, 경찰 등에서 비표로 의뢰되는 가검물을 검사하고 있으며 민원으로서는 시, 군, 관계공무원이 봉합, 봉인해서 본원에 접수해서 검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연구사업에 대해서 보고올리겠습니다. 보건환경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조사, 연구를 실시하고 세계화, 지방화에 대비한 새로운 검사기술개발과 학원연구는 물론 WTO, UR에 따른 무절제한 수입품 급증의 혼란을 막기 위해 비교 연구 분석으로 국산품의 우수성에 대한 홍보를 하는데 목적을 두고 연구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점 연구방향으로는 에이즈, 전염병, 식중독 등 새로운 검사기법을 개발하고 미생물 세균의 분포 및 위생적 개선책에 대한 조사연구, 자연산 생약제의 유효성분 분포 및 외국산과의 비교연구, 부정의약품 및 식품 등의 유통방지 및 유해여부에 관한 조사연구, 국내 및 수입산 농산물의 유해물질 함유량 비교연구, 환경오염방지 기술개발 및 개선에 관한 연구, 농약 등 신종 유해물질 분석기법 및 분석 응용법에 대한 연구, 환경개선을 위한 신약개발, 수질오염실태 및 원인에 대한 조사연구를 연구방향으로 잡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기대효과로는 연구결과의 도정자료로 활용해서 사전 예방체제를 확립하고 주민의 건강증진 및 생활환경 개선 등 일등경기 구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교육업무로서 전문분야로 검사 분석 및 운영능력 배양과 자질향상을 위해서 시 군의 기술직 검사요원들에 대한 지속적인 반복교육으로 사고의 미연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중앙기관에 가서 교육을 받아오고 시 군 기술공무원들은 저희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매년 반복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대상으로는 보건분야와 환경분야의 기술직공무원이 되겠습니다. 교육방법으로는 차출교육과 순회교육, 정도관리 측정식으로 계속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올리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사업무 추진에 대해서 보고올리겠습니다. 금년도 7월말 현재 검사현황을 말씀드리면 '95년도 총 2,170건의 계획을 가지고 현재 54.4%의 실적을 올렸으며 여기에 9,637건이 부적합이 되어서 부적합 비율이 8.8%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분야는 10만 2,200건에 52%의 실적을 올렸으며 이에 따른 부적합이 6.7%, 환경연구분야는 3만 6,100건 계획에 55.5%의 실적으로 이에 대한 부적합이 17.9%이고 북부지원은 6만 1,870건 계획에 57.6%의 실적을 올려 여기에 대한 부적합이 7%로 나타나 있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적합 내역을 말씀올리면 여기서 먹는 물 즉 먹는 샘물검사 이것이 부적합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55.5%가 부적인데 이는 대개가 2차 오염에 따른 일반세균 내지 대장균 오염으로 인한 부적합률이 많이 나타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간염세균 검사가 10.7%, 대장균 등 미생물 검사가 12.2%가 되겠고 또한 공장에서 배출되는 폐수검사에서도 부적합률이 10.7%로 나타났습니다. 골프장 잔류농약검사에 있어서는 1%의 부적률이 나타났습니다. 다음에는 검사업무와 관련하여 중점 추진방향으로는 저희 연구원의 업무는 중앙의 내무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등 12개 부처와 관련되고 있는 업무를 저희 연구원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개 중앙부처 관련 업무추진을 보건환경업무의 완벽한 지원을 하고 상수원의 보호를 철저히 하기 위하여 환경기초시설 및 주요하천 검사를 강화하겠으며 먹는 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신속 정확한 수질검사와 황사현상, 산성비 등 환경조사로 오염물질의 원인규명과 유관기관과의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집단발병 예방을 위한 역학조사를 철저히 실시하겠으며 국내산 및 수입산 농축산식품의 검사 철저로 건강저해요인을 사전에 차단을 하고 의약품 및 화장품의 정밀조사로 불량품의 유통을 방지함은 물론 해외연수의 적극적 추진으로 기술을 연마하여 세계화, 지방화의 완벽한 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연구사업추진에 대해서 보고올리겠습니다. 보건분야로는 7개 과제로서 첫째 유통식품 중 미생물 오염에 관한 조사연구로 하여 식중독을 유발하는 유통 다소비식품의 위생적 관리책을 강구하고 두 번째 젓갈류에서 이로운 작용을 하는 포도상구균의 분포와 특성에 관한 조사연구를 하여 포도상구균의 산업적 이용가치와 병원성 세균을 억제시켜 위생적 활용가치가 있는지에 대하여 조사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국산 생약의 중금속 함유량 조사연구사업으로서 수입개방화에 따른 중국산 저질약재가 다량 유통되고 있어서 국내산과 비교 분석을 통한 무분별한 수입인쇄 및 생약재배 농가를 홍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에는 튀김식품류 및 사용식품 식용류의 안전성에 관한 조사연구로서 이는 비타민 파괴 및 발암성 물질을 생성하는 산패식품 유통을 근절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식육 중 잔류농약에 관한 조사연구로서 외국기관과 비교 조사를 통한 식육의 안전관리로 개방화에 대처하고자 합니다. 다음에는 에이즈 효소측정법 결과에 미치는 영향인자에 관한 조사연구로서 이는 에이즈 조사요원의 기술교육의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통중인 우유 및 유제품의 품질비교에 관한 조사업무를 실시하여 과대광고 근절 및 우유의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환경분야로서 하천, 전철역, 지하전철역 환경오염도 조사연구로 날로 심각해지는 지하전철역 환경오염개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배출가스중 방향족 탄화수소류 분포에 관한 연구로서 이는 발암물질 등 독성 대기오염물질의 관심고조에 따른 기준설정 및 자료로 제공코자 합니다. 다음에는 하수처리장 운전기술 지침서를 제작 보급하는데 이는 처리장 운전미숙에 따른 수질저하방지를 위한 기술지침서를 보급, 완전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간이상수도 수질개선에 관한 연구로서 세균오염 위생시설 미비 등 간이상수의 위생적 관리책을 강구코자 합니다. 다음에는 폐광산 지역의 중금속오염도 실태조사 연구를 해서 토양의 카드뮴, 비소 등 중금속 오염에 따른 농작물 재배의 지장 및 지하수의 음용적부 판정과 토양의 오염방지대책의 기초자료로 제공코자 합니다. 다음에는 유통중인 해산 어패류 등의 미량 중금속 함유량 조사연구로서 공장폐수, 도시하수유입 가중에 따른 연안해산어패류의 오염실태 파악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에는 상수정수의 잔류 알루미늄 농도에 관한 조사연구를 해서 물의 변색을 유발하는 알루미늄의 적정처리 방법을 제시코자 합니다. 다음에는 고용량 공기포집기를 이용한 의정부시내 강하분진 및 중금속에 관한 조사연구를 통해서 생산개발, 차량통행 과다에 의한 심각한 대기오염 정도파악과 지역대기환경개선 시책으로 활용코자 이 연구사업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염색폐수 전기분해 처리연구로서 시설비가 크고 처리효율이 나쁜 기존처리방법을 탈피한 새로운 처리방법을 개발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시 군 조사요원에 대한 기술교육은 차출 정기 기술교육을 실시하여 검사능력을 향상시키고 두 번째는 순회지도 점검으로 운영방법을 개선시켜 주고 있으며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정도관리제도를 도입해서 기술요원들의 검사능력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수시 특별교육을 실시해서 새로운 검사기법의 기술보급과 신종질환의 발생예방 및 검사방법 순회 지도점검 및 정도관리의 문제점 보완, 기술직 공무원에 대한 특별교육, 보건소, 병 의원, 검사요원에 대한 실무기술교육, 주민보건위생에 필요한 기술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사업에 대해서 보고올리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팔당상수원 수질오염도 조사는 조사지점을 팔당취수장, 북한강의 강원도계로서 가평군 춘성교이고 남한강은 충북도계 여주군 강천면 적금리 남한강교가 되겠습니다. 이에 17개 지점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지천이기 때문에 세 군데만 여기에 기재를 했습니다. 조사횟수로는 팔당취수장은 1주일에 1회, 도계는 월 1회씩 정기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결과를 보면 BOD가 평균 팔당취수장이 1.24ppm, 북한강이 1.68ppm, 남한강이 1.99ppm입니다. 북한강과 남한강은 경기도와 강원도와 충청도계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을 제시한다면 경기도계 상류지역의 오염원이 문제가 된다고 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하천 오염도 조사는 월 1회씩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내 주요 14개 하천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환경기준은 10ppm이 되겠습니다만 10ppm 이하로 되는 것이 경안천 등 3개 하천이고 10ppm을 넘어서 30ppm까지는 10개 하천 30ppm 이상으로 오심하천이 굴포천 등 4개 하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수원 유입 및 오심하천의 특별관리대책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 오염도 조사는 수도권 9개시를 대상으로 해서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4시간 상시측정을 하는데 이는 경기도 자체에만 하는 게 아니라 환경부와 공동체계를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황산가스가 환경기준이 평균 0.03ppm입니다마는 이것을 초과한 지역이 수원과 광명이 되겠고 대구가 초과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기준초과 지역에 대해서는 저유황유 및 청정연료 사용유도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넷째로 비상광역체제 확립으로서 방역기동반을 구성하여 시 군 보건소, 병원, 의원과 연계 신고시 즉시 저희 직원들이 출동하고 있습니다. 하절기에는 5월 1일부터 9월말까지 휴일없이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93년과 '94년도에 우리나라에 외래전염병인 콜레라가 5회 들어왔습니다마는 신속하고 철저한 역학조사로 한 사람의 전파도 없이 2차 감염을 완전 차단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유통농산물의 잔류농약 미량 중금속에 대한 조사사업으로서 대상은 24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곡류가 7종, 채소류가 11종, 과실류가 6종이 되겠고 검사항목으로는 잔류농약이 32종, 중금속이 7종으로 39종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94년도 검사결과를 살펴보면 농약은 오이, 사과, 복숭아에서 기준이내의 미량으로 검출된 바 있고 중금속은 쌀, 들깨, 참깨, 메밀, 녹두에서 평균 아연 28ppm, 망간 11.3ppm, 구리 4.1ppm 납 1.4ppm이 검출된 걸로 돼 있습니다마는 자연환경에서도 이 정도는 나오기 때문에 현재는 큰 문제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유통농산물의 안전성 및 오염실태를 파악을 하고 규제기준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의 제공과 위해여부에 대한 대민홍보자료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모든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 원장님에게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옥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13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13쪽에 보게 되면 부적합 내역이라고 나와있는데 그 중에서 먹는 물 먹는 샘물검사를 해서 부적합 판정이 된 게 2,637건중 55.5%인 5,348건에 대해서 원인이 뭐라고 판단이 되십니까? 즉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지하에 있는 수질에 대해서는 그래도 75년도까지는 수질이 그런 대로 양호했습니다. 그러나 현시점에 판단했을 적에 비단 경기권 뿐만이 아닌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마는 이 정도의 55.5%의 수질문제로 인해서 지하수 문제가 있다고 보면 여기에 대한 조사로서 끝날 게 아니라 원인규명을 해 가지고 시정방향이 나와야 된다고 저는 제시를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원장께서 어떻게 타 부서에 의뢰 내지는 전달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수질이 지하수가 오염이 된 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마는 특히 경기권의 일원은 '76년도부터 '85년도까지 약 10년 동안 우리 경기권 일원에 대해서 물상태가 수도상태가 좋지 않다 보니까 '76년도부터 '85년도까지 건물을 지을 적에 즉 신축을 할 적에 건축허가를 낼 시에 지하수를 파 가지고 수질검사에 합격해 합격필증을 첨부를 해야 건축허가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86년부터 수도사정이 좋아지면서 지하수를 폐기를 하고 팔당상수원이라든가 수도로 전항을 해 왔던 게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76년도부터 '85년도까지 10년 동안에 지하수를 사용하기 위해서 팠던 지하수에 폐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을 통해 가지고 도로에 있던 물이라든가 기본적인 물이 관을 통해서 지하수로 스며들었기 때문에 수질이 근본적으로 나빠지지 않았느냐라는 문제를 제기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원장께서도 55.5%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보면 우리가 지금 팔당상수원도 중요하지만 또 대기문제도 중요하지만 수질의 중요성은, 하수의 중요성은 제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의심이 갈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원장께서도 수질의 중요성을 인지하시면서 타 부서에 의뢰해서 본 위원이 판단한 내용을 확인하셔 가지고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2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오염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So₂아황산가스 환경기준평균치가 0.03ppm 이하일 적에 연중조사를 하셨는데 전국적으로 봤을 적에 대기오염도가 울산이 가장 심각하고 울산 다음에 부전시가 2, 3위 보편적으로 울산과 부천이 대기문제로 해서 심각한 상태입니다. 시기를 어느 시기로 설정했기에 글자그대로 경기도의 부천시가 여기에 제외됐는가 시기를 어느 때에 실정하셨는지 하절기 여름철을 설정하셨는지 그렇지 않으면 겨울철을 했는지 봄철을 했는지 시기도 월별에 따라서 많은 변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다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경기권이 방금 우리 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글자 그대로 우리 경기권은 대기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 건지 따라서 우리가 연중 월별로 주요 시 군에 대해서 측정결과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수 위원입니다. 최재익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9페이지에 있는 연구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WTO, UR에 따른 수입품이 급증하기 때문에 우리가 비교 연구해서 국산품의 우수성을 홍보한다고 그러셨는데 홍보차원에서 보면 지금 중국산 생약이라든가 미국의 농산물, 축산물이 들어오는데 무풍지대 같은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 농산물이 다른 농산물보다 다른 나라 상품보다 우수하다는 것을 특히 강조할 수 있는 그런 무슨 계획이 있는지 또 자발적으로 하는 업무계획은 없는지 중앙이나 도 시 군에 또 경찰, 검찰에서 의뢰한 것만 할 게 아니라 신토불이의 정신에 입각한 우리 농산물이 우리 체질에도 맞으니까 여기에 대한 정말 우수성을 재강조하는 사업이 있었는지에 대한 그런 예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계획을 보다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쁘시면 직접 안하셔도 문서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에 거주하는 김성곤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의 좋은 설명을 들어서 전문상식을 안 가지고 있다가 책자를 보고 많이 배웠습니다마는 오늘 우리가 오전에 보사환경국장님으로부터 경기도에는 골프장이 허가나 있고 앞으로 건설할 것까지 140개 골프장으로 제일 경기도에 많다고 그랬고 제일 골프장에 잔디보호로 맹독농약을 써서 많은 식수의 오염을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 주 화재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13페이지 불합격 내용을 보면 골프장 잔류농약검사에서 12건중에서 0.1% 밖에 안됐다면 아주 극소수 적은 숫자거든요. 그런데 과연 어떻게 측정을 하면 이런 정도 수치가 나왔고 우리가 사회에서 알거나 신문 이런 데서 제일 먼저 골프장설치하면 잔디보호용으로 쓰는 맹독성 농약을 써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는데 이 정부가 제일 믿고 인정하는 검사소에서 검사를 해 보니까 제일 적은 숫자가 나왔다는 것은 어떤 음모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정부기관이고 이만큼 국가공무원이 하는 데서 부정이야 있다고 생각치 않습니다마는 지금 사회에서 통념상으로 하는 얘기로는 맹독성을 써서 그런 골프장을 세우면 하천을 오염하고 하천을 통해서 우리 식수에까지 가서 우리 인체에 문제가 있고 모든 생물이 파괴되고 거기에 모든 곤충류같은 것이 다 멸종위기에 들어간다는 얘기가 아주 사회에 파다하게 돼 있는데 이것을 보면 10여건을 검사해 보니까 0.1%라면 아주 극소수이고 오히려 권장해야 할 그런 정도인데 골프장을 오히려 잘못된 홍보를 취소하고 검사불합격 내용에 의한다면 골프장을 더 많이 만들도록 홍보를 해야 할 그런 처지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얘기해 주시고 아까 우리 문기수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골프장 농약잔류검사를 어떻게 샘플채취를 해서 검사한 내역같은 것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영 위원입니다. 방금 김성곤 위원님이 골프장 문제에 대해서 거론해 주셨는데 김성곤 위원님이 뭔가 오해를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부적합 내역을 보면 부적합한 사항이 9,637건 중에서 12건이 골프장잔류농약검사로서 전체 0.1%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글쎄, 12건에 0.1%라니까 12건만 걸렸다는 얘기입니까? 제가 표현을 잘못했지만 12건에 0.1%라면 아주 극소수 적은 숫자다 이거예요. 12건만 불합격됐다는 것 아닙니까?

