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석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사정에 의해서 제가 대신 오늘 사회를 보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그리고 부구청장님! 관계 공무원여러분이 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자리를 같이 한 것은 저희 자치를 잘 해보고자 같이 자리를 했습니다. 제가 바라는 의원상은 주민의 생활편의를 위해서 정책입안과 행정쇄신, 품위를 지키는 의원 그러한 의원상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공무원상은 일하면서 신뢰받는 공무원상이 되어야 되겠다고 저는 늘 생각을 합니다. 의원여러분과 행정당국과 협력을 하면서 발전하는 앞서는 구로구가 되도록 다 같이 노력함으로써 우리 구정의 앞이 밝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 같이 노력을 하십시다. 1. 구정질문및답변의건 (10시02분0

구로3동 출신 신현섭의원입니다. 먼저 맥빠진 질문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저에게 맨 먼저 시간을 할애해 준 의장님과 존경하는 의원여러분에게 감사와 우리 구정발전에 이바지 하고 구민의 충복으로서 충실히 임해 오시는 관계공무원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지방화시대 원년에 들어서면서 매우 중차대한 임무를 각기 부여받았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이제 지방경쟁화시대에 접어들면서 지역간격차가 생길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냉엄한 시대에 도달했다고 봅니다. 그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기 때문입니다. 역사속으로 넘어간 지난날의 행정 현상유지와 수동적인 행정이었다면 현재 지방화시대의 행정은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행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미래지향인 행정으로서 주민에게 희망을 주고 비전을 주는 이와 같은 행정이 되어야 되겠다생각이 되면서 이제 행정은 말 그대로 행정뿐만 아니라 주민의 소득증대와 세원개발 등 앞으로의 미래에 더 역점을 두는 행정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서 주민의 소득이 많이 올라서 잘 사는 지역으로 개발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 다 같이 협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이래서 행정은 앞으로의 장기화, 중장기 설계를 주민에게 제시하고 주민들이 호응과 열의로써 참여하 행정으로 유도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이와 같이 아무리 좋은 정책을 개발해서 집행한다 하더라도 주민의 호응이 없이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지역주민과 사회봉사를 위해서 애써온 새마을조직과 또한 도덕성 회복을 위해서 열심히 외쳐 온 바르게살기 조직, 아직까지도 불순분자가 날뛰고 있는 우리 현실 사회에서 자유를 지키겠다고 외쳐 오는 자유총연맹 조직, 또한 우리 7,000만 민족의 숙원인 남북통일을 앞당겨 보겠다고 외쳐오는 민족통일 조직 등 국민조직을 최대한도로 활용해서 우리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정책개발을 홍보하는데 활용함이 좋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에 저는 미래지향적인 질문보다도 협의로서 원만히 구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질문으로서 우리 구로구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 서울시에도 가장 낙후된 지역 구로3동에 방 한칸, 부엌 반칸짜리의 집이 있습니다. 이 집은 5·16군혁명이 나고 군사혁명정부에서 이주대책의 하나로서 이 지역에 수용시설을 해서 입주시킨 것입니다. 이와 같은 집은 말 그대로 4평입니다. 4평이면 보통 가정의 방 한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여기에서 세식구, 네식구 아들 딸 낳고 성장해서 옹기종기 살고 있는 이런 지역으로서 아침이면 공중변소를 이용하기 때문에 공중변소에 장사진을 치는가 하면 심지어는 자녀들을 그 지역에서 교육시키고 생활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웃동네 또는 먼 친척으로 유학을 보내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새벽종이 울리고 새마을운동이 퍼져도 그대로 방치되어 있던 곳입니다. 이 지역의 개발이 어느 지역보다도 가장 중요하고 앞서 처리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개발방식은 어떻게 추진할 것이며 어떤 방법으로 지역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 지역에 공영개발 방식에 의한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지정과정과 현재 진행과정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지역개발은 지역주민의 이익이 수반되는 고로 지역주민과 충분한 숙의와 협의와 이해가 뒤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이와 같은 방법을 개발하여 주시고 또한 지역주민에게 충분한 홍보로서 자진해서 협력하고 그 분들의 이익이 최대한도로 보장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여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어 주민들에게 홍보자료로 활용해 주실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또한 부수적인 질문이 되겠습니다마는 개발기금이라는 기금조성 과정과 그 용도 개발기금이라는 기금조성 과정과 그 용도 우리 지역에서는 얼마만한 개발기금의 수해를 받고 있었는가 그 수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택자금과 건설자금의 인입할 수 있는 과정과 그 수혜대상을 설명해 우시고 이와 같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개발에서 제외된 미관지구라는 전철역 주변의 건물들이 있습니다. 이 건물은 아직도 제약을 받고 있는데 이와 같이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주민에 대한 응분의 보상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밝혀주시기 바랍 전제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너무 협소하고 4평은 그야말로 생활할 수가 없어서 아이들도 성장하고 또 식구도 늘고 해서 부득이 조금 더 늘린 집,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개발하는데 있어서 그와 같이 조금 더 늘린 집,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개발하는데 있어서 그와 같이 조금 늘려서 지은 건물은 부락권도 없고 수혜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불합리하지 않는가 생각이 되어서 이와 같이 무단 점령하고 한 건물도 불하해서 떳떳이 개인 사유재산으로 만들어 주는데 이와 같이 수용시설에 입주한 자들은 그와 같은 불이익을 받는다면 너무 형평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혜가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해 주실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또한 장기적인 안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구로공단에 현재 공해업소도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중소기업이 잘 안 된다고 그래서 쉬는 공장이 많이 있습니다. 이 지역을 중장기계획이라도 세워서 주상복합건물을 지어서 위에는 주민들이 생활을 할 수 있고 1, 2, 3층에서는 공장내지 상업활동을 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지역으로써 개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와 같은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세우지 않았다면 꼭 이와 같은 계획을 세워서 주민편의와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행정은 지역을 이끌어가는 이와 같은 행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는 행정을 개발해서 주민에게 홍보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와 같은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주민의 교통문제를 주민 스스로 자제하고 협력해 줄 수 있는 이와 같은 계기를 마련해 줄 수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장기계획 장기계획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차피 도로는 한계가 있고 차량은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도로율이 차량증가율에 미치지 못하는 것는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런고로 이와 같이 도로 정책에 대해서 잘 입안을 해서 주민의 편의시설에 이바지해 주기 바랍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이제 교통소통을 잘 해주고 오물수거를 잘 처리해 주고 상하수도관 잘 정비해서 물 잘 대주고 가스 잘 공급해주고 하수도시설 잘 해서 오수가 잘 배수토록 하는 것이 가장 역점적인 도시행정의 주안점으로 생각이 됩니다. 나머지는 부수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리서 본의원은 교통문제와 하수문제 두 가지를 더 첨부시킬까 합니다. 환경문제는 여러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셨고 또 앞으로 계속해서 하실 것으로 알고 저는 교통문제를 관계당국에 질문하고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구의 가장 동맥은 역시 문래동에서 저 오류동 유한공고 앞까지 그 지역이 가장 대동맥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지역을 현재 상태로 그대로 놓아두면 얼마 안 가서 포화상태가 되어서 정체가 되고 길이 아니라 주차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대책도 어떻게 세우고 있는 것인지 심히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그 지역에 이중 교통시설 즉 입체개발을 해서 고가도로를 놓아서 지나가는 차는 그대로 지나가도록 하고 인입하는 차는 개봉입구 또한 오류IC 오류역전 이와 같은 데에 소통이 잘 되도록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는 행정부서에서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개인 승용차보다는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현재 도로소통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심장부라면 뭐니뭐니 해도 구청이 아니겠습니까? 각동과 청과의 연결하는 버스를 배차를 해서 주민들의 행정편익에 소모하는 이와 같은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큰 길에는 물론 큰 버스가 다닐 수 있지만 좁은 골목길에는 큰 버스가 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마을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현재 있는 마을버스도 중형화되어 가지고 큽니다. 더 작은 버스를 봉고차 정도로 개발을 해서 동과 구청, 동과 동, 또 동에서 주민들많이 이용하는 시설을 연결해서 주민의 편의를 보게 되면 교통소통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또한 이 구로3동에는 출장소라는 이와 같은 조그마한 관청이 있습니다. 출장소와 동사무소를 연결하는 아무 대중교통 수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출장소와 동사무소 구청과 구청에 인접한 경찰서, 병원, 도서관, 등기소, 동을 연결할 수 있는 대중교통 수단 조그만 곳이라도 배차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관계관의 의견을 묻습니다. 다음 하수도 문제입니다. 먼저 번에 질문하신 의원께서 대략 짚고 넘어갔습니다마는 저도 꼭 이것을 한 마디 거론해야 되겠습니다. 현재 구로동에 있는 상수관은 노후화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공사 자체가 너무나 미숙합니다. 인가 난 도로공사 업체가 아니라 인가난 기업체 도장을 받아서 수도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깊이나 규격 모든 것이 맞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옛날에 우리가 경제성장이 돼 있지 않을 때는 그것도 감지덕지 했습니다마는 미래지향적인 안목에서 봤을 때 이와 같은 관을 재점검해서 다시 매설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누수를 막고 좋지 않은 물을 공급하는데 있어서 지역주민에게 좋은 물을 먹을 권리를 확보하는 길이라고 생각되어지고 가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수도도 사실상 몇 몇 공사는 제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전부 미봉책으로 그때 그대 공사를 마쳐서 덮어 놓으면 보이지 않으니까 하수구로 물이 흘러 가려니 생각되지만 사실상 하수도에서 누수되는 부분도 많이 있고 잘못된 부분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특히 구로3동 19통 713-1호 이 앞에는 비가 50mm만 와도 물이 차는데 여기로 연결된데다 구로3 펌프장이 펌프장에 연결되기 전에 이미 동네에 물이 들어와요. 이와 같은 점을 현지조사를 잘 해가지고 불편한 점이 없도록 시정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와 같이 상하수도와 교통문제 오물처리 문제를 잘 해 주신다면 지역주민들이 지방화시대에 들어서 민선구청장이 들어서 뭔가 달라지고 있지 않느냐를 피부로 느낄 것이고 박수를 들어 환영을 할 것이고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들도 모든 역량을 발휘해서 이와 같은 행정을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배려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관계관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두서없는 질문에 매듭하고자 합니다. 다소 제가 말씀드리는데 부족한 점이 있고 미숙한 점이 있다면 다음 보충질문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끝까지 저희 이야기를 들어 주신 의원여러분과 관계관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단상을 물러갑니다.

신현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기석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주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구정을 논하게 되어 대단히 기쁘고 반갑습니다. 활기차고 깨끗한 구로를 건설하기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의원들과 관계공무원에 대해 심심한 사의를 표하면서 본의원이 구정질문을 시작할까 합니다. 첫 번째 구로구청에서 애경백화점 간에 노선버스에 관한 문제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 도로는 3년 전에는 28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한층 더 살기좋은 구로 조금 더 나은 구로의 곤문이 되었다는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해 놓고 이를 활용해서 구민의 생활개선에 구체적인 대책이 부족했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른 구에서는 행정에 사기업의 경쟁적 경영시스템을 도입한다든지 보다 높은 행정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우리구에는 아직 그와 같은 기미는 없다고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새 구청장님께 기대하는 바가 실로 큽니다. 어쨌든 구청에서는 구로전철역 간에 도로가 확장개통됐다면 당연히 이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노선버스가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왜 미루어왔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요합니다. 두 번째로 지적하고자 하는 우리 구로의 달라진 거띠공원 관리상태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지금 외지에서 거지 내지 노숙자들 아니면 불량아들이 지금 일명 탱크족이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중고생 불량청소년들로 해서 드글거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정말 시급합니다. 동네 주민들이 나가서 가족끼리 모여서 놀 때도 거지들이 냄새나는 사람들이 10여 명 내지 20여 명으로 늘고 있습니다. 파출소장 내지 경찰서에 건의해도 구로구청에 사회복지과 담당 소관래고 미루고 또 구청에 얘기하면 경찰서 파출소에서 같이 대동하고 잡기 전에는 어렵고 이 대책도 시급합니다. 공중전화 내지는 화장실 옆에 처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중전화가 없습니다. 그 넓은 공간을 이용해많은 사람들이 대림동 내지는 구로6동, 구로2동, 구로4동 전지역 사람들이 정말 정서적으로 여태까지 메말랐던 그런 가운데 뭔가 갈구했던 가운데 한 둘 장소로는 진짜 적합한 장소입니다. 이것도 구청에서 심도 있는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말 72억원씩 들여서 그 많은 기간동안 해 놓고 우리가 관리를 안 한다면 여태까지 제가 구로에서 자랐지만 항상 학교, 군대, 피서지 구로에서 왔다고 그러면 그 후진데, 공단이나 연상케 하고 공돌이로 인식 아니면 깡패로 낙인 찍히는 하물며 선을 봐도 한풀 꺾여 왔습니다. 이제는 위상이 좀 달라져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이 다 같이 노력한다면 이런 일이 조만 일에서부터 시작한다면 구로는 좀더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로공원의 문제를 구청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주신다면 우리 구로는 명소 높은 가로공원이 구로거리공원이 되지 않을까 하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강력히 주장하면서 이 강구책을 구청에 묻겠습니다. 세 번째는 애경백화점 뒤 구로역 입구에 침수가 올해도 두 번이나 돼서 여기 동료의원이신 이관수의원 계십니다마는 저와 멱살까지 잡혀가면서 정말 의원이 무슨죄가 있다고 방비책이 안 나옵니다. 4년 전부터 구청에 건의해도 철도청과 협의해야 된다, 아니면 예산탓으로 돌리고 민선구의원이든 지역의 일군이란 사람은 항상 욕을 먹어야 하는 이런 실정, 여러분! 난감합니다. 비가 오면 구의원이 대기발령 해야 하는 실정 아니면 구청관계자 실무 하수과 담당이나 구로5동 동사무소 직원 토목담당이 내려와도 우리가 막아줘야 될지 같이 욕을 해야 될지 한심한 노릇입니다. 매일 예산탓으로만 돌릴 것이 아니라 이런 데에 심혈을 기울여서 예산도 건설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바 있겠습니다마는 숙제를 풀기 위해서는 예산 내지, 철도청 물론 어렵겠지요. 그러나 구로5동 주민들로서는 정말 백화점 좋게 지어놓고 애경에 떼거지로 몰려가서 데모했습니다. 그래서 결코 얻어낸 것이 15만원짜리 펌프, 밖에서 모터 누르는 겁니다. 이런 문제들이 정말 지역주민들 보면 면목이 없습니다. 대표자라고 해서 구청에 무슨 얘기를 했는지, 4년 동안 뭐했느냐? 하물며 구로전지역에 100여 군데 되데 우리 구로5동만 해도 7군데입니다. 25년 전부터 계획선만 그어놓고 도심지에 교통이라든가 제해로 인해서 사고발생을 막기 위해서 그어놓는 것은 맞습니다. 이것이 다니다 보면은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개축도 못하고 집을 수리도 못하면서 이번 장마에 비들이 새고 언제 될 것이냐? 어떤 사람이 되고 어떤 사람이 우리를 정치권으로 봅니다. 머슴을 만들어놔도 아무리 얘기해도 소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는 사실 우리 구로구의 자립도가 부족하다 보니까 문제는 있겠습니다마는 구의원으로서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마찬가지 일 겁니다. 이런 것이 동네 민원으로서 항상 야기됩니다.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답변을 요합니다. 다음에 항상 학교, 제가 학교 육성회장을 4년 맡다 보니까 주변에 복합상가 내지는 아파트를 마구잡이로 허가를 내줍니다. 학교부지가 없습니다. 여고도 없는데 딸 가진 학부형은 목동 아니면 여의도, 영동으로 도망가는 실정입니다. 어렇게 이런 일을 먼훗날로 우리가 넘기겠습니까? 아파트는 마구 들어서고 내년이면 학교 10개 교실이 부족합니다. 정말 인접해 있는 유치원, 국민학교 보내는 엄마들 걱정 많습니다. 교육청이다 뭐다 피할 일이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골 면이나 이런 데에 하면 지역유지들이 자기들이 요구하는 것 유치해서 홍보를 한다고 합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 여기서 정적인 것을 가지고 뭔가 느끼셔야 됩니다. 이런 것을 민선구청장님께 기대해 봅니다. 학교우지가 없다고 여고 없는데 애들을 방치할 것인지 똔복합상가, 아파트를 학고하고 관계 없다고 적법상에 하자 없다고 허가만 내줘서 될 것인지 이 문제가 본의원은 시급하다고 봅니다. 학부형들로 하여금 2부제가 되면 구로를 떠납니다. 여고가 없기 때문에 구로를 떠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의 생각 뿐만이 아니라 몇 년 전부터 나온 얘기지만 학군이 나빠서 구로를 떠나는데 그나마 아파트만 짓고 학교부지에 대해서 학교 교실이 부족한 관계를 아파트 허가 내주는 업자한테 증축하는데 기금이라도 받을 수는 없는 것인지 저는 법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문제도 절충해서 위에서 공무원되시는 분들이 조금 관심을 가져 주신다면 교육청이 문제가 아니라 구로구가 학부형들이 머물고 싶고 주민이 더 구로에 정이 들어서 살고 싶고 애들이 공부를 잘해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바랍니다. 