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경기도의회임시회제1차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제94회 임시회 후 23일, 24일 경기도의회 제1차 세미나에 지역에서의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모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했습니다. 지난번 태풍 제니스를 비롯한 경기도내 집중호우지역에서는 많은 주민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 수록 위원님들께서 지역을 잘 살펴 주셔야 될 줄 압니다. 하루빨리 수해의 상처가 치유되기를 바라고 우리 모두 힘껏 노력해야 할 줄 압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도시국 업무보고의건입니다. '95년도도시국업무보고와 아울러 도시국에서 관장하는 사무에 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 업무보고는 경기도의 도시행정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인 만큼 대단히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 있을 줄 압니다. 위원님들께서 세밀히 파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1995년도도시국업무보고의건

도시국장 이창우입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임직원 계장 이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신도시종합지원담당관실의 담당관 김민재 담당관을 소개합니다. (인 사) 담당관과 같이 보조를 하고 있는 행정지원계장 백대현 계장을 소개합니다. (인 사) 그 다음에 기술지원계장 박영식 계장을 소개합니다. (인 사) 도시과장 김창성 과장을 소개합니다. (인 사) 도시행정계장 이규형 계장을 소개합니다. (인 사) 도시계획계장 임규배 계장을 소개합니다. (인 사) 시설계획계장 강래천 계장을 소개합니다. (인 사) 도시개발계장 김재기 계장을 소개합니다. (인 사) 주택과장 최민석 과장을 소개합니다. (인 사) 주택행정계장 연대흠 계장을 소개합니다. (인 사) 주택관리계장 김충일 계장을 소개합니다. (인 사) 건축지도계장 이화순 계장을 소개합니다. (인 사) 지적과장 박광웅 과장을 소개합니다. (인 사) 토지관리계장 이종화 계장을 소개합니다. (인 사) 지적계장 김재원 계장을 소개합니다. (인 사) 지적정보계장 김성일 계장을 소개합니다. (인 사)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업무를 보고드립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도시국 임직원과 함께 위원 여러분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정태호 위원장님과 도시위원 여러분들의 애정어린 지도편달이 항상 있기를 기원하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업무목표 및 방침, '95년도 주요업무, 당면현안사항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구 및 정원을 보고드리면, 신도시종합지원담당관실, 도시과, 주택과, 지적과 등 1담당관실 3과로 구성돼 있고, 정·현원은 행정직, 토목직, 건축직, 지적직, 기타로 분류해서 74명의 인원이 있습니다. 주요업무기능으로서는, 신도시종합지원담당관실에서는 신도시내의 행정기능 등 공공시설설치를 지원하고 신도시 주거편익시설 유치, 신도시 주거생활대책 및 교통대책, 신도시건설 계획에 대한 협의·조정이 있겠습니다. 여기서 신도시를 지칭하는 것은 성남의 분당, 안양의 평촌, 고양의 일산, 군포의 산본, 부천의 중동, 이렇게 5개 신도시를 지칭합니다. 도시과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면, 도시기본계획 및 재정비계획 수립,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도시재개발사업에 관한 업무, 토지구획정리사업 및 택지개발사업, 도시·자연공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의 업무를 보고드리면, 주택건설계획 수립, 공동주택 및 주택자재생산업체의 관리,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사업, 농 어촌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과는 토지거래허가업무, 부동산중개관련업무, 지적관리계획 수립, 지적전산화 운용, 이상과 같이 주요업무기능을 보시게 되면 어떤 공통점이 있냐 하면 사실상 개인에 대한 재산을 관리하는 지적에서부터 그 토지를 효율적으로, 경제적으로 이용하는 도시계획, 그 외에 주거공간을 활용하는 주택건설, 특정지역에 대한 신도시내에 대한 전반적인 도시건설지원 등을 저희 국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예산현황을 보고드리면, 경상비 6억 8,300만원, 사업비 7억 2,000여만원 해서 733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을 보고드리면, 남양주의 도시계획수립에 3억원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계획도로 350억원, 공원조성, 도시주거환경개선, AID주택차관환차, 화장실개량, 부엌·목욕탕개량, 취락구조개선, 농·어촌 주택개량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도시기본현황 중에서 도시화율을 보고드리면, '95년도 86%가 추정됩니다. 이 86%라는 것은 행정구역 읍, 시의 인구와 전체 경기도의 인구에 대한 배분율을 말합니다. 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구역은 시급으로 14개 도시계획구역, 읍급으로서 26개, 면급으로서 53개, 그래서 93개에 대한 도시계획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 전체의 22.6%가 도시계획구역입니다. 바로 여기서 도시계획행정을 하는 것에 대한 행정이 미쳐지는 지역입니다. 경기도 전역에 여러 가지 토지와 관련된 업무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22.6%에 해당되는 지역이 도시계획업무를 수행하는 구역이 되겠습니다. 그걸 좀더 특이한 도시계획구역을 말씀드리면, 수원도시계획구역에는 수원을 중심으로 해서 용인·화성의 일부가 포함돼 있고, 의정부도시계획구역은 의정부시에 양주군, 남양주시 일부가 포함돼 있습니다. 안양도시계획구역은 안양을 중심으로 해서 군포·의왕에 대한 도시계획구역이 포함돼 있고 반월도시계획구역은 현재에 대한 안산시 시흥 화성의 구역이 포함돼 있습니다. 구리도시계획구역은 구리시와 남양주시의 일부가 포함돼 있습니다. 이와 같이 광역도시계획을 운영하게 되는 것은 그 지역의 생활권을 고려해서 이루어진 도시계획구역이 되겠습니다. 경기도내의 가구수는 213만 가구로서 주택수는 159만 4,000호로서 저희 경기도는 74.9%에 대한 주택보급률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는 전국 평균보다는 낮은 편이 되겠습니다. 공원현황은 의정부시, 고양시, 양주군에 위치하고 있는 북한산성 국립공원이 있고, 성남시, 하남시, 광주군에 위치하고 있는 남한산성 도립공원이 있으며, 남양주시에는 천마산 시립공원, 가평군에 위치하고 있는 명지산 군립공원, 그리고 도시공원으로서 1,448개소가 되겠습니다. 지적현황은 전, 답 등 24개에 대한 지목으로 돼 있습니다만 369만 5,000필지가 되겠고 1만 163㎢가 되겠습니다. 이는 전국 대비 10.2%에 해당되는 면적이 되겠습니다. 공부보유현황은 369만 5,000매와 도면 8만 5,000매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재산관리의 기초가 되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1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도시국의 임직원 모두는 토지이용의 경제성을 위하여 생산성을 제고하고 쾌적한 주거공간과 제반지표를 설정하여 미래상을 제시하고 경기도의 긍지있는 문화향상을 목표로 전력하고 있음을 약속드립니다만 그 중에 대한 저희 도시행정목표를 군·농 연계하여 지역특성을 살린 조화로운 도시창출과 녹지와 문화적 삶의 공간이 어우러지는 쾌적한 도시건설, 도시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된 자족도시 건설에 목표를 두고 신도시 기반시설의 설치 지원으로 입주민 불편 해소를 추진하고, 지역간 조화로운 도시계획으로 도시건설을 유도하며, 도시기반시설 지속확충으로 도시기능 제고와 주택의 안정적 건설 공급과 낙후된 주거환경 개선, 삶의 질 향상과 서비스 기능의 도시간 격차 해소, 토지거래제도 확립 및 공정과세를 위한 과표현실화를 방침으로 하고 성의를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15페이지, '95년도 주요업무는 직제 순위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중복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7페이지를 보아 주십시오. 5개 신도시 건설 종합지원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수도권 지역의 택지수요 충당과 만성적 주택난 해소로 주택가격 안정과 부동산 투기방지로 사회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을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별 개발내역을 보고드리면, 분당이 1,968만 8,000㎢, 일산이 1,573만 6,000㎢, 평촌이 510만 6,000㎢, 산본이 420만 3,000㎢, 중동신도시가 545만 2,000㎢로서 전체적인 주택건설은 29만 1,833호로 약 120만을 수용하는 사업으로서 금년을 한계로 주택공사, 토지개발공사, 부천시가 직접 참여하는 등 5개 신도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추진현황을 보고드리면, 택지개발은 98%가 완료된 상태이고 공동주택건립은 99%가 분양된 상태입이다. 이 분양이라는 것은 입주한 것하고는 다릅니다. 주민입주는 71%가 돼 있습니다. 주요시설물 설치로서는 공공기관설치가 동사무소 등 182개소 중 84개소가 준공됐고 전철은 분당선을 중심으로 해서 3개 노선 중 34.7㎞가 완료돼 있습니다. 현재 일산선만이 개통이 안돼 있는 상태입니다. 학교는 초·중·고등학교 172개교 중 158개교가 완공됐거나 개교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유통시설은 백화점, 대형상가 완공이 4개소, 추진중이 11개소가 있고, 종합병원은 13개소 중 1개소가 완공돼 있고 11개소가 추진중에 있으며, 농수산물도매시장은 3개소 중 1개소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 열병합발전소, 지역난방, 도시가스, 변전소, 전화국들이 완공된 상태입니다. 여기서 열병합발전소 하나를 소개해 올리면, 일산에 있는 발전소는 60만㎾/C인데 이에 비해서 청평수력발전은 7만 9,000㎾정도 됩니다. 규모를 상상해 보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수립이 되겠습니다. 20년 단위로 도시장기발전방향 및 미래상을 제시하고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도시계획수립의 지표를 설정하여 도시계획의 기본이 되는 그러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앞으로 보고드릴 것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도보를 한 번 표시했습니다. 이 맨위에 있는 것이 도시기본계획도입니다. 물론 부천시를 예시로 했습니다만 특정예시로 한 것이 아니라 도시기본계획도로서 지번과 어떠한 그것이 방향이 안 잡힙니다. 다만 목표와 이러한 설정을 해서 도시행에 그립니다. 대강 그립니다. 그런데 이 그림이 만들어지기까지는 공청회와 도시기획위원회와 전문가들이 최소한도 이것이 한 2년은 걸려서 이러한 도시의 방향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도시기본계획은 저희들이 법률적인 걸로 해서 비교를 한다면 법률에 대한 모법과 같습니다. 