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종섭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나오신 위원 중에 지금 한동진 위원이 자리에 오시지 않았는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임시회제1차건설교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제94회 임시회 이후 위원 세미나 참석, 또 풍수해 상황 및 남한강골재채취대행업체선정보고와 관련한 간담회 참석 등 매우 바쁜 의정활동을 전개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받기 전에 제가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의회가 작년 7월 14일 개원한 이래 여러 가지 의회일정상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이제야 집행부 업무파악을 보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제 소관 국장의 업무보고에 따라 현황을 파악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참고 삼아서 요령을 한 가지 말씀드리면 오늘 보고되는 내용들은 금년 연초에 기이 계획되어서 추진되는 사항들임을 좀 감안하셔서 내용을 소상히 파악하는 측면에서 필요한 자료를 가능하면 서면으로 받는 방향으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였으면 어떨까 그게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소관의 주요업무를 보고받고 이어서 경기도하천 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하겠습니다. 1. 건설교통국업무보고의건

건설교통국장 박형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건설교통국 실 과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원영선 방재계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정진 지역계획과장입니다. (인 사) 김광삼 도로과장입니다. (인 사)

조금 천천히 해 주시죠.

네. 최승대 치수과장입니다. (인 사) 연병의 교통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오종국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홍하표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먼저 주민을 대표하여 제4대 도의원으로 당선되신 위원님들께 진심을 축하를 드립니다. 특히 평소 존경하옵는 김동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저희 건설교통국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이미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 목표와 방침, 그리고 금년도 주요업무 순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은 기구와 기능, 금년도 예산규모, 그리고 기본 현황순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기구와 기능입니다. 건설교통국 기구는 1실 5과 1사업소로서 정원은 행정 토목 기계 등 11개 직종에 278명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각 실 과 소별 주요기능은 방재기획담당관실은 재해예방대책, 지역계획과는 국토종합건설계획 등 토지관련업무, 도로과는 도로교량사업, 치수과는 치수사업의 종합계획수립과 하천개수업무, 교통기획과는 교통행정의 종합계획수립, 교통행정과는 운수행정의 종합계획수립업무, 그리고 도로관리사업소는 도로포장공사와 도로유지보수업무 등을 각각 담당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건설교통국의 예산규모는 총 3,697억원으로서 일반 회계가 94.6%에 해당되는 3,498억원이며 의왕∼과천간 유료도로로 특별회계가 5.4%에 해당하는 199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은 도로교량사업에 42%인 1,531억원, 도로유지관리에 43%인 1,569억원, 치수하천사업에 11%인 416억원, 재해예방대책에 3%인 96억원, 그리고 교통안전시설과 경량전철용역비로 28억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도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3개 권역으로 과밀억제권역이 11%, 성장관리권역이 51%, 그리고 자연보전권역이 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지역은 도시, 준도시, 농림, 준농림, 그리고 자연환경보전지역 등 5개 지역으로 구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개발제한구역은 도 전체면적의 13%인 1,302㎢로서 21개 시군에 인구는 31만 6,000명, 가구는 10만 1,000가구로서 도 전체인구의 4.3%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은 26개 시 군에 2,471㎢로서 이중 행정관청 위임지역이 17개 시군에 87개 지역입니다. 139㎢로서 이 지역은 시장 군수와 관할부대장간 건축물의 높이, 면적, 층수를 협의 결정하고 있습니다. 도내 건설업체는 일반건설업과 특수전문업을 포함하여 총 1,908개소이며 면허수는 2,804개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건설 기계 등록대수는 18,199대이며 관련업체수는 대여 정비 매매업을 포함하며 385개 업체가 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도내 하천현황을 보고드리면 직할하천 지방하천 준용하천을 포함하며 총 25개소에 3,569㎞로서 개수율은 78.6%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하천은 2,707개소에 3,869㎞가 되겠습니다. 도로현황은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시 군도를 합해서 노선수는 총 10,077개 노선에 8,775㎞이며 이중 포장도로가 88.9%에 해당하는 7,799㎞, 사리도가 822㎞, 미개통 도로가 154㎞이며 현재 포장률은 88.9%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도로는 1,668개소에 4,998㎞가 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도의 교통인구는 상주 인구의 약 1.6배인 1,200만명이며 자동차는 총 143만 8,000대로서 전국의 1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운수사업체는 1,858개 업체에 53,484대이며 자동차관리사업체는 매매업 정비업 등 588개 업체가 있습니다. 교통안전시설은 신호등 횡단보도 표지명 안전표지 등이 있으며 주차장은 89,498개소에 주차장 확보율은 63.7%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하단체로는 버스조합 등 10개 단체가 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기본 방향은 우리 도 특성에 맞는 지역별 운영발전과 보전, 도민생활 안정을 위한 교통난 해소에 목표를 두고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이루는 특성있는 지역개발, 장기교통체계 건축과 교통문화의 선진화, 체계적인 도로망 정비 등을 통한 수도권 교통난 완화, 그리고 풍수해 등 재해발생시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사전계획 대피제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페이지 수도권정비계획추진입니다. 수도권에 과다하게 밀집된 인구와 산업의 적정배치를 유도하고 수도권의 질서있는 정비와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작년도 1월 7일자로 수도권정비계획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기존의 5개 권역에서 과일억제, 성장관리, 자연보전권역 등 3개 권역으로 조정되었고 법개정 이전에는 우리 도 자체 종합개발 계획수립이 배제되었으나법 개정 이후에는 건설교통부 수도권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우리 도 자체계획의 수립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개별공장의 신 증설이 공업배치법으로 위임되어 개발여건은 다소 성숙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 개정 이후의 문제는 자연보전권역에서 상수원보호를 위한 재산권 행사 지장과 대단위 6만㎡이상 택지, 관광지, 공업용지의 조성사업이 불가하여 해당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다소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대학, 교육대학 신설 금지로 우수인력의 확보가 곤란한 실정에 있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수도권정비 세부추진계획 용역입니다. 용역의 배경은 건설교통부에서 마련중인 기본 계획과 연계해서 우리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국토개발연구원에 용역중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도시, 교통 통신망 등 지역산업의 육성방안과 주택, 교육, 문화시설 등의 정비방안으로 금년도 10월에 중간보고와 12월 중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또한 자연보전권역 타당성조사 용역 추진입니다. 용역배경은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시에 자연보전권역의 설치구역과 기준 등이 행정구역 단위로 설정돼서 해당 주민들의 불만을 초래해서 환경부 주관하에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에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한강수계 인접지역에 대한 정밀재조사와 자연보전권역 설정 등을 제시하는 사항으로 금년도 9월중에 지역설명회를 개최하고 10월중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평택권역광역개발계획 추진입니다. 수도권의 인구와 실업의 집중으로 지역간 불균형이 심화돼서 지역에 관하여 개발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역개발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금년부터 2011년까지 17년간 우리 도 남부지역의의 평택, 화성, 안성 등 3개 시군과 충남북부지역의 6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부문별 개발계획은 공업단지 1,400만평, 항만은 24선좌에 연 2,500만톤이며 주거지역은 신시가지 3개축에 70만명, 그리고 도로, 철도, 유통단지, 인력개발계획 등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건설교통부의 주관하에 지난 해 9, 10월에 광역개발 설명회와 공청회를 각각 개최하였고, 12월에 동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해당 시 군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업단지 추가 지정, 종합대학신설 등이 가능하도록 건설교통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현재 중앙부처에서는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며 우리 도에서도 해당 부서별로 대응계획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평택시 등 3개 시 군에서는 시 군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하여 사업시행시 불합리한 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 이용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처리절차의 간소화와 처리권한의 대폭적인 위임을 통한 민원편의와 토지이용질서를 확립함은 물론 지역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코자 합니다. 우리 도내 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지역은 5개 지역에 10,163㎢로서 준농림지역은 3만㎢ 이하의 규모에서 개발이 가능합니다. 국토이용계획입안권은 1㎢미만은 시장 군수가, 1㎢이상은 도지사가 입안하고 변경결정권은 15만㎢미만은 시장 군수가 1㎢ 미만은 도지사가, 1㎢이상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결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상 문제점은 처리권한의 중앙집권화, 비도시지역의 경우 이중적인 입안절차, 그리고 준농림지역의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처리절차를 간소화하고 처리권한을 대폭 위임하여 합리적인 토지이용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단기대책으로는 용인, 화성, 남양주, 고양 등 도시화 확산지역은 도시지역을 지정하여 계획적인 개발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준농림지역의 토지이용질서확립과 취락지구개발 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장기대책으로는 도, 시 군 종합개발 계획수립을 통하여 계획적인 토지이용관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와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보전, 그리고 도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관리체계는 건설교통부는 구역지정과 관계법령을 관장하고 도와 시 군, 읍 면 동은 특별 단속과 예방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관리상 문제는 국가정책이면서 관리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는 바 여러 번의 규제완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운영상의 문제 점 등이 도출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관리비 지원방안, 주민복지시설설치허용 등 수차에 걸쳐 건설교통부에 제도개선토록 건의하는 바 있으며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예방단속과 또한 관계법 개정내용의 주민홍보, 담당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생활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예방단속을 강화함은 물론 특히 별장, 호화주택 등 사회지탄시설에 대하여는 집중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수도권교통대책입니다. 교통문제는 우리 도만의 문제가 아닌 서울 , 인천과 함께 수도권교통대책의 일환으로 총체적, 종합적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우선 수도권 광역도로 전철교통망 장기발전계획를 수립하기 위하여 '92년도에 수도권의 종합교통망을 마련하였고, '93년도 수도권광역교통체계를 위한 중 단기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수도권 격자형 광역도로망을 구축하고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병목애로 구간해소, 그리고 수도권광역 전철망을 구축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을 상주인구 10만 이상 15개시를 대상으로 20년의 장기계획과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매 5년 중기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도시내 도로개설 등 교통소통대책과 기존 교통시설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장기개선계획, 광역도로망과 간선도로망의 연계체계 방안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대중교통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택시의 고급화 추진, 버스이용 편의제공을 위한 합리적인 노선조정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완화대책으로는 주차장정비확충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주택가 이면도로 정비와 공공기관의 주차장단계별 유효화 방안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계적인 광역도로망정비입니다. 먼저 도로의 관리체계는 국도는 건설교통부장관, 지방도는 도지사, 시 군도와 농어촌 도로는 시장 군수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의 도로여건은 전국의 중심지이며 수도서울의 관문으로 통과 교통량이 집중되고 있으며 5개 신도시개발 등 교통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서울 연결도로 위주로 발달되어 시 군간 연결도로는 다소 취약하고 차량증가율에 비해 도로개설률은 저조하여 도심지내 보조간선도로의 개발 저조로 교통체증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도의 도로망 집행계획수립 내용을 보고드리면 수도권광역 도로망으로 고속도로 축은 격자형 5×5노선, 간선도로축은 격자형으로 6×6노선, 보조간선 도로축은 각 방면 통합 연결노선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은 내년부터 단기, 중기, 장기계획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도로 투자재원 확보계획은 금년부터 '98년까지 총 7,221억원이 소요되나 약 801억원이 부족하여 부족재원은 국고지원과 지방비를 추가 확보토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99년 이후 중장기 사업은 사업 우선 순위에 따라 민자유치방안과 지방채 등을 발행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민자유치사업으로는 고속도로와 간선도로의 계획 노선중 사업의 시급성과 투자효과가 기대되는 노선을 선정하여 적극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8페이지 금년도 주요도로사업 추진현황은 총 234개소 355㎞에 3,924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세부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수도권 광역전철망 구축 지원입니다. 현재 건설중인 전철사업은 경인 복복선, 일산선, 서울 7, 8호선 등 4개 노선이며 기존노선의 전철화 사업은 청량리에서 용문간, 수원에서 인천간 등 7개 노선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일산선, 성남선은 금년도 완공을 목표로 노반, 궤도공사, 건축 등 부대공사 중에 있으며 경인 복복선, 서울 7호선은 '97년말 완공을 목표로 용지매수와 토목공사 중에 있습니다. 중앙선과 수인선 등 4개 노선은 '99년 완공을 목표로 용지매수와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경춘선, 교외선은 2001년 완공을 목표로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수도권 전철망 사업은 국가사업으로 철도청에서 시행중이나 재원조달이 미흡하여 철도사업 재원을 대폭 투자하여 계획기간내 완공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 등에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30페이지 경량전철건설입니다. 먼저 하남경량전철은 서울 강동역에서 하남시 신장지구를 거쳐 서울 상일역까지 17.8㎞를 1, 2단계로 구분, 건설할 계획에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작년말에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금년 3월 민자유치 대상사업으로 선정하였고 내년도에 사업시행자 선정과 실시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하남시의 재정이 빈약하여 사업추진에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하철건설에 지원되는 국고보조에 상응토록 지원해 줄 것을 건설교통부에 적극 건의할 계획입니다. 32페이지 의정부의 경량전철입니다. 의정부경량전철은 서울 도봉산역에서 의정부 송산동까지 12㎞를 2001년도에 개통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작년 12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건설교통부 주관하에 우리 도와 서울시간 합의한 서울시 부담액 414억원의 미이행과 금년도 유치대상사업의 선정 누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 민자유치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함은 물론 이미 서울시에서 부담키로 합의한 414억원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해 나갈 계획이며 이를 중앙에 중재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대중교통서비스 개선입니다. 먼저 택시의 고급화 추진으로 단기적으로는 모범택시, 일반택시는 2원화 체제를 유지하되 장기적으로는 2001년까지 모든 택시를 모범 택시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버스이용승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존노선을 정비하고 직행, 심야좌석버스, 벽지노선운행 등 다양한 버스를 운행하며 농어촌공영버스를 확대하고 버스전용 차선을 확대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주민교통편의를 위한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자율적인 서비스개선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풍수해 등 재해예방대책입니다.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자주 역량 방재를 제고하고 행정위주의 재해취약기구를 집중관리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재해위험 지구와 방재 시설물을 점검하고 강우량 측정장비 등 기상정보의 전산화, 배수펌프장등 수해대책사업에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재해대책상황실의 24시간 운영 등 재해상황관리체제 구축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금년도 7∼8월 중 발생한 수해피해와 복구계획입니다. 수해피해는 5차에 걸쳐서 발생하였습니다. 7월 9일부터 양일간 도평균 215.3m의 호우로 17개 시 군에서 5억 1,9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고 8월 1일 연천군 일원의 국지성 호우가 내려서 실종 5명, 사망 3명의 인명피해와 2억 6,0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35페이지 8월 8일부터 양일간 11개 시 군에 사망 1명의 인명피해와 26억 1,2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고, 8월 18일부터 양일간 17개 시 군에는 인명피해로 사망 1명의 인명피해와 83억 9,2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5차 피해가 있습니다마는 5차 피해상황은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끝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하천정비 사업입니다. 하천의 관리체계는 직할하천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지방하천과 준용하천은 도지사가, 소하천은 시장 군수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수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수립과 집중호우시 저지대 지역에 대한 침수방지대책 하천시설물 설치 등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하천정비기본 계획수립으로 대상하천 500개소에 2,997㎞중 현재까지 407개 하천에 2,584㎞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천개수 사업은 작년도까지 78%를 완료하였고, 금년도에 32㎞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하천시설물 유지관리로 금년도에도 46억원을 투자하고 소하천 정비를 위하여 59개소에 84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건설골재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하천정비사업 중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1단계인 2004년까지 2,707개소 572㎞의 소하천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2단계로 2005년부터 2016년까지 내무부계획과 연계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38페이지 유 도선 안전관리입니다. 도내 유 도선장은 총 103개소에 선박은 1,600척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중 유선장이 94개소에 1,591척, 도선장이 9개소에 9척을 보유하고 있으며 구조장비는 구조선 85척, 구명동의 6,646벌, 구명부환 451개 등입니다. 추진상황은 유 도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교육과 일제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특히 성수기인 5월부터 10월까지 선착장 책임담당근무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예방점검과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별도 배부해 드린 5차 수해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차 수해상황 및 복구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월 23일부터 8월 27일까지 4일 동안 내린 강우가 우리나라 연중강우량 1,200∼1,500㎜의 30∼40%에 해당하는 400㎜이상의 집중폭우가 내려서 수원시 등 26개 시 군에서 직접 피해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5차 인명피해는 총 16명중 사망 5명이며 재산 피해액은 439억 1,000만원 중 321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응급복구상황입니다. 5차 피해 응급복구는 86%의 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민 관 군 및 기업체에서 인력 4만여명, 장비 1,800대를 동원하여서 조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복구계획으로는 1에서부터 3차까지 피해복구비 53억 7,400만원이 확정돼서 추경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5차 피해지역 주민에게는 영농자금 상환연기 및 주택 복구사업 등이 조기에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건설교통국)