저희 동네 현대아파트가 들어서고 마을버스가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방통행로라고 해서 구청으로 해서 신도림전철역까지 또 롯데백화점 영등포점까지 통행하는, 지역교통과장님한테 제가 건의는 여러 번 드렸습니다마는 노선버스가 실어만 가지 나르러 오지습니다. 그래서 신도림전철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걸어다닙니다.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구청 직원들, 경찰서 직원들, 여기서 대중교통이 없어서 구로전철역까지 걸어갈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 깊이 있게 내가 살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조금 지혜를 발휘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 마을버스도 영등포에서 구로에 잠깐 들렀다 가지만 우리 주민들은 불편합니다. 그래서 지역교통과에서 협조공문을 보내서 영등포로 마을버스 통행하는데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해 줄 방향으로 연구를 부탁드립니다. 드릴 말씀은 많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 병원문제 여러 가지 질문할 것이 많으나 각 의원님들이 질문하는 것을 볼 때 1대 보다는 엄청 발전됐다고 본의원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경청해 주셨는데 제가 질문한데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공감을 하실 것입니다. 지역발전을 우이해서 숙의하고 여야 개념없이 뭔가 해야 되는데 우리둘이 머리를 맞대고 흩어지면 아무것도 아닌 같아도 볼 때마다 좋긴한데 왠지 벽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후로 벽을 헐고 마음을 터놓고 다 같이 우리 구로구 발전을 위해 정말 위상이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윤주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준태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로구의회 의장으로 선출되신 류근무의장! 그리고 항상 지역의 대변자로서 지역사회와 지역주민에 헌신 봉사하는 동료의원여러분! 또한 초대 민선 구청장으로서 구정에 헌신하시는 박원철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그 노고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구로6동 출신 윤준태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구정질문에 앞서 지난번 구로구의회 임시회의를 참여하면서 보고 느꼈던 두 어가지 소견을 잠시 피력하고 본 질문에 들어갈까 합니다. 정치의 기본 요체는 그 누가 뭐라해도 견제와 균형의 조화논리입니다. 그리고 그 기본 요체에 필수 불가결한 요거은 충분한 타협과 협상을 통한 의견의 도출이고 그 실천여부는 도덕적으로 우리가 가장 치중해야 될 덕목이요, 가치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합의는 철저하게 지켜져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막 출범하는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제의 서막을 알리는 초기 벽두부터 우리 구로구의회에서 정파간의 합의를 일방적으로 묵살하고 파기하는 그 파행을 묵도하면서 참으로 착잡한 심정을 가눌 길이 없었습니다. 합의한 상임위원장 4석 중 1석을 할당하기로 잠정 합의키로 하였다고 들었는데 우리는 이를 일방적으로 묵살하고 4석 모두를 독식하는 횡포를 감수해야 했습니다. 1석을 내주는 것이 그렇게 아까우면 애초부터 못 주겠다고 버틸 일이지 기껏 할당하기로 약속해 놓고 뒤에 가서 딴짓을 하는 것은 무슨 해괴한 일입니까? 앞으로 3년 내내 숫적인 우세가 유지될 것이 분명한 전망인데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의회를 운영한다면 아마도 이 의회는 파행과 변칙만이 무성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에 대한 피해는 누가 볼 것이며 그에 대한 책임은 과연 누가 질 것입니까? 저는 단호히 말씀드리지만, 지난번 일방적인 합의묵살과 상임위원장석 1석 탈취에 대한 충분한 해명과 이에 대한 원상복구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 폐회 말미에 있었던 시비의 쟁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구청장님의 폐회식 참석 여부에 관한 사항이었는데, 제가 객관적으로 판단해봐도 서로 고성이 오가고 얼굴을 붉힐 일이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업무가 있고 사정이 있으면 못 올 수도 있는 겁니다. 또 대리인이 대신 참석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사실 참석을 하였다고 하여도 그날 담당해야 할 역할 또한 뚜렷한 점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개회식 석상에서 구정현안과 지표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 높은 열정과 수준으로 연설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의회의 권위만을 내세워 불필요한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이 또한 억지논리요, 궤변이라고 판단됩니다. 주제 넘은 발언인지도 모르지만 위상과 수준은 자기의 요구에 의해 결정되고 정립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평가에 의해서 기준이 정해지는 것이라는 점을 조언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이제 논쟁을 위한 논쟁, 소모적인 논쟁을 지양하고 과거의 악습과 구습을 그대로 답습하려는 구태의연한 자세에서 과감히 벗어나 보다 생산적이며 능률적인 자세로 구민의 이익과 권리증진에 이바지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자는 마음의 자세와 태세를 가다듬어 봅시다.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구로구내에 있는 미준공주택 양성화 방안에 관한 것입니다. 그 동안 10년 이상을 두고 이 지역 출신 정치가, 행정가 치고 이 문제의 심각성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한 두 번 거론 안 한 분이 없을 겁니다. 그 만큼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에는 문제가 실타래처럼 얽혀 있고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구로6동만 해도 600여 채의 미준공주택이 산재해 있습니다. 미준공주택에 대한 결과적인 책임은 당연히 건축물 소유주에 있고 그 손해 또한 마땅히 감수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미준공주택이 지어지게 된 피치못할 사유와 원인제공에 대한 행정당국의 현실여건을 재고치 않는 건축법의 난맥상과 무성의한 지도 계몽 내지는 감독소홀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저희 구로6동은 지반자체가 가장 침하되기 쉬운 지질인 마사토가 상당히 분포되어 있는 지역으로써 조금만 파내려 가도 물이 차고 방수를 하는데도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게다가 지반이 낮은 탓에 배수펌프장 시설을 완벽하게 맞추었다 해도 비가 조금만 오면 불시에 침수가 되는 상습침수지역이기도 합니다. 실제 이번 장마 때에도 116, 117번지 일대와 313번지 일대는 상당한 가옥이 침수되기도 했습니다. 그것도 법을 제대로 지켜 지은 주택은 피해 정도가 더욱 심합니다. 침수피해가 분명히 예상되고 이런 상황을 계속 지켜보면서 누가 선뜻 지하실을 규정대로 파 가면서 집을 짓고 싶겠습니까? 이제까지 어떠한 과정을 겪어 왔는지는 미루어 짐작할 일이지만 로비력만 제대로 갖춘 업자에게 일을 맡기면 입주할 때 아무런 잡음도 없습니다. 그래놓고 입주하면 그때부터 갖가지 이유와 사연속에 정신적인 고통과 물질적인 고통을 감수해야 합니다. 원인과 과정은 차치하고라도 이러한 고통과 피해속에 시달리는 주민들은 우리의 다정한 이웃들이요, 형제자매들입니다. 우리는 그 들의 고통을 대변하고 권익을 옹호해야 할 입장이요, 문제해결을 위해 앞장서야 할 당사자들입니다. 현실여건상 많은 제약과 난관이 예상되지만 관계 공무원여러분과 주민 모두가 합심하여 일을 해결하려는 실천의지를 다짐하고 이를 구제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와 묘수를 강구해 주실을 것을 당부말씀드립니다. 둘째 139, 141번지 일대 공원조성 문제입니다. 그곳 주민들의 말을 빌릴 것 같으면 만 19년 전에 공원용지로 묶였다고 합니다. 19년 전이면 박정희군사정권의 개발독재에 속수무책이던 주민의 이익과 인권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개발의 논리만이 지상명령이던 시대를 상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몇 가지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함께 제기할까 합니다. 19년 전 갖은 고생끝에 겨우 집 한 반 장만한 선량한 서민들이 당국으로부터 예상치 못한 도시계획에 의하여 자신의 재산권에 대한 아무런 행사도 하지 못하고 숨죽이며 살아야 했던 그 고통이 과연 어느 정도였겠습니까? 자식들이 장성해도 옥상에 방 한 반을 올리기는 커녕, 부엌에 세탁기 하나 둘여놓을만한 공간 하나 확보하지 못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게다가 나대지 상태의 공지에는 온갖 공해와 유해물질을 유발하는 벽돌공장, 고물상 들이 빼곡히 자리를 잡은 탓에 한 여름에도 창문조차 못 열고 일년 내내 장독 한 번 제대로 못 열 정도의 운진, 매연, 악취, 소음공해 등 온갖 열악한 환경조건 속에서 그 고통과 피해를 공유해야 했습니다. 이제 시대가 바뀌고 있습니다. 또 마땅히 바뀌어야 하는 시대입니다.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보면서 팔아야 했던 지주들이나 투기 목적으로 그곳에 땅을 사둔 사람들이나 고통을 겪기는 매 한가지입니다. 이달초 본의원은 구로6동 동장과 16명의 지주들과 함께 자리를 같이 하며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숱한 하소연을 청취하기에는 너무 민망하고 애초로웠습니다. 그나마 그런 대화의 장조차 19년 만에 처음으로 마련된 것이란 사실을 알고 그 자리를 주선한 본의원 조차 그간의 행정 당국의 무성의와 몰인간적 작태에 치일어 오르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과연 국민의 사유재산을 보호하고 책임져야 할 정부에서 이렇듯 무성의하고 비도덕적이어야 하는가, 개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공원개발의 의지와 능력이 없으면 차라리 솔직하게 지난 세월을 사과하고 이제라도 해제하든가, 아니면 언제쯤 어떠한 과정과 방법으로 이를 해결해야겠다는 청사진이 이제는 나올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성실하고 신념에 찬 답변을 요구합니다. 첨언하여 약 3,000여 평 정도로 추산되는 문제의 공원용지의 해결방안에 대한 본의원의 소견을 밝히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나 구청 측에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구로2·3·4동, 가리봉 1·2동을 망라해서 이 일대에는 이제 풀 한포기 나무 한 그루 심을만한 마땅한 공지가 없는 실정입니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공해를 추방해야 하는 우리의 당면 과제에서 이 땅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마지막 보루인 녹지공간으로서 지주들과 원만한 협상 과정을 거쳐 이를 공원으로서 개발할 것을 정중히 제안드립니다. 예산 여건상 전체를 매입하기 곤란하면 우선 면적을 절반 정도로 줄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곳에 공원을 조성하면 여러 가지 구로6동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일거에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지역을 잠시 소개하자면 구로6동은 파출소가 없는 유일한 동네입니다. 동네 중심가 내지는 방4엄 취약지역에 위치해야 할 파출소가 엉뚱하게도 구로4동에 있습니다. 동사무소 또한 중심가에서 한참 벗어난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를 이용해야 하는 주민들로서는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인구가 2만에 이르고 총세대수가 6,000세대에 이르는 동네에 마을회관 하나가 없습니다. 도로포장과 주차문제는 또 어떻습니까? 잠시 전에도 언급하였지만, 가뜩이나 지반이 견고하지 못한 동네에 부실한 보도블럭, 그 지하에 상·하수관 그 위험한 도시 가스관이 얕게 매설되어 있습니다. 그 좁은 골목길에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한 차량들이 이른 새벽부터 발부되는 주차 위반 스티커를 일방적으로 받가면서 매일같이 주차전쟁을 치릅니다. 사이가 좋아져야 할 이웃끼리 인심이 나빠지는 것은 말할 수도 없습니다. 저는 이런 제반의 문제점과 공원 조성문제를 놓고 139, 141번지 공원 용지에 공원을 조성하고 공원 지하에는 지하1·2층으로 면적을 확대하여 차량 수백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건설하고 지상공원 한켠에는 동사무소, 파출소, 탁아소와 경로당, 독서실, 결혼식장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마을회관을 포함한 통합 복합건물의 설립을 제안합니다. 이 문제에 관하여는 박원철 구청장님께서도 이미 여러 경로를 통하여 각별한 관심과 의지를 피력하신 바 있으시지만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여러분의 긴밀한 협조와 구상으로 또한 충분한 토론을 거쳐 공원문제가 이상적으로 해결될 수 있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을 합니다. 주차타워 문제입니다. 125번지에 유령의 집처럼 서 있는 주차타워는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해가 되지 않는 점이 많습니다. 도대체 저 건물을 왜 막대하게 소요되었을 자금을 들여서 구태여 저 자리에 세웠느냐 하는 점입니다. 일설에 의하면 전철 승객을 상대로 건설하였다하는데 위치 선정이 대단히 잘못되었습니다. 대림역을 이용하는 승객은 길게 잡아 10~20분 정도 걸어서 승차할 수 있는 지역의 주민들는 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누가 차를 한 번 빼면 다시 주차하기가 좀체로 어려운데 일부러 차를 타고 나와 막히는 길에서 지체하면서 주차타워에 주차하는 번거로움을 택할 것입니까? 주차타워를 이용하는 것보다 차라리 걸어서 출근하는 것이 번거롭지도 않고 시간상으로나 경제적으로 득이 돌 것입니다. 그나마 고장이 난 상태에서 아예 방치된 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엄연히 구로구에 위치해 있는 주차타워 문제는 더 이상 서울시로 미룰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주차타워문제에 관한 한 잘못된 탁상 행정의 과오를 실질 행정으로 과감히 전환할 수 있는 본보기로서의 방안을 요구합니다. 아울러 주차타워를 최초로 착안한 그 좋은 두뇌를 가지 공무원은 누구이며 책임자는 누구였으며 그에 소요된 예산과 건설 업체와 시방서, 그리고 이제까지 이용한 실적과 내부 구조의 결함사항 등 자세한 자료와 답변을 함께 요청합니다. 네 번째 구로3동 114번 버스 종점과 구로역을 통과한노선버스 내지는 마을버스를 유치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신도림역과 가리봉역을 운영하는 대형버스로 인하여 좁은 골목길에 심각한 교통체증이 초래되고 있고 사고의 위험성이 상존하는 바 이를 소형버스로 유도하으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다섯 번째로 이미 질문서를 제출한 139번지 일대 도로포장 문제는 해당국과의 노력 의지를 신뢰하는 선에서 구두 질문을 생략하고 대신 예정에 없던 구청사와 주민회관 내에 입주해 있는 관변 단체에 대한 퇴거 문제를 제기코자 합니다. 이미 지난해 이회창 국무총리 재직 당시에도 이들에 대한 처리 문제를 다룬 바도 있고 역사적으로 이들의 처리문제를 다룬 바도 있고 여사적으로 이들에 대한 검증 또한 숱하게 있었습니다. 본의원은 그들이 더 이상 이 신성한 구청사와 구민회관에 안주하여야 할 아무런 이유도 필요도 없다고 봅니다. 가뜩이나 구청사는 폭주하는 업무량과 민원인들로 비좁아 보이기만 합니다. 각 과의 사무실 어디를 가봐도 책상은 밀접되어 있고 직원들의 휴식공간은 상상할 수도 없는 실정에다 민원인들이 방문해도 상담에 응할 수 있는 공간이아라야 5인조 소파 한 조가 전부입니다. 반면에 관변단체 사무실을 지나칠 때 보면 고작 여직원 한 명이 그 넓은 사무실을 쾌적하게 지키고 있을 뿐입니다. 과거 그을이 국가발전에 어떤한 방법과 행동으로 어느 만큼 이바지하고 종사하여 왔는지 아니면 불의 부정한 권력에 기생하며 주민간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독재정권의 시녀로서 온갖 비리의 온상료써 악행을 직업삼아 왔는지에 대한 평가는 유보하고라도 구민들과 구청측이를 필요로 하다면 마땅히 자리를 비워줘야 하는 것이 도리라 봅니다. 국민정서를 감안하고 현실여건을 고려하더라도 관변단체의 청사 내 퇴거는 마땅히 조속한 시일내에 이뤄줘야 한다고 믿습니다. 막연히 촉구하겠다느니, 연말까지는 가능하다는 식의 추상적인 답변보다는 보다 명쾌하고 단호한 입장정리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소 불미스러운 점이 있었지만 나름대로 진지하게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금만 계세요.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가능하면 정파 발언을 삼가해 주시고 발언시간은 20분으로 꼭는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윤준태의원의 정파 관련 발언은 제가 경고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회의와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특별한 내용이 없으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찬중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의사진행 발언 받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되면 의원이라고 해서 어제 의장께서 그 다음에 운영위원장께서 틀림없이 구정 보고 답변에 대한 내용을 여러 의원님들한테 주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아까 그러한 발언이 나오게 되면 당연히 부의장은 의사진행 발언을 해 주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의제 외 발언을 하고 그 내용이 여러 의원들한테 불미스러운 생각을 주었다하면 당연히 부의장은 발언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진행은 그대로 하고 중간에 의원들이 많이 퇴장하니까 중간에 경한다고 하고 그 다음에 질문이 끝나니까 이제서 그러한 발언을 삼가해 달라는 것은 조금 사리에 어긋납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 제가 당부드릴 말씀은 가급적이면 그러한 내욘은 의원들끼리 모였을 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이 자리에는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의원들 스스로 전부 다 깎인 것입니다. 그 말씀한 의원은 많이 올라간 것 같죠? 다 이미 깎였습니다. 그러한 스스로의 위선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실추시켜야 되겠느냐 하는 것이 여러 의원님들께서 틀림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리고 부의장께서는 사회를 보면서 그 사항이 구정질문에 벗어나고 사태가 심각한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부의장께서는 사회를 보면서 충분히 발언을 막아야 됩니다. 제지해야 됩니다. 사실 처음 구청을 상대해서를 임시회를 소집해서 구정질문을 하는 마당에 그러한 합의 절대 없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공언합니다. 그런데불구하고 그 내용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파에 속하는 의원인지 모르겠습니다. 나 또한 어느 정파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그러한 것을 이러한 자리에서 구정질문을 기회로 해서 원론을 벗어나게 되면 의원들이 도저히 묵과할 수가 없습니다. 부의장께서는 그 점을 깊이 사려하셔서 그 의원에 대한 경고사항을 저희가 분명히 지켜 볼 것입니다. 이상 의사진행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 정회를 요청합니다」) (「

- 계속합시다. 한 분 남았는데······」)

의원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시간관계도 그렇고 해서 진행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다음 김찬중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여러분들께서 굳이 원한다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의회운영을 맡은 운영위원장으로서 의회가 원만히 돌아가지 못하는 것이 일부 저의 책임이기도 한 것 같아서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동료의원 윤준태의원이 그 동안 수고는 많이 하셨는데 구정질문 외에 여기서는 삼가해야 될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방금 전에 얘기한 여야 정파 운운하고 합의 운운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사록 삭제를 요구하고 또한 그 발언하신 윤준태의원께서 이 자리에 나오셔서 공식 사과하실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준태의원 나오셔서 방금 질문 서두의 과격 발언에 대해서 간단한 해명을 해 주시고 사과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장하세요. 사과인지 해명인지 받겠다는 사람들이 여기 안에서 앉아서 받아야지 밖에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우리 부의장님게서는 사과 내지 어떤 해명을 하라는 권한까지 부여받으셨는지는 제가 경험이 없다 보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거나 입장정리는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 제가 서게 된 근본 원인은 다수의 횡포 물리적인 힘을 실은 다수의 횡포에 의해서 제가 이 자리에 섰는데 착잡한 심정을 역시 가눌 길이 없습니다. (「