어떤 도시에 대한 계획을 하는데 이것이 기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건설부에서 사업승인을 받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도시기본계획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쭉 말씀드리는 것에 대한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것은 방향과 목표를 설정할지 특정인이 아니고서는 그것이 어디가 무엇인지는 분간이 잘 안 되는 이것이 도시기본계획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보고드릴 사항은 도시재정비계획도가 되겠는데요. 도시재정비계획도는 지물이나 지형을 보면 대충 어떠한 방향으로 이게 들어가리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거를 기본계획을 전제로 해서 하기 때문에 기본계획이 골격을 이루어 갖고 이런 재정비계획을 하게 돼 있습니다. 조금 사실에 가까워지는 그러한 계획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재정비계획이라고 하는 도면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참고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실질적으로 민원인한테 피부에 와 닿는 것이 지적고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도번을 지적에다가 넣어서 구체적으로 선이 내 토지에 반영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지적고시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일 먼저 한 것은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것이고, 두 번째 것은 도지사가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시장·군수가 하는 것입니다. 이걸 확대해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또 앞으로 보고드리는데 늘 택지개발이라는 게 지구지정이라는 말이 나오고 개발계획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게 지금 분당신도시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갖고 나왔습니다만 여기서 이 안에 담겨 있질 않고 외형만 이렇게 그려 갖고 지정하는 것을 지구지정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건설부에서 합니다. 그리고 이 안에 색깔을 대충 넣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을 개발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개발계획은 10만평 미만은 경기도에서, 100만평 이상은 건설부에서, 그래서 5개 신도시는 100만평 이상이기 때문에 지구지정과 개발계획이 건설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을 실시계획인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구지정, 개발계획, 실시계획인가 등등을 거쳐서 이것이 현지에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도시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종종 이와 같은 도번과 이와 같은 내용을 계속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사전에 참고로 보고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그 방향과 목표만을 설정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방침은 창의적이고, 포괄적이며 변화에 대한 탄력성이 확보된 계획, 상위계획과 인접도시계획 등과 연계하여 수용한다. 한계자원인 토지, 물,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원절약형 도시개발유도, 지역경관, 생태계 등 녹지공간 확보로 쾌적한 정주공간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침하에 수립하는 도시기본계획은 목표년도가 20년으로 하기 때문에 대상도시는 지금 18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기이 수원, 성남, 의정부, 안양, 부천, 광명, 동두천, 과천, 구리, 오산, 이천은 수립이 됐습니다. 제가 이 도시를 자꾸 열거하는 것은 앞으로 계속 이에 대한 업무를 같이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열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95년도 추진계획은 일곱 군데로서 고양, 하남, 남양주, 평택, 안산, 용인, 안성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고양, 하남 2개 도시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승인을 득했고, 남양주, 안산, 평택, 용인, 안성 5개 도시는 입안 및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 외 특이하게 남양주시가 미금과 남양주군이 통폐합돼서 도·농통합시에 대한 용역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평택시에 대해서 평택, 송탄, 평택군이 5월 10일 통폐합에 대해서 용역비를 보조할 계획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주민의견의 수렴을 확대 실시하고 시장·군수의 계획수립신청에 따라 구체적인 검토와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자문을 거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승인 요청하는 사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재정비, 이것은 아까 법령상에서 모법과 시행령에 가까운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목표년도의 도시발전지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토지이용계획 및 공공시설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기본계획과 장래 도시발전추세를 수용하여 계획적인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급속한 도시화에 따라 불합리하게 된 도시계획을 변경조정을 목적으로 현실성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실현가능한 계획수립과 특정인보다 불특정다수인의 이익과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의 계획수립, 도시화, 산업화의 급진전에 따른 불균형 방지와 지방화시대에 능동대처하는 방침을 가지고 2006년을 목표로 해서 대상도시가 93개 도시인데 기 수립된 것이 68개, '95년도 추진계획이 25개가 되겠습니다. 기 수립된 7개의 시급 도시와 21개의 읍급 도시, 면급 40개의 도시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추진하는 시급 7개는 안양, 광명, 송탄, 구리, 동두천, 오산, 하남이 되겠고, 읍급은 이천, 장호원, 신갈, 전곡, 포천이 되며, 면급은 가남, 곤지암, 퇴촌, 군남, 영북, 영중, 소흘, 현리, 청운, 양서, 양성, 양곡, 하성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과 입안은, 예산은 시장·군수가 투자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입안권도 시장·군수가 갖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9개 도시가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쳤고, 8개 도시가 결정고시가 완료됐으며, 1개 도시가 결정추진중에 있고, 10개 도시가 용역을 완료했고, 6개 도시가 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향후 할 일은 재정비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반영 입안 실시와 지방의회의견 청취 및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시장·군수의 입안신청에 따라 구체적인 검토,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로 의결해서 도시계획재정비 변경결정고시를 하겠습니다. 23페이지 보고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계획을 심의하는 최종기구로서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관련, 도지사가 부의한 사항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된 사항 등에 대한 자문과 심의를 하면서 여기에 대한 인원구성은 22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행정부지사가 당연직 위원장이 되고 관계국장 4명과 도의원 2명, 교수 12명, 정부기관 3명으로 위촉돼 있습니다. 임기는 금년 5월 1일부터 '97년 4월 30일까지 2년간으로 돼 있고, 위원회 개최는 매월 1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교수님들에 대한 시간관계 때문에 1월하고 8월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본위원회에서 4회를 해서 41건을 처리했고, 재정비가 14건, 기타가 27건이었고, 소위원회 개최해서 처리한 것이 5건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도시기본계획 수립 5건, 도시계획변경결정 16건, 단위도시계획시설결정이 수시로 있게 되겠고, 도시계획위원회위원 관리 신상변동에 따른 위·해촉에 있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확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도시계획도로 확충이라는 것은 늘 지면에서 이렇게 접했을 겁니다. 도시계획도로 상당기간 통제만 하고 있다, 도시계획도로가 개발이 안 되고 있다. 개설이 안 되고 있다, 재산의 피해를 막중하게 준다, 이렇게 지면에 상당히 많이 종종 확인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20년 단위로 도시계획을 해 놓다 보니까 20년까지에 대한 사업을 일시적으로 다 투자할 수는 없고 다만, 그 계획이 예산에 맞춰서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예산이 개발을 상당히 못 좇아가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 중에서도, 적은 예산 중에서 저희들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을 보고드릴 것 같으면, 24개 시·군에 135개소 4만 6,171m를 1,200억원 도비 830억원 시·군비 360억원을 들여서 지금 진행중에 있거나 착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도권의 주택난 해소를 위한 주택단지 개발공급으로서 택지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내에는 '89년도부터 택지개발을 계획한 것이 60개 지구를 지정했습니다. 그 중에서 지방자치단체가 24개소를 하고 있고 주택공사가 15군데, 토개공이 21개가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면적을 보면 7,765만 7,000평이 되겠습니다. 상당한 면적이 개발계획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34개 지구가 개발계획이 승인됐고 28개 지구가 실시계획승인이 됐습니다. 이걸 연계해서 보고드린다면, 제일 처음에 지구를 지정한, 건설교통부에서 장관이 지구를 지정한 것이 60개소, 그 중에서 개발계획 승인한 것이 34개소, 실시계획 승인한 것이 28개가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95년도의 추진상황은 '95년도 것만 보고드리면, 3개 지구에 개발계획승인이 됐는데 용인의 김량장과 역북, 오산의 운암, 2개 지구가 실시계획승인을 했는데 평택의 현화, 의정부의 장암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14개 지구에 개발계획승인과 16개에 대한 실시계획승인을 실시하겠습니다. 