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은평구의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 맨위로

시민국장입니다. 저희 시민국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각 과 업무가 모두 수합되어 있는 구정업무보고의 유인물에는 너무 사업이 요약되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배부해드린 주요 업무현황을 보충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시민국에는 6과 19개계가 있습니다. 과는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위생과, 산업과, 환경과, 청소과, 이렇게 6개과가 있고, 사회복지과에는 사회계가 보험연금계 2개계가 있습니다. 구호 및 복지에 관한 사항, 의료보호에 관한 사항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는 가정복지계, 부녀복지계, 청소년계 3개계가 있는데 노인복지, 여성복지, 청소년복지에 관한 사항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위생과는 식품위생계, 공중위생계, 위생감시계가 있는데 식품접객업소, 공중위생업소의 허가와 지도단속, 또 위생업소의 위반사항에 대한 단속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산업과에는 지역경제계, 연료가스계, 농수산계 3계가 있는데 시장의 지도, 공장등록, 소비자보호, 연료의 수급조절에 관한 사항들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환경과는 환경관리계, 환경지도계, 생활공해계 3계가 있는데 환경개선비용 부담금 부과징수,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 자동차의 공해단속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청소과에는 서무계, 작업계, 재활용계, 장비관리계, 위생설비계 5계가 있습니다. 종량제 수수료 부과징수, 청소작업, 청소에 관한 계획수립, 환경미화원 관리, 재활용에 관련된 업무, 청소차량 관리, 운전원 관리, 정화조 및 분뇨청소에 관한 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민국에는 정원 90명에 현재 9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앞에 설명올린 대로 사회계와 보험연금계로 구성되어 있고 현재 인원은 정원 14명에 현원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행정위원회는 부랑인입.퇴소심사위원회, 생활보호위원회, 이웃돕기기금운영위원회, 의료보호심의위원회의 네가지 행정위원회를 관리하고 있는데, 부랑인입.퇴소심사위원회는 이번에 구청직원 2명과 외부인사 4명으로 위원 6명이 구성되어서 부랑인 시설에 대한 입.퇴소심사업무를 심의하고 있습니다. 생활보호위원회는 구청직원 7명으로 위원을 구성해서 생활보호사업의 기본방향설정, 계획수립 등에 관한 업무를 심의하고 있습니다. 이웃돕기기금운영위원회는 구청직원 3명, 외부인사 4명해서,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이웃돕기기금에 관한 기본정책, 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호심의위원회는 구청직원 3명, 외부인사 2명해서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료보호기간의 연장, 입원기간 연장 등의 업무를 심의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 시설은 시립갱생원과 은평아동복지천사원이 있습니다. 구산동에 있는 시립갱생원은 18세이상의 부랑인을 수용하는 시설입니다. 정원 2,200명에 현재 1,950명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아동복지천사원도 구산동에 있는데 3세에서 18세의 정신지체아동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정원 110명, 현원 110명입니다. 저희 관내 생활보호대상자는 거택보호자가 677가구 762명, 자활보호자가 664가구 1,396명해서 1,341가구에 2,158명이 있습니다. 거택보호자는 부양의무자가 없는 65세이상의 노약자, 18세미만자, 지체부자유자등으로 지정하고, 자활보호대상자는 월소득 20만원 이하이고 재산이 2,500만원이하로서 보호를 요하는 사람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시설수용보호자는 앞에 말씀드린 시립갱생원에 1,950명, 은평아동복지천사원에 110명, 인가를 받지�邦� 미인가시설이 저희 관내에 다섯군데에 72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독지가들이 몇사람씩 모아서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모두 7개시설에 2,132명이 현재 수용되어 있습니다. 의료보호대상자에서 거택보호자, 시설보호자, 국가유공자, 인간문화재는 1종으로 지정합니다. 그래서 1종이 852가구에 4,974명, 자활보호자를 2종으로 지정해서 664가구, 1,396명해서 1,516가구에 6,370명이 있습니다. 1종은 의료비 지원기준이 달라집니다. 거택보호자인 경우는 의료비 전액을 지원하고, 자활보호자는 외래일 경우 1,000원을 본인부담, 1,000원이 초과되는 것은 의료비를 지원하고, 입원일 경우 20%는 본인부담, 80%는 지원하는 그러한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에 등록장애인은 지체, 정신반약, 시각장애 합해서 2,262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등록된 분들에 대해서는 생업자금 800만원이 융자되고, 20%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것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분들은 그 20% 본인부담분 의료비 지원을 하게 되고, 공용주차장의 주차요금 50%를 할인해주고 자동차특소세, 자동차세를 면제해주는 그러한 혜택이 부여됩니다.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 시설과 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 3개소, 보험단체가 4개소, 지역의료보험조합이 1개소, 노동조합 18개소가 있습니다. 직업안내소는 7개소, 행정위원회 4개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해구호물품은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 것이 모포, 이불, 생필품, 목침대 합해서 894점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나 인위적인 재해가 발생했을 때 방출해서 쓸 수 있는 물품입니다. ‘95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를 간단간단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입니다. 신사종합사회복지관은 은평구 신사1동 동청사와 복합건물로 건립하고 있습니다. 전체 599평중에서 복지관으로 쓸 건물이 349평 7홉입니다. 1층, 2층은 동사무소에서 쓰고 3층에서 5층까지는 동사무소에서 쓰는 것으로 건축하고 있습니다. ‘94년 11월에 착공되어서 ’95년 12월 완공될 계획입니다. 복지관 건축비용으로 소요되는 예산은 12억 100만원입니다. 시비가 3억 100만원, 구비가 9억원 해서 12억 100만원입니다. 현재 공정은 40%입니다. 녹번종합사회복지관은 녹번동 산 28의 6호, 7호 은평구청 뒷쪽 녹지대 밑에 부지 44.7평을 잘라서 지상 3층, 지하 1층의 복지관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대지는 저희가 작년 예산 18억으로 전체면적 4,846평을 사가지고 뒤는 녹지대로 앞으로 개발해서 구청에서 쓰고, 앞쪽에 있는 대지 448평을 부지로 해서 지금 건축을 하고 있는데 건축공사비 14억이 소요됩니다. 이것은 LG복지재단에서 자기들이 지어가지고 건물이 완공되면 등기를 필해서 구청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건축 중입니다. 현재 공정은 60%인데 위탁운영은 YMCA에서 하도록 결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시민 생활보호입니다. 거택 및 자활보호자의 지원입니다. 아까 설명올린 대로 대상은 1,341가구에 2,158명이 있는데 양곡, 부식, 연료비, 피복비, 학비, 취로, 구호 등을 지원하는데 거택보호자일 경우에는 양곡비, 부식비, 연료비 합해서 1인 월 7만 8,000원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중학교와 실업계고등학교 자녀에 대한 학비가 전액 지원되고, 의료비 전액이 지원됩니다. 자활보호자일 경우는 한 사람 앞에 양곡이 월10kg이 나갑니다. 의료비는 80% 지원이 되고 취로사업에 종사하게 됩니다. 최로사업 인부임은 1일 1만 7,000원입니다. 이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금년도예산 21억 4,5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집행실적이 13억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시설지원입니다. 저희 관내 시립갱생원과 은평아동복지천사원에 수용된 보호자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수용자에 대해서 생계비를 지원하고 시설운영 보조금을 지원하게 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30억 7,300만원인데 지금 현재까지 19억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지원입니다. 저희 관내 등록장애인 2,262명에 대해서 의료비, 보장구, 생계비, 교육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료비는 본인부담분 20%가 부담이 안될 경우 예산에서 20%를 지원하고, 생활보호대상자인 장애인에 대해서 보장구와 검진비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생계비는 중복장애인일 경우 1인 월 3만원씩 수당을 지급하는데 국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교육비는 중학교, 실업계고등학교, 특수학교 자녀에 대해서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지원실적이 917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의료보호입니다. 1,516가구 6,370명에 대해서 의료보호비를 지원하는데 1종은 의료비 전액, 2종일 경우는 1,000원은 본인부담, 1,000원이 초과되는 것은 저희가 지원하게 되고 입원일 경우는 20% 본인부담, 80%는 지원하게 됩니다. 현재까지 집행한 실적이 16억 4,5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고용촉진훈련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로서 만 14세이상인 자, 모자 복지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로서 만 14세이상인자, 중.고등학교 3년 재학생으로서 학교장이 추천하는 자, 기타 저소득층으로 동장이 추천하는 자에 대해서 직업훈련을 실시합니다. 저희 서울시내에 직업훈련기관이 63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위탁해서 훈련을 의뢰합니다. 훈련을 보낼 경우 교통비, 가계보조수당, 가족수당 등을 지원합니다. 현재까지 우리 관내 주민으로서 108명이 23개 시설에 가서 직업훈련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구산동 결핵인촌 지원입니다. 구산동 산 61번지, 역촌동 219번지에 집단으로 모여있습니다. 거기에 거택보호, 그러니까 보호해줘야 될 아주 영세한 세대가 119세대에 143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합법적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으로 지원이 안되지만 우리 관내에 사는 주민이고 불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원할 방법이 없느냐 해서 저희 관내의 종교단체, 직능단체하고 그 세대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줬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5만원씩, 모두 119세대가 자매결연이 되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교회에서 62가구를 맡고, 우리 구청 교인모임인 신우회에서 1가구를 맡고, 관내 직능단체에서 28가구, 동의 유지분들이 8가구, 본청에서 20가구 해서 119세대가 자매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거택보호자에 대한 생일상 차려주기입니다. 65세이상인 노인으로서 부양의무자가 없는 거택보호자가 저희 관내에 417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월 3만원씩 지원해서 생일상을 차려주도록 그렇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그 집행방법은 동에다가 저희가 3만원을 배정을 하면 동에서는 새마을부녀회에 부탁을 해서 그 가정을 방문해서 생일상을 차려줍니다. 그런데 지금 3만원이 부족해서 새마을부녀회에서 조금 더 보태서 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현재 집행한 실적은 241명에 723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을 보고올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는 가정복지계, 부녀복지계, 청소년계, 3개계가 있습니다. 인원은 정원 17명, 현원 16명입니다. 관리하고 있는 시설은 노인복지시설로 정원노인요양원이 경기도 파주군 광탄면에 있습니다. 정원 110명에 현재 수용인원 103명입니다. 아동복지시설로는 응암동에 선덕원, 구산동에 은평천사원, 응암동에 소년의 집, 어린이마을이 있습니다. 선덕원은 정원 100명에 88명, 은평천사원은 100명 정원에 47명, 소년의 집에는 1,800명 정원에 1,016명, 어린이마을에는 500명 정원에 255명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가정복지시설로는 부녀교실이 진관내동에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기술교육 및 취미교육을 실시합니다. 