저도 군포시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군포시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군포시가 대기오염도가 전국에서 1위라는 어떤 조사결과서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조사를 해 보신 적이 있는지, 해 보셨다면 결과를 여기서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각종 활동을 하시고 혁혁한 여러 가지 공로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연구조사활동 결과를 결과적으로 도정시책에 자료로 제공하고 반영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반영결과가 어떤 방향으로 얼마나 많이 반영이 됐고 어떤 방향으로 개선이 됐는가 그 부분도 개략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골프장이 제가 알기로는 80여개 신설중인 것까지 80여개가 경기도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생태계 파괴랄지 자연환경파괴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독성농약을 뿌려 빗물에 씻겨서 팔당상수원에 유입이 되고 또 그 뿐만 아니라 지하수도 오염시키고 고갈시키고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그래서 우리 경기도가 골프도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프장 환경오염조사를 어떤 방법으로 년 몇 회에 걸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일영 위원입니다. 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지금 예산을 보니까 세입에 11억원, 세출에 84억원으로 돼 있는데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세입이 11억원이면 세출하고 언발란스인데 그게 어떻게 된 건지 하고 또 기타에 36.9%인데 기타가 경상관리비 다음으로 많은 이유가 무엇이고 기타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건분야에 투자된 재정과 환경분야에 투자된 재정의 비중이 어떤지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환경분야에서 가장 문제점이 되고 있는 것이 현재는 재정하고 두 번째로는 전문인력이 부족한 그런 상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 보건환경연구원은 도의 전문인력을 생산해 내는, 양성해 내는 곳으로 알고 있는데 인력 수급면에서 예를 들면 해외연수를 한다든지 또는 대외홍보, 주민홍보를 한다든지 이래서 많은 사람들을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또 전문가로서 이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투자되는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현재 시화지역도 그렇고 공장지역이 많은데 작업환경 측정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상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많은 연구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연구만을 위한 연구는 사실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연구를 통해서 어떻게 정책에 입안참여를 하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라고 예를 들면 안산같은 경우에 제2차 신도시 개발을 하기 위해서 토지를 얻기 위해 산을 무너뜨리고 있는데 그 경우에 환경영향평가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기오염에 있어서도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서 거기에 대한 연구가 있었는지 또 시화호에 관한 수질검사 결과는 어떤 수치로 어떻게 나와 있는지 그것에 관해서도 밝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박문숙 위원입니다. 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세 가지만 질의를 하려는데요 하나는 식품검사에 대해서고 하나는 수질검사, 그 다음 대기오염 이렇게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식품검사에 있어서는 우리 주부들 사이에는 요즘 시장을 가면 정말 겁이 나서 사먹을 것이 없다라는 얘기가 자주 오고 갑니다. 그런데 특히 수입개방 이후에 통관을 하고 난 이후에 검사를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연구원에 민원으로 의뢰가 들어 왔을 때는 소비자에게 문제가 생겼을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예방차원에서 보자면 통관후에 통관은 했으되 소비자 손에 넘어가기 전에 검사를 미리해서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그런 관리체제를 갖출 수 없는가 그리고 다음 두 번째 질의에서 수질검사 부분인데요. 지금 각 시 군에 보면 약수터라고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해 준 표지판이 있는데 거기 보면 얼마에 한번씩 검사를 하는지 기준을 알 수가 없고 그리고 각 시 군에 있는 보건소와 연계를 해 가지고 우수가 거기에 들어갔다든가 아니면 토사가 같이 함유가 됐다든가 그런 것에도 걱정이 없도록 더 자주 검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날이 갈수록 생수에 의존하는 주민들이 많아지는데 여름 같은 경우에는 물통에 녹조현상이라 해서 파란 게 끼는데 생수회사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대기오염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지역에서 주민들과 같이 대기오염측정을 한 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4시간 인구밀도가 높은 데 거기에다가 측정기구를 달아서 그 결과를 일본에다가 의뢰해서 결과치가 왔을 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발효한 대기오염측정도하고 저희가 측정한 것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기오염측정소를 어떤 위치에 두고 계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측정을 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끝났습니까? 박문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최덕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락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약간 중복되는 듯한 느낌이 들어갑니다마는 약간 다른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수입의약품 및 식품검사 부분에 있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직접 검사하는 품목이 어느 어느 것인지 좀 구체적으로 알고 싶고요.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어떤 문제점이 발견됐을 때에 대처는 어떻게 하는지 몹시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검사할 때에 어떤 상부에서의 압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행여 지금까지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지방자치시대에서 만큼은 이런 것들이 근절이 돼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자체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노력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극복할 수 있는 어떤 대책들이 나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혹시 있는지 여부도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수질문제에 있어서 약수터라든지 먹는 샘물 부분들에 대한 검사결과들은 표지판 등을 통해서 많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마는 가정에 공급되는 수돗물에 대해서는 사실 모르겠어요. 전부 믿을 수 없다라는 얘기만하지 얼마만큼 어떤 기준으로 얼마의 기간을 갖고 측정을 하는지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결과는 어떤지 하는 것들이 사실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우선 저희 보사환경위원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요, 가능하다면 수시로 주민들한테도 이러한 부분들이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결과라든지 그리고 믿고 먹을 수 있는 여부들을 정확하게 솔직하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행정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수돗물을 믿고 먹을 수 있다라고 늘 얘기들을 하지마는 그것을 믿는 주민들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수터라든지 시판되는 물들이 딸리는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을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골프장 오염문제는 늘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김성곤 위원께서 질의했던 내용이 이게 믿을 수 없는 것이 이게 오염의 주범이라고 하면서도 결과가 0.1%의 분량이 나왔다 하는 것은 참 믿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특히 골프장 운영하는 사람들이 로비의 명수라는 얘기도 많이 나도는데 혹시 이런 것들의 영향력들은 없는지 하는 것들이 상당히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고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차후에 골프장 잔류농약검사를 실시할 때 우리 보사환경위원들이 같이 입회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최소한의 의혹을 불식시켜 주는 차원에서라도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엉뚱한 오해를 받을 필요는 없다는 생각속에서 이런 요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원장께서 아까 보고하신 내용중에서 보면 여러 가지 보건분야, 환경분야에 대한 검사보고가 있습니다만 한 가지 전혀 실시되지 않고 있는 것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바로 합성세제에 대한 독성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 부분을 하나의 문제점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합성세제로 인한 환경오염도가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다라고 아는데 이 합성세제가 주부들의 피부에 상처를 통해서 들어갔을 때 그것이 인체에 잔류되어서 건강에 치명적인 작용을 하고 있다는 보도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중대한 독성여부를 검사하지 않고 무방비하게 합성세제를 주부들이 사용했을때 오늘날과 같은 환경오염의 주범 또한 건강을 해치는 주범 두 가지 요소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검사도 아울러서 같이 실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대개 위원님들이 한 번씩 다 질의를 하신 것으로 생각하고……. 김옥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금 이상락 위원께서 질의하는 와중에 한 가지 추가로 덧붙여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수돗물을 측정할 때 수돗물을 수질검사를 할 적에 환경부에서는 물에 대해서 32가지의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건소에서 지역에서 나오는 수돗물에 대해서 구별은 10가지 품목만 현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2가지는 수치가 높든 낮든 그 개념을 떠나서 아무래도 하지 않고 마셔도 되는 건지 즉 다시 말씀드립니다. 환경부에서 인정하는 수돗물 1급수에 대해서는 32가지 품목을 검사하는데 타지역 그러니까 시 군에서 보건소에서 수돗물을 검사하는 과정은 10가지 품목으로 한정이 됐는데 22가지 빠진 부분에 대해서 수치가 높든 낮든 관계 없이 마셔도 되는 건지를 제가 방금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옥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희 보사환경국 소관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또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적인 차원에서 지적을 해 주시고 또 물어주신 사항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면서 편의상 질의해 주신 위원님 순에 따라서 간략히 핵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김성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산본 쓰레기소각장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시면서 이것이 결론적으로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고 추진력이 미흡한 점에서 기인된 소치 아니냐 하는 요약컨대 그러한 질책과 더불어서 당이나 또는 정치 이슈화돼서 이것이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와 걱정의 말씀으로 알아듣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당초의 저가낙찰 배경 및 사유 또 이것이 지연된 사유에 대해서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초에 이 부분이 주택공사가 추진하던 그런 사업으로서 실질적으로 80억원에 저가낙찰이 되고 대신 120억원이라고 하는 돈을 지역개발사업에 투자하겠다라는 것으로 약속 이행이 되던 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됐고 이것이 왜 저가낙찰됐느냐 하는 배경이나 사유는 솔직히 제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위원님들에게 소상히 소명을 해 드릴 길이 없습니다. 서면으로 저희들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기수 위원님께서 환경오염원 지도단속과 관련해서 공해 배출업소나 이렇게 많은 취약업소를 가지고 있으면서 결국 국장으로서의 소신이라는 것은 지도 단속의 한계타령만 하고 있고 업체책임이나 양심 그리고 주민감사체제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것은 지극히 행정을 추진해 나가는 책임자로서 갖춰야 할 소양으로서는 부족한 것이 아니냐 하는 질책으로 알아듣고 심기일전해서 열심히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해서 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지금까지 지도, 단속해 온 사례 즉 실적과 또 지도단속계획 대 집행실적이 어떠한 것이냐 자세히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하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면으로 그 실적을 구체화 시켜서, 계량화 시켜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김옥현 위원님께서 물어주신 사항입니다. 쓰레기 소각장 건설과 관련해서 환경영향평가 내지는 인근 지역주민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 '90년 8월 1일부터의 제도를 말씀하시면서 산본같은 경우 궁극적으로 신도시외에 입지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당초에 다른 지역의 경우 신도시내 즉 신도시계획 지역내에 입지했는데 산본같은 경우는 신도시계획구역 밖에 입지하는데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된 것이 아닌지 그런 의구심과 사후에 결국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당초의 접근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하는 사항으로 물어주셨습니다. 물론 말씀드렸다시피 산본의 경우에 자체적으로 도시개발계획구역 다른 지역에 입지했습니다만 이 경우는 결국 도시계획을 하고 나서 나중에 자체처리소각장을 갖춰야 되겠다라는 측면에서 입지를 선정하다 보니까 그 구역내에 당초부터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최적의 지역으로서 가장 가깝게 인접한 지역에, 그린벨트 지역입니다만 산본동 166번지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항은 기존매립장의 현황문제를 걱정하시면서 이것이 지하수 오염문제가 심각할 터인데 시 군 단위의 쓰레기 매립장 자체를 하나의 쓰레기로 보고 그 쓰레기를 재처리할 의향은 없느냐 하는 각도에서 물어주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물론 저희 관내 기존매립장 현황은 13개 시 군에 자체매립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 16개 소가 있습니다. 그중 6개소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계처리가 되고 2개소는 차량으로 침출수를 이송 처리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고 8개소도 역시 자체처리를 한다고 합니다만 보고드렸다시피 침출수의 차집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상 완벽하냐 하는데에는 솔직히 장담할 만큼 완벽한 수준에 있지 못한 것을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침출수 처리를 어떻게 하면 보다 지하수를 오염시키지 않고 환경피해를 저감시켜 나갈 수 있느냐 하는 차원에서 차후적이라도 투자를 해서 보완대책을 강구해 나가는 방향으로 저희들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자체를 커다란 또 하나의 쓰레기로 보고 다시 그것을 재처리한다 하는 문제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좋으신 말씀으로서 생각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만 엄청난 비용과 낭비 그리고 사실상 이런 것을 떠나서라도 그것을 다시 파헤쳐서 쓰레기매립장으로 이송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실행시키기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영세민에 대한 자립자활시책으로서 생업자금, 생활안정자금 등을 지원해 주고 있지만 기실 가장 애로를 느끼고 있는 것이 보증을 세우지 못해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점을 지적을 해 주시면서 결과적으로 시책의 접근은 좋았지만 현실적으로 그 실효성면에서는 전시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궁극적으로 이것을 어떻게라도 해서 내실화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대책이 강구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걱정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당초에 신용보증보험에 이런 것을 감당해서 해 줄 수 없겠느냐라는 것도 중앙에 건의해 해 보고 중앙에서 또한 신용보증보험회사에 얘기를 했던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불가능하다라는 답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신에 지금 대손보전기금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러나 2000년도까지 아마 목표를 두고 검토를 하면서 기금을 설치해서 이것을 개선시켜 나가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 1가구당 지원하는 액수도 현재 900만원에서 1,500만원 정도로 확대해 나갈 것을 검토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과 공동으로 협의를 해 나가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보증을 없앤다고 하는 문제는 자금관리 운영상 일방적으로 그것을 없애서 운영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아주 궁여지책으로 보증을 두 사람 세우게 되어 있는데 한 사람으로 줄이자 하는 그런 것까지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오히려 한 사람으로 줄임으로 말미암아서 보증을 세우기가 더 어렵다는 역기능적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두 사람이 책임져야 할 것을 한 사람이 몽땅 책임지는 보증제도의 성질상 오히려 그 한 사람을 구한다는 자체도 더욱 기피를 유도시키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성도 있고 해서 검토에 그쳤을 뿐 실행은 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영세민자녀장학금에 관한 문제입니다. 