- 그것은 사과가 아니지요」) 계속 들으세요. 분명히 있었던 사실에 대해서 제가 간단한 소견을 피력하고 넘어가는데 이것이 커다란 무슨 물의가 되고 우리가 원활한 의회를 운영하는데 장애가 될 것이라는 것은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하나 제가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 보아도 여야 간의 어떤 정파 운운한 것은 본회의의 본질 성격상 마땅하지 않았다는 생각도 부분적으로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정도의 해명이 될지는 모르지만 이 부분 또한 여러분들이나 저나 공유해야 될 부분이 많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이만 해명에 갈음합니다. (「

제가 사회자로서 윤준태의원에게 나오셔서 사과를 하라고 종용을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준태의원과의 의사에는 변함이 없으시죠? 서두에 말씀하셨던 내용 중 정파 운운한 것은 본질에 맞지 않다라는 잘못을 표현해 주셔야 합니다. 간단하게 해 주십시요. 그래야 회의가 원만히 진행이 되겠습니다. (「

- 표현상으로 약간 미비한 점이 있었다면 제가 사과합니다. 그리고 속기록, 여러분께서는 원하는 부분 전부 삭제하시요」)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윤준태의원의 사과를 받아들이시고 다음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김찬중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26년 간 정당활동을 해 오면서 상당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착잡합니다. 심정이······우리들 스스로가 자기자신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데 대해서 부끄러운 마음도 듭니다. 처음으로 의원이 되어 가지고 처음으로 질문을 하게 된 데도 굉장한 기대감을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제 발언권에 이런 불미스러운 문제가 생겨가지고 참 제게 엄청난 충격을 준 데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다고 해야 할지 부끄럽다고 해야 될지 표현을 못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구로본동 김찬중의원입니다. 바쁘신 구정업무와 요 며칠 전 엄청난 태풍과 폭우로 밤낮없이 재해방지에 노고가 많으셨던 구청장님과 관계 국장님 그리고 공무원여러분!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심심한 노고에 사의를 드리면서 몇 가지 간단하게 포괄적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도 구로구민들의 많은 사람들이 제게 물어왔던 것이 있습니다. 국회 쪽에서 이런 것을 좀 청원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들이었는데 제가 질문하려고 했던 내용을 조금 전에 질문하신 우리 윤준태의원께서 제몫을 다 해 버렸습니다. 그러나 주어진 시간이기에 제가 반복된 질문이지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준공 건축물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매년 수백 동씩 구로구에서는 신축건물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서는 건축물마다 준공검사가 안 나고 불법건물로 방치되고 계속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반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관계공무원들에게 묻습니다. 불법으로 공사가 진행되는 그 자체가 행정의 난맥상인지 아니면 감독관이 없어서인지 그런 것을 좀 심도 있게 답변을 해 주시고 이러한 건축물이 계속 불어나고 있는 상황은 만약에 관계공무원의 숫자가 모자란다고 한다면 관할 동사무소의 담당직원에게 이 권한을 위임하여 신축건물을 지을 때 수시로 나가서 감시 감독을면 이러한 불법건물이 늘어나지 않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도 가져 봅니다. 그래서 95년 8월 현재 구로구의 불법건축물은 몇 동이나 되며 이번 건축물에 대한 1년 동안 과징금 및 범칙금의 징수액은 얼마이며 이런 범칙금과 과징금이 우리 구로구 세수입의 몇%를 기하고 있는지 또한 이런 불법건축물을 구제할 수 있는 특별법을 제정해서 주민들에게 편안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다가 특별법을 제정해 달라고 건의하실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불법건축물이 난무하는 구로구라는 오명을 씻을 수 있는 방안을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언제까지 구로구민을 전과자로 만드는 행정을 계속하실지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이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구로구 관내의 하수관 중 일부 유입하수관은 크고 배출하수관은 작은 구경으로 시공된 곳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우기만 되면 안방까지 잘못 시공된 하구관으로부터 오폐수가 역류되어 피해를 당하고 있는 주택들이 있습니다. 구청장은 이러한 부실시공된 하수관을 찾아내서 오·폐수가 역류하는 사례가 없도록 재시공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잘못 시공된 공사가 나오지 않도록 앞으로 우리 구로구청에서 발주하는 하수관 및 도시가스공사 배관공사에는 관할 동의 구의원과 동장을 현장 감독관으로 임명하여 부실공사를 예방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용의는 없으신지 구청장에게 물으면서 구청장께서 구현하고자 하는 밝은 구로, 살기 좋은 구로, 쾌적한 구로가 행정구호로 그치지 말고 실질적으우리 구민이 피부에 와 닿도록 현실행정을 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찬중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삼남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과 의원님! 그리고 청장님과 관계 공무원여러분! 저는 가리봉1동 허삼남의원입니다. 본의원은 몇 개월 전만해도 여기 계신 공직자들과 같이 근무를 한 동료로서 오늘 이렇게 이런 자리에 나와서 질문을 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더욱 더 깊은 감회를 느끼는 바입니다. 제가 오늘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가리봉1동 115-12호에서부터 110-5호까지 폭 6m에 길이 260m에 대한 것과 106-69호부터 104-58호까지의 폭 8m에 대한 길이 280m의 도시계획사업 미실시에 따른 주민 피해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가리봉1동 115-12호부터 110-5호까지 도로계획은 즉 1공단 후문에서부터 가리봉교회밑에까지 입니다. 60년대 후반기에 계획선이 8m로 확장되었으며 88년 3월에 6m로 축소변경되어 있는 도로계획선입니다. 또한 106-69호서부터 104-58호까지 계획선은 79년 10월에 계획선이 8m로 확정된 것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은 이보다 늦게 계획선이 확정되고도 신설도로가 새롭게 확장되고 있지만 비단 이곳 두 군데만은 0여 년이 되어도 계획선만 확정되어 있지 도로다운 도로를 만들지 못하고 있으며 토지주가 신축건물을 지을 때에 계획선안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을 하여도 보상도 없이 방치상태있습니다. 106번지와 104번지 사이에는 몇 년 전에 일률적으로 신축건물개선하고서도 보상도 없고 도로확충도 없어서 대문과 담장을 세우지 못하고 가옥만 달랑 지어놓고 살아가는 실정으로 있으며 나름대로 건물주는 계획선 도로의 주인으로서 도로 아닌 도로에 또한 정원 아닌 정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매년 세금까지 부과 납부하는 등 피해가 막대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106번지104번지 사이 8m의 도로를 110번지와 사이 도로와 같이 6m로 축소 조정할 계획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전에부터 계획선에 편입된 토지주들의 보상요구가 계속 있었습니다마는 예산부족의 대답으로 오늘날까지 미루어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제 지방화시대를 맞아 주민을 위해서는 구에서 예산을 편성, 보상해야 마땅하다고 생각되며 요즘 주차난도 심각한데 구에서 도로다운 도로를 만들어 차량통행은 물론 야간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할 생각은 없는지요? 또한 일률적인 보상에 문제가 있다면 단계적으로 몇 년에 걸쳐 보상을 하고 도로다운 도로를 만들어서 주민들이 새로운 건물에 대문과 담장을 만들어 마음놓고 살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구에서는 파악하고 있는지 또 이것이 파악되었다면 언제까지나 이같은 규제불편 행정을 지속할 것인지 계획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허삼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승우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리봉2동에 이번에 구의원으로 선출된 남승우의원입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에게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바쁘니까 먼저 구정질문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시민국 소관사항입니다. 구로구 관내에 가리봉2동 25-26호 모술집과 구로2동 808번지 및 809번지 일대 즉 구종점 사거리에서부터 구로시장 맞은 편의 건너편에 약 20여 개 업소들이 지난 4월과 5월의 대대적인 집중단속과 여론의 질타 이후에 퇴폐영업이 어느 정도 주춤하다가 최근에 다시 버젓이 탈법적인 영업열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들 업소의 경우 심야영업은 물론이고 미성년자 고용, 호객행위 등과 30LUX 이상의 조명시설 기준을 위반한 음침한 조명등은 주민생활상의 불편을 낳는 것은 물론이고 청소년 교육환경을 저해하고 급기야 성범죄를 유발시키는데 영향을 미치면서 최근에 청소년 성추행 사건마저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사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의 경우 이 지역을 지나다 "구로구에 사창가가 있느냐"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에 정말 치욕스러운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상습적이고 고질인 불법업소를 뿌리뽑기 위해서는 엄격한 법집해과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현재 주위에서 이 업소들이 없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이들 업소를 단속하는데 있어서 제가 파악하기에는 행정상의 공백 맹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서 이 지역 일대의 술집업소들은 대부분의 경우가 무허가 영업소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의 경우가 식품접객업 중에서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아서 사실상은 유흥업소 영업을 실시하고 있는 업체들입니다. 따라서 이들 업체를 단속할 때에는 시설기준이나 영업자 준수사항의 위반 몇 가지를 가지고 경미하게 처벌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유흥업소 허가가 아닌 상태에서 영업을 하는 것에 대한 즉 무허가 영업으로 강력하게 단속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점에 비추어 보았을 때에 이들 업소에 대한 지금까지의 단속 및 이들 업소에 대한 처벌기준이 상당히 완화된 상태에서 집행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보사부령 제20조에 의하면 제20조의 업종별 시설기준과 42조 식품 접객업 영업자들의 준수사항에 대한 경미한 사항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식품위생법 제22조에 포함되어 있는 무허가 영업으로 강력하게 단속할 때에 이들 업소들이 제대로 발본색원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러한 근거에서 단속을 하게 될 경우 처벌기준도 상당히 달라집니다. 즉 일반적으로 단속에서 나타나는 약 1,200만원 벌금 또는 약 15일 정도 영업정지에 관련된 경미한 처벌이 아니라 시행규칙 10호 차목에 규정되어는 행정처분 기준으로써 휴흥주점 이외의 식품접객 영업자가 유흥주점 영업행위를 한 때에는 1차에 영업정지 2개월, 2차에는 영업허가 취소하도록 명시화되어 있습니다. 즉 바로 발생 직후에 단속을 하면서 바로 영업정지 2개월을 꼭 처분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들 업체에 대해서 이러한 조항을 위반한 경우에 대해서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라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음으로써 반드시 이들 업체에 대해서 영업정지 2개월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보았었을 때에 이번 시민보건이 보건소에 나타난 바와 같이 95년도 상반기 심야 퇴폐업소 단속 실적에는 상당히 이러한 것이 완화된 상태에서 단속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게 여론의 질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단속에 있어서는 총 점검업소 1,353건 중에서 145건이 단속되었으며 그 중에서 무허가 35건에 비해서 타업종 영업 이것은 3건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시간의 영업 등이 14건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 비추어 보면 사실상 대부분이 일부 무허가 뿐만 아니라 타업종 영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영업자 준수사항이라든지 시설기준 미비라고 하는 이런 형태로 현재 단속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주위의 현실인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만연될 때에 사실상 영업을 하다 들키면 벌금 약간 내고 다시 나와서 영업을 하게 되는 이런 고질적인 병폐가 악순환되고 있는 것이 바로 주위의 현실인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러한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볼법업소에 대해서 22조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영업허가를 어긴 죄목으로 강력하게 처벌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되기에 저는 첫째 지난번 95년도 상반기에 이 지역 일대에 써서의 단속을 할 시 이들 업체들의 영업허가에 대해서 개별업소마다 적시해서 자료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 또 이들 업체에 대한 단속이 허가의 문제와 단속의 내용이 정확하게 일치하는지 여부에 대해서자료를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들 업체에 대한 단속이 말씀드리는 대로 정확한 기준하에서 올바르게 실시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오늘 답변시간에 말씀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지속적인 민원대상으로 되고 있는 이 지역의 업소들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서 특별 관리대상 업소로 선정을 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특히 가리봉2동 지역 내에 있는 25-26호의 모 술집의 경우 주택가 입구에 위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내에 영일국민학교가 존재하고 있는 등 청소년 유해환경으로써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니 주인과 만나서 이전을 하거나 아니면 자진폐업을 유도할 수 있는 행정지도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시민국 소관 사항입니다. 현재 구로공단내 1단지 구로3동 소재에 「대성빅스타」 사업주 박정규씨가 운영하는 사업체가 있습니다. 이들 사업체에서 지난번 95년 7월 13일 노동조합이 결성되었고 7월 18일 구로구청에서 합법적인 노동조합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에서 8월 11일과 14일 양일간에 걸쳐서 폭력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점심시간 휴식시간 중에 휴게실에서 임시회의와 노래를 배우고 있는 조합원들에게 회사측 관리자 일부가 폭행을 가하여 노동조합 위원장 뿐만 아니라 두 명의 조합원이 전치 10주에 해당되는 피해를 입은 바 있습니다. 바로 여기 가지고 있는 자료의 내용이 이들 노동조합에서 저에게 진정해 온 내용과 이 사건에 해당되는 피해자들의 진단서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회사 측에서는 일부 관리자가 조합원의 집을 일일이 찾아 다니며 노동조합 탈퇴 각서를 회유, 종용하면서 약 150인에 해당되는 노조 탈퇴각서를 회사측이 직접 받아서 3차에 걸쳐서 노동조합에 전달하는 등 노동조합법 39조 4항을 위반하면서 부당 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합법적인 노동조합에 대한 행정지도를 담당해야 구청에서 제가 이 질문을 하기 이전에 과연 구청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진상을 알고 있었는지 답변주시고 만약 모르셨다면 이 사건에 대한 진상을 제대로 조사하셨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조사하셨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조사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건들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구청에서 회사측에 어떤 조치를 취했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이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49회 임시회 상임위 보고자료에 시민국의 보고자료 중에서 사회복지과 내용 중에 노정계 업무의 보고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관내에는 41개 노동조합이 존재하고 4,695명에 해당되는 조합원이 있으며 구로지 경우 많은 분들이 노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구청에 써서의 업무에 태만함이 없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난번 사회복지과의 보고자료 중에서 이러한 업무내용이 전면적료 삭제된 채 보고가 되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바와 같이 이렇게 노동조합에 대한 폭행 사건이 있는 등 이 지역 관내에서 일어나는 여러지 노동조합간에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될 터인데 보고자료조차 제출되지 않는 것은 사실상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이런 면에서 저는 관내 41개 노동조합에 대한 대표자 실태 그리고 노정계의 95년 상반기 예산 지출 내역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제출해 주시고 하반기 사업계획 그리고 예산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노정계에 소속이 되어 있는 취업정보센터의 운영 및 실태와 문제점에 대해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서 노정계의 업무보고를 자료로 작성하셔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총무국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바로 어제도 문제가 되어서 잠깐 청원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구청 및 구민회관의 보고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11개 관변단체가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할 경우에만 이 장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조의 위반사항입니다. 이 문제는 실제집권을 남용하여 사무실을 공짜로 얻어 쓰든지 그렇지 않으면 무단으로 공공건물을 점유한 범법행위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신바와 같이 적어도 연말 이내에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주시고 만약 이후에도 이런 사태가 지속될 시에는 법에 의하여 단호한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총무국 소관 사항입니다. 관내에 통, 반장용으로 서울신문을 지정하여 배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3,388부, 1부당 5,000원씩 해서 약 2억 328만원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통, 반장님들이 여러 가지 수고가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이 예산 지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문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물신문을 지정 구독케 함으로써 사실 통, 반장들이 이 신문에 대해 실제로 얼마나 읽는지 에 대해서 그 실적이 저조하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며에서 먼저 서울신문에 지정 구독케 하는 이 2억원예산에 해당되는 법적 근거를 밝혀 주십시요. 