2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은 현재 택지개발사업이라는 개발수법 이전에 상당히 도시를 개발하는 수법으로서 이용돼 왔던 수법이 되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부천시가 구획정리사업을 상당히 많이 해서 개발된 지역인데 거기도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대지로서의 효율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 및 도시기반시설확충으로 건전한 도시개발과 공공복리증진을 하고 지역특성과 장래성장발전을 감안해서 주변도시와 조화있는 개발이 되겠습니다. 현재 8개 시·군에 13개 지구 125만 5,000평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사업시행명령이 10개 지구, 사업시행인가가 7개 지구, 환지계획인가가 6개 지구가 되겠고, 이에 따른 사업비는 1조 1,125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8년이 됩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2개 지구에 대한 시행명령과 각기 2개 지구에 대한 시행명령과 시행인가, 환지계획인가를 한 바 있고, 향후도 각기 1개 지구씩 사업시행령령, 사업시행인가, 환지계획인가 할 계획입니다. 2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내 유일한 남한산성도립공원은 수도권 주민의 1일 휴식공간으로 제공키 위하여 기반시설 및 환경보호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여기 현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남한산성도립공원은 도립공원이면서 조금 전에 보고드렸듯이 광주군과 하남시, 성남시가 있습니다만 대다수의 면적이 광주군에 있기 때문에 광주군수에게 위탁관리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면적은 3만 6,447㎢로 편익시설로서는 주차장이 19개가 있고 산책로가 3,500m, 화장실이 75개, 급수시설이 7개소가 있습니다. '95년도 사업으로서는 공원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매표소 2개소, 화장실 20개소, 간이오수처리시설 1개소, 등산로 정비 등으로 40억원을 도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설계용역이 5월 말일에 돼갖고 토지감정 및 보상추진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금년 말까지 공사를 착공·준공을 해야 되겠고 공원용도지구변경이 남아 있습니다. 공원용도지구변경이라는 거는 공원내에 거주하는 사람들에 대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차후에 자세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주택의 안정적 공급과 주택의 질 향상을 위한 부실공사추방을 목표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두에 보고드렸듯이 저희 도의 주택보급률은 74.9%로서 전국에는 하회하는 실정입니다. 주택건설중기계획을 수립해서 매년 10만호씩 50만호를 건설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95년도 주택건설계획은 1만 2,250호로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나눠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으로서는 우리 도는 타시·도에 비해 급속한 도시화에 따른 인구증가로 주택수요가 급증되어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신경제 5개년 계획기간중 매년 10만호 이상의 주택건설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가구수에 비하면 '94년말 현재 50만호 이상의 주택이 부족한 실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95년도의 주택건설실적은 54%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소형주택 위주의 주택건설로 무주택 서민중 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도모 및 생활의 질 향상과 주택의 품질향상을 위한 감리·감독을 강화했고 부동산투기근절로 주택가격 안정 및 공급질서 확립, 임대주택 건설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이와 같은 추진개요는 결코 전국에 대한 주택정책인데 이것이 경기도에 꼭 알맞는 정책은 아닙니다. 여러위원님들과 개선을 계속 노력할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저소득 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영세민 밀집거주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저소득 주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켜 소외감을 불식시키고 자립의욕을 고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구역내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으로서 명칭 저희들이 달동네를 어떻게 계획적으로 개선하느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근거는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9년 12월 31일까지만 해당이 됩니다. 사업 시행자는 시장·군수가 되겠고 사업 지구 현황은 지금까지 75개를 지구로 해서 44개 지구가 완료가 되겠고 31개 지구중 27개가 지구지정이 완료됐고 준비중이 4개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내용을 보면 공공기반시설이 있고 주택개량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공공기반시설이라는 거는 평면적인 계획도로, 상·하수도 등을 얘기하는 거고, 주택개량은 입체적인 측면에서 자기 주택을 개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저소득 주민주거환경개선사업이 여러 위원님들한테 관심사업으로 될 걸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도시내의 저소득층에 있는 사람들을 환경개선해 주는 사업인데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지구를 지정하고 거기에 건축법이 일반지역보다는 특혜적인 특혜라는 말씀을 여기에서 표현해서 안 됐습니다만 완화되는 측면에 대한 조례를 가지고 개선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5년도 추진계획으로서 공공기반시설은 42건의 사업량이 되겠습니다. 도로개설포장이 14건, 복지회관 및 어린이놀이터 4건, 상하수도가 20건, 방범가로등이 함께 있습니다. 여기에 사업비는 129억 9,300만원이 되고 거기서 도비가 52억 9,600만원, 시 군비가 61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택개량사업은 주민자력개량이 되겠습니다만 여기에는 조금 전에 보고드렸듯이 건축법을 약간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공공기반시설이 62%, 주택개량이 인쇄된 거는 25%인데 저희가 보고 하기 위해 수정된 것은 30%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공공기반시설 사업중 설계 및 보상협의중인 것은 조속한 시일내에 보완토록하고 주택개량 미허가분은 조속 허가 처리토록 하여 연내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시내에서는 해당이 되지 않겠습니다만 도시내에 대한 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는가 하면 도시외 지역의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먼저 사업은 건설교통부 주관으로 하는 거고, 이번 사업은 내무부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 유형은 3개 분야로서 농어촌 불량주택 개량과 부엌, 목욕탕, 화장실을 개조하는 사업과 농어촌 하수도정비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지원기준은 동당 1,600만원으로 5년거치 15년 상환이 되겠고, 주택 내부구조 개선사업에는 동당 16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하수도정비는 A형 마을이 5억 5,000만원, B형 마을이 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A형 마을과 B형 마을이라는 건 A형 마을은 새로 개선되는 사업이고 B형 마을은 기이 개선된 사업에 보충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 '95년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사업추진 시책설명회 1회를 가졌고, 사업추진 상황 지도 점검을 3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향후추진 계획으로서 사업추진상황 수시점검 및 독려와 동절기 이전에 모든 사업이 추진 완료되어야 되겠다는 것이 최대한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3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건 비예산사업으로서 개인의 주거안정에 대한 열망이 점증하는 현실 속에 주민생활과 직결되어 갈수록 복잡화되어 있는 건축행정분야의 질서 및 지속적인 행정규제완화를 통하여 책임행정구현 등 국민 편익을 제고코자 하는 목표를 두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설명을 다 드리기에 앞서 항간에서 지금 위원님들이 민의를 수렴하신다면 건축행정과 관련된 민원이 상당히 많았을 겁니다. 건축허가가 잘 안된다는 것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건축행정이 까다롭다는 등 여러 가지 말씀이 많습니다만 건축과 주택행정이 거의가 편의를 위해서 대행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행행정이라는 말씀은 건축설계를 하는 사람도 전문가인 건축설계사가, 건축을 감리하는 사람도 건축에 전문면허를 가진 감리사가, 시공을 하는 사람도 건설업 면허를 가진 사람이, 이렇게 전문적이 아니면 될 수 없기 때문에 또 공무원이 그것을 전문적으로 한다하더라도 숫자나 여러 가지가 걸맞지 않기 때문에 제도상 전부 이것을 위탁해서 하는 행정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결국 관에서 감당해야 되는 처지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도 감독이라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는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 실현이라는 것은 물론 건축질서를 확립하고 국민편익 제고를 위한 규제완화와 건축행정 질서라는 대국민 홍보를 강화한다고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결코 주민한테 얼마만큼 피부에 닿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물론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 및 사후이용 실태조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막고 실수요자 중심의 정상적인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지가안정과 토지의 합리적 이용도모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근거법령은 국토이용관리법이고 저희 국에서는 지적과에서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실생활에 피부로 닿는 것은 과표의 기초가 된다든가, 토지를 많이 가지신 분의 초토세와 연관된다든가, 이러한 기초를 이루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차후 점진적으로 세밀히 보고드리도록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36페이지 개별공시지가조사 및 결정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과 개별공시지가 조사요령에 의거 개별지가를 조사 결정하여 조세부과 등 지가수요에 적기 부응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과표에 기초되는 부분을 여러 가지로 조사하기 때문에 상당히 행정과 마찰이 있습니다. 