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조재호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재정위원회 이재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그동안 은평구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이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은평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 구청장이 관장하고 있는 주민 등록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동장에게 권한위임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현실에 맞는 신속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은평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제2조제3호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조례 개정내용은 주민등록법 제2조 규정에 의거해서 개정하는 내용으로 서울특별시 25개 구청뿐만 아니라 전국이 통일시행하게 되는 내용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순태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안은 ‘95년 7월 1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7월 12일 총무재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입니다. 제출이유와 주요골자는 총무국장님께서 제안설명 드린바와 같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주민등록법 제2조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입신고,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주민등록증 분실신고 등에 대한 신고 또는 신청을 정해진 기간내에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2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고 이와같이 위반사항에 대하여 최고를 받은자 또는 공고된 자 중 정당한 사유없이 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4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도록 한 구청장 권한사무를 동장에게 권한 위임하려는 안으로써 행정의 신속 및 간소화 그리고 주민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주민등록 과태료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동장에게 위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에의거 전입신고나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분실신고가 조례에서 정하는 규정을 위반할 때 과태료징수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었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최준호 위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주민등록과태료 부과처분 절차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동안 주민등록 업무는 내무부에서 전산보급한 주민관리 프로그램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주민등록과태료 관련사항도 포함되어 있어서 신고된 내용을 전산입력하면 자동적으로 금액이 계상되어서 고지서가 출력되면 민원인이 이를 은행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한 사항이 동사무소에 위임되지 않은 관계로 이미 전산발급은행에 납부된 내용에 대해서 사후에 구청에서 접수사항을 보고한 후 구청에서 과태료 금액을 사후 조정 결정하는 불합리한 절차를 밟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와같은 문제점을 시정하고자 그동안 주민등록업무를 지도 감독하고 있는 내무부와 각 시.도에서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느끼고 이번에 개정안을 전국적으로 시행하도록 해서 이번에 주민등록 부과징수에 관해서 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주민등록법에 보면 구에서 직접 하는 사항만 기재되어 있는데 그것을 동에다가 위임할 수 있도록 제2조제3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낸겁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준호 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징수 절차에서 위반된 사항이 발생시 징수하기 이전에 구에서 과태료 금액을 조정해서 고지서를 발급해서 징수하게 되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재까지 그렇게 사실상 업무를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오랜 세월동안 그러한 업무를 집행을 하지 않았으면서도 이것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범주에 있다라고 보는데 여태 이 업무, 본서울특별시은평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를 개정하지 않았는지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 하는 뜻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사유가 무엇인지…

최준호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은 옳은 말씀입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동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조정하는 내용을 사후에 구에다가 보고해서 구에서 조정하는 모순된 일을 해왔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내부적으로 소위 내부위임된 그런 절차를 밟아 가지고 동에서 그동안 부과하고 사후 보고하는 형식으로 해왔는데 그것이 절차상 모순이 있으니까 이번에 전부다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에 “시장, 군수는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해서 동장, 면장에서 위임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는 법적 근거에 대해서 우리 서울특별시주민등록사무위임조례를 보면 제2조 권한위임사항 중에서 제3항을 보면 법 제20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 권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것을 현실화시키는 의미에서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 사무위임 조례 제2조제3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해서 동장에게 권한위임하는 이번에 개정 내용입니다. 그래서 최준호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옳은 말씀인데 그것을 이번에 삭제시켜 가지고 현실화시키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라면 현재까지의 업무집행을 법에 근거에 의해서 하지 않고 위반을 해서 집행해 왔다는 얘기네.

내부위임 했다는 겁니다. 권한위임하고 내부위임은 좀 다른데 위임사무가 내부위임으로해서 동장이 집행해왔다. 이번에는 권한위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았습니다.

검토를 해보지 않아서 잘모르겠는데 여기에 과태료가 2만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되어서 조례개정이 들어온 것같은데 이것이 갑자기 100%입니까?

과태료는 인상된게 없습니다. 그래로 입니다.

최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