그리고 두 번째로 서울신문이라고 하는 특정신문을 지정 구매케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것이 실제 이용이 저조하다거나 했을 때는 이것에 대해서 폐지 용의는 없는지, 아니면 필요하다고 한다면 특정신문을 지정 구매케 할 것이 아니라 통, 반장들이 자유롭게 신청을 받아서 구독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 소관 사항입니다. 남부순환도로가리봉 5거리와 영일국민학교 정문 앞을 거쳐서 경인로로 연결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리봉2동 앞을 다니는 남부순환도로에 대해서 가리봉2동 주민들이 소음과 온갖 공해의 피해를 입고 있음 불구하고 실제로 남부순환도로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정류소가 없기 때문에 남부순환도로를 이용하지 못하고 가리봉1동 지역이나 아니면 구로2동 지역으로 넘어가서 이것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끈임없이 민원이 제기되었고 지난번 의회에서 이 문제가 다루어진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단순한 교통 정체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아니라 보다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주민 행정서비스를 확대한다는 의미에서 근본적으로 것이 이것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된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87-5번지 일대의 공터와 남부순환도로 내에 있는 갓길을 이용해서 가리봉2동의 평지지역에 이면도로와 순환도로 사이에 평지지역에 정류소를 신설할 경우 가리봉2동 지역 주민들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을 뿐만니라 금천구 가산동 일대의 주민들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부분적인 교통정체를 갓길과 평지를 통한 정류소 설치로써 대체하는 근본적인 방안이 검토되었으면 좋겠고 이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현장 실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선적인 현장 실측을 위해서 나설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국 소관 사항입니다. 가리봉2동 18-3호에서 13-27호가 도시계획에 의거 소방도로로 계획되어 있으나 이것에 대해서 지금 미실시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 숙원사업자 소방도로 개설은 약 350세대 주민들의 재산권과 관계되는 문제괴 특히나 이 지역은 영일국민학교 후문이 존재하는 관계로 영일국민학교 2,000여 학생들이 등하교 시에 이용하는 길입니다. 따라서 제가 파악하기에는 보상 액수라든지 이런 것을이그다지 많지 않고 특히나 영일국민학교 학생들의 등하교길이라고 하는 점들에 유념하셔서 이 소방도로의 개설을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햄써 주시고 이번 95년 15개 도로건설 사업에 제외되어 있는 이 계획을 95년에는 반드시 설치를 하도록 그리고 이것에 대한 설치 계획이 구체적으로 언제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승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오후 1시까지 정회를 한 후 계속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0분 계속개의0

안녕하십니까? 고척1동 이동영의원입니다. 송태복 부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구청장님 이하 국장님 및 과장 여러분! 질문에 앞서 구정전반에 관하여 몇 가지 본의원의 견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꼭 명심하시고 해당 국장님들은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본론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서론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런하니 우리 총무국장님께서는 인사에 있어서 공정한 인사, 능력에 맞는 인사 그리고 재무국장님께서는 공평한 과세, 시수확보 이런 것에 대해서 심의해 주시고 시민국장께서는 어렵고 가난한 민을 위해서 봉사해 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또한 건설국장님께서는 토지를 수용하기 위해 공정하고 공평한 토지 수용을 해 주십사 해서 부탁말씀을 드리고 보건국장님께서는 예방과 진료 이런 점에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제가 이러 말씀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국민의 땀과 노력으로 국민소득은 물론이고 수출도 세계 10위 내에 드는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리는 사회전반을 냉철히 살펴보면 어두운 곳이 하나 둘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행정 면에 있어서 창의와 역할에 맞은 행정, 봉사하는 행정, 사전의 예방과 능률적인 행정을 하여야 합니다. 둘째 다중이 이용하는 도로와 역 등 버스대합실, 하천 및 뚝 제방, 극장 및 다중이 이용하는 곳, 도시가스, 다중이 이용하는 건물의 화재 예방 및 사고 예방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야 합니다. 왜 이러한 말을 하는지 하면 평소 증언이 획일적이고 또한 일부이기는 합니다만업자와 결탁하여 납품과 인허가에 있어서 작업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국제화니 세계화니 하지만 뒷골목을 살펴보면 투자해야 할 부분이 하나 둘이 아닙니다. 넷째 복지부분에 있어서 아직도 개발도상국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것은 구청관계자나 동료의원도 동감하고 있을 것입니다. 양로원, 고아원, 탁아소 모든 노인정, 직업학교 대책 등이 이모든 것이 예산이 부족하고 시설이 낙후하고 숫자가 부족하고 운영이 부실한 실정입니다. 영세민과 생활보호대상자, 소년소녀가장 지원 대책 등도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희망과 꿈을 줄 수 있는 대책과 예산을 확보하고 각별한 지도감독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복지국가와 분배정의 원리는 첫째, 최선의 인간다운 생활과 최선의 자유실현을 위한 자유와 편익을 보호하며 둘째, 그러한 정의원리의 제도 하에 있어서 국가조직이나 지방조직 다시 말하여 지방공무원 단체가 그 중추된 역할을 담당해야 하며 셋째, 그 정의 원리와 구조와 운영을 위한 규칙과 합리적인 의사와 결정과정 즉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운영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민원이 없고 우리 구로구가 깨끗하고 희망차고 활기차며 우리 온 구로구민이 구정에 임하고 지원하고 협조할 것이다, 이말입니다. 그런데 두서없이 본의원의 견해를 마치본질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뭐냐하면 상습 침수지역 해소대책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고척동은 지금 제2펌프장에 가까운 데도 불구하고 개화천 개봉3동, 개봉2동 물은 제2펌프장에서 연결해서 쓰고 있고 오류천, 개봉천 그 물은 제2펌프장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뭔가 하면 고척1동 물은 유수와 하수도 그 잡종지가 해덕강업에 2만 5,000평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구청에서 자갈 채취장 허가를 주었습니다. 옛날에는 그곳이 유수지로서 물을 저장해 놓았다가 안양천 수위가 내려가면 그 수문을 열어 가지고 했는데 지금 자기 땅이라고 허가를 내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척동 물이 당할 재간이 없습니다. 장소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수문지기의 판단 착오로 수문을 닫아버리면 물을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침수가 됩니다. 그 침수는 134-24호 또 고척1동 166-2호 또 고척1동 마을금고 등 상습적으로 침수되고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이를 개선시키기 위한 인근 토지는 해덕강업에 잡종지 2만 5,000평을 매입하여 개봉 제2펌프장까지 박스를 설치하여 고척1동 하수와 유수를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왜냐하면 개봉천 물과 개화천 물, 오류천 물은 1펌프장과 2펌프장을 연결해 주면서 왜 고척1동 하수 왜 유수를 연결해 주지 않고 있는가, 이것은 구청 관계자가 세밀히 계획을 세우지 않고 우리 고척1동을 소외되게 하지 않았는가 이런 것을 해덕강업에서 자기 땅을 양보하면서 자기 땅으로 해 준다고 합니다. 그 분은 원하는 것이 뭐냐고 하니까 잡종지로 그대로 놔두어도 되니까 평평하게 해주고 우리가 운동시설이나 체육시설하는 것을 승인해 달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민국장님이나 건설국장님께서 해당이 되면 이 점을 유념해서 해주시기 발ㅏㅂ니다. 또 하나는 도시계획 실정에 따른 문제점입니다. 고척1동 15통입니다. 148-27호, 148-14호 또 42-1호 76-99호, 53-8호 이것은 풍원연립입니다. 또 145-49호 이것은 12통입니다. 47-1, 2, 3호 49-17호 도시계획된 지역에 대한 향후대책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물어보니까 다음에 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의 토지 소유주들은 도시계획선에 합당한지 20년이 지나도록 공사를 시행치 않아 매매도 되지 않고 재건축도 불가능하고 더구나 건물의 노후로 위험한 건물이 많아 시급한 대책이 요구됩니다. 향후 어떠한 대책을 할 것인가? 또한 동지역에 대한 예산확보 공사시행은 어떻게 할 것인지 또한 현지 확인하여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 할 용의는 없는지 하는 것을 제가 질문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건 부수적입니다마는 저희집 근처에 145번지 일대에 후반기 사업이 83m 있는데 제가 가 봤습니다. 구청직원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8m 도로를 했는데 끝부분이 47도 경사에 연결됐다고요. 그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잘못 됐다면 시인하고 어떻게 해서 거기와 연결했는가, 제가 알기로는 고척국민학교를 돌아가면서 8m 소방도로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잘못했다, 앉아서 탁상공론 했다는 걸 지적하고 싶고 또한 이것은 고척1동하고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마을버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이걸 지적을 해서, 제목이 뭐냐면 영등포교도소 앞 개봉역구간 도로확장공사입니다. 영등포교도소 앞에서 개봉역까지는 약 200m거리인데 이 지역에는 인도가 없을 뿐 아니라 입구가 협소하고 또한 차도와 인도가 구분되지 않아 혼잡하기가 이를데 없다, 특히 출퇴근시간에는 이러한 현상이 더욱 가중되어 교통사고 위험 등 주민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동지역에 도로폭이 제가 가 봤습니다. 6~6.3m 이 도로를 한정하여 차도와 인도를 구분하여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또한 이 도시계획이 몇 m되어 있는가, 제가 알기로는 큰 회사가 있는데 주민들은 후퇴시켜 놨어요. 그런데 무슨 힘이 있는가 몰라도 큰 회사는 확장해서 들어오게끔 해놨어요. 이것은 뭔가 잘못됐다, 이런 것을 관계관께서 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봉역은 역세권인데 고척1동이 2만 7,000명 고척2동이 3만 5,000명 개봉본동과 개봉1동이 약 3만 5,000명이 넘어서 분동이 됐습니다. 또한 오류동 일부 심지어 양천구 신월동까지 일부 그 10만이 된 인구가 그곳을 이용하고 있는데 그곳에 가면 비가 와도 의자 하나가 없고 쓰레기통 하나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직 시정이 되지 않고 있으니 이점을 관계관은 명심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도시계획 설정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점은 질문이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일일이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마는 관계관께서는 대충 알고 계실 것입니다. 또한 148-27호, 148-14호 이것은 75%가 1993년 9월에 땅 보상을 받았다, 그런데 5명만 땅 보상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하는 말은 왜 보상을 해 주려면 다 보상을 해야지 우리 5명만 빼느냐 또 보상할 때는 얼른 도시계획을 확정해서 공사를 시행하지 왜 안하느냐, 국가예산이 지방예산을 낭비하고 있지 않느냐 그 분들이 세를 주고 있는데 그 분들만 봐주고 우리 5명은 3년도 됐는데 보상을 안 해주냐고 이런 것을 묻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점을 충분히 말씀드리고 또 하나 아까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45-1호, 76-99호, 53-8호 이것은 2집이 풍원연립 재건축할 때 길이 확정됐으니까 해주라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 저는 선거 때와 고척동에 매일 동안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자원을 가 봤어요. 그런데 그 분 자제들이 학교를 가려면 고산국민학교를 다니고 있는에 거기는 일방통로에요. 보도가 하나도 없습니다. 또한 공장같은 곳에서 물건을 적치하고 있어요. 또한 공장같은 못에서 물건을 적치하고 있어요. 또한 그 분들이 시장에 오려면 고척쇼핑센터로 오는데 지금 길이 파여서 진짜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양천구하고 고척동하고 경계이기 때문에 버림받은 땅이다, 소외받은 땅이다, 소외받은 주민이다, 이것을 명심하시고 관계관은 그곳에 가서 답사를 해서 과연 이곳에 임시포장이라도 해야 되는가 또는 아까 5통에 길이, 주민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양천구는 도시계획 소방도로를 했는데 구로구만 도시계획에 우리들의 땅을 빌려놓고 20년 동안 안 해준다 이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뭔가 행정력이 미약하다든가 관계관이 소홀했다든가 두 가지 중에 하나이지 않나 이점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가지를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정리를 한다면 공정한 인사, 공평한 세금 과세 똔시민국장님은 양로원, 모자원 생활대책 그것을 잘 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고 건설국장님은 토지를 보상할 때 또는 도시계획을 확정할 때 공평 정대하게 해주십사 하고 보건소장님은 방역예방, 질병 이런 것에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이 제가 말믐드린 것이 평소에 일을 다니면서 또는 자기의 업무를 잘 한다면 깨끗한 구로, 희망과 활기찬 구로, 장 많고 살기좋은 구로가 됩시다. 삼풍백화점과, 배, 도시가스 등 이런 사고가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일을 처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점을 명심하시고 잘 해주시고 우리 구로구의회가 발전되고 여러분들이 승진되시우리 구로에 박봉에 고생하는데 앞으로 승진해서 좋은 데로 가시고 여러분 장래에 행운이 있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동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승렬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동 황승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저는 질문에 앞서 오늘 제가 구의회 단상에서 지역주민의 대표로서 질문할 수 있도록이 아니라 민주화와 지방화를 위하여 싸우다 희생되어 먼저 가신 모든 분들께서 머리 숙여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번 비 홍수에도 우리 구로구가 큰 피하가 없도록 3일간 밤잠을 자지 않고 안양천 뚝방, 도림천 뚝방, 각지역에 배수펌프장에서 고생하셨던 구청 토목과, 하수과 직원과 고용직 여러분에게도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질문에 임하겠습니다. 첫째로 현재 구로구 관내에 공동주택을 주민에 따라서 공동주택을 전부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이 언제부터인가 자기가 맘에 들지 않으면 안 좋은 영향을 미치더라도 내벽을 헐고 베란다는 터서 방을 만들고 등등 각자 편리한 대로 해왔습니다. 그것을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평상시에 여러 가지로 헐면 안 된다는 어떤 단서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삼풍백화점이 터지면서 이제와서 10년이 지나고 지금 재개발 할 수 있는 집들인데 10월 31일까지 원상복구해야 되고 원상복구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에게 어떤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본의원이 거주하고 있는 주위에 연립주택이나 공동주택이 많이 있습니다. 이 주택들도 지은지 10년이 넘었고 지금 앞으로 재개발 하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집들이 전부 다 베란다는 터서 방을 들이고 좁은 방을 늘려서 원형을 많이 변경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전부 10월 31일까지 원상복구해야 되고 복구하지 않으면 그 세대에 대해서 어떤 벌과금과 어떤 처벌이 되는지 묻고 싶고 본의원은 이런 집들을 분류해서 우리 구로구만래도 10년이 넘고 현재 재개발의 대상이 되고 재개발의 서류를 갖고 있는 집들은 이번 조치에서 제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로 구로구 관내에 88년 이후 88년이라고 제가 정한 이유는 올림픽을 해서 공무원들이 바쁘고 시간여유가 없을 때 많은 건물이 지어짐으로써 88년 기준을 잡았습니다. 88년 이후해서 상가, 빌딩 등등의 건물이 지어지면서 옥내주차장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 옥내주차장이 준공검사 당시에는 돼 있지만 준공검사 끝나기도 전에 불법으로 점포나 상가방으로 전부 개조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런 집들이 주차할 수 없으니까 그 대형상가나 아파트라든가 등등의 점포에서 주차할 데가 없으니까 주위의 도로망을 교통을 아주 불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집들이 우리 구로구에서 현재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지 않으며 또 벌금물고 고발조치 돼 있는 상가가 몇 세대가 되며 앞으로 이런 사람들이속 얼마큼을 내면서 주차장으로 원상복구하지 않을 .때 구로구에서는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척동 근린공원에 대해서 잠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이 공원이지 실제로는 아스팔트로 깔아 가지고 주민들이 겨울에는 이용할 사람들이 없습니다. 여름에 공원을 이용하고 집안이 덥고 좁으면 주민의 휴식처가 돼야 되는데 아스팔트를 깔아 놓으니 아스팔트에서 너무나 열이 나서 주민이 낮에는 공원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현애 포장돼 있는 공원을 재개발해서 주민들이 마음놓고 즐길 수 있고 또한 청소년 학습장 등등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선진개발형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좋은 공원 이런 선진모델로 해가지고 장기적으로 공원으 개발해 가지주민들이 휴식처로 청소년들은 야외학습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에 구 관계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에 고척2동 219-1호 건물을 제가 못 그린 그림이지만 도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도표설명) 이곳은 20년 전에 도시계획이 설정이 돼 가지고 현재 보시다시피 이 검은부분이 도로입니다. 전부 도로가 다 나와 있습니다. 이 도로는 여기가 큰 도로이기 때문에 이 도로로 나와야 모든 차들이 빠져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집 10평정도, 이집 하나 때문에 도로에 있는 차들이 아주 교통에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이집 하나만 철거하든가 아니면 보상을 하든가 재건축하면서 조금만 신경을 쓰면 이 일대에 2개 동 지역주민들의 교통을 해소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리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관계관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에 우리구에 여러분이 알기에 시비땅이라고 하지요. 