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7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장영주 의원입니다. 군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최재영 군수님과 더불어 전 공무원 에게 이 자리를 빌어 먼저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본 의원이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역주민들이 궁금히 여기고있는 사항을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지역주민을 대표하여 군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군정책임자라는 것은 깊은 인식하시고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 드립니다. 먼저 재무과장님께 체납세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5년 3월 23일 제41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도 질문을 드린바 있습 니다만은 우리 군의 재원확보에 상당한 지장이 있지않나 싶어 노파심에서 질문을 드리니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시 질문내용 요점은 '91년도부터 현재까지 년도별, 세목별 체납현황과 체납자에 대한 조치 내역 결과, 그리고 주무과장님으로서 체납세 일소를 위하여 어떠한 각오를 가지고 계시는지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주시고 앞으로 문제점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답변으로서는 10억 800만원이라고 하셨고 점차 세수가 누적되고 있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향후 지방세 일소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는 지방세 부정방지 10대 시책의 하나로 공무원이 현금 징수를 금지토록 되어있어 체납세가 날로 늘어나고 있다는 실정이라 하셨습니다. 지난 결산검사에 저희들이 미수세액을 추적해본 결과 약 50억에 가까운 미수세액이 금년도 년말까지입니다만은 아직 미징수되고 있다고 그럽니다. 이건 대다수 지방세가 거의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한달을 지방세 체납일소의 달로 경북도가 설정하고 3월 27일날 시.군 관계과장을 도에 소집해서 징수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했고 또한 저의 군에서도 군.읍.면 합동독려반을 편성하고 그에대한 인원을 20명으로 편성하여 고질, 고액 체납자는 재산압류 조치토록하고 그리고 체납자에 대한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서 징수 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과감히 결손처분하고 또 압류를해서 성업공사에 공매처분 까지도 의뢰할 작정이라고 답변 하셨습니다. 이에대한 조치사항을 상세하게 답변해주시고 가산 하판리에 운수회사 2개에 대한 조치사항과 금년도 제2차 체납세 일제 정리 추진계획에 대하여도 육하원칙에 의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동차세 등록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를 구입하였을 때는 반드시 등록을 해야되며 등록후에는 등록지를 관할하는 자치단체에 취득세를 납부하고 매 분기별 자동차세를 관할하는 자치단체에 납부토록 지방세법에 규정된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 재원확보 측면에서 다음 몇가지를 질문하니 상세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본 군 자동차 보유대수와 이중 우리 도에 등록된 자동차와 타 시.도에 등록된 자동차 대수, 둘째 금년도 자동차세 목표액과 징수전망, 셋째 관내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이 보유하고있는 승용차도 상당수 다른 시.도에 등록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에대한 차량대수와 자동차세는 얼마이며 '92년도 우리 군에 예속된 공무원의 자동차 등록번호는 본 군으로 거진 다 이전한줄 알고 있습니다. 넷째 앞으로 군에서는 공무원의 차량은 물론 우리 군에 소재하는 각 기업체에 보유 하고있는 타 시.도에 등록된 자동차 조치방안에 대하여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서에 보면은 기업체만해도 400여대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공무원들은 거의 한대도 빠짐없이 타 시.도에 등록된 자동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대한 조치방법은 없는지 아울러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께 가로수 관리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어제 도시과장님께서 북삼 구획정리 관계를 말씀 하셨습니다. 오.폐수 처리시설 관로문제를 말씀 하셨는데 국토관리청에서 이를 동의해주지 않고 11월말로 연기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가로수 문제는 국토관리청에 예속된 도로 입니다. 이 문제도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가로수나 도로에 대한 시설물은 국토 관리청 예산으로 집행이 돼야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되어 몇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군 관내 가로수는 이태리 포플러 은행나무등이 있습니다만은 국도변 가로수 는 대부분은 이태리 포플러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 주행시는 보기좋을지언정 적절한 관리가 되지않아 가지가 무성하며 농작물에 많은 피해를 주어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한 실정이고 그래도 지역 주민들은 행정 당국에 가지치기라도 해줄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산림과장님께서는 이런 민원을 알고 계시는지 지금도 가로수 가지치기 현황과 미비 된 지역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주시고 농작물 피해시에는 피해액 보상지급은 가능 한지 밝혀주시고 아울러 가로수 관리에 대한 방안이 있다면 곁들여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를 이용하는 분들은 대다수 타지역에서 오는 분들입니다. 지나가는 행인들입니다. 가시거리가 표적으론 좋을지 몰라도 주민만 피해를보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대한 대책도 아울러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께 주차장 조성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최근 농가소득이 늘어나고 또 자녀들이 타지에 가있는 자녀들은 거진 차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도 차량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종행사시 면단위 행사만 해도 많은 주민들이 자가용을 이용하여 참석하므로 지역주민들이 차를 주차할 공간이 없어 많은 불편을 겪고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지역 주민의 주차불편 해소를 위하여 폐천부지, 하천구거등 가능한 부지를 활용하여 날로 늘어나는 주차난을 해소해줄 용의는 없는지 앞으로 주차장 조성계획과 방안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부원으로 오갈때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미군부대 후문만해도 환경조성 사업 으로 도로를 넓히고 또 여러가지 방면으로 도로를 확장하고 있습니다만은 양면이 거진 주차장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관, 석적, 읍.면소재지만 해도 어떤 행사시에는 주차할곳이 없어서 방황 하는 내방객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살고있는 가산 같은데는 면사무소 부지가 조금 넓습니다. 앞에 식당이 도로하고 옛날 접도구역으로 인해서 많은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곳은 그래도 그렇게 불편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타 지역은 동명은 지금 주차장이 되고 있습니다. 타 읍.면 할거없이 주차장 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것을 우리 육안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에대한 대책도 아울러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학하~심곡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대한 질문을 드리는데 지난 5월부터 총 사업비 8억 5,000만원 예산으로 총 길이 1.7㎞, 폭 8m 규모로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 균형 발전과 주민생활 편익증진을 위하여 그 고마움은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농번기에는 모내기철입니다. 성토를 한답시고 마구 파헤치고 객토를 싣고오는 담프트럭 때문에 농민들이 경운기나 트랙트, 농기구 운행에 많은 불편을 겪었습니다. 불편이 이만저만 아니라는 그런 원성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농번기에는 성토를 한답시고 마구 파헤쳐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었고 또한 농기구 운행도 많은 불편을 겪어 왔는데 몇달이지난 지금까지 공사는 그대로 방치하고 있을뿐 아니라 콘크리크 포장을 파헤치는 과정에서 부레카로 구멍만 크게 제 손을 넣어보니 제 두 손이 한꺼번에 들어갈수있는 부레카로 구멍만 내놨습 니다. 자전차나 오토바이가 한번 지나가면은 구멍에 바퀴가 들어가면은 빵구가 납니다. 보통 지금 자전차 수리센타나 경운기 수리센타는 가산면에는 한군데도 없습니다. 인동이나 구미나 장천이나 먼 외지에까지 가서 수리를 해와야 됩니다. 이래서 주민 들이 상당한 원망이 있습니다. 주민통행에 불편을 주지않는 범위내에서 공사를 할수있도록 조치해주시고 이 지구에 대한 공사중단 사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문제점은 없는지 있다면 해결의 대책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과 보건소장님께 수질검사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맑은 물에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특히 수도물 불신풍조와 관련 생수의 식수 이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마 왜관소재지 읍민들도 성주에있는 도립공원이나 아니면은 북삼에있는 지금 부의장님 동네에까지 가서 생수를 떠오고 있는 실정 입니다. 이와같이 생수의 이용이 날로 늘어나고 있으며 또한 기존 간이상수도 정호등의 이용자가 대부분 우리 군 실정상 이들 식수로 이용되고있는 간이상수도와 정호에 대한 수질검사가 강화되어야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맑은물 공급을 위해서 실시하고있는 수질검사 추진현황과 불합격 정호에 대한 대책에 대해 답변해주시고 생수시판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무질서하게 지하수가 개발되어 폐공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에대한 오염대책 과 관리대책 아울러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서에 보면은 맑은물이 아직 우리 군에서는 생수로 이용 얼마든지 할수있다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대다수 읍면 소재지분들은 맑은물을 구하러 팔공산이라든지 제가 앞서 말씀하신 성주든지 북삼이든지 이런곳으로 많이 생수를 이용하기 위해서 나드리 를 하고 있습니다. 이점도 한번 연구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파트 불법구조 변경에 대하여 주택과장님께 말씀 드립니다. 서울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후 고층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안전도에 위기의식을 느낀 입주민들이 내부구조물 변경행위 등 구조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불법건축물 감시 에 나서고 있습니다. 왜관읍 우방아파트 15층 751세대, 무성아파트 12층 192세대, 그리고 약목면 관호리 삼주아파트 15층 873세대, 복성리 오성아파트 15층 492세대가 불법구조변경금지 등을 알리는 홍보물을 제작하여 홍보 및 감시활동에 아파트 주민 스스로가 나서고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특히 왜관 우방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들은 삼풍백화점 같은 붕괴사고를 예방 하기 위해서 당국의 단속에 의지하기 보다 주민 스스로 감시활동을 펴지 않을수없는 입장이라는 '95년 8월 1일자 매일신문 기사 내용을 다같이 보왔을줄 믿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주민 스스로의 장한 일이라 아니할수 있겠습니까 주택과장님께서는 자체단속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하였는지 그 추진사항을 상세 하게 말씀 해주시고 앞으로 감시활동 대책에 대해서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내부구조 변경한 사실은 없는지 또 검경합동반에서도 자체단속 진단한 사실을 파악하고 있는데 우리 군 주택과에서는 몇번이나 단속지도한 사실이 있는지 덧붙여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께서는 건성이나 형식적으로 답변하시지 마시고 알차게 내용이 담긴 이해하기 쉬울수있는 그런 정성스런 답변을 부탁 드리면서 질문을 마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장영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영주 의원님 질문에 대해 배성호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배성호입니다. 장영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체납세 정리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체납세 연도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91년도부터 '94년까지 10억 800만원, '91년도가 300만원, '92년도가 600만원, '93년도가 1억 200만원, '94년도가 8억 9,700만원입니다. 다음에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취득세가 5억 8,200만원, 등록세가 1억 200만원, 주민 세가 3,400만원, 재산세가 1,100만원, 자동차세가 1억 800만원, 종합토지세가 4,200 만원, 기타 1,800만원, 과년도 수입이 1억 1,100만원입니다. 체납액 사유를 분석해보면 재력부족이 3억 8,600만원이고 기업도산이 3억 3,800 만원, 소송 계류중에 있는것이 1억 8,600만원, 또 행방불명자가 9,300만원등이 되겠 습니다. 다음 체납세 일소대책을 말씀드리면은 매 분기별로 일제 정리기간을 설정 운영 하고 또 유선방송이나 반회보등을 통하여 체납세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고질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처분과 관허 사업을 제한하며 행정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산면 하판리 소재 운수회사에대한 체납세는 주 한남운수 등 2개 회사가 되겠습니다. 취득세 부과에대한 불법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래가지고 패소해서 체납세 1,641만 1,000원을 금년 4월 26일날 징수 완료를 했습 니다. 다음은 제2차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8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한달동안 설정하고 7월말 현재 체납액 28억에 대해서 8개반 46명이 일제정리 전담반을 편성운영해 왔습 니다. 또 특히 2차 일제정리 기간중에는 차량 관련 세금을 아주 고질적으로 납부치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 번호판을 영치하고 또 보다 강력한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 다소 마찰도 있어고 지방재정의 중요성을 납세의무자 등에게 이행등을 홍보 협조도 구했습니다. 다음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중에 징수실적을 말씀드리면 4월달 제1차 정리기간에 9,564건, 12억 1,600만원을 징수했고 또 행방불명, 무재산 등에대해서 48건 2,100 만원을 결손 처분한바가 있습니다. 또 금번 8월달 제2차 정리기간에는 8월 29일 현재 2,317건 16억 200만원을 징수 했습니다. 특히 고질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다소 무리가 가더라도 차량번호판 24대를 영치해서 105건 1,300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체납자의 다소 무리가 야기 되더라도 보다 적극적이고 강력한 방법으로 체납세 징수에 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장영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과장님 보고시에는 10억 800만원입니다. 지금은 배가 더 불었습니다. 앞으로 한해 더가면은 10억, 20억, 점차 누적이 될줄 믿습니다. 얼마전에 우리 지면에 보도된것을 보니까 대구시장께서는 공무원이 예전처럼 징수 할수있는 방법을 개선해 나가야 되겠다 그렇게 지면보도를 보았습니다. 우리 군은 내무부 지침으로 아마 공무원이 현금을 징수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 니다만은 대구시장이 계획하는것 처럼 우리 군에서도 공무원이 징수할수있는 방법 으로 개선할수는 없는지 아마 이거 현찰을 공무원이 만지지 못하면은 앞으로 가면 점차로 참 눈더미같이 미징수액이 쌓일줄 믿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개선할수 없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정방지 10대 시책에 의해가지고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체 현금을 취급하지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과거같으면 징수 영수증을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바로 영수증을 발부하고 또 군 금고에 불입하고 이래 했었는데 지금도 상태가 어떠냐하면 체납이 돼가있으며 다시 O.C.R 전산기에 의해가기고 영수증을 재발급 받아가지고 가야될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우리가 8월 다 되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현금징수도 받아가지고 대행해주는것이 바람직하지않나 이래가지고 그런 방법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내무부에서 현찰취급 못하도록 해도 그런 방법으로 해서 또 실지 예를들면 가산면 경우 응추 용수동 같은데는 10㎞, 8㎞되는데서 농촌에서 내는 세금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취득세나 등록세 이런 경우에도 많지만은 종토세나 기타 재산세 같은걸 보면은 만원 이만원 되는데 그걸 내기위해 불편한 관계에 있는데 그런것은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받아가지고 납부하고 영수증을 갖다주도록 그런 방법을 강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되지 지금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보면 구 칠곡읍으로 되어있을때 지금 징수해야 될 금액이 몇건이 있습니다. 아무리 서한문이나 통보서를 보내서는 징수가 안되리라 믿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임의 동행하는 식으로라도 징수를 해야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 되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가지 말씀드리면 다음 월요일날 9월 4일날 읍면장 회의가 있는데 그때 지금 사실 이래보니까 읍면 세무공무원이 재무계에 한 2~3명 또 많은데는 왜관읍 같은데는 5~6명이 있습니다만은 여러가지 일이 바쁘고 하다보니까 성의가 성의가 좀 없는것 같아요. 그래서 요번 읍면장 회의때 강력하게 지시를해서 또 다른 사무에 종사하고 또 협조를 하다보니까 세금 받는게 우리 군으로 봐서는 돈 없으면 아무 일이 안되는데 제일 중요한건데 이게 자꾸 밀리고 있는 이런 실정 입니다. 그렇게해서 이번에 강력한 지시를해서 체납세 일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무과장님 장영주 의원님 질문에 자동차 등록에 대하여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해서 자동차 등록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동차 등록현황입니다. '95년 6월 30일 현재 우리 군에 등록된 자동차 수가 1만 6,673대입니다. 우리 도내 등록차량의 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차량종류로는 승용차가 1만 765대, 승합차가 1,416대, 화물차가 4,450대, 특수 차가 42대입니다. 우리 도에 등록된 차량을 보면 48만 5,526대로서 전국에 6%를 차지하고 있고 전국에 등록된 차량이 792만 6,000대입니다.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다음 자동차세 목표액과 징수전망을 말씀드리면 목표액은 금년도 23억 1,700만원 이고 년말까지 징수전망은 목표액 보다가 약 4%정도 증가된 1억 600만원이 많은 24억 2,300만원이 징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본군 관내 기업체나 공무원이 소유한 차량이 타 시.군에 등록된 현황과 조치방안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군 관내에 있는 기업체 또 공무원이 소유한 차량이 타 시.군에 등록된 현황을 대략 조사를 해보니 약 400대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여기대한 자동차세를 계산해보니까 연간 한 9,200만원정도 됩니다. 또 우리 군에 세수증대를 위한 조치방안으로서 각급 기업체 및 공공단체에 대해서 협조해 달라는 서한문과 방문을 통해서 관내에 이전토록 자발적인 참여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타 시군에 주소를 둔 자의 자동차가 우리 군 관내에 직장이 있더라도 주민등록이 이전되지 않으면 우리 군으로 이전하는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입장입니다. 또 자동차 등록규칙 3조에 의하면 자동차의 사용 본거지는 자동차 소유자가 개인일 경우에는 소유자의 주민등록지로 하도록 되어있고 또 자동차 소유자가 주민등록증 외에 다른 장소를 주된 사용지로 정하고자 할때는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등록 관청에 제출하여야 됩니다. 또 이번에 건설교통부 질의회시에 의하면 개인인 경우 직장을 사용 본거지로 이전할수 없다는 유권 해석이 나와 있습니다. 이해서 사실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고 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만은 먼저 여기 계시던 김진복 농촌지도소장님께서 과거에 이용문 과장님 계실때 우리 칠곡군 산하 에 공무원들이라도 우선적으로 칠곡군으로 등록을 해야되겠다 이래가지고 사실 주민 등록을 이전하지 않고 대구 있는 차량을 우리 군으로 이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어른이 이번에 정년퇴직을 금년말에 퇴직을 하기때문에 자동차를 대구로 옮기려 그러 니까 대구에서 과태료를 물어야 되는 이런 실 예가 있습니다. 참고 해주시면 고맙 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남태준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산림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남태준입니다. 장영주 의원님께서 가로수 관리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관관계로서 국도는 국토관리청에서 관리를하고 지방도는 경상북도에서 관리하고 군도 농어촌도로만이 군 소관입니다만은 가로수의 고유업무는 산림청 소관으로서 그래서 군 산림과에서 취급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수는 도로법 3조에 보면 부속물로 규정되어 있고 그래서 관리를 산림 청에서 하기때문에 식재비가 50%는 국비, 50%는 지방비로 현재 식재를하고 있습니다. 첫째 답변으로서 가지치기 현황과 미비된 지역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기전에 우리 군에 총 7,215본의 가로수가 있습니다. 은행나무가 3,900본, 이태리포플러 2,215 본, 수양버들 100, 플라타나스 600, 기타 400본으로서 이중 다른 나무는 아직 가지치기 대상이 되지 않겠습니다만은 이태리포플러 2,215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올 봄에 전정한 본수가 459본입니다. 왜관, 아곡, 약목 남계, 북삼 보손, 가산 다부 이렇게 했고 미비된 1,756본중 왜관 I.C에서 대구시계 까지의 국도 4호선 확장포장으로서 말미암아 편입되는 이태리포플러 782본은 완전히 제거 조치계획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미 전정된 974본은 이 구간이 왜관, 지천, 북삼, 석적 이렇게해서 있는데 예산에 좀 부족하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해서 동절기인 11월달에 전정할 계획입니다. 지금은 잎이 무성해서 교통관계나 농작물관계 때문에 전정시기도 사실 아닙니다. 그다음 가로수로 인한 피해액 보상가능 여부를 질의 하셨습니다. 피해가 다소 있다하는건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만 피해보상은 할수가 없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이고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이태리포플러가 있는 벼 심은데 가 보면 사실 가로수로 인해서 피해가있다 명백한 그런 표적은 없습니다. 밭을 비교해보면 밭에는 뿌리가 내려가서 우리가 비료를 준 농작물에 피해가 있는 거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또 가로수는 장의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이로운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로운점과 나쁜점 이거를 명백하게 나쁜점이 몇 %고 이로운 점이 몇 % 이래하기는 사실 어려운 점입니다. 저희들 연구를 해봐도 판단할수가 없습니다. 좋은점도 있고 나쁜점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 대책으로서는 특히 무수한 가로수 이태리포플러 종류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절대로 위에도 건의드리고 심지를 않겠습니다. 만약 부득이 식재할 장소는 예를들어서 동명 네거리에서 파계사쪽으로 가면은 농경지 도 별로 없고 관광지가 되어 4차선이 확장될것 같으면 좋은 수종을 선택해서 그때는 면장한테 의견도 조회하고 군의회 승인도 얻고 또한 현재 가로수식재 거리가 8m로 돼있습니다만 우리는 16m로 조정을해서 필요한 곳에는 꼭 심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 습니다. 그래서 남은 974본에 대해서는 수확이 끝난뒤에 11월에서 12월까지 가로수 전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장영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드릴때도 북삼을 비유로 들었습니다. 우리 군내있는 구획정리 조합에서 땅까지 희생해도 오.폐수 관로 묻는것 때문에 국토관리청에서 동의를 안해주고 있습 니다. 현재까지 이거는 국토관리청에서 이거는 엄연히 국토관리청 재산입니다. 또한 자동차를 이용하는 분들은 표적물이나 가시거리는 상당히 좋습니다. 하지만은 우리 군민이 불이익을 보는 부분은 우리 재원으로 투자해서 가로수를 다시 심어서 불이익을 줄수 있겠느냐 아니면은 이 부분도 어제 그린벨트 청원경찰 보수문제 나왔습니다. 물론 그린벨트 처럼 온 국민이 이용할수 있는 그런 미도 되겠습니다만은 우리 군 으로 보면은 막대한 재원이 투자되고 또 정리를 해야되고 또 그로 인해서 농작물의 피해, 불이익을 볼수 있습니다. 이런데 굳이 꼭 우리 군에서 다시 가로수를 식재해야 되는지요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소득은 국비로 하나도 안들어갑니다. 예를들어서 동명에 은행나무 99본, 가스관로를 묻는데 우리가 2,400만원을 가스공사에서 받았습니다. 그걸 그냥 버리자니 아까워서 하절기입니다만은 99본을 2,400만원 받아가지고 1,600 만원으로 이식을 전부 완료를 했었는데 제가 보고 드린거와 같이 무성한 이태리 포프라는 절대로 안 심고 소득이 국토관리청에 가는건 하나도 없습니다.