중학생은 다 주지만 고등학생의 경우 실업계만 주고 인문계는 제한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지적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감입니다만 당초에 실업계만 지급했던 근본취지는 원천적으로 재원의 한계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우선 당장 실업계를 졸업하면 실업전선에, 취업전선에 바로 투입되어야 할 영세민 자녀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인력양성 지원측면에서 실업계 고등학교만을 대상으로 지급을 했었습니다만 이것은 조금 개선이 돼서 현재 실업계가 없는 지역의 경우는 일부 인문계에도 지급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확대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서로 공감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발전시켜서 인문계 고등학교까지 확대 지급토록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박문숙 위원님께서 몇 가지 질의해 주신 사항입니다. 첫째 쓰레기 재활용률이 20%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 기준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그런 말씀과 아울러서 최종적으로 재활용실태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20%라고 하는 기준은 전체 발생 쓰레기를 100으로 놓고 봤을 때 재활용으로 분리되는 것이 얼마냐 하는 것으로 저희가 기준을 삼은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재활용실태는 종이류나 유리병 그리고 고철캔 등은 실지로 재활용 수요처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종이류 같은 경우는 종이재생공장이 저희 관내에 16개소가 있어서 큰 무리가 없다고 봐지고 유리병은 두산유리하고 동아유리에서 수거해서 재활용을 하고 있고 고철이나 캔같은 것은 전국적으로 포철, 인천제철에서 무한정으로 재처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애로를 느끼고 있는 것은 플라스틱하고 잡병류는 사실상 청색, 갈색, 백색으로 구분해서 저희가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만 약병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색깔들이 다양하게 있어서 분류 수거하는데에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고물상 등 중간처리업체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정도의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소각장이 완료가 되면 지표상 업무보고에 나와있는 기대되는 완료년도의 지표상 재활용률이 줄어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쓰레기 정책이 거꾸로 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분석상의 오류도 범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완료가 됐을 때에 쓰레기 처리율이 소각률이나 매립률이 많아지다 보니까 처리능력을 가지고 분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처리능력으로 봤을 적에 사실상 재활용처리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계산이 돼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총체적인 발생량 대비했을 적에 재활용비율은 35% 수준으로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점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물어주신 사항이 의료보험분야에 있어서 직장의보와 지역의보를 통합하여야 효율적이 아니냐 하는 각도에서 통합여부에 대한 견해를 물어주셨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일개 보사환경국장이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궁극적으로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역의보의 경우에는 결국 국비 50%, 직장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50%를 보조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지역의보의 경우에 있어서는 통합을 주장하는 강한 목소리도 있습니다만 직장의보의 경우에는 반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국 이 보조금의 부담주체가 다른 데에서 오는 합의도출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국장으로서 소신있는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는 비행기 소음공해에 대한 언급이 전연 업무보고에 없다고 지적을 하시면서 이 부 분에 대한 국장의 의견을 물어주셨습니다. 역시 항공기 소음의 경우에 소음기준이 90데시벨인 것으로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만 이 경우 항공기 소음공해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소음진동규제법상으로는 위원님께서 너무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환경부는 해당기관에 협조를 의뢰해서 협조해 나가도록, 개선을 유도해 나가도록 그렇게는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설들이 국가기간산업 내지는 군사시설이다 보니까 결국 지방자치단체 단독해결이나 대책강구에는 한계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저희 지역의 문제지역이라고 하면 부천시 고광동 즉 김포공항 주변의 이착륙 에어리어에 속하는 지역들이 상당히 민원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한 불평불만과 소음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 역시 단독적인 문제가 아니라 김포공항이 안고 있는 김포공항의 전체적인 에어리어에 관한 문제로서 광역적 차원에서 이것이 접근해야 할 문제로서 저희들은 중앙에 이 부분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 내지는 현실적인 문제를 건의하는 선으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조치영 위원님께서 물어주신 사항입니다. 군포 쓰레기문제와 관련해서 김포매립지의 반입거부사례 또 반입거부를 당하기까지의 근본원인은 결국 정부의 협약내용에 따르는 원인에 기인한 것이 아니냐 즉 협정서 약속불이행이 됨으로 말미암아서 김포주민대책위원회에서 이와 같은 극한적인 실력행사까지 쓴 것이 아니냐 이런 시각으로 지적을 하시면서 앞으로 제2, 제3의 그런 사태가 발생되지 않으리란 법이 없다. 따라서 당초 정부가 어떻게 협정을 했길래 김포대책위원회에서 이와 같은 극한적인 저지행사까지 이르게 됐느냐 그 협정서 내용을 공개할 의향과 또 그 약속이 이행될 수 있도록, 이행을 촉구하는 측면에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협정서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필요하신 경우에는 이것은 저희들이 입수를 해서 보내드리기는 하겠습니다만 우선 내용이 위생매립약속을 한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해방지를 위한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공동노력을 해야 한다는 의무조항 그리고 신도시 경우에 소각재 반입 이것은 협정서에는 없고 협정서 효력에 협정서는 없는 내용은 실무협의회에서 협의하면 효력을 발생하도록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만 그 조항에 의해서 실무협약이 신도시의 경우 소각재를 반입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으로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필요하신 경우에 저희가 입수해서 위원님에게 별도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각부지에 대해서 경기도의 경우에 있어서 부지선정의 주체는 물론 자치단체인 군포시가 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적극적인 지원,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하고 단축시키고 하는 여러 가지 공동노력 대응차원에서 경기도도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발표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이냐 하는 여부를 한번 다짐을 해서 물어주셨습니다. 저희 입장은 어디까지나 기본적으로 입지선정의 문제는 자치단체가 주체가 돼서 선정이 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강건너 불구경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종적으로 업무보고시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나름대로도 대안을 생각해 보면서 행정 내부적으로 권고 내지는 조율을 해 나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저희들은 입지가 선정된 이후에 밟아야 할 절차들이 많이 있습니다. 환경성 검토 내지는 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그린벨트 해제문제입니다. 이것은 환경정책기본법상의 절차를 이행하면서 병행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단축하기 위해서 병행해서 중앙부처와 협의해 나가면서 이것을 달성시켜 나가고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어떠한 것에 우선해서 저희들도 이 절차가 이행되는데 공동노력을 기울이면서 특히 기초자치단체보다 중앙과의 협조 조율과정에서는 도가 위상이 좀 낫기 때문에 도 입장에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차원에서 중앙과 협조 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 번째 팔당 상수원의 러브호텔 현황을 제시해 달라고 요구하셨습니다. 물론 러브호텔이라는 것은 건축법상의 명칭은 아니고 일상적으로 저희가 호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만 건축법상 숙박시설로 허가가 나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팔당상수원 수계에 총 72개소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남양주, 광주, 가평, 양평, 용인 등지에 72개소가 허가가 나가 있는 사항이고 건축허가시에 물론 오수시설, 정화시설, 분뇨정화조 시설은 설치의무화해서, 조건화해서 건축허가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번째 경기도는 골프도라고 얘기하리만큼 골프장이 많이 승인이 나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골프장 현황 및 골프장 설치계획을 제시해 달라는 요망사항이었습니다. 물론 저희 관내에 골프장 승인된 것은 문화체육과 자료에 의하면 총 105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운영되고 있는 것은 50개소, 공사중에 있는 것이 11개소, 공사중단 및 미착공이 44개소로 지금 자료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이상락 위원님 물어주신 사항입니다. 첫 번째 환경오염에 대한 근본문제로서 오염의 양으로 볼 때 생활하수가 대종을 이루고 있는데 이에 대한 근본대책에 대해서 업무보고에 전연 언급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생활하수 오염원을 배제시키기 위해서는 주범이 되고 있는 합성세제 사용을 어떻게라도 해서 줄여나가거나 아주 완벽하게 욕심대로 한다면 안쓰는 방향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내용과 더불어서 결국 무공해 세제를 개발하거나 보급하는 업체 등에 대한 지원계획 등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공해세제사용 권장사업을 사실상 저희 가정복지국에서 팔당수계중심의 시 군을 상대로 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무공해세제 제조생산 업체에 에 대한 지원은 아니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그 인근지역 주부들이 무공해 세제를 사서 쓸 수 있도록 하는 동기부여와 혜택을 줬던 사항이 있습니다. 물론 조금 미흡하기는 합니다만 연간 사용량에 대해서 저희가 구입비의 50%를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래서 세제구입을 공급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무공해세제를 개발하거나 보급하는 업체에 대한 지원의향에 대한 사항을 물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거기까지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선 무공해 세제를 구입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리고 대량으로 그것을 구입해서 제공하는 그런 차원에서 어느 정도의 제조업체에 대한 간접적인 지원효과는 갖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도 해 봅니다. 앞으로 저희가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을 하는 제도가 있는데 이 부분에 조건이나 여러 가지 사항이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 융자우선의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제가 확답하거나 장담을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만 관련부서에 건의를 하면서 협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 대기환경오염측정 전광판 문제를 언급해 주셨습니다. 특히 인구밀집지역에 시민의 관심과 경각심 그리고 시민 스스로가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고 각성해 나가기 위해서 그리고 방비해 나가기 위해서 전광판 설치의향이 없느냐 이렇게 물어주셨습니다. 물론 대기환경오염 경보시스템으로서는 크게 저희가 자동측정망 운영의 방법과 또 하나 이것을 시각적으로 시민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전광판을 설치해 나가는 그런 두 가지로 압축이 되겠습니다. 자동측정망은 저희 관내에 14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물론 이 부분은 일원화되어 있어서 환경부 즉 한강환경관리청에서 담당을 해 나가면서 저희관내 14개소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전광판은 수원과 안산 두 군데에 저희가 지방에서 설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기오염의 일괄관리체제 차원에서 환경부와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전광판 문제는 금년에 다시 부천에 예산을 반영해서 시비입니다만 예산을 반영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 이것이 계속해서 취약지에 확대될 수 있도록 재정적 측면에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업무보고에 어떻게 해서 노인복지문제가 전혀 포함해 있지 않느냐 하는 걱정을 해 주시면서 혹여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하거나 누락시킨 게 아닌가 하고 걱정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사실 노인복지문제를 업무분장상 가정복지국 소관으로 하다가 보니 저희는 부득불 저희 업무보고서에서는 다루지를 않았습니다. 다만 영세민 차원에서 생계보호 차원에서 포괄적으로 이루어진 사항만 보고드렸을 뿐 노인복지대책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는 저희가 언급을 하지 않은 이유가 저희 업무소관이 달라서 그렇게 됐으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네 번째 골프장 문제를 걱정을 하시면서 역시 식수오염 및 심지어 생태계 파괴의 주범이라고도 할 수 있다라는 지적을 해 주시면서 골프장에 대한 제재적 차원에서 여러 가지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특히 광주군 실촌면 일대에는 완전히 골프단지화가 돼 있어서 주민생존권 문제와 수도권 상수오염문제 에 대한 주범 지역으로 이게 바꿔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실질적으로 골프장 입지에 따르는 환경성 검토의 신뢰성이 희박하고 오히려 거기에 신뢰성보다는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전문평가 업체를 선정해서 하다보니 조각 내지는 날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고 질책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이 부분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원래 이 제도상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행업체를 선정해서 골프장뿐만 아니라 모든 환경평가가 그렇습니다마는 환경영향평가서를 선정된 업체가 현실진단을 해서 작성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참여하는 부분은 어느 단계에서 하느냐 하면 환경성 검토단계의 초안을 작성할 당시에 자치단체의 저희들의 의견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같이 개진해서 환경부에 진달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경미한 것은 한강관리청에서 검토가 끝나고 중요한 사항은 환경부까지 가서 검토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어디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인 검토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은 사실상 여러 가지 제도적 측면에서 행정의 절차상 미흡합니다. 다만, 사후적으로라도 지금 말씀하셨던 비리와 관련된 날조 조작에 관한 문제는 주관부서인 검토하는 부서에서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사업을 승인하거나 허가하는 부서에서는 운영지도적 측면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저희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기대하는 바대로 정확하게 소신을 갖고 접근을 해서 적출해 내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자료를 요청하신 것입니다마는 경기도의 공해배출업소와 식품제조업소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셔서 추후에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신일영 위원님 물어주신 사항입니다. 저소득층의 특히 자활보호자에 대해서 자활보호대상자의 선정기준 및 현실적인 여러 가지 문제나 실상을 밝히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업무보고시 드렸다시피 기본적인 기준은 거택보호자나 자활보호자나 재산이 제가 업무보고시 2,000만원이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수정을 하겠습니다. 2,000만원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작년도 수준이고 금년도 책정기준은 2,500만원으로 상향조정이 됐다고 합니다. 수정을 해 드리겠습니다. 재산은 2,500만원이고 자활보호자인 경우에는 1인당 소득이 25만원 이하로 그 중에서 생계유지곤란자 이렇게 기준은 돼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 기준은 매년 보사부에서 E.P.B 재정경제원에서 예산이 할당되는 예측되는 범위에 따라서 거꾸로 예산확보에 따라서 이 기준이 매년 달라지게 됩니다. 