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류길승 의원 발언
병윤
고병윤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2차 산업. 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1.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축산과장 나오셔서 축산과 소관 95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휘
김진휘축산과장
축산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우 경쟁력 제고 사업 중으로 먼저 진입로 개설 사업으로 0.3㎞에 2,700만원이 당초 계상되었습니다. 당초 지방비 2,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었으나 국비2,100만원이 보조 내시되었기 때문에 지방비 부담비율에 의거 6,000만원만 부담하고 군비 1,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수개발비로 1공 600만원이었는데 국비 미배정으로 지방비 6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조사료 생산 장비 트랙타 외 1종으로 1,296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국비 378만원만 보조 내시되어 지방비 부담비율에 의거 756만원을 부담하고 군비 54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에는 볏짚 암모니아 처리사업으로 50m에 320만원이 확보되었는데 전액 국비 보조사업으로 보조내시 되었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초지조성사업 5헥타로 사업비는 665만원으로 전액 국비보조사업으로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목장 진입로 개설로 당초 3개소에 7,600만원을 예산 확보하였으나 국비 미배정으로 1개소 2,000만원만 확정되어 지방비 5,6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또 목장 전략사업으로 당초 1개소에 55만원을 계상하였으나 국비 미 배정으로 지방비 55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에는 목장 용수개발사업으로 당초 10공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국비 미 배정으로 6,000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 기계화단지로 당초 3개소에 4,200만원 계상되었으나 2개소에 2,800만원만 확정 통보되어 지방비 1,400만원을 삭감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유두 컵 살균기로 당초 26대 468만원이 계상되었으나 농가에서 1대만 신청하였기 때문에 25대분인 45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전지 제작기는 당초 26대 54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2대 36만원을 확정하고 지방비 504만원은 삭감하였습니다. 자동보온급수기는 당초 46대에 828만원을 계상하였으나 39대에 702만원만 확정되었으므로 지방비 126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예비 냉각기입니다. 당초 35대 2,1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2대에 120만원만 확정되었기에 군비 1,98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장비 중 당초 예산에 트랙타, 만능수확기, 집초기, 콘하, 페스타, 애취기 등은 당초 6종으로 22대 4,38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양축농가 구입 희망에 의거 품목을 변경하여 벼 수거기 14대 5,208만원, 발굽삭제기 2대 972천원, 연막소독기 24대 792만원, 액체질소 보관고 37대 1,776만원으로 도에서 변경 승인되었으므로 지방비 당초 부담액 20,495만원을 삭감하고 농가 희망사항으로 78,732천원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조사료 생산 기계화 사업으로 삭감한 것이 지방비 126,218천원을 삭감하고, 삭감한 것은 축산진흥기금으로 지원받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수의행정으로 공해 없는 축산마을로 당초 1개소에 도비 7,000만원이 가 내시되었으나 군비가 미 확보되어 도로부터 사업이 취소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 7,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축산공해방지 정화시설사업으로 81개소 405백만원이 전액 국비로 확정되어 금회 1회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에 대해 보고 드렸습니다.
병윤
고병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준형
김준형위원
한우경쟁력 재고 사업이 안 내려와서 사업을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휘
김진휘축산과장
이것이 축산진흥자금이었는데 한우 경쟁력 재고 사업만 축산진흥자금이 농특 회계로 변경되어 당초 고창에서 신청을 했는데 중앙에서 물량을 조정하여 국비가 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농가 희망량을 조사하여 농가에서 희망하는 장비로 대체하여 바꾸어 주라고 변경 승인하여 농가 희망대로 보조를 받았습니다.
준형
김준형위원
국비에 맞추어 사업을 책정해 본 예산에 계상되어 확정되었는데 농가 희망에 의해 사업을 바꾼 이유는 무엇입니까?
진휘
김진휘축산과장
축산진흥자금으로 보조를 해주는 것이 당초에는 축협에서 보조해 주고 저희가 보조하는 것이 10%정도 밖에 안 해 주었습니다. 나머지는 보통 도비가 10%, 군비 10%, 축산진흥사업 10% 보조, 60% 융자, 자담 10%로 경쟁력 재고 사업을 했는데 이 축산진흥자금이 농특 회계로 변경되면서 국비로 재배정이 되기 때문에 그 비율에 의해서 사업을 심사하여 도에 보고하여 그 비율에 의해 자금을 배정했는데 2년 지나 농가들이 당초 신청한 사업을 변경하여 다시 신청하였기 때문에 다시 사업이 변경되었습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당초 내시를 받았을 때 본 예산에 이런 국도비가 있어서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닙니까?
진휘
김진휘축산과장
예.
종열
전종열위원
물론 위의 사정을 듣자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이런 내시가 되어 기초 단체에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어떻게 갑자기 중앙에서 국. 도비가 없어져 추경에 삭감된 것만 올라왔는지요.
진휘
김진휘축산과장
현재 예산확보된 것은 도의 축산진흥자금이기 때문에 전례로 보아 축산진흥자금이 군 재원자금으로 하여 가 내시되어 도비, 군비만 가 내시로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그런데 축산 진흥자금이 국비로 작년에 전환되면서 생긴 것입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작년 어느 때 전환되었습니까?
진휘
김진휘축산과장
작년까지는 축산진흥자금으로 하고 금년 1월 1일부터 국비로 전환되었으며 예산편성 이후에 전환되었습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이런 자금을 농촌에 투자해야 하는데 다 삭감해 버리며는요?
진휘
김진휘축산과장
그런데 도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가 2년 전에 농가 자유 의사대로 신청 받아했는데 전년에 약 180% 증가하여 신청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축산진흥자금이 변경되면서 아까 말씀드린데 41% 가지고 조정을 하다보니까요.
준형
김준형위원
그러면 농민들에게 농축산물 보조사업이 일절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태성
황태성전문위원
98년부터 그렇지요.
준형
김준형위원
그러면 앞으로 농민들에게 융자해 주는 것도 일반은행이자로 98년도부터는 모든 것이 그렇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97년도 42조원을 우리 농민들에게 풀지 않습니까? 우리 고창은 농민이60%이상이지요. 96년, 97년으로 2년 동안 남은 기간을 기회로 완벽한 경쟁력을 재고 시켜야 하는데 이렇게 국비가 변경되고 안 내려오면 앞으로 우리 고창 농민들은 특히, 축산농가들은 다른 대안 없이는 이 축산분야는 전체가 안 들어가고 삭감되는 그런 일이 됩니까?
태성
황태성전문위원
국비는 증이 된 것도 있는데 도비가 전부 삭감되다보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진휘
김진휘축산과장
당초 예산에 국비가 없이 도비와 군비로 충분한 물량에 대해 예산을 세워서 중앙에 보고를 했는데요. 군 역시 마찬가지로 도에서 도비를 가 내시 해주어 예산을 세웠습니다. 국비는 무시하고 도비와 군비로 순수 지방비만 가지고 예산을 세웠는데 국비가 오기 때문에 도비와 군비는 삭감하는 것입니다.
태성
황태성전문위원
국비가 오면 그만큼 사업이 증가 되어야 하는데요.
진휘
김진휘축산과장
진입로 개설에서 군비 2,000만원, 지방비 2,000만원을 당초에 세웠는데 국비가 2,100만원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낙농기자재는 축산진흥자금으로 변경이 안 되었습니다. 아까 한우 경쟁력 사업만 변경되고 낙농 젖소 경쟁력은 축산발전 기금으로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예산이 아니어서 포함하지 않아서 그렇지 농가들이 희망한 것은 전부 세웠습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진입로의 경우는 700만원이 추가되었군요.
진휘
김진휘축산과장
그것은 2,000만원에서 부담금 700만원만 세우고 1,400만원 삭감하는 것입니다.
병윤
고병윤위원장
저희들 입장에서 이 예산서를 볼 때 실무과장이나, 계장께서 나무 도나 중앙에 스폰서를 잘못했지 않느냐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종열
전종열위원
어제 산업과에서도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이것은 우리 의원들 전체명의로 도 의회에 정식으로 항의합시다. 기초단체를 이렇게 무시하고 내시를 한다면 본 예산을 승인할 것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이미 내시되어 12월말로 본 예산에 다 계상된 것을 1월에 변경되었다는 식으로 한다면 정식으로 도지사나 도의회에 제안 합시다.