이태리포플러 도로 확장하는데 군에서 입찰하는데 노임값도 안됩니다. 2,400만원 받아가지고 1,600만원 투자했으면 800만원밖에 우리 군에는 수입이 안 됩니다. 이태리포플러 아닌 다른 수종을 가로수로 심었을때 800만원 이상의 투자가 돼야 됩니다. 소득은 적고 투자는 많은것, 그런것을 꼭 굳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되는지 아니면은 50% 국비를 100% 보조하는 방법으로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요 관리는 산림청이지 식재는 산림청이 아닙니다. 관리 하는거만 산림청이지 식재 하는거는 당연히 국토관리청에서 식재를 해야됩니다.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가로수 본래 업무를 산림청에서 보라했기때문에 토지소유자는 국가나 경상북도가 되지만은 가로수 관리는 저희들이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주나 포항같은데 가보면 가로수에 기능이라 하면 손해되는 것도 있습니다만 미적 공학적 기능 전부다 있습니다. 도로변 여름에 태양열 흡수라든가 먼지, 대기오염, 눈에 보이지않는 그런게 상당히 특히 은행나무는 많고 그래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무성한 이태리포플러는 절대로 안심고 거리도 저희들이 좀 조정을 해가지고 그래 해가지고 심을때는 반드시 군의회에 상정을 하겠습니다. 그래도 심지마라 하면 안 심겠습니다. 경주같은 보문단지에 가로수들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를들어서 동명에서 파계사 가는데 이런데 농경지가 없는데는 우리 군에 적절한 수종을 해서 누구라도 칠곡군 기성동 좋다 이런걸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린벨트 같은것도 지금 거국적으로 맑은 공기를 환경변화를 만들기 위해서 그린 벨트 설정합니다. 거국적인 차원에서 말씀하실것 같으면 우리 군 투자가 거기 다 되도 더이상 말할것 없겠지만 우리 군 재원으로서는 안해도 될 방법이 있으며 그것이 더 유익 안하겠느냐

앞으로 국비 안내려오고 군비로 하고 이래하면 저희들 검토를 안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관광지 같은데는 좀 심어야 안되겠습니까 그런 뜻에서 그래 얘기를 한겁니다. 농경지가 넓고 피해가 있으면 여러군데 의견을 앞으로 전부 면에 면장한테 물으면 주민들한테 의견조회를 안하겠습니까 군의회도 상정을 해보고 심지마라 그래되면 안 심지요. 그래도 산림과장으로서는 눈에 보이지않는 가로수 기능을 말씀 드렸겠 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김윤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윤오입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조성계획과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현재 차량등록은 17,065대가 되어 있습니다. 평균 두집에 한대 꼴로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중에 65%가 승용차로서 11,078대 입니다. 주차장 확보상황은 7월말 현재 128개소에 4538면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주차난 해소 대책은 3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공공기관 주차장을 개방하고 국.공유지 복개 주차장을 조성하면서 승용차 이용자제 출퇴근시 함께타기, 유료 주차장 확대등을 추진하고 불법 주정차 행위의 지속적인 단속을 강화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차장 조성계획은 이미 '92년도 부터 5개년 계획으로 공용주차시설 확보계획이 수립되어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5326면을 확보할 계획으로 현재 총 4538면을 확보를 하여 85%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의 확보계획은 총 800면으로서 마을세천을 복개하고 농촌주차 장과 고수부지등을 활용하여 570면을 확보 했습니다. 장영주 의원님께서 교통행정에 가장 심각한 부분을 정곡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참고 해서 앞으로 우리 군내에 주차난 해소문제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신민식 의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왜관읍으로 봐서 주차난이 야간이나 주간에도 여러가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출퇴근 시간에도 보면은 차가 많이 밀리고 있는데 본의원이 생각할때에는 왜관 철도시설 녹지를 이용한 주차난 해소라든지 또 하천을 이용한 주차난해소방안 여기 대하여 생각해 본적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 제일 심각한 것이 우리군내에서 왜관소재지 겠습니다만은 다음에 보고드릴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우선 왜관에는 현재 철도청 부지라든가 또 아까 장영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후문 방면에 국방부 소유 국공유지라든가 등등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 2개소 정도에 활용가치가 있는 그러한 공터가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 관리청과 협의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할때에는 전번 1기때도 주차난 문제때문에 이야기가 대두가 되었는 걸로 압니다. 그런데 그때도 철도시설 녹지를 이용한 제가 생각할때 남부주차장에서 로얄3차까지 거기에도 보면은 철도시설 녹지가 많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매번 보면 연구 검토하겠다, 추진해 보겠다 이렇게 할것이 아니고 철도시설 녹지를 이용한 주차난 관계를 더 옳게 파악을 해서 국방부 부지도 마찬가지 입니다. 후문쪽에 저도 몇번 가 봤습니다마는 후문에도 국방부 부지가 놀고 있는걸 제가 봤습니다. 그것을 메워서 후문쪽에도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구검토 하겠다, 추진하겠다 이렇게 하실 것이 아니고 좀더 구체적으로 추진방안을 연구를 하셔서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장영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도시뿐 아니라 농촌도 지금 상당히 자동차가 많이 있습니다. 농민들도 젊은 측에서는 승용, 트럭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학하동 같은 데에는 제가 평상시 잘 다니기 때문에 보면은 우리 산업도로변이 지금 구도가 폐도가 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도 운수과에서 폐도를 실어내는 것 폐도를 없애는 걸 제가 보고 왜 이렇게 하느냐고 물으니까 그 노면이 많아지면 콘트리트 포장속으로 빗물이 스며들면은 보조기층이 제 구실을 못한다 그래서 긁어 내버리고 인도가 없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을 봤습니다 . 그런 부분 같은것은 사실 흄관 600mm 몇개만 묻으면 차가 수십대가 주차할 수 있는 그런 위치도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왜관이나 어떤 지역만 국한하시지 마시고 지금 고수부지가 주차장이 되어 있는 약목이나 동명이 있습니다. 그외에는 대다수가 주차난 때문에 많은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또 몇일후면 추석명절입니다. 마을안길들은 대다수가 3m이내로 안길들이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객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이 차 한대만 갖다 세워 놓으면 뒤에 차들이 통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읍면에 널리 전파되어서 적은 투자로 주차 난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줄 압니다. 지금 보면은 마을세천 농촌주차장 고수부지등 이렇게 해놨는데 이 위치는 어디인지 위치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세천복개와 농촌주차장 고수부지 등으로 해 놓은것은 각 읍면 전역에 산재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자리에서 전부 말씀을 드릴수는 없겠습니다. 별도 서면으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처음 지적 해주신 산업도 폐도 문제라든가 이러한 것은 미처 저희들이 강구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의원님들께서 발견하신 부분을 나중에 알려 주신다면 십분 참고해서 같이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 소관은 아닙니다만은 '94년도 상반기에 제가 위치를 선정을 해서 이런 적은 투자로 많은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다 그런것은 지역경제과에 한번 타진을 했습니다. 했는데 주인이 없습니다. 어느 계서든지 탁 잡고 그렇게 추진을 할라하는 의욕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칠곡군 공무원들 복지부동이라는 말이 많이 나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그때는 부의장입니다. 그래도 겉 넘어가는데 지역주민들이 군청 공무원 들에게 하소연해가지고 사업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또 그리고 과장님께서 마을세천 농촌주차장 고수부지등 그랬는데 오늘 군정질의를 합니다. 이게 몇개소인지, 위치가 어딘지 그것도 모르고 오늘 군정질의에 답변을 하신다는 것은 너무 성의없는 답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몇개를 어느곳에 어떻게 해야된다 하는 그 자체도 파악안되서 실무과장님께서 앞으로 해보겠습니다, 연구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또 지나갑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신민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지역경제과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여기 왜관같은 경우에나 물론 주차난 해소문제는 각 읍면이 공히 다 당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왜관읍을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왜관읍은 주차난이 지금 상당히 심각한 상태인데 건축법상으로 보면 60평이상이 될 경우에 1대 120평이 될경우에는 2대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법을 지방 실정에 맞게 고쳐서 주차시설을 할때와 안할때를 연구를 해서 하는 사람은 관계가 없겠지만은 주차시설을 안할경우에 그 돈을 받아가지고 특별회계를 설치 해서 그것으로 왜관1동이나 2동 왜관소재지 바깥쪽으로 하면 땅 값이 비싸고 안쪽에 폐가라든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으신지 그걸 묻겠습니다.

현재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그것을 참작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좀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남부주차장에서 로얄 3차까지 보면은 철도시설 부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융상씨 덕산빌딩 뒤에도 아직 공간이 많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청하고 협의를 해서 철도시설 부지가 제가 알기로는 15m로 알고 있는데 그 공간을 임대를 한다든지 지금 실질적으로 그기 딴 건물은 못 짓고 있습니다. 남부주차장에서 로얄 오바 브릿지 지나가지고 그 뒤쪽으로 그것을 우리가 군청과 철도청이 계약을 해서 임대 얻는 방법, 그래서 거기다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활용 할수있는 방법, 그런방법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번 회기때에도 주차난 관계때문에 여러가지로 이야기가 논란이 되고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연구하겠다, 물색하겠다, 검토하겠다 이런 것으로서는 모든 일이 안됩니다. 그래서 좀더 구체적으로 방안이라든지 대책을 만들어서 당장 내놓으라고 하면 안될 것이고 나중에 회의가 끝나더라도 그 방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아까 개략적으로 국.공유지나 철도청 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게 덕산빌딩 뒤에 약 300평정도 있고 석전리에는 국방부 재산이 약 200평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관리청과 협의를 거쳐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개략적으로 애기를 했습니다. 또 철도청부지는 현재 철도청에서 우리군을 통과하고 있는 지역에 주민이 점유를 하고 있거나 무상 대여되어 있는 그러한 부지를 일제 측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덕산빌딩뒤에 문제라든가 이런것은 십분더 철도청과 협의해서 그러한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다음 의원간담회시에 주차장 조성계획에 대한 자세한 계획을 수립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김철묵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철묵입니다. 장영주 의원님께서 학하∼심곡간도로 확포장공사에 따른 중단사유와 문제점 및 해결 방안을 질의하셨습니다. 현황으로는 사업량이 1.7km에 폭은 8m 사업비는 8억5000에 공사비가 5억800 보상비가 3억4200입니다. 공사기간은 '95년도 5월18일부터 '96년 8월12일 까지가 공기입니다. 현재 공사진도는 20%입니다. 공사중단사유, 문제점, 해결방안으로는 문제점으로는 편입용지 보상지연입니다. 총 필지수가 105필지인데 기공승락징구로서 37평 했는 것이 미징구가 68필 그래서 기공승락 진도는 35%입니다. 또 다음 중단사유로는 지적분할 지연입니다. 지금 현재 지적협회에서 분할해 우리 지적과에서 검사를 해서 도에 지금 총 검사중 입니다. 주민요구에 주민에 보상을 선 보상을 주고 공사를 해라하는 우리의 행정 뒷받침이 안되어서 작업이 중단되었습니다. 그 해결방안으로는 추석전에 도에서 분할측량 성과도가 오면 보상통보를 해서 주민과 협의해서 다음 공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 입구에서 성토부근 끝나는 마을 안쪽 기존 콘크리트 포장을 파손을 해서 주민이 그 피해에 대한 조치는 콘크리트 헐었는 것은 확인해서 불편이 없도록 당장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황병직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주택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황병직입니다. 장영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아파트 불법구조 변경, 성재아파트 건립 부실공사 방지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난 7월14일자로 공동주택 불법구조 변경등 단속반을 편성해 가지고 일제 조사를 했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관내에는 불법 구조 변경했는 것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19개의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신문에 났는 거라든지 아파트 자체내에서 불법 구조단속을 한다하는 내용은 저희들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다가 불법구조 변경이 없도록 홍보를 하라하는 일제 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공문도 발송을 했고 저희들이 현지도 점검을 했었 습니다. 저희들이 공문발송에 의해가지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단지내 방송을 통해 홍보도 하고 게시판 홍보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8월5일자 신문 제일 뒤쪽의 기사를 보면은 행정기관의 불신 그런 말이 조금 있었습니다만은 사실과는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신규 아파트 부실방지 대책으로서는 현장에 공사감리를 철저히 하도록 저희들이 년 2회이상 아파트 현지를 점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건설공사 냉난방 방수등은 반드시 전문면허 업자가 공사하도록 그렇게 지시도 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의 실험실 운영으로 각종 자재라든지 품질향상에 대해서 시험을 하고 있으며 창하고 단열재등 각종 주요자재는 무등록 업체의 제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지도하는것도 중요하지만 주민들 내지는 시공업자 들이 그런 행위를 하지 않도록 홍보를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박창기 의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전번 수해로 인해서 삼산아파트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지금 발생하는 그런 경우도 생기고 있습니다만은 저도 그날 현장에서 봤습니다만은 아파트 부실공사방지 대책도 상당히 중요합니다만은 부실공사 이전에 주민들의 안전장치도 더 소중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날 수해를 입은 방영식 집에 직접 주민들하고 같이 가서 봤는데 진동 때문에 시끄럽다고 방음장치를 해달라고 하니 보온덮개로 덮어 놨고 옹벽주위에 안전장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그 주민 담벼락 사이 하나에 원래 있던 하수구를 공사관계로 위로 돌렸는 경우로 인해서 이번 수해에 극심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마침 20∼30mm만 더 왔으면 그 집자체가 떠내려가면서 밑에 경사가 있는 동네이기 때문에 전체 주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었을지도 모른다 하는 그런 생각도 제가 들었습니다만은 현재 물론 공사 감리자 행정지도도 있겠습니다만은 현장 시공업체 직원들에 대한 안전교육은 실시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장에서는 현장 안전관리 책임자가 현장 직원들로 하여금 안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삼산아파트 지난번에 이번 폭우로 인해가지고 산마루쪽에 배수로를 설치했는데 미쳐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아마 흙물이 씻겨 내려와 담장을 일부 파손시킨 걸로 알고 있고 즉시 옹벽 콘크리트 공사를 쳤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신경을 씁니다만은 본이 아니게 그런 사고가 생겼는데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공동주택 특히 고층아파트 주변의 옹벽이라든지 그런 점검을 여러차례 했었습니다만은 지금 서울 주변 신도시 주변에는 골재라든지 그 당시에 사정이 안 좋아가지고 구조상에 어떤 결함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대구경북권 내에는 골재라든지 이런 사정이 그쪽하고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근 구미라든지 우리 군에도 보면은 아파트 지하실마다 저희들이 전부 들어가 봤습니다. 그래서 육안으로 일단 봐가지고 지금 옹벽에 결함이 없는 걸로 안전한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성재임대아파트는 그 뒤쪽 산쪽 옹벽에 약간의 크렉이 있어가지고 저희 들이 발견을 하고 회사보고 안전진단토록 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걱정을 해 주시니까 앞으로 잘 되리라고 믿습니다.