사실상 말씀드리면 그러나 형식상으로는 원천적으로 저희한테 읍 면 동, 시 군을 통해서 전부 대상자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것이 올라가면 이것을 재원한계에 비추어서 어느 선에서 끊을 것인가 재산이나 소득수준을 어느 선에서 끊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역으로 산출해서 매년 이 기준을 설정해서 내려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이미 대상자로 선정받아서 올렸던 사람 중에서 그 기준내의 범위에 속한 사람을 책정하는 이러한 순서를 밟아 나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보면 원천적으로는 최저 생계비 계측조사가 전문기관에서 이루어져 가지고 최저생계유지를 위해서 책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이 기준이라는 게 그렇게 책정이 된다는 것을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서 소득자료를 어떻게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 즉 소득조사의 정확성에 대해서 다소 일선지역에서 우를 범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검사를 해보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워낙 미세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나 그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한계선이 생활 수준이 거의 같은데 어떤 사람은 책정이 되고 어떤 사람은 책정이 안되고 하는 그런 불균형적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책정기준 이내에 속한 사람 이외의 밖의 범위에 속한 영세민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사실상 저희도 고심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지원방안이 없겠나 하는 것을 계속 고심을 하면서 연구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그 시책을 개발해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소득조사 내지 그 사람의 생활수준이 어떤 때 보면 사실상 어떤 계수에 의해 조사하는 것보다도 통 리장이 매일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통 리장의 달관적 판단이 오히려 정확하게 맞아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저희들이 통 리장의 의견과 판단에 상당히 의존을 하면서 책정을 해 나가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부분적으로 균형을 깨트리거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못 책정되는 사례들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수시 밝혀지는 대로 다시 수정을 해 나가고 있고 또 유보자원을 가지고 있어 잘못되었거나 또는 누락이 됐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보 책정되는 부분을 그 당해 시 군에 내려 보내 가지고 책정을 하도록 그렇게 운영의 묘를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의료보험조합의 수지문제를 밝히라고 말씀하셨지만 '95년 6월말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1,578억원의 흑자를, 저희 경기도의 경우입니다. 흑자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조합장 임명은 어떤 사람 중심으로 되는 것이냐 이렇게 물어주셔서 일단 물어주신 핵심은 잘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제 나름대로 답변을 드려보겠습니다. 원래 이 조합장은 90일 이상 해당지역에 주민등록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임용연령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61세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중에서 선출하도록 기준상으로는 돼 있습니다. 또 하나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면 이 조합장이 전직이 무슨 출신이냐 하는 것이 항상 그 지역사회에서 가끔 얘기거리가 될 때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원래 조합출신이 17명, 공무원 출신이 14명, 정당 출신이 3명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95년 4월 1일 이후에 조합장 임용에 관한 기준이 크게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조합장으로 임용대상의 폭이 넓어졌기 때문에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에 의료인원부족 현상을 지적하시면서 이것이 바로 의료수가를 인상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지적을 해 주시면서 그 부분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현실적으로 저희는 종합병원의 경우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급에서 의사의 경우는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마는 부족현상을 느끼고 있는 것은 간호사와 의원급에서 진료건수가 80건 이상인 경우에는 약사를 두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 약사를 두지 못하고 있는 문제 이런 것들이 부족현상으로 느끼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마는 간호사의 경우에 간호조무사로 대체운영하는 방안을 궁여지책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가끔 민원에 부딪치고 지적을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병원 의원급에서의 약사채용에 관한 문제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지적은 당하고 있습니다마는 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유해접객업소의 허가 상황에 대해 물어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란주점이 유흥업소로 변태 전환하는 사례를 지적해 주시면서 당초 허가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단란주점의 경우 유흥종사자가 채용이 불가능하게 돼 있고 저희 관내에 단란주점으로 허가가 된 것은 2,065개소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결국 위원님께서 허가절차나 이런 것들을 몰라서 물어주신 것이 아니고 결국 당초 허가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고 변태 운영되는 데에 대한 걱정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앞으로 유흥음식점의 불법영업화 되는 부분에 대해서 결국 지도 단속을 저희들이 성실을 다해서 강화해 나가는 길을 모색을 하고 원천적으로 제도상으로 업종분류가 지금 세분화 되어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제도적으로 접근을 해서 개선돼야 할 부분이 없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서 이러한 안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서로 공 사적으로 협의를 해 가면서 저희들이 중앙에 한번 건의를 해 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로 환경영향평가 문제를 거론해 주셨습니다. 시화호를 예를 들어 말씀하시면서 영향평가에 대한 지도 감독의 한계, 즉 감사를 실시할 수 있느냐는 문제와 또 하나 시화호 수질보존대책이 무엇이냐 그러면서 근본 수질보전의 취약성이 뭐냐하는 것을 위원님께서 그 해결이 안되는 이유를 여러 가지 관리부서의 다원화 결국 민과 관, 기술과 정치 결합이 안 돼서 그러는 게 아니냐 법령이나 조례 등을 개정해서 종합적 관리체계를 갖추어 나가야 될 게 아니냐 결국 관리부서를 일원화하고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확립해 나가면서 재원의 낭비, 재정투자의 효율화를 기해야 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감사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실상 아까 제가 다른 부분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유사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다만 시화호의 경우에는 원천적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관리청이 한강관리청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안산 하수처리장이 1차 처리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처리만으로 담수호에 직접 유입하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지금 안산 하수처리장이 2차 처리시설을 갖출 때까지는 시화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처리하기 위해서 접합공사를 완료해 놓고 현재 3개월간 시운전 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앞으로 궁극적으로는 향후에 농업진흥공사에서 이 부분에 대한 용역사업을 주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어차피 시화호 문제는 우리 지역에 관한 문제이고 지역 주민 내지는 어민 피해에 따르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능동적인 입장에서 한강관리청과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가면서 대책이 강구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상수도 불소화에 대한 의견을 물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도 권장사업 사항으로 이미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과천정수장에서 '94년말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그 평가결과 진단이 돼 있지 않아서 그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보건소의 보건복지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안산시에 시범적으로 보건복지사업을 하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그 내용인즉 원래 보건소의 기능을 업무보고 드릴 때에 대충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떠하냐 하면 현재 보건소에다가 읍 면 동에 배치하고 있는 사회복지요원을 보건소에다가 통합시켜 가지고 방문보건사업을 실시하면서 보건의료서비스와 복지서비스를 통합해서 능동적으로 관리를 하자라는 그런 측면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복지라고 하면 주로 배분적 지원이 그 목적이 되는 것인데 이것을 사회복지사까지 보건소에다 통합해 가지고 과연 성공을 거둘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에서 질의를 주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방향으로 이것이 성공을 거둔다면 이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을 읍 면 동에 배치기준이 있어서 배치를 합니다마는 지역적으로 주로 담당하는 것이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상담문제와 지원문제 그리고 프로그램개발문제 이런 것들을 담당해서 합니다마는 개별적으로 읍 면 동에 배치해서 그것을 담당하다 보니까 지역적 불균형도 있고 특성차이도 있고 해서 이것을 보건소에 군단위로 보건소에 통합해서 한번 성공을 거둬보자는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체계가 돼 있어서 시범적으로 실시한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이것을 전면적으로 채택을 할 것이냐 아니면 분리해서 운영을 해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검토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결론을 내릴까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환경분야, 말씀했다시피 도의 도정지표중에 두 번째 들어가는 것이 환경우선이라고 하면서 예산분야에 있어서는 환경분야에 도비가 7%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저에게 커다란 힘을 주시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타령만 할 게 아니라 민간단체를 참여시키는 것 또한 컨소시엄화해서 구체적인 사업을 개발할 의향은 없느냐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저희들이 앞으로 눈을 떠야 할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선각적인 입장에서 제시를 해 주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환경분야에 대해서 예산투자를 증대시켜 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측면으로만 저희가 생각을 했었고 민간참여 부분에 대해서 과연 환경분야에 민간차원의 컨소시엄화를 어떻게 이뤄 나갈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솔직히 현재까지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한 사실이 없어서 앞으로 연구발전과제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경험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원님에게 자문을 구해가면서 검토과제로 저희들이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수원의 홍승구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사항입니다. 두 개의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기능보강비를 8억원이나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과연 이것이 시 군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운영해 나갈 때 계약내용대로 관리되고 있느냐 하는 문제 그리고 도의 지도감독의 한계는 어디까지냐 하는 이런 사항을 물어 주셨습니다. 물론 이것은 전적으로 시장 군수의 소관으로서 모든 예산지원하는 것에 대한 정산을 받고 정산결산검사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2개소는 용인사회복지관하고 수원 무봉사회복지관입니다마는 여기에는 도시형종합사회복지관과 농촌형 종합사회복지관이라고 하는 시범적 의미의 어떤 차원의 지원을 저희들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재원비율은 국비 30%, 시 군비 50%, 법인자부담 20% 이렇게 원칙적으로 운영돼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이 두 개의 복지관에는 특별히 노인층에 대한 물리치료실과 직업훈련실을 확충하기 위한 증축분야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운영이 되어서 일단 시 군비, 도비 들어가는 분야에 대해서는 그것이 제대로 소기의 목적대로 투자되고 관리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영세민 장애인 입주아파트의 경우에 장애인 편익시설을 추가로 설치가능하냐 하는 부분에 대한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과거에는 권장사항으로 돼 있었습니다마는 사실 이 부분이 저희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실 때 솔직히 미약하기 짝이 없어서 답변드리기가 굉장히 궁색한 부분입니다. 아파트의 출입구, 복도, 계단, 장애인 전용승강기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공공시설, 도로라든가 여러 가지 장애인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공공시설 확충분야에 대해서 사실상 저희 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크게 미흡한 실정이고 이제야 겨우 이 분야에 대해서 어느 정도 눈을 떠가고 있는 실정이라는 점을 깊이 양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더더욱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 나가면서 장애인 편의시설확충을 위한 노력을 심기일전해서 기울여 나가야 할 부분입니다마는 우선 물어주신 사항에 대해서 강제성은 없으나 장애인 편의시설 및 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이게 보건복지부훈령제1호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이 개정이 돼서 기존 아파트라 하더라도 5년 이내에 개선토록 이렇게 지침이 마련돼서 시달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사실상 운영주체인 관리조합과 또 아파트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건축주와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문제입니다마는 저희들은 앞으로 건축허가 당시에 건축허가 부서에서 반드시 설계검토 과정에서 이 부분을 반드시 하도록 협조를 요구하고 또 기왕에 건축돼 있는 아까 홍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아파트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각도로 실사를 해서 대상지를 파악을 하고 적극 권장을 하면서 지침내용에 근거해서 5년 이내에 개선되도록 일선 시 군의 집행기관에 대해서 강력히 촉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김종환 위원님께서 물어주신 내용입니다. 역시 쓰레기 처리대책에 대해서 걱정을 같이 해 주셨습니다. 환경기초입지시설의 전체가 결과적으로 뭐니뭐니해도 주민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고서는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 것이 현실적인 장애요인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결국 주민숙원사업을 구상을 하고 수혜적 측면에서 인센티브를 주면서 해결해 나가는 길밖에 없지 않느냐 같이 말씀을 해 주시면서 입지선정을 위해 결국 이러한 개발계획 내지는 지역숙원사업 해결적 측면에서는 입지선정과정에서 환경부처, 청소관리부서만 오물딱 조물딱 할 게 아니라 개발계획과 관계되는 여타의 관련부서와 심지어 필요하다면 중앙부서까지 포함해서 관련부서와 협의해 가면서 사업의 우선순위적 측면에서 이것이 입지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따르는 담당국장으로서의 견해를 말씀하라고 하시었습니다. 이 부분 지극히 저도 합당한 말씀으로 동감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여타의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책정이 될 수 있도록 커다란 힘이 되어 주실 것을 부탁드려마지 않습니다. 다음에 소각장 설치 대상지역중에 현재 입지선정된 것은 몇 군데냐는 것을 물어 주셨습니다. 매립장 선정이 완료된 것은 13개소가 선정이 됐습니다. 다음에 소각장 17개소는 그 중에서 14개소는 선정이 됐습니다마는 미확정된 곳이 시흥, 김포, 군포 세 군데가 확정을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성섭 위원님께서 물어주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도 같이 들어주시고 지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째 쓰레기종량제가 업무보고시에 성공을 거둔 것으로 보고를 했는데 성급한 판단이 아니냐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하는데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제도의 취지와 전체적인 우리가 목적하는 바에 따라서는 성공쪽에 가깝다 이렇게 사실 보고 있습니다. 물론 보완시켜야 할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저희가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시행과정에서의 애로와 보완이 되어야 할 부분이지 그렇다고 해서 쓰레기종량제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 다. 