것은
이것은전문위원
액수로 보아서는 얼마 안 됩니다. 증액된 것은 국비로 진입로 개설 조사료 생산 장비 378만원이 증 되었으며 볏짚 암모니아 처리 320만원, 초지조성 665만원으로 국비액으로 보아서는 증가 되었어요.
병윤
고병윤위원장
그런데 전 위원 말씀은 중앙국비는 증이 되었는데 도비에서 전부 삭감하였지 않느냐 그러니 중앙에 하는 것이 아니라 도지사나 도 의회에 하자는 것이지요.
진휘
김진휘축산과장
도비 삭감은 작년 말에 가 내시 왔기 때문에 그러며, 타부서에 사업을 많이 하기 위해 가내시 했기 때문에 물을 수도 없고 또 국비 배정할 시 가내시를 하여 군비를 확보한 군부터 우선 그 비율로 하여 선정을 했으니까요.
종열
전종열위원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 가내시를 받아 짜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가내시가 되었을 때 예산을 통과해 준단 말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것을 준하여 우리가 승인을 해주고 있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가내시 해주었다 변경해 버리면, 국비가 내려오니까 도비를 없애버리는 이런 횡포를 우리가 보고 있어야 하는 것이냐는 뜻에서 말씀 드린 것이지요.
준형
김준형위원
말하자면 국회는 전년도 예산을 봄에 세우고, 도는 여름에 세우며, 기초단체는 가을에 세웁니다. 그렇게 해야 이것이 아무 부담이 안 오겠는데 동시에 해버리니까 이 모양이 되는 것이지요.
종열
전종열위원
축산과 같이 이렇게 하는 예산은 처음입니다.
진휘
김진휘축산과장
한가지 예를 들어 진입로 개설을 볼 때 당초 저희가 3개소를 신청했는데 전체적으로 도의 물량이 2개소 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렇다보니 우리가 1개 밖에 안 되고 2개소를 취소할 입장이며 우리도 도의 물량보다 많이 신청했고 특히 낙농분야에서 고창군이 제일 먼저 과도 신설되어 있어 낙농이 앞서다 보니 낙농장비도 도 물량에 비해 많이 신청했습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많이 신청 했든간에 이미 본예산에 확정된 사항이다 라는 말입니다.
진휘
김진휘축산과장
예.
종열
전종열위원
과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축산과가 너무나 농가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본 예산에 전부 승인을 해주었는데 추경에 엉터리로 변경해 버리면 결국은 우리가 무엇을 할 것입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지요.
병윤
고병윤위원장
상임위원장들과 타협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축산과 소관은 의장께서 바로 도에 전화하여 우리가 말 한 이야기를 분명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것은 의원들의 자존심에 관한 문제이지 이렇게 심사하고 만다는 것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자체가 부담스러우며, 본 예산에서 끝난 것을 이렇게 변경하여 온다면 우리는 이것도 아니고 무엇이냐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축산과가 끝나고 나면 분명히 고창군의회에서 이 관계로 의원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으니 어떤 내용으로 삭감했는지 확인하여 전해 주셨으면 합니다.
병윤
고병윤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액체질소 보관 보급하는 대형 창고를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까?
진휘
김진휘축산과장
액체질소라는 정액을 받아다가 집에 보관했다 발정이 되면 수정하는 정액 보관 통입니다.
병윤
고병윤위원장
보관고 하면 대개 창고를 이야기 하는 것 같은데 밑에서 25대로 하니까 밑에 있는 문구와 상이 된다는 말입니다.
진휘
김진휘축산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축협에서 지난 1주일 동안 인공수정방법에 대해 교육을 했습니다. 낙농가들이 교육을 받고 자기들이 자가 수정을 하기 위해 이것을 신청한 것입니다.
길승
류길승위원
볏짚수거기, 집초기 같은 것은 사전에 배당된 것이 없는가요.
진휘
김진휘축산과장
농가에서 희망 량을 조사하여 사업별로 변경한 것입니다.
길승
류길승위원
의문스러운 점은 사전에 구입하고 이 예산을 기대하는 농가가 있지 않을까 싶어 하는 이야기입니다.
진휘
김진휘축산과장
우리가 사전에 구입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병열
노병열위원
녹취 불능
성기
홍성기초지사료계장
녹취 불능
병열
노병열위원
예산이 의결된 사항을 가지고 군정이 추진되는 것이 아니고 예시된 것을 가지고 대상자를 선정하여 나름대로 결정 했을 것 아닙니까?
성기
홍성기초지사료계장
결정 했습니다.
병열
노병열위원
사업대상자는 선정되고 예산은 영달이 안 된 입장인 그런 상태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요.
진휘
김진휘축산과장
당초 예산을 많이 세워 삭감되니까 허위로 예산을 세운 것 아니냐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지방비를 많이 삭감한 것은 축산진흥기금 융자금이나 보조금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삭감되는 것입니다. 이 예산상에는 안 나타나니까 그렇지요.
종열
전종열위원
본 예산에서 가내시를 받았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추경 전에 다 사용합니까? 금년에 해야 할 것을 확정지은 것이에요. 추가로 내려온다든지 하면 추경을 하는 것이지 이미 본 예산에 확정되었으니 농가 선정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즉 예산이 확정되었으니까 농가를 선정하여 사업자금을 배정해야 할 것 아니냐는 것이죠. 그렇다고 본다면 예를 들어 도비가 얼마 안 되지만 변경된다고 할 경우에 아까 노 위원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그런 폐단이 생겨 농가가 손해를 보는 일이 왜 없겠느냐는 것이며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변경이 왜 축산분야만 더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우리 농촌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들을 도비에서 지원해 주어야 하는데 삭감하느냐는 것이지요.
진휘
김진휘축산과장
당초 예산에 국비를 세우지 않고 도비와 군비를 가지고 하다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진입로 개설을 말씀드렸는데 당초 예산에 축산진흥자금으로 보조사업을 안 넣고 저희군비와 도비사업으로 하였는데 국비가 2,100만원이 보조되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태성
황태성전문위원
축산진흥기금이 많이 영달되어 그랬다는 말씀 아닙니까?
진휘
김진휘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성
황태성전문위원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를 들어 장비를 사는데 30대 구입한다고 했다 10대로 확정되었지 않습니까? 예산이 30대를 구입한다고 되어 30 농가를 지정하여 사업을 시행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는 것으로 농가에서는 결정된 줄 알고 있는데 이제 삭감하면 그 농가에 폐단이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 것이지요.
진휘
김진휘축산과장
우리 군비나 도비 자체를 가지고 하는 사업은 그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만 년초나 1월중에 사업계획이 시달되기 전에는 농가 선정을 하지 않습니다. 즉 사업계획이 시달된 것에 의해 사업을 하므로 사전에 농가를 선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상필
김상필위원
그러면 2년 전에 신청하는 사업은 어떤 사업이지요?
진휘
김진휘축산과장
그것은 산업과에 있는 통합 실시요령에 의해서 면에다 시달하여 면에서 신청을 받아 서열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도에서 사업이 확정되면 그 서열 순서에 의해 사업을 주고 있습니다.
병윤
고병윤위원장
우리 축산과장의 말씀을 정리해 놓고 보면 아까 계장께서 말씀하신 우리 고창군만 모든 예산이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전북 모든 시군이 변경되었다는 부분은 그렇다고 하고 우리 고창군만 그렇게 되었다고 하면 축산과에서도 가만있지 않았을 것으로 물어볼 필요도 없는 것이며, 우리 과장께서 위원들께 설명을 잘못해 드리는 부분은 농가에서 신청자가 있어야 도에 신청을 할 것 아닙니까?
진휘
김진휘축산과장
예. 그렇지요.
