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화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재무국장 홍순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반순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재무국 소관 '9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9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구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세입징수관인 제가 총괄적인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고,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재무국소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각목명세서에 따라 소상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95년도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5년 일반회계 추가경정세입 총 예산액은 42억1,100만원으로 자체재원은 45억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의존재원인 보조금은 5억6,5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기정재원은 2억5,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내역별로 분류하여 보면 자체재원중 지방세는 지방세법 제142조 및 동법 제188조의 개정으로 인하여 19억2,9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세외수입은 64억4,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된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재산임대수입이 9,600만원, 사용료 수입이 1,800만원, 수수료수입이 5억2,900만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은 54억8,300만원, 잡수입은 3억2,3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액편성된 의존재원 중 보조금 내역을 분류하면 국고보조금에서 1억2,800만원, 시비보조금에서 4억3,700만원으로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저희 재무국 '95년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95년도 추경예산안 중 재무행정비는 2억5,803만3,000원으로 총 추경규모의 6.126%이며, 그 주요내용으로는 재무관리분야에서 1억6,681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재산관리분야에서 1,114만7,000원이, 회계관리분야에서 1억5,566만7,000원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이를 세부내역별로 보면 재산관리분야의 일반운영비는 996만2,000원, 여비는 189만원, 반환금등은 37만5,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특수활동비는 10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회계관리분야의 일반운영비는 267만5,000원, 보상금은 13만5,000원, 민간이전비는 20만원, 자산취득비는 1억5,265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무관리분야에서는 8,949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내용별로 보면 세무1관리(세무관리과)분야에서 4,996만8,000원, 세무2관리(부과과)분야에서 3,952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내역별로 분류하면 세무1관리분야의 일반운영비를 2,236만원, 특수활동비를 2,664만원, 자산취득비를 96만8,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세무2관리분야의 일반운영비를 2,032만8,000원, 특수활동비를 1,92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토지관리분야에서는 172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내용별로는 일반운영비 2,890만3,000원을 증액편성하고 업무추진비 11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재무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95년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다 상세한 설명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저희 재무국 소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 최금용입니다. (인 사) 다음은 세무관리과장 강정웅입니다. (인 사) 다음은 부과과장 민병토입니다. (인 사) 다음은 지적과장 김종혁입니다. (인 사) 이상 과장들 소개를 마치고 계장들은 시간관계상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 명단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직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으로부터 각목명세서에 의한 구체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순서는 첫번째 재무과장, 두번째 세무관리과장, 세번째 부과과장, 네번째 지적과장 순으로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금용입니다. 재무과 소간 '95년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고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각목명세서 1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재산임대수입 9,638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내역별로 보면 국유재산임대료 938만7,000원은 저희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잡종재산중 일부를 금년 하반기 한국전력공사 남서울관리소 외 8건의 대부계약에 의한 임대수입을 계상하게 된 것이며, 임대 면적은 1,333㎡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공유재산임대료 8,700만2,000원은 현재 건설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 중 기부채납을 받은 서울대 정문 앞 휴게소의 임대수입으로 이는 '94년 말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임대료 수입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중 불용품 매각대 118만3,000원은 금년 1월 4일자로 81만3,350만원, 5월 3일자로 37만원을 매각 처분한 수입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변상금 795만3,000원 중 495만 3,000원은 봉천8 재개발구역내의 국유재산에 대하여 부과하게 될 변상금을 계상한 것이며, 300만원은 공원녹지과에서 신림7동 재개발구역내 시유지에 대하여 추가로 부과하게 될 변상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재원 재산매각수입 국유재산 매각수입 1,134만원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 3월 국유재산 실태조사시 매수희망 토지 중 매각 가능한 토지가 당초 220㎡보다 54㎡가 증가한 274㎡로 그 증가분에 대한 매각대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행정비 재무관리분야 1억6,681만4,000원에 대하여 재산관리와 회계관리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 세출예산액은 1,114만7,000원으로 일반운영비 996만2,000원, 여비 189만원, 그리고 반환금 37만5,000원은 증액 편성하였고, 특수활동비 108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목별 분류내역을 보시면 일반운여비 중 국·공유재산 관리에 필요한 분할측량이 '95년 3월 국·굥유재산 실태조사 결과 당초 40건보다 많은 85건으로 증가함에 따른 부족예산 248만6,000원을 분할측량수수료로 계상하였고, 금년 상반기에 직제변경으로 토지관리비가 지적과로 흡수통합되면서 재무국내에 지적과가 신설되어 직원의 수가 증가함에 따른 추가 소요경비로써 기본급식비와 기본업무추진비로 693만원을 관서당경비로, 그리고 여비 1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재료비 중 공부정리 인부임은 당초 1만5,300원에서 1만8,000원으로 2,700원이 인상됨에 따른 추가소요분 54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특수활동비 소송수행비 108만원을 당초예산에 계상하였으나 소송제기사건이 없어 감액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7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관리 세출예산액은 1억5,566만7,000원으로 일반운영비 267만5,000원, 보상금 13만5,000원, 민간이전 20만원, 자산취득비 1억5,265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목별 분류내역을 보시면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에 전산소모품 프린터기 잉크 구매비로 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지급에관한조례 개정으로 결산검사위원 수당이 당초 3만원에서 5만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인상분 2만원에 대한 부족예산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 중 결산작업 계수검사 및 회계공부정리 인부임이 당초에 1만5,300원에서 1만8,000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그 인상분 2,700원에 대한 부족예산 13만5,000원과 5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상금중 결산검사위원 1일 교통비가 당초 5,000원에서 6,500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그 인상분 1,500원에 대한 부족예산 13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원 인사이동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 부족분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중 회계관리, 자산취득 등은 1억5,265만7,000원으로 구매할 행정사무용 물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모사전송기 구매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감사시 기획예산과에서 '95년도 본예산 편성시 모사전송기 구입예산으로 각각 100만원씩 책정하여 구입할 계획이었으나 각종 행정상의 대폭 증가로 인하여 우리 가격으로는 내실있는 업무추진을 기할 수 없어 부득이 금액을 증액하여 구매하고자 하고 또한 건축과의 모사전송기 1대는 건축민원행정 등의 수요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금번에 새로 장비를 구입코자 합니다. 다음은 전자복사기 구매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와 도시정비과 그리고 토목과에서 각 1대씩 구매할 계획으로써 사유는 내구연한의 경과와 수리비 과다, 기계의 노후 등으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어 금년에 구매코자 합니다. 다음은 7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전등사기 구매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내 총무과에서 1대를 관리하면서 전 실·과에서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어 잦은 고장으로 인하여 효율적인 통제·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3대를 추가 구입해서 각 국 주무과에 설치하여 '95년도 본예산에 1대를 포함하여 총 4대를 사용토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전산장비 구입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적인 계획안으로 먼저 주전산기 도입과 근거리통신망 구축, 개인용 컴퓨터의 보급·확대, 전담기구 설치 등 인력 보강 등 가장 시급한 실정이므로 우리 구에서는 '95년도 구정전산화 추진계획에 의거 신규 55대, 대체 14대 총 69대를 계상하여 컴퓨터의 보급 확대로 인한 행정사무의 자동화로 지방화시대에 바로 부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무선호출기 구매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급속도록 변화하는 정보화 세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행정은 그 변화 속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신속한 연락망을 구축하고 빠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금년에 25대인 무선호출기를 구매, 적절히 사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무선전화기 구매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에 반영, 구매코자 하는 것은 총 9대로써 총무과에 3대로 각종 행사제공과 공사장 안전점검, 긴급상황 발생시 즉시 대처하려는 것이고, 위생과에 2대는 심야위생업소 단속시 상황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함이며, 교통지도과 1대는 교통단속업무추진에 1대, 건설관리과 2대는 법질서확립에 따른 가로 노점상 단속, 과적차량 단속, 도로·하천감시 등 단속업무시 단속요원과의 신속한 연락체계를 구축하여 단속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이며, 공원녹지과의 1대는 산불방지 및 진화 연락체계 구축용으로 쓰고자 합니다. 