구비땅이 본의원이 조사하기로는 상당히 많은 땅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몇 평정도는 얘기하지 않고 30평 이상 땅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 또 거기에 대한 무단점유에 대한 어떤 벌금이라든가 세금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거기에 대한 세금도 내지 않고 그냥 무단 점유하고 있는 것은 계속 받아만 먹고 있을 것인지 거기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우리는 음식 하나 농산물 하나를 사더라도 농약이라든가 이런 것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이 매일 입는 옷을 세탁하는 세탁소에서는 발암쑬질인 페크로에틸렌이라는 용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서에서는 비원이라는 약재를 원하고 있고 또 세탁업소에는 제가 조사해본 결과 유크린이라는 약도 사용한 점포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중에서 가장 발암물질 즉 암이 발생할 수 있다는 페크로에틸렌이라는 용제를 사용하고 있는 세탁소가 있다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살펴가지고 앞으로는 모든 세탁소에서 인체에 조금이라도 해로운 용제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되며 여러 가지를 신경을 쓰셔가지고 우리 구민 보건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저는 초선의원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미흡하니 좋게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승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과 같이 아홉 분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집행측 답변에는 관계공무원에게 협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의원님의 질문에는 하나도 빠짐없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되 질문에 대한 요점,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고 간략하고 답변에 요지가 뚜렷하도록 명쾌한 내용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청관계관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재홍입니다. 오늘 질문하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합니다. 그럼 우선 제 소관중에서 질문하신 순서에 의해서 최기석의원님 질문부터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질문요지가 95년도의 감사 추진 방향과 내용 실적은 어떠하며 앞으로의 감사제도와 소신있는 감사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요지로 말씀하셨습니다. 민선 구청장 취임 이후에 감사의 중점 사항과 방항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에는 정부의 사정 방향에 따라 공직비리,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사정 및 감사활동 공직기강 확립, 불법행위 단속과 시책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해왔습니다마는 이제 민선 구청장 취임 후에 종합심사를 지향하고 대민행정의 취약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부분감사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또 처벌 위주의 감사보다도 예방위주의 감사로 전환하고 또 쇄도하고 있는 주민의 민원사항을 적극 수렴하기 위해서 또 그러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대민 친절봉사 자세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 민원을 사전에 적극 해소하기 위해서 사업 승인이나 도시계획 결정을 할 때 집단의 이해와 관련이 있는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 예고제를 실시하기로 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 PC통신이나 FAX를 구청장실에 직접 설치해서 구민의 의견을 신속히 접수해서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지역의 문제를 구청장과 함께 풀어 나가기 위하여 매주 한번씩 하는데 매주 화요일 15시로 정했습니다. 구민과의 대화의 날을 지정해서 9월 5일부터 실시할 예정입니다. 실적을 말씀드리면 금년초부터 8월 28일 현재 서울시 본청을 비롯해서 상급기관의 감사로는 95년 1월 2일부터 5월 10일까지 실시한 서울시 등록시의 특별감사 등 총 14회를 수감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신분상 조치가 훈계 3명, 주의 5명해서 8명, 재정상 조치로는 세액 부족 징수 825건에 9,872만 1,000원을 추징하였고 과다 징수한 133건에 대하여는 692만 7,000원을 환불 조치하였습니다. 금년 95년도 구 자체감사에서 적발된 비리 유형별, 월별 현황과 조시사항을 말씀드리면 비리 유형은 무사안일 52명, 업무부당처리 6명, 기타 3명이었습니다. 월별로는 1월에 35명, 3월에 3명, 4월에 5명, 5월에 18명 신분상 조치로는 징계 3명, 훈계 22명, 주의촉구 36명 등 총 61명을 조치했습니다. 재정상 조치로는 주차과태료 미부과분 추징 등 2,620건 1억 2,000원, 환수 2건 600만원, 예산 삭감 8건 7,613만 4,000원, 환불 9건 30만 4,000원 등 총 263만 9,000건 1억 8,244만원을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독립적으로 감사실은 부구청장의 직속기관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소신껏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최기석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드렸고 다음으로 윤주철의원께서 질문하신 학교 부족 특히 여자학교가 부족하다는데 대해서는 좀더 구체적으로 관내 학교 수요 등 현황파악을 더 하고 구청에서도 실제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참고자료가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 다함께 지역분들과 또 지역개발하시는 의원님들 여러 의견을 교환해서 교육구청과 교육위원회의 협의해서 앞으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승우의원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서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단번에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오랜 기간 입주해 와 있었고 관변단체들 말씀인데요.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단은 금년 말까지 기회를 더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때까지 계속 남아 있게 되는 것을 다시 한번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신문 구독문제에 대해서 남승우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통반장에게 일간지를 구독체 하는 것은 동행정의 최일선에서 노고가 많은 통반장의 사기를 진작하고 국정과 시정의 홍보 차원에서 서울시 전 구청에서 10년 이상 오랜 관행으로 배부해 왔던 것이거기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내년도 예산 편성시 이 분야에 대한 개선 방안을 연구 검토하여 타구와의 형평을 유지해 가면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동영의원께서 질문하신 공정한 인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인사권자는 최종적으로청장입니다마는 담당 국장으로서 이동영의원의 말씀에 전적으로 찬동하면서 구청의 조직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기능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인사운영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의 답변을 듣고 보충 질문하실 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로5동 출신 이관수의원입니다. 서울신문에 관내 통반장에게 구독시키는 문제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동료의원이신 남승우의원께서 잘 지적을 해주신 바와 같이 법적 근거도 없는데 정부의 홍보물처럼 사용을 하는데 분구가 되기 전에는 1년에 3억 6,200만원이란거액을 들여서 통반장에게 구독을 시켰고 지금 분구후에는 정확한 금액을 모르겠지만 한 2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19개 동 통반장을 대상으로 구독을 시키는데 지금은 옛날 10년 전하고는 상황이 틀립니다. 옛날 10년 전에는 언론 매체가 없어서 정부를 홍보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지만 지금은 TV를 비롯해서 케이블TV응 각종 매체가 발달해서 명분이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정부의 홍보물처럼 통반장에게 구독을 시키는데 구독을 시키되 배부에 문제가 있습니다. 본의원이 1대 때로 매번 구정질문을 했는데 신문이 통반장한테 가지도 않아요. 돈은 그대로 받아가요. 이것은 예산 낭비라는 것입니다. 담당공무원은 타구청과 형평을 맞추어 시정 조치한다고 했는데 이 소리는 구정질문 때마다 듣는 소리이고 민선 구청장이 태어난 마당에 우리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예산낭비를 막아야 될 것이기 때문에 배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150명이며 150명 구독료를 받아가는데 저 같은 구의원한테도 서울신문이 안 와요. 자기들 마음대넣어 주고 싶으면 넣어 주고 어떻게 구정질문한다는 것을 알았는지 요즘에는 잘 들어옵니다. 서울신문이 주민의 대표인 의원들한테 이러는데 하물며, 또 통장들은 말 못합니다. 공짜로 주니까 말 못합니다. 배부가 안 됐어도 동장들은 그것도 확인 안 해주고 찍어 주어요. 또 요즘 반장이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서울신문 구독을 각 동 몇 명에게 어떻게 배부를 하는지와 상반기 구독료 예산 지출이 어떻게 됐는지 세부적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문제점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거기에 관련된 보통 질문 내용은 서면 답변주시고 총무국장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박종정입니다. 황승렬의원께서 우리구의 시·구유 재산중 30평 이상 방치하여 무단점용한 현황과 앞으로의 대책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리구에는 시·구유재산 중에서 30평 이상 무단 점유 재산은 없습니다. 30평 이하로 점유된 재산은 50~70년대 사회 격변기에 행정 기능이 미흡한 시기에 혼란기를 틈타 무단 점유된 재산이 있었습니다만 80년대 초 이후로 무단 점유된 사례는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점유 재산중 사유 건물의 담장내에 있는 소규모 재산으로서 81.4 30일 이전의 사유 건물점유중인 재산은 점유자에게 종용하여 매각함으로써 세입을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가설물 및 기타 물건 적치물 등으로 점유중인 재산은 임대 또는 변상금을 부과하여 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반면 무단 점유가 발생되지 않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 시민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권혁모입니다. 최기석의원님께서 구로4동에 있는 구로시장은 재래식 건물로 화재 위험이 있고 미관상 나빠서 주상복합 건물로 재건축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질문에 있었습니다. 이 구로시장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62년도에 개설된 재래식 시장으로 시설이 노후되고 화재에 취약하며 구로소방서와 우리구청에서는 화재 취약시설로 특별히 분류하여 매월 1회씩 소방훈련을 하는 등 중점관리를 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구로시장의 현대화 계획은 이미 시장 조합에서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94년도에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사업계획안이 확정되어 사업비 200억원에 지하 5층 지상 11층의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는 계획을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추진 상황은 일부 입지가 좋은 점포주 등의 반대로 어려움이 있으나 추진위원회 측의 꾸준한 이해와 설득으로 시장 조합원 약 85% 정도의 동의를 얻은 상태입니다. 사업 시행 승인을 얻기 위해서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4조의 4에 의거해서 100%의 대지 소유권을 확보하거나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의 사업시행에 관한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아직 구청의 사업 승인 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청에서는 앞으로 사업이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구에서는 유통 산업을 발전시키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하여 관내 재래시장에 대해 현대화 사업 추진을 유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행정지원에 총력을 다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남승우의원의 질문입니다. 대성빅스타 노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해 회사 측에서 휴식기간 중 노래부르는 조합원에게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고 조합원을 회유하여 노조탈퇴각서를 받는 등 불법적인 행위에 대하여 진상조사 및 행정지도 등 조치한 내용과 노정계 업무전반에 대한 보고와 95년도 예산집행 상황, 취업정도센터 운영상황, 노동조합 현황 등에 대한 질문 및 서면자료 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로3동 소재 대성빅스타의 부당노동행위 사건에 대하여는 저희들이 사실 조사권이 없습니다.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확인을 해 본 결과 조합원 이혜숙 외 30여명이 휴식시간에 노래를 부르고 있던 중 회사측에서 업무에 방해가 된다며 제재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있었습니다. 이 몸싸움 중 2명이 찰과상이 있어 가지고 남부경찰서에 고소를 제기했고 서울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부당노동행위 여부는 노동위원회의 전속 관할 사항을 우리 구청에서는 이에 관하여 조처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단 노동조합의 지도·감독을 맡고 있고 노사화합 및 근로자 복지 증진 차원에서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회사측에서 조합원을 회유하여 노조탈퇴각서를 받은 사실에 대하여 회사 간부를 면담한 결과 그런 사실이 없다고 보인하여 사실 확인이 불가능하였으며 다시 확인하여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노정계 관장하는 업무와 사업계획, 노동조합 현황, 95년도 예산집행, 취업정보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남승우의원의 질문사항입니다. 구로2동 808번지 및 809번지 일대 20여 개의 업소가 있는데 계속 심야 퇴폐행위를 하고 있는데 이 업소에 대한 관리와 폐업 등 조처할 대책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구로2동 808번지 및 809번지 일대는 3평부터 10평까지의 카페 형태로 허가업소가 11개소 무허가업소가 6개 업소 등 17개 업소가 있습니다. 이중 주택지 인접에 무허가로 있는 업소가 아주 취약한 업소가 1개소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단속현황 및 실적은 저희들 상설기동 단속반이 계속 단속을 하오 있고 그간 단속실적은 금년도에 175건 있고 이에 대한 조치로서는 고발이 42건, 허가취소가 19건, 영업정지 65건, 시설개수 3건., 시정조치 46개소입니다. 구로2동 남승우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이곳에는 1차 특별단속을 95년 5월 10일부터 5월 18일까지 경찰과 합동으로 단쇽을 한 바 있습니다. 단속실적은 미성년자 접대부 4명을 적발해서 부모에게 인계했습니다. 그 업소는 언덕이라는 업소입니다. 언덕이라는 업소는 무허가 업소로서 업주가 도주상태에 있어서 계속 추적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2차 특별단속은 5월 30일부터 6월 2일까지 이곳도 경찰과 합동으로 했습니다. 단속실적은 호객행위업소 2개소를 적발했습니다. 업소명은 동경이라는 업소와 포인트라는 업소입니다. 또 심야영업업소 2개소를 적발했습니다. 이 섭소는 양지라는 업소와 일번지호프입니다. 이 4개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 3차 특별단속은 8월 10일부터 8월 29일까지 구청 단독으로 위생과 직원이 단속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단속실적은 미성년자 접대부 5명을 적발했습니다. 무허가 업소 2개 업소, 호객행위 1개 업소를 적발했습니다. 조치를 무허가 업소 2개소는 고발조치했고 호객행위 1개 업소는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하고 미성년자 접대부는 부모에게 인계를 한 바 있습니다. 그 간 경찰에서도 특별단속을 한 바 있습니다. 경찰에서 특별단속을 한 실적은 시간외 영업 2개소, 오뚜기라는 업소와 포인트라는 업소를 적발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리봉2동 주택지에 인접된 업소는 무허가 업소인데 저녁노을이라고 하는 업소입니다. 이 업소는 5평 정도의 시설로 종업원이 2명정도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8월 10일부터 8월 29일까지 계속된 단속을 하였으나 문을 닫고 있어서 적발을 하지 못했습니다. 인근 정육점에서 문의한 결과 가끔 문을다고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단속과 고발 등을 통해서 자진 폐업토록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무허가 업소와 퇴폐·변태우려 업소에 대해서도 특별관리업소로 지정하여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을 강화하여 불법영업을 근절시키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를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단속업소 현황과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업소의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황승녈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발암물질인 페크로에틸렌 용제를 사용하는 세탁업소에 대한 대책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관내 세탁업소는 총 262개 업소입니다. 이중 페크로에틸렌 용제를 사용하 업소는 2개소입니다. 구로1동에 있는 백양사, 개봉1동에 있는 셀프크레인이란업소 2개소가 발암물질이 발생하는 페크로에틸렌을 사용하있습니다. 이 2개 업소의 페크로에틸렌의 실태는 세탁기계에 페크로에틸렌을 주입하여 세탁물의 기름때를 제거하는데 사용하는 지용성 용제로서 1업소당 1회 주입량 30비틀로 약 60일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인이 1일 9시간, 1주에 40시간 이상 방치 노출시 소화기 계통이나 간장, 신장 장애가 있으며 장기간 노출시 시력장애나 피부암을 유발하는 등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탁기에서 탈지, 열풍, 냉풍 등의 과정을 통하여 전량 해소되고 세탁물에 남은 극미량은 자연공기에 산화되므로 인체에 거의 무해한 상태이나 우려성은 있습니다. 쓰다가 남은 폐액에 대해서는 특정폐기물을 소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이므로 특정폐기물소량배출사업장관리지침에 의거 지정된 용기에 보관중인 폐액은 서울시 세탁협회에서는 폐기물 특정차량을 이용, 공동으로 수집, 운반하여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205-1호 소재 보광산업에서 위탁처리되고 있습니다. 페크로에틸렌을 장시간 방치, 노출시 국민건강을 해치는 것으로 행정지도를 통하여 앞으로 다른 약품을 사용토록 조처를 하겠습니다.는 다른 약품은 크로메틸과 솔벤트, 뉴크린 등이 있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계시면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질문 있습니다」)

남승우의원입니다. 불법 퇴폐업소 단속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고 계신데요. 좀 더 요망사항이 있기에 그리고 오늘 제가 질문을 했던 것에 대해서 초점이, 답변사항이 안 나왔기에 제가 보충질문을 나섰습니다. 우선 제가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했던 것은 식품접객업 중에서 유흥업소라고 하는 허가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일반음식점 영업의 허가를 받고서 사실상 유흥음식점 영업을 하는 업체들에 대해서 단속을 할 때는 단호하게 영업허가 위반한 것으로 단죄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처벌을 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일대 지역의 답변과정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아까 11개 업소가 허가업소이고 무허가 업소가 6개라고 하고, 허가업소는 카페형태로 운영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카페라고 하는 것은 영업 허가증이나 명칭이 없지요? 유흥업소 또는 일반음식점 그렇지 않으면 단란주점 이것이 허가의 내용이라알고 있습니다. 그 면에서 지금 담당은 좀 확인해 주시지요. 그 업소, 허가업소라고 하는 것이 무슨 허가증을 가지고 있는 업소입니까?

음식점이요.