병윤
고병윤위원장
그러니까 본 예산 때 결정된 사항은 현재 농가에서는 자기가 보급 받을 것으로 알고 농사계획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배정이 안 되었을 경우 농민들의 실망 또는 공신력, 농사계획 등 이런 부분이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 위원들이 하시는 것이고 축산과에서는 면에서 받아서 도에 올리므로 중앙에서도 몇 대가 필요한지 알지요. 농가에서 얼마나 쓸지도 모르고 위에서 책정하겠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만우
이만우위원
청취 불능
진휘
김진휘축산과장
제가 2월 13일자로 와서 보니 94년도 사업으로 각 면을 확인중 그곳이 적지로 판단되었기에 원 군수님을 모시고 현지를 가보았었습니다. 그 이상의 적지로 판단된 곳이 없습니다. 인근 갈마 주민들을 만나 사업을 시행해도 좋다는 동의를 받았으며 그분들이 군수님과 직접 3번 정도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애로 사항을 충분히 해결해 주는 조건을 제시했는데도 최종적으로 해리 사람이 여기 와서 하느냐 그런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은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으로 인정을 않습니다. 지금 거의 해결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사람들이 3억 내지 4억 정도를 투자했고 어차피 허가가 나 있는 것으로 그 허가 관계는 저희가 내준 것이 아니며 현재 농지전용허가도 되었고, 건축은 신고로 할 수 있고, 환경호보과에서 폐수처리시설 허가만 되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심지어 포크레인을 가지고 나와 못하게 하는 것으로 2, 3명이 극히 반대를 하고 있는데 당초 그쪽 사람이 한 두명 개입되었으면 쉽게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되도록 이면 열심히 하여 이해를 시켜 주시라는 것입니다.
진휘
김진휘축산과장
저희가 25일 안에 하려고 합니다.
상필
김상필위원
현재 공해 없는 축산마을 조성사업으로 각 지역의 낙농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 어떤 폐수처리 문제를 축산과에서 지도하고 계십니까?
진휘
김진휘축산과장
예.
상필
김상필위원
그러면 그 주위 경작자들과는 어떤 문제점은 없습니까?
진휘
김진휘축산과장
현재 낙농하는 사람들은 별 문제 없습니다. 초지나 사료를 최하 30㏊, 10㏊, 15㏊까지 초지를 하고 퇴비 건조장 시설을 전부하여 거기에 있지 않고 바로 사료포나 초지로 가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데 양돈에서 약간의 문제가 있지만 양돈도 필요한 농가는 거의 폐수처리시설을 하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악취가 문제입니다.
상필
김상필위원
신흥 양돈장이 매년 그 주위 경작자들과 분쟁이 있습니다. 그 주위에서는 수확을 제대로 못해 보상하는 문제들이 계속 있는데 이 관계를 점검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진휘
김진휘축산과장
예. 점검하겠습니다.
병윤
고병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건의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아무리 중앙에서 사업을 시행한다 해도 우리군의 담당 실과장들이 과연 축산 농가나 관계되는 농가들에게 실효력이 있겠는지 판단하여 그 사업을 추진해야지 제가 생각하기로는 3년 전에 3백만원을 보조하여 폐수 처리하는 곳에 주었어요. 그런데 한달도 못가서 폐지처리를 시켰지요. 이런 부분은 군민들에게 지탄을 받는 행정으로 그것도 어느 한쪽에 해 놓은 것도 아니고 노변에다 하여 우리 행정에 오점을 전시화하는 꼴이 되어서야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심도 있게 처리해 주시라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현재 시간이 11시 20분으로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20 정회
14:10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오전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95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계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강성모방재계장
방제계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비중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이 94년 12월 가내시로 21,650만원이 섰는데 95년도에 변경 내시되어 12,400만원을 삭감하여 9,400만원 확정되어서 12,40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방조제 배수갑문 보수로 이번 5월 25일 방조의 날 때 위험 시설물은 전부 보수했는데 지금 심원이 조사가 안 되어 다시 위험지역 용기, 하전, 월산 방조제에 대해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방제배수갑문에 대한 시설부대비로 16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리계
관리계
김영대 관리계 김영대입니다. 비정규직 보수중 기타직 보수는 청원경찰 5명의 급여와 과적차량 단속 공익근무요원 급여로 공익공무원 6명이 7월부터 근무하고 있습니다. 1인당 8,700원씩 급여가 인상된 금액으로 83,400원이 인상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일용인부임으로 수로원 12명의 급여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는 건설기계등록 및 관리이며 건설기계는 중기를 말합니다. 이 업무가 시군에 위임됨에 따라 대장 및 각종 서식 인쇄비용이 되겠습니다. 대장 16종, 서식 20종, 고무인 32종 바인다 26종으로 1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로 경유차량 환경개선부담금 6만원입니다. 피복비로는 과적차량 단속 공익근무요원 6명과 담당 1명에 대한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도 신호등 5개에 15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과적차량요원 교통비 1일 700원, 중식비 1일 3,000원으로 인상분 11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채봉
임채봉토목계장
토목계장 임채봉입니다. 도로건설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군도로에서 실시설계비가 당초 예산에는 없었는데 이번에 9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고산. 인성간 도로 공사가 되겠습니다. 1,098m가 되겠습니다. 폭은 8m로써 교부세가 3억이 있는데 이에 따른 실시설계비로 915만원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시설비는 당초 예산액은 610,589천원으로 기정 238,488천원중 이번 추경예산으로 372,101천원을 추가 편성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두암선 확. 포장 공사로 도비 1억이 편성되었지만 840m, 폭 8m로 1억원으로는 부족했지만 현재 공사는 끝났습니다. 보조기층 10번 정도로 하여 공사를 완공했으며, 아까 말씀드린 고산 -인성간은 시설비로써 3억원 중 28,3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 당초 기정예산 1,512천원중 추경에 18,749천원이 계상되었으며 그 내용은 두암선 고산-인성간 분활측량 및 기타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대산- 산정선 도로 확포장 공사로 당초 기정 296,894천원으로 추가 편성한 것은 283,998천원입니다. 그 내용은 대산 산정선 확포장 공사 5,946만원과 95,313천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1억원을 주었고 6천만원은 사회진흥과로 도비가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공사 과목이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1억6천만원을 가지고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정교 사업으로 96m에 7m 폭입니다. 전체 소요사업비가 645백만원중 95년도 예산중 당초 교부세 28천원, 도비 1억, 군비 1억으로 1억이 추가로 배정되었기 때문에 1억을 편성하여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험교량 보수공사 중산교는 관리계에서 취급하기 때문에 관리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리계
관리계
김영대 고수면 부곡리 중산마을에 위치한 중산교 보수 공사입니다. 상판 5개중 3개를 교체하여 추가 옹벽교체 계획에 따른 3,100만원의 예산입니다.
채봉
임채봉토목계장
시설 부대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기정예산 2,106천원중 추경으로 7,003천원이 되겠으며 이 예산은 분활 측량 및 기타 부대비로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관리계 소관으로 수로원들의 도로정비에 쓰이는 애취기 5대를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당초 위험도로 보수공사 21,234만원이었는데 340만원이 추가된 21,574만원으로 나중 확정되어 양여금 3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위험도로는 아산 구암리로 위험한 도로를 선형 개량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실시 설계비로 선운사 4차선 실시 설계가 당초 본 예산에 계상되지 않았고 추가로 교통소통 원활 사업비로 하여 277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양여금중 194천만원과 도비 1억, 군비 73천만원입니다. 여기에 따른 실시 설계비로 23,909천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96년도 군도 실시설계는 공사가 당해연도에 끝나기 때문에 년말에 96년도에 시행될 3개 노선으로 율촌, 부안간 군도 13호와 무장 마래간 10호, 고창 흥덕간 23호선으로써 내년도 군도 3개 노선을 공사할 군도 실시 설계비입니다. 126,862천원은 시설비중 토지매입비 감리비로 삭감하여 96년도 군도 실시 설계비에 계상했습니다. 토지매입비는 아까 말씀 드린대로 21,633천원 삭감시켰으며 시설비도 선운사 4차선 군도 포장사업비 추경전 1,944백만원중 시설비로 1,592,028천원을 편성했으며, 95년도 사업비 목 변경은 당초 시행했던 회룡 무장 간이나 고창 흥덕간에 76,379천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감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회룡 무장간 2,88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삭감하여 군도 실시 설계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 선운사 4차선 군도 포장 부대비, 감정수수료, 분활 측량수수료, 기타 부대비로 14,304천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농어촌 도로에서 실시 설계비로 당초 65,804천원에서 21,304천원을 삭감시켰습니다. 시설비는 농어촌도로 확 포장 공사비로 15,204천원을 추가 편성했으며 감리비는 당초 예산에는 계상되지 않았지만 610만원을 군단위에 시범적으로 한곳에서 하도록 지시가 있어 회룡 무장 간을 삭감해 호암선 농어촌 도로 감리를 위해 편성했습니다.