박형식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도록 하고 보충질의시에는 필요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할까 합니다. 위원님들, 이상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수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장현수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보고해 주신 대로 자원보존권내에, 수도권정비계획에 의한 자연보존권으로 지적된 지역에 주민불만이 많다, 그리고 그것에 따른 자연보존권 타당성 조사를 지금 용역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자연보존권 지역내의 용역을 준 그 내용은 예를 들어서 해제도 가능한 걸 검토 타당을 하시는 건지 또 자연보존권내에 행정규제 사항에 대한 배제를 좀 하려고 하는 건지 그에 대한 내용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자연보존권내에 소규모 공단이 조성돼 있는 것이 28개 항목인가 공장이 들어갈 수가 없는데 그에 대한 규제는 어떻게 되는 건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상복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출신 한상복 위원입니다. 먼저 수재복구를 하시느라고 연일 고생을 하시는 관계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간단히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수도권의 교통문제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으며 특히 인천남공단과 시화공단의 물동량과 평촌, 산본 신도시의 입주로 인하여 경수 및 수인산업도로의 교통정체현상은 날로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서울에 평촌, 산본을 경유하여 시화공단과 서해안 방향으로 연결되는 국도 47호선, 또 수원에서 안양을 경유하여 영등포로 연결되는 국도 1호선은 신도시가 입주하는, 완료되는 '96년말 이후에는 교통체증이 더욱 더 극심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도 당국의 도로교통정책은 이러한 장래 수요예측이 미흡하고 단기간의 교통체증해소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 도로와 연결하는 고색-의왕간 도로의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라며 동 도로건설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2,000억원 정도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도로는 주요 시가지인 수원을 경유하지 않고 통과차량위주의 교통대책임을 감안할 때 중앙의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우리 경기도의 재원충당계획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한가지 드릴 말씀은 우리 경기도에는 여러 가지 지방도를 비롯해서 군도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군도를 확 포장할 당시에 공사비와 보상비를 일괄해서 지급을 내가지고 경기도의 각 시 군에서는 지금 체불용지에 대한 보상이 아직 많이 못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앞으로 체불 용지건에 대한 건설교통국의 계획은 어떠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분. 고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순호 위원입니다. 아까 의정부 경량전철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셨는데 기본계획 수립이 이미 '94년 12월에 이루어졌다고 봤을 때 현재 상태로서 설명해 주신 바는 앞으로 미지수에 그치지 않나 이런 의정부 시민이 많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서울시 부담액이 미이행되는 이유와 원인은 나면에 있고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의정부시의 경우 가용면적이 22%이고 규제면적이 78%입니다. 수도 서울의 인구 소산책이 이미 30년전부터 구호탄을 외쳐오면서도 지금 수도 서울은 규제면적이 점차 불식돼 가고 있는 판에 적어도 통일의 전진기지, 또 산업기지로서 제2의 수도권을 바라보고 인구 소산을 시켜야 되겠다는 의정부시가 이런 규제면적 78%라는 막대한 숫자를 놓고서는 도시가 발전될 수 없다는 점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곁들여서 의정부시 복판에 군부대 비행장과 역전에 군부대시설이 있는 한은 이것은 수도 서울의 외곽도시로서 발전될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하나 지금 의정부시에는 이 교통망이 아주, 군부대가 이동한다든지 이럴 때는 군사도로가 없어 가지고서 아주 이것은 국토방위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 외곽도로가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도에서 국가적 차원으로 좀 배려해 주실 수 없는가 이런 점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한 도의 어떠한 정책적 배려가 있으신지 질의합니다. 전반적으로 의정부시는 대한민국 경기도에서 수원 다음가는 22년전에 시로 발전돼 가지고 지금 낙후돼 가지고서는 12번째인가 13번째 시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고양시 같은 데는 인구가 55만원을 육박하는데 옛날엔 3배, 4배, 의정부시의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지금까지도 국토방위라든가 또는 국토 계획면에서 안보를 위주로 해 가지고서는 제재하는 이런 상황이 돼야 하겠는가 이런 점 깊이 생각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배려가 있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순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원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근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23페이지에 보며는 수도권 교통대책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 우리 도내에 병목구간이나 애로구간이 28페이지에 나와있는 그 지역만 그런 어려운 지역으로 파악을 하고 계신지, 대표적인 병목구간이라 할 수 있는 지역이라든가 또 애로구간이 어디어디로 파악을 하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시고 이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26페이지에 보며는 광역도로망에 연차별 투자계획이 있습니다. 단기계획에 간선도로가 몇 ㎞에 얼마, 중기계획에 얼마, 장기계획에 얼마, 이렇게만 간단하게 보고해 주셨는데 단기, 중기, 장기별로 구체적으로 노선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로 29페이지 광역전철망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셨는데 거기 보며는 중앙선, 수인선 등 몇 개 노선은 실시 노반설계를 해서 '97년말에 완공예정으로 돼있고 경춘선, 교외선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고 2001년이면 완공할 것으로 보고를 해 주셨어요, 금년이 '95년 8월 후반기입니다. 철도망 건설하는 사업이 상당히 장기공사시기를 요하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99년도 말이라든가 2001년까지 완공할 수 있다고 보는지 국장님의 견해를 좀 덧붙여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0페이지 보며는 경량전철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일반 전철하고 경량전철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또 경량전철로 했을 때 유리한 점이 무엇인지, 그것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36페이지에 보며는 하천관리체계에 대해서 설명을 주셨는데 직하천은 장관, 지방 및 준용하천은 지사, 소하천은 시장 군수 책임하에 관리체계가 돼 있다는 이것이 상당히 오래전부터 이런 체계가 지금까지 쭉 지속이 되어 오는 관리체계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적절한 관리체계인지 개선을 해야 된다고 그러며는 어떤 방향으로 개선을 해야 될 것인지 국장님의 견해를 좀 밝혀 주시고 아울러서 직할하천, 지방하천, 준용하천, 소하천에 대해서 비교설명을 좀 부탁하겠습니다. 이상 다섯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원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재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하 간부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양재춘 위원입니다. 36페이지에 보면 하천정비사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하천경험을 통해서 보며는 직영하천, 하천에 건설교통부장관이 있어, 지방 및 준용하천, 소하천이 나름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수해로 인해서 개인하천이 점용이 돼 가지고 제방으로 됐거나 하천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몇 십년이 되도록 재산권을 차지 못하고 보상도 받지 못하면서 지방하천으로 되어 있는 관계 ,그래서 재산의 침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천을 점용을 했을 때는 하천점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내 개인의 땅이 하천으로 들어 갔을 때 거기에 대한 보상을 못받고 또한 하천점용을 했을 때는 매년 하천 점용사용료를 냅니다. 이렇게 봤을 때 불합리하게 손해를 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빨리 이것이 불하를 해서 한다든지 또는 보상을 한다든지 이것이 바로 시급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 하천정비를 여기 몇 %, 몇 % 했다고 합니다마는 과거에, 예를 들면 상습지역으로 해서 침수가 되거나 이런 것이, 과거에 임시응통변으로 하천을 개인이 쌓거나 또는 이런 것도 제방, 뭐 다한 것으로 이렇게 돼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정부에서 돈을 투자해서 한 것과 개인이 쌓은 것과 이렇게 됐을 때도 전부 하천정비가 됐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얕거나 했을 때 해마다 침수지역으로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돼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 다음에 하천정비를 했을 때, 예를 들면 유원지라든지 또 이런 것이 돼 가지고 점용했을 때 바로 사용료를 내지도 못하고 또 지방세도 수입을 못 올리면서 현재 불법화 돼 있는 것은 바로 양성화 시킨다든지 해서 바로 그런 계획이 수립이 돼야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돼서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경춘선 계획에 대해서 입니다. 이것이 얼만큼 진행이 됐으며 추진이 되었나, 우리 군민의 궁금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말씀을 드려둡니다. 이상입니다.

