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생과장 고유근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박천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에 당과 에서 상정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급수시설 유지관리 조례폐지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공중위생법에 의하여 관리되어 왔던 농어촌 간이급수시설이 93년 12월 27일자 수도법 및 공동위생법 개정으로 인하여 공중위생법 제31조 공동급수시설의 관리규정이 삭제되고 수도법 제3조의 공중위생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간이 상수도 시설을 수도법에 의한 간이 상수도로 본다고 개정되었습니다. 이 개정된 것은 94년 12월 12일자로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로 간이 상수도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실효성이 상실되어 동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둘째, 참고사항으로 조례전문은 일부 뒷면 2페이지에서 8페이지 공중위생법 개정 9페이지 수도법 개정법률 10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풍호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동 출신 김은섭입니다. 물론 폐지를 한다니까 폐지를 해야되는데 이 농어촌 간이급수시설이 대덕구에는 몇 개나 되어 있습니까?

총 개소 수는 12개소로 회덕 1동에는 6개소, 회덕 2동에 1개소, 신탄진동에 5개소로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급수시설은 농어촌 물대는 겁니까? 사람이 사용하는 겁니까?

간이급수시설은 음용수입니다.

음용 수입니까?

예. 그래서 자연유화식도 있고 모터식도 있고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로 이관을 낸다고 그랬는데 시에 조례가 된 겁니까?

예.

시 조례를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참고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동구청과 중구청, 서구청은 작년도 12월에 조례가 폐지가 되었고 올 3월에 유성구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 대덕구만 폐지가 지금 안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다룬 건데 시에 조례가 통과가 됐다면 시 조례를 다음에는 근거로 제출해 주시고 그것을 폐지를 해 달라고 그래야지 이것만 폐지하고 시에서 조례가 안되어 있다고 그러면 대덕구에서는 간이급식을 사용하는 분들은 손해를 본단 말예요. 틀림없이 된 겁니까?

예. 됐습니다.

믿어도 됩니까?

예.

예. 알았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급수시설 유지관리 조례폐지조례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급수시설 유지관리 조례폐지조례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과장 이병철입니다. 사회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사회과 예산은 기정예산 48억9,472만2,000원에서 48억9,477만7,000원으로 비교증감 5만5,000원이 증가 계상하였습니다.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에서 중증 중복장애인 생계보조수당해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 관내에 98명이 월 4만원씩 해 가지고 분기별로 12만원씩 이렇게 중복장애인에 대해서 생계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0만원이 부족돼서 그 부족된 부분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에서 거택보호대상자 양곡운반 대행 수수료는 저희들이 삭감으로 제출을 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 1/4분기까지는 저희들이 현물을 사 가지고 운송수단을 이용해서 이렇게 배달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4분기부터 현금으로 해서 거택보호자의 통장에다 입금을 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운반대행 수수료가 필요 없기 때문에 삭감을 제출하였습니다. 양곡인환권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으로 어려운 시민 구호로 해서 1,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어려운 시민에게 명절을 기해서 1세대 당 만원 꼴로 해 가지고 이렇게 위문을 하는 것으로 여기에다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불우 주민 생계 보호 비로 해서 20만원씩 세대 당해서 25명을 해 가지고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관내 주민으로서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를 당해서 세대주가 사망한다든가 갑자기 화재가 나서 입은 재해 민에게 생계보호차원에서 20만원씩 지원을 하려고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 수용 비에서 행여 사망자 표지판 제작 20만원은 삭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1/4분기까지는 저희들이 행여 사망자에 대해서 표지판을 제작을 해서 거기에다 꽂아놓고서 사진을 찍었었는데 앞으로는 장례를 대행하는 장례업소에서 이것을 자기들이 한다고 해 가지고 20만원을 삭감으로 이렇게 제출을 했습니다. 이상 사회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동출신 장선행위원 입니다. 명절에 어려운 시민을 구호하고 불우 주민 생계보호를 위해서 어려운 시민은 3,000명 또 불우 주민은 25명에게 집행되는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어려운 시민은 누구입니까? 대상이. 불우 주민이라고 하는 사람은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불우 주민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갑작스럽게 화를 당한다든지 이런 사람에 대해서 하는 것을 25명을 앞으로 잡고서 5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어려운 시민구호는 저희 관내에 거택보호대상자나 생활보호 대상자해서 2,020세대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명절에 이렇게 구호차원에서

2,020세대입니까?

2,020세대고 장애인이 1,677명이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그런데 이게 관례적으로 그 동안에 해오던 일입니까?

예. 관례적으로 해오던 일입니다.

예. 해당소관은 아닌데 최근에 보면 우리 구청장께서 노인정에 발맛사지기를 기증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발맛사지기는 대덕구청장 개인 돈으로 주는 겁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선심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주민이 낸 혈세로 갖다가 주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을 줄 때에는 우리 대덕구청장이 줬다고 그렇게 명기하지 말고 대덕구민의 정이다 라든지 좀 뭔가 명목을 바꾸어서 이렇게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구청장 성함을 넣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발맛사지기에는 대덕구청장이 줬다고 대덕구청장 증 이렇게 되어 있던데, "대덕구청장 오희중 증."이것은 그렇게 안 합니까?

예. 저희들은 안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김은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정동출신 김은섭위원입니다. 작년에 1,670명이라고 그러셨는데 어려운 세대가 2,020세대라고 그랬는데 숫자가 안 맞아 들어가는데, 어떤 식으로 나누어 줄려고 그러십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2,020세대가 540세대가 거택보호 대상자이고 1,480세대가 2종 대상자 생활보호대상자라고 해서 2,020세대고 또 장애인이 저희 관내에 1,60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도 그 중에서 인제 생계가 괜찮은 사람은 안 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한 3,600명에 대해서 해주려고 3,000명을 넣은 겁니다.

그러면 3,000명에 대한 명단이 지금 나와 있습니까?

저희들이 가지고 있죠 명단을.

가지고 있는데 3,000명이 누구누구 주겠다 하는 것이 딱 정해져 있느냐, 예산 세우기 전까지. 그러니까 예산을 세워줘야 거기서 누구 주고싶은 사람 주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러면 이것도 전부 온라인 통장으로 넣어줘요. 선심행정 하지 말고 앞으로는 가 가지고「이거 구청장이 주는 거다, 아 이거 누가 주는 거다」쓸데없는 소리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전부 온라인제도로 해 가지고 온라인으로 여기에 직접 넣어줘요. 국민의 혈세를 어느 분은 선 심적으로 가서 얼굴 내밀고 어떤 사람은 뒤에서 혈세 만 낭비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온라인 제도로 하시려면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통과 안됩니다.

그래서 구청장 이름을 안 넣고 대덕구라고만 해서.

구청장 이름이 아니라 대덕구도 소용없고 해 주시려면 온라인으로 넣어줄 것 같으면 이번에 통과시켜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통과 안됩니다. 그러니까 전부 어려운 사람을 뽑아 가지고 온라인으로 송금해 주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그 장애인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거택보호자 540세대, 또 생보자1,480세대 그러면 약 2,000세대 아닙니까? 그러면 장애인이 1,600명이라고 그랬는데 이중에 장애인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택이나 생보자 중에 포함돼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약 2,000명이지 왜 3,000명을?

전부 다 포함이 안되어 있어요.

전부다 포함이 안되어 있다고 얘기하면 잘못된 거요.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우리 장애인세대들이 거의가 다 거택이나 생활보호대상자로 이미 채택돼 있습니다.

아니요. 그 게요. 1,677명중에 세대주가 장애인인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게. 그 가족 중에서 장애인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3,000세대를 본 겁니다.

그러면 세대지원 외에 장애인들에게 일일이 다 하겠다 이 겁니까?

그러니까 거택보호 대상자로 채택된 사람들은 거택보호로 지원을 해주고 이중 지원이 안되도록 그래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 1,600명하시겠다며?

1,600명하고 생활보호대상자 2,020세대하고 3,600세대 중에서 중복되는 사람은 한 600명 잡고서.

좋습니다. 이분들의 명단을 제시할 수 있어요?

예. 있습니다.

좋습니다.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배금자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배금자입니다. 존경하는 박천보위원장님 이하 위원 님들 다시 한번 저도 늦게나마 진심으로 대덕구의회 제2회 의원이 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다음에는 95년도 제2회 가정복지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0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사무보조요원 기본급 가산금으로 49만200원을 이번에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만5년 이상 근무한 인부임에 대해서 월 급여에 10%의 가산금을 지급하도록 예산에 편성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시설이력카드 제작비로 140만원을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저희 관내에 청소년 시설이 4개소고 어린이집이 10군데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시설별로 시설연혁이나 현황이나 비품이나 운영사항 등을 바인더로 제작하여 저희들이 업무에 착오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바인더 제작을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에는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과에서는 컴퓨터와 프린터기 UPS전자복사기는 대체 승인을 했고 그에 관련된 컴퓨터 책상과 컴퓨터 의자 그 다음에 사무실 탁자와 사무용 의자를 이번 추경예산에 예산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업무추진과 관련해서 저희과에서는 꼭 필수비품으로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경로당 소화기 구입지원으로 2만5,000원씩 50개소에 125만원을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경로당이 낡고 노후화된 관계로 화재위험 소지가 있는 경로당을 일제 조사하여 저희 관내 78개소 경로당에서 28개소는 소화기가 기 비치되어 있고 나머지 50개소에 대한 물량입니다. 다음에는 경로당 보수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총 세군데에 1,900만원이 소요되겠고 시비가 50% 구비가 50%해서 950만원씩 예산계상하였습니다. 내용별로는 회덕 1동 효자경로당이 200만원 소요되겠고 덕암 1통 경로당, 평촌 1통 경로당이 1,000만원과 700만원씩 각각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아동복지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으로이는 당초에예산을 잘못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은 아동복지 시설 자한테 보조해주는 사업비로 민간단체의 보조금으로 예산이 서야 되는데 당초 예산에 잘못 계상되어 이번에 목 변경하여 보상금에서 예산을 깎고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으로 그만큼 부분을 예산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망골 어린이 놀이터 도색으로 1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주부백일장 심사위원 수당으로 저희가 9월 22일부터 10월 20일까지 대덕주부대학을 개강합니다. 이때에 여러 가지 교양이라든가 취미 등을 그런 지도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 프로그램 내용 중에 주부글짓기를 지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때 그 주부백일장을 개최하여 거기에서 우수한 작품을 저희들이 심사위원을 통해서 심사를 해서 그 중에서 우수 작에 대해 표창할 계획이 있는데 그 심사위원 수당이 되겠습니다. 42만원입니다. 다음에는 보상금 예산으로 저희들이 매년 11월에 우수자원봉사자를 표창하는 자원봉사자 대회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우리 대덕구에서 수고하시는 자원봉사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서로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매년 연례사업으로 실시하는데요. 그때 우수자원 봉사자 4명에 대한 표창이 있고 그 표창 상품예산이 되겠습니다. 20만원입니다. 다음에는 여성지도자 고적지 탐방이 있습니다. 저희가 여성단체가 8개소가 있는데 개소 당 5명씩 40명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관내유물유적지 탐방을 하여 서로간의 단체 화합도 도모하고 우리 여성의 소리를 모으고자 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다음에는 여성지도자 한마음 수련대회로 만원씩 이것도 저희들이 여성단체의 일반 평 회원인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교양교육과 수련대회를 대청댐 잔디광장이라든가 아직 계획은 없지만 저희들이 장소를 적이 선정하여서 추진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청소년 수련관 신축 기본 설계비 및 실시설계비, 신축감리비로 이번에 저희들이 추가로 2,940만원을 이번 추경예산에 예산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여러 의원님들을 차례로 뵙고 별도 보충설명을 드리고 많은 협조를 바래야될 사항입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청소년수련관 신축사업이 청소년 기본법에 의하면 구별로 한 개소씩 설치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50, 그러니까 나라에서 국가 양여금으로 50%는 지원해 주고 50%는 지방비에서 신축을 하게 되었는데요. 국가에서는 15억을 예산을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라의 국비양여금 15억을 받고 연차사업으로 올해하고 내년하고 실시를 하게되겠는데 30억을 저희들이 예산범위 내에서 맞추어 설계를 하고자 당초 95년도 금년도 4월에 설계공모를 했고 그 중에서 우수 공모 작에 대해서 그 업자에게 설계용역 계획도 마쳤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사실 이게 우리 구 전체 예산이 600억이더라고요. 그러면 저희가 30억이면 우리 대덕구 전체 예산에 근 말하자면 20분의 1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소홀히 다룰 건물이 아니고 뭔가 신중하게 또 집이라는 것은 다른 것하고 틀려서 한번 짓게 되면 쉽게 철거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중간 중간에 주민들의 좋은 의견과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을 반영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당초에는 청소년수련관 목적으로만 짓고자 하였는데 주민들의 복지시설이라든가 그 복지시설 적인 그러한 내용을 보완을 하다보니까 당초 사업 예산보다 20억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20억 정도에 대해서 설계 비를 저희가 이번에 부족 분에 대한 설계 비를 이번 예산에 계상을 하였고 공사비가 문제가 되겠는데요. 공사비 부족액 20억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 시 예산에 20억 중에서 16억5,000만원을 시에서 보조를 해주십사 하고 요구를 냈습니다. 그렇게 하고 시에서 얼마가 보조가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최대한으로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시비를 저희가 확보할 수 있도록 좀 노력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비로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보육시설 개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비하고 시비하고 저희 구비하고 거의 4:3:3의 비율로 이번에 2,494만원이 목간 서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민간자본 보조금으로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이번 추경 때 개보수비로 시설비로 목간 변경이 되었습니다. 금액 변동은 없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저희들이 예산 집행할 수 있는 예산액의 변경도 없습니다. 이상 두서없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가정복지과장 설명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선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동에 장선행위원입니다. 여성지도자 고적지 탐방 40명 여성지도자 한마음 수련대회 300명 이 많은 인원동원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을 동원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저희 사업과 관련된 자생단체로 많은 여성단체가 있습니다. 그분들한테는 저희가 구에서 보조 없이 자기들이 회비를 모아 가지고 열심히 우리 구민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구에서는 그분들의 사기진작과 뭔가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을 해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이번 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여성단체회원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성단체 어떤 회원들입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새마을 부녀 회라든가 여성 유권자 연맹 등 8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 8개 단체에서 임원 급들 5명씩 5×8=40명은 고적지 탐방을 하겠구요. 한마음 수련대회는 임원들만 수고하시는 게 아니라 평 회원들도 노고가 많으니까 그분들까지 한번 그러니까 이 임원이 다 들어가지 못합니다. 저희들 임원이 8,000명이 되는데 그 8,000명을 대상으로 하기에는 저희들 예산도 없고 저희들도 사업 추진하기는 너무 벅차고 일단 300명으로 저희가 계획을 한번 세워봤습니다.

