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방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동해시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또한 어제 춘천에서 개최된 평통자문회의 참석으로 아직까지 여독이 풀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시고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동해시 호적과태료 부과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3거의 위안심의와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시 심사를 계류시켰던 '95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심의, 의결하기위해 개최하게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짧은 시간동안 효율적인 회의가 될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동해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제출)

시민과장 홍순흔 입니다. 존경하옵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평소 시정에 갚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려을 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동해시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엔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동해시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호적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에서 정한 호적과태료 부과기준을 동 규칙에 맞도록 정비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보시면 과태료 부과기준을 호적법시행규칙 52조 제6항에서 정함에 따라 조례상에 규정된 과태료 산정 기준을 삭제했습니다. 이것은 그뒤에 자료를 보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 과태료 내용입니다. 먼저 보시면 호적법 입니다. 132조의 제1항 제130조 및 13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이것은 호적과태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읍·면의 장이 이를 부과징수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 호적법에 따른 호적법시행규칙이 6월 5일자로 바뀌었습니다. 제52조의2 제6항 시·읍·면의 장은 별표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하여 과태료의 금액을 정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번째로 과태료 부과기준이 변경됨에 따라서 관련 서식이 일부 정비가 되었습니다. 그뒤에 다음번에 동해시 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조 입니다. 제 3조는 조금전에 호적법과 시행령이 개정이 됐기때문에 이것은 삭제를 했습니다. 호적법에서 정한대로 과태료를 받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였기때문에 실제로 조례상에서는 별도로 정하는 그런 재량이 없기때문에 3조를 삭제했습니다 제 4조를 다음과 같이 했습니다. 부과면적 입니다.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생활보호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 이민·유학·취업등에 의한 외국거주 및 천재지변 등으로 법정기간내 신고를 하지 못한자, 기타 시장이 과태료를 면제할 특별한 사유가 인정한자. 이것은 과거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뒤에 보시면 신구조문대비표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 제4조에 보시면 1. 시장은 과태료외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해태기간 신고의무자의 학력, 생활정도, 해태이유, 해태지역 등을 참작하여야 하며 과태료 구과기준은 별표2와 같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것은 서식 변경되어서 이 내용이 필요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4조에서 개정안에 보시면 삭제를 하고 그밑에 있는 2항이 조금전에 앞에서 조례안 4조에서 읽어드린 내용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것은 그대로 살아있고 1항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제5조의 제1항 제6조 중에서 해태이유서를 신고지연사유서로 이렇게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그것은 해태란 말이 상당히 어렵다 이래서 국민들이 잘 모른다 이래서 쉬운말로 신고지연사유서 이렇게 명칭을 바꾼겁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들 이번에 조례개정안은 단지 호적법 개정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다음과 같이 해야되기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에 맞게 조례안을 개정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달웅 입니다. 1995년 8월 24일자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동해시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호적법시행 규칙 개정(대법원 규칙 제1369호 1995년 6월 5일)자로 호적과태료 부과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당초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고전이 12종이었으나 최고후 12종이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최고전은 4종 최고후에 4종을 감축하면서 과태료는 인상조정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은 호적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복잡 다양하던 과태료 부과기준을 대폭 줄이므로서 행정간소화는 물론 신고의무자의 학력, 생활정도, 해태이유, 해태지역 등을 참작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므로서 공무원의 재량권으로 인한 크고 작은 문제점이 있던 것을 1994년 6월 5일자 대법원 규칙 제1369호의 개정에 따라 호적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동 규칙에 맞도록 정비하려는 것으로 소관 부서의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는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130조 위반과 131조의 위반 이래서 이것이 전부 과태료 배나 되는데 30조와 31조의 조항은 어떻게 됩니까

뒤에 관계법령 자체에 나와 있습니다. 130조 위반과 131조 위반이 되겠습니다. 호적사건은 출생·사망 등 해서 저희들이 신고를 받는것이 34종 입니다. 그중에서 기간내에 신고를 하지않고 지연되었을 경우 그런 경우는 130조에 과태료를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고하는 사건외에 예를들어서 법원에서 판결에 의해가지고 되면 당연히 변경신고를 해야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것은 판결이 난 날로부터 한달이내에 신고를 해야되는데 신고를 하지 않아가지고 저희들이 최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고를 한 다음에 과태료를 무는 경우가 있고 최고를 한 기간내에 내지 않는 경우에는 131조 위반사항이라 해가지고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그것이 차이점 입니다.

130조하고 131조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그 기간동안에 신고를 하지 않았을때 과태료가 131조고......

네 그렇지요. 최고를 한 후에도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은자

그런 문제는 여기에 130조 131조에 법령을 여기다가 복사를 해서 참고하셨으면 이런 번거로움도 없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쪽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는 위원 있음)

남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를 비교했더니 요약이 되었는데 해태라는 어려운 말을 쓰지않고 지연이라는 말을 대체한다 이렇게 되었지요?

네 앞으로는 자구가 변경됩니다.

그리고 징수한 과태료는 지방비로 귀속됩니까 국가예산으로 귀속됩니가?

지방비 입니다.

우리 동해시에서 과태료 1년에 통상 과태료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필요하시면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럼 '93년, '94년 대비해서....

'93년까지.

