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주태 의원 발언

가정복지과장 이중심입니다. 95년도구로구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는 266, 제출연월일은 1995년 8월 5일, 제출자는 구로구청장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구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거 별첨 사유재산을 취득코자 지방재정법 제77조 1항,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1항 및 구유재산 관리조례 제36조 1항의 규정에 의거 구로구의회의 동의를 득하고자 함입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 시행령 제84조 구유재산 관리조례 제36조 제1항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하였습니다. 재산의 내역은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에 따른 취득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95년 3월 26일 내무부 특별교부금 5억원이 개봉3동 복지관 건립예산의 부제를 붙여서 우리구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개봉3동 지역은 현재 복지관이 없는 지역으로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지역에 부지를 물색하던 중에 별첨부지인 개봉3동 354-6 땅이 약 361.3㎡, 약 109평입니다. 감정을 의뢰한 결과 약 3억 9,200만원의 감정가격이 나왔습니다. 가격이나 위치, 면적 등 복지관립 부지로 적합하다고 사료되어서 추진을 하여 동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동안이 통과되어 복지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병하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및 구로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취득토지와 건물은 개봉3동 복지관 신축부지로 구청장이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시설이 없는 개봉3동지역에 복지관을 건립하여 지역주민들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의함이 옳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의는 없는데 한 가지만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특별교부금이 있기까지 경위, 만일에 개봉3동에 써야 된다라는 5억원이 내려왔다고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개봉3동에만 해야 된다라는 그런······

교부금에는 용도가 지정이 되기 때문에 부제로 개봉3동 복지관 건립기금으로 부제가 달아서 내려왔습니다. 위에서 바로 내려왔습니다.

3동이라는 데를 찍어서 내려온 거예요?

부제가 달라서 내려와서 저희들도 개봉3동 지역의 현장을 가서 보니까 주택지역이 아주 저소득지역은 아니고 땅부지 물색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4월 18일날 와서 땅부지를 물색할 때 그린벨트지역도 돌아다녀보고 그랬는데 부지가 없어서 제 생각에도 이 돈을 가지고 다른 데를 지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추진을 해봤는데 그게 불가능하다고 해서 부득이 개봉3동지역을 물색하게 됐습니다.

불가능하다는 건 근거법령에 의해서 불가능하다는 겁니까?

교부금이나 용도나 특별교부금의 경우는 내려온다고 합니다. 저희들한테 배정된 서류를 찾아보니까 부제로 개봉3동복지관 건립기금으로 부제가 달아 있어서 제가 재량의 여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누가 짓게 되고 어린이가 오지요? 거기에 무엇을 하고 경로당도 그렇고 독서실에 책같은 것은 어디에서 갖고 오고 관리자는 어떻게 되는가?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땅이 109평이기 때문에 건평이 약 60평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9평을 구매했을 경우에 복지관건물 면적을 100평정도 지을 수 있는지를 검토를 해봤습니다. 검토를 해보니까 제일 가능한 최대면적이 현재 4층 지하 1층에 지상 4층으로써 약 276평 정도는 가능하다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에 불과하지만 계획으로는 지하 1층과 지상 1층, 지하 2층의 일부분에 대해서는 어린이집을 짓고 지상 2층에 대해서 경로당을 짓고 지상 3층, 4층은 규모가 69평이 안 돼요. 규모가 올라갈수록 일조권 때문에 작아진다고 합니다. 지하3층과 4층은 독서실을 지어가지고 복지관은 저희들이 직영하는 게 아니고 위탁운영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만 동에서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독서실과 어린이집은 위탁운영을 해서 계획에 불과하지만 계획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어린이집이나 독서실 운영과 체제가 비슷한 체제로 운영을 하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몇 살부터 오고 보모가 와서 애기를 봐주고 한달에 얼마씩 받고 독서실 입장료가 어떻게 되는가?

어린이집은 현재 모든 구립어린이집이 0세부터 학교가기 전 6세 미만까지 대상 아동이 됩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거기에 따라서 영아반이라는게 2세 이하반과 2세반 다음에 3세 이상반이 구체적으로 나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료는 현재 우리구에서 추진을 했을 때에 구립이 되기 때문에 2세 미만 아동은 17만 3,000원, 2세 아동은 13만 9,000원, 3세 아동은 8만 8,000원 이렇게 보육료를 징수하게 되고 다음에 독서실을 위탁이 됐을 때에 입실료 3백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관계는 위탁운영체를 선정한 후에 위탁운영체하고 위탁약정을 할 때에 이 내용을 위탁결정약정서에 표기를 하게 됩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돼 가지고 어려운 사람, 또 필요한 사람, 또 노인정도 그렇고 독서실도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게 근본목적, 취지 그런 데에 소홀이 없이 해주십사 하고 관리를 하고 계획을 잘 해주십시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종합복지관을 설계할 적에 어린이집이나 독서실이나 회관은 좋으나 경로당은 별도로 같이 붙이지 말고 별도로 하는 것이 어떤가 싶은데요?