그 또한 가지 우리 청소년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성지도자 수련대회니 뭐 고적지 탐방이니 이런 것도 좋지만 우리 청소년 문제는 매우 심각합니다. 그래서 굳이 청소년 수련관에 기본설계비라든가 건축 실시설계비라든가 감리비라든가 증액 요청에 있어서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그런 의지는 없습니다. 그런 뜻은 없고 다만 구체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예산을 올려놓고 이 자리에 오셨다면 구체적인 인상요인을 밝힐 수 있는 그런 분명한 내용을 좀 준비해 가지고 오십시오 다음부터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여러위원님 찾아 뵙고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탄진 출신 이상만 위원입니다. 103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 컴퓨터, 프린터기, 컴퓨터책상, 컴퓨터의자 현재 사용하고 계시는 겁니까? 신규로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요. 사용하고 있는 게 한 개씩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업무가 너무 많아 폭주해 가지고 그것만으로는 저희가 용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한 개를 더 추가로 정수승인을 받고 이번에 예산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그 뒷 페이지에 사무실 탁자는 어떠한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것은 요. 저희가 사무실을 현재에 있는 사무실에서 우리 대덕구청 청사가 비좁아요. 그래서 대덕구청 전체적으로 전산실이 앞으로 전산에 대한 우리 공무원들도 그렇고 주민들 교육장으로 전산실을 저희 사무실로 활용을 하는 계획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사무실이 지금 현재 2층에는 정책보좌관실 옆으로 이사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사무실에 2분의 1에 한 3분의 1정도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갖고있는 캐비넷이라든가 탁자, 의자, 응접세트는 전혀 들어갈 만한 스페이스(공간,Space)가 안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로 저희가 쓰고있는 응접실 쇼파하고 탁자는 회계과에다 반납을 해서 저희 것도 새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반납을 해서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하게 하고 저희들은 자그마한 것을 별도로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사무실 탁자가 과연 어떠한 탁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이 회의용 탁자냐 그렇지 않으면 응접세트에 필요한 탁자냐? 왜 그러냐하면 제가 그것을 비단 가정복지과에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겠지만 다른 사항도 불편하게 너무 많은 비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상당히 취득을 하고있고 또 모든 관리소 홀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노후화된 이런 사항도 많습니다. 해서 제가 가정복지과에서 사무실 탁자라고 말씀드린 사항은 과연 어떠한 탁자를 말씀하시는 것인가, 하나의 주민이 낸 세금의 낭비차원에서 그런 게 아니냐 하는 것을 묻고 싶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건데 어떠한 탁자인가 상세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 노인단체도 많고 여성단체도 많고 또 저희들도 도와줘야 할 모녀가정, 부자가정, 또 시설 저희들의 손을 물론 저희들이 직접 저희 주머니 돈을 해서 도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를 통해서 나라의 도움을 받고자하는 대상이 많이 있고 또 그래서 그분들께서 수시로 많이 들어오십니다. 그분들을 접대하기 위한 때로는 상담도 해야되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접대하기 위한 회의용 탁자하고 그러니까 원탁이 되겠습니다. 회의용 탁자와 그것은 최소한에 사무실에 민원을 상대로 한 최소한의 비품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갖고있는 접대용 집기 가지고는 도저히 그 사무실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회계과로 반납을 하고 이번에 예산을 계상하여 주시면 아무튼 절약을 해서 저희에 맞는 적은 비용으로 꼭 쓰임새 있는 그런 집기를 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어떠한 문제가 대두가 되냐면 각 실과도 다 민원인 창구가 개설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별도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민원시설을 별도로 만들지 마시고 위원 예를 들어서 민원실도 있으니까 그런 데를 곁들여서 사용할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구민의 소리방 같은 곳에도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꼭 비단 가정복지과에서 민원실을 만들어 가지고서 사무실 탁자를 1개소를 놓겠다 말씀하시는데 이런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만위원님 제가요. 나중에 위원님 모시고 제가 한번 저희 사무실도 보여드리고 옮겨가는 사무실 한번 보여 드리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예. 말씀하십시오.

장선행위원입니다. 청소년을 관리하기 위해서 컴퓨터 외에 여러 가지 관련 비품을 구입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청소년 관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장위원님의 질문이 너무 광범위하고 사실....

광범위하기는 뭐가 광범위합니까?

아니, 그런데요. 청소년이 굉장히 중요한 업무입니다. 모든 업무가 중요치 않다고 하는 것도 어폐가 있겠지만 특히 청소년과 아동은 우리 이 나라를 이끌어갈 그런 동량을 기르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하지만 그 워낙 청소년이라는게 뜬구름 사업이 사실 많아요. 그래서 주로 우리 구에서 하는 사업은 청소년들을 위한 어떤 시설 그러한 어떤 시설이라든가 청소년이 놀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하는데 시설 확보하는데 저희는 사업을 많아 하고 있습니다.

시설 확보하는 것하고 컴퓨터 하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거요? 구체적으로 해당과장께서 청소년 관리가 뭔지도 모르고 있는 사람이 컴퓨터하고 그런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컴퓨터는 어디에 있는데요?

아니, 청소년관리를 위해서 컴퓨터 외에 여러 가지 기자재 구입을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거리가 먼 얘기 아닙니까? 그 해당과에 컴퓨터가 없습니까? 원래.

아니 있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청소년 관리하기 위해서 컴퓨터.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 써있잖아, 청소년 관리를 위해서 컴퓨터를 구입하겠다고 그러는 거 아니요? 컴퓨터 사놓고 그냥 놀리겠다는 것밖에 더 되냐고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그 예산을 보충설명을 여기에 쓰기는 했지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업무가요 노인, 아동, 청소년, 여성, 묘지라든가 무슨 의료업소라든가 각종 시설 부자가정 대상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과 업무는 본청가정복지국 3개과에 업무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비단 이것이 청소년 관리에만 활용하는 게 아니고 저희는 편의상 여기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편의상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편의상이라는 게 말이나 됩니까? 주먹구구식 그런 행정은 해서는 안됩니다. 우리 귀중한 우리 구민이 낸 혈세를 쓰고 있는데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되겠어요? 구체적으로 청소년 관리는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답변도 못하시는 과장이.

알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덕암동 조영학위원입니다.

예. 질문하세요.

저희 관내에 소관되어 있는 얘기인데 평촌 1통 경로당 보수비에서 액수가 나와있어요. 현지 한번 답사한 사실이 있습니까? 이 예산을 세우기 전에.

예. 그렇지 않아도 조영학위원님이 말씀하신 경로당 부지도 볼겸 어제 한번 돌아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평촌동 같은 경우는 지지기반이 원래 건축시 잘못해 가지고 무너졌어요. 그래서 균형이 어긋난 상태에서 이 보수비 가지고 전혀 되지 않으리라고 제가 믿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산출 근거가 있어요?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한 근거로는 요. 동에서 동장이 그러니까 업자를 불러 가지고 현지에서 견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예산을 요구를 하였고 저희들이 그 타당여부를 현지 답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지기반이 무너져 가지고 균열이 이렇게 차이가 났어요. 그래서 벽이 무너졌는데 이 예산 가지고는 안되리라고 믿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문하세요.

장선행위원입니다. 한국의 60세의 노인세대 49%가 자녀가 있어도 자녀와 함께 동거치 못한다는 그런 최근 조사가 있습니다. 이쯤해서 우리 노인복지 문제는 매우 심각합니다. 사실상 우리 여기 위원님들께서도 멀지 않아 노인이 됩니다. 우리 모두 노인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우리 대덕구에 노인정이 아주 많습니다. 노인정마다 가보면 획일적으로 똑같은 평수에 똑같은 모양으로 노인정을 지었습니다. 노인정안에서 노인 분들이 대개 소일하고 있는 것은 화투놀이 담배 많이 피어서 연기는 구역구역 나는 데에서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그분들이 참 여생을 즐기시는 것인지 감옥 같은 데에서 그냥 할 수없이 살고 계신 것인지 분간을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노인정 문화만큼은 좀 발벗고 나서서 좀 그 동네에 환경에 맞도록 획일적으로 건축을 하지 말고 우리 가정집보다 좀더 좋은 더 나은 그런 쾌적한 노인공간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노인들이 노인정문화를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개선해 주도록 그런 노력이 필요하고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덕암동 노인정, 평촌 노인정 보니까 그 보수공사를 하는데 부실공사해서 이런 겁니까? 천 만원씩이나 들고? 천 만원 경로당 하나 짓는데 얼마 듭니까? 얼마 안 들잖아요. 다 부서졌다는 얘기잖아요. 보수비가 천 만원이 든다고 그러면.

거기는 덕암동 경로당은 마을 땅이에요. 거기에 지은 건물도 마을 유지들끼리 거두어 가지고 자체적으로 지은 건물입니다. 저희 구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천만원 정도 든다면 아주 시설이 형편없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을 새로 세워서 정말 진짜로 좋은 또 환경으로 바꾸어서 새로 지을 용의는 없으십니까? 그렇게 해야지 자꾸 군더더기로 돈만 들이면 뭐합니까? 내내 그 평수에 뭐 금간 거나 고치고 뭐 할 것이 뻔한 건데.

그런데 장위원님 어느 한계는 좀 있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 대덕구 전체에서 그렇게 노인회관만 사실 노인회관도 없어 가지고 그 공간이 없어 가지고 헤메는 노인들도 지금 이 시간에도 계십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있는 경로당은 쓸 수 있는 건물이라면 거기에 보수를 해 가지고 더 활용토록 하고 점진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다음 질문하십시오.

오정동 김은섭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대답하시느라고. 경로당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경로당이 문제가 좀 있죠?

매사에 문제가 없는 게 없죠.

보수하는데 천만원 정도 든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로당 회덕1동 효자경로당이니 덕암 1통 경로당이나 이게 전부다 땅도 기부체납 된 겁니까? 구청으로. 땅도 기부체납 안되고 개인 땅이고 이것을 잘 들으세요. 개인 땅이고 또 거기에 건물도 준공처리가 된 겁니까? 준공검사가 난 건물이냐고요. 난 겁니까?

아닙니다.

안 났죠?

안 났는데 무허가에다 왜 이거 투자합니까? 무허가에 투자해도 됩니까? 이게.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은 다 좋은데요. 노인이 몇 명이 구성이 되면 노인정이라고 노인회가 구성이 된다고 인정합니까? 노인이 몇 명 이상이면 노인이 하나의 단체가 되어 가지고 지원금이 나갑니까?

