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위원회 정병섭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고 있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정비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상정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95년도 도시정비국 소관 추경예산(안) 총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1억9,747만원으로써 그 내용은 불법광고물 과태료 수입 1,300만원과 승용차10부제운행제한 위반과태료 수입 1억8,44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추경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도시개발비 과목으로 도시정비분야에 3억8,000만원, 지역교통관리 2억2,248만8,000원, 주택행정분야에 983만4,000만원, 건축지도분야에 412만9,000원 등 총 6억1,645만1,000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분야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정비분야에 있어서는 '95.5.4일 서울시로부터 우리 구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승인을 득하였으며, 2,000년대의 우리 구의 장기 도시기본계획 추진을 위하여 도시설계용역비로 3억8,000만원을 책정하여 금년 하반기에 설계용역을 착수할 계획이며, 지역교통관리를 위하여 버스전용차선제 단속요원의 피복비, 여비, 운영비와 교통정체지점 개선사업을 위한 시설비 등 총 2억2,248만8,000원을 책정하였고, 주택행정관리에 있어 무허가건물 철거 인부임, 급량비 등 983만4,000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또한 건축지도 과목으로 삼풍사고를 계기로 우리 구 관내 대형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진단수수료로 412만9,000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6억6,600만7,000원으로써 그 내용은 민간견인수수료 수입 9,138만원과 '94회계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5억7,462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6억6,600만7,000원으로써 공영주차장 건설비 적립금으로 5억365만원을 책정하였고,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주차단속활동 운영비 등 1억6,235만7,000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이상 도시정비국 소관 추경예산(안) 내용을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도시정비분야 각 사업들이 금년 하반기에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 직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님으로부터 각목명세서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병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택과 소관 사항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각목명세서 10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기정예산액은 4억208만원에 금년 추경에 983만4,000원이 반영돼서 총 4억1,119만4,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2.4%의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비정규직 보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보수의 일용인부임은, 산출기초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용인부임은 주택과 철거반에 상용인부가 2명이 배정돼 있습니다. 금년도 무허가 건물 철거인부의 건설협회에서 규정한 일용인부 노임 단가가 지급기준이 인상되었습니다. 당초 기본급이 1만5,300원에서 1만9,000원으로 3,700원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2명치 1년분 270만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상여금은 기본급에 대한 4회 기본으로 해서 90만334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 휴일근무수당은 3,700원씩 인상분에 대해서 26만6,400원, 연차유급수당은 14만8,000원, 월차유급휴가수당 8만8,800원, 시간외수당 24만4,200원, 근속가산금 27만100원으로 인상분에 대한 각 기본급과 상여금, 휴일근무수당 인상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총 123만9,760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철거장비유지관리입니다. 철거반에서 절단기, 해머 등 각종 장비유지 관리가 월 2만원씩 8회로 당초 4회 돼 있는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16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 피복비는 무허가 건물 철거인부가 당초 주택과에 기능직이 8명이 있고, 상용인부가 2명 해서 10명으로 1개반이 구성돼 있습니다. 금년 4월 7일부터 4월 15일까지 감사원 민원처리 실태 및 복무기강 감사시에 무허가 건물 철거 정비실적이 부진하다고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철거반을 종전 1개반에서 2개반으로 증편하기 위해서 기능직 4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철거인부 4명분에 대한 작업복 1만3,070원씩 4명분 5만2,280원, 그 다음에 노무화 4,870원 4명분 1만9,470원, 작업모 8,000원, 급량비 100만원 이렇게 해서 추가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다음은 여비항입니다. 국내여비도 기능직 4명 증원에 따른 하루에 1만원씩 해서 6개월분 36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보상금은 앞에 말씀드린 일용인부입니다. 일용인부가 기본급이 인상되니까 인상된 부분에 대한 의료보험이 인상분 기본급 270만1,000원에 대한 보험료율 2.3% 해서 6만2,000원, 국민연금부담금은 이것을 4%입니다. 10만8,040원 해서 보상금이 총 17만163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대한 연금지급금도 무허가건물 철거인부에 대한 퇴직금이 일용인부임금 총액 461만9,833원의 4.4% 기준해서 퇴직금 적립금입니다. 이것이 20만3,229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주택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총 983만4,000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셔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입니다. 먼저 과장님께서 인사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도시정비과 소관 '9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추경예산중 세입·세출 예산은 각목명세서 14쪽 불법광고물과태료 수입으로 불법광고물 발생에 따른 과태료 증가분 1,300만원입니다. 기 정한 것은 700만원이었으나 금년 하반기에 1,300만원이 즐어난 사항으로써 내용에 가서는 작년까지만 해도 이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철거조치만 실시했습니다. 이러다보니까 민원이 생기고 해서 기존 무허가 광고물이라도 법에 맞고,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것에 한해서는 과태료를 받고 현실화 시켜 주는 것이 타당하다 해가지고 저희가 본청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청에서 그렇게 하라는 지시에 의해 가지고 시행하다 보니까 금년에 계산을 해 보니까 과태료 광고수입이 한 1,300만원 정도 늘었습니다. 지금 늘은 것이 한 155건 돼가지고 과태료수입은 1,300만원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각목명세서 105쪽입니다. 도시설계용역에 따른 연구개발비 3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도시설계용역에 따른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91년 11월 27일 전문업체 우리 구 도시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하여 그동안 자체수립된 계획내용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수렴과 주민설명회 개최,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 우리 구에서 '94년 4월 4일 서울시에 승인요청하여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 및 시의회 검토, 조정자문과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최종심의를 거쳐 '95년 5월 4일 서울시로부터 우리 구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승인을 득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정을 상향 변경하고, 기존의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을 포함해서 도시설계지구로 용도지구 지정·결정토록 되어 있어, 용도지구 신규지정 지역에 대한 도시설계용역을 시행코자 하는 기술용역비입니다. 도시설계 내용으로는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에 대한 토지이용 계획 등 장기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개발의 수단 및 방법을 부여하여 합리적인 토지이용으로 도시기능 및 미관증진과 효율적인 토지이용에 기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구 도시설계 계획대상지역으로는 용도지역 상향조정이 8개 지역 약 36만3,140㎡에 대한 일반상업지역과 5개 지역에 대한 준주거지역 29만1,000㎡가 되겠으며, 도시설계지구 지정은 용도가 상향 조정될 위 8개 지역과 기존 일반상업 및 준주거지역 60만3,000㎥를 포함해서 총 13개 지역 약 96만6,804㎥가 해당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계획하고 있는 전 지역을 금년도에 동시 용역 발주할 경우 도시설계용역비가 약 7억8,0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 재정형편 등이 그렇게 여의치 않은 관계로 우선 금년 추경 3억8,000만원을 가지고 부분적으로 수행하고 부족분에 대하여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 계속 추진할 계획이오니 내년에도 위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협조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본 계획이 보다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이번 우리 과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현입니다. 교통분야 예산중에 일반회계 예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고, 특별회계 부분은 다음에 교통지도과장이 설명드리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각목명세서 14쪽입니다. 14쪽 맨 아래 부분에 보면 운행제한위반과태료라고 하는 항목이 하나 있습니다. 14쪽 맨 아래쪽입니다. 이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지난 2월달부터 5월 말까지 넉 달 동안 시행되었던 승용차10부제 제한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건입니다. 지금은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5월말로 끝났으니까, 그동안 총 적발 건수가 6,149건중에 지금 이달까지 대략 추산으로 은행을 통해서 20일 동안의 납기기간을 주니까 사실상 자진해서 낼 사람은 다 낸 사항입니다만 약 60% 정도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경예산의 세입으로 잡고 나머지 40%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차량압류 등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채권확보를 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각목명세서의 105쪽부터입니다. 105쪽 가운데 지역교통관리 목에 세 항에 들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부터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피복비입니다. 지난해 연말부터 동작대로와 시흥대로에 버스전용차선제가 시행이 되고 다시 금년 5월부터 남부순환도로에 버스전용차선제가 실시되었습니다. 따라서 갑작스러운 버스전용차선제 실시에 따라서 사전에 확보되지 못한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버스전용차선 단속원들의 근무복이 예산에 거의 반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일반기능직들이 58명이 버스전용차선 단속원으로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한 성하복, 동복 그 다음에 가죽장갑, 단화 등 피복과 그 다음에 시에서 금년 하반기중으로 32명의 공익요원을 추가로 버스전용차선 단속요원으로 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공익요원들에 대해서도 근무복과 이 사람들의 여비, 수당 등이 지금 예산에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공익근무요원들의 하복상의, 춘추복, 동복 등이 반영되었고, 다음 106쪽을 보면 방한복에, 그 동일한 32명의 공익요원을 위한 방한복, 단화, 명찰 등의 예산 그리고 국내여비를 빼고, 그 다음 제가 여기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지금 버스전용차선의 단속원으로 나가 있는 기능직 58명의 연장근무의 열악함을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금년 초에 시청에서부터 방침이 결정되어 하루 1만원씩의 수당을 특별히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수당지급을 위해서 1일 1만원, 한 달에 25일 기준으로 해서 이 사람들에 대한 전용차선 단속원들의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업무추진비 단계입니다. 저희 교통행정과가 금년 3월 1일날 토지관리과가 없어지고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토지관리과에 있던 과 업무추진비 30만원이 실제로 예산의 회계규정상 새로 신설된 교통행정과로 예산이관이 되지 못하고, 그동안 교통행정과에 업무추진비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토지관리과에 당초에 배정됐던 업무추진비 월 30만원은 그대로 지금 삭감이 되어 버린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예산에 남은 기간이나마 과에 업무추진비가 배정되도록 요청한 것입니다. 배려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들이 근무하는 동안에, 그 위에 부분하고, 피복하고 같이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근무하는 동안에 법칙으로 고용기관에서 주게 되어 있는 중식비, 교통비, 교육여비 등을 단가 그대로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에 시설비 항목입니다. 시설비 항목에 대해서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 내역을 소상히 설명드리고자 별도의 자료를 위원님들 각 개별로 책상에 놓아 드렸습니다. 그것은 정체지점 개선사업과 국민학교 어린이 보호시설 설치계획이라고 해서 두 가지 사업계획서를 별지로 놓아 두었습니다. 그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체지역 개선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정체지점 개선사업은 지금 관내의 교통 흐름에 있어가지고 조금 지체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지역별로 교통 흐름의 체계를 개선해서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교통사고를 줄여보자는 취지에서 금년부터 저희 구에서 지금 조사, 발굴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제일 먼저, 지금 대상으로 되었던 것이 우리 신림로 중에서 삼성교와 신림2교 사이 교량이 14개가 있습니다. 