양재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기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의 장기만 위원입니다. 평택권역 광역개발 계획에 대해서 잠깐 여쭤 보겠습니다. 공업단지를 1,400만평해서 3조 6,413억원이 소요된다고 그러는데 이 재원조달 계획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지금까지 공단조성하는 게 상당히 계획은 일찍 세워놓고 늦어지고 있는데 왜 늦어지고 있었나, 이유가 아마 지가가 상승이 돼서 재원확보가 늦었던 게 아닌가 하는 데 앞으로 계획을 좀 상세히 알려주시고 3개축을 중심으로 해서 70만명을 수용하는 신시가지를 조성하신다고 그랬는데 여기 보면 평택 신시가지 1개축에 20만명씩해서 3개축으로 70만명을 수용한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 계획을 지역별로, 어느 지역엔 몇 만명 인구수를, 평택에 30만명이면 30만, 안성에 20만,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교통문제에 있어서 대중교통서비스를 개선하신다고 하는데 택시의 고급화를 추진한다고 그랬어요. 그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지금 시대를 역행하는 듯한 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택시는 고급교통 수단화 돼서는 안 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택시는 이미 자가용들을 많이 갖고 있어서 일반대중 교통수단이지 고급교통수단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러지 않아도 민자당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지난 대통령 선거 시에 택시의 부가가치세를 없앤다고 공약까지 한 적이 있었는데 택시를 고급화를 추진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지역을, 수도권 광역전철망 구축지원에 대해서 이 문제는 수도권 전철문제가 전적으로 철도청에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경기도에서는 의견이나 제시하고 이러지 어떤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그렇더라도 이 수원에서 천안에 복복선 전철화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시급한 문제입니다. 지금 인구분산정책을 써야 되는데 중앙으로 인구집중화 정책을 쓰다시피 지금까지 정책을 추진해 왔기 때문에 교통난 문제가 자꾸 가중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철도청에 계속해서 이걸 권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는데 하천정비에 대해서 말씀을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성에서 평택을 통해서 아산만으로 흐르고 있는 게 안성천인데 그 안성천은 관리를 지금까지 해 왔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거의 방치해 놓은 상태라고 할 정도로 지금까지 방치를 해 놨었어요. 그래서 이번 수해에 안성천 제방이 무너질 뻔 했었습니다. 집중폭우가 오는 바람에. 그래서 안성천의 하상 정비를 해야 될 것으로 아는데 그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를 그 여부를 좀 알려주시고 만일의 경우 수립하고 있다면 구체적인 계획을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기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기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앙주 출신 박기춘 위원입니다. 저는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수도권 인구집중억제와 자연환경보존을 위해서 개발제한구역이 최초에 '71년도 7월 30일부터 현재까지 개발제한구역내 모두 거주하는 사람들이 각종 개발행위라든지 이런 걸 단속을 해서 규제를 받고 왔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94년도 작년이 되겠죠. 작년에 도시계획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일부 개정이 돼서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이런 토지개발 행위가 제한되고 있는데 지금 국회에서 9월이면 정기국회가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건설부에서 이것을 완화할 수 있는, 그런 건설을 주민의 민원을 집합시켜 가지고 이걸 아마 국회에 상정시길, 건의할 그런 단계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 당국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보고 해 주시기 바라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작년에 좀 완화가 된 부분에서 G.B내에서 주택이 개축, 또는 이축시에 주민들이 조금 생활에 보탬이 되고자 해서 근린생활 시설이라고 용도변경을 하게 됩니다. 소규모 음식점도 하고 그러지요. 이거 하는데 있어서 개축시는 허가 후에 설계변경이 가능하고 또 이축시에는 준공후에 이 용도변경을 해준다 하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용도변경이 가능하다고 하며는 당초에 허가 낼 때 용도변경을 해 주게 되며는 설계비용이라든지 이중적인 소모성 시간에 의한, 이런 것에서 주민들이 불편을 덜 가질 수도 있는데 이것을 꼭 준공을 하고 나서 설계를 하고 나서 용도를 변경해 줌에 따라서 같은 주민의 편의를 보장해 주면서도 많은 불편이 뒤따르고 있다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서면으로라든지 해서 보고를 주시기 바라고 그린벨트지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많겠습니다마는 우선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준비된 사항이 어떤지 모르기 때문에 그만큼 말씀드려 두겠습니다. 아까 양재춘 위원님하고 조금 중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현재 준용 하천내에 사유지에 대한 현황과 우리 도 당국의 앞으로 보상대책이 어떻게 지금 수립되고 있는지 하는 문제도 좀 같이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서 교통문제에 있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며는 지금 서울 버스가 우리 경기도에 노선버스로 되어 있는 게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지역을 말씀드려서 안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남양주시에 관한 문제를 말씀드리며는 최근 일인데 부흥교통이라고 하는 서울시의 허가 받은 그런 회사인데 수지가 안 맞는다고 하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버스노선을 폐지시키고 철거시키는 그런 현상이 요새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허가날 때 우리 경기도지사가 동의를 해 줘서 우리 지역에 운행이 가능했을 텐데. 그런 장치도 안 해놓고 수지가 안 맞는다고 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주민들의 발을 묶어 놓는다든지 교통에 큰 불편을 준다고 하며는 엄청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소상히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박기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엄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범 위원입니다. 이에 수해가 5차에 걸쳐서 수해가 나서 막심한 경기도에 피해가 큰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교량관계가 피해 숫자가 얼마나 되며 또한 피해 액수는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박기춘 위원님께서 대중교통서비스에 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여기 페이지 24페이지에 보며는 서비스 개선이라고 그랬습니다. 현재 지역에서 듣는 얘기로는 벽지노선버스들이 회사에 일방적으로 결함을 하고 운수회사 나름대로 그냥 자기 멋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과연 이러한 지도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개선이 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네,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면 끝으로 위원장인 제가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평택권역 광역개발 사업에 대한 것으로 장기만 위원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는 각오를 달리해서 한가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이 계획이 과연 건설교통부 계획인지, 우리 도가 건의를 해서 중앙정부가 받아들여서 하는 계획인지를 묻고 싶고, 왜 이 말씀을 묻고 싶냐하면 중앙정부의 200만호 주택사업 때문에 도내 5개 신도시고 엉망으로 구성된 걸 우리가 체험을 했기 때문에 혹시나 저희 경기도가 중앙정부의 계획에 의해서 평택권역 광역개발 사업이 이게 알맹이 없는 처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묻는 말씀입니다. 이 계획에 대한 발상을, 우리가 어떻게 중앙정부와 연계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아까 고순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중에 국도3호선 우회도로 문제가 당초 건설계획때 900억 예산으로 추진하던 게 현재 사업비가 1,200억원으로 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비가 적은 예산을 투자하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전혀 지지부진돼서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는데 이런 속도라면 사업이 완성될 때면 한 3,000억원 공사가 될 겁니다. 이것을 급속히 좀 통일을 지향하는 정부의 의지가 북부권개발사업이라면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는 도계획이 무엇인지 하는 말씀을 묻고 싶고 세 번째는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인 것 같습니다. 기이 아마 이게 언론에 보도돼서 도에서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산하단체 속에서 도하고 협조가 되지 않은 속에 일방적으로 권위주의로 단체가 각 시군에 통보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택시조합에서 각 시군에다가 이러이러한 복장으로 하라 그런데 그 복장을 어떤 특정업체에다가 해라하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게 한 개인한테는 20만원 돈 별개 아닌 것 같아도 경기도 개인택시가 10,800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20억원이 넘습니다. 한 특정업체에 이런 복장을 주문하도록 한다는 건 큰 문제가 발생을 해서 아마 그게 추진되다 일부는 수용을 하고 각 시군에서 반발이 있어 가지고 나중에 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들을 산하단체에서 시군에 지시할 때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소관과에서 어떻게 지도 단속하고 있는지 그 이후에 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아주 심도있는 질의를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지금 3시 5분입니다.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그러면 건설교통국장 4시까지 시간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네.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시 충실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국장께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기도 건설교통국장입니다. 경기도하천 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속에서 저희 치수행정을 위해 아낌없이 성원과 관심으로 지도하여 주신 건설교통상임위원장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기도하천 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국유재산관리의 기본이 되는 국유재산법에서의 점 사용료 부과징수는 공시지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만 하전 공유수면 점 사용료로는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정부의 과세시가표준액 현실화 정책에 따른 과세시가표준액의 급상승에 따라 점 사용료의 급격한 상승으로 다른 국유재산 점 사용료와의 형평성이 상실되고 하천수를 사용할 경우 관경을 기준으로 부과함으로써 점용료 부과의 적정성을 유지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아래 하천 공유수면 점 사용료의 기준을 공시지가로 변경하고 하천수를 사용량을 기준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점용료의 기준이 되는 토지가격 산정시 현행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던 것을 국유재산법과 같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고 공업용수 인수시 펌프관경기준의 월정액을 부과하고 있으나 사용량에 따라 건설부장관이 승인한 댐 원수대의 단가를 적용하여 다른 물사용료에 대한 형평성 유지 및 물절약을 유도하였습니다. 안 제2조 별표 1이 되겠습니다. 일정액으로 부과하는 전기사업용수인수와 선박운항에 대한 점용료는 1981년에 정한 기준에 따라 부과하고 있으므로 그동안 물가 상승률 223%을 감안하여 2배로 인상하였으며 이와 같은 조례개정에 의한 기준 변경 등으로 전년도보다 점용료가 과대하게 증가하는 경우 점용료 조정산식에 의거 전년대비 25% 이상의 인상을 억제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하천점용허가 후 관리청에 의한 허가 취소하였을 경우와 잘못으로 토석 사력을 허가량 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 그 허가 조건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하천을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단축하는 경우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점용료를 감면할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을 반환 가능토록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안을 마련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3페이지부터 11페이지는 12페이지의 별표1 점용료 등 산정기준표와 중복되어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중간의 별표1입니다. 점용료 산정기준표를 설명드리면 제1호 공작물설치시의 점용면적에 대한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의 6/100를 공시지가의 3/100으로 조정하고 제2호 토지의 점용시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료의 경우 지방세법에 의한 토지소득금액의 15/100 또는 인근지 시가표준액의 5/100중 저렴한 금액을 지방세법에 의한 인근유사지 농지소득금액의 5/100으로 하향조정하여 농민의 부담을 경감하였으며 다음은 13페이지 미식부지의 경우 인근지 시가표준액의 5/100에서 공시지가의 0.8/100로 하향조정하고 식물의 재식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의 경우 인근지 시가표준액의 5/100를 공시지가의 2.5/100로 조정하였으며 광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의 경우 인근지 시가표준액의 5/100를 공시지가의 2.5/100로 조정하였습니다. 내수면 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인근지 시가표준액의 1.5/100를 공시지가의 0.75/100로 조정하고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로 등 매설을 위한 점용의 경우 인근지 시가 표준액의 5/100를 공시지가의 2.5/100로 조정하였으며 야적장을 위한 점용의 경우 인근지 시가표준액의 10/100을 공시지가의 5/100로 조정하고 기타목적을 위한 점용의 경우 인근지 시가표준액의 3/100을 공시지가의 1.5/100로 조정하였습니다. 제1호의 공작물설치 및 제2호 토지의 점용기준을 공시지가로 변경하고 부과율을 현행 수준의 1/2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현행 점용료의 부과수준을 유지토록 하였으며 공시지가와 과세시가 표준액이 현저히 차이가 나는 지역의 경우 점용료 등이 급격히 상승할 우려가 있으므로 안 제3조2에서 점용료를 조정토록 규정하여 전년대비 25% 이상의 인상은 억제됩니다. 제3호의 하천부속물의 경우 제1항 하천공작물 설치에 준하도록 하였으며 다음은 제4호 유수의 점용입니다. 전기사업의 경우 연 20만원으로 2배 인상하였으며 공업용수의 경우 관경에 따라 부과하던 것을 사용량에 따라 부과하도록 하고 건설부장관이 승인한 댐 원수대를 적용토록 하였고 선박의 운항 경우 월액 3,000원부터 5만 5,000원을 부과하던 것을 월액 6,000원부터 10,000원으로 2배 인상하였습니다. 유수의 점용중 전기사업 및 선박의 경우 '80년과 '81년도에 요금이 책정된 후 현재까지 개정된 바 없으며 그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23%인 점을 고려하여 불가피하게 2배로 인상토록 하였으며 2년이상 계속 점용의 경우는 안 제3조의2에 의거 점용료 조정으로 전년대비 25%이상의 인상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6호 배수점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업용수의 배수는 월 10,000㎥∼20,000㎥까지 월 20,000원으로 하고 월 1,000㎥증가시마다 50원씩 가산하던 것을 공업용수 유수점용료의 1/3로 조정하고 기타용수의 배수의 경우 월 10,000㎥∼20,000㎥까지 월 1만 5,000원으로 하고 월 1,000㎥증가시마다 50원을 가산하던 것을 유수점용료의 1/4로 조정하였습니다. 이는 하천배수의 경우에 대하여도 유수의 경우와 같이 배수량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토록 조정한 것입니다. 제7호 토석 사력의 채취와 제8호 죽목, 갈대 목초 및 기타 하천 산출물의 채취 및 제10호 자재를 물에 띄우기 위한 점용 또한 사용과 제11호 기타의 점용 및 사용의 경우 변경부분이 없습니다. 제9호 스케이트장, 유선장, 운동장, 풀장, 대기장, 탈의장 등을 위한 점용의 경우 인근지 시가표준액의 10/100을 공시지가의 5/100로 조정하였으며 효과는 제2호 토지의 점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별표2입니다. 점용료 등 감면 기준의 경우는 4호의 한국수자원공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를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5조 및제16조의 규정에 의거 한국수자원공사에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하단의 별표 3이 되겠습니다. 점용료 등 조정산식을 설명드리면 전년대비 점용료 등의 급격한 인상을 억제하기 위하여 전년대비 10% 이상 증가시 점용료를 조정토록 신설된 것입니다. 10% 이상 증가시 점용료를 조정토록 신설된 것입니다. 10% 이상 20% 미만 증가시 점용료 조정 후 인상폭은 전년대비 13/100이하로 인상이 억제되며,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22%이상 50%미만 증가시는 점용료 조정 후 인상폭은 전년대비 16/100이하로 인상이 억제됩니다. 50%이상 100%미만 증가시는 전년대비 19/100이하로 인상이 억제되어 100%이상 200%미만 증가시는 전년대비 22/100이하로 인상이 억제됩니다. 200%이상 500%미만 증가시는 전년대비 25/100이하로 인상이 억제되며 500%이상 증가시 점용료 조정 후의 인상폭은 전년대비 25/100이하로 인상이 억제된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하천 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개정안의 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우병권입니다. 안건으로 상정된 경기도하천 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5년 8월 21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95년 8월 23일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앞에서 보고드린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중 하천 공유수면점용료 등의 산정기준을 국유재산의 기본이 되는 국유재산법상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 사용료 부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하천수인 경우에는 사용량을 기준으로 부과함으로써 사용료 부과의 적정성을 유지함은 물론 한편으로는 물을 절약하는 풍토조성에 기여코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서 개정안 중 주요골자라고 할 수 있는 점용료 산정기준을 살펴보면 첫째 공작물 설치인 경우에 당초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시가 표준액 6/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과되었으나 개정안에 의하면 연간 점용면적에 대한 토지 가격 즉 공시지가의 3/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과되도록 함으로써 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군지역에서 인상되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둘째 토지의 점용에 있어서 당초 벼 및 특수작물의 경우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79조 규정에 의한 인근유사지 농지소득 금액의 15/100 또는 인근지 시가표준액의 5/100중 저렴한 금액으로 부과되었으나 개정안에 의하면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97조의 규정에 의한 인근유사지 농지소득 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토록 하였습니다. 미식부지 및 기타작물의 경우에는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지 시가표준액의 5/100를 토지가격을 0.8%로 식물의 재식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은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지 시가표준액의 5/100를 토지가격을 2.5/100로, 광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인근지 시가표준액의 5/100를 토지가격의 2.5/100로, 또 내수면 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인근지 시가표준액의 1.5/100를 토지가격의 0.75/100로 관로 등 매설을 위한 점용의 경우에는 인근지 시가표준액의 5/100를 토지 가격의 2.5/100로, 야적장을 위한 점용인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의 10/100를 토지가격의 5/100로, 기타목적을 위한 점용인 경우에는 인근지 시가표준액의 3/100을 토지 가격의 1.5/100로 하는 등 과세시가 표준액 기준에서 공시지가 기준으로 일원화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하천부속물의 점용은 공작물설치인 경우에 준하도록 하였고 네 번째 유수의 점용에 있어서는 전기사업인 경우에는 연액 ㎥/sec당 기준액을 20만원으로 인상하였으며 실질적인 부과징수는 점용료 등의 조정산식에 의거 25%만 상승이 된 것으로 이는 물가상승률 '81년이후에 상승률 223%를 감안해 볼 때 부득이 한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 공업용수의 경우는 관경의 크기에 따라서 산정하던 점용료에 따라 건설부장관이 승인한 댐 원수대를 적용 부과 징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개정코자 하는 본 조례에서는 점용료 상승으로 인한 주민의 부담을 최소화 하고자 점용료 조정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납부한 점용료의 반환에 있어 관리청의 허가취소 등 공익을 위해 감독, 처분한 경우에만 반환하도록 하던 것을 제6조에서 관리청의 잘못으로 허가량 만큼 토석 사력을 채취하지 못한 경우에 특별한 효과조건이 없는 한 반환할 수 있도록 완화할 것은 행정의 일방성에서 다소마나 탈피하고 있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경기도하천 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개정한 이후 기존의 과세시가표준액이 높은 지역은 하천부지 점용료의 감소효과가 있다고 하겠으나 과세시가표준액이 낮은 지역은 상대적으로 높은 공시지가에 따라 인상폭도 높을 것으로 판단되나 점용료 등의 조정산식에 의거 25%이상의 급격한 증가를 억제함으로써 충격으로 완화하는데 노력하였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발언대 앞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수 위원입니다. 농지에 대해서 시가표준액을 공시지가로 해서 세비율은 낮췄습니다마는 그것이 농민들한테 엄청난 하천 점용료가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미식부, 그러니까 농지점용 허가를 받아 가지고 미식부하는 사람한테는 엄청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시지가로 변하면서 0.8/100로 됐는데 당초에는 식부된 데나 미식부된 데나 5/100를 적용했거든요. 그런데 미식부지에 대한 그 요율을 식부면적하고, 식부면적을 받아 가지고 미식부했다고 해서 점용료율을 낮춘다며는 그것은 점용자체가 잘못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율은 같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공시지가하고 표준시가 하고의 적용을 했을 때 저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사항에 25%이상은 안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몇 %나 인상이 되는지 한 번 말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15/100에서 5로 하니까 오히려 감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15/100였거든요. 농지소득 금액에.