또 진관내동에 진관내동 공부방이 좌석 50석의 규모로 운영되고 있고, 신사1동 신사동 공부방이 좌석 96석이 시설로 운영되고 있고, 응암4동에 응암청소년 독서실이 좌석 210석의 규모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직능단체입니다. 대한노인회은평구지회가 있는데 회원수 4,670명, 새마을운동은평구부녀회 568명, 은평구아동위원협의회 40명, 청소년위원회 14명이 있는데 구에는 구청장 외 14명은 외부인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은평구여성단체연합회 회원수 3,152명, 소년소녀가장후원회가 민간인으로 외부인사 22명으로 구성되어 지원해 주고 지원에 대한 사항을 결정도 하고 토의도 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자복지위원회가 구에서 1명, 외부인사 7명해서 8명의 위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가정의례업소는 예식장 4, 혼인상담소 4, 장례식장 2군데가 있는데 장의업소는 전에는 신고제로 했는데 지금은 자유업이 되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업종으로 바뀌었습니다. 다음 노인정은 구립이 31개, 개인독지가들이 운영하는 사립이 25개로 해서 56개 시설에 이용 인원이 4,170명입니다. 참고로 관내 65세이상 노인을 일제 조사했더니 21,266명이 조사되었습니다. 다음 어린이집 현황으로 관내 국립보건원 시설로 국립보건원안에 국립이 1개소, 여성개발원 직장에 1개소, 구립 12개소, 민간 47개소, 수용인원 15인 이하인 놀이방 38개소 해서 모두 99개소의 모두 2,765명의 보육인원이 있습니다. 다음 금년도 가정복지과 주요 추진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2월 불광2동사무소 2층에 70평 규모로 개발해서 위탁은 기독교한국침례유지재단에 했고 수용인원 79명에 보육인원 79명이 현재 있습니다. 응암4동 노인정 재건축으로 응암4동 재개발지구 20-1구역에 대지 82평, 건물 80평 규모의 응암4동 노인정이 있는데 이 건물이 노후해서 붕괴위험이 있다고 해서 작년에 구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주신 2억 2,500만원으로 뜯어내고 개축하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년 6월에 건축물에 대해서 설계용역을 입찰했는데 납품서에 2억 2,500만원 공사비가 초과 되는 설계서를 가져와서 건축과에서 접수를 못한다, 해서 다시 부지뒤쪽의 소유자인 응암국민학교 하고 절충이 되어 설계금액을 공사금액에 맞추어서 다시 지난 2월 28일 설계서가 납품되었습니다. 이것은 9월 중순에 발주해서 공사를 시행하면 11월말경에 완공되고 입주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 노인정 부지 확보입니다. 금년도 노인정 부지를 3억 3,000만원 범위내에서 확보해라,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신 사항인데 구산동에 지금 노인정 숫자가 다른 동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다 해서 구산동의 부지를 확보하는 것으로, 그래서 구산동 10-16호의 부지를 구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매입하려고 했는데 감정평가의뢰를 했더니 384만원으로 토지소유주는 평당 440만원 이하로는 도저히 못팔겠다, 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가서 설득도 하고 동장도 가서 설득을 했는데 도저히 안되던차에 다시 17-49번지 77평짜리 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은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가격과 비슷하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변경해서 구입하는 것으로 방침을 바꾸고 있습니다. 해당 구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이것을 매입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인건강진단 실시입니다. 관내 65세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무료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는데 1차 건강진단은 5월 25, 26일 이틀간 세종예식장, 서부예식장에서 332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여기에서 건강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진단이 나온 분 56명을 대상으로 해서 2차 건강진단을 9월 중에 실시하겠습니다. 결식노인 지원입니다. 수색동에 있는 은평종합사회복지관, 그일대는 수득수준이 낮습니다. 그래서 점심을 못드시는 노인들이 계신다고 해서 하루에 1,000원에 해당되는 점심을 50명을 대상으로 주5일 급식하는 것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지원할 예산이 1,716만원인데 지금까지 실적이 1,06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직장 및 민간보육시설설치자금 융자신청 입니다. 금년 2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 저희 관내에서 민간 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분들에 대해서 융자신청을 받았습니다. 건축비 평당 300만원, 시설설치비 평당 200만원, 기능보강비는 개소당 2,000만원 범위내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29건에 41억 4,800만원을 신청했습니다. 이것을 본청에다가 올렸더니 융자확정이 되어 통보된 것이 26건에 33억 1,900만원이 통보되었습니다. 이것은 각개인이 담보설정을 해서 평화은행에서 융자받는 것입니다. 정원치매노인 요양원 건립입니다. 65세이상 무의탁 치매노인에 대한 요양 및 간병치료 전문시설이 경기도 파주군 광탄면에 건립되고 있습니다. 연건평 1,182평에 수용인원 176명의 규모로 소요예산은 국비 13억 ,293만원, 시비 13억 9,293만원, 법인체 자부담이 2억 9,914만원입니다. 이것은 사회복지법인 정원종합복지원, 지금 서부병원 원장하시는 분이 복지법인을 설립해서 그 복지법인에서 설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정이 40%입니다. 은평알뜰용품 상설판매장 운영입니다. 서부병원 건너편에 제일은행 응암동지점 2층에 무상으로 45평 임대해서 4월 4일 개장했습니다. 거기에서 재활용 유휴용품 교환 및 판매, 환경관련 물품 판매, 폐식용유, 폐우유팩 모으기운동 등을 전개하고 은평구 새마을부녀회 및 주부환경봉사단협의회에 운영을 맡겨서 구청에서 지원하고 4,039점에 438만 9,000원의 물품을 팔고 교환했습니다. 문화알뜰장 운영입니다. 9월 중에 구청앞 마당에다가 구민알뜰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농수산물 직거래도 하고 전통문화도 소개하고 전통용품도 전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은평구 부녀교실 운영입니다. 진관내동 마을복지관내 기술교육과 취미교육을 실시합니다. 과목별 30명씩 연690명을 계획세워 1기생은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실시해서 147명이 수료되고 2기생은 지금 모집 중에 있습니다. 여성교육대학 운영입니다. 구청강당에서 연2회 2기를 실시합니다. 대상은 관내 주부들 200명을 대상으로 상반기에는 중국어 회화, 한방 하반기에는 문예창작, 수지침을 할 것입니다. 수지침은 조사를 했더니 주부들이 수지침을 강의해 달라 해서 강사를 초빙해서 주2회씩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환경교실 운영입니다. 각동 주부환경봉사단을 20개를 조직해서 368명으로 여러가지 환경교육도 하고 재생비누만들기, 국토청결 운동, 인보사업 운동 등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별 20명씩 앞으로는 구전체 400명을 늘려서 운영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저소득모자가정 지원사업입니다. 관내에 351세대에 958명이 있는데 보호대상 7등급 이하가 254세대 697명이 있습니다. 자녀학비지원, 양육비 0세에서 6세까지 애들 한사람 앞에 1일 400원씩 연 14만 6,000원을 양육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영구임대주택을 알선하고 현재까지 자녀학비 2,620만 2,000원, 양육비 243만 9,200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월 1회 관내 요즘 청소년선도 사업이 중요한 사업으로 되기 때문에 선도사업의 일환으로 연 12회 실시하는데 1월 눈썰매교실, 2월 예일여중 강당에서 졸업생을 모아서 졸업생축제, 3월 명산기행, 4월 도예지 탐방 등 이런 사업을 청소년을 인솔해서 같이 어울려서 노는, 협동심을 기르는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청소년 여름캠프 개최입니다. 환경이 어려워서 여가를 즐기지 못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캠프를 실시했습니다. 지난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3일간 강원도 보성군에 있는 공현진 국민학교로 인솔해서 문화유적지 순례, 통일전망대 방문, 조별발표회, 신문만들기 등 여러가지 다양한 행사로 75명이 참가했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업무를 모두 마치고 다음 위생과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생과에는 식품위생게, 공중위생계, 위생감시계 3개계가 있습니다. 정원은 17명으로 현원 17명입니다. 식품업소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식품판매업, 식품제조업 5,428개소가 있습니다. 공중위생업소는 호텔1군데, 여관, 세탁, 목욕탕 등 1,848개소가 있습니다. 33㎡이상 업소 10평이상 업소만 뽑아보니까 전체 2,751개소가 관내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생감시 같은 것을, 왜냐하면 업소가 조금 크면 시민들이 많이 몰리기 때문에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뒷장 전체현황입니다. 식품업소 5,428개소, 공중위생업소 1,848개소에 대해서 연간 지도단속을 7,276개소에 대해서 계획을 잡고 지금까지 4,077개소에 대해서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단속 연인원은 657명이 투입됐고 위반업소는 306개소로 고발 55개소, 영업정지 87개소, 영업취소58개소, 시설개수하거나 경고 106개소입니다.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입니다. 식품제조업소와 유통업소에 연간 355개소를 대상으로 제조업소에 대해서는 방문점검하고 유통업소에 대해서는 유통수거 검사 450개 품목을 대상으로 지금까지 16회에 130명을 투입해서 355개 업소를 점검했습니다. 위반업소 43개소를 적발해서 허가취소 9건 품목정지 6건, 영업정지 1건, 시정지시 27건 행정조치하고 280건에 대한 수거검사를 의뢰 부적합 식품 3건을 통보받아 품목제조 정지 1개월 2건, 타기관 이첩 1건 해서 처리했습니다. 앞으로도 강화해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학교주변업소 정화입니다. 관내 학교주변 업소가 일반음식점이 803개소, 전자유기장 71개소, 여관 1개소, 당구장 1개소해서 업소가 876개소가 있는데 이중에서 금년말까지 이전해야 하는 업소가 73개소입니다. 전자유기장 71개소, 숙박업소 1개소, 당구장 1개소가 있는데 연말까지 이전되도록 행정력을 총력 경주하겠습니다. 단속 연간목표를 876개소로 잡아서 현재까지 503명 886건을 적발했습니다. 적발된 업소가 82개소로 고발 20건, 허가취소 22건, 영업정지 10건 시정지시 30건해서 행정조치했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업무를 보고마치고 산업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과에서 지역경제계, 연료가스계, 농수산계 3개계로 정원 16명에 현원 13명이 있습니다. 관내 등록된 공장 172개소, 미등록된 공장 10개소해서 공장이 모두 182개소, 시장이 재래시장 14군데, 현대화된 시장 3군데 해서 17군데, 연쇄화된 업소가 동양유통과 현대화유통해서 2군데, 소비자 보호센터는 판매자와 소비자간의 분쟁이 생겼을때 조정하는 기능을 합니다. 행정기관에 산업과, 위생과, 보건소 3군데가 있고 사업자들이 행정지침에 의해서 설치를 해야되는 곳이 있고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곳이 있는데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곳은 은평전화국, 한전, 범서쇼핑, 삼표에너지 4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 소비자센터가 32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가스판매업소는 LPG판매소가 33군데, 일반가스판매소는 응암동에 있는 유진가스 1군데, LPG 집단공급 사업자가 불광동 진성아파트 1군데, 자동차 충전소가 수색 신흥에너지하고 진관내동 수인가스 2군데, 냉동제조업소 4군데 해서 모두 41군데입니다. 연료취급업소는 주유소가 36군데, 지금 허가가 나간데가 36군데이고 사업개시를 한데는 31군데입니다. 2종전기사업체, 자가용전기설비업체, 열기자재시공업체, 열기자재시공업체는 보일러 시공업체입니다. 해서 600업체가 저희 관내에 있습니다. 농수산 현황은 관내 농경지가 48.3Ha로 1Ha가 3,000평입니다. 농가 94호, 양곡소매상은 도매, 소매업 다합해서 452개소, 가축병원 18군데 이런 업소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계획 실적입니다. 먼저 도시가스보급 확대입니다. 총보급대상 가구가 127,035가구인데 ‘94년말까지 64,945가구에 보급이 되어 51.1%입니다. 금년도 보급계획을 10,000가구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급실적이 8,315가구에 보급됐고 가스시설을 하는 수요가나 도시가스회사에는 자금이 일시에 큰 금액이 부담되기 때문에 기금을 조성해서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융자나 공급시설자금은 도시가스회사에 융자되는 금액입니다. 