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방 의원 발언

지금부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년 8월 28일 제40회 동해시의회를 구성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동해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무위원회에서는 박재갑, 남우, 이건방 의원이, 개발위원회에서는 김재국, 김정석, 장지학 의원이,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이윤덕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였습니다. 지금 출석하신 위원은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동해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출될때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장지학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었던바와같이 본 위원이 동해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출될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짧은 시간이나마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 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김재국 위원입니다.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가장 연장자 이시고 또한 재선의원으로 예산에 밝고 또 예산을 다룬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의 의사로서는 지금현재 임시위원장으로 계시는 장지학 위원장님이 적격자라고 추천합니다.

김재국 위원님이 장지학 위원을 추천하였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김재국 위원님이 추천하신 본 위원을 본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은 이것으로써 임시 위원장으로서의 임무를 모두 마쳤습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불초 저를 제40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여러 위원님께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도와주신다면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무난히 대과없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3. 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김정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남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남우 위원님이 추천하신 김정석 위원님을 간사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김정석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김정석 위원님 자리에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95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직을 맡은데 대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간사직을 수행할 것을 인사드립니다.

김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본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전문위원 이동원 입니다. 1995년 8월 22일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1995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립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증액규모는 4,037백만원으로서 일반회계 2,731백만원, 특별회계 1,306백만원이며, 금회 추경까지 합산한 예산 총 규모는 79,727백만원 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세출예산의 증감내역을 비교분석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800백만원, 세외수입 1,573백만원, 재산매각수입 350백만원,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은 92백만원 증가하였으나 도비보조금이 102백만원이 감소되어 총 세입규모는 2,731백만원이 감소되어 기존예산대비 4.5%증액된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출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에 변경내시된 국·도비 보조금의 조정과 필수의무적 경비를 정리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여 추진중인 사업의 마무리와 주민편익 사업에 중점을 두어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와 물건비는 243백만원과 164백만원이 각각 감액된 반면, 자본지출과 내부거래는 2,670백만원과 902백만원이 각각 증액되어 투자비에 중점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451백만원이 정리차원에서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투자사업 내역을 보고드리면 1억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북삼동 대로 1∼4호선 확장 500백만원, 사문 해안로∼사문 고속도로간 확장 139백만원, 묵호 JC∼사문재간 도로개설 162백만원, 추암해수욕장 정비 100백만원, 지양천 암거설치 마무리 152백만원, 본청 전기승압공사 120백만원, 여성회관 신축부지 매입비 141백만원, 독립채산지역 청소수수료 보전 162백만원, 어달동 준설공사 100백만원, 문예회관 무대관련 시설 200백만원, 마을안길 등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 58건에 589백만원, 도시개발 및 경영사업 용역비 6건에 350백만원, 상수도 사업특별회계 전출금 900백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반면, 기존 쓰레기매립장 소각로 설치 300백만원, 공설묘지조성 산림전용대체 조림비 400백만원, 북평공단 중소기업 육성자금 출연금 300백만원, 사문재∼창호국교간 도로확장 300백만원, 북삼동∼창호국교간 도로확장 조성 200백만원, 북삼동∼삼화간 도로 암거개수 100백만원, 유창주유소∼점토장간 도래개설 100백만원등은 계획의 변경, 부담의무해제, 도시계획재정비등의 요인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를 주요내용별로 분석해보면 상수도사업은 일반회계 전입금 900백만원과 급수수입 20백만원, 이자수입 31백만원의 세입으로 세출예산에 이원정수장 확장공사비 678백만원, 이원정수장 실시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등에 92백만원, 누수탐사용역비 100백만원, 누수탐사에 따른 급·배수관 수선비 30백만원, 어달동 급수시설 공사비 18백만원, 기타경비에 33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급수난 해결을 위하여 추진하는 이원정수장 확장공사비는 총 1,250백만원이 소요되나, 금회추경 확보액은 68백만원으로 부족액 572백만원은 '95 채무부담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승인 요청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 예산규모는 변동없이 기존예산중 공사비 집행잔액을 삭감하여 어달동 하수도설치 사업비에 80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의료보호사업은 국·도비보조금은 345백만원이 추가 내시됨으로서 세출예산 의료비 보상금에 전액 계상하였으며, 주차장 사업은 발한 공영주차장 관리전환에 따른 세입조정과 노상 유료주차장 운영에 따른 표지판 설치, 간이사무실 제작, 집기구입비등에 4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 입니다. 베1회 추가경정예산 성립이후 변경내시된 국·도비 보조금의 조정과 법정의무적경비의 계상, 행정여건 변화에 따른 필수적경비를 조정, 정리하였으며,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여 기추진중인 사업의 마무리와 부족사업비에 충당하고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에 중점을 두어 계상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개발 및 도시경영사업의 추진을 위한 용역비를 금회 추경예산에 계상한 것은 '96년도 사업을 사전 계획하고 준비하는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되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이원정수장 확장공사비 계상은 제40회 임시회의 제1차 본회의에서 동해시 상수도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조사대상에 이원정수시설 확장공사의 타당성 문제가 포함되어있는 만큼 본 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따라 투자효과문제가 대두될 것이므로 예산의 성립과 예산의 집행에 관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전반적으로는 주요 문제점이 없이 적절히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과소별로 제안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인데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실과소별 예산편성순서에 위하여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심사를 받지 않으시는 실과소장님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먼저 세입분야를 심사한 후 예산안을 넘겨가면서 실과소 직제순에 의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조규오 입니다. 바쁘신 의장활동 중에서도 세정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해주시는 장지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의회에 상정된'95.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은 총 145억3천524만2천원으로 당초 137억3천542만2천원보다 6 %인 8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세목은 자동자체가 월평균 240대의 등록이 증가추세를 감안해서 당초24억2천999만7천원의 25%인 6억원을 증액한 30억2천999만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담배소비세는 '94년도 세입결산을 감안하고 7월까지 징수결정분을 분석해서 당초 50억2천824만5천원을 계상되었는데 이는 작년도 세입 전체적인 분석과 금년도 세입을 분석하여 추계한 것입니다. 세외수입은 114억3천682만7천원으로 당초 98억2천364만2천원보다 16%인 15억7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내역을 항목별로 보면, 먼저 경상적세외수입은 취득등록세가 상승하는 관계로 저희들이 도 징수교부금을 더 받게되었습니다. 또 아울러 도로점용료를 인상, 여러가지 저희들이 색출해서 여러가지 수수료등을 감안해서 57억3천669만9천원으로 당초 51억831만원보다 12%인 6억2천838만9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북평공단 폐수종말처리장 시설부담금과 동해항 진입로 개·보수 부담금은 감안해서 57억12만8천원으로 당초 47억5천533만2천원보다 20%인 9억4천479만6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은 59억8천967만5천원으로 당초 59억9천951만2천원보다 983만7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재산매각수입은 보조금 사용잔액등 지정재원에 대해서는 37억7천173만8천원으로 당초 34억438만6천원보다 11%인 3억6천735만2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저희 세무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페이지수는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세무과 세출예산은 총 3억9천311만5천원으로 당초 3억9천943만3천원보다 2%인 631만8천원이 감소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편성내역을 항목별로 말씀드리며 세무부서 정규직 충원에 따른 비정규직 감축 인부임을 617만원 감소했고, 각종 지방세 고지서가 앞으로 우편으로 전체 송부하여야 되기때문에 공공요금이 1천58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세무부서에 저희들이 잡급직을 없애고 정규직일 증원함에 따라서 거기서 따른 부서운영비가 6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또 지방세 세무전산화에 따른 일용직 감축 인부임을 3천814만8천원을 감소하였습니다. 또 아울러 세무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선진지 시찰 견학비 1천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지방세 징수 우수동에 대해서는 연말에 종합시상제를 계획으로 120만원을 시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세입예산은 지난해의 세입실적과 앞으로의 세입추계를 감안해서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세정업무 추진에 반드시 필요한 필수경비만 계상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지방자치 원동력인 자주재원 확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무과의 페이지수는 16페이지부터 입니다. 16페이지를 봐주십시요.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재갑 위원님

지금 공유재산 임대료라든가 도로사용 임대료라든가 그런 임대료가 지금 체납된게 있습니까?

있습니다.

오래 밀린사람은 몇년까지 밀린사람이 있습니까?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해당실과에서 부과를 하고 그다음 체납징수를 하고있고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개인별 최고 오래된 사람은 자료가 지금 없습니다.

지금 우리 동해시에 체납액이 얼마 됩니까?

전체가 5억8천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이.

고액체납자는 거의당 100만원이상짜리인데 작년도에 도로점용료 체납자가 많기 때문에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100만원이상자는 제가 . . . .

오래 안걸리죠?

그거는 각 실과에서 . . . . . .

과별로 다 틀려요. 100만원 이상되는 체납자들 년도별로 해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박재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세입분야의 질의는 마치고 세출분야로 넘어갑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없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재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갑 위원입니다. 복리후생비에 세무공무원 선진지견학 50명이 있는데 여기는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저희 세무과직원이 되겠습니다.

세무과 총 직원이 몇명입니까? 동 담당 세무직하고 해서 . . . . .

동담당 세무직하고 본청 세무직하고 해서 . . . . .

그러면 50명이 분기별로 해서 갑니까?

2조로 나눠서 업무에 지장없이 2박3일 갑니다.

견학을 하고오면 사기진작 어때요?

사기진작되 되고. .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남우 위원님

45페이지 입니다. 여기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각종고지서를 송부를 우편으로 통보한다고 그랬잖습니까. 지금까지는 각 동사무소 직원들이 가정으로 배달했잖습니까?

지금까지는 10만원이상짜리는 우편으로 하고 그 이하는 직원들이 각 가정으로 배달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가볼때는 소액까지 우편으로 통보할때 농가에서 일을하러 어디 나갔을때 집이 비거든요. 이게 좋은 착안의 방법이지만 반송되면 또 보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또 반송료가 포함되고 그래서 이건 제가볼때 단점도 발생하지 않느냐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지방세법상에 송달방법이 고지서는 우편으로 전달하도록 되어서 작년부터 했는데 저희들이 금년도 10만원이상 짜리는 등기로하고 10만원 이하는 보통우편으로. . . . 왜 그런가 하면은 등기는 반송이 되면 반송료가 배로듭니다. 그렇게 되면 상당한 예산낭비가 되고 특히 납세자들의 주소가 분명치않은 사람이 상당히 많은데 특히 요새 아파트단지나 이런데 사람들은 부부가 맞벌이 하는분이 많아가지고 우편배달부가 근무시간에 전하지 못하는 그런문제도 있고해서 일단은 10만원 이상짜리 고액만 등기로 보내고 나머지는 보통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네 보통으로 보냅니다.

보통으로 보낸다. 또 반송이 다시된다 이러면 꽤 영세한 것은 반송이 되는것이 많을 겁니다. 그럴때는 재차 우편으로 보냅니까 아니면 그때 인편으로 보냅니까?

반송돼 오는 물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식송달을 법상에 게시판에 공고를 하면은 15일이 지나면은 우편이 도달한걸로 간주처리하기 때문에 법상에 송달했는걸로 마쳤기때문에 공시 송달로 게시 공고를 합니다.

사실 이거때문에 늦게 받아서 체납이 되고 이런 우려가 파생될 수 있다는 말씀이예요. 아마 고려를 해야 할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편료가 안되는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통·반장의 협조를 받아서 하고 지금 정기분중에서 주민세가 1,980원으로 제일적고 나머지는 금액이 높습니다. 특히 종토세 같은 경우 임야의 경우는 34,000원 정도여서 통·반장의 협조를 받아서 발송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편으로 보내는 지방세 징수는 뭐고 인편으로 보내는 지방세 징수는 뭐고 인편으로 보내는 지방세 징수의 종류는 뭐고. . .

모든 지방세는 우편으로 하도록 되어있기때문에 세목별로 어느세목은 보내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가지 우편료를 절감하고 또한 여러가지 송달하는데는 더 정확성을 기해야 될 것 같은 고액은 우편으로 하고 주민세는 통·반장을 통해서 송달중에 의해서 송달합니다 주민세만.