20명 이상이면.

20명 이상이면 무조건 해 줘야죠? 지원을 요. 집 없어도 아무 데나 거죽 깔고 놀더라도 거기는 지원 해주는 것이 아닙니까? 여기에서 예산을 세운것을 보면 그것도 인정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등록된 경로당이라고 인정을....

그러니까 등록을 하는데 무허가라고 등록을 안 해 준다는 것이 하나 있단말요. 오정동에. 노인이 20명 구성이 되면 노인정으로 회원을 인정을 해 가지고 지원금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왜 여기는 무허가다 자꾸 보수를 하고 돈을 이렇게 투자하면서 몇 사람이 구성을 해 가지고 조립식으로 짓고 거기에 살고 있는데 노인들이 놀고 있는데 왜 지원 안 해주고 이것은 무허가에도 이렇게 투자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제가요. 잘 들으세요. 이번 노인정에 무허가 된 노인정은 인정을 못합니다. 앞으로는, 여기서 원리원칙대로 하실 려면 원리원칙대로 저희들도 해드릴 테니까 그것을 모든 노인들이 20명이면 20명 구성이 되어 가지고 노인정을 인정을 해 주려면 해주고 그렇지 않을 시에는 모든 노인정을 무허가라든가 자기 땅에 기부체납 안했다든가 그러한 노인정은 폐쇄시켜요. 앞으로, 그렇다고 김은섭이 폐쇄시켰다고 하지 말고 제 얘기를 잘 들어요. 그리고 여기에 회덕 1동 효자경로당은 향교 진입로가 거기에 확장이 되면 노인정이 없어진다는데 왜 또 보수가 들어옵니까? 이게. 돈이야 적어야 200만원 그거 한 달에 술값도 좀 안 되는 분도 있지만 왜 거기에 향교 진입로 확정이 되면 노인정이 없어진다는데 또 200만원 투자해서 보수를 해 가지고 몇 년 계획입니까? 이것. 진입로 향교 도로확장 공사비가 서있죠? 지금. 기획실장님! 향교 진입로 확장포장계획이 서 있죠?

예.

그리고 또 왜 보수비가 들어오느냐 이거요. 1년도 못 가서 200만원만 또 낭비하지 않느냐 이거요. 그리고 덕암동 같은데 천 만원 투자할 바에야 천 만원 더 투자해 가지고 한 열대평 지어줘요. 지어줘. 왜 천 만원씩 낭비하느냐 이 말이요. 앞으로 제 의향을 참고하시고 잘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뭡니까? 404항목이요. 망골 어린이 놀이터 도색이라면 어디입니까? 망골이 어느 동에 있는 겁니까?

석봉동에 있는 공원 안에 있는 놀이터입니다.

석봉동! 나는 또 대화동에도 망골이라는 동네가 있다고 그래서 그 동네에 놀이터가 없는데 올라왔나 의심스러워서 혹시 어떻게 되나 물어보려고 그러는거요. 그리고 여성현지 고적지 방문단이라고 이것도요. 가정복지과나 새마을 지도자나 보면 말요. 항상 그분들이 놀러 가는 거요. 일년에 열두 번 가봐야 다 그분들이 참석한다고 그분 외에 하실 것 같으면 이것을 하시고 꼭 새마을 지도자나 관변단체 그 사람들 일년에 열두 번 놀러가고 갈 바에야 이것 하지 마요. 그분들은 계속 갖다오신 분 갖다오면 뭐 효력이 있습니까? 지역에,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아까 여성지도자 한마음 수련대회도요. 이게 새마을 수련대회 입니까? 뭡니까? 여성단체 아까 계획이 없다 하셨는데 없는 것을 왜 올립니까? 아까 없다고 그러시데 설명을 하실 때. 계획은 없다 계획이 없는데 예산을 통과 해주실 것 같으면 한다 이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계획이 없는 것을 이것 올려주고 할 바에야 뭐 하러 합니까? 계획을 짜놓고 이것을 틀림없이 우리 대덕구를 위해서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올리셔야지 계획도 없는 것을.

아니에요. 이것은 저희가 의지를 가지고 그분들한테 한마음으로 묶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꼭 하고 싶은 사업입니다.

이것도 그래요. 이것도 꼭 가는 분들만 하지 말고 새 사람들 이렇게 해야 수련대회가 되든 교육이 되든 뭐가 되지 나와 집합해 봐야 그 사람들이 모이면. 그리고 청소년 수련관 이거 왜 아직 착공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또 설계비 추가입니까? 뭡니까? 그전에 설계비 다 해준 것이 아닙니까? 청소년 수련관 기본설계비하고 감리비하고 이거 전부다 해준 것이 아닙니까? 예산 다 나갔죠?

30억에 대한 설계비는 예산이 있습니다. 추가로.

왜 20억이라는 것을 왜 오버시킵니까? 예산을 통과시키면 바로바로 신축을 하셔야지 신축을 안하고 미일미일 미루다 보면 일년 지나 2년 지나면 이거 감리비니 설계비니 올라가는 것 추가로 올린 것이 아닙니까? 30억에 대한 설계비가 아니고 추가로 된 것 오버된 거요. 이런 식으로 예산을 자꾸 올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구체적으로 내용설명을 해달라는 거요.

그리고 주민들 복지시설을 보완하기 위해서 20억을 추가 시켰다. 여론 들어온 게 있습니까?

그러면요 제가 청소년 수련관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요. 여기서 하지 말고 다음에 질문을 할 테니까 질문을 올려도 되니까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지 말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오버됐다. 전 번에 예산 얼마 세웠는데 지금 예산이 얼마가 이렇게 되어서 오버 됐습니다하면 끝나는 것을 가지고 지저분하게 자꾸 얘기를 하니까 질문이 자꾸 나온다고 질의가. 왜 자꾸 20억씩이나 오버시키고 주민복지 시설에 보완한다고 주민들 여론 수렴한 것 있어요? 여론 수렴한 것이 있으면 가져와 봐요. 이따 가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모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대덕구에 오신지 얼마 안되었는데 아직까지 업무파악이 다 안된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창환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창환입니다.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번 저희 추경은 1억2,464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1페이지 환경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환경개선비용 부담금 징수를 위해서 고지서를 저희가 발행하고 또 고지서에 따른 전산용지 그리고 전산자료를 발행하기 위해서 저희가 141만원을 예산에 추경했습니다. 그 다음에 유독물 방재약품 구입을 위해서 1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현재 저희 환경보호과에 296컴퓨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용량이 좀 부족해 가지고 이것을 현재 사용하고 있는 486으로 교체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정규직 보수입니다. 현재 저희 환경보호과에는 하천환경 감시를 위해서 공익근무요원이 6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명으로 편성이 되어서 4명이 더 배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명이 배치되어 있는데 현재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부족분 4명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일반수용 비도 공익근무요원 4명분에 대해서 피복비입니다. 그리고 보상금도 공익근무요원들에 대한 중식비하고 113페이지에 있는 교통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관리를 위한 일반수용 비입니다. 재활용품 수거용 pp마대를 150만원, 쓰레기 종량제 실시운영 봉투 제작을 20리터하고 50리터짜리를 제작하기 위해서 저희가 3,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현재 재활용센터에 저희가 19명이 종사를 하고 있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선별작업, 작업용 장갑을 사기 위해서 44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에 있는 민간 이전입니다. 현재 139명이 한밭개발공사에서 저희 청소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금년에 퇴직 대상자가 두 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퇴직을 하면 퇴직금을 줘야하기 때문에 저희가 금회 추경에 4,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단독주택 지역 내 쓰레기 분리수거 용기 저희가 시비보조 2,000만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상동 공원 내 공중화장실이 두 개소 있습니다. 이것은 시비 1,000만원 구비 1,000만원 해서 2,000만원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상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암동 조영학입니다. 글쎄 제가 설명을 잘못 착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지만 한밭개발공사 퇴직금을 대덕구에서 지급해 줍니까? 예산에서.

저희가 한밭개발공사에 있는 청소부들은요. 각 구청에서 돈을 줘 가지고 계약을 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소속되어 있는 직원들 퇴직금입니다.

소속되어 있는 사람?

예.

대덕구 소속에 그러니까 한밭개발공사하고는 별개 아닙니까? 별개죠?

예. 별개입니다. 위탁관리를 그쪽에서 하는 것입니다.

아, 위탁관리는 그쪽에서 한다!

장선행위원입니다.

예. 말씀하세요.

환경개선비용 부담금을 이거 국세죠?

예. 그렇습니다.

국세인데 우리가 쉽게 말하면 징수 비용 정도만 한 10%받고 국세로 다 뺏기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런데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징수인원은?

징수인원은요. 저희가 현재 환경관리 직원들이 전담을 해서하고 있습니다.

몇 명 정도나 되냐니까?

정규직원이 세 사람 있고요. 일용인부임이 두 사람 있습니다.

이 제도에 있어서 이게 사실은 우리지역 주민이 뭐 경유자동차가 내품는 그런 공해가 경유자동차에서도 받는 것이죠?

예.

그리고 공장들이라든가 여관, 목욕탕, 대형건물 이런 데에서 받는 것이죠?

예.

그런데 거기에서 느끼는 공해로 직접적인 우리 주민의 피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목적세로 전환이 되어서 우리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우리 대덕구에 지방세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이게 우리 구청장님이나 우리 의회에서 앞장서서 해결해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제도가 이 세재제도가 개선되고 또 자치조례 제정을 통해서 앞으로 향후 뭔가 좀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소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사실은 중앙정부의 심부름꾼, 시녀 노릇을 해서는 안 되거든요.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는.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환경하천감시 요원이 있는가 보죠?

공익근무요원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제대로 일한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제가 볼 적에 제가 최근에 우리 대덕구 의원님들하고 장동에 무슨 민원이 있어서 민원 현장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하천 관리가 너무 엉망입니다. 물론 큰 하천도 마찬가지죠. 큰 하천도 보면 곳곳에 웅덩이가 있어서 물이 정체되어서 물이 썩고 소하천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풀이 제 허리에 찰 정도로 나있고요. 여기저기서 뭐 생활오폐수 또는 가축분뇨 등이 막 썩어서 냄새가 진동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뭘 줘요? 제대로 하지 않고 있어요. 이것은 분명한 현장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이 개선되어야만 됩니다. 뭐 피복 해주고 외투도 주고 추운 겨울에 잠시 잘하려면 중무장해서 나가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제대로 하라는 겁니다. 제대로 우리 주민이 낸 혈세를 고장난 수도꼭지에서 물새 듯이 펑펑 새나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행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점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 우선 환경개선비용 부담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금이라는 것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뭐 솔직한 얘기로 말씀드려서 환경개선비용 부담금은 국고로 들어가고 사실 저희가 비용부담금 조로 10%만 해당구청에 있어 보조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대덕구뿐만 아니라 전 시 군 구에서 이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에서도 저희 구청에서도 했고요. 그래서 이것이 환경부에서 검토가 되어 가지고 97년도부터는 거두어들이는 돈 50%정도는 환원해 주겠다하는 이런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국회에서 어떻게 토의가 될지는 아직 미지수이지만 환경부 입장에서는 그렇게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의 전액 지방비로 준다 이런 계획은 아직 구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공익근무요원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보호과에 배치되어있는 공익근무요원은 지금 장선행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하천을 청소하고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공익근무요원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하천이 어떻게 오염되고 있는가 이런 감시를 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주는 순수한 공익근무요원입니다. 그리고 하천이 오염되었을 때는 저희 부서에서 저희 환경보호과에서는 담당을 않습니다. 건설과 부서에서 그것을 담당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부서 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런 사항이 시정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소하천이나 우리 대덕구에 대전천 유등천 오정동에서 합쳐져서 금강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 준용하천들이 여기저기서 오염이 되고 있는데 그 오염실태를 제대로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감시요원들이.

예. 저희가 무전기를 현재...

그런데 감시요원들이 그 오염실태를 보고했다는데 왜 그게 정비가 안되고 그럽니까?

그 정비하는 사항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소관이 아니라도 그러면 보고만 받고 그냥 흐지부지하고 끝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관계부서에 통보는 다 됐죠.

그래요?

예.

다음위원 질문하세요.

오정동에 김은섭위원입니다. 우리 환경과장님은 예산을 짜는 대로 좀 짜셨네요. 보니까. 그런데 방금 이광정위원님이 그러는 데 목상동 공원 내에 공중화장실을 지을 수가 있는 겁니까?

지어져있는 겁니다. 현재.

있는 건데 공원 안에 공원이 몇 평이나 됩니까? 평수는 대강 몇 평이나 됩니까?