'94년, '95년 2개년 것을 대비해서 서면답변 좀 해주십시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분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시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는 마치고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들어가기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안설명하실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치 못하겠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답변등은 가정복지계장께서 하게되었음을 양해를 구하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동해시공립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안(동해시장제출)

가정복지계장 김수암 입니다. 저희 과장님께서 사정으로 인하여 이자리에 참석하지 못하고 제가 실무계장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과장님을 대신해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동해시 공립보육시설 관리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제안이유 입니다. 보호자가 근로 또는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보호하기 어려운 영아 및 유아를 건전하게 보호·교육하기 위하여 설치한 공립보육시설에 대하여 그 관리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두번째 주요골자로는 공립보육시설의 명칭은 천곡 어린이집으로 하고 그 위치는 천곡동 789번지에 둔다고 안 2조에 되어 있습니다. 지금현재 천곡 어린이집은 '83년 11월부터 유아교육진흥법에 의해서 천곡 새마을 유아원으로 운영되어왔습니다. 그러다가 '91년 1월 14일 현재 시행되고 있는 영·유아보호법이 제정됨에 따라가지고 '9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새마을 유아원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94년 1월 1일부터 영·유아보호법에 의한 어린이집으로 전환되었으며, 영유아보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해서 '94년 1월 1일부터 '9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의 기간으로 해서 위탁계약이 되어서 현재 박삼수씨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입니다. 어린이집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무상으로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안 6조에 되어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종사자의 정년은 시설장은 51세, 기타 종사자는 58세로서 현행 시설장 및 기타종사자의 정년은 이 조례 시행이후 3년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부칙에 명기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과 추가 타시군 입법례부분이 별첨이 되었고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1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조례안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입니다.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설치된 동해시공립보육시설(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과 위치, 어린이집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습니다. 그 별표를 보시면 설치년월일이 '94년 1월 1일로 되어있고 지금현재 시설이 적용되고있는 면적이 2층 건물중 1층 건물로서 408.12㎡가 되겠습니다. 제3조 업무 입니다. 어린이집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제4조 입소, 영유아의 입소순위는 다음 각호의 순서와 같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제5조 보험료, 보험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표준보육간가의 범위안에서 수납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제6조 위탁관리운영 입니다. 제1항 어린이집은 시장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을 영유아의 보육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또는 개인에게 무상으로 위탁 운영할 수 있으며 개인에게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수탁자가 직접 시설장이 되어 운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2항은 제1항의 단서의 경우에 개인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장의 자격이 있는 자여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3항은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7조 위탁운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그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제8조의 수탁자의 의무와 제9조의 행위의 금지에 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제10조 위탁의 취조 입니다. 제1항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첫째 시장이 직접 운영할 필요가 있을때, 두번째 수탁자가 관계법령, 이조례 및 위탁관리계약을 위반하였을때, 세번째 수탁자가 정신·신체적 장애가 심하여 보육사업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네번째는 수탁자가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기타 공익상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로 되어 있습니다. 제11조 위탁금지는 다음 각호 1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탁자가 될 수 없도록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12조는 1항에 수탁자는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위탁이 최소된 경우에는 시설운영 및 장비와 비품등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하고 이 경우에는 수탁자가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이를 변상하지 아니하도록끔 되어 있습니다. 2항에는 수탁자는 제1항의 시설물등 반환시 손괴되었거나 멸실된 경우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이유로 승인된 사항이 아니한 이를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 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3조 자체규정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제14조 종사자의 임면입니다. 어린이집의 시설장은 시장이 임면한다 다만,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운영할 겻우에는 수탁자가 임면하고 그 임면사항을 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두번째는 기타 종사자는 수탁자 또는 시설장이 임면하고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세번째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면보고는 임면후 10일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15조 종사자의 정년입니다. 어린이집에 종사하는 시설장 및 기타종사자의 정년은 입소아동의 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에 준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정한다 그래서 시설장은 61세이고 기타종사자는 58세로 되어 있습니다. 제2항은 제1항의 정년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당연 퇴직하되 다만, 개인수탁자가 위탁운영기간중 정년에 달한 경우에는 위탁기간의 만료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16조 관계법규 준수와 제17조 지도 감독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제18조 준용입니다. 어린이집 관리 및 운여에 관하여 이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여유아보육법, 동해시공유재산관리조례 및 기타 관계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있고, 종사자의 복무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육사업지침 및 공무원복무규정을 준용하도록 끔 되어 있습니다. 부칙 2항입니다. 시설운영에 대한 경과조치로서 이 조례 시행당시 위탁운영되고 있는 어린이집은 조례에 의하여 위탁운영하는 것으로 본다. 세번째 3항 시설장 및 기타 종사자에 대한 경과조치로서 이 조례 시행당시 어린이집에 재직중인 시설장 및 기타종사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임면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정년이 지난 시설장 및 종사자의 정년은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이후 3년간 연장하되, 그 만료일은 종료년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끝마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계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달웅 입니다. 1995년 8월 24일자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동해시 공립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지원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보호자가 근로등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보호하기 어려운 영아 및 유아를 건전하게 보호 보육하기 위하여 설치된 공립보육시설에 대하여 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위치 및 명칭은 천곡동 789번지 천곡 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위탁운영범위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무상 운영토록 할 수 있습니다. 운영기간은 3년이고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간을 단축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것입니다. 종사자 정년은 시설장은 61시 기타종사자는 58세 입니다. 부칙으로는 현행 시설장 및 기타 종사자의 정년은 이 조례시행이후 3년간 연장 가능토록 부칙을 제정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 제정이전에는 영유아보육법 제15조에 의거 운영하여 왔으나 금번 이 조례 제정으로 공립보육시설에 대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모든 문제점을 보완하여 합법적이고 구체적인 운영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와 같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워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남우 위원님 말씀하세요.

남우 위원 입니다. 동해시 공립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안 입니다. 제목이

지금까지는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해서 위탁운영할 수 있다는 법규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천곡 어린이집이 과거 새마을 유아원으로 있다가 '94년 1월 1일자로 천곡 어린이집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영유아보육법에 적용을 받는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영유아보육법 제15조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뒤에 별첨에 표시했습니다. 법7조는 보육시설의 종류중에서 국가등 지방자치단체장이 국공립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보육15조는 보육시설 운영에 관한 조항입니다. 1항에 제7조 1항에 의하여 설치한 국공립 보육시설은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끔 영유아보육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 그 근거에 의해서 위탁계약을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왜 조례를 제정해서 그대로 이행 안하고 영유아보육법 제15조에 의해서만 우리가 지금까지 운영했습니까?