네.

또는 인근 시가표준액에 5/100였었거든요. 그런데 요번에 보며는 인근유사지 농지소득금액에 5/100로 바꾸는 거 아닙니까? 개정안을 보며는.

아니 지금 지가로, 이거는 농지소득 금액이니까.

이거는 지가하고는 관계가 없고 농지소득 금액의 15/100였던 것을 5/100로.

아, 저기 발언 중단해 주세요.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그러니까 말이죠. 그거는 5/100로다가, 유사농지 소득금액의 5/100가 인근지 시가 표준액의 5/100와 같다 이런 얘기죠.

소득금액이라고 하는.

그 저기, 옆에 계장, 과장님들이 말이에요. 충분하게 답변자료를 주셔 가지고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시고 옆에서 발언하지 마세요. 발언하시려면 여기서 양해를 구하고 발언을 해야지 그렇게 발언하지 마세요.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당초에는 말이죠. 인근지 시가표준액에 5/100 중 저렴한 금액을 산정했다 말씀이에요. 농지소득 금액에 15/100였던 것하고 저렴한 금액 5/100로 하니까 그 농지소득 금액의 5/100니까 위에 거는 된다 하더라도 밑에 식부, 미식부 면적에 대해서는 말이죠. 5/100였단 말이에요, 당초에는.

네.

그런데 이거는 8/100로 했단 말입니다. 미식부 면적.

0.8입니다.

글쎄, 0.8/100.

네.

그런데 여기는 당초에는 5/100였단 말이에요. 시가표준액에.

네.

그러니까 이게 미식부 면적은 오히려 지금 감해 준 게 아니냐 이런 얘기죠,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미식부 면적을 같은 하천점용은 마찬가지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미식부 면적에 대해서 감해 준다며는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받아 가지고 농지로다 해 가지고 농사를 아직 안 짓고 다른 타목적에 쓰며는 오히려 요율이 낮아진다며는 그 사람이 다른 목적에 쓰려고 하는 게 많을 거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좀 제가 볼 때는 농지점용을 허가 받은 사람이 농사를 져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건데 안 진다고 해서 요율을 낮춘다며는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같이 부과를 해야지.

원자재를 …….

보충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며는 경작의 경우는 1/3로 줄었는데 농사를 안 짓는 것은 1/6로 줄었느냐 그런 얘기예요, 장 위원 말씀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우리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제가 100% 파악을 못했습니다.

과장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최승대입니다. 그 미식부지일 경우에는 지금 5/100에서 0.8/100로 바뀌는 거는 가시지가 표준액하고 공시지가 차이 때문에 그렇게 하며는 형평성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요율을 정한 겁니다.

아, 이제 시가 표준액이 공시지가가 높으니까.

네.

그렇게 해서 그건 이해가 갑니다.

네.

그렇다면 형평이 같다, 이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 개정조례안을 하려고 그러는데 타 도에서 인상폭은 그럼 어떻게 돼서 왔습니까?