다음은 문서세단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서세단기는 각종 보안관련 문서를 폐기하는데 사용하는 것으로 점차적으로 장비를 구매하여 각 부서에서 사용함으로써 보안업무에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당초예산 감액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 구매하여 관내 어린이집에 설치키로 한 에어컨디셔너 36대는 40평형으로 계상하였으나 이중에 전력공급 형편 등으로 당초계획보다 용량이 적은 24평형을 설치함에 따른 예산 미집행분에 대한 감액이며, 문화공보실 정사진 카메라는 구입예산이 25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그 가격으로는 선명한 화질의 카메라를 구매할 수 없어 금년에는 이를 보류키로 하였으며, 비디오카메라는 상시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필요시 기 보유하고 있는 비디오카메라를 이용토록 방침을 변경하였기에 이를 타사업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재무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95년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두번째, 세무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강정웅입니다. 세무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는 각목별로 3건 정도의 추경예산이 있습니다. 우선 71쪽을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1쪽 하단부분 세무1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공공요금 및 제세 다시 말해서 우편료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가 3월 1일자로 기구개편이 되면서 종전 세무1과, 2과로 구분되었던 과가 징수를 전담하는 세무관리과와 부과과로 개편이 되다보니까 당초 계상했던 우편요금등이 모자라게 됐습니다. 따라서 우편요금 계상이 130원에, 우표 한 장에 130원씩 해가지고 5만5,000건을 보통 저희가 체납정리하면서 송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5회 했을 때 약 3,500만원의 예산증액의 불가피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윗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재료비로 쓰고 있는 공부정리 및 계수보조금액이 1,339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일부는 계수보조가 저희 체납징수업무를 하다 보면 많은 일용인부임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정부방침으로 일용인부를 가급적 줄이도록 하는 그런 방침에 따라서 일부 줄인 금액이 여기 포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3목 특수활동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특수활동비로써는 세무공무원의 활동비가 당초 예산편성 보다 조금 인상이 됐습니다. 금년도 '94년 12월 28일자로 이 예산이 편성된 것은 작년 12월달에 확정이 됐습니다마는 10월 이후에 편성된 예산이다 보니까 작년 12월 28일자 서울시 본청으로부터 지바자치단체 '95년도 예산편성 지침이 하달이 됐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 당초 구청에 근무하는 세무공무원에 대해서 월 5만원씩 지급토록 돼 있던 특수활동비를 3만원 인상을 해서 8만원으로 지급하도록 조치가 됐고 또 각 동 세무공무원 한 명씩 3만원씩 지급하던 활동비를 구·본청과 동일하게 8만원으로 인상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필요한 예산이 총 29명에 대해서 3만원씩 12개월 해서 1,000만원이 계상되고 또 동은 27개동에 대해서 5만원씩 해서 12개월 곱했을 때 1,620만원이 돼가지고 총 2,664만원의 추경요인이 발생을 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07목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중 저희가 구매코자 하는 사항은 지폐계산기가 되겠습니다. 체납정리를 전담하다 보니까 많은 양의 납부영수필 통지서가 저희 구청에 쇄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일일이 세다가 보면 자칫 카운터가 잘못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은행에서 돈을 셀 때 쓰는 그러한 현계용 지폐계산기가 구입됐을 때 많은 시간과 노력절감이 될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1대 구입비 96만8,000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상으로써 저희 세무관리과 분야 예산은 3개 분야가 되겠으며 저희가 추가경정예산에 반영·요청한 대로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다면 체납·시세정리 등 저희 구 재정자립도 기여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과장 민병토입니다. 저희 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2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는 전에 세무2과 예산이 이번 3월 1일 기구개편으로 인해서 부과과로 그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당초 저희 과 총예산 1억5,715만6,000원이었으나 금번에 일반수용비로써 OCR전산 고지서 추가구매와 각종 고지서 송달에 따른 우편료 등 추가로 해서 2,032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내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로써 315만원입니다. 그 내용은 OCR전산 고지서 추가구매가 6만매로써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PC 컴퓨터 잉크젯트 프린터에 따른 잉크사용료가 13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로써 2,211만2,828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별로는 우편료로써 등기료가 총 저희가 하반기에 고지건수를 8만498건 정기분 포함해서, 정기분은 저희가 동사무소를 통해서 직접 고지서를 송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기분 이외에 수시부과 건수를 저희가 8만498건에 대한 10%를 계상하여서 이에 소요되는 우편료, 등기료가 1,497만2,628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정기분 토지등급을 저희가 11월달에 결정합니다. 결정과 동시에 각 세대마다 이에 따른 통보엽서가 714만2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재료비로써 493만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가 지금 현재 각종 전산 보조라든가 영수증필 분류 등을 위해서 공부정리요원으로 3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 긴축편성에 의해서 1인을 감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 493만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특수활동비로써 연초에 저희가 1,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예산에 1,9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당초 세무관리과장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인당 저희 직원 세무정보비 5만원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연초에 세무정보비가 8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른 그 차이분과 현재 저희 인원이 정원이 37명입니다마는 실제는 40명이 근무하고 있어서 그 추가인원에 따른 보충재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총 연간 3,480만원이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부족분 1,920만원을 추가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검토하면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면 저희 업무추진에 힘껏 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종혁입니다. 저희 지적과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각목명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과 소관 '95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총괄하여 설명드리고 다음에 각목별로 세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요구되는 예산은 공공요금 및 제세로 22만8,780원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운영수당이 72만원, 재료비가 194만4,000원 도합해서 289만2,780원이며, 삭감되는 예산은 토지관리 업무추진비로 책정돼 있는 11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목별로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목에 목에 나와 있는 201 일반운영비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는 '95년 4월 1일부터 새로이 시작되어 2000년 3월 31일까지 한시법으로 시행되는 공유토지분할위원 수당과 동 업무추진에 따른 공공요금을 같은 페이지 우측 산출기초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는 등기우편료로써 1건당 930원과 본업무시행일이 '95년 4월 1일이지만 공유토지분할위원장인 서울지방법원 판사가 금년 6월 선임됐으므로 실제 진행시기를 6개월로 보아서 22만8,78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총 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우리 구 공무원이 3명, 외부인사가 6명으로 이 외부인사에 대해서 1인당 3만원씩 4회 개최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는 지적관리와 개별지가 조사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고용하는 일용인부임이 당초 1만5,300원에서 1만8,000원으로 인상되어 인상차액분으로 194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과목의 목란에 204 업무추진비입니다. '95년 3월 1일 자치구의 조직 개편에 따라 지적과와 토지관리과가 통합되었기에 토지관리업무추진비를 기 정해진 예산액 총 360만원 중 예산배정된 243만원에서 기 기출된 비용을 제외한 117만원을 감액하는 내용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것으로써 지적과 소관 분야의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과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재무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우욱진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우욱진입니다.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중 재무국 소관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49억4,900만원으로 이중 재무국 소관은 2억5,800만원으로 총 규모의 5.2%에 해당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살펴보면 지방세를 부과함에 있어 주거용 건물 재산세부과시, 세율은 변경없이 과세표준액 단계별 범위만 상향, 확대 조정함으로써 가구별 규모(과표)가 적은 우리 구 경우 재산 세액이 감소하였고, 다가구용 단독주택(15,586가구)에 대하여 '94년까지는 공동주택같이 단일가구별로 과표적용한 바 없이 단독주택 전체 연면적의 과표에 제차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그간 재산세를 부과하여 왔으나 '95년도는 지방세법 시행렬이 개정되어 다가구 단독주택으로써 공동주택 적용범위 즉, 가구별로 ①외부출입문 ②화장실 ③주방 ④침실의 4가지 요건충족에 해당하는 경우는 각 단일가구별 과표를 합산 후, 제차 누진세율이 아닌 3/1000 일반세율만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토록 함으로써 '95년도분 재산세액이 대폭 감액되었으며 또한 중기의 재산세가 폐지되어 재산세가 총 19억2,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전산화 추진을 위한 행정장비 구입비 1억5,200만원을 계상하고, 체납정리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티 위한 사업비 5,000만원과 부과업무 운영경비를 위한 사업비 3,900만원 계상하였으며, 기타 세무공무원 활동비 인상분을 계상하는 등 주로 인건비, 운영비의 경직성 경비가 계상되었습니다. 이중 전산장비 등 각종 행정장비 구입비 증액은 향후 정보화시대를 대비하여 바람직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욱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루하시더라도 회의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으며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먼저