당초에 천곡 새마을유아원이 천곡 어린이집으로 전환되면서 저희들이 도내 각시군이 공히 같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을 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뿐만 아니고 다른 시군에서도 강원도에 문의도 하고도 보건복지부체도 문의를 해 본 결과 영유아보육법 제 15조의 규정에 의해서 위탁운영을 해도 무방하다는 답변이 있어 가지고 지금까지 각 시군 공히 조례 제정없이 지금까지 운영되었습니다. 실례로 도내에서 현재까지 태백시가 금년 4월달에 최초로 저희들하고 같은 조례를 제정해서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고 다른 시군에서는 저희들과 같이 입법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전 시군이 조례를 제정해서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도록 끔 그렇게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강원도 18개 시군에서 우리가 두번째로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을 할려고 하는 거지요?

지금현재 공립보육시설에 대해서 전체 운영사항을 보면 정부 국비, 도비, 시비 해가지고 전체 지원이 56%가 전체 운영비에서 그리고 44%는 일반 보육료로서 충당을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황 좀 서면답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현재 몇명의 유아를 우리가 보육하고 있습니까?

지금 천곡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보육정원이 104명 입니다. 그런데 현재 96명을 보육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전부다 근로 또는 질병을 앓고 있는 보호자의 애기들이지요?

1/3정도는 생활보호대상자 그리고 저소득층 자녀이고 그 나머지는 일반 보육아동이 되겠습니다.

일반 근로아줌마들?

네 기타 종사자는 지금 천곡 어린이집에 총 인원이 시설장까지 포함해서 총 12명입니다. 12명이 보육에 종사하고 있는 인원이 8명입니다. 사무원이 1명이고 취사부가 1명이고 관리인이 1명이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설장을 제외한 그 나머지 자를 기타종사자로 칭합니다.

그런데 시설장은 61세 기타종사자는 58세인데 이게 이상입니까 이하입니까?

정년이기때문에 61세까지 근무할 수 있고 기타종사는 58세까지 입니다.

58세이군요. 그러면 현재 위탁기간이 이 조례를 제정해서부터 시작되겠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성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지금 제5조 보육료 이랬는데 보육료를 납부하는 금액이 전체적으로 그럼 천곡 어린이집에서 납부하는 금액이 동일합니까 차등으로 납부하게 됩니까?

보육료는 매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표준보육단가가 시달됩니다. 그러면 각 시군에서 표준보육단가 범위내에서 고시를 하고 또 고시된 금액 범위내에서 시설장이 보호자와 협의해 가지고 보육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현재 천곡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보육료가 일괄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2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서는 15만원입니다. 그리고 2세는 13만원이고 그리고 3세 이상은 9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일반보육아동은 15만원, 13만원, 9만원해서 차등해서 보육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어린이집에서 월 보육료 수입이 총 얼마가 됩니까? 현재 월별로? 지금 96명이나 되는데 여기에 대한 보육료를 계산한다면 월 보육료가 얼마나 징수가 되고 또 시에서 현재 56%를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시에서 월 지원해주는 금액이 얼마인지 또 종사자들 12명이라고 했지요?

지금 저희들이 시에서 천곡 어린이집에 1월에서부터 8월까지 운영비를 지원해준것이 총 4,623만원 입니다. 그래서 월평균 지원액이 5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월 시설에서 일반보육아동에게 보육료를 받는것이 월간 한 700만원정도 됩니다. 그리고 종사자에 대해서는 현재 시설장은 월 상여금이나 정근수당이 계산되지않는 평월달에 보면 70만원이 되고 보육교사로 보면 2호봉 기준해서 512천원이 됩니다.

그러면 시설장이 되겠지요? 부족경비에 대해서는 시설장이 수탁자가 부담해야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수탁자가 부담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수탁자가 부담한 금액이 나온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없습니다.

없습니까?

끝났습니까?

네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규 위원님

김진규 위원 입니다. 계장님 저는 다른게 여러가지 많은데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영아보육법 시행규칙 8조의 1항에 규정에 의하여 시설장의 자격이 있는 자여야만 한다 자격규정은 어느선까지 두는 겁니까? 그리고 지금 '83년도부터 동해시 관내 새마을유아원이 제가 알기로도 여러군데 있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계장님이 말씀하신 결과로 볼때 '93년도 어린이집으로 각명칭이 바뀌었다고하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동해시에 각 사립유치원들도 많이 있잖습니까?

먼저 시설장의 자격기준은 총 12가지 입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박삼수씨와 같은 경우에는 보육시설 시설장 양성교육과정을 이수를 하므로써 시설장의 자격을 취득한 분입니다. 그 나머지는 일반 각급학교의 전문대학 이상의 졸업자로서 해당 분야를 전공한 그와같은 분은 시설장의 자격이 되겠습니다. 총 12가지인데 종류별로 세분하면 다양한 편입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어린이집으로 명칭이 바뀌어지고 지금 저희들이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것은 6세 미만의 취학전아동의 어린이에 대해서 어린이집에서 관리를 하고 그리고 유치원은 그 대상이 3세 이상입니다. 그런데 현재 그것은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 관내에 유치원이 공립이라면 국민학교 병설유치원이 되겠습니다. 공립이 11개소가 되고 사립이 17개소입니다. 그래서 총 28개소가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교육비는 도교육감이 지정된 금액으로 받습니다. 현재 받고있는 실태를 저희들 소관사항이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측면으로 확인해본 결과 학교병설유치원 공립은 15,000원에서 20,000원 정도로 받고 그리고 사립에서는 55,000원 수준으로 받고 있는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관장하고 그리고 어린이집은 저희 시에서 직접 관장하고 또 유치원은 유아진흥교육법에 적용을 받고 저희 어린이집은 영유아보호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는 시설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잖습니까 교사들은 동일한 자격을 가진 분들이 교사를 할꺼 아닙니까?