여기 특징은 도림천을 가운데 두고 양쪽에 도로가 각각 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만 각 중간에 교량을 이용해서 차량들이 전부 양쪽에서 다 진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반대 방향으로 꺽을려고 하는 차량들이 각 교량에 진입하려고 하면 맞은 편에서 또 반대쪽에서 나오는 차들과의 충돌위험, 또 대기시간 그래서 차량의 지체나 안전사고 위험 등이 상당히 많이 예상이 되고 하기 때문에 각 교량을 전면적으로 한 방향으로만 이용하도록 교대로, 첫 번째 도로는 우측으로 두 번째 도로는 좌측으로 이렇게 교대로 각 교량을 이용하도록 그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선하는 계획입니다. 계획은 경찰청하고 이미 협의가 완료되어서 그 중에 신호등 1개는 또 경찰에서 자진해서 자기들 예산으로 달아준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 추경예산에 반영이 되면 곧바로 시행을 완료해서 금년 연중으로 신림로에 대한 각종 교량들이 교통이 좀 원활하게 되도록 개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교통 정체지점 개선사업중에 또한 항목이 있고, 그 뒤에 도표를 보시면, 2쪽에 도표를 보면 맨 밑에 쓰레기 중간 집하장 앞에 대한 도면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보라매공원 문쪽에서 저희 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쓰레기 중간집하장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그 쓰레기 중간집하장 앞에 도로가 봉천 복개로에서 연결되면서 굉장히 넓은 도로이고 지금 차량들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는 지역인데 거기에서 우리 청소차량들이 하루에 차량 횟수로 따지면 수백 대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데 아무런 교통신호나 안전장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개선해 보고자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복안을 가지고 경찰청하고 협의를 했는데, 1차 잠정적인 협의를 했다가 어제 최종 통보를 받았는데 지금 경찰청에서는 여기에 아직 보행자나 일반시민의 이용이 적기 때문에 설치는 너무 빠르지 않느냐고 지금 동의를 못하겠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에 저희들이 요청을 해 놨습니다만 이것이 경찰청에 최종 합의를 이루려면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 같고 금년도 예산에 반영되더라도 집행이 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들어가는, 중간집하장에 들어가는 비용이 정확하게 2,010만원입니다. 2,010만원 부분의 예산은 감액 요인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국민학교 어린어보호시설 설치 계획입니다. 저희 구에서는 지금 지난번 서울시 특별교통대책의 일환으로 정부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구에서는 현재 관내에 있는 국민학교 전체에 대해서 3개년 계획을 세워서 전체 국민학교의 주변도로에 대한 안전표시와 안전장치 등을 전부 강구해서 어린이 보호시설을 완전히 개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자료의 첫 번째장에 보시면 아시지만 지금 현재 1차년도에 신성초등학교, 봉천초등학교, 삼성초등학교, 인헌국민학교를 1차년도에 보호시설 대상사업으로 지금 확정이 되어 있고, 내년도 그리고 새 명년 '97년도까지 나머지 국민학교까지 모두 다 이 사업에 포함시켜서 국민학교 주변에서 교통으로 인한 어린이들의 위험 요소는 최대한도로 개선하고 막아보려고 합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금년도에 신성초등학교, 봉천국교, 삼성국교, 인헌국교 4개 국민학교가 지금 그 대상이 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주요 교통시설의 보충은 보시는 도면에 보면 상세히 표시를 해 놨습니다. 위원님들 보시고 자세한 내용은 그것으로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금년도 4개 국민학교중에서 삼성국민학교는 금년도 지역교통 개선체계 개선사업에 들어가 있는 신림9동에 소재해 있기 때문에 이 삼성국교에 대한 안전시설은 그 교통체계 개선사업에 포함시켜서 통일적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예산은 저희들이 이번 예산에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3개 국민학교 어린이 보호시설들 즉, 노면표시 혹은 안전표지판, 과속방지턱, 그 다음에 차량이 많이 소통하는 차도로부터의 가드레일 설치 등을 포함해서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 사업들이 저희 자녀들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각목명세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106쪽 맨 아래쪽에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중에 프린트공유기 26만원 단가에 두 대는, 저희 자동차 등록계에서는 각종 자동차 민원이 전부 전산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그 컴퓨터들하고 프린터의 이용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동일한 프린터에다가 컴퓨터 10대를 설치해서 프린터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업무효율을 위한 장비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원을 처리하면서도 컴퓨터에 들어오는 전압들이 다소 불안정할 경우에 컴퓨터가 다운되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전압조정기를 추가로 배려하려고 합니다. 다음 10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교통개선계획실에 디지타이저 - 조금 생소한 용어일 수도 있습니다만 - 이것은 컴퓨터를 이용해서 각종 설계와 도면을 할 때 세밀한 부분까지 정확하게 하기 위한 보고기구입니다. 위원님들 방금 보조자료에서 정체지점 개선사업이나 학교 주변 안전시설 사업에 뒤에 보시면 각종 도면들이 제시되었는데 그 도면들이 전부 컴퓨터로 작성이 된 것입니다. 그런 정확한 밀도의 도면작성이나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보조기구로 디지타이저 2대를 추가로 장비를 구입하였으면 합니다. 다음에 그 아래 반환금이라고 하는 항목입니다. 반환금이라고 하는 항목은 이것이 '94년도 결산 결과 보조금 집행잔액이라고 되어 있어서 조금 우리 위원님들 이해하시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작년 연말에 갑작스럽게 버스전용차선제를 실시하다 보니까 각 구의 예산이 없었고 각 구의 예산이 없는데 무리하게 각종 장비시설, 인력, 피복까지 다 갖춰서 하느라고 시에서 급한대로 보조금을 줬습니다. 시에서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받았던 보조금이 총 5,300만원입니다. 5,300만원을 받아가지고 단속원들이 피복비로 총 1,698만원을 썼고 그 다음에 전용차선에 들어가는 각종 카메라, 비디오에 들어가는 캠까지 전부 자산취득을 하느라고 2,853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전용차선에 들어가는 경비는 거의 전액을 시비에 의존하고 그래도 남은 잔액이 일부 있어 그 잔액이 금년도 저희들 세입으로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시에 보조금 집행잔액 747만원에 대해서는 다시 반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총 5,300만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이 금년도 저희 예산에 들어 왔기 때문에 다시 747만원 남은 잔액을 시로 반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분야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올렸습니다. 미진한 설명이나마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번째로 교통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강필영입니다.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교통관련 일반회계 부분은 교통행정과장님께서 설명드렸으므로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은 60억5,369만4,000원인데 추가경정예산액으로 6억6,600만7,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내역으로써는 사용료수입과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다음 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용료 수입은 변동금액이 9,138만원으로써 사유는, 구청 견인료는 견인대수 과다 책정으로 삭감하였습니다. 1,422만원이 삭감되었으며, 민간 견인료는 교통특별대책 이후 민간 견인 실적이 증가함에 따라서 1억5,600만원을 추가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발생금액은 5억7,462만8,000원으로 '94년도 예산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이 이월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5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기정예산액은 60억5,399만4,000원으로써 추가경정예산액으로 6억6,600만7,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내역으로써는 적립금 5억365만원, 일반운영비로서 1억2,955만원, 보상금으로서 2,765만7,000원, 자산취득비로서 515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적립금은 5억365만원을 요구하였는데 이것은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한 적립금입니다. 16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민간견인수수료 부분으로 1억565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사유는 민간견인료의 인상으로써 예산책정시 한 대당 2만800원을 책정하였는데 '95년 3월 이후에 3만원으로 견인료가 인상되었습니다. 또한 교통특별대책 이후에 단속이 증가함에 따라서 민간견인실적이 증가하였습니다. 당초 저희가 측정한 민간견인 예상은 4,500대였는데 6월 상반기에 4,000대를 견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추가로 요구를 드린 것입니다. 다음은 공공요금제세로서 우편, 반송료입니다. 이것은 576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사유는 과태료 고지서를 일반 운송에서 반송료를 절감한 것입니다. 이것은 지방세법상 일반 운송에 따른 문제점이 있으므로 향후에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피복비 목입니다. 이것은 공익근무요원이 증원되었고 당초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추가 반영한 것입니다. 당초 56명의 인원이 배정됐는데 추가로 38명이 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춘·추복은 추가로 배정된 인원에 대한 것이고, 동복, 방한복, 단화, 명찰 부분은 당초 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았지만 추가지급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다음 재료구입부분입니다. 이것은 일용인부임 인상분입니다. 과태료 부과업무 보조를 위해서 일용인부를 고용하고 있는데 단가가 상승함에 따라서 추가로 요구한 것입니다. 당초 1일 1만5,300원을 예상하였는데 임금이 1만8,000원으로 상승되었습니다. 다음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금입니다. 이것은 공익근무요원이 38명이 증원됨에 따라서 중식비, 교통비, 교육여비를 추가로 지급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515만원이 요청되었는데 불법 주·정차단속 관련 압류해지 또는 전산입력에 따른 전산장비가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컴퓨터 3대와 프린터기 1대를 추가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및 여러 위원님께서 우리 과 추경예산에 대해 심도있게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건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장세현입니다.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각목명세서 1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로 계상된 412만8,600원은 대형공사장및위험시설물안전점검수당입니다. 각종 대형사고가 빈발하여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그에 따른 안전점검의 필요성이 증대되어, 대형 건축공사장 및 사설 위험 시설물에 대하여 외부 전문가로 하여금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95 추경 세출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으며, 예산근거는 분야별 전문기술사 및 교수의 1일 점검수당 9만8,300원에 1회에 7명, 3회씩 두 번에 걸쳐 실시하는 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리 과 추경예산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의하시어 원안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도시정비국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박만길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정비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49억4,900만원으로 올해 당초 예산의 5.4% 수준입니다. 이 가운데 도시정비국 소관은 12억8,245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18.8%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총 1억9,747만원으로 그 주요 내용은 불법광고물과태료 수입 1,300만원, 승용차과태료(10부제) 수입 1억8,447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도시정비는 우리 구 2000년대 도시기본계획 설계용역비 3억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둘째, 지역교통은 버스전용차선단속요원 활동비 7,250만원, 교통정체지점개선사업 5,600만원, 학교주변 어린이보호시설 설치 3,700만원 등 모두 2억2,248만8,000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셋째, 주택행정은 무허가 건물 철거인부임 및 소요경비 983만4,000원이며, 넷째, 건축지도는 대형공사장 및 위험 시설물 안전 점검 요소경비 412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반회계의 세출금액은 6억1,645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총 6억6,600만7,000원으로 그 내용은 민간견인수수료 9,138만원, '94결산잉여금 5억7,462만7,000원입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총 6억6,600만7,000원으로 그 주요 내용은 공영주차장 건설 적립금 5억3,650만원, 불법주·정차 단속활동 운영비 1억6,235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사항을 토대로 도시정비국 소관 예산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첫째, 일반회계의 경우 2000년대 우리 구의 장기 도시기본계획 설계에 소요되는 용역비와 날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차량으로 인한 우리 구의 심각한 교통난 해소를 위한 교통정체지점 개선사업과 국민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시설 확충경비 등 기초사회 질서 확립을 위한 경비로 사료됩니다. 둘째, 특별회계의 경우도 날로 증가하고 있는 차량으로 인한 도시 주차시설의 부족은 만성적인 주차난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바, 우리 구의 이러한 주차난을 해결하고자 공영주차시설 확충비용으로 사료됩니다. 그 외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으며,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는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동의합니다.