그런데 면적이 109평이기 때문에 동을 별도로 떨어뜨릴 경우에는 건축비가 더 많이 들걔고 지역이 건물을 올릴 때 문제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이것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경로당은 위탁운영을 줄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독서실과 어린이집은 위탁운영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 건물에 지었을 경우에 운영체와 경로당과의 공공요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계단 사용 같은 것이 현재 불편이 많이 있어서 기존 시설물 중에서도 이런 불편이 있는 것을 저희가 조사한 결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관계를 경로당는 외부 계단을 통해서 올라갈 수 있고 가스나 전기 등 계량기를 별도로 설치해서 공공요금에 대해서 시비가 없도록 하고자 충분히 저희가 건축과 하고 지금 의견을 교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별도로 설계가 되어야지 어린이나 노인들이 동시에 사용할 경우에는 문제가 많습니다. 종합 복지관이다 해 가지고 것이 저것 다 집어 넣으면 자라나는 새싹들에게도 보여주어서는 안 될 것을 보여주게 되고 또 노인들은 노인들대로 불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잘 파악해서 설계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5년도에 구로구 예산에 복지관 건립예산이 서 있는지 묻겠습니다.

예산은 없습니다.

한 푼도 없어요?

예.

과장님이 능력이 없으신 것 아닙니까?

저는 4월 18일날 여기 구로구에 왔습니다.

전에 가정복지과장님께서 그린벨트내에도 세울 수 있고 또 밑에도 설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 돈이라면 그린벨트에 더 큰 평수로 더 크게 살 수도 있었던 문제가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 그 과정에서 왜 그린벨트에 안 사고 그 밑에다 사느냐 한문제를 저 나름대로 생각해 볼 적에 그린벨트에 묶여있는 데는 위치가 높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나대지인지 건물이 있는 것을 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밑에 땅은 비싸면서도 그 주민들이나 또는 어린이들이 가기 편해서 샀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요.

당초 제가 구로구에 와서 보니까 그린벨트 지역안의 위쪽 땅에 이미 물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로복지관의 땅을 물색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도시계획법에 그 쪽에 사는 주민들만이 지을 수 있는 법으로 묶여 있어서 그 쪽에 있는 주민들이 100명도 거주하지은 상태여서 법상으로도 어려움이 많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풀어야 될 문제로 공원녹지 지역과 그린벨트 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그 쪽이 법상으로도 지을 경우에 건설부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조건도 있었고 또 지역 여건법상으로 풀어야 될 숙게도 많이 있었던 문제도 있었고 그 다음에 어린이집을 지었을 경우에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아침에 5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급한 시간인데 위에 있을 경우 밑에 있는 주민들이 아이들을 위에까지 올라와서 맡기고 와서 직장에 출근한다는 것은 여건상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산 위치하고 그린벨트 산 위치하고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거리는 한 200m정도 떨어진 것으로 아는데요.

200m 가지고 무슨, 그럼 법상으로 그린벨트내에 지을 수 있어요?

현재 공원녹지 지역은 안 되고 그린벨트지역 안에는 지을 수가 있는데 그 그린벨트 안에 사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제한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한된 구역안에 사는 주민은 100명도 안 되는 그런 지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린벨트내에다 지으면 그린벨트내에 있는 주민들만 사용하고 다른 사람들은 사용할 수 없다?

없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검토한즉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린벨트내에 있는 사람만 사용할 수 있느냐 지금 얘기는 그 외에 사람은 그린벨트내에 지었을 때 사용할 수 없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원래 저희들은 안을 올릴 때에는 그린벨트 안에 사는 주민들이 사용하는 것으로 올려야지 됩니다.

그 외에 사람은 그린벨트내에 지었을 때는 사용할 수 없느냐 한것을 묻는 것입니다.

사용할 수는 있는데 올릴 때는 그 조건을 달아서 올릴 수는 없었습니다.

3동 종합복지관을 짓기 위해서 구유재산을 취득하는데는 동의를 하면서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취득가액이 3억 9,200만원인데 ㎡당 공시가격은 얼마이고 또 감정가액은 ㎡당 얼마이며 취득한 금액은 ㎡당 얼마인지 구분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교부금 중에서 취득하고 난 나머지가 1억원정도 남는데 금년에 설계용역을 주실테고 내년도 예산에 건축비가 반영이 되리라고 보는데 취득하는 것은 교부금 명시를 받아가지고 취득하는 것인데 내년도 건축에는 구예산에 반영을 할 것입니까? 아니면 교부금으로 처리를 하실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요.