또 많은 주민들의 민원이 상존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7페이지 토지과표 현실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경제 5개년 계획의 토지과표 현실화 계획으로서 공시지가 대비 30% 수준으로 조정하고 지방세제를 개편 '96년부터 공시지가로의 전환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현황개요를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보고드리면 예를 들어 재산등록을 하는 기준과 현실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등록를 하는 기준을 현실에 부합되게 향후 조정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면에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재산등록를 하는 시가하고 현실하고는 거리가 먼데 재산등록하는 시가를 현실에 부합되도록 조정한다는 정책이다 이렇게 하시고 차후 보충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를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 시행입니다. 이것도 여러 위원님들이 의원생활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걸로 생각됩니다. 2인 이상의 공유토지를 간이한 절차에 따라 실제의 권리관계와 등기가 일치하도록 분할 정리하여 소유권 행사와 토지 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토지는 지금 조사된 게 2,564필지가 되겠습니다만 공유지분을 가지고 있는 토지가 개인의 권리행사가 굉장히 불편한 관계를 공유자 총수의 1/3이상이 그 토지에 건물을 건축하여 1년 이상 자기 지분 해당면적을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를 서로 합의해서 분할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공유토지가 어려움이 있다라는 민원관계에 대해서는 지적과 하고 연결해서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9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전산자료정비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토지관련 변동자료를 적기에 입력하고 전자자료를 정비하여 정확한 자료제공과 대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는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숫자를 생략하고 이 내용은 주민등록과 이름만 가지고 이름에 의해서 모든 토지의 부동산 등기가 한꺼번에 입력된 걸 운영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한 위원님이 자기의 토지가 전국적으로 분산돼 있는 거를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시키면 총괄적으로 나옵니다. 이것을 전반적으로 시행해 갖고 한꺼번에 관리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아주 고매한 지도 편달이 실질적이며 현실적으로 필요한 몇 가지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도시 아파트에 대한 안전점검이 되겠습니다. 신도시 내에 있는 아파트가 지금까지 지어진 동수가 4,160동입니다. 그 중에 주차장은 1,110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아파트와 주차장이 부실하다는 것이 주민의 정서입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정서를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한테 안전하고 편안한 마음을 줘야 되느냐라고 생각한 것이 전체적으로 믿을 만한 안전진단업체에 안전점검을 실시케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 2단계로 표시했습니다만 1, 2단계라는 것은 '90년도, '91년도에 자재 등이 굉장히 악화되었을 시기에 대한 단계를 말씀드립니다. '90년도와 '91년도에 자재 파동이 있었을 때에 지어진 아파트 동수, 3단계는 그 이후에 있는 아파트 동수입니다. 그래서 1, 2단계에 대한 아파트는 대한건축학회에 의뢰해서 지금 전반적으로 안전진단을 실시 중에 있고 9월말이면 그 안전진단이 완료되겠습니다. 그리고 3단계 2,925동은 자재 파동이 좀 양호한 시기, 좀 회복될 시기에 지어진 집인데 이것은 시단위에서 기이 관계 기술자와 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조사를 마무리했는데도 주민들의 불편한 마음은 아직도 해소가 되지 않아서 주민이 원한다면 다시 건축학회나 국가에서 공신력있는 업체에 안전진단을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도시 공공시설물 인수관계도 여러 번 지면을 통해서 접해 왔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신도시에 있는 도시시설물들이 상당히 부실하게 시공돼서 시장 군수가 인수를 거부한다는 내용으로 아마 접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시설물이라는 것은 인수는 물론 해당 시에서 해야 되겠습니다만 유형을 보면 도로 공동구 등 17개에 대한 유형이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시설은 96%가 돼 있는데 현재 저희 69%만을 인수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인수한 지역은 산본이 99%고, 가장 적게 인수한 곳은 일산이 51%를 인수했습니다. 여기 기에 대해서 가장 큰 문제점은 지하시설물에 대한 인수입니다. 그래서 지하시설물을 육안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지하매설물 CCTV 촬영 등으로 해서 완벽히 인수를 하려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산신도시 자족기능 시설의 위치가 잘 안 되어 있다는 내용의 보고입니다. 어디든지 도시를 만들게 되면 도시의 특색을 가지게 하기 위해 유치하려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일반신도시에 유치하려고 한 특색있는 것이 국제전시장, 외교단지, 국제회의장, 출판문화단지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만 지금까지 출판문화단지는 토지가가 비싸다는 이유로 파주로 이전을 했고 국제전시장이라는 거는 부산을 1차 후보를 가지고 추진 중에 있고, 외교단지는 동구권 외교가 개방됨에 따라서 유도해야 될 필요성으로 지금 진행이 좀 늦고 국제회의장 관계에 대해서는 아직 필요성이 대두되지 않았다고 해서 지금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당초 계획된 시설들이 조기에 일산신도시에 들어오게 해 달라는 지역주민의 요구고 그것에 대해서 제가 관계 부처와 협의를 진행중에 있는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오늘은 거기까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해소대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전자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도시계획시설 결정후 사업을 미시행함으로 인하여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많은 민원을 유발하고 있으므로 불요불급한 시설은 해제 또는 조정하고 존치가 불가피한 시설에 대하여는 가능한 한 행위를 허용함으로써 도민의 사유재산 권 보호와 민원을 해소하는 목적으로 '93년 도시에 8,331건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가장 많이 필요로 하고 남아있는 것이 도로, 공원 등으로서 이러한 계획에 맞춰서 추진도 빨리되어야 되겠는데 그것이 추진이 잘 되고 있었기 때문에 주민의 민원이 많 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추정사업비를 보면 40조 2,497억원입니다. 이 계획을 전부 마무리하려면 일시적으로 할 수는 없고 점진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도시계획 결정과 사업완료 실적을 보면 62.1%가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실적관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긴밀한 협의하에 예산이 투자되는 것에 에 대해서 함께 공동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에 대한 주택건축분야 국제교류추진 현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 추진현황은 일본 후쿠오카현에서 양 도현간의 주택건축분야 상호 정보교환 및 업무교류를 서로 협의해서 매년 윤번제로 상호 방문하는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후쿠오카에서 경기도에 실무 조사단이 방문했습니다. 금년에는 경기도가 후쿠오카현에 가서 건축주택 분야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교환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95년도 주택건축분야 세미나 개최를 '95년 10월 23일부터 27일까지 5박 6일간 일본 후쿠오카현에서 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후불량건축물 안전관리가 되겠습니다. 건축물의 노후화에 따른 구조 불안전 등으로 안전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시설물의 지속적인 관리로 안전사고 예방 및 재건축을 유도할 목적으로 저희가 현재 발견 관리하고 있는 것은 13개 시 군에 16개소 66동 1,945세대가 사실상 굉장히 위험한 건물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의 추진실적은 노후불량 건축물 안전관리실태 지도 점검을 시 군에서 5회, 도에서 3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도시안전점검대책본부를 구성해서 계속 유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안전에 마음을 놓을 수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계속 순찰을 강화해서 책임제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업무보고가 미숙하고 부족합니다만 보고를 마치고 다음에 부록에 대한 것은 각종 도시 관련해서 각종 위원회에서의 운영내용과 도시계획결정에 대한 권한으로서 건설부장관, 도지사, 시장, 군수의 권한을 참고로 유인해 놨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에 대한 시설관리에 대해서도 함께 내 놨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의정활동하는데 대한 방향 설정하는데 도움될까 해서 여기에 부록으로 담았습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국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