평수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이 건물이 한 5년 전에 지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자체가 너무나 노화되었고 그래서 이것을 시장님이 각 지역에 있는 취약지역에 있는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좀 바꾸어 봐라 이런 말씀이 계셔서 시비 보조를 해주신 겁니다.

그런데 대화동 같은 데에도 공중화장실이 더러 재래식 화장실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 대화동 그때 사고가 난 지역이 있는데 이 공중화장실에서 사고 난 겁니까? 어디서 난 겁니까? 그것은.

그것은 공식적인 공중화장실은 아닙니다. 그 동네에서 그냥 지워놓은 공중화장실이고 그 관에서 공중화장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그것이 동네에서 지은 화장실이 아니고 제가 거기에 살 때에는 거기가 뭐냐하면 공원묘지였습니다. 집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시에서 목척교 디리 옆에 판자촌에 사는 분들 전부다 거기에다 한군데에 집결하는 바람에 시에서 지어놓은 거라고 그게. 시에서 지어줬는데 물론 그 당시에는 시에서 하다보니까 엉터리로 준공검사 없이 막 지어주다 보니까 그것이 지금에 와서는 구에서 발뺌을 조금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책임은 물론 뭐 담당 대덕구청이 있겠죠. 그러니까 대화동 같은 데에도 말요. 재래식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인사사고가 났기 때문에 재래식을 꼭 여기에서 시비니 구비니 포함하지 말고 다음 본예산에는 재래식을 전용 수세식으로 교체를 좀 해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대화 동은 물론 난민촌이지만 난민촌이 아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덕구 전체가 마찬가지인데 그것을 수세식으로 빨리 교체를 하셔야지 안 하면 또 그러한 불상사가 또 나면 대덕구 망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원 내에 공중화장실은 이거 언제 폐쇄된 것이 아닙니까? 꼭 아직까지 유지를 해야됩니까? 그것이 조례가 없습니까? 조례가 있을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그게 이용을 많이 하거든요.

이용을 많이 하더라도 공원 안에 공중화장실이면 냄새나서 평수도 몇평 되지도 않는다고 많이 되야 600평, 500평 이렇게 되는데 공중화장실을 10칸 지어놓으면 냄새나서 말요. 어린이 놀이터에 크는 어린 싹들이 말요. 그 더러운 냄새 맡다보면 질병이 걸릴 염려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보완 좀 하셔 가지고 정 보수를 한다면 하셔야 되지만 공원 안에는 철수를 할 수 없을까, 저는 철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애. 그리고 다른데 에다가 2,000만원 가지고 지어주면 잘 지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물색하면 안됩니까?

목상동 것은 저희가 보수를 하도록 하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현재 재래식 변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내년부터 예산이 허락하는 대로 점차적으로 수세식으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만위원 질의하십시오.

신탄진동 출신 이상만위원입니다. 112페이지 볼 것 같으면 비정규직 보수에 관한 사항에서 공익근무요원에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4명해서 5개월이 되어있는데 현재 이분들에 8월에 대한 요원의 급여라든지 중식비 라든지 이런 게 나갔습니까?

안 나갔습니다.

아직 안 나갔어요?

예.

그러면 언제 나갑니까?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9월에 소급해서 주게 됩니다.

소급해서 줍니까?

예.

그러면 그 앞에 사무용품 기구도 현재 구비된 상태입니까? 안된 상태입니까?

안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질문하세요.

장선행위원입니다. 그 쓰레기 봉투 제작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그 쓰레기 봉투를 제작해서 실제적으로 우리 주민을 상대로 해서 판매하고 있는 것이죠?

예. 판매합니다.

그러면 장당 순수익이 어느 정도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그게 우리 대덕구 재정의 세외수입으로 분리될 수 있는 겁니까? 그리고 이거 어디서 제작합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5리터, 10리터, 20리터, 50리터, 100리터 이렇게 5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5리터일 경우에 저희가 60원에 판매를 하고 10리터일 경우에 110원, 20리터일 경우에 200원, 50리터일 때 490원 100리터 98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리터를 제작하는 데는 저희가 16원이 들고 판매이윤은 3원입니다. 그리고 60원에 판매를 하니까 저희 구 순이익은 41원이 됩니다.

장당 편 차익이 상당히 수입이 짭잘하네요? 물론 뭐 쓰레기 봉투를 우리가 제작하게 된데 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쓰레기를 많이 발생해서 많이 버리지 말자 그런 뜻에서 이렇게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 편차익을 좀 줄여도 우리가 예를 들면 쓰레기 봉투 한 장에 10원 주고 사서 쓴다고 이렇게 해도 이제 지금 성숙한 우리 주민들의 그런 분위기로 봐서는 쓰레기를 그렇게 많이 내버리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를 좀 검토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부분은. 그런데 타구에 비해서 말예요. 우리가 제작비가 어느 정도 들고 있습니까? 타구와 비교했을 때.

예, 제작 단가는 대전광역시는 똑같습니다.

똑같습니까?

예.

그러면 제작하는 업체는 한군데입니까?

아닙니다. 조달 구입을 합니다.

조달청으로부터?

예.

제가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해서 대덕구에서도 신경을 쓰고 있겠지만 현재 제가 살고있는 서우아파트, 회덕 2동에 보면 아파트에 쓰레기 분리수거를 해 가지고 파란봉지에다 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까만 봉지에다 넣는 거나 파란봉지에다 넣는거나 까만 봉지해서 돈을 까만 봉지를 사가지고 넣는 사람이나 파란봉지에 넣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것을 통을 갖다 놓으니까 아침에 그 차가 4시인가 몇 시에 수거를 해갑니다. 해 가는데 주민들은 분리를 잘해놓는데 그 쓰레기를 수거하는 요원들이 같이 막 짬뽕으로 넣어 가지고 그냥 막 실어가더라고요. 그러면 결국은 파란봉지를 주민들한테 팔아먹기 위한 분리수거 밖에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반상회 할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앞으로 저는 시간이 난다면 새벽에 일어나서 그 쓰레기차를 따라가 가지고 어떻게 분리수거를 하는지 한번 찾아가 보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파란봉지나 까만 봉지나 넣어 가지고 쓰레기통에 넣어놓으면 그냥 분리수거도 안된 상태에서 그냥 가져간단 말요. 그러면 파란봉지를 사서 돈을 넣어서 한 사람들은 손해를 보는 것이고 그냥 까만 봉지에 넣은 사람은 그냥 가져가니까 상관이 없단 말예요. 그러니까 이거 분리수거를 어떻게 좀 철저히 할 수 없는지 한번 과장님 답변 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박문수위원님이 사시는 아파트도 제가 새벽이나 밤에 제가 쓰레기 투기 단속을 몇 번하였습니다. 사실 제가 현장에 직접 가서 저도 단속을 하고 그랬는데요. 사실 저희 종량제 봉투 파란봉투라고 말씀하신 그 파란봉투 외에는 쓰레기를 수거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 주민들이 협조를 잘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내 마이크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공지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파란봉지 외에 절대로 쓰레기를 투기하지 않도록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도 사실 그래요. 고지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단계라고 한다면 저희 대덕구는 작년 9월부터종량제 시범실시 해 가지고 금년 1월부터 본격적인 종량제 사업을 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이제 홍보단계는 이미 지났고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단속을 해서 이것을 근절시키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 얘기가 아니라 쓰레기통이 있잖아요. 쓰레기통. 거리에 쓰레기 내는 것은 새파란 봉지 수거용 아닌 것은 절대 안 가져가요. 그 교육은 잘되어 있다니까. 수거하는 사람이.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 현대아파트나 서우아파트 지명해서 그런 게 아니라 대덕구 관내에 내 지역구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현대 아파트나 서우 아파트 그 통을 놓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투기를 해 가지고 하니까 차에다 수거를 해간다는 얘기지 거기에서 나있는 것은 새파란 봉지 아닌 것은 절대 안 가져가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저도 한번 쓰레기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많이 좀 다니면서 비래폭포나 그런곳을 해서 하도 보기가 흉해 가지고 저도 한번 쓰레기 봉지를 사 가지고 한번 우리 일하는 사람들하고 다니면서 한번 해봤지만 제 얘기는 쓰레기 휴지통을 치우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하는 것을 분리수거를 하는 것을 주민들한테 뭐라고 할까 자득이랄까 그러면 결국은 나중에 며칠만 더 하면 새파란 봉지사서 쓰레기 분리수거 안 할 사람 많죠. 그렇기 때문에 통이 원인인 것 같더라고요.

알았습니다. 제가 현장에 가서 검토를 한 다음에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합시다.

다음 위원 말씀하세요.

예. 질문있습니다.

예. 질의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위원장에게 승낙을 받고 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문수위원 말씀하세요.

회덕 2동 출신 박문수입니다. 95년도 세입세출 예산명세서에 보면 그전에 95년도에 그 안산하고 구봉약수터가 100만원이 그때 50만원씩 뭘 시설비를 했는지 하여튼 간에 50만원씩 100만원이 지불되었더라 고요. 지난번에 그 95년도 것을 보니까, 그리고 이번에도 구봉약수터 정비로 해서 한 개소가 200만원이 들어갔는데 무슨 뭐 해주지 마라, 해라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떠나서 어차피 모터가 고장났으면 해야겠지요.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 대덕구에 약수터가 18개가 있고 이게 모터로 되어 있는 것도 약수터로 치는지 민방위 비상급수로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고 이것 좀 답변해 주시고 우리 대덕구내에 약수터가 8군데가 있으니까 이것을 뭔가 위생과장님께서 똑같이 골고루 돌아가서 똑같이 혜택이라고 할까요. 똑같이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제가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약수터 관계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도시 환경이 격하다 보니까 각 지역에 약수터가 지역 주민의 호응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앞으로 약수터 개발을 한다고 하면 지원해줄 용의는 있습니까? 앞으로 더 확장할 용의는 있어요? 지금 현재 기준치보다.

현재 지금 저희 관내에 11개소 약수터가 있습니다. 약수터가 있는데 저희가 지금 실제 뭐 물이 나온다고 해서 다 약수터는 아니거든요. 거기에 수반되는 운영에 적합한 시민들이 마음놓고 먹을 수 있는 음용 수라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적합하고 시민들이 이용이 편리하고 한다고 하면 우리가 적극 지원을 해드릴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보면 수질이 오염이 된 데가 있고 오염이 안된 데가 있고 약수터라고 해도 오염이 된 데가 있고 하기 때문에 정밀한 우리 대전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한 뒤에 적합하다고 하면 음용수로 취수할 수 있게끔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 지금 11개중에서 수질검사를 지금 하고 있어요?

예, 지금 수질검사는 연2회하고 있습니다.

연2회로 합니까? 그 연2회로 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어디에다 명시합니까?

우리가 지금 충남 보건연구소하고 아니 대전 보건연구소하고 보건소에다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검사하는 것은 6개 항목을 하고 보건연구원에서는 42개 항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1개중에서 지금 현재 식수관계가 오염상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양호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저희가 먼저 토요일 날까지 약수터 11개소를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을 했는데 이번 장마 전에 가뭄이 있었을 때는 5개소가 수원부족으로 물이 안나와 가지고 사실 시민들이 이용을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장마에 의해서 어제 확인을 한 결과 전체 11개소가 계속 충분한 수량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 실시하려고 했는데 비가 와서 못하고 내일부터 우리가 채취해 가지고 검사의뢰를 할겁니다. 어차피 어제 청장 님까지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예. 다음 김은섭위원 질문하십시오.

김은섭위원입니다. 위생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지금 약수터를 위생과장이 해줄 수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4년간 위생과에 서는 약수터를 아직도 한 것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확실하게 하십시오.

약수터를 저희가 만들어 드린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조위원님께서 예를 들어 약수터가 있다고 하면 그것을 관리를 해주고,

그 말씀이 아니지, 약수터를 판다고 할 것 같으면 파줄 수 있느냐 이 말이요. 여기는 요. 그러니까 대답을 확실하게 하셔야지 잘못하시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알기로는 민방위급수 약수터는 시비 반 구비 50%해 가지고 했는데 아직까지 위생과 에서 약수터를 파라 해 가지고 예산을 세운 것은 제가 아직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런데 왜 해준다고 그래요. 왜 그렇게 거짓말을 하느냐 말요.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 라요.

확실하게 해주는 겁니까? 지금 1개 해준다고 했으니까 확실하게 얘기하셔야 된다니까 해준다 안 해준다.

예산을 세워서 시설을 해준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과장 얘기는 지금 말씀하는 것은 약수터를 보수를 해줄 수 있어도 여기 예산을 세워서 파줄 수 없다 이 말씀 아니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 대답을 확실하게 해야지 여기 다른 위원들은 예산을 세우면 세워서 해줄 수 있느냐 하니까 해줄 수 있다 하셨잖아요.