존경하는 신동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현 위원입니다. 금년 3월 1일자로 직제가 개편이 되었습니다. 본 자료에는 직제가 바뀌었음에도 물론 우리 듣기 좋으라고 하는 자료를 준비하였는지 모르겠지만 예산자료에 세무1관리, 세무2관리 직제가 바뀐 용어를 하는게 어떻겠냐? 질문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본 위원은 주로 세입예산에 탈루된 곳이 없는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목명세서 11쪽에 보면 111항목에 보통세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구세 중에 보통세는 아시다시피 면허세와 재산세, 종합토지세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산세만 있는 이유는, 왜 그런지 면허세 종합토지세는 세수입에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간단한 답변은 즉석에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문일답도 가능합니까?

나중에 하지요, 미진한 부분은.

예, 그래요. 그리고 또 이어서 목적세 그러니까 세목에 사업소세는 없는지 궁금해서 묻습니다. 그리고 12쪽에 보면 211목에 보면 국유재산 임대료가 나와 있는데 당초 예산에는 왜 수입이 안 잡혔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산출기초에 보면 국유재산 임대료가 1,333㎡에 1000분의 25로 돼 있는데 제가 알기에는 1,000분의 50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쭉 내려와서 212목에 기타사용료에 보면 관악산 매점사용료 1, 2매점 이것은 관악산 매점의 수도요금은 누가 내는지? 작년도에 월 200만원씩 11개월 받았더군요. 그런데 금년에 그게 누락됐습니다. 이어서 징수교부금 수입은 없는지? 예컨데 어떤 환경개선비용 부담금이라든가 이러한 여타의 징수교부금 수입이 없는지 중점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자수입이 없는지? 예를 들면 세입·세출외에 현금관리에 따른 이자수입 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자수입에 대한 목이 없어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와 시비가 있는데 시비보조의 사용 잔액이 없는지? 다 써서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14쪽에 보면 224목에 불용품매각대가 있습니다. 아까 설명해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불용품은 무엇을 팔았는지 품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24목에 변상금에서 국유지 무단 점유해서 495만3,600원이 산출됐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왜 지난번에는 징수를 안 했는지? 여태까지 누락시켰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당초예산에는 없던데. 그리고 국유지 무단점유는 있는데 그러면 구유지 무단점유는 없는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24목에 과태료수입에서 불법광고물과태료 연면적 5㎡미만7만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5만원인데 7만5,000원으로 되었고 10만원이 15만원으로 되었고 반면에 연면적 10㎡이상에 20만원은 인상이 안 되었습니다. 행정에 일관성이 없는가를 지적하고 싶고요. 불법광고물과태료가 금년 당초에도 100건으로 잡혀 있는데 추경에는 140건으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 아니냐? 아니면 너무 광이단속을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건축과태료는 왜 책정이 되지 않았는가? 불법건축물과태료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면 다른 목에 들어있는지 잘 몰라서 묻습니다. 건축물과태료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을 보면 731쪽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을 보면 전년도에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국고에 반납해야 할 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옆에 보면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이 있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도 있는데. 아니면 도로 환급을 받은 것인지 몰라서 묻습니다. 이어서 기부금이나 기금수입도 세입으로 잡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성금이라든가 아니면 기금수입을 위해서 낙성대 강감찬 장군 성역화에 따른 성금들어오는 것도 일단 들어왔으면 성금으로써 기부금으로 세입에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부담금수입은 없는지? 예를 들어서 민간인이라든가 기타 단체 부담금수입금이라든가 혹은 개발이익환수금이라고 그럴까요? 부담금수입이 없는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수입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강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천3동 출신 정강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반순조 위원장님 그리고 재무위원님! 아울러 홍순엽 재무국장님 이하 4개과 과장님과 40여 명의 재무관계 직원 여러분에게 본 위원이 1년 6개월동안 함께 살림을 맡아 상임위원회 활동을 할 수 있는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재무국장님께 질의드리겠고, 두번째는 세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묻고 싶은 이야기는 '94년도대비 관악구에서 재무과에 속한 입찰관계서류를 개인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악구 재무 입찰과정에서 여러 형의 입찰관계가 있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지방자치 안에서의 풀뿌리민주주의에 해당하는 사항이라고 생각해서 묻고자 하는 사항은 관악구에 사업장을 갖고 있는 관악구내 사업소들에게 어느정도의 프로테이지에 해당하는 베려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이런 사항은 예년에 볼 수 없는 질의로서 관선 구청장 하에서는 질의요지가 아니겠습니다마는 이제는 달라지는 민선 구청장하에서의 풀뿌리민주주의 지방자치시대에서 해당하는 사항으로 판단하시고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관리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사항은 좀더 과감하게 특수활동비를 넣어서 40여 명의 전 직원이 근무에 자신을 가지고 재무국이 달라지는 그런 모양새를 갖출 수 있도록 특수활동비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 우리가 오늘 재무국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을 다루고 있는데 각목명세서에서만 좀 질의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이것은 우리가 축조심의하는 과정인 만큼 축조심의에 맞는 질의만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화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예, 신동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현 위원입니다. 아까는 세입부분만 다루어 봤는데 세출부분에서 특수활동비, 조금 전에 정강희 위원님께서 질의가 계셨지만 제가 꼭 반론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예산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준해서 하는 것인만큼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특수업무수행 활동비가 세무담당공무원이 시·군·구 일대는 5만원, 읍·면·동 일대는 3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특수적인 어떤 활동에 임무를 부여받고 활동하는 것에는 고무적으로 공감을 삽니다. 그러나 인상분에 대한 인상근거를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근거자료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신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답변을 듣기 위하여 얼마나 시간을 드리면 좋을까요 재무국장님? 답변도 여기 각목명세서 항목에 있는 것만 해 주세요. 지금 질의하신 위원님이 착각해서 하신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있는 항목만 해 주시고 타 사항은 개인적으로 양해를 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기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최금용입니다. 먼저 신동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2쪽에 국유재산임대료는 당초예산에 안 잡혀있는지? 또 1,333㎡인데 그 산정요율이 1000분의 25가 아니라 1,000분의 50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히 설명하라시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임대료에 대한 예산은 당초에는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에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 531필지에 대한 일제조사를 한 결과 정밀 조사 당시 1,333㎡에 대한 9필지에 대한 임대 신청을 받아서 938만7,000원을 임대료로 이번 세입에 넣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임대료 산정요율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81년 4월 30일 이전에 무허가건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000분의 25이고 '81년 4월 30일 이후에 점용한 경우에는 1,000분의 50으로 임대료 산정요율이 정해져 있어서 그에 따라 징수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두번째로, 이자수입은 없는지 목이 없다 설명을 요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95년도 본예산에 이자수입으로 7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월 30일 현재 이자발생은 4억4,017만6,000원이었습니다. 이 추세로 보아 금년에 편성액의 이상 이자수입은 예측할 수 없어 이번 추가경정예산에는 이자수입을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 7억 정도 이자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이자수입을 올리는데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에 세번째로, 14쪽이 되겠습니다. 불용품매각대에서 불용품 무성을 팔았는지 품목을 설명하라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불용품매각은 회수된 자동차번호판 매각에 대한 것으로 '95년 2월 2일에 81만3,350원, '95년 5월 11일자에 37만원 등 2차에 걸쳐서 매각한 수입입니다. 자동차번호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국유지 무단점유 변상금을 495만3,600원을 추가경정에 편성하였는데 왜지금까지 징수 안 했는지 하고 질의를 하셨는데 본 추가경정예산아네 편성된 변상금 495만3,600원은 당초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봉천8동 재개발구역내 재정경제원 소관 국유지재산에 대하여 징수하게 된 변상금입니다. 봉천8동 재개발구역내 국유지는 '94년 10월 28일 국세청에서 관리위임되어 현재 재개발조합측에서 측량중으로 측량이 완료되는 금년 9월 중에나 일제히 부과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세입을 예상해서 여기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구유지무단점유 재산은 없는지라는 말씀도 계셨는데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구유지는 총 38필지 2,171㎡입니다. 그래서 이중 무단점유된 토지 8필지 319㎡가 있는데 무단점유된 토지 중에서 3필지는 운수회사에 유상임대하고 있고 또 5필지 15㎡는 '93년 11월 29일 변상금 부과했으나 체납되어 지금 체납독려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무단점유된 토지는 8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된 5필지에 대해서 금년에 징수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재무과장에 대한 보충질의가 있으십니까?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12쪽에 국유재산 임대료에서 지난 '95년 3월에 일제 조사를 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81년부터 지금까지 점유했던 과거의 임대료는 완전히 빼먹었다는 얘기인데

