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남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고창군 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내무과장입니다. 앉아서 말씀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무 행정비는 이번 추경에 341백만원이 증 된 것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서무 관리입니다. 서무 관리는 27,474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 수용비가 군면 직원 명찰 제작비 2,200원 해 가지고 1,363명 공무원 수는 935명입니다.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3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선군수 행사비 32십만원 도의 지시에 의하면 시내 아취 까지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시내 아취는 생략했습니다. 최소한의 경비로서 32십만원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분류 수거용 봉투 이것은 당초에 청내 쓰레기는 그냥 읍사무소 쓰레기차 오라고 해서 그냥 버리고 했는데 지금 관청에 나오는 것도 일반적인 것과 똑같이 사용하도록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수입은 다시 군으로 들어옵니다만 봉투구입 800원씩 5배해서 6십만원을 했습니다. 지방행정구독비 이것이 권당 1,300원씩으로 되어 있는데 9월달 까지는 170권 그다음 9월 이후에는 이것을 줄여가지고 130권으로 해가지고 85권으로 해서 9개월분이 1,989천원, 3개월분이 331,500원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공공요금 제세입니다. 대형 폐기물 처리비입니다. 군에서 폐기되는 폐기물을 뒤에 적제 해 놓았다가 이것을 치우는 데 6개월 동안 6십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피복비입니다. 청원경찰이 정문에 두 사람이 정복을 입고 있습니다마는 하 동복을 제작하도록 해서 88천원씩 해서 2명 2회 352,2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은 관서당 경비입니다. 일반수용비는 당초 5백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삭감해 가지고 지금 당직 수당이 보강조가 있어 가지고 13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은 식비입니다. 예를들어 대통령이 외유기간이라든지 비상근무라든지 그럴 때는 보강근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 수용비에서 감 해가지고 계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입니다. 직원 극기 훈련 하반기 극기 훈련비입니다. 약 27십만원 정도 잔액이 있습니다마는 각 읍면하고 실과소에 약 10만원 정도 주어가지고 극기 훈련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서 약 180만원 정도 부족 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정 정보 통신 직원 체육대회 참가 이것은 도에서 주관해 가지고 도 단위 행사로서 금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체육대회 참가비 6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자산취득비로서 식당 취득비입니다. 식당에 집기가 모자라 가지고 15만원씩 해서 약 6조 90만원을 계상해서 저희 비품으로서 준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식당 운영은 년간 5백만원을 받고 임대해 주고 시설은 군에서 해 주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동식 국기 게양대를 4만원씩 해서 2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번 8월 15일 기념행사 때 사용했지만 앞으로 모든 행사 때 쓰도록 2개 8만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실적 우수면 사업비입니다. 94년도 행정실적 우수읍면 1위가 공음면 그래서 6백만원 정도의 상으로 사업비를 주는 것으로 하고 2, 3위가 심원면, 흥덕면인데 4백만원씩 해서 8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통신관리입니다. 통신관리 일반 수용비중에서 직원 전화번호부 수첩을 제작하였습니다. 1회 때 의원님들은 배부가 되었을 것으로 압니다마는 1,100원씩 해가지고 1,100부해서 12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은 통신직 공무원 위탁 수수료 통신직 공무원 한사람은 계속 교육을 시켜가지고 통신기기가 고장이 났을 때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고칠 수 있도록 해서 이것은 우리 행정 공무원 계통에 기술자가 없기 때문에 위탁해서 하도록 되어 있어서 20만원씩 3번 받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본청 6급 이하 공무원 전산 교육 교재비를 지급하여 공무원들이 전부 컴퓨터를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컴퓨터 교육장을 군청에다 만들려고 했습니다마는 장소도 없고 돈도 65백만원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강호상고 전산실을 빌려가지고 교육을 전체를 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교재대가 3,000원씩 230부 69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공공요금입니다. 도. 군간 행정전화, 시외전화 회선료가 3백만원이 감이 됩니다. 이것은 8개 회선으로 되어 있던 것을 한 장비에다 통합적으로 관리를 해 버리기 때문에 한개 노선만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것은 3백만원 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은 공중 데이터 통신 서비스 사용료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정보를 활용하기 위해서 군수님 방에 하나, 내무과에 하나, 그다음 기획실에 하나, 3개를 설치하도록 되겠습니다. 가입비가 3만원 이용료가 6십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은 선운사 매표소 행정전화 시설입니다. 선운사 매표소가 행정전화가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인원 파악을 한다든지 지도감독 하기가 어려워서 행정전화 회선 요구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선운사 관리사무소 FAX회선 신설입니다. FAX가 없어 가지고 문서 연락 체계가 안 되기 때문에 읍면에는 전부 설치가 되었는데 선운사 관리사무소만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장치비가 28,000원 회선료 9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전화료가 당초에 2천만원이었는데 26백만원으로 약 6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이 30㎞이내에 근거리 지역 고창에서는 영광, 장성, 부안, 정읍등지가 통화권내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9번을 돌리면 전화를 할 수 없었던 것을 통화구역까지 할 수 있도록 풀어졌기 때문에 일반전화 사용료가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일반전화 청약금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 교환기에 들어와 있는 회선이 4회선 밖에 안 되기 때문에 8회선을 증설하기 위해서 교환기 사용 증설료가 136만원 그다음 공중 데이타 사용 연결 사용한 것이 51만원 지방세 비리 신고 센타 일반전화가 3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등록 전출입 통합 관리 시스템 공중 통신망 회신료 주민등록이 금년부터 전산화 되어가지고 이 주민등록 전산 터미널은 전주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내무부에서 정읍으로 받아 가지고 저희가 사용하기 때문에 회선료를 주기 때문에 1,419만원 정도가 됩니다. 다음에 임차료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 드린대로 본청 6급 이하 공무원 전산 교육장으로 강호상고를 빌리는데 경제기획원 사용단가 대로 교실 사용료가 25일간 해서 5만원 청소비가 125천원 컴퓨터 사용료 46대 115만원 이것은 경제기획원에서 단가 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빌려서 쓰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취득비입니다. 카폰이 군수님, 부군수님 카폰이 낡아가지고 교체하기 위해서 7십만원 계상했고 주민등록 전산망 읍면용 무전 공급 장치 이것은 실지공사를 해 보니까 돈이 좀 적게 들어가서 2,744천원 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행정 정보 통신망 시험장비 구입 지금 YCM테스타 라고 해가지고 장비가 설치되어 가지고 체크를 해 보아야 하기 때문에 체크장비를 110만원에 사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책걸상 구입비 통신직하고 전산직 한사람씩 두 사람이 증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28만원하고 케비넷 구입 1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선 행정조직 운영입니다. 약 17백만원 정도 증 되었는데 건전사회 분위기 조성 특수 활동비입니다. 이것은 당초 4천만원이 덜 세워졌기 때문에 이번에 하반기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업무추진비 2백만원이 안되어 있던 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다음 군민의 장 수상자 보상금 이것은 진의종 총리하고 조희태 장군이 국민장 추서를 했습니다. 두 사람분을 써 버렸기 때문에 1백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현장방문 촬영용 카메라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현장 방문 할 때는 즉석에서 사진 촬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카메라를 구입하기 위해서 385천원 자동식 카메라 소형입니다. 다음은 선거관리 경비입니다. 선거관리 경비는 군비가 아니고 도비로 해서 추경 전 사용경비로 선거추천 예산입니다. 일반 수용비 복사용지 14만원 일반 사무용품비 15만원 공명선거 홍보 및 입간판설치가 8만원, 그 다음에 투개표 상황판 제작해서 4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공공요금 및 선거 상황실 전화요금이 63천원입니다.

과장님 이것은 사용한 것이니까 다른 데 설명하여 주십시오.

감사활동정보비가 월5만원이던 것이 1만원씩 인상이 되어 가지고 48만원이 증 된 것입니다. 국내여비가 지금 저희 군.읍면 직원 결원에 의한 것이 여비가 계상 된 것이 남아가지고 96십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업무추진 읍면장 직책급 기관운영추진비가 인상이 되어가지고 84십만원 증 되고 부면장 업무추진비가 3십만원 증 되어 있고 그다음 부읍면장 기관운영 추진비 9십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19,758천원이 선거관리 경비는 이것도 도비입니다. 읍면에서 사용한 선거관리이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부군수 카폰 제가 알기로는 의장님 것도 같이 계상해야지요.

알겠습니다. 의회비 계상할 때 별도로 계상하겠습니다.

현장 방문 촬영용 카메라 지금 카메라맨 월급이 얼마입니까?

하루에 16,000원씩입니다. 280일로 계산합니다.

제가 알기로 그분 봉급이 3십만원도 못되는 것으로 들었거든요.

280일짜리는 전부 거의가 그렇습니다.

그분을 활용하려면 돈이 적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기는 별도로 조금 계상할 수 없습니까?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내년도부터 될 수 있으면 300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국무총리 왔을 때 사진 찍는 것을 보았는데 땀을 흘리고 찍은 것을 보았어요.

기술인부임인데 남자가 카메라 메고 뛰어 다니면서 3십 얼마 받는 다는 것은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보기엔 제일 땀을 많이 흘리는데요.

연구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공중 데이터 통신 서비스 사용료 가입비 3개 정보이용료 했는데 그전에는 없었어요. 이제야 합니까? 군수 관사가 없었어요.

군수 관사가 아닙니다.

어디에요.

이것은 군수실하고 내무과하고 아직 설치를 안 했습니다.

원래 없었는데 이제 설치한다는 것 아닙니까?

데이터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키판을 찍어 보면 예를 들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 가격이 서울에 얼마나 갔는가 찍어보는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식당 집기 구입이 있습니다. 직원들도 구내식당 운영을 통해서 식당을 임대 운영하고 있지요.

예.

식당을 운영하는 측에서도 수입 없고 군청직원들도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율이 저조해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줄로 압니다. 식당 집기비 식탁을 들여 놓은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식탁도 저희들이 볼 때는 충분하던데 지금 부족해서 식탁을 구입한다는 것입니까?

지금 식당에 보면 동쪽으로 빈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기를 구입 해 가지고 휴게실 겸용으로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식탁이 아니고요.

예. 식탁이 아니고.

행정종합 통신망 시험 장비비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SDM이라는 예를 들어 8회선을 1회선 집어넣어 가지고 쓰는 장비가 있습니다. 8회선 들어오면 우리가 회선 사용료를 8회선 값을 물어 주어야 하는데 한회선으로 합쳐 버리면 1회선 값만 물어주기 때문에 아까 3백만원이 감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 드렸는데 그 장비를 구입해 놓으면 테스타를 구입해 가지고 그 장비 이상 있을 때 체크하도록 한 장비입니다. 이것을 운영하려면 테스타기를 사야한다고 전 군적으로 지시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위에서부터 지시가 된 것이어요?