그럼 어떻겠습니까 전부다 우편으로 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또 주민세는 사람이 인편으로 보내고 다른 기타 지방세는 우편으로 보내고. . . . . .

그래서 주민세는 이제 끝났습니다. 내년도 지금 예산 세워놓은 것은 앞으로 자동차세하고 종토세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부족예산을 세웠습니다 내년도 주민세는 금년도 여러가지 분석을 해서 신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에 보상금에 대해서 말입니다.

43페이지는 세무과소관이 아닙니다. 45페이지부터 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디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음 기획감사실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종흔 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장지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소지하고 계신 책자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중 기획감사실 기관운영비 총액을 1억9천5백만원 감액하였습니다 각 비목별로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세무과 직원증원에 따른 풀 관서당경비 2백50만원을 감액하여 세무과에 편성하였고, 공무원 해외 배낭여행 및 하반기 하위직 공무원 국외여행에 5천만원 증액, 6급이하 공무원 대민활동비 1천만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청 직책급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1천5백96만원감액, 복리후생비 4천2백만원 감액, 공무원 순직에 따른 유가족 보상금등 8천만원 증액, 연금 부담금 2천만원 감액,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 1천만원 증액등입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청 급여 및 상여금 1억8천만원감액, 초과근무수당 및 공무원명예퇴직수당 6천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감액된 내용은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시 기관 공통 증액편성 부분입니다. 이어서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단가인상에 따른 증액분 60만원, 법령추록대 및 관보구독료 인상분 9백6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계획변경으로 인한 시정홍보용VTR 구입비 1천4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담당공무원 활동비 60만원 감액하고 지방자치시대의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도시경영사업 타당성 용역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7페이지 상수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원 취·정수장 확장시설을 조기에 마무리하기 위하여 상수도 특별회계 9얼원을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 1천4백95만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 2백38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각종사업 되겠습니다. 금년도 각종사업 마무리를 위하여 예비비 4억6천8백2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동 예산편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 세무공무원 증원에 따른 특수활동비 64만원, 문서채송원 인건비 인상분 3백46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산보조요원 인건비 1백51만원을 감액하고 화재예방에 따른 동 청사전기시설 보수비 4백50만원, 시정구호관 제작비 4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홍보를 원할하게 하기 위하여 불량앰프 수선비 3백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남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풀도서관 경비증액분에서 2백50만원이 삭감됐는데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세무과에 세무과 인원이 증원되었기때문에 풀관서당에서 2백50만원 삭감해서 세무과에 계상한 것입니다.

세무과에 인원증감이 생겨서 . . . . . .

10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작년도에 없었는데 금년도에 증가한 이유가 뭡니까?

세무과에 작년까지 일용직이 많이 있었는데 그 일용직을 점차로 없애는 대신에 세무직 정규직원을 증원했습니다.

일용직을 없애고 세무직을 . . . .

네 세무관련 각종 비리가 발생했기때문에 하급직을 정규직으로 대체하는걸로. . . . .

사람은 한사람인데 그직만 없애고 정규직으로 했다 이거지요?

그렇습니다.

그사람들을 전부다 내보내고 다른사람을. . . . . . .

일용직은 인원을 조정해서 타 실과에 배정을 해주고 세무과는 세무직 정규직을 채용해서. . . . . .

타실과에 있는 직원을 배정해 주었다.

네 모집할때 세무직으로 모집한 직원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남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재갑 위원님

박재갑 위원입니다. 32페이지에 여비란에 말이죠 우리가 '94년도 구외여비를 얼마나 책정했지요?

금년에 당초예산에 1억원을 확보했습니다. 8월 25일 현재까지 시산하 공무원 41명이 해외연수를 다녀와서 8천6백만원을 여비로 지출했습니다. 그런데 9월이후에 배낭여행 2개소 8명 기타 하반기 해외연수해서 약 5천만원 정도로 추가로 소요되는 걸로해서 계상했습니다.

1억5천만원 작년보다 증액이 얼마나 됩니까?

작년에 1억2천만원 편성 한걸로 봐서 3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3페이지 보상금란에 풀보조가 8천만원이 증액된가보죠

여기보상금은 8천만원, 주요내용이 지난 '94년도 김순영 계장의 유족이 보상금 청구를 이의신청을 해가지고 연금관리공단에셔 5천백만원을 지급하도록 지시가 되었습니다. 5천7백만원을 순수한 보상금 증액분은 2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것때문에. . . . . .

네 5천7백만원 때문에. . . .

민간이전에 민간경상 보조금은. . . . .

당초에 9천만원을 확보해서 증액분은 보조단체 보조집행을 해왔는데 8월 20일 현재 7천만원이 집행되고 2천만원이 남아있습니다. 2천만원을 가지고는 연말까지 도저히 어려워서 1천만원이 집행되고 2천만원이 남아있습니다. 2천만원 가지고는 연말까지 도저히 어려워서 1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민간 보조금 말이죠 이거는 현재까지 집행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남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여기 33페이지에 본청 직책금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서 과장님들이 19분인데 맨처음에 15만원 했다가 8만원씩 이렇게 삭감됐다 이말씀이예요?

지난해 '95년도 예산편성지침상에 시도와 시군에 과장급의 구분이 명확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는 과장급에 준하도록 15만원씩 세웠는데 그 후에 시군에 과장급은 도 과장급과 달리 8만원을 지급하도록 확실히 지시가 되었기때문에 7만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그럼 도에 계장급은 얼마를 줍니까?

도에 계장급은 없습니다. 과장급 직책을 가진 시도, 시군구에 있는. . . . .

그럼 이런게 약간 불합리한게 시도의 과장하고, 시군의 과장하고는 직급상 차이가 많지 않습니까 국가사무관과 지방사무관. 이걸 지금까지 일괄 책정해서 똑같은 액수로 지급했습니까?

아닙니다. 차이가 있었습니다. 차이가 있는데 지난해 명년도 예산편성지침을 시달하면서 시도과장이나 시군과장인지 명시되지 않아 가지고 편성했다가 차후에 구분되어서. . . . . .

그럼 지금까지는 도의 과장급으로 우리가 업무추진비를 지급했군요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감사때 지적이 되서 지금까지 업무추진비를 준걸 다시 반환하라 그런일은 없겠습니까?

예산편성은 15만원으로 하고 집행은 8만원씩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편성금액 자체를 구별하기 위해서. . . . .

그럼 지침내용에는 그렇게 되어있는데 내시적으로는 이렇게 8만원씩 지급하라 이렇게. . .

남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 위원 입니다. 32페이지에 특수활동비라 해가지고 대민활동비 6급이하 증액분이 있는데 이 증액분이 많이 인상되었는데 왜서 이렇게 됐는지?

1천만원이 감액입니다. 당초 6급이하 전 공무원들에게 대민활동비를 월 3만원씩 지급해 왔습니다. 그런데 세무, 예산, 감사, 법무담당공무원들은 여기서 제외되서 별도의 활동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명만큼 감액한 것입니다.

여기 복리후생비에 대해서 33페이지에 감액이 됐는데 42,000천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왜 감액이 되었습니까?

여기는 34페이지에 보시면 저희들이 본청 직원들에 대한 급여를 1억5천만원 감액이 됐습니다. 이 봉급이 감액됨에 따라서 봉급에 관련된 제수당이 같이 감액 되었습니다. 이왕 질의하신 말씀드리면은 34페이지에 저희들이 본청직원 급여 1억5천만원을 감액한 것은 산업과에 양정계직원이 양특으로 해서 국가로부터 봉급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당시에 차오로해서 지방비로 예산을 계상했던것과 저희시 산하에 결원이 있습니다. 예산편성할때는 정원이 전부 현원이 있는걸로 판단해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그 결원된 인원과 산업과에 양정계 직원이 양특비로 봉급을 받는것을 지방비로 착오로 계상을 해서 이것을 1억5천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 1억5천만원을 삭감함에 따라서 봉급과 관계되는 각종 수당이나 복리후생비 이런것들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남우 위원님

김재국 위원께서 질문한것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동해시나 삼척시나 양정계가 시청 개청 동시에 설치가 되었는데 양정계는 국가사무를 위임받아서 하는 부서가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동해시가 새롭게 생겼다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걸 15년동안 이어온 동해신데 양특회계는 국가사무와 연관되는 것인데 이렇게 지방비로 편성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제고를 해야되지 않느냐 해서 주의환기를 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워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재갑 위원님

박재갑 위원입니다. 수당란에 보면은 초과근무수당 증액분이 25백만원이 삭감이 됐네요.

산불감시요원은 당초 예산편성을 할때 휴일에도 수당을 지급하도록 편성을 했습니다. 나중에 중앙으로부터 지시가 휴일에는 근무수당을 줄 수가 없다고 지시가 됐기때문에 휴일에 해당하는 수당을 감액했습니다.

일요일날엔 산불감시요원이 근무를 안합니까?

일요일날에는 근무를 시키돼 예를들어 그중에 하루를 다른날로 놀리게 한다던가 이런 방법으로. . . . 예를들어서 10명을 하게되면은 일요일날 노는 사람이 한 두사람 화요일날 노는사람 두사람 이렇게 윤번으로 돌아가면서 주에 한번씩은 놀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날에 대한 감액입니다. 산불감시원도 그렇고 저희 시산하 전공무원들도 산하경방기간중에도 토요일이나 휴일에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산화경방 기간중에 가뭄일이 많았고 산불경계근무를 하지않아도 될 그런날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날은 제외를 했습니다.

아 비오는날, 노는날은 제외를 해서 삭감을 했다.

네 삭감을 했습니다.

우리 동해시 관내 산불감시원이 민간인으로서 지금 몇명이 있습니까?

녹지과에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하반기에는 공무원 명예퇴직자가 없습니까?

현재까지 신청자가 없기때문에 연말까지 없는걸로 봐서 이렇게 수당을 삭감했습니다.

기정에 세워놨던걸 삭감하는 섭니까?

박재갑 위원님 수과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여기 701의 전출금은 저희 일반회계에게 상수도 특별회계에다가 금년도 상수도 확보를 위한 사업비 9억원을 전출시켜준겁니다.

그러면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재갑 위원님 위원입니다.

박재갑 위원입니다. 여기 반환금 기타 있는데 왜 돈을 다 사용못하고 반환하는 이유는 뭡니까?

저희들 국도비 경우는 최대한 다 집행을 하려고 각 부서별로 애를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관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이게 '94년도분을 '95년도에 반납하는 것입니다 금년도 분이 아니고. '94년도엔 저희가 사회복지관이 없었습니다. 금년도에 주공 5차아파트에 주공에서 만들어서 저희시에 기부체납한 사회복지관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만 '94년도에는 이런 시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94년도 잔액으로 금년도에 반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선용 기계구입비라든가, 장애인 자녀 교육비, 장애인 의료비라는 것은 임의로 전액집행이 어려운 금액입니다. 그래서 집행을 못하고 반납을 하는 겁니다.

어선용이라는것이 뭡니까?

고기잡는배에 농기계 같이 저가의 부품을 정부의 지원에 의해서 구입하는 그런 제품입니다. 500원 남은거 집행이 안되니까 이제. . .

장애인 자녀 교육비도 이제. . . . . .

자녀 교육비 집행을 다하고 이건 집행하기 위해서 추가로 분야에 대해서. . . . . .

박재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22페이지 입니다. 동예산 122페이지 없으면 12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24페이지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남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청사 전기시설 유지비에서 전기시설이라는게 뭡니까? 북삼, 동호, 망상. . . . . . .

저희들 시산하, 동사무소나 사업소 건물에 배선이라든가 이런것을 정기적으로 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점검을 받습니다 상·하반기에. 그래서 점검을 받은결과 전기안전공사에서 불량한 내선이라든가 선로구간을 보수하도록 통보되어서 수리하기 위해서 15개 전동을 점검한 결과 여기 해당하는 6개동만 보수를 하라는 통보가 있어서. . . . . .