예. 지금 이 모터펌프로 퍼 올리는 지하수는 약수터로 우리가 지금 공중위생법에 인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를 잘 들으시라니까요. 여기서 약수터를 원하는 장소에 예산을 세워서 해줄 수 있느냐 그러니까 해줄 수 있다고 하셨단 말이야. 있다고 하셨다고 지금.

저는 아까 그 답변이 관리를 해드린다고 그런 말씀을.

그렇죠. 관리를 해줘도 예산을 세워 가지고 약수터 개발을 해줄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이 지금 있다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묻는 거요. 그러니까 확실한 답변을 해줘야지 위원들 앞에 와서 어영부영 하시려고 하면 안되지, 안 그래요?

관리차원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말요. 관리를 해주신다고 그랬는데 관리는 어디까지 해주는 것이 관리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현재 자연유화식으로 나오는 그 약수터를 저희들은 사실 약수터라고 그러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이 우리 대덕구 관내에서 개발이 된다고 하면은 약수터로서 관리를 해 드린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글쎄 관리가 어디까지 어떻게 해주는 것이 관리냐 그런 얘기요?

예. 시민들이 마음놓고 음용할 수 있는 우리가 검사 또 나머지는 청결유지 관계만이 우리 지금 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 질문 있습니다. 예. 박문수입니다. 지금 대덕구에서 약수터가 11개가 있는데 지금 모터펌프로 하는 것이 3개가 있습니까? 8군데는 자연유화식으로 나오는 것이고 펌프로 모터로 해서 하는 곳이 3군데 있어요?

두 군데 있습니다.

두 군데 있는데 그러면 약수터로의 가치로서 자연유화식으로 해서 자동적으로 나오는것 하고 뒤에 품어 올리는 것은 지하수지 약수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약수터가 아니라고 하면 왜 여기 위생과 소속에 그 약수터로 해서 모터를 여기에서 돈이 지출이 되냐 이 말입니다. 제 말은 지하수하고 자연적으로 나오는 자연유화식하고 구분이 틀리지 않냐 이거죠. 저는 그러니까 그 200만원하고 지난번에 100만원 쓴 것 300만원을 자연식으로 나오는 그 약수터에 사용을 하면 얼마든지 비를 안 맞게 할 수 있고 또 청결하게 할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를 쓸 수 있는 것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 회덕2동 관내에는 제가 알기로는 저도 약수터를 많이 다닙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주민들도 만나고 그러면 우리 회덕 2동에는 현재 받타공 약수터하고 레미꼴하고 남부약수터가 있고 비래사 약수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두군 데는 수질검사를 했다고 하는데 내일 제 질문을 한번 받아보시면 알겠지만 저도 그 두군 데는 현재 주민들이 많이 잡수시고 있어도 현재 수질검사를 한적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 결과는 두고 보면 알겠지만 저는 300만원이 그 자연모터로 해 가지고 사용되는 것을 위생과에서 나가는 것보다 그 돈 300만원을 차라리 약수터 자연적으로 나오는 데에 썼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하는 그런 질문이예요.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 이 안산약수터하고 구봉약수터는 지하수로 지금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지하수로 된 것은 저희가 91년도에 저희 과에서 가뭄급수시설 차원에서 개발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 이용 시민들이 약 1,000명에서 1,500명 정도 그렇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약수터를 관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한가지 좀 물어봅시다.

예. 말씀하세요.

자연적으로 물이 내려와 가지고 먹을 수 있게끔 물이 내려온 데는 약수터 보수를 해줄 수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예산이 한도하는 내에서는 지금 현재 저희 관내 자연유화식이 9군데 있거든요. 나머지 2군데 빼고 그런데 그 9개 자연유화식으로 된 약수터만큼은 예산이 허용되는 데에서 할 수 있지만 그 외에는 예산이 빈약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 외에도 자연수가 제대로 내려오는 데가 있어요. 거기는 시설이 다 됐는데 부분적으로 한 20～30만원만 들이면 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곳도 여기서 원칙적으로 위생과에서 관리를 해 주시는게 아닙니까? 원칙관리를 해 주셔야죠. 자연수이니까? 새로 해 가지고 지하수를 모터를 넣어서 파달라는 것이 아니고 위에 산에서 자연수로 먹을 수 있는 물은 개발을 해줄 수 있냐 이거죠. 저는.

예. 그 9개 자연유화식은 약수터로 저희가 지정을 했고 나머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는 제가 지금 발령 받은지 2주밖에 안되어 가지고 확실한 현황파악은 못했습니다. 사실 기한있는 대로 파악해서 약수터 관리를 할수 있으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박문수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리하는 차원에서. 그 약수터와 민방위용 급수시설 그것도 내내 약수터로 일명 약수터로 주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분을 명확히 여기서 우리 과장님께 해주셔야 서로 우리 위원들이 앞으로 편하게 의정활동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약수터라고 하는 개념은 공원이나 또는 산비탈 같은 데에서 자연 발생된 그런 약수터 또는 그 공동주택 내에 개발이 안되고 공원 내에 지하수라도 개발해서 된 것을 약수터라고 개념상 그렇게 서로 구분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민방위용 급수시설은 공동주택 등에 그 동안 보면 개발을 했습니다. 민방위과 소관으로 그렇죠? 그런데 구봉약수터 안산공원 약수터 그것은 지하수로 개발을 한 거죠. 쉽게 말해서 그래서 위생과에서 개발을 해서 관리한다 이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상입니다.

예, 이상만위원 질문하십시오.

제가 그 자산, 자산 맨 자산취득에 관한 사항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동안 그 지역에서 활동을 하면서라든가 이 구청시설에 항상 노후화가 있어서 문제가 많습니다. 이런 문제는 어떤 문제냐 하면 공무원의 각 개인의 가정에 물건이라고 할 것 같으면 시설 같으면 상당히 수리도 하고 그 보완을 해서 오래 영구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게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내 것이 아니니까 이렇게 방치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비단 위생과만의 사항은 아닙니다. 다른 과에도 그런 사항이 있는데 그 위생과에서는 텔레비전을 구입하려 하는데 그것을 대체를 하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과연 그 TV가 위생과에서는 어떠한 방안으로 활용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만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텔레비전 구입비가 60만원인데 사실 제가 여기에 와보니까 대덕군 시절부터 있은 사회과 위생계에 있을 때부터 그때 그 텔레비전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나오고 있는데 MBC채널도 사실 볼 수 없는 한 채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주2회 이상 합동교체단속이 있고 자체단속이 주3회에서 주5회 이상은 저희들 위생과에서 야간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상황반이 사무실에서 2명이 대기를 하고 상황을 보고 받아 가지고 시에 보고를 새벽 3시에 보고를 드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뉴스라든가 저희 위생과에는 정보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약 30% 이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유통식품이 변질되어 가지고 TV에 나온 다든 가 그런 식으로 할 때는 저희들이 TV를 보고 업무를 추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위생과는 TV가 꼭 필요합니다. 사실 MBC채널도 지금 제대로 안나와서 직원들이 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직원들이 무료한 시간을 달래기 위해서 구입을 하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업무 적으로 사실 필요합니다.

예,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덕 지역경제과장님이 교육 중이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께서 대리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년입니다. 지역경제과장이 내무부 연수원에 교육 중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량증산에 지력증진사업 석회질 비료하고 규산질 비료가 있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평당 단가가 4만4,000원에서 석회질 비료는 4만4,000원에서 5만4,800원으로 규산질 비료는 6만1,000원에서 6만8,000원으로 평당 단가가 인상이 되어 가지고 여기 차액이 국비로 나오고 나머지 구비 부담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6만6,000원 중에 국비가 50% 지방비가 50%로 되겠습니다. 다음에 122페이지 축산분료 처리에 간이 정화조하고 정화조 이것이 2개소가 7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간이 정화조는 장동 2군데에 보조금 50% 융자 50% 해 가지고 국비로 710만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광고업 관리에 노사 한마음 볼링대회 이것은 작년부터 노사정 친목도모와 위에서 단합으로 해서 구청장 기를 만들어 줘 가지고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 2회째 이것이 실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가하는 사람들의 시상 명목으로 7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만위원 입니다. 조금 전에 노사한마음 볼링대회에 관해서 말씀 하셨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노사한마음 볼링대회가 실시됐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71만원은 먼저 쓴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점이 생겨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아니고요. 작년에 1회를 했고 금년에 이것을 넣어 가지고 다시 2회 째를 할 계획으로 72만원을 계상을 한 겁니다. 한 것이 아니고요.

실시를 했다고?

아니요. 작년에 1회를 했고.

노사정은 과연 무엇입니까?

노사요. 그러니까 공단근로자 공단이 많이 밀집해 있는 근로자들이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선행위원 입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이상만위원 질문에 대해서. 금년에 제가 우리 대덕구에서 볼링대회를 개최하는 것을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직장 취미크럽이라고 해 가지고 직장 취미크럽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공무원으로 구성된 직장 취미크럽이 있어요. 저희가 여러 가지 취미입니다. 볼링반도 있고 등산반도 있고 낚시반도 있고 이런 반이 있는데 그 반별로 저희들이 예산을 조금씩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취미 있어서 하는 사람들끼리 자기들 회비로 해야지 왜 우리 구민이 낸 세금을 거두어다가 이런 유사한 채육대회니 무슨 각종행사에 예산을 자꾸 쓰는 겁니까?

공무원 사기진작의 일환입니다.

노사관련에서도 우리 대덕구에서 예산을 많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행사에 초청되어서 가본 적이 있는데 고기도 잡수시고 노동관련한 그런 위원장들이나 각 조합에 위원장들 간부들 많이 모아놓고 몇 날 몇 일 동안 그런 것을 하고 그렇지 않아요.

노사간담회를 개최를 합니다.

간담회도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앞으로는 경비를 줄여야 돼요. 차를 한잔씩 마시고 해가면서 간소화하고 이렇게 해야지 기름지게 술 먹고 고기 먹고 해가면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줄이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또 묻겠습니다. 장동에 축산분뇨 처리 시설비 지원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장동에 지금 축사가 황태부 거기를 주는 것으로 과에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양반들이 정신이 나간 사람들이 구만, 거기는 10년간 황태부씨 본인의 말로는 본인의 증언으로는 15년간 주민들하고 불협화음이 있다고 그럽니다. 저희 위원님들도 현장을 방문한 적이 있다고 그러는데 황태부씨는 이미 축산 조합으로부터 무상 지원을 받았습니다. 천 만원 이상을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아마 시설입식 자금이니 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양반은 도대체 공돈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입니까? 무슨 특혜를 그렇게 주는 겁니까? 개인에게 오만 방자하고 말요. 주민들에게 미안한 생각도 한마디도 않고 "사실 우리 주민들에게 피해는 있습니다마는 제가 생업입니다."이런 식으로 발언해도 될 것을 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렇게 뻣뻣이 나가고 말요. 그런데 우리 주민이 낸 세금 거둬다 개인 먹여 살리는데 써야 됩니까?

이것은 저희가 구비는 일체 거기는 안 들어 갑니다. 구비는 일체 안 들고 축협으로부터 이렇게 되어 가지고.

500만원 책정되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전부 국비입니다. 지방비는 하나 부담 안하고 여기에 50%는 국비고.

국비를 갖다 쓰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되겠습니까?

이것은 보조 내시에 의해서 우리가 편성을 한 것이고 대상지를 선정하는 것은 지역경제과 산업계에서 대상지를 선정하는데 이것은 축사를 대상하는 데가 이렇게 두 군데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마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 잠정적으로 보류를 해서.

아직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해당 피해 주민과 황태부씨 또 당시에 인허가 공무원들을 출석시켜서 청문회를 열겠다고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 지역은 말예요. 우리 조례안을 볼 때에 소나 말은 한 마리 또 돼지나 개나 이런 것은 5마리 염소 등 그런데 그런 지역에 대단위 가축사육 시설을 해 가지고 주민들하고 원성이 나고있는데 거기에다 지원을 한다고 이렇게 예산을 올립니까?

우선 예산은 올리고 사업 대상지는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대로 그런 사항을 참고로 해서 사업비 배정할 때 대상지 선정을 할 때 참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군데는 어디입니까?

한군데는 제가 평촌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신탄진 평촌.

평촌도 공단 배후지역 아닙니까?

공단 배후지역, 그 공단하고는 조금 떨어졌습니다.