도에서 지시된 사항인데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군수 이.취임식 32십만원을 어차피 집행하신 것인데 그 내용을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방 행정지 구독을 하반기 때 줄인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대상자는 누구였는지 대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 행정지는 각 사무실로 배정이 됩니다. 읍면직원까지 계장이상 전체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똑같은 책을 계속 돈을 많이 쓰고 볼 것이 아니라 이 책을 돌려 보면 될 것 아니느냐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절반으로 줄이겠다 그래가지고 85부만 보는 것으로 저희들이 통보를 했습니다. 85부만 앞으로 계속 볼 것입니다. 이것은 공무원 누구나 읽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개인별로 다 지급할 것이 아니라 돌려 보자 해서 절반으로 줄인 것입니다. 다음에 군수 이 취임식 경비는 당초에 도 지시에 보면은 도지사와 시장. 군수 민선이후에 경축 행사 어떠어떠한 식으로 해라 가두 홍보물은 현수막은 읍면당하나 경축탑은 단체장하나 TV,신문에다 광고를 해라 지역공연을 해라 해서 모든 사항 하도록 해서 당초 저희들의 계획은 소요 경비가 도 지시대로 하면한 65십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전체적으로 집행을 할 수도 없고 예산도 계상도 안 되고 해서 최소한도로 줄여 가지고 숙직실을 앞에 아취 하나 설치했었고 그날 칵테일 파티 경비하고 또 군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사 것도 하라고 지시가 되어 가지고 읍면에 하고 군에 지사 것하고 군수 것을 같이 했습니다. 현수막하고 그다음 공연비 일부 지원하고 해서 32십만원이 들어갔습니다. 당초에 계획은 65십만원 했는데 절감을 했습니다.

직원 극기 훈련 18만원 실과별로 10만씩 해 주신다고 했는데 실지하고 있습니까?

예. 전반기에 한번 했습니다. 이것 극기 훈련 해 보니까 아주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실과별로 하루에 등산하면서 지금까지 했던 것 반성도 하고 앞으로 단합의 계기도 되고 읍면직원들도 하루정도는 실지 자기 마음대로 나아가서 토의 해보고 등산도 할 수 있는 기회 이것은 1년에 한 두번정도 주어야 될 것 아니느냐 해서 좋은 사업으로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단체에서도 지금 극기 훈련을 하고 있거든요. 극기 훈련이 정말 필요하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각 실과별로 예산을 더 지원해서라도 정말 끈끈한 정으로 뭉쳐져야 만이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될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정말 10만원씩 가지고 허위적으로 계상 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해야 합니다.

전반기에 전체적으로 했습니다.

본청 6급 이하 공무원 전산교육 교육장 임차료로 아까 과장님이 강호상고 빌려서 한다고 안했습니까?

예.

예산을 더 들여 가지고라도 읍면 공무원까지도 교육을 시켜주시어야죠.

읍면까지 대상자는 전부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25일간 쓰는 것으로 그렇게 했는데 기간은 25일 간이지만 사람수는 읍면까지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내무과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실 소관 제1회 추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 국내여비입니다. 국내여비가 당면업무추진 여비로 당초 15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써지고 부족해서 9백만원 요구했습니다. 당면 업무추진 여비는 주로 중앙부처 예산확보라든지 예산확보에 각 해당과에서 특수사업을 위한 출장 시 즉, 농공단지유치라든지 이런 사항 때에는 이 여비로 출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4개월 남아있는데 이번에 9백만원 올렸습니다. 각 실과 공동으로 쓸 수 있습니다. 국외여비 해외여비가 당초에 74백만원이 서가지고 31명이 가야 합니다마는 본 예산 17명만 계상되어서 갔고 앞으로 14명이 가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읍면직원 8명 그다음에 현재 교육 중에 있는 사람이 5명인데 군직원이 2명해서 14명입니다. 직책급 기관운영 업무추진입니다. 군수가 월정액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된 부분입니다. 이번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기타 보조기관 운영도 실과소장으로 월 55천원입니다. 8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51십만원 예비군 중대장도 45천에서 5만원으로 인상분입니다. 다음은 연금 지급입니다. 일용직 연금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11명을 못주고 있습니다. 374십만원을 세워서 일용직퇴직금을 줄 계획입니다. 다음은 컴퓨터 프린터 구입입니다. 컴퓨터만 구입되었지 프린터가 구입되지 않아 일도 많아서 프린터기 하나 구입하고자 합니다. 고속 복사기 소트 구입은 되어 있는데 분철할 수 있는 기계를 사야 합니다. 그것을 구입코자 3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 수당입니다. 기타수당은 명예퇴직 수당 고수면 김용섭 계장하고 상하면 안종철 계장이 명예퇴직이 되었습니다. 이미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못했습니다. 예비비라도 주어야 했었습니다마는 예비비가 사용처가 많아가지고 본인한테 양해를 구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 했으며, 이미 2명이 퇴직했습니다. 일반수용비로써 현안사업 자료 사진 인화하는데 99만원 넣었습니다. 각종자료 유인 하는데 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치광장 구독을 의회와 각 실과에 배부합니다. 28십만원 계상했습니다. 현안사업자료 유인은 서울이나 각 부처에 갈 때 공공요금 및 세제 16십만원 삭감했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읍면에서 직원으로 감 되어서 군으로 인상된 여비를 삭감해 가지고 저희 보조금 지방 양여금 합동사무를 도에서 1년이면 3개월 이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활동비는 전반기에 1억이 1년에 필요한 것인데 전반기에 5천만원 계상해서 쎴고 하반기에 군수님이 쓸 수 있는 것이 41백만원 부군수가 9백만원입니다. 8백만원하고 의사과에 1백만원하고 해서 5천만원 가지고 계상했습니다. 각 부서별로 각 사업 내용별로 분산해서 그중 일부가 저희 현안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5천만원 중 군수님 41백만원 부군수 8백만원 의사과 1백만원 해 맞추었습니다. 업무추진비 역시 현안사업으로 3백만원으로 같은 번지에 들어갔습니다. 일반 수용비로서 지방자치 법규집 추록 발간이 계상 안 되었기 때문에 자산 취득비를 삭감해가지고 자산 취득비 목변경 했습니다. 95년도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작년에도 발간해야 할 것을 못했습니다. 45십만원 가지고 사업체 기초 조사 통계 자료를 발간코자 합니다. 공공요금 및 세제에 있어서는 통계 연보를 발간 해가지고 각 기관에 각 부서에 우송할 우표를 6십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 취득비로서 주민전산망 구성품 콤펙시스템 모뎀을 사기 위해서 3십만원 계상했습니다. 저희과는 마치고 다음은 예비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군 본 예산에 예비비가 10억을 확보했었습니다마는 예산편성 당시에 82,106만원을 사용했고 나머지가 18천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내력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월 3일날 95년 한해대책 농업용수 개발에 따라서 1,900개 대형 7개를 파도록 되어 있었는데 도비 786백 예비비를 주면서 군비 554백을 부담하도록 해서 예비비로 부담해서 1,900공의 관정을 팠습니다. 또 가뭄이 하도 심해서 논물 가두기 비닐을 지원했습니다. 논두렁에 깐 비닐입니다만 예비비에서 231만원을 군비 지원했습니다. 5월 12일 가뭄 대책에 따른 또 용수용 개발에 따라서 소정관정 600공과 예비비 35백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국비 1,775십만원과 도비 54백을 주면서 군비 1,835십만원을 부담하도록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예비비에서 지원했습니다. 95년도 재해 사전 점검에 따라서 월계 저수지 수문 등 수문이 7개가 고장 나서 고쳤고 포함해서 11개를 군비 예비비에서 46백만원으로 각종시설 위험물을 6월 12일 예비비에서 지원해서 고쳤습니다. 고수 예지제가 그 마을에 있습니다. 하루에 100톤 정도 누수 되는 구멍이 나서 방치할 수 없어서 7월 25일 6,325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했습니다. 한편 배수관문 보수에 있어서도 배수로 개폐가 안 되어 가지고 해수가 역류되어 가지고 이 사업 12백만원 들여서 재해 방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의해서 10억의 예비비에서 821백만원을 썼기 때문에 예산서 82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제가 읍면 예산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비관계에 있어서 직원이나 특정 여비는 어떻게 하는지요.

여비는 관서당에 있고 본 예산에 직원 한사람에 3만원씩 해서 월정액 비슷하게 나가고 있고 나머지 각계에 1백만원 정도 있습니다. 그 외는 어느 과나 부대비 외에는 없습니다. 다만 기획실에 풀로 당면업무에 서 있는데 제일로 저희들이 시군에 파악 해 보았더니 부안은 52백만원, 완주 48백원 거의 비슷합니다마는 저희 15백만원 계상했기 때문에 이 돈은 저희들이 임의로 쓴 것도 아니고 군수, 부군수까지 결심 받아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여비한도는요.

전년도 기준입니다.

기준 내에서 쓸 수 있나요

예. 지침에 여비를 많이 세울 수 없도록 되어 가지고요.

어느 선 까지만 한다.

저희들은 숫자로 안나오고 전년도에 5%이상 범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여비가 없어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

여비 15백만원 아니 9백만원을 세운 이야기이지요.

예.

금년 총 예산액이 24백만원이 된다는 이야기이지요.

이것을 주요업무 처리라고 해 가지고 15백만원 저희들 사업으로 준 것을 각과에 나누고 나머지 15백만원을 확보해 놓았습니다마는 예산이 쓰다보니까 모자라서 했습니다. 이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느 과에서 쓰는 것보다 당면업무나 각종 시책 추진 시에 중앙 출장 시에 이 돈을 쓰도록 풀로서 계상한 것입니다.

특수 활동비라 해가지고 지역 현안 사업 추진 이건 또 무엇입니까?

이것은 아까 말씀 드린대로 이런 사항이 여러 가지 사업일자로 나옵니다. 군수님 판공비 5천만원인데 그것을 각 과로 나누어 가지고 사업 특수상 필요한대로 5천만원중 41백만원 군수님이 쓸 수 있도록 하고 8백만원은 부군수 그다음은 의사과에 이번 5천만원 범주에 들어간 사항입니다. 이 집행은 서 있지만 군수는 내무과에서 부군수는 기획실에서 각과에 있는 것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의사과는 백만원 뭐하려고 계상했습니까?

매년 서 있었는데 금년에 와서 안 서 있기에 계상했습니다.

그것 조금 뭐하러 세우나요.

군수 41백만원 주고 부군수 8백만 주고 의사과 1백만 주고

예.

업무추진비 지역 현안 사업 추진 3백만원 또 있어요.

5천만원 속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사업별로 풀로 못하니까

저는 예산 모르니까 코에 붙이면 코걸이고 귀에 붙이면 귀거리 자꾸 둘러 먹는 기분이 들어가지고

한 가지만 물읍시다. 이 예산도 지침에 의해서 편성되고 있지요.