또 사용시설자금은 주민들, 수용가들이 가스시설을 설치할 경우 저희가 융자해주는 자금인데 그 기금이 지금 공급시설자금 6억, 사용시설자금 13억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95년도에 공급시설자금은 1억 6,000만원 사용시설자금은 3억 5,300만원이 융자되어 있습니다. 융자조건은 공급시설 자금으로 3년거치 5년 분활상환 연리 8% 수용가들한테 융자해 주는 사용 시설자금으로 3년 분할상환에 연리8% 이렇게 상환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도시가스 보급이 많이될 경우에 연료가 현대화됨으로서 공해와 공기오염이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 도농간 직거래 사업입니다. 이 도농간의 자매결연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구가 2개소, 동에서는 29개소의 농촌지역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가지고 이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선거가 있고 해서 추진실적이 좀 부진합니다. 동에서 3회 구청에서 3회 우리 관내 단체에서 6회했는데 추석전에 추석뒤에 저희가 대대적으로 실시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입니다. 저희 관내에 정상적으로 등록된 공장을 대상으로 해서 기업자금을 육성을 해주고 지원해주고 있고 업체가 영세해서 자금이 아주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에 신청에 의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기금이 13억원이 조성이 되어 가지고 계속해서 ‘93년도에 6개 업체에 5억원을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94년도에 6개 업체에 4억 2,500만원 ‘95년도 4개 업체에 5억 7,500만원을 지금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꾸 회전이 되어 가지고 상환기간이 되어서 상환이 들어오면 그것을 모아가지고 신청이 들어오는데 회전을 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융자조건은 1년 거치 2년 6개월 분할 상환에 연리 8%입니다. 다음에 농수산물 상설매장 설치입니다. 은평구 갈현동 391번지에 71평 건물이 나와가지고 여기에 상설 매장을 운영을 할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있는데 당초에 본청에서 지침이 내려올 때 구청에서 사업비를 50% 부담하고 본청에서 사업비를 50%를 지원해 주겠다 그래서 이렇게 지침이 나온겁니다. 그래서 각구에서 상설매장을 설치를 해라해서 본청에다가 지원비 1억을 요청을 했는데 공문을 여러번 보냈습니다. 사람이 �i아 들어가고 공문을 보내고 이게 지금 불투명합니다. 그러면 못 주겠다는 공문을 달라 만약에 지금 본예산에 편성을 안시키면 추경에다가 반영을 해가지고 이것을 지원해달라 사업비가 없으면 우리가 사업을 추진 못하니까 확실한 답변을 해달라 하는데 아직까지 답변을 못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청하고 본청지원금이 확실히 어떻게 되었는지 되는대로 우리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올리고 또 저희가 방침을 받는다던지 해서 보고를 드려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환경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과는 환경관리계, 환경지도계, 생활공해계로 3개 계가 있습니다. 직원은 정원 13명에 현원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관련단체는 환경보전자문위원회에서 구청 직원 9명, 외부인사 16명인 25명의 위원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공해감시 또 공해업무에 대한 각종 자문을 하고 심의를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환경과에 주요 추진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괴징업무입니다. 2기분 지금 부과작업을 하고 있는데 부과 기준일이 6월 30일입니다. 그래서 납기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이고 부과예정 건수가 시설물이 4,000건 자동차 17,000건 1기분 부과때는 시설물이 건축물 연면적 1,000㎡ 이상인 건물이 다 해당이 됐는데 이것이 좀 강화가 되어 가지고 2기분부터 건축물 연면적이 160㎡이상인 근린생활 시설은 모두 해당이 다 됩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는 경유사용 자동차는 모두 부과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제외되는 경우는 공장이나 화초, 분재, 버섯재배나 식물관련 시설이나 군사시설은 제외되고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및 기숙사같은 경우에는 면제가 됩니다. 그리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 종교시설, 사회복지시설은 50% 경감이 됩니다. 금년도 1기분 부과는 16,882건에 4억 3,000만원을 저희가 부과를 해서 12,450건에 3억 4,5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부과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배출업소관련 입니다. 배출업소에서 정기지도는 연2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수시지도는 취약시간대에 실시를 합니다. 또 피해가 있다고 진정이 발생될 때 나가가지고 지도점검을 합니다. 저희 관내에 폐수가 95개소 대기가 12개소 소음이 8개소에서 115개소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도점검을 자꾸 중복점검 하기 때문에 479개소를 점검을 해가지고 7건의 위반사례를 적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선명령을 7건을 내리고 배출부과금을 5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다음 운행차에 대한 배출가스 및 소음단속입니다. 관내 운행 중인 전 차량을 대상으로해서 저희가 단속을 합니다. 단속반을 편성해가지고 주 2회 실시하였는데 저희 관내에 간선도로가 요소 요소에 단속원들이 딱지켜 가지고 지나가는 차를 세워 가지고 공해점검을 하고 또 버스나 택시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에 가가지고 전부 배출가스를 전부 점검을 합니다. 저희가 54회 5,484대를 단속을 했는데 124대를 적발을 해가지고 개선명령을 124대 과징금 부과를 2,795만원을 부과를해서 징수를 했습니다. 환경과 관련되는 시민홍보입니다. 환경과 관련되는 교육을 130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홍보 유인물을 5만매를 제작해서 배포하고 환경보존 캠페인을 2회에 420명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기초 시설을 학생들을 255명을 데리고 난지하수 처리장을 저희 구청버스로 실어서 견학을 시킨바 있습니다. 다음에 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청소과는 서무계, 작업계, 재활용계, 장비관리계, 위생설비계 5개 계로 되어 있습니다. 인원은 정원이 18명 현원이 18명입니다. 기능직이 운전원 기계원, 건축원, 방호원으로 정원 99명에 현원 95명 입니다. 환경미화원이 저희 소속이 377명입니다. 청소차량은 총 92대, 청소작업에 투입되는 차량이 72대 재활용품 수거에 투입되는 차량이 20대가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공중화장실은 수세식이 13개소, 수거식이 34개소 그래서 47개소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오수정화조가 106개소, 분뇨정화조가 33,828개소가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청소대행 업체는 세명실업, 태정기업, 세림용역, 한도정화 이렇게 4군데가 있습니다. 세명실업은 신사1동에 대한 지역 청소를 하고 있고 태정기업은 불광2동에 대한 청소를 담당하고 세림용역은 대조동에 지역 청소를 담당하고 한도정화는 관내 전역에 대한 정화조 청소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주요 추진사업 및 실적입니다. 여러 의원님들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 1월 1일부터 종량제가 실시됐습니다. 전에는 재산세 부과금액에 요율을 곱해가지고 청소 수수료를 부과를 했는데 지금은 아시다시피 쓰레기 봉투를 제작을 해가지고 쓰레기 나오는 양만큼 수수료를 부담하는 제도로 이렇게 개선됐습니다. 그래서 규격봉투를 저희가 16,684매를 제작을 해가지고 저희 관내에 규격봉투 판매소가 650개소를 지정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판매들해서 봉투제작비에 소요되는 금액이 2억 9,1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봉투판매 대금이 22억 4,500만원이 지금 수입금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무단투기를 하거나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사례를 지도단속을 66개반 198명을 투입을 해가지고 391건을 적발을 해서 2,582만원을 부과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규격봉투를 3억 500만원 예산을 투입해서 1,748매를 저희가 추가 제작해서 보급을 할 계획입니다. 죄송합니다. 보고를 잘못 올렸습니다. 상반기 규격봉투 판매수입이 20억 1,500만원입니다. 20억 1,500만원이 수입금이 되어 있고 하반기에 저희가 22억 4,500만원으로 수입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 총수입 예상액이 42억 6,200만원입니다. 규격봉투는 지금 5리터, 10리터, 20리터, 30리터, 50리터, 75리터 100리터 50리터 P.P 마대봉투해서 8종으로 지금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수거체계입니다. 이 종량제가 재활용품 양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종이는 수요일에 수거를 하고 기타는 금요일에 수거를 합니다. 수거요일을 지정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집하장은 26개소에 1,361평입니다. 그 재활용품 집하장 수색 시계지역에 옛날에 저희가 청소차고지로 썼는데 집하장을 만들어 가지고 은평구 재활용 집하장이 가장 모범적이다 그래 가지고 본청 청소본부에서 다른 구도 견학을 보내고 그런 모범적인 시설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시인을 하는 것은 항상 민원을 받습니다. 재활용품 분리를 해놓아도 환경미화원들이 가져갈 때 제대로 그걸 가져가지 않아서 분리하면 전혀 이익이 없지 않느냐 주민들이 민원도 제기가 되고 책망도 받고 그러는데 이것을 하반기에 철저히 시행을 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재활용품 센타운영입니다. 이 먼저번에 가정복지과 사항을 설명드릴 때 재활용품 알뜰 매장 제일은행 응암2동 지점2층에 재활용품을 한쪽 코너를 마련해가지고 재활용품을 전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리하고 또 판매하고 전시하고 하는 것은 지금 말씀 올린 재활용품 집하장 거기에 한쪽에다가 전시실을 47평 수리실을 30평 만들어 가지고 수리기사 전문기사를 저희가 고용을 했습니다. 수리기사 한사람 수리기사 보조 한사람해서 저희 관내에서 발생되는 고장제품 이것 모두 무상으로 수거를 해가지고 수리를 해서 3만원 5만원 아주 싼 가격으로 그렇게 필요한 분들에게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도 활용이 되고 쓰레기도 줄이고 그래서 수색동에 있는 재활용품 센타도 저희가 전시 판매장으로 쓰고 또 시내 가까운데 응암동 제일은행 지점 2층에도 전시를 해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판매실적이 20대에 92만 5,000원을 했는데 아직 홍보가 덜되어서 이것을 지역신문에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엄청나게 홍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이 이용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반기에는 저희가 지금 가전제품을 처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가구류 까지도 확대를 해가지고 운영해 볼까 그런 복안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가정에서 팔고싶은 물건을 가정에서 팔 수 없으니까 그것을 저희한테 부탁을 하면 위탁판매를 해주고 서로 물품을 교환해주는 그런 사업도 확대발전을 시켜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청소차고지 시설공사입니다. 경기도 고양시 도내동에 저희가 청소차고지 5,300평을 확보를 했습니다. 참 다행스럽게도 시에서 운영하던 위생처리 사업소가 폐쇄되는 것을 저희가 알아가지고 청소사업본부를 가서 부탁을 해서 저희가 무상으로 임대를 했습니다. 아주 청소차고지에 저희 관내도 깨끗해 질 뿐만 아니라 청소차도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수리도 아주 체계적으로 해서 좋은 시설을 저희가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이것을 금년에 2억 8,700만원 예산을 들여 가지고 반듯하게 공사를 해놓을려고 합니다. 지반은 2월에 성토공사를 북부간선 도로에서 나오는 토사를 저희가 할애를 받아가지고 그것으로 반입을 해서 토사는 다 매입을 다 했습니다. 건축토목 분야가 남아 있고 정비고, 부품창고, 세차장, 환경미화원 휴게실 그런 내용입니다. 6월에 설계용역을 해가지고 지금 대충 설계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공사발주는 9월초나 9월 중순경에 하고 11월경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할 경우에 청소차량하고 부품관리는 체계적으로 할 수 있고 청소차량 운전원하고 정비원들에 대한 후생복리를 우리가 도모할 수 있는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김포매립지하고 저희하고 자꾸 분쟁이 생깁니다. 