일반음식점이지요? 그러니까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일반음식점에서는 지금처럼 진행되고 있는 유흥음식점 영업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업체가 단속시 적발이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영업허가 위반한 것으로 법규가 정해지고 거기에 따라서 처벌기준도 무슨 벌금부과니 이런 것이 없습니다. 영업정지 15일 이런 것이 없어요. 그것은 여기 15호에 명시되어 있듯이 유흥업 허가증을 가지있지 않으면서 다른 업종 허가증을 가지고 유흥업 영업을 했을 경우에는 1차 적발시에 영업정지 2개월 그리고 2차 적발시에는 영업취소를 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고 나아가서 이것을 영업취소를 또는 영업정지 2개월을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없다라고 하는 명문화 되어 있는 규정까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의 단속이 사실상 일부 위반을 하면 단속이 좀 심해질 때는 영업정지 15일내렸다가 아니면 시간외 영업이라고 하는 형식으로 계속 봐주기 단속을 하기 때문에 이런 업소들이 벌금 좀 내고 나와서 계속적으로 영업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들 업체가 영업정지 2개월을 계속, 반복적으로 때리고 2차 적발시에 영업취소를 하고 그 이후에 강제적인 인신구속이라든지 이런 조치를 단호하게 취해 나간다면 사실 이 업체들이 발붙일 구석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면에서 사실상 무허가 업소에 대해서 뭐 심야영업을 했느니 아니면 그것도 문제이기는 하지만 미성년자 일부 고용을 했느니 또는 시설기준을 일부 위반을 하고 있다느니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단속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 한 예로 여기 상반기 단속실적에 여기 보면 점검 총업소 중에서 145건 총 단속을 하는데 시간외 영업이 14건, 타업종 중 영업이 한 건, 무허가 영업은 확실히 무허가이지요. 그렇지만 나머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시간외영업이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거의 대부분이 영업허가증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것을 영업허가 위반으로 단호하게 단속하지 않을 때에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영업허가 받았다고 하면서도 보고하실 때에도 시간외 영업으로 기준을 설정해서 단속을 한 업체그러면 과연 유흥업소 허가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 주시면서 왜 이런 사태가 났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들 업체에 대한 단속이 단속을 많이 한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확실하게 단속을 해야지 이것이 근절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거기에 따르는 명확한 기준을 설정을 해서 단속을 하실 수 있을 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답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시민국장입니다. 일반음식점과 유흥음식점이 구분이 됩니다. 그러나 일반음식점의 허가를 받아 가지고 유흥음식점을 할 경우 순주류를 주로 팔아야 되고 과음도 할 수 있고 접대부를 앉히고 영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유흥음식점입니다. 그런데 식당을 허가받아 가지고 전혀 식사제공도 안고 술만 팔고 가무도 하고 아가씨를 놓고 하는 업소는 저희들이 나가가지고 실제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한 5~6평짜리 된 업소가 말이지요. 유흥업소로 허가도 안 됩니다. 시설이 미비하기 때문에 그런데 식당 허가를 받아가지고 주간에 점심식사를 팝니다. 야간에 식사도 팔고 나중에 술을 파는데 저희들이 나가서 잡으려고 하면 아까씨들이 친구라고 그래요. 나 친구하고 왔습니다. 심지어는 남편이라고 그래요. 이래서 못 잡는 예가 많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영업정지후 허가취소가 능사가 아니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허가취소를 해 버리면 저희들이 단속하기에 참 난해합니다. 고발건 뿐이에요. 경찰에서 전부 처분을 하고 저희들은 지도하기도 어렵고 나와 보았자 상대도 안 되고 그래서 가능하면 허가를 취소하지 않고 행정지도를 하면서 개선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음식점 허가를 가지고 유흥음식점 형태로서 운영을 한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구분해서 잡기가 어렵고 또 무조건 허가취소 쪽으로 해가지고 허가취소된 뒤에 무허가만 많이 양성해 놓으면 관리하기도 어렵고 이런 실정에 있어서 가능하면 허가취소를 하지 않고 행정처분을 해가지고 개선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유흥업소라고 단속이나 실적을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좀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 제가 국장님한테 여기서 나오신 김에 하겠습니다. 가로공원에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 버스라도 대기해서 갱생원 내지는 보호실에다가 노숙자들 문제를 어떻게 좀 넘겨주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제가 건의드리는 것입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

- 다시 한번만 질문하겠습니다」)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다 드렸는데요. 지금 시민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그런 업소가 아닌데 영업허가가 났는데 다른 법규로 법적용을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행정권의 남용래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관련 법규에 따라서 조치를 해야지 다른 법규를 가지고 엉뚱한 것을 단속한다 라고 하는 것이 과연 있을 수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사실 봐주기 아니냐 뭐 걸려도 돈좀 주면 빠진다, 아니면 벌금 좀 물고 나오지, 이런 것이 일반적인 양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이 저는 행정권의 남용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두 번째로는 그 무허가 업소를 그러면 또는 그런 영업허가를 받은 업소들을 여러 가지 행정지도를 해가지고 어떻게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그러면 그렇게 행정지도를 하셔가지고 건전한 업소로 된 업체들이 과연 있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게 그것을 봐주기를 하면서 행정지도를 해가지고 과연 어느 업체가 정말 건전하게 그렇게 새로운 업소로 모범업소로 탈부꿈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답변에 의하자면 그러면 사실상의 무허가 영업, 영업 허가성이 다른 업체들에 대해서 지금까지의 관행처럼 적당하게 봐 주면서 아니면 또 여론이 좀 문제가 되면 조금 단속을 세게 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계속 앞으로도 그런 기준에서 일을 처리해 나가시겠다는 얘기라고 이해가 되는데요, 적어도 지금까지 문제가 있었다면 그 점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인정을 하시든 간에 법적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적용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단속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 그것까지 적당하게 말씀을 하신데 대해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남승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핵심내용이 시민보건분과에서 한번 다뤄주었으면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는 환경공해 문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관계 당국에서는 역부족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의원분과에서 뒷받침을 해 주신다면 관계공무원이 충분히 시정해 나갈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민의의 전당에서 행정부에서 질문하고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논의한다는 것은 참 보기 드문 우리 지방의회 광경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좀 지루하시겠지만 제 얘기를 경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우리 시민국장님께서 구로구 관내에 세탁업소가 262개가 있다고 하셨는데 이들 업세업소가 배출한 폐수 또 심지어는 대기오염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환경보전법의 테두리 안에서 일단 5톤 이상이면 배출시설을 하게 되어 있고 5톤 미만이면 안하고 처리하게 됐는데 사실 세탁소에서 품어내는 폐수가 심각합니다. 여러 동료 의원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25개 구청이 서울시 산하에 있지만 우리 구로구 관내에 제일 문제가 교통문제, 환경문제입니다. 세탁업소가 262개가 있을 때 하루에 0.5톤 즉 말하자면 다섯 드럼이 1톤입니다. 그럼 두 드럼 분을 폐수로 배출했을 때 지금 우리 관내에 세탁업소만 130톤이란 물을 폐수로 배출합니다. 그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지 또 세탁업소가 130톤이라는 폐수를 배출하면 상반기의 공해배출 실태와 또 위탁처리한다고 했는데 위탁처리 내용 또 아까 시민국장께서 구로1동, 개봉1동에 가공화학물질을 쓰는 세탁소가 두 곳 있다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느 업소가 배출이 있다, 이 말씀을 해주시그 위탁처리한 결과를 동료의원인 황승렬의원님께서도 아주 심도있게 잘 지적해 주셨어요. 바로 이런 것을 대변하는 것이 구로구의원의 의원상이 아닌가 싶습니다마는 그 내역을 황승렬의원님하고 저한테 서면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김동환입니다. 먼저 신현섭의원님의 질문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질문하신 구로3동의 재개발과 관계된 사항입니다. 주요 요점은 주민들의 동참이 전제되어서 함께 개발이 되고 시급한 개발을 요하기 때문에 공지를 최대한으로 단축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해야 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그에 따른 구행정이 어떻게 뒤따라 나가야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답변하겠습니다. 구로3동의 주거환경개서 사업은 주민 간의 어떠한 대립이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관계로 여러 가지 얘기가 많고 이에 구청도 상당한 심혈을 기울여서 해결을 하고자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한이 없겠지만 저희가 그 동안 어떻게 노력을 해왔고 그 동안에 어떠한 성과가 있었는지 간략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로3-1 지역은 1990년 11월 18일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어서 당시 주민 의견조사 및 공청절차를 거쳐서 1992년 11월 31일 사업계획이 고시되었고 구로3-1-1은 현재 개량지구 구로 3-1-2와 3-1-3은 공동개발 주택방식으로 사업이 고시되어서 93년도 1월2일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가 사업시행령이 지정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추진어려워서 94년도 6월 13일부터 94년 8월 30일까지 재개발 방식을 찬성하는 주민 의견을 조사하였고 재개발 방식을 원하는 주민의 의견이 2지구의 경우 24%, 3지구의 경우 51%로써 변경을 요하는 찬성률이 미달되었습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현지개발방식을 지정할 때는 주민의 요구가 2/3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마는 둘 다 2/3을 넘지 못 했기 대문에 기이 결정대로 공동개발 방식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재개발 방식을 주장하는 주민들이 계속적으로 강경한 민원을 제기하여서 95년도 4월 14일 구로3동 사회복지관에서 주민 200명과 서울시 도시개발공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공동주택 개발방식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지만 재개발 방식을 지지하는 일부 주민의 반대 민원이 재차 제기되어서 현재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93년 3월 이후에 공동주택 개발 방식을 지지하는 주민과 재개발 방식과 양쪽 합의를 유도해서 주민대표 대책회의를 20회, 구청면담 3회, 민원해소 대책회의 1회, 기타 수시로 대표자와 개별면담을 하는 등 많은 노력을 했지만 양자간의 의견 차이가 팽히 현재까지 맞서고 있어서 진전이 없었습니다. 다만 최근에 95년 5월 구로3동사무소에서 양쪽 주민대표와 구청과의 좌담회에서 한 가지 의견을 합의를 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구로구 소유 토지상의 구로구 건물에 점유한 주민에 대해서 아파트 입주권 자격을 부여하기 위해서 소유건물을 매각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구 재무과에서 매각 계획을 수립해서 곧 매각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약 300세대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향후의 계획은 주민하고 사업시행된 도시개발공사가 의견을 들어서 조정을 해야 되며 개발후 개인지분의 젠 사항에 대해서는 개인지분이 아직까지 얼마가 될지 알 수가 없지만 아파트 분양가가 결정이 되고 각자 개인 지분이 얼마가 될지 알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해 주신 교통관계에 대한 답변입니다. 질문사항을 보면 서울시 전반적인 어떤 교통의 문제를 제기하시면서 그에 따라 우리구 자체에 해결 방안이 어떠냐 하는 그러한 질문이셨습니다. 특히 마을버스라든지 기타 대중교통을 유도하는 어떠한 정책이 있느냐 하는 질문이셨습니다. 먼저 시 자체적인 교통정책을 간단히 말씀드리고 나머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중교통 정책은, 일단은 대중교통을 활성화 하는 것을 목적으로 여러가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하철 2기, 3기 공사가 1999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지하철이 개통이 되면 그와 연계해 시내버스의 장거리 노선이라든가 굴곡노선 등 불완전한 노선을 조정하고 또한 버스전용차선을 확대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구로구도 이 정책에 따라서 95년 7월 1일자로 서울시 버스노선 중 436개가 변경, 11개 노선이 폐지, 8개 노선을 신설한 바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대중교통 이용 증가를 위해서 95년도 마을버스 노선 등 일부를 신설 또는 변경을고 혼잡 정류소의 개선과 버스전용차선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대중교통 이용 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항상 버스노선이라는 것은 주민의 어떠한 이동 패턴과 주거형태에 따라서 늘 변화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현지 버스노선이라든가 마을버스가 완벽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이러한 변화하는 수요에 탄력적으로 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만 특히 시내버스 노선이라든가 마을버스 노선은 우선적으로 운영하는 자체가 민간인이고, 민간인은 사업상 어떠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그들의 목적과 여하히 합치하느냐에 따라서 정책의 성공과 실패가 결정된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는 항상 버스노선만큼은 어떠한 편견이라든가 고정된 관념을 갖지 않고 항상 탄력성 있게 운영하려고 합니다. 다음에 최기석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로3동, 4동이 주거환경사업으로 인해서 주차난이 심각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또한 구청에서 이 지역을 별도의 주차장 부지를 확보할 수 없느냐 하는 질문도 있었습니다. 구로3동이나 4동이 현재 현지개량 방식으로 사업 진행되고 있는 것이 주민의 일부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주차난 문제는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95년도 5월 6일 이후에 개정된 시행 조례에 따라서 95년 5월 6일 이후 지정된 지분에 의하면 연면적 3㎡ 이상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건축물 부설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주차장 관계가 약간 강화되어서 앞으로는 조금은 사정이 나아질 것 같습니다마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계속 미진한 채 남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신에 저희 구로구가 이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약 2000년까지 정기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의 일환 중의 하나로서 200년까지 구로공단 옆 환승주차장을 건설하고 약 800대 분의 주차장을 확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만 지금 구로3동인가 4동 앞에 구청에서 직접 투자를 해서 주차장 확보 문제를 거론하셨는데 저도 이 정책을 전체적으로 수립하면서 각 동별로, 특히 주차장이 아쉬운 지역에 대해서 직접 투자할 여력이 있다면 기꺼이 투자할 생각입니다마는 예를 들자면 전 동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물론 그에 따른 적절한 부지가 써야겠고 부지를 확보해얘 효율적으로 그 부지를 사용하기 위한 주차건물 건설비 마련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만 이 주차건물을 건설할 때는 한 대당 약 1,500만원의 재원이 들어갑니다. 쉽게 얘기하면 차건물을 써서 주차시킬 경우 주차 한대당 약 10평의 면적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면 현재 건설비를 면당 150만원으로 보더라도 한 대를 위해서 1,000만원 이상의 비용을 들여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도 이점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구로4동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따른 보상문제와 아파트 입주권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고 또한 어린이놀이터와 회관건립 입주권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지구내 손실보상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을 근거로 해서 동법 시행규칙의 보상 절차 및 방법에 따라서 처리됩니다. 주거환경 개선지구내 현지개량의 손실보상 절차 및 방법은 사업 시행자인 구로구가 공공사업이 확정된 토지와 지적도를 기준으로 해서 토죄의 조성 및 물건조서를 작성해서 이해 관계인에게 공람절차를 거친 후에 2인 이상의 감정평가사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합니다. 감정평가사의 보상에 대한 평가가격이 결정되어서 사업 시행자인 구로구로 송부가 되면 대상건물의 소유자에게 보상액과 계약체결 동향 및 계약조건을 통보해서 계약체결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주민이 요구하는 가격과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가격이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가 있고 이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현행법상 감정평가사의 보상액의 산정은 감정평가액의 산술 평균치결정되고 보상가격의 재평가 금액은 감정평가사의 평가가 관계법령에 위반 된다아거나 또는 최고 평가액과 최저 평가액의 편차 1.3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 경우에 한해서 재의뢰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보상가격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토지수용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서 재결 및 공탁, 강제집행으로 수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다음은 아파트 입주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사업으로 인해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와 세입자에 대한 아파트 입주대상자의 자격요건은 현재 서울지역에 거주하는 1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로서 공급 신청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당첨사실이 없어야 되며 건물 및 토지소유자는 타구의 보상에 응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세입자는 사업계획 고시 현재 3개월 이상 거주한 자이면 아파트입주권 배당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로4동 사회복지관의 건립은 현재 96년도 서울시 주거환경 개선사업 특별회계 예산을 편성하는데 현재 반영계획 중에 있습니다. 저희는 이 예산에 반영이 된다면 이주한 주민들의 보상과 아파트 입주절차에 따라서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구로동길 및 대림로 주변에 간선도로변 있지요? 그 주변에 일부 지역은 상업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번지나 이런 내용을 보면 옛날로 얘기하면 흔히 노는 상업지구라는 성격을 띄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상업지구에 대해서는 언젠가 말씀드렸듯이 구로구 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전반적인 검토가 됐던 사항입니다. 일단 상업지역 결정대상지역은 도심과 부도심의 업무와 상업기능 확충이 필요하고 중심사업지역으로서 지구 중심중 일상 생활중심지로서 일반상업 업무기능 담당의 필요시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기타 많은 형성 요건이 있기는 한데요, 상업지역 결정은 최종적으로 건설부장관이 갖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 상업지역은 최기석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상업지역은 최기석의원님이 말씀해주신 상업지역은 노선 상업지역인데 이 노선 상업지역은 서울시에서 일체 불허하고 있고 노선 상업지역도 차차 없애는 경향을 띄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아 구로구의 기본도시계획을 수립하면서 서울시에서 내려온 지시공문에 의하면 상업지역의 형태를 약 다섯 가지로 지정해서 내려왔습니다. 저희 구로구도 기본계획이 있어서 약간의 상업지역의 변경이 있고 일부 넓혀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이 불럭형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블럭형태도 도로 모양에 다라서 여러 가지 모양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노선형태는 현재 일체 허가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 윤주철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입니다. 구로구청에서 애경백화점 간 노선버스 관계인데요, 그 동안 여러 차례 서울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물론 저희구에서 노력이 부족한 점도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95년도 9월중이면 이것이 결정이 돼서 저희한테 시달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결정이 내려오면 곧 시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공원 사거리를 신호등 설치관계를 질문해 주셨는데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이의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왜 저 넓은 사거리에 차가 많이 다니는 곳에 왜 그런 시설이 없을까 의아했습니다. 저도 관계부서인 경찰청과 조속히 협의를 해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준태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도림역과 가리봉역 구간을 운행하는 마을버스를 소형화 하고 114번지 종점에서 애경백화점까지 노선버스 유치관계입니다. 신도림역하고 가리봉역을 운행하는 기존 마을버스의 소형화에 대해서는 주민합의에 의해서 93년도 3월 20일에 16인에서 25인승으로 조정 확정된 상황입니다. 당시에는 주민들의 합의에 의한 사항으로 버스의 크기를 키웠습니다. 다만 다시 25인승 버스가 다른 어떤 문제를 심각히 야기한다면 주민의사가 확인될 수만 있다면 흥기운수 측과 다시 한번 긴밀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114번 종점에서 애경백화점간 노선버스 유치문제는 현재 주변을 통과하는 버스회사에서 의사를 표현하는 데가 없습니다. 다만 이번에 구로구청과 애경백화점간에 노선버스가 들어오는 관계로 불편하나마 일부는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근본적인 문제는 차후에 계속 관심사항으로 남겨두겠습니다. 다음에 주차타워 관계입니다. 주차타워를 설치하게 된 동기와 운영상의 문제점 그리고 차후의 운영계획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 주차타워는 본청계획에 의해서 지하철 대림역 역세권 주차장 확보차원에서 2억 5,000만원이 투자된 사항입니다. 