예.

전부 각과로 가지요. 나누어가는 이유는 무엇이지요.

나누어 놓을 때는 그 분야 쓰라고 하는 것이 좋은데 쓰라고 해 놓은 판정보비로

그러면 군수님 쓰던지 안 쓰던지 5천만원을 다 써버립니까?

이 예산은 군수님 경비로 빼는 것이 있어요. 유종윤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 5백만원은 군수님것 8백만원은 부군수님 것 그런데 5천만원 중에 군수님이 쓸 수 있는 41백만원은 내무과에서 통제관리 해요. 내무과에 전부 41백만원을 그래서 군수님을 보좌하고 8백만원은 예산계에서 전부 빼요. 각 실과소에 예산만 서있지 그리고 예산계에서 부군수님 보좌하기 때문에 각 실과소에 예산만 서 있지 예산관리는 군수님 것은 내무과 서무계에서 부군수님 것은 예산계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잘 모르실까봐서 빼서 들였는데 이 내용은 사실상 다 들어 있어요.

예비비 관계에 대해서요. 예비비가 총 일반회계 특별 회계 해 가지고 총 10억 정도 그런데 여기 세워진 것이 기 예산에 10억 세워져 가지고 사용분을 다시 증가 시켜야 할 것이 821백만원이지요.

예.

우리 예비비 예산을 몇%로 합니까? 배당 예산이 없지요.

지금은 법적으로 몇%라고 안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1%로 했는데 지금 올해 1.3%로 했습니다. 2.3%로 했습니다.

2.3%요?

예.

왜 그렇게 했습니까?

추경까지 하면 부족분은 예비비는 사용하고 모자라는 것은 확보를 해 놓아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쓴 것을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지금 그러면 821백만원이 앞으로 계상 내역이 없는데

지금 내용에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821백만원 예산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이야기이지요.

썼다는 이야기이지요. 그래서 10억을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예비비가 10억이 도로 남은 것 아닙니까?

예.

10억 정도를 어떻게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어서 준비할 것 아닙니까?

계획이 있어서 아니고 천재지변이나 예산 계상이 안 된 사항에 쓰게 되어 있거든요. 만일에 그런 사항이 생기지 않으면 내년으로 이월될 수도 있고 쓸 수도 있습니다. 다만 사용 후에는 또 의회 승인을 받습니다.

예비비 예산이 많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저는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충청도와 같이 그런 수해가 왔을 때에는 엄청나게 모자라는 것이 항상 이것은 확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인명부 출력용 프린터기 구입이라 해서 다음 장위에 올려놓고 나머지는 전부 도비고 이 항목만 군비입니다. 이것이 자그만치 682만원인데 이 프린터기를 시급히 구입해야 할 사유가 무엇입니까?

이 업무는 내무과에서 아까 말씀 드린대로 선거 때 추진한 사항입니다. 이 프린트기가 없으면 선거인명부를 작성할 수 없다 해가지고 이것도 선 구입한 것입니다. 내무과에서요.

구입 해 버렸군요.

아닙니다. 이것은 추경전 아닙니다. 군비이기 때문에 그래서 별도로 말씀드린 것이어요. 군비는 승인 사용전이 아니고 외상으로 구입했습니다. 주어야 합니다.

이런 부분도 결과적으로 돈도 68만원도 아니고 68십만원인데

그때 내무과장한테 이야기 들을 때는 이것 없으면 4대 선거를 내무과장이 설명을 잘 할 것입니다마는 명부작성을 도저히 입력할 수 없다 해 가지고 복사기도 차출해서 사용했고 또 이것이 있어야 한다고 해서

선거인명부작성을 전부 손으로 다 했습니다. 기계로 안했어요.

자료 만들어 뺄 때는 기계로 했겠지요. 이것 가지고 논란이 많이 되었어요. 그쪽에서는 해야 한다 우리는 못한다.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모든 예산이 심의 의결 기관 의회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방자치, 단체장치 심사품위는 할 수 있더라도 자치단체에 전체 의사결정은 지방의회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많은 예산을 집행할 때 의회에 당연 말 한마디 있어야지요. 상의 없이 구입해 놓고 이런 예산이 올라와서 의회한테 승인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의회자체를 의결기관이 아닌 말하자면 수임 기관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니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저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이런 것 아주 좋게 생각 안 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획실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95년도 1회 추경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보실은 일반 운영비에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비 수용비로서 주민계도용 신문 보급분 중에 신문구독료 1부당 1,500원이 인상되었기 때문 불가분 그 차액을 추경에 요청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군정업무 추진사항 홍보 매체 사용료로 지금 1사당 전반기로 한번 하반기로 한번 전반기는 업무계획이고 하반기는 업무실적이 되겠습니다. 1개사당 1회에 2백만원씩 해서 서 있었습니다마는 부족해서 1개사당 2백만원 했을때 약 28백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왕에 21백만원만 예산에 계상되었기 때문에 그 부족분 66만원을 요청했습니다. 그 다음은 관서당 경비입니다. 청내 신문 구독료로서 부족분 102부에 대해서 1,500원 합게 918천원을 요청했습니다. 다음에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5백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군정시책 홍보 상 필요해서 1,000만원 개정하고자 해서 부족분 500만원을 요청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기자실에 출입자가 많고 출입자중에는 흡연하는 사람도 많고 공기가 대단히 탁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기 청정기 4십만원 1대를 구입하고자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관리사항 중에서 국가지정문화재로 되어 있는 무장읍성 관리인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6개월분 한달에 7만원씩입니다. 해서 42만원 관리 보상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또 명사십리 개발 기본조사 설계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명사십리 개발 용역비로 적절치 못해서 이관에서는 삭제를 하고 관광 부분에 용역비를 과목 변경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교촌리 당산이 하나 있습니다. 그동안 보호책이 없어가지고 인근에 사시는 분들이 쓰레기를 주로 버리고 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 보호철책을 설치하기위해서 보호철책을 하나 설치하기 위해서 소요액을 판단 해 본 결과 울타리가 10m/m당 이십만원 해서 2백만원 한 것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이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창향교 담장 보수문제입니다. 기왕에 3,500만원으로 사업을 부담해서 본 사업을 추진 할려고 했었습니다마는 고창향교 재정 부담 능력이 극히 부족해서 본 사업이 이루어지지 못했었습니다. 이 사업을 마치기 위해서 군비를 1,000만원 더하고 고창 향교 1,500만원 보태 가지고 본 사업을 마치고자 기왕에 서있던 1,000만원에 1,000만원을 더해서 2,000만원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금회 1,000만원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다음은 향토 유적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민간이전 부분입니다. 여기에는 명창 신재효씨의 수재자 진채선씨 생가 토지 매입과 비석 건립용으로 기왕에 예산이 300만원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토지 매입과 비석 건립은 현재 생가 위치와 그분이 살고 있던 토지 규모나 위치도 불명확해서 이를 추진하는데는 근본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이론을 진채선 연구 자료 항목으로 바꾸자 해서 과목변경 요청을 낸 것입니다. 그 이후에 동리국악당과 읍성 관리사무소는 관리소장들이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그 분들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 조사 설계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명사십리 개발 기본 조사 설계비가 종래는 문화재관리 항목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적절치 못해서 관광 개발 진흥 항목으로 바꾸어 가지고 5,000만원을 과목 변경한 사항입니다.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보실장 수고하시었습니다. 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양성 관리사무소장님 보고하라고 하시는데 실장님이 보고하여 주십시오.

이어서 동리국악당 관리사무소와 읍성사무관리소 추경요구안에 대한 설명을 계속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리국악당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중에서 일반운영비로서 466천원을 지금 일반운영비 항목 내용상으로 보면 일반 수용비 전기안전 검사 수수료 기왕에 1,436백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이 부족해서 144천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전기 설비 전기 수수료입니다. 이것이 계상 안 되었기 때문에 1회 322천원 합계 466천원을 일반 수용비로 요청한 사항입니다. 다음 기관 업무추진비 기왕에 6십만원 게상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이 부족해서 36만원을 추가해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서 한일 문화교류 추진사업 보상금으로 105만원을 추경 요구했습니다. 한일 문화교류 추진사항은 별도로 담당 관리소장으로 보충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 자신이 내용은 모르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민간인 경상적 보조입니다. 제8회 전국 어린이 판소리 대회 개최 행사비로서 188만원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고창읍 관리사무소 운영에 관한 항목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타직 보수입니다. 공익 근무요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의 보수로서 1,668백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이번 경정에 삭제했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로서 재료비 항목이 되겠습니다. 잔디밭 애취비가 되겠습니다. 유류비 및 관리비로 3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비료관리로서 120,960원, 잡초제거용 48,000원 합계 469,000원 요구한 사항입니다. 업무추진비로 60만원 게상 되었습니다마는 36만원을 더 판단해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아까 과목의 변경으로 삭감했던 것과 유사한 사항입니다. 1,301,860원 짜리를 경정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창읍성 성곽로 보수공사를 위한 시설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6,032천원이 계상되 있었습니다마는 실 소용액 13,263천원만 필요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삭감하는 것입니다. 이를 바꾸어서 고창읍성 관리사무소 서청 이전에 필요한 돈으로 500만원 팔각정 단청사업으로서 모두 단청비가 35만원 모두 단청 노무비가 250만원으로 합계 정정해서 합계 경정되는 금액 49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잔디밭 재초기구 구입입니다. 등에다 메고 하는 제초기도 있습니다마는 바닥에다 굴리는 제초기가 16십만원 소요되겠습니다. 잔디 면적이 많아 가지고 제초기를 구입하지 않는 한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시었습니다. 공보실소관에 대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있기 전에 제가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고창향교 담장보수 경정때 2,000만원 서 있는데 당초에는 향교에서 부담하기로 했는데 군수로 하라는 것입니까. 1,000만원 우리군비로 하고 1,000만원 향교에서 부담하기로 했는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2,000만원을 우리 군비로 전부 해 달라 그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총 설계를 해 놓고 보니까 총 3,500만원 소요됩니다. 그래서 군에서 1,000만원 지원하고 향교에서 2,500만원을 부담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려고 우리가 권유했지만은 거기에서 2,500만원 동원 능력이 없어가지고 도저히 어렵다고해서 군비를 1,000만원 더하고 그러면 당초 있던 것하고 추경까지 합하면 2,000만원하고 1,500만원만 향교에서 해서 사업을 마치고자 그렇게 요구한 것입니다.

명사십리 개발 기본조사 설계비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십시오.

명사십리 관광 개발 계획이기 때문에 관광 분야 쪽에다 예산을 계상해야 되는데 문화재 관리 쪽에다가 예산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이 항목으로는 집행에 문제점이 있어서 깍고 관광과목에다 기본조사 비용 5,000만원을 세운 것입니다.