제가볼때는 말이죠 전기시설이 25만원 이정도면 소규모공사지만 꽤 크지않습니까 이게. 그런데 건물도 지은지 얼마안되는 그런 새로운 청사들인데 이런 전기수선이 필요할까요?

저희시 판단에서 한게 아니고 정기적으로 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전기시설이라는 점검을 받아서 전기안전공사에서 어느 부분이 필요하다고 통보가 왔을때 이를 받아들여서 점검을 하는 것입니다.

하여간 요 말씀은 기획감사실장님이 정확한 판단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상세한 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요.

금년도에 일용인부에 대한 단가가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상분을. . . .

인상분이예요. 단가가 얼마나 인상되었습니까?

보통인부 사무보조원이 인상전에는 15,300원이었던것이, 17,564원으로 2,264원이 증액됐습니다 1일.

이게 일용직입니까 고용직 입니까?

일용직 입니다.

그럼 15개동 공히 다되는 겁니까?

천곡동에 세무직 공무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급이하 일반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대민활동비로 월 3만원을 주는데 이 세무, 법무, 예산 이런 부서에 대해서는 5만원내지 6만원씩을 따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추가로 더. . . . .

그럼 15개동에도 세무공무원이 있고 천곡동에는 2명이

천곡동만 지금 2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다른동은 세무공무원이 없습니까?

앞으로 배치될 계획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23페이지 말미에 시정구호판 제작해서 4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시정구호판이 뭡니까 이게?

동해안 시대의 중심은 동해시다 하는 저희 시정구호를 동사무소 현관에다가 게첨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정구호가 동해시에 15개동인데 왜 송정동만 구호를 . . . . . . .

나머지 14개동은 새로 손보지 않아도 사용이 가능한데 송정동은 워낙 훼손이 되서 새로 제작을 해야만. . . . . .

그래서 구호판이 40만원이 계상되어있다.

남우 우원님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세무공무원은 각동마다 1명씩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천곡동은 2명입니다. 정정합니다.

남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기획감사실은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입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문화공보실장님이 백모상으로 출석치 못했습니다. 공보계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공보계장 정용화 입니다. 먼저 하절기 관광지 관리 및 운영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 지원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희 실 소관 '95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 계상은 경상경비는 일체 제외하고 인건비 상승분과 관광지 운영관리에 따른 오토바이 구입등 주요시설물 보수에 따른 최저소요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공보분야에서 6,590천원, 문화예술분야에서 4,200천원을 삭감하였으며, 관광분야에서 20,38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페이지별로 넘기면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 공보분야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단가조정에 따른 인상분 590천원을 계상하였고, 역점시책의 시책홍보 수요증가에 따른 시정홍보활동 시책추진비 2,0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2대 동해시장 취임식 다과회 개최에 따른 소요경비 4,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분야 입니다.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도 600주년 기념 문학의 밤 행사 4,200천원은 풀보조금에서 집행이 가능하므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관광분야 입니다. 무릉계곡 인부임 부족분 230천원을 계상하였고, 106페이지 입니다. 새로구입할 오토바이 유류대 350천원, 무릉계곡 및 망상해수욕장 관리 인부임 부족분 2,8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는 망상해수욕장 여름경찰서 전기 및 방송시설 설치 1식에 1,000천원, 무릉계곡 놀이마당 설치 1식에 4,000천원, 무릉계곡 편의시설 보수 1식에 2,000천원, 관음사 등산로 보수에 5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있어서는 무릉계곡 오토바이 100㏄짜리 2대 구입하는데 따른 경비 1,800천원, 오토바이 헬멧 2개 구입하는데 100천원, 무전기 4대 구입하는데 4,000천원, 팩스 1대 구입하는데 1,3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는 망상해수욕장 상·하수도 설치공사 1식에 2,3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8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남우 위원님

우리 정계장님께서 실장님 대신 수고가 많으십니다. 38페이지 시정홍보활동 시책추진비에서 2,0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요 왜 증액이 됐는지?

저희들이 시정홍보활동 시책을 위해서는 회의, 간담, 홍보자료 수집, 각종매스컴등 활동시책 추진비가 굉장히 많이 소요됩니다. 더구나 민선 시장님이 새로 부임되고 난 다음에 역점시책을 홍보할 소요가 굉장히 늘어납니다 그래서 2,000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도 내역서를 별도로 2,000천원이 왜 필요한지 소요예산이 계산되어있을거 아니예요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장 취임식을 공보실에서 이걸 취급합니까 총무과에서 취급합니까?

업무추진비는 1,400천원 앞에서 질문하신 그 사항도 그렇고 지금 질문하신 사항이 업무추진비가 저희들 1,400천원 섰다는 것은 공보실에서 다 쓰는게 아닙니다. 지휘부에서 추진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가 있고 저희실에서 쓸수있는게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과회 개최같은건 사실 공보실에 편성이 됐습니다만 예산계나 서무, 총무분야에서 설명을 드려야 될 사항입니다.

이게 사실 다과회가 4,000천원씩 소요되는데 하긴 어느 부서에 있는 각 부서마다 숨어있는 이런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4,000천원이란 이 액수가 꽤 상당한 액수거든요 이게. 그런데 특히 떡 같은거 호화판도 아닌데 4,000천원을 계상하면 이렇게 큰 액수 이긴하나 하긴 이건 처리가 된거죠?

네 그렇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남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8페이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남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말이죠 정도 600주년기념 문학의 밤 행사에 4,200천원이 삭감되었는데 행사를 안했으니까 이걸 없앤다 이거 아니에요?

이것이 풀보조금에서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집행을 안했는데 앞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풀보조금 과목에서 집행을 할 수 있기때문에 이건 과목대체가 되기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이게 딴 항목에서 집행을 했고 이 황목은 삭감을 시키고 항목변경이예요 뭐예요?

이게 그러니까 풀보조금으로 과목대체를 한 겁니다.

풀보조금으로 이걸 지출했고 201항목은 삭감시키고 이런겁니까?

풀보조금에서 집행이 되고 여기서는 삭감이 되고 그랬습니다.

답변을 정확히 해주셔야지 우리가 그 답변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 . . 여기 문예회관에서 문학의 밤 단체가 행사에서 풀보조금 항목에서 지출을 했고 이 항목은 지출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건 삭감시키고 이말씀이죠. 알았습니다.

남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김재국 위원입니다. 일용인부에 대해서 좀 묻겠는데요 문화예술회관에 일용인부가 몇분 있습니까?

김재국 위원님 그거는 문화공보실이 아닙니다. 문예회관은 내일 합니다. 그다음에 문화공보실은 104페이지 하단서부터니까 질의를 거기서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갑 위원입니다. 여기 시설비에 말이죠 망상해수욕장 방송실을 따로 설치한다는 겁니까?

이거는 여름경찰서하고 해수욕장 민원실은 운영하기위해가지고 전기설치, 방송설치가 포함된 겁니다.

전기설치를 하는 겁니까?

전기설치, 방송시설하고. . . . . .

따로 하는게 아니고

네 선로를 전부 설치하고해서. . . . . .

그 밑에란에 보면은 무릉계곡 편의시설 보수 1식에 2,000천원 있는데 그게 어딥니까?

그거는 용추 중탕에가면 휀스시설이 있습니다 이걸 보수하는거 하고 그다음에 무릉계곡 화장실이 자꾸 고장이 나고 이러니까 화장실과, 그다음에 관리사무소 그 뒤에 가면 간이 정수장이 있습니다. 거기 시설보수하고 이런데 소요되는 겁니다.

그 위에 난은 놀이한마당 설치, 장소를 어디다 하는 거예요?

그거는 관리사무소 바로 옆입니다. 광장하고 관리사무소하고 담이 하나있는데 거기 담을 헐어내고 거기다가 야외 무대 같은걸 설치해가지고 단상도되고 거기서 공연도 하고 그렇게 만드는 겁입니다.

거기 사용하는 문제는? 아무사람이나 사용할 수 있는거예요

그렇습니다.

외지인도 와서 사용할 수 있고.

그거는 관리사무소에서 허락을 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보면은 오토바이 구입비가 있는데 2대로 되어있네요.

이것은 100㏄짜리로 2대를 구입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무릉계 근무하는 직원들이 차를 가지고 있는 직원들이 없습니다. 전부 하위직 직원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돈을 불입을 한다던가 연락을 한다던가 그러면 기동력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토바이를 2대 구입하는게 필수적으로. . . .

지금 오토바이를 탈 수 있는 자격은 정규직이 합니까? 기능직, 일용직이 하는 겁니까?

그거는 굳이 기능직이라든가 정규직이라든가 어느분이 하든 운전면허증만 있으면. . .

여는것은 헬멧구입이라든가 무전기 구입 다 들어있는데 기름값도 다 들어가 있는데 보험료는 안들어 있습니까?

보험료는 이 추경예산 전에 기정예산에 아마 들어있는걸로 그렇게. . . . . . . . .

보험료 들어있어요? 보험을 안들면 기계구입을 할 수 있나요 기계구입을 하면 당장 보험에 들어야지 사고가 나면 시에서 책임을 져야지요.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일단 사고가 나면 재산은 시 재산이 아니예요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해당이 안되는 겁니까 안들어도 되는 겁니까? (앉어서 발언 청취 불능) 이상입니다.

박재갑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돈 예산을 지금 올려가지고 시설을 했는데 돈도 안주고 선공사를 했다는 겁니까?

그거는 예산 시설 비목에서 부기대로 꼭 예산을 집행하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존예산이 있는데서 집행을 하고 추경예산에 있어서는 부기를 해서. . . . . .

그거는 얘기가 안되죠. 그럼 기존 예산이라는게 공보실에서는 돈이 좀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렇죠. 계장님 똑똑하게 얘기를 해요. 아까 이걸 안물어 보려고 했는데 시설이 되어있다 이랬단 말이예요. 그럼 예산을 올려놓고 시설을 해야지 이돈을 가지고 해야되는데 시설은 벌써 해놨다 이거야. 그런데 지금답변이 예산이 있는걸 가지고 임시 했다는 얘기가 아니예요. 그럼 이 돈을 가지고 거기다 추가한다는 이런 얘긴데. 공보실은 무슨돈이 있어가지고 예산 4,000천을 그것좀 답변을 해보십시요?

이건 저희 관광계하고 다시 알아가지고 별도로 서면답변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예산이 앞으로 나간다 이러면 의회 알기를 우습게 알고 어디다 돈을 막 빌려서 하고 나중에 갚고 이거 어디 행정사무가 개인 일수놀이도 아니고 이건 우리가 생각할 때 의심이 가잖아요. 이거는 말이죠 놀이마당 설치 4,000천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 위원입니다. 망상해수욕장은 금년도 운영한게 적자 운영입니까 어떻게 흑자운영입니까?

김재국 위원님 그 문제는 지금은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예산만 얘기합시다. 이것은 추후에 충분히 질의할 시간이 있으니까. 양해를 좀 구합시다. 우리가 예산을 다루자면 시간이 좀 촉박해서 그럽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요.

네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10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06페이지 마지막이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남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망상해수욕장 상·하수도 설치를 금년도에 새로하는 겁니까 그전에 있던것을 보수하는 겁니까? 2,300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공사를 했습니까?

망상해수욕장 문제하고 아까 질의하신 놀이마당 관계는 우리 관계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해수욕장 상·하수도 시설관계는 저희가 방가로를 137동을 들어내고 공터를 야영장으로 조정했습니다. 그 야영장에 급수대하고 하수도시설이 없어서 저희가 기존에 예산되어 있는 조금전에도 무릉계 놀이마당과 똑같은 얘기입니다만 그걸로 미리 하수도 시설을 해서 망상해수욕장 남쪽에다가 야영장을 유치를 해서 저희가 금년에 해수욕장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간 돈이 2,300천원이 있어야 되고, 무릉계 놀이마당 관계는 MBC행사하고 그다음에 연예인 협회가 무대를 만들때 쌍용 이런데서 자재를 빌려오다 보니까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미리 금년 가을이 되기전에 무대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하고 그래서 그 무대를 만드는 예산을 저희가 망상하고 무릉계에 써야되는 시설비 쪽에서 선집행을 하다가 보니까 조금 위원님들께 결례가 되고 차질이 생긴 것 같습니다.