물론 감시감독은 주택과에서 철저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본의원이 알기로는 우방이나 성재쪽의 아파트가 들어설때 집단민원이 발생해서 우리군에 관계 공무원이라든지 여러 행정피해를 입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삼산주택 인근 주민들만큼 착한 분들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시공업체에서 민폐를 끼쳤어도 말한마디 안 할 정도로 실제 상당히 행정 기관에 협조적인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본의원이 그날 가보니까 비 오는날 담장위에 비닐을 설치하고 안전장치 미비하다고 보온덮개 덮은 것 지적하니까 그거 치워서 산에 갔다 묻고 하는 그런 실태를 제가 눈으로 봤습 니다만은 또 관리책임자 중에 오모 대리라고 있습니다. 주민민원이 발생해가지고 동네 이장님하고 시공업체에 항의하러 갔는데 폭력을 행사 하고 심한 욕설도 함께하여 아주 곤욕을 치루는 일도 있었는데 그날 그 현장에 우리 실과장님이나 주무 부서에 직원들이 나가 있었습니까

예, 그것은 박의원님한테 말씀을 듣고 현지 조사를 해 봤었습니다. 지금 오대리하는 사람의 나이가 32살인데 현장소장보고 얘기를 끄집어 내니까 잘 못됐습니다. 제가 직원들의 교육을 잘못 시켜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앞으로 직원들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하는 그런 말과 아울러 우리 이장하고 다툼이 있었는 것이 한 보름넘었답니다. 보름 넘었는데 그 뒤에 현장소장이 마을 주민들한테 직원을 데리고 가서 이장님한테 잘못을 했다하는 사과를 드리고 또 앞으로는 절대로 안 그러겠다 하고 교육도 철저히 하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파트 공사를 하면 지하 지반이 약하기 때문에 앞에 파일 항타를 하는데 종전에는 파일항타를 항타식으로 쳐서 하는 공법이었는데 옆에 주민에 소음이 많기 때문에 그것도 구멍을 뚫어 가지고 박는 오발식으로 지금 변경해서 시공을 하고 있고 또 소음이 옆집에 안들리도록 하는 방법은 현재까지는 포장같은 걸로 막는 그 정도에 수준에서 끝이 납니다. 현재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보온막 같은걸로 일단 하긴 해놨는데 물론 그거 해도 소음이 많이 들립니다만은 다소 소음을 줄일 수 있고 또 먼지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방법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이번 폭우로 인해서 수해입은 가구에 대해서 삼산아파트 에서 유효적절한 조치가 취할 때까지는 공사를 중단시켜줄 용의는 있습니까

지금 삼산아파트 폭우로 인해가지고 담장이 무너진 것은 어제 그저께 콘크리트 타설을 했습니다. 했고 주인되시는 분하고 협의를 했기 때문에 공사까지는 구태여 중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그게 안되었다 하면 공사중지를 시켜 서라도 하겠습니다만은 회사측에서도 적절한 조치를 했기 때문에 그래 이해를 해주 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지금 삼산아파트 공사가 완공될 때까지 좀 힘드시더라도 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도시과 소관업무는 이시영 도시과장님께서 유고가 있기에 답변을 오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배소매인 관련사무 및 담배수급 등 담배관련 업무처리 일원화로 주민불편을 해소 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을 개정토록 통상산업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 니다. 담배소매상 허가는 우리 주민이 지역경제과로 신청이 되면 허가는 담배인삼공사 에서 해주고 있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밀집지역은 50m, 자연부락 단위는 30호에서 50호이내에 규정이 되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자연부락 단위는 50호되는 자연부락 단위가 잘 없습니다. 법정 리동은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런 부분 또 어느 읍면이든지 소재지 밀집 지역은 50m되어 있는데 제가 자세히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마는 한계때문에 밀집 지역에서는 타지역 담배가 입하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 내용도 군청에서 정보를 입수하고 있는지 만약 천평같은데에 대충 행인이 또 아니면 오고가는 자동차 잠깐 쉬어가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곳인데 집집마다 상점마다 담배는 다 팔고 있습니다. 팔고 있는 내용은 담배 하나 주소 그러면 안주면 그집에 운전기사들 손님이 안옵니다. 그래서 남의 집에 소매인 담배상에 가서 현찰을 주고 때로는 외상도 줍니다. 장 다니는 단골 손님같으면 운전기사한테 외상도 던져줍니다. 그런데 우리 소매상의 순수익은 60원 80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담배소비세는 306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아닙니다만은 간접적으로 듣기는 지난달 우리가 금오동천쪽에 금릉군에서 와서 담배를 밀입하 시키고 있다 이런 정보도 수집을 했는 적이 있습니다 만은 이런 밀집지역, 상점이 많은 곳에서는 북부지역에 있는 꼭 공무원이라고 할수는 없습니다만은 담배를 몇 백보루씩 하루 저녁에 밀입하를 하고 있다 그러면은 전 소매상이 수입이 될 수 있는 전액 아니면 여타 보조도 해준다 하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50m 밀집지역 이 제도때문에 얽매여서 타지에 밀입하하는 담배가 있다하면 우리군으로서는 막대한 군세 수입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물론 담배인삼공사에서 어떤 규정으로 어떻게 허가를 하는지 내용은 본인은 모르지만 우리 행정적으로 가능하면 밀집지역에는 면소재지나 읍소재지에서는 담배소비 될수 있는 점포에는 담배소매인 허가를 내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우리 소매상이 수익을 보는 것과 담배소비세 합치면 406억원이 된다고 합니다. 만약 한달이 밀입하 되었을 때 우리 군으로서는 4백수십원 지금 불이익을 보게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정보를 입수했는지 못 했을 경우 같으면 밀집지역에는 50m 거리 제한없이 담배소매상 허가를 내줄 수 있는 제도개선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 장영주 의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전혀 생각도 못했고 이런데 이것은 관내 전체 여론은 조사해 가지고 행정지시로 조치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관내 담배업소 파악을 해가지고 50m이내에 허가 관계는 행정쇄신 위원회에 건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아닙니다만은 제가 듣기로는 한 점포에 하루저녁 담배 10보루 하니까 100갑은 안됩니까 훨씬 이상 팔고 있답니다. 만약 이게 몇천갑이 되었을때 우리 군세와 우리 소매상에 수익은 막대한 지장이 있으리라 이래서 세수면에서든지 소매상 수입면에서든 꼭 이 제도가 개선되어야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신민식 의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시설물 안전관리대책 추진사항중 절개지 2개소 중에 매원골프장이 되어 있는데 매원골프장 절개지를 방치함으로 인해가지고 금번 8월 24일 25일동안 내린 폭우로 인해 아곡동 일원 비취마을 입구, 매원 하매 등태입구 거기서 나오는 하천이 다 매립이 되었습니다. 매원골프장 절개지에 대한 구체적인 시설물 관리 관계에 대한 대책과 방안은 어떠하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민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매원골프장 폭우로 인해서 하천이 매몰되었다하는 것은 현장답사를 해서.......

제가 답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하천이 다 매립이 되어 있고 군에 시설물 관리하시는 담당실과에서도 이 사항을 모르고 있다 하면 그만큼 업무에 소홀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저희들 기획실에서는 총괄부서로서 그 인재에 대한 것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자연재해는 실과부서에서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하고 사회진흥과가 알아가지고 즉각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12개 군데에 대한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해서 물론 소관별로 좀 틀리는 문제가 안 있겠습니까마는 종합을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시급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나중에 서면으로라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서면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영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부공무원 지역분담 명예 읍면장 위촉 8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1인 1리 담당제 운영 명예리장 위촉 163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옛 속담에 한 집안에도 어른이 둘이 있으면 누가 먼저 죽을건가 넘보다 본다 했습니다. 이것 명예면장이 꼭 실과소장님께서 명예면장이 꼭 선정이 되어야 되는지 만약 예를 들면은 본면 면장한테 건의해서 안되는 것이 명예면장 위촉된 실과장님들이 건의해서 만약 어떤 사업이나 해결이 되었다면 그 본 면장은 많은 불신임을 당합니다. 또 명예면장이나 지역면장 두분 있으면은 위화감도 생길 수 있습니다. 리장도 163명에 임명해 놨는데 군청직원들이 과연 가서 명예리장 역할을 충분히 할런지 이것보다는 차라리 읍면에는 지금 읍은 틀립니다만은 어떤 토목기사, 건축 기사 한사람뿐입니다. 각종 공사가 감독소홀로 공사가 부실공사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차라리 새마을지도자 이런 분들을 명예감독으로 위촉을 해서 그분들이 제도적으로 사인을 해준다든지 이랬을때 준공검사가 될 수 있도록 이런 방법이 개선되는 것이 오히려 명예리장 위촉하는 것보다는 훨씬 행정적으로 주민 편리적으로 어떤 공사의 부실공사 미연방지책으로는 훨씬 더 나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런 어떤 위촉을 해서 공사감독을 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개선은 할 수 없는지요

장영주 의원님 질의는 조금 있다 내무과장님께서 답변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김영해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내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영해입니다. 김동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자치시대의 대응전략으로 민선시대 공직자 의식전환 및 민선군수 취임 후 현장행정 추진실태와 민선군수 부임후 종전과 달라진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선시대 공직자 의식전환 및 민선군수 현장행정 추진실태에 대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제 실시로 전 우리 공무원이 새로 태어나는 기분으로 일할 것을 다짐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버리고 능동적인 사고와 발상으로 전환하여 주민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도 지속적으로 시키고 변화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모든 군민이 군정에 솔선 참여하는 분위기도 조성하고 공감대도 형성하도록 하여 현장 행정 예방행정 찾아오는 민원에서 찾아가서 해결해 주는 민원행정으로 추진하여 일대 개혁행정이라는 기본목표아래 지역책임행정을 군정추진 역점 과제로 선정하여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책임행정 추진사항으로 간부공무원 명예읍면장 8명을 위촉을 하고 공무원 1인 1리 담당제 명예리장을 168명, 158개리입니다마는 과대리에는 2명씩 위촉을 하다보니 168명이 되겠습니다. 방금 장의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명예면장이나 명예리장은 가서 단독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고 면에 가면 면직원도 담당을 하고 면장님도 전체 총괄을 하는데 지원을 해주고 우리 군 행정이 전체에 결집이 되도록 협조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사와 관련된 새마을지도자 명예감독관 위촉은 사회진흥과에서 새마을사업 추진 하는데 모든것이 위촉해가지고 공사에 감독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지역 책임행정에 명예면장과 명예리장은 단독으로 처리하는게 아니고 읍면을 지원해주고 읍면장을 도와주고 이장을 지원해주는 체제로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선군수 부임후 종전과 달라진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책임행정 추진입니다. 지역주민과 일체감 조성과 현안사항을 능동적으로 면과 협의를 해서 해결하고 민.관 일체감을 조성하기 위해서 명예 읍면장, 명예 이장을 위촉해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거와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민 일체감이 되어서 2000년대 도.농통합시가 이룩되도록 하기 위한 여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행정 쇄신입니다. 민원사무혁신을 위해 가지고 "벤치마킹"이라고 하는 것은 선진기법을 도입해가지고 좋은 것은 모방하고 나쁜 것은 버리고 해가지고 우리 기법을 도입해서 우리 군에 좋은 행정이 되도록 앞으로 발전된 행정이 되도록 하기 위한 "벤치마킹"을 앞으로 도입을 하겠고 친근한 관청만들기 입니다. 그래서 민원실도 앞으로 환경개선을 하고 청사도 개방합니다. 역시 지금까지 한 일입니다만 회의실 예식장이나 주차장 개방을 하고 주부컴퓨터도 무료 강좌를 합니다. 역시 8월 21일 22일 민선시대에 접어들어가지고 11월말까지 6개월동안 주2일씩 20명에 대한 컴퓨터도 무료강좌를 해가지고 학생을 가진 주부로 하여금 학생교육에 참고가 되도록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또 유기한 민원의 후견인제 도입입니다. 그래서 1회 민원방문제를 정착시키는데 유기한 민원은 저희가 지금까지 1월부터 7월말까지 민원사항처리 건수를 볼때 4621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처리과정에서 사실 지금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적어도 70년대에는 우리가 민원서류를 접수하게되면 서랍속으로 들어가는 수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걸 일소를 하고 찾아오는 민원의 적정해결을 위해 가지고 후견인제를 민선시대에 도입을 했습니다. 30일이상 소요되는 민원은 실과소장을 후견인으로 지정을 하고 10일이상 복합민원과 25일이상 일반민원은 명예리장에게 후견인을 지정을 했습니다. 후견인은 무엇을 하느냐 할 것 같으면 역시 민원서류가 접수가 되면 그 민원서류를 따라 다니면서 자기일과 같이 처리해주겠끔 하기 위해서 유기한 민원에 대한 후견인 제를 도입해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후견인 지정한 건수가 59건입니다. 명예읍면장중에 후견인을 지정한 사람이 11건, 명예리장은 48건 지금 처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차량 운행입니다. 군청을 방문한 민원인중 차량이 없는 민원인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7월10부터 봉사차량을 1일 6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군에서는 민원은 무조건 되는 방향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되는 방향이라 하는 것은 가부를 분명이 해라 되는건 확실히 되고 안되는건 안된다는 확실것을 명확하게 해가지고 옛날과 같은 그런 민원처리가 안되도록 하기 위해서 민원처리 후견인제도를 두기도 하고 민원처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일 군정견학 입니다. 열린 군정추진으로 행정 신뢰감을 조성하기 위해서 모든 군민이 군정에 솔선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주민과 행정간 일체감을 조성하기 위해 가지고 8월17일부터 11월 까지 약 4개월동안 월2회씩 우리 관내 거주하는 약 240명 가정주부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우리 각 공단이나 폐수처리장 기업체 방문해가지고 우리 군정을 소상히 알아가지고 자진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우리 군정을 알려 주기 위해서 직능별 지도급 여성을 참여시켜서 열린 군정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마음을 비우고 달라진 마음으로 열심히 공무원들이 노력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개선 발전하고 "벤치마킹"을 도입해 가지고 우리 군정이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장영주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명예리장이 도와준다고 그러는데 주민들은 명예리장이나 명예읍면장에게 본면 면장이나 본동 리장보다는 훨씬더 기대를 하고 거기에 더 의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원화가 될 수 있다 유기한 민원의 실과장 후견인제도는 민선군수가 있기 전부터 이미 실행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예 읍면장이 어떤 행사장에서 음료수나 다과나 이런 것까지도 제공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비용을 축소해서 명예감독제도를 위촉 해보는 것이 어떠냐 사실 금번 수해가 졌는대도 물론 공사 어떤 복구제도나 책임제도 이것이 건설 공사를 한 회사에 있는줄 압니다. 그러나 그것 보다는 지금 수해든지 어떤공사 파손이나 시설붕괴가 부실 공사시행으로 더 많이 일어난 줄 알고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사회진흥과에서 비록 위촉되어 있다 그럽니다마만은 10원하나 보수 없습니다. 보수 없으면 요새는 새마을지도자라고 해서 자기 전업을 제처놓고 거기가서 감독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명예읍면장에게 투자하는 어떤 보상비를 명예감시원에게 투자할 방법은 없는지요 그렇게 전환해 볼 그런 생각은 없느지요 그걸 묻고자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후견인제도는 옛날에 있었으나 우리 군에서는 아직 시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민선시대가 되고 나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후견인제도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마은 그래서 민선시대에 달라졌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예읍면장은 전반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투자도 하는 것이 없습니다. 명예리장도 리에 나가가지고 투자하는것 없이 자기 직분을 수행하는 것이지 투자한 사례는 아직 없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그분들에게 투자를 해 주시면 좋겠고 명예감독은 우리 새마을사업 지침에 새마을지도자를 명예감독으로 위촉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마을에서 자기 마을 공사하는데 사명감을 가지고 새마을지도자가 명예감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명예리장이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실히 감독을 할수 있게금 제도적으로 마련을 하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명예 읍면장님은 어떤 보상을 한 그런 사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잘못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명예리장이 아니고 명예읍면장은 그런 사례고 있다고 들었는데 없었으면 다행이지마는 또 새마을지도자 위촉을 해 놔도 지금 관리가 안되어 가지고 위촉만 했지 그후에 관리는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관리개선이 되어야지 임명만 해놨다고 해서 관리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모든 일들이 천편일률적으로 계획과 같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도자들이 저희가 잘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지두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명예리장제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명예리장제도가 타시군에도 있습니까

타시군에 없습니다.