이렇게 보고 어떻든 저희 입장에서는 성공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종량제의 근본취지가 감량이 취지라는 점을 위원님께서는 지적을 해 주시면서 결국 이것이 보다 더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접근하는 태도가 너무 미온적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의 말씀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준 것이 쓰레기 양을 감량시키기 위해서는 제품포장제 문제 또 한편 제조업체에서의 제품충격완충제, 충격완충제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을 감소시키는 대책과 기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개선시켜야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전혀 도외시하는 것 같다는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섯 가지의 5R대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어떻든 저희들도 5R 대책차원에서 자원절약과 재활용 촉진 등에 대한 여러 가지 법률에 의해서 과대포장의 억제문제 또 1회용품 사용규제문제 또 리필제품 사용문제 이런 것들을 염려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성공시킬 수 있느냐 하고 고민을 해 가면서 다각적으로 저희들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같이 계속 좋은 시책을 개발해 나가면서 검토를 할 것이고 중앙에서 제도적으로 예를 들어서 제품포장제라든가 충격완충제에 대한 어떤 기준 이런 것들을 제가 현재 그 기준이 어디에 설정돼 있고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 것인가는 아직 소상히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좀더 공부를 해서 이 부분을 중앙에 건의 차원에서 개선이 될 수 있는 부분이면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상수도에 있어서의 생산단가 대비 판매가의 차액문제를 언급하시면서 사실상 우리나라 수돗물 값이 싼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바대로 타국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상당히 싼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가로 수돗물을 공급해 주는 것의 이점이 뭐냐 하는 걱정 삼아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매우 좋으신 지적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수돗물 값을 올려야만 된다고 기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8월 17일에 물론 시 군별로 다릅니다만 평균 14.3%로 인상을 확정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제 소관으로 다루는 것은 아닙니다. 공기업 측면에서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대신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14.3% 인상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물값이 싸므로 해서 물을 낭비하는 낭비성을 조장하는 간접적 작용을 하는 것으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지당한 말씀이라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생활에 필수품이기 때문에 기본생필품 차원에서와 똑같은 접근을 하지 않을 수 없지 않느냐 결국 이것이 물가나 모든 것의 원천적인 원인이 되는데 물이라고 하는 것이 코스트면에서 원인이 되는데 결국 물가앙등 요인으로 작용을 한다. 그런 측면에서 정부물가억제 차원에서 사실상 인상이라고 하는 부분은 성급하게 저희가 소홀히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인상요인이 꼭 인상해야 한다라는 기본적인 입장은 있습니다만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가지 제약요인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차량의 예를 들면서 대기나 수질을 포함해서 지금은 개별규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총량규제로 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매우 타당성이 있는 내용으로서 이미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중앙에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배출기준만 지키면 배출량은 무한정으로 배출해도 제재할 길이 없는 사항을 지적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총량규제라고 하는 것은 배출량에 대한 총량적 규제를 하자 그런 차원인데 이것이 또한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심각할 수가 있습니다. 생산에 차질을 가져오거나 난방문제에 있어서 총량규제를 했을 때에 난방문제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예상되는 문제점들 이런 것들 때문에 대기보존에 관한 총량규제는 아직 접근을 시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수질부분은 총량규제 전환을 중앙에서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또한 일개 도의 보사환경국장으로서의 소신있는 확답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따라서 중앙과 협의해 나가면서 주로 중앙에서 검토하는 바에 의존할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예의 주시를 하면서 저희도 공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사실상 총량제 규제라고 하는 것은 다른 각도에서 봤을 때 선진국이 우리나라에 대한 압력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고도 봐야 됩니다. 이미 선진국은 개별규제를 떠나서 생산에 지장 및 차질을 빚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 총량규제하면 경제 산업전선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이 심각하게 작용할 수가 있는데 이미 선진국은 선진국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리고 첨단산업화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것을 전가하면서 오히려 압력을 가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한 각도에서는 그렇게 접근을 하고도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제가 주제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여러 각도에서 접근방향이 있었다 하는 사항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최덕구 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우선 첫 번째 매우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냇가, 동네 개울, 우리는 이것을 맑은 강 가꾸기 사업이라고 합니다만 이런 데 캠페인 등을 겸해서 맑은 강 가꾸기 사업을 전개할 때 인근마을의 특히 노인분들이나 주민들이 같이 참여해서 캠페인이 유도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향을 피력해 주시고 또 곁들여서 맑은 강 가꾸기 사업이라든가 동네에서 어떤 취로사업이라든가 새마을 사업 등을 실시할 때에 당해 지역만이 아니라 인근 지역까지도 취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사업시행의 범위 내지는 운영의 묘를 기하는 것이 좋겠다, 건의사항 내지는 권고사항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이 크게 참작을 하고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두 번째 불우이웃돕기에 대해서 물론 말씀은 불우이웃돕기라고 얘기했습니다만 결국 궁극적으로는 영세계층에 대한 지원대책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땜질식 아니냐 반짝 그때 뿐 아니냐 하는 지적을 해 주시면서 결국 불우이웃이라고 해 봐야 나중에 보면 맨날 그 사람이더라 이 얘기는 말씀하신 취지가 자가용 가진 사람이 영세민으로 버젓이 불우이웃이라고 해서 지원을 받고 또는 인보협동 차원에서 간접지원도 받고 있는 것 참 문제가 아니냐 하는 점으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그런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포괄적으로 영세민 책정상의 객관성이라든가 또 정확성을 기하도록 하는데 저희들이 노력을 기울여야 할 부분이고 또 지역사회에서 과연 절대 빈곤층 내지는 어려운 계층이 개별적으로 누구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일선 읍 면 동을 통해서 평소 지역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세밀히 관찰을 하고 크게 지역담당 공무원들이 주민의 생활수준 내지는 생활정도에 대한 것을 소상하게 파악하는데 까지 유념하도록 주의와 촉구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노인문제, 부녀문제에 대해서 지역별, 생활 수준별 차등 지원의향은 없느냐 이런 측면으로 질의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기를 노인정도 부유한 동네의 노인정, 빈민촌의 노인정 이것을 똑같은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추석때라든가, 정월이라든가 또는 평소에 지원할 때 똑같은 차원으로 지원해서는 안될 것이 아니냐 하는 측면으로 지적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더 업무를 세밀하게 추진하고 합리성 있게 추진을 한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당연히 저희도 접근을 하고 고려되어야 할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우선 지금 대개 불우이웃돕기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은 사실상 그 부분에서 차등 지원을 한다거나 하는 부분은 사실 어렵습니다. 다만 제도적으로 지원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차등 지원문제 등은 지역적인 수준과 재원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확실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가정복지국 소관으로서 가정복지국에 위원님의 충정어린 지적내용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나정착촌 문제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관내에 지금 11개소의 나정착촌이 있습니다. 사실상 11개소가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만 개중에는 오히려 중상류 정도의 생활수준을 영위하고 있는 그런 정착촌도 있고 또 아주 영세한 데도 있습니다. 또 정착촌 내부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그 내부에서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가용을 타고 다니고 버젓이 중상류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영세민적 차원에서의 지원을 하는 것은 앞으로 지양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나정착촌 주민 개개인에 대한 지원은 사실상 없습니다만 다만 기초시설이라든가 환경개선 차원에서 지원을 해 나가고 있고 60세 이상의 나환자촌 거주자의 경우에 그것도 극히 생활이 어렵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 월 6만 8,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생계보호지원은 없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바대로 큰 불균형을 나타내는 일은 없을 것이고 다만 나정착촌의 환경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왜 지원해 줘야 되느냐 참 고민이 많습니다. 저희가 개중에는 나정착촌에 건물들이 많이 들어서 있는데 그것이 사실상 공장으로 전부 임대를 주고 있는 정착촌도 있습니다. 이것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어떻게 보면 치외법권지대가 아니냐 하는 측면으로까지 공장자체가 불법 건물인 경우가 허다하죠. 그러니까 그 건물에 들어서는 임대공장주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득을 보게 되고 나정착촌 주민들은 그 건물임대료를 크게 수입원으로 활용을 해 나가는 그런 정착촌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것을 불법이다, 또 일벌백계식으로 과감하게 이것을 조치해야 할 것이 아니냐라는 책임추궁도 당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물론 이 부분은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기왕에 위원님께서 걱정을 해 주셨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나정착촌이 생기게 된 동기가 나환자들이 거리를 활보해서 일반 주민들에게 누를 끼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을 배제시키기 위해서 처음에 출발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상당히 영세하게 살 수밖에 없었고 또 그 안에서 탄생되는 자녀분들은 밖으로 나가서 생업전선에 일반인들과 섞여서 살 수 있도록 권장하고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수익적 사업들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현재의 제도나 틀을 이월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서 상당한 수익을 가져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들을 일도에 베는 식으로 조치를 할 수 없는 어려운 사정들이 있습니다. 그 조직력도 대단하거니와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이 미치는 사회적인 여파 또 심지어 저희가 궁여지책으로 그것을 특별구로 설정해서 그 에어리어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시켜 나가자 하는 측면까지 검토도 해 봤습니다만 여러 가지의 제약요인 때문에 사실상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어떻든 최 위원님께서 걱정하셨듯이 생활수준이 높은데 지원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 대해서는 기반시설 환경개선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럼 불법 건물에 대해서 불법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대해서 환경시설이라든가 기반시설을 왜 해 주느냐 심지어 전기도 끊어보고 여러 가지 짓을 다 했습니다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그 지역사회 밖의 지역사회의 농경지나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환경오염원으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원을 안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환경기초시설 부분에 대한, 기초시설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섯 번째 역시 팔당수계 일명 러브호텔이라고 얘기합니다만 저희는 러브호텔이라는 말을 굉장히 꺼려합니다. 상당히 여러 가지 포괄적인,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데, 건축법상으로는 숙박시설입니다만 이게 하수시설이나 분뇨처리시설 또 특히 강변의 배위에 있는 음식점 등의 배출시설 등은 어떻게 돼 있느냐 그런 것을 걱정해 주셨습니다. 허가를 받아서 나가는 숙박시설의 경우에는 물론 공중위생법이나 관광진흥법에 의한 음식점의 경우에 연 200㎡ 이상인 경우에는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그 미만인 경우에는 분뇨정화조를 설치해서 의무규정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시설들이 설치를 해놓고 가동여부에 대한 문제가 뒤따르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주로 크게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업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입니다. 팔당상수원의 총 취수량과 그 1일 비용은 어떻게 돼 있느냐 하는 부분과 또 서울시민 50%가 팔당상수원을 먹고 있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물을 다 먹는 것은 적을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결국 근본적인 대책은 오염된 지역을 벗어나서 식수원의 취수장을 강원도 소양강쪽으로 훨씬 상류쪽으로 옮겨서 취수토록 중앙에 건의할 용의는 없느냐 이런 견해를 물어 주셨습니다. 원천적으로 합당한 지적의 말씀이십니다만 취수원을 옮긴다는 것 자체는 취수될 물의 용량, 오염도 이런 것들도 검토가 되어야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도 위원님들의 뜻을 충분히 유념해서 검토해서 타당성이 있다라고 분석이 되면 중앙에 건의를 하겠습니다만 사실상 그렇지 않아도 이것은 저희 관내의 취수장을 옮겨볼 수 있는 방안은 없겠느냐 하는데 까지도 저희들은 생각해 봤습니다만 물론 도에서 생각한 것은 아니고 제가 일선에 있을 때 생각했습니다만 사실 이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것으로 파악이 되더라고요. 지금 솔직히 이 부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사환경국장으로서 정확한 분석자료라든가 기본적인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상황파악이 안된 상태에서 뭐라고 확실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님의 지적사항과 건의내용을 충분히 유념해서 저희들이 상황을 분석하고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중앙과 협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팔당상수원의 취수량과 비용문제는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해서 소상하게 위원장님께 제출해 드리도록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는 경기, 인천, 서울의 물사용 물값으로 수자원공사에 납부하는 총 물값을 자치단체별로 제시를 해 달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아가서 수자원공사에서는 그 돈을 받아 가지고 어디다 쓰느냐 결국 우리 수자원공사에 쓰는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계수정리가 안 돼 가지고 물값 문제, 수자원에 납부하는 물값 문제도 제가 자료로 해서 위원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현재 계수적으로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자료를 주실 때 취수량에 실지로 주민이 먹는 물의 양, 생활용수에 들어가는 양, 공업용수에 들어가는 양을 도에서 분석한 것을 양별로 구분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소상히 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 물어주신 사항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부족한 점은 더욱 앞으로 공부를 해 가면서 위원님들과 협의를 하고 위원님들의 지도를 받아서 업무를 발전시켜 나가는데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보사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보충질의의 시간입니다만 앞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의 답변도 받아야 되고 그래서 보충질의는 서면으로 질의할까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벌써 7시가 됐고 또 우리가 보건환경연구원의 답변도 들어야 됩니다. 너무…….