유치원 교사하고 보육교사하고는 대비는 제가 아직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 보육교사에 한해가지고 물론 자격증이 소지한 사람이 보육교사로 채용이 되고 있는 그와같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새마을유아원 당시에 운영되었던 사항은 제가 오래전 일이고 실무적으로 접해보지 못했기때문에 그당시 자세한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현재 어린이집으로 운영되고 있는것은 시설에 입소순위를 정해가지고 우선적으로 생활보호대상 가정의 자녀를 1순위로 입소를 시키고 두번째로 모자복지법에 의해서 모자가정이나 부자가정을 2순위로 하고, 3순위가 일정수준이하의 저소득층 자녀를 입소를 시키고 난 다음에 그나머지 잔여 아동에 대해서 일반아동으로 충당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현재 보면 전체 저희 동해시 관해 보육시설이 8개소가 있습니다만 보육정원에 대부분이 미달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때문에 입소순위라든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를 비유해서 죄송합니다만 저희 부곡같은 경우에도 지금 과거에 새마을유아원으로 있다가 명칭이 리라유치원으로 바뀌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런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아까 어린이집으로 명칭이 공동화로 새마을유아원들이 공동화로 된것이 아닙니까

그 사항은 '91년도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되면서 기존에 있던 새마을유아원에 대해가지고 어린이집으로 전환을 시키던가 아니면 유치원으로 그대로 남거나 하는것은 시설장이 자기 판단에 의해서 선택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유치원은 과거에 유아원 중에서 저희들 동해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유치원으로 그냥 남고 지금 천곡 어린이집과 같이 공립보육시설로서 된것은 1개소가 유일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건방 위원님

박재갑 입니다. 여기 조례에 보면 위탁운영기간이 3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3년마다 재계약하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종료될 경우에는 단서규정에 의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기간전이라도 충분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년이라는 것이 연장하고 직결된 문제라고 보기는 어려운것 같습니다. 보통 저희들이 볼때는 3년으로 이렇게 또 이 3년은 동해시 공유재산관리조례 규정을 준용해서 3년으로 정했고 또 제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타조례에 규정과 연계해가지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것이 몇년이지요?

지금현재 박삼수씨가 운영하고 있는것은 '94년 1월 1일부터 어린이집으로 전환하면서 '94년 1월 1일부터 '9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으로 위탁계약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봤을적에 한분만 계속하고 있는데 그런 기준이 있는가요 다른 사람은 자격이 없어서......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입장에서 볼때에는 '93년 12월 말까지는 종전의 유아교육진흥법에 의해서 적용받던 새마을유아원이였기때문에 그것까지 거슬러올라가면 지금까지 총 12년을 시설에 종사하는 걸로 계산상 그렇게 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입장에서는 '94년 1월 1일부터 영유아보육법에 적용을 받는 어린이집으로 볼때는 지금 현재 1차의 계약기간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기간이 경과되면 또 그때 상황에 따라서 적절히 대처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자격이 있는 사람은 할 수 있다?

따로 심의기준을 만들어가지고 선정을 해야겠습니다.

여기 4조에 보면 입소순위가 나와있는데 생활보호대상자가 제일 우선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년에 천곡 어린이집에 보조나가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금년 1월부터 8월까지 4,623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년으로 따지면 얼마 나가요?

작년같은 경우는 13,4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아닙니다 작년같은 경우에는 5,700백만원 되겠습니다.

이 천곡 어린이집은 아까 김진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전에 새마을유아원이 이름이 변경되어 어린이집으로 변경되었는데 아직 시민들은 개인이 지금현재 홍보차원에서 영세민들이 올 사람이 많이 있는데 홍보가 잘 안되는것 같아요 내가 봤을때는. 일반인이 그래서 많은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신청을 하게되면 인원이 오버되어서 캇트되어가지고 아무소리도 못하고 있거든요.

그와같은 사항은 저희들이 홍보를 통해서 저소득층 아동이 더 많이 입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 17조에 보면 지도감독이 나있는데 시장이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한 어린이집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그 시설의 운영사항 전반에 관하여 조사하거나 정부 기타 관계서률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응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에 따라 수탁자의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하는데 년에 몇번씩 조사를 나가서 조사합니까?

연간 '94년도 1월달부터 어린이집으로 전환된 다음에 연간 2회정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적사항이라든가 시정사항 같은거 나온것이 없어요?

특별히 시정사항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2월말에 감사를 합니까?

거기서도 지적사항이 안 나왔어요 감사에도?

아니 유아들이 쉽게말하면 영세민들이 집에 들어가서 개중에 또 이사갈 사람도 있을꺼고 그런문제가 등등 있을꺼 아닙니까?