박호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호권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과태료가 1,300만원이라는 수입이 있는데 어떻게 보녀 1,300만원이라는 수입이 적을지 모르지만 넓게 생각한다면 안 좋은 현상이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불법광고물과태료가 근본적인 것부터 조기정비과에서 해결해야 되지 않겠나. 왜냐하면 관악구에 보면 불법광고물이 한 7, 80%는 되죠? 그러면 광고물 회사한테 규격이라든가 아울러서 불법광고물 못하도록 지정을 해 주면 이런 광고물로 인해서 국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지 않겠나 하는 뜻으로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2000년대 도시기본계획 설계용역회사가 어느 회사인지 또한 2000년대 계획수립에 8개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이 들어갔다는데 여기서 밝힐 수 있다면 8개지역이 어느 지역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반드시 몇 쪽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국용 위원님.

김장환 위원입니다. 108쪽에 있는 주택과 소관 철거장비유지비로 2만원씩 8회가 인상이 돼 있습니다. 16만원 인상이 돼 있는데 현재 우리 관악구청 철거장비 현황이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찬 위원님.

박종찬 위원입니다. 국민학교 주변 어린이보호시설 설치계획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는데요. 봉천7동의 인헌초등학교 정문 앞을 보수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만 봉천11동하고 경계인 후문이 있습니다. 후문을 보면 주택가로 계속 차량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어린이들이 학교 갈 때 통행이아주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 곳에 추가로 예산이 허용된다면 교통안내 표지판을 해 주시고 -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그런 것을 설치해 주시고 - 차량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과속방지턱을 해 주도록 재검토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재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균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109쪽이 되겠지요? 지금 여기에 보면 대형공사장 및 위험시설물 안전점검 수수료 그래가지고서 경비들의 일당이 되겠군요. 9만8,300원에 7명에 3일, 2회 이렇게 됩니다. 이것이 연간 2회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렇지요? 그리고 이 대형공사장의 시설물을 안전점검한다든가, 공사장에서의 위험 안전점검을 한다는 얘기가 되겠지요? 그 다음에 위험시설물의 안전점검 이랬는데 지금 우리 관악구에 재개발 사업이 돼갖고서 고층건물이라든가, 이 대형건물이라고 그러면 주로 이 재개발 아파트지역 아니면 재개발을 하기 위한 토목작업으로써 절토지역 이런 여러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봤을 때에 그 공사에는 분명히 거기에 대한 시방서와 설계서가 있을뿐더러 감리제도가 상당히 강구되어 있는 줄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감리책임하에 감리가 책임을 질 수 있는 부실공사랄까 위험공사를 방지하라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과연 시설물 안전점검을 7명이 3일을 연 2회 해서 하는데 안전점검을 할 수 있는 안전점검요원은 어떠어떠한 분들로 해서 선정을 할 것이며, 이 계획을 더 세밀하게 해 주셔가지고 이 안전점검 요원들이 그야말로 뭔가 책임을 질 수 있는 어떤 소지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세요.

노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국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북만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업무추진비가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30만원씩 교통행정 업무추진이라고

마이크를 좀 가까이 해주세요.

16쪽이요, 업무추진비. 나옵니까? 월 30만원씩 책정이 되었는데요, 교통행정 업무추진이라고 이렇게 재정에 써져가지고

예.

어떤 용도에서, 자세히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 업무추진비는 각 국이나 각 과별로 지금 일정액이 거의 다 배정이 돼 있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 30만원이라고 하는 액수는 거의 전 과에 편성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예산의 경직성 때문에 그것을 제대로 예산절차에 따라서 집행을 못하는 경비, 특히 찻값이나 급한 용도의 구입이나 등등의 비용들이 그중에는 뭐 경조사도 사실상 포함이 됩니다만 거기까지 못 미치는 액수이지만 나름대로 과 운영하다 보면 직원들의 전체 각 과별로 2∼30명씩 되다 보니까 그 직원들의 공통경비 들어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보상하는 의미에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계세요. 위원님들이 지금 교통행정과장님 계시니까 과장님에 대한 질의가 없다면 제자리로 가시고,

예, 잘 알겠습니다.

너무 성급하신 것 같습니다.

예.

김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국민학교 어린이 보호시설 문제가 우선순위가 좀 잘못된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곡국민학교가 사실 봉천1동에 있는데 신림5동에서 다니는 학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복개천 도로가 다른 도로에 비해서 거리가 깁니다. 신림5동에서 건너오자면 노약자나 어린이는 사실상으로 중간에 신호가 끊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거 아마 아실 거예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우선순위에서 내년도로 미루어졌는데 이것을 빠른 시간내에 전체를 검토해 보니까 실시해야 되는 지역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답변좀 해 주십시오.

예, 위원님 지적사항 고맙습니다. 제가 거주하는 집이 그 부근이기 때문에 그 주변사항에 대해서 나름대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당곡국민학교 쪽으로 건너가는 부분에 횡단보도가 워낙 길고, 그래서 지금 이중으로 중간에 차단되어서 두 번의 신호를 받아야 건너갈 정도로 사정이 나쁜 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곡초등학교 주변에도 직접 주변에 상가로 인한 이면도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거기 교통이 상당히 복잡하고 또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은 되었습니다마는 그 표지판 조차도 거의 제대로 과니가 안 될 정도로 어린이보호 여건이 별로 안 좋아는 것도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년도 사업으로 이왕 들어간 것은 어쩔 수가 없고 또 금년도에 지금 추경으로 사업한다고 해 봐야 금년 연말경이나 끝날 사업들인데, 내년에 들어가 있는 사업이니까 금년 연중으로 충분한 계획을 짜서 내년도 초기에 좀 빠른 시일내에 그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다시 한 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다른 학교와 비교를 했을 때 주변을 검토를 다해 봤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들어간 것은 이미 유인물에 나와서 알고, 그런데 그 부분이 우선순위가 첫 번째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당곡국민학교에 대해서 내년 초에 일찍 사업이 시작될 수 있도록 금년에 준비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 보충답변 조금 더 하면

예,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예, 도시정비국장입니다. 국민학교 교통시설 문제는, 저희가 알고 있기는 관내에 국민학교가 한 20개 국민학교가 있는 것으로 지난번에 회의, 구에 교통개선 전문요원실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요원들이 지금 4명이 교통분야만 전문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20개 국민학교 가운데 우리 요원들을 실제 현장에 보내가지고 거기의 교통여건이라든가 또 교통시설 문제 이런 것을 전부다 상당기간 조사를 했습니다. 사실 위원님들 말씀대로 예산만 허용하면 동시에 국민학교 어린이 보호시설을 하면 상당히 좋은 일인데 그 20개 국민학교를 놓고 비교해서 현재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교통 시설 또 통행량 또 도로사정 이런 것을 분석을 해가지고 가중치를 매겨가지고 쭉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몇 개 학교부터 먼저하게 되고 연차별로 계획을 세웠는데, 내년도에도 예산이 허용되면 동시에 해서, 제가 당곡국민학교에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사실 그 학교 도로에 여러 가지 주차문제도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학교 교통시설문제는 제가 내년도 예산이라도 충분히 확보해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님께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구의 장비현황을 듣다보니까 민간업자에 비해서 상당히 취약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철거업무라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하다 보면 예기치 않던 사고도 일어나고 이렇게 되는데 과연 이런 취약한 장비를 가지고 그 어려운 업무를 다 수행할 수 있을지 걱정이고, 또 하나는 장비 취약한 부분도 인지가 갑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유지관리비 상태에서 이런 적은 돈을 가지고 그 장비를 관리할 수 있느냐 이것도 무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가 하면 이번 장마에 우리 도시정비국 소관은 아닙니다만, 30년생, 40년생 아카시아 나무가 넘어지고 집을 덮친 일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 도시정비국이 아니고 건설국 녹지과에서 나무 제거를 하러 갔는데 공익요원들은 한 15명, 17명이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그 장비가 뭐냐? 밧줄 하나하고 이만한 톱 몇 개 갖고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웃어버려요. 과연 30년, 40년생 아카시아 나무를 벨 적에 그런 장비를 갖고 하겠냐는 얘기입니다. 이것 참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역시 우리 주택과도 그 실정으로 철거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상당히 어려운 일들이 많은데 장비가 너무 취약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소요된 예산이 너무 적어요. 이런 것 갖고는 도저히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고 또 이렇게 부실한 장비를 갖고 업무수행하다 보면 다른 사고가 났을 적에 그 사고대책비로 들어가는 비용이 더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비비에서라도 이 예산을 더 배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느냐? 방법이 있다면 우리 건설위원회 의결을 거쳐서라도 다시 추가배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건의할 용의는 없느냐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장환 위원님께서 저희 주택과 철거반의 어려운 실정을 이해해 주시고 그 고충을 함께 나눠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주택과 철거반의 업무가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항측에서 적출되는 것들이 1년에 약 1,000건 정도 제출되어 있고, 철거반이 1개반으로 운영을 해서 하루에 나가서 철거할 수 있는 건물은 남의 집의 사유재산을 철거해서 굉장히 반발도 많고 어렵습니다. 하루 오전에 한 건, 오후에 한 건 철거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좀 견고한 건물은 며칠씩 설득을 해야 되는 작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러한 장비가 부족하고 인원도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선 철거반을 2개 반으로 증원을 해야 되고 증원에 따른 장비도 상당부분이 필요합니다. 우선 금년도에 예비비를 전용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력절단기와 해머드릴을 우선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건물을 철거할 수 있는 것은 구입을 했습니다만 이 커터날 하나에 몇 만원씩 갑니다. 이것이 지금 종전 본예산에 분기별로 2만원씩 해서 4회밖에 책정이 안 되어 있어서 도저히 이것 가지고는 안 돼서 사실상 저희 직원들 주머니를 털어야 장비유지가 가능한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또 예산편성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월 2만원씩 8회를 해서 추가로 추경예산에 반영을 했고, 이 부분가지고는 실제 철거반을 운영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가능하시다면 그 부분은 내년도 추경에라도, 내년도분에서 물론 반영을 해야 될 것이고 금년도 예비비가 가능한 부분은 또 예산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위원님께서 가능하시다면 특별히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택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재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가 건축과에 관해서니까 건축과장님 좀 나오셔서 미진한 부분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안전점검을 그 동안에 건축과 직원들이 해 나왔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다음에 제가 물은 요지에서, 대충 소위 안전점검요원이 되겠지요, 수수료를 주니까요. 이 수수료가 어떻게, 몇 명이 됩니까? 지금 안전점검 수수료라고 그랬는데 그동안 건축과 직원들이 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에는 이와 같은 안전점검 수수료가 없겠지요?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안전점검 수수료가 공사에 어떤 위험시설물의 안전도 사전 예방을 하고, 어떤 사고를 예방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건물도 마찬가지지요. 어떤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안전점검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건축을 하는데 건축물에 대한, 앞으로 부실공사가 됐을 때에 부실공사가 진행되는 것을 알고 조사를 하는 것도 역시 안전점검이고, 사전예방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지금 9만8,300원이라는 소위 일당이라고 보는데 그 일당 9만8,300원은 어떤 근거에, 어떤 정의에 의해서 이렇게 산정을 했는지 우리가 안전점검 수수료라고 그래서 거기에 안전점검요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 보면 기술사, 대학교수, 기타 여기에 전문인들을 얘기했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 요원들이 관악구청 건축과 소관의 안전점검 요원이 됩니까? 그때그때에 점검을 해 달라고 의뢰하는 기구가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거 이해가 잘 안 가서 이 기구 자체를 먼저 설명을 해 주세요.