네, 장시간 동안 이창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더 좀 소상히 파악되어야 되겠고, 또 이해가 안가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김민재 신도시종합지원담당관님께 신도시와 관련된 얘기 좀 듣고 싶은데요. 신도시 안전진단검사를 한다고 하는데 어느 기관에서 하고 또 그 기관에 대해 소상히 얘기 좀 해 주시고요.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주민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안전진단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소상히 해 주세요.

집행부의 답변에 대한 준비도 있고 해서 일괄질의를 하고 일괄답변하는 방향으로 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충질의는 일문일답 회의식으로 질의하고, 첫 질의는 일괄질의를 하시고, 일괄질의 일괄답변이 안 되면 시간이 상당히 많이 지연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괄질의를 하시고 그 다음에 준비하셔서 답변하시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학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메모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다른 위원님, 유충진 위원님.

안양출신 유충진 위원입니다. 국장께서 장시간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문나는 점 몇 가지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의 주택보급률이 74.9%로 보고하셨습니다. 이 74.9%에는 다가구 주택이라고 한 건물에 여러 세대가 공유하고 세대간 구역이 돼 있어서 독립세대로 인정할 만한 주택 부분까지, 그러니까 다가구가 포함된 주택 보급률인지, 아닌지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도시기본계획수립에 대해서 20년 단위로 도시의 장기발전방향 및 미래상을 제시한다고 보고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과연 경기도 도시계획이 향후 20년간 조화있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가 의심스럽습니다. 예를 들어서 6공 때 200만호라고 해 가지고 무작정 5개 신도시를 계획해서 건설했고, 또 그러한 인위적인 사항 이외에도 어차피 도시개발은 국가나 관이 다 할 수 없는지라 민간의 자본과 시설이 투입되어야 되는데 경기도가 서울을 포진하고 있는 관계로 제반 도시개발계획들이 수요와 공급을 맞춰서 몇 년 정도의 앞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많은 시간과 노력과의 여러 가지 제도들을 보완하여 동원해서 중장기발전계획을 세우는데 그게 몇 년 정도 맞아 들어가는지 하는 것을 개략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하고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토지거래허가 및 사후이용관리조사입니다. 사실 국민이면 대부분 법을 지키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에서는 국가가 토지를 확보한 게 아니고 사유재산제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토지거래허가를 한다고 하지만 실지로 거기에 투기방지를 할 계획으로 입안돼 있고 다른 목적도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과연 투기가 50%가 넘는지, 실수요자가 50%가 넘는지, 심지어 농촌 같은 데는 토지가 매도 안 돼서 아무 것도 할 수 없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피해는 물론 낙농현상까지도 나오고 있는 이러한 심란한 상태에서 우리 경기도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이 제도를 어떻게 보완해서 대다수의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제도와 지침을 완화할 수는 없는 건지, 물론 모든 토지거래허가가 투기에 해당된다면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볼 때, 많은 민원을 접해볼 때 그렇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간단히 세 가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충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네, 김종식 위원님.

성남 김종식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31페이지에 보니까 주택개량, 주민자력개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시 외 7개 시 군에 22개 지구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말이죠, 성남에 지금 건축관계가 남달리 다르고 있다는 점을 집행부에서 알고 계실 거라 믿고 있어요. 지금 공군비행장 즉, 소위말하면 서울 공항입니다. 땅은 성남 땅이 경기도 땅인데 서울공항이라고 했어요. 여의도에서 과거에 옮겨왔기 때문에 그걸 민간 항공기로 또는 과거에 독재시절 때에 김포공항에서 출발하기는, 입 출하기가 겁이 나서 위정자들이 거기에서 개별적으로 출발하는 그런 목적에 쓰여지는 곳이 바로 서울공항입니다. 그런데 이 서울공항 때문에 성남시민이 엄청나게 건축관계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현재 5층이하로 또는 창문도 그쪽으로 못내게 합니다. 성남 건축관계자들한테 물어보면 허가 관계를 공군 무슨 뭐 비행대장한테 가서 허가맡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공군비행장 이것 때문에 성남시민이, 우리 경기도민이 엄청난 건축관계의 피해를 보고 있는데 도시국장께서는, 담당국장께서는 이 비행장을 다른 데로 옮겨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비행장을 유치해 주되 경기도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이러한 조치를 해 주시든지 두 가지 중 건의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한, 지금 서울의 내곡동, 세곡동은 주택개량이 다 됐어요. 다 됐는데 현재 성남시 세곡동 또는 신촌동 이런 곳은 지금 군사설치지역, 그린벨트로 묶여 가지고, 그린벨트지역이라 할지라도 지금 안기부가 이사와 있는 내곡동이나 세곡동 근처는 전부 다 개량을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행정학교하고 연관돼 있는 성남시 복정동이나 신촌동 이런 곳은 왜 개량을 안 시켜 주느냐 이런 말이에요. 이건 지금 주민들의 원성입니다. 하루속히 그 개량을, 주택개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종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상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사 진행발언이에요? 네, 신현익 의원 말씀하세요.

이천의 신현익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오늘 주요업무 보고를 열심히 해주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도시국에서 업무보고 또는 각 간부직원들과 위원님들과 상견례, 이러한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그러한 질의는 다음 기회에 좀 더 많이 우리가 문제점을 가지고 질의하는 순서로 이렇게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 한 오늘의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위원장님께 의사진행발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하고 관련되는 부분에 한해서 소상히 우리가 더 파악을 하고 하는 의미에서 질의가 있었으면 하는 그런 말씀 같습니다.

네.

그렇게 우리 위원님들 협조해 주시시라 믿습니다. 이충선 위원 말씀하세요.

부천의 이충선 위원입니다. 지금 가락동의 농산물도매시장이 상당히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중에 우리 경기도에 세 곳을 말씀하셨는데 거기는 어디어디며, 또 세 개 정도로는 상당히 부족하다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인구가 많은 그런 도시에는 상당히 이런 걸 확대해서 소비자를 위하고, 더 얘기해서 도민을 위하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 대한 구상은 가지고 계신지 이런 걸 한 번 묻고 싶고요. 두 번째는, 아까 주차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건 뭐 전국적으로 다 동감하는 것이고, 그래서 밀집지역에 인접된 그린벨트를 활용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풍치지구가 아시다시피 대도시에 옛날에 정해진 대로 지금까지 연이어 오고 있는데 현 실정에는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한 번 현실에 맞게끔 재조정할 그런 용의들은 없으신지, 물론 여기는 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될 사항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그런 위원회가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그리고 지금 일선에서 이렇게 보면 건축공무원들이 상당히 자질이 떨어지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오히려 주민들과 마찰이 자주 있는 걸 저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가지 묻고 싶은데요, 관계공무원들이, 실공무원들이 과연 실무능력이 있는지 이걸 알고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건축기능보유자 수가 얼마나 되며, 또 비소유자는 얼마나 되는지 이런 현황을 묻고 싶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만에 하나 빈약하다고 하면 실무진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충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없습니까? 네,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할까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집행부 답변이 바로 된다 하더라도 위원님들 조금 정회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얼마 동안이 좋을 것 같습니까? 집행부는 얼마 동안 정회하면 좋을 것 같습니까? 10분만 정회하겠습니다.