지금 건설부조례규칙이 내려와서 타 도와 거의 비슷합니다. 준칙에 의해서 정해지는 요율이기 때문에 거의 유사합니다.

아니, 유사하다고만 말씀해 주시지 말고 그러면 그 자료를 말이죠.

그건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출해 주실 수 있죠.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출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그러면 타 시 도의 관례를 치수과장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실 사항 없습니까? 이성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범 위원입니다. 우선은 하천의 개인소유가 많은데 만약에 이것이 개인소유도 나중에 지가 보상을 해 줄 때 이것이 적용이 된다고 할 때에 너무 저렴하게 지가보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많은데 거기에 관해서 연관성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가보상에는 공특법상 항상 모든 토지는 현실 상황대로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점용료 관계하고는 특별한 변경이 없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이윤종 위원 다시 질의하겠습니까?

하천부지는 말이죠. 개인의 땅이 있을 때 동의를 받아 가지고 하천부지로 선정을 하는 겁니까, 지금 도에서 일방적으로 하천부지로 정할 수가 없는 겁니까?

하천부지는 하천으로 포락이 되고 형성이 되며는 자동적으로 하천부지로

일례적으로 예를 든다면 개인의 소유였었는데 하천부지로 안 되었습니다. 하천부지로 안되고 있었는데 홍수로 인해서, 또는 비 피해로 인해서 유실이 됐다 이 말입니다. 유실이 됐는데 나중에 그것을 확인을 해보니까 분할이 돼 가지고 하천부지로 일방적으로다 그렇게 돼서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개인에게 통보를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그것은 원칙적으로 통보를 안하는 겁니다.

안 하는 겁니까?

네.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개인의 재산권이 굉장한 피해를 보는 것 아닙니까?

하천법 3조에 의해서 1년에 한 번 이상 물이 흐른 흔적이 있고 포락이 되며는 그건 자동적으로 국유지 하천으로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원래는 우리가 생각을 해볼 적에 비피해로 인한 것은 복구작업을 해당 시군에서 해 줘야지 피해가 있다고 일방적으로 다 하천부지로 정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아요?

그런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아까도 질의하신 내용하고 마찬가지지만 일단 지금 국가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직할하천과 지방하천, 즉 큰 하천들에 대해서는 지금 보상을 해 나가고 있고 아직까지 예산상 준용하천이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하천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보상 하나도 안 나갔지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면 횡포 아닙니까? 관에서 …….

얘기하면 안되게 되어 있다는 법 있어요?

그것은 행정서비스상에도 의무적으로 시민에게 알려 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제 얘기를 잠깐 들어 보세요. 분명히 그것이 개인 소유로다 전이나 답으로 돼 있었는데 어떠한 피해로 인해서 별안간에 하천부지로 이렇게 분할이 돼가지고, 지적도상에, 이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세부적인 것을 다시, 저희가 별도로.

아니 그것은 말이죠, 해당 시 군에서 복구를 해 줘야지, 개인에게 자산적인 피해를 준다고 그러는 것은 어떠한 횡포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그 세분화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 번 위원님하고 저걸 하겠습니다.

그것이 일례로 들면 통계상으로 몇 년, 5년이면 5년, 상습수해지역으로 됐을 때는 하천이, 유수가 방향이 흘렀을 때, 통계상으로 됐을 때는 그것을 그대로 준용할 수 있지마는 또 그것이 안 됐을 때는 그 개인 하천임을 등기가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등기가 있으며는 유지 관리가 되는 것이지요.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토석채취라든가 골재채취할 때 개인에게 승낙을 받아야 골재채취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냥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개인의 권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통보를 하고 또 법적인 예를 들면 관에서 토석채취라든가 골재채취를 했을 때는 본인의, 개인하천이기 때문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또 수해로 인해서 개인하천이 됐을 때는 바로 관리규정에 의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 아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경우는 구체적으로 한 번 저걸 해 봐야 되겠습니다.

아마 그것은 통계상으로 몇 년 흐름에 있어서 할 때는 제방을 해야 된다든가 개인 아마 있을 겁니다. 그것을 자료로 해 주세요.

치수과장 말이에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조례안 개정하고 관련이 돼서 의문나는 점이니까 그 자료를 좀 챙겨서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장기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점용료를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해서 과세를 한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지 과세시가표준액과 공시지가의 차액은 상식적으로 대개 300% 정도 차이가 나지요. 3배 정도. 그런데 세율은 3분의 1를 줄이지 않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실질적인 인상이 50% 인상인데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한 내용은 점용료 등의 조정산식에 의거해서 25%만 상승이 된다고 했는데 그 문제가, 그 점이 조금 납득이 안 가고,또 거기에 말씀을 해서도, 아까 장현수 위원이 말씀을 하신 미식부지 그것을 조정할 프로테이지 비율하고도 안 맞는 것 같아요.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의 해 주세요.

지금 3분의 1 수준으로, 예를 들어서 전번 과세시가표준액이 3만원이고 공시지가가 예를 들어서 10만원이라고 하며는 예를 들어서 30%이상이 오를 것 아닙니까.

300%가 상승이 되지요. 프로테이지는 50%만 줄었다 이런 얘기죠.

네, 50%가 줄어서, 반으로 50% 정도가 될 것 아닙니까? 50%가 더 오른 것은 아닙니까, 그 다음 조항에 25% 이상 못 올리도록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조정산식에 의한 점용료를 하다 보니까 25%로 억제하는 효과가 났다는 것 아니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미식부지의 경우는, 아까 미식부지는, 오히려 놀리는 땅은 더 많이 부과를 해야 벌칙을 주는 효과도 나타날 텐데 왜 저기 했느냐 하니까 그 기준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프로테이지가 낮아졌다. 그랬잖아요, 그것은 25%이하를 주는 것 아니냐, 그 차액이 좀 든 것 같은데. 미식부지는 지금 몇 %가 줄어있어요. 100분의 15에서.

100분의 5에서 100분의 0.8로 줄었습니다.

100분의 0.8로 줄었죠. 그건 납득이 안 가잖아요. 100분의 5와 100분의 0.8은 몇 배의 차이가 있습니까? 600% 이상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차이가 나지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서면으로 계산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도 다 안 나왔는데 어떻게 원안대로 가결합니까? 서면으로 나중에 답변한다고 그랬는데 그 답변서 받아 보지도 않고 어떻게 원안 가결을 합니까?

죄송합니다. 아까 장기만 위원 말씀하신 게 미식부지, 6배 관계.

공시지가와 과세시가표준하고 과세차액이 300% 이상인데 그거하고 미식부지하고의 차이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거예요. 6배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300% 정도 있으면서 25%는 결과적으로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데 그게 납득이 안가고,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요는 중요한 게 너무 점용료를 과다하게 인상한게 아니냐, 그 답변 여하에 따라서는 점용료를 좀 낮추자 하는 의견을 내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면답변을 본 다음에 점용료 프로테이지에 대한 것을 이의를 제기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장기만 위원. 조금 전에 장기만 위원 말씀하신 내용하고 아까 이윤종 위원이 자료요청한 타 시 도의 관례자료하고 언제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까? 바로 되는 사항이 아니겠어요?

타 시 도 자료는 지금 바로 될 수가 없고 타 시도에서 받아야 됩니다.

그럼 위원님들, 이 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자료를 받은 후에.

오늘 못하면 내일 처리해요.

지금 주무과장이 제안을 하고서도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도 못하고 나와 가지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도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이걸 가결을 합니까?

그러면 본 안건은 자료요청한 것을, 내일 할 수 있습니까? 내일 준비가 되겠어요? 내일 오후 상임위원회에 제출해 줄 수가 있어요?

네.

이게 안 되며는 이번 회기를 넘어 갑니다.