지금 9만8,300원이라는 노임단가는 어떻게 나왔는가 하면 과학기술처에서 엔지니어링 노임단가를 공고한 고시된 금액입니다. 그 금액이고, 지금 안전요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저희 구에서 어느어느 분을 딱 위촉을 해 놓은 것은 아니고 수시로 말하자면 그때그때에 대학교수분이라든가 말하자면 기술사분이라든지 그때에 따라서 요청하는 것이지, 딱 위촉되어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말하자면 그때 서울대학교 교수분이라든지 중앙대학교 교수분이라든지 이런 토목이면 토목, 건축이면 건축, 그분 시간을 봐서 어떤 분은 시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없을 수도 있고 이런 거니까, 이것이 딱 날짜가 정해져가지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는 것이다' 그런 것은 아니고 그때 시기를 봐서 되는 분, 그때그때 따라서 요원을 저희들이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관내에 안전시설물이 있다든지, 여기 대형 공사장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대형 공사장에 안전상 문제가 있겠다 하고 문제의 제기가 됐을 때에 그때에 안전점검 수수료를 써서 안전점검요원으로 해서 의뢰해서 점검해 달라는 얘기지요? 그렇게 준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동안 건축과 직원이 또 아니면 그 사람들이 안전지대를 찾아서 하는 것이 아니겠고 건축과 직원들이 안전관계에 문제가 있다고 제가되는 지역에 대해서 그분들을 초청해서 소위 말하자면 여기에 대한 자문을 받는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이것은 저는 분명히 얘기해서 지금 안전시설물 안전점검에 대한 수수료가 412만8,000원이 많게 책정이 되어서 이런 것을 왜 책정했느냐 하는 뜻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와 같은 것이 바로 어떤 실효성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작년도 감사에서부터 지금까지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신림9동에 청소년회관이 건축중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부실공사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부실공사란 추후에 바로 안전에도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부실공사 문제로 인해서 건설위원회에서 수시로 거기를 여러 차례 정보에 의해서도 그렇고 우리가 여러 번 그 건물을 시설하는 건축중에 여러 차례 나갔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제기했습니다. 이렇게 결과적으로는 지금 현재 소위 부실공사에 대한 보완장치를 하고 있는 중에 지금 끝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아직 저희는 본청의 결과는 안 들어 봤습니다. 한다면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안전점검, 소위 말하자면 어떤 사고를 미리 방지하자는 얘기거든요, 그렇지요? 부실공사 자체도 어떤 사고와 안전을 위해서 앞으로 어떤 사고를 방지하자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건물이 부실로 인해서 그것을 감정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소위 전문인들이지요, 전문기구에서 보수를 하고 있는데 대해서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은 분명히 우리 구청의 예산과 어떤 개인의 예산, 업자의 예산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거기 전문기구에 의뢰를 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럴 때 상당한 비용이 들어 갔어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구청에서나 아니면 지역의 어떤 주민들에 의해서 재고가 되어서 이런 것은 문제점이 있다는, 안전시설상 문제점이 있다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어떤 절토지역이라든가 어떤 경우는 산 중등성이에 큰 바위가 있는데 이것이 장마철에 폭우에 의해 잘못되면 이것이 산사태에 쓸려 내려올 수도 있다든가 이런 것은 주민이 보호가 될 수가 있겠지요? 그 이외에 건축물이라든가 또 건축물의 어떤 수명상 또 건축물의 부실공사로 인해서 붕괴된다든가 하는 문제는 물론 주민들이 보고를 하겠지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나가서 한 번 봐준다는, 한 번 본다는 데에 대한 일당이 되겠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다시 이것은 그 건물 하나를 만약 철거를 한다 그런다면, 많은 진단을 하고 어떤 장비와 장치를 이용해서 점검을 해서 거기 점검 수수료가 있고 한데 굳이 이것을 412만원 같은 것은 한 개 현장의 점검 수수료도 안 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건축과에서 그야말로 어떤 큰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어떤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또 안전에 문제가 되는 것을 재검토한다는 것은 얼마든지 좋아요. 예산 더 들어가도 사전에 방지해야지요. 그런데 412만원 가지고서 그냥 한 번 물어본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나와서 점검을 하고 어떤 기계를 가지고 검토를 하기 위해서 안전에 문제가 있다, 없다 하고 판단을 내릴 때에는 이것이 한 곳의 진단수수료도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운영을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가고, 그 다음에 지금 건축과에서 안전점검을 했다고 하는데 대학교수, 기술사들한테 할 게 아니라 손이 모자라면 건축과에 어떤 요원을 배치해서 어디에 문제점이 있나 점검을 해가지고 이것을 문제가 되는 점이 있다고 한다면 의뢰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 상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그때 가서 자문을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때그때 가서 자문받는 일당 9만8,300원에 7명 정도 해서 연 2회 했단 말이에요. 어쨌든 이 운영의 방법은 어떻게 됐든간에 412만8,600원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앞으로 하반기가 되겠죠. 그런데 차라리 이렇게 대학교수, 기술사들 전문요원들한테 그야말로 안전진단을 받을 때에는 과연 이 사람들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이런 예산가지고는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차라리 건축과의 인원을 보강한다든가 해서 아니면 민원관계의 접수를 봐서 그때그때 의뢰할 때에 해야되지. 그와 같은 예산가지고는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걸 세우는 것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유명무실하다는 얘기입니다. 건축과에서는 '92년도 예산에 각 공공기관 건물에 대한 설계관계에 문제점이 있어서 그 당시에도 영선반을 투자하는 데도 특별히 해서 1억까지도 책정해 준 적이 있는데, 지금 이 기술자, 대학교수 이 사람들이 7명이나 됩니다. 7명을 연 풀가동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2회.

아까 제가 보고드린 건축과 직원으로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건축과 직원이 대부분 건축과를 나왔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 사람들에게 개인적으로 이런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하루 나오셔서 봉사를 좀 해 주십시오. 관내의 건축사라든지 이렇게 해서 위험한 건물에 대해서는 반영하고 별 문제가 없는 것은 저희들이 하겠지만 문제가 있는 것은 예산에 하나도 반영이 안 돼 있어서, 교통비 정도도 못 되는 실정이니까 지금까지는 사실상 그분에게 요청을 해서 이렇게 해왔습니다. 봉사하는 차원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모든 교통비나 일당 노임단가가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일하니까 그 사람들도 난색을 표하니까 안전진단하는 비용은 이 금액 가지고는 한 건도 완전한 진단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분들이 앞으로 일당 정도 이렇게 하면 나오셔서 자문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고, 사실상 3일 2회, 7명으로 돼 있는데 이게 사실상 위험시설물이라고 하는 것은 비가 많이 온다든지 하면 중간중간에 많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 삼풍사고 이후에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건축과로 하여금 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건축과 직원으로 토목이라든지 건축이라든지 전문성이 완전히 육안으로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점검하여 구 예산으로 계상되어 있지만 수시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건축과에 건축직이 대다수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연도 중에 분기별로 나가는 건축물에 대한 것을 다 점검을 못 하니까 표본적으로 30% 정도 해서 끝자리 수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매년 봄철 해빙기, 여름에 우기 이럴 때 건축물 대형공사장 위험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노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건축과 직원을 백분 활용하면 좋은 제도입니다만 관계공무원보다도 외부의 건축분야를 전문으로 하고 계시는 - 기술사라든가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 분들을 모셔가지고 대형공사장, 위험시설물에 대한 것을 표본적으로 반드시 점검 의뢰를 할 사항이지만 예산이 허용치 않아가지고 그 분들을 모시기 어려웠습니다. 이것은 상설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예산상 일당 정도를 줄 수 있는 비용이 돼 있으면 그분들을 모셔서 기일이 3일이라고 하면 좀 적습니다만, 필요하면 4일도 가능하고요. 이건 예산 단가를 산출하기 위한 하나의 기초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기 2회라고 하는 것도 며칠간 할 수 있습니다. 상설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예산이 많이 허용되면 위험건물에 대한 외부 전문가를 모셔가지고 그때그때 활용하기 위한 그런 비용으로 계상을 한 겁니다. 하반기에 이번에 태풍 내지 월동기 기간중에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이 예산 가지고 저희 관내에도 훌륭한 분도 계시고, 관악구뿐만 아니고 다른 구에 계시는 구조분야, 건축분야 전문가를 모셔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비용입니다. 아까 청소년회관 문제도 노 위원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지난번 본청 기술심사관실에서 별도로 전문가를 모셔가지고 몇 차례 진단을 다녀갔습니다. 다녀갔는데 그것도 본청에서 외부 전문가를 모시다 보니까 적어도 정부 표준단가에 의한 일당을 드려야 됩니다. 드려가지고 일단 다녀갔습니다. 다녀갔는데 저희 자체에도 이런 예산이 있으면 필요할 때마다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을 했고요. 이게 상설기구로 할 그런 입장은 못되고 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축과 직원이 다 한다고 하는 것도 예산문제를 고려해 볼 문제입니다. 우리가 외부 전문가를 초청해서 진단을 하겠다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을 내가 깍자든가 왜 이 필요없는 예산을 세워놨냐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안전점검이라면 상당히 기술을 요구하고 어떤 경우로 보면, 공사현장 아니면 토목현장이라든지 감사나 진배었는 사항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더 깊이 들어가면. 또 더 들어간다면 공사를 중단을 시키고 안전진단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 기술자들이고 대학교수들 소위 말하자면 어떤 문제가 있으면 자문 하나 받는다는 얘기 가지고 한 번 해봐 주십시오 이 얘기밖에 안 되는 거라구요. 이거 410만원갖고 어떤 안전점검 하나하는 비용이나 됩니까? 어림 택도 없죠. 그러면 아예 세울려면 실효성 있는 것을 하고 그렇지 않다면 차라리 건축과 직원들에 보조를 하나 더 두든지 아니면, 각 동의 동장으로 하여금 거기도 토목담당 해서 일부 기술자가 나와 있다고요. 그런데 이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한이 없습니다. 왜냐, 가정주택도 그렇고 고층건물도 그렇고 전부 안전진단에는 한이 없어요. 그러나 장마를 지고 문제가 제기됐을 때에는 이 안전에 문제가 있는 사람 자체가 뛰어드는 거예요. 가장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동에서는 동사무소 아니면 파출소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무슨놈의 안전진단이 되느냐 말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건축과 직원들이 가 봐서는 모르겠는 것을 기술자나 대학교수한테 물어보겠다는 얘기밖에 안 된다는 얘기에요. 대학교수, 대학교수 그러는데 나 이 대학교수님들 강의도 많이 들어보고 실제 같이 실험도 해보고 했지만 어떤 학설적인 것으로는 몰라도 그 외 실제 현장에서 공사를 집행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는 엄청난 차이점이 있어요. 그런데 이 412만8,000원갖고 무슨 안전점검을 하고 그래요. 나는 이게 상설기구인줄 알았는데 상설기구도 아니고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수고좀 해 주십시오." 수고비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을 산출기초를 만들자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야.