리계
관리계
김영대 다음은 하천관리로 일반수용비는 고창읍 소재지 하천고수부지 농약 살포 농약대금으로 3회 살포 32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운천 기본조사 용역비는 도시과에서 시행할 계획이며 건설과에서 하천관리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계상하였습니다. 하천 기성제 정비는 도비 삭감으로 비율에 따라 군비를 삭감한 내력이 되겠습니다. 준용하천 위험지구 보수 공사 내력은 95년도 사업비는 도비로 대산천, 주진천 일부를 추진하였고 가을에 주진천 일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고창읍 소재지 하천정비 관리 인부임 2회 계획을 892천원입니다. 다음은 고창읍 소재지 하천 정비 장비 임대료로 1회 제초 작업계획으로 66천원, 준용하천 부대시설비 27천원입니다.
성모
강성모방재계장
재해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비로 전년도 예산 4,925만원이 확보되었으나 양여금이 추가 배정되어 15,000만원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시설비 14,550만원과, 시설부대비중 분할측량수수료 등기 및, 감정수수료, 기타부대비로 450만원을 확보하여 7월 12일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상하 송곡천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윤
고병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길승
류길승위원
대형관정 개발 동수 배관을 몽리단위로 넓힐 수 없습니까? 대형관정이 사유화되어 있는데 대형관정 수량에 비해 몽리면적에 대한 통수배관을 다시 할 용의는 없는지요.
송수배관 등도 전부요.
대형관정을 개발할 때 몽리면적에 대한 충분한 홍보 부족으로 찾는 율이 작은데요. 그렇게 되니 개인 사유화시키는 목적을 두고 착공을 했다는 것으로 몽리 면적 주민들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개인만 참여하여 시공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주들이 원할 때 송수배관을 다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형
김준형위원
대형 관정이 처음 나왔을 때는 자부담이 있었습니다. 10%인지 20%인지는 모르겠지만 자부담이 있었던 것으로 자부담으로 부담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과는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지침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며 또 최근에는 대형관정이 전액 보조입니다. 전액 보조라면 어떤 규칙이나 조례 같은 것이 있어 원칙에 입각하여 관정이 개발되면 어느 곳까지 물을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며,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지침이나 규칙 등 원칙이 있어야 하는데 대형관정을 시설하게 되면 돈 있고 힘 있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사용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한번도 다른 논에 양보를 안 하고 자기 논에다만 사용하는 그런 예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비단 부안면만 있겠느냐 하는 이야기이지 이런 유사한 일들이 우리 고창군 대형관정의 전반적인 문제점으로 도출되지 않겠느냐고 보았을 때 대형관정에 대한 지침서를 군에서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며 또 그 면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해주어야지요. 대형관정 1공을 시설하려면 고생도 많이 하고 돈도 많이 투자되는데 그것이 사유화 되어 버린다면 우리 건설과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형관정에 대한 관리를 해왔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대형관정만 시설해 놓고 누가 관리를 하는지 면에서도 아무도 모르는 실정으로 동네에서는 힘 있는 사람이 관리를 합니다. 몽리면적은 어디까지로 정하여 대표를 뽑아 이용하였으면 합니다. 좋은 예를 하나 말씀드리자면 부안면 인접 마을로 그 동네는 대형관정을 4-5년 전에 시설한 것으로 자부담이 있었을 때로 모타가 고장 나면 고쳐야 하기 때문에 관리인들을 지정하여 관리인이 아닌 사람이 사용할 때는 50원씩을 받고, 전기료 1k에 100원으로 받아 현재 4백만원 정도 저축되어 있는데 전기료나 수중모타가 고장 났을때 사용하는 경비로 쓰고 있습니다. 이런 예도 있으니 유념하여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승
류길승위원
4,460만원이면 몇 공정도 착공할 수 있습니까?
병열
노병열위원
실무를 관장하는 계이므로 대형관정은 몽리면적 계를 구성하여 그 구성원에 한해 유효적절하게 사용하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금년 같은 한해에는 그 몽리면적의 구성원으로만 당연히 써야 하는 관념이 있기 때문에 물이 남아도 관정을 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특정인이 승낙할 수도 없으며 그 구성원들이 의사가 일치되어야 물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이런 문제인데 제가 판단할 때는 몽리계를 구성하여 자체적으로 수리시설 등 지속적인 관장을 해야한다는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냐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예산은 한정되어 있겠지만 이런 차원에서도 연구해야 할 것으로 이것은 건설과의 문제로 어떤 방향으로 지도를 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으로 지역을 위해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금년 한해 때 읍면 한해지역을 방문 하였을때 이런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꼭 우리 상하에만 있는 사항이 아닐 것이고 고창군 전체에 요인이 내재 되어 있지 않는가봅니다. 그러므로 예산의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으로 연구해야할 사항입니다.
태성
황태성전문위원
관리규정을 만든다고 할 때는 몽리지역이라도 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해야 되겠고 이것은 꼭 규정이 아니라 해도 도의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인데요.
병열
노병열위원
여러 사람이 관장을 하다보니 서로 핑계되다보면 구실이 되니까 결국은 못한다는 것입니다.
상필
김상필위원
한해지역 읍면 순방 때 저는 1조로 고창읍과, 고수, 성송, 대산을 순회했습니다만 고수 학골 대형관정 1공 이외는 행정에서 전체적인 동원이 되어 2㎞이상 몽리지역이 아닌 곳 까지 물을 나누어 주는 예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 당시 1조가 4개 면을 돌아본 결과 그런 관계는 소통이 잘되고 있는 것을 보았으며, 다른 면에는 대형관정이약 10공 정도 되어 있는데 대산면은 대형관정이 37공으로 엄청남 숫자가 있어 제가 대산면만 대형관정이 많냐고 물어본 결과 현재 몇 천만원씩 들여서 시설하는 대형관정이 아니고 80년대에 녹광을 넣고 거기에 프라스틱관을 넣은 관정을 대형관정으로 명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대형 관정을 면단위에 몇공씩 배정 했을텐데 대산면에 이렇게 많은 관정을 더 줄 수 있겠느냐는 것으로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형관정이 아니면서 대형관정의 역할을 못하는 대형관정은 다른 이름을 붙여 주었으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윤
고병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무장. 해리 식수원 개발사업비는 의회의 승인을 받은 것입니까?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예산 편성 자체를 군비로 했냐는 것입니다.
영관
김영관예산계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로 사용했으면 상관없지만 국. 도비가 내시된 예산이 있어 그것을 우선 사용하고 다시 세운 것입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앞으로는 이런 예산편성은 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관정 용어상 대형하나 밖에 없지요. 소형은 없지요.
그러면 중형이라고 하여 농가에서 파고 있는데 우리 행정용어상 없다고 하면 소형. 대형만 했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그 지역 특성에 맞게 중형도 개발하지 않을 경우 언젠가는 필요한 것이 중형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실무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요.
연구하여 각기 필요한 관정을 개발할 수 있도록 고창군에서라도 건의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것으로 해주면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이 보기에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니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필
김상필위원
농공단지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고수 농공단지로 은동. 내동마을 아래에 위치하고 있는 경지정리는 어떤 지역고시로 인해 경지정리를 할 수 없는 곳인지 사업진행상 다음연도에 년차적으로 할 수 있는 지역인지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덕산 마을 뒤에서 주곡까지 논이 많은 지역으로 경지정리를 해주라는 요청이 있었을 텐데요.