그걸 왜 제가 묻느냐하면은 항간에 주변에서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은 앞으로 모든 선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선거에 어떤 관건개입이 되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심지어 저희들한테 물어오는 주민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사실은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들었으나 그 방면에 추호도 그런게 없습니다. 다만 우리 군정을 원할히 추진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군민전체가 일체감이 되어서 우리 2000년대 잘사는 칠곡 을 만들고 2000년대 도농통합시를 이룩하기 위한 발판을 구축하는 것이지 선거에 개입하기 위해서 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신민식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내무과장님께서는 우리 도관내에 명예리장 제도가 없다했는데 있습니다. 봉화군에 있고 다른 시군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충질의 하고자 하는 것은 명예리장 공무원이 1인 1리 담당제 운영 시에 현재 공무원으로서의 길흉사 라든지 관광등 동네 주민들과 같이 합심일체가 되도록 지시가 내려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박봉으로 어떻게 길흉사를 다 방문을 하고 어떤 돈으로서 여비 라든지 충당을 하고 있는지 그 조치라든지 거기에 대한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의원님 좋은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까 봉화같은데는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사실 봉화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하고 방법이 틀립니다. 저희는 일체감을 주고 있지만 그기는 형식적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건 그래 답변을 드리고 다만 우리가 리동에 나게 되면 길흉사도 찾아보고 이래야 되는데 동민과 술도 한잔 내고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아무러 대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한테 상당히 미안한감을 느끼고 앞으로 대책을 할라 하는제 사실 추경때 다소라도 도움이 되도록 여비라도 계상할 생각입니다. 의원님들 걱정을 해주셔서 좋은데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되는 것은 좋습니다나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7월달 8월달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책이 되는 동안 공무원들이 2만원 3만원 이래 해서 어느 정도 주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는 실지 공무원들도 내무지시라든지 또 행정적인 지시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칠곡군에 지침을 해서 조례에서 이루어 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2개월 3개월 조치가 될 때까지 3∼4개월 하는 기간이 있는데 보니까 직원들이 상당히 곤욕을 치루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정도라든지 이런 문제도 대두가 안되겠습니까 그런데 현재까지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야 예산추경때라든지 이야기가 나오겠지요, 많다 적다 이야기가 논란이 되겠지마는 현재 조치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원을 못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동우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명예리장제도라든지 여러가지 현안 문제점을 의원님들이 질의하셨고 덧붙여서 모든 주민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다 틀리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몇일전에 세아택시 행사에 잠시 들렸다가 세아택시 노조 위원들하고 잠시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현재 7월10일부터 읍소재지에 1일 6회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봉사차량이 자기들의 어떤 영업권 침해다 이런데 대해서 내무과장님 사전에 상의해 보신적은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을 통해 가지고 이해를 시켰는데 실제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들어오는 손님은 별로 없습니다. 택시 부를수도 없고 택시를 안 탈 분들 군에 들어오는 분들 타가지고 지금 수송을 하고 있고 보건소 가서 환자들 택시못탈 분들이 대부분 이용을 하지 택시탈분들은 스쿨버스를 이용안하는 걸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별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읍면에 재량사업비가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선심행정이다 이래서 취소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현재 목적대로 사용을 해줘야 되는데 결국은 우리 읍면에 명예읍면장, 리장 위촉관계나 또 이런 봉사차량 관계가 바로 선심행정의 부분 으로서 앞으로 군수님이 3년후에 어떤 차기 선거에 목적을 두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내무과장님도 분명히 들으셨다고 말씀을 하셨고 저도 듣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새로 강구하실 용의는 없겠습니까

저는 이것을 선심행정이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주민편의를 제공하는 것이지 선심행정이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누누히 말씀을 드렸지마는 우리 지역화합을 도모하고 전체 군민을 결집하기 위한 주민 편의지 선심행정이라고는 판단이 안 됩니다.

주민편의는 우리 세아택시나 또 일반개인택시도 우리 지역주민 입장에서 같이 공감대는 그런 부분에서 편의를 제공해야 되는게 아닙니까

세아택시 탈 분이 우리 셔틀버스를 이용하는 분은 아까도 말씀드린것과 같이 분석 해본 결과 거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분석을 한번더 해 보십시요.

예, 한번더 해보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동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관사관계는 나중에 이봉광 의원님께서 질의 내용에 들어 있습니다. 그때 정확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께서는 아까 답변중에 정말 지방자치시대에 공무원들이 새로 태어나는 기분으로 지금까지의 고정관념에서 탈피하고 능동적인 사고로서 주민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행정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의원님들은 지방자치시대가 도래가 되므로 해서 상당히 모든 부분에서 궁금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답변 내용대로 그렇게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동료의원님께서 이러한 질문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구호성에 그치는 그러한 답변이 되어서도 안되겠고 공직사회에 부끄럽게도 지난해에는 복지부동이라는 유행어가 나왔습니다. 지금은 새로운 요지부동, 복지안동이라는 신조어가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모든 부분들 정말 이제 주민자치 생활자치를 꽃피워야 될 이러한 중요한 시점에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정말 주민을 위한 행정 군민의 공복으로서 사명감을 가진 그러한 행정을 펴 주시기를 간절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이부분 좀더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한번더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배성호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배성호입니다. 김동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재정확충 즉 지방세수증대 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세중 전략세목은 담배소비세 약40억 자동차세 23억 종토세 15억 주민세 10억등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방세중에 도세가 106억원입니다. 그중에 등록세가 52억 또 취득세가 49억 면허세 2억등이 전략세목입니다. 이것을 징수하게 되면 징수교부금이 30%로서 저희들 군에 약 31억이 군 세입으로 교부되겠습니다. 다음은 90년이후 지방세증가 추세를 말씀드리면 90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43억2100 만원이었습니다. 91년도에는 23% 증가된 52억2000만원이었고 92년에는 20% 증가한 63억9900만원입니다. 93년도에는 81억720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94년도엔 104억 3400만원이었습니다. 각각 27%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동우 의원님께서 질문중 94년도 보다가 95년도 세입이 적은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 사유는 94년도는 104억이 최종결산분입니다. 그리고 95년도는 우리 지방세 목표액이 되겠습니다. 102억4500만원입니다. 최종 년말까지 가면 102억4500만원보다 약 15억정도 증가된 117억4500만원이 더 세입이 들어올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세원발굴 사례를 말씀드리면 법인세무조사 활동을 강화해서 66건 10억5000 만원을 부과징수했고 지방세 과세대장 대사작업을 4회실시 해가지고 8억3700만원의 숨은 세원을 발굴하였습니다. 또 토지과표를 19.5% 올려가지고 세수증대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다음 담배소비세증대 홍보전략입니다. 유관기관단체장님들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우리고장 담배애용과 외국산 담배이용금지 실천을 주지 시켰고 또 8월18일 간담회를 해서 사회단체가 주도하는 캠페인을 유도하도록 했습니다. 8월19일 어제 11시에 칠곡청년협의회 연합회 주관으로 해가지고 회원 100여명과 민간사회단체등 약50명 이래서 약150명 참석해서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시가행진도 하고 전단도 배부하고 스티카도 전부 했습니다. 다음 년4회 반상회회보에도 게재를 하고 목요회에 협조요청도 했습니다. 또 홍보물 제작도 해서 배포를 하고 유선방송에도 방영을 했고 필요한 조치를 다 해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담배소비세 증대를 위해 노력하는 담배소매인에게 중추절을 맞이해서 기념품도 증정할 예정으로 있고 또 유공자에 대해서는 표창도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결손처분 현황과 적정여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은 총 48건에 2112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는 주민세가 1806만3000 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 재산세가 164만원이고 종합토지세가 75만2000원 그 다음에 자동차세가 48만7000원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결손처분 사유는 지방세법 제30조 제3항 동법시행령 14조에 따라서 무재산이나 행방불명등을 경찰관서등 관계기관에 조회를 거쳐서 적정하게 처리를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김종화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가정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종화입니다. 김동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촌노인복지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방안과 노인 건강진단 대상자 선정 및 실시방법과 확대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노인복지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방안으로는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이 경로효친사상 고취의 일환으로서 노인승차권을 지원하고 있고 영세노인은 무료 목욕권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들의 할인 이용소 이용제도가 있습니다. 그다음 80세이상 노인 생일케이크 전달은 저희들 칠곡군밖에 없습니다. 다음 노인소득보장책으로서는 노령수당 지급을 70세이상은 월2만원씩입니다. 이것은 생활보호자 자활 포함해서 입니다. 80세이상은 월5만원 지급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설보호자와 거택보호자들에게 나가는 겁니다. 다음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으로서는 건강진단사업을 하고 있고 경로당에 건강기구 를 구입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경로당 건강기구 구입도 칠곡군에서만 했는것입니다. 기타로는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지가 지원이 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농촌노인복지를 위한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개발추진하고 명예리장제도를 활용하여 불편사항이나 민원사항을 적극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노인건강진단 대상자 선정 및 실시방법과 확대계획입니다. 대상자 선정은 65세이상의 노인중 건강진단 희망자는 전원이 할수 있습니다. 생활보호노인, 저소득노인 또 94년도 진단결과 유질환 판정자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시방법은 건강관리협회 경상북도지부에 의뢰해서 1차에 12개항목, 2차에 30개 항목을 진단하고 있습니다. 검진결과는 10일이내에 본인에게 통보하고 있습니다. 확대계획은 종전에는 100% 다하기 위해가지고 강제동원을 했는데 앞으로는 자율참여 를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한번도 100%이상을 해본일이 없습니다. 노인들이 나오셔서 피빼고 이러는 것을 굉장히 싫어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빵도 나눠 드리보고 했는데 앞으로 많이 참여할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질의하신 어린이집 운영관계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실태와 확대실시계획과 복지시설에 대한 94년도 95년도 시설보호비 지원현황과 운영실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실태와 아파트 확대실시 계획은 지금 현재 운영실태는 어린이집 3개소 291명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놀이방이 5개소에 75명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집 확대실시 계획을 정부의 교육시설 확충 계획에 의거 공립보육시설 및 민간보육시설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민간보육시설 1개소를 지금 현재 신축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농협에서 융자를 받아 하는 것인데 설치자는 북삼면 인평리에 김의순씨입니다. 규모는 826㎡로 이 한동이 있고 다음에는 사회복지법인 시설 1개소해서 저희들 96년도 예산을 신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산은 1억8300정도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운영비 지원현황인데 94년도에는 국비 도비 군비해서 1억800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95년도에는 9월말 현재에 1억520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아동별 지원현황을 보면은 법정소득 거택보호자입니다. 2세미만은 19만7000원이 지원이 되고 있고 2세는 16만4000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3세이상은 9만3000원이 지급됩니다. 다음 90만원 미만의 소득가정에 자녀는 2세미만이 8만7000원 2세가 7만2000원 3세이상아 4만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인건비를 전부 지원을 다하고 있습니다. 시설마다 3명씩은 하고 있고 원장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다음 아파트 지구에 신설하는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잘 안되고 있는 부분이데 아파트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설치할 때에는 상시 30일이상 영유아를 보유할 수 있는 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주택단지로부터 300m이내에 동일 규모이상의 보육시설이 있을 경우 그러 하지 아니하다 이거는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주택업자가 굉장히 기피를 합니다. 저희들이 우방아파트도 보면은 왜관국민학교가 근처에 있고 삼산아파트도 보면 그 주위에 어린이집이 한군데 있습니다. 상록모자원에 어린이집이 한군데 있고 또 그 근처에 학교가 하나 있고 이래서 업자들이 기피를 하는 것이 아파트를 지으면 지하에는 어린이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서관 같은 것은 할수가 있어도 어린이집은 곤란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대단위 아파트 신축시에 담당부서와 협의를 해가지고 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영백 가정복지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동우 의원님 보충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제 질문방향이 약간 다를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젠가 그젠가 모 일간지 신문에 보면은 우리 인근 군에서 노약자에 대한 건강진단과 진료를 앉아서 받는 것이 아니고 직접 찾아 다니면서 주민봉사를 위해서 진료를 하고 있는 것을 신문지상에 봤습니다. 이래서 우리군에서도 보건소와 협의해서 이와 같은 진료형태로 바꾸어서 실질적인 주민봉사라든지 지방자치행정을 하는것이 바람직하고 보는데 행정당국의 견해는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예, 아주 좋으신 질문이신데 이것은 제가 보건소장님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우리 의사님들한테 협조를 받아서 그렇게 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근 청도군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상당히 주민 반응도 좋고 또 실질 적인 노인들의 거동불편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할때 상당한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걸 협의를 해가지고 실질적인 주민봉사를 위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신민식 의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노인복지 문제에 대하여 구체적인 추진방안에 경로효친 사상을 고취하는데에 영세노인들한테 무료 목욕권, 노인 무료 이용제도, 생일케익크 전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승차권 지원문제는 전에도 말씀을 한번 드린 것 같습니다만 승차권을 하지 말고 현금으로 지원하는 방법 거기에 대한 대책과 방안 그리고 무료목욕권은 지급되고 있습니까

예, 65세이상 노인들에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80세이상 노인에게 생일케익은 정확하게 각 읍면별로 전달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예, 노인 승차권 지원에 대해서는 현금지원 대책은 저희들이 보사부에 수차례 건의도 해놨고 또 지금 확실한 건 아닌데 아마 '96년도 부터는 가능안하겠나 하는 애기를 듣고 있는데 확실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들 영세노인 무료 목욕권은 년 6매가 지급되는데 이것이 타시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경북도에만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원수와 매수를 좀 늘였으면 좋겠는데 예산상 곤란한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대상자는 칠곡군 관내에 몇명입니까

제가 확실한 인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알아서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답변하러 나오셔 가지고 무료목욕권 지원한다 하면은 칠곡군관내에 읍면별로 무료 목욕권 읍면별로 현황이 어떤지 이런 걸 대책이라하지 이게 성의없는 답변 아닙니까 그리고 노인 승차권 문제도 그렇습니다. 현금으로 수차례 도에 건의를 했다하면은 지금 칠곡군 가정복지과에서 이런이런 주민진정이 들어와서 여론을 수렴해서 보고하니 이걸 법적으로 지침서를 반영해서 내려준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지시를 해달라고 이게 여러차례 건의를 했다, 질의를 했다 도에 보고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것이 확실한 답변이 되어야 되지요.

그런데 노인승차권 문제는 저희 칠곡군의 문제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전국적인 문제이지만은 회의때 어떠한 사항이 있었다 96년도부터는 이렇게 승차권 으로 나가지 안하고 현금으로 지급이 될것이다 이렇게 되어야 되지 영세노인 무료 목욕권 지원도 1년에 6매를 지급하는데 칠곡군 담당과장님이 모른다 해서 말이 되는 가요 예을 들어 노인 무료이용제도를 물었을때 거기에 대해 파악을 해서 보고한다 하면 질의답변이 뭐가 필요합니까

예, 여기 있습니다. 787명에게 지급되었습니다. 경로우대 시범이용소는 8개소가 있는데 1개소가 7만5000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일케익은 전원이 다 전달되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전달하고 있습니다.

칠곡군 관내에 80세이상 되는 인원은 몇명입니까

약 1200명입니다.

