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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영월군의회 발언

유영돈 의원 발언

제39회 제2차 본회의1995-08-30

유영돈 의원 프로필 보기 →

진국

고진국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집중호우로 인하여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께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수해지역 현지 방문과 응급복구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남기영사무과장

사무과장 남기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부의된 안건은 8월 25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과 8월 26일 제출된 영월군고충처리위원회 운영조례안과 영월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운영조례안 영월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안 그리고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등 5건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진국

고진국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영월군고충처리위원회운영조례안 (군수제출)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영월군고충처리위원회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고연홍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홍

고연홍내무과장

내무과장 고연홍입니다. 존경하는 고진국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그동안 군정발전과 저희 내무행정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성원을 주신 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여러 의원님께서 심의하여 주실 영월군고충처리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월군고충처리위원회 운영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완전한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행정에 대한 폭넓은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열린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 행정의 집행이나 그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량한 군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민원을 해결해 줌으로써 군정에 대한 신뢰는 물론 참여 기회를 넓히고 봉사행정에 일대 전기를 마련키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위원회 기능은 군민의 고충사항 해결 및 군정발전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이고, 위원회 구성은 군수부군수, 실·과·소장 및 외부인사 2인을 위촉토록 했으며, 회의는 매주 요일 개최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과 참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효율적인 심의처리를 위해 실무위원회로 고충처리실무위원회, 제안제도실무위원회를 운영하며, 군민의 고충사항을 처리하고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우수제안에 대한 포상·시상경비 및 우수제안자 초청경비, 홍보경비 등 경상적 경비,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예산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영월군고충처리위원회 운영조례안은 행정 수행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민원을 해결해 줌으로써 군정에 대한 신뢰는 물론 참여기회를 넓히고 봉사행정에 일대 전기를 마련키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국

고진국의장

고연홍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 유영돈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돈

유영돈의원

제13조 예산의 확보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간담회 설명회 때에는 제1호에 소규모 예산의 우선계상이 포함돼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도 일부 반대의견도 있었습니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운영조례안에 대해 자문을 받아본 결과 고충처리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사항이 소규모이나마 예산의 뒷받침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위원회의 실효성이 의문시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토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국

고진국의장

유영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7분 정회

10시 2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예, 이상덕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이상덕의원

이상덕 의원입니다. 영월군고충처리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담회때 내무과장님께서 저희 의회에 와서 의원들한테 설명하실 때에 저희 의원들께서 이 안에 대한 내용이 사업성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사업성은 뺀다고 해서 그 내용이 포함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내무과장님한테 말씀들을 때는 이 본연의 목적이 분명하게 내포돼 있지 않기 때문에 관내 타기관과의 사업적인 면에서 유기적인 관계를 갖기 위하여 이런 고충처리위원회를 만든다고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설명하신 내용이 목적에 들어가 있던가 어디 조항중에 하나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들어가 있지 않고, 또 지금까지 과장님께서 이 위원회에 조례안이 필요하다라고 느낄 정도라면 군청내의 공무원은 군민에 대한 고충처리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했다, 여지껏. 이것은 필연적인 공무원의 기본자세로서 공무원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인데 굳이 이것이 만들어져 가지고 고충을 덜어줘야 된다면 여지껏 공무원 녹을 잘못 먹은 것 아닙니까 ? 물론 여러 각도로 주민에게 더 좋은 행정서비스를 하려고 하는 의도는 좋습니다만 뭔가 좀 미숙하고 뭔가 이상한 감이 자꾸 든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에 보면 제13조에 우수제안에 대한 포상, 이랬는데 이것이 내용에 제안자라고 하면 군의 발전적인 면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놨을 때 준다고치면 차라리 이 조례안에 발전 및 고충처리위원회라든가 뭔가 중복이 돼서 나가야지 이 고충처리안을 받아 가지고 상줄 거 있어요, 지금. 어려운 것을 덜어 주면서. 하나를 성사시킨다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뭘 만들었을 때 이것이 분명히 주민에게 어떤 도움이 가고 하는 목적이 주민에게 피부에 닿을 정도로 만들어 가지고 해야지. 제 생각으로는 분명히 하시는 길에 물론 좋은 쪽에서 하셨습니다만 내용면으로나 이렇게 봤을 때는 분명히 공무원이 공무원으로서 주민에게 편의를 도모해야 할 본연의 의무를 여지껏 안하고 녹을 헛먹은 거라고. 이거 고충처리위원회가 됐다고 민원을 들어주고 한다면 기존의 반상회는 하지 말아야 될 것 아니예요. 반상회에서 좋은 민원들어온 것은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그러면. 뭔가는 없애치우고 해야 될거 아니예요. 그럼 거기서 들어오는 처리는 안해주고, 역사가 있는 반상회 건의사항은 하나도 안해주고 고충처리위원회에서 들어온 것만 해준단 말이예요 ? 이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더 심도있게 의논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진국