물론 여기 관계 공무원들도 나오셔서 고생하고 있고 저희들도 늦은 시간에 일하고 있는데 그런다고 해서 시간을 단축해서는 안됩니다. 도민의 대표가 나와서 관계공무원한테 물을 것은 정확히 물어야지 시간이 없다고 단축해서는 말이 안된다고 보고 저는 저희들이 피곤하니까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다시 속개를 하되 이것을 너무 오래 끌지 말고 간단 간단히 몇 개 항목만.

저는 아까 물었던 게 너무 미비하니까 한번 더 물어 볼 예정입니다.

그러시면 이것을 쉬었다가 하면 보건환경연구원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서면 보충질의가 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질의한 것 중에서 위원님들의 확실한 질의 요지를 몰라서 다른 쪽으로 답변했기 때문에 질의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분만 한 두어분 물어 보겠습니다. 김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위원입니다. 저는 여러 가지를 묻고 싶었지만 국장님께서 처음에 설명할 때 잘 해 주셔서 이해도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는 군포는 요즘 경기도내에서 최고의 이슈로 등장한 군포 쓰레기 소각장 문제 때문에 미흡해서 한번 더 묻겠습니다. 그 얘기는 바로 군포쓰레기소각장 문제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다른 시 도에 전염병처럼 다 번져 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신문이나 TV에서 군포가 많이 떠올라서 얘기들 될 겁니다. 그 얘기는 바로 군포는 아까 말한 대로 군포내 집안 얘기를 하면 다른 시 군에 부끄러워서 그런 얘기를 못했는데 군포에서 지금 쓰레기소각장이 아닌 다른 제3 쓰레기소각장으로 옮겨보려고 어떤 장소를 한번 정해봤다고요. 그랬더니 난리가 나서 시장이 집무를 못하도록 시장실을 다 파괴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제가 왜 쓰레기소각장 문제를 잘 아느냐면 여기 있는 분들 중에는 나만큼 군포쓰레기소각장 문제 때문에 신경써 본 분이 없어요. 3대 시장에 걸쳐서 처음 시작할 때 신중대 시장님께서 시작을 해서 조재호 시장이 제일 곤욕을 치렀고 마지막 민선이 되면서 조영택 시장이 물러나서 이 세 분하고 제가 여러 번 항변도 하고 싸웠습니다. 이것은 우리 도의원이기 전에 경기도내 전 야당 국회의원들이 임경호 지사님을 모셔서 특별히 기자들 없이 문을 닫고 감금하다시피 몇 시간 회의를 해 본 일이 있었습니다. 중국성이라는데 가서. 그때 도지부 사무처장으로 그 심부름을 제가 해서 그 내용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아는 내용입니다. 제가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94년도 7월 25일 쓰레기소각장 자리가 군포는 그린벨트였기 때문에 형질변경해서 쓰레기소각장을 짓도록 '94년 7월 25일 국무회의까지 통과를 했던 일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부지런히 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하도 말썽이 많고 주민들하고 마찰이 많으니까 신중대 시장님이 바뀌었어요. 쓰레기소각장 문제로 그런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조재호 시장님이 시흥군수도 했고 군포사람들하고 잘 아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다시 조재호 시장님이 와서 그 일을 본격적으로 많이 했었습니다. 조재호 시장님이 많이 했는데 주민원성이 하도 많아서 금방 제가 말했던 임 지사님하고도 그것을 중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물어봤더니 조재호 시장도 펄펄 뛰고 꼭 해야지, 지금 어떤 장소로 주택공사가 정한 장소로 옮기면 이리 가도 난리가 나고 저리 가도 난리가 나니까 도저히 옮길 수가 없다, 임경호 지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일을 본격적으로 굉장히 빨리 시작을 했는데 작년 11월부터 중지를 해서 지금까지 놔뒀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그런 틈을 타서 지금 시장도 쓰레기소각장을 주민이 반대하니까 내가 시장이 되면 옮겨주겠다 그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로 옮기겠다. 그런데 군포는 거기 말고 다른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아까 김옥현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처음부터 구획정리내 아까 말한 대로 개발지역내에다 했으면 토개공에서 자기들이 개발을 했기 때문에 그 안에 했으면 말썽이 적었을 것인데 그 값비싼 땅은 다 팔아먹었다고요, 이득을 위해서. 그리고 그린벨트에 그것을 넣을 때부터 원주민들과 새로운 입주된 사람들이, 수리산이 상당히 명산입니다. 그 명산에다 왜 그러느냐 그래 가지고 말썽이 붙기 시작해서 그랬는데 이것을 지금 신시장이 약속대로 옮겨보려고 시민대표들을 뽑아서 지금 해 보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손에 장을 지져도 안될 정도로 상당히 심각하다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동쪽에다 옮긴다고 그러면 동쪽 주민들이 와서 대들어서 난리고 서쪽에다 옮긴다고 그러면 서쪽 사람들이 와서 뭐를 하고 난리였습니다. 이번 뿐이 아니라 전 조재호 시장님 있을 때 이것을 옮겨볼까 하고 상당히 깊이 생각해서 한번 어떤 장소를 힌트를 해 봤다고요. 그랬더니 기찻길까지 막고 그런 일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심각해서 아까 말한 대로 지금 있는 장소에 100% 군포시민이 다 반대를 하면 옮겨야 하는데 100% 반대하는 게 아니라 50%가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반대하는 사람이 50%, 찬성하는 사람이 50%예요, 지금도. 지자제가 되자마자 김포쓰레기매립장에 군포의 쓰레기가 못 들어가게 된 원인은 본 위원이 알기는 민자당 시의원 몇 분이 김포쓰레기매립장을 쫓아간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무회의를 통과한 쓰레기매립장을 못짓는 그런 법이 어디 있느냐 그런데 왜 그런 쓰레기를 버리냐 받지 말아라 그것은 군포시민이나 군포책임자 군포시의회 의원들이 못가게 막은 겁니다. 제가 하나 곁들여 알기는 그분들이 우리 밖에서 써먹는 용어로 경기도의회까지 펌프질을 해서 경기도청 높은 사람들이 군포는 본때를 보이기 위해서 그 자리에다 하기 위해서라면 받지마라 이런 지시가 있었다는 그런 항간의 말이 있고 또 심지어 당에서 압력이 있다 그겁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는 군포사람들이 50대 50으로 편을 갈라서 맨날 싸움하면 아까 말대로 한 사람이 한번 쳤을 때 맞고 물러나 버려야 할 건데 한대 맞으면 내가 화나서 10파운드 짜리 주먹을 딱 지르니 저 놈이 받고 15파운드 짜리로 딱 치고 계속 싸움을 하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도에서 속담이 중이 제머리를 못 깎는다는 귀결로 도의회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들이나 도 보사환경국장님께서 이것을 신중히 생각해서 처리해 주시면 군포문제가 아니라 경기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드리는데 서면으로 이렇게 한번 해서 작년 11월부터 지금까지 그것을 선거를 기해서 중단된 원인이 있을 겁니다. 왜 작업을 하다 중단하게 됐는지가 첫째 질의이고 두 번째 토개공에 질의를 하셔서 왜 값비싼 개발지역 땅은 다 팔고 굳이 그린벨트 밖에다 설치해서 그런 분란을 일으켰는지 또 세 번째는 아까 조치영 위원께서 지적한 대로 김포군과 정부가 협의한 내용 이 세 가지로 군포시민들의 협조를 얻는데 우리가 나가서 일조를 해볼까 하니까 그것을 서면으로 제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군포가 아니라 김포매립지 대책위원회와 정부간 협의를 해 가지고……. 김포군과 정부가 협의한 내용을 확실히 밝혀 주면 이 세 가지 조건을 가지고 반대하는 사람과 찬성하는 사람들 쪽에서 중립에 서서 우리가 아까 서면을 가지고 어떤 교량역을 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부탁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부탁으로는 지금 앞으로 문제가 복잡해 졌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고 군포시장이 근무를 못할 정도로 그런 완력과 폭력이 있어서 그런 보고는 지금 다 받고 계실 겁니다. 환경분야였기 때문에, 지금 들어보고 느끼고 앞으로 나는 환경국장으로서 어떻게 하겠다는 소신이 있을 것 아닙니까? 소신을 간단히 피력해 주시고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일전에 말했던 아까 말했던 280억원중에서 왜 굳이 40%로 아까 말대로 80억원에 낙찰했느냐 그 얘기는 하등의 의미가 없는 것 같으니까 그것은 삭제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고 보충질의 시간이니까 보충질의에 대한 것만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도 계시니까.

물론 나름대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신 데는 이와 뜻이 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자리가 환경과 복지의 문제에 대해서는 시간의 개념이 없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지난 선거를 통해서든 누구든 복지하고 환경을 거론했을 적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중요성도 굉장히 깊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 주무국장께서 소신을 가지고서 답변을, 제가 다시 한 번 보충질의를 할 테니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산본신도시 소각장용량은 그 당시에 허가요건에도 200t의 용량이 되어 있습니다. 200t이라 그러면 환경부에서도 인정하는 금액이 t당 101억 5,000만원입니다. 그렇다면 내정가가 300억원 내지 약 300억원 미만에 내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80억원에 낙찰이 됐다는 것은 그 회사 즉 두산건설이나 현대중공업에서 이것을 부실공사를 하자는 얘긴건지 그렇지 않으면 실적위주로 하는 건지 즉 다시 말씀드려서 타 시 군에서는 t당 1억 5,000만원에 버금가는 약 80에서 90%에 준하는 약 260억원에서 280억원에 공사입찰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이 80억원에 대해서는 여기에 있는 우리 행정공무원들은 어떻게 판단하시는가 몰라도 실질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아주 판단하기가 어려운 회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두산건설이나 현대중공업에서 과연 어떤 목적에 의해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환경부에서 인정하는 1억 5,000만원의 금액을 버리고 80억원에 낙찰한데 대해서 우리 주무국장께서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라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산본 소각장 문제로 인해서 김포매립장과의 불편한 관계가 바로 두산건설과 현대중공업에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타 시 군에 비해서 약 180억원에 미달되는 즉 다시 말씀드려서 다른 회사보다도 180억원을 적게 받고 입찰을 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좋은 측면보다는 나쁜 측면을 하다 보니까 이것을 글자 그대로 두산건설이나 현대중공업에서 군포시와 김포 매립장간의 그런 좋지 않은 역할을 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다시 한 번 묻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제가 기존매립지를 쓰레기로 봐달라는 이유는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도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약 9,640건의 수질에 대해서 검사를 한 결과 55.5%인 5,350건이 불량판결이 났습니다. 즉 음용수로는 가치가 없다는 판결이 났습니다. 수질이라는 게 제가 방금 이야기하는 것은 지하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시 하는 것은 물론 한강에 있는 팔당댐 그 자체도 중요하지마는 지면에 흐르는 지하에 흐르는 지하수의 중요성도 우리 국장께서 심각성을 가지고 대처해 달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지관리 차원에서 그래도 정부에서 앞장을 서야 된다는 중요한 차원에서 기이 매립돼 있는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는 유지관리를 해 줘야 된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여름이라든가 겨울에는 많은 눈과 비가 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물이 매립지는 시간이 갈 수록 썩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가스도 많이 나올 것이고 아황산가스도 포함해서 나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게 바로 땅을 타고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원인제공을 하기 때문에 제가 매립장을 쓰레기로 봐 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매립장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대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영세민 자녀학자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서 영세민 학자금, 인문계 학생에게 지불되지 않는 이 금액 가지고 논한다는 것은 이것은 어불성설입니다. 특히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말로만 복지, 복지하면서 그러한 사항을 벌써 7, 8년 동안 누적시켜 놓고 지금에 와서 거론이 되다보니까 이걸 갖다가 1개 시 군에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시 군에 총체적으로 시행령이나 지침이 내려가서 바로 인문계도 학자금이 지급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93년도 연말까지만 해도 우리 시 군마다 불우이웃돕기 기금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어느 날 도지사를 비롯해서 일부 불미스러운 여건으로 인해서 이게 폐기가 됐던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영세민이 아닌 즉 다시 말씀드려서 생활여건은 어렵지마는 법정 영세민에서 제외된 사람들한테 일부 때가 되면 지원해 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자금이 바로 영세민 불우이웃돕기 기금이었습니다. 지역별로 많게는 223억원 적게는 5,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나름대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부작용은 예를 들어서 시장 군수가 영전이나 다른 데로 발령가는데 하나의 전별금 차원에서 그런 식으로 지불이 된다면 아주 기본목적에 위배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우이웃돕기 기금은 다시 재부활돼서 법정 영세민이 아닌 어려운 사람에게도 지원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방금 이야기한 대로 불우이웃돕기 기금은 재부활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실례로 우리가 일주일전만 해도 태풍이 닥치기전에 예를 들어서 지하실에 물이 차 가지고 집기라든가 가전제품이라든가 생활필수품이 전멸되는 집안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재민 재원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을 해 줄 수 없다는 게 현실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재해대책본부가 설립이 돼 가지고 이재민이 나게 되면 그 숫자의 개념을 떠나서 지원이 되지마는 이재민이 아닌 즉 다시 말해서 대피를 하지 않게 되면 그것은 1원 한 장 우리 사회과라든가 복지차원에서 10원 한 장 지금까지 지원을 못해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법정 영세민이 아닌 그분들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93년말까지 유지되었던 불우이웃돕기 기금이 재부활되어야 한다는 뜻에서 제가 재삼, 재사 강조를 했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바로 답변해 주시죠.