계장님 의문만 있는게 아니고 절차상에 좀 잘못됐다 이런 예긴데. 그러면 이런 얘기도 사전에 예산이 올라오면 사실 이건이렇다하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그렇고 시설했다는 얘기만 안하면 모르고 갈수가 있어요. 시설했다고 하니 의문이 나니까 얘기를 하는게 아닙니까 바로 안그렇습니까? (위원석 소란) 공보실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남우 위원님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을 다시한번 주의를 주겠습니다. 만부득이 추경을 세워서 예산이 통과된 다음에 이것을 집행해야지 원칙인데 만부득이 선집행할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사실 의회에 와서 구두로 이렇기때문에 선집행 하니까 그렇게 아십시요. 그렇게 예고하는 것이 하나의 큰 예외와 운영의 묘미가 있잖습니까. 그런데 아무도 모르게 집행하고선 여기와서 집행했다고 하면 서로가 기분 나쁘단 말이예요. 우리도 이제 3,4년 훈련이되고 그만큼 얘기를 했는데 한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볼때 의회를 경시해서 한 것은 아니겠고 훈련을 4년동안 받았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실수하는게 없잖습니까. 기획감사실장님 계시지요. 그래서 이건 총괄부서에서 사전에 우리한테 통보를 해줘야지 이건 우리가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집행부의 집행권이 있는데, 서로다 기분좋게 운영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공보실 소관의 질의와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시간이 상당히 지났습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류제봉 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회 제2회 추경예산은 주전산기 임차료와 시설장비 유지를 위한 수용비등 3,961천원, 일용인부임 단가 인상에 따른 추가계상 340천원, 도지사 취임 플래카드 설치와 외국어 직장교육 운영수당등 일반운영비에 4,300천원, 여론 및 집단민원관리 추진 특수활동비 2,000천원등 총 10,891천원이 금회 추경에 계상 요구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상정된 예산내용이 심의가 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6페이지 제일밑에 주전산기 임차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2/4분기부터 200천원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상분 6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페이지에 일반 수용비가 있습니다 저희들 주전산기가 주로하는 기능이 뭔가 하면은 각종 저희 세무과에서 고지서를 전부 여기에다 출력을 해서 발송합니다. 주전산기에 소요되는 주요부품입니다. 그것이 3,361천원입니다. 다음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인상분입니다. 아까도 말쓰드렸지만 2,264원이 인상됨에따라 그래서 저희가 1월분부터 소급해가지고 3명에 대한 34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밑에 일반수용비에 도지사 취임플래카드 설치는 1,500천원이 내려왔는데 이것은 도비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비로 내려왔기때문에 설치하고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그밑에 외국어 직장교육 강사료 해서 현재까지는 월 10시간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18시간, 8시간 늘여서 거기에 소요되는 강사료 2,8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0페이지 마지막 관서당 경비에 기관공통운영비에 문서발송 우편료가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7,674천원인데 저희들이 문서감축을 자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서감축을 하다보니까 우편료가 필요없어서 추경에 3,500천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밑에 재료비에 전산업무보조원 인부임 부족분입니다. 이것은 290,92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특수활동비에 여론 및 집단미원 관리 추진비에 저희들이 당초에 12,000천원을 월 1,000천원씩 해서 시장이 쓸수 있도록 계상을 했는데 아직까지 대진동 쓰레기매립장을 추진하다보니까 과외로 특수활동비가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세웠는데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일을 하다보니까 오버가 됐습니다. 특별히 좀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6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3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재갑 위원님

박재갑 위원 입니다. 외국어 직장교육 강사료 이랬는데 지금 우리가 몇개 외국어를 하고 있습니까?

영어하고, 일본어 2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강사는 어디서. . . . .

강사는 학원에서 초빙합니다.

현재 우리 시청산하 공무원이 몇명이나 됩니까?

지금 일어하고 영어를 각각20분씩 하고 있습니다.

지정입니까 자발적으로 합니까?

하고싶은 사람이 합니다.

어디서 합니까?

지하실에 강의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지하실. . . . . .

지하에 따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휴게실 자리에. 이것도 앞으로는 중국어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3가지를.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김재국 위원입니다. 40페이지에 특수활동비라 해가지고 이게 2,000천원이 증액이 됐는데 여론 및 집단민원 관리 추진비라 해가지고 2,000천원을 추경에 세웠는데 이거는 판공비를 가지고 추진하면 안됩니까?

기관장님들이 일을 추진하다 보면은 품위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경비인데 돈을 필요로 하는데도 있고 또 어떤데는 음식을 대접할때도 있고 이래서 추진하면서 여러가지 애로가 많습니다. 시장이 다니면서 여러 주민들과 같이 여론도 수집하고 집단민원에 대한 사회의 각종 호응도로 알아보고 해서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스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여기에 처음 책정은 12,000천원이었는데 2,000천원을 책정하면 14,000천원이 되는데 어달동 의원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사람들이 앞에나선 사람들도 뭘 얻어먹기때문에 잘봐주는게 아니냐 또 그 사람들끼리만 활동을 하느냐해서 의아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음식을 대주고 할때도 있고 돈이 필요할때도 있었다 하는데 돈의 출처에 대해서 제가 누구누구에게 돈을 주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요.

그문제는 김정석 위원님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그건 저희 시장님이 단독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게 지금 민원의 대상이 되었어요. 거기 나온 사람들이 뭘 얻어먹기때문에 어물어물하는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제가 그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입도때지 않았는데 그 사실 저도 마을금고를 운영하고있고 수협에도 근무했고 했지만 지금 문제는 내가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마을의 문제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돈 주었는것만 알려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석 소란)

김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40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은 마치고 다음은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김형순 입니다. 평소 저희 사회진흥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편달 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사회진흥과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총 1,065,845천원으로써 기정예산액 1,033,267천원에 비하여 32,67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제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국민운동관리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일용인부임 저희들 일용인부 한사람이 있는데 아까 먼저과에서 설명한대로 전에 15,300원이 17,564원으로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132,84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1페이지가 제일 상단에 보상금이 있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이 있습니다. 이번에 2,895천원을 증액 했습니다. 이것은 학자금이 인상된 부분이 29명인데 학자금 인상된 부분만큼 도비가 1,447천원이고 시비 1,447천원에서 2,895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다음 그밑에 농어촌 잘살기 운동 활력화 상사업비와 농어촌 잘살기운동 활력화 시상금, 그다음에 시민자원경찰제 운영금액은 전부 삭감을 했습니다. 상사업비와 시상금은 왜서 삭감을 했는가 하면은 현재 각 동에서 거의가 다 상사업비는 다른데 쓸수없고 꼭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풀보조를 많이 세워놨기때문에 건설과에 풀보조, 그다음에 기획감사실에 있는 풀보조, 필요할때는 풀보조를 가지고 건설공사를 하는게 타당할 것 같아서 상사업비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시민자원 경찰제 운영은 작년도에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사회만들기 운동 이렇게 해서 시민자원 경찰제를 금년도부터 운영토록 당초에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내무부에서 시민자원경찰제는 좀 문제가 있다해서 유보조치를 하도록 문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유보가 되어서 돈이 필요가 없기때문에 이번에 감 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다음 시설비가 있습니다. 지정게시판 보수비가 지금 나와있습니다. 지정게시판 보수비가 1,550천원 이것은 시설비에서 삭감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옥외광고물 정비용 벽보제 거기 구입도 12,000천원을 삭감을 해가지고 그 밑에 자산취득비에다가 목변경을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시설하는걸로 할려고 했는데 지난번에 옥외광고물 벽보제거기 이런것은 지난 4대선거때 보시다시피 과거에는 종이를 전부 벽에다 붙였는데 이번에는 프라스틱같은데 넣는걸로 했기때문에 벽보제거기 사실 필요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부 도비지원사업이고 이래서 정비용 장비를 구입하는걸로 했습니다 사다리, 누전탐지기, 현수막제거기 이런것을 하기위해서 자산취득비로 목을 정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한 국토사업에 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각실과에서 다 나온 사항인데 저희들 특수활동비가 2,000천원이 현재로 부족하기 때문에 사회진흥업무에 총괄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0을 더 증액을 했습니다. 잘 관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 건강한 국토사업 입니다. 당초에 200,000천원이 서있었습니다. 이게 어딘가 하면은 묵호동 동사무소 바로옆에 중로 2-7호선인데 거기에 보상금이 나가야 됩니다. 집을헐고 도로를 만들어야 되기때문에 시설비에 85,000천원이 부족하기 때문에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도비는 당초에 1억을 준다했는데 5천만원밖에 안오고 그래서 시비로 전부 예산을 해놨습니다. 다음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9페이지 하단에 보면은 청소년 복지사업에 보상금이 있습니다. 동해시 청소년 수련방 운영비 지원입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시비를 3,000천원을 세웠는데 도비가 그동안에 2,000천원이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시비는 1,000천원을 감하고 2,000천원을 세우고 도비 2,000천원 이렇게 해서 4,000천원을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청소년 공부방 운영비 지원입니다 묵호동. 후면 6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공공요금, 연료비, 운영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공공요금 200,000원, 연료비 114,912원, 그다음 운영비 80,000원 이렇게. . . . . . . . 그다음에 무릉복지회관 운영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삼화동에 지금 무릉복지회관을 9월 1일날 개장식을 갖는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공부방 운영을 삼화에서 복지회관 운영하는데 공부방을 80석을 지금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인건비가 공부방당 월 240,000원, 그다음에 운영비가 20,000원씩 이렇게 해서 4개월치 2사람을 두고해서 인건비는 1,920천원, 그다음에 운영비는 16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삼화동에서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추진하시는 분들이 집을 지은걸 시 회계과에다 기부체납을 했고 회계과에서 다시 무상 사용을 하도록 이렇게 되었는데 공부방 운영을 돈을 받아야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독서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독서실 운영을 하는데는 우리 공부방하고 개념이 좀 다릅니다. 독서실 운영을 하면 교육청에 허가를 받아가지고 학생들이 공부를 하면 돈을 이렇게 받아야 되는 그래서 그거는 아직 추진단계가 명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차후에 준비를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그다음에 청소년 수련장 관리비 지원입니다. 이 청소년 수련장이라는 것이 지금 승지골에 올라가면 청소년 수련장이라고 과거부터 지정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관리는 안해왔습니다 그런데 관내 주민들이 거기에 오면 야유회도 하고 어린이들이 와서 놀고 그러다보니까 상당히 주위가 어지러워지고 이러기 때문에 거기 화장실도 있고 음용수는 안됩니다만 손씻고 하는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걸 관리를 하기위해서 한달에 240,000원씩 해서 4개월간 지금부터 예상을 해서 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관리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일반수용비내에 강원도 씨름왕대회 운영비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여기 189만원하고 뒷페이지에 보면 돈이 나왔는데 그건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고, 우선 도에서 강원도 선발대회에 쓰라고 95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지난번에 망상해수욕장에서 씨름왕 선발대회를 했는데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예산을 편성하기 이전에 편성한후에 다시 어떤 사업을 하는 그런 조건하에서 도에서 지정을 해서 도비가 내려온 것은 사전 쓰고 추후에 예산편성을 할때 편성하도록 그래서 지방재정법 36조에 보면 추가경정예산액 편성 여기에 포함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사전 시장님한테 승인을 받아가지고 예산을 처리하고 이번에 예산편성을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강원도 씨름왕 선발대회 운영비에 189만원, 그다음에 그밑에 국민운동 체육축제 행사입니다. 이것은 광복 50주년 및 정도 600주년 기념달리기 대회 지난번에 할때 도에서 사전에 돈을 보낸 사항입니다.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믕 108페이지에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씨름왕 선발대회에 따른 내용이 쭉 나와있습니다. 제일위에 보상금은 레크레이션 교실운영에 도비를 당초에 40만원과 시비 40만원해서 80만원을 세우도록 했는데 도비가 삭감이 되므로서 그것은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밑에 나오는 강원도 씨름왕 선발대회 상장 및 부상하고 상금하고 씨름장 설치, 심판수당 이런것은 전부 도비가 지정을 해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사전 협의를 거쳐서 사용을 하고 요번 예산편성에 계상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9페이지 제일상단에 시설비가 동네 체육시설물 설치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부곡동에 그전에 상수도 수원지 하던데 거기다가 동네 체육시설물, 묵호지역에 지금 동네 체육시설물이 부곡동에 있기때문에 거기다가 시설을 하기 위해서 승인을 도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1,330만원이 내려오고 거기에 따른 50%는 비시부담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2,6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그밑에 일반운영 및 직장 체육팀 운영입니다. 저희들 시청 실업팀 선수들이 있는데 난방비가 당초에 계상이 안되었기때문에 금년겨울 나자면 난방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60일 계산해서 696,52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부터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재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박재갑 위원입니다. 맨아래 하단부분에 자산취득비에 옥외광고물 정비용 장비구입 3대를 해서 1대에 400만원씩 이네요. 이게 어떤 장비입니까?