그사항은 저희들이 운영비를 매월마다 보육현원에 따라가지고 계산해가지고 지급이 되기때문에 그와같은 안다니고 이미 퇴소한 사람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월마다 조사해가지고

월별로 저희들이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성환 위원님

사실 지금까지 계장님의 제안설명같은 내용 이런것을 봤을때 이걸 위탁관리하지말고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그런 관계가 되면 생활보호대상자들의 자녀들은 이왕 국도비 지원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하는것이 안 낫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국 타시군에서도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까 지금?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국에 공립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전부다 저희들과 같이 위탁운여을 하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를 서울같은 경우는 서울시관내 200여개소가 있는데 서울시에서의 방침이 앞으로 한 2년후에 서울시에서 직접 운영을 할 계획이라는 그와 같은 사항을 저희들이 전해듣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추후에 별도로 검토를 해가지고 처리방안을 모색 해야될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전국 각시군의 공립보육시설은 전부다 위탁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현재까지 수탁자가 시설장이 운영하고 있는 과정을 지금당장 시에서 운영하라는 그것은 아닙니다만 이번 임기동안은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다음에는 임기가 종료되면 시에서 직접관리 운영하는 것이 시민들의 입장으로 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이고 타 유치원이나 유아원 또는 어린이집에서도 같은 위치선상에서 놓고봤을때 특혜를 주지않느냐 하는 이러한 좋지않은 불신도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고 이래서 다음 임기가 만료되면 시에서 운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사항은 향후 적극적으로 검토해가지고 결과에 따라서 처리하겠습니다.

장시간 질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정복지계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는 마치고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공립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분동안 정회를 하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사영대 입니다. 평소 시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향토발전을 위해 앞장서오신 박상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에 상정한 동해시 주차장설치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동해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는 지난 '85년 12월 31일 조례 제470호로 전문 개정된 이래 '88년 과 '89년 '91년도에 걸쳐 세차례나 개정된 바있습니다. 그동안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날로 심화되고 있는 주차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동해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중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에 규정한 요금을 일부 조정하여 인상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 입니다. 동 조례 제3조 1항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별표1중 1급지 소형차량의 주차요금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는 것입니다. 1회주차 30분당 요금은 현행 400원에서 500원으로 인상하고, 1일 주차요금은 현행 4,0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동해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입니다. 동해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중 1급지 소형차량의 1회 주차권란의 400원을 500원으로 하고, 1일 주차권란의 4,000원을 5,000원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입니다. 현행 별표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입니다. 1급지에 소형차량 1회 주차권 1구획당 30분마다 400원, 1일 주차권 4,000원을, 월정기 주차요금은 주간 50,000원 야간 36,000원을 개정안에서 별표1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와 같이 1급지에 소형차량 1회주차권 1구획당 30분마다 500원을, 1일주차권 5,000원을, 월 정기주차요금은 주간과 야간이 모두 현행과 같습니다. 마지막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내 7개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입니다. 저희시는 현행 400원입니다 그래서 500원으로, 1일 주차요금은 4,000원에서 5,000원으로, 입니다. 1구획당 30분마다 주차요금 500원이고 1일 주차요금은 6,000원 입니다. 원주시는 500원이고, 6,000원입니다. 금년초에 300원에서 500원 인상을 하였습니다. 강릉시는 500원, 6,000원 입니다. 금년 연초에 250원에서 500원으로 조정했습니다. 태백시는 500원이고 4,000원입니다. 속초시는 500원이고 6,000원 입니다 삼척시는 현재 300원이고 3,600원입니다. 위원님들께 사본해드린 동해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달웅 입니다. 1995년 8월 24일자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동해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날로 심화되고 있는 주차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동해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중 주차요금에 규정된 요금을 일부 상향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1회주차(30분당) 요금을 400원에서 500원으로 인상하고 1일 주차요금 4,0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금번 개정을 요하는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는 자동차문화의 발달로 평균 등록건수 1일 10대 월 250대의 신차량의 증가추세에 있어 공영주차장의 대응책이 심각하여 주차요금을 일부조정하므로 해서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고 주차장 관리에 원할을 기하고자 하겠다고 생각되어 원안대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남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지역경제과는 광범위한 행정을 관리하는 과인데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담당하는 업무는 시 전반적인 경제문제, 그다음에 차량에 관한 문제, 그다음에 노정에 관한 문제, 공업단지 문체에 과장님이 제일 많이 일을 하시는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차장에 대한 주차요금을 인상하겠다 하는 조례를 바꿀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소형차량은 30분당 400원에서 500원으로 그다음에 1일 주차요금은 4,0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하겠다 하는 내용이 요점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동해시에 공영주차장 현황은 몇개소가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그 자료를 드리지 못했습니다만 현재 22개소에 99,827㎡이고 주차가능 대수는 5,1998대 입니다. 공영주차장이 노상하고 노외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노상이 12개소에 44,501이고 주차가능대수는 2,633대입니다. 그다음 노외는 8개소에 17,038㎡이고 주차가능대수는 161대가 되겠습니다.

그 사항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금방 알아듣지 못하니까 서면으로 전부다 전 위원에게 배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보니까 1급지라는 말은 어떻게 한계를 정합니까?

시단위로 1급지, 2급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현 조례상에는 명확히 구분이 안되어있습니다만 1급지는 도심 그러니까 저희시 전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위법이 주차장법이 되겠는데 연찬을 해서 1급지로 하겠는데, 강릉시는 전부다 1급지로 되어 있고해서 저희들도 앞으로 1급지 하나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설 공영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발한동 동사무소에 있는 주차장 같은거.

그것이 공영주차장의 노외주차장이 되겠습니다.

또 노상주차장도 있잖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을 합쳐서 공영주차장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민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공영주차장,민영주차장으로 크게 대별할 수 있고 공영주차장을 다시 세분화하게 되면 노외와 노상으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 현황도 서면으로 주시고.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2급지는 내가볼때 노외가 1급지고 노상은 2급지다 이렇게 구분이 안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전부다 총괄적으로 1급지하고 2급지로 합니까

네 노외는 발한동 같이 도로를 벗어난 지대를 노외라고 그리고 노상은 바로 차량이 이용하는 천곡동같은 주행선 좌우에 주차공간을 노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여기 소형은 400원에서 500원 또 1일은 4,000원에서 5,000원인데 이게 1,000원씩 100원씩 올리는게 %로 따지면 몇% 인상시키는 겁니까

%는 내지 않했습니다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91년도에 개정되고....