내일까지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 제2항 경기도하천 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일 자료를 받고 다시 심사 의결하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여러분의 뜻에 따라서 이 조례개정안은 내일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검토, 표결하는 걸로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치수과장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1항 업무보고에 대한 답변준비가 되어 있으면 건설교통국장께서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형식입니다. 8월 25일 저희 수해피해상황보고시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양재춘, 장기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먼저 양재춘 위원님께서 해마다 자연재해로 피해가 발생되고 있는 상습지역의 대책은 무엇이며 배수펌프장이 없어 자주 피해를 입는 청평지역은 어떤 계획이 있는지를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를 극복하기 위해 그 동안 꾸준한 시설보완과 점검을 하여 왔으나 아직도 완벽한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금년도 재해예방 사업으로 배수펌프장 시설 등 4개 반영에 81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금년중에 김포의 계양천 운양펌프장을 비롯한 10개 지역에 총 사업비 107억 8,600만원을 투입하여 펌프장 설치공사를 추진 중이며 '96년 이후에는 시흥 포동펌프장 등 8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하천개수 및 정비사업은 총4건에 21억 5,800만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현안을 말씀드리면 파주 공릉천의 침수방지기 위해 11㎞의 하상 정비와 평택 서정천 6.1㎞를 개량하고 있으며 또한 양주 청담천 2.2㎞와 김포 계양천 3.4㎞를 개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종전의 이수, 취수 기능의 하천정비에서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미래 지향적이고 다목적인 새로운 하천정비사업입니다. 먼저 소하천 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 도에서는 총 2,707개소에 3,869㎞의 소하천이 있습니다. '94년까지 809㎞를 이미 정비한 바 있으며 '95년도에는 59개소, 83㎞의 정비를 위해 84억 1,000만원을 투입,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향후 소하천 정비 중장기 계획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1996년부터 1999년까지 240㎞를 정비할 계획이며 2000년부터 2004년까지 331㎞ 정비하여 전체 소하천의 36.5%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화재위험 지역개선사업추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주 영풍지구와 하남시 풍산동 배수로공사, 파주, 문산 5지구와 평택 내기리 배수장 설치, 그리고 하남 망월천 정비 등 5개 재해위험 지역개선사업과 양주 석현천 등 주민생활 편익 소하천 3개소 정비 등에 11억 5,000만원을 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가평지역의 배수펌프장 설치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평군 관내의 내수침수가 우려되는 4개 지역에 배수펌프장 설치계획이 수립돼서 가평읍 대곡리의 가평 배수펌프장 공사가 현재 9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내수면 청평리의 청평 배수펌프장은 실시 설계가 완료되어 금년 8월 15일 착공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가평읍 달전리 배수펌프장은 '96년도에 설치할 계획이며 가평읍 읍내리 배수펌프장은 '97년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장 위원님께서 평택시 평택동 지역의 잦은 침수로 국도가 불통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되고 있는데 배수펌프장 설치 등 개선대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물으신데에 대해 답변올리겠습니다. 평택시 외곽을 흐르는 안성천은 수해발생시 평택시가지 전역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유천지역에 배수펌프장과 유수지 설치에 총 사업비 41억 1,900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우선 '94년도에 3,500만원을 투입해서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편입토지 25필지에 대한 보상협의를 추진 중에 있으며 오는 '97년까지 동사업이 완료되면 안성천의 수해방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현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자연보존권역 타당성 조사내용은 그 용역결과에 따라 해제가 가능한지, 행위제한 완화방안이 무엇인지, 그리고 동권역내 소규모 공장의 추가 완화가 가능한지 물으셨습니다.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자원보존권역의 타당성 용역조사는 그 결과에 따라서 환경부와 건교부에서 추후 결정할 사항입니다마는 과업지시 내용중에 불합리한 구역의 해제가능 여부와 행위제한의 적정성, 그리고 업종규제의 타당성 등 종합적인 용역으로서 환경부 주관하에 자연보존권역 타당성 조사 용역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저희 도에서도 박기춘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과 제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한상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고색∼의왕간 도로개설공사의 추진계획과 재원확보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수도권의 교통문제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어 우리 도에서는 교통체증이 심한 경수축의 서남부 지역 간선도로망 건설이 시급하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수원시내의 통과교통량을 서남부지역으로 우회처리하고 의왕∼과천간 고속도로의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는 고색∼의왕간 도로를 전액 도비로 4차선으로 개설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소요되는 총사업비는 1,897억원으로 금년도 예산의 347억원을 확보하여 금년 1월에 착공하였으며 '97년 12월 준공예정으로 현재 보상 협의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이 도로가 개설되면 아산만으로 연결되는 국도 43호선의 4차선 확장도로와 서해안 고속도로와도 연계돼서 수도권 서남부지역의 교통유통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내용으로 도로확 포장 공사로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용지보상이 미흡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체불용지의 보상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체불용지의 발생원인을 대체로 보면 옛부터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도로와 70년대초 개발 사업 등으로 개설된 도로가 주민의 이용도가 향상됨에 따라 법정 도로로 확정하여 도로의 확장 및 포장공사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당시 소유권 미이전 및 또는 소유자불명의 토지로 보상을 못하고 최근에 소유권이 복구되었거나 소유자가 판명된 토지입니다. 금년도 우리 도의 체불용지 보상추진 현황은 국도 15억 3,000만원, 지방도 2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8월말 현재 국도 24필지, 3억 5,000만원 지방도 22필지 5억 4,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시 군에 미보상된 체불용지에 대하여는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대하여 보상대상여부를 판단한 다음에 보상금을 지급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금년 수준의 예산을 확보해서 미보상된 토지에 대한 지속적인 보상으로 체불용지를 일소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고순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의정부 경량전철건설추진이 현재로서는 우려되는 바 서울시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데 미이행 이유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여쭤보셨습니다. 의정부 경량전철건설 재원중에 서울시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은 서울시에서는 한국교통문제연구원의 용역결과 414억원이 객관성이 결여되었다고 지금까지 주장하며 이행을 미루어 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현재 의정부시 주관으로 부담비용 산출을 교통개발연구원에 등 재용역을 주어서 금년 9월초에 결과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동 용역결과에 따라서 의정부시와 저희 도가 서울시에 공동으로 대처해서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조원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수도권 교통대책 중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병목, 또 애로구간의 중 단기 및 장기계획에 대한 세부내역과 보조간선도로에 대한 사업, 단계별, 구체적 내역을 제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통체증해소를 위하여 추진중인 5개소와 서울시계 연결구간 및 애로구간은 56개소입니다. 또한 본 도로에는 2조 1,916억원이 소요되며 간선도로와 보조간선도로에도 1조 8,886억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이므로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단기, 중기, 장기로 구분 시행코자 계획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위원님께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조원근, 양재춘, 장기만 위원님께서 같은 내용으로 질의를 하신 사항입니다. 도내 광역전철망 추진사항과 일반전철과 경전철의 차이점, 그리고 경전철의 유리한 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같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전철과 경전철의 차이점에 대하여 말씀을 올리는 전철은 1회 운행시에 1량당 160명, 즉 10량 운행으로 1,600명을 대량운송 하나 지하철 건설시 1㎞당 약 400억원, 지상구간은 약 300억원이 소요되며, 공사기간도 6∼7년이 소요되는 반면에 경전철은 차량편성을 2∼4개량 정도 운행하면서 1량당 120∼140명 정도 승차, 도로교통에 비해 정시성, 안전성, 저공해성과 짧은 지선중심의 운송효율이 뛰어나고 건설면에서도 ㎞당 약 200억원 정도 소요되므로 매우 경제성이 뛰어 날 뿐만 아니라 기존 도로상의 건설이 아닌 하천이나 도로중앙 분리대위에 고가의 단일궤도 주행 건설로 괴음, 진동, 공해가 적고 3∼4년의 단기간 건설이 가능한 장점이 있어서 미국이나 캐나다,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에서 경전철 시스템을 채택, 운행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광역전철망 추진사업입니다. 철도청에서 수도권 광역전철망 사업의 일환으로 현재 경인 복복선 등 4개 노선 109.2㎞를 건설중에 있으며 중앙선 등 기존 7개 노선 356.9㎞의 전철화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면 일산선, 성남선은 노반, 궤도, 건축 등 부대공사 등으로 '95년말에 완공예정이며 경인복복선 서울 7호선은 건물, 노반, 토목공사중으로 '97년말 완공예정입니다. 기존 노선의 전철화 사업을 추진중인 중앙선과 수인선, 경원선, 경의선은 현재 실시 설계중이고 수원과 천안 복복선은 용지매수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 경춘선, 교외선은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였고 이러한 사업이 조기 완공되도록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시행청인 철도청과 협의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조원근 위원님께서 현재의 하천관리체계가 적절한 것인지와 직할, 지방, 준용, 소하천이 어떻게 다른지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직할하천이란 여러 도와 시 군을 관류하는 대규모 하천으로 하천법 제2조 규정에 의거 명칭과 구간을 대통령령으로 지정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관리하고 있으며 지방하천은 하천법 제11조 규정의거, 도지사가 관리하도록 지정된 하천입니다. 준용하천은 하천법 제10조 규정에 의거 하천법 일부조항만 적용되는 하천으로 저희 도에서는 하천법 15m 이상 하천을 대상으로 하여 '65년 3월 2일 최초 지정하여 도지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하천은 금년도 1월 5일 소하천법이 제정 공포되고 7월 6일부터 시행되어 시장 군수가 지정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체계에 대하여는 직할하천은 수계의 일관된 관리를 위해 중앙정부에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며 지방과 준용하천은 여러 시 군을 관류하는 하천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현시성 업무인 지방자치의 고유사무이므로 현 관리체계가 적정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 양재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수해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개인토지가 하천이나 제방으로 돼서 재산권이 침해되고 있으며 하천점용시는 점용료를 내고 있어 보상 또는 불하가 필요한데 도의 의 의견과 하천정비사업 시행 후 유원지 등으로 사용하는 불법 사용에 대한 양성화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양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현재 개인토지가 하천에 편입되어 사용하지 못하고 하천부지를 점용시는 점용료를 내고 사용하는 사례가 많은 실정입니다. 현재 직할, 지방하천은 하천법 제3조에 의거 소유를 국가로 하도록 되어 있어 '91년부터 연차적으로 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준용하천은 하천관리청의 처분나 공사로 인하여 손실을 보았을 경우에 한하여 보상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현 상태로서 보상 또는 대토 등 불하가 불가능함을 보고드리며 하천정비사업 후 유원지 등으로 사용하는 불법사항에 대하여는 현재까지 되지 않았으나 불법 사항이 유수 소통에 지장이 초래되는 등 하천관리에 문제점이 발견될 시는 위법 조치를 하겠습니다. 양 위원님께서 계속 질의하신 사항인데 과거 개인이 축재한 구간은 제방이 얕아 매년 침수되는 곳이 있는데 이러한 구간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하천의 제방을 과거 개인이 설치하였다 하여도 기성제방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제방의 단면부족, 또는 홍수위보다 낮은 지역에 대하여는 보수 및 보강사업을 계속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사업, 시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기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평택권광역개발 계획내용 중에 공단 1,400만평, 신시가지 3개축 70만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현재 8개 공단 사업추진이 늦어지고 있는데 재원조달방안,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평택권광역개발 계획내용중 공단 1,400만평은 경기도가 8개소에 399만평, 충남 9개소에 1,002만평으로서 우리 도는 포승 국가공단과 아산, 추팔 등 지방공단 7개소입니다. 이중 포승 국가공단은 금년 초에 분양실적이 10% 정도로 미진하여 소득업종 규제를 해제하여 전 업종이 입주할 수 있도록 완화 되었습니다. 지방공단 7개소는 해당 시 군의 재원부족으로 추진이 다소 늦어지고 있습니다마는 도에서 공단내의 도로, 상하수도 등 일부 기반시설을 도비 지원방안으로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것은 서면으로 제출을 올리겠습니다. 또한 아산, 추팔 등 일부 지방공단에 대해서는 저희 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신시가지 3개축 70만명의 배후도시 건설계획은 우리 도내 평택 신시가지 1개축에 20만명 규모, 충남 천안, 아산, 당진 등 2개 축에 50만명 규모로 건설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택시 고급화 시책은 현실에 맞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견해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택시는 대중 교통수단이기보다는 준자가용으로서의 고급 교통수단이 그 본래의 기능이나 그동안 정부에서 저요금 다수공급정책으로 대중교통수단화된 것입니다. 그러나 자가용 자동차의 폭발적 증가에 따른 교통체증에 따라 저요금 다공급 체제로는 택시업체의 경영난을 초래하고 저요금에 따른 저임금으로 운전자의 난폭운전 등 불친절 행위로 이용 주민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게 됨은 물론 유능한 운전자의 취업기피로 더 이상의 물량의 공급은 곤란할 뿐만 아니라 교통체증을 가속화 시키는 부작용이 있으므로 택시고급화로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장 위원님께서 안성에서 평택시를 흐르는 안성천은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이번 집중호우로 제방이 붕괴될 뻔하였다고 말씀하시면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직할하천인 안성천의 평택시 유천동 일원 유천재해에 대해 현지 조사를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제방비탈경사가 급하고 호안등이 부실하여 제방 뚝마루에 균열이 발생된 것으로 판단되며 금번 중앙의 피해 조사 시 축대 및 호안을 보강시공하는 방안으로 항구복구 계획을 수립토록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박기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94년초 개발제한구역내 규제완화가 전면적으로 실시되었음에도 아직도 주민생활에 불편요인이 많이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금년 정기국회에 상정될 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와 관련하여 도에서 추진한 건의내용은 무엇이며 특히 주택 이축과 동시에 근린생활 시설로의 용도변경이 허용되지 않아 주민들의 불만이 많이 있는 바, 그에 대한 처리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개발제한구역 실태조사를 통하여 '94년초 전면적인 규제완화를 실시하였으나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의 해결을 위하여 작년도에 UR에 대비한 농수산시설 규제완화 등을 건의한 바 있으며 올해에도 5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서 구역관리에 따른 지원확보 및 관리비, 국고지원 방안을 포함하여 총 37건의 제도개선 방안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건의한 바 있으며 현재 건설교통부에서는 저희들이 제출한 건의사항을 토대로 해서 관계법을 개정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택이축과 동시에 근린생활 시설로의 용도변경을 허용하여 주민들이 시간적, 경제적으로 겪고 있는 부담을 경감해 달라는 내용도 함께 포함하여 건의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박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경기도 내의 준용하천내 편입사유지에 대한 현황과 보상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준용하천 구역내의 사유지에 대하여 조사한 바 없어 사유지 현황을 알지 못하고 있음을 보고드리며 편입사유지에 대한 보상은 하천법 제74조 공영부담으로 인한 손실보상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이 시행하는 하천공사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자가 있을 때 보상하도록 되어 있어 하천공사를 실시하면서 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과거 홍수 등 자연적인 원인에 의하여 하천으로 편입된 사유토지에 대하여는 현행법상 보상이 불가능하여 '90년에 하천법 개정을 건설부에 건의한 바 있으나 재원 형편상 곤란하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박 위원님께서 세 번째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남양주 시내를 운행하고 있는 부흥시내버스 노선을 수지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방 폐지하였는데 그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서울 시내버스와 경기도업체의 서울시 연장운행에 대하여는 서울시 31개업체 73개 노선 1,438대가 운행하고 있으며 경기도의 시내버스가 서울시를 운행하고 있는 노선은 22개 업체 163개 노선 1,194대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남양주시의 경우 서울 시내버스 업체인 부흥교통에서 동대문 구청, 광릉내간 1일 36회가 진행되고 있었으나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금년 4월 19일 서울시에 노선단축을 신청하였으나 우리 도에서는 현지 주민들의 교통난을 우려하여 부동의 하였으나 금년 7월 27일 건설교통부 재결에 따라 퇴계원∼광릉내간 노선을 단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도에서는 이용주민의 불편을 고려, 인근 대진운수로 하여금 광릉내에서 구리시간 순환버스를 개설 운행토록하여 현재 사업계획 신청중에 있습니다. 향후 저희 도에서는 이러한 사례를 참고하여 주민 교통불편이 없도록 적극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엄종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하남시는 개발제한구역이 98.4%로서 공해나 환경 등을 참작하여 단속보다는 축사의 이용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공해나 환경오염이 적은 가내공업이나 공산품 보관창고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94년초 규제완화로 개발 제한구역내 축사의 설치규모가 가구당 90평에서 300평까지 확대되었으며 지은지 5년 이상된 축사는 농수산물 보관창고로 용도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면적이 행정구역면적의 98.4%에 해당되는 하남시의 경우에는 규제완화 이후 238건의 축사가 허가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공해나 환경에 미치는 경항을 참작하여 축사의 활용방안을 강구하여야 하겠지만 축사와 같이 개발제한구역에서 신축이 가능한 건축물을 가내공업이나 공산품보관창고로 허용할 경우 공장이나 창고의 신축을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현재로서는 허용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에서는 개발제한구역지정 목적에 크게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축사의 활용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이성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금년도 수해로 5차에 걸친 교량피해사항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7월 9일부터 8월 27일까지 5차례에 걸친 수해기간 중 교량피해 사항은 16개 시 군에 28개소 921m의 교량피해가 있었으며 피해금액은 33억 8,900만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피해유형은 노후교량의 교각부 세굴 침하 형태였으며 피해 교량복부는 추경예산에 편성, 조기에 복구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벽지지역 운행버스가 결행 등 성실하게 운행되지 않은 데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도내 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지역에 주민교통 편의를 제공코자 70개 노선에 벽지 노선버스를 투입 운영하여 벽지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운수회사의 경영적자를 보전해 주기 위하여 작년에는 1억 3,000만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 바 있으며 금년에도 2억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버스결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도 단속을 지속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읍 면 동 직원을 책임공무원으로 지정하여 성실히 운행되도록 조치하여 벽지 주민들의 교통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 올리겠습니다. 평택항권광역개발계획이 중앙의 일방적인 계획인지의 여부와 경기도 참여여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평택항권광역사업은 수도권의 남하개발과 인천항 물동량 분산 등을 위해서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에 의거 국가단위종합개발계획입니다. 그동안 2회에 걸쳐 주민, 관계자 공청회와 저희 도와 충남 등과 적극 협의하여 지난 연말 확정되었습니다. 앞으로 해당 중앙부처의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며 주요사항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위원장인 관계부서장관과 우리 도지사님이 참석하여 확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고순호 위원님과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의정부 서부우회도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시면서 과감한 사업비 투자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정부 서부우회도로는 총 연장 8㎞를 40m폭으로 1,203억원을 투자하여 '93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현재까지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난 해까지 165억원이 투자되고 금년에는 135억원을 확보하여 추진중에 있으나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대규모 사업으로서 일시에 사업비 확보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동사업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96년부터는 과감한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지방양여금 지원, 기채, 도비지원 등 재원대책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세 번째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개인택시조합에서 운전사의 복장을 특정업체에 발주하여 특혜시비 등 물의를 야기시키고 있는데 그 경위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택시운전기사의 복장착용 추진배경은 택시운전사의 불친절 및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승객에 대한 서비스를 향상시켜 선진택시문화를 정착하기 위하여 택시업계가 자율적으로 택시서비스 개선100일 운동을 전개하면서 자체적으로 조합의 대의원총회를 열고 복장의 형식, 색상을 결정하고 다량발주로 단가를 낮추고자 선경합섬 등에 발주하도록 종용한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특정업체에서만 발주하여야 한다는 강제성을 부여한 것이 아니고 대의원총회에서 결정한 형식과 색상에 의하되 조합원이 원하는 업체에서 자유로 제작하도록 한 것이나 일부 조합원이 특정업체에 특혜를 부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질의를 제기하여 일부 문제가 되기는 하였으나 실제 개별구매하는 것보다 저렴한 것이 인정되어 무리가 해소되었습니다. 끝으로 이윤종 위원님께서 '95년 8월 25일 피해보고시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천수해 피해예상지역의 유수면적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하폭은 어떻게 결정하는 지와 하천관리업무에 대한 도와 시 군의 역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 도는 525개소 3,569㎞의 하천이 있으며 그중 건교부장관이 관리하는 직할하천은 14개시에 459㎞이고 도지사가 관리하는 지방하천 및 준용하천은 511개 시에 3,110㎞입니다. 하천정비사업은 '83년 이전까지는 개수를 요하는 구간이나 피해부분만 기존하폭에 맞게 보수하는 형태로 개수공사를 실시하여 왔습니다마는 '84년부터는 하천별로 먼저 전문용역회사로 하여금 하천유역의 과거 수십년간 내린 강우량과 지역여건을 면밀히 조사분석하여 그 하천전체에 대한 50∼100년 빈도의 개 공수량을 산정하고 하폭과 홍수위 등 하천정비에 기본이 되는 사항을 산정해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정하고 이에 따라 정비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94년말 저희 도의 하천은 88%가 기본계획이 수립되었으며 '97년까지는 전 하천에 대한 기본계획수립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하천관리업무에 대한 도와 시 군 역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도지사가 관리하는 지방 및 준용하천은 관리청이 도지사이므로 개수공사나 보수 보강 등의 사업은 도에서 직접 시행하거나 도비를 시 군에 보조하여 사업시행하고 있으며 하천의 유지 관리업무와 각종 인 허가 업무 등은 민원인 편의와 현지성 업무인 점을 감안해서 시 군에 위임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올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보충질의 시간이 되겠는데요. 위원님들의 휴식과 보충질의 준비를 위해서 5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5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94년 1월 7일 수도권정비계획법이 개정이 돼서 종합대학 및 교육대학신설금지로 우수인력확보가 곤란한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이 된 이후에 평택권역 광역개발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94년 9월에 종합대학신설을 건의했다고 했는데 그 건의한 후에 통보는 어떻게 왔습니까? 불가로 왔습니까?