이게 여기에 따른건 벽보제거기를 1대를 사고 그다음에 우리가 옥외광고물이 어떻게 됐느냐하면은 전에는 전기공사, 안전진단 이걸 도의 광고물 협회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시군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저희시에서 공무원들이 자가안전진단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원래는 건축직, 토목직, 기술직이 해야되는데 사실 우리과에 직이 없기때문에 주택과나 건설과에 협조를 받고 받아가지고 우리가 처리하는 그런 광고물을 검사를 하자면 누전탐지기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사다리도 필요하고, 벽보제거기 필요하고 해서 이렇게 3대를 묶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3대를 가지고 금액을 환산을 해서 금액차이는 좀 있을겁니다. 장비는 이렇게 비쌉니다. 벽보제거기는 1대에 600만원 하는것도 있습니다. 벽보제거기 같은것은 600만원 짜리도 있고 상당히 비싼게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싼것을 한다한 것도 이렇게. . . . . .

아주사면 좋은걸 사야지 싼것을 사면 됩니까

돈이 그렇게 있습니까.

앞으로 전망을 내다봐야지. 이상입니다.

박재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재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여기 보상금란에 보면은 청소년 수련장 관리비 지원 승지골했는데 승지골에 사람이 갑니까?

거기에 가보면 아주 놀러많이 옵니다.

당초에 시설하는 과정에서 그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교통문제도 그렇고 왜 만우솔밭이 훨씬 낳은데 승지골을 했느냐 이얘기가 시민들이 많이 얘기가 나오고 했는데. . . .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그전에 청소년 수련장 이렇게해서 시설을 해놓고 지금 사실 청소년 수련장으로 활용이 안되고 관리도 안하고 있습니다. 단, 지역주민이 거기 놀러 사실 많이 옵니다. 가보면 고기도 구워먹고 술도 마시고 이러다가 쓰레기 이런것을 그냥 방치하고 가고 그러니까 승지골 주민들이 이걸 어떻게 관리를 해주던지 와서 지키던지 이렇게 수없이 전화가 옵니다. 어차피 이지역은 솔밭도 좋고 이러니까 물론 인건비라는건 24만원이 많겠지만 청소비 정도를 해서 4개월동안 보상을 줘가면서 일을 시키는게 안좋겠나 해서 저희들이. . .

그럼 1명을 추천을 어떻게 하나요? 그마을 사람이. . .

그럼 동에서 이제 누굴 지정을 해달라해서 통장님이 운영을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새마을지도자가 하던지 책임을 지고 24만원을 가지고 매일 화장실하고 그주변 잡초제거 전면적으로 다 맡기는 그런. . . . . .

여기 공부방 문제도 그렇게 4개월이란 못을 딱 박아놓나요?

이제 남은게 4개월 남았기때문에 9월, 10월, 11월, 12월. . . . . .

앞으로. . . . . . 그럼 겨울에도 쓴다는 얘기가 아니예요?

네 그래서 이런것은 앞으로 1년치로 내년도부터는 해야되겠습니다.

삼화동에는 안되겠구만.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윤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덕 위원입니다. 무릉복지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께도 저희 동네에서 운영상의 문제때문에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독서실을 1회에 사용료를 1,000원씩 받겠다고 어제 결정이 됐거든요. 결정이 되면은 시에서 보조를 못해준다고 했는데. . . . . 만약 그게 또 돈을 받게되면은 시 교육청에다가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그걸 1,000원씩 받아도 다른 방법으로 보조가 될 수가 없습니까?

저희들이 공부방 운영은 어떤 개념인가 하면, 정말 시설이 부족한 농촌쪽으로 또 어촌쪽으로 기존 독서실이 없는데 이런데다가 청소년 공부방을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거기에 오는 학생들한테는 일체 금액을 안받고 그냥와서 공부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만 청소년 공부방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거기도 무상으로 하면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삼화지역 같은데는 지금 독서실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없는데 이번에 공부방이 하나 새로 생기니까 저희들이 처음에 그쪽에서 요구를 하기때문에 공부방을 운영을 하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돈이 나온다는 얘기를 제가 이틀전에 들었습니다. 돈을 받겠다 안받겠다 그 결정을 이제 차후에 하겠다는 내용을 들었는데 오늘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받는걸로 결정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받는걸로 운영을 한다 이러면 지원이 안됩니다.

잘알겠습니다.

더 질문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은 10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씨름왕 선발대회는 전액 도비입니다. 도비가 내려와서 사전에 쓰고. . . . .

그러면 10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씨름왕 선발대회에서 전부다 도비로 내려오는데 동해시에서는 지원비가 하나도 없습니까?

네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승기를 제작한것은 도비를 가지고. . . . . .

네 도비를 가지고 전부 한것입니다.

그걸 제작을 했는데 3년 연속 우승을 하게되면 그 동에 가지고 가게 되어있는데 그게 못가지고 가게 되어 있습니까?

그건 도 협회에서 운영을 하는거기때문에 제작도에서 전부 해가지고 저희들은 송금을 해주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씨름선수들 얘기가 그거는 3년 연속해서 우승을 하면 원래규정상 가지고가게 되어있는데 그걸 왜 못가져가느냐고 상당히 의문이 많은데. . . . . .

그런데 3년 하는것은 하나의 관례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협회자체에서 그런 규정을 정했을때 따라가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한건 제가 다시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더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109페이지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재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박재갑 위원입니다. 여기 일반운영비란에 운영비 실업팀선수 난방비가 695,520원이 나와있는데 지금 우리 숙소가 주공1차인가요?

아니 시영아파트 입니다.

시영 3차지요.

거기에 네사람이 있습니다.

뚱뚱한 선수가 거기 있습니까?

지금 거기 있습니다.

그러면 유도부. . . . .

유도부는 아니고 전부 육상부인데 채준기 선수가 원반던지기, 그다음에 차경국 선수하고 그다음에 여진호 마라톤 선수하고, 그다음에 단거리 하는 손선희 선수하고 그렇게 네 사람이 있습니다.

집은 다 어디 있습니까?

집은 전부 외지입니다.

그게 계속 확인 점검이 됩니까 우리 행정에서 점검을 합니까?

네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 . . . .

이름만 숙소로 해놓고. . . . . . .

아닙니다. 요새는 전국체전 준비때문에 투원반을 내놓고 마라톤 2사람은 지금 춘천에 올라가 있습니다. 도에서 합숙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외에는 계속 여기 숙소에 와서 있다 이겁니까?

네 요새는 채준기 뚱뚱한 선수가 지금 남아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정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과장님 운동장에 갑부 인부가 몇명입니까?

운동장은 저희가 관리를 안하고 거기는 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에서. . . .

관리직원이 몇명이 있습니까?

거기 당초에 티오가 12명인가로 알고있습니다.

지금은 몇명입니까?

거기에 관리는 제가 안하고 운동장 종합관리사무소에서. . . .

그건 과장님 참고로 하시고 다름이 아니고 부서가 다르다 하더라도 오늘 말씀을 전달해 줄때 전번 일본 중학생 축구단이 왔을때 본부석에 먼지가 앉아가지고 의자에 외지에서 온 손님들일 앉을수가 없어요. 걸레질좀 해가지고 사람이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해야되는데 거기에 상시직원이 있다면서 외지 손님들을 초대하는 운동장 본부석에 먼지가 앉아가지고 사람들이 앉지못할 정도가 됐을때는 보기에 안좋으니까 그것좀 말씀해 주십시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청소를 좀 철저히 하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홍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장지학 의원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회계과 제2회 추경에 계상된 세입세출에 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 입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유재산 매각수입은 당초에 1,587,859천원을 계상하였으나, 350,0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구 천곡동사무소 부지와 건물을 '95년 5월 31일 공개경쟁입찰로 매각한 결과 예상 수입보다 35,0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사유건물이 점유된 소규모 토지 41필지를 하반기에 매각하면 약 315,000천원의 세입이 예상되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 및 재산관리중 먼저 차량관리 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무부령 제657호에 의거 전국의 부시장, 부군수에게 전용 관용차량을 구입토록 지시되어 자동차세 및 보험료 850천원과 차량구입비 15,000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재산관리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비정규직 보수과목에 재산관리업무 보조인부임 인상분 249천원과 등기촉탁원 인부임 인상분 3,77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1,420천원이 증액된 것은 공설운동장 공제보험료 납부할 금액이고 48페이지 상단에 재료비 7,898천원 삭감은 공유재산 실태조사 인부임 입니다. 그다음 48페이지 시설비에는 삼화동 청사 증축비 기존 15,000천원을 계상했는데 부족분 212,000천원을 계상하고 향로동, 삼화동 청사내 화장실 보수에 3,000천원과 2,00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북평동 청사 신축부지내 묘목이식비 1,200처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8체이지와 49페이지 영선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전문기관 원가계산의뢰용역수수료 10,000천원과 민원실 에어콘가동으로 추가 소요되는 전기요금 6,093천원 및 영선관리 업무보조 인부임 인상분 29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시설비와 자산취득비입니다. 영선관리 시설비과목에 총 151,000천원이 증액되었는데 본청 전기 계약용량이 80년 4월 1일 한전과 계약할때 200㎾로 했습니다. 최근에 지방행정의 전산화 추진으로 컴퓨터, 복사기의 도입과 금년도에 처음으로 에어콘을 민원실에 설치하여 현재의 용량으로는 유지가 불가능하여 500㎾로 승압코자 필요사업비 12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미원실 에어콘 6대 설치에 소요되는 공사비 13,000천원과 시장비서실 설치공사비 8,000천원, 1급 관사 창문보수공사비 9,000천원, 본청 현관에 관광명소 사진 대형 설치비 1,000천원등 총 151,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는 상황실 집기구입비 5,000천원과 생활기동처리반 및 비서실 집기구입비 8,000천원을 추가 요청하였습니다. 저희 회계과에서는 재산관리와 영선관리에 꼭 필요한 220,978천원을 2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를 봐주십시요. 23페이지 없으면 46페이지를 봐주십시요. 없으면은 47페이지를 봐주십시요. 47페이지 안계시면 4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재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갑 위원입니다. 자산취득비에 15,000천원이 부시장 승용차가 그전에는 개인에서 이제 관용으로 넘어가는 겁니까?

네 부시장 직급이 지방서기관에서 국각서기관으로 됐기때문에 전국적인 부사장 부군수는 차량이 관용차량으로 되고, 개인차량으로 운영할때는 유지비 30만원이 지급이 안됩니다.

그러면 운전수도 하나 증가되네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티오를 가지고 자체에서. . . . .

운전자 티오에서 자체에서 하는거예요?

질의를 마쳤습니까?