인상율이 20% 아닙니까 인상율이?

그렇습니다.

20%를 올린다고 그러면 큰 인상율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로 봤을때는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인상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앞으로 기회가 나면 간담회시에 위원님들께 설명을 올리겠습니다만 조금전에 공영주차장이 22개소라고 그랬습니다만 그중에서 발한 공영주차장만 유료화해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늘어나는 교통량에 대처하기 위해서 노상 및 노외주차장을 유료화하려고 현재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다음닫쯤이면 시행에 들어가겠습니다만 저희들 늘어나는 차량에 대비하고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상시킨다 20%씩?

그렇습니다.

그렇게되면 타당성과 설득력이 없지 않겠습니까? 거기다 무슨 시설을 하기 위해서 예산의 확보를 위해서 인상시키느냐 아니면 주차장 경영할때 수지가 안맞아서 인상시키느냐 뭐 이런 이유가 나와야지 그런 답변가지고 되겠습니까?

양 목적이 되겠습니다. 주차공간을 확보하는데 일조하고 그다음 신민의 주차질서를 정립해나가는데도 일조를 하고 그런 양면에서 인상을 하는 겁니다.

돈이 많으면 질서를 더 잘잡을 수 있고 액수가 적으면 질서를 잡을수 없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신민의식에 달려있다고 봅니다만 인접 도내 7개 시군중에 저희시만 주차여건이 좋아서 아직까지 노상주차장을 유료화하질 못했습니다. 강릉은 금년에 시작했고 저희들시는 종전에 위원님께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9월쯤 시행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를 인상시키는 이유가 정확히 나와야지 시민들을 설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답변을 갖고는 시민한테 설득력이 없잖습니까? 왜 인상하느냐 수지가 안맞아서 부득이 20%를 인상해야만 수지가 맞지않느냐 이런 이유라든가 안그러면 거기에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떤 시설을 하기위해서는 뭘 투자해야 하기때문에 이렇게 인상시켜야 된다 이런 명확한 이유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말씀의 이유가지고는 시민한테 설득과 이해를 시킬수 없지 않느냐

첫번째 제안이 이유에서도 밝혔습니다만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날로 심화되고 있는 주차문제 이것은 유료주차장을 얘기하겠습니다. 주차선을 구별 한다든지 주차요금을 받기위해서 박스를 설치한다던지 주차요금을 받기위한 인부를 고용한다던지 그런 소요에 대체하기 위해서 인상하는 것입니다. 최소의 범위에서 인상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야 시민을 설득하고 이해하고 여기에 대한 어떤 동요가 없지 지방자치제니가 계속 요금만 인상한다 그 돈 가지고 뭐하냐 따질때는 답변거리가 없잖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시설해서 주차장시설 확충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 그래서 만부득이 이렇게 인상을 해야되지않소 하고 설득해야만 시민이 그것을 이해할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차원도 되고 그래서 인상하는 것입니다.

하여간 더 연구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유를 명료하게 연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담음에 노외 주차장의 수지결산서 이것은 현재 어느분이 맡고 있다 그분이 그것을 맡아서 수지가 맞느냐 이런것도 자료를 주십시요.

별도로 노상 및 노외주차장 유료화 계획을 위원님들 전체 간담회시에 설명을 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18개 시군중에서 시단위만 주차면적을 대비할때 동해시가 주차장 면적이 어떻습니까?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속초시, 태백시......

주차면적까지는 대비해놓은 자료는 없습니다만 저희시는 주차공간이 여타 시군보다는 공간이 상당히 양호한 편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보다는 동해시가 주차공간이 넉넉하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필요하시면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차량의 보유현황 그러니까 주차면적대비 차량의 보유현황 그래서 우리는 강릉시보다는 이만큼 50%의 시설을 확보하고 있다 이런것이 나와야 되잖습니까?

다음기회에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제가볼때 100원씩 1,000원씩 인상하는데 따지면 별거아니지만 시민한테 미치는 영향이 꽤 지대하단 말씀이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한대로 파급효과를 예방하여 차단하기 위해서는 왜 인상하는 이유가 뭔지를 정확히 명료하게 전시민에게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한테도 답변하여 주시고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남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곁들여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충분한 다른 위원도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중식시간이 다 되어가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성환 위원님 말씀하여 주세요.

지금 시에서 운영하는 견인차가 불법주차를 했을때 견인을 해다가 어디다가 나둡니까?

견인장소는 종합경기장 뒷편 공한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견인은 극히 실적이 없습니다. 주정차하고 거의 같은 차원에서 단속이 되기때문에 견인은 번거롭고 또 견인한 후에 당사자간의 마찰이 심하기 때문에 주정차에 중점을 두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 위원님께서 조금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발한동의 노외주차장에 입찰가격은 얼마나 됩니까?

공개할 수 있습니다. 금년 3월말까지 시에서 직접 직영으로 운영해 오던것을 금년 4월 1일부터 민간위탁으로 이양을 했습니다. 현재 운영하시는 분이 3,900만원에 입찰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전에 시에서 위탁운영할 때와 대비해서 예산상의 실적이 차이가 납니까?

'94년도 수입액은 4,300만원이었습니다 발한공영주차장이. 인건비를 제하면 실수입은 없었던 편입니다.

그러면 약 한 3,900만원은 보장된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분기별로 선납을 받고 있습니다.