저수지 매립관계가 아니라 덕산 뒤 농공단지 앞쪽에서 주곡마을 내려가는 곳까지 상당히 넓습니다. 경작자들이 서면 날인하여 경지정리사업을 추진하자고 하는 사항으로 그 관계가 군으로부터 어떤 지역이라 하여 안 된다고 했는지요.
준형
김준형위원
방조제 배수갑문 개보수 사업 3개소는 어느 곳입니까?
성모
강성모방재계장
심원. 하전. 월산입니다. 5월 25일 방제의 날 전수를 조사했는데 이번에 부안 안현 방조제까지 했습니다.
병열
노병열위원
상하 양식장 토사유입문제를 막아주라고 했는데 이번에 계상이 안 되었습니까?
성모
강성모방재계장
안되었습니다.
병열
노병열위원
군수께서 지역방문 때 답변한 내용인데 안 되면 됩니까?
영관
김영관예산계장
방조제는 국. 도비가 내려옵니다. 국. 도비가 내려오게 되면 예산에 계상하겠습니다.
병열
노병열위원
방조제가 아니라 양식장 시설로 애초 기초적인 지표에서 토사유입이 없었는데 양식장이 생기다 보니 바람이 불면 토사가 유입되는 것이지요. 배수갑분 뒤는 해수때 물이 못나간다는 것입니다.
성모
강성모방재계장
올 봄 방조제 공사를 했습니다.
병열
노병열위원
그것은 일시적으로 포크레인으로 터준 것으로 강수량을 예측하여 내일 비가 온다면 오늘 터주고 그렇게 일을 하는데요. 원천적으로 해결해 주어야지요. 그것은 현지에서 군수가 해주신다고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성모
강성모방재계장
그것은 본 예산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병열
노병열위원
필요한대로 일을 하니까 말썽이 되지요. 시끄럽게 하면 해주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관정등 이기적인 사항은 원칙적으로 연구해야 합니다.
준형
김준형위원
저수지 준설 실시 설계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강성모방재계장
95년도 상반기에 16개소 국. 도비가 내시되어 16개소를 준설하면서 용역을 맡긴 것입니다. 추경 전으로 건설과 인력이 부족하여 긴급으로 했습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궁산 저수지 용수로 보수비는 국비입니까?
성모
강성모방재계장
예. 국비입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5,000만원을 어디에 쓴 것입니까?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쪽에 100만원, 저쪽은1,800만원만 주었다면 나머지는요.
길승
류길승위원
준설을 꼭 해야 될 저수지가 있는데 기회를 못 잡아 물이 범람했다든가 한해로 인해 물이 없었을 경우 예산이 없으면 이럴 때는 준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성모
강성모방재계장
군에서 관리하는 것은 322개입니다. 군부대에서 2곳을 하고 약 18곳을 했는데 그 후에도 전부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읍면에 준설대상지를 보고하라고 하면 전부 들어옵니다. 안할 데가 없어요. 그 예산 범위 내에서 각 읍면에 1곳 내지 2곳을 우선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봄에 완료한 것입니다.
길승
류길승위원
쉬운 말로 외상으로 하고 추경에 세워 준다는 것입니까?
성모
강성모방재계장
그것이 아니라 추경 전 사용경비로 도에서 예산내시가 확보되었기 때문에 추경 전 사용경비로 사용하고 추경에 확보하는 것입니다.
상필
김상필위원
고창대교에서 공무원들이 과적차량 단속을 하고 있는데 대교가 위험합니까?
리계
관리계
김영대 대교 보수 계획은 전주국토관리청에서 할 것입니다.
상필
김상필위원
현재 위험이 있는가요.
리계
관리계
김영대 예.
상필
김상필위원
낮에는 근무를 하고 있지만 밤에 과적차량이 통행을 한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리계
관리계
김영대 주야로 하지 않고 주간에 하기 때문에 추석 지나고 바로 통제하여 보수할 계획입니다.
상필
김상필위원
통제를 하고 있나요.
리계
관리계
김영대 예.
준형
김준형위원
건설과에도 공익요원이 있습니까? 있으면 몇 명이나 됩니까?
리계
관리계
김영대 6명의 공익요원이 있습니다.
길승
류길승위원
중산교에 한번이라도 가보셨습니까?
리계
관리계
김영대 당산나무에는 가보았습니다.
길승
류길승위원
5, 6년 전에 신설하여 3년 전에 상판만 보수했는데 현재 육안으로 보아 아주 위험한 단계에 놓여 있습니다. 또 상판만 3개 교체한다고 하는데 중산교를 가보시면 알겠지만 차량통행이 원활하지 못할 정도로 난간이 부숴졌어요. 그것은 설계 잘못인지 그렇지 않다면 길을 넓혀주든지 해야지 길과 교각이 붙어 회전하지 못하는 그런 다리가 어디 있습니까?
채봉
임채봉토목계장
예를 들면 증설하여 접속도로를 내줘야 하는데 교량은 반듯하게 놓고 현재 반듯한 다리를 돌려놓고 보니 난간이 닿는 것이지요.
길승
류길승위원
이번에 상판 3개를 교체하면서 난간도 설계 변경하여 다시 만드는가요.
채봉
임채봉토목계장
그것을 하려면 예산을 별도로 세워 부지를 확보해서 해야지요.
길승
류길승위원
현재 난간은 사람의 통행, 농기계 통행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 어떤 보수 대책을 세워줘야 할 것이에요.
채봉
임채봉토목계장
용지를 매입하여 빈번하게 해야 하는데 예산이 없어 내년 예산에 세워야 합니다.
길승
류길승위원
신설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보수만 하는 것입니까?
채봉
임채봉토목계장
예.
준형
김준형위원
애취기는 매년 본 예산에도 나오고 추경에도 나오는데 매년 구입해야 하는가요.
리계
관리계
김영대 구입한지 오래되었습니다. 작년에 구입하지 않고 2대 가지고 몇 년간 사용했습니다. 처음으로 구입 요청하는 것입니다.
상필
김상필위원
고창천 고수부지 제초작업인부임과 농약대는 얼마입니까?
리계
관리계
김영대 1,822천원입니다.
준형
김준형위원
농약 살포 농약대금이 342천원이에요.
리계
관리계
김영대 예.
상필
김상필위원
기년도에는 예산이 안 섰던 것입니까?
리계
관리계
김영대 올해 처음입니다.
상필
김상필위원
하천 고수부지는 언제든지 제초작업을 하여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한길쯤 자랐을 때 포크레인으로 파서 업는데 이 풀이 썩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읍에 예산을 세우든 군에 세우든지 하여 청소를 해주어야 합니다.
리계
관리계
김영대 예. 시행하겠습니다.
준형
김준형위원
선운천은 어디입니까?
리계
관리계
김영대 선운사에 있는 하천입니다.
길승
류길승위원
고창천 오염하천 정화사업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리계
관리계
김영대 정비는 도시과에서 합니다. 하천관리는 우리가 하기 때문에 여기에 세운 것입니다.