비가 하루에 25mm가 오면 반입이 중단됩니다. 산본하고 분쟁이 생겨가지고 반입이 안되는 그게 저희가 일일이 말씀을 안드려서 우리 주민들한테 말씀을 못드려서 미쳐 주민들이 그 내용을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비만 조금 오면 반입이 중단됩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23일부터 비가 엄청나게 왔는데 토요일까지 쭉 반입이 다음 월요일까지 중단됐거든요. 이럴 경우에 우리 의원님들도 다니시다가 보면 거리에 쓰레기가 쌓이고 주민들도 보시면 쓰레기를 빨리 안치워 준다고 해서 아주 보시면 쓰레기를 빨리 안치워 준다고 해서 아주 원망을 많이 하시는데 이게 쓰레기가 나갈 때가 없습니다. 그럼 구청별로 이걸 일시 보관을 해야 됩니다. 반입이 중단된 기간에 저희는 지금 보고드린 도내동 차고지에 갖다가 한 10일분 정도를 적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면 빼내고 또 넘치는 것은 차에도 보관을 하고 적환장에도 보관을 하고 그 차고지는 지금 유용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쌓아놓으니까 그 주변에 10가지 정도의 고양시 주민들이 사는데 이분들이 왜 은평쓰레기를 우리한테 가져 오느냐 해서 민원이 제기되면 저희가 가서 아주 부탁도 드리고 달래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것을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개선 사업입니다. 이 국제화 세계화 그래가지고 화장실이 너무 낙후되고 공중화장실이 너무 지저분하고 낙후되었다 그래서 각구별로 호텔수준에 준하는 아주 현대화된 화장실을 1개소씩 시범화장실을 설치하라 그래가지고 금년에 지침이 내려와서 5,000만원의 예산으로 대조동 어린이 공원안에 지금 시설을 하는 계획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설계를 저희가 진작 건축과에 설계의뢰를 했는데 설계가 지연되어 가지고 아직까지 설계가 청소과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재촉을 하는데 설계가 들어오는데로 바로 입찰을 받아서 9월 중순쯤에 착공해서 11월 말경에는 번듯한 화장실이 하나 설치가 될 것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그런 수준에서 화장실을 개선해 나가는 그런 사업이 추진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시민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많은 지도편달 부탁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황용학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시민국 업무보고 내용 중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정책질의는 할 수 없으며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한후 시민국 업무를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동 출신 이희원 입니다. 사회복지과 의정보고를 보고 질의를 몇가지 그러니까 계수가 나오지 않고 그래서 질의를 하려고 했더니 우리 시민국장님께서 계수선별 과정을 충분히 말씀해 주셨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그중에 65세이상 생일날 차려주기가 7월 30일 현재 241명에게 723만원이 나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개인별로 따져보니까 3만원인데 이걸 동장을 통해서 새마을 부녀회가 생일상 차려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듣는 바에 의하면 이 금액이 부족해서 새마을 부녀회에서 상당히 부담을 안고 있는 이러한 얘기를 각 동을 통해서 들었는데 우리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거기에 개선책이 있으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서 현재 전국적으로 청소년 지도협의회가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는 현재 각 동 단위까지 청소년지도협의회가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구성현황이 제대로 구정보고가 나와 있지 않고 그 청소년지도협의회에 어느정도 자금이 지원 되는지 또한 분기별로 지원되는지 또 각 동 지도협의회가 본의원이 알기로는 전연 활동하고 있는 것같지 않은데 그 과정을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정보고에 보면 노인정 부지확보를 위해서 3억 3,000만원을 예산을 확정해 놓고 있는데 현재 노인정이 우리 관내에는 수십여개가 있는데 진관내동 노인정 같은데는 지금 현재 비가 많이 새도 지금 예산이 없어가지고 금년 예산으로는 수리를 할 수없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노인정 짓기 위해서 부지확보 예산을 3억 3,000만원이라는 예산을 해놓고 지금 기존의 노인정을 하나도 수리할 수 있는 수리비가 한 푼도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어째서 그런지 그 내용을 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65세 이상 되신 분에게는 버스회수권이 분기별로 36매씩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동단위로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한 80%를 가져가지고 20%는 노인들이 동에 까지 가기도 불편하고 또 가져가기도 쑥쓰러워서 안가져 가시는 분이 있는데 본의원이 아마 듣기로는 앞으로는 현금으로 본인들에게 지불해야 되겠다는 이런 안을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실을 답변해 주시고 위생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현재 위생과에서 7월 30일 현재 업체단속 실태가 4,077개소 또 단속인원 657명, 위반업 소수가 306개소, 시간 외 영업 13개소, 퇴폐변태영업이 18개소, 시설기준 위반 91개소, 허가증 미게첨 및 건강수첩 미소지 184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주로 본의원이 듣기로는 영세업자들이 시간 외 영업을 하다가 단속에 걸리면 이중 처벌을 받는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허가는 단속을 하면 벌금으로 끝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허가된 업소가 오히려 무허가 업소보다 불이익을 받는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실태를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청소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과거에는 고지서를 발부해가지고 청소비를 징수했는데 지금 규격봉투를 사용해가지고 현재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여러가지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부의장님께서 정책질의를 해서 안된다고 해서 현재 규격봉투를 사용해가지고 세입이 얼마나 되고 세출이 얼마나 되는지 그 현황을 우리 청소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차례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생과장님, 청소과장님도 답변준비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형순입니다. 방금 이희원 의원님께서 저희 시민국장님께서 보고드린 사회복지과 업무중 제일 마지막번에 거택보호자 생일상 차려주기에 대한 동새마을 부녀회에서 부담을 느끼는데 어떻게 생각 하느냐 질문이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거택보호자중에서도 65세이상 무의탁 노인들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은 생일날이 다가와도 생일상을 차려줄만한 자손들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특수 사업으로 해서 그 생일달에 속하는 달에 저희가 인원수대로 각 동에다가 일인당 3만원씩 동장이 동에 새마을부녀회의 협조를 받아서 생일상을 차려주고 이렇게 특수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금년도 65세이상 거택보호자는 남자가 56명, 여자가 361명 해서 모두 417명입니다. 이들에 대해서 3만원씩 1251만원을 배정을 주고 달달이 일인당 3만원씩 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3만원씩의 기금은 저희 예산은 없고 이웃돕기 기금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 구에서 특수사업으로 92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아마 저희가 알기에는 처음부터 3만원씩을 각 동에 영달해서 각 동 부녀회에서 해주다 보니까 음식장만이라는 것이 좀 장만해 놓고 보면 보기에 좀 부족하니까 조금씩 보태다 보니까 부녀회에서 아무래도 좀 부담스럽고 비용이 더 들어가지 않겠는가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느낌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더 검토를 해보고 각 동 실정을 조사를 해보아서 가급적 조정을 하는 쪽으로 이렇게 처리를 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형순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혜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응암2동 이희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지도협의회 구성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소년지도협의회는 동단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재 구성현황을 보면 20개 동에 195명이 조직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하시는 일은 유해업소의 지도와 청소년들 계몽 켐페인 등 이런 일을 하고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원은 분기별로 15만원씩이 되겠습니다. 월별로 따져서 5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활동사항이 미비하다 하셨는데 저희가 앞으로는 더욱 육성해가지고 청소년지도 협의회가 활성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번째 말씀하신 노인정 개보수비에 관한 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올해 노인정 개보수비가 7개소에서 한시설당 300만원씩 2,100만원이 예산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구립노인정을 보면 31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4년이나 5년에 한번 정도 개보수를 요하기 때문에 저희 계획으로는 1년에 한 10개소정도는 개보수가 필요하다고 해서 금년도 저희가 예산을 10개소에서 3,000만원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이 삭감이 되어서 2,100만원이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시설 노인정을 개보수한 사항을 보면 올해 11개소에 1,900여 만원을 지원을 저희가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잔액이 200여만원 정도 개보수비가 남아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올해 응암1동 노인정 한개소에 본의 아니게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노인정에 예산이 소요되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사항인데 96년도에는 예산을 많이 해서 저희 노인정이 이런 어려움이 없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질문하신 경로승차권 버스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월별로 12회씩 분기별로 36매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80%만 지급이 나가고 나머지 20%는 지급이 안되는 사항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지침에 보면 생활보호 대상자는 통담당 직원이나 통장님이 전달을 하실 수있습니다. 그 외에 일반 노인 분들은 본인들이 동사무소에서 수령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갖다가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전체 100%의 타가시는 비율이 없는 것같습니다. 저희도 20%정도가 남는 비율이 없게끔 홍보를 강화해서 전체 노인분들이 경로승차권을 다 받아가실 수 있도록 홍보를 해서 남는 것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동 불편하신 분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현금 지원방안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그런 사항을 시청이나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하고있는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익 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종익입니다. 