148페이지 상단에 목변경 된 것이 있습니다.

본 예산에 있어요

본 예산 안 되었어요.

군정시책홍보사업추진 500만원을 더 세우셨는데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관서당경비에서 청내 신문 구독료 그 신문이 무엇인가 말씀해 주시고 일반수용비 주민계도용 신문보급 1,500원씩 인상되었다고 했는데 그 신문이 무슨 신문인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정시책홍보사업추진 500만원을 요구했는데 사실상 군정을 수행하고자 할 때 홍보비는 죄송한 말씀으로 많이 필요합니다마는 이것은 기획실에서 보충설명을 조금 드린바와 같이 군수 판공비 이해 해 주시고요 청내 신문 보급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항목에 관서당 경비 속에서 지출하는 102부에 관한 사항은 서울신문을 비롯해서 천내에 구독되는 부수입니다 102부인데 사별로 말씀드리자면 너무 많습니다. 말씀드릴까요.

아닙니다. 서울 신문만 입니까?

아닙니다. 각 신문이 다 들어갑니다. 주민계도용 256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서울신문, 전북일보, 전라도민일보, 전라일보, 전라매일, 전주일보까지 해서 256부가 되겠습니다. 배부처에 관한 사항은 주민계도용이기 때문에 읍면 리장단 홍보위원들까지 포함이 되겠습니다.

군의원들 한테는 안 나가겠지요.

안 나가고 있습니다.

군정업무추진사항 홍보매체 사용료 기정에는 21백만원 되었는데 27백만원 해서 66십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어떻게 되었는가 자세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정업무홍보매체 사용료는 즉 7개사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전반기에 200만원 하반기에 200만원해서 1년에 400만원정도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800만원이다 못되는 것은 고창일보 좀 적게 되는데 거기만 좀 적게 18십만원 기준으로 해서 년간 360만원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2,860만원 소요가 됩니다마는 기왕에 210만원 예산에 계상되었기 때문에 그 부족분 660만원 요구가 되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비 공보실에 어떠한 특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업무추진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이해가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실장님께서도 막연하게 기획실에서 배정한 것이라고만 답변하셨습니다. 그런 부부에 있어서 우리 실장님께서 실에서 일어난 사항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 있어서 말씀드렸고 이 부분에 있어서 특별한 내용이 없는데 업무추진비라고 예산만 세웠기 때문에 제 질의한 것입니다. 이해있으시기 바랍니다.

149페이지 고창읍성 서청이전 500만원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읍 관리사무소 서청이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먼저 그 이전에 말씀을 드리겠 습니다. 서청은 고창읍 성내 건조물로서 22개를 복원하는 사업계획 중 기왕 서청용도로 건립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고창읍성 관리사무소 사용하고 있던 곳은 그 안에 건조물 복원 사업을 하면서 업자가 현장사무소를 만들어 사용했던 것을 업자가 철수하고 난 뒤에 그 자리를 관리사무소로 사용해 왔습니다. 그것이 여러 가지 미관상으로도 안 좋고 그동안에 문화재 관리국으로부터 지적도 많이 받고 해서 그 안에 관리사무소를 지을 수도 없고 기왕에 건립한 서청을 관리사무소로 사용하기 위해서 문화재관리국에 여러 차례 협의해서 지난 6월28일 날 관리사무소로 관리해도 좋다는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그 안에 전기라든가 채광을 위하여 문을 설치하는 문제라든가 보안문제라든가 관리사무소로소 사용할 수 있도록 일부시설을 보완하는 비용이 500만원입니다.

고창향교 담장이 몇m입니까?

지금해야 할 길이36m내지 40m정도 됩니다.

40m담장을 쌓는데 예산이3,500만원이 들어갑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문화재 차원에서 보수 작업하는 보수는 의외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담장 쌓는 것도 그 문화재라고 해서 기준이 있습니까?

그 모형이 있어 가지고 그런 모형으로 쌓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그런 기준으로 쌓도록 되어 가지고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95년도 본 예산을 상정할 때 아예2,000만원을 요청해서 1,500만원 자체부담 2,000만원은 보조금 그렇게 해서 시작해야지 본예산에 고창향교 담장보수 40m해서 25만원×40해서 1,000만원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놓고 추경에 또다시 경정으로 1,000만원 올라오면 이것은 꼭 말하기 곤란한 부분이었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의뢰 그런 것이 생깁니다. 차후로는 아무리 문화재 관리비고 또 향교랄지 복지에 관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의원들이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시정하십시오.

앞으로 절대 유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고는 상반된 것입니다마는 일단 실장께서는 공보실내에 속해 있는 모든 사업소에 사업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어야지 여기 심의과정에서 파악을 못했으므로 해당 소장한테 설명 토록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느냐 그리고 사업 자체가 파악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업들도 아닌데 그것은 일괄적으로 파악해야지요. 의회와 소관 상임위원회와 해당 실과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기본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는 발생되지 않도록 그리고 여기에서 해당소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케 한다 하시는 말씀은 이 자리에서 그런 말씀 안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될 경우가 발생될 때는 심의 시작 전에 위원장 허락을 얻어서 말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파악을 못하신 부분이 있다고 하니까 동리국악당 소장님께 물어 보겠습니다. 한일문화교류추진 105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 일본영화제작사 주식회사 영상 하늘이라는 영화감독과 우리교포 2세대, 3세대 7명이 우리고창을 방문을 했습니다. 금녀에 고창으로 다시일본에 있는 문화인들을 대동하겠다고 금년 6월 팩스가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분들의 방문목적은 백제문화를 탐방하고 고창은 판소리 고향 고창을 찾아서라는 주제로 그분들이 백제 문화권에 남아있는 문화를 감상하고 문화교류를 원한다는 그런 내용의 팩스가 와 가지고 95년도 7월 18일자 팩스가 왔고 8월 달에도 팩스가 왔습니다. 약30여명이 고창을 방문하게 되어가지고 그분들이 창사를 초청해가지고 판소리를 듣고 선운사에서 2박을 하고 백제 문화 부여로 해서 여행 오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고창 환영식 겸해서 조양관에 한정식하는데 15,000원 게상해서 70명이 식사를 할 수 있는 105만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명창 진채선 연구를 위한 자료조사 3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어떤 자료를 연구 조사 하는가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하시는 것은 여기 부기상에 나타난 진채선 자료를 위한 연구인데 어떤 자료를 조사할 것이느냐 그런 말씀이지요.

예.

원래 진채선 생가의 토지매입과 비석을 건립하기로 당초 예산에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진채선 국창이 살았다고 하는 자체도 불명확할 뿐더러 그와 관련된 자료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자료가 만들어져야 사실상 비석도 세울 위치도 선정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마는 처음부터 토지매입과 비석을 건립한다는 것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이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보다도 진채선씨가 살았다고 하는 곳에 대한 고증이 먼저 필요하고 고증에 의해서 학술적으로나 대외적으로나 인정이 될 때 그 자리를 진채선 국창에 대한 어떠한 미화작업이라든가 비를 세운다던지 그 다다음 단계로 진행해야 하는데 진행순서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먼저 생가라든가 거기에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과목을 바꾼다 이런 뜻입니다.

목변경하는 것은 알겠어요. 현재 진채선씨의 생기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까?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어떤 고증가지고 한다 던지 앞으로 조사해서 할 사항이구만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심원 의원님이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셔다가 물어보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서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도중에 우리가 갈 길이 바쁩니다. 오늘 과를 다 하려면 겨우 3개과를 하는데 우리 회의를 속행하기 위해서 나중에 하고 공보실업무는 이것으로 끝내려고 마음먹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공보실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사회진흥과 소관 95년 제1차 추경경영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수용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새마을 농로 분할 측량 이전등기수수료가 2,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일을 하다보니까 830만원 증 되고 여기에는 984필지에 대한 8,500원 정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전등기 비용입니다. 생활개혁 추진 유인물 제작으로 50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저희들이 각종 생활 계획사무를 추진하면서 거기에 따른 대 군민 홍보 유인물입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세제입니다. 저희들이 상하 구시포 해수욕장과 동호 해수욕장 관리하면서 거기에 따른 샤워장 전기요금이 당초에 계상되지 않아 가지고 158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삭감된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부안면 연기교 가설비가 도비해서 1억이 내려 왔습니다.

과장님 한 말씀 드릴께요. 도비 전부 부담한 것은 설명하지 마시고 군비 들어간 것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기교 덕암선 생략하고 주민 생활 편익사업에 노후 보도 블럭 정비, 하수도 도로정비, 소화천 가로방 정비 1억원을 계상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예를 들면 보도블럭 불량파손 되어가지고 주민들이 부상을 입거나 하면 여기에다 손해 배상까지 해 주어야 할 입장입니다. 예비성격으로서 실비 보수나 정비 할때 쓸려고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다음은 부안면 죽도 자가 발전기 시설 보조비 75십만원 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부안면 죽도에는 19호 46명이 생활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전기시설이 없어 가지고 지금까지 군에서 자가 발전기를 사주어서 전기를 쓰고 있습니다. 이전기로 인해서 수도, 전기, 기타 냉동 주민 편익시설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무슨 문제가 발생했느냐면 자가 발전기 사준 것이 노후화 되어가지고 고장이 잦습니다. 보통 고장이 나면 2, 3일 길게는 1주일 거기에 수리비가 200만원 내지 300만원 남니다. 그러면 영세한 죽도 영세민들한테는 수리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문제가 또 발생한 것이 자가 발전기 1대가 1,500만원 소요되는데 여기에 7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정 예산안을 다시 제출 할 계획입니다.

오을 점검하는데요.