어찌 보면 400 얼마기 때문에 안전진단 하는데 어떤 데는 2,000만원씩 하는데 지금까지 관공서에서 하는 거고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대학교수나 남 모르는 데 가서 이 금액가지고 해달라고 하면 이거 다 준다고 해도 하루도 안 나옵니다. 건축과는 대부분이 대학을 건축과를 나왔기 때문에 자기 선배나 대학교수한테 이런 업무를 맡고 있으니 어려운 점이 있다. 하루 나오셔가지고 협조를 해달라. 지금까지는 사실상 그렇게 해서 자문을 많이 구하고 있습니다. 자꾸 이러다 보니까 그분들한테 교통비도 못 드리는 입장도 생기기 때문에 최소한의 예산을 책정해서 현장에서 자문을 구하고 하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예산을 세울려고 하면 이거 엄청납니다.

이 표기에 수수료하는 것은 엄격하게 수수료가 아니고 일당입니다. 이 표기가 그런 문제가 있고요. 사실 전문가들을 모셔가지고 육안점검에 불과합니다. 3일동안 한다는 것도 육안점검을 해가지고 일단 소위 전문가들이 정밀진단이 필요하다 지적이 나오면 그걸 따라서 구청에서 건축주로 하여금 몇 백만원, 필요하면 몇 천만원이라도 들여서 안전진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치를 하기 위한 일당으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 산출근거 항목에 대형공사장 및 위험시설물 안전점검 수수료라고 했습니다. 이게 안전점검 수수료는 여러 가지 차원에서 기계장비에 대해서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책임자를 물었어요. 이 사람들이 책임있는 점검을 하 수 있느냐 없느냐 물었잖아요. 그런데 소위 건축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동안에는 건축과 직원들이 하는 것이 친구관계나 아니면 우리 관내에 건축사들이 많죠. 옛날에는 설계사도 데려다가 했다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넘어갈 수가 없으니까 한마디로 일당도 아니고 거마비 정도로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수수료가 점검수수료인데 점검해서 그 사람들이 책임질 수 있는 점검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내가 아까 물었어요. 이것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근본적으로 달리 생각해야지 어떤 공사현장이고, 토목현장이고, 건축현장이고간에 감리제도가 엄격히 되고 있습니다. 위험시설물의 문제점이 장마가 진다든가 폭우로 인해서 위험요소가 있는 것은 제일 먼저 아는 것은 그 동네 주민이고, 다음에는 동 아니면 바로 신고되는 곳이 파출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연구·검토하자는 것이지 내가 이것을 깍자는 것도 없애자는 것도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국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병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국 소관 '95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사항으로 이번에 편성한 세입총액은 1억826만2,280원으로 이를 항목별로 보면 공유재산임대료가 8,700만2,280원, 기타사용료가 1,826만원, 변상금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사항으로 '95년도 세출 본예산 108억5,834만3,000원 대비 11.3%인 12억2,846만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분야별로는 가로환경정비인부 노임단가 인상분과 도로개설공사, 보안등설치공사, 도로시설유지보수사업 등 건설사업비에 5억7,256만9,000원, 하수시설물관리인부 노임단가 인상분과 도림천정비공사 등 치수·하수사업비에 1억5,817만8,000원, 공원관리인부 노임단가 인상분과, 쓰레기소각장 운영비, 약수터정자설치, 임야 및그린벨트 관리초소증·개축, 산불피해지조림공사 등 공원녹지비에 4억9,771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모두 주민의 생활편익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만을 계상하였다는 것을 감안하시고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 직제순에 의거하여 소관 과장으로부터 각목명세서와 구체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건설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정방선입니다. 저희 건설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각목명세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부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중간에 보시면 공유재산임대료의 오른편에 산출기초를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공유재산임대료는 저희가 이번 추경에 8,700여 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8,700여 만원을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구유재산임대료입니다. 서울대 정문 앞에 매점임대료로 해서 8,140여 만원, 그리고 가로판매점 임대료가 559만3,000여 만원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의 세입부분에 8,700여 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세출분야입니다. 11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항에 건설행정관리금액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808만1,000원을 추가경정예산안에 세출부분으로 해서 저희가 올렸습니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비정규직 보수가 1,385만7,000원 비정규직 보수는 저희 노점상단속 가로환경정비 인력으로써 상용인부를 6명을 쓰고 있습니다. 6명을 쓰고 있는데 작년도에 금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인상요인이 발생했습니다. 전에는 1일 기준단가가 1만5,300원이었는데 1만9,000원으로 3,700원이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700원 인상된 부분만큼을 이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급, 상여금, 전부 기준해서 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당도 마찬가지고, 전부 3,700원 오른 것 만큼 전반적으로 이번 예산에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 51만1,000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 사항도 이 인부들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에 보시면 61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도 연금지급금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로환경정비 인부들에 대한 사항입니다. 다음 장으로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114쪽입니다. 민간이전에 보시면 가로환경정비인부 퇴직금 해서 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설비로는 이번 추경예산에서 200만원을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제방에 진입로 차단시설을 워래 5개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한 군데만 필요하고 나머지 네 군데는 금년도에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졌기 때문에 4개소는 이번에 예산에서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에 보시면 489만7,000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이것도 가로환경정비용역인부임인데 489만7,000원 정도 금년도에 인부를 활용 안 할 계획으로 해서 489만7,000원을 감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건설관리과에서는 지금 세입부분에서 한 8,700여 만원 편성을 했고, 세출분야에서는 한 808만원 여원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추경예산 편성안에 대한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토목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토목과장 이원식입니다. 금년도 '95년도 1차 추경예산편성에 대해서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각목명세서 11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 도로건설이 있습니다. 금년도 추경에 2억6,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용별로 시설비, 봉천동 1593-3∼1592-1 도로간 개설인데 이것이 3,200만원이 관악경찰서를 우리가 개청을 할 때 민간인 보상에 53㎡를 보상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나대지 그 부분만 포장을 못했어요. 그러다가 관악경찰서가 개통이 되니까 경찰서에서 그것을 강력하게 요구를 하는 바람에 우선 포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시행인가를 내서 우리가 추경에 계상해서 주기로 해가지고 3,200만원 보상 53㎡에 약 60만원을 계상해서 올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봉천1동 645-77∼6366-1간 도로개설 1억은 사실상으로는 12억이 필요한데 금년에 우리의 열악한 예산 때문에 우선 1억만 책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추경에 우리가 한 5억을 받으려고 그랬는데 우리 재정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도저히 추경에도 가망이 없고 그래서 이것을 감액 배정했습니다 이번에 감배정 해가지고 올린 것입니다. 다음에 봉천1동 산113-3∼산113-10간 도로개설인데 이것이 바로 당곡초등학교 - 봉천1동에 가면 당곡국민학교가 있습니다 - 뒤에서 상도동으로 넘어가는 도로가 있는데 이것이 지금 연장이 70m에 폭이 6m인데요, 산도동측엔 포장이 되어 있고 우리 구간만 비포장입니다. 그래서 민원이 계속 발생됐는데 이번에 그것을 도시계획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시설을 못했어요. 그러다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나가지고 법적으로 도시계획도로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8,400만원만 우리가 보상비를 배정해가지고 공사는 내년에 하는 것으로, 그래서 일단 보상비로써 8,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봉천1동 649-18∼647-34간 도로개설은 우리가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사실상으로는 이 지역이 약 2억5,000 정도가 필요한데요, 5,000만원을 계상한 이유는 도시계획 도로상에 건물이 하나 돌출이 되어가지고 6m 도로인데 지금 완전하게 개통이 안 됩니다. 그 부분을 한 200m만 정리하면 되는데 우선 건물 하나만 철거를 하고, 그 다음에 내년에 약 1억5,000만원 정도를 계상해서 정비를 하려고 하고 그래서 건물을 하나 자르기 위해서는 5,000만원입니다. 다음에 관내의 도로시설물 경비가 2억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잘 아시겠지만 관내 일원입니다. 우리 25개동 일원을 지금 다 도로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주로 난간 그 다음에 옹벽, 석축 또는 콘크리트 포장도로, 소파, 기타 등등 이 돈을 가지고 하는데 당초에 책정된 것 가지고는 3억을 책정했는데 돈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2억을 저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가 있는데 시설부대비는 주로 우리가 신문공고료, 측량비, 우리가 공사하게 되면 지적측량을 합니다. 지적측량을 해서 공사에 측량비용을 우리가 계산을 하는데 주로 신문공고료하고 측량비용 계산하는데 이것이 금년에 한 900만원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9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에 115쪽을 보시면 건설관리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비정규직보수가 우리 사용인부입니다. 