이희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허가업소가 무허가 업소 보다도 행정처분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불이익 처분을 받고 있지 않나 그런 내용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허가업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절차는 위반업소를 적발해가지고 와서 적발내용을 분석 시정지시 사항으로 영업해야할 사항은 적발 14일 이내에 시정조치 요구를 하고 영업정지라든가 아니면 부과금을 부과해야할 사항같으면 이것은 청문을 실시를 합니다. 청문을 실시를 해서 두가지중에 선택적으로 본인이 영업정지를 희망하면 영업정지를 하고 영업정지 하는 것이 자기한테 불이익이라고 생각하고 과징금을 부과시키는 것을 희망하면 과징금을 부과시키고 이렇게 해서 선택적으로 하나만 부과시키기 때문에 이중으로 처벌받는 사례는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아마 잘못 전달되어서 그렇게 얘기가 나온 것같습니다. 참고로 부과기준은 연간 매출액이 5,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일에 6만원씩 산정을 해서 가령 영업정지 10일인 경우에는 60만원을 부과를 하고 5,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하루 10만원씩 계산을 해서 100만원을 부과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허가 업소는 두가지 유형으로 발생을 합니다. 먼저 무허가 건물일 경우는 허가처리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무허가로 영업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건물자체가 허가건물이라도 그것이 용도상에 맞지 않아서 허가처리를 할 수 없는 경우 이런 경우는 업주가 허가를 득하고 싶더라도 조건이 맞지 않아서 무허가로 영업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하나는 기히 허가를 내고 영업을 하다가 어떠한 행정처분에 의해서 허가 취소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6개월이내 동일업종의 허가가 중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6개월동안은 허가를 득할 수 없습니다. 두가지 유형으로 무허가가 발생을 하는데 무허가가 발생하는 경우는 1차적으로 경철서에 고발을 하게 됩니다. 고발을 하면 경찰서에서는 그 사건을 조사해서 검찰에 의뢰하면 검찰에서 영업기간이라든가 영업장 규모, 그 사람의 영업실적 등, 여러가지를 참고해서 벌금을 부과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무허가 업소가 한번만 고발되면 영원히 면제되느냐 하면 그것이 아니고 3개월 후에 다시 고발토록 되어 있습니다. 3개월 후에 다시 고발될 때는 가중처벌이 되기 때문에 무허가업소가 기존의 허가업소보다도 상당히 불이익처분을 받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차웅 청소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황차웅입니다. 이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수수료 수입에 있어서는 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전인 ‘94년도 쓰레기 수수료 총수입은 25억 7,100만원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후 수입전망은 ‘95년도 상반기 수수료 수입실적이 20억 1,500만원으로써 원래 목표예정액 42억 6,000만원에 비하면 16억 8,900만원인 66%가 증가될 전망입니다. 두번째 말씀하신 예산지출에 있어서는 ‘94년도 지출이 83억 7,200만원으로써 ’95년도 지출예정액 93억 8,200만원에 비하면 9억 9,000만원인 11.8%가 증가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수입 지출에 있어서는 전년도에 비하면 6억 9,900만원이 증가될 전망입니다. 이상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과장들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병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동 박병열 의원입니다. 청소과장에게 몇말씀드리겠습니다. 동에 다니다보면 우리 구청에서 하는 청소는 잘 됩니다. 그런데 어인 일로 청소대행업체인 세명실업과 태정, 세림용역은 그 한여름에 구석구석 냄새가 남에도 불구하고 수지타산이 맞지않아서 그러는지 아니면 업무태만으로 그러는지 청소과장께서는 이 업체에 대해서 철저한 지도를 해주시고, 만약 그래도 듣지않을 경우에는 대행업체를 바꿀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국제적에 해당되는 공중화장실을 설치하신다고 하셨는데, 요즈음 생활여건이 향상되고, 또 아침이면 등산로에 등산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국제적인 화장실보다는 아침에 등산하면서 산에 올라가는 사람은 많고 용변을 보지못해서 주민들이 불편사항을 겪고 있는 곳이 한두군데가 아니고 저희 구는 산이 많기 때문에 동네동네 등산로마다 이와같은 문제가 산재해 있습니다. 제가 동장재적시에 몇번 건의했지만 이유는 사유지라서 못한다, 그것입니다. 그러면 5,000만원짜리 대조동에 국제적인 화장실을 만들어서, 대조동놀이터에 외국인들이 그렇게 많이 옵니까? 대조동놀이터에 5,000만원의 화장실을 계획하신 것에 대해서 본의원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제는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해야 되고 여기 나오신 의원님들은 다 저와 똑같은 입장으로서 정말로 주민의 불편사항을 하나하나 찾아서 해주십사 해서 여기에 나와계십니다. 고로 청소과장께서는 은평의 등산로에 화장실이 꼭 필요한 곳이 얼마나 되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계비문제와 취로인부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네에 가면 일을 시켜달라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우리 솔직히 얘기합시다, 솔직히. 지금 동사무소에 가보면 노인들이 제발 나 일좀 시켜달라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같은 문제는 저 자신이 현직에 있으면서도 느꼈습니다마는 어이된 일인지, 선진국이 되어서 그러는지 선진국으로 가서 그러는지는 모르지만 날로 추세가 감소된다, 그렇게 보시는지 모르지만 많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좀 늘려주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가지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정말로 우리 주민의 일상생활에, 피부에 닿는 말이기 때문에 깊이 명심하시고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박병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차웅 청소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입니다. 박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청소대행업체로서 3개업체가 있습니다. 아주 영세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 구청에서 전체 수거량이 25%를 차지하고 있는 다량배출업소 47개소 지역을 맡고 있습니다. 세명실업은 신사1동, 태정기업은 불광2동, 세림용역은 대조동을 맡고 있습니다. 이 대행업체에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원래 종량제의 1월 1일 실시이후 여러가지 민원이 제기되어서 저희들이 각별히 신경을 쓰고, 또 수차 지시도 했고 감독도 했습니다. 그리고 대조동을 담당하고 있는 세림용역은 2회에 걸쳐서 경고처분을 내렸습니다. 3회이상 경고처분을 받으면 자동적으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철저를 기하고 있다는 것을 박의원님께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 두번째 질의하신 등산로 화장실에 대해서, 또 대조동에 지금 저희가 건립하고자 하는 세계화 화장실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당초부터 계획했던 사안이 아니고 민선구청장님이 선출되기 이전인 4월에 본청 지시에 의해서 건립하도록 지시된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5,000만원을 지원받아서 건립할 예정으로 추진했습니다. 부지선정을 위해서 여러군데를 다녔습니다마는 그린벨트 지역은 안되고 주택지역은 땅값이 비싸서 안되고 여러가지 면에서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신진공고 옆에 어린이놀이터에 설치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거기 역시 지역이 너무 좁기 때문에 화장실로서는 규격에 맞지않는다 해서 2,000평이 넘는 대조동, 거기에 지금 기존의 11평짜리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것을 개조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등산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이 134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공공건물이 50개소,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공원녹지 공중화장실이 14개소가 있습니다. 터미널, 주유소, 위생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도 9개소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와 협의해서 가능하면 빠른 시일내에 더 증설할 수 있는 장소만 있으면 증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올렸습니다. ( 김원락 의원 의석에서-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문에 대한 답변과정이기 때문에 답변을 듣고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형순입니다. 방금 박병열 의원님께서 질의해주신 취로사업비를 취로를 희망하는 노인들이 많이 있으니까 좀 늘리는 방향으로 계획할 수 없느냐 하는 것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로사업비는 과거에는 저희 시비만 가지고 하지를 않았고 국비가 지원되어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알기로는 ‘93년도부터 국비가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94년 작년에도 시비가 10%도 못되게 지원됐고, 금년에도 아직까지는 구비만 책정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얘기로는 시에서 약 1억이 연말을 기해서 나올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1억이라면 저희 예산이 12억 8,000만원인데 한 7%정도 됩니다. 이러한 예산상의 문제점도 있고, 또 소득향상에 따른 생활수준 향상으로 전국적으로 이 생활 보호자가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최로사업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생활보호자 중에서도 자활보호자들의 생계보조방법으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생활보호대상자 감소추세에 따라서 책정되는 예산도 줄어드는 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책정할 때는 사전에 각 동에 취로를 희망하는 인원을 파악해서 하기는 합니다마는 역시 최로인원이, 월 25일까지는 취로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예산형편으로는 희망하는 숫자가 취로를 못할 것입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서 저희가 그동안 예산운영을 해온 것입니다. 이 예산편성시에 저희 담당과에서 한 사람이라도 취로를 더 시키기위한 입장에서 예산을 더 요구합니다마는 구 예산 전체조정 과정에서 향상 조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취로를 하겠다는 사람을 100% 취로를 시키고 싶은 의욕은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구 재정도 어렵고 여러가지 사정이 그렇질 못해서 100% 취로를 못시키는 형편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원락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이 신청됐습니다. 김원락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갈현1동 출신 김원락 입니다.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회의진행 전 의장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 하면 본업무내용에 대한 것만 질의를 해주시고 정책질의는 받지않겠다 라고 사회진행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각 국장님들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한 질의내용이 맞는 것인가, 이것을 의장께서는 잘 판단을 하셔가지고 사회를 봐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정책질의는 우리가 예산집행과정이나 편성을 할 그러한 시기에도 얼마든지 지켜볼 수가 있고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아서 충분히 할 수가 있다 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뒤에서 이해를 하기로는 정책질의인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인지 여기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시고 질의를 받고 하시는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하셔서 진행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최명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촌2동 출신 최명제 의원입니다.