과거에도 받았는데 이것에 대한 것은 금년에 다시 일제 조사하면서 일제히 부과해 가지고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과거에도 받아왔던 것입니까?

매년 받았지요. 계약에 의해서 임대료를 징수하기 때문에 매년 받았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받은 그거를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자수입의 이자발생이 금년 하반기 4억4,000만원이라 했는데 그래도 추경에는 반영해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이자발생을 작년도에도 7억 정도 해가지고 7억2,00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지금 7월 현재로 4억3,000만원 이렇게 되니까 연말까지 받으면 한 7억 정도 상회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측 2,000만원 여기다 예측할 수가 없어서 숫자상으로 계산을 못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우리가 정기예금을 하더라도 자금수급상황을 봐서 중간에 해약을 해야 할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자발생률을 윌가 최대한으로 수급사정을 감안해서 장기예금을 하지만 추측컨대 7억정도 발생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14쪽에 보면 14쪽이 아니고,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구유지가 38필지라 했는데 그중에서 3필지가 운수회사에 유상임대를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3필지 운수회사에 유상임대한 것과 체납된 5필지를 금년내로 징수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삽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유상임대한 것을 알고 또 체납된 5필지를 알았으면 삽입하는 게 원칙인데. 세원의 누수현상을 끝까지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누락됐습니다.

그것도 함께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예.

이어서 계속 진행을 하시지요.

더 이상 재무과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그러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미진한 부분은 위원님 질의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십시오.

세무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동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대부분은 재무과장께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 답변에서 제외된 부분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면허세, 종합토지세, 재산세는 수입예산에 계상이 돼 있는데 면허세, 종토세, 사업소세 등이 계상이 안 된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그러한 세목에 대해서는 변동없이 당초 예산에 계상된 대로 변동없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추경예산에는 반영이 되지 않아 계상이 안된 것입니다. 그 다음 14쪽 과태료 수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 수입 중 광고물과태료의 인상이 과다하게 계상이 됐는데 이것이 왜 그런것이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토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사용료 수입 중에서 12쪽이 되겠습니다. 기타사용료 그 사항도 저희가 직접 다루는 세외수입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관악산매점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서면으로 소상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라고 20분간 정회를 내렸는데 그냥 놀다왔습니까? 답변이 왜 그럽니까? 그러면 불법광고물과태료, 이것도 만약에 주무과장을 오라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면 지금 세무1과장님이 다 알아가지고 자료를 준비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예, 죄송합니다. 차후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동차운행에 제한 위반 과태료 및 쓰레기무단투기 과태료 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동차운행 제한과태료 등은 당초 예산에는 계상이 없었던 것이 그 제도가 금년부터 시행이 되게 됨에 따라서 차선위반이라든가 하는 경우에 부과가 되기 때문에 금년에 추경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고 또 쓰레기무단투기 과태료 역시 종량제 실시에 따라서 예산이 증액됨에 따라서 종전 예산액에 비해 약 4억6,000만원이 더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보조금 사용잔액은 '94년도 예산수령으로써 '95년도에 국가 및 시에 반환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세입으로 일단 잔액은 세입으로 잡고 반환하기 위해서는 주관과의 각목별로 세출예산에 반영을 해서 반환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각목별로 반환금이 계상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세무특별활동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특별활동비 인상 근거는 내무부제정13310-908('94.12.23)호에 의해서 전국 세무공무원들에게 동일하게 8만원으로 인상적용하도록 하는 지침에 의해서 계상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부족분을 금년 추경예산 반영토록 조치한 사항입니다. 다음 기금 및 성금은 왜 수입으로 잡지를 않았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금과 성금은 특별목적사업을 위해서 조성되는 기금이기 때문에 그 목적사업을 위해서 사용처가 기히 정해져 있으므로 이러한 기금은 세입으로 조치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신동현 위원님이 질의에 답변을 드리고, 다음은 정강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수활동비 증액에 대해서 저희에게 좀더 많은 예산을 계상을 해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사기진작 측면에서 말씀해 주신데 대해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 역시 기 보고드린 바와 같이 내무부지침에 의거 인상하게 됨으로써 우리 구 자체로는 인상이 어렵고 다만, 차후 서울시 본청에 건의를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박화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편료를 과다책정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당초 제안설명을 드릴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세무관리과는 금년 3월 1일자로 직제개편에 따라서 당초 세무1과, 2과로 돼 있던 과가 세무관리과와 부과과로 구분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무관리과는 징세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주로 체납정리가 주요업무로 돼 있습니다. 따라서 연간 22만건에 대한 체납세를 독려하기 위해서는 연 4회에 정기적으로 체납활동을 하더라도 5만5,000건 이상의 체납고지서가 발부되어야 하고 더욱이 자동차세가 작년까지는 연 4회에서 금년부터는 연 2회로 정기분 납부기간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따라서 그 기간동안에 발생하는 수시분이 과다하기 때문에 이 수시분 부과에 따른 체납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지서를 발부하게 됨으로써 많은 체납고지서 발부요인이 생겼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써 세무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정천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천9동의 이정천 위원입니다. 71쪽에 무선호출기 부분과 무선전화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무선호출기도 3만원 짜리 기종부터 여러 기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15만원 짜리로 돼 있고, 또 그 다음에 무선전화기도 기종에 따라서 각각 구입비가 틀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명시가 돼 있지 않고 또 무선호출기와 무선전화기에는 보증금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기기를 반환했을 때 보증금 자체는 환수할 수 있는 금액인데 여기에는 전체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금 관계는 추후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재무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사항은 재무과장이 답변을 해 주시지요.