통보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어렵다는 것으로 왔습니다.

그렇게 통보가 왔습니까?

네.

그럼 그럴 경우 대책수립은 안되는 것으로 그냥 포기를 했습니까, 아니면 다른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서울에 있는 기존 대학교 신설은 어렵고요, 서울에 있는 기존학교가 이전하는 것은 가능하거든요.

서울에 있는 대학이 이전하는 건, 본교가 이전해야 됩니까, 아니면 분교신설이 됩니까?

본교입니다.

그런데 그 본교를 이전하기 위해서 어느 대학하고 절충을 시도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네, 단국대학과 한 번 했는데 단국대학은 여기 용인수지에 자리를 잡기로 하고 아직 다른 대학은 타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 말이죠. 먼저 종합대학이 이전을 하려면 부지문제가 먼저 검토가 됐었어야 하는데 부지검토는 됐었습니까, 혹시 됐으면 어디로 됐는지, 그런 계획은 없었습니까?

부지문제는 딱 찍어서 어디라고는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이제 부지가격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종합대학들이 수도권으로 이전하기를 싫어할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가 발전을 하자면 인력확보가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네.

인력확보를 하자면 종합대학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로비를 해서라도 종합대학 본교가 내려오도록 로비를 해야 되는데 부지도 대충 여기 여기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운 후에 좀 이리로 옮겨 주십시오 해도 올까 말까인데 그런 것 없이 그저 옮겨 달라, 본교를 이전해 주십시오 하는 것은 그야말로 형식에 그치는 것이는 아니냐, 그래서 그 문제가 혹시 종합대학 본교 이전계획을 로비를 하고 있고, 계획을 세우고 계시면 우선 먼저 우리 단지내에, 경기도 평택 광역권이면 광역권내에 종합대학이 들어 설 수 있는 부지가 어디 있나 이런 검토를 해서 그런 것도 제시를 하면서 이런 데로 오면 여러 가지로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하는 것을 설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제시해서.

그 계획을 세워 봐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재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거 간단한 것을 참고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사고가 많이 나고 차량이 증폭이 되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개 농촌도로라든가 도로변에 보며는 중앙선이 있고 흰선이 있어 사이드인데 대개 포장된 데가 흰선까지가 딱 끝납니다. 그래서 옆면 거기는 …….

노견입니다.

네, 노견요. 포장이 안 됐기 때문에 보행자나 자전거나 경운기를 끌고 간다든가 이런 사람들이 포장된 데로 들어가니까 야간이라든가 이럴 때 사실상 보이지가 않습니다. 또 사람치고 노견 포장 안 된 데로 걸어가려고 그러는 사람 한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통계적으로 교통사고가 많다 이렇게 하는데 ,또 여러 가지 자전거라든가, 그러며는 대개 1m 포장만 옆으로 간이포장이라도 시방 했으면 이런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계획은 지금 없는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지금 구간별로 많이 그렇게 시행하고 있고 포장도로와 노견이 격차가 나서 혹시 자전거가 가다가 삐끗해서 사람이 다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견을 그 포장도로에 맞춰서 이렇게 다지고 로링을 하는 구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지금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도로건설을 했을 때 바로 그렇게 추가로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돈이 좀 들더라도 공사과정에서 그걸 아주 넓혀서, 일본에 보며는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완전히 하며는 추가로 돈이 들지 않아도 그렇게 되지 않느냐, 그렇게 앞으로 이런 것은 설계상으로도 그냥 말로 교통사고다 이런 거 보다는 사실상 이렇게 상대방차가 들어 오더라도 이 노견, 사이드가 1m이상 가며는 옆으로 비키더라도 상대방에서 들어와도 접촉사고가 안 납니다. 그래서 제가 운전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이 참고적으로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해야 되겠다. 또 대형화되기 때문에 6m 30이라든지 이렇게 됐을 때는 사실상 엄청난 덤프차라든가, 큰 차량이 다녔을 때는 침범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끌려 들어가기 쉬운 이런 것이 됐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비가 와도 좋게끔 석산에서 분가루, 그러니까 돌깨고 남은 돌을 깔고 난 다음에 다짐을 합니다. 로링을 해서 그렇게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더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육교라든가 이런 게 대개 높이를 보며는 4.5m라고 대개 썼거든요. 그런데 이게 4.5일때는 위협 대형차량이라든가 이렇게 하고 높이 포장을 자꾸 합니다. 이렇게 되면 대개 4.5m가 안되고 4.3m라든가 이렇게 되고 하니까 먼저도 육교를 치어 나가는 이런 사고가 있는데 앞으로 이것도 5m로 한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대기가 4.5m가 돼서 그런 대형사고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것도 아마 장래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됐으면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사고나는 게 노란선, 중앙선하고 흰선이 있는데 대개 지방도라든가 국도를 보며는 한 번 그렇게 슬쩍 칠하고 나면 금새 베껴져서 안개 낄 때라든가, 또는 비가 올 때라든가, 눈이 좀 깔렸다든가 하며는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사고의 원인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그런 것은 돈이 좀 들더라도 수시로 좀 도색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점선을 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돼서 말씀드립니다. 이건 참고적으로.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육교 높이에 대해서는 서울 콘테이너 사고를 교훈삼아 가지고 표시를 완전히, 그러니까 오버레일을 했을 때 4.5m가 4.4m로 될 수 있고 4.3m로 줄어듭니다. 높이가 그래서 그건 분명히 여유를 감안해서 게시를 해서, 동그라미표를 해서 이건 4.3m다 그렇게 여유를 조금 두고 오히려 실지 4.3m며는 2.5m라고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높이도 높고 하니까 아예, 이제 예를 들면 거기다가 다시 고가도로를 설치한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도 기준을 높이 올려서 했으면.