이게 경상 보조 자본 보조인데 잘못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프랑카드대 설치인데 저희 군청 앞에 프랑카드대가 없습니다. 각종 프랑카드를 담벽에 붙이고 하는데 여기에 국비가 1,448천원, 군비가 1,448천원 요구한 것입니다. 다음은 국민체조 녹음테이프 제작비로 80만원 요구했습니다. 국민체조 저희들 생활 체육으로 해서 문화체육부에서 정책사업으로 축구, 농구, 탁구, 체조 우리주변에서 손쉽게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생활 체조를 보급시키기 위해서 녹음테이프를 400개 제작할 계획으로 요구했습니다. 생활체조는 저희들이 강요하는 것이 아니고 시산이 나는 대로 장소나 때를 구분하지 않고 어디서나 자유롭게 하도록 하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실내체육관 광장 길거리 농구대 설치입니다. 저희 체육관에 농구대가 2개 있습니다. 이것은 길거리 농구대가 아니고 실제내용은 농구대 이것은 하나 6백만원씩 소요되는 것인데 그것을 실내체육관에 아침 저녁 조석으로 수많은 학생들이 체육관 시설자체 유지가 어려울 정도로 사람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대로 보존 시키고 광장에 학생들을 위해서 농구대를 설치 할려고 요구했습니다.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국비가 7,935천원 그다음에 군비 7,935천원 50%부담해서 추진사업으로서 사업내용은 어린 체능 교실을 운영하고 장수노인 체육 대학을 운영하고 청소년체능교실을 운영하고 가족생활캠프를 운영토록 하는 체육진흥 기금에서 나오는 돈입니다. 마지막 새마을 소득 특별 금고입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금년에 순세계 잉여금으로 세입 5억이 잡혀있습니다. 도비로 우수 농고생 지원하라고 600만원이 도 보조금으로 내려 왔습니다. 세출로서는 시설채소 소득금고 일반융자금으로 27천만원, 새마을 소득지원 우수농고 추경전 사용비로서 600만원, 저소득 마을 농가 융자금으로 해서 23천만원을 계상 요구했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체조 녹음테이프 제작 전에 체조를 권하지 않는다지만 음악 테이프만 제작 공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운동을 아침에 개성 있게 자기에 맞추어서하는 운동이 많은데 테이크만 제작해서 틀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예. 물론 그런 저희 군 관내에서도 모양성이나 체육관 각 지역별로 개성에 맞게 취미에 맞게 운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뜻은 그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군민 전체에 대해서 운동을 하고 체조를 해 보니까 안하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들판에서도 좋고 집에서도 좋고 운동하기 전에 운동 끝나고 나서 체조를 하면 어떠느냐 해서 공급하는 것이지요.

나쁠 것은 없지요. 허나 내가 알기로는 자기 건강관리를 위해서 군민 전체가 아침에 조기 축구를 한다던가 테니스를 한다던가 골프를 한다던가 각기 각층에 자기 취미에 맞게 운동을 하는데 꼭 70년대 국민보건체조니 이런 것 하는 것을 20년후에 이것을 다시 살리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테이프까지 제작해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생활체육이라 해서 체조만 가지고 체육이 아니라 문화 체육부에서 정책적으로 집행하고 있는 생활체육은 종류가 다양합니다.

우리가 그때 보니까 추경 예산이 없어가지고 할 일이 없다고 하더니 지금 가만히 예산편성을 보니까 돈이 많이 있는 것 이어요. 이런 데에 예산 편성해 놓고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이 필요한 것으로 해야지 제가 보기에는 녹음테이프를 지금 필요해서 올릴만한 사업이 못되는데 제가 보기에 각자 자기운동 다 하는 것 아닙니까?

각자 운동을 합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생활체육을

이런데다 신경 쓰려면 우리 군 재정자립도 올리는데 같이 신경 씁시다. 이것에다 신경 쓰려면 군 재정자립도 올리는데다 신경 써야지 꼭 군대식으로 군민의 체조를 위해서 아침에 어깨를 올리고 내리고 이것 내가 볼 때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 다릅니다마는 테이프를 녹음기 가지고 소리가 확산이 안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6시에 틀어 놓으면 일찍 일어나는 사람은 좋을지 몰라도 잠 못 잔다고 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거기까지 신경을 썼습니다.

아침체조용 카세트 플레이어서 30만원짜리 2대를 사가지고 공원하고 체육관에 한다는데 관리는 누가 합니까?

모양성에는 모양성관리사무소에서 숙직하고 있고 체육관에서도 숙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아침 5시 20분에 틀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안면 연기교 가설공사 이월보조 7천만원 연기교를 가설하는데 총예산이 얼마나 든다고 생각합니까?

설명을 드리려다가 군비 투자하는 것만 설명하라고 해서 생략했습니다마는 아시는 분은 잘 알고 계십니다. 연기교는 선운사 입구에서 부안면 연기마을까지 연결하는 교량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약 10억이 소요되기 때문에 1억 가지고는 도저히 교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려온 자금을 예산에 편성할 수도 없고 편성 해 놓고 부기 변경도 하고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도 예산이기 때문에 도에서 조정을 해 주어야 합니다. 저희군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내용은 성위원도 잘 알고 계실 줄로 압니다. 그 내용까지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변경해서 쓸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기변경이 안될 경우에는요.

도 사회진흥계장님이란 분이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연기교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10억 총 예산이 소요되는데 현재 1억이 확보된 상태에어 연기교를 가설을 해야 되겠다고 판단이 되는데 나머지 9억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습니까?

현재상태로는 대책이 없습니다.

없지요. 그러면 우리에 필요한 사업이라도 저희가 생각할 때 연기교에다가 도에서 나머지 9억 정도를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그러면 어차피 도에서 지원을 해준다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지시부담을 우리가 안아야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맞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도의 결정적인 것이 아니고 확정적인 것이 아니지요.

예.

어떻게 결정하던지 안하던지 이 사업은 지금까지로서는 추진할 수 없다는 생각이지요.

금년에는 불가능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산서에 올려만 놓았지 되지 않은 것이지요. 이것을 꼭 만들어야 된다고 할때 전액 도비를 지원 받아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지원이 도 사회진흥과 그 업무 자체가 대규모로 사업을 하는 기구가 아닙니다.

어째서 이게 사회진흥과에 되어 있지요.

대규모 사업하는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1억 이상 줄 수 없는 그런 기구입니다.

기획실장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도에서 옛날에는 풀로 해서 풀에 얼마 해 가지고 작년에는 그것을 인정을 안 하니까 4억을 제패했는데 이 풀사업은 사회진흥과 소관입니다. 그래가지고 도에서 처음에 신청을 받을 때 시군단위 2억 이상으로 무엇해야 할 것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3억까지는 도에서 줄 것이다로 생각하고 올렸는데 그것이 깍기다 보니까 고창군에 3건이 왔습니다. 284백만원으로 연기교 1억, 대산 6천만원, 공음 8천만원으로 도의원들의 구역별로 확정지시 부담액으로 왔는데 이것은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관하여 도의원께서 또 연기를 해야겠다는 언질이 있었는데 예산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도저히 할 수 없다는 것을 도에서 알고 있는데도 이 예산을 꼭 사회진흥과에다 1억원을 세워주고 1억원 외 더 들어가는 금액은 군비를 가지고 충당하라는 것 아닙니까?

1억원을 가지고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1억원의 이야기는 안하려고 해도 나왔으니 말씀드립니다만 현재 이 상태에서 연기교 가설을 고집하면 년말에는 이 돈은 반납되는 돈입니다. 사회진흥과에서 반납하여 쓰겠습니까? 모처럼 보낸 자금인데 그래서 절충하여 연기마을에 이 자금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시행가능성은 불투명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 소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중 공유재산측량수수료와 공유재산 관리 전산화 프로그램 구입한 두 가지는 당초 편성 시 잘못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것은 계수 조정 때 뒤의 항으로 조정하겠으며 설명을 드리면 당초 예산에 군비만 252만원을 확보하였는데 도비가 늦게 영달되어 이번 추경 전에 집행하였습니다. 도비가 3백만원 왔기 때문에 합하여 55십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유재산관리 프로그램 계획도 저희 군비도 당초에 15십만원 확보 되었습니다. 도비가 146만원이 늦게 와가지고 추경전 사용 집행했습니다. 그다음에 자동차세 납세필증 인쇄는 당초에 2백만원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자동차세법이 개정되어가지고 분기별로 납부하던 것이 년2회 납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12십만원 감했습니다. 세목별 OCR인쇄는 금년도 7월 1일 OCR체제가 완전히 전환되어 있어가지고 거기에 244만원 필요해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체납세징수 홍보용 프랑카드 제작인데 저희들이 하반기에 부가해야 할 세목들이 있기 때문에 면당 1매씩 읍에는 2매 해가지고 1회로 매당 3만원씩 9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취득세 및 등록세 세액 계산서 인쇄는 35천원씩 해가지고 4박스 6개월분 하반기분 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세징수보고서 전송료 가입비가 1회1만원 전송료가 10,000원에서 6개월분 60,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목에 재무과 운영 업무추진비는 직세가 개편되어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읍면에서 세무직 6명이 깎여가지고 군 본청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읍면예산에서 12십만원 깍아가지고 저희 본청에 계상한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변동은 없습니다. 세무활동 정보비로 6명 분을 읍면에서 깎아 가지고 저희 재무과에 계상했습니다. 지방세 징수 우수공무원 포상인데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금년말 평가할 때 우수 면 3개 읍면 해가지고 거기서 5명을 포상할 계획으로 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 부담금 지방세가 전산화되기 때문에 도에 불입해야할 것인데 당초에 25백만원 계상했습니다마는 이번에 1,000만원 깎아서 1,500만원 도에다 불입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지방세 관리용 컴퓨터 구입입니다. 지방세 전 세무전산화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대수를 파악해 보니까 6대가 더 있어야 됩니다. 이번에 4대만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징수 업무용 컴퓨터 2대 그다음 관리용 컴퓨터 2대 그다음 징수용 프린터기 4대, 프린터기 1대 연속용지 1대 그렇게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세수입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수입증지가 당초 예산에 666만원 계상했습니다마는 연말까지 저희들 계상해 보니까520만원 정도가 더 필요해서 고액권 저액권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회계관리 일반 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회계관리서식 인쇄 90만원을 계상했고 회계관리고무인 제작 이번에 회계직 명칭이 바뀌어 50개 25만원 계상했습니다. 부가세 관리 고무인 제작으로 프로그램 구입 6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제세에 가서 경유 사용차량에 대해서 환경개선 부담금 8대분을 내야 합니다. 16만원 계상했습니다. 지도소 차량을 당초 대폐차 계상했습니다마는 군수 방침이 대 폐차는 지도소 차량이 남기 때문에 한대를 줄이라 해서 이번에 1,2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국공유재산 감정 수수료를 당초에 1백만원을 세웠는데 실지 감정을 해 놓고 보니까 353천원이 부족해서 이번에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 컴퓨터 구입인데 이것은 도비로 280만원이 왔습니다. 추경 전에 기사용해서 한대 구입을 했습니다. 일반수용비로 본청 정화조 청소비로 당초 예산 89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본청 실내 환경 기준 검사 수수료가 2회에 185,460원 해서 37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본청에 형광등이 자주 떨어지고 해서 형광등을 500개를 구입해 놓아야겠습니다.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는 TV수신료 20개소 12개월해서 60만원 본청환경개선 부담금이 6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에 본청 저수조 탱크 청소를 해야 합니다. 1,032천원 본청 구내 식당 에어콘이 고장이 나가지고 보수를 해야 합니다. 다음 냉난방 관리요원은 당초에 저희들이 일용을 쓸려고 계상했습니다마는 일용단가를 가지고는 도저히 채용을 못해서 삭감을 하고 기계직 전기직이 저희 티오에 있습니다마는 지금 확보를 못하고 흥덕에 있는 전기직이 본청으로 파견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냉난방 교육을 한달간 받고 왔습니다. 수료증을 받아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체하고 일용인부는 삭감을 했습니다. 본청 오수 정화로 약품 구입은 2가지 종류해서 17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무과 협조 해 가지고 당초에 당직 사령실이 있었는데 그것을 철거하고 재무과내에 전산실을 설치하면서 철거 비용이 274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상수도 등 보수공사에 300만원 등 시설비 계상했습니다. 아산면 청사 신축 공사 감리비가 당초에 2만원이 부족해서 2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해서 회의실 의자가 부족하고 그 다음 상황실 각 사무실에 의자가 많이 부족합니다. 또 같아야 할 것도 있고 해서 이번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실 의자를 구입한다고 하시었는데 여기 업무 보고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각 실과소를 돌아본 결과 집기를 전부 바꾸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선 형편없는 것만 바꾸어주고요.