고진국의장

이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그럼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정회

11시 09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결과 영월군고충처리위원회 운영조례안을 유보하도록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군수제출)

11시 11분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남구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

김남구재무과장

재무과장 김남구입니다. 평소 주민복지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고진국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일까지 일반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취득 50건 18만 4,648㎡와 처분 20건 14만 9,866㎡, 대부 및 사용허가 168건 136만 4,497㎡에 대한 관리계획을 승인하여 주신 바 있습니다. 금번 변경관리계획은 재산의 취득에 관한 사항으로 남면 연당 경로당 신축부지 1필지 215㎡와 지상건물 1동 53㎡가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지선정 재검토에 관하여는 본 경로당이 연당2리 거주 노인들이 활용하게 될 건물로 노인회와 면사무소에서 수차에 걸쳐 장소를 물색하였으나 현위치가 적격지로 판단되었으며, 수해로 인한 침수우려에 대하여는 건물 신축시 1.5m 이상을 성토를 실시한 후 건물을 신축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이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임을 감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진국

고진국의장

김남구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토론을 해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영월군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안 (군수제출) 4. 영월군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안 (군수제출)

10시 13분

의사일정 제3항, 영월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운영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영월군 공립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지창희 가정복지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지창희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지창희입니다. 평소 그늘진 부분의 독거노인이나 소년가장 또 불우세대와 특히 경로당 운영에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영월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운영조례안과 영월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월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노인복지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노인복지회관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첫째, 노인복지회관의 이용대상의 기준을 정함과 두번째, 노인복지회관의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과 세번째, 수탁자의 관리 의무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그 관계되는 근거법령입니다. 영월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5조 제1항의 위탁관리내용과 지방자치법 제135조의 공공시설에 관한 내용과 지방재정법 제82조 내용과 지방재정법 제109조와 국유재산법 제21조 제2항의 국유재산의 위탁에 관한 근거에 의해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그 중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의 “노인복지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월군노인복지회관을 설치하고 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하는 내용과 제6조의 위탁관리사항입니다. “군수는 노인회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그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한노인회 영월군지회에 무상으로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하는 조항과 “전항의 위탁관리계약은 3년이내로 한다”, 또 “이 경우 제3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함으로써 발생되는 임대수입은 수탁자가 제3조의 업무 및 건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입니다. 위탁운영의 정지 및 취소 등입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관리를 정지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하는 내용과 이조례의 규정 또는 위탁관리계약을 위반하였을 때는 군수가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제9조 지도 및 감독사항입니다.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노인회관 운영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각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하는 내용을 노인회관 설치 운영에 대한 관리조례안의 설명으로 드리고, 다음은 영월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보육수요의 증가추세에 따라 보육의 전문화 필요성과 아동의 안전한 보육을 전담케 하기 위하여 영유아보육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첫째, 보육료의 징수범위를 정함과 두번째, 개인 또는 단체에 공립어린이집을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함과 셋째, 위탁운영기간을 5년이내로 정함과 넷째, 어린이집의 종사자에 대한 규정을 정함입니다. 그 중 중요내용으로는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립보육시설로 설치한 어린이집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하는 내용과 제2장 위탁운영사항입니다. 제6조가 되겠습니다. “위탁운영관리자 군수는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육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어린이집을 무상으로 위탁운영할 수 있다”는 사항과 제7조의 위탁운영기간입니다. “어린이집의 위탁운영기간은 5년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경우에는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하는 내용과 “수탁자는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시설을 증·개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 경우 준공과 동시에 영월군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하는 내용과 제9조의 행위의 금지입니다. “수탁자는 수탁받은 모든 재산을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타인에게 전대 또는 양도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는 내용과 제3장의 종사자 관리입니다. 제15조입니다. 원장 및 종사자 임면관계입니다. “어린이집의 시설장은 군수가 임면한다. 다만 비영리 법인 및 단체에게 위탁운영할 경우에는 수탁자가 임면하고 그 임면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하는 내용과 제16조의 종사자의 정년관계입니다. “어린이집의 종사자의 정년은 다음과 같이 한다. 첫째 시설장은 61세,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는 58세, 기타 종사자는 58세”입니다. 다음 부칙 중 제2항입니다. “공립어린이집의 위탁관리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하는 내용과 제3항의 시설장 및 종사자에 대한 경과조치입니다. “이 조례 시행당시 어린이집에 재직중인 시설장 및 종사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정년이 지난 시설장 및 종사자의 정년은 제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조례시행이후 3년간 연장하도록 제16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상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국