병윤
고병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50 정회
16:07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도시과 95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환
정전환도시과장
제안 설명에 앞서 우리과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계장 김위성, 주택계장 이시영, 수도계장 라승환, 선운산관리사무소장 박완기입니다. 추가경정 내력은 일반회계, 특별회계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102백만원인데 이번에 1,611백만원으로 49,000만원을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주택특별회계는 당초 예산은 13,900만원이었는데 14,700만원으로 72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73,500만원에서 726,400만원으로 252,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총괄은 기정예산 697,700만원에서 902,200만원으로 204,500만원이 증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중 도시계획관리 일반운영비 기정예산 45,054천원에서 46,114천원으로 106만원이 증 되는 것입니다. 증 된 원인은 공공요금과 가로등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관리 여비는 684만원에서 540만원으로 144만원이 감되었습니다. 토지관리계 직원이 종전에는 도시과 예산에 편성되었는데 직제 상 토지관리계가 지적과로 옮겨감으로써 여비가 삭감된 것입니다. 특수활동비가 당초 1,000만원에 계상되어 이번에 1,000만원 증됨에 따라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일반운영비는 1,628천원이 증 되는 것으로 구시포 가로등 보수공사로 구시포 및 동호해수욕장 개장 시 가로등입니다. 시설비로는 당초 예산 65,900만원에서 73,000만원으로 7,000만원이 증 되는 것으로 읍면 소재지 전기 7,500만원, 새마을공원시설물정비 930만원, 신흥동 도로개설 목 변경으로 1,34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기정 648천원에서 1,300만원이 증 되어 14,057천원인데 신흥동 도로 개설 목 변경으로 토지매입이라든지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 사업 민간 자본 이전에는 8,000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어야겠습니다. 이것은 민간자본보조로써 간이 상수도 수원 개발비로 고창읍 호암, 상하 동촌, 해리 매남, 상하 용두. 용수리, 성내면 학동리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일반운영비 55만원에서 165만원이 증 되어 220만원되며 내용은 공공요금 및 제세로 주민주택 고액융자금 체납자 공매 공과금이 기정 55만원 있었다 165만원이 증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취락구조 개선사업 실시 설계비는 기정 144만원에서 경정에 삭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이 오수 처리 실시 설계비 1억에 대해서 3.04%로 30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76만원이 증 되겠습니다. 시설비로는 당초 5,802만원에서 추경에 13,638만원이 증 되어 19,44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취락구조개선 사업 기정 5,802만원에서 삭감되는 것으로 도비에서 지방 양여금 지원이 경정으로 인해 삭감되었습니다. 간이 오수 처리시설은 목 변경으로 기정 9,600만원에서 목 변경 9,500만원으로 100만원이 감되겠습니다. 다음은 취락구조 개선사업으로 당초 5,800만원이 15,700만원으로 9,910만원이 증 되겠습니다. 시설 부대비는 5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이번 추경에 126만원을 추가하여 18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취락구조 개선사업 시설부대비 기정 54만원에서 이번에 삭감되고 간이 오수처리시설 1억에 대한 0.9%로 90만원 취락구조 개선사업 전액 양여금으로 섰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비로 하여 당초예산 132,000만원에서 80,800만원이 감되어 51,200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80,800만원이 감된 이유는 당초 내시가 오기 전에 예년에 비해 1,000동을 계상했었습니다. 도 확정내시가 320동으로 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 예산을 계상해야 하므로 80,800만원이 감되겠습니다. 하천관리 중 기본조사 설계비 432만원이 다시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선운천을 개수하려고 보니 하천정비 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사업 시행을 보류했던 것입니다. 이번 추경에 기본 설계비로 432만원을 계상하여 금년 하천정비계획이 수립된 이후 내년에는 실시 설계를 하고 사업 시행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하천 관리는 선운사에서 발주하면서 예산과목 상 하천관리는 건설과에서 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차입금 당초 2,419백만원이 당초 계상되고 이번 2,383백만원이 계상하여 4,802백만원을 집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것은 지방채 차입으로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년 동안 11억원을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48억을 부담금으로 정수장시설 부담으로 수도법에 의한 것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운영 비정규직 보수로 당초 510만원에서 430만원을 감하여 794천원으로 계상하여 집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 주요 원인은 공익공무원 중식비와 교통비를 보수에 계상했는데 세부지침으로는 보상금에서 해야 한다하여 중식비와 교통비는 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당초 2,647만원에서 308천원이 증 되고 26,778천원으로 계상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이것은 수도요금, 전산처리 인부임 인상분 308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식수원개발사업비는 1,346백만원으로 계상되어 4,870만원으로 이번 추경에 1,394백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2,435만원으로 2개소를 식수원 개발하는 것입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은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241,900만원에 238,300만원을 더 계상하여 48억원을 부안댐 광역상수도 건설 분담금으로 집행하려는 것입니다. 차입금 이자는 당초에 167,176천원으로 48,247천원을 더 계상하여 215,432천원이 되며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 개발 특별회계 융자금 이자가가 되겠습니다.
병윤
고병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길승
류길승위원
화장실개량, 입식부엌 같은 자금도 건설과에서 집행하는 관정 같은 자금입니까?
시영
이시영주택계장
융자금입니다.
길승
류길승위원
다 끝나야 자금을 집행합니까?
시영
이시영주택계장
면별로 배정하여 면에서 집행합니다.
길승
류길승위원
면에서 집행하는 것 이군요,
시영
이시영주택계장
서류를 해놓고 완료되면 지급합니다.
길승
류길승위원
보조금 신청서는 어떻게 합니까?
시영
이시영주택계장
읍면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길승
류길승위원
고창군이 320동 아닙니까, 고창군의 사업이 다 끝나야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시영
이시영주택계장
면별로 끝나면 집행하는 것입니다.
길승
류길승위원
선운천 기본조사 용역비는 설계 용역입니까?
전환
정전환도시과장
선운천으로 선운사 입구 하천입니다. 관광객이 오기 때문에 하천을 정비하여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자는 계획에서 먼저 세웠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하려고 보니 하천법에 의해 하천정비 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있는데 하천 정비를 하느냐 하여 하천정비 계획을 만드는 계상비입니다.
상필
김상필위원
선운사 하천은 위는 넓은데 현재 하천주위에 집을 지어 하천이 좁은 현상이 있는데 하천을 정비하면 넓혀서 하는 것입니까? 현재의 병목현상 그대로 합니까?
전환
정전환도시과장
하천정비 계획은 유역면적을 계산하여 비가 100mm왔을때 어느 정도의 물이 흐르겠다하여 홍수감면을 결정하는 것으로 옛날과는 틀려 위의 도솔제라는 저수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저수를 하기 때문에 홍수 감면이 현저하게 좁아질 것입니다. 현재 있는 하천보다 하천정비를 하면 좁아지지 않을까 하는 판단입니다.
상필
김상필위원
지금보다도 좁아진다는 이야기입니까?
전환
정전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수지가 있으니까 흐르는 물이 없어 그렇습니다.
상필
김상필위원
도솔제가 물을 조절한다고 하더라고 미관상 좁아졌을 때 경관을 해치지 않는가요.
전환
정전환도시과장
하천 정비계획이 수립되면 하천 폭대로 제방 쌓고 선운사 하류에서는 물놀이 하는 사람이 없으며 상류에서 하는 데만 우선적으로 하겠습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이미 정비되어 물이 잘 빠지는 데가 있어요. 그전에 정비 안했습니까?
전환
정전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그것을 부수고 다시 한다는 것입니까?
전환
정전환도시과장
그것이 아니라 하폭을 계산하여 기존 제방은 최대한 기득권이 있기 때문에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입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맞춰서 할 곳이 어느 곳입니까?
전환
정전환도시과장
총괄 계획을 세워 시행할 때 별도로 예산을 계상하여야 하니까 그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현재 그 예산으로 1억이 계상되었지요.
전환
정전환도시과장
그렇지요. 그 예산이 이번에 삭감되었지요. 당초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정비 계획이 12월까지 빨리하여 12월에 원인행위라도 해서 사고 이월하려고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단축하여 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간이 오수 처리 실시 설계비는 3.04/100로 계산했지요. 다른 것은 0.9/100로 되어 있는데요.
전환
정전환도시과장
실시 설계비 요율이 기본 설계비, 실시 설계비 같은 것이 포함되어 금액에 따라 요율이 틀립니다. 기본설계비와 실시 설계비가 합쳐지면 요율이 3.04%로 기본 설계비 1.5%, 실시 설계비 1.75%정도가 됩니다.
준형
김준형위원
부안댐 광역상수도 지원금은요.
전환
정전환도시과장
부안댐 광역 상수도 수몰민 이주비를 시군에서 수혜자 부담을 시켰습니다.
준형
김준형위원
우리의 총 부담액이 얼마입니까?
전환
정전환도시과장
3년 동안 112억을 부담해야 합니다.
병윤
고병윤위원장
선운산 도립공원 관리사무소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십시오.