각 실과에 집기가 언제 구입 했는가 몰라도 제가 볼 때는 그것부터 개선해야 되겠습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다음에라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지도소 폐차는 군수께서 지시한 사항입니까?

지도소가 차량이 6대인데 당초 폐차 요구가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숫자적으로 차량운행 내용을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았더니 이 차량은 없어도 그대로 운행이 되겠기에 군수님께서 조정을 한 것입니다. 우리군청 버스도 사실 오래됐습니다.

버스도요.

예.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시기 때문에 재무과 소관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지적과 소관 95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개발비용 산출내역서 확인 산정 용역수수료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느냐면 도시계획 지구내에서는 300평 이상 비 도시계획지구에서는 500평이상 개발을 했을 때는 개발비 환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95년도 징수한 것이 6,700만원 징수 해가지고 국비 50% 군비 50%해가지고 우리군비 3,300만원이 군비로 들어와 가지고 앞으로도 징수하기 위한 용역 수수료입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세제는 허가 취득 토지 사후 실태조사에 따른 실태조사표 우송료입니다. 89년에서 94년까지 3,822필지 토지이용허가가 나아갔는데 이용실태 조사표를 서면으로 우송하는 우편료 인지대입니다. 그리고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서식인쇄는 금년 4월 1일부터 공유토지 분할이 되어가지고 공유토지는 주거지에서 60㎡ 18평 상업지역에서 150㎡ 45평 이상을 분할 할 수 있는데 분할을 그 이하로는 분할을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 소유자들이 지분으로 등기를 해가지고 되어있는 땅을 금년 4월부터 2,000년도 3월 31일까지 지분 분할 등기 된 것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법이 이번에 제정되었습니다. 운영비 공유토지 분할 위원회 소집을 할려면 위원장이 정읍 지원판사가 위원장이 되었기 때문에 위원 수당이 예산범위 안에서 조례안이 제정되었기 때문에 위원 수당이 예산범위 안에서 조례안이 제정되어 3만원씩 6명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144만원 작년 11월 1일자 토지관리계가 도시과에 있다가 11월 1일자로 지적과 토지관리계로 넘어와서 여비 계산이 되어가지고 지적과에 계상 요구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반수용비로 복지회관 토지매입 감정 수수료가 855천원이 되어 있고 복지회관 토지매입 등기 이전료가 135만원 복지회관 매립 측량비가 100만원 총계가 855만원이 되어있습니다. 그다음 토지매입비는 791백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이 내용을 말씀드리면 작년도 94년도에 12월달 장애인 복지회관 특별교부세 3억이 와서 금년도 본 예산에 잡혀 있는데 그것을 목변경해서 계상했고 5억이 다시 복지회관 3억과 교부세 5억 합쳐서 8억이 토지매입비 기타 감정 수수료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민간인 자본적 보조입니다. 본 예산 당초 예산에 2,000만원을 요구한 것인데 본 예산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1,000만원이 이번에 추경 예산에 계상된 것입니다. 이것은 순국선열 정시해 선생사당 정비로 거기에 인물관을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상금은 삭감한 관계가 되겠습니다. 625천원이 삭감이 되겠습니다. 삭감내용은 위에서 보조 지시 변경이 되어 있고 생활 보호 대상자 자녀 및 농어민 자녀가 중복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도에서 이 내용으로 삭감지시가 내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까 설명된 바와 같이 삭감된 것은 본 예산에서 계상되었던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생활보호 양곡운송비는 본 예산에 700만원이 예산편성이 되었는데 이것은 금년 1월 1일부터 생계비를 운송을 하지 않고 통장에 전부 넣어 주기 때문에 이 예산은 삭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생활보호대상자 조사표는 매년 1회에 걸쳐서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카드화를 시켜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수용비로 해서 2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거택보호 자녀 학비 보조 1,000만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당초 4,000만원이었는데 저희들이 삭감하고 3,000만원만 남겨 놓았습니다. 이미 집행했는데 학생수가 감소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1,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거택 보호비 이것도 도 지시에 의해서 이것도 숫자가 줄어드는 양상이 있기 때문에 163백만원입니다. 다음 연막소독비는 보건소 소관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위생관리면에서 자산 취득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수거식품 보관용 냉장고구입 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냉장고를 구입해서 사회과에 비치해야 만이 어떤 검사 할 물품을 수거해서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과학연구소에 검사의뢰 해야 하기 때문에 그냥 놔두었다가 보낸 다면 변할 우려가 있고 보관상태가 양호치 못해서 60만원을 냉장고 자산취득비로 계상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의료보험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순세제 잉여금 510만원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의 내력을 말씀드리면 순세계 잉여금 이자 수입이 1, 785,000원이 되어 있고 진료금 환수금이 343,240원이 되었고 기타 환수금이 277,320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세제 잉여금으로 510만원이 의료보험 특별회계로 넘어오고 보조금 사용 잔액이 있습니다. 6,500만원입니다. 그다음 융자금 회수 수입이 211,120원 융자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진료 환수금이 3,816,490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이자수입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세출 면에서 말씀드리면 2종 외래진료비 의료보험 진료비가 되겠습니다. 5,526천원 이것은 도비 하고 국비 되겠습니다. 반환금이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4년도 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 소관에 대한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시해 사당 정비는 무엇을 정비하는 것입니까?

그 안에다 진열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분의 생애로 태어나서부터 쭉 내용이 병풍식으로 만들어서 앞으로 유물로 되는데 생애 일생기를 병풍식으로 전부 만들어 진열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상금입니다. 저희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증식비, 교통비, 피복비 2,598,61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4사람이 저희과에 근무하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지금 중식은 일인당 3,000원 교통비 700원 피복은 1년에 134,000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편성 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청소관리에 쓰레기 규격봉투가 금년 12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내년 1/4 분기치를 미리 구입을 해 놓아야 종량제 공급이 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다음 시설비 소형 소각로 설치 사항입니다. 교부세 재원이 16,667,000원하고 도비1,500만원 군비18,333천원해서 5,000만원이 소형소각로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형 소각로를 시설해서 쓰레기를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쓰레기 발생을 줄이는데 한목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도비가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군비가 지원이 되어서 금년도 하반기에 발주가 되어야 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세제 경유사용 관용차량 환경개선 부담금이라는 것이 4만정도 저희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금년 상반기까지는 환경개선 부담금이 관용차량에 대해서는 부담을 안 했습니다. 경유차량에 대해서는 관에 쓰는 경유차량에 대해서는 환경개선 부담금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대가 해당이 됩니다. 2만원씩 4만원이 되겠고 대산 쓰레기 매립장이 금년도에 약57,000원이 부족합니다. 이것도 대부료가 되겠고 보상금이 환경 미화원 재활용품 분리수거 보상금 후생복지해서 250만원 이것은 무슨 소리인가면요 지금까지는 환경미화원들이 재생품 즉 재활용 할 수 있는 폐휴지를 환경미화원들이 수거해가지고 자기들 임의로 처분을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분리수거함에 따라서 재활용수거가 용이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일단 군 수입으로 잡고 그대신 군 수입 잡은 금액 범위 내에서 환경미화원들한테 보상적 차원에서 다시 돌려주자 하는 뜻으로 여기에 보상금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각 시군에 조사를 해 보았더니 대다수 시군이 그전에 미화원들이 자체적으로 자기들 처분에 의해서 했던 것을 전부 군 수입으로 일단 잡습니다. 잡아가지고 그 수입된 범위 내에서 다시 미화원들한테 후생복지에 좀 기여 해보고자 금 6월1일부터 우리는 시행이 되었습니다. 6월 이후에 약 250여 만원에 대해서는 환경미화원 복지대책으로 써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 됩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상하면 매립장에 차수막 및 가스포접시설이 안 되었다 해가지고 환경부로부터 지적을 받았습니다. 가스포접관과 차수막을 설치해서 위생처리가 완전히 될 수 있도록 시설을 해라해서 지시된 내용입니다. 여기 550만원 재활용품 분리수거 대형 선별창고 신축부대공사 약980만원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외선공사 거기 진입로 포장 이것이 사실상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안 되어 있으면 재활용 창고가 사실상 쓸모가 없게 됩니다. 여기에 980만원이 계상되었고 고창쓰레기장 주변 상수도 시설 고창쓰레기장 밑에 있는 가정에서 뭍에 침수수가 나와 가지고 물이 나빠졌다 해서 저희들이 검사 의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음료수로는 적합하다 라고 하는 환경보건 연구원의 검사 결과가 나와 가지고 여기 지하수를 별도 개발해서 시설을 해 주어야 할 형편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쓰레기장 옆에 지표수에 내려오는 물을 식수로 했습니다. 그물이 맛이 나빠졌는데 그래서 저희들 검사 의뢰를 했더니 지표수로는 부적합하다는 판단이 나와 가지고 이것은 해결 해 주기 위해 계상했습니다. 공음면 쓰레기 매립 주변 사업으로 이것은 부기를 변경해가지고 변경된 것입니다. 일반수용비에 공중화장실 화장지 및 탈취제를 구입해야 할 사항입니다. 지금 공중화장실 운영에 따른 기반 지시 사항이 많이 나오고 저희 군수님께서도 화장실 깨끗이 해서 선진화 되어가야 하는데 화장실이 너무 불결하게 운영이 되어서 외지 사람으로 인한 고창의 인상이 흐려지는 것은 고쳐보자 해서 화장지는 정착될 때까지 무제한으로 공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화장지를 걸어 놓았다가 없어지면 바로 갔다 놓자 그래서 1, 2년 따진다면 화장지 전체금액으로 따진다면 얼마가 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좌우지간 돈 따지지 않고 의식을 높이는 데 까지 무제한 공급을 하는 원칙으로 해 보자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기 때문에 위원들께서 이것은 무리가 가드라도 관리를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위생처리장 청경 피복비 구입이 353천원 위생처리장 사무용품 구입이 위생처리장이 앞으로 사업소로 되기 위한 장비 구입도 높여야 되지 않겠느냐 위생 처리장 멸균대라 해가지고 균을 삶는 기계가 있습니다. 죽이는 기계가 있는데 받침대 22만원 위생처리장 시약장 각종 시약품이 많이 있습니다. 진열대 20만원 이렇게 구입이 되었고 일용인부임 가로 청소인부임 인상분입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을 말씀드렸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쓰레기 매립장 주변사업 본 예산에 3개면에 쓰레기 매립장 정리사업을 세웠는데 그 예산에서 보수 했지요

지금 현재 아산하고 무장하고 성송에 대한 주변정비 사업은 지금 본 예산에는 안 들어 왔습니다. 95년 당초예산은 없고 아산 위생 처리장 주변만 들어갔습니다.