고진국의장

지창희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예, 유영돈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돈

유영돈의원

유영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 먼저 본 의원에게 우리 군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본회의석상에서 발언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주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질의에 앞서 관내 수해방지 및 피해복구를 위해 전심전력을 다하고 계신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불의의 재난을 당하여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과 유족 여러분께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그럼 영월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하 본 건 조례안으로 칭하겠습니다. 본 건에 관하여는 의원 간담회 때에 담당과장님의 사전 설명과 토론이 있었으나 짧은 시간에 깊이 숙고 할 기회를 갖지 못해 부득이 본회의장에서 저의 의견을 진술하게 된 점 한편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본 건 입안자와 다른 생각을 진술하고 그로 인해 그분이 애써 입안한 본 건 조례안이 다소 수정된다 하더라도 본 건 조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입안자가 기울인 노력의 가치는 조금도 손상되지 않을 것이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본 의원의 진술은 본 건 입안자의 노력에 기초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는 조금도 인색함이 없는 마음으로 본 건 입안자의 입안목적과 노고에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본 건 조례안에 대한 본 의원의 진술은 입안자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직무를 충실히 실행하려는 충정에서 비롯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제6조 위탁운영관리자 제3항의 수탁자 결정시 군수의 고려사항으로 되어 있는 수탁자의 자질과 재정적 부담능력의 경우를 살펴보면, 수탁자의 자질의 경우 본 건 조례안 제11조 위탁금지 각 호 규정에 의해서 비교적 객관적인 검증이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수탁자의 재정적 부담능력의 경우를 살펴보면 본 건 조례안 제11조 제1호 내지 제2호에 규정된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자에 대한 위탁금지 규정만으로는 수탁자에 대한 객관적인 재정 부담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필요 충분한 규정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는 영유아보육법 제26조 보조금의 반환명령에 의거 보육시설의 장이 사업목적 이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을 때 또는 본 건 조례 제12조 시설물 등의 반환에 의거 수탁자로부터 시설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을 원상회복 해야 될 때, 또는 본 건 조례 제8조에 수탁자의 의무로 되어 있는 부족경비에 대한 수탁자 부담액이 발생하거나 수탁자가 위탁시설물들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등에는 위탁자가 수탁자에 대해 보조금의 반환을 명령하거나 부족경비 부담의무를 촉구하고 시설물 등의 원상복구 내지 변상의무를 지워야 하나 수탁자에 대한 인적, 물적, 재산상의 담보를 확보하고 있지 못하므로 실질적인 제재조치가 불가능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건 조례 제정취지인 보육시설의 관리·운영에 대한 안정성 확보, 자의적 운영 방지라는 명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탁자의 재정부담 능력의 검증에 필요한 지표자료의 첨부를 요구해야 될 것 같고 또는 인적, 물적 담보의 확보에 관한 규정 등 재정 부담능력을 검증하고 확보할 규정의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입안자께서는 본 건 조례안 제10조 각 호 규정에 부실운영자에 대한 위탁취소사유를 명시해 놓았으나 이는 수탁자의 부실운영에 따르는 재산상의 피해 등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되지는 못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제7조 위탁운영기간 제2항의 규정인 위탁운영기간의 제한규정은 기존의 수탁자보다 더 나은 자질과 능력을 갖춘 단체나 개인 수탁자가 없을 경우 독소조항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고 동종 업무의 계속성이 가지는 긍정적인 효과인 경험의 축적, 이로 인한 전문성의 증대와도 배치될 수 있으므로 보다 신중한 고려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셋째, 제13조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 규정은 실제로 위탁자의 가장 중요한 권한이자 의무이기도 한 규정으로 할수있다는 임의규정으로 제정해 놓을 경우 자칫 감독자의 지도감독 소홀로 공립 보육시설의 설립목적 자체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해야한다는 강제규정으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넷째, 제15조 원장 및 종사자의 임면에서는 시설장이 영유아보육법 제9조에 의한 보육시설종사자에 포함되는 직이므로 “종사자의 임면”이라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꼭 원장을 특정해야 할 경우 “시설장”으로 용어를 일원화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미리 준비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지금 담당과장님께서 위탁운영기간을 설명하실 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조례안에는 어린이집의 위탁운영기간이 3년이내로 되어 있는데 5년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됩니다. 상호 차이가 있는것 같고. 이상으로 본 건 조례안에 관한 본 의원의 진술을 마칩니다. 다시 한 번 본 의원의 의견으로 인해 본 건 조례안 입안을 위해 기울인 입안자의 노력이 희석되지 않기를 바라고, 입안자께서 기왕에 품고 계시는 건전하며 건강한 영유아 보육환경의 육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이상이 실현되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국