완기
박완기선운사관리사무소장
청소인부임 인상분 1,266,37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로 상수도 전기요금 519,800원, 사용료는 2,224,800원입니다. 다음 공중화장실 전기요금으로 자연의 집 앞 화장실 전기요금인데 금년도에 준공된 화장실로 5개월분 90,400원, 사용료 206,000원입니다. 쓰레기 소각로로 전기요금, 3개월분을 계상했는데 10월에 준공예정입니다. 그래서 3개월분 311,880원, 사용료 494,400원입니다. 청소차량공과금은 환경 부담금이 20,000원, 자동차세 72,000원, 책임보험료 125,000원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처리장 시설 농지조성비 3,717천원입니다. 쓰레기 소각로 연료비 3개월분 90일로 685,800원입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는 방송시설물 정비로 마이크 30,000원, 유니트 70,000원입니다. 상수도 노후 수중모터 교체정비, 하단부 2공구 수중모터가 5년 이상 되어 교체비로 350만운, 오토바이유지비 133천원입니다. 재료비로는 집단시설지구 간이쓰레기 매립장 소독비로 172천원이며, 경유대 71,700원입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36만원과 실시 설계비는 소각로 실시설계비로 당초 400만원 계상되었으나 240만원으로 16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토지 매입비는 도 지역개발기금 10억, 현재 차입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등기 수수료는 약 10억이며, 시설비는 쓰레기 소각로 시설비가 3,717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주.정차 휴지통 설치로 100만원 삭감된 것을 화장실 수도관 배관 화강석 설치비로 부기 변경했습니다. 하수도 뚜껑 교체 보수, 야영장 진입로에 있는 하수도가 차량통행으로 하수도 뚜껑을 보수할 계획으로 16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펙스구입비와 에어콘 구입비로 펙스구입비 50만원 삭감된 것을 에어콘 구입비로 부기변경해서 50만원 계상했습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집단시설지구 토지매입비가 도 지역개발 기금에서 차입하여 구입 했다는 이야기 입니까?
완기
박완기선운산관리소장
예. 본예산에 승인한 사항입니다.
상필
김상필위원
선운사 자연의집까지 관리책임을 하고 계십니까?
완기
박완기선운산관리소장
아닙니다.
상필
김상필위원
지금 선운사를 일요일이면 다른 사람이 못 들어가게 폐쇠합니까?
완기
박완기선운산관리소장
차량출입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공원법에 의해서 합니다.
상필
김상필위원
학생 관광객 관계는 당연히 입장료를 받아야겠지만 학생들이 자연의집 교육을 받으러가는 관계에 대해서 지금 입장료를 받고 계시는가 보던데요.
완기
박완기선운산관리소장
예.
상필
김상필위원
학생들이 자연의 집으로 극기 훈련이라든가 교육을 하는 관계에 대해서는 입장료를 안 받는 것이 도리이지 않을까요.
완기
박완기선운산관리소장
도의 질의사항으로 도 교육위원회에서 통보한 사항입니다만 이 사항은 면제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에 조례 개정할 때 추가로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조항은 없습니다.
상필
김상필위원
공원법이 일요일은 자연의 집을 폐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하니까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지만 웬만하면 일요일에도 학교 등에서 공공시설을 사용하도록 해주는 자연의집을 폐쇄하니까 주민들로부터 원성이 있습니다.
완기
박완기선운산관리소장
운영 관계는 도 교육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입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상수도 노후 수중 모터 교체 정비라고 했는데 수중모터가 몇 마력정도 입니까?
완기
박완기선운산관리소장
3마력입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3마력인데 350만원입니까?
완기
박완기선운산관리소장
모터도 교체하고 내부시설도 하려고 합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10마력 정도인줄 알았는데요.
완기
박완기선운산관리소장
노후화 되어 물이 나오지 않아 이미 사업은 집행 되었습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3마력이면 120만원이면 어디든지 가서 사올 수 있습니다.
병윤
고병윤위원장
지급하였으면 증빙서류를 복사하여 갔다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토지매입을 하려면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갈지 말씀해 주십시오.
완기
박완기선운산관리소장
시설계획도와 비치계획도가 있습니다. 토지매입이 완료되면 다시 기본실시 계획을 하여 계획서에 의해 하려고 합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계획서에 의해 해야 되는데 지금 토지매입을 하여 거기에 무엇을 할 계획입니까?
완기
박완기선운산관리소장
체육시설로 풀장, 배드민트장, 게이트볼장, 어린이 놀이터 등 위락 시설을 해야 되겠지요.
종열
전종열위원
이런 사항으로 보아서는 공원을 최대한 개발하려고 하는 것도 좋은데 군에서 빚만 자꾸 누적되어 가는데 또 그 시설을 하려면 얼마나 들어가야는가요. 아까 말한대로 명사십리 같은데 이제 용역비를 계상했는데 우리 군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추상적인 행정을 해 나가야 한다면 군민들에게 큰 실망을 준다는 것입니다. 군이 필요하다면 또 빚을 져야 하지 않습니까? 경기도의 경우 공원이 전부 민자유치를 합니다. 우리 빈약한 고창군만 자꾸 빚을 얻어 시설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착안에서 계획을 한 것인지요. 이런 장래적인 계획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염려가 되어 그렇습니다. 지금 명사십리 같은 곳도 지리적 여건으로 아주 좋습니다. 단, 원자력 발전소가 있어서 황폐화되어 가는데 거기에 수백억원 들여 개발한다면 다른 위원들은 어떠한지 모르지만 저의 개인적으로는 불만입니다. 바닷물에 들어가라고 해도 안 들어 갑니다. 여기에 투자할 것을 다른 곳에 투자했으면 합니다. 앞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원전에서 화학물질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바다가 오염되어 썩어가고 있는 것으로 우리 고창군 자체 내에서라도 원전에 보상금을 요구하여 이 자금을 가져다 다른 곳을 개발해야 되는데 계속 그곳에 투자하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반대를 합니다.
병윤
고병윤위원장
더 이상 도시과와 선운사관리사무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및 선운산 소관 예산안에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50 정회
18:10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도소장 나오셔서 지도소 소관 95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곤
송병곤지도소장
당초 예산은 1,398백만원으로 이번 추경에 8,104천원이 증액된 1,406맥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법정경비로 꼭 필요한 것은 목 변경하는 것이 3,200만원, 부기변경 366만원입니다. 일반 운영비 1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공공요금 및 제세로 선운사내 농기계전시장의 승압공사가 되어야 하는데 잘못되어 30㎾로 되어있어 내부 시설을 늘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승압공사를 해야 하는데 200만원은 한전 불입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지역 농업개발센타는 고수면 시범포 7,100평을 운영하고 있는데 유리온실 단정 3개정도, 정기공사 수수료 90만원입니다. 다음은 보급종 종자 신청 발송 우편료로 농수산부 종자 보급체제가 바뀌어 산업과에서 종자를 보급했는데 금년부터는 지도소에서 일괄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금년도 추기용 보리부터 신청이 45톤 들어왔습니다. 앞으로 많은 벼 종자를 농가가 신청 통보할 수 있는 우송료 130원에 5회로 533마을 346,4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 부담금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차량으로 경유차량 환경개선 부담금 15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당초 조직배양실 시설 4,500만원을 했는데 집행하는 과정에서 목 변경의 필요성을 느껴 조직배양실내에 설치한 집기 등을 시설비로 구입이 불가능해 680만원을 변경해서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지도소장 직책급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월 20만원에서 5만원이 증 되어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보조기관운영 업무추진비 90만원을 세웠습니다. 시설비로 재래농기구 전시장 승압공사비, 포장비, 배수암거시설 등 당초 예산이 4,200만원 계상되었는데 공사 후 200만원이 남아 삭감했습니다. 다음 조직배양실 당초 3,2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재료비로 680만원을 하고, 자산취득비로 2,520만원을 계상하여 3,2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재래농기구 전시장 청소기 구입비 35만원, 조직배양실험기구로 위에서 말씀드린 목 변경으로 2,5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지도용 이륜차 구입비 부기변경입니다. 진흥청 집기구입보조에 의해 오토바이 7대를 구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맞지 않고 컴퓨터를 구입하여 행정장비로 활용하도록 지시가 있어 컴퓨터로 부기 변경한 것입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일반수용비 중 재래농기구 전시장 홍보 제작비로 당초 30만원 계상되었는데 칼라로 하려고 보니 30만원 가지고는 불가능하여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널리 알려서 오시는 분이 관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소득 작물 지도 사업 시설비 A.R.S.탑이 작년에 낙뇌를 맞아가지고 고장이 났습니다. 제작회사에 문의해 본 결과 550만원이 든다하여 계상했는데 견적을 여러 곳 받으니까 250만원 가지면 한다하여 3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실시 설계비로 고수에 있는 지역 농업개발센타 저온창고 신축에 따른 용역비가 계상이 안 되어 282,450원을 계상하였으며, 쓰레기처리장 시설 용역비 134,500원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대산면 수박연구소 설치 대상지 분묘 이전비 4기 2,240만원, 지역농업 개발센타 하우스를 운영하는데 관정 3기 전기시설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금액은 저희 지도소 입장에서 꼭 필요한 금액입니다.