지금 상서동, 평촌동, 목상동 이 일대가 각종 공해로 찌들어서 사람들이 병들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 지역에다 투자를 해야될 가치가 있는 것인지 한번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정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장선행위원입니다. 국비 또 시비 이런 것을 우리가 교부해서 집행하는데 있어서 차제에 말이 나온 김에 제가 한가지 좀 확인해 보려고 그러는데요. 불용금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불용요?

예.

쓰고 남는 돈 말씀하시는 겁니까?

집행을 못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 것은 연도아래 집행 잔액보고를 합니다. 시에다가 집행 잔액보고를 해서 그 집행 잔액 남는 것에 대해서는 보조비율대로 저희들이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반납을 합니까?

반납을 하고 가급적이면 다 쓰도록 집행유도하고 다 쓰고 있습니다.

우리 대덕구가 불용액이 제일 많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에 대한 불용액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요?

전액 씁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어요. 정화조에 대해서 보충설명이라고 할까 한 말씀 드리겠는데 평촌이나 장동지역에 저희들이 현장답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봐서는 영구적으로 축사를 할 수 없는 지역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지역에다가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서 정부지원 자금을 준다고 하는 것은 조금 생각이 덜하지 않나 그리고 또 책상에서 모든 것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생기지 않나 저의 본인으로서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보조금 승인을 해주시면 보조금 집행방법은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로 해서 그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이 문제가 아니예요. 그리고 또 일부 지역에 가보면요. 민가가 딱 붙어있어요. 가보면 악취가 나고 지금도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다 보조금이니 뭐니 해 가지고 그거 지역구로 봐서는 말요. 그 사람들이 미안하게 생각하고서 그것을 옮겨야할 그런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다 보조금을 갖다가 한다. 정화조를 설치해준다. 영구적으로 해준다고 하는 그런 자체는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그런 행정에 대해서 잘 심사숙고해서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박문수위원 질문하십시오.

지난번에 황태부씨 축사를 가봤었는데요. 그 자세하게 알고 보니까 축사에서 나온 게 아니라 농촌지도소에서 천 만원 무상, 무상입니다. 유상이 아니라 무상으로 천 만원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협이 아니고 농촌지도소에서.

질문이 없으신 것으로 알고 소관 지역경제과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종년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민상기 도시개발과장님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민상기입니다. 저희 도시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도시개발과 예산에 금번 추경은 3,145만5,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총 계상된 금액은 1억1,668만5,000원인데 그 중에 감액된 예산이 8,563만원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순 증액으로 3,145만5,000원 1.08%가 증액된 것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관리 시설비로다 신탄진 석봉동에 있는 장터 공원에 대한 시설보수비로다 8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범바위골 공원 여기서 법동에 그린타운 아파트입니다. 그 그린타운 아파트에서 공원으로 출입하는 문이 없기 때문에 그 출입문을 내주기 위해서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녹지관리 일반 수용비에서 가로 소공원이 저희들이 3군데가 있습니다. 만남의 광장하고 효성공원 두리예식장 앞 대화동에 3군데가 있는데 여기에 공원 등 수리비를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134페이지 공공요금 및 재세, 이것은 장동 삼림욕장의 전화, 일반전화요금이 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 시설비로다 장동 삼림욕장 시설보완을 위해서 6,9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음수대 및 펌프, 저장탱크 설치를 위해서 1,500만원. 쇄석 포장이 저희들이 2.2㎞ 구간 중에서 약 1㎞ 구간이 안되어 있고 그 배수시설이 지금 안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갑자기 놀러왔던 분들이 갑자기 비가 온다든 가 할 것 같으면 거기에 피할 곳이 없기 때문에 그 대피소 시설을 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삼림욕장에 앰프시설을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화장실이 지금 현재 관리소 옆에 고정식 화장실 하나하고 간이화장실 두 개가 있습니다마는 화장실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 3개 정도가 부족한데 우선 추경이기 때문에 하나만 계상을 했습니다.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형고정자산으로 삼림욕장에서 쓸 일반전화기 2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보수직 비정규직 보수 부족분 216만4,860원이 계상되었는데 봉급이 145만9,460원, 기말수당 48만6,480원, 정근수당 21만8,92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 수용비로 도시계획관리 일반 수용비로 장동 삼림욕장 진입을 위해서 지금 현재 버스가 노선버스가 다니고 있습니다마는 버스하고 승용차하고 교행이 잘 안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노폭 12m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하기 위해서 거기에 측량비 수수료 현황측량 수수료비를 2,6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저희들이 사무실 3층 가건물이기 때문에 종합난방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온풍기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풍기 연료비 45만8,720원이 계상되었고 후생복리비로 청원경찰 체력 단련비 하고 연가보상비가 38만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로 저희들 온풍기가 사무실용 온풍기 1대 200만원 그리고 저희들이 도시계획 도면을 보관을 해야 되는데 지금 도면 보관함이 비좁기 때문에 그 도면 보관 캐비넷을 두 개 사는 것으로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컴퓨터가 기왕에 있는 것은 의자하고 책상이 없는 것이 있기 때문에 40만원을 계상을 했고 도시개발관리비, 일반운영비로 공원 등 수리비로 저희들이 3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공원 등은 근린공원 8개소하고 어린이공원 36개소가 되겠습니다. 총 44개소에 대한 공원 등 관리예산입니다. 또 도시개발 일반수용비로 이것은 대화동 주거환경 제1지구 사업인데 당초에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 공유지 분할 및 수수료가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도로, 소로가 하나 변경이 7월 24일자로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없는 예산을 3,0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등기이전 수수료도 마찬가지고 공유지 매각 수수료도 같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재료비 기타가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장물 철거 인부임 223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공사를 보상을 해주고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 보상을 해준 집을 그냥 방치해 둘 경우에 거기에 불량 소년이라든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즉시 철거를 해야되는데 그것은 보상과 동시에 공사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인부임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223만원 전액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은 저희들이 600만원을 책정을 했었는데 대화 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결정이 아직 안 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말까지 이것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만원만 남겨놓고 나머지 400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 도시개발과 총 예산은 3,145만5,000원이 증액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선행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화지구 주거환경 개선계획 주민설명회에 참여한 사람에게 뭘 돈을 주는 겁니까?

아니요. 돈을 주는 게 아니고요.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음료수정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음료수요?

예.

그런데 음료수를 얼마나 많이 주는데 600만원씩이나 예산을 세웁니까?

그것이 왜냐 할 것 같으면 1지구 2지구 합해 가지고 설명회를 해야 되는데 한번에 해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 번 해도 그렇지 무슨 큰 잔치합니까? 밴드 불러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가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시설결정이 건설교통부로부터 아직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비 결정이 너무 늦게 나기 때문에 예산이 저희들이 반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동 삼림욕장에 간이 화장실을 짓는다는데 900만원인데 철근콘크리트로 지은 겁니까?

아니 이것은 자연발효 식이라고 해 가지고 삼림욕장 거기에다 그것을 수거식 으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연발효 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햇빛이 날 것 같으면 자연 거기서 정화가 되어 가지고 다 없어지는 그런.

아니 그 말뜻은 알겠는데요. 그게 화장실이라고 하는 것이 『FRP』나 이런 것으로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그렇게 비싼 겁니까?

그것이 약 1인용일 경우에 약 500만원하고 이것은 2인용으로 한꺼번에 남녀가 같이 있는 것으로 하는 것으로.

그게 그렇게 비쌉니까?

저희들이 시장조사한 결과는 그 정도로 소요된다고 900만원이 다 소요되지 않을 것이고 여기서 예산절감 되고 저희들이 할 것 같으면 한 850만원이나 800만원 이상은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상은 저희들이 시장조사 한 결과로 나중에 집행은 별도로 회계과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장동 삼림욕장 관리소가 있는 모양이죠?

예. 있습니다.

예. 이상만위원 질의하십시오.

신탄진동 출신 이상만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죽 보면 위원님들께서 예산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는 삭감된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한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 하셨지만요. 구에서 심도 있는 행정을 해야만 하는 데에도 그러지 못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에 관한 사항에서 삭감이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 이 사업을 예산을 배정에 잘못 세움으로 인해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을 상반기에 못했다는 결과입니다. 이런 것을 탁상에서 "이것은 이렇다. 저것은 저렇다, 아 그렇구나"해 가지고서 이런 것은 한 사항이 아니냐 하는 것을 제가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어떻게 과장님께서는 설명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모순된 행정이 이루어지면 안되겠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예산이 지금 반납되는 예산 8,523만원은 아까 처음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7월 24일자로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시설결정 변경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하나를 폐지를 하는 관계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예산인 것이지 과다 책정한 예산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김은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동에 삼림욕장에 대해서 보완시설비가 올라왔는데 제가 장동 삼림욕장을 가봤더니 첫째 주차시설이 아주 미흡해요. 주차시설도 완전히 안하고서 여기다 보완시설만 자꾸 한다고 그러면 이거 가서 삼림욕을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불쾌감을 느낄 것 같애. 그래서 첫째는 주차시설부터 확보를 해놓고 이런 시설비에 투자를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한번 가봤더니 화장실이 시설비가 안 올라왔는데 높은 양반이 온다고 그날 오는데 말요. 말요. 군대식으로 말하면 화장실에 물을 붓고 청소를 했어요. 청소를 했는데 물이 나가지 않아요. 물이 안나가서 화장실에 갖다오는 분은 무슨 집이 이렇게 물이 고였느냐고, 집이 새는 것이냐고 그러는데 날은 쳐다보니까 비는 안 새요. 그런데 물이 고여 가지고 수평이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타이루 한 100만원만 들이면 되는 것을 그것은 안 올라 왔네요? 그리고 쇄석이 올라왔는데 잔 자갈, 잔 자갈이라면 굵은 것 같은데 그것을 깔아 놓으면 말요, 굵어 가지고 밟으면 발바닥이 아파서 다니지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올라가면 능선이 있어요. 이렇게 능선이 있는데 그 능선을 깍아 가지고 똘이 없어, 하수도가 지금 비가 올 것 같으면 그게 전부 길로 다 내려와요. 물이, 그리고 그 흙이 황토 흙이라 실질적으로 거기를 깔아야 되는데 높은 데는 안 깔고 평평한데 전시용으로 입구만 깔아 놔 가지고 거기 올라가니까 그날 비가 와 가지고 후진을 해요. 그래 그것도 보완을 해야 되겠고 어린이 놀이터에 씨름장을 만들었는데 보니까 황토 흙이라 그 둘레 모래나 이것 좀 깔아줘야 되는데 말요. 그런 것을 안 해놓고 전 예산을 전 번에 다 쓰셨는데 또 하수도 입구를 보니까 말요. T자용 하수도인데 하수도 밑바닥에 깨진 것을 놓아 가지고 콘크리트 살짝 발라놨더라고 또 왜 제가 세밀하게 많으냐 하면 인제 높은 양반이 온다고 청소하고 지적할 바에야 뭐 하러 합니까? 그러니까 화장실 첫째 그 보수를 시설을 다시 해야 되겠고 둘째는 주차장 시설부터 완전하게 해야 돼요. 입구에서부터 그 안에 들어가는 차가 대수를 세어보니까 70대요. 그러면 길가에 전부 70대밖에 못 들어가요. 그렇다고 마음대로 회전을 할 수 있느냐면 못해요. 그리고 입구에서 세우게끔 해놨다는데 땅 주인들이 세를 안 주었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막아놨더라고 그런데 거기에 세워도 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 눈뜨고 거짓말들 하더라고 그렇게. 그러니까 제가 지적한 것 있잖아요. 그것 좀 보완 좀 해주세요. 그리고 길이라는 것은 6m면 위에 딱 6m 가 되고 넓이가 나와야 돼요. 이게 6m도 아니고 4m도 아니고 2m도 아니고 엉망이에요. 해놓은것을 보면요, 그래도 잘했다고 보고는 하실거예요. 물론 우리 과장님은 기술직이 아니죠? 기술직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하시려면 어려우실 텐데 그런데 보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 하신 대로 주차장 시설이 저희들이 아주 빈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차장 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향으로 인근에 토지를 매입하고자 상당히 노력을 하였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매입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아직 결정을 못 봤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화장실 관계는 저희들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바닥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손을 씻을 수 있는 그런 시설도 안되어 있고 그래서 그것은 내년 본예산에 반드시 반영을 해 가지고 그것을 보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쇄석관계는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에 넣었습니다. 그 쇄석하고 거기에 말씀하신 경사가 급경사 부분에 대한 풀륨관을 반드시 넣지 않을 것 같으면 거기에 그 노면이 손실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장동 삼림욕장에 대해서는 우리 대덕구 뿐만 아니고 대전 시민들이 전부다 와서 즐길 수 있는 이런 장소로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견문을 넓히고 해 가지고 10개년 계획이라든가 이런 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이 아주 규모 있게 투입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박문수위원 질의하십시오.