김성곤 위원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김옥현 위원님 보충질의 사항에 대해서 역시 산본 소각장 건설시에 당초에 원칙적으로 저가 낙찰된 부분에 대해서 결국 한마디로 부실공사가 눈에 보이는 것 아니냐 아니면 현대나 두산이 손해를 감내하고서도 공사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이것을 한 것이냐 아니면 그 이유가 크게 밑도는 선에서 환경부가 인정하는 고시단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차원에서 저가 낙찰된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밝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제가 밝혀서 위원님께 말씀드릴래야 드릴 재간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주택공사가 당초에 추진을 하던 사항으로서 계약 당사자 자체도 주택공사가 계약을 체결했던 부분인데 물론 이 부분은 수사적 차원이나 아니면 감사권한을 갖고 있는 부서에서의 감사적 측면에서 진행이 되지 않으면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바대로 소상하게 저희가 드릴 수 있는 처지가 못됩니다. 그 부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타 회사에 비해서 180억원이라는 금액을 적게 받고 그러니까 역으로 생각을 한다면 타 회사에서 180억원을 더 받은 건지 반대로 현대중공업이나 두산건설에서 180억원을 적자를 보고 실적위주로 하다보니까 2년이라는 기간 동안 공사가 중지가 됐습니다. 방금 김성곤 위원 말씀에 반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직접적인 여건은 아닙니다마는 간접적으로 판단할 적에 이러한 여건에 가장 기본적으로 김포 매립장과 산본신도시 쓰레기소각장 문제에 대해서 이건 세중간에서 그 회사에서 하지 않았느냐라는 의문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는 얘기가 현재 삼풍백화점이라든가 부실공사의 원인인 저가제도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공무원들이 그러한 지침이나 시행령에 대해서 너무 의존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지 않았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 좌석에서 할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그 두 회사가 지금 경기도에 17개 소각장을 짓는데 예전에 없는 금액을 넣고 했기 때문에 그러한 좋지 않은 얘기도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우리 주무국장께서 참고를 하셔서 추후에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제가 재삼 강조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기본매립지에 대한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특별한 관심을 촉구해서 상응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촉구를 해 주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영세민 학자금 문제도 일반계 학생에게 지급되어야 한다라는 당위성과 현실성이 누가 보더라도 그것은 공감하는 입장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미루거나 또는 주저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영세민학자금 지원은 저희가 국비 80%, 도비 10%, 시 군비 10%로 해서 국비지원이 될 수 있도록 중앙에 요청을 해 놓고 있고 일반계 학생에게도 지급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불우이웃돕기 기금 문제에 대해서 아쉬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불우이웃돕기 자체가 기금이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은 과거에 불우이웃돕기기금을 행정관청에서 그것을 하고 있고 지금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토방향은 뭐냐하면 이것을 민간차원으로 전환시키자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보협동운동이 이제는 행정관청보다도 민간차원의 그것으로 전환하자는 각도에서 민간차원으로 전환시키자는 검토가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렇게 검토가 이루어진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같은 금액도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모금하는 율과 일반시민들의 모금하는 율의 차이는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일반시민들한테 넘긴다는 것은 다시 한 번 제고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당연히 저희도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 부분도 위원님과 같이 아쉽게 걱정을 하면서 보다 인보협동이 활성화될 수 있는 차원에서 그 충정으로 충고를 해 주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원래 이게 준조세 측면에서 문제가 거론되다 보니까 이 부분까지 저희가 전부 민간으로 전환하자는 것으로 검토가 됐습니다마는 일단 위원님 충정에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조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늦은 시간까지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쓰레기문제를 다시 거론하겠습니다. 김포쓰레기매립장에서 지난 번에 군포쓰레기를 반입거부를 했는데 제가 아까도 지적했 듯이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김포쓰레기매립장대책위와 정부와의 협정약속 불이행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과연 환경문제의 협정약속 주체가 누구입니까? 그것을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김포쓰레기매립장대책위는 제가 알기로는 순수민간단체인데 어떻게 공권력도 못 미치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가 과연 군포시장, 부시장, 시의원들이 가서 통사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9월 30일까지 부지선정을 못하면 또 쓰레기를 안 받아 주겠다고 그러는데 이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이를 이대로 방치해 둘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골프장 문제인데 골프장이 승인이 105개가 나왔다고 했습니다. 참으로 본 위원이 볼 때는 개탄스럽고 경악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골프장이 독성농약살포는 물론이고 생태계, 자연환경파괴, 지하수오염과 고갈이 아주 심각한데 이에 대한 지도감독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 다음에 두 가지 정도로 질의가 있습니다마는 시간도 없고 보충질의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 위원님이 크게 걱정해 주시는 사항입니다마는 김포매립지 반입거부 사유의 직접적인 이유가 당초 매립지대책위원회와 정부와의 협정약속불이행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냐, 물론 그 부분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저 자신도 전혀 배제를 하는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군포의 쓰레기매립부지 저지사태는 실질적으로 약속이행, 원천적으로 김포매립지 주민들이 쓰레기매립지가 들어섬에 따르는 환경피해 내지는 악취 여러 가지 고통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마는 군포의 경우에는 군포시 자체의 자체소각장 설치를 거부하는데 따르는 지역적인 여러 가지 여건과 그와 같은 김포매립지에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소각장에서 처리한 잔재를 받아야만 그 김포매립지의 여러 가지 환경문제라든가 침출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절감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지 실력행사까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 지적해 주신 것은 민간차원의 대책위원회가 어떻게 반입저지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우월적 저지활동에까지 이르게끔 방치해 놓고 있느냐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냐는 이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결국 그것을 우월적 저지활동이라 한다면 법에 의해서 행정력이 과감히 조치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두려움과 애로를 느끼면서 심지어 최악의 경우에는 궁극적으로는 공권력을 투입해서라도 이 사태는 분명코 해결해 나가야 할 부분입니다마는 그러나 우선 매립지대책위원회의 기능도 또한 감시기능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든 그 사람들이 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설득과 협조를 구해 가면서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 나가는데에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국장님 9월 30일까지 부지선정을 못하면 또 다시 쓰레기를 안받아 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군포의 사태를 보면 9월 30일까지 부지선정을 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또 다시 반입을 거부할거다 그겁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이 공권력도 안 먹히고 무소불위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가 이것은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과감하게 중재를 하든지 제재를 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궁극적으로는 그와 같은 사태가 계속되고 문제가 발생이 된다면 비단 그것이 우리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 가지 행정력을 투입을 해서 조치를 해 나갈 수밖에 없는 사태로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선 군포시에서의 쓰레기 소각장 입지에 따르는 여러 가지 약속사항의 것도 이행을 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면서 지금 저희들도 김포매립지에 대해서 그냥 손놓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계속해서 앞으로 닥쳐올 예상사태에 대비해서 미리미리 양해를 구하면서 또 설득을 해 나가면서 군포시 자체가 쓰레기소각장을 안 만든다는 얘기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점 저희들도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이것을 끝내고 7시반인데 저녁식사하고 또 보건환경연구원의 답변을 받고 또 보충질의 또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너무 늦어질 것 같으니까 보충질의라는 것은 위원으로서 서면으로 얼마든지 사실상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웬만하시면 보충질의는 끝을 냈으면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면질의하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서면질의도 회의자료에 첨부시키는 것으로.

그러면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보사환경국에 대한 질의와 보충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재익입니다. 답변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오늘 또한 저희 연구원 때문에 시간을 오래 기다리시게 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양해말씀을 구할 것은 저희 기관은 검사 연구하는 기관으로서 전 직원들이 행정을 할 줄 모르고 모든 검사업무는 참 잘 합니다마는 모든 문구조성이라든가 그것이 상당히 미진한 게 많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충실한 답변이 못 된다는데 대해서 사전에 양해말씀을 구하는 바입니다. 많이 용서해 주십시오. 먼저 김옥현 위원님께서 먹는 물의 부적합률이 55.5%로 높은데 그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며 타 부서에 어떻게 전달했는지와 위원님의 의견은 '76년부터 '85년까지 10년간은 건축허가시 시험을 하게 되었고 '85년 이후는 상수도 개발로 폐지되었는 바 그 주요인은 '76년부터 '85년까지에 대한 10개년에 걸쳐 개발된 폐공을 막지 않았기 때문에 지하오염으로 부적률이 높은 것으로 생각되는 바 그 근본적인 원인이 정말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지하수 개발은 본래 지하수법에 따라 당시 건설부 소관이었다가 작년도부터는 환경부로 이관이 된 사안임을 보고드리며 오염비율은 비율이 높은 것도 원상복구치 않은 데에도 기인된다고 사료가 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본 내용은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각별히 조치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대기오염도 조사결과 아황산가스가 울산시 다음으로 부천시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기권은 문제가 없는지와 검사기기 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저희 도내 대기오염도 조사는 수도권 9개 도시에 15개 지점을 환경부와 같이 합동으로 자동측정기로 24시간을 연간 계속 측정하고 있으며 부천시는 연 평균으로 볼 때 '93년 0.027, '94년도에 0.023, 금년에 7월까지 평균 0.028로 모두 환경기준치인 0.03ppm 이내로 다행히 나타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외 타 시는 보고서에 말씀드린 대로 광명과 수원을 제외하고는 환경기준 이내로 조사되어 특별한 문제가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추가로 물으신 먹는 물 검사시 연구원에서는 32가지를 하고 있는데 시 군 보건소에서는 10가지만 하는 이유와 나머지 22개 항목은 하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 실시하는 수돗물 검사는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43개 항목을 검사하고 있으며 보건소에서 실시되고 있는 검사항목은 간이상수도와 민원인이 의뢰한 8개 항목에 대하여 참고용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8개 항목만 하고 있는 그 이유는 지하수를 개발하거나 상수도 원수로 사용할 목적으로 첫번에 검사할 때는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의뢰가 돼서 43개 전체 항목을 일단은 합니다. 그러면 43개 항목에서는 중금속이라든가 자연토질속에 어떠한 유해스러운 중금속류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전체 항목을 검사하기 위해서 본 연구원에서 43개 항목을 하고 43개 항목을 해서 합격이 됐을 때에는 그 지지대는 여타한 중금속이라든가 유해한 물질이 없는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사후관리책으로서 보건소에서 8개 항목을 하는 것은 지표수가 혹시나 유입이 돼 가지고 관리부족으로 썩은 물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이에 대한 유기물질 함유여부 조사만 하기 때문에 8개 항목으로 족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문제가 생겨서 그 상류에 어떠한 사고가 났다든가 할 때에는 역시 43개 항목을 다시 조사하는 이런 제도로 되어 있음을 보고올립니다. 다음에 문기수 위원님의 물으심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중국산 생약, 미국 농축산물의 무풍지대인데 다른 나라 상품보다 우리의 것이 우수하다는 것을 강조할 수 있는 무슨 사업이 있었는지와 자발적인 업무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UR수입개방화에 따라 본 원에서는 중국산 생약으로 우황청심환과 가공치즈에 대한 품질비교조사와 수입농산물에 대하여 비교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90년 국산 가공치즈와 외국산 가공치즈의 성 분에 관한 비교조사결과 영향성분함량은 국산이 높았으며 보존료, 인체에 유해한 보존료는 외국산이 높게 나타나 국산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 바가 있습니다. 또한 '92년도 우황청심환의 중금속오염도 조사시 중국산이 국산에 비해서 수은이 무려 4,300배나 높았고 납은 10배 이상이 검출되어 '93년 신문 등을 통해 중국산 우황청심환에 대한 유해성을 홍보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수입농산물에 있어서 장기간 수송을 위해 방부제 등 부패방지용 농약을 다량 투입하고 있으며 외국산 밀감, 레몬, 바나나, 자몽 등에서는 거의 대부분 검출되었으며 검출농약은 페노민, 클로로피디포스 등으로 다행히 기준을 초과한 것은 없었습니다. 금년도에 외국산 생약의 중금속오염도를 조사하여 국내생약의 품질의 우수성을 입증하고자 현재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올립니다. 다음은 김성곤 위원님과 이상락 위원님께서 물으심이 동일함으로 양해가 되신다면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골프장에 사용하는 농약은 맹독성으로 지상보도 내용을 보면 과다한 농약사용으로 환경오염이 심각한데도 검사결과 부적합률이 저조한 것은 시료채취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지 물으셨으며 시료채취 및 검사시 보사환경전문위원을 입회시킬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농약으로 인한 진정이 많아지고 특히 농수산부, 환경부, 문화체육부 등 관련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제지를 하는 결과라고 사료가 되옵고 특히 골프장의 농약은 샌드그린과 훼어웨이, 수목에 사용하는 약품이 전부 다릅니다. 