이것도 약1200명이라해서 안되고 현재 유동사항이 다소 안 있겠습니까만은 정확한 숫자가 나와서 물론 80세이상 되는 사람이 관내로 전입해가 올때에는 유동이 되는 거고 또 여기서 떠나게 되면은 전출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것도 약 1200명이다 가상치를 하지 마시고 좀더 세부적인 답변과 질의가 앞으로도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박노갑 의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운영에 난방비 지원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일률적으로 전부다 난방비를 지원하는 것 같은데 일개면에도 부녀경로 당이 있고 같은 건물에 1,2층으로 사용하는데 부녀경로당이 있고 남자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게 대해 일률적으로 난방비를 지원하다 보니까 큰데는 지원이 다 안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위에 주민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부담을 줘 가면서 난방비를 지출하고 이런 것 같은데 앞으로 거기에 대한 지원대책은 수립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경로당 운영비를 지원하면서 현재 89개소에 나가고 있습니다. 등록되어 있는데는 다 나가고 있는데 등록이 안되었는 데에서 노인들이 안노인들하고 바깥노인들이 따로따로 쓰시면서 난방연료비를 따로 받으실라 하시는데 한집이 아닙니까

지천면 분회같은데는 면적이 약50평 가까이 되는데 거기에 일률적으로 남자경로당 부녀경로당 따로 있는데 그 난방비를 똑같이 주어서 안되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개소당 월 2만원씩 일률적으로 나가고 또 겨울에 특별난방비 카는게 있습니다. 이것은 시설 평수마다 틀립니다. 틀리게 나가고 있는데 지금 제가 평수별로 해논 것은 안가지고 있는데 지금 특별 난방비가 년15만원 정도 지원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평에서 15평까지 15평에서 25평까지 평수별로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는 조사를 해서 지원 검토가 되도록 해 주십시요.

예, 그러겠습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군정질문때마다 의원님들이 관계공무원들에게 부탁이 말씀을 올리는 것은 정말 진지하고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계속 답변하시는 우리 실과장님께서는 건성적인 형식적인 이러한 답변을 하고 있는 현실정입니다. 앞으로 답변하시는 담당 실과장님들께서는 정말로 진지하고 솔직한 답변을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윤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윤오입니다. 질문하신 농공단지 입주업체 및 중소기업체 육성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농공단지 업체현황과 지원실태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산농공단지는 91년도에 5만3000평을 조성하여 현재 21개업체가 가동중입니다. 종업원은 667명입니다. 지원실태는 세제 지원은 최초에 분양후 2년내에 취득하는 토지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는 전액 면제, 재산세와 종토세는 50%감면이 됩니다. 자금지원은 93년 이후에 경영정상화 자금을 1년거치 2년 균분상환토록 해서 8개 업체에 11억7300만원을 융자하였으며 기업전영자금은 1년 상환조건으로 16개업체에 14억8000만원을 융자하였습니다. 입주업체의 생산품을 구매하는 실적으로서는 우성산업사에서 생산하는 쓰레기 종량제 비닐봉투를 1억1100만원 상당 구입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소기업체는 총735개업체로서 이중에 섬유업이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274개업체 37%를 점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종업원 총수는 11,320명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에 대해서 지원한 실태는 94년이후 기업운전 자금을 1년 단기성 자금으로 이차보전을 3% 도군비로 지원했으며 총124개업체에 114억4000만원을 융자하였습니다. 산업기술 연수는 12개업체에 74명에 대해서 연수비 50%를 도비로 지원하였습니다. 수출업체에 대한 전문교육도 2회에 걸쳐 8개업체에 군비로 소요경비 50%를 지원한바 있습니다. 해외시장 개척단은 작년도에 5개업체에 1000만원을 지원해서 동남아에 파견한 바 있으며 올해의 계획은 6개업체에 1,200만원을 지원해서 러시아와 동구권에 파견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신 중소기업의 경영수지 판단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첫째 지역의 유휴노동력 고용효과는 군민취업이 총 종업원에 47%를 점하는 5,320명이 취업되어 있습니다. 경영면에서는 우리 관내에 중소기업의 37%가 섬유업종 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이 소규모 영세하며 국제경쟁력이 약한대다 장기간 계속된 섬유업체 불황의 여파로 인해서 평균 가동율이 70%로 침체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섬유공장 신설을 억제하고 직기류 감축이나 타업종으로 전환시켜 나감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구미 대구등을 연결하는 공업벨트화 전략과 투자계획입니다. 광범위한 계획이 되겠습니다만은 앞으로 대도시 기업의 확장이전 업체를 관내에 유치하고 구미와 대구사이의 공업벨트화가 되도록 양대 도시에 광역개발계획과 연계를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동우 의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94. '95 한해를 통해서 개인이나 우리 정부에서 팠는 폐공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산 같은 경우에는 작년 다부 2리에 농사용으로 팠습니다만 6공째 물을 발견했습니다. 또 그외에 금년에도 토개공에서 팠는 공사중에 2군데가 4공을 더 파놓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폐공이 많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가산지역만 국한되는 것은 아닌줄 믿습니다. 저도 사실 폐공 1공 있는데 이게 어째 폐공처리를 해야되는지 또 폐공할수 있는 기계시설로 시멘트나 어떤 마사토를 같이 불어 넣어야 된다 그러는데 1공 가지고는 기계 어떤 업자들을 부를수도 없고 지난년도 김철묵 과장님께서 도시과장 하실때 이거 폐공은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느냐 문의한 사실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폐공을 할때 같이 연계해서 폐공을 해주시겠다고 해서 폐공을 지금까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지하수는 한번 오염이 되면은 치료는 불가능한 줄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정부투자로 판 폐공이나 개인적으로 금년에도 제 옆에 동네에 보니까 몇공을 파서 물이 안나와서 폐공 그대로 방치해 놓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군전체 군민이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정부차원에서 공공시설 차원에서나 개인이 판 그런 폐공들이 일괄 한번 처리가 되어야 안되겠느냐 자부담을 할려 그래도 폐공하는 처리과정을 잘 이해를 못해서 못하고 있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것이 일괄적으로 한번 조사가 되어서 처리되어야 안되겠느냐 지금은 이제 비가 왔습니다만은 이전 까지만해도 전체 지하수를 이용해서 빨래까지 하는 그런 실정에 도달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한번 일괄 군내 옛날부터 폐공이 되어온 이런 지하수를 다한번 처리를 해야 안되겠느냐 또 업자가 하나 처리를 하는 것 보니까 그냥 흙을 폐공구멍에 밀어 넣더니만 위에 세멘해서 발라버리고 치우는데 제가 봐서는 그렇게 폐공이 되어서도 안되지 안겠느냐 하는 이런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도시과장님께서는 다행히도 우리는 1급수 물이라 그랬는데 1급수 물이 생산되는 군에는 다행스런 복이라고 생각도 합니다만은 앞으로 오염이 되지 않도록 일괄 폐공 처리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분기마다 수질검사를 하셨다 그러는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8가지를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도 환경보건연구원에서 하는 수질검사는 34가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 보건소에서 수질검사를 하는 것이 얼마나 어디까지 적정 수준에 도달하고 있는지 아니면 도를 통해서 수질검사를 면밀히 공공시설들을 한번 해볼수는 없는지 같이 아울러 질문을 드립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하수 폐공에 관한 문제는 저도 장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동감입니다. 이때까지는 지하수에 대한 규제법이 없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93년도에 지하수법이 제정이 되어서 일정규모 이상의 용량이나 용도로 되었을때에는 반드시 지하수법에 의해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련부서에서 관련법에 의해서 규제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수 용도에 따라서 우리 군내에서도 업무 부서 소관이 각각 분산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람이 먹는 물을 개발할 경우에는 도시과장 소관인 전용수도 지하수개발 하고 농사용은 건설과장님이 개발하고 공업용은 여타 공업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가 관장하기 때문에 그 용도에 따라서 개발이 되어야 되고 폐공조치도 그 부서별로 관장이 되어야 되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군전체 해당 실과장님들끼리 협의를 해서 이때까지 폐공을 처리하지 않은 부분과 앞으로 폐공하는 절차등을 읍면에 교육도 시키고 만약 폐공이 되었는데 조치가 안되었다하면 조치를 하는 방안을 공동적으로 대책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하수개발로 인한 폐공으로 인해서 지하수가 오염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고 또 지하수 개발하는 시공자나 업자도 지하수 오염에 대한 어떤 기회에 교육을 시킨다든지 여타 오염이 되지 않는 대책방안을 한번 교육시키는 방안도 실과장님과 논의를 해서 대책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장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간이상수도 물은 지금 저희들 보건소에서 분기에 1회 하고 있는데 8개항목을 하고 있습니다. 질산성 질소외 7개가지 종목으로 석달에 한번씩 적부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본 상수도는 상당히 검사방법이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1일검사, 주간검사, 월간검사 3가지로 분류를 해서 1일 검사는 우리 지금 현재 정수장에서 원수와 정수를 별도로 분리해서 원수 6개항목 정수 9개 항목을 하고 있습니다. 주간검사는 한주에 한번씩 하는데 6개항목을 하고 있습니다. 월간검사는 한달에 한번씩 원수와 정수를 구별해서 원수는 24개항목 정수는 43개 항목을 도 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시험수수료가 원수는 건당 3만8000원 가정용 급수 정수는 13만 2000원을 수수료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검사가 저도 상수도 업무를 보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 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면 ph나 검사기능이 장시간 소요되는 부분이 5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약 10일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먹는물 떠가서 검사를 하고 결과가 오는 것은 약15∼20일이후 되어야 우리한테 도착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오염문제가 생기면 그것이 다 흘러 가버린 뒤에 과거에 이런 오염이 있었구나 하는 그 자료로 활용하는 것밖에 안되고 앞으로는 이런게 없도록 대처를 해야 되겠다하는 자료로 밖에 활용이 안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도 환경보건연구소보다도 항목은 적더라고 현지에서 매일매일 들어오는 원수와 정수를 검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런 시험 기능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시험기구를 우리군 자체에서 확보를 해서 우리 검사요원과 지금 현재 보건소에 있는 검사기능 인력을 해서 우리 군에도 점차적으로 수질을 검사할 수 있는 기능이 반드시 보강이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직접 처리할 수 있는 것은 현장에 바로 오염이 발생되었을때 대체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도 환경보건연구소에 오는 월간검사 자료는 어떤 시기에 어떤 오염이 발생이 되더라 어떤 부위가 이렇더라 거기에 소독방법이라든지 여과의 시간 조절이라든지 상당히 유용하게 쓰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긴급대처하는 데에는 상당히 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 문제는 앞으로 자체에서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하수 공공시설로 개발했는 것은 1개동 2개동 자연부락단위 그렇게 있습니다. 이런것은 도에 의뢰해서 한번만 해두면은 장기간 이용할수 있지 안느냐 그래서 제가 먹는 식수를 한번 해보니 12만6000 몇백원 듭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도 한번 강구해서 밀봉하는 방법 지하수는 주로 세균과다로 식수불가능 예가 많이 있는데 그런 방법도 아울러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문제는 앞으로 예산부서와 수수료를 확보해서 동네마다 기존 정호나 이런걸 검사를 해서 앞으로 주민이 먹는데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민식 의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예, 현재 왜관아파트 건립으로 인해 가지고 상수도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왜관공단 상수도가 이원화 되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원화되고 있는 이유 또 왜관상수도 수원지는 부지확보에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지확보 계획 및 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이원화 되어 있는 상수도 업무을 일원화 할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시 바랍니다.

사실 칠곡군 상수도 시설이 과거에 기본계획에 의해서 이루어 진 것이 아니고 그때 그때 필요에 따라서 시설이 되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있는 왜관상수도 정수장은 군 자체 시설로 옛날부터 협소한 장소에 인구가 적었을때 완속 여과시설로 해서 그 안에 배수지하고 다양하게 들어있는 시설이고 공단상수도는 왜관지방공단을 건설하면서 왜관공단의 용수필요에 의해서 한국토지 개발공사가 그 시설을 2만8000톤 규모로 갖춘 시설입니다. 그래서 왜관공단 상수도는 근본적으로 생활용수 공급이 아니고 공업용수 공급 입니다. 2만8000톤 중에 4000톤은 생활용수고 나머지 2만4000톤은 왜관공단 공업용수 기능으로 했기 때문에 정수시설 능력은 4000톤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왜관공단내에 종업원들 급수용으로만 활용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왜관 기존 상수도 시설과 왜관공단 상수도 시설로 지금 이원화 되어서 왜관정수장 시설관리는 저희 도시과 소관입니다만 주된 관리는 왜관읍장님이 하시고 공단상수도는 도시과 공단급수 관계인력이 확보되어서 도시과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관정수장 부지 확장 문제는 지금 제가 판단하기는 왜관 지금 현재 있는 정수장 부지로서는 상수도 시설이 앞으로 안 어렵겠나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제2의 새로운 정수장 부지를 물색을 해야될 단계가 왔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어느 문중 토지를 매입을 할려고 수차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게 여의치 않습니다. 지금 제 생각으로는 정수장 부지는 제2의 장소에 확보를 하고 왜관정수장 안에 있는 시설은 배수지 이외는 전부 시설을 제거를 하고 그 시설은 왜관배수지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왜관공단 상수도는 지금 2만8000톤입니다만 거기에 취수시설 규모나 점검을 해보면 적어도 1만톤내지 2만톤은 조금만 보강을 하면 취수 능력이 있다고 판정이 됩니다. 그러면 왜관공단 정수장 시설을 더 취수시설 규모를 확장을 하고 또 정수시설도 아울러 해서 일부를 왜관읍에 공급을 하면서 왜관공단과 지천일원도 동시에 공급 하는 것이 아닌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왜관에 지금 광역상수도가 아까 조금전에 말씀 드렸듯이 97년도 상반기 1만8500톤이 들어오면 우선 급수는 왜관지역이 됩니다만 앞으로 우리 석적 지역에 개발이 된다면 석적 지역에 용량이 당장 2∼3만톤의 용수 부족현상이 생깁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기산공급권과 아울러서 자체에서 그 용량을 확충을 하던지 안그러면 수자원개발공사와 협의를 해서 수자원개발공사 3단계 사업 확장계획을 면밀히 분석을 해보고 판단 결정짓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예를 든다면 자체에서 상수도 개발을 하려면 엄청난 비용의 손실이 옵니다. 그러면 우리 로서는 광역상수도 3단계 확장계획이 있다면 그 계획에 포함을 해서 별도 관로를 우리가 얻어내서 물을 공급받는 것이 가장 경제적이고 효율면에서 가장 좋다고 판단이 됩니다.

현재 왜관공단에 상수도가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철교 위에 있는 배수지 관계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왜관에 있는 공단을 여기에 어려움을 다 저 버리고 합쳐가지고 하나로 할수 있는 나중에 직제개편 문제도 나오겠습니다만은 수도과를 하나 설치를 하던지 그런 하나의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민원관계도 운영상의 재정문제도 대두가 안되겠느냐 이원화 되어있는 것을 일원화 할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물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석적이 나오고 기산이 나오는데 현재는 우리가 왜관에 있는 상수원도 해결하기가 바쁜 지경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구체적인 기산이라든지 석적에는 공급이 안되고 있는데 왜관에 되어 있는 현 상태를 이원화 되어있는 것을 일원화 시키고 또 앞으로 이것을 일원화 시켰을 경우에 기산, 지천, 석적, 북삼까지도 해서 좀더 과감한 계획과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다 이말입니다. 지금 현 상황에서 석적이 나오고 지천이 나오고 기산이 나오는데 그것 보다는 운영 하고 있는거 하고 왜관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이원화를 우리가 공단쪽에다가 일원화 시키는 문제하고 안그러면 여기에 벽진이씨 문중땅 거기에 대해서 확장을 할때 현재 규모가 얼마인데 이것을 어느정도 규모를 하면은 확장이 되어서 모든것이 일원화 시킬수 있다듣지 그런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예, 그 문제는 도시과장인 제가 답변드릴 문제가 아닌데 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질환경사업소와 공단상수도와 왜관정수장은 어떤 기능을 하든지 합해야 되는 것이 효율적인 면에서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는 지금 왜관정수장이나 수질환경사업소, 공단상수도 그다음 약목 북삼에 있는 상수도 관리 인력도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부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운영하는 인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기능도 각각 상수도와 수질환경사업소가 별도로 되어 있고 시험사무실도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된 인력이 다소 기능직이 몇명이 될지 몰라도 다소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설의 원할한 유지관리를 한다면 지금 현재의 채제로는 곤란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3개의 상수도와 수질환경사업소를 통합 조정해서 앞으로 먹는 물과 버리는 물을 연계해서 관리를 하고 먹는물과 버리는 물의 요금부과 징수도 동시에 처리하는 것이 업무 효율적인 면에서는 바람직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담당과장님으로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하나의 계획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대책 방안에 대해서 수립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저 나름대로 이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정원조직관리 하는 부서라든지 사전에 조율을 거쳐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원화 되었는 것을 일원화 시킬수 있는 방안 거기에 현재 소요되고 있는 인력, 거기에 대한 예산 그리고 통합 했을적에 득과 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예 한번 그걸 검토를 해서 인력관리 부서와 협의를 해서 의원간담회때......