지금 삼화동 청사는 제작년부터 시장님들 매년 초도순시때 동사무소를 이전해달라고하는 주민 여론사항인데요. 먼저 민선시장님 당선되시고 오셔가지고 동사무소를 시내쪽으로 옮겨달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굳이 자꾸 예산을 들여가지고 증축을 할려는. . .

민선시장님이 되셔서 15개동에 초도순시를 해가지고 들어온 건의사항에 삼화동 청사를 타 지역으로 이전을 해달라는 건의는 저희들 처음듣는 얘깁니다.

그건 안구순 시장님이 초도순시때 그말씀이 계셨을건데 이 시장님도 그렇고. . . . . .

저는 여하튼 삼화동 청사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 주십사 하는 얘기는 오늘 처음듣는 얘깁니다.

지금 3년째 계속 건의가 되는 얘긴데. 지금 동사무소가 1통 산꼭대기 밑에 있거든요. 이게 중심지로 나와야 되는데. . . . .

이전문제는 제가 처음듣는 얘기이기 때문에 검토한바도 없고 지금 여기서 옮겨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도 못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런게 아니고 제 얘기는 그 얘기가 벌써부터 있었는데. . . . . . 알겠습니다.

이윤덕 위원님 마쳤습니까?

박재갑 위원입니다. 여기 시설비에 보면은 시장님 비서실을 따로 만든다는 겁니까?

현재 비서실 예산을 8,000천원을 올렸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청사관리하는 측면에서 목은 비서실 설치비라고 들어갔는데 여기에는 당직명령실을 새로 수리를 하고 그다음에 1층 민원실을 들어다보면 양쪽으로 도색을 새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청사 비서실안에 도배를 하고 이런 등등 한 비용이 한 8,000천원이 들었습니다. 기존 비서실 있는 자리는 우리 총무국 소회의실로 쓰던자리를 전부 새로 뜯어내고 한 것입니다.

거기다가. . . . . 지금 먼저번에도 시장님 관사문제 때문에 대지문제도 그렇고 말이 많이 나왔는데 집이 노후가 되어가지고 계속 돈이 투자가 맣이 들어가는데 이거 계속 수리해야되나.

의원님들중에서 관사에 다녀오신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있는 창틀은 15년전에 만들어놓은 것이고 지금 새로 나온것이 아니고 옛날 재료이기 때문에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고 소리가 나서 사람이 기거하기에 상당히 불편한 그런 창문입니다. 그래서 관사 수리비도 많이들고 다른 여론도 있습니다만 이 겨울에는 도저히 수리를 안하고 못 기거를 하실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 . . .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 위원입니다. 자산취득비 해가지고 상황실 집기구입이라 해서 정액이 5,000천원이 되는데 당초에 2,000천원에서 이게 무엇을 하는데 5,000천원이 증액이 됐습니까?

지금현재 2층 시장님 옆방에는 상황실 입니다. 그 집기를 일부 구입을 하고 의자를 일부 구입을 했습니다.

벌써 구입을 했습니까?

다른목에 같은 시설비 안에서. . . . . .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회계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관광명소 사진 동해일출사진 설치를 하는데 그거 어디다 합니까?

민원실 들어오는 입구에다 설치를 해놨습니다.

이거 언제 해놨습니까?

한 보름됩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회계과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조금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민과까지 하고 환경보호과장님이 내일 시간이 없어서 오늘 했으면 하는데 당초 5시 30분까지 할려고 했는데 그렇게 해도 되지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양해를 좀 해주십시요. (위원석 소란) 시민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홍순흔 입니다. 의원님들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시민과 예산소견은 시민과 소관과 그리고 그중에서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예산이 있습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예산은 환경보호과로 사무가 이관되었기 때문에 환경과장님이 그중에 소관업무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시민과 예산은 민원실을 운영하기위한 인건비와 그리고 집기구입비 1건 그것밖에 없습니다. 먼저 과목별로 말씀드리자면은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정규직 보수가 되겠습니다. 민원실 운영안에서 비정규직보수 이것은 민원처리계와 생활민원기동처리반직원 3명에 대해서 임시직 직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처우개선비를 연초에 100분의 10을 보고 계산을 했는데 이게 인건비가 확정되어가지고 일부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3,231천원을 감했습니다. 그다음에 재료비는 환경과에서 과장님이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고 다음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3페이지 보상금 과목이 되겠습니다. 위에 생활민원기동처리반 바로밑에 민원상담관 활동보상이 있습니다. 저희는 민원상담관이 시에 1명과 동에 16명해서 총 17명이 되겠습니다. 17명 민원상담관에 대해서 당초에 연중 보상금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7월 1일부터 운영하는 관계로 반년치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인건비를 33,728천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과목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위에 민원실 집기구입 입니다. 이것은 민원처리계에 각종 접수되는 민원업무를 특히 그중에서 기술분야가 되겠습니다. 토목이라든가 건축이라든가 위생분야라든가 민원처리계에서 직접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인원이 보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책상과 의자, 기타 집기등 이래서 집기구입비가 3,000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전부 환경과 소관이고 마지막으로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끝에 호적신고 편제 전산보조요원 인부임 증액분, 이것은 저희들 호적직원 2명에 대한 역시 당초에 세워놨던 인건비가 나중에 확정됨에 따라서 거기에서 130천원을 감했습니다. 이상 저희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김재국 위원 입니다. 43페이지 보상금에 민원상담관 16명시에 1명, 각동에 1명씩 해가지고 16명 보상금이 나왔는데 이것은 내무부에서 민원상담관을 써라해가지고 썼는데 이거 도 예산이나 국비로 내려와야되는데 이게 시민들의 세금으로서 그걸가지고 보상을 해준다 그러면 민원이 발생됩니다. 지금 동해시에 여러군데에 가서 물어봐도 민원상담관이 상주하는 것도 아니고 또한 민원처리를 한다해도 동사무소나 시에 들어오면 민원관계는 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고하니 필요가 없는데 쓸데없는 돈을 낭비한다 이래가지고 주민들의 여론이 좋지 않습니다. 이건 폐지해야지 내무부에서 한다면 내무부 예산에서 관리를 하지 왜 시비를 가지고 지불하느냐 이래가지고 상당히 말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시민과장님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김재국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민원상담관은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작년 여말에 내려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당초에 1월 1일부터 상담관을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해야되는데 사실 말씀하신대로 민원상담관을 운영할 필요가 있느냐 이래서 상반기에 운영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오던 중에 먼저번 어달동에서 민원이 많이 생기고 이래서 민원상담관을 둬서 실지로 시내 곳곳에서 일어나는 민원을 사전에 조정을 해야될 필요가 있다 이래서 먼저 계시던 안시장님이 우리도 민원상담관을 도와 각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던 민원상담관을 우리도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해야되겠다해서 7월 1일부터 운영을 하게된 것입니다. 그리고 국비지원 문젠데 사실 민원상담관은 국가업무를 수행하는게 아니고 우리 관내에서 우리시에 민워인을 상대로 해서 민원상담을 하고 우리 자체일을 보기때문에 국비를 얻어온다는건 사실 좀 어렵다. 그리고 내무부에서 앞으로 어떤 방침으로 해서 운영을 해갈지 그것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지만 내무부에서 국비를 지원해 주겠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국비를 지원해 줄 것 같지 않은 그런 현재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필요 없습니다. 지금현재 시민들 얘기는 이 막대한 금액을 들여서 민원담당관을 둬봐야 아무 필요도 없고 또 시민들의 이름으로서 청원서를 내무부에 내겠다하는 이런 얘기까지 들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과장님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청원서 얘기는 아직 들은바가 없습니다 없는데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민원상담관을 운영을 철저히 해서 그만큼 효과를 내야 안되겠느냐. 민원상담관 1인당 한달나와서 근무해서 받는 수당이 한 45만원 정도입니다. 그분들이 각 동사무소에 찾아오는 민원안내뿐만 아니라 현지에 나가서 주민들과 대담을 하면서 시정홍보를 하고, 또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더 중요한 것은 실지로 각 지역 구석에서 일어나는 민원을 실지로 상담을 통해가지고 해결할 수 있다면은 이이상 효과가 어디 있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민원상담관이 매일 상주하는게 아니고 몇시간 근무를 합니까?

민원상담관은 원래 근무시간이 몇시다 그런건 없습니다. 우리 공무원이 근무를 하듯 하면은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계속해서 동사무소에서 근무를 한다면은 우선 자기가 맡은 업무량도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실지로 민원실에서 근무하는것보다는 외부에 일이 더 많은 것입니다 동에 찾아오는 민원인이 불과 몇명이 되겠느냐보다는 그 지역을 다니면서 직접 주민을 상대로 해서 여론 청취를 하고 시정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해서 안밖을 골고루 활동하는 것이 중요하지 민원 홀에서만 근무하는것이 사실 중요한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침에 출근해서 민원홀에서 근무할 수 있는 시간은 한 2시간 내지 3시간 그정도면 충분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것 같습니다. 그외는 지역에 다니면서 주민들 여론청취와 실제로 시정에 대한 대담 홍보 이것이 중요하다 이래서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동사무소에 가도 한번도 보이지 않고 또한 저희 향로동 같은 경우에는 동해시에 거주하시는 분이 아니고 삼척에 거주하시는 분이 되다보니 삼척집에 가있지 동사무소에 나오는 것이 잘 안보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럴리가 있겠습니까. 민원상담관 그분이 삼척에 있는분이 아니고 동해시에 거주하는 분입니다. 단지 삼척군에서 공무원 생활을 마쳤다 하는 그것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 16명이 동에 배치되어있는 상담관을 보면은 그중에서 삼척군에서 근무하시던분이 세분이 있습니다. 그외 나머지 분들은 동해시에 공직생황을 하신분인데 그분들도 다여기 동해시에 연고를 가지고 있고 실제로 여기서 다 살고계시는 그런 분들입니다. 자격문제는 별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 . . . .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이건방 위원님

이문제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지금현재 민원상담관은 시장님이 위촉합니까?

위촉은 시장님이 합니다.

추천은 누가 합니까?

추천이라는 제도는 없고. . . . .

아니 여기 한사람 추천하면

추천제도는 없고 위촉절차상 그 지역에 적합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동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거지 추천제도가 있어가지고 추천하는 그런것은 아닙니다.

동장님이 이제 상담관으로 원만하다 이런 사람을. . . .

그지역에 적합한 사람

그것도 자격란이 있습니까? 공무원이라든가 자격란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러면 추천해서 올라오면은 위촉을 하고 교육을 또 시킵니까?

교육은 없고요 그분들 다 공무원 생활 오래한 분이니까.

우릭 강원도 전체 시군에서 100% 다합니까?

다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15개동 15명하고 16명이니까 한사람은?

한사람은 시에 한사람 시 민원실에 한사람.

시 공무원에 대해서도 돈이 나갑니까?

시 민원실에 상담관이 한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15개 동에 한사람 그러니까. . . . . .

그럼 시에서도 근무하는 사람은 민이 합니까?

시에서 근무하는 김남훈씨라고. . . . . . .

아까 김재국 위원님이 사실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지금 우리 오계장님 위민봉사실 그런 것인가요.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그럼 이 양반들이 각동에서 매일로 해가지고 주민과 대화를 나갔다던지 동사무소에서 민원을 갖던간에 대화를 하는데 일보라던가 회의록을 매일 작성 합니까 매일매일?

출석부가 있고요 수당을 주기위한 출석부고. . . . . 그외는 상담일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월말에 상담활동을 시에다 보고를 하게 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동별로 돕니까?

순회로 도는것은 아니고요 시의 민원상담관은 시 민원실을 위주로 해서 근무를 하고 동에 민원상담관은 관할구역 동을 전체 나가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실적을 확인했습니까?

상담횟수를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오해의 소지가 많이 생기더라구 오해의 소지가 많이 생기는데 상담관이라고 옆에다 관자를 딱 붙여노니까 상담관이라 해가지고 높으게 딱 해놓았다고 이런 얘기가 많이 돌아요.