전에 시에서 운영할때와 지금현재 개인에게 위탁운영하는 과정에서 저희들도 통행에 어려움을 겪고있는데 지금 발한동사무실 앞에 전에는 좌회전, 우회전이 다되었거든요? 지금은 황색 2차선이 되다보니까 우리들은 관례에 따라서 때로는 좌회전을 하다보면 경찰들이나 전경들한테 불려서 상당히 곤혹을 치르고 했는데 이런 문제가 되다보니까 공영주차장에 주차를 하기 위해서 여기서 들어가다가 좌회전을 해야하는 처지에 못들어가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다음번이라도 이러한 문제는 수익사업으로 했을때에는 시에서 경찰서와 서로 협의를 해서 거기에 비보호 좌회전을 한다던가 이런 설치를 해서 이용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어놓고 시의 불법 주정차하는 것은 단속을 해야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하고 단속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해 주시고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제지역으로 해서 자체에서도 도로관련 부서하고도 시 자체 검토도 하고 있고 경찰서 교통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다가도 저희들이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강원은행앞 삼거리에 신호등과 동시 맞물려서 좌회전 할 수 없느냐 이래서 현재 그 상황은 상당한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전문기관인 경찰서 교통심의위원회에 요구를 해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견인차량들은 종합운동장 뒷편에다가 견인을 해놓고 견인비만 받고 주차료는안받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견인은 4대 밖에 실적이 없습니다. 주정차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견인차는 현재 7만원이고 불법주정차는 그 차종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4만원, 5만원 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까 강릉같은데는 말이지요. 조금만 5분이고 미처 차를 옮기지 못하면 이것은 공영주차장에다 견인을 해놓고는 거기서 주차비는 주차비대로 또 징수를 하고 견인비를 다시 시에서 비용까지 하는 이런 문제점들이 그야말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좀 엄격해야지 시내 주정차를 하고 일을 보는 사람들도 잘못하다보면 견인되어서 상당히 돈 10만원이상 손해를 당하겠구나하는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그냥 홍보만 하는 이런 과정에서는 오히려 주정차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한가지는 뭐냐하니까 앞으로 유료주차장 계획을 과장님께서 의회에서 소개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특정지역을 자꾸 거명해서 안됐습니다만 북부지역에는 사실 자동차들이 주정차 단속에 몸살을 앓고 있는데 천곡동에 보면 시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복개를 해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 주위에 상가들이 있는데 시에서 물론 복개를 하는 과정에서는 시의 환경이라든가 모든것을 생각해서 복개를 했겠습니다만 그 주위에 있는 상가는 주차료를 말이지요. 이용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주차료를 부과할 수 있는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일종의 발한상가에 어떤 식당에 간다고하면 개인주차장에 넣으면 그 주인이 전부 주차비를 부담해줍니다. 그런데 천곡동 신시가지는 많은 점포들이 있으면서 거기에 쇼핑을 하거나 또는 이용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주차를 해놓았을때는 주차료를 받지도 않고 이런 관계니까 형평의 원칙에는 좀 어긋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는 복개한 것을 활용하는 면적은 예를들어서 시에서 어느정도 선을 구획을 정리해가지고 이집 상가에서 주차장을 이용하는 과정에서는 이용할 수 있는 한계를 정해가지고 주차료를 시에서 세수를 올릴 수 있는 계획이 되어야 되지않나 이런 문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동해시 노상,외주차장 임대에 따른 운영계획을 차기 의원님들께 설명을 별도 올리겠습니다만 천곡 복개지역을 포함해서 10개 지역 14개소가 전부 지정이 되어 잇습니다. 천곡 이러면 복개지역까지해서 전체 포함되고 송정, 동호, 향로, 역앞 전부다 포함되겠습니다. 묵호지역 부근하고 북평동, 그다음에 어달은 현재 도로확장된 전체가 여기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외지역은 천곡에 시청진입로 간선도로외에도 복개된 덕곡천 지역이 전부다 포함되겠습니다. 주차비를 받는 대상지역에 넣어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반병섭 부의장님 말씀하세요.

시간도 없고 그래서 제가 홍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이 말씀 드릴려는 것을 다 드렸기때문에 부탁드리는데 동부장 골목 있잖습니까?

묵호우체국 뒷편이 되겠습니다.

주차장을 이용할려고 하니까 저도 몇번 차를 몰고 그리 들어가보니까 차가 못들어가요. 그러니 제가 발한동에 있어서 그런것이 아니고 최승철씨 한테도 그런 얘기를 하니까 자기도 어떻게 할 수 없다해요. 당신이 이익을 볼려면 골목을 정리해놔야지 차를 끌고 들어오지 그러니 차가 진입을 못하니까 요새는 차가 복판에 서너대밖에 안서 있더라고요. 그래 얼마나 섰는지 그러니까 지금현재 그사람이 굉장히 적자를 보고 있더라고요 따져보니까. 그런데 그것도 좀 협조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골목에도 단속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왜냐하면 어느 주민은 주차장에 갖다 넣어가지고 주차비를 물고 어느주민은 거기다 옆에 막 세워놓으니까 다른 사람이 들어가는것 조차 불편이 있고 그러니까 단속하는 단속반에게 좀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것보다 과장님이 한번 강력히 얘기를 해주시면 나을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이것은 9월 1일부터 시행됩니까?

오늘 이 조례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이러면 준비는 모두 끝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석지나 9월중순경에는 집행할 계획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JC있는 곳에서 동부여관으로 해서 묵호우체국앞까지는 견인지역으로 저희들이 고시해가지고 분기적으로 분석을 합니다만 인력의 손이 거기까지는 매일 미치지 못합니다.

양쪽에 차를 세워놓으니까 저도 어제그저께 그리 들어가다가 후진을 했습니다. 양쪽에 차를 세워놓으니까 남의 차를 긁어버리면 그것도 말썽이 생길거고

그렇습니다. 구미식당도 있고 축협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 단속은 계속합니다만 매일은 어렵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재갑 위원님

박재갑 위원 입니다. 지금 인근 삼척시에서는 300원 3,600원을 현행으로 하는데 동해시는 100원, 1,000원 인상이 되는데 이건 집행부 행정에서 안이 나온겁니까 그렇지않으면 협회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안이 나온겁니까?