구비 1억 7,000만원과 시비 8,000만원이 투입되어서 91년 10월 15일날 완공되어서 사용개시가 되었지만 이용자의 기피 때문에 그 실적이 대단히 저조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것을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입찰을 했지만 92년에 2회에 걸쳐서 계속 유찰이 되고 따라서 저희가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으로 관리 전환을 하기 위해서 91년 이후 수차례 협의를 했지만 서울시 시설공단에서 이것에 대해서 거부를 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무료사용을 그대로 하기 위해서 개방을 했지만 전혀 사용하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일단 사용을 중지하고 기계의 유지관리를 위한 유지관리 작업만 해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주차장은 계속적으로 부족하게 되고 이러한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어떠한 거부감이 점점 사라진다면 앞으로 이용률은 점점 올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2억 5,000만원이나 되는 이기계의 수명은 수십 년씩 갈 수가 있는 것인데 현재 매년 운영해 보고 그 이용실적이 나쁘다고 해서 그대로 폐기처분 한다는 것 역시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만 이 문제는 좀더 의원님들께서 시간을 두고 기다려주신다면 다른 어떤 계획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 95년도에 보수예산을 책정을 해놓고 금년중에 보수를 해서 96년부터는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와중에서 민간 사업자측에서 타워를 포함한 주변에 시유지가 있습니다. 시유지 전체를 주차장 건물로 사용하겠다는 의사표현을 해왔습니다. 물론 공식적인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쪽에서 타당성 조차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민간사업체에서 주차타워에 대해서 어떠한 타당성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한다면 일은 쉽게 풀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구하신 이 주차타워의 그 동안의 이력과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에 대한 것은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계속해서 윤준태의원님 질문사항입니다. 구로6동에 미준공주택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고 미준공주택에 대해서 어떻게 구제를 해줄 방안이 있는가 아니면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미준공건축물 문제는 우리구의 현안중에 현안입니다. 우리 구로구 관내가 구로공단을 주변으로 해서 안양천하고 도림천이고 기존 가로망이 미흡하기 때문에 소규모 택지가 많고 또한 공단의 지역특성상 그 주변은 과밀화 돼 있는 주거지역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소유자가 건축허가를 얻은 다음에는 더 많은 경제적인 이득을 얻고자 허가사항을 위반해서 지하층을 노출시키고 건물은 무리하게 늘리는 등 여러 가지 불법행위를 해서 현행법령에 부적합한 공사를 했기 때문에 부득이 미준공건물이 되고 있습니다. 이 위법건축물에 대해서 81년도에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해서 95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일제 정비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주민들이 위법으로 건축공사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견뎌만 내면 정부에서 또다시 특별법을 제정해서 자기네들의 위법건축물을 구제해 줄 것이라는 기대심리를 줄 우려도 있고 다른 준법을 한 건축주들과의 법의 형평문제들이 고려돼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그 동안에도 많은 검토를 해보고 미준공의 사유도 여러 가지로 따져서 주민이 법에 대한 무지와 몰이해 때문에 준공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부 해결한 것도 있었습니다마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문제는 계속적으로 장기간 저희에게 남아 있습니다. 이 단순한 장기과제로서 검토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적극적인 의사를 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중앙정부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에 구로구의 미준공 주택수하고 구로6동의 미준공주택수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건축허가 후에 2년이 경과한 미준공건축물은 총 994동이고 이중 구로6동의 경우는 397동으로 저희가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다음에 김찬중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질문이 역시 미준공건축물에 대한 질문이셨는데 일반적인 문제는 제가 윤의원님 답변으로 갈음하고 나머지 부가적인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법으로 공사가 진행되면 묵인하지 않느냐 그 사유와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또 동사무소 직원에게 공사감독 권한을 줄 수가 있는가 등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물 시공에 대한 감리, 감독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사업 시행령 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거해서 주택 4층이하 2000㎡ 미만의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와 중간검사와 사용승인에 대한 현장조사 및 검사를 완전히 선축사가 하도록 위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감리권한을 갖고 있는 감리건축사의 업무소홀 및 건축주들의 인식 부족으로 인해서 위법이 발생되고 있고 앞으로 계속 해서 저희는 감리건축사에 대한 교육 홍보를 통해서 철저한 감리를 하도록 저희가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동사무소 직원에게 감독권을 부여하는 문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감리 자체가 권한이 건축사에게 위임됐기 때문에 구청이든지 동사무소 직원이든지 일단은 감독원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현재까지 위법으로 인한 미준공 수는 994동이고 95년 1년 동안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은 1억 4,998만 8,890원입니다. 다음은 남승우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리봉2동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남부순환도로상에 버스정류장 신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장조사 결과를 보면 남부순환도로상에는 시내버스 150번 등이 다니고 있고 가리봉2동 주민이 신림역이라든가 고척동을 이용하는데는 여러 번 시내버스를 갈아타든지 먼길을 걸어가야 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그런데 남부순환도로는 현재로써 버스정류장 시설은 불가능합니다. 남부순환도로는 사실상 도시고속화 도로로서 차량전용도로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다만 주민편의를 위해서는 남부순환도로에 갓길을 이용해서 버스승·하차대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들을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이것 역시 경찰서나 서울시라든가 시내버스운송조합 등과 사전에 협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영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척1동에 143번지, 41번지, 76번지 그지역 일대에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향후대책 및 공사시행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 제가 늘 소방도로 조그만 그런 도로에 대해서 폐지 문제가 거론될 때마다 곤혹스러운 입장입니다.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재원의 부족 때문에 늘상 많은 주민들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이 지역의 소방도로는 일단은 필요성이 아직까지도 인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적치할 예정입니다. 다만 도로의 개설공사는 저희구 재정계획에 의거해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에 경인로에서 개봉역까지 진입하는 도로의 입로가 협소하다, 이러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 내용을 보면 경인로에서 들어가는 입구 부분이 현재 계획상 9m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는 원래가 처음부터 경인로에서 들어갈 때부터 12m도시계획도로였는데 88년도에 서울시 고시때 9m로 변경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저희가 작년에 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이 도로는 다시 12m로 늘리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잡았습니다. 다만 이 도시 기본 계획이라는 것이 완벽한 법적 절차를 완비한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도시계획을 입안을 해서 시행을 해야 사항이면서 만약에 것이 을 시행할 때는 재정 문제라든가 주변의 그 동안에 많이 바뀌어진 현황을 검토해서 그것이 결정이 되겠고 또한 이 주변은 앞으로 개봉역 주변은 여러 가지 도시계획 상세계획이 현재 계획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도시 계획 사항이 어떤 주변 상황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주변상황과 아울러 일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당분간 지금 당장은 조금 곤란한 사항입니다마는 저희가 이것은 일단은 목표를 잡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개봉역 역세권 주변에 유동 인구가 많고 또 거기에 마을버스가 많이 다니는데 버스정류장에 아무 보호 장치가 없이 많은 사람들이 우천시에 그대로 비를 맞고 있어야 된다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토로해 주셨는데 이 문제는 여기에 약 5개 회사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 5개 회사와 곧 협의를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황승렬의원의 질문 사항입니다. 구로구 관내 공동주택의 안전 점검과 관련된 사항을 질문주셨는 전반적인 답변은 어제 정달호의원님 질문사항과 겹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그 대답으로 갈음하겠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제가 부연해 드린다면 현재 저희가 정확한 실태를 모르기 때문에 일단 10월까지는 주민의 자진시정 공고를 하면서 현황조사를 한 후에 그에 따라 여러 가지 상황을 보아서 서울시 전체 어떤 흐름을 보아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안전문제인만큼 원칙을 느 정도는 고수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의원님들께서 주변 공동주택에 관한 말씀을 해주신데 대해서 제가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척1동에는 공동주택이 많이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세곡, 홍진 재건축과 서림아파트는 이미 사업승인이 나가 있습니다. 그 동안 순희, 보흥연립은 조합인가가 신청중에 있고 또 한성아파트 동흥, 목련연립주택도 조합 인가가 신청중에 있습니다. 건영아파트와 신한아파트는 현재 조합인가가 나갔습니다. 일단은 12월말까지 어떠한 결과를 보는 것이 시행목표입니다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아파트들은 현재 최소한 조합인가가 신청단계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수개월이면 행정절차가 상당히 진행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 이렇게 현저하게 어떤 가시적인 행정절차가 진행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러한 경우는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고 보겠지만 아직 가시적으로 어떤 움직임이 분명치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원칙을 적용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저희 입장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88년 이후 구로우 관내 일부 신축 빌딩 상가 주택 등 건물의 내부 주차장이 다른 용도로 변경된 사항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지도 감독을 할 것이냐 하는 질문을 해 주셨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94년 8월 17일~9월 31일까지 구로구 관내의 3,584건의 건축물에 대하여 주차장 실태조사를 해서 752건의 건축물이 주차장 위반으로 적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 11일부터 95년 7월 29일까지 10회 이상 자진 시정 권고해서 현재 648건의 건축물이 자진 시정을 하였습니다. 약 10개월 가량의 자진신고 기간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원상복구를 하지 않은 104건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관계 기관에 고발 조치를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계속해서 이 주차장의 위법사항이 있을 때에는 가차없이 관계법규에 따라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제가 답변할 것 중에 하나 빠진 것이 있는데 신현섭의원님 질문 중에 구로3동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진행하면서 주택개발 기금 사용 문제하고 또 건설기금 사용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분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동 출진 윤주철의원입니다. 우리 도시정비국장님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좀 불충분해서 나왔습니다. 저희 구로5동 뿐만 아니라 구로구청 주변의 도로가많이 좋아졌다는 말씀을 아까도 드렸습니다. 50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정말 유일한 비포장 도로를 포장을 했고 또 4억 3,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근래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건설국하고 도시정비국하고 어떻게 합의가 안 됐는지 공사할 때 4억 3,000만원에 공사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민들은 그곳에 주차선을 안 그었다고 난리칩니다. 아까 제가 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동네마다 굴착을 해놓고 복구가 안 됐거나 복구를 했는데도 다시 우기로 침화됐는데 원상복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중에 그 넓은 도로에 신호등이 왜 여태까지 없었느냐에 대해서 조금 검토해 보신다고 하셨는데 너무 오래 했습니다. 제 아들이 대퇴부가 나가서 3개월 동안 입원했습니다. 그 뿐만이 아니라 통학로라 2,000여명이 아침에 통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로당의 노인분들이 나오셔서 5,000원씩 받고 거리질서를 벌이면서 손녀들을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보면 시급합니다. 지금 50억원 공사를 다 맞추어 놓고 4억 3,000만원을 들여서 신호등이 안 들어오고 있는데 거기에 주차선 마저 횡단보도선마저 없었습니다. 각 동사무소의 동장님들에게 주차선 그으라고 하면 이면도로에 주차선 긋고 그것이 타당성이 있는지 또 버스정류장에 대해서인데 4년 동안 저희들이 현장답사 나가서 정류장의 불합리성을 굉장히 설명을 많이 했는데도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정말 버스정류장 앞에 횡단보도가 있어서 정말 사람의 눈치보고 지나다닐 때 이래서 주민들이 볼 때 구의원들이 일을 하는지 하는 욕을 먹기 때문에 국장님이 각 실과가 많아서 관리하기 어렵겠습니다마는 인원이 적더라도 현장에 직원을 보내는 것이 좋지 않겠나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검토를 해 본다는 그런 답변은 곤란합니다. 저희 동네 주민들은 갈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선거가 지나고 바로 한다, 또한 2억원정도 드는데 경찰서하고 협의가 되어야 한다, 등 저도 미루었습니다. 정말 정치꾼은 자꾸 말을 돌려서 한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현장에 나오셔서 신호등 관계도 좀 보시고 그리고 현대아파트 앞에 마을버스가 다니는데 일방통행이라 안 되면 정류장이라도 푯말이라도 하나 세워주셨으면 나와 보면 그런 것이 눈에 보이는데도 조금만 신경써도 주민들이 아, 이제 돌아가는구나 일이 제대로 되어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답변이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해서 나왔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한지 2시간이 되었으므로 여러분의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0

말 한 마디 잘못하면 또 혼쭐이 나겠지만 제가 여러 가지로 의회 경험이 없다 보니까 어떤 절차 방법상의 문제가더라도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회의를 참석하면서 한 가지 느낀 점은 일반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거론되어야 할 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 열리는 동안 구청측의 각 국·과장님 전체가 나오셨는데 구청업무를 추진하는데 어떤 동공현상이 초래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저쪽 끝에 계신 우리 보건소장님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할 일이 없이 무료하게 앉아계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본회의가 개의될 때는 분야별로 나누어서 짜임새 있는 운영의 묘를 살렸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우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준공주택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과 대책을 강하신 것 더욱 감사드립니다. 단 빠진 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주차장문제로 제가 질문한 사항 중에서 처음 입안한 공무원의 신분과 당시 책임자의 신분을 제가 질문했었습니다. 또 건축비 부분이 빠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은 기계 설치 비용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거론하지만 개인이 이런 식으로 사업을 했다면 망했을 것이고 어떤 기업체에서 이런 식으로 사업 구상과 시행을 했다면 그 기업체도 망했을 것괴 그 책임자는 아마 징계를 받았을 것입니다. 커다란 실수와 오류를 범했고 지금도 말씀을 들어 보니까 구청측에서 감당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놓고도 견딜 수 있는 관료사회의 신분이 상당히 부럽습니다. 그리고 마을버스 문제는 합의가 되었다고 했는데 당시에 대형버스가 운행을 하면서 실제 구로6동 구간을 운행하는 지역주민들과 상인들의 버스 통행을 막는 등 엄청난 저항이 있었습니다. 어떤 합의가 어떤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되었는가는 모르지만 전 노선에 걸친 주민들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실제 운행하는 과정을 보면 버스 회사측에서도 아마 적자를 볼 것입니다. 하루종일 차에 타고 있는 승객들은 몇 명에 불과합니다. 고작 아침 출근길에 겨우 승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버스도 운행을 하는데 좁은 도로에 차량 통행에 방해만 주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들끼리 마주 오다 보면 자기들끼리도 비껴가질 합니다. 겨우 사람 한 명 빠져나갈 정도여서 사고의 위험성마저 상존하고 있습니다. 또 질문 가운데 빠진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질문할 것을 본회의에서 질문하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어제 그제 구의회열린다니까 시장 상인조합에서 꼭 본회의에서 얘기를 해달라고 해서 제가 잠시 언급을 합니다. 극동아파트 정문 앞에서 우체국간 방향을 일방통행로로 지정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상인들과 주민들의 요청입니다. 어떤 선을 긋지 않더라도 방향만 그쪽으로 다닐 수 있게끔 즉 말하자면 반대방향에서 오지 않게끔 그런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타워의 자료 제출중에 당시의 입안자와 건축비에 대해서 제출을 해달라고 하셨는데 못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마을버스 문제 이것은 여러 가지 전에 결정 사항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어쨌든간에 바꾸려고 그러면 역시 그것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주민들 의견중 대다수가 원한다면 저희가 사업자측과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주민들의 바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도로의 일방통행로화 문제인데 도로에도 쌍방 통항과 일방통행은 관습상의 문제인데 관스에 변하게 되면 주민들이 이해관계가 변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어떤 주민은 간절히 바라지만 또 어떤 주민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손해본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주민들이 어떤 의견 상충이 있는지 겨 여부부터 우선적으로 생각해 보아야 되겠고 또 기술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없는지 살펴보아서 모든 문제점이 없다면 적극적으로 검토될 수 있는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다음에 윤주철의원님께서 주차선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아마 새로이 만들어놓은 주차장관계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설치하면서 주차선은 페인트 대신에 어떤 색으로 구분한 것인데 주민들께서는 알 이해를 못하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그러시면 다음은 건설국장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홍상만입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현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로3동 773번지 일대 침수와 이에 대한 대책입니다. 구로3동 773번지 일대는 구로3 빗물펌프장 유역으로 배수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구로3동 773번지 일대가 배수장보다 낮게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을 해결할 방법은 지금 91년 12월 2일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새로이 건축을 할 때 성톨해서 처리하지 않으면 지금 현재로서는 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주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로5동 애경백화점 뒤 586번지 일대 저지대 침수대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지역은 1,000mm 하수관으로 우수를 배수하고 있는데 기존 관 자체가 노후되고 또 직선으로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곡선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유지땅에 설치되어 써 유지 관리가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의 처리대책으로 지난 8월 26일부터 28일 사이에도 침수가 된 것을 확인하고 이 지역에 대해서 하수관과 경인로 하수관이 연결되는 지점이 현재 한일갈비 음식점 부근의 건물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내의 맨홀로 어가서 그 안을 조사할 예정인데 지금 현재 조사를 못 하고 있는 이유는 상부지역에 물이 한 반쯤 차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고 있어서 그런데 9월중으로 조사를 완료해세 보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기대책으로는 기존관이 부설된 서측에 구로역 광장 건너 애경백화점 있는 쪽에서 건너편 구로역 광장쪽으로 새로이 화수관을 신설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조사해서 보수한 것이 완료되면 다행이고 안 되면 새로이 관을 부설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구로거리공원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로거리공원은 7,8100여 평으로 93년도에 조성된 공원으로 지금 현재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나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걸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경찰서에서 단속을 해서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집단으로 대방동인가 있는데서 그런 데로 보내도 되에 노숙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노숙을 하지 말라 이렇게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덥다고 해서 돗자리를 깔고 자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단속이 좀 어려운 실정에 있고 음주나 고성방가에 대해서는 파출소 경찰들하협조해 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공중전화 설치에 대해서는 지난 8월 중순에 4개를 설치해 달라고 저희가 전화국에 요청했습니다. 