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칠 의원 5분자유발언

위원장!

위원입니다. 동료의원께서 혼자 고군분투하시는데 고생많습니다. 지금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이의원을 모시고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상당히 심도있는 질문과 답변을 하신 가운데 지금 지방자치 법규에 준하는 지방자치 법규에 맞는 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조례안으로 상정을 해서 검토를 우리가 쭉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상당히 위원님들이 질문내용은 법적인 태두리내에서 개인의 사심이 전혀 없는 그러한 내용들을 많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답변을 하시는 이기태 의원께서는 전혀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포함시키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있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개인적인 의사가 많이 표출된다 이런 것이 상당히 지적사항이 되고 있는 것같습니다. 그러면 굳이 지방자치 법규에 현 지방의원들의 임기를 한시적으로 3년으로 하고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를 1년 6개월로 하고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없습니다. 그러나 위원장 선출이라든가 기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그 상위법에 준하면서 우리가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초반에 이기태 의원께서 답변하시는 과정에 제안설명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질문사항중에 상임위를 1년으로 하되 위원장 임기를 1년으로 하되 여러 의원들한테 고루 의정활동의 범위를 확대시키기 위해서라고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나라의 정치적인 좀 포괄적인 질문이 되겠습니다마는 정치적인 역사에 있어서 상위법에 준하는 조례로써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기회에 한시적인 지방자치 법규가 내려왔다 하더라도 굳이 1년 6개월을 우리가 운영하면서도 상당한 도움 있는 그런 의회운영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또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이러한 조례안을 다루고 있다는 것이 본위원 자체도 상당히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왜냐 본위원이 상임위원장이기 때문에 내 밥그릇 찾고자 하는 그런 질문과 그런 안을 다루는 것 같아서 상당히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그러면 1년 6개월 지방자치 상위법에 준하는 활동을 우리가 그대로 뒤도 되는데 1년동안이면 상당히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에 대한 혜택을 좀 더 폭넓게 함이라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1년간 하는 임기하고 1년 반하는 임기하고 상당한 활동을 하는데 전문성 고려 차원에서 본다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차이가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개인적인 마음이 없지 않느냐 하는 지적사항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사실 저는 이개정조례안이 사실 위원님들이 어느 위원님들이 상임위원장이 되실지는 모르는 상황에서 이 안이 벌써 이미 접수가 됐었던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한번 말씀드리는데 위원장님에 대해서 얘기한 구속적요인이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상임위원회에 한정되어 있는건데 상임위원장 임기가 한정되면 자동적으로 상임위원장도 자연히 따라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 하셨듯이 지방자치 법규에는 1년 6월이 상위법에 준했다고 말씀을 하신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상위법에는 1년 6월이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다.

위원입니다. 1년과 1년 6개월 반의 차이에 있어서 전문성의 차이는 별로 없으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능력은 개인의 차이입니다. 전부다 똑같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6개월 해서 통달하는 의원도 계실 것이고 1년을 해서 통달하는 의원도 있을 것이고 또 지금 여기 의원들 전부다 계시지만 이기태 의원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은평구의회 행정사무 전부 통달했습니까? 안되지요? 저도 물론 못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노하우는 됐습니다. 이러한 우리가 현재까지 우리 은평구 지방의회 역사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초대부터 구성이 되어서 지금까지 오는데도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문제도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번 한시에서 3년동안 어느 한 상임위원회에서 속하라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3년, 4년, 5년째 맞는 저희들도 모자란데 1년씩 순환 보직을 시킨다면 그 분들이 과연 얼마나 숙지가 될 것인가 조금전에 본위원이 말씀드린 능력은 개인의 차이입니다. 전부다 똑같을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알만한데 그만두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상당히 아쉬움을 남겨 두고 원하는 또 원치 않는 그 자리에 계시고 또 상임위원회에 계시던간에 전문성 차이를 둔다면 오히려 연장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찬성토론입니까, 반대토론입니까?

위원입니다.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본조례안을 심의하는 과정에 전의원님들이 상당히 의안에 대한 문제점들을 많이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본위원 또한 문제점이 너무 많다는 것을 느끼고 그 문제점이 충분히 보완되어야 된다는 것 또한 사실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다 노출시킨 그런 차원에 굳이 무기명 비밀투표 보다는 거수로써의 표결 방법을 했으면 합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동료의원이신 이명재 의원께서도 많은 연구검토를 하셔서 이 결의안을 제안한 것으로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조금전에 우리 조정환 위원께서 지적한 그런 기간도 상당히 문제점이라고 생각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밑에 위원회 구성, 구성인원, 위원회별 배분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위는 사안에 따라서 구성이 됩니다. 지금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상당히 이명재 의원께서 제안을 하신 이 결의안과 같은 그런 문제를 상당히 심도있게 의논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이렇게 본결의안을 제출해 주셔서 상당히 우리가 큰 참고가 되겠습니다. 특위는 어떤 사안에 따라서 구성이 되는데 미리 기간과 구성인원, 위원회 배분까지 이렇게 명확히 해주신다면 이것은 결의안을 초월한 안이 되지 않느냐 결의안을 이 내용말고 좀더 다른 부분으로 결의안을 제안을 해 주었으면 상당히 바람직한 이런 결의안으로 판단됩니다마는 지금 보면 미리 날짜와 인원 위원회 배분까지 어떤 법률적인 구속력까지 전부 다 나열을 해놓으셨는데 이것 또한 특위구성이 본회의 의결될 사항인데 이것 또한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이재칠 위원입니다. 지금 이 결의안을 제안하실 때까지는 지방자치법규를 상당히 공부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청원특위의 한시적 기간을 몇개월로 알고계시는지 묻고싶습니다.

지방자치법규를 보면 청원특위가 6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필요한 기간만큼 연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또한…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