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하수종말처리시설설치사업비기채차입계회안(군수제출안)

도시과장 김창호입니다. 의령하수종말처리시설설치사업비가채차입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사전 설명 올린바 있으므로 유인물을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주요골자는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사업명은 의령하수종말처리시러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차입금액은 국비양여금, 도비, 군비 전부합해서 27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차입선은 재정경제원입니다. 자금종류, 차입방법, 이율, 차입기간, 상환기간, 상환방법, 상화재원에 대해서는 사전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사업계획서, 상화계획, 채무현황은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드리고, 본 지방채 차입계획에 따른 차입금액과 내용은 '94년 11월 10일 재정경제원으로부터 사전 승인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의령하수종말처리시러 건설사업비지방채차입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계획서 사업개요는 설명드린바와 같습니다. '95년 8월 현재 채무현황은없습니다. 가용재원 현황은 총 사업비 192억원에대해서 기투자 1억 9,900만원 금후사업비가 약 190억원이 되는데 그중에서 지방비 30％군비가 28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재원대책으로는 총 사업비 192억원에서 국고 70％도비 15％를 제외한군비 15％중에서 '95년도 계획융자금해서 시설비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4억 1,500만원입니다. 군비에서는 4억 1,500만원이고 국비, 도비해서 총 27억 6,400만원을 기채를 내게 되겠습니다. 재원별 자금소요 시기가 되겠습니다. 4/4에 전부 기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5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95지방채차입내역입니다. 융자금 차입은 27억 6,400만원이지만 '95년 기채금액은 4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종류, 지방채 차입조건, 차입예정일은 '95년 10월이 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6페이지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지방채 상환계획이라고해서 '95년도 사업계획이라고되어 있습니다. 좌측에보면 상환계획이 나오게 되는데 원금 27억 6,400만원에 대해서는이자가 31억 8,900만원입니다. 이것은 5년거치 10년균분상환 하다보니까이자가 나오는 것이고 상환재원에 보시면 군비란에 원금 4억 1,500만원을 기채로 냅니다. 거기에 따른 이자가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 하게 되면 2억 1,7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합계가 6억 3,200만원이 됩니다. 5페이지에 의결요구사항으로는의령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에 소요되는 금후사업비 191억원중에서 '95년도소요사업비 27억 6,400만원을 지방채로 차입 시행고자 의결요망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편의상 질의를 모두 받은 다음 일괄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목 의원님.

의원입니다. 지방채 차입에 대한 상환방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8월 1일날 도시과장님께서 의령읍하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조기건설의 필요성을 설명할 때는 본건에 대한 지방채상환방법이 5년거치 15년 균분산환 조건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세차례에 걸쳐서 의회의 기채승인을 위한 차입계획안에도 역시 5년거치 15년 균분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상정된 지방체 차입계획안조서를 보면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 조건입니다. 그리고 잠시뒤에 상정될 똑 같은 수질개선대책인 정부시책 사업으로환경보호과에서주관하는 축산폐수 처리시설 설치사업 역시 기채자금차입선이 재정경제원이고 자금종류 또한 차입선이 재정경제원이고 자금종류 또한 공공자금 관리기금으로서 동일한데도 축산페수 처리시설은 처음부터 기채상환 방법이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하수종말 처리시설은 5년거치 15년 균분상환 조건으로추진하다가 이번에는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바뀌었는지 그렇다면 원금이나 이자상환에서 당초 계획보다도 더욱 부담스러워졌음에 틀림없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였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나오셔서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도시과장 나오셔서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목 의원님께서 상환방법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당초 작년도까지만 해도 5년거치 15년 균분상환으로공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바뀌게 된 것은 각종 환경 기초시설 사업이 환경처에서 환경부로 승격이 되는 과정에 건설부하고 합쳐지는 과정에서 전부 통일을 한다고 해서 그 이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사항이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에대해서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이사항은 제1기 마지막 임시회때군수님의복안을 충분히 들은 다음 의회에서 결정하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 군수님 복안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그럼군수님 나오셔서 복안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영균입니다. 축산폐수처리시설설치사업비기채차입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계획입니다. 위치는 의령읍 무전리 67번지 일대로 시설용량은 1일 150톤 용량이며 혐기성과 호기성 처리방법입니다. 사업기간은 '95년부터 '96년이미 사업비는 45억 1,600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설계중에 있으므로 설계완료시에는 다소 사업비가 증가될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재원대책입니다. 재원조달 계획은 총사업비 45억 1,600만원중 70％인 32억 600만원은 국고보조금으로 충당하고군비부담금 30％인 13억 1,000만원은 공공자금 관리기금에서 기채차입 조달고자 합니다. 기채승인 내역입니다. 기채상환 방법은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이며 이율은연리 11～12％중 군비부담금은 5％ 국고지원은 6％ - 7％입니다. 기채차입 예정일은 '95년 10월이며 현재 4,100만언에 '95년도 국고지언 이자는 지금 현재 군에 내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의결요구사항은 환경오염방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군비부담금 13억 1,000만원의 기채차입 승인 의결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기채상환 계획은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이며 원금 및 이자 상환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운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토론에 들어가고자 하는데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찬성토론 하실 의원 나오셔서 찬성토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에 부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으므로본안 표결에부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축산폐수처리시설설치사업비기채차입계획안에 찬성하시는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상리정 제2항 축산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기 채창입계획안은 찬성 10명,기권 3명으로출석의원 과반수의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95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심사보고의건 상정에 앞서 의사일정을 변경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있어 그내용을 제가 간단하게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5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이 의령군수로부터 제출됨에 따라 본회의를 소집하고 본회의에서 예결특위에 회부하여충분한 심사가 되도록 하여야 하나, 수정예산안이 8월 29일 어제 제출되어 본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뿐 아니라 수정예산안 내용이 간단함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수정예산안을 의사일정 제3항에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들은다음 본회의를 정회하고예결특위에 회부하여 심사르 거쳐 '95 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한 심사보고를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으므로 당초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제5항, 제4항, 제5항, 제6항이 되겠습니다. 3. '95제2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군수제출안)