도시국장입니다.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윤학상 위원께서 질의하신 신도시내에 대한 안전진단을 좀더 구체적으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신도시 아파트 안전점검은 '94년 11월 7일 신도시 아파트 안전점검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내용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90년, '91년도에 자재파동이 있었을 시기에 건립된 건물에 대해서 우선 실시했으면 좋겠다. 그래 갖고 그 사업주체를, 진단주체를 누구로 할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상당한 고심 끝에 여러 가지 협의를 한 끝에 건축학회에서 하는 게 좋겠다. 건축학회는 어떠한 모임이냐 하면 우리 나라 건축에 관한한 전문가들이 모인 협회입니다. 거기에는 시공의 전문교수도 있고, 또 설계에 대한 전문기술도 있고, 구조적인 것 등등 건축에 관해 총망라를 한 건축학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령적으로 공동주택 관계에 대해서는 어떠어떠한 업체가 안전진단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10여개 업체가 되는데 그 중에서도 영업하고 관계가 적은 건축학회에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다. 그래서 건축학회에다가 의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대표는 서울대학교 교수님인 홍성목 교수님이 맡고, 그 외에 각기 대학에 콘크리트에 관계된 박사, 염분에 관계된 박사, 철근 관계에 대한 박사, 이런 등등 많은 분야에 계신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민이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당초에 그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이 협조를 안 해주면 안전진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콘크리트를 뜯어와야 되니까, 뜯어와야 되고, 또 깊은 건 사진을 찍고 그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가 거기가서 뭘 어떻게 한다 그러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협조가 됐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안전진단 관계는 현재 우리 국내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유수한 업체에 안전진단을 맡겼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말씀은 추후 제가 또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충진 위원께서 질의하신 주택 보급률 산정에 관한 말씀을 하셨는데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다가구는 사실상 포함치 않습니다. 그 한 건물 덩어리에 다가구가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건축물을 가졌다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제도적으로도 문제가 있다, 내가 어떠한 주거공간내에서 살면 그 사람이 집이 있는 거지 왜 그 소유를 안 했다고, 그 건물을 소유를 안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무주택자로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것은 지금도 전문가들의 갑론을론이 있습니다. 저희는 어쨌든 노천을 하지 않고 주택안에서 생활한다면, 가옥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은 저의 의견입니다. 저는 거기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현재 다가구는 주택보급률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도시기본계획수립이 장기 20년간에 대한 미래 사항이 연계돼야 되는데 경기도가 그렇지 않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그래서 아주 혹하게 말씀하시는 분은 경기도에 도시계획이 있는 거냐, 경기도에 대한 모든 제반사항을 거기에 집합해서 모은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미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계획은 만드는 것에 대한 제일 첫째 기초는 어떻게 하고 있냐 하면, 도시계획은 첫 번째 운영하는 것이 상위계획이 우선입니다. 상위계획이 우선이라는 것은 뭐냐면 국가계획을 우선하고, 그 다음에 지방계획이 거기에 좇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상위정책이 변함에 따라서 저희 하위계획이 변하는 그런 빈도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다루고 있으면서 종종 마음에 부담도 갖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 도시위원 여러분들하고 이러한 지역의 문제가 중앙의 간섭을 좀 덜받는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겠는가, 이것을 놓고 계속해서 연구해 가지고 발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우선 전제로 보고드립니다. 세 번째로, 토지이용에 따른 허가 후에 대한 관리와 이에 대한 완화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토지 허가와 관련해서 그 목적대로 사후관리가 잘 되느냐, 물론 저희는 잘 된다라고 지금 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년에 한 번씩 시 군에서 허가한 목적대로 사용하는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또 그것이 약간의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원상복구토록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허가제도가 토지에 대한 앙등을 방지하고 투기를 방지해야 되는 그런 목적이 있는 데도 그 외의 많은 사람이, 그와 관계 없는 많은 사람이 제도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지 않느냐, 또 농촌에 있는 농사를 포기해야 될 사람들한테 농지매매하는 등등이 좀 어렵지 않느냐, 이 관계는 비단 우리들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국가에서 이 문제로 알고 또 국가시책으로서 지금 변화를 해 갖고 여러 가지 완화책을 요즘 예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그 추이에 따라서 저희도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종식 위원께서 질의하신, 공항으로 하여금 성남시의 건축에 대한 여러 가지 통제, 또 복정동 그린벨트와 연관된 그러한 내용 등 성남시에 대해서 주택과 관련한 불이익을 받는 것에 대한 해제 건의에 관계되는 것을 질의하셨습니다. 이것도 지금 김 위원에 저도 동감을 하면서 공항을 이전해야 된다든지 그린벨트에 대해서 완화를 해야 된다든지 이러한 내용은 모두가 조금 전에 보고드렸듯이 하위계획이기 때문에 상위계획을 우선한 저희 지방계획이기 때문에 공항을 어찌해야 된다든지 등에 대한 운운하기는 저로서는 말씀드리기가 어렵게 좀더 깊이 있는 연구를 해서 차기에 보고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건의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건의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자체도 국장으로서 지금 말씀드리기는 제 입장으로서는 어려우니까 차기에 검토를 해서 함께 심층적인 의논이 있은 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경기도민, 일단 뭐 제가 성남 도의원이라고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건 경기도 전체적인 문제인데 국장으로서 경기도민이 이러한 불이익을 받고 있으므로 이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강력한 건의를 할 수 없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전 건의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완화 관계 말씀하시는 …….

아니 아까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전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전하지 않되 불이익을 받지 않는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될 게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종합적으로 대책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비행장과 관련해서 그 관계법이 있습니다. 기지관계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법을 초월하거나 이렇게 해서 어떤 명약관화한 거를 어떻게 건의를 한다. 이런 말씀은 …….