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은 다른게 아니고 우리가 6월 27일 선거 끝마치고 구를 돌아다녀보면 쓰레기가 쌓여 있는 곳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량제 할 때 보다 쌓여 있는 곳이 더 많은데 청소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쓰레기가 쌓인 것을 며칠날 몇번씩 쳐가는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만약 기간이 길면 그 기간을 축소해서 빨리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동네를 방문하다 보면 쓰레기가 쌓여서 냄새가 무지하게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두번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동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은평구 20개동이 다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청소과장님께서는 그것을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명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차웅 청소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이 답변올리겠습니다. 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쓰레기 수거기간은 저희가 각동장에게 지시하기를 이틀에 한번씩 청소를 하도록 지시를 하고 있고 또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매월 한번씩 환경미화원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운전기사들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저희들이 어려운 여건하에서 쓰레기를 치우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같은 경우 강남쪽의 여건하고는 다릅니다. 최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는 고지대가 대부분이고 또 고지대 뒷골목에는 수거차량이 일반차량 주차로 인해서 진입을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김포쓰레기 매립지 반입중지에 따른 일주일씩 밀린 쓰레기 때문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지금 제가 점심시간에 내려가 보니까 6시까지 반입을 중단한다는 전통이 내려와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하에서 저희들이 주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으실 것입니다. 이점 많은 이해 있으시기 당부드리면서 답변올렸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마동원 의원 한분만 질문을 받기로 하겠습니다. 마동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동 출신 마동원 의원입니다. 시민국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민국장님께서 보고하신 주요업무보고 현황중 시민국 사회복지과 소관, 저소득 시민생활보호 대상자 거택 및 자활보호자 지원에 대하여 보충자료에 의하면 너무 포괄적이어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여기 모이신 의원님들께서는 각동별로 분포되어 있고 각동에서 열렬한 지지를 받고 당선되신 분들입니다. 자기 동 자기 지역에 자활보호대상자가 얼마나 되는지 하는 것을 다들 궁금해 하실 것입니다. 여기에 시민국장님께서는 자활보호대상자 동별현황을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원내용 중 지원품목을 대상자 본인이 직접 동사무소에 나와서 받아가는지 아니면 동사무소에서 직원을 통하여 보호대상자에게 전달을 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청소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오수 및 분뇨 정화조 현황에서 대행업체 현황만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대행업체 3개업체에 각동별 책임량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분뇨정화조 처리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하셨습니다. 분뇨처리는 한도정화조 주식회사에서 대행하고 있는데 주거지역이 상업지역 또는 영업장에 정화조 청소의 확인절차를 청소확인증만으로 인정해서 행정절차를 끝내는지 아니면 또다른 확인절차를 받고 있는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동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형순입니다. 방금 마동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해말씀을 하나 구하고자 합니다. 저희 은평에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는 보충자료에 거택 677가구에 762명, 자활 664가구에 1,396명 합계 1,341가구에 2,158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에 대한 동별현황을 답변하시라고 했는데 그것을 제가 지참을 안해서 동별숫자는 지금 말씀 못드리고 별도로 현황을 뽑아서 올리는 것으로 하면 안되겠습니까? ( 마동원 의원 의석에서-그것은 서면자료를 의원님들 각자에게 주세요.) 동별현황을 각의원님들에게 드리도록 사후조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들 생활보호자에 대한 지원품목을 이 지원대상자들이 동에 나와서 직접 수령하는지 아니면 직원들이 가가호호 방문해서 전달하는지 하는 질문으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생활보호자에 대해서 과거에는 보호기준에 따라서 쌀, 보리쌀, 부식비, 연료, 연탄 이런 것을 현품으로 지급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이것을 전부 돈으로 환산해서 지급이 됩니다. 다만 지금 현품으로 나가는 것은 자활보호대상자에 대한 긴급구호 양곡만 저희가 구매해서 동에다가 배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자활보호자 중에 갑자기 실직을 했다든지 어떠한 사항이 생겨 생계가 막연할 경우 동에 가서 신청하면 동에서는 긴급구호 양곡을 가지고 긴급구호를 해줍니다마는 거택보호자에 대한 모든 구호는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그래서 각동에 보호대상자수에 맞추어서 그 기준에 따른 금액을 각동에다 배정해 주면 각 동장들이 생활보호자대상자의 통장에 전부 입금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청소과장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마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정화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정화조 현황은 오수 및 분뇨정화조가 있습니다. 오수정화조 106개소, 분뇨정화조 33,828개소, 재래식 화장실이 6,057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화조 처리는 매년 1회씩 청소하도록 법정사항입니다. 매년 정화조 청소한 날을 기준으로 해서 1개월 전에 안내문을 보내고 기간이 지나면 독촉장을 보내고 또 한달 후에는 청문을 받아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한도정화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구역은 우리관내 전 지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1회씩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실적은 매월 익일 5일까지 청소과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확인하고 또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점 자료가 부족합니다마는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보충질문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주세요”하는 의원 있음) 금번 제가 중식을 위해서 마동원 의원 한분으로 마치겠다고 사전에 양해를 분명히 드렸습니다. 이해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충질문입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1시30분까지 정회를 한후 업무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동에 마동원 의원입니다. 제가 아까 청소과장님에게 질문을 한 내용 중에서 정화조 청소확인증만으로 행정처리를 하는지 아니면 또다른 감시 감독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원했었습니다. 그런데 청소과장님께서는 원론적인 답변만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정화조 청소를 하는데 청소확인증만 가지고 처리하는 것은 누구나 다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감시 감독방법이 또 따로 있는지 그것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청소과장님께서는 청소확인증과 또 감시 감독을, 감독을 한다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감독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현행 체제대로 대행업체가 청소를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는지 덧붙여서 철저한 감시 감독을 위해서 정화조 청소확인증만 가지고 행정처리를 할 것이 아니라 정화조 운반차량의 분뇨처리장 입차과정에서 입차확인증 가지고 병행해서 감시 감독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동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감독하고 있는 내용은 대행업체에서 발급한 이 영수증 자료만 가지고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난지 하수처리장에서 저희한테 통보한 자료를 가지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주어진 여건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족한 점이 있고 개선할 점이 있다면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정화조 통지서에 보면 최종 청소일로부터 1년후에 금액까지 기재가 되어 통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훈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있었는데 저희가 계측기를 전부 개량해서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시정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대행업체 정화조 청소관계에 있어서 말씀만 해주시면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올렸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의원님 한분만 더 질문을 받고 시민국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의원입니다. 업무량이 많다보니까 청소과장님한테 다시한번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 박병열 의원님하고 중복되더라도 여러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진관외동에는 사찰이 진관사, 선림사, 삼천사 이 3개 사찰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 각 절에 쓰레기 같은것 이런 것은 절에까지 들어가서 모든 것을 치워 주는데 그 옆에 여러가지 쓰레기, 산 저기가 많이 있는데 그런데까지는 올라오지 않는다는 이런 주민들의 원성이 높습니다. 물론 다른 진관내동, 외동은 그린벨트에 걸려있기 때문에 약간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이러한 점을 볼때 우리 청소과장님은 그밑에 직원들을 교육을 잘 좀 시키셔서 그 산비탈에 있는 이런데도 차가 올라가지 못할망정이라도 원성이 안되게끔 협조해 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삼천사하고 선린사 두사찰은 화장실이 안에서 전부 준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관사는 아마 여러분들이 가셨는지 몰라도 화장실이 완전히 한 2, 3평정도 될 겁니다. 이런 정도 되어 가지고 우리 구역에서 아마 관광철이 되면 많이들 손님들이 오는데 아주 지저분하고 형편없는 지경인데 아까 청소과장님 말씀은 그린벨트니까 그런 것을 갖다가 제한을 받는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을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그걸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북한산 쪽에 사찰이 3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삼천사는 국립공원 안에 들어 있기 때문에 저희 관할밖에 있습니다. 그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진관사 쪽에 화장실 문제는 공원녹지과와 협의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선린사 쪽은 지금 저희가 위치를 아직 잘 모르는데 현장을 확인해서 여건을 감안해서 설치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올렸습니다.