회덕 2동 출신 박문수입니다. 133페이지에 보면 가로수공원 만남의 광장 외 2개소 공원 등 수리 해 가지고 5만원씩 30개에 15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무조건 가로등 하나 고치는 데는 5만원씩 책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 이것은 가로 소공원에 저희들이 공원관리등입니다. 그런데 공원관리등이 약 5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4만 몇 천원 해 가지고 약 5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등 하나에.

등 하나 수선하는데요? 그러니까 등 하나 수선해서 전기다마 갈고 하는 것이 그렇다 그것이죠? 그러면 이것을 전기공사 하는 사람은 일정 되어 있어 가지고 대덕구에서 전기공사 하는 사람 따로 있어요?

그것은 저희들이 집행관계는 저희들이 이행만 하지 집행관계는 회계과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여기서 의견을.

회계과에 질의하면 알 수 있다 이거죠?

회계과에다 저희들이 집행 의뢰를 하면 집행은 회계과에서 하는 겁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가로등이 뭐 그렇게 비쌉니까? 전구 하나에 5만원이라는 거요?

아니 그러니까 등 하나 수선하는 그 자체가 그 정도 5만원 정도.

조영학입니다. 장동 여기에 보면요. 전체가 단위가 굉장히 큰 단위가 장동 삼림욕장을 위주로 해서 예산이 많이 쓰이는 데 이것이 시비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역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대전 시민이 다 즐기는 욕장으로 해서 활용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예산 관리를 여기에다만 치중해 가지고 막대한 예산을 편중해서 쓸 필요가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시에다가 의뢰를 해서 시에 예산으로 해 가지고 하면 우리 구에서 또 소규모로 공사를 할 수 있는 구간에다가 적절히 이용할 수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이것뿐만이 아니고 본 예산에 보면 전체가 장동 욕장이요. 뭐니 뭐니 해 가지고 말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미약한데다가 사용할 수 있는 예산도 지금 얼마나 쓸데가 많은데 물론 이것도 좋지만 막대한 예산을 말요. 1년에 추경예산까지도 이렇게 소비시켜가면서 해야될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동 삼림욕장을 개설할 당시 이게 전부 다 국비하고 시비하고 저희들 구비로 해 가지고 계상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에서도 상당한 금액을 투자를 했고 저희들도 계속 장기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기적으로 이게 단 년에 끝날 사업이 아니고 계속해서 지금 추진을 해야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까 김은섭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지금 여기에 다 들어가지 못하고 지금 아주 긴박한 사항만 여기에 예산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는 구비가 좀 과다하게 들어간다고 하시는 말씀은 저희도 충분히 같은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관내에 명소를 하나 만든다는 이런 마음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개발과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상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조정을 위해서 잠시 휴식을 하겠습니다. 17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권호춘입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설과 소관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가로등램프하고 가로등안전기 거기에 대한 부족분에 대해서 가로등램프가 391만5,000원 가로등안전기 기가 530만9,000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당초 예산의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노후분전반 교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분전반이 111면이 있습니다. 그 중에 30면을 우선 예산 범위 내에서 교체토록 그래서 이것이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뒷골목 보안등 설치입니다. 보안등의 신설은 저희들이 합니다마는 유지 관리는 동에서 현재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동에서 받은 것이 110등 이것도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 수용비로서는 도로경계측량 수수료 부족분입니다. 사업시행에 따른 측량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기왕에 서있는 것에 부족분으로서 359만1,900원을 계상 했습니다. 감정평가 수수료 부족분입니다. 이것도 도로개설에 따른 감정 수수료의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8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신탄진역 보도육교 보수공사 실시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용역비를 세웠습니다마는 용역을 하는 업체가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설계를 해 가지고 이것은 감액시키는 겁니다. 다음은 도로개설이 5건이 되겠습니다. 경덕중학교 앞 도로개설 이것이 부족분입니다. 부족분으로 해서 4억 원. 신대 아파트 옆 도로개설이 4억 원 오정동 송유관부지 도로개설 부족분이 2억5,000 오정동 233번지 도로개설에 대한 부족분은 3억 원 목상동 지내 도로개설 부족분은 2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도로 및 보도정비는 정비도 다 부족분입니다. 오정동 일원 덧씌우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왕에 시에서 구비로 하고서 일부 모자라는 것을 이번에 계상을 한 겁니다. 1억 원이 되겠습니다. 동산국교 옆 도로정비로 그것은 학교주변 통학생들의 편의제공하고 도시환경 개선 목적으로 해서 이것을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와동교회 옆 도로포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비포장으로서 주민 편익을 위해서 2,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신탄진 IC주변 보도 정비에 부족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탄진 문화의 거리에서 제일약국간 재 포장공사가 1억2,000. 법동 주공아파트 뒷편 보도 정비공사에 4,400만원이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공사비가 남아서 일부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중리동사무소 앞 보도 정비공사 이것도 1,100만원을 삭감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일부가 전기통신 공사 굴착 합동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비용을 부담시키는 바람에 삭감이 되겠습니다. 오정동 오거리 16호 광장 인공폭포 설치 건인데 이것이 당초에 1억 원이 섰습니다마는 이것이 시 녹지과에서 거기에다 꽃시계를 설치한다고 하여 병행사업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회덕 정수장 앞 도로포장공사 1,500만원이 삭감되는 것은 이것이 사유토지로서 개인합의가 안되어서 이것은 포장을 못하게 되어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한남대 육교 및 가드레일 설치, 이것은 한남대 육교 밑에 소공원이 있는데 상당히 거기가 포장마차로 해서 지저분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가드레일을 설치해서 소공원으로서의 목적도 달성하고 도시미관도 정비코자 계상을 했습니다. 대화동 제일교회 옆 도로개설 보상은 이것을 350만원이 부족해서 이번 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도로교량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5,000만원인데 당초 기정에 섰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5,000만원 더 계상을 했습니다. 제설장비 구입비입니다. 이것은 모래 살포로서 겨울철에 눈이 올 때 저희들이 덤프가 두 대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모래 살포를 적재해서 제설작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일반 수용비로서 예취기 톱날 구입인데 저희들이 하천고수부지에 제초작업을 하다보니까 톱날이 필요해서 이것이 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보상금으로서 준용하천 편입토지 보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용호동에 기왕에 87년도에 하천 수해복구 공사를 했습니다마는 당초에 국방부하고 개인지분으로 인해서 지분 승낙이 안되어 그 동안 보상을 못해줬던 건데 금번에 예산 세워서 토의가 되었기 때문에 보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295만원이 되겠습니다. 직할하천 편입토지 보상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기정에 있습니다마는 당초 모자라는 겁니다. 1,100만원을 저희 구비에서 이것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를 반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구비 부족분에 대한 1,100만원을 더 세우는 겁니다. 일반 수용비에서 하수도 준설 잔재물 사토 처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하수도 유지관리를 하다보면 하수도 뚜껑이 깨지고 그럴 때 콘크리트를 치울 때가 없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한밭개발공사에서 금고동에 쓰레기 매립장을 하면서 거기에서 돈을 받고 이 사람들이 치워주기 때문에 이것은 거기에다 줄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인데 저희들이 준설장비가 두 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유지관리 한 대는 거진 7년이 되었고 거진7-8년이 되다보니까 상당히 낡아요. 그래서 잦은 고장이 있고 합니다마는 이것은 기간은 10년 동안을 쓰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 동안에 수선해서 쓰는 방향으로 해서 유지관리를 200만원을 계상을 한 겁니다. 하수도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6건이 되겠습니다. 오정동 345번지 하수도 시설이 이것이 4,000만원 오정동 7통 하수도 시설이 1,400만원 대화동 흥아 타이어 앞 암거 시설 당초에 이것이 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마는 20m 가 부족 되기 때문에 당초 이 부족분에 대한 2,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신대동 14통 합동연탄 앞 하수도 시설 및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게 3,250만원 신탄진동 27통 하수도 시설 이것이 1,000만원 신탄진동 26통 하수도 시설 공사가 이것이 1,000만원 석봉동 175번지 외 2개소 하수도 시설에 이것이 2,500만원 석봉동 154번지선 하수도 시설공사로서 이것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석봉동 127번지선 하수도 시설공사입니다. 이것은 800만원 석봉동 113번지선 하수도 시설이 이것이 3,500만원 상서동 255번지 내 흄관매설이 2,500만원 덕암동사무소 주변 하수도 특수 준설이 이것이 9,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덕암동 32통지내 암거시설 이것이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덕암동 31통지내 암거시설 이것이 8,800만원, 덕암동 4통지내외 4개소 하수도 시설하는 것이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덕암동 21통 지내 하수도 시설로서 4,300만원 중리동 368-377번지선 하수도 시설공사로서 이것은 기정에 2,000만원을 세웠었습니다마는 그 지역 주민들이 만드는 것을 반대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을 1,000만원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하수도 시설보수 유지비로서 기존 1억 원이 섰습니다마는 이것이 또 모자라기 때문에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하수도의 시설유지 관리를 하기 위해서 어느 지역이든 저희 구 전체에 하수도에 대한 유지관리로서 세워놓은 겁니다. 그리고 재료비로서 재해대책 상황실 근무자 침대를 저희들이 항시 24시간 근무를 하기 때문에 저녁에 잠좀 자야하기 때문에 침대가 하나 필요해서 침대라는 것을 2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하상정리 토지 임차료로서 3개 하천에 대해서 2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덕암천 복개공사에 12억을 계상했고 산디천 정비사업으로 기 1억1,200만원이 섰습니다마는 예산이 5억이 들기 때문에 3억8,000만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오정동 11통, 14통 내수침수 예방공사는 이것은 한남대학교 앞 철도를 횡단하는 하수도로서 기존박스가 작기 때문에 확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철도청과 협의해서 현재 공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일부가 당초에 4억을 계상했습니다만 공법 자체가 박스로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이 바위수로 해도 된다는 콘크리트 흄관으로 해도 된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양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시키고 이것이 당초에는 위탁공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철도청에 위탁공사로서 5,000만원 계상을 해서 이것은 왔다갔다해서 삭감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용호교 재해예방공사는 기존 2억을 세웠습니다마는 그 도로가 관통도로도 아니고 하나의 저기 도로이기 때문에 교량보다는 좀 비용이 저렴한 박스로 설계를 했기 때문에 이것도 9,0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상 저희 건설과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내용 중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영학위원님 말씀하세요.

조영학입니다. 우연인지는 모르지만 덧씌우기 공사 포장 공사가 이 얘기가 단어 자체가 나오면 나는 굉장히 불쾌감을 느끼는 사람에 한사람인데요. 지금 우리 관내에 포장실적이라고 할까 그렇게 되어 있는 곳하고, 안되어 있는 곳하고 앞으로 시설을 해야 되는데 하고 그 내놓은 게 있어요? 통계자료 뽑아 놓은 게 있어요?

뭔 통계를 말씀하시는 거요? 도로개설.

도로개설 내지 포장공사.

예. 그것은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도로 포장이?

예, 다 나와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어디는 덧씌우기를 하는가 하면 어디는 포장이 안된 상태에서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덧씌우기는 포장을 하는데 우선권을 줘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 생각은 어떠하실런지 묻고 싶고 또 저희 지역을 위주로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지역에는 포장이 안된 지역이 몇 군데 있어요.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는 덧씌우기는 포장이 안되어 있는 지역에다가 해줘야지 덧씌우기라는 예산을 세우느냐 그것을 봤을 때는 전혀 현장을 조사하지 않고 앉아서 하는 행정이 아니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저희들이 저희 관내에 현재 도로로서 도시계획 도로로서는 포장이 안된 곳은 없습니다. 다만 관습상 도로로서 사유지가 껴 있다든 가 문제가 되는 그런 일부를 빼놓고서는 거의가 다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는 포장이 되었고 다만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로서 아직 개설이 안된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연차적으로 해나가는 것이고 금년도가 저희들이 10개 도로개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 도시계획 내에 구간에 안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다 됐다고 하시는 건 뭘 의미하시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직 안되어 있는 데가 있고 또 지금 복개 공사하는 주변에 8m도로도 지금 현재 구간이 안되어 있어요. 지금 어디를 얘기해야 되냐 하면 덕암 우체국에서 한라 아파트 구간에 8m도로입니다. 도시계획 구간 그 앞에 시장부지가 있고 그 구간이 전혀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금년에 예산을 올렸더니 그것도 삭감해 버렸어요. 올리지도 않고 말요. 거기에 지금 안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도 모르고 있으면서 다 됐다고 하면 되겠어요. 그것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조사해서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다음 김은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동 김은섭위원입니다. 오정동 오거리 16호 광장에 말요. 예산을 세울 때부터 이게 못 세워라 한 겁니다. 이것은, 왜냐 거기에다 인공폭포를 한다고 하는 것이 이것 예산이 나중에도 관리를 하려면 굉장히 돈이 낭비가 되거든요. 그래 억지로 한다고 했다고 이게. 누구에, 한범덕 청장이 한다고 한 것이죠?