무선호출기나 무선전화기는 가입비와 기기까지 전부 포함된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무과에서는 구 전체적인 접기구입에 대한 총괄을 하기 때문에 총괄내역을 저희 재무과 소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역은 구입부서에서 확인해야 할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보기에는 가입비라든가 거기에 대한 모든 비용이 다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천 위원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입비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언제든지 구 자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출을 하더라도 그것은 구청에서 보관금이기 때문에 추후 그 문제가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제시에는 가입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시 회수해서 저희 세입으로 다시 잡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관리과장님한테는 보충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박화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 미안합니다.

또 있습니까? 예, 신동현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이상의 정회를 했음에도 답변이 불충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부탁의 말씀은 세무관리과장의 설명이 미흡해서 불법 광고물과태료에 대해서 주무과장을 축조심의 때 이 자리에 출석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12쪽에 보면 아까 본 위원의 질의 일부가 누락된 것 같습니다. 답변이. 관악산매점사용료 그 부분에서 관악산 위탁매점했던 수도요금에 대해서요. 지난해에는 월 200만원씩 받았던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 예산에도 삽입이 안 되어 있어요. 그걸 추경에라도 반영시켜야 되는데 수도요금 안 받고 그냥 무료로 물을 쓰게끔 하는 겁니까? 212목에 사용료수입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요금관계는 우리가 금년부터는 관악산 매점을 입찰에 의해서 임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매점에서 자기들이 부담하기 때문에 세입에는 계상이 안 됐습니다.

아, 개별통지에 의해서

자기들 개인이 내기 때문에 우리 수입에는 안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아까 부담금수입, 개발이익환수금이라든가 민간의 어떤 기타 단체부담금 수입금이 누락되지 않았는가에 대한 질의 답변은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아까 기부금이나 기금수입은 답변이 나왔는데 부담금이라는 것도 거기에 딱 설정되어 있는 게 아닙니까?

부담금에 대해서는 지적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무관리과장님한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 그러면 세무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종혁입니다. 신동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담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담금수입은 없는지? 민간이나 기타 단체에 대한 개발이익환수금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과에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과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이 있습니다. 먼저 택지초과소유부담금에 대하여 설명을, 다음에 개발부담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택지초과소요부담금입니다. 부과대상은 개인의 경우는 6대 도시 안에 택지소유 상한면적 200평을 초과해서 소유하고 있는 자와 법인의 경우에는 6대 도시 안에 택지를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 해당되겠습니다. 금번에 예고 통지를 해 가지고 확정된 정기분과 수시분의 부과건수 및 금액은 총 72건에 17억6,300만원이며 고지서는 이 달 31일 송달할 예정입니다. 징수된 부담금의 귀속은 토지관리 및 지역 균형개발 특별회계로 국가에 귀속이 되며 이중 15%가 위임수수료 형식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됩니다. 그리고 상반기에 수시분으로 부과한 금액은 40건에 4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징수한 금액은 22건에 1억2,900만원이며, 미징수된 금액 18건, 3억6,600만원, 체납 독려를 거쳐성 압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근거법령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과 개발이익환수에관한 개정법률이 되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의 징수 목적은 토지로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환수해서 이를 적정하게 배분함으로서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측정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각종 토지개발사업을 대상으로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부과시키는 부과종료시점으로부터 3개월내이며 개발부담금 산출은 종료시점 지가에서 착수시점 지가 개발비용, 정상지가 상승분을 감안, 금액의 50%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부과대상은 주식회사 건영과 송파지구 연예인 주택조합 2개 조합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식회사 건영은 부담금이 6억5,500만원이나 현재 소송진행중에 있으며 송파연예인 주택조합외 2개조합은 6억8,300만원입니다. 이것은 금년 8월 19일 부과·고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신 위원 계십니까? 예, 신동현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십시오.

신동현 위원입니다. 개발이익환수금에 주식회사 건영은 소재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소재지는 신림동 산25-8외 22필지로 서울대학교 인근에 있습니다. 주차장 있는데 그 옆쪽에 있는 곳입니다.

소송관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원고측 주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95년 7월 7일, 4차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건영이 입주한 지 4년이 지났는데도 준공이 안 난 사실을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시죠?

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택지초과소유부담금에서 위임수수료가 몇 %나 되는 겁니까?

100분의 15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재무상임위원회 회의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토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관리과장 강정웅입니다. 존경하는 반순조 재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 제40회 임시회에 제출한 서울특별시관악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 규모의 확대로 인하여 체납세가 상대적으로 증가하게 되고 따라서 과년도 체납세액도 증대됨에 따라 체납세 징수 포상금 지급 규모도 증대됨은 물론 구청별 세정여건에 따라 개인별로 포상금 지급상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예산도 절약하고 불균형을 시정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기 개정된 서울특별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를 준용하여 우리 구 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동조례(안) 제2조제1항은 현행 조례 제2조제1호 규정상의 단서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성업공사에 공매의뢰 후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도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며, 제3항은 국장급 이상 관리직은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다만,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는 지급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두었습니다. 둘째, 현행 조례 제3조 지급기준 규정에 의한 제1호 과년도 미수액 1년차분의 경우 징수액의 3%를 현행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나 개정 조례(안)은 징수액의 1%만을 포상금으로 지급토록 하향 조정하였으며, 제4호의 세정발전과 세입증대를 위한 제안을 하여 심사채택된 경우 1건당 3만원에서 개정조례(안)은 동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로 현실화 하였으며 단서규정에 공무원 제안규정 등에 의하여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는 이중 포상으로써 동 포상금 지급을 제외토록 개정하였습니다. 셋째, 개정조례(안) 제3조의2 규정은 지급한도를 미수금 징수 1건당 포상금이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게 했으며 개인별 월지급액도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신설한 규정입니다. 넷째, 개정조례(안) 제4조의 규정은 현행 구청장의 제안심사 권한을 폐지하고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 포상금의 지급범위 및 지급기준, 지급한도를 심의토록 하여 그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시 사전에 위원회 심사를 거치도록 하였으며 다섯째, 개정조례(안) 제5조 및 제6조는 포상금 지급대상 및 신청, 지급에 대한 자구수정이며, 제7조제1항에 당해연도 예산이 부족할 경우 다음연도 예산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여섯째, 개정조례(안) 제8조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즉시 환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포상금이 부당하게 지급되는 것을 방지토록 하였으며 동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신설 규정을 두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반순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관악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욱진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우욱진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오늘날 지방재정 규모가 점점 확대추세에 있고, 각종 세입에 대한 체납액이 상대적으로 증가되어 이에 따라 체납액 징수에 따른 포상금 또한 크게 증가되고 있는 바, 포상금지급 예산을 절약하며 합리적으로 적정한 금액을 지급하고자 '95년 6월 10일 서울특별시관악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가 개정되어 우리 수 세입징수 조례도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과년도 미수액 중 1년차의 체납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3/100을 1/100로 포상금액을 감액조정하였고,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 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자는 포상금을 1건당 3만원에서 1건당 10만원이상 30만원이하로 증액하였으며, 포상금 지급한도 규정을 미수금징수 1건당 30만원과 개인별 월지급액을 100만원으로 신설하였으며, 제안의 심사와 포상을 공정히 하기 위해 세입징수 공적심사 위원회를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4인 내지 6인으로 구성하여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근본 목적은 체납액의 증가로 인한 징수포상금을 적절히 감액조정하여 지나치게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되며, 이렇게 함으로써 체납액 징수실적이 저조할 수 있으나 재정이 취약한 우리 구에서는 이를 합리적으로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욱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용복 위원 말씀하십시오.