특히 훼어웨이는 국산잔디로 되어 있어서 일반농약을 사용하나 샌드그린은 외국산 금잔디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잔디가 머리카락과 같이 상당히 가늡니다. 이것이 상당히 밀식되어 있기 때문에 공기유통이 전혀 되지 않아서 곰팡이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잔류성이 긴 농약을 사용하는 것으로 실제 저희 연구원 조사결과로 볼 때 넓은 지역에 대한 환경오염의 심한 악영향은 초래되지 않는다고 사료가 됩니다. 9월에 골프장 검사시에는 보사환경전문위원에게 통보하겠사오니 시간이 계실 때 위원님들을 모시는 것으로 하겠음을 보고올립니다. 다음에 조치영 위원님께서 물으심에 답변올리겠습니다. 군포시의 대기오염도가 전국 1위로 매스컴에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조사해 본 실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대기오염측정기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인구비례에 의해 설치하고 있으며 현재 군포시에 대하여 별도로 측정기가 설치되어 있지는 않고 인근 안양시를 동일권으로 보고 두 대가 설치되어 그 검사결과를 대표치로 보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안양시의 '95년 7월까지의 아황산가스 평균치는 0.027ppm으로 환경기준 이내로 측정되었음을 보고올립니다. 두 번째로 연구사업 결과는 도정시책에 얼마나 반영되었으며 개선되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양해가 있으시다면 신일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동일하여 함께 답변드려도 되겠는지요? 답변올리겠습니다. 연구사업은 각 과별로 연간 1건 또는 지속사업으로 추가 추진하고 있으며 연구사업결과는 국립보건원 및 국립환경연구원 주관 전국 시 도 보건환경연구원장 회의시를 통하여 관련법규 개정 및 정책수립에 기여하고 있으며 보건환경연구원보에 수록하여 도 및 관련기관에 배포하여 환경기초시설이라든가 상수원보호, 대기오염방지대책, 식품, 의약품 안전성 관리 등 정책자료로 많이 활용하고 있으며 대민홍보 및 관련자료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주민편의사업 위주의 연구사업을 통하여 내실있는 연구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경기도에는 80여개의 골프장이 있는데 맹독성 농약사용으로 생태계 파괴가 심하고 독성물질이 상수원에 유입되고 지하수가 오염될 수 있는데 골프장 환경오염도 조사를 어떤 방법으로 연간 몇 회나 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도내에는 50개 골프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농약살포로 인한 수질 및 토양오염방지를 위해 체육부고시 제90-1호에 의거 연중 3월, 6월, 9월 3회 검사를 하였으나 '94년 개정된 체육시설설치이용에관한법률제28호에 준하여 현재는 연간 2회를 5월과 9월에 잔디, 토양, 인공호수, 방류수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정화조 오수는 수시로 시 군에서 채취하여 검사 의뢰되고 있습니다. 잔디토양에 대한 검사방법은 현지 출장하여 임의로 홀을 지정하여 채취하여 잔류성이 긴 다코닐 등 17개 항목을 환경부고시에 준하여 검사하고 있으며 점차 검사항목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음을 보고올립니다. 검사결과 일부 농약이 검출되었으나 처벌기준이 벌금 100만원 이하로 너무 약한 것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으며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전환과 홍보를 통하여 농약사용량을 줄여나가는데 역점을 둬야 한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신일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중 세입은 11억 4,400만원에 불과한데 세출은 84억 2,800원이나 되는 이유와 세출내역중 기타로 분류한 31억 1,100만원의 세부내역과 보건분야와 환경분야가 차지하는 세출예산의 규모, 현재 보건환경분야의 재정이 부족한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 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저희 연구원 세입은 먹는 물 검사 등 민원사항에 대하여 검사수수료를 수입증지로 징수하는 것으로서 연간 검사업무 중 20%에 불과하고 80%는 관원으로 검사요구되거나 연구사업 등으로 실시하여 순수세입은 연간 11억 4,4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세출은 우리 연구원의 기능을 수행할 연구인력과 장비 등 연간 소요되는 본예산으로서 경상관리비 37억 3,600만원, 장비구입비 10억 3,900만원, 관서운영비, 재료비 5억 4,200만원, 기타 북부지원청사 토지매입비 등이 31억 1,100만원으로 우리 연구원의 필요세출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세입과 세출은 별도로 해석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입이라는 것은 1년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아니고 순수 수입증지로서 세입을 잡는 이것이 11억 4,400만원임을 다시 보고올립니다. 84억 2,800만원의 세출예산 중 보건분야와 환경분야가 차지하는 세출예산의 비율은 보건분야가 32억 2,400만원으로 38.2%이고 환경분야가 52억 400만원으로 61.8%에 해당 되겠습니다. 환경분야의 예산이 보건분야보다 다소 많은 것은 도민의 보건분야도 중요하지만 최근 환경분야가 국민적 관심사로 크게 대두되고 장비 및 환경분야연구인원 등이 이에 대응하여 보건분야보다 세출예산이 다소 많은 편임을 보고드립니다. 날로 증가되는 국민보건과 환경분야에 대응하기 위한 현재의 예산은 부족한 상태이지만 금번 추경 등을 통하여 보건환경의 연구, 연찬회 등 필요예산을 확보 조치토록 하겠음을 보고올립니다. 다음은 신일영 위원님께서 환경분야의 재정 및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전문인력양성이 요구되고 있는 이때 해외연수, 주민홍보, 투자비율 증대계획에 관하여 물으셨습니다. 본 연구원의 전문인력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연구직공무원이 115명중 전원이 학사이상이며 석사 가 61%, 박사과정이 현재 2%로서 약사가 4명, 수의사가 5명 등 화학, 식품, 환경분야 전문기술자격증 소지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외연수실적은 총 34명이 미국, 영국, 일본 등 9개국에 37회 연수하였고 현재 업무추진상 인력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으로 중앙에 38명을 증원요청중에 있음을 보고드리며 향후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해외연수확대, 첨단검사장비 구입예산 확대, 연구사업 추진예산 확대 등 도민 보건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음을 보고올립니다. 다음은 신일영 위원님께서 시화공단 등 공단지역 작업환경측정이 제대로 실시되지 않는다고 지적하시면서 그 실상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각 사업장 및 공장에 대한 환경오염도 조사는 두 가지의 법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환경부 소관인 수질및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작업장에서 외부로 배출되는 오염물질과 노동부 소관인 작업장 내부환경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별도로 검사 및 조사를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작업환경측정기관은 노동부 소관 사항임을 보고올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신일영 위원님께서 연구만을 위한 연구는 무의미하여 연구결과는 어떻게 반영하는 지와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공기오염 등에 대한 연구실적과 시화호의 오염조사 수치는 어떻게 나타났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본 연구원에서는 주민과 연관된 업무에 대하여 주로 연구과제를 선정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구보고서는 중앙과 도 또는 시 군을 통하여 정책자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업무는 환경부 소관사항이므로 본원에서는 실시치 않음을 아울러 보고를 올립니다. 또한 시화호수는 한강환경관리청에서 일부 조사하고 있으며 본 연구원에서는 방조제를 중심으로 안과 밖에 대하여 매월 2회 2개 지점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조사내용을 보고드리면 8월까지 방조제 안쪽이 BOD 9.0ppm이고 방조제 바깥쪽이 즉 바다쪽이 2.7ppm으로 안쪽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담수호가 오염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을 보고올립니다. 다음에는 박문숙 위원님께서 수입식품을 주부들 사이에서 사먹을 것이 없다고 하는데 현재 통관후 검사하고 있는 실정으로 민원이 검사의뢰시 문제가 이미 발생한 후이므로 통관전 검사를 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수입식품 검사는 식품위생법시행규칙제11조에 의거 중앙기관이 국립검역소에서 통관전에 서류검사와 관능검사 이화학적 검사를 통해서 통관하여 시중에 유통을 시키고 있습니다. 수입식품 검사는 보건복지부 산하 검역소 소관업무이므로 저희 연구원에서 통관전 검사는 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올리며 다만 본원에서 검사하는 경우는 시중에서 유통중인 수입식품을 관계공무원이 단속하여 의뢰되는 경우로서 '95년 7월말 현재 136건을 검사하였으나 현재 부적합은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박문숙 위원님께서 각 시 군에 소재한 약수터의 수질검사 주기와 보건소가 연계해서 더 자주 할 수 없는지 하절기 생수의 녹조현상 원인과 생수회사의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현재 약수터 수질검사는 먹는물관리법상 1년에 네 번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보건소와 연계검사 사항은 현재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우기시 등 오염원이 높은 시기에는 수질검사를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각 시 군에 조치하겠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생수의 녹조현상은 하절기 물속의 유기물이 광합성 작용으로 발생하는데 이는 장기간 유통과정에서 비롯되는 결과이며 생수회사의 관리는 환경부 음용관리부서 및 도는 보사환경국 시 군은 보사국에서 관리하고 있음을 첨언해서 보고올립니다. 다음은 박문숙 위원님께서 지역에서 대기오염을 측정한 경험이 있다고 하시면서 그 결과치가 환경부 발표치와 차이가 있는 이유와 오염측정장소와 측정방법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환경부와 합동으로 조사하고 있는 조사결과는 인구 20만 이상의 시단위 전체를 대상으로 자동측정기로 24시간 측정을 하여 월 평균치를 발표하고 있으며 그외 단체에서 발표하는 오염도는 특수지역 즉 오염도가 극심한 지역에 대한 조사결과도 수치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측정기준에 대하여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도권 주요도시로 수원, 안양, 부천, 의정부, 과천, 광명, 안산, 구리의 15개 지역을 측정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는 최덕구 위원님께서 연구원에서 운영하는 검사기기는 얼마나 현대화 되었으며 믿을 수 있는지 또한 운영요원의 자격과 경력, 첨단검사장비를 이용한 실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본 연구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검사장비는 최첨단 최신모델로서 다른 연구기관과 비교할 때 정확도 및 신뢰도에는 전혀 문제가 없으며 대표적인 예를 들어 간염, AIDS검사용 혈청분석기는 시료주입, 희석 등을 로보트로 자동 측정되며 컴퓨터 시스템에 의한 자동화상촬영현미경, 아미노산 및 비타민을 분석하는 분석장비, 식품 등의 방사선을 측정하는 기기, 또한 대기오염 자동측정기기는 대기중 아황산가스, 먼저 등 10여종의 대기오염물질이 자동적으로 측정되며 수질, 약품, 식품, 폐기물의 유해 중금속을 무려 1조분의 1까지 검출할 수 있는 아르곤, 프라즈마, 음용수의 미네랄 성분 등을 측정하는 이온분석기, 농약유해물질을 검사하는 가스크로마토그라피 등 다수가 있으므로 검사신뢰도 증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운영요원은 부분별로 전문자격을 갖추고 15년 내지 20년간 한 분야에서 예를 들어 말씀드린다면 교육연구원 기술직원들은 행정 또는 타기관으로 전출을 갈 수 없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만 있어야 합니다. 하기 때문에 전념해 온 책임자와 실무자로 구성되어 전문기술연구발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보고올립니다. 다음은 최덕구 위원님께서 약품분석과에서 하고 있는 의약품분석이 제약회사나 국립보건원, 중앙에서 하는 검사보다 나은지 얼마나 정확한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연구원 약품분석과에서는 약학, 미생물학, 화학을 전공한 연구사 2명이 수은분석기, 액체크로마토그라피, 원자흑광강도계 등 56종 152품목의 최신형 검사장비로 의약품을 분석하고 있는데 제약회사나 국립보건원에 비해 인력, 장비, 기술면에서 결코 뒤지는 바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제약회사에서는 자체 품질관리를 위한 검사를 하고 우리 연구원에서는 그것 기준에 따른 확인검사를 하고 있는데 정확성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판정하고 있음을 보고올립니다. 국립보건원에서는 주로 정책적인 업무와 기준확정을 주로 하고 있으며 우리 연구원에서는 함량에 대한 책임검사 업무를 주로 하고 있는데 검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최신장비를 사용한 분석기술연구에 최선을 다하고 함량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판정하고 있음을 보고올립니다. 다음에는 이상락 위원님께서 수입의약품, 식품 등을 검사할 때 검사항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구체적 기준과 문제점이 발생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또 검사할 때 상부의 압력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첨언해서 물으셨습니다. 수입의약품은 영양제, 주사제, 연고제, 화장품 등을 비롯해서 거의 모든 제재가 투입되고 있으며 대한약전, 미국약전 등 보증서에 의한 기준과 국립보건원에서 설정한 개별기준에 의거 검사하고 있습니다. 수입식품은 이유식, 병통조림, 유제품 등을 비롯하여 품목이 다양해지고 있으며 국내규격기준인 식품공전에 의거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부적합 등의 문제점 발생시에는 해당 허가신고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조치하고 있으며 또한 검사시 상부의 압력은 한 건도 없었음을 보고올립니다. 다음 이상락 위원께서 수질검사에 의해서 약수터에 먹는 샘물 등은 표시판으로 검사사항을 볼 수 있도록 게재하고 있으나 가정에 급수되는 수돗물은 샘물에 대한 기준처럼 수시로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검사사항을 통보하여 믿고 먹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수돗물은 시 군의 상수도사업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상수원수를 취수하여 정수로 생산공급하는 전 과정을 담당하고 있으며 수질검사는 색도, 탁도, PH, 잔류염소, 온도에 대해서 매일 실시하고 있으며 43개 전항목에 대해 월 1회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연구원에서는 상수, 정수의 수질검사 43개 항목중 검사능력이 없는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검사불가한 항목만을 의뢰를 받아 검사후 결과조치를 통보하고 있음을 보고올립니다. 끝으로 이상락 위원께서 보고서의 합성세제 독성에 대한 검사실적이 없다고 하시면서 앞으로 이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도록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연구원에서는 환경부와 연계하여 수질오염측정망 조사계획서에 의거 상수원과 하천, 호수 등에 대하여 분기별로 조사하도록 되어 있어 매분기 조사보고하고 있음을 보고드리며 조사결과로는 상수원에서 검출되지 않고 있으며 다만 하천의 경우 갈수기인 3월에 진위천, 오산천, 황구지천, 덕구지천, 안성천, 안양천, 굴포천, 반월천 등 8개 하천이 0.63내지 2.731ppm으로 환경기준인 0.55ppm을 초과하였으며 우수기인 6월의 경우는 안양, 굴포, 왕숙, 안성천이 0.56에서 4.34ppm으로 초과되어 관계기관에 통보조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서두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내용이 너무 부실하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한테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재삼 올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질의가 아니라 시간이 너무 늦어서 보충질의를 서면으로 하고 서면으로 받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것을 속기록에 기재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면 보충질의는 우리가 너무 늦었기 때문에 이것으로 끝내고 보충질의사항은 서면으로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성실히 연구원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질의에 답변해 주신 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보사환경국과 보건환경연구원의 도정업무보고의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보고해 주신 도정 주요업무보고가 내실있게 추진되어 도민의 보건복지 및 환경보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께서는 가일층 분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랫 동안 밤늦게 까지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5회임시회제1차보사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