청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국 국, 과장님은 나가셔서 다른 업무에 열중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의 업무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박강원 보건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보건소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은 보건소 연혁 일부를 포함한 일반현황과 보건지도과 업무, 의약과 업무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는 보건행정의 합리적인 운영과 주민보건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된 보건소법에 의한 조직으로 사업은 1946년 모범보건소 현재의 중구보건소에서 시작하였습니다. 지금 현재의 보건소는 1962년 보건소법에 의거 전국 시도구에 직속기관으로서 설치되었습니다. 보건소의 역할은 지역주민의 건강을 계속 유지하고 건강문제에 대해 과학적 접근과 가정의 안녕에 영향을 미치는 만성질환자 장애인에 대하여 포괄적인 보건사업을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1962년부터 1990년대까지 보건소는 급성전염병 예방을 위한 접종을 포함하는 방역사업 인구 억제를 위한 가족계획사업 만성병으로 가장 큰 문제였던 결핵관리사업이 보건소의 세가지 큰 사업이었습니다. 그 성과로 보사부 통계연보에 의하면 1963년에는 디프테리아 713건이 발생하여 63명이 사망한 반면에 1993년에는 발생건수 및 사망건수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주요 보건지표의 변화는 X-ray상 결핵유병율은 1960년에 1,000명당 5,1명이었으나 1990년대에는 1,000명당 1,8명으로 낮아지고 영아사망율 또한 60명에서 12,8명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인구구조의 변화와 환경오염으로 인한 만성병과 새로운 질병군에 대한 방역체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구 보건소 연혁으로는 시장소속에서 1981년 12월 1일 구청장 소속으로 되었으며 방역과와 보건지도과 사무장 조직체계에서 보건행정과, 보건지도과, 의약고로 1991년 3월 15일 조정되었으며 1995년 4월 26일 업무의 연계를 고려하여 과내 하부조직 일부 조정으로 방역계, 검진계가 보건지도과로 가족보건계는 의약과로 편입되었으며 의무, 약무계는 의무계를 통합되었습니다. 이에 현재는 3과 8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력으로는 총 정원 74명으로 7월 31일자 70명이었으나 8월 17일자로 인력이 조정되었으며 전문직 의사 2명에 대해 채용 중에 있습니다. 인력구성은 현황표와 같이 구성조직의 다양성, 관리구조의 이중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직체계상 역작용적 요소가 있겠으나 사회적 욕구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미루어 주민 용구에 부응하는 발전적인 체계임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규모는 구정예산의 3,2%로 23억 9,838만원으로 경사사업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건비가 16억원으로서 67,2%를 차지하고 있으며 노동집약적인 특성을 나타내 사무자동화가 요구됩니다. 주민 1인당 보건비는 4,702원에 해당되며 장비는 AIDS검사기 엘리자프로세스와 간기능검사를 위한 생화학검사기외 55종이 있고 방역장비로는 초미립자 분무기 1대, 연막기 400호 2대외 2종 9대가 있습니다. 유관기관 현황으로서는 법적 강제사항에 의하여 설립되는 지회로서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의사회, 약사회가 있으며 회원수는 631명입니다. 종합병원의 병상수 319병상으로 22개구 기준으로 했을 때 18위이며 특수병원의 병상수는 1,015 병상으로 서울 전체의 특수병상수 2,495의 40.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생활의 평가항목으로 평가되는 공원녹지비율은 46,9%로 함께 의료인력수는 인구 만명당 29명으로 행정구역변경 전 22개구와 비교시 각각 5번째에서 15번째입니다. 다음은 219쪽으로 보건소 세부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역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성전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예방활동과 홍보강화로 구민의 각자의 자율관리 능력을 극대화하여 건강한 생활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전염병 관리체계 확립을 위한 방역기동반을 편성하여 환자발생에 따른 원인규명 및 확산방지를 위해 1개반 6명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절기 비상방역 근무로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연장 근무체계를 유지하고 주민자율 방역반으로 동별 1개반의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모니터망을 활영 질병유행 상태를 상시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건강관리사업은 공중위생법, 식품위생법에 의거 대상자에 대한 장내세균검사, 성병관리 사업과 더불어 지역주민의 면역 인구증가를 통한 건강한 사회를 증진코자 하는 예방접종 사업이 있습니다. 계절별 사업으로 9월에 주로 발생하는 일본뇌염에 대해 실시하는 일본뇌염 예방접종을 24,198명 접종하였으며 연중 사업으로 B형 간염접종으로 1,368명을 하였습니다. 과학화된 보건행정의 지원체계인 검진관리 사업으로 AIDS검사를 12,500명 실시 하였으며 간기능 검사 3,800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세부사업으로서 225쪽이 되겠습니다. 모자보건 사업은 전체인구의 40%에서 60%에 해당되는 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한 건강관리로서 모자의 건강유지 증진 예방접종 적기 실시로 영유아의 기초 건강권 확보와 홍보교육 강화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자보건 사업에 대한 구체적 실천으로 등록관리된 임산부 361명에 대해 산전관리 건강진단을 하였으며 정신반약으로 인한 가정 및 사회적 고통을 예방하고자 7일 이내에 신생아에 대한 선천성 대사이상자 검사를 558건을 하였습니다. 또한 영아 관리사업으로 소아마비를 포함하여 11,774건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으며 어머니를 대상으로 모자보건교육을 549명에 실시 가정의 보건관리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한 바 있으며 소비의 주체로서의 환경보존의 가치에 대한 공감대를 조성, 건강한 사회구현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으로 1차 진료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의 접근용이성과 수용성을 고려하여 1회 방문당 포괄수가로 3일 기준으로 9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전국민의 의료제도 보장인 의료보험 및 의료보호 급여에 불구하고 노인인구의 증가와 공공기관의 신뢰성으로 인하여 ‘94년 6월까지의 연인원 이용건수를 ’95년 동기간에 비교시에 ‘94년에는 27,000 여건과 ’95년 71,000건을 순증감율이 155%증가 하였으며 65세 이상의 인구이용건 비교시는 ‘94년도 8,324건과 ’95년 23,000건으로 순증가율이 183,7%로서 노인인구의 이용이 더 크게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족보건사업으로 가족계획과 방문간호사업이 있습니다. 계획적인 출산조정을 통하여 아동 및 모성의 건강을 도모하고자 가족계획사업을 실시하는데 유배우자 연령 만14세에서 45세에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가정책이 인구조정 정책에서 인구 대응정책으로 전환되면서 ‘88년 가족계획 사업 중 불임 시술건이 1,812건으로 달하였으나 현재는 목표가 조정되어 226건으로 주민의 욕구에 의하여 실적이 7월 30일 현재 231건으로 초과된 상태입니다. 1960년에는 세대당 가구원수가 4,1명이었으나 3,18명으로 가족구조의 변화와 ‘60년에 65세 인구가 전인구의 2,9%이었으나 ’94년 전인구의 5,5%로 노인인구의 증가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방법으로 가정 간호사업의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는바 사업실시 계획에 의거 단계적으로 저소득 주민 및 거동불편자에 대한 방문간호 대상으로 1,604가구를 설정하고 방문진료는 500가구를 실시하였으며 노인정은 55개소에 대해 순회진료를 806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으로 보건교육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교육은 건강증진에 필요한 올바른 지식태도를 습득시키고 피교육인자로 하여금 심리학적 행태를 변화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강의식 주민 교육을 포함하여 면담교육 방법인 이동 건강관리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 실적으로 총계 4,762 건수가 됩니다. 다음은 특수사업의 일환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보건의 취약성을 고려 보건정보 자료제공 및 구강 검진 사업 등 직접 써비스를 개발하여 지역사회 의학으로서 보건사회학으로서 주요 발전 방향을 선정하여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230쪽으로 의약업소 지도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기관의 종류는 표와 같습니다. 의약업소 지도로 의료기관 412개소 약업소 268개소를 대상으로 의료의 질적관리를 제도권내에 포함시켜 전문직업인의 자율성과 건강한 생활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청구적 기본권의 조화로움을 도모하여 상반기에는 관련단체에 의한 자율지도를 중심으로 하고 하반기에는 상반기 자율지도 문제 업소에 대하여 합동지도를 실시합니다. 중점점검 내용으로는 무자격자의 의약품 매매 및 의료행위와 과대 광고행위 부당청구 및 진료에 관한 지도를 강화함으로서 간접관리를 통해 건강권 확보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우리 보건소는 행정대상을 불특정인이 아닌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고 친절에 대해서는 특정인에게 감동을 주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건강과 질병은 동전의 앞뒷면이 아니라 연속선상에 있다고 판단하고 이에 사회학적 관심에서 건강문제를 접근하고 건강관리에 대해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가정의 안녕과 사회안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지속적인 지도편달 부탁드리면서 보건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강원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건소장 업무보고내용 중 의문나는 점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정책 질의는 할 수 없으며 업무보고 내용 중에서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보건소장님의 보고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방역사업 목표실적에 ‘95년 5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연막소독 방역활동을 80회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7월 30일까지 3개월 동안에 80회니까 하루 하루 매일 했는데 이걸 관내 전체를 두고 하는 이야기인지 일부중에 한쪽을 계속하면서 80회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국민건강은 뭐니뭐니 해도 예방이 제일이고 우리 51만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방역활동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방역활동 할 때 횟수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과학적으로 연막소독을 해서 주민을 질병으로 부터 해방될 수있느냐 하는 것을 과학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막소독차가 지금 가고 있습니다. 지금 연막소독을 하고 이 속도를 과학적으로 몇 Km를 놓고 가게끔 되어 있느냐 이걸 뭐 그냥 달려서 뿍 연기만 품어 버리고 가면 소독하나마나 입니다. 과학적으로 얼마를 몇Km를 놓고 가야 정확히 이 약품이 과학적으로 수치대로 할 수있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게 제일 맞는지 소장으로써 소신껏 말씀해주시고 다음은 하루에 24시간중에서 어느때 방역활동을 해야만 가장 효과가 있느냐 한 낮에 해야 하느냐 아침에 해야 하는야 밤에 해야 하느냐 이러한 것을 과학적으로 좀 말씀해 주세요. 아울러서 이 방역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요즘 장마철 우기시입니다. 이 때에는 상당히 방역을 역막활동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마는 그대도 어느 시기를 택해서 하면 효과적인가 연구한 걸 가지고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냐하면 여기 보고에는 이대로라면 상당히 이 실적이면 걱정 안해도 될 수있는 이런 횟수의 소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상당히 이 지역을 많이 다니고 봤습니다. 그런데 방역을, 연막활동을 하는 것을 제대로 보지를 못했어요. 하다면 저도 상당히 덩치는 적습니다마는 걸음이 상당히 빠릅니다. 제가 잰걸음이라고 하는데 제 걸음으로 쫘아 갈 수가 없어요. 얼마를 밟고 내 달려가는지, 그게 방역인지 소리만 내고 전시효과만 내려는지 이걸 묻지 않을 수없다 이겁니다.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과학적으로 우리 51만 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있는가 하는 이런 데이터가 나오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본의원이 이자리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소장께서 소상한 답변이 계시면 보충질문을 하지 않을 것이고 만약 형식상 답변한다면 다시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이종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강원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이종복 의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19페이지 목표 및 실적 방역횟수에 대한 80건수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는 6월서부터 7월 30일까지 80건을 하게 됩니다. 그중에는 동별 1회씩을 원칙으로 하고 6월서부터 7월 30일까지입니다. 1회씩을 원칙으로 하고 방역취약 지구는 2회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80건이 되는 이유중에 하나는 동별 주1회와 방역 취약지구 4개소에 대한 역막 실시의 횟수를 의미합니다. 또한 5월 10일 뇌염경보에 의해서 뇌염주의보에 의해서 8월 23일 뇌염경보가 발생했습니다. 통상적으로 5월 초순경에 뇌염주의보가 발생되고 8월말경이 되면 뇌염경보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뇌염경보가 발생되는 지역에는 방역체계를 효과적으로 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주 2회 방역을 더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두번째 과학적으로 어느정도 몇km로 달려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방역지침에 의하면 8km로 달려야 됩니다. 그러나 풍속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에 8km이기 때문에 이종복 의원님대로 잽쌘 걸음이라면 따라 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통상 요즘 도로의 사용이 여의치 않고 그 정도의 속도로 지나갈 때 뒷 차에 의해서 또는 다른 상황을 고려해서 이것 보다도 되도록이면 8km를 준하고 있는데 이동시나 약간 오버되는 경우도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세번째 어느 때 방역을 해야 되는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방역의 시기는 지열이 높지 않을 때를 택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몰 전후 30분으로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지열이 높을 때는 상승기류에 의한 방역농도가 희석이 되어 살충효과가 없고 전시효과만 있습니다. 혹시 낮에 뿌연 연기가 올라왔다면 그것은 잘못된 방역일 것입니다. 방역은 누가 보지 못하고 또는 얼마나 했는지 모르는 것이 사실 방역체계입니다. 저희 방역에 대해서 저희가 한가지 부탁 말씀을 드릴 게 있습니다. 아무리 방역을 열심히 해도 이웃간에 있어서 같은 주민세가 4,000원정도 냈는데 보건비가 일인당 4,000원정도 됩니다. 방역에 대해서 불충분함이 있다면 언제든지 저희 보건소에 연락을 해주시면 저희가 기술적으로 또 과학적으로 방역에 대해서 자문을 드리겠습니다. 방역이라면 연막소독만을 방역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 예방접종을 통해서 면역을 증진시키는 것도 방역이며 또한 에이즈에 관한 것도 방역에 해당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칠까 합니다.