병윤
고병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도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승
류길승위원
전기승압공사 전기수수료가 일반운영비와 시설비가 서로 다릅니까?
병곤
송병곤지도소장
일반운영비 200만원은 한전에 불입할 금액이며 시설비 300만원은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기채
김기채위원
처음에 잘못되었다는 것이 나옵니까?
병곤
송병곤지도소장
죄송합니다. 제가 기술 감리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못해서 중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변압기 안에 들어가는 선을 시공한 회사와 이야기해 본 결과 60㎾이나 70㎾이 들어가야 하는데 선이 다르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 선을 60㎾나 70㎾가 들어갈 수 있는 배선을 했습니다. 앞으로 공사할 것은 변압기를 교체해 놓고 보니 배전판은 30㎾용량으로 되어있어 저희가 목표하는 것은 기기를 돌리는데 60㎾로 했으면 되나 좀 여유있게 70㎾로 하자는 것입니다.
준형
김준형위원
300만원은 승압공사 하는데 드는 돈입니까?
병곤
송병곤지도소장
공사비입니다.
길승
류길승위원
관정 전기 공사비도 마찬가지입니까?
병곤
송병곤지도소장
그렇지요.
만우
이만우위원
지역 농업개발센타를 건축할 계획이십니까?
병곤
송병곤지도소장
본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설계용역비가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도소에 타 사업이 많이 있어 전용해서 설계용역비로 쓸 수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조직 배양실도 지도소 내에 있습니까?
병곤
송병곤지도소장
지도소 내에 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세울시 시설비로 전부 해놓다 보니 시험기구라든지 집기 등을 시설비로는 구입이 불가능하여 목을 변경했습니다.
길승
류길승위원
농촌지도소 쓰레기 처리장은 어떻게 하는 시설비용입니까?
병곤
송병곤지도소장
쓰레기 소각장입니다.
길승
류길승위원
134,500원이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하는 데에 따른 시설 용역비 입니까?
병곤
송병곤지도소장
예. 그렇습니다.
길승
류길승위원
수박연구소 설치를 했지 않습니까. 수박연구가 중요하다고 보지 않고 수박 후작으로 들어가는 무우. 배추, 대체작목이 나와야 됩니다. 현재 대책 없이 무우. 배추 경작이 계속되고 있는데 버리는 비율이 70-80%이상으로 천재지변으로 경작양이 줄었을 때 한번정도 운이 있을 것으로 알고 경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농협장과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만 우리 고창군 지역에 메밀국수 공장을 설치해 수박 후작으로 메밀을 재배하여 메밀국수, 메밀묵을 할 수 있게 했으면 합니다. 메밀을 조사해 보면 해독작용을 하고 혈압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여러 가지 무공해 식품으로 그런 것을 할 수 있는지를 연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곤
송병곤지도소장
좋은 말씀입니다. 대부분 수박이 끝나면 배추나 무우를 심습니다. 면적이 많은 분은 먹든지 안 먹든지 심는 것으로 말씀하시기 전부터 무엇을 심어야 할 것인가 연구는 해보았습니다만 수박이 나왔으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박도 버려지는 것이 대단히 많습니다. 작은 것은 버리는데 이것을 어떻게 가공하여 먹을 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나름대로 올해 쥬스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버린 것을 가져다 쨈도 만들어 보았는데 쨈도 괜찮았습니다. 냄새는 대추 냄새가 나는 것으로 오랜 시간 불에 달이면 대추차 맛이 생기고 색깔도 좋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 기술로는 좀 어렵습니다만 식품회사 연구기관에 용역을 주어 그런 개발이 된다면 버리는 것도 적어질 것입니다.
길승
류길승위원
메밀도 경작비는 많이 안들어 갑니다. ㎏당 800원에서 1,000원 사이에 거래된다고 하기 때문에 고창군민의 수박 농가를 살리기 위한 대책으로 개발해야 할 것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만 연구를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병곤
송병곤지도소장
예. 메밀 같은 작목은 중앙시험장에서나 하지 이런 곳에서는 연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길승
류길승위원
산업과에서도 이야기 했지만 콤바인으로 수확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것만 해결된다면 내년 경작은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병곤
송병곤지도소장
예부터 뿌리러 갔다가 짊어지고 오는 것만 안보면 먹는다고 했어요.
준형
김준형위원
수박에 대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는 매년 그렇게 먹습니다. 한 5-6년 되었는데 버려진 것을 가져다 속을 도려내 끓입니다. 끓이면 잘 안 녹습니다. 그래서 졸인 다음 채에다 받쳐 그것을 냉장고에 넣고 마시면 그것이 간에 좋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박쥬스 공장을 내가 해볼까 하는 생각도 많이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역시 용역을 주어서 어떤 연구 결과가 나와야 위장에 좋다든지 하는 결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으로 유태형 박사에게 용역을 주려고 했었습니다.
상필
김상필위원
수박이 어디 어디에 좋다 라고 하는 것이 서울 종묘장장이 발표한 관계가 있습니다.
길승
류길승위원
아이스크림공장에서 나오는 수박 맛 아이스크림은 수박 향을 넣어서 하는 것이던데요. 일본에서는 이미 수박 쥬스가 개발이 되었다고 하던데요.
만우
이만우위원
수박연구소 해외 연구비는 안 넣어 있습니까? 연구비까지 계상해야지요.
병곤
송병곤지도소장
인력, 토지구입비로 금년 16억원이 투자되어 건물을 짓고 내년에 14억원을 투자하여 시험기기 시설로, 그런데 연구소는 수박재배 연구 가공 이부분이에요. 가공이 되어야지요. 생과일로만 해서는 어렵습니다. 나름대로 저장이 가능하지 않느냐로 저온 저장고에 일주일도 넣어보고 약 20일도 넣어 보았는데 수박은 수분이라 오래가면 갈수록 빨간 물이 약해져 하얀 물이 됩니다. 그래서 수분이 적고 수박이 유통 중 꼭지가 마르면 가치가 없어집니다. 대학이나 이런 곳에다 조언을 하고 있어요. 약이라도 뿌려 꼭지만 안 마르면 10,000원 받을 것이 꼭지가 마르면 5,000원도 받고, 4,000원도 받는데 꼭지에 뿌리는 것이기 때문에 인체에는 약물을 뿌리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길승
류길승위원
우리 마을에 어떤 분이 있었냐면 수박을 소나무 뒤주에 넣고 잊은 후 제사 때 옷을 입기 위해 찾다 수박이 나와 제사 때 사용했다는 전설 아닌 실예가 있는데 이 소나무 뒤주에 보관이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또 제초 작업하다 땅속에 묻혀 있는 수박을 후에 먹어도 상관이 없더라고요.
병곤
송병곤지도소장
기록에는 궁중에서 수박을 어디에 저장했는지 겨울에도 먹기 위해 저장을 했다는 기록이 있기는 합니다.
병윤
고병윤위원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금일은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