아, 법은 국회에서 만드니까 국회에다, 상위에다 의뢰를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김종식 위원님 잠깐요. 일괄답변하는 중이니까 이따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할 적에 이렇게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진행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께서 질의해 주신, 근간의 도시국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관계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신데 여기서는 저희가 감사를 받은 유형만 우선 보고드리고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지금 다루고 있는 지적사항이 뭐냐하면 전 의회에서 질의하고 그것에 대한 향후 계획관계를 카드로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었거나 여기서 답변된 것에 대해서 조치계획을 카드로 관리하고 있고,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거나 내무부에서 감사한 행정감사 관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것은 즉석에서 처리하고 카드로 처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유형관계에 대해서는 오늘 바로 답변드리기고 뭐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해서 보고드리는 것으로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국 민원중에서 장기민원이 해결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홍보를 좀더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저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저희들이 도시계획관계에 대해서 민원을 주로 보면 법령상에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요구사항, 또 하나는 광역시설이 주변에 불이익하다고 해서 하는 민원 등등 해서 상당히 많은 시간을 놓고 이해와 설득을 한다 하더라도 그건 어디까지나 이쪽 주최측의 얘기지 상대편에서 상당히 이해를 안 해 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뭐 꾸준한 노력을 가지고 계속해야지 어떤 홍보개념 하나를 가지고서는 이해시키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물론 도시계획이라든가 어떤 것이 입안이 되는 과정에 있어서는 상당히 많은 과정을 거칩니다. 처음에 입안을 해서 공고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견을 같이 또 이거를 타개하기 위해서 전문가들과 협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결정되는데 그래도 최종 결정된 것을 수용을 안 해 줄 때가 많기 때문에 이건 꾸준한 노력으로 계속해 나가겠고 좋은 홍보기법을 계속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충선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이 3개소로 표기돼 있는데 3개소는 좀 부족하지 않느냐, 좀더 확대하면 어떻겠냐, 이런 의도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지금 신도시 내에 3개소라는 것은 평촌이 시행되고 있는 것 외에 일산과 분당이 3개소로 있습니다. 그런데 2개소는 아직 착수를 안하고 있고 필요에 따라서 평촌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농산물도매시장은 신도시라든가 도시계획에서 입안된 것이 아니라 농수산물유통관계법에 의거해서 저희 경기도내 전체의 지역을 계획한 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신도시 외에 구리농산물도매시장도 있고 수원농산물도매시장이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주차장 협소를 위해서 인근에 있는 그린벨트를 활용할 용의가 없느냐 이런 질의가 있으셨는데 그린벨트내에서에 대한 주차장이 부분적으로 허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주차장이 불가한 것이 아니라 주차장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일부 완화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대도시 주변에 대한 풍치지구가 현 실정으로 맞지 않으니 이것이 좀 어떻게 개선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풍치지구라고 하는 것은 지정된 것이 아직도 갑론을론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떠한 귀결된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갑론을론이 있는데 저희가 풍치지구를 지정했을 때는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다라고 해서 행정적으로 조치한 게 아니라 위원회에서는 심의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럼 좋은 효과가 뭐냐면, 우리가 늘 얘기하는 쾌적한 주거공간을 확보하고 도시와 도시 관계에 대한 특색있는 도시발전을 위해서 도시와 도시의 연닿음을 방지하고, 그 공간비율을 좀 넓혀준다. 그러기 위해서 이 지역은 이렇게 함이 좋겠다라는 도시전문가들의 위원회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 항간에는 그만큼 우리가 얘기하는 쾌적한 도시 공간을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하지 못하니 그것을 제외했으면 좋겠다. 그런 민원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분들에 대한 민원은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토지에 대한 것을 소유하면서 상대적으로 손해가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인정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도시계획이라는 그 자체가 특정 다수이기 전에 불특정 다수를 추종하는 그러한 업무이기 때문에 행정조치를 하는, 행정행위를 하는 도시국장으로서 아, 이것을 그냥 지금 없애버리는 게 좋겠다. 이렇게 단견으로 보고드리기는 어렵고 차기 위원이나 전문가들과 같이 협의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 군에 있는 건축직공무원에 대한 능력이 상당히 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것도 저도 이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참 좋은 충고의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물론 건축직공무원은 건축과 관계된 소양, 학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에 적응하는 채용고시에 합격해 들어와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다만, 여러 가지 훈련이 부족한 것은 저희가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건축행정이 폭주를 하고 인력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대행업무를 많이 하니까 좀 훈련이 적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계속 좀더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러한 부족함이 메꿔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부족한 답변이 되겠습니다만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들 보충질의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순서대로 할게요. 안전진단검사결과가 과연 어떻게 나왔으며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는지, 신뢰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솔직한 얘기로. 삼풍도 무너지고 한강 뭐 대교도 무너진 판에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는지 모르지만 안전진단결과를 다음에 서면으로라도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식 위원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데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지방자치, 이제 생활자치시대 아닙니까? 이제 주민을 위한 시대에 현재 공항은 교통부에 취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군부대는 국방부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상위법이라 해서 우리 주민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을 때 이것을 해결 못한다면 이걸 누가 합니까? 뭐야 상위자치, 상위법이라 못한다. 그럴 것 같으면 완전히 독재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도 차원에서, 또한 지금 이 시점이 주민의, 도민의 대표로 하여금 우리가 직접 입법부에 항의를 하고 전달 못하기 때문에, 도 집행부에서 강력한 그러한 제안을 해 주실 게 있어야 되겠는데 지금 국장께서 상위법이기 때문에 곤란하다,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지금 불이익을 얼마나 당하고 있습니까? 자기 재산을, 사유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못하고 짓고 싶은 것도 못짓고, 지금 이러한 사항에 놓여가지고 이것이 지금 10년전부터 이런 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3대 때에는 어떻게 이야기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번 4대에는 주민의 권리를 찾아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좀 강력한, 진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조금 전에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만 국부적으로 국가의 계획이나 지방의 계획이 사실상 국부적으로 상대적인 피해를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지금 비행장 주변에 있는 주민을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단계를 여기서 말씀드린다는 건 오히려 제가 불충분한 답변을 드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더 연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이런 모임은 역시 우리 경기도가 타도보다 전국적으로 제일 모범적인 경기도가 돼 보자고 우리가 노력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건설적인 의견이 개진되고 있는데 물론 상식들이 부족해서 떨어지는 질의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만 국장께서는 지금 볼 적에 원칙적인 답변에 그치고 있는 사항이 많지 않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까 어느 분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대통령께서도 지금 문민정부, 문민정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위에서만 문민정부를 떠들고 있지 밑에서는 하달이 되고 있지 않다, 피부적으로 우리가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건 관계공무원들도 좀더 탈피해서 과연 어떤 것이 문민정부의 틀에 맞게끔 처신하는 공무원 자세인가를 생각해 보고 개혁적이고 진취적인 사안에 대해서 근무자세를 바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묻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한 가지 건의입니다만 그때그때 진지한 사안이 있으면 그때 그때마다 저희에게 보고를 해 주시고, 또 어려운 게 있으면 저희하고 상의해서 좀더 나은 방안이 나올 수 있게끔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안전진단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려 봅니다만 그 위원 외에 경실련 등 시민모임을 대표하는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참여시켜서, 다시 얘기해서 아까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믿지 못하는 불신풍조가 만연되고 있다는 걸 공무원들이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시민들이 믿을 수 있는 단체들을 참여시킬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고요. 농수산물도매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농수산부의 권한이다. 제가 그걸 모르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확대시킬 용의가 없는지를 제가 물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주시고요. 그리고 나머지 관계공무원들 그건 제가 아까 질의한 내용에 대해 부족해서 더 말씀드리면 전문직 공무원과 비전문직 공무원의 비율, 또 이번 기회에 한가지 더 부탁드리면 부천시에 관한 각 관계 공무원들의 현황, 다시 얘기해서 직원이 누구누구며 어느 분은 몇 급 건축기사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든지 아니면 없다든지, 이런 사항을 특히 간부들 과장 계장도 어떤 때 보면 그걸 몰라가지고 헤매는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안타까운데 이런 걸 예를 들어 부천시에 관한 것만은 참고로 자료를 넘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안전진단관계에 대해서 국가기관 외에 다른 기관에서 참여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걸 말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디서 안전진단하는 걸 말리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경실련에서 하든 뭐를 하든간에 돈을 누가 내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공동주택관리규정 등을 보면 지금은 사업주체에서 투자해서 안전진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집에 대해 내가 안전하냐, 안 하냐를 한다면 어떤 사람을 데려다가 진단해서 규명해도 좋습니다. 그걸 규명해 가지고 시공자나 기술자가 잘못했다면 그 사람들한테 통보하면 상당한 조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축학회에서 해 주는 거는 그분들이 불안하다고 하니까 그걸 위로해 주기 위해서 돈을 이쪽에서 대서 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집이 이상이 있느냐, 없느냐는 누구를 대서 하셔도 좋고 그에 대한 귀책사유는 누구에게 달려도 가능하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 우리가 평촌하고 일산, 분당 전체적인 것으로 봤을 때 임대아파트가 많잖아요.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곧 있으면 분양이 되어 가는 시점이지만 어느 정도 안전한가 임대기간 동안에라도 믿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은 정부에서 해 줘야 되고 시공업체에서 해 줘야지 그것을 개인의 집이다 하고 소유권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니해요, 지금 어떻게 해야 그 사람이 믿느냐 하는 관계에 대한 것은 그 건축물이 이뤄지기까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장 유능한 기술자가 설계한 거를 가장 엘리트 집단이 감리해서 시공업체가 그걸했고, 이렇게 인정해 갖고 상당부분 투자해서 이건 들어가 살 수 있다, 입주해도 된다라고 인정해서 들어가 사는 거니까 일단 그 상태에서 믿어줘야 되는데 현재 풍토가 그렇지 못한 사회가 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더 이걸 가지고 저희들이 어떠한 제도를 가지고 말씀드리기 이전에 일단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는 국가에서 자발적으로 안전진단을 하고 있고 그 외에 여타 관계없는 것에 대해서는 믿어도 되는데 안 믿어주는 문제는 제도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발뻗고 잠을 제대로 잘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너무나 주택이 부실공사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건 뭔가 정부에서 주택난 해소차원에서 그것이 지어졌지만 뭔가 주민이 납득하고 발뻗고 잠을 잘 수 있어야지, 납득이 갈 수 있는 안전진단을 하는 데 있어서 신뢰성 있는 단체하고 주민대표하고 건축학회에서 전문가들하고 함께해서 뭔가 안전진단을 해서 그것을 토대로 주민들에게 공개하면 주민들이 믿고 "아, 내가 임대기간 동안은 우리가 발뻗고 자도 되겠구나." 몇 년까지는 괜찮다든지, 이러한 확실한 결과를 바라는 것이지 다른 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데도 집에서야 몇 사람이 뒤에서 하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주민들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라는 얘기지요.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수산물도매시장 관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해야 될 것이냐, 안 해야 할 것이냐는 일단 저희들이 도시계획할 때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농수산물도매시장 문제에 대해서 새로 개발되는 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기존 시에 대한, 다시 얘기해서 밀집인구에 대해서 가락동에서 우리 경기도가 거의 다 그렇습니다. 가락동에서 그걸 받아다 다시 또 소매인들이 팔고 이러는데 결국 신선도도 떨어지고 운송비 때문에 값도 더 많이 먹히는데 도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기존 시에 대한 재검토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게 제 요구입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농수산물도매시장이라는 자체에 대한 것은 제가 보고한 내용에 의하면 기본계획이나 재정비가 계속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기본계획이나 재정비해서 이와 같은 유통시설관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걸 넣어야 된다고 해서 넣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본계획과 재정비를 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넣어야 되는 거니까, 일방적으로 다 넣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 그러니까 계속 기본계획이나 재정비를 다루면서 농수산물유통시설에 대해서 재확인을 했느냐라는 자체를 점검해서 가급적이면 그러한 유통시설이 원활하게 들어갈 수 있게 저희가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건축직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부천시만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경기도는 제가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건축에 관계된 공무원이 시 군을 합해서 628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에 관계된 건축직이 528명이고 그 외에 행정직이 100명입니다. 그래서 528 : 100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건축전문직에 자격증 취득자가 몇명이에요?

그러니까 건축직이 몇 급이 무슨 자격을 가졌다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

제가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를 들어 건축과정이다 하면 그만큼 중책을 맡고 있기 때문에 노하우도 상당히 갖춰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자격들이 있느냐 하는 걸 제가 여쭤본 겁니다.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에라도 제가 알고 싶으니 부천에 대한 예를 저에게 알려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또 보충질의 없습니까?