현재 공사시기는 ㎡당 104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 평가 결과는 108만 5,900원인데 이것은 두 군데에 감정의치를 한 결과 평균 금액인데 한국감정평가원과 정일감정평가원 두 군데에 의치를 했는데 그것은 두 군데에 감정의치한 결과 평균을 낸 가격으로 저희들이 구매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을 낸 가격이 108만 5,200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의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약 3억 9,200만원 이상으로 구입을 할 수가 있는데 현재 소유자하고는 약 3억 9,000만원정도로 구매를 하려고 구두로만 저희들이 그쪽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부금 5억원중에서 3억 9,000만원에 구입을 했을 경우에 약 1억 1,000만원이 남는 것은 설계용역비를 저희가 아직 계산은 안 해 보았습니다마는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8,000만원이 남게 되는데 이 8,000만원 가지고는 건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교부금을 저희 자치구비로 들어가서 자치구 예산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의 부족분에 대해서는 반영을 해서 내년도까지 건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서울시에서 받아올 것이냐 아니면 구예산으로 쓸 것이냐를 물은 것입니다.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

부족분에 대한 것은 구 예산을 책정해야만 쓸 수가 있습니다.

말이 안 되네요. 거기에서 특별히 지원해주어가지고 했으면 그 나머지 차액도 다 해주어야 되는 것이지 다른 데 쓸데도 많은데 서울시에서 지정을 해 주어가지고 했다면······

서울시에서 지정한 것이 아니고 내무부에서 지정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내무부에서 지정을 해 주었다고 하면······

1동에도 작년에 복지관 형태로 짓자하다가 어린이집만 지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복지관을 2층, 3층 증축을 하면 좋겠다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개봉동에는 한꺼번에 복지관을 지어서 참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 염려하는 것은 우리가 지은지 3개월도 안 돼서 보일러가 고장이 났고 또 화장실이 새 가지오 밑에 지하실이 새고 하는 것을 제가 보았거든요. 그것을 보았을 때 건축을 할 때 가정복지과에서 다 건축을 했어요. 다 한 뒤 1년 후에 위탁자를 선정해서 주었는데 그런 방법이 아니고 건물을 지을 때 아예 위탁자를 선정해서 이것은 위탁자건물이에요. 어쨌든 그래서 관리를 해야 되니까 모든 공사들을 관리를 하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우리의 아까운 세금이 이런 보수비로 들어가는 것을 보면 참 안타깝더군요. 내가 내집을 지으면 2~3년 안에 지하실이 새고 이렇겠습니까? 지금 비가 오고 하니까 빗물이 새더라고요. 위에서 무엇인가 안 되었던 모양이지요. 그런 식으로 되는 것을 보았을 때 1년도 안 됐는데 건물 상태가 이렇고 공공건물이 아무 책임자가 없고 몇 번 전화를 해도 오지도 않고 책임을 회피하는 이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위탁자를 먼저 선정을 해서 건물을 지으면 어떨까? 이런 얘기를 한번 해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참조를 하겠습니다. 구로1동 어린이집은 저희들이 하자보수 기간이 아직 지나지 않은 상태라서 우리가 현장조사를 해서 건설업자한테 하자 보수 요청을 정식으로 공문으로 했습니다. 그 위탁자 선정 시기는 저희들이 참고를 해서 하겠습니다.

우리가 듣기에는 전부 다 하자 보수 신청을 하니까 전부 다 와서 해주겠지 이 생각을 하죠. 그런데 저도 쭉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실제적으로 보니까 건축회사가 아주 미비한 회사이고 또 실제로 그 안에 있는 냉장고 같은 경우에도 냉장고가 대우냉장고, 이러면 대우에서 A/S를 충분히 해주어요. 그런데 저기에 있는 것은 이름도 없는 냉장고예요. 그쪽에서 어디다 전화할지 몰라요. 1년도 안 되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탁자가 금방금방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보수가 되도록 해야 되는데 기간이 끝난 1년 뒤에 이렇게 되어서 고충을 받는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예 건축할 때 위탁자를 선정해가지고 해나가면 위탁자가 자기 것이니까 아주 야무지게 해서 세금의 낭비가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구로3동에 복지관이 있는데 지은지 1년도 안 됐는데 보일러 용량이 적어서 보일러를 왕창 고친다고 예산이 올라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이것이 은평구 어디 있는데 인데 관리도 형편없어요. 지은지 1년도 안 됐는데 보일러 용량이 적어서 다 뜯어서 바꾸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문수정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이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관청이 지도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감독 관청이 새더라고요. 그 집도 새더라고요. 그러니 얘기해서 무엇합니까? 그리니 앞으로는 철저히 해 주셔야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런 훌륭한 계획이 수반되어야지만 매입하는데도 수월하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튼튼히 하자는 뜻입니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