당초에 그래서 조금 시민들의 착각을 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 지금 33,728천원을 삭감을 시켰는데 이것을 심도있게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갑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원래 저희들은 일정상 내일이 심의날짜 입니다만 내일 산업시찰 계획이 남아 있기때문에 통장하고 공무원하고 같이 원주에 있는 쓰레기매립장하고 횡성에 있는 음식물 퇴비화 시설을 해놓은 곳하고 기타 도시환경 정비를 한 곳의 시찰이 있기때문에 부득이 일정을 당겨서 보고드린점 죄송합니다. 63페이지 환경보호과 주요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환경보호과에는 추경에 전체 7천4백만웜 정도가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환경관리아파트가 60,727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밑에 일반수용비에 보면 환경오염사과 방재작업 통신장비 이래가지고 휴대폰 등록수수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각종 환경오염 사고발생시에 신속히 이동을 하고 또 상호 출장나간 직원들 연락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휴대폰 2대를 구입할 계획인데 거기에 대한 등록수수료가 1,400천원입니다. 바로 그밑에 제세공과금을 거기에 따른 사용료가 9월, 10월, 11월, 12월 4개월치 61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는 환경관리 업무보조 인부임 예산편성기준상에 종전에 일당이 15,300원에서 17,564원으로 인상이되서 거기에 따른 추가분 29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맨밑부분에 대기 및 수질오염조사 용역비를 이번 60,000천원을 경정을 했습니다. 요 사항은 저희들 당초예산 심의시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앞으로 북평공단이 활성화 되게되면은 우리시도 대기오염이 상당히 심각할 것이다해서 기준치 측정 수치가 필요하지 않느냐해서 저희들이 수질하고 대기하고 측정을 하겠다해서 용역비를 세웠습니다만 금년초에 저희들이 도에서 동해시청 옥상에다가 대기오염을 측정할 수 있도록 자동측정망을 1억5천만원 도비를 들여가지고 프랑스 제품입니다만 설비를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험가동중인데 내년 1월 1일부터 정상적으로 가동됩니다. 24시간동안 동해시 대기상태를 측정할 수 있기때문에 이는 불급한 사항은 아니다 이래서 이번에 경정했습니다만 수질문제도 있고 이래서 앞으로 재정적인 여유가 생기면 반드시 용역을 해서 기준치를 측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추경에 60,000천원을 감했습니다. 64페이지 입니다. 이건 환경지도 파트에서 마찬가지로 일용인부 감시원이 한사람 있습니다만 인건비가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추가분 993천원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자산취득비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장비구입 입니다. 이것은 자동차 매연측정기 일산화탄소하고 탄화수소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도비 5,627천원을 보조받아 가지고 이미 구입을 했습니다. 집행잔액 5,627천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환경오염상의 방지를 위해서 통신장비 개당 800천원씩 2대를 1,600천원 계상했습니다. 휴대폰입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5페이지 쓰레기 처리분야 입니다만 두번째 항에는 저희들 파트에 예산을 1회추경에 13,929천원을 경정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재료비, 공동화장실 관리인 인건비를 2,600천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뭔가하면은 저번 임시회의때도 의원님들 질문이 한번 있었습니다만 발한동 중앙시장에 공중화장실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동호동 농산물시장에 공중화장실이 하나 있습니다. 2개를 관리를 하는데 발한동 중앙시장은 애초에 시작을 할때부터 연고를 주장하는 사람이 이란 시민들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기때문에 민원이 발생합니다. 대책으로 사용료를 일체 받지못하고 관리인건비를 현실화로 해주자. 그대신 1동을 관리하는데 너무 많이 줄 필요는 없으니까 농산물 시장하고 발한중앙시장을 2개를 공동관리하는 인건비를 일당 27,200원씩 계산 해가지고 2,66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업무추진비 환경미화원 위로회개최입니다. 저희들이 년 2회를 개최하는데 부족분 1,200천원씩을 세웠습니다만 지난번 대진 쓰레기매립장 문제때문에 상당한 곤경에 처해있을때 다 끝마치고나서 환경미화원들이 고생을 했다해서 위로회를 한번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해수욕장등 행락철을 끝마치고 관내비지정관광지등 전체관내 대청소를 하면서 환경미화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1,200천원을 세웠습니다. 맨밑에 301 보상금에서 독립채산지역 청소수수료를 보전해가지고 162,60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은 저희들 관내 청소업체가 반석, 호정, 영성 3개업체가 있습니다만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한 이후에 가장 타격을 보는 사람들이 바로 청소업자들 입니다. 작년대비해지고 저희들이 수지분석을 6월말현재 분석을 지난번에 해보니까 종량제 시행하기 전보다도 절반정도가 수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종량제를 시행할때는 월평균 3개회사가 수입이 27,602천원 3개업체가. 1개업체에 9,000천원정도 평균 예산이 27,000천원정도 장부를 확인 해보니까 14,307천원 약 13,300천원정도가 작년에 비해서 수입이 격감이 됐습니다. 일부 회사에서는 부도도 날 우려가 있고 상당히 경영난을 겪고있고 거기에 따라가지고 청소대행 서비스가 향상이 되야하는데 제대로 활동도 못하고 민원이 대두되는데 당초에 종량제 시행할때 취지도 쓰레기 줄이는데 목적이지 사실 청소업체 경영을 악화시키는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판단을 해보니까 반정도 수지감소 현상이 일어난다해서 저희들만 그런게 아니고 강릉, 삼척, 태백등 확인해보니 전부다 마찬가지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거기에 대한 손실보상 부분은 시에서 내몰라라 할 수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우리관내에 공동주택이나 아파트나 연립주택에 거주하시는 가구가 7.971세대 입니다. 그래서 손실보상분 13,000천원정도 월평균해서 그걸 7,971세대로 나누니까 세대당 1,700원정도가 작년에 비해가지고 업체가 손해를 보고있다. 그래서 아파트는 한달에 평균 평수에따라 다릅니다만 3,000천원에서 15,000원 정도까지 일정하게 청소비라 해서 냈습니다만 종량제를 하고나서는 엄청나게 줄어들기때문에 1,700원 정도는 우리가 보조를 해야되겠다 거의 시군이 다 마찬가지 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손실보존분을 가구당 1,700원씩 해가지고 162,60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밑에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이것은 각 동 부락마다 재활용품 수집을 할때 시에서 장려금으로 별도로 50%를 지원해 줍니다. 드래서 당초예산 40,000천원 확보했습니다만 종량제 시행이후에 재활용품이 상당히 늘어났기때문에 부족분 27,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6페이지 입니다. 북평 갯목 이동식화장실 설치인데 이것은 1동에 1,500천원 서있습니다만 시설비에 잘못 세워져서 자산취득비로 목변경을 한 겁니다. 따라서 자산취득비에 1,500천원을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스치로풀 용융기 1대 해가지고 10,000천원 세웠는데 이것은 각종 제품에 스치로풀이 많이 나온다해서 처리가 곤란합니다. 소각할때에 대기를 오염시킬 수 있고 매연이 심하기때문에 이걸 그냥 매립하게되면 부피가 상당히 많이 나가서 압축을 해가지고 매립할 수 있도록 녹입니다. 압축해서 녹여가지고 매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계인데 추경에 확보를 해서 쓰레기매립장 난의 가중을 덜할려고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재활용센타 가건물 설치 입니다. 현재 공설운동장옆에 재활용센타가 있습니다. 종량제 시행 이후에 재활용품이 급격히 늘어나기 때문에 협소합니다. 이에 저희들이 넓히기 위해가지고 20,000천원을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쓰레기처리시설 입니다. 특수활동비 저희들이 2,000천원을 세웠습니다. 폐기물종합단지를 시설하는데 국비라든가 도비를 따는데 현재 상태로는 어렵습니다. 계속활동을 해야되는데 거기에 대한 경비로 세웠습니다. 그다음 폐기물종합단지 건설 기본조사설계비 부족분입니다. 저희들이 폐기물종합단지를 만들기 위해 당초에 125,000㎡해서 골이 2개 있습니다만 당초 1단계로 남쪽에 있는 골을 먼저 다 매립하고 북쪽에 있는 골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용역을 발주하고나서 용역회사하고 협의를 하고 중간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경비가 북측으로 많이 들어가서 할때 같이하는게 전체예산 절감하는 측면에서 당초에 125,000㎞할려면은 184,000㎡를 확장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계비 부족분이 20,000천원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맨밑에 실시설계비, 기존매립장 확장 실시설계비 30,000천원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대진 쓰레기매립장이 타결이 안됐을 경우에 대비해가지고 그 밑에다가 골을 좀더 확보를 해서 장기매립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충분한 협의가 됐기때문에 불요해서 30,000천원 경정을 했습니다. 그다음 그밑에 신규 사토장 실시설계비 입니다.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보셨겠습니다만 강릉가다보면 사문재 사토장 확보를 했고 지난 1월부터 매립을 했습니다. 지금 거의다 포화상태 입니다. 지금 반입을 중단해놓고 있고 신규사토장 후보지역을 지흥동 변전소 남측에다가 확보를 해서 지주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보상 감정의뢰는 다 마쳤고 토지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보상가가 맞질 않아서 지금 상당히 어려음울 겪고 있습니다. 토지보상이 안될때는 사용동의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신규 사토장을 만들게되면은 한 5년 이상은 충분히 사토를 할 수 있다해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협의가 이루어질때 실시설계비 6,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신규토사장 내부시설 설치인데 이건 사토장이 만약 확보될 경우에 암거박스를 설치 해가지고 배수시설을 해야합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 7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기존매립장 쓰레기 소각로 설치 300,000천원을 경정을 했습니다. 당초에 대진 쓰레기매립장에다가 소각로를 하루에 3톤가량 처리할 수 있는 것을 확보를 할려고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진 주민과 협의가 이루어졌기때문에 앞으로 30톤가량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대형 소각로를 설치하게 됩니다. 이걸 만약 하게되면은 이중부자가 되어서 예산낭비가 될 우려가 있다고 심사보고서 결과가 나와서 경정을 했습니다. 폐기물 종합단지 건설에 따른 부대비이기 때문에 앞으로 행정절차를 밟고 어차피 금년에 공사가 힘들기 때문에 필요없다고 해서 5,400천원을 경정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환경파트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모두마치고 그다음 기동처리반 업무가 아까 시민과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지난 8월 1일자로 환경보호과로 업무가 넘어왔기때문에 기동처리에 관련된 예산 제안설명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2페이지 맨밑에서 두번째보면은 생활기동처리반 인부임 증액분을 감한게 있습니다만 증액분이 아니고 처우개선비 10%를 감한겁니다. 3,200천원을 시민과 민원보조금하고 저희 기동처리반 처우개선비 중에서 10%를 경정한 겁니다. 맨밑에 재료비 구입으로 저희들이 1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기동처리반을 하면서 가장 민원이 많은건 가로등, 방범등 고장이 잦은 것입니다. 그래서 방범등 자동안전기, 전선구입하고 각종 재료구입 하는게 한 10,000천원가량 앞으로 연말까지 있어야 되기에 부족분을 세웠습니다. 43페이지 보상금, 생활기동처리반 산재보험료를 1,500천원을 추가로 세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시민과에서 기동처리반 운영할때는 기동처리원 일용직 2명이 있었습니다. 보강해가지고 현재 일용직이 7명 입니다. 5명이 늘어난 산재보험료 1,500천원을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중간 부분에 있는 자산취득비중에서 생활기동처리반 장비구입이 있는데 이것도 각종 생활기동처리를 할때 신속히 이동하고 비상연락을할때 휴대폰 1대가 기동처리반에 있어야겠다 해가지고 900천원을 계상했고 그다음에 풀깎는 예초기, 기동처리반이 하루 일과하고 돌아왔을때 옷을 보관하는 캐비넷 옷장, 그다음에 무선호출기 꼭 필요한 장비를 4가지를 구입하기 위해서 1,8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맨밑에 민간자본 이전중에서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위탁 공사비를 5,600천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방범등 이런것을 신설할때 민간업체에 위탁처리하는 비용이 인건비 포함해서 등 하나 하는데 80천원해서 당초에 100등을 금년에 고치도록 신설하게 되었습니다만 상당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해서 추가분 70등에 대한 소요예산액 5,6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저희들 환경보호과하고 기동처리반에서 앞으로 연말까지 꼭 필요한 예산만을 요구를 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계시면 42페이지 질의하십시요. 안계시면 43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재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박재갑 위원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보면은 위탁공사에 5,600천원이 섰는데 조금전에 과장님이 신설하는데 등 하나다는데 인건비가 8만원씩 드는 겁니까?