박화석 위원님도 좋은 말씀인데 제 생각으로는 세입징수에 대한 공적심사니까 내용을 잘 아시는 것은 역시 재무국장님 중심으로 해가지고 각 과장님들이 잘 압니다. 이런 정도에 한해서는 여기 심사위원장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재무국에다가 위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박화석 위원 말씀도 일리가 있기는 있는데 제 경우에 봐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박화석 위원께서 좋으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전문위원께서 좀더 확인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마는 위원들이 의원신분으로 포상이나 이런 것은 할 수 있느냐가 사실 저는 확인하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줄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우리 지방의회가 구성돼가지고 벌써 2대가 출범하고 있는데 서울시 준칙이다 내무부 준칙이다 여기에 얽매여 가지고 우리가 앵무새처럼 거기에 준해 가지고 뜻을 같이 해준다라는 것은 우리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제 개인 의견으로는 본 건은 보류를 해서 좀더 우리가 확인을 하고 내용을 깊이 알아서 또 전문위원께서도 좀더 알아서 다음 회기에 다루는 것이 어떨까 하는 보류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찬희 위원님의 보류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정강희 위원님께서 재청을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보충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잠시 정회를 한 다음에 재무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과과장 민병토입니다. 반순조 재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사진행 순서에 따라 서울특별시관악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개정조례안은 '94년 12월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저희 구의 조례상 적용이 모호한 일부 조항에 대하여는 규정을 보다 모호한 일부 조항에 대하여는 규정을 보다 명백히 하고 일부 미비한 조례규정에 대하여는 법규정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한 것입니다. 설명서 내용에 앞서 개정의 핵심을 먼저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개정조례안 첫 페이지 제안이유 중 주요골자로써 5개 사항이 돼 있습니다. 즉, 천재등으로 인한 감면시에는 그 신속한 조치를 위해서 조례제정 운용사항이 아닌 지방의회 의결사항만으로 재산세 등을 감면조치 할 수 있도록 하면서 본 조례에서는 이를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천재지변을 당한 신고자에 있어서 신고납기한의 연장을 명확히 정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세의 비과세와 또한 감면대상자의 신고에 있어서 감면신고 사항을 법으로 따로 정하고 있어서 본 조례에서는 삭제코자 한 사항입니다. 또 농협등이 취득한 구판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범위의 규정은 보다 포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비과세 또는 감면에 대한 용어를 이 조례에서 비과세로 용어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서에 의거 개정조례순에 따라서 차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조례 제4조 중 "지방세법 제9조 및 제9조의2"를 제9조로 개정하는 것은 법 제9조의2(천재등으로 인한 감면)의 적용은 조례를 개정하여 운용할 사항이 아니고 '94년 12월 22일 법 조문의 신설에 따라서 의회의 의결로 지방세를 감면조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둘째로, 조례 제7조의 개정내용은 종전의 조제목이 "납기한의 연장"으로 돼 있습니다. 이 내용을 일정한 납기를 정하여서 고지서를 발부한 세목에 대해서만 천재지변등의 경우 신고토록 규정할 내용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고지서 발부 등 자진신고 납부대장이든 서류제출 사항이든간에 특수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연장이 가능하도록 "납기한"이라는 말은 "기한의 연장"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동조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하여야 할 "납부 또는 납부기한"이라는 용어를 "기한"으로 개정하고 "신청서를 납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는 것은 "기한이 만료되기 전"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동조 제2항, 제3항 및 제4항에서도 "납기한의 연장"을 "기한"으로 하는 등 "기한"에 대한 일부 문구가 삭제 또는 추가삽입된 사항입니다. 동조 제5항에서는 "납기한이 연장결정 되었을 경우 가산금은 그 연장기간이 만료된 때부터 징수한다"로 조례가 재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납기한"의 용어를 "신고납부기한"으로, "가산금"을 "가산세"로, "징수한다"를 "적용한다"로 용어 개정을 한 것입니다. 셋째로, 조례 제17조에서 비과세나 또는 감면을 할 때, 모두 관계기관에 신고하는 규정을 그간 비과세내 감면시 신고 규정을 조례의 한 조문으로 해서 통합 규정되었으나, 법 제184조 및 법 제5장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중에서 제184조에 의한 비과세 대상 신고사항만 조례에서 그대로 두고 법 제5장에서 정하고 있는 감면사항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 제292조 및 시행령 제231조에 의해서 별도 감면신청하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에서는 삭제코자 한 것입니다. 넷째, 조례 제19조 경감사항 중에서 농협 등이 취득한 구판 사업용 "건축물"에 대한 경감은 이 건축물이라는 건물뿐만 아니라 "부동산" 등 토지까지 확대해서 경감 범위를 확대한 것입니다. 또, 당초 제266조제3항에서는 농협중앙회에서 규정한 소유부동산에 대해서는 이와 같이 경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법 제266조제4항이 정하고 있는 농업협동조합 자체에서 규정한 부동산에 대하여도 경감할 수 있도록 역시 적용 범위를 확대한 것입니다. 또한 동조 제2항에서는 법 제266조제3항 즉, 협동조합중앙회 소유 구판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경감률을 100분의 75로 하도록 조례를 개정해서 전에는 "건축물"이었습니다마는 "부동산"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토록 한 것입니다. 다섯째, 조례 제27조제1항에서 구판사업용 토지에 대한 경감 규정에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경감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전에 제3항에서 협동조합소유 부동산뿐만 아니라 제4항에서 정한 협동조합 자체소유 부동산에 대해서도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도록 이렇게 경감 대상범위를 또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여섯째, 조례 제28조에서 토지에 대한 신고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토지에 대한 신고 의무사항에서 포괄적으로 과세면제 및 경감규정을 두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비과세 규정 즉, 면제규정을 두고 또한 종합토지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라는 용어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로 용어를 정리한 것입니다. 끝으로, 조례 제32조인 비과세 및 사업소세 소관이 되겠습니다. 비과세 및 감면 적용자의 신고사항을 비과세 적용자의 신고사항으로 또한 한정적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에서 규정한 법 제5장 즉, 과세 및 감면을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로 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사업소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한다"는 내용을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로 용어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조례가 좀 산만하고 그래서 제가 설명드린 사항에 대해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더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개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관악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욱진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우욱진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5년 1월 1일 개정된 지방세 법령과 관련된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현행조례에서는 천재등으로 인한 지방세 감면시 감면조례를 따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천재등으로 인한 감면은 조례제정없이 지방의회의 의결로 감면 조치하도록 이를 삭제하였으며, 종전의 납기한 연장규정은 납기를 정하여 무과고지되는 세목에 대한 연장에 한하여 적용되고 신고납부하는 취득세, 주민세 등의 납부기한은 해석이 불분명하여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운영되었으나 납부기한의 연장을 기한의 연장으로 개정하여 지방세의 모든 신고, 납부, 통지, 제출 등의 기한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고 납기를 정하여 부과하는 세목의 납기한 연장은 지방세법 제41조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지방세 감면등에 관한 신청은 지방세법 제5장제292조, 시행령 제231조, 시행규칙 제117조 규정에서 별도로 규정함에 따라 재산세 감면시 신고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법 제266조제4항 규정의 농·수·축협 및 임업 협동조합의 구판(구매, 판매)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위와 같이 본 조례개정안은 '95년 2월 28일 개정한 서울특별시관악구세조례 내용 중 애매한 규정을 명백히 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되나 다만, 이 조례 시행과정에서 과거의 부과 또는 감면했던 지방세에 대한 적용부분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경과조치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욱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창학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림11동 이창학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조례에 대해 수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구판사업 등 토지에 대한 경감부분의 인용조문을 명백히 하고 종전에 부과 또는 감면했던 지방세에 대해 경과조치를 적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제2항 중 "기한"을 "기간"으로 하고, 현행 제27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토지에 대한 경감률을" 법 제26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토지세의 경감률"로 하고 또한 부칙 제2항에 "일방적 경과조치 중 부과 또는 감면아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지금 이창학 위원께서 서울특별시관악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신동현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으므로 이창학 위원의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은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창학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이창학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최금용입니다. 연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재무위원회 반순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95관악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문화공보실에서 추진중인 관악구 공공도서관 및 문화관 신축과 관련 부지취득에 관한 구의회 승인 요청건입니다. 구민의 지적양식 및 문화충족의 욕구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신림9동 소재 사유지인 신림동 209-1호, 1,203㎡, 209-3호 440㎡, 209-4호 463㎡, 209-5호 89㎡, 산17-2호 900㎡, 산19-2호 949㎡, 산19-3호 949㎡ 및 산27-1호 2,611㎡ 총 8필지 7,604㎡를 취득하여 관악구 공공도서관 및 문화관을 건립, 구민의 문화생활 향상에 기어코자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95관악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동의하여 주신다면 공유재산 관리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5관악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안건의 질의에 대한 자세한 답변은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부서의 실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욱진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우욱진입니다.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관악구 공공도서관 및 문화관 신축과 관련 부지취득에 관한 구의회 동의를 요구하는 안건으로 관련부지는 신림9동 소재 209번지 1호 등 총 8필지 7,604㎡입니다. 서울시에서 인구 30만명당 1개 도서관을 설치한다는 계획하에 도서관 건립시 국비와 시비보조금을 약 44억원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바, 도서관을 건립하면서 문화관도 함께 건립하여 명실공히 우리 구가 문화·교육의 지역으로 발전하는 기반이 될 것이며 구민의 문화생활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욱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동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현 위원입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발언대에 서 주십시오.