박강원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 이종복 의원 의석에서-보충질문 있습니다.) 이종복 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러 나왔습니다. 보건소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저는 여기에 나와 있는 방역연막 횟수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과학적으로 또 어떻게 하면 주민의 피부에 와닫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51만 주민이 보건소를 믿고 안심하고 살아갈 수있는 이런 구가 되었으면 하는 이런 바램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금 보건소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상당히 좀 획일적인 그런 답변인 것같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법적으로는 과학적으로는 8km를 속도로 해서 역막을 방역활동 하는 것이 차량방역활동이 된다. 때에 따라서 뒤의 교통의 문제에 있어서 좀 속도가 어느정도인지는 모르지만 좀 빨리 하고 갖지 않느냐 이러한 게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 소장께서 서류상 밑에 직원들이 와서 보고하는 것만 청취를 하고 직접 현장을 지켜 보지 않는 하나의 답변이 아닌가 이렇게 미루어집니다. 현재는 현 사회는 현장확인 이런 행정을 돼야 합니다. 이 소장님은 취약지구를 하고 동을 위해서 한다 말은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장마가 끝날때 하고 비가 끝난 다음에 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그 지역에 장마로 인해서 침수가 된 취약지구라든지 이런데를 가서 방역활동을 해주어야만 합니다. 취약지구라고 말씀하셨는데 소장께서는 우리 은평구 관내 취약지구를 어느 곳을 취약지구로 지금 보고 있는지 취약지구로 와서 소장은 구분해서 보니까 어느 어느 곳이 취약하더라 거기에는 딴 데보다도 몇번의 방역활동을 더 해야 되겠더라 이렇게 느낀 데가 있으면 그 지역 장소를 몇회를 가보았는지 가보니까 어떠한 부류의 어떠한 영세민이 어떠한 이 지역 주민들이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상에 앉아가지고 그냥 보고만 듣고 어디 취약지역에 갖다 왔다 하면 취약지역에 갖다 오고 거기 방역활동을 했다 하니까 방역활동을 하고 그래서 여기 대충 의회에 와가지고 그냥 써준 그대로 보고하고 이제 이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는 주민이 참여하는 자치, 열린 자치행정 그렇게 해서 더불어 건강한 이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소장님께서는 참으로 우리 51만 구민의 건강을 위하고 또 질병으로부터 방어 하기위해서 그간 활동한 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강원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이종복 의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장행정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행정이라는 용어가 다닐 ‘행’자 다스릴 ‘정’자 처럼 상당히 중요한 용어입니다. 지도 편달을 하고 앞으로는 현장행정을 통해서 직접 구민의 건강에 더 실효성 있고 적시성 있고 효과성 있는 방법으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방역취약 지구가 어딘가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은평구 관내는 51%의 임야로 구성되어 있는 매우 맑은 공기를 제공하고 있는 데 입니다. 부분적으로 그렇지 않은 데가 있고 그중에 두군데를 가 보았습니다. 저희는 방역이라고 한다면 대상을 무얼로 잡을 것인가 생각합니다. 지내도 나오는 경우도 있고 모기도 있고 나방도 있고 파리도 있습니다. 방역의 시점은 무엇을 대상으로 어떻게 접근하느냐 문제일겁니다. 일반적으로 해충이라 함은 3가지가 되겠습니다. 하나는 징그럽고 하나는 귀찮고 하나는 질병을 매개로 합니다. 우리는 방역에 대해서 최소한의 방역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구산동에 있는 거기에는 저희 보건지도 과에서 아주 현명한 방역을 했습니다. 그 방역 방법은 분무방법이었습니다. 우리는 연막만을 방역으로 생각합니다. 하나 분무도 중요한 지속성이 있는 방역입니다.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선택하느냐 하는 것은 보건소가 존재하는 그 이유중의 하나일 것이며 저희를 믿어 주시고 또 저희는 보건소를 나옴에 있어서 거듭 구체적인 해충에 대해서 같이 검토를 했으면 합니다. 먼저 말씀드렸듯이 현장행정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으로써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강원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영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진관외동에 박영철 입니다. 박강원 보건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질문하는 것은 하수과에 약간 연관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울 시민으로서 수도 혜택을 받지 못한 동네가 아마 진관내동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72년도 내무부 편제상에 진관내동이 이제 서울로 표시를 했는데 우리 동네같은 경우에는 수돗물 혜택을 받지 못한 데가 상당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수과 직원하고 저희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그 수질검사를 받지를 못하면 100만원의 벌금을 물고 수질검사를 어디서 받느냐 하면 양재동 하나 하고 대방동 한 군데하고 2군데뿐이 없다고 하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에는 수도의 혜택을 직접 받지 못하고 자가 집에서 펌프로 한 것을 계속 먹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그나마 하수과 직원들이 와서 수거를 해서 양재동까지 가느냐 하면 12~3만원을 가지고 양재동까지 가서 검사를 맡아야 된다 그 날짜가 우리 동료의원과 본의원은 이 뱃지 단게 7월 12일입니다. 우리 구청장 취임은 7월 1일 날짜로 알고 있습니다. 그 허가 난 것은 그것이 발의 된것은 6월 27일 날짜가 되겠습니다. 하수과 관리계장 하고 우리 동네를 일일히 검사를 해서 얘기했는데 결과적으로 100만원에 대한 것은 여러가지 오염상 중앙정부에서 입법부에 내려왔으니까 어쩔 수없다 그래서 이것이 된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건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관계를 보건원에다가 수질검사를 의뢰해서 진관외동 뿐만 아니라 우리 동료의원 동네에서도 수도를 안먹고 우물을 먹는 주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이면 양재동까지 가서 수거를 해서…

박영철 의원께서는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만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장님은 보건원장님에게 상의해서 가능하면 우리 은평구내의 수질검사를 보건원에서 할 수있게 할 의향은 없으신지, 그리고 가능하면 예산이 허용된다면 우리 은평구내의 보건소에서 수질검사를 할 수 있게끔 하는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강원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입니다. 1차의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필요한 물의 공급입니다. 1차의료에 필요한 물은 예전에는 당연히 구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1차의료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물을 이젠 쉽게 구할 수 없는 상황에 왔습니다. 특히 우리 은평구는 자가수도에 의해서 지하수법에 저촉되는 대상건수가 1,124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철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대로 우리 주민이 양재동에까지 교통적, 시간적 비용과 경제적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실정에 대해서 들은 바 있습니다. 이에 저희는 보건지도과장과 협의해서, 우리 은평구 관내에 연구소가 두군데 있습니다. 보건원이 있고, 환경연구원이 있습니다. 우리 은평관내에 주거함으로 우리 물을 검토할 수 있느냐 물어봤더니 “조직체계상 수질검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그렇다고 한다면 차선방법이 무엇일까를 생각을 해서 지방자치단체 협의회를 통한 시설물의 공동운영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3개구가 연합해서 수질검사소를 만드는 것입니다. 가장 경제적인 규모였으며, 그것은 3개구를 비교했을 때 우리 은평구가 1,124건, 서대문구 500여건, 마포구가 500여건으로 총 2,000건을 공동투자 관리하는 방법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이에 그것이 시행될 것이냐 안될 것이냐 하는 것은 구정협의에 있어서 당사자구 제3자구의 협조사항에 달려있으며, 저희가 되도록이면 주민을 위해서 어떻게 편리하게 건강한 삶을 보장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줄곧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은 주민의 대표로서 같은 삶의 질을 우리와 함께 연구해야 되지않을까 생각하고,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저희에게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강원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명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