고진국의장

유영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지창희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지창희가정복지과장

지금 유영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포괄적으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위탁자의 수탁관계시 법규위반관계 또 그 중에 수탁자가 인적, 물적손해를 끼쳤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있을 것이냐 하는 것과 수탁자 능력, 즉 어린이집 원장님의 능력관계 또 제13조의 지도감독관계, 제15조의 종사자 임면관계, 그 중 운영기간 이것만 제가 먼저 짚어서 말씀드리면 노인복지 회관은 3년이내로 한다 하는 내용이었고, 어린이집 위탁관계는 제7조에 5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은 영월군 관내에 6개 시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공립시설은 내성어린이집 1개소입니다. 1개소인데 이 어린이집 운영은 국가에서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사실 지방자치 단체장이 의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러한 사항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이런 것을 참고를 해 주시고, 재산관계에서 공립 어린이집 시설장이 물적 손해를 끼쳤을 경우는 저희가 판단할 때는 국비, 도비, 지방비를 보조를해서 시설을 운영을 합니다. 그 중에 약간의 보육비를 받아서 운영하는데 거기 현지에 나가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아이들의 교재관계나 급식하는데 필요한 정도 이러한 정도의 교육시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수탁자가 어떤 물적 손해를 끼쳤을 때 보상해야 된다거나 이러한 것은 큰 문제가 없으며, 저희가 연 2회 정기적으로 지도감독과 필요시에 임시적으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수탁자 능력관계는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시설장이나 종사자는 모두 일정 교육과 자격증을 가진 자들이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되고 또 지도감독관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정기나 임시 지도감독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사자 임면관계도 이 내용을 실질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공립시설을 군수가 운영을 하는데 조례가 없었습니다. 조례가 없이 운영을 하다보니까 군 건물을 공립시설에 위탁할 경우에 어떤 조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는 사항이므로 지금 유영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한 지도감독과 또 기본 국가에서 이러한 영유아보육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 의무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을 철저히 챙기고 해서 큰 어려움이 없도록 운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국

고진국의장

지창희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회의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정회

11시 4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의원님 여러분과 협의한 결과 영월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정회

14시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월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안 제안설명내용 중 제7조 위탁운영기간과 제16조 종사자의 정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지창희 가정복지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지창희가정복지과장

유영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제16조 위탁운영관리자 중 제3항 수탁자 결정시 군수의 고려사항으로 되어 있는 수탁자 자질과 재정적 부담능력 사항은 제4호 뒤에 제5호를 신설해서 재정보증인 2인의 재정보증서를 첨부하는 것으로 보충을 하고, 제7조 위탁운영기간의 제2항의 규정인 위탁운영기간에 대한 규정은 제1항에 “어린이집 위탁운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는 이 사항을 두고 그 밑의 제2항 조항은 삭제해도 가능한 것으로 사료되고요, 또 제3장 종사자 관리 중에 제15조 원장 및 종사자 임면 내용 중에 “종사자”를 “시설장”으로 문구를 통일하는 것으로 해서 “시설장 및 기타 종사자 임면”으로 하고, 의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안설명 자료를 드린 중에 제7조 위탁운영기간은 5년인데 3년관계와 제16조 종사자 정년관계 중 시설장 정년에 65세인데 61세관계, 이것은 지난 번 간담회시 협의된 내용을 여기서 수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그것을 제안을 해 드린 사항으로 정정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국

고진국의장

지창희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시간 전에 유영돈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정회시간 중 집행부와 충분한 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 검토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영월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안 제6조 제3항 제4호 다음 제5호에 “재정보증인 2인의 재정보증서(개인의 경우에 한한다)”라는 내용을 신설하고, 제7조 제2항을 삭제하며, 제15조 원장 및 종사자 임면에서 “원장”을 “시설장”으로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중 제6조 제3항 제4호 다음 제5호에 “재정보증인 2인의 재정보증서 (개인의 경우에 한한다)”를 신설하고 제7조 제2항을 삭제하고, 제15조 원장 및 종사자 임면에서 “원장”을 “시설장”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월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장제의)

14시 04분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회의록 서명의원을 정정수 의원과 이종억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9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정수 의원과 이종억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 이것으로 이번 임시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수해의 와중에도 임시회의 운영에 협조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수해복구사업이 조속히 마무리되어 곧 다가올 추석을 이웃과 함께 하는 뜻 깊은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복구에 총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9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6분 산회

출처 강원 영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