다음 공중화장실 옆의 정자는 현장을 조사해 가지고 이전이 필요하면 96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로5동 관내 보도블럭이 우기를 맞이해서 침화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로6동 110번지, 111번지, 112번지 주변은 도시가스관, 상수도관, 가로등을 배설하였습니다. 상기 공사로 인하여 도로굴착 부분을 일반보도블럭을 소형고압블럭으로 교체하였습니다. 그 중에 일부 구간은 상수도공사하고 도시가스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 가복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우기가 지나면 전반적으로 미복구 지역이나 기타 침하된 지역에 대해서는 전면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준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로6동 139번지, 141번지 공원조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면적 7,844㎡중에서 약 96%가 사유지로 되어 있고 필지는 토지대장상에 12필지에 34명의 소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공시지가는 ㎡당 약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되어 있어 총 사업비는 약 166억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146억원은 보상비고 20억원정도가 공원조성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조속한 시일내에 조성이 안 된다고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있던 사항인데 저희가 166억원을 확보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 96년부터 연차별로 보면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동사무소, 파출소, 마을회관 등에서 신축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는 공원에 설치할 수 없고 파출소는 건축면적 116㎡ 이하여야만 가능하고 마을회관내 독서실이라든지 이런 것은 안 되고 노인정은 가능합니다. 그런 시설에 대해서도 보상이 완료되면 설치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찬중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기존 하수관 중 상류보다 하류의 직경이 작거나 그로 인해서 침수된 지역이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하수관이 하류 쪽이 상류쪽보다 반경이 작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는 없습니다. 그런데 전 하수관이 저희 관내에 280㎞정도가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파악이 되었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역류현상 발생시나 또는 준설할 때 저희가 그런 일이 있는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음 하수관 단면 부적격소가 발견되면 저희가 즉시 예산에 반영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현장감독 공무원 이외에 동주민, 구의원, 통반장들을 명예감독관으로 임명해서 상시 주민감시 체제를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주민들 명예감독관을 임명해왔었는데 의원님이나 통·반장 등을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또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감독관을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허삼남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답변을 드리기 전에 저희의 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섯 분이 저희 도시계획 도로에 대한 개설공사에 대해서 요구를 많이 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구로구 관내에 150여 개소에 소방도로가 개설되지 않은 장소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총사업비는 현재 95년도 예산가격으로 3,200억원이 들어야지만 다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은 30억원이 책정되었고 1개소당 한 1억원에서 2억원정도밖에 책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3,200억원을 금년도 예산과 같이 편성을 한다고 그러면 100년 이상이 걸리는 것입니다. 저희 구청 직원들이 관심이 없어서 도로개설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못 하고 있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허삼남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리봉1동 115-12에서 110-5호 106-69호에서 104-58호 사이에서 현재 저희 재정계획에 의해서 2001년 이후 연차별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고 본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약 17억원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조속히 개설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승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리봉2동 18-3호에서 13-27호에 폭 8m, 길이 200m 도로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이 지역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설을 할 필요성을 느끼고 96년부터 연차별 사업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30억원 정도가 듭니다. 금년도 같이 셴을 편성한다면 약 30년이 걸리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1억원씩 들어간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점을 이해를 좀 해주시고 96년부터 사업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동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척동지역 우수배제를 하는 하수박스가 고척1수문이 막히게 되면, 배수가 안 되기 때문에 개봉2펌프장으로 연장 설치할 용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고척1동 수문에서 고척2펌프장까지 박스연장설치 계획은 없습니다. 옆 늪지대인 고척동 66번지, 2번지에는 체육시설로 운동장으로 결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 고척1동 박스의 이 우수는 경인로 고척교 옆에 늪지대로 들어오도록 되어 있고 일부 체류되었다가 안양천 수위가 73m로 내려갈 때 배수되도록 현재 유지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실내 야구장 옆에 고척1동 277-39번지에 저지대 가옥 3동이 침수 염려가 있고 침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곳은 향후 성토에서 지반을 높이면 그 지역은 문제 해결이 되겠습니다. 향후에 운동장 시설이 설치될 때 박스 설치를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평화모자원 옆 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금년도에 1억원을 확보해서 백광약품에서부터 산업인아파트까지 당초에는 8m 도로로 계획에 의해서 보상을 추진중에 있었는데 현재 도시정비국에서 주민요구에 의해서 10m 도로로 확장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도 계속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승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척2동 291호-1호 건물은 약 20년 동안 도시계획에 걸려서 아직까지 개설이 안 된 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척2동 291-1호 건물은 약 20년 동안 도시계획에 걸려서 아직까지 개설이 안 된 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척2동 219번지 일대에 약 폭이 6m 길이는 한 40m로서 사업비가 3억 6,000만원정도가 들겠습니다. 이 내용도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 재정여건이 어려워서 지금 못하고 있는데 내년도 사업계획에 반영은 저희는 도시계획 도로는 많은 반영을 하는데 실제 예산형편상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가 재정여건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척근린공원 재개발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야외학습장, 주민휴식처 등에 대한 시설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척근린공원은 87년부터 88년도에 조성되었고 총면적은 3만 3,960㎡이며 우리 구로구에 유일한 근린공원으로 시설된 지역입니다. 녹지면적은 60.79% 정도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시설을 설치하면서 성호조경이라는 데서 용역설계를 해서 하였고 조경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지금 현재 설치된 내용이 가장 적합하겠다 하는 내용으로 설치된 내용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시설을 설치하려면 약 18억원정도가 새로이 투자되어야지만 분수대라 휴식처를 제공할 수 있는데 저희 관내에는 아직도 보상도 못 한 공원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해서 추가로 재개발 하는 것는 추후 저희구 관내에 공원개발이 완료된 후에 검토할 수 있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신 의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님께서 답변을하시면서 자신 있게 으런 곳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난 7월 11일 수해 때 구로본동 번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한국슈레다 끝부분에서 구로1동쪽으로 나가는 지관이 분명히 유입되는 지관은 직경 가로세로 1m입니다. 나가는 구멍은 40㎝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본동 동장한테 확인을 시켜주시고 제가 감독관을 얘기하는 것은 명예감독관이 아니에요. 공사 시공업자가 공사를 시공하고 나서 동장이나 그 동의 구의원들의 검인 도장을 받으면 공사비를 집행해 줄 수 있는 어떤 제도적 장치가 없느냐 하는 것이지 통장·반장하고 같이 구의원 명예감독관을라는 얘기입니까? 제가 묻는 의도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 의장님께서 무엇입니까? 김동환 도시정비국장께서 말씀하시는데 손을 들었더니 건설국장님 답변을 구하셨는데 제가 아까 건설국장님한테 도시정비국장님한테 물었던 것은 건축허가 내줄 때는 심의를 해서 분명히 내준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20평이나 30평으로 건축허가를 내놓고 짓기는 35평, 40평으로 지어서 말하자면 준공검사가 안 나는 고아를 만들어 버리고 죄를 짓지 않아도 될 사람을 전과자로 만든다 이것입니다. 범칙금을 물면 전과자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항구적인 제도를 막을 방법이 없겠느냐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이 감리건축사한테 지도·계몽하겠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것이 계속 신축만 하면 전부 전과자들이 되어 버리는데 항구적인 대책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질문중에 빠진 것이 있었는데 범칙금과 과징금을 물렸을 때 이것이 구로구 세수입에 얼마나 기여를 하고 있고 몇%를, 말하자면 충족을 시켜주느냐 그런다면 계속 범칙금을 물려서 세수입을 늘리는데는 동의하겠다, 이것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세수입이나 구로구 전체적인 전반의 발전에 도움이 전혀 안 되는 그런 행정은 앞으로 지양하고 차제에 책임있는 행정을 좀 해주십사 하고 건의하는 내용이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 싹 빼버리시고 감리건축 설계사한테 지도감독을 하겠다 뭐 계몽을 해주겠다, 그러면 어떻게 항구적으로 이것이 지역발전이 되고 집을 짓는 것마다 전부 전과자들 것 아닙니까? 앞으로 발전이 되면 무엇합니까? 전부 전과자들인데 미아인데 집들 자체가 미아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제도를 막아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답변을 해주십사 하는 것인데 동문서답식으로 아까 하셨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보충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건설국장 나오셔서 해주시고 순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찬중의원님께서 저한테 보충질문을 해주셨는데 정확의도는 제가 파악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법을 만들고 법대로 허가를 받은 다음에 하는 행위는 개인이 일단 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그 허가받은 행위를 하면서 일반적으로 계속적으로 범법적인 행위를 자기가 자행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막을 수 것이냐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될지 저 자신도 사실 당혹스럽습니다. 범법의 의사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범법의 현장에서 계속해 나갔을 때 법을 어기면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범법행위가 치유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제재를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미준공 건물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숫자만 보니까 우리 구로구 전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제도적으로 그것을 해결하느냐 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점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그 행위 범법행위는 하나하나마다 지금으로서는 제가 뭐하고 딱히 답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다만 분명히 법이 살아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인해서 사전에 건축주들에게 그것을 범법행위를 하는 것을 사전에 막지 않을까 그러나 끝까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30평을 허가받고 50평을 지어서 법적 불이익을 받는 것보다도 자기가 범법행위를 하는 것이 훨씬 많은 이득이 있다고 판단을 해가지고서 계속적으로 한 두 사람도 아니고 수 많은 사람이 계속 각지에서 할 때 어떠한 그것을 제도적으로 지금 당장 막겠다고 한것은 사실상 막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저나 의원님이나 똑같겠습니다마는 현실적인 방법은 좀 막연합니다. 이로써 충분한 답변은 제가 드릴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마는 현실적인 문제를 이해해 주시고 김의원님께서도 좋은 아이디어를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동영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영의원 방금 국장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예산이 없다는 것, 계획을 아직 세우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저번에 구청장님께서 저희 동을 초도 순시한 자리에서 해덕강업이 2만 5,000평이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에는 땅이 많다 보니까 그 자리를 그냥 방치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수문지기가 문을 닫을 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자기 판단에 따라서 합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말씀한 것이 좀 어폐가 있다, 무엇이 어폐가 있느냐 제가 분명히 1펌프장과 2펌프장을 봤습니다. 이 펌프장이 금년 95년 2월 28일 준공이다라고 써놨습니다. 그런데 고척1동에 3만 명의 인구가 사는데 내수의 하수가 엄청나게 나오는데 우리 국장님은 안 보셔서, 몇 일 전에 구치소 소장님이 전직원을 동원해서 물을 푸고 있어서 내가 애가 타서 우리 동사무소 직원을 데리가서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또 우리 동사무소는 감독을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물이 많이 나오고 있고 또 고척1동 마을금고 분소라고 그랬는데 아까 세집만 침수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분소하고 뒤에 전부 침수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찌해서 개화천, 개봉3동, 개봉2동 물은 1펌프장에다 연결해 주고 또 급박할 때는 1펌프장에서 2펌프장으로 물이 온데요. 그리고 2펌프장야 오류천 물하고 개봉천 물이 옵니다. 제가 잘 압니다. 그런데 왜 고척동 물은 그냥 방치합니까? 그리고 그 자리에, 운동장에 해놓고 토사, 자갈 허가를 내주어 가지고 우리 동장님 말씀은 뭐냐하면 구청에서 허가 내주었는데 자기 땅에 자기가 허가를 내주었는데 어떻게 하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구청장님 말씀이 어떠했느냐 하면 어떤 방안이 있냐고 말씀하시니까 동장님 말씀이, 제가 분명히 들었습니다. 해덕강업에서 2만 5,000평이 잡종지로 되어 있는데 자기가 돈을 들여서 하수관을 묻어 주겠다 이거예. 그런데 단 요구조건이 뭐냐 잡종지로 놔두어도 좋으니까 반듯이 골라서 이용하고 다음에 또 변동사항이 있으면 그때 우리가 승인하겠다, 그런데 의쑨나는 것이 있는데 해덕강업 옆에펌프장이 있는데 그 2 펌프장을 그것을 좀 해서 고척동 물을 채워서 해주지 고척동 물은 왜 옛날식으로, 수화식으로 흐르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세금 안 냅니까? 또 내가 가서 봤어요. 2펌프장에 직원이 더 있어요. 개봉1펌프장은 1,000마력 짜리가 8대, 1,340마력짜리가 8대, 개봉2펌프장은 1,000마력짜리가 8대, 700마력 짜리가 4대가 있어요. 그런데 충분한 용량이 되는가 안 되는가는 모르되 분명히 고척동 물을 보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묻어 놓은 것이 1,000m가 됐는데 제가 두 번이나 가서 봤는데 수문을 닫아버렸기 때문에 관을 넘어서 엄청나게 높게 넘어 갔는데 그 물이 저쪽에 자갈이 있으니까 1펌프장으로 못 가요. 마찬가지로 그 1펌프장 쪽을 막아 놓지 않으면 물이 갈 수가 있어요. 분명히 어느 의원이라고 말하기 곤란해서 말 안 하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신경을 썼으면 되지 않을까 하는 안타까움을 갖고 있어요. 아까 말씀을 드린 그 해덕강업을 검토하거나 앞으로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운다거나 이런 것을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어요. 계획이 없다, 그런 답변을 해 주고 연구검토해 보겠다, 그리고 침수가 보통 침수가 아니라 방안에 가득 차요. 국장님 다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요.

먼저 김찬중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로본동에 상류는 1m가 되고 하류는 0.4m가 된 것을 정확히 가르쳐주시면 바로 현장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공사의 준공검사조서에 동장이나 구의원님들의 도장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무과하고 검토를 해서 예산회계법상의 문제가 없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동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개봉2동과 3동, 광명시 지역은 안양천 제방 보다도 낮게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펌프장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척1동 지역은 지금 고산국민학교 쪽에 전에부터 늪지대로 있던 데하고 그 다음에 해덕강업 용지인 운동장 부지부근과 골재를 쌓아놓은 부분만 얕고 그쪽에 센츄리아파트 쪽으로 해서 고척쇼핑 그 다음에 새로 지은 현대, 우성아파트 쪽은 안양천 제방보다 낮지 않고 홍수때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펌프장을 운영 안 하는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토지를 이용하는 것은 펌프장을 운영 안 하고서는 배수가 될 수 있는 지역이 맞는 것이고 서울시에서 갑자기 개발하다 보니까 성토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아파트를 짓고 집을 짓고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펌프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지금 현재 침수하는 그 옆하고 고산국민학교 뒤쪽에 콘크리트설치 돼 있고 벽돌펌프장하고 있는 데는 당초에 있던 늪지대로 되어 있으면 물이 찰 수밖에 없고 지금 그물을 빼기 위해서 경인로서부터 하수박스를 설치한다는 것은 무리한 얘기이고 운동장을 설치할 때 성토가 되면 지표면으로부터 2m이하의 박스를 설치해서 자연배수를 안양천으로 뺄 계획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동사무소에서 체육장시설을 하면서 자기네가 박스를 설치하겠다 했던 내용은 운동장 부지내에 골프장 연습장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하수박스를 설치하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생활체육과는 운동장 부지에는 골프장 설치가 불가능하다 해서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이 더 있으십니까? 예, 허삼남의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동료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질문을 한 가지밖에 안 했더니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셔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구로동 106번지와 104번지사이에 8m도로를 6m도로로 축소한 것과 같이 6m도로로 축소 조정할 계획은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답변도 안 해 주시고 지금 답변해 준 것이 양쪽 도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2001년 이후에나 가능하다고 했고 그 두 가지 도로를 하기 위해서는 17억원이 투자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로동 110번지와 115번지 사이에는 가리봉교회 입구 도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6m도로는 거의 확정된 상태이지만 구로동 101번지와 104번지 도로를, 만약에 6m로 축소해 가지고 공사를 한다면 이것은 몇 억원 들지 않는 그런 공사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우리 의원님들하고 구청 과장님들 보시면 기가 막히실 것입니다. 이렇게 길을 만들어 놓고 담장도 없이 대문도 없이 사는 집이 있느냐 하는 그러한 의아심을 가질 정도의 사항이 있는 것을 2001년 이후에 공사를 한다는 것은 어디서 나온 계획인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개설 계획에 대해서는 워낙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3,200억원 정도가 있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내년도부터 다하겠습니다. 하면 참 좋겠지만 저희가 1년에 투자한 금액이 30억원입니다. 매년 5개년 계획을 앞으로 5년 후까지를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를 주기 재정계획이라는 것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부터 2000년까지 들어 있는 것은 몇 년도, 몇 년도가 나오지만 거기에 들어 있지 않은 것이 2001년 이후라는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2001년이 될지 2005년이 될지 저희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96년부터 2000년 사이에 투자계획에는 없다라는 말씀의 표현이 2001년 이후라는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올해 30억원이 투자됐지만 내년에는 40억원이 됐으면 좋겠다, 좀더 늘린 상태로 기획예산과의 협의를 거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 범위 내에서 앞으로 96년부터 2001년 사이에 구로구 예산이 얼마가 되겠다 하는 것을 세입을 추정해서 그 예산중에 건설비를 추정하고 또 구예산중에서 도로개설비를 추정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고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현재 8m도로 구획선으로 되어 있는 것을 6m로 해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시정비국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의원 아홉 분의 질문에 관련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50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8월 3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