현재 하고 있는 인력관계 이것을 바꾸었을때 관계 거기에 대한 계획을 좀더 구체적으로 면밀하게 해서 한단면은 앞으로 군정이라든지 타 부서에 협조해서 할수 있는 일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인 방안을 제출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장영주 의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단 정수장을 저희들이 한번 현지답사를 한적이 있습니다. 김철묵 건설과장님 께서 도시과장 재직시입니다. 지금 정수장 부근에 부지를 매입하면은 금액으로 2억 수천만원 계산이 추정을 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수장 광역상수도 물을 제한 급수를 했을 때 우리군 왜관이나 지천일부 기산, 석적일부 공급할수 있는 대책을 세울려고 현지 답사를 한적이 있습니다. 수자원에서 언젠가 준다고 계약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농삼아 가산면 지역은 용이 쏟듯이 물을 쏟아도 해당이 안되지만은 우리 칠곡 군민을 위해선 당연히 부지 확보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아마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는데 제 기억으로는 예산이 반영된 것 같은데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계획을 한번 해본적이 있습니다. 그걸 이과장님께서 참조하시고' 어느때 언젠간 우리 자체적인 정수개발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참고 하셔서 기반을 조성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거라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과거게 이루어졌던 사항을 더듬어서 계획하는데 반영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황병직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주택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황병직입니다. 김동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주택건설업체 부도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아파트 건설 도중에 업체가 부도가 난다 하면 그 입주민들 적극적으로 보호하기로는 저희들 행정기관에서는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입주민 부도발생을 하기 이전에 예방대책으로서 저희들이 분양 승인후에 토지에 대한 담보설정등을 다른데 못하도록 등기소에 협조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사업승인 후에는 국민주택 기금대출을 받기위해서 국민주택에 1순위로 저당권설정을 하고 그 이후에 다른 주택회사에서 타 금융기관이라든지 개인한테 이중담보를 못하도록 협조요청을 하고 있고 종전에는 분양승인시에 같은 주택업체가 나중에 부도가 나면 방지를 하도록 상호연대보증을 세웠는데 사실 그렇게 해놓고 보니까 한 업체가 넘어지면 연쇄적으로 부도가 나는 사건이 발생되기 때문에 지금 사업승인시 조건을 주택사업 공제조합 분양보증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별로 책임자를 지정해 가지고 주 1회이상 수시 동향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정에 따라가지고 중도금 납부하는 것이 공정보다 돈을 많이 받지 않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관내에 북삼에 있는 동보주택이 지난 3월 중순경에 부도가 나가지고 몇달동안 진통을 치루다가 지난 8월10일부터 공사를 재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지금까지 시공자하고 입주민하고는 계약서 작성 까지는 아직 못 같습니다. 금주 주말이나 내주초에 본 계약을 체결을 하고 그런 계획으로 공사는 8월10일부터 하고 있고 그래서 내년 3월 당초에는 11월말에 준공예정이었습니다만은 내년 3월말 쯤에 준공예정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시공회사 입주자 또 보증회사로서는 막대한 대가를 치루었습니다. 보증회사에서는 10억정도의 현금과 공사비를 부담을 하고 시공자는 전체 기성미불 24억중에 한 1/3정도 선에서 보상을 받는것 입주자들은 당초 분양보증금 이외에 앞으로 시공자 계속 일을 시키기 위해서 그동안 공사도 많이 지연되고 부대경비를 생각해가지고 평당 15만원씩 부담을 하는 걸로 해서 협의가 이루어 지고 있는 상태 입니다. 그리고 약목 복성리에 있는 두성아파트는 제3의 채권자가 건물을 가압류 내지는 권리행사를 할려고 하는 조짐이 있어가지고 입주자들이 그간 소유권 보존하는데 주력해가지고 신경을 써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제 그저께 왜관등기소에 입주자 앞으로 일단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절차를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소유권 보존만 되면은 제3의 채권자가 침해를 못하기 때문에 추석쉬고 마무리공사는 보증회사에 독촉을 해서 계속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관내 미분양 아파트 현황과 해소책에 대해서는 미분양 아파트는 삼산아파트가 513세대 중 미분양이 70세대 북삼에 있는 금오 현대아파트가 574세대 중에 73세대 화진금봉 2차 이것도 북삼구획정리 지구입니다. 142세대중에 21세대가 미분양입니다. 그래서 총 164세대인데 미분양된 이유를 보면은 전부다 전용면적이 18평이내 소규모 입니다. 전용면적이 18평이면 분양평수는 보통 23∼24평정도 되는데 30평짜리는 분양이 잘 되는데 적은 것은 현재 분양이 잘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약목 오성아파트는 작년 저작년 준공이 되었습니다만은 499세대중에 한200여 세대가 현재 미분양된 상태여서 임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해소책은 다른 방법은 없고 미분양 된게 나오면은 임대쪽으로 돌린다든지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소규모 비율을 현재 40% 이상 저희들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소규모가 너무 안팔리기 때문에 30%정도로 낮추는 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4년 95년 공동주택 사업승인 현황은 94년도에는 북삼 인평지구에 화진주택 142세대 도시주택이 인평지구 166세대 95년도에는 동보주택 남율리에 579세대 임대 사업승인 받아서 아직 착수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삼산주택이 513세대 사업승인 되었습니다. 일반건축물 유형별 허가건수는 94년도에 주거용 291건, 상업용이 145건, 공업용이 297건 기타 178건에서 911건이 추가되었고 95년도에는 주거용이 215건, 상업용이 116건 공업용이 159건 기타 140건해서 지금 7월말까지 630건이 허가된 상태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동우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아파트가 500세대 이하하고 500세대 이상하고 있을 때에 도로관계 500세대 미만일때는 몇 m입니까

12m입니다.

500세대 이상은

16m 20m 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을 이용해서 업자들이 499세대 이렇게 하거든요 또 부지를 예를 들어서 만평이다 석전리에 삼산주택같은 경우에는 513세대로 나왔 는데 예을 들어서 도로의 승인이 날때에 499세대, 497세대나 498세대로 정도로 하고 1차로 허가신청이 들어왔다하고 그 뒤에 2차에 도로 석전리 현재 12m 입니까

아까 답변을 잘못 드렸는데 500세대 미만은 8m이고 500세대 이상은 12m입니다.

이것을 이용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전체적인 왜관에 아니면 칠곡에 도시계획을 재정비하는 하나의 입장이나 또 이 사업을 승인해줄 때에 분명히 우리가 현재의 부분은 안되지만은 차후에 담당과장님으로서 뒤에 다시 짓는 걸 알면서도 허가를 내줘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때에 영구적인 하나의 도시계획이라든지 주택건립에 대한 방침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지방실정에 맞는 주택법에 안되어 있다하면 앞으로 지방자치화 시대가 도래 됨으로 인해서 그것을 설치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더 묻고 싶습니다.

예,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과거에는 한 업체를 예를 들어가지고 400세대 짓고 다음에 200세대 짓겠다하면 안해줬는데 업체를 달리 한 경우에는 과거에는 허용이 되었습니다. 사실 그래하다 보니까 진입도로가 좁아가지고 민원이 되고 해가지고 지금 현재 규정상에는 없습니다만은 판단을 해가지고 이정도의 세대수가 들어가는데 진입로가 좁아서 도저히 안되겠다 싶으면 그것을 제한을 할수가 있습니다. 규정상에 몇 세대이상 꼭 얼마를 제한해라 하는 그런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400 세대 400세대 잘라가 했을 경우에는 한 업체가 한다하면은 당연히 안해주고 그 업체를 달리 해서 하는 경우라도 진입로가 도저히 좁아서 안되겠다 판단이 될 경우에는 제한을 할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삼산아파트가 들어오고 있는데 진입도로라든지 그것은 모든 적정선에 맞습니까

12m이상이기 때문에 513세대니까 적정하다고 봅니다.

513세대이니까 12m도로가 적정하다면 그뒤에 다음에 예를 들어서 삼산아파트를 건립하거나 2차적으로 명의변경 신청을 해가지고 지금 삼산이지만 삼주가 들어온다 이랬을 경우에 허가건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석전쪽 삼산아파트 다음에는 우방에서 지난번에 저수지 용도폐지 한 아파트 지을려고 하는 것이 있었습다만은 지금 12m라 해가지고 500세대 짓고 다음에 더 못 짓는다는 이런 결론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500세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 뒤에 아파트가 한두개가 들어오는 것은 허용이 안되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 지금 왜관읍에 삼성아파트 전면도로가 10m도로 입니다. 그런데 우방사이에 있는 도로 20m하고 남쪽으로 12m 접하면은 500세대 이상은 지을수 있는데 삼성에 땅 남아있는 것이 2600평정도 남아있습니다만 자기들이 400세대 사업승인 받고 도로제한이 걸려 가지고 지금 더 못 짓고 있습니다. 처음엔 도로관계 때문에 사업승인 변경을 해주면서 5억상당의 공사비를 내든지 공사를 하겠다하는 조건이 있어가지고 수락을 했었는데 지금 2600평 남은 땅을 삼성에서 다른 데로 팔까 자기들이 사업승인 안 해 주니까 안그러면 달리 처분을 할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삼성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가지고 2600평 남은 것을 삼성에 다른 아파트 회사에 양도해가지고 매각을 해가지고 들어온다 하면.......

제가 묻는 답변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이지 삼성에는 20m 10m라고 그건 알고 있고 2600평은 우리가 나중에 군청하고 수의를 해서 5억 상당의 할수 있는 것은 주민숙원사업에 기여할수 있다면은 우리가 판단은 집행부에서 할일이고 제가 하는 것은 삼산에 예를 들어서 현재에 12m에 도로에서 513세대가 허가가 나가 있는데 2차적으로 지금은 삼산이지만 삼주가 예를 들어서 500세대 들어 올때에 그것도 우리가 판단할때에는 허가가 되어야 안되겠느냐 하는 이말입니다. 지금 현재 12m 도로가 있으니까 그래서 앞으로 영구적이고 항구적인 도시계획을 생각을 해 본다면은 당연히 진입도로가 좁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법규상에는 안해주고는 안된다 하는 이런 결론이 안나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을 가지고 당신 뒤에 것 안 지을것이냐 이래서 규정상으로는 12m이지만은 처음에 짓는 분한테 원천적으로 영구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당신도 얼마정도 도로내는데 군비라든지 또 해줘야 맞겠지만은 거기에 대한 하나의 대책 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법을 고칠수 있는 방향이 없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500세대에 12m인데 다음에 그 뒤에 다른 업체가 500세대 들어온다고 하면 그러면 도로를 또 몇m 넓히고 이런 식으로 할수는 없는데 그 진입도로가 하나 뿐인 경우 도시계획 도로는 보통 사통팔달로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자기 앞으로 지나가는 도로만 보고 허가를 합니다만은 진입도로가 한곳 뿐이다하면 거기에 계속 해서 다른 업체가 들어와서 진입로가 소통이 잘 안되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한하는 법이라든지 규정은 없지요

법은 없습니다마은 사업승인권자가 그것을 제한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했는 것이 하나도 없지요. 앞으로 할수 있는 방안은 있습니까 앞으로 할수 있는 방안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방향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더 검토를 하셔가지고 세부적인 하나의 사항을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가정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가 우리 관내에 아파트 지을수 있는 땅이 빈 공지가 많이 남아 있는데 여기에 계속적으로 아파트가 들어가면 진입로가 문제가 되겠다하는 그런 땅이 있다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삼산아파트하고 2대대 뒤에 우방이 들어오지요 그때에 석전리에 아곡으로 넘어가는 그 길의 확장 문제에 대한 하나의 계획은 어떠한지

지금 삼산아파트 지하도 네거리에서 진입 할수가 있고 또 이쪽편에 미군부대 담장을 따라 가지고 연결되기 때문에 우방아파트 예를 들어가 그쪽에 들어온다 하면은 그대로 승인을 내주겠습니다.