본 위원이 자료가 불충분해서 오늘 아침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공시지가를 3년 소급해서 자료를 제출요구한 거기에 첨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미터법을 사용해야 되지만 우리 모두가 이해하기 쉽게 평 단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필지가 8필지가 올라왔습니다. 물론 추정가액은 글자그대로 추정가액이라 하지만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제2항을 보면 "예정가액의 기준은 토지에 있어서는 공시지가에 준한다"라고 했습니다. 한 예를 들자면, 신림동 209-3에 잡종지목에 면적이 약 133평입니다. 추정가액은 1억8,315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평당 137만원으로 추정가액이 올라왔는데 금년도 공시지가로 보면 동일번지에 공시지가가 약 40만원입니다. 약 100여 만원이 차이가 납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더 든다면 209-4호 역시 잡종지목으로써 여기도 보면 평당 138만원의 추정가액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공시지가로 보면 평당 38만원인데 각 지목별로 100여 만원씩이나 평당 더 줘가면서 꼭 사야 되는지? 이에 따라 서울대 앞 청원부지, 우리 의회에서 '91년도에 다루었던 청원 속칭 청원부지라고 합니다. 그 청원부지는 대로변에 있음에도 평당 공시지가가 65만원, 68만원으로 산정이 돼서 이것과는 별차이가 없습니다. 왜 추정가액을 높이 산정을 했는지 의심이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아침에 등원하기 전에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신림동 209-1호 옆에 보면 성불암이라는 절이 있습니다. 또 신림동 산27의 1호 부근을 보면 천신당이라고 있습니다. 무당들이 아주 굿을 요란하게 하고 지나가는 행인들로 하여금 혐오감을 주는 곳입니다. 아래 위로 절간이 있는 데다가 도서관을 짓는 선택을 하게 된 그 동기와 앞으로 차후에는 물론 성불암은 아주 오래 전에 세워진 절이라고 하지만 천신당의 처리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서관과 문화관이 건립되기 전에 주위의 환경문제부터 먼저 해결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임순봉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도 공시지가하고 '95년도 추정가액의 차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6월 1일 공시지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평당 약 42만6,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모든 예산을 편성하거나 그 기준을 삼을 때에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삼게 되겠고 보상이나 협의할 그런 단계에서는 감정가액을 산정하게 돼 있습니다. 단 감정은 복수감정으로 인해서 산술평균에 의한 산술에 의해 적용케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4년도 감정가격이 평당 109만9,000원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약 125% 정도 추정해서 '95년도 추정가액을 137만8,000원으로 잡았던 것입니다. 그것을 앞으로 동의안이 승인된다면 협의과정에서 가격이 어느 정도 조정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공공도서관, 문화관 건림 동기와 사업계획과 추진경위 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가 건립 추진하고 있는 도서관, 문화관 건립지는 신림동 209번지일대 관악산 도시자연공원내에 공원용지로써 공원안에 건물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산림훼손, 공원경관저해, 건물배치 등 주변여건 등에 대한 서울시 도시자연공원위원회의 종합적인 검토와 심의를 거친 후에 사업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서관, 문화관을 건립하게 된 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을 설립·운영함으로써 도서관의 건전육성, 각종 문화교실과 상호협력 도모하에 문화발전 및 평생교육에 이바지한다는 목적으로 도서관진흥법이 '91년 창립한 법률 제4352호에 의거 제정되었으며, 공공도서관을 확충하기 위하여 '96년까지 인구 10만에 도서관 1개소를 설치한다는 대통령 지시사항이 '91년 4월 15일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96년까지 인구 30만명당 1개 도서관을 설립한다는 계획아래 우선적으로 도서관 미설치 구에 대하여 설립을 추진하고 지침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도서관을 건립,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도서관 미설치 구로써는 '91년 당시 8개구 즉, 관악구, 중구, 성동, 중랑, 성북, 은평, 서초, 송파였습니다마는 '95년 현재 10개 구 두 개가 추가됐습니다. 그것은 강북구와 금천구가 추가됐기 때문에 '95년 현재 10개 구가 도서관이 없는 구로 돼 있습니다. 다음은 도서관·문화관 건립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 규모부터 말씀드리면, 건립지는 신림동 209번지 일대 11필지로써 총 8,734㎥ 약 2,647평이며, 건축물은 도서관, 문화관 2개동으로써 건축면적 약 608평, 연면적 3,319평 규모이며, 총 사업비는 166억원으로 공사비 148억, 부지매입비 약 17억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별로 말씀드리면, 도서관이 6필지 약 1,719평 지하 1층, 지상 5층의 건물 연면적이 약 1,866평이며 열람석은 120석 규모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공사비 78억, 부지매입비 10억으로 총 89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관 5필지 약 917평으로써 지하 1층, 지상 3층의 건물 연면적은 1,533평 규모이며 좌석은 650석 규모로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공사비 70억, 토지매입비 7억 정도로 77억원 정도로 예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설립추진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 12월 관악산 도시자연공원조성기본에 도서관 건립을 처음으로 포함시켜 계획을 수립하여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도서관 건립예정지는 신림동 산148번지 일대 서울대 주변으로 했었습니다. 이에 대한 본청의 중기지방투·융자심사에서도 적정 결정되어 '94년 우리 구 본예산에 부지 일부 매입비로 15억을 계상하게 되었으며 또한 위원회 심의에서도 사업의 적정지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부지에 대한 '93년도 공유재산 매입계획이 취소됨에 따라 봉천동 280번지 일대 낙성대 옆으로 도서관 건립부지를 변경하여 계획안을 재수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상기 계획안이 추진되던 중 '94년 4월 신림9동 건영아파트 주민들의 천신당 주변무속종교 행사에 따른 소음 및 환경공해로 주변환경을 해친다는 집단민원이 제기되어 민원의 해결대책회의 결과 천신당 주변으로 도서관을 건립함으로써 민원을 해소할 수 있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94년 5월 천신당 주변 지번인 신림동 208번지 일대로 건립계획을 재수립 서울시위원회에 심의·요청하였으나 본 계획은 부결되었습니다. '94년 8월 신림동 209번지 일대 약 6필지 관악산 주차장 위쪽입니다. 다시 부지를 변경, 건립계획을 수립하였고 이에 대한 구의회의 공유재산변경동의안을 거친 후 위원회 심의요청을 하였으나 산림훼손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해서 부적정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94년 11월 25일 동 번지 일대 10필지로써 건물을 재배치하는 계획안을 수립, 위원회에 심의요청하였으며, 이 계획안의 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당시 무장산 근린공원 공공시설건립으로 인한 민원야기 사례와 남산 제모습찾기 일환으로 추진한 남산외인아파트 철거의 예와 같이 산림훼손이 수반되는 공원 실시계획은 지양한다는 취지에 의해 건립계획에 대한 결정이 유보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본 사업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지연과 결정유보로 '94년 확보된 부지매입비 15억원을 집행되지 못하고 예산이 불용처리된 바 있습니다. '95년 2월 17일 상기 계획안에 대한 위원회의 현지 답사결과 문화관 건립부지는 적정하나 도서관 전면에 사찰이 존치하여 도서관 기능저해에 우려가 있어 전물 재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계획을 다시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사찰 성불암이 사업지구내 중앙에 위치하고 있어 여러면으로 사업효율성을 저해하고 있으나 건물토지 모두 불교종단인 태고종 성불암 소속으로 돼 있어 협의보상은 불가능하며 사찰측의 요구인 타 공원지구로써의 위촉사항도 도시공원법 시행령 제6조제4항인 점용허가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제외가 되고 있어 불가능한 상태로 되고 있습니다. 도시공원법 시행령 제6조의 참고를 보면 점용허가 대상은 전주, 수도관 등 도로, 노외주차장, 비상급수시설, 경찰관, 파출소, 통신시설, 기존 건축물의 증·개축, 재축·개·보수 그런 정도만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상기 계획안에 대한 위원회의 지적사항 보완으로 동 번지 일대 10필지를 11필지로 확대하여 도서관 건물의 재배치계획안을 수립하여 소위 심의위원회에 심의요청하였고 심의결과 금년 4월 22일 원안이 가결되어 금년 7월 26일 서울시 도로계획 시설조성계획으로 결정되었으며 본 사업에 대해 지적고시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으로 본 사업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9월부터 도서관, 문화관 건립지에 대한 토지 및 지장물이 협의보상이 실시될 예정이며, 보상대상으로써는 토지 11필지 즉, 2,640평 중 국유지인 신림동 812번지 1호 830㎥와 구유지인 산17번지 5호, 210-1 2필지 300㎥를 제외한 사유지상 8필지 오늘 동의안을 낸 2,304평에 대하여 보상이 이루어지게 되겠으며 보상금으로 약 17억 정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95년도 확보예산인 시비보조금 20억원이 이미 배정됐기 때문에 이 돈으로 오늘 위원회에서 동의를 해 주신다면 이 돈으로 보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먼저, 국비·시비보조금으로써는 보조금은 도서관 설립사업에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원비율을 보면 공사비에 50%, 부지매입비에 40%를 지원받게 되며 이에 따라 지원받게 될 보조금은 공사비가 39억, 부지매입비가 5억원 정도로 약 44억 정도를 서울시로부터 보조받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주 설명을 자세히 해 주셨는데 결론적으로 천신당 부지는 이 건립부지에 포함이 된다는 말입니까?