기획실장입니다. '95제2회추가경제예산안 상정이후에 수정예산 요인이 생겨서수정예산안 상정에대해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국도비 추가사업 내시분 및 지방채 계상을 위하여 '95제2회추경예산안 일부를 수정,편성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산총규모입니다. 총 기정예산 845억 6,706만원에서 43억 7만 9,000원이 늘어나 총 예산액은 888억 6,714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수정내역은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는기정예산액 642억 7,723만 2,000원에서 43억 7만 9,000원이중이 되어 총 예산액은 685억 7,73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내역별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조금에서 기정예산액 213억 332만 6,000원에서 2억 2,607만 9,000원이 중이되어 총 215억 2,940만 5,000원이 됩니다. 이 증감분은 태풍 페이에 따른 군비부담보조지시가 오전에 시달되었습니다. 보조분 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고 지정재원에 있어서 40억 7,400만원은 증감분이 되겠습니다. 기채승인에따른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기정예산액 642억 7,723만 2,000원에서 43억 7만 9,000원이증이되어총예산액은 685억 7,73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변경분만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사회복지비입니다. 기정예산액 99억 998만 4,000원에서 13억 1,451만 9,000원이 중이 되어 총 112억 2,45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복지사업비에 451만 9,000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추가 농인교통 부담분이 되겠습니다. 보건위생비는 13억 1,000만원이 증이 되어 67억 7,101만 4,000원이되겠습니다. 산업경제비에 기정예산액 175억 4,410만 9,000원에서 3억 428만 3,000원이 증이 되어 총 178억 4,83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는 농수산비에 3억 428만 3,000원이 증이 되고 태풍피해복구비 국도비 보졷에 대한 군비부담 등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에 대한 군비부담등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내시에 지역개발비에 기정예산액 150억 5,531만 4,000원에서 25억 8,098만 2,000원이 으이 되어 오 예산은 176억 3,62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는 취수 및 하수사업비에 25억 8,098만 2,000원이 늘어난 49억 13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수종말 처리시설 기채승인분과 27억 6,400만원중에서 당초 시설 18억 3,131만 8,000원이 지방채 상환으로변경되어서 세수가 조정된 것입니다. 밑에 지원 및 기타경비에 기정예산액 11억 3,622만 8,000원에서 1억 29만 5,000원이 증이 되어 12억 3,65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지방채 상환이 1억 3,800만원 예비비가 3,770만 5,000원이 감이 됩니다. 지방채 상환 1억 3,800만원 내역은 1억 8,301만 8,000원중에서 도비 군비 각각 2,250만 9,000원이 감이 되어서 계수조정 된 것입니다. 이것은 기게상분인데 하수종말 처리시설 사업비가 아니고 기채이자 보전으로 조정이 된 것입니다. 사업비에 하여 기채 이자보전분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은 43억 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이 2억 2,607만 9,000원이고 거기에 따른 내역은 국비보조금 2억 2,473만원 도비보조금 134만 9,000원은 태풍피해복구에 따른 국도비 보조분에서 기채 이자보조는 가조정이 되겠습니다. 지방채는 하수종말처리장 27억 6,400만원 축산폐수 처리시설 13억 1,000만원해서 40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이 되겠습니다. 총43억 7만 9,000원에 태풍 페이 피해복구비에 3억 428만 3,000원 내역은 대파대 농약대가 2,636만 6,000원 내역은 국비 1,616만 8,000원 도비 305만 9,000원 군비 71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비닐하우스대 2억 7,404만 5,000원 내역은 국비 2억 553만 4,000원 도비 2,055만 3,000원 군비 4,795만 8,000원이되겠습니다. 잠실복구대가 18만 9,000원 내역은 국비 14만 2,000원 군비 4만 7,000원 축사피해 보구에 121만 2,000원 내역은 국비 90만 9,000원 군비 3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가축피해 복구에 123만원 내역은 국비 98만 4,000원 도비 17만 2,000원 군비 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양어장시설 복구에 124만 1,000원 내역은 국비 99만 3,000원 도비 7만 4,000원 군비 1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기채이자보조분에 감 4,501만 8,000원은 도비 2,250만 9,000원 군비 2,25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 지방체가 27억 6,400만원축산폐수처리장 설치 지방체가 13억 1,000만원 노인교통비 지원에 451만 9,000원 예비비 감 3,77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5제2회추경예산안 상정이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였습니다. 본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함을 선포합니다. 예결특위의 수정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지금부터 2시까지 정회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그럼지금부터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