사용인부가 당초에는 2만2,300원으로 우리가 금년도 예산을 측정했는데 이것이 2만7,200원으로 노임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갭이 4,900원인데 이것을 전체 예산을 해가지고 보니까 약 3,900만원에 상여금 기타 연차수당 이것은 똑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전부 합쳐가지고 3,900만원이 더 요구가 됩니다. 그래서 추경에 올려놨고, 다음에 일반수용비 중에서 도로유지파쇄물처리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관내 콘크리트 적재물이 많이 나오면 자주 수거하다 보니까 약 500㎥ 정도가 쌓였는데 이 처리비를 주지 않으면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처리비가 톤당 8,000원입니다. 김포에서 받는 게 8,000원을 500㎥에다 약 1㎥ 당 2.3톤이 계상이 됩니다. 이것을 환산해 보니까 약 920만원이 필요하게 되고, 그 다음에 운반비가 통당 1만2,000원 해서 이것이 600만원, 이것이 전체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고요. 보상비라는 것은 이것도 인부단가가 오름으로 인해서 의료보험과 국민연금을 더 지불해야 됩니다. 그 돈이 약간 계상됐고 연금도 똑같은 사항입니다. 봉금이 인상됨으로 인해서 늘어난 사항입니다. 다음에 다음장 봐 주십시오. 116쪽입니다. 퇴직금도 아까 그 내용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시설비에서 관내 보안등 설치하고 육교 등 설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금년도에 예산 세우는데 다 소진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추경에 보안등 신설을 약 250등 하고 수은등 위에 있는 보안등을 연차적으로 개량해 나가는데 이것이 416등을 계산하게 되니까 한 1억6,800만원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육교등이 5,800만원인데 우리 관내에 육교가 전체적으로 한 9개 있는데요, 이것을 전체적으로 육교등을 갈아내기 위해서 5,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봐 주십시오. 우리가 공사설계 프로그램시스템을 사기위해서 139만원을 해 놨고요, 그 다음에 공사시공관리시스템 프로그램을 위해서 약 159만원을 넣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콘크리트 강도측정기라고 그래가지고 이것이 뭐냐면 테스트해머입니다. 만들어 놓은 콘크리트를 우리가 딱 찍어보면 강도가 나옵니다. 그것이 테스트해머인데요, 우리가 당장 콘크리트 시설물을 안전점검하더라도 테스트해머 없으면 강도가 얼마가 나가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테스트해머를 사기 위해서 220만원 해 놨고, 그 다음에 시험기기, 시험기기라는 게 슬럼프실험이라고 해가지고 깔때기같이 생긴 것이 있습니다. 무슨 모양인지는 모르겠지만 깔때기처럼 생겨가지고 콘크리트를 거기다가 일단 비벼 넣어가지고 깔때기를 떼어내면 배양물에 침하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측정을 해가지고 물의 양을 측정해야 되고 공사의 시공연도를 측정합니다. 슬럼프 시험기기에 의해가지고 이것이 약 10만원이고, 그 다음에 실린더몰드라고 그래가지고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기와 찍는 기계에 틀이 있지 않습니까, 스페어틀 모양으로 이것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래가지고 양쪽에 쇠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틀에다 교합을 시켜가지고 그 안에다 콘크리트를 집어넣습니다. 타서는 그것을 물에 집어 넣어서 다져가지고 그것을 굳힌 다음에 28일 후에 깨봅니다. 그게 몰드인데, 그것을 깨보면 강도가 얼마 나오는가? 이것을 측정하는데 이것이 몰드라는 게 형틀입니다. 이것이 21만6,000원, 이것을 계상했습니다. 아무쪼록 잘 검토해 주셔가지고 원안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계장 이영원입니다. 하수분야 '95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9쪽이 되겠습니다. 하수과 하수분야 추경 총 편성액은 1억5,810만7,800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보고드리면 비정규직보수 5,573만3,000원, 하수시설물유지관리인부 22명에 대한 임금 상승분에 대한 보전 노임이며, 보상금 244만5,000원은 노임인상에 따른 의료보험, 국민연금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1억은 도림천 둔치 정비공사로써 신림2동 408-18호 앞 둔치가 옛날에는 쓰레기 정류장으로 사용했습니다만 쓰레기 적환장을 '95년 상반기에 1억을 투자해서 3,086㎥의 잔토를 제거했습니다. 그 제거된 하천 도지상에 운반, 추경 1억을 투입해서 폭 20에서 30m, 길이 130m를 포장해서 하천 유수 소통 원활 및 둔치 세굴방지를 목적으로 도림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 "둔치"라고 하는 용어는 예전에는 고수부지라고 하는 용어였었는데 광복50주년을 맞이해서 일본식 용어를 폐쇄하고 순수한 우리말로 바꾼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분야 추가경정예산편성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권영규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을 각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12쪽 하단에서 두 번째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매점대 사용료, 낙성대에 우리가 금년도 5,700만원에 입찰을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한 30% 1,731만원이 우리 구 수입이 되겠습니다. 1호와 2호 매점이 있는데 9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내에 시유지 변상금으로 300만원이 이번에 시비가 잡혀가지고 총 세입이 낙성대가 1,731만원, 관악산 95만원, 사유지 무단점유 변상금 300만원 해가지고 2,12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으로 8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원관리 비정규직보수 공원관리인부임 인상에 대해서 3,700만원, 31명 해서 7,159만1,9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해서 439만7,000원이 되었으며, 업무추진비 해서 관악산 관리사무보조운영비로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 이것은 국민의료연금과 의료보험이 되겠습니다. 38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이것은 직원들 퇴직금이 되겠습니다. 315만1,000원, 시설비 두 건으로 6,600만원, 남현동에 있는 관동약수터 정자 설치로 1,000만원이 소요됐으며, 어린이놀이터 지반정비 5,6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녹지관리비로써 3억4,634만9,000원이 소요됐습니다. 일용인부임이 산불진화 피복비로써 21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상비로는 일용인부 보험료 258만4,000원 민간이전비 78만7,000원, 시설비로써 공사 6건 3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분야 추경예산사업 시설비를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관동약수터정자설치 1,000만원과 어린이공원지반정비공사 2,500만원, 가로수보호판설치공사 8,400만원, 남현동임내정비공사 4,000만원, 산불피해지 복구에 따른 조림사업 9,000만원을 계획했습니다. 산불피해지는 3개소에 우리 관내에는 작년과 금년도에 산불난 지역을 금년 추기에 보식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꽃묘식재로써 메리골드 등 5종 우리 관내에 23만㎡의 녹지에 꽃묘식재를 할 예정입니다. '95년도 노임상승에 따른 일용인부임 추가 및 쓰레기 소각로 설치 가동으로 인한 공공요금이 추가됐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건설국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박만길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우리 구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49억4,900만원으로 올해 당초 예산의 5.4% 수준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이 가운데 건설국 소관은 12억2,846만3,000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11.3%의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총액은 1억826만2,000원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8,700만2,000원 기타 사용료 1,826만원, 변상금이 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총액은 12억2,846만3,000원으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초 예산대비 11.3% 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소관별로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건설관리는 808만1,000원으로 가로환경정비인부 노임 단가 인상분 계상과 제방진입로차단시설비 2,000만원과 가로 환경정비용역비 489만7,000원은 감액편성한 내용입니다. 둘째, 도로건설은 5억6,488만8,000원으로 봉천동 1593의 3∼1592의 1간 도로건설 외 도로개설비와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에 필요한 경비 2억6,600만원이며 그 외 일용인부임 인건비 등으로 되어 있고, 관내보안등설치공사 1억6,836만6,000원, 육교등개량공사 5,800만원 등으로 주로 지역생활 도로개설 및 정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셋째, 치수하수사업비는 1억5,817만8,000원으로, 유수소통 원활 및 둔치포장 등 도림천 정비공사에 1억 그 외 하수시설물 관리인부임 인건비 보전 소요경비 등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넷째, 공원녹지비는 4억9,771만6,000원으로 어린이공원지반정비공사 5,620만원, 임야 및 그린벨트관리초소증·개축 3,700만원, 도시가로경관 향상을 위하여 가로수보호판설치 8,400만원, 남현동일대임내정비공사 4,000만원, 산불피해지조림으로, 산림원상 경관 향상을 위한 조림사업비 9,000만원, 낙성대꽃묘식재 4,200만원 그 외 공원관리인부임 인상에 따른 추가소요분 보전경비 7,159만2,000원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상 설명 사항을 토대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건설국 소관 예산의 대부분은 지역주민생활 편익증대를 위한 도로개설 확장 정비와 생활하수도 정비 및 도로유지보수, 쾌적한 환경조성 경비 등으로 편성하였는데, 이는 우리 구민의 기초생활환경 개선에 중점을 둔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올해 당초 본예산 중 사업계획 축소와 사업유보 등 당초계획을 변경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이미 편성한 예산 중 우선순위에 맞지 않고 연도내 집행이 어려운 예산을 재편성한 것은 잘된 면도 있지마는 의회의 입장에서 보면 당초 의결한 예산 목적대로 쓰지 못하고 잦은 계획 변경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건설국 소관 예산편성은 처음 계획단계부터 사업진단을 정확히 하여 도시기반시설이 미비하고 지역개발이 늦은 우리 구의 형편을 감안, 내실있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힘써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으며,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는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김장환 위원입니다. 지금 건설국 소관에 대한 현황설명을 들었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질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동의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노재균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계시죠? 91쪽 임야및그린벨트관리초소증·개축이 있습니다.

질의는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 순으로 하겠습니다.