그러면 그 도로에 원천적인 영구적인 하나의 대책은 안 서는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지금 통과하는 지점이 사거리에서 진입을 할 수 있고 또 미군부대 군청 정문쪽에서 직진을 해가지고 갈수 있는 길이 두군데가 있기 때문에 또 지금 그정도 들어오는 것은 지장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제가 판단할때에는 과거에 모 선배공무원께서 업자측과 그런 하나의 공무원으로서 사명감을 다할라 하다가 다친걸로 알고 있어요. 업자측에서 트니까 그래서 나는 황과장님한테 좀더 공무원으로서 소신있는 영구적인 여기에 얼마나 계시다 왜관을 가실런지는 모르겠지만은 왜관의 발전을 위해서 좀더 영구적이고 진취성 있는 그런 하나의 인허가에 대해서 참고를 해주시고 군정에 대해서도 좀더 발전적인 계획수립이 되도록 한번더 검토를 하시라고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일단 앞으로 인허가 처리과정에서 한치의 의혹도 없고 우리 전체 주민의 편의성 면에서 검토를 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백환기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사회진흥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백환기입니다. 김동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마을공부방 운영실태와 확대 실시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마을공부방을 운영하고 있는 취지는 환경이 열악한 영세민 지역에 청소년들을 위한 학습공간을 제공해가지고 바른 청소년을 육성하는데 취지가 있습니다. 결국 독서실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마을공부방을 운영하고 있는 곳은 왜관읍에 2군데입니다. 석전리에 대화아파트, 매원2리에 매원공부방 지금 규모는 대화공부방은 50석이고 매원공부방은 60석이 되겠습니다.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은 1개소당 4백만원 년간 지원해주고 전기료, 난방비, 자원봉사자 식비정도로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고 운영은 공부방별로 자원봉사자를 활용을 해서 학습지도자라든지 생활고충상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주로 보면 퇴직한 교사라든지 대학생 또 생활여유가 있는 주부들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에 보면은 활용하고 있지만 매원공부방 같은데는 상당히 잘되고 있습니다. 그외에 공부방은 학생들이 여기에 안올라 그럽니다. 활용을 안해서 실적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을문고가 지금 운영이 아주 불실한 사정입니다. 책을 가정주부 들도 마찬가지고 책 갖다 보는 시간에 VTR테이프 빌려다 보는 실정이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우리가 확대는 시설이 지금 적합한 데가 있으면 선정해가지고 도에 추천을 받아 도에서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도비도 1/2의 지원을 받기 때문에 도에서 지정을 합니다. 지금 현 시점으로 봐서는 확대를 할 대상이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마을문고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생기면은 저희들이 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잘 안되고 있습니다. 매원마을문고에서 하는 공부방은 우리가 도에서도 점검을 받고 합니다마은 우리 도내에서는 최고 잘되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고 그외에는 사실 잘 되고 있는 실정이 아닙니다. 학생들이 안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확대하는 계획은 저희들이 추후에 마을문고가 잘 운영되는 그런 문고에다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동우 의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창기 의원입니다. 군정발전과 군민복지 증진을 위해 항상 수고 하시는 최재영 군수님 부군수님 각 실과소장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극심한 한발과 무더위 속에서도 부족한 식수와 농작물 한해대책에 정말로 고생이 많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전 공무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가지 군정질문을 드리고자 하니 성의있고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쓰레기 처리 대책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지난 1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 쓰레기 종량제 실시가 이제 8개월째가 되는 가 봅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하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시행 초기에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및 행정기관의 집중단속 등으로 규격봉투 사용율이 증가하였고 쓰레기 발생량도 많이 감소하는 등 쓰레기 종량제의 정착이 성공적인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시행초기의 의지가 사라지면서 일부 몰지각한 주민들의 불참과 행정기관의 미온적인 대책으로 쓰레기 불법투가기 근절되지 않고 있는 현실이라 하겠습니다. 특히 쓰레기 불법투기로 인해 요즘 시내 곳곳에는 보기 흉할 정도로 오물이 방치되어 악취를 풍기는등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쓰레기종량제 시행에 따른 성과분석과 문제점을 말씀하여 주시고 앞으로의 조치계획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차제 환경미화원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환경미화원은 거친 작업에도 남들이 싫어하는 일들을 맡아서 묵묵히 사명감을 가지고 주민생활 편의와 지역의 환경미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남보다 뒤지는 환경에서 그야말로 성실히 일하는 우리 이웃인만큼 이에 상응하는 보답도 뒤따라야 될줄 압니다. 지난번 업무보고시 사기진작 방안과 안전사고 방지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였는데 세부적으로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고 아울러 획기적인 환경미화원 처우 개선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시행에 대하여 사회진흥과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지역주민의 체육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체육활동의 생활화 계기를 마련하고 누구나 쉽게 운동할 수 있는 여건 조성으로 여가선용 기회를 부여하며 생활체육참여 운동전개로 주민의 체력증진 및 건전하고 활기찬 사회분위가 조성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학교운동장, 체육관, 체육공원, 고수부지등 기 확보된 공공체육 시설을 최대한 확대하고 인구밀집지역등 체육활동 참여 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선정 운영토록하고 특히 노인, 가정주부, 청소년등 체육활동 소외계층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시 생활체육 저변확대에 있어서 에어로빅 교실운영 3개소, 노인 게이트볼 교실운영 1개소 주부테니스 교실운영 2개소 계획으로 추진하시겠다 하였습니다. 어떤 지역에 몇가지 종목에 국한 할 것이 아니라 읍면에 시범적으로 운영하면서 확대 보급해야 될줄 압니다. 과장님께서는 세부추진 계획과 그 보급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우선 노인 게이트볼 교실을 읍면 1개소라도 운영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이어서 마을진입로 공사시행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주민숙원사업인 마을진입로 개설공사는 새마을 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주민들의 요구와는 전혀 다른 설계로 공사를 착공했다가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공사를 중단하는등 무리를 빚고 있습니다. 석적면 망정2리 주민들은 마을진입로가 경사가 심하고 커브가 많아 수년전 부터 직선도로 개설을 당국에 건의하는 한편 출향 인사들을 상대로 도로개설에 편입될 토지매입비 4백여만원을 모금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군은 지난 4월 17일 이곳 진입로 개설공사를 하면서 직선을 원하는 주민들의 요구를 무시한체 기존도로를 따라 공사키로 했다는 바 이에 주민들은 도로개설에 필요한 부지를 지주들에게 사용승락 받는등 자체적으로 편입지 확보까지 해놓고 착공시기만을 기다려 왔는데 당국이 주민요구와는 다른 설계로 공사를 시작하는 것은 주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95.8.2자 대구일보 기사내용입니다. 이 기사내용의 사실 진위여부와 그 경위를 소상히 밝혀 주시고 공사에 대한 추진 상황도 아울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외국과 자매결연에 대하여 내무과장님께 질문드립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제가 전면적으로 실시되었습니다. 이제 무엇보다 자주재원 확충이 우선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근 성주군에서는 지난해 성주의 명예를 높이고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의 특산물인 참외의 명성을 높이고자 직접 일본 오사까 국제박람회에 참외를 출품하여 수출의 길을 터기 위한 홍보를 많이 하고 수출도 하며 많은 외화를 획득했다는 사례가 있어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내무과장님께서는 자매결연에 대한 많은 지식과 그 취지와 필요성에 대하여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실줄 믿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매결연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앞으로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리고 추진할 계획이라면 대책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왜관읍 청사 이전에 대하여 재무과장님께 질문드립니다. 현 왜관읍 청사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면 부지면적이 1,732㎡에 연건평 1,460㎡로서 2과 9계 67명의 공무원이 좁은 공간에서 근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전의 필요성으로서는 일일 민원인이 500명정도 이며 사무실과 주차공간이 협소하고 좁은 이면도로에 위치하고 있어 주민통행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찾아오는 민원인의 휴식공간이 절대 부족하고 읍사무소 주차공간이 협소하니까 민원인이 이면도로에 주차하므로 교통소통에도 많은 혼잡을 가져오는 실정입니다. 과장님께서는 평소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청사이전 필요성에 대하여는 잘 알고 있을 줄 믿습니다. 적극적인 검토와 분석을 하셔서 소상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경영수익사업에 대하여 기획실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지방자치제가 전면적으로 실시됨으로 주민의 욕구가 다양하게 분출되고 사회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제한된 세입으로는 주민의 행정서비스 욕구를 충족시킬수 없고 지방자치제를 성공적으로 정착발전 시키는데 큰 장애 요인으로 대두됨에 따라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지방행정은 경영수입 차원의 방향으로 의식을 과감히 전환하여 운영의 합리화와 신규사업의 발굴추진이 요구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산면 다부리에 관광휴게소 설치를 계획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문제점과 어려움이 있어 보류상태인 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간 다부리 관광휴게소 설치 추진상황과 경영수익사업 계획변경을 계획하고 있는지 있다면 세부계획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차제에 저의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적면 중리에서 가산면 학산간 도로 확.포장 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바 이 지구는 구미 3공단 지구와 중앙고속도로 다부 인터체인지 및 국도 5호선을 연결하여 대구권 및 경북북부지방으로의 공업자재, 공산품등 물동량 수송 및 시간이 단축되고 지방도 907호선과 지방도 908호선을 동서를 연결하는 지역적 도로로 통행거리가 단축되며 현재 개발중인 중리택지 개발지구의 예상 교통량에 대한 도로 교통량 해소가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좋은 조건에 맞는 유학산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유학산을 경영수익사업 지구로 결정하여 개발하면 어떠한지 면밀한 검토와 분석을 하여 그 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게소 음식점 관리에 대하여 사회과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속칭 다방문화라는 차 문화가 정착되어 가고 있으며 관내 어느 지역 구분없이 차집이 성업중에 있습니다. 건전한 휴식과 차 문화 정착을 위해 정부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휴게실을 허가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도 허가를 받아 많은 업소에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들중 일부 업소가 당초 허가 규정대로 영업을 하지 않고 위법함으로 지역의 과소비를 부추기고 청소년 문제등을 유발하는등 상당히 많은 문제를 유발시키고 있는 것으로 비판의 여론이 있습니다. 관내 다방, 휴게소의 허가실태와 당초허가 목적에 위배되는 불법 영업으로 행정 조치된 내역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위법행위 근절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낙동강 구철교 관리에 대하여 건설과장님께 질문드립니다. 낙동강 구철교는 여름한철 밤이면 읍민의 최대 휴식공간입니다. 그런데 난간대 시설이 엉성하여 어린이들이 실족할 우려가 있는 등 안전시설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안전시설이 미비하여 휴식처로 적당치 않을때는 출입을 통제하고 휴식공간 으로 활용하려면 안전시설을 철저히 하고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순찰, 점검, 정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의 시설물 상태와 휴식공간으로 적당한지 그리고 앞으로의 관리계획을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창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창기 의원님 질문에 대해 김태원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태원입니다. 박창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쓰레기 처리대책에 따른 먼저 쓰레기 종량제 시행에 따른 성과분석과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 두번째 광역쓰레기 매립장 및 소각장 위치 선정과 청소차량 증차문제, 셋째 쓰레기 봉투 구입 기피에 따른 대책과 환경미화원 사기진작 방안 및 안전사고 방지대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환경업무는 우리 인간의 존엄과 또 전세계 전인류의 가장 민감한 부분입니다. 이 환경업무가 단시일내에 정착하기는 무척 힘들고 또 개선발전 시켜 나가는데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시행에 따른 성과분석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입니다. 지금 현재 현황은 일반폐기물 관리구역은 우리 칠곡군내 99㎢로서 대상 인원은 5만2000명 우리 군인구의 63%입니다. 쓰레기봉투 제작공급은 5종으로서 392만매 1억16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불법투기단속반은 961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성과를 살펴보면은 쓰레기 배출 량이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1일 72t에서 1일 58t으로 20%가 감축되었고 재활용품 수거량은 증가되어서 1일 8t이 12t으로 증가되어서 50%증가된 셈입니다. 수지판매 대금은 3400만원입니다. 쓰레기 수수료 징수액은 금년도 6월말까지 상반기 기준해서 2억2400만원입니다. 작년도 상반기 4000만원에 대비하면은 무려 560% 5.6배가 상승된 그런 셈입니다. 여기에 따르는 문제점 및 개선방안입니다. 과거까지는 쓰레기 배출요일을 군에서 획일적으로 조정하므로 해서 음식찌거기 및 연탄재가 가정에서 보관하기 곤란해서 이것을 조정한 결과 읍면 실정에 맞게 쓰레기 매립장이라든가 청소장비라든가 인력에 맞게 읍면별로 다 틀리게 조정을 했습니다. 대형폐기물 처리절차도 개선했습니다. 당초에는 민원인이 읍면사무실에 신고하면은 신고에 따르는 수수료를 납부후에 저희들이 가서 청소를 해줬습니다만은 지금은 바로 전화로만 신고하면 즉시 공무원이 현장가서 바로 수거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쓰레기봉투 종류 및 재질도 개선했습니다. 6월달까지 4종이었습니다만은 하절기를 맞이해서 주방용 봉투 소형봉투가 필요하다해서 5ℓ짜리도 추가로 공급을 완료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투명봉투로 해서 안에 내용물이 다 보이기 때문에 사생활이 공개된다 해서 반투명봉투로 개인의 프라버시를 보장토록 했습니다. 다음 봉투가 민자형으로 되어 있어서 사용이 불편하다 해서 손잡이형으로 개선 제작을 했습니다. 향후대책을 말씀드리면 보고드린바와 같이 주민불편사항이 있으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쓰레기 감량화 추진을 위해서 1회용품이라든가 과다 포장은 단속을 강화하고 음식물 찌거기 퇴비화 사업을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여건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건전한 소비생활을 위한 주민홍보도 하겠습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우리 관공서에서 일용인부만 활용할것이 아니고 사회에 있는 유휴인력도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을 들면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또는 유휴노인 인력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활용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소차량 증차 문제입니다. 우리 군관내 지금 현재 청소차량은 16대입니다. 이중에 압축차량이 6대 진개덤프차가 10대입니다. 청소차량은 앞으로 증차가 요청되는 곳은 2대입니다. 북삼, 약목이 최근에 인구 급증지역으로서 인구급증에 따른 쓰레기도 발생량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수거능력 부족때문에 장비도 좀 부족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하고 있는 그런 셈입니다. 청소차량 2대를 확보하는데 있어서 예산추정 해본 결과 9100만원이 소요됩니다. 운전기사 2명, 청소차량 2대, 또 차량운영에 따른 유류비, 관리비해서 9100만원이 소요됩니다. 대책으로는 향후 인구증가 및 쓰레기 발생량을 판단을 해서 내년도 예산반영을 검토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는 사전에 의원여러분들께 간담회를 통해서 사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인근 구미시라든가 김천시 인근 군에서는 공동주택이나 아파트지역은 청소 대행업체에서 100% 공무원들이 할수 없고 청소대행업체가 하므로해서 예산도 많이 절약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처리방안도 의원여러분들의 승인을 얻어서 처리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봉투 구입 기피에 따은 대책입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소는 당초 금년도 년초에 172개소에서 지금 현재는 239개소로 72%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봉투 판매를 원하는 그런 주민들이 많아가지고 많이 늘어난셈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쓰레기불법 배출행위를 단속을 했습니다. 계도 및 수거지연이 1395건 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당초 우리가 2월달 3월달에 쓰레기봉투를 안 넣고 그냥 버리는 쓰레기에 대해서는 일부러 저희들이 수거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수거지연도 해봤고 또 과태료도 부과를 해 봤습니다. 40건에 400만원정도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실제로 과태료부과에는 굉장한 애로점이 많았습니다. 이웃에 대해서 주민신고 형식으로 좀 해달라고 하니까 안면이 받쳐서 못하고 왜관읍 직원 공무원들이 매일 주민들과 생활을 하고 주민들께 부탁드릴 사항도 있고해서 얼굴보면은 과태료를 메기기가 힘들어가지고 저희들 군에서 환경보호과 직원들이 나가가지고 주민들이 버려놓은 쓰레기봉투를 뜯어가지고 그 속을 뒤져서 사람이름 나온걸 추적해서 찾아가지고 과태료도 메기고 노력도 해 봤습니다. 향후대책은 지속적인 홍보도 강화하겠으며 그래도 상습적으로 투기하는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투기단속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해서 불법배출 행위는 강력 대처하도록 하겠습 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무엇보다도 공무원이 계속 주민옆에서 24시간 상주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신고를 유도해서 주민자율적으로 감시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역쓰레기 매립장 및 소각장 위치선정 관계입니다. 최근에 각 읍면에 쓰레기 매립장이 부족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서 우리 군에서는 장기적 으로 칠곡군 전체는 다 못하더라도 지역별로 가까운 읍면은 한테 모을수 있는 그런 광역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세군데를 검토해 봤는데 맨 먼저 왜관읍 금산리 산 5번지에 5ha가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액이 약3억정도 입니다. 토지매입비가 1억 시설비가 한 2억듭니다. 5ha대해서 쓰레기 매립장이 완공될 경우에는 한 10년정도의 인근 6개읍면이 사용할수 있는 그런 양이 되겠습니다. 단지 문제점이 지금 현재 공원지역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도시과장님과 협의해본 결과 공원지역 해제는 매우 어렵다는 그런 회시를 받았습니다. 두번째 왜관읍 낙산리 696 번지 12필지 12ha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여기게 소요예산이 약 22억3000만원 듭니다. 토지매입비가 7억1700, 시설비가 15억1300 이렇게 듭니다. 이곳은 앞에서 말씀드린 금산리보다도 지역이 넓기 때문에 매립기간이 6개 읍면이 한 10년정도 그래 봤습니다. 문제점은 사업비가 22억이나 들기 때문에 사업비가 과다 하고 마을이 있기 때문에 인근 주민의 반대가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번째는 왜관읍 금산리 452번지 28필지 20ha로 가장 큰 면적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습니다. 소요예산액이 84억원 소요됩니다. 토지매입비가 49억 시설비가 35억듭니다. 매립기간은 20ha로 크기 때문에 20년정도 6개읍면은 사용할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단지 서대구변전소 옆이라서 저희들이 서대구전력소에 의견을 조회해보니까 서대구전력 소에서는 전력공급에 막대한 차질이 우려되어서 자기들로 봐서는 해서는 안되겠다 하는 반대 의견을 저희들이 접수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는 장기적 안목으로 후보지를 지속적으로 물색도 해보고 타당성 조사도해서 대상지가 좋은 곳이 있으면 의원여러분께 다시 추후 보고드리겠 습니다. 또한 지역주민들 의견도 수렴하고 교통이라든가 환경영향 평가후에 최종 확정 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형 소각로 설치 계획입니다. 왜관읍에는 소각로가 설치가 되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타면에는 없어가지고 우리 왜관읍을 제외한 비교적 인구가 많은 약목, 북삼 2개소에 대해서 시간당 95kg짜리 소형소각로를 설치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비가 1억드는대 예산은 8000만원 확보되어서 2000만원이 부족합니다. 사업비 2000만원에 대해서는 도에다 요청을 해놨습니다. 위치는 면에서 다 협의한 결과 위치선정을 완료해가지고 현 쓰레기 매립장 옆에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환경미화원 사기진작 및 안전사고 방지대책입니다. 환경미화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지금 현재 복지대책으로 작업복, 방한복, 우의, 장갑등은 지급하고 있습니다. 목욕비도 1인당 년 5만6000원 해가지고 268만8000원 예산이 책정되어서 지금 지급되고 있습니다. 작업현장도 수시 방문해서 정기적으로 수시 고충상담도 하고 표창격려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군수표창 2명, 격려금 40만원 지급된 실적이 있습니다. 안전사고 방지대책으로는 야광표시판, 야광조끼, 손수레 제동장치 다음에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위해서 이건 다 완료했습니다. 월1회하고 수시로 읍면장 책임하에 교육도 하고 이분들이 바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가서 안전교육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청소장비 현대화에 대해서 압축차량을 점진적으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차량을 압축차량으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압축차량하고 진개덤프차량에 대해서 전번에도 질의하셨습니다만 왜 하필이면 진개덤프를 안하고 압축차량을 해가지고 혹시 이동중에 길거리에 폐수가 흘러서 냄새를 유발시키느냐 하는 그런 지적도 받았습니다만은 진개 덤프보다도 압축차량을 하면은 차 1대당 인력을 한사람내지 두사람까지 줄일수가 있습니다. 또한 환경미화원들도 압축차량을 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진개덤프 차량은 한사람 또는 두사람이 쓰레기 산적위에 차 위에 올라가서 받아서 부어야 되지만은 이것은 바로 길에 선 차도 부을수 있기 때문에 압축차량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을 1∼2명 줄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 청소차량 교체를 금년도에는 3대 9000만원 해가지고 왜관에 두대 지천면에 한대 교체한 실적이 있습니다. 향후대책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모두가 예산관련 사항이므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없이는 처리할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특히 왜관읍 청소차가 차고지가 없어서 왜관읍사무소내에도 차고지가 없어서 시가지에 군데군데 분산해서 차를 정차시키는 그런 사항입니다. 또 휴게소 시설도 해야 됩니다. 왜관읍에는 청소인부들이 가장 많습니다만은 휴게 시설이 없어 군유지 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옆에 하고 있습니다만 그 땅이 쓰레기를 매립한 땅이기 때문에 영구 건축물은 할수 없고 조립건축물 하더 라도 4000만원이 필요합니다. 다음 각종 안전사고를 대비해서 보험에 가입을 해야 됩니다. 이분들이 보험에 가입 안되어 있으니까 항상 불안하고 안전사고가 있더라도 자비로 밖에 치료할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검토해본 결과 보험가입비가 년1,200만원 소요됩니다. 또 작업복 우의 및 목욕료 등의 후생복지 예산이 현실화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1인당 년 5만6000원 가지고는 매우 부족한 그런 상태입니다. 다음에 취미활동이라든가 이분들의 단합대회등으로 해가지고 근무의욕 고취를 년1회정도는 해야 안되겠나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은 더더욱 우리 환경분야에 대해서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을 보고드리 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답변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박창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청소차량 압착식 및 진개 덤프에 대한 장단점에 대해서 우선 말씀 좀 해주시고 특히 압착식 차량에 약간의 문제점이 음식 찌거기 국물관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좀더 구체적인 문제점이나 장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재활용품 분리수거 일용인부 확충방안과 또 환경미화원 정원을 늘릴 계획은 없는지 그리고 현원 부족시 충원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환경미화원 특별수당 지급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중복이 되겠네요 청소차량이 16대입니다. 그중에서 압축차량이 6대, 진개덤프가 10대입니다. 이중에서 진개덤프 차하고 압축차량하고 왜 구분되었냐 하면은 과거에 노후되면 새거사는 것은 전부 압축차량을 사기 때문에 진개덤프차는 앞으로 노후되면 전부 압축차로 바꿀 예정입니다. 압축차량하고 진개덤프차량하고 가격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장단점에 있어서는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진개덤프차량은 과거의 청소차입니다. 한두사람이 위에서 받아주고 받은 쓰레기통을 던져주고 계속 쌓이면 그위에서 떨어질 위험도 있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력이 1∼2명은 이차에 더 소요 됩니다. 압축차량은 길옆에서 선채로 바로 부으면 로라식으로 감아가지고 넘어가기 때문에 위에서 받아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청소인부들이 그 위험한데 올라가서 하기가 힘들고 이동중에 사람이 떨어질 염려고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 환경미화원들은 압축차량이 쉽기때문에 원하고 있습니다. 단지 결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압축차량은 쓰레기가 국물이 흐르면은 덤프차량은 밑에 고이지만은 압축차량은 밑에 접시판을 달아놨습니다. 냉장고 밑에 냉각수 받듯이 큰 접시판을 달아놨는데 이것을 수시로 환경미화원들이 2차 침전수인 쓰레기 국물이 나오면은 딴데 부어가지고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쓰레기 받는데 급급하다 보니까 흘렀는 국물을 받아 내지를 못하고 가득 찬 줄을 모르고 차가 이동시에 울렁 거려서 조금 쏟깁니다. 쏟기면 왜관읍 소재지에 주민 밀집지역이고 상가지역이 많기 때문에 냄새가 악취가 많이 난다는 여론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수시로 2차 침전수만 처리해 주면은 냄새날 염려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 증원 문제는 우리 내무과에서 인력지원 관계가 해당되기 때문에 내무과장님하고 검토를 하고 예산이 따르는 것은 의원여러분께서 검토를 해서 뒤에 북삼의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이 있겠습니다만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차량 두대 사용하는데 91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 관계는 예산과 인력증원 관계는 내무과장님하고 수의해서 될수 있는대로 우리 주민들이 깨끗환 환경에서 살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수당인상 문제에 대해서는 수당인상은 공무원수당 규정도 있고 공무원법상도 있고 또는 보수규정도 있고 해서 각종법과 법률에 규정이 있어야지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는 법률개정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칠곡군에서도 현실화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요로에 건의도 하고 도나 중앙에 법령개정 요구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원과장님 아침 새벽에 현장에 나가 보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본의원이 알기로는 아침 새벽으로 의원들이 현장을 자주 나와보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압착식 청소차에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불연성쓰레기인 경우 특히 여름철에 수박껍질이나 수분이 많은 음식물찌거기등은 쓰레기봉투가 터지면서 음식찌거기 국물이 그대로 도로에 다 흘러 내립니다. 그래서 도로 군데군데에 유입되어 가지고 얼룩도 지고 도시미관에도 안 좋을 뿐더러 흘러내린 국물이 웅덩이에 고여가지고 파리가 우글거리고 진짜 보는이의 미관을 찌푸리게 하고 구역질도 나고 머리가 아플 정도로 악취가 심해서 위생문제도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또한 쓰레기 배출요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가연성 불연성 상관없이 배출하고 몰지각한 주민들의 불법투기도 가세 해가지고 미화원은 또 원칙대로 배출요일에 맞는 쓰레기만 수거해서 남은 쓰레기는 이틀씩 방치되어 가지고 음식 썩은 냄새하고 국물냄새 하고 고약한 악취를 풍기면서 시내 곳곳에 아주 보기가 안좋을 정도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규격봉투속에 일반 비닐봉투를 이용 해가지고 온갖 불에 안타는 불연성쓰레기를 위장 배출하는등 거기에 음료수 캔도 실지 미화원들 지도단속이 부족한 관계로 인해서 캔이나 스틸캔같은 것을 비닐봉투에 위장해서 그대로 압착식에 던지면 바로 매립장에 쓰레기 매립되면 이것도 분명히 환경오염중에 하나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모두가 공무원 홍보부족이고 지도부족이고 지도단속등의 부실로 빚어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실시한 지도 8개월째고 2대의회가 출범한지도 벌써 3개월째가 되면서도 매일 성과분석 한다하고 또 문제점의 개선방안책도 내놓고 또 향후대책도 내놓고 있습 니다. 그렇지만 제대로 된 것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민의 모든일을 책임지고 관리토록 하기 위해가지고 단체장께서 명예읍면리장을 위촉하고 또 공무원 1인1리 담당제를 실시 리현황 및 주민건의 사항등을 기록관리 하면서 주민을 이해할 수 있는 행정이 되도록 단체장의 방침이 선 줄 알고 있는데 이것 역시 이러한 경우를 봐서 실천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쓰레기 불법투기 지도단속 또 압착식 차량의 문제점 주민의 홍보 부족 이런것을 어떻게 대처하실런지 그리고 진개덤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압착식 차량의 장점을 말씀을 하셨고 그 단점은 음식찌거기 국물이라든지 또 이런 여러가지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생깁니다. 진개덤프같은 경우에는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도 평상시 사용하는 것을 볼때 산불이라든지 각종 재해가 났을때 동원에 대해서 따라 다녀봤습니다만은 그때 가장 중요한게 바로 산불끄는 장비를 수송할수 있고 또 인력을 동원시켜가지고 아주 신속하게 여러가지 재해예방을 할수 있는데 도움을 준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진개덤프에 쓰레기를 위에서부터 운반을 하는데 대한 미화원들의 그런 고충은 조금 따르겠습니다만은 지금 환경미화원들 보면 제일처음 새벽을 여는 정말로 우리 지역에서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이분들 압착식쓰레기에서 흘러가는 국물을 온 옷에 다 덮어씁니다. 그리고 신발안에 들다보면 찌꺼기 국물이 질퍽질퍽 거립니다. 또 손이나 목에는 거의 피부병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진개덤프와 압착식 차량 그다음에 우리 청소부의 애로사항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손으로 조금 힘이들고 하지만은 우리 미화원에 대한 위생문제, 건강문제도 우리가 생각해봤을때 수고에 대한 처우개선을 우리가 해주면 되고 진개덤프를 사용하는것이 여러모로 편리하지 않나 싶어서 증차문제는 앞으로 진개덤프로 가능하면 해줄수 있는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싶고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우리지역 가장 첫 새벽을 열면서 우리 모든 담당리에 위촉받고 있는 우리 공무원들 입장에서 새벽에 한번씩 현장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미화원들 작업하는거 지켜보면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비참합니다. 그 흘러나오는 국물, 지독한 악취, 음식찌꺼러기 국물, 전부 몸에 다 뒤집어쓰고 신발안에 국물 들어가고 진짜 어렵고 힘들고 더럽고 이 3D직종이 거기 다 있습니다. 피부병도 오만 피부병 다 몸에 가지고있고 이렇게 지역주민의 생활편의와 환경미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있는 미화원에 대한 대우가 그러면서도 형편이 없다고하는것, 1년 365일 쉬지않고 열심히 일합니다. 휴가도 없습니다. 몸이 아파도 병가 제도도 없고 퇴직금이 적어가지고 노후생활 보장도 안됩니다. 환경과장께서 답변시 환경미화원에 대한 사기진작 방안, 안전사고 방지대책, 향후 대책, 처우개서 정말로 감명깊게 답변 잘들었습니다. 우선적으로 다른 사업보다도 환경미화원에대한 처우개선에 대해서 보다 빨리 이루어 질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부탁드리고 그리고 지금 이런 실질적인 어려운 직종에 종사하는 직원들 보면 환경미화원도 좋고 냄새가 많이나는 분뇨종말처리장, 또 앞으로 수질환경사업소도 제가 알기로는 분뇨종말처리장과 연계해서 같은 사업을 하고있는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갇힌방에서 여럿이 담배 많이 피우고나면 옷에 종일 담배냄새 배겨있듯이 이런 사람들도 분뇨냄새가 하루종일 몸에 배겨있고 이런데 대한 어떤 특별수당에 대한 인상문제도 한번 더 생각해주시고 그리고 요새 TV에 자주 나옵니다 현장체험이라는거 우리나라 지도자 계층, 정치인들 각계각층에서 실질적인 우리 국민들의 다방면에 대한 직종에서 피부를 통한 현장체험을 느끼면서 어떤 애로 사항을 피부로 접할수있는 그런걸 우리가 TV에서 사실 많이 보고있습니다. 제가 환경과장님한테 정말 진실하게 우리 실과별로 과장님들 돌아가면서 제일 어려운 직종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실생활을 우리 눈으로 또 몸으로 체험하면서 피부로 느끼면서 현장체험 하심으로 인해서 그 어려운 직종에 종사하는 직원들에 대한 애로사항을 그래서 처우개선을 가장 쉽게 빨리 생각할수있는 그런 방법으로 현장체험을 해보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예, 현장체험도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환경미화원하고 같이 따라 다녀봤고 또 분뇨장에는 저희들 소속 직원들이 나가있고 다음 소각장에도 저희 환경과 직원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박의원께서 말씀해주신 전 내용이 환경과장이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릴 사항을 대신 말씀해주셔서 제가 속이 후련하고 반갑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해주신 환경미화원의 사기앙양책 이거는 열번을 말씀드려도 모자랄 그런 사항입니다. 이분들 참 고생하시는 분들입니다. 또 그분들도 우리 환경과와 같은 일을하는 그런 동료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실제로 따져보니까 초임말고 4~5년된 분들이 년간 1,100만원, 에서 1,200만원 년봉을 따지니까 그래 돌아갑니다. 이분들의 사기앙양책이라고는 방금 보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예산문제 돈입니다. 그래서 그 현실화 문제도 거기서 나오고있고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예산관계는 저희들이 요구를 분명히 하겠습니다. 또 해야되고 드려야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요구를 하겠으니 의원 여러분들께 많은 지원을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진개덤프 관계 하고 압축차 관계는 의원들이 전부다 진개덤프 차량이 우리 환경미화원들은 압축차를 원하고 있습니다. 박의원께서는 진개덤프 차량이 더 좋다고 하시니까 이 관계는 다시한번 검토 해가 지고 이해관계를 확실히 따져가지고 차종변경은 별로 어려움이 없지 싶습니다. 꼭 압축차량을 사라하는 법적근거도 없기때문에 우리 환경미화원들의 편의 위주로 또 일하기쉽고 예산 절감위주로 하다보니까 신종 압축차량이고 하기때문에 압축 차량을 샀을 뿐입니다. 차종변경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분리수거 정착문제는 실제로 그렇습니다. 대국가 사업이고 세계적 사업 인데 쓰레기분리 사업이 선진국인 일본, 미국도 5년내지 10년 걸렸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메스컴이 발달하고 도서지방도 크게 없기때문에 중앙에서 MBC, KBS 방송을 못보는 지역이 없습니다. 외국같은데는 수천개 섬으로 되어 언어도 5, 6개 이상 어떤곳은 한 국가가 10개이상 사용하는 국가도 있습니다만은 그렇기때문에 우리 칠곡군뿐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 사항이고 우리 대한민국은 언어가 단일언어고 또 방송도 같기때문에 정착돼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너무 성급하게 이렇게 큰 사업을 개인의 심성에서 개인 마음에서 작용되는 이 사항 은 공무원들이 획일적으로 지시해가지고 명령 강제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특히 지방자치화 시대에 공무원 말한다고 잠짝 놀라서 할 사람 없습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질책해주시는 것은 달게받겠습니다만은 열심히 할테니까 의원 여러분들 많은 지원을 바라겠습니다. 더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현장체험에 대해서 앞으로 내무과장님하고 상의도 한번 거쳐야 안되겠 습니까만은 우리 실과장님들이 직접적으로 아침에 환경미화원들과 또 나머지는 분뇨 종말처리장에서 근무를 하시면서 점심도 한번 들어보시고 그리고 거기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문제점을 피부로 접할수있는 그런 기회를 찾아나서는 우리 서비스행정도 되고 아까 내무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주민편의를 도모하는 그런 계기가 안되겠나싶어 제가 말씀 드렸는데 우리 김과장님은 현장체험 하실수있는 용의가 있으십니까