저희들 시자체에서 인접 시군이라든지 그동안의 교통여건을 종합 감안해서 저희시에서 안을......

행정에서요.

그렇습니다.

삼척은 왜 인상이 안되지요?

삼척도 저희들 이번 조례안을 개정하고 나면 삼척시에서도 저희시 수준으로 개정하리라고 봅니다.

비싸면 단점, 장점이 있는데 어떤점이 있냐하면 거기에 차가 덜 들어오고 노상에다 세워놓는다 이거야 오히려 주차비가 비싸지면 그런 점도 나온다 말이야.

그런 문제가 많습니다. 뒷골목으로 간다던지 아파트단지로 들어간다든지 이런 불법 주차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예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대책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이런 행정업무도 바쁘겠지만 노상주차장 말이지요. 도로가에 하는거 그것이 하루속히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는 마치고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마치고 합시다

잠시면 다 마쳐질 것 같습니다. 이의는 없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4. 95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동해시장제출)

위원 여러분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부터 충분한 검토가 되어서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가 덜 된 상태이고 여러 위원님들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조인협회하고 협의한 결과 별도 건조인협회에서 사업계획서를 받은 다음에 저희들이 차기 임시회나 본회의때 다시 상정하기로 결정하고 이번 회기에는 이안을 저희들이 철회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특산물센타부지 건에 대해서는 유보를 하겠습니다. 더 연구해서 앞으로 좋은 결과있길 바랍니다. 방금 회계과장님으로부터 특산물센타 부지용도 지정 매각안은 철회하자는 수정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결의할 것은 없지요. 철회한다는 동의서만.... (의사진행발언 하는 위원 있음) 남우 위원님

집행부에서 우리한테 서면으로 바로 신청이 왔단 말씀이예요. 과장님이 철회한다고 답변을 하시는데 사실 사전에 서면으로 철회이유가 왔어야 원칙입니다. 그다음에 구두로 또 제안설명을 해주시고 이랬어야 순서가 맞는데 서면으로 왔다가 구두로 안하겠습니다하면 앞뒤가 안맞는 그런 문제인데 의견을 요하는 의회 회의란 말씀이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순서가 진행되어야만 옳은 순서가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동해시장님이 의장한테 보내는 발의서란 말이예요. 그럼 일개 담당과장님이 구두로 철회한다고 하면......

철회가 아니라 보류지요 보류.

철회입니까 보류입니까?

철회입니다. 보류면 이것에 계속 남아있어야 되는데 완전히......

철회든 보류든 제안설명이 왔어야 원칙입니다 서면으로 그래서 그것을 접한 다음에 이런 구두로 내는게 순서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유보를 해야지

현재 내생각에는 유보시켜놓는것이 낫지 그랬다가 다음에 다시 해야지 철회한다는 것은 아주...

지금 저희들이 서류를 정식으로 남우 위원님 말씀대로 서류를 넣어야되는데 건조인협회하고 협의를 하고 제가 막바로 왔기때문에 그런 준비사항이 시간이 없어서 못하고 지금 건조인협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대로 보류를 해서는 안됩니다. 그런 상태이기때문에 완전히 철회를 해야 됩니다.

그냥 유보해놓았다가 다음에 도저히 안된다고 했을 때 철회를 해야지.

지금 저희들이 보니 안넣을런지도 모를 이유가 있습니다.

보류란 말이 여기서 해당없는게 이번 회기에 취급을 안하니까 철회를 해야 되는 겁니다. 철회를 해야되고 그다음에 서면으로 와서 구두로 보고하고 그래서 여기서 의사진행을 해야 되는거고 그래야 순서가 맞이 않겠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지금 회계과에서 서류를 철회를 한다고 했는데 앞으로는 어느 부서든간에 이런 일이 안나오도록 우리 의회사무과하고 전문위원님들은 잘 검토해가지고 상정을 시키세요 접수해가지고.

맞습니다. 이게 뭐 장난도 아니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연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산물 센타 부지 철회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 찬성하십니까? (네 하는 위원 많음) 순식간에 이루어진 상황이여서 상당히 제가 당황했는데 죄송합니다. 그럼 질의와 토론은 종결하고 수정한 부분과 수정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것이 어제 이루어졌습니다 다른건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질의와 토론은 종결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수정안이 뭡니까 그건 수정안도 아니지. 안건이 하나도 없는데 무슨 수정안이

그러면 과장님 나오셔서 철회를 하는걸로.

했잔아요.

철회하는걸로 했으면 제안한대로 동의하십니까 그렇게하면 될것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철회한 부분은 철회한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렇게 하면 될것 같습니다.

원안이 뭡니까

원안은 어제 2안을 했으니까

원안이 통과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어제 할적에 세개 안건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안 2개는 원안대로 통과하고 이안만 철회하는걸로.....

아니지요. 동의안 뭐뭐뭐 중에서 이안만큼은 철회가 되었으므로 이의가 없습니까 이렇게 해서 통과시켜야지 그렇게 어렵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야만 간단명료하잖습니까?

글쎄 한개가 아니니까......

그렇지요. 3건중에서 2건은 통과되고 한건은 철회했으니까 두건만 통과되는 걸로 해야지.

한건 아닙니까?

맞습니다. 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철회한 부분은 철회한대로 원안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까지 효율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제40회 임시회 총무위원회는 모두 마칠까 합니다. 그동안 적극적이고 진지한 자세로 의안심의에 철저를 기하여 주신 여러 동료 위원님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