예.

그런데 이거 과장님 갖다 혼내 키려고 하니까 좀 안됐습니다 마는 이 예산을 처음부터 못 세우게 했거든요. 이거 하지 말고 차라리 오정동에 포장이 안되었으니 포장을 해달라 이런 식으로 했는데 깍을 라고 삭감을 시키려고 이렇게 하셨나 삭감된 것은 어디로 갔습니까?

다 사업비에 들어가 있죠.

이런 것 재포장하는데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예.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11통, 14통에 침수지역인데요. 여기에 하나 있고 또 뒤에 보면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라고 해 가지고 412과목에 오정동 11통, 14통 내수침수 예방공사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하면 됩니까?

이것이 당초에는 위탁공사비로 세운 게 아니고 저희 예산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은 어떻게 된 것이고 뒤에 있는 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404시설비요. 침수지역 여기도 11통, 14통 내수침수 예방공사로 인해 가지고 이게 4,500인가요? 4억5,000인가? 4,500이것은 어떻게 된 것이고 뒤에 있는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5,000만원은 삭감된 것 그것을 좀 설명을 해주셔봐요. 어떻게 되는 지 148페이지 하고요 147페이지, 147페이지는 4,500삭감되고 뒤에는 5,000만원이 삭감된단 말요.

이것이 당초에 4억이 섰습니다마는 4억이 서서 철도청에서는 이것을 위탁공사 협의할 때 4억 중에 1억을 갖으면 자기들이 공사를 한다고 해 가지고서 그 가 설계했을 때에는 1억이 소요가 된다고 이렇게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인제 실제로 이것을 설계를 하다보니까 5,000만원이면 되겠다 그래서 거기서 1억을 준 데에서 5,000만원을 깍고 그러면 저희들이 4억 중에서 3억이 남았지 않습니까? 거기서 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5,000만원이면 연결하는 데가 연결해서 박스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것이 5,000만원이면 저희들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4억 중에서 3억이 깍인 겁니다.

3억을 삭감하고 이것은 뭐요? 뒤에.

그래서 그것이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1억 중에서 또 5,000만원이면 되기 때문에 그 5,000만원을 그 쪽으로 5,000만원만 준겁니다.

삭감을 한 게 아니네? 대행해 주는 거네요?

5,000만원 대행해 준 것이죠. 예. 1억을 당초에는 계상을 했었습니다마는 5,000만원이면 된다고 그래서 5,000만원 준겁니다.

그러니까 철도국으로 줬다 이거죠?

예.

알았습니다.

예, 장선행위원 질의하세요.

장선행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장동 삼림욕장 진입로 측량비가 필지 당 7만5,000원에 비해서 우리 건설과 소관도로 경계 측량비는 11만9,73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 차액을 어떻게 설명하실 것인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왜 여기가 비싼 것인지 도시개발과는 7만5,000원인데 건설과는 왜 비싼 겁니까? 똑같은 측량인데 선심 쓰는 거요? 답변 못해 주시면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한가지 우리 보도정비공사를 우리 위원여러분께서는 아마 동네 곳곳에서 멀쩡한 보도블럭이차에 파헤쳐지는 모습을 많이 봤을 겁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주민이 낸 기중한 혈세가 함부로 펑펑 쓰이고 있다고 하는 현장입니다. 우리 중리 법동에도 그런 곳이 많습니다. 멀쩡한 보도블럭까지 몽땅 거두어다 치우고 몽땅 새것으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또 둘째 멀쩡한 보도블럭을 거두어다가 어디에다 버리는 겁니까? 그것도 일종의 공해 유발인데 왜 깨진 것만 갈아 끼워도 되는데 굳이 멀쩡한 것 심심하면 거두어 치우고 요즘에는 이상한 빨간 색깔 넣어 가지고 이상한 것으로 깔데요? 얼마 전에 삭 걷어 가지고 한 장소에다가 또 거두어 내버리고 또 빨간 뭘 갖다가 이렇게 합디다. 그게 뭐 하는 겁니까? 서로 나누어 먹기 하는 거요? 업자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분명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도로굴착은 장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무 빈번히 굴착이 이중으로 되고 문제점이 대두되다 보니까 법 상으로 더 보도블럭을 정비했을 경우에는 최소한도로 1년 내에는 다시 굴착을 못하도록 이렇게 법 처리되었고 아스팔트 경우에는 3년 이내에는 못하도록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빨간색을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자전차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특수 사업으로 한 사항이고 현재 계족로변 도로가 옛날 당초 사각으로서 좀 상당히 보행에 지장이 있고 하기 때문에 U브럭으로 다시 교체를 해서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제 질문하고 약간 동떨어진 답변을 하시는데 멀쩡한 보도블럭을 몽땅 거두어 치우고 깨진 것만 갈아 끼우고 해도 되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자전거 도로라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저도 자전거 도로를 많이 봤어요. 봤는데 그것은 전시행정입니다. 자전거 도로에 지금까지 단 한 명도 우리 주민들이 자전거를 타고 가는 것을 못 보았습니다. 중리동 동사무소 앞에 최근에 그런 공사를 했는데요. 거기에는 개구리 주차장화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차가 대각선으로 쫙 받쳐져 있고 주민들의 여러 가지 생활하다 보면 물건도 내놓고 했는데 거기에 자전거를 탈 수 있습니까? 자전거 타다가는 가로수에 머리통 깨지고 전봇대에 머리통 깨지게 되어 있어요. 그 같은 전시행정 하지 마세요. 그리고 보도블럭 거두어다가 어디에다 버렸습니까?

구 보도블럭은 저희들이 학교나 군대에 활용토록 그렇게 지원해 줬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요. 어떤 장소에 가면 대덕구내에 건설업자가 있는데 제가 한번 차 한잔하자고 해서 가봤는데요. 그 집 담벼락어디에 잔뜩 쌓아놓았습디다. 이것 뭐할 거냐니까 갖다 버릴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거기에다 쌓아놨다고 그래요. 잘못된 거요. 이런 것 앞으로는 하면 안됩니다. 깨진 것만 갈아 끼우세요. 우리 주민들 혈세 함부로 낭비하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음 질의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146페이지 석봉동 175번지 외 2개소 하수도 설치 해 가지고 조례가 있었는데 그것을 좀 세부적으로 어디어디를 지칭하는 겁니까? 2개소는?

내내 같은 석봉동 이라도 행정동으로서는 신탄진동이 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3개소에 각 지번별로다 예산액은 산정 되어 있습니까? 제가 묻는 요지는 3개소가 똑같은 물량과 모든 게 들어가는 게 아닐 테고 각자 틀릴 것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75번지 몇m에 얼마가 들어가고 또 나머지는 어떻게 신탄진이 되었든 어떤 부분적으로 세분화된 게 있어요? 그것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석봉동 현재 행정동도 석봉동이고 석봉동 175번지에는 보도블럭이 150m를 정비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하여는 800만원 돈이 거기에 투입이 되고 나머지 2개소에 잔여분인 1,700만원이 들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146페이지인데요. 하수도 시설보수 유지비라고 해 가지고 5,000만원이 섰는데요. 그 유지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어떻게 세부적으로 어떤 예산이고 또 언제 그 예산이 씌여 지는지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기는 연중 씌여 지는 것이고 내용은 하수도 뚜껑이 깨졌다든 가 아니면 분실이 되었다든 가 아니면 하수도가 막혀 있다든 가 흄관이 깨졌다든 가 할 경우에 그때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은 딴 데로 전용될 수 없는 예산입니까?

예.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선행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선행위원 입니다. 그 하수도 관리상태가 엉망입니다. 우리 대덕구는 우리 대전시 평균 하수도 율이 69.5%라고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평균치보다도 우리 대덕이 제일 앞섰습니다. 77.9%의 하수도 율을 지금 유지하고 있는데요. 그 앞선 하수도 율보다는 관리상태가 엉망입니다. 요즘에 여러분들 아마 신탄진에 계신 위원님들도 차를 타고 다니시다 보면 비가 조금만 와도 곳곳에 도로에 물이 차 있습니다. 그것은 하수도 관리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수도 뚜껑 깨지고 뭐 하는데 1억? 1년에 1억 입니까? 이게 추경에 올라온 것 아니에요?

예. 추경에 올라온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깨지는데 1억입니까? 누가 다니면서 슈류탄 터트려서 하수도 깨는 사람들이 있나.

그러니까 장선행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물이 안 빠지고 하는데는 우리가 일일이 이것을 다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참 비가 많이 와서 고였다고 할 때에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때 그 현장으로 보고서 거기서 하수도관이 깨졌다든 가 뭐하면 개량을 하고 하는 이런 사업비입니다. 그게.

그래요. 좋습니다. 그리고 또 5억3,000만원 정도 들여 가지고 하수도 시설공사 부대경비라고 그러는데 말요. 부대경비는 뭐입니까? 구체적으로.

설계하고 시공, 감독하는데 소용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굉장히 큰돈인데요. 하수도가 막혔다하는 문제 이 문제는 사실 우리 준용하천 더 나아가서는 우리 금강을 오염시키는 주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 하수도가 막히면 뭐 산에서 내려오는 흙물 뭐 토사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강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까? 밀려서 하수도만 많이 만들 생각하지 말고 현재 되어있는 것을 잘 관리하고 유지하는 것이 최상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한가지 덕암천 복개공사 6억 들었는데 지금 1억2,000 더 올라온 거 아니에요?

12억입니다.

예. 12억. 죄송합니다. 6억도 말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교묘하게 이렇게 수의계약 형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진행된 부분이 있던데.

없습니다. 그것은.

수의계약 한 사실은 없습니까?

없었습니다.

덕암천 복개공사가?

예, 없었습니다.

그것 분명해요.

예, 분명합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렇지 않은데 그 문제는 앞으로 더 한번 연구를 해서 따져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호춘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윤정병 지역교통과장님께 설명을 듣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윤정병입니다.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교통과 예산안을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 요구액이 5,07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에 있어서 시설비가 유개 승강장 설치 4,750만원 시비가 3,500만원 50%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활동여비 이것은 5월에 1명 증원이 된 여비가 되겠습니다. 단속원들은 월액 2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온풍기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사무실이 3층 증축사무실로서 온풍기 시설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내용 중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교통과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정병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신동주 지적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신동주입니다. 지적과 소관 추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추경예산은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컴퓨터 다기능 사무기기 대체 바꾸는 것입니다. 한 대에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 공시지가용 출력 프린터기 180만원 두 대를 계상하였고 텔레비전이 5년 넘어서 노후 되어서 화면이 안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대체되는 60만원을 계상해서 총 620만원의 추경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적과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신동주 지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정우열 보건소장님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보건소장 정우열입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기정 예산 14억5,900만원에서 3.25% 증가 된 4,748만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수당은 정액수당 등 특수지 근무수당 인상분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 적출물 처리 위탁 수수료는 위탁계약 단가분 상승분입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 등 보건봉사실 화장실 수선비는 보건봉사실 증개축으로 인해서 화장실 수선 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입니다. 일반 수용비중 기타 운영비로 결핵환자 영양제 공급은 중앙부처로부터 배정이 중단되어서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중 보건소 통신 시설비는 통신시설 교체에 따른 시설비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전자복사기 대체분 1대, 진료실, 결핵실, 치과실 다기능 사무기기 프린터기 컴퓨터용 책상, 의자 X선 판독기 교체는 X선 판독기 교체분은 72만원입니다. 다음은 가족 보건사업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재료비로 홍역예방접종 약품 구입비는 홍역예방접종 대상자 증가에 따른 증액 신청분 78만원입니다. 다음은 127페이지입니다. 127페이지 보상금은 시 특수시책으로 가족계획협회, 건강관리협회 위탁사업으로 추진하는 인플렌자 예방접종 약품 구입비로서 시비 50% 구비 50%입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을 말씀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선행위원입니다. 보건소 통신시설은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보건소 통신시설은 대전광역시로 된 이후에 통신시설이 노후 되어 외부에서 보건소로 전화를 걸 때 예를 들어 931-2950이 하나 이것으로서 각 계를 전부다 하다보면 30분 때로는 1시간까지 기다리고 민원이 야기되어 그런 노후 시설이기 때문에 교체가 됩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위원 더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이것으로 보건소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우열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과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를 하셨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