성송하고 들어갔어요.

그것은 이번에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을 무엇이 필요하는가 파악을 해 가지고 공문을 받았습니다. 당초에 무장, 아산, 성송에 대한 면쓰레기장에 대한 주변 숙원에 대한 예산은 없습니다.

숙원사업이 아니고 쓰레기 매립장 침수수를 설치하는데 3개면 시설설계 예산이 선 것이 있어요.

예. 선 것이 있어요.

그 예산하고 거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주변사업은 무엇입니까?

어디에 있어요.

예를 들자면 성송면 쓰레기 매립장 주변사업 그것은 우리가 본 예산에 세운 것하고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예.

이것이 본 예산에 서 있는데 공음면으로 부기변경 되어서 들어 왔으니까 그 내용이다.

부기를 공음으로 성송을 바꿉니다.

성송면에 이미 설계가 다 되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시설비입니다.

주변사업은 어떤 사업 보고 주변사업이라고 합니까?

들어가는 진입로가 없어가지고 그것을 샀습니다. 도로포장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순찰정비 유지비 35만원인데 운곡이라고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운곡에 오토바이가 몇 년도 나온 것입니까?

86년에 나왔습니다.

탈 수 있습니다.

86년산도 이 오토바이를 4월 달에 수도계에서 이양을 받았습니다. 보니까 고장이 나서 방치 해 놓았어요. 그런다고 해서 오토바이를 살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내용적으로는 35만원 들어서 고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10년된 오토바이 35만원주고 고쳐야 타겠습니까?

관리가 문제인데요.

이 오토바이는 꼭 필요해요. 낚시철이 되면 산위로 돌아와 가지고 그런 경우가 빈번히 있어 관리를 걸어서는 못하는 것이니까 이 오토바이를 사줄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사실상 무전기도 필요합니다.

그건 나중에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예.

과장님 제가 한마디 물어보겠습니다. 공음면 쓰레기 매립장 주변사업을 해가지고 본 예산 쓰레기 매립장 위생처리 시설 해가지고 공음 부안에까지 19,784천원 섰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위생 매립장 주변사업은 안하고 사업을 다른 곳으로 옮긴 이유를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지금 사실상 쓰레기장 형태를 보면 공음 쓰레시장 보다는 성송쪽 쓰레기장이 문제가 더 생겼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지금 성송하고 아산, 무장하고는 지금 짐수 문제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지를 사놓고 보니까 성송은 쓰레기장을 다시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을 해놓고 보니까 들어가는 진입로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추경에 예산은 각과에서 많이 세울려고 하는데 본 예산 한번 선 예산을 그 지역에 다 쓰고 성송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기는 하되 추경에 세워 주게끔 예산편성이 되어야 하는데 하물며 본 예산에선 거기에 공사를 안 하고 삭감해다가 성송 한다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공음면 양쪽 주변에 조치입니다.

거기 주변에 동내가 4개가 있어가지고 위생처리시설을 안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공음면에서 민원이 많이 와 가지고 파리가 끌은 채 농번기 때 밥을 먹을 수가 없어가지고 공음면에 왜 시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과에서 신경을 써 가지고 여기 기획실장 계십니다마는 성송이 급하다고 그러면 어느 과에 우선순위에서 성송하고 여기에선 예산은 거기에 공사를 해야지 본 예산 세우느라고 고생했는데 과에서도 고생했고, 기획실장도 고생했고, 하려고 하는 사업은 많고 이 사업을 안하고 삭감해다가 다른 곳에 시설 해 준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 문제에 대해서는 공음도 96년도 사업에는 분석을 해가지고 이것을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도에서 14개 읍면에 대해서 실태파악해서 한 것입니다.

과장님 제 말 들어보세요. 그러면 우리 기획실에서 분명히 예산계장이랑 생각할 때 거기는 타당성이 있으니까 예산에 올린 것 아닙니까. 예를 든다면 군 위원들이 심의할 때 분명히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본 예산 때 세워준 것입니다. 그러면 애당초 요구할 때는 무엇이고 기획실장이 여기 계십니다마는 우리한테 필요하다고 설명했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은 그 금액이 필요한 것입니다. 심의해서 방망이 쳐서 예산편성을 해 준 것이었어요. 그러면 집행할 때 안하고 다시 신설해서 한다는 것은 그러면 전 예산을 군의원이 심의 할 것이 없어요. 군의원 땀 흘리고 앉아서 심의 합니다.

공음면 삭감을 살려주면 되어요.

당연히 그대로 해 주시고 성송도 그대로 해 주십시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기획실장님이 공언해 주시면 수정예산 때 시정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소형소각로 설치에 5,000만원해서 1개소 되어 있습니다. 소각로가 군청에 있는 그런 소각로 이지요.

그런 유형입니다.

군청 뒤에 있는 소각로가 얼마입니까?

계약상은 잘 모르는데 1,800만원짜리 입니다.

5,000만원 가지고 어디다 할 것입니까?

1개소라고 했는데 도에 들어 올 때 1개소해서 왔습니다. 그러나 4개소 수는 저희들이 지금 약30에서 50k가 있습니다. 우리 것은 상당히 큰 것입니다. 중짜리 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800정도 듭니다. 30에서 50k짜리는 800만원 짜리 해서 5내지 6개를 읍면에 해주면 쓰레기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사실상 예산 부기상에는 한개소이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5내지 6개를 구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형소각로가 800만원짜리 라고 말씀 시는데 800만원짜리 같으면 한가정에서 쓰는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있어요. 동일 종류로서 나옵니다.

어디에다 배치를 할 것입니까?

각 읍면에 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읍면에 배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읍면 사무실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소각합니까? 아니면 읍면 주민들한테 나오는 쓰레기를 소각합니까?

읍면 쓰레기 처리장속에 들어가는 것은 사실상 지향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읍면 처리장에 소각로를 한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대형 쓰레기장을 구상하는 차지에 자꾸 읍면 쓰레기장에다 소각로를 시설한다는 것은 앞으로 고려를 해 보아야 할 사항이고 소형 소각로하고 하는 것은 읍면사무소에 놓아가지고 읍면사무소에서 생산되는 쓰레기 정도 그러니까 소형입니다. 교육청 그런 유형이 되겠습니다.

고창 쓰레기장 주변지역 상수도 시설 300만원이 있는데 본래 지하수 있습니까?

지표수였습니다. 산에서 흘러내려오는 김기서 강학당 밑에 민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물을 생활용수 내지 음료수로 썼습니다. 저희 쪽에 그분이 민원을 제기 했습니다.

쓰레기장 때문에 오염되었다 해주라는 겁니까?

예. 그래서 검사의뢰를 한결과 음료수로 부적합한 물이다 이렇게 판단이 나와 가지고

쓰레기장에서 물이 흘러 내려갑니까?

주변에서 흘러 내려 와서 그렇지요

환경보호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만약에 쓰레기장 때문에 지하수 개발까지 해 주었다고 하더라 다음에 그쪽에서 다른 주장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부에 대해서 위쪽에 쓰레기장이 있는데 그분들이 안 좋은 물을 먹고 사용하고 있어서 해준다고 해야지 쓰레기장이 있어가지고 지하수가 오염되어가지고 이 사업을 했다고 하면 명분이 다음에 없다는 이야기 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 위해 2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정복지과 총예산 2,666,079천원입니다. 저희 가정복지, 노인복지, 아동복지, 묘지관리, 모자보건 합쳐 266천만원인데 이번 예산은 73,973천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가정복지 일반 수용비로 제사 모시는 법 홍보물 제작으로 20,000매 인쇄하는 60만원이 소요되었으며 또 기타 운영비로 노인 건강 진단 사업을 794명인데 당초에는 인원수가 적개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부터 다시 추가 배정이 되어 왔기 때문에 4,354천만원인데 저희들이 삭감을 1억여원 했습니다. 그것은 노령수당으로 당초에는 1,740분이 내려 왔습니다. 그런데 고창군 관내에는 1,100명 정도 노령 수당을 지급하기 때문에 여기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노당 운영비나 경노당 난방비나 경노당 간식비는 국비지원 100개소인데 실지 23개소는 군비로 충당해야 하기 때문에 1,20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부담금 노인 승차권이 당초에는 239백만원인데 383백만원으로 585천원을 요구하였는데 거기는 3/4분기부터 승차권이 290원에서 34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2,000만원이 미 부담 되었기 때문에 5,800만원 요구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자본 보조로 당초에는 무장 노인당 보수로 1,000만원이 서 있었는데 부기를 변경 하였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무장이나 고수는 1,0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무장 할머니 경노당을 신축해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 아동복지에서는 당초 예산 98,000만원인데 114백만원을저희들이 더 추가로 요구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아동복지 시설 기능보강 사업 고창읍 행복원 취사장 보강입니다. 아동 복지 시설 보호비중 일부가 남아 있어서 저희들의 국비가 1인당 6,415원 위로금으로 해서 이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저희들 묘지관리가 아산 공동묘지 무연고 묘지가 있기 때문에 30만원 요구 했습니다. 부녀복지에서 200만원 삭감이 되었는데 저희들한테 200만원 모자 자녀 3명을 지원해야 되는데 1명만 있기 때문에 100만원을 지원하고 200만원은 삭감했습니다. 나머지는 저희들이 부기 변경과 목변경으로 일괄 했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선진지 견학은 당초에는 150만원인데 모자가정 자녀 모범 의형제 만남의 장이라고 해서 전북대학교 대학생들하고 자매 결연 했기 때문에 부기변경 해가지고 일부 변경했고 건강진단이나 이런 것은 경상적 보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목변경한 것입니다. 문제라는 것은 일일이 작은 돈을 가지고 저희들이 보조금 교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직원들 편리와 읍면 직원들 일을 덜어 주기 위해서 목변경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제사 모시는법 홍보물 제작이라는 것은 제사모시는 법은 씨족마다 가정마다 틀린 점이 많습니다. 가정의례 지침을 마련해가지고 하라고 홍보 하는 것은 좋은데 현 시대와는 맞지 않습니다.