91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임야및그린벨트관리초소증·개축에 3,700만원이 추경에 계상됐는데 그린벨트관리초소증·개축이라고 했는데 우리 관악구에 그린벨트 관리초소가 몇 개며, 증축은 몇 개를 하려고 하는 것이며, 어느 관리초소를 개축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것을 내가 왜 묻느냐 하면, 과거에 보면 산림감독원 초소라고 해서바로 여기 신림3동이 되겠습니다만 산골짜기에다 하꼬방같이 지어가지고서 수리해서 쓰는 초소가 있는데 이것이 하나의 청소년들의 취약지역으로 이것을 근절시키는데 3, 4년이 걸렸다고 봐요. 그래서 관리초소 관계에 있어서 몇 개나 있으며, 증·개축을 하려고 하는 데는 어디이며, 현재 관리초고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으며, 또 그 관리초소에 상주하는 관리 감시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관계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이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노재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국용 위원님.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90쪽이 되겠습니다. 봉천11동관동약수터 정자설치에 따른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봉천11동과 남현동 산1-8번지 그게 남현동 경계입니다. 해수지가 하나 있고 예인정이라고 돼 있는데 거기에 노인들을 비롯해서 사람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예산이 형편이 되시면 그쪽에 평상 2개 정도 신설을 부탁하고 싶고요, 그쪽에서 산으로 올라가는 인헌고등학교 뒤쪽에 보면, 남현동하고 경계지이니다만 쉼터같이 돼 가지고 쉴 데가 없어서 나무를 잘라서 놓고 앉아서 쉬었다 가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평상 1개를 설치해 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92쪽 보시면 남현동임내정비공사해서 예산이 4,000만원 잡혀있는데 거기에 보충해서 공사를 같이 해 줬으면 합니다. 남현동 산69번지 보면 거기에 절이 있고 그 옆에 기존 기와집이 하나 있습니다. 그 위에 보면 약수터가 있어서 사람이 많이 모이는데 녹지를 훼손해서 한 1,000여 평이 방치돼서 그 흙이 비가 많이 오면 계속 토사가 유출되고 합니다. 거기에 은행나무 등 무궁화라든가 이런 유실수를 심어서 환경을 잘 해 주시면 그 쪽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공사하시는데 좀 감안을 해 줬으면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철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89쪽에 보면 공원녹지 일용인부가 31명 있는데 어느 공원에 몇 명씩 되어 있는지, 일용인부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그리고 신림본동에 있는 장군봉의 시설물 관리를 할 수 있는 일용인부를 배치할 수는 없는지? 이상입니다.

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장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 위원입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장님에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 12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구유재산임대료 현황에서 구유재산임대료가 약 한 8,7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이 구유재산 임대료 징수현황을 유형별로 나중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우리 서울대학교 앞에 매점 이외에 노점에 있는 박스들이지요? 그 현황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원녹지과장님한테 질의가 많은 것 같은데 현재 우리 건설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산불진화장비 현황이 어떠한지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일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규 위원입니다. 건축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13쪽입니다. 비정규직보수 가로환경정비인부 보수가 365일로 계산이 되었는데 이제 전반기가 지났고 추경예산에 1년, 12개월로 계산이 되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115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로시설물관리 인부에 1년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추경예산을 다루는 이 시점에 1년으로 계상이 되어야 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 위원입니다. 토목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질의를 드렸는데 봉천1동 산113-3에서부터 산113-10간 도로개설공사가 6m로 해서 70m라고 했는데 과연 이 예산가지고이 도로개설이 가능한지 말씀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건설국장님 즉석 답변이 가능합니까?

김장환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노점상 사용 임대료의 관계는, 구체적으로 지금 요구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서면으로 제가 보고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한 30분,

그러면 서면으로 해 주세요.

답변이 가능한가에 대한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십시오.

건설국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아주 노심초사하게 검토하신, 아주 신경을 써서 검토하신 내용을 여기서 저희들이 즉흥적으로 그저 생각나는 대로 답변을 올릴 소지도 있고, 그저 생각나는 대로 답변을 올릴 소지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우려도 있고 하니까 한 10분간을 저희들에게 시간을 내 주신다면 즉시로 되는 것도 한번 더 점검을 하고, 또 시간이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 구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올리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가 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 순서는 직제순에 의거 먼저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정방선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장환 위원님께서 구유재산임대료징수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유재산임대료는 서울대 정문 앞 매점임대료가 8,140만5,000원입니다. 그리고 가로판 매점임대료가 개당 14만3,520원씩 39개소입니다. 그래서 가로판매점임대료가 559만7,280원입니다. 이 사항은 김장환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작성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일규 위원님께서 "113쪽에 비정규직 일용인부임이 어떻게 추경예산편성인데 365일 1년치를 전부 계상을 했느냐?"하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박일규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입니다마는 노임단가같은 게 인상이 되는 시기가 12월 말이나 1월 초가 됩니다. 매년 12월 말이나 1월 초가 되고, 원래 본예산의 12월 이전에 기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본예산에 인상된 인상분이 포함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한 임금은 1월 1일자로 사실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1월분부터 소급해서 그 당시 1월달부터 1만5,700원인 일반인부임은 1만9,000원 이렇게 지급을 했던 것입니다. 박일규 위원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고 제가 지금 하나 빠뜨렸는데요, 비정규임금은 저희 건설관리과뿐만 아니고 토목과, 하수과, 공원녹지과 전부 상용인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항은 각 과가 공통적인 사항이라는 것을 아울러 보고 겸 말씀드립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번째 토목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이원식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국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봉천동 1593-3에서 1592-1간 도로개설 이것은 사전에 공사한 것 지금 나중에 지출하는 것 아니냐?"하는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과속방지턱이 예산안을 일일이 편성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 내용이냐?"하는 것을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봉천동 1593-3지구 관악경찰서 진입로입니다. 이것이 당초에 문영학원 허가가 나올 때, 쉽게 말하면 서울여상입니다. 허가가 나갈 때 현황 도로는 4m, 6m 도로를 10m로 확장하라는 조건부로 나온 것입니다. 그 가운데 53㎡가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그러다 보니까 문영학원에서 그것을 매입 못하고 교육위원회에서 준공을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포장이 안 되고 그냥 사유지로써, 나대지로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다가 갑작스럽게 관악경찰서가 그쪽으로 청사를 옳기는 바람에 관악경찰서 정문 앞에 나대지에다가 적체물을 쌓아 놓고 일부가 거기서 보상 받으려고 투쟁을 하니까 경찰측에서 많은 요청을 했고 또 구청쪽에서도 사실 말이 안되기 때문에 '94년도 12월 15일날 도시국에 지적승인을 해가지고 일단 10m도로를 고시를 해야 우리가 그 나머지는 풀어줄 것 아니냐, 그래가지고 고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편성에는 안 되고 시기가 좋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된 것입니다. 널리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것으로서는 누가 잘못 전달한 것 같은데요. 우리가 3억이라는 예산을 책정해 놓고 관내에 아스팔트 소파를 보수하고 있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우리가 과속방지턱을 설치하고 있는데 아마 잘 모르는 직원이 정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실이 잘못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행을 하는데 이번에 좀 늦은 사유가 이것은 변명이 아닙니다. 일단은 그것이 턱 수가 동에서 접수되어가지고 우리 구로 올라오면 두 개 루트로 들어옵니다. 교통행정과로 오는 수도 있고 토목과로 오는 수가 있어요. 그럼 일단 토목과로 올라오면 우리가 받아가지고 도시행정과로 보냅니다. 그럼 도시행정과의 전문위원이 그것을 판단해서 우리한테 통보를 하게 돼 있는데, 그래서 그 기간이 좀 길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비도 오고 그러는 바람에 좀 늦었는데 정국용 위원님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김영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봉천동 산113-3에서 산113-10간 도로 동작 사당동과 연결되는 도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이 우리가 총 예산은 1억8,4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중 공사비가 한 1억 가까이 들어가고, 보상비가 8,400만원으로 책정을 하고 있는데 현재 그 지역이 미개설도로였고 사실상으로는 사람이 다니고 있는 관습상 도로이기 때문에 더구나 임야고 그래서 지금 현재 보상비 8,400만원이 크게 부족은 안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어차피 지금 9월달이 다 됐으니까 사업실시인가를 내고, 법적 절차를 밟고, 감정하고 그러면 어차피 내년도 예산으로 이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8,400만원을 신청해서 우리 기본예산에서 시설결정고시를 하고 절차를 밟기 위해서 하고, 만일 조금 부족분이 생기면 내년에 공사비 1억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가감할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김 위원님께서 염려하시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권영규입니다. 먼저 노재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임야, 그린벨트 초소는 몇 개소이며, 어느 초소를 증축, 개축하려 하는지? 또한 산림초소에 직원이 거주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건축하려고 하는 것은 '72년도에 건축된 아주 노후된 건물입니다. 남현동에 있는 48초소와 또 서울대 뒤편에 있는 49초소 그리고 이번 산불난 보덕사 주변에 있는 57초소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는 슬래트 지붕이 전부 깨져가지고 비가 새는 상태이며 벽등이 모두 낡아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 것은 신림3동에 있는 53초소이고, 관악산내에는 50초소만 괜찮고 나머지는 호압사 주변이라든가 좀 미흡한 상태에 있습니다만 제일 불량한 건물 세 동만 이번에 증·개축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뭐냐면 우리 초소에 호압사 지구 활터 밑에 있는 초소와 신림3동에 있는 초소는 우리 직원이 살고 있으며 호압사 밑에 초소에는 주택과 직원이 살고 있는데, 금년 말중으로 직원을 전부 내보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공익요원으로 하여금 현장에서 상주근무를 시키겠습니다. 다음 박종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동약수터에 정자를 설치할 때 봉천11동과 남현동에서 약수터로 진입하는 쉼터에 평상 2개 내지 3개를 설치, 건의하셨는데 관동약수터 정자 설치시에 우리가 현지조사를 해가지고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번에 안 될 경우에는 '96년도 예산으로 반영을 하고 최소한도로 조정을 해가지고 설치하는 방도로 하겠습니다. 남현동 산69-1번지 관음약수터 부근 밭에 대하여 남현동 임내정비사업으로 조림을 실시하여 줄 것을 말씀하셨는데 금번 우리가 산림피해지, 산불대체조림지에 조림을 할 시에 남현동, 지금 질의하신 지역을 현지답사 해가지고 소요량을 판단을 해서 금년 가을에 동시에 실시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그 실시 방법은 별도로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장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산불장비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금년도에도 열두 차례에 걸쳐서 산불이 났는데 산불방지를 하다 보니까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장비가 열악한 상태에 있으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조그만 장비를 올렸습니다. 우선 이번에 장비를 추경예산으로 구입을 하고 명년도 예산에 확보를 해가지고 산불장비를 보강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비는 등짐펌프 13개, 쌍안경 1개, 무전기 12개, 삽이 한 250매, 손전등이 10여 개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박종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원녹지관리인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부가 총 39명인데 관악산에 17명, 낙성대에 7명, 어린이 공원에 3명, 가로녹지대에 12명 총 39명으로 되어 있으며, 장군봉 상용인부 상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장군봉에는 취로인부를 10명을 고정배치를 해가지고 청소등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국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장군봉에 12명의 인부가 상주한다고 했는데 어느 곳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소상히 답해 주시고, 저는 매일 장군봉에 올라다니면서 인부는 두 명밖에 못 봤습니다.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총 39명은 상용인부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장군봉 취로인부는 10명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장군봉 취로인부는 그 주변에 아침, 저녁으로 상주해서 청소를 하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장군봉의 상단에 가면 체육시설물이 있는데 많이 부서지고 사용을 못하는 체육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인부 1명은 거기에 배치를 해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젊은 사람들이 다니면서 많이 망가뜨리고 있거든요. 한 사람을 배치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장군봉에 설치한 체육시설은 생활체육과에서 설치한 시설입니다만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앞으로 직원을 순찰을 시켜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장환 위원님.