기준이 있습니다. 도로기준에 의해서 4.5m가 정상이고 주요 도로에는 4.8m 이렇게 기준이 있는데 그게 자꾸 오랜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서 자꾸 덧씌우기를 하니까 이게 자꾸 오히려 관경은 줄어드는 경우가 있는데 유념하겠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점점 발전이 되니까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양재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상복 위원 질의해 주시죠.

아까 질의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할까 합니다. 체불용지건에 대해서 아까 질의를 드렸었는데 현재 국도는 15억원, 지방도 20억원 이런 형식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어서 앞으로는 연차적으로 체불용지를 불소하시겠다 하는 의지를 표명해 주셨는데 현재 체불용지가 국도, 지방도, 군도 이렇게 해서 군도 같은 경우 시 군별 상황이 집계가 돼 있는 게 있으시며는 이 자리에서 못해 주시더라도 차후라도.

서면으로 작성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아까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체불용지가 자연발생적 내지는 소유자, 또 소유권 미등기 관계 이런 것으로 해서 일어난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거기다 한 가지를 더 첨가를 하고 싶다며는 특히 군도 같은 경우에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관계공무원의 잘못으로 체불용지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현재는 공사비에 토지보상비까지 포함돼 가지고 공사비가 책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과 2, 3년 전까지만 해도 무조건 대고 공사비만 책정되며는 공사가 시작이 되는데 거의 다반수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토지보상비에 민원이 야기되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 지금 현재는 만약에 소유자가 소재가 분명치 않다 하는 경우가많이 있을 겁니다. 특히 경기도엔 부재지주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런 경우일 경우에는 현재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토지보상비를.

공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바로 그 문제인데 관계공무원들이 이게 당연히 공탁을 해야만 좋은 현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며는 이게 공탁을 안할 경우에는 거의 다 현시가대로 찾아가지 않아요. 몇 년이 지나간 다음에 하며는 다시 토지재평가를 내리며는 엄청난 차이가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몇 개 시 군을 파악을 하기로는 체불용지에 대한 보상이 큰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체불용지에 대해서 보상을 해 달라고 들어가며는 거의다가 민원을 없애자고 하는 행정을 펴고 있는 실정인데 정식 민원서류를 받습니다. 민원서류를 받아서 그 민원서류가 들어 온 순서대로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연차적으로 그걸 잘라서 보상을 해주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럼 저는, 아까 여러 가지 앞으로의 도로, 많은 공사하실 그런 계획도 많이 갖고 계십니다만서도 저는 일개인이 빚을 져도 제대로 잠을 못자는 게, 그런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자치단체가 개인들한테 지금 많은 빚을 지어 딴 사업만 계속 추진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체불용지에, 국도 또 지방도, 군도 여기에 대한 자세한 현황을 해 주시고 거기에 해 주시면서 현황만 말씀하시고 언제 또 다시 이런 질의를 안 드릴 수 있게끔 어떻게 체불용지를 불식을 시킬건가, 거기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해 주실 그런 안이 있으면 해 주시고 없으시다면 서면으로 현황파악해 주실 때 시 군별로, 제가 알기로는 아마 각 시 군별 몇 십억원씩 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큰 문제예요. 우리 경기도 전체를 놓고 따져봤을 때는 대단한 문제니까 그 현황에 대해서, 물론 군포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저기를 한다하더라도 우리 도에서 아무 래도 교부금을 내려 보내줘야 보상이 되는 문제니까 국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안 해 주시더라도 서면으로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 올리겠습니다.

한상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지금 보충질의 시간이죠.

네.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이 시간은 보충질의 시간이기 때문에 아까 질의시간에 질의하신 답변에 대한 내용을 보충해서 질의해 주시고 새로운 의제를 꺼내서 하시는 것은 조금 삼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기춘 위원 말씀하세요.

국장님, 개발제한구역이요. 제도개선사업에 관한, 제도개선에 대한 것에 대해서 37건을 건설부에다가 건의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상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책자로 되어 있어서 하나 카피해서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4월하고 6월에 두 번 했다고 하셨죠. 그 이후로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걸 저희들이 제출한 것을 토대로 해서 타 도에는 별로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건교부에 도시관리과장, 옛날에 녹지관리과장입니다. 그 사람한테 상의를 했는데 우리 도에서 제출한 사항을 근간으로 해 가지고 완화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들에게 혜택이 돌아올 것으로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례적인 답변은 하지 마시고 지금 상당히 진행이 돼서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우리 도 당국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그거 제출한 이후에, 자주 올라가서 확인을 좀 했어요?

그럼요. 제가 송도곤 과장하고는 제일 친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제가 접근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그것은 아까 업무보고하실 때 물론 도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확보를 위해서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단속을 아주 철저히 하고 계시다는 말로 제가 바꿔서 이해를 하는데 우리 개발제한구역내 사는 주민들에게 어떤 부분에서, 여기서 지금 생각할 수 있는 거라든지 계획하고 계신 게 있으세요? 단속만 만전을 기하지 말고 그 분들을 위해서도 이 도 건설 당국에서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완화되는 조치가 앞으로 있을 계획입니다마는 아직 그게 없는데 저희들이 불법행위, 현재 법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는 건 단속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지적된 사항이 해결 안 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소신을 가지고 나서 주셔서 37가지의 건의사항이 다만 몇 가지라도 관철이 돼서 내년에 공포할 때 이루어져야 그린벨트 주민들한테 우리라든지 우리 집행부에서 그래도 일한 것이 표시도 날 수 있고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다소나마 감당했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거지, 지금 계획은 좋고 하고 있는 과정은 좋은데 결과가 없으면 문제가 된다 이 말씀이에요.

결과가 좋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적절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도 내용을 알고, 37건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마는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일등경기, 일등경기 건설하는데 이런 소외된 주민들의 아픔도 우리가 같이 해결했을 때 일등경기가 건설되지 않겠나 생각이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이성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해교량이 28개소로서 33호 건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 피해 교량과 또 액수가 피해 교각만 책정을 하신 건지 전체 교량에 대한 피해액인지 그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량만 계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각이 10개가 서 있다면 그 중에 4개가 무너졌다고요, 그랬을 때에는 그 4개 피해액만.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며는 저희 지역의 일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작년도 수해로 인해가지고 교각이 2개인가 파괴가 됐습니다. 내려 앉았는데 나머지 교각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했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마는 그 2개 교각만 보수하는 걸로 예산이 섰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반발로 해서 이것이 금년도로 이월이 됐는데 금년도에 와서 피해가 완전히 전체가 다 났습니다. 이렇게 볼 때에는 안전진단을 정확히 하셔 가지고 그 교량의 나머지 교각까지도 과연 앞으로, 계속적으로 견고할 것인지 안전한 건지 이것을 안전진단을 잘 하시고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위험성이 있다 할 때는 완전히 교량전체를 도비를 더 확보해서라도 앞으로 이것을 개설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앙에서 내려오고 도하고 합동으로 피해조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피해조사가 그 부분만이 책정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도에서 자체적으로 어떠한 교량에 대한 피해 전체 교량에 대한 개설문제를 연구하셔야 되리라고 저는 믿어서 제가 지역적인 면을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앞으로 예산확보에 반영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그런 교각은 여러 개입니다마는 20년 전에 이미 새마을 다리라고 그래서 그때 당시 기초파이링도 안 하고 그냥 대강 만든 교량이기 때문에 이번 큰 비에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것은 안전진단여부 가릴 것 없이 새로 놓을 계획입니다. 그 전에는 이등교, 삼등교로 계획을 해 가지고 기껏해야 8톤 정도 지나가는 걸 최고로 생각했는데 이제 DB 24라고 해서 일등교량으로 해서 지방도 이상은 전부 일등교로 설계해서 다시 놓겠습니다.

됐습니다.

엄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란에서 단기대책에 용인, 화성, 동두천, 남양주, 양주, 고양 등 도시화 확산지역, 도시지역계획적 개발추진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걸 아까는 의정부시에 대해서 일부 말씀드렸는데 지금 단기대책에서 계획이 서 있다며는 이 강북지역에 대한 것만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이윤종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실 적에 홍수피해 예방을 위해 하천유수단면적을 전문업체에서 산정한 일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렇게만 듣고서는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느 전문업체에서 용역비를 얼마나 줘서 실제적으로 경기도내 어떠한 하천이 위험성이 있어서 현재까지 어떻게 일처리를 해 갖고 왔는지 그 근거자료를 복사를 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알겠습니다. 하천정비기본계획이라는 것이 있어 가지고 지금 50m를 흐르는 하천이 50년 내지 100년 빈도로 홍수량 계상을 하면 이게 100m가, 150m될 수가 있고 그런 계상에서 온, 저희 500여개 하천을 했는데 지금 한 70% 선, 그것도 용역이기 때문에 돈이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한 70% 선은 됐는데 '97년까지는 그걸 마감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돈이 저희 도에 있어서, 어느 뭐이천에 복하천 공사를 한다 하면 그 선에 맞게, 현재 50m를 그 선에는 100m가 있으면 그에 맞게 그 안에 용지 보상해 가면서 하천 100년에 한번 집중호우가 내려서도 견디는 그러한 하천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뭐냐하면 도에서 하는 하천이 있고, 뭐 지방하천도 있고 소하천도 있고 그런데 그렇다고 그러면 말이죠, 그러한 것을 해당 시 군에 이런 걸 통보한 적이 있습니까?

다 나갔습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해 가지고 지금 70%선까지는 저희들이 한부 갖고 있고 해당 시 군에 만약에 파주의 공릉천이다 그러면 벌써 다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책자를 보시면 공릉천의 어느 지점에는 몇 m다, 하천폭이, 현재는 계수가 안되어 있는데 100m다, 200m다, 다 선이 나와 있고 그 근처에 하천의 골재 부존량까지도 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럼요. 그러한 공문이 나간 근거가 있다고 그러며는 전체를 해 주시지는 마시고 몇 군데 만이라도, 제가 업무를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기 위해서, 파악하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몇 군데만.

샘플로 이제, 큰 하천이나 지방하천을, 주로 저희들은 지방하천을 하고 있으니까.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경기도 해당 시 군에 말입니다. 사실 재정자립도가 약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위험수위 같은 것을 용역을 줘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용역비가 많이 들다보니까 해당 시 군에서 엄두를 못 내고서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서 용역같은 것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우리 도에서는 다 이러한 전문업체에 홍수피해 예방을 위해서 이러한 일을 했다는 근거가 있다고 그러니까, 왜 그럼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해당 시 군에서는 왜 이런 걸 질문을 하며는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자료를 보강하기 위한 자료니까 그것 좀, 근거 좀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자료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또 위원님들 보충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업무보고를 하느라 수고하여 주신 집행부 박형식 건설교통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한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릴 것은 아무쪼록 집행부에서는 오늘 제기된 문제를 도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고 또 위원님들께서 부탁하신 도로 체불용지 시 군별 현황이나 여러 가지 서면제출의 요구가 있었을 겁니다. 이것을 조속한 시간에 작성을 해서 위원님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배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금년 한해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이상으로 제95회임시회제1차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