저는 해봤다고 말씀을 드렸고 개인적으로 지금 당장이라도 옷벗고 할수 있습니다.

해보셨으니까 앞으로 한번더 하실수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또하나는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잠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보면 쓰레기매립장 소요예산이 84억정도 되는데 이 전부 주민의 반발, 예산문제, 지금 비근한 예를 한번 들면 얼마전에 군포시에 쓰레기문제 여기 계시는 분들도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쓰레기 매립장이 없어가지고 또 주민 자체에서 반대를 하기때문에 그 쓰레기가 군포시 전역에 산더미같이 쌓여져 있다가 난지도 쓰레기장도 자기 동네 쓰레기 아니니까 받아줄 이유도 없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문제점이 생기다보니까 정책적인 뒷바침이 됐던지 난지도 매립장에 어떤 조건을 그러니까 군포시 안에서 주민들의 땅을 매립장으로 선정하는 기간을 정해가지고 그때까지 김포난지도 매립장에 쓰레기를 받아주겠다 그 이후에는 안받아 주겠다하는 그런 방송도 봤습니다만 우리도 자꾸 적지가 아닌데를 돈 들여서 찾을필요 없이 제가 이런말씀 드려도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저번 산업폐기물 처리장이 토개공에서 반납했는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분양해서 땅 장사를 하자 하는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우리 지역의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땅 장사도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할수있는것 같으면 해야 안되겠습니까만은 그래서 그것을 매입해서 분양하고 남는돈은 제가 공단내에 임야 공유지 현황을 잠시 한번 뽑아 봤습니다 몇군데가 되는데 또 그 뒤에 현재 우리 신민식 의원 조부님이 모셔져 있는 산소 옆으로 군유지도 조금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걸 개발 해가지고 쓰레기 매립을 하는것 같으면 주민들 반대할 이유도 없고 또 비싼 예산 84억씩 이렇게 애로사항을 느낄 필요성도 없고 그래서 우리 환경 과장님한테 적지를 찾아서 칠곡군 전역은 모르겠습니다 왜관 당지만 해도 40t에서 50t, 5t은 소각로로 그중에 한 1t은 재활용품으로 나머지는 매립장으로 들어간다 하는데 제가볼때도 매립장으로 가는게 아니고 온 동네 길거리에 20t 산재해있고 나머지만 매립장으로 들어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쓰레기매립장 여건이 뒷바침이 안되기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다고 제가 믿고 있고 또 우리 환경과장님이 열심히 지역을위해서 일하고 계신다 하는것을 우리 주민 들과 과장님이 어려운 부분에서 일하고 계신다하는 노고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더 힘드시더라도 적지를 찾아가지고 주민들하고 마찰없이 큰 예산이 안드는 그런 우리 군유지를 개발해서 매립할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신민식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청소차량 증차에 대해가지고 현재 여기 나와있는거 북삼, 약목만 증차계획이 돼가 있습니다. 현재 왜관읍에 청소차량 증가문제에 대해서 한번더 생각해 보셨는지 안그러면 동명이나 가산, 또 우리 지천 관내나 칠곡군 관내에 증차가 북삼이나 약목 만 필요한지 거기에대해서 한번더 질의를 해드리고 싶고 또 증원관계로 현재 각 면부에 환경미화원 관계에 대해서 숫자를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칠곡군관내 환경 미화원이 몇명입니까

54명입니다.

54명중에 왜관읍이 현재 27명으로 알고있는데 근무할수있는 연령이 58세인데 58세가 넘어서 공석이 몇명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60세까지 연장할수 있는 조례개정 문제에 대해서 한번 더 부탁을 드리고싶고 거기에대한 대책이라든가 방안이 있을시에는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왜관쓰레기 매립장이 왜관8리가 금년으로서 마지막인데 광역쓰레기 매립장 을 빨리 선정을해서 '96년도에 영구적이고 앞으로 오래 갈수있는 구체적인 계획 수립을 하셔가지고 회의가 끝난후에 제출 해주시고 앞에 제가 질의한 청소 인부관계 증차문제에 대해서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청소차 증차문제는 그렇습니다. 아까도 보고드렸다시피 막대한 예산이 들고 그래서 무작정 인구를 과거보다 인구 40~50명이 불었으니까 증차가 되겠나,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이 편하고 할라하면 지금 이게 한대있는 차량 3대해도 끝이 없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최소한의 예산도 아끼고 일은 일대로 추진하기 위해서 인구가 급격히 불어난 최근 에 도시화 되고있는 약목, 북삼을 저희들이 우선 검토한 사항입니다. 타 면에도 지금 인원이 남아도는 그런 인력은 없을걸로 생각을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다른 면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를 안해봤고 또한 인부관계는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청소대행업체에 앞으로 아파트가 건립이 많이되고 있습니다. 아파트에는 우리 공무원이 직접 하지않고 용역을 줘서 하면 예산도 1년에 많이 절감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구미시에는 전 지역을 청소대행업체에 다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연간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하고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두번째로 환경미화원 정년 연장에 대해서는 재검토하도록 한번 해보겠습 니다만은 이것도 전국적인 사항이라서 최대한 우리 군에서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광역쓰레기 매립장 관계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알다시피 최근 님비현상으로 우리 집뜰은 아무것도 안된다 이런식입니다. 공무원들이 서둘러서 암만 밤낮으로 뛰다녀도 승락 안되는 사항이 승락을 해줬는 그런 예가 극히 드뭅니다. 이해관계가 너무크고 지가가 너무나 상승됐고 또 환경관계는 직접 주민생활하고 연관되기때문에 가장 큰 힘은 의원님 여러분들이 자주 접하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그런 대상지를 설득도 좀 해주시고 저희들은 의원님들 보다 힘이 십분의 일도 안됩 니다. 그 관계는 꼭 부탁드리고 싶은 그러 사항입니다.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같이 협의를 하기위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힘 닿는대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장시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나머지 부분의 답변은 내일 계속하기로하고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8월 31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7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