김장환 위원입니다. 녹지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추경예산 편성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산불방지 장비를 보고를 해 주셨는데 고작해야 삽 몇 자루, 펌프 몇 개, 손등 몇 개 해서 기본적인 장비가 그 정도인데 과연 이런 장비를 갖고서 관악산 중요한 부분에 났을 때 진압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가지고 있는 장비는 긴급출동하기 위한 진압장비로써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관악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산불방지에 대한 방화장비를 구비하려고 소방차라든지 각종 동력펌프를 준비해서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것을 준비를 못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우리가 소방차를 한 대 구입을 해서 모터펌프를 달은 걸 가지고서 샘마다 활용을 해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예산관계상 아직까지 확보를 못 했는데, 금년도 본예산에 상정하겠습니다.

건설국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보덕사 일대에서 산불이 상당히 크게 났습니다. 새벽 4시반에야 진압을 했습니다만 현장을 제가 직접 진두지휘를 하면서, 지금 김장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바로 그러한 우려들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비로써는 한 60% 되는 녹지를 가지고 있는 우리 구가 어떻게 산불을 관리하겠는가 하는 우려를 가지고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대폭적으로 산불 진화장비를 보강해야 되겠다. 그러나 우리가 추경에 편성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도 한계가 있고, 추경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경우라는 것은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었던 사항은 추경에 반영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원칙적으로 추경에 반영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반영을 못했습니다만, '96년도 예산에는 좀더 과감하게 해가지고 좀더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장비도 보강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점 널리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책하고자 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에 너무 안목없는 편성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책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추경예산에는 불요불급한 사항만 반영을 했다고 하셨는데 산불피해지역의 조림사업으로 9,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조림은 그렇게 급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현장에 나가서 국장님하고 같이 만난 일이 있습니다만 산불진화를 해야 할텐데 물이 있어야 하죠. 물이 없습니다. 물이 없는데 무슨 방법으로 산불진화를 합니까? 등짐펌프 이거 몇 개 갖고서 과연 얼마만한 물을 수송을 하겠습니까? 이 관악산에는 산불진화하는 물탱크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폐쇄된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보덕사에서 불이 나서 불과 1㎞, 2㎞ 되는 곳을 바께스로 물을 날라서 진압하는데 이거 참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산불이 나서 연기가 나는데 거기에 공무원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우리 구청에 방독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방독면 하나 없죠. 이런 장비를 가지고 산불진화를 한다고 나서는 그 자체가 부끄럽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인명과도 관계되는 중요한 사안을 놓고서 왜 예산을 반영을 안 해 줬느냐는 얘기입니다. 산불이 내년에 납니까? 금년 10월달, 11월달에 얼마든지 납니다. 이때 만약 산불이 났을 때 우리 공무원들이 투입돼서 연기에 질식돼서 사망사고라도 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방독면이 있습니까? 물이 있습니까? 삽 몇 자루 갖고 진화가 됩니까? 이런 것은 우리 국장님 선에서 강력히 예산요구를 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 여기에서 조림사업으로 9,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것을 (목) 변경이라도 해서 나무는 내년 봄에 식목일을 정해서 심어도 됩니다. 급한 거 아니니까 (목) 변경을 해서 이 장비구입 하는데 반영할 수 있겠느냐 이것을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사실상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저는 이것이 이번에 제출한 나무를 심는 사항하고 조금 맞지 않기 때문에 장비 보강 문제는 사실상 본예산에서 거론이 되었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화재발생은 금년도에 난 발생이기 때문에 그것은 천재지변의 사건으로써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 범위에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해서 장비를 포함시키지 못하고 식수를 포함시키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안이 그래서 그런 것이지 장비의 보강을 검토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저희 있는 장비를 최대한 가동해서 산불방지에 주역을 하고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예산편성지침에 합당하기 때문에 '96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거는 양해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하니 그 현장에 국장님이 나가 보셔서 알겠지만 참 이거 한심스러운 얘기 아닙니까? 설혹 진두지휘자나 관계인과 교신할 수 있는 교신장비 하나 없습니다. 메가폰 하나 없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산불이 금년 11월, 12월에도 날 수 있습니다. '96년도 예산에 반영하면 내년 3월이후에나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예산을 편성하는 집행부 입장에서는 어디까지나 법률에 의한 행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에서 제가 이것을 가지고 금년 말에도 예상되는 산불예방장비를 하겠다는 그것은 예산지침상에 어긋나기 때문에, 사실상 그 말씀을 드리기 어렵지만 여러 위원님께서 그와 같이 심의해 주신다면 대체가 가능하겠습니다. 그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목) 변경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여기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결정해 주신다면 그대로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동료위원님들께 생각을 같이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에 보덕사 뒤쪽에 산불이 났는데 장비가 보통 취약한 게 아닙니다. 2㎞, 3㎞되는 고지대를 우리 직원들이 물을 져 올립니다. 얼마나 지겠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얼마 안 되는 예산만, 모터펌프만 만들었어도 그렇게 고생 않고 빨리 진화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이 장비보강만 되면 초기에 진화해서 그런 엄청난 재산피해를 안 보고 또 여기서 9,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안 들여도 될 수 있는 이런 예산들을, 실제적으로 장비를 보유를 안 했기 때문에 못한 거거든요. 이것은 예산편성의 법적인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생각을 같이 해주셔서 (목) 변경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탄 부분에 나무를 심는 게 급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산불예방을 위해서 장비구입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악산 전 지역을 가보시면 알겠지만 산중에 악산입니다. 과연 그 밤중에 우리 공무원들 동원돼서 고생하는 걸 많이 봤습니다. 안타까운 것이 바람은 부는데 쓰고 들어갈 방독면이 하나 없으니까 못 들어갑니다. 가에 서서 소리만 지르는 겁니다. 이랬을 때 이런 것을 바라보는 우리 주민들 입장은 굉장히 안타깝고 오히려 행정에 대해 불신을 갖는 이런 얘기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산불재해방지 조림사업비를 (목) 전용을 해서라도 실지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는데 생각을 같이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에 대한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건설국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예산안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김동인 위원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인 위원입니다. '95년도 도시정비국·건설국 추경예산안 중 일반회계분야로 지역교통관리항에 시설비 중 교통정체지점개선사업에 2,010만원을 감액하고, 주택행정 일반운영비 중 철거장비유지관리는 200만원 증액하고, 녹지관리 시설비 중 산불피해조림사업비에서 3,000만원 감액하고, 자산취득비 중 산화진화장비구입으로 3,000만원 증액하고, 도로건설 시설비 중 관내 도로시설물유지보수에 1,810만원 증액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지금 김동인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그러면 김동인 위원으로부터 발의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김동인 위원이 수정동의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관리과장 정방선입니다. 존경하는 정병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오늘 제40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안건으로 상정된 관악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조례의 개정은 1994년 9월 16일 시행된 도로법 시행령의 개정내용을 조례에 규정하기 위하여 '95년 7월 6일부터 7월 2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여 유관기관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습니다. 금번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보도를 낮춰서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설치한 차량진입로에 대한 점용 요율을 현재 0.02에서 시행령 요율과 같은 0.025로 변경하고자 하며 둘째, 현행 시행령이나 조례에 명시규정이 없어 적용상 혼선이 있는 어스앙카의 점용료 산정기준을 조례 별표1 제8호에 규정하여 1년 미만의 점용은 1㎡당 1일 300원을, 1년 이상의 점용은 공시지가의 0.02를 곱한 금액을 징수하도록 합리적으로 점용료를 부과·징수하도록 제도화 하는 것이며 셋째,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전기, 통신관로 등 점용료를 지금까지는 관로 낱개별로 조례 별표1 제2호의 정액을 곱하여 산정하여 왔으나, 1994년 9월 16일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관로를 병행·중첩하여 설치한 경우는 관로의 다발(群)에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면적의 원을 구하고 그 원의 직경에 해당하는 정액을 곱하여 점용료를 산정토록 본 조례의 규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로관리의 적정을 기하고자 관악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오니 의사일정상 바쁘시더라도 본 안건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후 동의하여 주실 것을 충심으로 바라면서 본 건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만길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만길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안은 앞서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94년 9월 16일 대통령령 제14382호로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95년 7월 1일 서울시 관련조례의 개정·시행됨에 따라 우리 구의 조례를 상위법 체계에 맞추어 정리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첫째, 안 제6조와 제8조의 각 항 중 종전 「건설부령」을 「건설교통부령」으로 「건설부」를 「건설교통부」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이며, 안 제8조제3항 중 「수입증지로 징수한다」를 「수입으로 한다」로 하여 수납방법을 편리하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둘째, 점용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안 별표1을 개정하여 진입로 점용요율을 종전 0.02에서 0.025로 변경하였으며, 또한 별표 8호에 종전에 없던 「어스앙카」를 추가 삽입하여 법적용에 혼선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별표 비고란에 6의 2를 신설하여 전기·통신관로 등의 점용료를 종전에는 관로 낱개별로 산정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관로를 병행·중첩 설치할 경우 관 다발의 외접 직사각형과 같은 면적의 원을 구하여 그 원의 직경을 적용하여 점용료를 산정하도록 한 것입니다. 다음은 본 개정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앞서 제안설명과 같이 도로법 시행령과 서울시 관련조례의 개정에 따라 우리 구의 조례의 내용을 상위법에 맞추어 정리하려는 것이며 그 외 전문위원의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만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아니고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김장환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세요.

김장환 위원입니다. 지금 건설관리과장님의 제안설명에 이어 박만길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별표 1과 별표 2에 대한 별첨 도표가 있는데 앞으로 이런 기회가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별표를 같이 첨부해 주셔야 별표 대비를 해서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을텐데 그런게 없으니까 상당히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좀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의사진행발언 드립니다.

김장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관악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0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