시간이 많이 흘러서 간단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모두에 오늘 인사하고 하는 시간에 질의를 가지려고 했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7월 14일 등원하고 오늘 처음입니다. 업무에 관한 사항도 궁금한 게 많지만 몇 가지만 간단히 질의할 테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 가운데 토지거래허가에 관한 것은 국장님 답변으로 만족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20년단위 발전계획, 처음에 질의할 때 신도시 이것은 중앙에서 계획을 세운 것에 대해서는 답변에 만족합니다. 그 대신 두 번째 말미에 자연적인 수요공급은 어떻게 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20년 계획을 세웠는데 대통령 선거 공약에 의해서 수원에서 천안까지 전철을 복복선화하겠다, 이러면 임기안에 마치려면 5, 6년안에 다른 수요가 나오고, 또 성남에서 수원에 전철을 연결하겠다, 이러면 그쪽에 수요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계획들을 묻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 생각같으면 개발연구원이나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해서 균형있는 경기발전과 훌륭한 도시계획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주택보급률입니다. 다가구를 포함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시 도도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게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의 주택보급률이 74.9%인데 다가구는 그 속성상 한 가구에 아래층에 4세대나 6세대를 지어서 세를 주고, 3층에 주인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세대들은 집사는 것 보다도 적당한 주거공간과 생활만 편리해지면 차사고 편한 소비재로 나가지 집장만은 그 전보다 많이 희박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수원시에서 다가구에 사는 사람이 집장만하기 위해서 성남이나 부천으로 옮기는 예는 극히 드문 일입니다. 이러한 것으로 볼 때 앞으로 주택 보급률에서 만약에 중앙에서 다가구가 포함되지 않는다면 우리 경기도만이라도 주택 보급률 밑에 다가구 포함 몇 %를 대략 명시해 주면 실질적인 수요가 나오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질의입니다. 그리고 우리 경기도가 230만 세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인구증가율은 매년 6%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주택보급률도 한 15만호 정도 소요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보고할 때는 매년 10만호씩 5년 동안 50만호를 건설하겠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상세한 질의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주택 보급률에 대한 다가구의 포함, 이거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 출신지가 안양입니다만 안양은 대부분 단독주택을 바꿔서 다가구로 바꾸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아래 4세대는 세주고 위에는 주인이 사는데 주택보급에 아무런 통계나 자료에 나오지 않는다면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되어서 보충질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가구를 포함시키느냐, 안 시키느냐 하는 건 아주 좋은 말씀이셨습니다. 이게 주민들한테 어필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택보급률만 가지고 따지나 보니까 "노천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거냐"고 얼른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안락한 주거 공간에 있으면서도 단순히 내 소유가 아니라는 것 때문에 주택보급률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건 제도적으로 모순이 아니냐, 동감을 하면서 앞으로 통계를 같이 내서 주민들한테 어필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보충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번 수해에 의한 피해상황이나 복구계획에 대해서 주택과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입니다. 금년도 수해주택발생 및 복구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비가 여러 차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23일부터 25일까지 중부지방에 폭우가 쏟아졌었고, 그래서 많은 피해가 났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도시국 소관은 주택이 침수되고 전파, 반파, 부속건물이 넘어가고, 축대 담장이 붕괴된 것들이 도시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택의 유실이라든지 전파, 반파, 소파는 저희가 현지 피해조사를 해 가지고 피해복구비를 국고지원을 받고 해서 주민들한테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침수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일반침수가 있고 완전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침수는 방바닥까지 물이 찼을 때로 분리해서 의연금조로 보조금이 나가고 완전침수는 그 이상 침수된 것들로 의연금이 더 나가는 지원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수해가 5차에 걸쳐 발생했는데 1,888동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1차적으로 7월 8일 89동, 2차에 5동, 3차에 470동, 4차에 400동, 5차에 924동 그래서 1, 2차는 전부 현지조사를 도에서 끝내고 중앙조사반이 와서 확인하고 복구계획이 확정돼서 복구비가 지원완료된 상태고, 엊그저께 수해난 4차, 5차는 전직원이 나가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서 조사 나와서 확정지어지면 국고가 지원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파주택에 대해서는 15평 기준해서 1,500만원이 지원 내지 융자가 됩니다. 그래서 보조가 300만원, 보조중에는 국고가 90만원, 지방비 90만원, 의연금이 120만원, 그 다음에 국민주택기금 융자가 있습니다. 한국주택은행을 통해서 5년 거치 15년 상환으로 연리 3%로 해 가지고 1,050만원의 융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이 지원 내지 융자가 되고, 반파는 750만원, 전파의 반입니다. 보조도 반이고 융자도 반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침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바닥까지 물이 찬 주택에 대해서는 비가 안왔기 때문에 다 빠졌지요. 그렇지만 도배, 장판이 전부 뭉그러졌기 때문에 보수하라고 30만원을 보조 주고 완전침수된 경우에는 50만원 보조해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그쳤기 때문에 많이 침수된 지역은 물이 다 빠졌고 어차피 전파나 반파나 이런 것은 돈을 들여서 새로 지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유의해서 저희가 조치할 거는 금년에 침수됐던 지역에는 전파나 반파된 주택을 고지대로 조금 옮겨서 짓는 방법, 복구비 융자지원해 주는 걸 빨리 지원해 주도록 확보하는 방법, 그렇게 해서 연말에 복구가 다 된 다음에 정산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확인하실 것 있습니까?

일문 일답으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네.

김종식 위원입니다. 수원 근방만해도 둑이 한 100여미터 유실돼 가지고 비닐하우스에 사시는 분들이 완전히 잃어버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주택도 물론 있겠지만 이러한 부분들은 간접적으로 보고받기는 1억 단위가 넘어가요, 전부다. 어떤 데는 3억 5,000만원까지 나온 곳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직접 조사를 안 갔지만 그 분들의 말을 듣고요. 그런데 이분들도 1,500만원입니까?

비닐하우스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거는 비닐하우스 내의 채소라든지, 농작물이라든지 하는 건 소관 부서가 다릅니다.

그러면 아까 15평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1,500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30평짜리 집이 다 부서져서 날라갔다면 3,000만원입니까?

아닙니다. 여기 정부 복구기준에 15평으로 돼 있고 여기서 무허가라든지, 그런 건 제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 위원님 마이크 대고 말씀하시고, 지금 부분은 주택과에 소관돼 있는 데 그런 건 농림수산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주택과 소관만 말씀드린 겁니다. 전체적으로 수해상황보고는 재해대책상황실을 운영하는 방재담당관실에서 파악될 거고 저희는 그 중에서 우리 도시국 소관 중 주택부분에 대해서만 보고드린 겁니다.

제가 사망자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삼풍백화점 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큰 대형사고로 인해서 목숨을 앗아간 보상비는 2억원, 2억 5,000만원 이렇습니다. 그런데 사람 죽은 것은 가리지 않겠지만 집이 다 날라가 버리고 옷도 없다는데 지금 오늘 아침까지도 운동화 한 켤레 없다고 해서 운동화를 보내준 지역이 있어요. 이런 정도를 이렇게 보상을 해도 되겠어요? 좀 도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수해 중에서 주택부분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린 거고 여기 수해에 따라 가지고 사망이 됐다든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비닐하우스가 날라갔다든지 그런 건 소관별로 전부 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종합적인 것은 건설교통국에 방재담당관실이 있어요. 거기서 종합적으로 전체 것으로 종합하는 거고 그 중에서 도시국 소관으로서 주택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보고드린 겁니다.

그러면 주택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1,500만원으로 돼있고 15평으로 되어 있는데 평당 100만원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건 현실성이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있거든요. 100만원 갖고 집을 한 평 지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재해보호및복구비용부담기준이라고 해가지고 중앙 재해대책본부에서 나와 있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국고도 들어 있고 지방비가 6%밖에 보조가 안 되고 융자가 70%가 1,050만원이 국민주택기금에서 장기저리로 융자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는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질의 더 있으십니까? 관계 공무원들은 피해지역에 대한 복구라든가 그러한 계획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 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업무보고의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사항 있으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일정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내일은 11시에 북한정세보고회와 평통자문회 두 행사가 겹쳐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북한 정세보고회에 참석하시도록 되시겠습니다. 참석시간은 10시 20분까지 의회에 출석하시면 10시 30분에 의회버스로 현장에 이동하시겠습니다. 내일 보고회의 내용은 11시부터 안기부 경기도지부장의 인사 말씀을 들으시고 11시 10분부터 40분 동안 최근 북한 동향과 김일성 사후의 북한 동향에 대한 VTR을 30분 동안 청취하신 후에 11시 40분부터 북한 정세보고가 있겠습니다. 동 보고가 끝난 다음에 그쪽에서 점심식사를 하시고 위원회실에 돌아오실 시간은 13시 30분이 되겠습니다. 14시부터는 계속해서 소방본부 보고를 들으시겠습니다. 이상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