그 위까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천신당은 현재 무속종교로써 전통사찰이라든가 저희가 인정하는 종교사찰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건영하고 민원차원에서 해결해서 저희가 공원녹지과와 협의해서 정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화관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개념에 대해서.

문화관은 열람석 및 여러 가지 전시실이라든가 각종 우리 문화행사를 추진하는 곳. 또 여러 가지 제반사항이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민을 위한 여러 가지 시설로 전시회 등 여러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60만 관악구민의 희망사항인 도서관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문화관을 산계곡 골짜기에다가 유치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 여기 보면 산17-2호는 안 됩니까?

제가 도면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산17-2호를 포함시켜서 건물을 전면 재배치를 시켰었습니다. 전부 북쪽을 보고 도서관과 문화관을 전면 배치시켰는데,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현지답사한 결과, 그쪽은 산림이 우량하기 때문에 되지 않는다고 해서 천신당쪽으로 변경을 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산17-2를 저희가 넣어서 심의를 했었습니다.

우리 지적과장님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시지가는 지적과에서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적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십시오.

8필지 중에서 '94년도대비 공시지가가 낮은 필지가 있고 인상된 필지가 4필지 이렇습니다. 행정의 일관성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특별히 공시지가가 상승되는 주요원인은 대로변을 중심으로 한다든가 이런 기준을 잡을 수도 있을텐데 오히려 산위는 올라가고 또 인근 도로와 가까운 부분은 내려가고 아주 형평성이 고려가 안 된 것 같아요. 특히나 신림동 209번지 1호 같은 경우는 '94년도 공시지가 때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지적과장 김종혁입니다. 먼저 개별지가조사 추진현황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만 주세요.

그 필지에 대한 것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지 않았습니다.

공시지가 산정되는 과정 좀 설명해 주십시오.

공시지가는 건설부에서 작년까지만 해도 표준지가 1,000필지 됐는데 금년에 390필지가 증설이 돼가지고 1,390필지에 대해서 표준지를 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표준지에 대해서 개별필지를 조사해가지고 표준지에 대한 특성배율을 산정해서 그래서 정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가산정에 있어서는 금년부터 전산프로그램에 의한 자동산정을 실시해가지고 지가조사 자료작성 및 개별지가 계산시 오류를 배제해서 어느 때보다 정확성을 확보하도록 했는데 부분적으로 필지의 모양이나 형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다양하고 해서 그것이 충분하게 지가산정으로 대변하기는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8필지에 대한 추정가액은 누가 산정을 합니까? 문화공보실에서 한 것입니까? 추정가액이, 되풀이되는 질의인지 모르겠지만, 공시지가 대비해서 예정가가 상당히 차액이 많습니다. 추정가액을 이렇게 많이 과다책정할 이유가 있겠느냐 이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정가액은 '94년 감정가액이 '95년도의 것은 125%를 산출했는데 그 내용은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그 단계를 산출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94년도 감정가액의 약 25%를 반영해서 추정가를 잡은 것입니다. 이상은 어디까지나 저희가 추정가로 잡은 사항이지 이 가격이 보상가격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보상을 할 때는 두 개 기관의 감정기관을 거쳐서 산출가격이 나온 심의를 확정받아서 협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협의가 무난히 이루어지면 관계없겠지만 중기지방투·융자 심사에 수용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추정가가 이렇게 높이 산정했을 때 땅지주들이 알아서 액구사 노출이 되면 이 이상을 바랄 서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지가를 저희가 보상을 할 때는 반드시 공익기관인 감정기관을 2개 기관을 선정해서 거기에서 감정나온 가격을 가지고 산술평균을 해서 저희가 하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으로서는 그 가격의 어떤 가부를 결정하기는 곤란합니다.

아까 문화공보실장께서 보조금이라고 그랬는데 공공도서관이라든가 문화관이라든가 이런 공공건물의 건축비는 어디 조정교부금의 특별교부금에서 나온 것입니까 아니면 별도의 지원을 받습니까?

이 사항은 처음에는 '91년도 당시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설치된 사항이고 별도로 시에서 각 도서관이 없는 구에 도서관 설립을 위한 교부금으로 나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 특별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관악구'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너무나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시간이 오후 2시 15분인데 점심시간도 너무나 많이 지났고 대단히 미안합니다. 또한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대단히 죄송합니다. 시간이 너무 지연되어서 이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0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재무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