인정하는데요. 여기에 저희들이 제사 모시는법을 딱 기준을 잡았으되 그대로 하라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서 필요한 것을 빼서 이용하라는 이야기 이지요. 요새는 신세대들이 너무나 제사 모시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실지나 기독교인, 천주교인 이런 사람들은 말하자면 자기 나름대로 식이 있지마는 일반 유교 가정인데도 제사를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제사 모실 때마다 애를 먹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무장노인당 보수하는데 1,000만원 가지고는 엄두를 못 내서 목변경을 해서 무장할머니 경노당 신축을 한다 예산에서 똑같이 1,000만원씩 보수를 하는데 1,000만 원가지고 어떻게 신축합니까?

1,000만원 가지고 보수는 안 되는데 원낙 낡아가지고 신축을 하는 이유는 무장 정기회에서 부지 땅을 희사를 하기고 자기들끼리 돈을 모읍니다. 우리는 일부 이것만 보조를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교회에다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무장교회에서 안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나아가요. 무장면민을 위해서 소재지 여자 노인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천만원 가지고 몇 평짜리 집을 집니까?

실지로 15평을 짓는다고 했는데 이왕이면 조금 더 보태주면 어떻겠느냐고 오시기는 오셨는데요 저희들이 아직은 그런 계획은 없고 일단 시작을 할련다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더 이상 예산 요구는 없겠지요.

그것은 사람일이라 알 수 없겠네요.

아산 공동묘지 무연 분묘초분매장 거기에 대한 부안면하고 이것도 좋은데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있다보면 화장실이 없어요. 화장실이 제일 시급한 것인데 이것을 요구해서 추경이라도 재정은 없지만 제가 가끔 가다가 쉬어서 보면 시설면에서 제일 시급한 것이 거기에 환경을 좋게 해주어야 되겠고 거기에 화장실을 해 주시어야 되겠어요.

그것은 간이화장실이 있는데 실지 간이화장실을 사용을 못하고 있네요. 왜 그러냐면 깊이가 커가지고 못하고 저희들 필요한 것이 주변에 물이 없어 상당히 애를 먹은다고 해서 저희가 추경은 생각하지 않고 내년에 본예산 우물하고 화장실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올릴 계획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하실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보건소 추경 예산안은 25건에 42,127천원입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도비가 6,333,000원, 군비3,694,000원 중에 삭감액이 3,030,800원이 되겠습니다. 적축물 수거 수수료입니다. 지금까지 보건소만이 적축물 취급업자하고 계학이 되어 가지고 처리했습니다마는 지난 봄에 도에서 감사 나와 가지고 진료소 계약 체결이 안 되었다고 지적을 받은바 있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 12월까지 월 18,000원씩 해가지고 이번에 세운 것입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 매월 5만원이던 것이 이번 도비 보조가 내려와 가지고 5만원이 더 계상이 되어가지고 월 10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계상이 된 것입니다. 다음 공공요금 경유사용차량 환경개선 부담금입니다. 새로 법이 개정되어가지고 경유차 1대당 2만원씩 해서 3대 6만원입니다. 보건지소 운영 공공요금입니다. 이것이 당초에 보건지소 1개소당 10만원씩 개상 되었던 것이 이번에 도비 보조가 다시 내려와 가지고 5만원씩 더 계상이 되어가지고 15만원씩 월 공공요금 지급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 숙직비 수당입니다. 일. 숙직비가 올라 가지고 10만원 계상이 된 것입니다. 일반수용비 10만원이 삭감이 되어가지고 일. 숙비로 올라간 것입니다. 보건지소 사무실 난방운영비입니다. 지소 1개소당 115,000원씩 난방비가 당초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가지고 도저히 보건지소 난방비 운영을 할 수가 없어서 이번 역시 도비 보조가 개선되어 가지고 60만원이 이번에 올라서 1년에 715천원으로 개선이 되었습니다. 다음 보건지소 개보수입니다. 상하보건지소가 더러워 가지고 도색할 수 있도록 개선이 되었고 해리보건지소는 지금 옥상에 누수현상이 있어서 방수처리하기 때문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보건진료소 개보수는 상암과 반암이 되었습니다마는 상암은 확장과 도색을 해야 되겠고 반암 진료소는 보일러 시설이 안 되었고 또 보일러 시설과 방을 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200만원씩 400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유행성 출혈열 약품 무료비입니다. 목표량이 감이 되어 삭감한 것입니다. 일본뇌염 예방 접종대입니다. 당초에 550원씩 작년까지 계상해서 1회 접종하는 550원 되었습니다. 금녀에 3,40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부족액 계상한 것입니다. 랩토스피라 예방 접종입니다. 이것은 가격이 인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삭감이 된 것입니다. 방역소독인부임 일당 15,300원이 16,400원으로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인상분 계상한 것입니다. 마을권 약품 살충소독 약품대 저희들 월2회씩 소독할 수 있도록 약품을 배부 해 드렸는데 지금 당초에 6회 할 것을 계상했습니다마는 4회분이 계상이 되고 2회분이 계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2회분 더군다나 지금 추석을 앞두고 꼭 소독을 해야 할 형편이기 때문에 소독약품 계상한 것이 9.061천원입니다. 이것은 이번에 꼭 계상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따라서 유류가 부족해서 1,360천원 계상했습니다. 일본뇌염 백신과 자비분입니다. 이것도 550원해서 인상분 계상한 것입니다. 262천원 수질검사 1년에 4번씩 하도록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여기 시약이 모자라기 때문에 계상한 것입니다. 수두 예방 접종 약품 이것은 주민들의 요구가 들어오기 때문에 1인당 한사람 당 4만원씩입니다. 주민들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사서 주민들한테 4만원씩 팝니다. 그래서 다시 세입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쓰는 대로 도로 세입이 되고 환원사업이기 때문에 지장이 없겠습니다. 다음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 사업입니다. 당초 목표랑이 110명이 166명으로 목표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따라서 도비가 계상이 되어가지고 군이 부담한 것입니다. X선 필림대 건강진단을 할 때 엑스레이 찍으면 3,400원씩 받습니다. 필림 한 장에는 704원에 사가지고 3,400원씩을 받기 때문에 군 세입에는 오히려 벌어들이는 것입니다.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결핵환자들에게 약을 보급할 때 수수료를 몇 천원씩 받습니다. 이것이 다시 도에 들어가 가지고 도에서 다시 저희들한테 5,200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일괄적으로 계상된 것입니다.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당초 치과의사 12명이던 것이 7명이 왔고 5명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활동비가 감소된 것입니다. 보건진료소 선진지 견학 150만원 보건진료소는 아주 오지 부락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 24시간 근무하는 것이나 다름없이 주야에도 환자가 가면 일어나서 치료를 해주어야 할 형편에 놓여 있고 그 부락에만 있으니까 제대로 나들이 한번 못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선진지라도 한번 가면 하는 뜻에 저희들이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끝으로 연막 소독기 1대 구입 아산면에 분뇨처리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저희들이 사서 배정을 해 줄려고 하는 것입니다. 분뇨처리장 주변이라든가 마을권을 자체적으로 소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구입해서 할려고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추가 경정 예산에 따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에 진료소가 있지요.

예.

그분들이 직접 가서 치료를 해주는 입장인데 노인들이 계시기 때문에 다니는데 어떤 교통편을 해결해 주었으면 좋겠다. 오토바이라든가 자전거 한대라도 해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본인의 지역에는 없는데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인지

그 이야기는 작년부터 나왔고 앞으롤 독거노인이라든가 아니면 거동불능자 행인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작년과 금년에 환자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이분들을 찾아서 치료를 해 주어야겠다 또 금년 모자보건계가 간호계로 바뀝니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면 가정에 방문해 환자치료하든가 독거노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방문해서 치료해 주라는 뜻에서 가정간호계로 바뀌는 것입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민방위과 소관 95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주민신고 군 관청통합운영 계획서 유인 180천원을 계상했으며 중점 관리자원 카드 제작에 450천원, 민방위 경보 밧데리 구입비 800천원, 을지연습 상황실 홍보물 설치에 상황판 300천원, 입간판 1개 300천원씩 2개 600천원, 상황전개도 1개에 150천원, 현황판 24개 480천원, 현수막 2개 140천원, 명패 이것은 임석관 각 분야별로 해서 1만원씩 38개 380천원, 완장 180천원, 을지연습 사무용품 구입비로 복사기 토너 복사용지 프린터기 재료 300천원, 행정사무용품 구입 100천원. 그 다음에 보상금입니다. 의용소방대원 화재 출동 수당을 기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모자라서 3,675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또 의용소방대원 자녀 장학금도 기 계상했습니다마는 이것도 모자라서 3,200천원 계상한 것입니다. 을지 연습 참가자 보상 을지 연습 유공자 포상해서 300천원과 25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 수용비입니다. 민방위 경보 시설함 및 싸이렌 철탑 도색 읍사무소에 있는 싸이렌 탑도색 1,000천원과 무선 경보시스템 수신 장치 수선 이것은 부기변경 자료비에서 변경한 것입니다. 자동 경보기 수신기설치 이것 수선을 하도록 해서 2,000천원, 민간 자본적 보조로 해서 1,000천원인데 이것은 지금 고창읍에 있는 무전 시스템 수신 장치를 매월 4회씩 정읍통제소에서 점검을 하고 있는데 고창, 부안, 정읍은 정읍 통제소가 하고 있기 때문에 고창군수가 정읍시장과 합의가 되어 가지고 우리가 1,000천원을 부담을 해주어야 됩니다. 당초에 예산에서 왔기 때문에 계상한 것입니다. 민방위 훈련으로 해서 일반 수용비가 재난대비 시범 훈련했을 때 연막탄을 구입해 가지고 산불훈련이라든지 지진대비 훈련 연막탄을 사용해 가지고 시범 훈련할 때는 지원하도록 되었습니다. 이것이 없어요. 지난번 고창읍에서 지진대비 훈련할 때 외상으로 구입해서 사용했습니다. 앞으로 훈련할 때는 지원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민방위 보상금 민방위 교육 강사 수당이 150천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민방위 교육 실기 소양강사가 중양교육원에 가는데 2명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280천원 계상했습니다. 병사관리 일반운영비 이것은 예비군 편성하는데 각종 편성 유인물 양식과 예비군 지원 유지에 따른 컴퓨터 유지비를 목 변경해 가지고 수용비로 목변경 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과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살려달라고 기획실에서 와서 하면 1,000만원 깎았다 살려달라고 하면 500만원 살려주어 버려요.

1,000만원 삭감해 놓으면 기획실장이 사정하면 500만원 살려주어 그러면 예결위원들이 생색내고 500만원 살려주고 1,000만원 삭감하면 되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회기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하겠습니다. 내일 10시에 회의를 속개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