등 하나 신설하는데. 고치는게 아니고. . . . . . . 전선, 위에 삿갓씌우고 하는데 인건비 합쳐서 지금까지 위탁하고 계약을 하는데 업체에다가. . . . . . .

그러면 그걸 묶어서 하는게 아니고 한개씩 한개씩 따로따로 합니까 이걸?

물론 공사를 할때에는 저희들이 개당 이렇게 하는게 아니고 민원접수를 하던가 심사를할때 가로등이라든가 방범등이 고장이 났을때 묶어서 몇개씩 합니다.

발주를 하는데 이 금액이 어디서 나오는 금액입니까? 8만원이란 금액이. . . . . . .

이건 아마 제가 별도로 확인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가지고 전기. . . .

아니 제 얘기는 등 하나다 이러면 사실 8만원 단가가 비싼건 아닌데 여러개로 봤을때는 하나에 8만원씩이나 박혀있으니까 어느 기준에서 나와있느냐 하는 얘기지.

그게 이제 1년동안 저희들이 100개정도 확보를 해서 추가로 70개정도 했는데 그러면 이틀에 한번정도 수리를 해야하는 경우인데 기동처리반 글자그대로 신고가 들어왔을때 바로 고쳐져야 하거든요 그걸 미뤄놨다가 한달치 모아가지고 할 것 같으면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하기 때문에 바로바로 고칩니다. 그래서. . . . .

이것은 환경보호과에서 막바로 수의계약으로 아무업자를 불러서 한다 이거지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것이 어떤 기준으로 나왔는지 알려주세요.

43페이지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은 6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63페이지 없으면 64패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64페이지 없습니까? 64페이지 없으면 6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환경지도감시원이 몇명 있습니까?

저희들 1명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재갑 위원님

박재갑 위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공동화장실 관리 인건비가 나왔는데 아까 과장님 얘기가 2군데라 했는데 묵호동은 해당이 안됩니까?

그것은 예산을 추가로 세운게 없고 기존 예산에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없고 저희들이 화장실 관리하는데가 여러군데 있습니다만 인건비 나가는 것은 지금 어판장에 있는게 300천원씩 그다음에 추암해수욕장하고 어달해수욕장에 성수기인 여름에 150천원 나가는게 있습니다만 우선 그것은 변동이 없기때문에 나두고 공중화장실에 가서 동호동하고 발한동 이것은 변동이 있기때문에 거기에 대한 경정예산입니다.

그럼 동호동하고 발한동을 2개로 묶어가지고 사람을 고용하는데. 그럼 고용한 사람은 현재하는 사람이 합니까? 발한동 동호동. . . . .

그렇죠. 발한동 관리하는 주민이 지난번에 시정질의도 있었습니다만 자꾸 돈을 별도로 받아가지고 해서 돈을 못받게 하니까. . . . . . .

현재 그럼 그사람이 10원도 안받습니까?

지금 저희들 못받게 지도를 합니다만 음성적으로 받는걸 알고 있습니다. 지금 30만원씩 보조가 나가니까 이사람이 이런 행위가 일어나는데 현실화 해주면 한달에 80만원씩 2동을 관리하면 일체 앞으로 적발되면 바로 계약해지하고 다른사람을. . . .

한달에 80만원 조금넘네요?

816천원입니다.

이거 노임단가는 어디에 기준으로 해가지고 나오는 겁니까?

정부 노임단가에 보면은 보통인부임 해가지고 21,200원입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에 여느부분에 덜쓰더라도 환경미화원 위로하는 문제는 과장님이 챙겨가지고 우리 예산부서에서도 이 문제에 협조를 많이 해주세요. 지금 제일문제가 이양반들이 우리 도로를 깨끗하게하고, 시가지 깨끗한건 이양반들한테 달려있기 때문에 이양반을 뒷받침해주는건 아끼지말고. . . .

예산파트에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그밑에 보상금 문제 독립채산지역 청소수수료 보전 이렇게 나왔는데 162백만원이 나왔는데 먼접번에 사실 현재 청소대행업체들이 3개 업체죠. 3개업체들이 수익성이 별로 없다해가지고 건의를 해서 먼저번에 수수료 단가를 올려줬잖아요.

그것은 정화조청소 수수료 요율입니다. '90년 3월 12일 인상되고 한번도 인상이 안됐기때문에 물가상승율에 따라서 인상이 되고 이거는 쓰레기 업체들이 봉투팔아서 수입하다보니 작년에 비해서 50%이상. . . . . . .

인근 시군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삼척이라든가. . . . . .

삼척, 강릉, 태백 마찬가지 입니다만 다들 못하겠다이래서 조금 제도를 바꿨습니다 저희들도 하반기에 제도를 바꿀려고 합니다만 현재 봉투를 팔아가지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사실 푼돈입니다 한꺼번에 들어오는것이 아니고 해서 어려움이 많다고 하는데. 그래서 쓰레기매립장 들어오는데다가 계근대를 설치해가지고 공동 아파트내에 봉투판매 하는것을 시에다가 하고 업체에서 하는것을 시에서 환수해서 일반 주택하고 똑같이 판매하고 그대신 업체는 쓰레기매립장에 차가 들어오면 차 무게를 다는 거예요. 계근을 해서 톤당 얼마씩 하는것이 합리적이겠다. 삼척시는 지난 7월 1일부터 운영을 하는걸 알고 있습니다. 강릉, 태백도 그런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반기부터 시행할려고 하는데 그렇게되면 공동아파트는 규격봉투가 초록색깔, 일반주택은 흰색깔 그런 구분이 없어지고 똑같이 판매하게 됩니다.

제가 왜서 묻는가 하면 현재 가구당에 1,700원씩 계산을 해가지고 162백만원을 업자에게 보조를 해주겠다는 얘기지요 업자들이. 이것은 솔직히 얘기하세요. 업자들이 건의를 한 겁니까 시 행정에서 다른 시군과 비교해가지고 우리도 안되겠다 해서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애초부터 종량제를 시행할때 업자가 반발이 있었습니다만 일단 3개월을 운영을 해보고 평가를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업자들을 설득을 했지요. 그리고 1/4분기 지나고 나서 겨울철이 되기때문에 정확하게 할 수 없다. 반 정도는 해봐야 하지 않느냐 해서 미뤄온 겁니다. 업자측에서는 년초부터 요구를 했는데 미루어온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마찬가지로 인근 시군도 이런 현상이 일어나서 삼척시 같은 경우는 현실화 해줬고 강릉, 태백, 우리도 같이 계근을 해서 쓰레기량을 싣고 오는데 무게에 따라가지고 우리가 톤당 얼마씩 주겠다하는 그런식입니다.

타시도보다 더 업자에게 대우를 해주지 않느냐?

그렇죠.

왜 우리시민의 세금으로 나오는 돈이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빨리 못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괜히 너무 빨리 시행을했다가는 시행착오도 있고해서 계속 설득을 하다가 서로 의견교환해서 어떻게 산출하느냐 적정한 가격으로 해서. . . .

타시의 자문도 받고해서 환경파트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먼저번에 우리 반석실업하고 시에서 불미스런 일이 있었는데 그런 사건이 나서는 안되는데 잘 처리를 해서 하십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 위원입니다. 스치로풀 용융기 이래가지고 이걸 어디에다 설치를 해놨습니까? 스치로풀을 압축하는 기계입니까?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 구입할 계획입니다. 예산이 서게되면은. . . . . .

어디다 설치할 계획입니까?

일단 현재 쓰레기매립장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스치로풀이 날리고 그러니까 그걸 녹여가지고 매립하는 겁니다.

특수활동비 이래가지고 신규 위생매립장 조성 시책추진비 해서 이건 대진쓰레기장이죠?

네 그렇죠. 이것은 집행은 총무과에서 전부다 합니다만 앞으로 저희들이 국비를 따자면은 특별한 활동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소한 이정도는 있어야 되겠다해서 2,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신규 사토장 실시설계비 이건 어디다 하는 겁니까?

운동장에서 조금 내려가다보면 변전소가 있습니다. 변전소 바로 남측에 계곡이 있는데 땅이 장교장 선생님이라고 그분 땅인데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 이래가지고 신규 사토장 내부시설 설치 이래가지고. . . . . .

아까 6,000천원 그것은 협의보상이 되면은 설계비 6,000천원이고 뒤에는 그걸 매립하게되고 비가 많이오면 골에서 물이 많이 내려오는데 암거박스를 해가지고 물빼는 공사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정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특수활동비 얘깁니다 신규위생매립장 조성 시책추진비해서 자꾸 묻는데 총무부서에 14,000천원이고 여기 10,000천원인데 2,000천원을 더하면 16,000천원인데 이것도 말입니다 10,000천원 선데대해서 현찰하고 식사대접한 것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특수활동비라 하는것은 부기는 이렇게 달아놨습니다만 시 전반적으로 운영하면서 거기다 앞으로 예측되는거 뭔일이 날지 모르니까 자세하게 명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 . . . .

아까 얘기가 총무부서에서 추경에 2,000천원을 더해 달라는 얘기고 또 환경보호과에서도 2,000천원이 더 있어야 되겠다고 했으니 총무과장 얘기한대로 14,000천원이고 12,000천원하고 26,000천원이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합의를 하고 일한는 사람들에게 뭔가가 식사비하고 현찰을 줬다는. . . . . . .

이것도 전체적으로 총무과에서 일괄로 관장하고 있습니다. 쉽게 표현을 하기 위해서 아까 식사하고 했다는 얘기인데 사실 이 안에는 중앙단위, 도단위 출장을 하면서 활동비 다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얘기를 대진에서 그때 도단위 모 신문사에서 인터뷰하자고 산에 올라갔을때 차사고 난 경비가 5,000천원 달라고 해서 난리가 났는데 거기에 현찰먹은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맹세코 얘기를 하는데 그건 절대로 없습니다.

아니 아까 얘기가 돈달라는데 돈주고 밥사주고 했다고 총무과장이 얘기를했는데. . . . . . .

그거는 지금까지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식사도 하는 그런게 있습니다만. . . . . . .

대진 쓰레기매립장이 100일동안 농성을 했는데 어떤 간담회를 했는지 서면으로 해주세요. (위원석 소란)

이게 시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여러 파트가 있는데 거기에만 집행되는게 아닙니다.

여기예산상으로 쓰레기에 대한 문제가 아니요.

부기는 이제 이렇게 달아놨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석 위원님 질의를 다 마쳤습니까?

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재갑 위원님

박재갑 위원입니 . 아까 김재국 위원님이 질의한건데 사토장을 신규로 우리가 매입해서 하는 거지요.

매입을 하기위해서 감정의뢰를 마쳤는데 협의매수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니 매입을 안하고도 땅 주인들이 메울려고 하는데가 있잖아요. 그런데로 돌리면 이 돈이 다 안들어 가잖아요.

이게 어차피 시설 매입해서 다른 용도로 쓰게되면 시유지를 확보하는게 바람직한건데 본인하고 협의가 안되면 골을 메워달라고 희망하는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장교장 선생님도 희망은 하는데 우리가 매입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그게 잘 안될 것 같아서 메워서 원상복구해서 돌려드리겠다하고 그렇게 해달라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석 소란)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404 시설비 신규사토장 내부시설 설치했는데 이건 어디에다 하는 겁니까?

앞엣것은 설계비고 뒤에는 암거박스 시설비고. .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써 오늘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